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재헌 의원 발언

제18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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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18년도 제1회 추경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사항과 청년 일자리사업, 민선7기 도시비전 준비사업 등 현안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예산안으로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단 이틀 동안 집행부 전 부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까지 해야 하므로 가급적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신 사항과 중복된 내용은 자제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큰 틀에서 중요한 사항만을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발언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이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좌기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좌기관을 대표해서 부시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일정이 아주 바쁘신데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인사하신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고재영부시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5일자로 부임한 부시장 고재영입니다. 사상 최장의 폭염과 태풍 솔릭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7대 여수시의회 첫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시정에 대한 높은 식견과 애정으로 많은 지혜를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많은 염려와 다르게 6년 만에 우리나라를 관통한 태풍 솔릭이 우리 지역을 무사히 통과해서 다행스러운 생각입니다. 태풍피해 예방을 위해서 함께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재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 7기 우리 시의 시정 운영의 방향은 시민중심 행정을 기반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로 재도약하는 것입니다. 시민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는 시의회와 시정부가 한 팀이라는 생각으로 함께 한다면 여수 미래는 더 밝고 시민이 행복한 여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정부는 위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의회와 소통하는데 저부터 최선을 다 해가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 건설을 위한 현안사업을 비롯하여 일자리창출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하반기 업무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만 편성하였으니 만큼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빛나는 의정활동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시민소통담당관실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나병곤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147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위원장님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하진

송하진위원

147쪽에 보시면 소송 관련해서 지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행정을 하다보면 소송이 안 걸릴 수도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지금 소송이 계속 증가추세죠?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떤 형태로 이렇게 증가추세입니까?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글쎄 요즘에 인제 물론 말씀하신 대로 행정도 좀 다양화되고 또 이해관계도 좀 많이 얽히고 해서 또 시민들의 의식도 좀 높아진 듯 하고요 또 변호사님들이 많이 양산이 되다 보니까 소송비용도 아마 많이 낮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소송이 보면 인제 패소가 좀 있어요. 자료 주신 것 보면 16년도부터 해서 17, 18, 현재 해서 6건, 1건, 3건이 있습니다. 이 실적 자료를 좀 줄 수 있습니까?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드리겠습니다. 별도

하진

송하진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2016년도에 집행실적이 6건인데요, 6건이 지금 제목별로는 어떤 내용입니까?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주로 인제 면허 취소라든지 배상금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택시 면허 취소라든지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리스트를 한번 보고 말씀해 주십시오.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하여튼 작년 것하고 재작년 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가져오지 못 했고 금년 것은 제가 지금 학동 이래타운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건하고요 삼산면 동도∼서도 간 연도교 가설공사 그리고 교통과에 택시면허 취소 관련한 배상금인 것 같습니다. 3건

하진

송하진위원

17년도 건 어떻게 됩니까? 17년도 1건이 있는데요.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인제 제가 왜 이것을 지금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동일한 행정에서 소송이 걸려서 패소가 발생한 것은 많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주택 관련해서도 문제점이 많이 있고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싶어서 한번 보고자 하는 그 내용입니다.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똑같은 행정을 하면서도 어찌 보면 지금 한 번 패소를 했으면 또 그것을 사업장에서는 재이용을 하거든요. 그런 일이 동일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별도 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147쪽에 소송 대리인 관련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시에 변호사로 근무하신 분 계시죠?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두 분 계십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그 두 분이 이 소송 대리업무까지 같이 합니까?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인제 이 변호사 대리는 민사 별도로 선임한 변호사를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들이 인제 우리 일반 변호사들은 인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공동수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화양면 서연마을에 태양광발전 민원 제기해 가지고 소송하신 것 아시죠? 그래서 1심을 지역 주민들이 승소를 했는데 여수시가 다시 항소를 해 가지고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잖아요? 근데 여수시가 항소한 이유는 뭡니까?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우리 담당팀장이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담당부서 이야기하시고요.

순섭

심순섭법률지원팀장

법률지원팀장 심순섭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넷통에도 이렇게 보도됐는데요 저희가 현행조례를 갖다가 이렇게 처분을 해야 되는데 당초 신청한 그때 시점에서 25도를 기준해서 이렇게 개발면허 허가 신청을 해 줬습니다. 근데 이것은 저희가 과거사례에 보면 그런 행정의 신뢰 보호 차원도 있고 또 저희가 태양광산업이 정부주도형으로서 이렇게 신재생에너지사업입니다. 이게 그런 맥락에서 이게 취소됐을 경우하고 취소되지 않았을 경우 그 공익적인 다툼이 좀 예견돼서 그런 또 우리 담당 선임했던 변호사님이 그런 자문도 있고 해서 좀 다툼의 여지가 좀 있어서 저희가 항소하게 됐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저도 인제 충분히 항소의 이유는 알겠지만 그래도 지역 주민들이, 어렵게 지역 주민들이 협의를 하고 예산까지 본인의 돈까지 다 내면서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키기 위해서 이 소송을 해 가지고 이겼는데 그것을 공익과 사익의 다툼 여지 그리고 행정의 집행 유무로 인해서 저는 항소를 한 것은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상태에서 소송여부를 따지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관실입니다. 김학섭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111쪽, 115쪽, 118쪽, 119쪽, 121쪽, 136쪽입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은 151쪽부터서 156쪽까지입니다. 잘 살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2회 추경에서 30% 이상 지금 예산이 늘어났죠?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16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2회 추경에서 이렇게 30% 이상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산내역에도 표기가 돼 있습니다마는 주로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비가 약간씩 이렇게 부담이 좀 늘어난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시점부터 7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청년 관련 사업들이 이번 예산에 많이 계상이 됐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근데 인제 이 예산을 보면 청년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일자리정책관실이 언제부터 태생됐죠?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금년 2월 달에 생겼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2월요? 그러면 인제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건 이번 새로 시장님 오셔 가지고 7월부터 가동되는 그런 쪽으로 파악됩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현 정부의 국정관리 1호기도 하지만 저희 시장님께서도 일자리창출 부분에 굉장히 열정이 강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에 지금 조직개편 한다면 청년정책팀이 별도로 편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일자리정책관실에가 청년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정책팀이 새롭게

재헌

강재헌위원

정책팀이?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발족을 할 걸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청년정책을 펼치는 건 좋은데 일시적이면 안 되거든요. 지금 인제 이 부분이 목표를 정확히 가지고 우리 여수시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선정을 해서 그대로 좀 밀고 가시기 바랍니다.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일자리정책관실이 만들어지고 나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저희 여수시 인구 중에 28만, 작년 말 기준으로 28만8천입니다마는 거기에 사실상 일자리가 28만8천 중에 청년에 관련된 일자리가 사실상 약합니다. 지금 중·장년하고 노인 일자리가 한 70%를 차지하고 나머지 한 30%정도가 청년일자리로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중·장년이나 노인층 일자리는 그동안에 어떤 사회 인생이모작 내지는 사회경험 활동을 통해서 얻어진 그런 지식을 가지고 하는 일자리지만 청년일자리는 미래, 인생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청년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할 예정인데요 어쨌든 간에 사업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청년들이 자기 역량을 청년일자리에 투입을 해서 2년이라는 어떤 보호 기간이 끝나면 거기에 관련된 업종이 다시 창업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피고용이 되든지 이런 정책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156페이지에 자산물품 취득비에 일자리 상황판 제작 해서 7백만원 하셨잖아요? 여기는 어디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저희들 현재 예상하기로는 저희 일자리정책관실 내하고 시장님실 2군데 지금 설치할까 합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설치된 사례들을 조사했더니 우리 전남만 두고 봤을 때 시 단위에는 다 설치가 돼 있고 도 단위도 설치가 돼 있고 그러나 지금 사실상 인근 순천시나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인제 기관장실에 하나가 설치가 돼 있고 나머지는 인제 안 된 곳도 있고 일자리정책관실만 설치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 시에서 청년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종합적인 종합플랜이 저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종합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과정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들도 좀 만들어보시고 계획적으로 좀 해서 그게 정말로 인제 여기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들면 이게 인원수가 청년들이 고용이 되거나 우리 시민들이 고용이 돼야 되는데 그냥 상황판 만들어놓고 이게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우선 청년일자리에 대한 구체적인 체계를 여쭈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청년발전기본조례가 있습니다. 여수시, 이번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이번에 인제 본회의에 상정이 됩니다마는 거기 내용을 보면 우리 청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명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거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기초를 가지고 추진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청년정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남대 산학협력단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일종의 용역해서 보고서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여수시가 가고자 하는 어떤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 틀을, 방향을 구체적으로 잡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자리 상황판은 비단 우리 여수시 일자리뿐만 아니라 전남도, 전국단위 고용률, 취업률, 실업률 전체를 이렇게 표기하고 정보를 공유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걸 설치한다고 해서 우리 여수에 고용인구가 어느 정도 늘었다 이런 것은 볼 수가 없나요?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실제 그게 비교 분석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업데이트를 분기마다 내지는 반기마다 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수치를 비교해 본다면 바로 취업률이나 실업률의 어떤 변화추이를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 상황판에 가장, 이거 추진은 우리 여수에 많은 일자리들을 만들어서 다양한 우리 시민들의 정주여건을 높여가는데 이것을 컨트롤 타워를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정확하게 계속 현황판을 주시하면서 이게 기업들하고도 좀 연결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여수시의 일자리에 종합적인 것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어쨌든 간에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분명히 이 부분은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현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56쪽에 지금 2017년 전남형 청년인턴제 사용 잔액이 17백만원 가까이 있거든요. 이 반환금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저희들이 전남형 청년인턴제라는 것은 달리 말씀드리면 청년을 고용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인제 1년차에서 3년차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근속 장려금 형식으로 해서 도비하고 시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2017년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처음에 추진을 했었는데 좀 홍보가 부족했던지 아마 그런 연유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미처 목표를 다 달성하지 못 하고 쓰고 남은 잔액을 반환하게 된 것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도비를 이렇게 가져왔을 때는 그만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져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써야 되는데 그걸 다 활용하지 못 하고 이렇게 금액을 반환하는 것은 조금 고려해 봐야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자료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인제 했는데 올해를 예를 들자면 42개 기업에서 신청을 했고 102명이 거기에 고용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 이상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도에 초창기에 생긴 부분이라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하여튼 보조금을 갖고 오시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일자리정책관실이 지금 준비를 한 지가 얼마, 몇 달 안 되죠?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한 8개월, 9개월 됐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들이 인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하여튼 뜻한 대로 열심히 해서 우리 청년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이 잘 만들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관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경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주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서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장인호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111쪽, 113쪽 세출부분은 159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 623쪽부터 628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위원장님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 여기 도시관리공단요, 지금 우리 시는 전자결재시스템이 어떻게 갖춰져 있죠? 지금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우리 전국망으로 해서 새올행정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도시관리공단은 지금 현재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도시관리공단이 우리가 몇 년도에 이렇게 통합이 됐죠? 이쪽으로

