고문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배명호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현황은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총괄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중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 중구청장으로부터 2018년 8월 17일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상임위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 현황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중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4억 2648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부서별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의 복지지원과입니다. 복지지원과는 총 1억 388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부분 성립전 예산이거나 매칭사업이고 민관협력을 통한 드림하티 강화는 3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는 27억 718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역시 매칭사업 및 성립전 예산이고 복지시설 유지보수비에 1억 1650만 원, 노인복지시설 공기청정기 보급 550만 원, 신규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단체 사업지원비 12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2419만 원, 그 다음에 신당동 희망의집 컨테이너 철거, 건축법 위반으로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768만 8000원, 주요사업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는 1억 947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확정 변경 내시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1억 7000 정도가 감액되었고, 나머지 전체 성립전 예산 내지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5쪽에 청소행정과로 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12억 409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성립전 예산을 뺀 나머지 폐기물 안정적처리 예산 3개 해서 약 9억 1865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과입니다. 환경과는 3억 432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성립전 예산을 뺀 나머지 부분은 미세먼지 관련돼서 신호등 설치 4000만 원, 마스크 지원 1360만 원, 그 다음에 라돈측정 구매비 360만 원이 신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6쪽 되겠습니다. 맨 위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LED 교체가 필동 어린이집과 장수경로당에 매칭사업입니다만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이 3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 가겠습니다. 주택과에서는 대부분 성립전 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도심재생과 역시 성립전 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건축과입니다. 건축과는 서울시 통보에 의해서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해서 점검비가 구비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옥마을 승강기에서 문화재 유지관리비 19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쪽 가겠습니다. 7쪽에 현장근로자 작업환경 개선해서 이 부분은 청장님 특히 관심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 건축과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도 마찬가지로 공원녹지과 현장근로자, 그 다음 장에 가로환경과 동대문초소 현장근로자들한테 냉장고, 쇼파, 에어컨 등 환경을 개선해주는 것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7쪽에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로 감액 8400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국비가 4억 9950만 원, 시비가 2억 98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대신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비가 대신 7억 1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과의 설명과 의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에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역시 동화동 공영주차장 설계현상공모 1억 원, 마찬가지로 현장근로자 대기실에 2800만 원, 인현공원에 있는 대기실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유지관리비 늘푸른 띠녹지 조성사업 3000만 원, 이 늘푸른 띠녹지 조성사업은 기존예산에 1억 2000이 이미 편성되었던 사업에 증편성 되겠습니다. 녹지대 유지관리비는 관련법에 의해서 의무지출비입니다. 2700만 원을 의무지출비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마당 사업해서 3개 1억 1000, 2억 4200, 4억 해서 세 군데 마을쉼터 재정비 사업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토지관리과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단말기 사기 위해서 148만 8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의 중림로 및 청파로 간판개선사업 해서 3억 1500만 원이 감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 보조금을 삭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재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의원님들 재배정하고 시보조금은 구분을 못하셔서 말씀드리면, 시보조금은 우리 구청에 돈을 주는 겁니다. 구청에 돈을 줘서 구청 통장으로 들어온 것을 가지고 집행하고 정산해서 나머지 반납하는 거고요. 재배정은 우리한테 돈을 주지 않고요. 서울시 통장에 있으면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 통장에 있는 걸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구 예산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중구 예산은 아닙니다. 사업은 중구 사업이 되겠지만 예산으로는 중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은 삭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3억 9500만 원은 중구 사업에 집행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은 청파로 중림동은 사업을 안 하겠다는 사업이 아니에요. 사업은 하되 우리 시의 예산을 받아서 쓰는데 시에 있는 통장 가지고 쓰는 거지, 우리가 가져와서 쓰는 게 아니다, 시보조금이 아니고 그걸 재배정이라고 그럽니다, 예산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건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삭감돼서 이 예산은 안 쓰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삭감된 게 아니고, 서울시 예산 새올행정시스템 들어가서 직접 우리가 쓰고 거기서 반납할 필요도 없어요. 안 쓰면 그 자리에 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전건설국의 가로환경과는 동대문초소 현장근무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과에 냉장고, 소파, 전자레인지를 설치해 주는 겁니다. 도시시설과는 여러 가지 좀 나열된 부분에, 제가 굵게 표시한 부분은 신규사업이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필동 예술통 디자인 특화거리 조성 사업은 예전부터 이분들이 신청했던 사업인데 이번 추경에 처음으로 반영된 사업입니다. 여긴 바닥재 포장 등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안전치수과로 가겠습니다. 안전치수에 대부분 성립전 예산이고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해서 990만 원 편성이 되었고, 지진방재사업 해서 2억 8955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서울시도 내진 평가 및 보강을 하라는 통보가 와서 이 예산을 긴급 편성해서 추경에 편성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 밑에 한파 및 폭염대책사업 해서 2억 5000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지자체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로 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보행편의를 위한 시설물 정비, 명동 차 없는 거리 현장근무자, 역시 마찬가지로 환경근무자를 위한 실질적인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쪽 들어가겠습니다. 이상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 증감현황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중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152억 2484만 원에 증액 편성되어서, 증감 내역에서 부서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전액 반환금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안전건설국 중에 주차관리과, 주차관리과의 성곽길 공영주차장이 93억이 감추경됐습니다. 이 부분은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감추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약수동 타당성조사 8000만 원, 동화동 공영주차장 50억 원이 신규 편성돼 왔습니다. 11쪽에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 부서에 해당사항이 있으나 상당수의 사업이 성립전 예산 및 국·시비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비가 1억 이상 소요되는 예산으로 신중히 검토해야할 사업은 종전에 말씀드린 사업 외에 아래와 같이 나열된 부분은 위원님들이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통사항으로 2018년도 사업예산 중 심사 시 간주예산과 관련된 예산 총칙이 삭제됨에 따라서 기존에 처리했던 방식의 간주예산 대신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된 성립전 예산으로 운영함으로써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 외 계상 등 성립전 예산 13개 부서 63개 사업, 58억 5533만 4000원과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예산 14개 부서 254개 세부사업 20억 8977만 6000원에 대한 의결이 필요합니다. 동 예산은 이미 집행한 국·시비거나 사용 후 이자 등 잔액을 세출 편성한 것으로서 삭감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립전 예산의 경우 사업의 용도와 금액이 결정되어 추경 성립 전에 이미 집행된 경비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삭감이 불가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전체적으로 신규사업과 구비가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과 연도 내 집행 가능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예산 총칙이 이번 추경에 의원님들이 다시 작년에 삭감된 것을 살려주시게 되면 앞으로 구청에서 간주처리를 하게 됩니다. 국·시비가 간주처리할 경우에 의원님들한테 복사해서 전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필요하다면 해당 상임위에서 질문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해당 과에 의문 나는 사항은 질문하셔서 확인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제 기획국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쓰고 남은 돈을 전부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내년 사업을 위해서 예비비에 편성했다,

예산이 순세계잉여금 발생되는 부분이 남은 부분은 예비비로밖에 넣을 방법이 없습니다.

쓸 때는 받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한 푼도 쓴 게 없어서, 작년에 결산 다녀오셨지만, 내일부터 예결위에서 결산 다룰 겁니다. 내일 다루겠지만, 예비비는 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 예산은.

예, 1% 이상.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면 예비비를 쓰게 되면 사후에 의회에 결산 때 보고하게 돼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왜 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예비비에 갖다 썼냐, 이렇게 지금처럼 예산편성 안 하고 예비비로 갖다 넣으니까 그때 따질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구청장이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예비비는 과목이 3개가 있습니다. 일반 예비비가 있고요. 재난관련 예비비가 있고, 내부유보금이 있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보통 법적으로 1% 정도 편성하게 돼있고요. 그다음에 내부유보금이라는 게 뭐냐면, 의원님들이 삭감한 예산을 내부유보금에 갖다가 지금 추경처럼 작년에 삭감된 부분을 이번 내부유보금에서 예비비로 가져와서 쓴 게 84억 정도를 이번에 편성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 예비비,

아닙니다. 지금 이 나머지 부분은 내부유보금으로 넣는 게 아니고 지금 60 몇 억 예비비로 들어가는 건 일반 예비비에 넣는 겁니다. 일반 예비비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쓸 수 있습니다.

예.

그게 일반 예비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따져야죠.

그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산과 예비비는 기 집행됐기 때문에 부결한다고 해서 구속력은 없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지금 예비비에 넣었다는 얘기는 금년에 안 쓰겠다는 걸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것은 금년 예산에 정말 편성해야 될 걸 안 한 부분은 나중에 의원님들이 싸워서 다툴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그것은 왜 편성 안 했는지 의원들이 요구한 거나 집행부에서 각 과에서 요구한 것을 편성 안 한 부분은 따져야 될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합니다. 집행부에 그 부분도 한번 물어봤는데, 청장님의 공약사업에 대해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기에 이르다, 그 얘기는 제가 비공식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우선 갖다 넣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지금 할 수 없는 단계잖아요. 아직 사업이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에 갖다놓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 아직 예산까지 갈 정도로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산 먼저 반영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넣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 올린 부분은 금년에 꼭 집행할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올렸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우선 예비비로 갔다 넣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화전입니다. 복지환경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국 주무과장이 대신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고문식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중인 김창수 사회복지과장을 대신하여 안효완 생활보장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천현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승복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현성 환경과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복지환경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성립전 예산과 일부 반환금, 그리고 신규사업비 편성으로 총액 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액 1550억 5000만 원보다 43억 8000만 원이 증가한,

일단 총괄보고만 드리고요.

추경예산서 앞에 있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준비가 아직 안 됐는데요. 일단 총괄보고만 국에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서별로 돼 있는 추경예산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총괄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우선은 멘트만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1550억 5000만원보다 43억 8000만 원이 증가한 159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의 추경예산 기정액 19억 9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 증가한 2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화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김행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정 맞춤지원팀장입니다. 박유진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유정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전학배 서무계장입니다. 이번 복지지원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약 1억 3800만 원이 증액된 74억 6300여만 원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중 시비보조금 성립전 예산이 9150만 7000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비보조금에 대한 구비 매칭사업비가 311만 7000원,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이 4421만 8000원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4페이지, 설명서 15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입니다. 2018년 5월 1일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전 동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서 서울시 보조금을 교부받아 성립전 예산으로 총 18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두 번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내실화입니다. 서울시 2018년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운영비를 교부받아 성립전 예산으로 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예산서 235페이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복지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가내시 통보에 따라서 58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항으로 네 번째, 기부식품 제공 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개인과 기업, 기관으로부터 기부 받은 생활용품, 식품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8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관내의 사회복지시설 38개 기관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기초 푸드뱅크·마켓 예산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시·구비 매칭사업비로 62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사항으로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위기에 처한 1인가구의 긴급생계비와 주거비, 의료비 등 복지지원비로 서울시 고독사 위험가구 특별지원예산 49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사업으로 동 단위 나눔이웃 활성화사업입니다. 지역에 애정과 관심이 많은 주민을 찾고 공동체 문화조성을 위해서 서울시 우리동네 이웃사촌 프로젝트 사업비를 교부받아 1325만 8000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동 단위 나눔가게 활성화사업입니다. 동단위 주민 주도로 물품과 서비스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서 서울시 우리동네 나눔가게 사업 현판제작비를 교부받아 성립전 예산으로 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사항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드림하티 강화입니다. 2018년 드림하티 민관워크숍 추진 시에 행사실비 보상금 300만 원을 감액하고 행사운영비를 증액하고자 합니다. 향후에는 실제 집행내역이 맞도록 예산편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부서 현원증가에 따른 기본경비증액분과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을 일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하세요.

먼저 하시라고.

할 거 아냐.

이혜영 위원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8번 드림하티 민관협력워크숍에 표에 맨 오른쪽 칸 맨 아래 줄에 드림하티 민관협력워크숍에 마이너스 200만 원을 쓰신 걸로 돼 있어요. 이거 마이너스를 잘못 표시하신 거지요?

이거 오타난 건데요, 죄송합니다.

이런 거 작성하실 때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 성립전 예산이고 뭐 보조금 교부고 해서 저는 뭐 특별하게 질문할 건 없습니다.

당초 계획이 1박2일이었었는데 1박2일을 안 하다보니까 그게 조금 행사비가 조금.

이미 했던 겁니다. 6월 2일날.

네.

다른 게 또 이제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지금 찾동이 2018년 5월 1일자에 되면서 처음으로 내려왔던 거니깐요, 다음부턴 잘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네.

어제도 했던 얘기인데, 이거 보훈회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이걸 보니까 박형구 회장님이 지금 금년에 72세네요?

네.

앞으로 3년 더하면 75살이 되는 거구요. 그죠? 해서 어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신직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어떤 그런 과장된 표현도 했지만 이거 제가 볼 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고문식 위원장도 말씀하셨듯이 도와주겠다 했고, 조례를 만들 거예요? 거예요. 3선 이상 못하게끔. 왜 그러냐면 이게 3년, 3년 하면 9년이에요. 9년이 되는데 왜 이게. 어떤 그런 보훈회관 관리라는 것이 우리가 막연한 이벤트로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야 되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순환 차원에서 어떻게 좀 조례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개인한테 위탁을 맡기는 게 아니라 운영협의회한테 맡기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이거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자체적인 정관이 있더라구요. 우리가 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의견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정례회 때는 이 조례를 발의를 할 거예요. 할 건데, 검토를. 물론 우리도 나름의 어떤 전문의 법률자문도 받겠지만 해당되는 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긍정검토를 해주셔야 되는. 가능하지요?