재현

주재현위원장

작년 17년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전환됐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건 공단으로 된 거고 그 이전에 공사로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2008년

재헌

강재헌위원

2008년, 근데 아직까지 전자시스템이 안 되고 수기로 하고 있었어요? 결재를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건 좀 그동안 너무 방치됐네요? 사실상 요즘은 소규모 기업에서도 거의 다 전자결재로 하고 스마트폰으로 결재를 하는 그런 시스템까지 다 갖춰져 있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참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늦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갖추기로 했는데 어쨌든 빨리 갖춰가지고 모든 것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현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조직진단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지금 도시공사에서 도시관리공단으로 전환이 되면서 기구가 상당히 많이 인제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업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올해 지금 9월 달에 벌써 인제 9월 달부터는 공영주차장 관리 또 지금 봉황산 자연휴양림 관리 그 다음에 내년도 1월부터는 수영장 망마, 진남수영장 2개의 시설을 위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제 관리공단 업무가 늘어나면서 그동안에 이런 중장기용역계획을 전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에도 3년마다 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조직진단도 3년마다 이렇게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조직구조, 인사제도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분석해 가지고 앞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운영되는 것이 가장 적정한가? 또 거기에 대한 성과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그런 범위 내에서 조직의 비전과 전략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번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올해 처음으로 세우신 거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7천만원이라는 돈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졌는가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보통 인제 우리 다른 지자체가 이용도 지금 하고 있고요 관리공단, 우리 전국의 지자체 중에 관리공단이 한 70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 사례에 준해서 지금 세웠고 또 이런 용역비 자체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이 또 과업별 사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이 사업비를 선정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중장기발전계획 수립하는데 이렇게 7천만원이라는 용역비가 실제로 이렇게 필요합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원가계산서가 그러니까 각 인건비랄지 각종 경비가 있는데 정부 단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책임연구원은 얼마, 연구원은 얼마 이렇게 해서 그 금액이 산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정한 거는 아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지자체 수준, 그 수준에서 맞춰가지고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이거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조직진단 용역을 하는데 7천만원이라는 돈이 적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처음으로 신규로 세우신 부분이니까 꼼꼼히 잘 하셔서 7천만원 이 용역비가 아깝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가능하다면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이지 않고도 진단할 수 있는, 좀 아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서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원래 도시공사에서 도시관리공단으로 이전을 할 때 원래 도시공사가 청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도시관리공단으로 전환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럴 때 용역이나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냥 전환을 했습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지금 16년도에, 16년 11월부터 17년 2월까지 해서 여수도시공사 공단전환 타당성 검토 용역을 했습니다. 그때는 공단전환 적정성 여부 그 다음에 대상사업 수지 분석 이 정도만 했고 이번 관리공단에 대한 중장기계획은 앞으로 관리공단으로서 어느 정도 규모, 조직 그 다음에 경영성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 내용이 좀 틀립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내용이 틀리다 하더라도 전환을 할 때 근거가 당연히 이거 중장기발전계획이나 우리가 어떻게 사업이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되겠다 이걸 하고 전환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인제 기본적인 것은 그때 용역을 했고 또 관리공단은 관리공단으로서 규모랄지 전체적인 조직 인력이랄지 경영이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대로 3년마다 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규정상으로도 그래서 이번에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앞으로 3년 주기로 해서 수정계획을 수립 보완할 계획입니다. 지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타당성용역을 하셔 가지고 인제 한 몇 년 지났잖아요? 2, 3년 정도 지난 거잖아요? 전환하고 나서 그래서 그 타당성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적자폭과 흑자폭이 나왔을 것 같은데 운영을 하다가 그러면 지금 이 도시관리공단은 지금 우리 시에서는 계속 유지할 생각입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도시공사하고 관리공단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도시공사는 경영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관리공단은 경영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도시공사는 자본금 현물출자 포함해서 98억으로 시작해서 지금 현재 48억은 현물로 그대로 받았고 그중에서 오늘 인제 감자 부분 해 가지고 22억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환조치를 하고 또 인제 도시관리공단은 이런 경영사업 자체를 전혀 하지 않고 단지 자본금 5억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탁관리를 통해서 별도로 수수료를 받고 이런 게 아니고 단지 경영의 전문성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인제 공영주차장을 위탁하게 됩니다. 그럼 공영주차장도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나갔다가 다시 또 복귀하고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계속 관리공단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공무원들이 가 있으면 공무원 또 예를 들어서 호봉 높은 공무원이 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 부분도 좀 오히려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분석을 하다보니까 도시공사 때보다 오히려 관리공단이 오히려 효율성이 있다. 위탁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경영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염려 어떤 수익부분에 대한 결손, 염려 이런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갑태

문갑태위원

하여튼간 이 부분은 도시공사 만들 때부터 시민단체와 또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예산 과다나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 가지고 도시공사 출범도 진행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끝내는 운영과 행자부 권고사항으로 청산 권고사항을 받아서 도시관리공단으로 인제 전환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봉황산이라든지 공영주차장 관리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좀 꼼꼼하게 용역을 할 때도 좀 그런 부분들을 살피셔 가지고 우리 여수시가 필요한 공단으로 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59페이지에 견문보고가 있는데요 이게 원래 1억5천에서 지금 2억으로 올린 거지 않습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 견문보고는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예산은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견문보고는 우리 공무원들이 출·퇴근 때나 아니면 출장을 갔을 때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행정에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하고 좀 민원을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연간 보통 한 3, 4천 건이 들어옵니다. 우리 상반기 때만 해도 거의 8월까지 해서 25백 건 정도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인제 예산사업이 있고 비 예산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들어갈 부분도 이미 인제 이렇게 예산 부기 상이라도 구체적으로 나열되지 않고 긴급히 이렇게 해결해야 할 문제 부분들은 1건당 5백만원 범위 내에서 읍·면·동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인제 전반기에 1억5천만원만 세운 거는 재정 조기집행 때문에 이렇게 세웠는데 다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굉장히 많고 오히려 지금 더 세워야 될 판인데,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5천만원을 더 증액을 올렸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 견문보고가 공무원들이 그 현장에서 애로점이 있는 경우를 해서 집행하는 겁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거기는 우리 시민들의 의견들은 수렴이 안 됩니까? 견문보고 할 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견문보고 시스템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고 시민들은 그냥 민원으로 이렇게

갑태

문갑태위원

민원으로 하는 거고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민원으로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예산들이 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문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견문보고가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1억씩 아니었던가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그랬고

재현

주재현위원장

올해는 달랐어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올해는 1억5천 지금 상반기에 세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작년도까지는 아마 상반기에 1억 하반기에 1억 이렇게 잡혔던 것 같아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오히려 그 조기집행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게 좀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1억만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이미 1억5천이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박홍식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11쪽 114쪽, 세출부분 163쪽에서부터 164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산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은 징수과입니다. 윤경희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11쪽 114쪽 131쪽, 세출부분은 167쪽까지입니다. 잘 살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수증대 사유로 국외 연수가는 것요, 지금 해년마다 하시는 거죠?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2016년 초에 한번 했었고요 올해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보면 매년 하는 것 같아서, 16명이면 지금 어느, 지금 우리 징수과하고 세정과 이쪽 사람들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가는 거예요?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저희 세수 증대 유공 공무원으로 저희 세정과 하고 징수과 직원들하고요 그 다음에 읍․면의 유공공무원들 포함해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세무직에 종사하신 분들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세무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종사하시는 분들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작년에는 없었어요?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해외연수를 진행 안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그 작년에는?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2016년도에 저희가 또 2015년도 상사업비를 받아서 저희가 또 16명 정도 저희가 또 해외연수를 추진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때도 16명 이번에도 16명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그때도 한 15명에서 그 정도 저희가 간 걸로 기억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장려상 상사업비로 받은 걸 가지고 활용하는 거예요?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예. 지금 저희가 작년에 2017년도 지방세 징수 올리기하고 체납액 줄이기 상사업비가 작년 말하고 올 초에 결정이 돼서 평가에 최종 결정이 돼서 올 2월 달에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저는 이걸 봤을 때 몰라, 이런 말을 하면 또 욕을 얻어먹을란가 어쩐가 몰라도 아니 이런 일을 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 포상금을 받았으면 이것을 어떤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해 가지고 해야지 이걸 가지고 해외여행이나 가버리고, 예를 들면 그 전액을 지금 48백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50%는 다른 어떤 시스템개발이랄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쪽으로 좀 활용을 하고 반 정도는 이렇게 그래 유공 해서 간다든지 그래야지 이걸 다 이렇게 써버려요?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아니 다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지금 94백만원인데 체납액 줄이기에 24백만원하고 징수액 올리기에 7천만원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94백에서 나머지는 일반 재원으로 저희가 세출에 반영토록 했고요 거기에서 48백만원만 그 상사업비 배분 조건에가 또 체납액 징수 유공 공무원 또 사기 진작과 벤치마킹에 또 반영할 수 있도록 배분 조건이 돼 있어서 저희가 일부만 반영을 했고

재헌

강재헌위원

93백에서 48백은 일부도 아니지 뭐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그 나머지는 저희가 일반 재원으로 세출에 반영토록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가 또 올해도 열심히 해서 내년에도 또 이만큼 상사업비를 받아서 그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또 저희 지방세 프로그램개발이나 여러 가지 또 지방세 징수사업비나 기타 또 일반재원으로 제공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3백만원이면 어디 가는 거예요?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3백만원은 저희가 시 벤치마킹 그 예산에 준해서 저희가 지금 선진지라 하면 유럽국을 좀 벤치마킹 하는 그 기준으로 저희가 삼았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징수과가 여수시가 굉장히 실적이 좋죠? 전라남도에서 작년에 뭐 우수하게 이렇게 성적을 내시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갖다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강위원님이 잠깐 어필을 하셨는데 아마 우리 강 위원님도 칭찬은 배경에가 깔려있을 겁니다.

경희

윤경희징수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런 염려니까 오해마시기 바라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투자유치․박람회과 신윤옥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21쪽, 세출부분은 171쪽입니다. 위원님들 살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1쪽에 지속가능 섬 관광 국제컨퍼런스 참가자 초청 여비 이 부분이 어떤 겁니까? 초청을 여수시에서 전액 부담을 하고 초청을 해서 오시는 겁니까?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예. 그렇습니다. 이 행사개요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금년에 지금 처음 하는 행사거든요, 종전에는 국내행사 위주로 이렇게 마이스행사를 유치를 해서 운영을 해서 많은 성과도 거양하고 있습니다마는, 더군다나 이제 내년 8월 8일이 되면은 재1회 섬의 날이 제정이 돼 가지고 이 기념행사 유치라든가 또 우리 시에 섬이 아름다운 섬이 365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섬에 대한 어떤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든가 또 섬 박람회를 또 공약으로 이렇게 내세웠기 때문에 제2의 박람회를 좀 또 치러야만이 이 박람회장 사후 활용도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시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되겠다 싶어서 이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보시다시피 섬 융복합 봉사 융복합 마이스 산업을 연결하다 해서 3일간 5, 6, 7 해서 박람회장 또 금오도 어떤 관광지 벤치마킹이라든가 외국인이 한 백 명 내국인이 한 2백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행사를 치르고 나면은 어떤 기대효과는 시민과 함께 하는 우리해양관광 휴양도시 건설을 촉진하고 또 국내 관광객들이 재방문할 수 있는 그런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그런 차원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이거 외국인 백 명하고 내국인 2백 명 해서 3백 명을 여비만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뭐 숙박도 같이 포함돼 있는가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숙박비 식비 홍보비 이런 게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은 2천만원 갖고 안 부족합니까?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아닙니다. 총 사업비는, 이제 부족해서 2천만원은, 2천만원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식비하고 숙박비고요 총 한 4천만원 정도 행사운영비가 소요가 됩니다.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한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여기 오시는 분들은 자부담 없고 전부 다 여수시에서 전액 다 충당해 드리는 겁니까?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예. 그렇습니다, 숙식 제공.