저희도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만 할 게 아니라 긍정검토를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안효완입니다. 평소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고문식 위원장님과 김행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정송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조성률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행곤 자활주거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끝나고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담당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매칭사업 구비부담금 13건, 국·시비 자체사업비 교부로 인한 성립전 예산 7건, 복지시설 유지보수 등 구비사업 예산 6건,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이며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정액 710억 2528만 원, 27억 7180만 원 증가한 737억 9708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기정액 19억 9913만 원에서 1억 79 29만 원 증가한 21억 784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사업예산안 238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6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급여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월별지급액 대비 기정예산 부족 예상되어 구비를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이 필요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급여대상자 증가로 구비 5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산·장제급여입니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대상 사업으로 6월말 기준 61%를 사용하여 예산액 부족으로 예상되므로 구비를 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할인 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들에게 정부양곡을 할인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가 교부됨에 따라 성립전 예산 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9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6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유사시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노인요양시설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신당데이케어센터 및 경로당 등의 유지보수 및 고장물품 교체로 1억 1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확충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우리 구 분담 비율이 25%이나 국·시비가 각각 50%로 재원이 변경되어 기 교부된 2016만 3000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입니다. 서울시 경로당 지원기준이 변경되어 57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개방형 경로당 사업비와 경로당 노래교실 운영으로 구비 936만 원을 증액하고 시에서 경로당특화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와 사업비가 교부됨에 따라 성립전 예산 등으로 42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더위쉼터 등 폭염대책 홍보빕니다. 범정부 폭염종합대책에 따른 폭염피해예방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사업으로 시비가 교부되어 143만 2000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복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노인복지관 전문프로그램 운영 등을 전담하는 사회복지사 인건비 등 운영비로 시비가 교부됨에 따라 4246만 8000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립 노인복지시설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민감군 건강보호대책 일환으로 구립 노인의료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기청정기 임차 및 유지관리비로 5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맞춤 복지서비스입니다. 만 65세 이상 요양서비스 불필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방문, 유선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안전을 확인하는 사업으로 시비가 교부됨에 따라 4968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재가관리사 운영입니다. 재가관리사 인건비로 시비가 교부됨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52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입니다.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구비 3억 2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9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6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24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7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장애인 돌봄가족의 3일 이내 가족여행 등 휴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가 교부됨에 따라 12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의 운영지원비가 확정내시 통보됨에 따라 구비 41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단체 사업비 지원입니다. 매주 저소득 장애인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물가상승으로 인한 식재료 구입비 인상분으로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입니다. 1, 2등급 등록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구비 추가 지원 사업으로 구비 24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보조 가산급여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 활동보조인의 최중증 장애인의 기피현장을 완화하고 장애인과의 연계활동 활성화를 강화하기 위해 활동보조인에게 추가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필요예산으로 구비를 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8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근로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중구 지역 자활센터의 적극적인 활동지원을 위하여 지자체 직접 시행 자활급여를 600만 원을 감액하고 중구 지역 자활센터의 자활근로비를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입니다. 질병·장애 없는 저소득층에 방문도우미 바우처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대상자 수의 증가로 구비 26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키움통장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구비 2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일키움통장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구비 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희망키움통장입니다.

네. 근로 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을 대상으로 근로소득 장려금등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이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구비 28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당희망의 집 컨테이너 철거입니다. 폐쇄된 노숙인 복지시설인 신당희망의 집 컨테이너를 철거하여 화재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신규사업으로 구비 1768만 8000원을 증액 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 관리사 인력운영비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가족수당 지급에 필요한 예산 부족으로 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복지사업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8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한 위원입니다. 앉으세요. 팀장님, 과장님을 대신해서 고생하셨습니다.

조성률 팀장님, 잠깐 나오시죠. 지방보조금 추경에 따른 무료급식 변경 사항, 이거 페이퍼를 보고 있는데요, 이걸 보게 되면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현 보조금 1300만 원 플러스 추경 보조금 1300만 원 해가지고 현재까지 지출 해가지고 400만 원을 지출하셨네.

네네.

이게 1월부터 6월까지 나간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앞으로 나가야 될 게 7월부터 12월까지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게 1300, 1300 하면은 2600만 원인데, 그러면 이게 내 생각에는 이걸 어떻게 소비시킬지도 궁금하네요. 여태까지 400만 원밖에 못 썼는데.

예. 매년 예산이 지급되는 시기가 2월말정도 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2개월 정도는 자비 부담으로 해가지고 협회 돈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 지출이 한 400 정도 되고요, 만약에 추경 보조금이 1300만 원이 지원된다면 이걸 감안해가지고 7월부터 12월까지 뽑아놓은 예상금액이 2200만 원입니다. 그 내용은 이제 50명씩 잡아가지고 구식당의 가격이 3500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뽑아보니까 한 2100만 원 정도 나오고 그래서 주방용품구입비 한 100만 원. 그렇게 해서 보면 한 2000만 원이 좀 넘는데 이거를 감안해가지고 이번에 한 1200 정도 추경에 올렸습니다.

네. 이게 얼핏 봐서 이게 빨리 정리가 안 돼있는 것 같아서 물어봤고요, 다음엔 좀 이렇게 할 때 우리 의원님들도 알아보기 좋게끔 만들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저는 해병대를 지원해서 해병대를 제대했어요. 그래서 국가를 위한 충성은 누구보다도 내가 참 뒤지지 않는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제대 후에 사회생활 하게 되는데, 근데 사회생활 함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했던 바가 잘만 되어 가면 문제가 없는데 원치 않는 그런 장애를 갖고 나온다든지 장애를 또 입게 된다든지 하면 그 불편함이라는 건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저는 그런 국방의 의무를 다하시는 분들한테 국가가 어떤 그런 편리는 제공해줘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우리 구에서도 그에 대한 나름의 복지, 장애 복지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타 구에 대해서 우리 구가, 어떤 비교가 대상이 되느냐 하면은 지원하는 부분이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얼마 전에 받은 민원인데요, 월남전에 참전하셨다가 장애를 갖고 나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활동을 할 목적으로 전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이게 타이어가 펑크 난다든지 또는 고장이 난다든지 할 때 전동차가 활동을 못합니다. 못하다 보니까 결국엔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를 할만한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유락복지관에 무료로 고치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해 주는 건 고마운데, 또 그분이 어떤 게 있냐 하면 깊이까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간단한 건 하지만 세부적인 걸 못하니까, 기술적인 부분이 좀 달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그러나 그런 지원을 하고 있으면서 활용이 안 되고 있으면 문제다, 해서 이분이 성동에 가서 고쳐오더라구요. 성동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보다 나으니까 거기 갔을 거 아니에요. 해서 우리 팀장님, 물론 고생하는 거는 알고는 있지만 기왕이면 이번 기회에 어떤 그런 장애인에 대한 처우개선. 뭐 다른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해줄 거라 그러면은 그런 게 돈이 좀 다소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고칠 수 있고 또 고칠 수 있는 공간, 계단 올라갈 수 없잖아요, 전동차가. 그래서 평지가 그나마도 유락복지관이 넓은 곳에 속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공간 확보를 해서 편의를 봐주면 어떤가 이렇게 주문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저희 구 상황을 보면 모든 장애인복지 업무를 하다 보면 장소 문제가 제일 고민거리가 많습니다. 제일 먼저 고민거리가 장소 확보하는 게 제일 고민거리고 또한 장애인휠체어 수리사업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복지관에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복지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장시간 씨가 소장으로 해가지고 간단한 거는 무료로 수리를 해 드리고 또 특히 어려운 거는 또 우리 조례상으로 수급자는 한 20만 원 그리고 일반장애는 10만 원 내외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복지연구소라는 데가, 수리사업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타 구에 한 다섯 군데 협정을 맺어가지고 중구에서 좀 수리가 어려운 거는 타 구에 가서 고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에는 중구는 이렇게 동에서 서쪽으로 길게 뻗어있는 구예요. 서쪽 끝에서 동쪽으로 갈리 만무하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리도 만무하고. 그러다 보면 거기 산재해 복지관들이 있습니다. 서쪽 끝에는 중림동이잖아요.

네.

중림동 가면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중림종합복지관 내에 어떤 그런 시설도 하는 부분이고 또 우리 동쪽 끝에는 유락복지관이 있고요, 그 중앙에는 신당복지관이 있습니다. 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런 전동차 수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신다고 그러면은 참 좋지 않겠나 싶구요. 실례로 몇 년 전 얘기예요. 충무아트홀 앞에 전동차를 고칠 수 있는 게 있었지요, 1층에. 지금 횡단보도 앞에. 갑자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 있었어요. 있다가 없어졌어요, 그게. 그러다보니까 이게 유락복지관으로 들어간 아닌가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거점 확보. 돈으로 지급하는 것도 좋지마는 거점 확보를 해서 그 가까운 곳에 가서 수리할 수 있게 하고, 타 구에 갔다는 거는 마찬가지로 역으로 돌이켜보면 불편을 초래할 거예요. 지금 임시방편이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우리 구에 있는 존재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책임 못 진다고 그러면은 타 구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구의 장애인들을 반겨줄리는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거점을.

네, 연구를 해서 장소 확보를 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10만 원, 20만 원 주느니 그런 방법도 마찬가지로,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영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사회복지과 전반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첫 번째 페이지에 생계급여에 보시면 사회복지과 생활복지팀으로 돼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엔 생활보장팀, 생활보장팀 하다가 네 번째 페이지엔 또 생활복지팀이라고 돼 있구요, 또 추진경위를 보면 이게 지금 추경인데 조례 몇 조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유독 사회복지과가 좀 그렇습니다. 추경으로 들어 온 거는 왜 변동이 됐는지 변동사유를 적어주셔야 이게 왜 추경으로 들어왔다는 근거가 되는데 조례가 중간에 생긴 게 아닌 이상은 조례 몇 조라는 거는 추경에 대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해주실 때는 좀 그런 부분을 좀더 신경을 써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그다음에 차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정송 팀장님, 170페이지.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영 보조 이 부분이 성립전 예산이긴 한데 추진근거가 조례로 돼 있어서 제가, 이게 왜 추경으로 들어 왔는지 자료를 좀 주십사 말씀을 드렸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영 보조금이요, 이 지원내용이 조례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 분기별로 시행을 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이거가 성립전 예산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분기별로 들어와서 분기 별로, 교부금이 나중에 와서,

네네. 교부금이 내려와야지만 성립전 예산으로 부득이 이렇게 편성이, 계속 이런 식으로밖에 될 수 없는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립 노인복지시설 공기청정기 보급 이 부분도 지난번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기존에 경로당에 다 지급을 하고 나서 보니 추가적으로 구립 중구 노인복지센터 신당데이케어센터 등등에 더하는 게 좋겠다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사업예산,

네네. 저희가 부서에서 경로당에다 운영비로 배치를 하고 나서 우리 이제 특히, 미세먼지가 심해서 구립노인복지시설에 열악한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 여기도 하나씩 나눠주면 좋겠다 싶어서 5월달에 방침을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처음부터 어차피 노인들을 위한 거고, 어르신들 미세먼지 때문에 하는 거면 처음부터 이런 게 다 고려가 돼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일부만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아니네, 이렇게 계속 하는 거보다는 뭔가 사업을 할 때 전체적인 걸 고려를 해서 됐으면 좋았겠단 아쉬움이 좀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게 다 고려가 돼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일부만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아니네, 이렇게 계속 하는 것보다는, 뭔가 사업을 할 때 전체적인 것을 고려해서 됐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장애인복지팀 조성률 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장애인단체 사업비 지원, 지체장애인 무료급식 사업, 제가 이것을 보고 추경이 거의 두 배가 들어와서, “그럼 이 금액에 대한 계산 근거가 뭔가요?” 라고 질문을 드려서 이 자료를 주셨는데요. 그럼 이걸 보면 아까 말씀하신 거로는 1월부터 6월까지 400만 원을 썼지만 사실은 두 달은 이미 지급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건 4개월 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럼 이 400만 원이 4개월 치니까 한 달에 100만 원입니다. 그럼 아래 부식비 단가 계산한 것 기준으로 보면 한 달에 100만 원을 20일로 나누고 50명으로 나누면 하루에 부식비가 1000원이에요. 부식비만 1000만입니다. 주식비는 빠지고 주방용품도 구입 못하고. 그러면 이 분들은 주식, 부식 합해서 하루에 1000원짜리를 드셨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정말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무신경하셨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거기 가서 식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열악하지만 이 지경일 거라고 생각은 안했어요. 그러면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좀 더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조금이라도 보셨으면 이 지경까지는 안 갔었을 거라는 거죠. 이것도 누가 얘기해서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좀 현업 부서에서, 집행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거죠. 그냥 관행적으로 이렇게 줬으니까 여긴 이렇게만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이분들이 이걸로 생활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짜시는 게 맞지 않는가, 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요. 단체 협회에서 들어오는 후원금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요. 이 사업은 원래 90% 구비에다가 10% 자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그동안 자부담 플러스 해서 후원금 쪽으로 많이 부담을 했던 것 같아요, 협회에서. 앞으로는 좀 더 예산을 늘려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현실은 그렇게 운영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부담에다가 후원이 있겠지, 라는 전제로 예산이 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만약에 그것을 식비를 제대로 지급을 해드렸다고 하면 그 후원에 대해서는 다른 쪽에도 계상을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식비가 지급이 안 되니까 최소한의 것으로 사용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장애인 팀뿐 아니라 다른 쪽에 노인들에 대한 무료급식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다 고려해서 계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예.

신당 데이케어 센터의 외벽이 드라이비트라고, 그 벽체로 되어 있는데 원래 드라이비트가 한때는 그게 단열 효과도 좋고 외관 벽으로도 활용이 돼서 굉장히 활성화된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밀양화재 사건,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이 드라이비트라는 소재가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을 알게 돼서,

현장사진은 안 가져왔습니다.

예, 거기 드라이비트 외벽을 제거하고 다시,

경로당은 주로 저희가 겨울에 한파로 인해서 누수된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중림경로당, 청구노인복지센터, 명동경로당, 충현경로당, 묵정경로당, 누수된 데가 많아서 방수포 설치하는 그런 시설비가 많이 잡혀 있습니다.

산출내역은 저희가 외벽 사진이랑 구체적으로,

예, 그리고 1층에,

그것은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요? 죄송합니다. 2017년도 것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예, 19억, 20억 정도.

아니, 20억 정도 있습니다. 원래 출연금이 19억이었고요.

아직 기금에서는 일반회계로 기금 쓰는 돈은 아직 돌리지 않았고요.

지금 점점, 저희가 한 해 이자수입이 한 3700 정도 된다고 한다면 지출이 계속 한 7300 정도로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출연금 기본 돈, 그게 마이너스 되지는 않았는데요. 일단은 이것은 내년도 계획 수립을 하면서 올해 그 부분은 저희가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원래는 기준이 6포대였는데, 서울시에서 경로당 지원기준이 변경이 되어서 연 8대 포대도, 그래서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상반기에 4월에 한 번 4포대가 나갔고요. 이것도 시에서,

예, 시에서 내려오면 10월쯤 4포대씩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웃돕기나 드림하티, 뭐 양곡이나 이런 것 나올 때 저희가 노인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는 것보다는 임차로 해서 저희가 유지관리비하고 임차료로 진행을 하는 게 더,

예, 그것도 임차로 했습니다.

550 정도면 3년으로 잡아서 한 4660 정도 유지관리비까지 해서 예산을 잡아봤습니다.

36개월로 해서,

그런데 어차피 사도 저희가 계속 관리는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 렌탈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기초연금대상자,

기초연금은 예전의 기초노령수당.

그것은 기초수급자 관련 내용이고요. 노인 일자리는 기초연금만 받으시면 대상이 다 되고요.

수급자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돈을 벌면 그 돈이 또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기초수급자 어르신들은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노인일자리인데요. 기초연금수급자들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활보호대상자 국민기초수급자들은 일자리에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생계비를 받고 계신 분들은 노인일자리를 참여하면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생계비 부분이 감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생계비를 받는 분들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원들은 2500원 정도,

원가가 한 그 정도, 그러니까 외부인은 5000원씩 받고 있고요.

지금 보조 없습니다.

3200원 아니에요? 3200원으로 알고 있는데, 나는?

3200원인가요? 그냥 코인만 해서 찍어보니 잘 몰랐습니다.

저희들은 코인으로 5만 원 적립한 것으로 그냥 체크만 해버리니까,

인원수가 숫자가 줄었다 늘었다 하기 때문에요. 그것은 평균적으로,

한 70명 정도로 보면 됩니다.

이것은 구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요. 우리 구만 별도로 하고 있는 무료급식 사업이라고 해서요.

1000원은 넘어요.

안 할래요.

박영한 위원입니다. 김행곤 팀장님 잠깐 나오시죠.

자활주거팀장 김행곤입니다.

신당 희망의집 컨테이너 철거, 이게 처음에 설립된 동기가 그 당시에 경기가 어려워서 많이 힘든 그런 분들 때문에 부자노숙인 쉼터로 개관이 되었나요?

예.

그게 1998년 12월까지 했나요?

예, 그러니까 IMF 와서 그 당시 서울 시내 각 복지관에 전부 시에서 직접 시비 지원해줘서 컨테이너 만든다든가 아니면 임차를 한다든가 건물 내에 설치한다든가 그래서 쭉 생활해보다가 2014년도에 마지막 부자가정이 있었어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나가면서 그 동안, 그게 그때 무허가로 급하게 지은 거죠. 그래서 지금 방치돼 있다가, 이번에 복지지원과에서 공모사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를 복지관하고 같이 해서 어린이놀이터를 만든답니다, 주식회사 파라다이스 후원 받아서. 그래서 일단 철거를 하면 거기다가 공모가 된다고 해서, 지금 그래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안 그랬으면 연말에 하려다가요.

본 위원은 뭐가 궁금하냐면, 그때 사회적 여건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 유익하게 잘 사용한 거잖아요. 불법건축물인줄 알면서 우리가 구에서도 시에서도 지원해줬던 사업이었고, 그것이 이제 와서는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사용한 과정이 한 17년 정도 썼는데, 그러면 그동안 여기서 어떤 재정자립을 해서 나가신 분이라든지 사용한 모범사례, 그런 게 혹시 있나요? 막연하게 여기 집을 지어서 살았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랑인 말고 노숙인들을 위해서 했던 건데요.

이분들 자립할 수 있게끔 어떤 성공 사례가 있는지,

그렇죠. 이분들 다 수급자로 책정을 해서 자활사업도 참여하고 해서 많이 자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 해놓은 것 없어요?

과거 그 내용은 제가 다시 좀,

한 17년 동안 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쉼터를 거쳐 갔을 것이고, 그럼 그것에 대해서 자립을 했을 것이고, 또 나갈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립을 하기 위해서 나갔다든지.

예, 거의 임대주택으로 다 나갔습니다.

그런 어떤 사례집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예.

그것 서류로 좀 받아볼 수 있는 거죠?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나서 어디다 갖다놓을 거예요?

이것 자체가 녹이 많이 슬어서 어차피 이걸 다 절단해야 된답니다.

그럼 고철로 넘어 가는 건가요?

예, 일단 견적서를 받아서,

그럼 결과적으로 폐기시키는 거네요?

예.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것 또한 구청 재산이잖아요, 처음에 지원해줬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려요.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천현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고문식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최윤정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도순심 아동친화도시팀장입니다. 문원정 출산장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액은 407억 5062만 7000원이며 금번 추경에 1억 947만 1000원이 감액되어 총 예산액은 406억 4115만 6000원으로, 지금부터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52쪽, 세부사업설명서 193쪽, 아이돌봄 지원입니다. 양육 공백이 발생한 만12세 이하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 희망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매칭되었고, 보조금 변경내시 감액 분을 반영하여 국비 5100만 원, 시비 5950만 원, 구비 59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2쪽, 세부사업설명서 194쪽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정서 안정과 결혼이민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자조모임 등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시비 200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2쪽 세부사업설명서 195쪽,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 운영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아동·여성 보호 관련시설 간 협력을 통해 폭력에 대한 피해 예방과 지역안정망 구축사업으로 구비 50%, 시비 50%로 매칭되었고 보조금 국비 350만 원, 시비 350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3쪽, 세부사업설명서 196쪽 아동 안전지도 지원 사업입니다. 아동들이 직접 학교 주변의 위험·안전 환경 요인에 대해서 지도를 제작해서 위험공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범죄대처 능력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50%로 매칭되었고 보조금 국비 56만 2000원, 시비 56만 3000원이 교부됨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3쪽, 세부사업설명서 197쪽, 부모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자녀양육 문제해결 등 올바른 부모 역할을 실행함은 지역내 커뮤니티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공모한 사업으로 시비 1075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3쪽, 세부사업설명서 198쪽 여성폭력예방 및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여성 폭력예방에 대한 인식 개선과 성 평등 의식, 여성폭력예방 홍보 콘텐츠 등의 제작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시비 63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3쪽, 세부사업설명서 199쪽 여성안심 지킴이집 운영입니다. 관내 24시간 편의점을 대상으로 위기상황 시 여성이 긴급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비 150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3쪽, 세부사업설명서 200쪽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의 일반직무교육 승급교육에 따른 교육비를 각 6만 원씩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로 매칭되었고 보조사업 확정내시 증액분을 반영하여 구비 48만 1000원, 시비 330만 1000원, 구비 3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4쪽, 세부사업설명서 201쪽, 어린이집 유지관리입니다. 장애아동 통합어린이집의 장애편의시설 및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50%, 구비 50%로 매칭되었고 보조사업 확정내시 증액분을 반영하여 시비 400만 원, 구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4쪽, 세부사업설명서 202쪽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입니다. 보육료 차액지원,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등 어린이집 운영비로 지원하는 시·구 매칭사업으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이 국고지원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구비 매칭사업예산에 분류하고자 시비 5773만 원, 구비 24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4쪽, 세부사업설명서 203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 및 소요물품 구입을 지원하는 시비보조사업으로 가칭 신당하나어린이집과 소공어린이집이 2018년 제3회 서울시 국공립 확충 심의를 통과하여 신규 설치되기 위한 물품 구입비가 보조사업으로 교부됨에 따라 총사업비 2억 7900만 원 중 시비 2억7000만 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구비 부담액 900만 원은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4쪽, 세부사업설명서 204쪽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 내 육아공동체를 육성하고 부모의 육아품앗이를 위한 공간 조성을 지원하는 시비 100% 사업으로 우리 구가 2018년 서울시 공동육아 활성화 공모 및 서울시의 열린육아방 지원사업의 공모에 선정되어 시비 800만 원, 시비 2000만 원의 사업비로 교부됨에 따라 총 28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5쪽, 세부사업설명서 205쪽 어린이집 배상보험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영유아를 대상으로 생명, 신체피해 등 돌연사 증후군에 대한 어린이집 단체보험을 지원하는 시비 100% 사업으로 보조사업 1816만 1000원이 교부됨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5쪽, 세부사업설명서 206쪽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수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한 힐링프로그램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육교사의 연수비를 지원하는 시비 100% 사업입니다. 보조사업비 1346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6쪽, 세부사업설명서 207쪽 아동수당 지급입니다.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득하위 90%인 만 0세부터 5세까지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로 매칭되었고 기존 아동수당 지급 세부사업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 제도 구축, 아동수당 운영 3개 분야로 나누어 변경내시 감액분을 반영하여 국비 4억 8728만 원, 시비 5억 6873만 6000원, 구비 2억 4374만 4000원 총 13억 1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6쪽, 세부사업설명서 208쪽 아동수당 제도 구축입니다. 아동수당 사전 신청 및 접수를 위한 보조인력 채용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비 50%, 시비 35%, 구비 15% 매칭되었고 변경내시에 반영하여 2036만 원, 시비1425만 2000원, 구비 618만 1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6쪽, 세부사업설명서 209쪽 아동수당 운영 보조입니다. 아동수당 사전신청 안내문 발송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35%, 구비 15%로 매칭되었고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국비 142만 원, 시비 99만 4000원, 구비 42만 6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7쪽, 세부사업설명서 210쪽,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실내 공기개선을 위해 공기청정기를 구매하거나 대여비를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018년도 정부의 추경예산안의 국회 의결로 시비 보조사업에서 국고 지원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에서 분리하였으며 국고 지원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국비 590만 원, 시비 5950만 원, 구비 2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7쪽, 세부사업설명서 211쪽,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비 60%, 시비 34% 매칭되었고 국비 8671만 원, 시비 4329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8쪽, 세부사업설명서 212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아동 권리를 실현하고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자치구 아동친화도시 특화사업 지원 공모에 선정되어 아동친화도시 홈페이지 구축, 아동 권리 홍보 및 교육, 아동친화골목 조성 사업 등 추진하기 위한 시비 55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9쪽, 세부사업설명서 213쪽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의 선도·보호와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및 감시·고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비 30, 시비 70% 매칭되었고 보조사업비 교부에 따라 총사업비 1064만 원 중 상반기 사업비 532만 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532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9쪽, 세부사업설명서 214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맞벌이 가정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학습과 체험활동, 급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비 30%, 구비 70% 매칭되었고 보조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국비 1411만 4000원 구비 329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0쪽, 세부사업설명서 215쪽,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사업입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을 통해 청소년이 청소년수련관의 운영 및 프로그램을 기획해 참여하게 하는 사업으로 국비 50%, 구비 50% 매칭되었고 보조사업 확정내시를 통하여 국비 37만 원, 구비 37만 원 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0쪽, 세부사업설명서 216쪽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국비 50, 구비 50% 매칭되었고 보조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국비 1만 8000원, 구비 1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0쪽, 세부사업설명서 217쪽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보조사업으로 국비 50%, 구비 50% 매칭되었고 보조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국비 48만 원, 구비 4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0쪽, 세부사업설명서 218쪽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입니다. 학교밖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50% 매칭되었고 보조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국비 125만 원, 시비 1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0쪽, 세부사업설명서 219쪽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 사업입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한 위기청소년들에게 생활비 학업지원비 등을 현금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50% 매칭되었고 보조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800만 원 중 상반기 사업비 4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4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1쪽, 세부사업설명서 220쪽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구의 정책 및 사업과정에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50, 구비 50% 매칭되었고 보조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시비 25만 원, 구비 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1쪽, 세부사업설명서 221쪽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로 매칭되었고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반영하여 시비 1000원, 구비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194페이지에 다문화가족 지원 다행복자조모임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업의 내용을 보게 되면 결혼이민자로 구성과 또 중국 결혼이민자의 모임하고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럼 8명의 몽골 결혼이민자로 구성된 건 뭐고 중국 결혼이민자로 모임이 구성된 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지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외국 출신자 중에 국적 미취득자하고 국적 취득한 혼인귀화자 이렇게 구분했구요.

혼인 귀화자와 그러면?

결혼 이민자가 국적 취득한 사람하고 국적 미취득한 사람 이렇게 분류가 되더라구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현재 2575명이 있어요.

우리 구에만?