현태

강현태위원

이 정도로 그렇게 숙박을 다 이렇게 여비까지 다 지급하고 이렇게 모시고 올 정도로 그런 효과가 있는가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처음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놓고 분석해 보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행사를 유치해서 어찌됐든 간에 많은 관광객들이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크루즈를 타고 온다든가 많이 하여튼 방문할 수 있는 어떤 도약의 발판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에 투자유치 지금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료 지표가 좀 있을까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예.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보면은 투자유치 협약은 좀 남발하다시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좀 저조하거든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지금 저희들 분석은 44.9% 정도, 총 지금 민선6기부터 해서 한 98건 정도 유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실현율이 46.9% 정도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실행률이 좀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이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투자의 요건이 개발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잘 만든다고 만듭니다마는 가장 키워드는 재원조달 계획이 제대로 수립이 안 되면은 사실 상당히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실현되기가.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상당히 힘주어서 검토도 하고 물론 사업성 검토 입지분석 이런 걸 다 합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굉장히 지금 사실은 종전에 본래 투자유치방식은 지금 피에프를 일으켜서 SPC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하는데 지금은 사실 금융권에 굉장히 제약요건들이 많습니다. 담보 제공하지 않으면은 백만원도 사실 안 빌려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투자가 경직된 이유는 재원조달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알선도 하고 어떻게 하면은 투자를 실현율을 높여볼 것인가 여기에 착안해서 이제 상당히 노력은 한다고 합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들로서는 사실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자. 그렇습니다. 우리 투자유치과에서도 노력을 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투자유치를 하면은 업종별로 있을 것 아닙니까?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뭐 트랜드가 어떻게 됩니까? 관광도 있을 것이고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주로 관광, 숙박 위주로 많이 한 60%?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조업 기타 이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관광 숙박 쪽으로 지금 이렇게 투자유치가 많은데 사전에 저희들이 수용성검토 같은 건 안 하십니까?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이제 물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 숙박업소가 여수에 민박 포함해서 955개 업소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시세라든가 인구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사실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너무 많다고 봐요. 그래서 일부 이제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는 이제 그만 해도 되지 않느냐? 사실 맞습니다. 적정 수요가 돼야만이, 이제 앞으로 이게 계속 지속 가능하게 관광객들이 오게 하려면 더 많은 관광 콘텐츠도 만들어야 되고 해야만이 관광숙박도 함께 가거든요, 해서 시의 흐름은 지속 가능한 관광정책에 아마 올인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숙박하고 지금 제조업을 비교해 보면은 제조업은 거의 없죠?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40% 정도는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제조업에서, 제조업하고 지금 우리 숙박업하고 비교해 보면은 제조업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한 40%는 좀 못 됩니다마는 거의 그 정도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40%면 대기업이 위주입니까? 중소기업 위주입니까?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대기업이 좀 많습니다. 최근에는, 잘 아시다시피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대기업이 예를 들어서라는 A라는 회사가 지금 공장을 가동하고 있어요. 가동하는 중에서 있어서 케파업을 해요, 쉽게 말하면 증설을 합니다. 이런 것도 지금 투자유치로 들어가거든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은 투자유치가 아니죠. 궁극적으로는 이것은 지금 숫자를 지금 하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하려면 새로운 신규업체가 들어오는 것이 투자유치라고 하셔야지 기존에 있는 것을 투자유치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투자유치의 목적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 많은 공장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게 투자유치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요즈음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하든지 청년일자리 특히 굉장히 우리들이 역점을 두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요 한 두 명이라도 열 명이라도 저는 증설하면은 하여튼 인력채용이 된다면은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찾아서 저희들이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고 또 인재를 우리 지역 인재를 좀 채용을 더 많이 해서 또 요구도 하고 우리 지역제품도 이용하고 지역기업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약에 명문화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제조업에 지금 신규로 투자해 오는 업체가 있어요. 지금 가장 투자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지금 조건이 안 맞아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첫 번째 지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법이나 제도적으로 이렇게 걸림돌이 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자기들이 입지여건이 안 맞다는 이야기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법에 예를 들어서 수자원보호구역이랄지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아무 시설이 이제 입지를 못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법을 바꿔줘야 되겠죠. 이런 노력을 해서라도 저희들은 투자유치를 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제가 질문한 요지는 그겁니다. 지금 대기업 위주에서 중소기업이 살아야지만이 지역이 건강한 기업으로 살아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투자유치 지금 하시면서 10년 20년 동안 하시면서 중소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부지가 조성됐냐 그 말이죠, 공단이, 산단조성이. 지금 보면은. 여수에 중소기업이 들어와서 대기업하고 산단 연계단지가 들어와서 하려고 해도 지금 보면은 산단이 조성이 안 돼서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앞으로 10년 20년을 계획하고 산단을 조성할 수 있는 토지를 조성해야죠, 지금 공동택지를 조성할 것이 아니라 산단택지를 조성해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지방자치제에서 지금 중소도시나 지금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인구 절벽 아닙니까? 지금.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인구가 늘어난 것은 뭡니까? 기업체가 기업하기 좋고 산업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당연히 필수적으로 따른 것이 지금 인구가 늘어나는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수를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이런 정책은 아니고 지금까지 관광 위주로 갔어요 지금. 자, 관광도 보십시오. 관광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의 지가상승에다가 투자 심리에다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은 향상됐습니까?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관광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숙박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서민적이고 가장 처음부터 했던 우리 농업의 민박 있잖습니까? 여기는 존폐 위기입니다 지금. 기존에 처음에 지었던 펜션도 존폐 위기입니다. 지금은 대형화 돼 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런 앞으로 우리가 수요자를 조사를 해서 어느 기준이 되면은 허가를 내주고 그 기준 이상이 되면 안 내주고 이런 걸 해야죠. 여기에만 온통 우리가 투자를 했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근간이 돼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안 했다는 그 말씀이죠 지금까지. 들어오고 싶어도 여건이 안 맞아 가지고 못 온 겁니다 지금. 단지 우리 보면은 지금 제가 리스트를 안 받았습니다마는 대기업 위주로 해 가지고 지금 조금 케파업 하면은 투자했다 이건 투자가 아니죠, 이것은. 중소기업으로 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이 들어오도록 해야죠. 비근한 예를 들어서 김해시나 또 그 지역에 있는 함안군 같은 것 봐 보십시오. 옛날에 경주하면은 관광문화로 인해서 경주가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 함안군보다 못 한 곳이 경주시입니다. 그래서 함안이나 지금 김해 보십시오, 인구가 그만큼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을 투자를 해야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율촌 2산단 3산단 저희 것 아닙니다. 거기 목매일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을 저희들이 찾아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투자도 앞으로는 관광에 대해서 숙박에 대해서는 특히 조금 자제를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온통 여수에 보면 이거 난개발 투성이 아닙니까? 지금.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관광 숙박은 저희들이 찾아서 하지는 않습니다. 투자 제안을 해 오면 우리 입지 검토에서부터 해 가지고 나름대로 법에 하자없이 이 정도면은 충분히 인력 창출도 되고 나름대로 시에 도움이 좀 되겠다 하면은 하지만 일부러 저희들이 하지는 않고요, 내년에 분명히 이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까 율촌산단 국가산단 사실 확장하거나 빨리 지금 조기 조성해 달라고 정말 건의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마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공단지라든가 역세권 개발 여천역 부근 이런 데 박스형 공장이라든가,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 가장 노동집약적인 이런 분야 이런 쪽에 나름대로 겨냥해서 조금 내년도에는 그쪽에 집중해 보려고 그럽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 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나마 된 것이죠.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잘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숙박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여건만 돼서 허가를 남발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 시의 기준 요건을 강화를 시켜서할 수 있도록, 뭐 이거 투자유치과만의 일이 아닙니다. 하여튼 우리 시 집행부에서 하여튼 지혜를 모아서 우리 모두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잘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여수 국제컨벤션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759억 사업입니다.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위치를 보니까 지금 세계박람회장 국제관입니다. 지금 현재 이 시설물 소유자는 박람회재단입니까? 국가 겁니까? 우리 시 겁니까?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지금 해양수산부 거죠, 국가 걸로 돼 있죠, 재단이 관리 운영을 할 따름이죠.

하진

송하진위원

저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뭐 이 시설물이 소관부서가 해양수산부다 해서 해양수산부만 우리가 목매이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이번에 같이 이렇게 용역을 해서 할 수 있는 국제컨벤션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나중에는 이 시설물이 우리 여수시 겁니다. 어디 뭐 여수시에서 어디 땅이 날아갈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편성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예. 잘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송하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컨벤션센터 관련해서 추가질의 좀 할게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컨벤션센터뿐만 아니라 거기가 엑스포장 내에가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제 필요하면 하나 사고 또 필요하면 또 하나 사고, 저희 총 금액이 어느 정도다고 그랬어요? 이 앞 번에 해양수산부 쪽에서 4천 몇 억인가 되죠?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부지를 매각할 그 대금은 37백 억 정도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그중에서 우리 용역을 통해서 도하고 해서 지금 50대50으로 해서 일부만 사겠다 그겁니까? 지금.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아니요 이건 사는 게 아니고요 이제 컨벤션센터는 이 마이스산업을 활발하게 이끌어내는 어떤 기반시설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전국에 한 네 군데 정도밖에 없어요. 도지사 공약도 되고 시장님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이 박람회장 사후활용 차원에서도 컨벤션센터가 있으면 국제회의도 하고요 국제회의 도시로 지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759억이 리모델링 비용이에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아니요, 건물을 짓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부지 매입비하고, 그 부지매입비는 별도 따로 있습니다. 이 분야는 국비를 지원받기 위한 총 금액입니다. 759억이라는 금액은.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박람회장의 국제관을 그쪽을 사가지고 컨벤션센터로 지금 한다는 것 아니에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또 뭔 건물을 또 지어? 부지를 사 가지고 또 건물을 지어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아니 아니 그 건물 자체는 못 쓰거든요, D동 그 자체는 이제 철거하고 거기다 다시 지어야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37백억이면 사잖아요? 그 전체를.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그렇죠, 자기들이 해양수산부에서 매각하기로 한 금액이 지금 부지가 한 37백억 정도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그러니까 37백억이면 다 매입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여수의 것은 여수로 주라, 국가에서 부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여수로 달라는 건데 지금 이제 759억을 들여가지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 일부만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하면 지금 이제 3천만원 용역을 6천만원을 용역을 들여서 하잖아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일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37백억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서에가 포함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 조금 하려고 6천만원 들여가지고 용역을 하고 또 다음에 또 좀 필요하면 또 용역 들여 갖고 하고, 그게 아니라 전체를 놔두고 용역을 해서 예를 들면 1단계 이렇게 하고 2단계는 뭐 어떻게 하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위원님 이 용역의 목적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제 이게 지금 기재부에 국비확보를 위한 타당성용역이거든요, 이것을 건립해야 되는 타당성 용역이에요. 단지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박람회장 전체를 가지고 용역을 한번 해 보면 어떠냐 좋은 말씀인데요 그것은 이제 저희들만이 해야 될 게 아니라 박람회 재단하고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박람회장의 사후활용을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전반적인 용역은 재단하고 해수부하고 저희 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용역비 6천만원이라면 적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세계박람회를 치르면서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밑그림은 다 그려져 있어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용역에 포함될 내용은 기본적으로 다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6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이거 타당성 조사하려고 이런 정도를 고 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가지고 해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걸 박람회 재단하고도 충분히 이야기를 해 가지고 우리 여수시에 어떤 활용 쪽으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건가 이런 게 용역서에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타당성까지도 다 조사가 되어야죠. 거기 일부만 국제관만 가지고 타당성조사가 아니라 박람회 부지 전체적인 것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6천만원이면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이것은 컨벤션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일부입니다. 이것은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컨벤션센터 유치하는데 뭔 놈의 뭐 용역을, 시설비도 아니고 용역비를 그렇게까지 들여가면서 그렇게 하냐 그 말이에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참고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용역이라는 것은 비교 견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까 장인호과장도 설명을 했는데요 인건비에서부터 해 가지고 정확한 산출데이터에 의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제가 용역에 대한 것은 맨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보면 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거의 다 과원들이 거기에 대한 검토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산출해 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사실상 보면 손 안대고 코 풀려고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이제

재헌

강재헌위원

들어보십시오. 예를 들면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그냥 쉽게 쉽게 가려는 거예요. 원래는 그 시청 직원 분들이 전부 다 참여를 해 가지고 거기를 다 산출해내고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야 다음에라도 이게 구체적으로 안도 서고 잘못되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하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도하고 같이 용역을 하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아니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것은 용역 주는 사람의 지침에 따라가야 된다니까요, 우리 시에서 이런 방향까지 넣어주세요 하면 가는 거예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당연히 과업지시를 하죠.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이 분야는 컨벤션에 국한된 분야기 때문에 향후에 그 분야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우리가 지금 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에 대해서 그토록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일부 이렇게, 그 759억이 건물 자체를 전체적으로 땅부터 사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건물매입비하고 철거비는 따로고요 건물을 짓는 비용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건물 매입비하고 그러면 철거비용은 어디에가 있는 거예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지금 여기에는 명기가 안 됐습니다마는 이 철거비하고 부지 매입비는 제가 알기로 한 450억 정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이제 그건 철거 비용하고 부지 매입비는 사실은 국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도하고 시하고 어차피 도지사님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도비를 많이 확보를 하는 노력을 해야죠, 저희들이.

재헌

강재헌위원

이거 몇 년에 걸쳐서 작업하는 거예요? 용역이 지금 19년 상반기까지 하는 거잖아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지금 컨벤션은요 용역은 19년 상반기까지 하고요 이 컨벤션센터 건립은 2021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2019년부터.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그때 부지 매입비하고 철거비가 올라오겠네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부지 매입은 만㎡를 하는가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그렇습니다. 만㎡ 전시실 5천, 회의실 5천㎡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지금 우리 세계박람회장이 지금 몇 만 ㎡예요? 지금.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정확한 숫자는 좀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우리 마이스산업을 유치를 하려면 컨벤션센터가 2천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규모가 돼야 되죠? 조건이.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것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좀 빠르지 않을까 싶네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저희들이 국제회의도시 지정을 받고 하려면은 최소한 2천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컨벤션시설을 갖춰야만이 되거든요, 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게 도지사님은 뭐 한 3천 석 정도 이렇게 규모를 공약으로 내걸으셨는데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용역하고 부지 매입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여수시가 세계박람회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 여수시 걸로 만들 것인가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거기가 한 30만㎡다 그러면 지금 만㎡ 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찔끔찔끔 할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국가를 상대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좀 이렇게 어떻게 좀 싸게라도 가져오게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어떤 부분이라도 이게 좀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무상 양여라든가 이런 부분을 줄기차게 건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은 관철이 안 되는 거예요, 국가계획에 의해서 이제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뭐 매각할 부분, 처음에는 다 매각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화해서 임대도 10년으로 이렇게 늘리고 계속 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그러면 뭐 하러 이걸 사냐 그 말이에요, 무상양여를, 여기만이라도 좀 해 주라고 그러지, 4백억을 들여 갖고 뭐 하러 또 철거비용 들이고 그 땅 만㎡ 사서 뭐 합니까? 그것도 아니 무상양여를 해 주라고 그래 가지고 지어놓으면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법상으로는 국가기관끼리는 무상양여가 되는데,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국가의 어떤 토지를 지자체로 양여는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법상에는.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거기 땅은 여수 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물론 그렇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라도, 다른 게 아니라 투자유치 쪽에서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보면 기틀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하면서 만㎡ 살 게 아니라.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은 도하고 시하고 우리 시민들, 뭐 예를 들면 NGO단체랄지 우리 세계박람회 이쪽에 사후활용이랄지 아니면 재단하고라도 다 돼 가지고 아니 만㎡ 사려면서 이번 기회에 그냥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마련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취지는 충분히 아시겠죠?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박람회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김재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19쪽 121쪽, 세출부분 175쪽부터서 176쪽까지입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하는 것요, 지금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다 됐습니까? 이제, 얼마나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가 CCTV가 120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그러면은 초등학교하고 그 다음에 유치원하고 특수학교 주로 이런 쪽을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지금 유치원 쪽에는 좀 적게 돼 있는데 초등학교쪽은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도비로만 다 하는 거예요? 이거, 이번에 지금 균형발전 예산하고 시 예산하고 예산이 반납된 이유는 뭐죠?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그게 이제 이번에 도비, 당초에는 우리 시비하고 국비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했었는데 이번에 행자부에서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사업을 이번에 별도로 하면서 돈을 이렇게 도비로 이렇게 전체를 다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돈으로 하게 된 거죠.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우리 120개소가 있다면 뭐 지금 빠진 데 없이 이런 정도는 다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유치원 쪽에 좀 하고 이번에 좀 그래도 초등학교라든가 이런 데 사각지대가 좀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주로 보완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하면은 초등학교 그쪽 주변들은 거의 다 되기 때문에 국비로 이렇게 내려오는 돈은 유치원 쪽으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여수시는 초등학교 주변 유치원 주변 CCTV보급률이 몇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교는 거의 다 됐고요, 이제 초등학교 지금 두 가지 종류입니다.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초등학교 내에는 243대가 초등학교 내에는 별도 또 CCTV라든가

재헌

강재헌위원

그건 교육청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돈을 줘 가지고 각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외로 거의 다 초등학교는 다 돼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치원 쪽은 좀 설치가 좀 덜 됐기 때문에 그런 쪽 부분으로 국가에서 이 어린이보호구역 CCTV는 국가정책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꼭 부분으로 돈이 내려오면은 계속 유치원 쪽이라든가 좀 덜 된 그런 쪽 부분에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보급률이 지금 요청하는 것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유치원하고 이런 데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몇 % 정도나 됐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고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는 뭐 정확하게 지금 저희들이, 초등학교는 거의 다 되고 지금 유치원은

재헌

강재헌위원

설치해야 할 곳이 몇 곳인데 몇 곳이 돼 있고 몇 곳이 지금 안 돼 있는 겁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지금 아까 120개소에가 초등학교는 51개소인데 초등학교에는 98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어째 그러냐면 앞뒤로도 이렇게 설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재헌

강재헌위원

예.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그 다음에 이제 유치원이 지금

재헌

강재헌위원

유치원은 어린이집이랑 같이 포함되는 거죠?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하고 지금 해 가지고 48개소인데 지금 21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절반 좀 한 40% 정도 좀 못 미치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절반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한 30% 정도밖에 설치 안 됐다고 봐지네요, 왜 그러냐면요 한 개소에 하나 갖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비로 계속 지원이 되면은 이제 이런 쪽으로 좀 중점적으로, 초등학교는 거의 100% 다 돼 가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확대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어느 정도 여건이 돼 있는지 그걸 좀 알아보고 싶었고 CCTV는 뭐 그런 쪽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많이 설치해 달라는 게 요청사항이에요. 경찰 몇 명보다 CCTV 한 대가 더 효과가 좋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설치된 자체만으로도 그 주변이 안정감이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내년에도 예산을 많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협조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그쪽은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사물 인터넷 서비스망 구축하는 것요, 국가 직접사업인데 우리 시비로 하는 거예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시비 국비하고 시․도비 국비 50%, 시․군비하고 도비하고 합쳐갖고 50%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면은요

재헌

강재헌위원

사물 인터넷 서비스망이 뭐예요? 설명해 보십시오.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좀 용어가 어렵습니다마는 국가에서 하는 그 용어를 쓰다보니까 그대로 썼습니다마는 농촌이나 어촌에 지금 우리가 유선으로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데 그쪽은 어촌이라든가 섬 이런 데는 못 들어간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무선으로 송수신기를 서로 이렇게 설치를 해 줘 가지고 받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산간 오지 벽지라든지 농어촌 이런 쪽에도 우리가 인터넷은 들어가게끔 해서 이렇게 혜택을 좀 주자 그래서 국가에서 50% 시․도까지 해서 75% 부담하고 시비 25%로 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우리 섬마을이랄지 이런 데가 다 인터넷 서비스망이 되겠네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이번에 신청을 받았었는데요 거의 이제 대부분이 인터넷은 다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남면 같은 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다보니까 펜션을 어디 산쪽에 이런 쪽에다가 지어놓고 그러면 통신주를 이렇게 가 가지고 계속해서 못 하잖습니까?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좀 일부 신청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번에도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5군데 정도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그분들한테 1차적으로 올해 처음으로 하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번 해 보면은 그런 결과들이 나오면 국가에서 좀 확대를 한다든가 그런 차후 어떤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강재헌위원님 끝났어요?