예예.

아니. 잠깐만. 2576명인데 이분이 2576명이 결혼? 거주?

외국출신자 중에 국적미취득한 결혼 이민자구, 결혼이민자라고 해서 한 611명이 되고요, 국적 취득한 혼인귀화자가 한 575명 돼요. 혼인하고 귀화를 한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이제 한국인 배우자 뭐 자녀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지금 다문화가족이 2576명으로 지금 분류가 됐구요.

예예. 한국인 배우자까지 다 포함을 하니까.

분류를 한국인 배우자로 또 분류를 해서. 외국 출신자만 1186명 됩니다.

외국인 출신자만 1186명. 우리 중구 거주 외국인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이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어요?

예. 이 자료 있는데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 주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8명의 몽골 이민자로 구성되어 있는 ‘엄마가 달라졌어요.’의 그런 모임하고 중국 결혼이민자 모임, 중국, 베트남 등 10명 되어 있는데, 어떤 활동의 범위가 겹치는 부분 아니에요, 이게?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활동하는데 이분들은 겹치진 않아요. 왜냐 하면 결혼이민자 회원국 출신별로 해 놓으니까 저희가 중국, 베트남, 일본 정도로 이렇게 해서 분류를 했거든요. 겹치는 부분은 없고 다문화,

몽골 분들은 유목민족이라서 따로 해놓고, 중국 베트남은 유교문화권이라서 같이 묶어놓고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구요. 출신 성분별로, 출신지가 다 다른 사람들로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 또 몽골어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중국말을 통역해 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오게 된 과정에 어떤 소식을 알아야지 오는 거 아니에요. 그지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지요?

이번에 저희가 광희동에 얼마 전에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거기 외국인거리에 한국어 같은 교육을 하는데 제대로, 이 다문화에서 뭐를 하는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부스 별로 한 달에 한 번씩 마지막 토요일에 다문화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좀 와서 하라고 권역별로 지금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잡아져 있습니다.

아니. 홍보를 한 게 아니고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예. 아니, 이제 홍보를 계속 하고.

지금 얘기는 이분들이 어떻게 알고 왔느냐 얘기지, 지금.

저희가 이 출신별로 있으니까 학교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사실 이 전체가 운영을 하고 있진 않아요. 사람도 오지 않고. 제가 계속 발굴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용하는 거보다는 더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발굴을 많이 못하니깐 학교를 통하거나 아까 외국인거리의 음식점 이런 걸 통해서 회원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그럴 수가 있는 거지요.

아까 말씀하신 그 과정들에 대한 그런 자료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들 같이 첨부.

예, 같이 드리겠습니다.

첨부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결혼이민으로 왔든 또는 경제활동을 위해서 단기거주를 하기 위해서 왔던 외국인은 외국인인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어떤 지원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목표했던 구성으로 가야지해서 물어보는 거구요. 그리고 여기를 한번 볼까요? 221페이지,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생리대 보조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참 민감한 문제예요. 아이들이 가장 민감한 나이 때 여성화 되어 가는 과정에 이게 자랑스러운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바꿔 얘기하면 굉장히 수치스러움을 느끼는 그런 때가 되잖아요. 생리대를 6개월에 한 세트씩 지급한다고 하는데 수량은 얼마이고 전달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택하는 것이고, 또 수급자는 어떻게 우리가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지.

예. 지금 저희가 총 지원한 거는 277세트를 지원했습니다. 소형, 중형, 대형을 세트로 구성해가지고요, 2000년도부터 2007년도에 태어난 여성을 해서 중위소득 50% 이하 한부모가정 지원대상 이용자해서 개별로 개별택배로 하고 있습니다. 현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구매를 해서 그 택배회사에서 바로 아이들이 수령할 수 있게끔.

그러면 아이가 성장기에 있다보면 신체구조가 커지는데 그러다보면 이게 6개월에 한 번이라고 그랬으니까 6개월치 한꺼번에 줘 버리면 이 아이가, 속된 말로 장마철에 오이 자라듯이 쑥쑥 자라는 아이들이 안 맞잖아요, 사이즈가.

사이즈별로 다 있어요.

그거는 세트로 구성을 합니다.

아, 미안해요. 내가 여자가 아니라서 미안해요.

제가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사이즈별로 다 있어요. 단계별로.

근데 그거 갖고 모자라지 않아요?

근데 그 사용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어느 정도 수치화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덜 쓰는 때도 있고 더 쓸 수도 있습니다. 개인별로 맞춤형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커버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아이들과 지금 우리가 연결되는 거지요?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상이 한가족지원 대상 복지시설의 이용자, 그다음에 중하위 50%를 다 조사를 해서 뽑은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거 발굴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학교에서 추천받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중위소득 하위 50% 다 나오니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이 몇 명인지 그다음에 한부모가족이 다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그럼 여기에 등록이 안 되어있는 아이들은?

등록이 안 된 아이들은 이제, 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센터로 줬어요. 근데 대상이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 관리가 되는 대상들이라 다 주고, 이 자체가 저소득층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은 다 주는 범위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추출이 가능합니다.

지금 아까 잠깐 있지마는 이런 경우 있어요. 학교도 안 나가고 센터도 안 나가고 집에 가만히 있는 아이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 이거지.

그거를 아까 사각지대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가장 크게 저희가 발굴해야 될 게 대상자를 자꾸 발굴해야 되는 거지요. 집에 있는 아이를 하나하나씩 조사는 할 수 없고 어떤,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온 아이들만 지금 지원이 가능한 거고 집에서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될지 저희가 파악이 안 되는 건 좀 맹점이다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난해서 자란 아이들이 사회활동도 굉장히 소심해요. 소심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부분. 심지어는 내가 듣기로 그거를 신문지로도 해결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아, 그 얘기 듣고.

그것 때문에 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 어려운 애들한테 주게 돼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수치스러움을 못 느끼게끔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굉장히 소중한 부분이고 또 자랑스러워해야 하는 부분을 아이들은 수치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굴되지 않은 아이들 좀더 많이 발굴해서 지원사업도 하시고 관내에 가시면 통장이나 반장님이 계세요. 이분들도 많이 알아요. 그분들한테 도움 받아서 미발굴 아이들 많이 발굴하셔가지고 지원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아까 그 자료는 주셔야 돼요.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경 팀장님. 김영선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206쪽에 이거는 성립전 예산이라서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수지원에 관해서요, 언론에서 보다시피 우리 중구에서는 그런 일이 아직 보도되진 않았지만 어린이집 교사들의 갑질이라고 하지요, 지금 이제 언론에서는. 근데 교사들이 지금 여기 보니까 안정과 힐링, 감정 소통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게 교사를 관리를 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거는 시비 100% 사업이라서요, 1인당 2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거구요,

교사한테요?

이게 어린이집별로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별로 뭐 영화를 본다든가 아니면 나들이를 간다든가 이렇게 어린이집별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때 나오면 한 번씩 기분전환.

그거 말고는 그러면 이 어린이집 교사들을 관리하고 하는 그런 관리는 안 하시나요? 선생님들의 성품이나 이런 거를 지금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일단 보수교육을 받게 돼있어요. 3년에 한 번씩 1주일씩 교육을 받게 돼 있구요, 그 안에 인성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성폭력이라든가 아동학대 관련해갖고서 교육을 하게 돼있습니다.

우리 중구에서 이게 여론화가 안 돼서 그러지, 이게 이제 이슈가 되다보니까 뭐 학부형들이 특별나게 애가 상처가 안 났고 이랬으니까 이슈화를 안 시켰을 뿐인데, 뭐 간단하게 폭행하고 이런 거는 선생님들이 하시고는 있나 봐요. 어린이별로 제가 다녀보면. 그 학부모들을 이제 어린이들을 데리고 갈 때 내가 만나서 여기 어린이집은 문제가 없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애가 “선생님 여기 때찌 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건데, 그렇다고 그거 외에 말 한 마디, 뭐 애한테 아무 이상이 없는데 어린이집 가서 뭐 CCTV를 보자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엄마가 너무 갑질한다고 할까봐,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구. 그래서 당부 드리는 게 어린이집 교사들을 우리 중구 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철저히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학부모들의 말씀이 많아서 제가 묻는 거거든요.

저희 구에서 따로 보육교사, 이거는 시비사업이구요, 시비로 나오면 원별로 돈을 나눠서 한 번씩 나들이 가는 거구요, 저희가 실제로 보육교사 힐링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2000만 원 정도를 들여갖고 손끝놀이터라든가 꽃꽂이라든가 이런 거를 여성플라자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해가지고 원하시는 선생님들은 가셔서 무료로 배울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구에서는 어린이집 교사들이 폭행을 했다든지 그런 신고는 접수된 건 아직 없어요, 한 건도?

그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구요. 의혹 사건들은 저희가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닌데, 저희가 나가서 사실조사를 하는데 실제로 또 문제가 되면 CCTV를 경찰서에 가져가서 보고 애들을 분리조치 합니다. 교사가 문제가 있다고 발생이 되면 교사하고 애기들하고 바로 분리를 시켜요. 못 나오게 하고 그다음에 진상 조사한 다음에 CCTV 판독을 해서 문제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하고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통학차량 같은 경우에도, 그때 보셨지요? 폭염에 애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난 그 애기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데 정말중구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저희도 항상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고 진짜 어린이집 나오면, 가슴이 철렁철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들한테 질 좋은 보육교사를 선임하기 위해서 선발할 때 어린이집 안에서 자체적으로 선발위원회를 해서 교사를 채용하고. 하여튼 교사들에게는 좀더 힐링하거나 할 수 있는 거를 발굴해서 선생님들도 스트레스를. 예. 질을 높일 수 있는 걸로 계속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조금 사례를 더 부가를 하자면 모 국공립어린이집인데, 선생님이 갑자기 그만 두셨어요. 어떻게 된 건지 알고 보니 어떤 아이를 때렸고 그 아이의 친구가 엄마한테 얘기를 했고 그 엄마가 아이엄마한테 얘기를 해서 아이엄마가 가서 CCTV를 보고 확인을 해서 그 선생님이 그만 두는 걸로 확인이 됐어요. 그때는 그 어린이집에 CCTV가 아니고 IPTV가 있었어요. 그 IPTV를 보다가 그 상황을 본 거지요. 그러고 나서 선생님이 그만 두고 난 다음에 IPTV를 뺐어요. CCTV를 빼면서 이유는 그 인권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들의 인권과 아이들의 인권 얘기를 하면서 그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중계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엄마가 어떤 상황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했더니 “아, 알겠습니다.”하고 선생님에 대해서 경고를 준 다음에 그 현장에 있던 화면도 치웠어요. 그니까 이렇게 하면서도 그 어린이집에서는 나름대로 법적인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데 법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어느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은 달라지겠지요. 그런 부분들이 ‘이건 다 법에 맞습니다.’라고 해서 그냥 다 넘어갈만한 사안이냐라는 거지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어린이집이 개선하는 게 아니라 숨기는 쪽으로 가는 어린이집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건가도 과제가 될 거 같구요, 일단 아시다시피 제가 초선이라 좀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여성 가족과는 모든 사업이 다 국·시비 매칭사업이든지 성립전 예산이에요. 자체사업이 없으신 건가요?

자체사업 있습니다. 이번에 이 건은 성립전 예산하고 추경 반영한 그 확정내시 분이 있다 보니까 좀 많은 거구요.

근데 예산서를 봤을 때 자체사업이 저는 알 수가 없는데요.

이걸로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자체사업은 저희가 이제 특별히 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워낙에 국·시비 보조사업이 워낙에 많고 보건복지부와 여가부에서 워낙에 예산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또 시에서 자체사업도, 내가 볼 땐 그거를 충분히,

그게 워낙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제가 질문 드리는 게 아쉬운 점이 아까 박영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221페이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이게 6개월치를 했을 때 17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여성분들 많이 계시니까 아실 거예요. 밥은 3일 굶어도 이거 생리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여성이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깔창생리대니 문제가 많았을 때 이거 6개월치 1700만 원이면, 6개월 우리 자체예산으로 1700만 원만 더 가져갔으면 1년치 문제없이 해줄 수가 있는 건데.

하반기도 또 한 번 할 겁니다. 상·하반기 두 번 합니다.

그러면은 상반기 6개월 했고 하반기 6개월 또 준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그거는 다행이구요. 또 하나는 제가, 출산장려팀이지요. 남산타운에서 돌봄교실, 돌봄교실 만들어달라고 장소를 제공을 하셨어요. 그런데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어떻게 된 겁니까?” 여쭤봤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예산 문제라서 9월에 시비 예산을 받아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좀 지연이 됐어요. 그런 부분들이 왜 꼭 시비를 받아야 되는 건지, 자체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일단 시비나 국비 쪽에 의지해서 먼저 하려고 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업을 하실 때 좀 전략적으로, 더군다나 아시다시피 중구는 인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어린이나 아동,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전략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건 잘 아실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남산타운 같은 경우는 약간의 아이돌봄에, 원체 시작할 때 좀 예산이 있어서 남산타운에 1/2를 입주자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공모사업에 연계가 되니까 저희가 9월 중순, 이것 끝나면 설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가 됨으로 해서 일이 진행되니까 아이돌봄 사업에 있는 돈을 좀 같이 쓸 수 있는 것을 확보를 해서 설계변경해서 입주자 대표에서 1/2에 대한 찬성만 나온다면 저희가,

찬성은 이미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 공모사업에,

공모사업에 대한 찬성을 또 받아야 되는 건가요?

예, 전체 입주자의 1/2을 받지 않으면 그게 사업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다가 1/2를 해야 된다고 했더니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게 되면 바로 공모사업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공모사업으로 안 하게 되면 1/2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공동관리주택에는 1/2의 찬성이 있어야지만 된다고 법으로 명시가 돼 있어서 그걸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인지 교육하고 있습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보육교사 채용 시에는 성범죄 전력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검토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지원이 여러 가지가 많이 묶여있어요.

그렇죠. 뒤에 신규사업으로 넣었어요.

그게 비율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졌냐면요. 서울시비는 렌탈만 하는 건데, 그 렌탈이 국비로 할 수 있는 것은 구입도 할 수 있게 됐어요. 구입을 하게 되면 비율이 달라지거든요.

구비가 좀 부담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렌탈하고 구입했을 때 비율이 달라져버린 거예요.

보육지원팀장 최윤정입니다. 맨 처음에 들어간 것은 시비사업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8248만 원은 시비 70%, 구비 30% 들어간 렌탈비만 들어간 거고요. 이게 감추경이 된 거고요. 이번에 내려온 것은 국비가 내려와서 구매 부분이 내려와서 그 부분이 추가 돼서 9192만 원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는요. 렌탈비 같은 경우에는 2만 4900씩 보육실마다 전부 다 지원을 해 주는데요. 구매를 했을 경우에는 자부담이,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예산이 내려온 거라서요.

예, 이것은 따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다문화가족지원 자조모임에서, 출산장려팀에 들어가 있네요?

예.

이분들이 결혼을 해서 출산한 자녀수가 있을 거예요. 자료 나온 것 있어요?

예, 있어요. 500명이 좀 넘는데 그 자료를 같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많이 기여했네요. 그것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승복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고문식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청소행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팀 류진규 팀장입니다. 재활용관리팀 김종호 팀장입니다. 시설장비팀 공정민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추경예산은 성립전 예산 11건과 사업예산 3건 등 총 14건 1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29페이지 폐기물 안정적 처리, 생활폐기물 봉투 제작입니다. 지난 11월 감사원 감사 시 지적사항으로 2단계 경쟁방식으로 구매 방법 변경에 따라 2019년 1, 2월 분 쓰레기봉투 사전 제작을 위한 예산으로 1억 96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긴급사태 대비 생활폐기물 민간처리를 위한 위탁처리입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정지로 긴급사태 발생 시 민간 소각시설과 계약하여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분입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의 반입수수료 처리단가 인상분이 매년 초에 결정되어 통보됨에 따라, 이에 대한 예산부족분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아닌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첫 번째 사업, 자원재활용 관리 부분에 있어서 재활용정거장 운영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일단 재활용정거장이라는 게 재활용분리수거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많이 설치해드리면 좋겠지만 일단 정거장 설치는 일반 주택인 경우 관리인이 있는 3가구 이상의 주택에서 신청을 할 때 저희들이 제작·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구동에서 동장님한테 좀 물어봤거든요. “이거 좋은 것 같은데 좀 늘리면 어떨까요?”라고 했더니, 동장님 반응은 “별로다.”라고 하셔서 전체적으로는 어떤가해서요.

그런데 이것들은요. 대부분 주민들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만족도 부분에서는 높은데, 실효적인 부분은 좀 더 평가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설치해드리는 게 아니라 주민이 신청을 할 때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하고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설치를 해드리는 겁니다.

동에 두 개가 들어왔는데 둘 다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셔서 전체적으로는 어떤가 궁금했던 거거든요.

이것을 서울시에서도 확대하라고 해서 서울시 예산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이 설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폐기물 안정적 처리에 대해서, 이게 신규사업이죠?

봉투제작요?

아니, 폐기물 안정적 처리, 232페이지.

예.

이게 여태까지는 그러면 어디 가서 폐기물을 처리했죠?

저희들이 마포자원회수시설하고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데, 매년 처리비용이 달라져요. 인상이 돼요. 그런데 인상분이 예산편성하기 전에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을 할 텐데, 꼭 연초에 이걸 결정하다 보니까 뒤늦게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상분에 대한 차액 분만큼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이번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 구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 정지 등 긴급사태 발생 시에 민간 소각시설과 계약을 체결하여서 적치된 생활폐기물을 처리함에 있다.” 라고 했잖아요.

아, 민간위탁처리요? 저는 반입수수료 인상분인줄 알았어요.

여태까지 마포구에서 하던 것을 만약 비상시에 우리 구 폐기물 처리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요. 이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포자원회수시설하고 수도권매립지로 저희들이 거의 다 반출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반입정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올해만 하더라도 벌써 2018년 1월만 해도 마포구에 12일 동안 반입정지가 됐었고요. 그리고 4월에도 3일간 있었고, 그리고 마포자원회수시설이 4월 11일부터 5월 18일까지 37일간 뭐 정비한다고 그래서 반입이 정지됐었는데 그 와중에 또 수도권매립지도 뭐 성상이 어떻다 뭐 이렇게 태클을 걸면서 반입을 정지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리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긴급한 그런 사태가 발생할 때 처리하기 위해서, 긴급처리하기 위한 대비책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민간업체하고 계약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민간업체 어딨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리단가나 그런 것을 입찰을 붙여서 가장 저렴한 업체하고,

내가 궁금한 것은 지금 쓰레기 매립장도 안 되고 마포도 안 되고 다 안 됐을 때 어떤 그런 내용들인데요. 그럼 우리 중구에서는 그렇게 소각할 수 있는 그것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걸,

지금 그것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우리 관내 나오는 그런 폐기물을 민간업자가 보관할 데가 있느냐고?

민간업자는 있어요.

어디요?

많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4월에, 의원님들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 기간 동안 각 동에 쓰레기 수거 안 돼서 저희가 대란이 한 번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제 기억으로 한 5일 정도 멈췄었는데요. 그게 어떤 건이냐면, 마포는 소각 시설입니다. 수도권은 매립시설이고요. 그런데 우천이나 어떤 성상에 의해서 중단됐을 때 민간으로 배출한다는 것은, 민간 소각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민간 소각시설이 어딨어요?

민간 소각시설은 수도권 인근에 많이 있습니다. 거기와 계약을 맺는 겁니다.

열병합발전소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소각을 하면 분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시설이 엄격합니다, 환경부에서 허가된 업체가. 그런 업체에다 저희가 위탁을 하는 거죠.

그 자료 있죠?

그 현황을 한 번 뽑아 봐야 됩니다. 자료로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사전에 미리,

그런데 위원님, 그런 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지금 이 금액이긴 했는데, 지금 23만 원인데 이게 나중에는 값이 사실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러면?

왜냐면, 그 뒤에 보시면 폐기물반입수수료, 232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비산제 처리비용 같은 경우에는 다른 비용에 비해서 한 121%가 올랐습니다, 마포에서. 그러니까 먼지 날아가는 것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서울시와 계약을 했는데, 이번 부분 때문에 값이 전정부지로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간시설은. 그리고 지금 환경부에서 허가내주는 민간시설이 신규는 전혀 안 나가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굉장히 들쭉날쭉합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도 아니고, 그게 뭐 그렇게 왔다갔다 해! 자료 뺀 것은 500톤당 2000만 원 해놓은 것을!

이 당시의 지금 기준으로 저희가 견적서 받아서 한 겁니다.

미리 인상될 것을 가상을 하고,

현재의 시점에서 한 거죠. 그 자료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자료 한번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감사원에서 사실은 조달등록 돼 있는 제품은 저희들이 수의계약해서 구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워낙 이걸 납품하는 업체가 많다보니까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때 그 업체를 대상으로 다시 경쟁 방식을 통해서 입찰에 부쳐라, 그러면 최소한 10% 이상 절감이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한 10억 정도 봉투를 제작하고 있는데 10%를 절감을 하면 한 1억 정도 절감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봉투에 명기를 할 때 제작업체 이런 것들이 명시가 돼야 되다보니까 동판만 제작을 하는데 한 2000만 원이 돼요. 그래서 한 80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통해서 구매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지난해 11월에 감사에서 하나의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겁니다.

강제사항입니다.

아니, 이게 감사지적사항인데요.

이겁니다. 3단계 방식은 쉽게 얘기해서 전자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원래 계약법상 보면 1억 이상에 대한 것은 공개경쟁을 하라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적된 내용의 핵심은 저희가 매월 한 9000만 원 정도를 끊어서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이 부분을 편법으로 우리가 어떤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그렇게 지적돼서 저희가 2단계 공개경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은 동판 제작하고 봉투 제작하는 공개경쟁하면 행정절차를 수행하는데 한 60일에서 70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것은 되는데, 봉투 제작하는 기간요. 저희가 내년에 입찰을 부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업체 선정이 연초에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요.

그렇죠.

입찰을 부치기 때문에 어떤 업체가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업체가 선정되면 동판을 주고, “이거 찍어 와.” 그러면 되잖아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동판 제작업체가 돼있으면 그 비용이 절감이 되죠.

그게 업체가 하나인 경우에는 그런데 업체가 여러 업체가 있다 보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요. 동판을 구청에서 소유하면 안 되냐고요?

구청 소유입니다. 그것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동판에 이 업체명이 들어가게 돼있다 보니까, 그러다보니까 경우의 수가 다양한 거예요.

지금 현재는 계약방식이 에덴으로 하나로 통일돼 있습니다. 업체명이 에덴입니다.

한 개 업체입니다.

아니죠, 저희가 원래 4개 업체에서 2단계 방식을 해서 1개 업체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업체가 저희가 지정해서 오는 게 아니라, 공개경쟁입찰이라는 것이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다른 업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동판 값이 아니라 봉투제작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2월 분에 대한 제작비.

그렇죠.

예, 그렇죠. 2개월이 빠지고 들어오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연간단가에서 하는 거요?

글쎄요. 도로시설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연간단가 개념보다 제작의 개념으로 봐가지고, 계약법상 그렇게 돼 있어서요. 그것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연간단가 기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지금 업체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도 한 업체만 선정해서,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연간단가계약이 가능하다면 그런 식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본예산에 하게 저희 예산이 12월에 본예산이 성립되는데, 예산이 성립되면 저희가 입찰을 부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소요기간이 한 60일에서 70일 들다보니까 2개월에 봉투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업체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2개월을 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내년 본예산은 봉투제작비 2개월 치가 빠지겠지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예.

이 방식도 각 대행업체에서 수량 파악해서 제작 의뢰를 하거든요. 그것을 매달 필요한 수량만큼 저희가 받아서 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이.

그렇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소요량이라는 것이,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두 달 치 찍어도 되고 세 달 치 찍어도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데 1년 치는 수급량이 조금 조절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2～3개월 분기별로 찍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개념적으로는 똑같아요.

이 방식도 똑같습니다.

예.

이 방식이 똑같은 방식인데요. 똑같이 한 업체가 선정이 되면 단가는 똑같습니다. 얼마 얼마 해서 똑같고 봉투제작비는 똑같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3개월을 하든 5개월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미리 제작해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은 한번 저희도 질의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마따나요. 연간단가계약, 그런 개념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이 민간위탁처리비로 쓸 수 있는 돈이 없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겁니다, 예비비로 성격으로요. 포괄적 예산의 개념으로.

예예.

그렇지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이 부분은 한번 다시 논의를 해 보고요, 예비비 위원장님 말씀도 한번 검토해 보는데 이게 저희가,

아니. 위원장님. 저거는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5일 동안 쓰레기 수거를 못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근데 그 예비비를 쓰려면 또 절차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도 이게 또 절차라는 게 있다 보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요, 그게,

아니. 저희들은 이게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 처리 가능한 예산을.

예. 편하긴 합니다. 위원장님, 근데 이거 쓰레기 청소에 대한 것을 재난적 성격으로 판단을 하느냐, 또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요,

저, 위원장님 그런데.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네.

그런데 이게 예비비로 쓰고 그리고 또 예산 편성 돼있는 걸 쓰는 거하고는 신속성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부방침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시간이,

거기하고요, 서울시하고 이렇게 조정을 해요. 하는 게 연초에 결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항상 예산 편성된 다음에 통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상분도 차액만큼 항상 부족하게 되더라구요. 매년 반복적으로 이런.

작년에 했습니다.

한 4년인가 한참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건의해서 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현성입니다. 항상 구민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고문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환경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광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조용숙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정병찬 대기보전팀장입니다. 녹색에너지팀장은 여름휴가 중으로 정경화 주임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책자 26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액은 14억 1835만 원이며 금번 추경에 3억 4328만 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17억 6164만 원입니다. 지금부터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71쪽, 세부사업설명서 249쪽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에 위치한 청구초와 덕수중 등 관내 12개 학교에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해서 예·경보시 실외활동 자제 및 마스크 착용 등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고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미세먼지신호등 설치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책자 271쪽, 세부사업설명서 251쪽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발령에 대비해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4000여명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비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272쪽, 세부사업설명서 252쪽 실내공기질 개선 라돈측정기 구매사업입니다. 최근 생활주변 라돈에 대한 유출 우려로 인한 라돈측정기 대여 요청이 증가하고 있어, 구민의 건강권 보호와 라돈유출에 대한 주민불안감 해소를 위해 라돈측정기 18개를 구입해서 각종 주민센터와 구청에서 대여서비스를 실시하고자 라돈측정기 구입비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에 대한 구민의 기대욕구 향상과 구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한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이게 구태여 학교 내부에다가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제가 초등학교 위주로 선정을 했구요, 초등학교 안에 설치하는, 설치 장소는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학교 안에 설치하는 게 학생들이 오가고 할 때 보기도 쉽고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럼 학교하고 아직 협의를 안 해 봤다는 얘기잖아요? 할 예정이지.