재헌

강재헌위원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태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종태입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싱크홀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싱크홀은 아마 도로 쪽에 싱크홀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아, 하수도 쪽 싱크홀 말입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예.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하수도 싱크홀을 발견한 대로 즉시즉시 현장에서 조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지금 임시방편으로 조치를 하고 계시잖아요?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아니 임시방편이 아니고 항구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이 예산을 보면은 상수도 폐공같은 경우도 그것도 저희들, 그건 폐공이기 때문에 그것도 영구적으로 저희들이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다수 이게 싱크홀로 판명이 되면 민원이 다수 발생을 하던데 지역주민들은 대부분이 시에서 임시적으로 그냥 아스콘 깔아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게 계속 또 침하가 되고 또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관리대책이나 이런 게 주민 안전상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물론 임시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고요, 원칙적인 것은 항구 복구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하수도나 상수도가 이렇게 물이 새다 보면은 침하가 되는 건 당연한데, 그런데 이제 보통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 보면은 그 다짐이 좀 시간을 두고 오래도록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하더라도 또 자연 침하가 또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침하가 지금 일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항구적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싱크홀 관리에 좀 만전을 좀 해 주시고 좀 정확한 실태파악을 좀 해서 예산이 좀 소요되더라도 이 부분은 주민의 안전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선소 오염입니다. 여름이면 이게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선소 오염을 저희들이 대비를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용역 설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존에 지금 시설물이 오수하고 우수하고 연결이 분리가 돼야 되는데 합류가 되다 보니까 그 물이 선소 쪽으로 지금 나가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용역이 끝나면은 저희들이 내년도라도 환경부에 저희들이 건의해서 반영되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건 우리 관광도시 그리고 소호동 신기동 주민들 그리고 여천 주민들이 여름이면 냄새 악취로 인해서 다수민원 발생지역입니다.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속하게 그 악취대책을 방지대책을 좀 수립하시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봅니다.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주재현위원장, 이미경간사와 사회교대)

미경

이미경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입니다. 강성원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37쪽부터 563쪽이며 세입은 559쪽 세출은 563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입니다. 하헌옥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495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37쪽부터 563쪽이며 세입은 551쪽, 세출은 555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방치공 원상복구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여수시에 방치공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이제 28개 끝이면 없습니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에 해 왔고 이번에 올해 28개만 하면 이제는 없습니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앞으로는 우리가 지방상수도가 공급되면서 지금까지 사용했던 마을상수도용 지하수에 대한 폐공이 계속 돼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또 하고 나서 계속 또 폐공이 생기면 예산을 들여서 또 하고 그럴 예정이겠네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우리가 마을상수도를 지하수용으로 쓰는 부분에 있어서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면서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지하자원은 유한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새로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폐공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입니다. 심근하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67쪽부터 589쪽까지이며 세입은 585쪽 세출은 581쪽부터 582쪽 589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위원장님!

미경

이미경간사

예. 김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몸도 불편한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사님께서 취임식도 취소하시고 국동지구에 한번 집중호우 시 만조나 집중호우 시 국동 롯데마트 주변지역이 침수가 되고 그래서 한번 방문한 적이 있죠?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래서 보니까 지금 그 지역에 국동지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1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 놨네요?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제 용역을 해 봐야지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라고, 그렇죠?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 이 지역이 하수정비사업을 하면 얼마나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지사님 오셨을 때 그때 상당한 금액이었는데 한 5백억 말씀하셨거든요?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런데 이제 용역 결과가 나와야 물론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시겠지마는 지금 보상비 포함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보상비를 포함하면 350억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이게 지금 용역 하는 게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지 국비예산을 금액이 크다보니까 500억이 국비를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용역은 그런 용역이고요. 그 중에서 500억중에서 350억 이야기는 국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150억은 국비를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까?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지금 대개 사업이 70% 국비에 뭐 지방비가 30% 그래서 500억중에서 70%가 350억이 70% 전액 국비는 없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150억 국비에 해당되지 않은 시비는 보상금에 해당된다는 말씀입니까?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국동지구 하수정비사업이 좀 충실하게 이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만조 시에 물이 넘치면 그래서 용역비는 부족하지가 않죠? 이 정도면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충분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간사

민덕희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문하고 싶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피복비가 현재 작업복이 10만원이고 안전화가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비용이 부족하지는 않나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인제 항상 예산 집행 기준에 의해서 하반기 분만 2명이 7월 1일부로 2명이 계약직에서 공무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2명이 채용이 되어서 하반기 부분 그 부분만 지금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는데 저는 부족하지 않냐고요. 금액이 기준이 작업복은 꼭 10만원이고 안전화는 5만원하라고 여수시 집행 기준에가 나와 있나요?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예산편성지침에가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저 생각에는 작업복을 그러면 하나를 주는 건가요? 한 복을 한 벌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갈아입거나 이럴 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해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덕희

민덕희위원

1년에 한 번씩 작업복이 나간가요?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신규로 채용하신 분 같은 경우는 한 벌로 계속 입겠네요?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특별하게 작업복이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유니폼처럼 된 게 아니고 평상시에 작업할 수 있는 옷이기 때문에 작업화라든지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어요.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 저 생각에는 조금 의견을 들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화 같은 경우도 튼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정이 가능하면 이번에는 이렇게 가더라도 차후 사업 진행하시는데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하신 분들이 혹시 피복이 더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현태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수도 관로시설 및 정비공사에서 연내 계속 주기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시로 아까 문갑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싱크홀이 발생한다든지 정비가 필요하고 파손됐다든지 민원이 하루에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본예산에 세웠는데 85% 소진이 되고 하반기에 부족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도 하수도 관로시설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있는 것은 지금 소규모로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그래서 지금 뭐 거의 날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하수도 생활민원처리사업하고 관로시설 및 정비공사하고 중복되는 게 많잖아요?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명확하게 이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요. 하수도 생활민원은 말씀드린 대로 생활에 불편한 것 하수도 중에서 그리고 위에는 관로시설은 관로 부분 그래서 조금 나눴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차피 생활민원이라는 것이 하수도 악취라든지 누수 이런 부분인데 악취가 거의 많이 차지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하수도 관로시설 정비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나눠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하수도 관로시설에서 근본적으로 부분적으로 그냥 조금 이렇게 정비를 할 부분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원도심 같은 경우는 하수도 그런 데서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나고 또 하수도 관로가 굉장히 부패된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계획이 없습니까?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지금 여기에 있는 생활민원이라든가 관로정비공사라는 것은 소규모로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저희들이 정비하는 사업이고요. 말씀한 대로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 관로 대규모로 하는 것은 내년에 170억이 예산 지금 국비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거고 이 지금 여서, 문수라든지 뭐 학동이라든지 신기라든지 정비해야 될 부분은 많습니다만 예산이 막대하게 몇 백억 몇 천억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한꺼번에 예산 때문에 추진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부분적으로 선정할 때는 어디 부분 먼저 그렇게 공사를 하는가요?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할 170억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뭐 사유지가 도로에가 사유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사용승낙 관계도 되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악취가 심하다든지 이런 부분을 따져가지고 기준에 의해서 추진할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선정심의위원회가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하고 선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을 받아서 각 동사무소 민원을 받아서 선정하는 겁니까?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선정위원회는 저희들 계획이 위원님들도 한 두 분하고 따로 평가위원을 둬가지고 선정할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수도가 어느 동 부분은 굉장히 많이 빨리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하수도 관로가 많이 썩어서 빨리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것 파악이 다 되고 있습니까?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기본계획에가 그런 것은 다 나와 있고요.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번 관련해가지고 읍․면․동에 또 관로 필요한 부분을 다 조사해서 필요한 부분은 올리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하달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하여튼 과에서 좀 이렇게 빨리 보수가 필요한 곳 빨리 시설이 필요한 곳을 빨리 파악하셔서 좀 주민들이 민원하기 전에 이런 부분은 우선 급한 데는 빨리 좀 파악을 하셔서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선정을 해서 좀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재현