예. 설치장소에 대해선 협의를 안 해 봤구요, 초등학교에서는 설치를 희망을 했습니다.

희망을 했다구요?

예예.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봉래초하고 리라초등학교만 제외하고는 다 설치를 원했습니다.

다산공원에 있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게 지금 한물 간 거 아니에요, 그건?

최신식입니다. 지금 그 미세먼지 신호등을 3개 구에서 구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로 설치 위치가 학교나 관공서, 공원 등에 많이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델은 최신모델입니다.

그런가요?

네네.

이게 다산공원에 있는 걸 먼저 보고 왔는데, 이게 지금 조금 노후화된 장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할려면 최신의 어떤 장비가 들어와야 된다고 보고 있구요, 그리고 또 뭐 한 대당 얼마야, 100만 원씩 되나요?

한 대당 1000만 원입니다.

한 대당 1000만 원씩이네. 12대면 1억 2000이네요.

네.

학교에다가 알려야 될 이유는 아이들한테 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은?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애들한테 미세먼지 유해성에 대해서 홍보하고 미세먼지가 안 좋은 날 본인 스스로 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업체 선정을 이제, 이게 예산 확보돼야만 업체 선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조달구매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뭔가가 조금 썩 명쾌하지가 못하네요. 알겠습니다.

김행선 위원입니다. 저도 이쪽에 박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세먼지신호등 설치에 대해서 좀. 제가 저번에 저한테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 나서 제가 근처 학교의 교장선생님을 만나뵀어요. 만나뵀는데, 구청에서 학교별로 다 공문을 보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받았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구태여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는 요즘에 핸드폰 시설이 잘 돼있어서 핸드폰에 들어가면 나오고 또 서울시청에서 이걸 다하고 뉴스에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이런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뭐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차라리 그런 돈을. 예를 들어 신호등 한 대당 1000만 원씩이면 그거를 차라리 학교 개선 더 쾌적하게 공부할 수 있는, 청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는 공기청정기도 굉장히 부족하고 청소기도 굉장히 많이 망가져서 청소기를 활용을 못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차라리 자기는 반대한다, 이게 한다고 하면 구청 사업이면 어쩔 수 없겠지만 차라리 이 돈을 다른 환경에, 학교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반응이 있더라구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미세먼지가 물론 돈 들여서 해 놓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애들이 미세먼지가 이렇게 있으니 색깔이 변했으니 애들이 안 나올까요, 과연? 그렇지 않습니다. 애들 관심 없습니다, 이거. 애들이 얼마나 여기. 어른이라면 또 모르겠어요. 아, 내가 기관지가 안 좋고 이러니까 이거 좀 관심도를 두겠는데 학교 앞에 구태여 뭐. 학교 앞에 설치를 한다는 거는 이건 그다지 이 사업은 생각을 해 봐야 될 사업 같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미세먼지 신호등 얘기할 건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게 된 배경이 있나요?

이게 올 3월인가 4월에 언론 보도에 한번 나왔습니다. 도로변에 위치한 학교에 미세먼지 유해성이 높다고. 그때 저희가 그신문 기사를 보고 한번 조사를 했었어요. 보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도로변에 위치한 장충, 덕수중, 한양중고하고 장충초등학교 위주로 해서 설치를 해 볼까 했었는데,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교에 한번 그럼 희망여부를 물어보자 하고 전수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에서 의외로 너무 설치를 희망해서 저희가 이렇게 확대를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내년에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으로 당장 하반기에 하겠다고 생각하시게 된 배경은 뭔가요?

올해 미세먼지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굉장히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사람들도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철에도 그 미세먼지 농도가 봄하고 겨울철에 높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추경으로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럼 아까 김행선 위원님 말씀하셨던 애들이 정말 거기에 관심이 있겠느냐라는 질문과 이걸 알려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물론 이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 과의 업무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를 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공기청정기하고 시설 개선 부분은 교육체육과 교육경비로 해서 별로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걸 하는 게 애들이 보라는 건지 학부모가 보라는 건지, 그 신호등을 설치해서 의도하는 바가 뭐냐는 거지요. 미세먼지 농도가 이러니까 각자 알아서 조심하세요?

예. 그런 의도도 있구요, 미세먼지에 대해서 많이 홍보하는 거지요.

의도는 알겠구요. 그다음에 251페이지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한테 한 사람당 10개씩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구요, 필요하다면 필요한 분들한테는 더 지급할 수 있게. 이왕 줄 거면 제대로 주든가, 아니면 차라리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쓰지 말든가 하려면 확실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시게 되면 차라리 좀더 주시고 필요없다는 사람은 그럼 그 사람한테는 안 주고 하는 식으로 유연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예. 이거는 각 동에 배분을 할 거구요, 각 동에서 수급자 상황을 봐서 거기서 적정 배분하도록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적정배분하다 보면 이걸로는 부족하지 않을까요?

근데 저희가.

적정 배분을 하려면. 예측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된 거 아닌가 싶거든요.

겨울철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일수가 거의 한 20일 정도 되더라구요. 저희가 그걸 다 지원을 못하니까 예산문제가 있고 해서 반 정도로 잡은 거거든요.

미세먼지 신호등 1000만 원짜리 12개 설치하는 거랑 앞뒤가 안 맞는데.

이거는 수급자한테 지급을 하는 거니까요, 이게 또 미세먼지 마스크가 850원 정도해서 진짜 없는 사람들도 사기 힘든 그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럼 줄려면 차라리 제대로 주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구요.

네네.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신호등 설치하는 거보다 이거 몇 개 덜하더라도 마스크 더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 하는 게 더 맞지 않냐라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예.

예. 미세먼지 신호등은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도 뭐 측정발표를 하고 하는데, 이 신호등은 그 지역의 수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니시는 학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보고 아이들이 예를 들어 체육시간이나 이럴 때는 많이 나빠지면 실내활동을 한다든가.

사실 신호등이 없어도 방송에 나오고,

근데 그 자리의 측정은, 그 지역의 측정을 하는 거니까 그 학교의 미세먼지니까. 아무래도 중구가 아무래도 공기가 나쁘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게 꼭 추경으로 하셔야 될만한 이유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드렸던 거는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은 그런 게 있더라구요. 이거는 구청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이 사업을 해야만 평가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넣어야 된다라고 설명하신 사례가 있었는데 이 사업도 그런 식인 건지 그게 궁금했던 겁니다.

네. 위원님, 그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시구 공동 협력사업에 대기 분야가 포함이 됐어요, 올해. 미세먼지 분야해갖고 각 구별로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지 정성평가를 하는 항목이 있긴 있습니다.

다산동에 가서 봤어요. 어린이공원.

네. 단가가 다 틀리구요, 저희가 지금 준비한 거는 KF80이라고.

네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택근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고문식 복지건설위원장님, 김행선 부위원장님과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춘배 주택과장입니다. 박제혁 도심재생과장입니다. 이기봉 건축과장입니다. 함석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노영빈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김주례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추경예산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시관리국 추경예산 증액분은 총 28억 1400여만 원으로 각 부서별 요구액은 주택과 3억 8000여만 원, 도심재생과 3억 6100여만 원, 건축과 5억 7900여만 원, 공원녹지과 17억 3600여만 원, 토지관리과 2000여만 원, 도시디자인과 감추경해서 2억 2400여만 원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상정된 추경예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업예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번에 공원설계는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말씀드리면 서양호 청장님 오셔가지고 동화동 공영주차장에 대한 그동안, 위원님께서도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지하에 있는 주민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서양호 청장께서는 교육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교육혁신센터 쪽으로 좀 만들고 싶어하셨구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본인의 생각을 주변에 있는 마을주민이나 관련전문가 해서 100인 원탁회의를 해서 어떠한 시설들이 들어가면 좋겠는지 그렇게 해서 교육체육과에서 주관을 해서 들어갈 그 용도들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체적인 방침이 나오겠지요. 그러다보니까 기존의 그 박정희 대통령 생가 앞까지, 진양빌딩을 허물고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하려던 부분을, 교육혁신센터를 원래는 지상으로 전체를 올리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지상 1층으로도 건물을 다 배치하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은 기존 주민들이 이쪽에 공원이 들어설 거라고 했는데 건물이 들어서면 너무 위압적인 것 같다, 그런 의견을 드렸고, 본인도 이 건물을 지상으로 어떤 상징성이 있어야겠다고 해서 박정희 생가 앞쪽에 있는, 진양상가 허무는 그쪽 부분으로 건물을 좀 올리고 싶어 하셔서 그 부분이 3층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고 그러다보니까 그쪽 부분에 건물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이 필요하고요. 또 그쪽 부분은 원래 건물이 없었는데 지하 5층까지 주차장이다 보니까 건물 3층이 올라가는 것에 따라서 구조개선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당초에 현상설계를 했을 때 청구동 성당 쪽으로 진입이 들어가서 진입이 나오는 건데, 청구동 성당 쪽에서 바로 입구에 붙어서 나오니까 성당 출입하는 사람들도 위험하고, 그래서 변경되는 게,

그것은 건축과장이 천주교하고 합의를 한 게요. 그쪽 천주교 성당 쪽에서는 공원이 조성이 되면 바로 자기네 건물에서 바로 나올 수 있게끔 하는데,

예.

그게 설계변경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지금 예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3월인가 4월 정도인데요.

그 부분은,

그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50억 범위가 설계비하고,

위원장, 죄송한데요. 어차피 그 방침을 주차관리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끝나고 나서 주차관리과에 총 공사비 범위를 물어보면 거기서 아마 답변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당연한데요. 제가 저희 국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혁신센터 관련된 것은 교육체육과에서방침을 세우고 있고요. 주차관리과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저희는 나중에,

예, 그렇습니다.

공사에 따라서 피해 입는 것은 저희가 또 관여를 해야 되겠지요.

저희가 공사를 발주 맡아서 시공자를 선정한 건이기 때문에요. 그에 대한 관리 감독은 저희 국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에어백?

예, 앞으로 현장 잘 챙겨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병일 주택재개발팀장님이십니다. 저희 예산이 두 개 팀에 걸쳐있는데 다른 팀은 휴가 가셔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고문식 위원장님과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정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건에 3억 5700만 원으로 찾아가는 주민리더교육 운영 400만 원, 아파트 온라인 투표지원 300만 원, 남산아파트 리모델링 기본설계 및 타당성용역 3억 5000만 원으로 총 3건에 3억 57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모두 시비 100%로 성립전 예산입니다. 따라서 설명은 생략하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산타운 리모델링은 잘 추진되고 있어요? 거기 초반기에 엄청 시끄럽던데? 거기 선정되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선정이 다 돼서 용역에 들어가서 내년 2월에 준공이 나면, 2019년 2월에 용역설계가 끝나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75% 동의하면 조합설립하고 추진하게 됩니다.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추진 못합니다.

이 용역은 언제 끝나는 건가요?

내년 2월에요.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과장 박제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고문식 위원장님, 김행선 부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 전 우리 과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곤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7페이지와 배부해드린 사업예산안설명서를 토대로 동국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국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서울시 창조경제 캠퍼스타운 조성 공모사업에 우리 구와 동국대가 공동 응모하여 2017년 신규 사업지로 선정되어 2017년부터 19년까지 총 3년 동안 대학가 지역의 지역공생, 세대공감, 재능공유를 목표로 동국대가 주관으로 청년창업 육성을 위한 세부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적, 문화, 지식 자산이 풍부한 대학과 주변지역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도시활력 증진 기반을 마련하여 창조적 대학가를 조성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액 서울시 비용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17년 1차년도에 총 2억 1400만 원이 교부되어 청년창업 지원, 거점공간 리모델링비 및 프로그램 등 운영비로 사용되었으며, 금년도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보조금 총 3억 9659만 8000원 중 5000만 원은 제1회 추경에 반영되었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성립 전에 거점센터 리모델링, 프로그램 기획 등 센터 운영비로 보조금 3억 4659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집행된 보조금에 대해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생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센터는 저희가 세 군데가 있는데요. 그것을 말씀드리면 거점센터라고 해서 퇴계로 4가에서 퇴계로 5가 가는 방향으로 왼쪽에 퇴계로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기존 지하보도입니다. 그 지하보도 기능도 같이 유지하면서 그 쪽에,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지하보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일부 공간을 빌려서 저희가,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름이 남산자락 언더그라운드 충무 창업큐브라고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퇴계로 4가하고 퇴계로 5가 쪽, 4가 쪽에서 40% 정도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상상 스페이스라는 명칭인데 그것은 충무로역 앞에 있는 동국대에 충무로 영상센터 1층에 있습니다. 남산 올라가는 데 그 고층빌딩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한 군데는 동국대 후문 쪽에 있는 동국대 소유 민가주택입니다. 건물에 남산골 SW 융합콘텐츠발전소라는 명칭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리모델링비도 서울시 것 말고는 동국대 소유는 지원을 했었고요.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됩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그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개발이라든가 그런 비용들, 그걸 지원을 해 줍니다.

경상보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경상보조금에 대한 것은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류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기봉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중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고문식 위원장님과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78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71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금년 6월 3일 용산구 소재 노후건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내 건축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가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실태를 확인하는 점검입니다. 추진근거로는 서울시로부터 건설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적정성 점검 요청이 있었으며, 지난 7월 4일부터 7월 18일까지 관내 33개 현장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점검비용으로 건축사 수당 199만 9000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278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7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소규모 노후취약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관내 23개 노후건축물을 대상으로 금년 10월에 외부전문가와 담당 공무원 합동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점검비용으로 기술사 수당 94만 5000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278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73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남산골 한옥마을에 연결로 승강기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이 198만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 누락된 사항으로 부득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추경편성을 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278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74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돌봄사업입니다. 문화재와 주변 시설에 경미한 보수 청소 등 보존 관리를 위한 사전 예방적인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기존 편성 예산이 1억 원이었으나 이번에 확정 내시된 예산이 9500만 원으로 500만 원 감 배정하는 사항입니다. 성립전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28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87페이지입니다. 현장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문화재 시설을 관리하는 현장근로자들의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 유례없는 폭염에 따른 현장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에어컨, 선풍기, 냉장고 구매비용 360만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282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888페이지입니다.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도부터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로 분담하여 총 사업비 574억 9600만 원으로 추진되어 온 계속사업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시설비가 기정예산 221억 9300만 원보다 8400만 원이 감액된 221억 900만원입니다. 2018년도 국비보조금 4억 9950만 원이 삭감됨에 따라, 이에 따른 국·시비 매칭 비율에 의거 시비 2억 9850만 원, 구비는 1억 9960만 원 감액되어 총 9억 9760만 원이 감액되어야 하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추가 소요예산 9억 1360만 원의 증액분을 반영하여 전체적으로 총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서소문 역사문화 기념공간 건립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아울러 금번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한 위원입니다. 요즘 요 며칠 새에 마음이 편치 않으시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어쩔 수 없는, 구민을 대변하는 말씀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적인 걸로 연결을 시키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271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게 신규사업으로서 건설공사장의 안전점검에 관한 내용이 되는데요. 지난번에 용산 참사가 나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런 어떤 우리 중구 관내의 안전관리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이런 내용 같아요?

이것은 시에서 점검 요청이 내려와서 이미 점검을 했습니다.

했어요?

예, 해서 저희가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점검했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점검을 했는지, 안전관리라는 것은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넓은데 무엇을 어떤 것을 했다는 건지 그것을 좀 말씀 주시죠.

공사장 주변에 노후건물이 있습니다. 노후건물에 대한 상태를 점검하는 사항이거든요.

공사장 주변에 있는 노후건물, 그러면 보강을 했다는 겁니까?

그 건물이 공사로 인해서 구조가 안전하냐 불안전하냐, 이런 상태들을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과거에 지은 건물들이 보면, 때로는 흙벽돌도 있을 것이고 철구조물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원치 않는 사항이 왔다고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붕괴위험이 있는지 그런 상황들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나온 게 있어요?

한 3건 정도가 점검이 됐는데 계측 관리가 미흡한 건이 1건이고요. 그다음에 구조물하고, 안전하고는 상관없는 사항이지만 도로점용이 과다한 게 2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적정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럼 행정지도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 현장에 그런 사항을 조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하는 사항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공사를 안 할 수는 없지만, 공사 안 하면 아무 문제없던 것이 공사를 함으로 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안전을 보시겠다는 것 같은데, 하여튼 민원인들하고 관계가, 민원이라면 이상하지만 안전관리 대상자의 관계가 명쾌하게 가야 되는데 그게 명쾌하지 못하면 민원의 대상이 돼버리잖아요?

예, 그런 것도 주의해서 하도록 하고요.

별 탈 없는 거죠?

현재는 이상은 없습니다.

서로 분쟁이 나지 않게끔 조정을 잘 해 주신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있는데요. 저는 이걸 보고 나서 느끼는 게, 이게 남산동 195-1 등 관내 23개소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를 주로 많이 다니셨는지, 아니면 지정을 하고 다니는 건지,

저희가 한 2년 전부터 관리해오던 소규모 노후건축물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점검한 사항이고요. 그 리스트도 있습니다.

그 리스트 받아볼 수 있죠?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다 보면 오래된 집들이 있잖아요. 오래된 집들이 겉은 멀쩡한데 내부에 들어가면 쓰러지기 일보 직전의 집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수리를 하면 좋은데, 능력이 안 돼서 그냥 방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우리가 긴급재난구조 차원에서 수리를 해 줄 수 있지는 않을까요?

점검을 할 수는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점검은 육안으로 봐도 뭐 멀쩡하지 않은데!

그것에 대해서 증축이나 대수선이나 이런 행위는 그분이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아는데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 경제적인 능력이 안 돼서 방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관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없느냐, 이걸 물어봤습니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쓰러지면 쓰러지는 대로 내버려 두어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줄 예산이 없는 거죠, 근거가 없고.

그렇다고 그러면 안전점검해주고,

점검해서 이런 사항을 그분한테 알려드려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사항이죠. 그것까지,

그 말을 제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면 이게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앞에 계시는 분은 쌀밥을 먹으면 안 되니까 보리밥만 드세요. 해 놓고 보리밥을 줘야지 먹는데,

그런데 그것은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분들?

저희도 그런 근거가 있으면 바로 지원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안타깝기만 하네요. 그럼 점검만 하고 마는 거네요. 나중에 붕괴되면 “붕괴됐습니다.” 하고 그냥 보고하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런데요. 저희도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지원을 해 드리죠.

맞잖아요. 지금 가셔가지고 “아, 쓰러지겠네?”, “어, 쓰러졌네?”, “쓰러졌습니다.”하고 보고할 것 아니에요. 내 표현이 부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안전점검이라는 명분 하에 이것 참, 그럼 오히려 의미가 없지 않냐, 차라리 모르고 지내는 게 속편하지.

그러니까 사전 예방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혜영 위원입니다. 287페이지, 현장근로 작업환경 개선 부분에 있어서요. 지금 사업 위치가 한양도성, 광희문, 환구단 사무실에 근무하는 현장근로자들의 환경개선이라는 얘기인데요. 이 세 근무지가 다 근무조건이 똑같은가요? 예를 들면 근무하는 곳의 면적도 같고, 내부에 있는 것도 같고,

그것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에어콘, 선풍기, 냉장고, 다 동일한 것 한 대씩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는 형식이거든요?

예.

이렇게 된 이유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각각 환경이 다르다고 하면 필요한 물품이 다를 텐데, 그냥 일률적으로 예산이 들어와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어떤 데는 선풍기 두 대가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에어컨 두 대가 필요할 수도 있고 할 텐데 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분들 의견을 다 받아서 한 겁니다.

그러면 세 군데 계시는 분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셨다는 건가요?

처음에는 에어컨과 선풍기만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이건 나중에 저희가 냉장고를 또 추가적으로 한 겁니다. 면적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컨테이너는 아니구요, 광희문같은 경우는 거기 초소 밑에 조그만 거 그겁니다.

네. 그 사항은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이 있는데 과거에 처음 건축할 때 그 해당 용량이 좀 적은 것을 저기했었는데 이번에 폭염이다 보니까 좀 큰 것으로. 그 해당 공간보다 훨씬 큰 것으로 해달라고 해서 좀 용량 큰 걸로 하기 때문에 똑같은 걸로 해줄 걸로 그렇게.

또 하나 궁금한 게 에어컨, 선풍기, 냉장고 여름만 대비하는 거거든요. 겨울은 대비 안 하나요? 그니까 이분들의 작업환경은 여름 환경만 개선해 주면 되는 거냔 질문이거든요. 겨울엔 그럼 이분들 환경개선을 안 해줘도 되는 건가요?

이번에 설치하는 그 에어컨이 온풍기도 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어컨 겸 온풍기만 해주면 겨울에 추가적으로 해줄 건 현재론 없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나요? 제가 궁금한 거는 확인을 하고 하신 건지 당장 필요한 거만 예산 올리고 또 겨울에 ‘보니까 또 필요하네.’ 하고 올라올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지금 있는 거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워낙 날씨가 덥다 보니까 이번에 이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거는 좋은데요, 이거는 필요하다면 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장 여름만 보고 여름준비만 하신 게 아닌가라는 질문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겨울도 너무 추울까봐. 예전에 초소 건물이 그 건물 상태가 좀 나빴었는데 컨테이너가 아닌 가설건물로 정식으로 지었기 때문에 별도의 큰 난방을 하지 않더라도 안 춥습니다.

알겠습니다. 289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거 숫자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보면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보조금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국비도 줄어들고 시비도 좀 줄어들고 구비도 줄어들었는데 구비의 경우에는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가분까지 반영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실제로 구비는 7억 1000만 원만 늘어난 게 아니라 실제로 구비가 늘어난 거는 10억 이상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그니까 당초 이게 감액비율도 하게 하다 보면,

감액이 된 상태에서도 그만큼 플러스 7억이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에 감액이 0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7억 말고 그 이상이 더 돈이 들어갔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게 맞는 건지?

서소문공원추진팀장입니다. 당초에 이제 국비하고 시비, 구비 비율이 국비 5억, 시비 3억, 구비가 2억이 편성이 돼있었습니다. 근데 국비, 시비가 안 내려오다 보니까 감액을 해야 되는데 구비는 기존에 2억이 편성이 돼있기 때문에 그걸 감액을 하지 않고 이번에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7억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구비 부분은, 구비도 줄어들었는데,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때문에 줄어든 거에서, 또 줄어든 거를 메꾸고 나서 7억이 들어간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기존에 구비 2억이 편성돼있는 걸 포함해서 이번에 7억 1400이 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9억 1300이 늘어난 겁니다. 이번에 실제 늘어난 금액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2억이라는 게 그것도 감소가 되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질문 드린 게 맞네요, 그러면은?

감액을 해야 되는데 그 감액을 안 하고.

메꾸고도 또 7억이 부족하다 이게 맞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9억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궁금한 게 그거죠.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가 이게 9억이나 더 들만한 사항인지 아니면 작년에 얼마만큼 예산을 달라고 하셨는데 이게 감액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만큼이 또다시 추경이 들어온 건지, 어떻게 된 건가요?

작년에 국비, 시비, 구비 포함해서 약 10억이 편성이 됐었는데 국비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일방적으로 감액을 시켰습니다.

네. 국가에서 감액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국가에서 국비를 감액하다 보니까 매칭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시비, 구비도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때 감액된 구비가 얼만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구비가 지금 감액 안 한 1억 9600 정도 됩니다.

10억이 아니고 1억이요?

국비, 시비, 구비 포함하면은 9억 9800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그니까 기존에 예산은 들어오지 않았는데,

예예.

그니까 예산서 상에 9억 9800이 돼있었는데.

그니까 국비가 4억 9950만 원, 시비가 2억 9850만 원 해서.

여기, 여기 있네. 증감액이 있어.

네. 감편성되고 구비는 7억 1400이 이제 이번에 추가로 올라간 겁니다.

표현에 조금 잘못이 있는 거 같은데요, 그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매칭 국가사업에 따라 하는 것도 국비, 시비, 구비를 해야 되는데 사업이 마지막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에서 추가 지원이 불가하다해가지고 이번에 구비만 올리는 겁니다.

근데 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 관리지침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의하면 당해에 끝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예산을 줄 수 없다 그렇게 돼있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엔 물가변동 예상이 안 돼있어가지고 이게 안 올라왔는데 올해 6달월인가 이게 시공사에서 물가상승이, 대상이 된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추가로 해달라고 해서 올라왔습니다.

물가변동 예산은 사실 작년에 요청했으면 저희가 문제없이 됐는데요, 올해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선출내역 표현을 좀 다시 한 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처음에 질문 드린 거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국비, 시비, 구비가 다 줄어들었는데 구비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에서 받을 수가 없어서 줄어든 만큼을 메꾸고도 7억 1000만 원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는 9억 9000이 부족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아까 질문 드렸던 거 연속해서 하자면 그러면 이 9억 9000이. 다시 한 번 정리하기 위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구청에서는 이만큼을 예상을 했었는데 국가에서 ‘어,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예산이 깎이고 났는데 실제로는 10억대 해당하는 예산이 실제로 또 들어가게 된 건지, 구청에서도 예상을 못했던 건지를 질문을 드렸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뭐 요청을 작년에 했으면 예산을 반영을 했을 텐데, 올해 요청이 들어와서 예산에 반영을 못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어떤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이 물가변동 계약 금액은 조정요건이 계약체결 후 일단 90일이 경과가 돼야 되구요, 그다음에 3% 증감이 발생이 돼야 됩니다. 그 물가변동률이 3% 이상이 발생이 됐을 때 그 시공자에서 요청을 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게 4%가 증가가 됐습니다. 품목 조정률이 4%가 조정이 돼서.

어느 시점?

그게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때 1월 기준으로 물가변동이 4%가 상승하는 거구요, 이번에 시공사가 신청한 거는 6월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자기들 전문용역기관에다가 맡겨보니까 물가변동이 품목조정률이.

이번에 추경이 없으면 내년예산에라도 편성해서 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질 않으면 나중에 어차피 소송해서 또 받아갑니다. 예산은 주긴 줘야 되는데 하여튼 이번에 그래서 편성하게 됐구요.

그렇다고 하면은 만약에 이 건뿐이 아니라 다른 사업에 있어서 동일하게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동일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때도 어쩔 수 없이 늘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건가요?

그니까 국비가 지원이 된다면 내보내서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국비가 지원이 되어도 공사 하는 마지막 해에는 못 주니까 알아서 하라고 했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거는 올해 예산 편성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국비가 편성이 됐으면 가능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국비가 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올해 공사를 했는데 올해가 끝나는데 하필이면 물가변동이 생겨서 이렇게 발생했다고 하시니, 그럼 마찬가지로 내년에 공사가 끝나는데 올해 예산이 반영을 못한 상태에서 내년에 그 업체가 물가변동을 반영해달라라고 하면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고요. 보통 2년, 3년 계속되는 공사만 거의 가능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2년, 3년 계속되는 공사가 이거 말고도 또 있잖아요.