주재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원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양기원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주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안전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태양광 잉여전력 송전장치 있죠? 이게 추가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되어 있었습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발전시설은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었고 거기서 발전된 잉여전력을 한전으로 저희들이 역송전을 하게 됩니다. 당초에 사업비가 본예산에 2천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역송전하는 것으로만 한전에서 소요사업비를 이야기를 듣고 편성을 했었는데 거기에 따른 추가 안전설비를 해야 된답니다. 그냥 역송전만 해서는 안 되고 안전설비를 하는 경비가 이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본예산에 2천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되는 게 1억92백이다?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잉여전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전력량으로 따져서는 136,700㎾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한전에 판매를 해서 그 전기요금을 정산을 했을 때는 약 한 15백만원 정도 전력요금이

재헌

강재헌위원

월?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연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우리가 한전에서 예를 들면 잉여전력을 팔아가지고 그걸 상계 처리하는 게 한 15백만원 정도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2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15백만원이면 10년, 12년 예를 들면 12년이 되어야 이게 보전이 되는 건데 그것도 감가상각 제외하고 뭐 하고 뭐 하고 하면 12년 아니라 14, 5년 걸려버리겠는데요?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는 저도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그 부분에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단순히 저희들이 전기요금만 계산을 해서는 연간 15백인데 저희들이 에너지 절감률을 따져서 교부금을 받습니다. 1년에 대개 17억에서 20억 정도 절감률에 따라서

재헌

강재헌위원

교부금을 받는 것은 이거 잉여 전력 관계하고 상관이 없죠? 그것은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태양광 발전으로 해서 에너지 절감률을 따져서 그것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기존에 저희들이 하면서 남아도는 전력을 그냥 뭐 거석할 수는 없는 것이고 활용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지금 우리 1청사만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이 전력은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1청사하고 여기도 일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도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여기 그러니까 2청사하고 1청사하고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잉여전력이라 그래서 우리 동사무소도 있고 어떻게 하고 하면 전체적으로 전력 드는 것을 여기에서 다 충당을 해야지 하고 잉여전력이 남을 수가 없거든요.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위원님 그런 부분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 본청사에서 남는 전력을 읍․면․동까지 나눠쓴다면 다시 전선을 전부 매설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전력생산을 예를 들면 100㎾면 100㎾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여수시 공공청사가 활용하는 게 예를 들면 300㎾다 이거예요. 그러면 100㎾를 다 보태서 사용을 하고 한전에다가 줄 게 없는 거죠.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하고 저가 알기로는 이런 가정용도 태양광설비를 해가지고 태양광에서 예를 들면 5㎾를 생산했다 그러면 5㎾를 한전에다가 파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한전 전기를 가정에서는 사용을 해요. 그러면 5㎾를 팔면 예를 들면 파는데 ㎾당 1천원이다 그러면 5천원을 받아요. 그런데 한전 전기를 사용을 하면 ㎾당 500원이에요. 그러면 25백원에 똑같은 것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잉여전력도 없고 내가 쓴 만큼만 활용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가정용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공공용 여기에서 우리 청사도 많고 어쩌고 그러니까 충분히 여기에서 상계처리할 수가 있지 않는가 우리 전기요금 전체적으로 해서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그것은 제가 가서 깊이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것을 검토를 해보십시오.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그런데 다만 이런 부분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쓰고 나머지만 한전 것을 쓰면 되지 않겠냐 하시는 말씀인데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것을 전체적으로 한전에다가 다 팔아. 다 팔고 우리는 한전 전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잉여전력이 전혀 있을 수가 없죠.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깊이 가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잉여전력에 대한 것도 해결이 되고 금전적인 문제도 많은 부분이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국장님을 또 의회에서 보시다가 집행부로 가니까 그 자리에 앉으니까 새삼 다르게 보이십니다. 국장님 업무가 많으시죠?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조금 폭이 넓어졌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행정안전국에 대해서 이번에 2회 추경에서 어느 예산에 지금 방침을 목적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뭐 특별히 어느 부분에 중점을 뒀냐고 말씀을 하시면 뭐 여기 저희들이야 뭐 업무 분야가 한 분야 한 분야가 어떤 것이 중하고 어떤 것이 안 중하고 그렇게 거석을 할 수는 좀 어려움이 안 있겠습니까? 다 중요하죠.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업무는 다 중요한 업무고 이번에 예산편성을 보니까 올 한해는 또 유난히도 폭염이 장기간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폭염대책으로 해서 대책 및 재난재해 관련해서 예산을 나름대로 많이 편성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또 이런 계기로 해서 앞으로 폭염이라는 것이 오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 지금 재난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기후환경변화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번 같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하지 마시고요 취약계층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소외된 계층에도 폭염으로 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런 사전적 예산도 많이 편성을 부탁드리고요.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특별히 이번에 보니까 추경예산에 보니까 민선 7기 초 집행부 관련해서 소통과 시정공유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서 보니까 공무원 업무능률 향상 워크숍이 있더라고요. 소통 공감대를 위해서 이 소통 워크숍을 그동안에 안 하셨다가 민선 7기에서 처음으로 하시는 겁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조금 기존에 하기는 했었습니다만 폭이 좀 좁았는데 쉽게 말해서 인원수가 적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뭐 새로운 지방 정부가 출범하면 어떤 공유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교육대상 폭을 넓혔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간부 공무원들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교육 효과가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사실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사실은 6, 7급들이 청사가 나눠져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죄송합니다만 얼굴을 특히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본청 직원들하고 얼굴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대화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평소에 자기가 가졌던 생각들을 발표를 해서 그 부분을 시정에 반영하는 부분들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교육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하여튼 교육을 통해서 요즘 소통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사가 지금 1청사, 2청사, 3청사로 이렇게 난립하다보니까 사실은 자기 청사 내에서도 자기 부서정도밖에 알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지역은 또 삼산면 같은 도서지역들이 있다 보니까 더더구나 더 그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시정책 공유가 하여튼 상위 간부공무원하고 하위 공무원들하고도 소통이 안 되고 시책이 공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6, 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그랬는데요 기업체를 보면 팀장들 대리, 과장들급입니다. 승진 시기하고 승진 후 시기입니다. 이럴 때가 일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을 좀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이번 계획은 잘했다 저는 그리 생각하고요. 또 이런 교육이 일회성에 끝나지 않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은 바람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소통이 잘되어야지 우리 시민들한테도 그만큼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6급이 539명, 7급이 594명입니다. 약 한 1,133명인데 나머지 530명은 어떻게 지금 교육을 할 예정이십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6급하고 7급이 우리 시 행정에 있어서는 허리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는 허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6, 7급은 그렇게 하고 신규직원들은 올 때마다 저희들이 따로 하루씩 교육을 시킵니다. 실․과에 배치를 하기 전에 그렇게 하고 일부 직원들은 전문교육기관이 있기 때문에 전문교육기관에 입교를 시키고 저희들 전라남도공무원교육원도 있고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교육원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처에도 입교를 시키고 있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좀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직장교육을 통해서 홍보기법이라든지 보고서 작성기법이라든지 회계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은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무튼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정말로 프로그램을 교육을 통해서 현실화되고 앞으로 시정이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저가 하나 묻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공단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자꾸 빈번하게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굉장히 염려가 큰데 거기에 따른 우리 안전총괄과 준비사항이라든가 뭐 더 강화된 내용이나 이런 것 없습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지난 주말에 안전 관련 사고가 3건이 있었습니다. 3건이 있어서 저희들도 태풍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재난에 대해서는 조금 그대로 둘 수 없다 그래서 23일 날 태풍이 오는 중에서도 산단의 석유화학 관련 업체들하고 유관되는 기관들 평상시에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만 그날은 순천지청에서도 안전 쪽 업무를 담당하시는 검사님도 참석을 하셔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사고 이후에 저희들이 특별 안전점검을 해왔던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공장별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다시 하겠다 회사에서 했었지만 확인부분을 확인을 하도록 하겠다 우리가 관계기관이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안전 관계 팀장들 회의가 있다면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도 한번 해보고 조금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어떤 재난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이 기존에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만 행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매뉴얼 보완을 하는 게 그래서 저희들 국비를 일부 지원을 받아서 그 부분도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보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국장님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 상당히 큰 이슈사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공단이 계속 노후되어 가지고 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나름 전문가들을 초빙을 하고 우리 또 전문가들 도입을 그분들을 모시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이 들더라도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미연에 사전조치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대비 잘하십시오.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김용필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109쪽, 121쪽, 131쪽, 136쪽입니다. 세출부분은 179쪽부터서 187쪽까지입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금 사무용품이라든가 이런 비품들 관리하는 매뉴얼이 있죠?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보통 예를 들어서 뭐 운동기구라든가 또 뭐 접이식의자라든가 예를 들어서 또 여기에 있는 에어컨 같은 것 교체 연한이 몇 년입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보통 비품에 따라 각기 내구연한은 다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내구연한이 다 틀리다고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여기에 단가 같은 것 구입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까? 조달청 조달단가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 거래처 단가로 하신 겁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지금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나 읍․면․동 비품 같은 경우는 조달단가를 적용을 가급적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시중에 이렇게 계약을 해서 구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중가 이렇게 견적 받아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물론 그러겠죠. 행정에서 또 시급성을 요할 경우에는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건데 그러면 시중 단가대비 조달청 단가를 대비했을 경우에 어느 것이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아무래도 조달단가가 좀 낮다고 봐야죠. 그런데 일부 물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조달요청을 해가지고 물품으로 하기에는 또 시급을 요하는 부분 조달에서도 미처 없는 물품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시중에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업체를 통해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물품 구입 관련해서 상당히 2회 추경이지만 상당히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었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많이 편성이 되었어요? 갑자기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이것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가 24개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각 프로그램별로 특히 헬스장 운영하는 데 따른 비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게 국동 같은 경우가 이번에 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 2006년도에 일괄 구입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한 번도 교체가 안 된 비품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10년 이상이 넘었고 지금 비품 자체들이 기구 자체들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더 이상 사용하는데 좀 위험하다.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 수강생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전체 교환을 하고 일부 다른 읍․면․동 주민센터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행정이라는 것은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노후화되어서 지금 교체한다 하여튼 비품관리하면서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교체한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올라온 것들 해 주신 겁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물론 노후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또 물론 내구연한이 경과가 안 됐더라도 이게 훼손이 되어 가지고 더 이상 사용을 할 수 없다 그런 비품들은 또 필요로 하고 수강생들이 많이 있는 주민센터에서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비품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물론 읍․면․동에서 뭐 예산을 하시면서 철저하게 해서 올렸을 것 아니요? 지금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반영하셨지만 어떤 동은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어떤 동은 보면 약 한 5천만원 이상을 구매를 해요. 그러면 그동안에 한 번도 교체를 안 했다 이 말씀입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아예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 운영을 안 했다는 결론이네요. 그렇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아니 운영은 했는데 그동안에 교체가 안 되고 그동안에 계속 2006년도에 구입한 비품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이렇게 많이 해서 저가 예를 들어서 아령 같은 이런 경우에도 특별한 사항 아니면 그대로 사용할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일괄적으로 해서 저는 이쪽에 주민자치센터를 체력단련실을 새로 개소를 한 줄 알았습니다. 원세트로 구입하다시피 해서 개소를 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다른 동에서도 이렇게 요구를 하면 다 해줘야 됩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저희들이 필요하면 그게 꼭 교체하고 또 노후로 인해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없는 비품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야 되겠죠. 저희들이 국동 같은 경우도 아마 최소한으로 이렇게 필요한 비품을 한 것 같은데 일시적으로 추경에 또 일부 많은 비품들이 교체가 되니까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충분히 오해 소지가 있죠. 예를 들어 다른 읍․면․동에서도 이렇게 일괄적으로 요청하면 다해 주냐 그 말씀이죠. 제가 봐서는 예를 들어서 둔덕동 같은 경우에도 주민자치센터를 새로 했거든요. 새로 증축을 했어요. 그런데 둔덕동은 거의 없어요. 보면 그래서 이런 것도 행정의 원칙을 준수하시겠지만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지금 보니까 안마의자가 있어요. 우리 지금 읍․면․동에 안마의자가 옛날에 구형 안마의자가 지금도 많이 방치되어 있어요. 사용 못하는 것 이런 것도 지금 노인장애인과하고 연결을 해서 이런 것도 먼저 처리하시고 안마의자를 새로 구입하시든가 하십시오. 그냥 노인장애인과와 협의 없이 우리 총무과에서 하신 겁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구입해서 읍․면․동에 지금 독거노인이라든가 노약자들 이렇게 할 수 있는 안마의자하고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헬스장에 들어가는 안마의자거든요. 보통 수강생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시고 그러니까 평소에 운동하시고 몸도 풀고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예산은 노인장애인과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예산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좋은 사업인데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연계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또 예를 들어서 런닝머신 안 있습니까? 트레드밀이라고 런닝머신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트레드밀이 뭐냐고 제가 어원을 한번 찾아봤더니 실내에서 달리기와 걷기를 위한 운동기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격이 413만원이에요. 그런데 런닝머신은 300만원입니다. 런닝머신인데 트레드밀하고 런닝머신하고 일반 런닝머신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왜 113만원이나 나죠?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지금 운동기구 두 가지 런닝머신하고 아까 말씀하신 트레드밀 같은 성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메이커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이렇게 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구입해서 이렇게 예산 지원할 때는 기준을 정해가지고 일률적으로 일괄 전체적으로 통일감 있게 하는 방법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만 보면 찾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24개 읍․면․동에서 체력단련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구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런닝머신 같은 경우는 다 공유가 될 것 아닙니까? 어디 메이커 어디 제품은 어떻더라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에서도 이런 기종으로 해서 아 런닝머신하면 이런 메이커로 해서 이 가격으로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죠. 이런 것도 조금 업무가 많으시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무엇보다 행정이라는 것은 원칙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기회도 균등하게 줘야 되고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송하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경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여수시민협회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사업 사업비 반납 이유가 뭡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금 도비입니다. 지난 17년 10월 달에 전라남도 소규모 환경개선 그리고 기능보강사업으로 보조금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0월 달에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17년도 3회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일단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조치를 해놓고 이번에 1회 추경 때 예산편성을 하려다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예산입니다. 보면 시민협 그다음에 지역사회연구소에 지금 환경개선 기능보강사업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이거 저희들이 보면 지방재정법에서 비영리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지원을 할 수가 없고요 또 보조금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현재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이 예산을 집행하려고 저희들이 도 예산 담당관실이나 계속 협의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절대 집행을 하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도하고도 협의를 마치고 일단 이 예산은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지금 여기 보면 사무실 시설보수 장비구입은 불가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사업이란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지금 그쪽에서 저희들이 소규모 방금 환경개선 기능보강사업은 쉽게 말하면 마을안길보수라든지 아파트 이렇게 외벽 아파트 보수라든지 소규모사업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지금 필요한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두 개 단체는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성질이 좀 다른 예산으로 집행을 하려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지금 여기 보면 사용 잔액이 나와 있는데 사용을 아예 안 했습니까? 사용 한 곳은 어디가 있습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사용을 전혀 안했죠.