동화동도 해당이 될 겁니다. 그것도 나중에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이상이 되면.

만약에 그 물가변동이 인상이 아니고 인하가 되면 우리가 받나요?

예. 저희가 해서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행선 위원입니다. 여기 274페이지에 문화재돌봄사업이라고 특별관리라고 했는데요, 기관제근로 인력을 채용하여 문화재 경미한 훼손 사항 보수 및 주변 녹지대 관리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몰라서 그러는데. 이 경미한?

경미함의 기준이 뭐냐는 말씀이죠?

그니까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아는데 경미하게 훼손된 건 이제 조금씩 이렇게.

상처 나거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처가 나거나 그러면 이제 기간제근로를 써서 보수한다는 뜻인가요?

네.

예.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함석줍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94쪽입니다. 동화동 공영주차장 상부 조경설계 현상공모입니다. 교육혁신센터 등 동화동 공영주차장 상부 유휴공간 설계 변경에 따라 현황에 맞도록 조경 설계를 현상공모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 및 쉼터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요청 예산은 1억 원입니다. 다음 현장근로자 대기실 환경개선입니다. 현장근로자 대기실내 낡은 편의시설물을 보수하고 필수 비품 등을 추가로 구매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인현공원 등 근로자대기실 6개소 정비 예정이며 요청예산은 2800만 원입니다. 가로수 유지관리 생육환경 개선입니다. 주요 공원 노선 내, 공분 메워심기 및 병해충 피해목 바꿔심기를 통하여 가로환경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난계로와 서소문로 11길의 가로수 메워심기 및 바꿔심기 72주에 필요한 요청예산은 1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 늘푸른 띠녹지 유지관리입니다. 1년초, 다년초, 관목류 등을 혼합 식재하여 4계절 꽃이 피고 지는 정원처럼 아름다운 띠녹지를 조성하여 품격 있고 특색 있는 가로경관을 창출하고 훼손지 관목을 보식하고자 합니다. 총 1억 50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이 기정예산으로 금번 요청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녹지대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147개소인 녹지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쾌적한 가로변 녹지대 유지 관리를 위해 금번 추경예산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요청예산은 2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 새싹마을마당 재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마을마당과 인접하여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위치해 있으나 놀이공간 부족한 관계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간으로 새롭게 정비하고 휴게 공간을 확대하여 꽃과 나무를 심어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공간으로 재정비하고자 요청 예산은 1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곽마을마당 조성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로 결정된 부지 내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고 서울성곽 앞 성곽의 경관을 복원하여 쾌적한 녹지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018년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요청 예산은 2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 신당동 마을마당 재조성사업입니다. 청구역 1번 출구와 신당역 마을마당의 노후화된 시설물을 정비보수하고 수목 및 초화류를 식재하여 지역거점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고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요청예산은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병해충 방제입니다. 공원과 녹지대 등의 식재된 수목의 병해충을 방제하여 수목의 건전한 생육을 하고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우리 구 요청예산은 1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한 위원입니다. 앉으시죠. 297쪽을 보시죠. 여기 보면 현장근로자 대기실 환경개선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인현공원과 묵정, 훈련원과 무학봉, 손기정, 응봉 해갖고 총 6개 근로자 대기실을 하게 돼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건 모르겠고 현재 내가 알고 있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은 현재 인현공원 내에 있는 근로자대기실이 있지요?

네.

공원녹지과 소유의 2층으로 된 가건물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휴게 시설도 되고 근로, 출퇴근의 어떤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무실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얼마 안 있으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팔렸지요? 매각이 됐지요?

매각이 아니구요, 도시계획사업으로 그 쪽이 정비될 예정입니다.

정비되는 대상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사를 가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데 옮길 곳은 정해져 있나요?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구요, 몇 개소로 분산해서 지금 휴게시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럼 여기 있던 인현공원 내에 있던 기간제근로자 분들을 분산을 해서 그럼 여기 5개 시설에 보내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여기 묵정, 훈련원, 무학봉, 손기정 응봉이 있는데 이쪽으로 분산을 하는 겁니까?

현재 아까 얘기한 대로 확정된 것은 아니구요, 지금 저희 관내에 그런 공간이 부족하다보니 그걸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지금 저희가 보고를 해야 되는데 요, 인현어린이공원이 제일 많은 분들이 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적정하게 지금 관내에 분산해서 지금 이동을 시키느냐 아니면 어떤 거점을 확보해서, 지금처럼 하고 있느냐 그걸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민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지요. 왜냐 하면 여기는 벌써 사업의 대상지로 편입됐기 때문에 비워져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인현어린이공원에 저희가 지금 보완해줄려는 것은요, 어떤 큰 구조물 이런 게 아니구요, 정수기. 왜냐 하면 어차피 그분들이 연말까지 거기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수기가 고장이 났어요. 단순 시설물 교체입니다.

예. 그래서. 아니, 그 말씀 드린 이유는 정수기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져야지 그 시설도 우리가 좀더 보강을 하고 주변 환경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건데, 알기로는 여기 인현공원이 뭐 내일 나간다, 모레 나간다 말만 무성했었지,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심재생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사업의 일환으로서 지금 공원이 폐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되면 이제 그 많은 인원들이 분산돼서 어디 따로 거처 확보를 해서 나가든지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럴려면 거기가 내가 하는 얘기가 기존에 있는 시설들도 옮겨야 되지만 새로운 어떤 시설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나름의 어떤 계획성을, 준비성을 갖춰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한대로요, 확정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요, 지금 신당동에 왜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매각계획.

아, 사거리에 있는 거.

예예. 그 지하를 저희가 쓰고 지상을 공원으로 만들까 하는 생각.

공원요?

예. 상부는 어차피 철거하면서 공원 만들고. 지하에 주차장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쪽에 할까 아니면 현재 저희 묵정이나 훈련원공원이나 이렇게 분산돼있는 관리사무실을 조금씩 정비해서 분산배치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어찌됐든 간에 안타까운 게 비록 기간제이긴 하나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행복추구권의 차원에서도 편안한 그런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또 과장님께서 좀더 그분들의 아픈 사연들을 헤아려주면 좀 좋은 접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세요.

김행선 위원입니다. 298페이지에 가로수 유지관리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지금 72주라는 나무를 바꿔심기하고 메워심기를 하는데 여기는 서소문로 11길로 돼있는데 여기 한 군데만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한 군데가 아니고 난계로하고 서소문로 11일 두 군데.

그러니까 난계로하고 두 군데를 하는데 거기가 위치가 어떻게 생겼지요? 가보지를 않아서 모르겠는데 나무가 있는 거를 그러면은?

아. 바꿔 심는 게 아니구요, 지금 제가 이 중구에 온지 한 3년 좀 됐는데요, 한 번도 죽은 나무나 비워있는 나무에 메워심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인근 주민들도 거기 왜 공분으로 있는데 메워심기를 않느냐 그런 민원이 있었구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예산을 추경에 올렸던 겁니다.

근데 이게 나무 자체가 회화나무라고 하면, 이거 여기에 회화나무 심는 거잖아요.

그 노선이 회화나무구요, 현재 여기에서도 보면 회화나무에 이제 녹병이라든가 병이 걸려서 죽은 거, 혹은 교통사고가 나서 죽은 거 또는 건축물에서 훼손된 거 이런 게 있는데요, 그 곳이 가장 공분이 많아서 지금 공분을.

나무를 제가 회화나무 질의를 하는 게 왜 회화나무를 하냐면 회화나무가 이 당도가 있잖아요. 그게 있어서 저희도 저희 지역구에 수련관 앞에 아마 그 벌레도 많이 생기고 이 바닥이 진득거려요. 정말 제가 느낀다니까요. 그거 해서 약을 쳤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회화나무를 꼭 심어야 되는지. 이게 정말 벌레 많이 생기고요, 이 바닥을 걸어다니면 진득진득하다니까요, 보도가. 그래서 문을 못 열어놔요, 상인들이. 그리고 신고할 때만 와서 약을 치는 거예요.

그 부분은요, 위원님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선 저희 직원들하고도 상의를 했어요. 왜냐 하면 기존노선이 지금 회화나무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심을 때는 그쪽 주민들 의견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좋아하는 나무로 심자하는 게 현재 내부적으로 얘기하는 건데요, 이렇게 예산 올린 것은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현재 그 노선이 회화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올렸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될 수 있으면 회화나무는 안 심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 반드시 주민 의견을 묻겠습니다.

예, 반드시 묻고 이것을 하시고요. 그리고 303페이지 보면 마을마당 쉼터 재정비라고 되어 있지요? 거기에 장충초등학교 유치원이 거기 있잖아요. 아이들이 뛰놀기에 효율적으로 공간을 새롭게 정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학교 자체 내에 하는 거죠?

아닙니다, 학교 정문 앞에.

정문 앞에 거기 공원 있는 데 녹지?

예, 노인정 있는 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98페이지 가로수 유지관리,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만 더 보태자면, 아까 김행선 위원님 말씀하신 청소년 수련관, 약수동이 제 지역구인데요. 거기 보시면 거기 회화나무 때문에 말씀드려서 약을 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올해는 좀 벌레가 없어서 그나마 좀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약 쳐주신 건너편에 보시면 기동대 바로 앞에 정자가 있고요. 정자 앞에 말씀하신 공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자 앞에 나무가 있었으면 좋을 텐데 죽은 지 몇 년이 지났는데 나무도 갖다 심지 않아서 정자는 있는데 그늘이 없어서 사람이 못 쉰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이런 공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메워 심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뿐 아니라 좀 확인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303페이지, 새싹마을마당 재정비사업이 지금 추진계획이 4월에 수립이 되고 8월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것을 꼭 올해 추경으로 긴급하게 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요. 이미 봄부터 설계를 다 마쳤습니다.

질문드리는 것은, 봄부터 설계할 걸 왜 작년에는 본예산에 못 넣고 이 사업이 갑자기 봄에 설계가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 전체적인 예산편성에서 예산이 필요한 쪽에 우선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할 때 그러면 우선 설계부터 하자, 라고 했는데 봄에 저희가 설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침 추경이 있어서 그런 설계가 다 된 거니 이번 기회에 한번 거기도 정비를 하자, 이렇게 해서 올렸던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를 반드시 해야만 할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설계해 놓은 게 있으니 추경이 있으니 사업을 한번 해보자, 라고 그냥 전략적으로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마을마당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조성된 지가 오래됐지 않겠습니까, 오래됐는데 돈이 많아서 한 번에 쭉 해나가면 좋은데, 1년에 두세 개씩만 해나가도 거의 십년 단위로 돌아가요. 그런데 이번에 새싹마을마당이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지금 또 마침 예산부서에서 이 정도 예산은 있다 하니 하자고 해서, 기왕 설계된 거니까요. 또 주민설명도 다 마쳤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서양호 청장님 오시면서 공약사항이 어르신들을 위한 공원조성이거든요. 아시다시피 거기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해서 한 거기 때문에, 빨리 좀 하자고 해서 저희가 추경 올리게 됐습니다.

뭔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마을마당이 너무 노후화돼서 여기는 빨리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차원이라기보다는 이왕 예산도 하는 차에 긍정적으로 해서 일을 더 열심히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넣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하여튼 저희는 일단 이용률이 높지도 않고 또 거기에 대한 불만도 많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하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304페이지 성곽마을마당, 여기가 지금 보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 내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녹지를 복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게 서드 플레이스,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이 과정이 좀 궁금한 게, 왜 무허가건물에 사람들이 거기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셨던 건가요?

무허가건물이라고 해서 이용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당초 무허가건물을 어떤 연유에서 샀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뒤쪽이 문화재로 되어 있는 서울성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그게 빨리 철거돼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과인가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철거가 돼야 되는 건물입니다.

부과를 또 한다고?

지금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허가 건물이 있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차라리 이 건물 없애고 그냥 깨끗하게 공원으로 하면 깨끗하게 해결될 것 같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것보다도요. 거기가 문화재 앞이라서 그런 건물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허가건물이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 무허가건물이 보시다시피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철거하기가 건물을 산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서드 플레이스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용을 했는데요. 그것을 계속 관공서에서 무허가 건물에다가 그런 걸 한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철거를 하고 공원이 아니고 복원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거기에다가 어떤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아니고요. 성곽을 보여주기 위한, 당초부터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거기에 입주돼 있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지금 계약기간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종료가 된 건가요?

그분들은 계속 민원을 말씀을 하셔서,

그분들은 나가기 싫은 거죠.

나가기 싫겠죠, 돈 들여서 리모델링했는데.

공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철거하고 녹지를,

거기가 녹지니까요.

녹지로 복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305페이지 신당동 마을마당 재조성, 이것도 설계용역 시행 및 준공이 2018년 3월에 됐고 주민설명회를 4월에 했는데, 이게 왜 추경으로 4억씩이나 들어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작년에 본예산에 넣을 수 없었던 이유가 있나요?

이게 아까 새싹 마을마당하고 같은 건인데요. 작년에 본예산이 많이 있어서 확보를 했으면 이런 추경을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일단 이런 마을마당이 오래됐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정비해나가야 되는데 상반기에 설계를 마쳤습니다. 또 주민설명회까지 다 끝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돈이 있으니까 이번에 정비를 하자, 그리고 이쪽이 광희문인데요. 그 노선을 같이 해야 효과가 극대화된다, 왜냐면 그 설계서를 보면 인도가 있어요.

지중화하는 그 길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행로하고 마을마당을 같이 조성을 하면 굉장히 넓어지는 거예요.

지중화하는 과정에서 보행로는 확보를 한다고 들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