경철

정경철위원

전혀 안하고 반납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경철

정경철위원

도비사업인데 예산이 반납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정경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송하진위원이 얘기했던 것 예산서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예산을 편성해도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표시 나게 해버릴까 그럴 정도로 그런데 총무과뿐만 아니라 회계과 쪽에 넘어가면 회계과에서도 에어컨을 아주 몇 십대씩 그쪽 한쪽 지역에다가 몰아놨어요. 이것은 너무 진짜 어떻게 말해야 될지 서로가 뭘 하더라도 분산을 시켜가지고 어느 정도 하시든지 그래야지 한 개 동을 아주 완전히 변신을 시켜 버리려고 그러는지 어쩌는지 너무한 것 같아요. 이 부분 별도의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방송 시설 관련해서 해년마다 방송시설 교체 부분이 올라와요. 그런데 금액적으로 보면 너무 이게 안 맞아 우리가 마을방송시설 한번 봅시다. 그러면 기존 방송장비가 있어요. 기존 방송장비가 있으면 그 장비에서 거의 다 배선 늘려가지고 스피커 설치하는 것 그거예요. 그런데 보면 뭐 1천만원에서 29백만원까지 지금 들쭉날쭉입니다. 이런 기준을 총무과에서 정확히 세워가지고 여기에는 스피커가 몇 대가 필요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본체가 안 좋아서 그러는 건지 본체는 어느 정도 형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좀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마을방송시설은 유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선으로 되어 있는 방송시설을 무선으로 교체를 하다보니까 비용자체도 조금 들어있고 무선자체는 쉽게 말하면 선이 없이 각 가정에서 수신기가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방송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선으로 저희들이 교체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내 읍․면․동 같은 경우는 사실상 너무나 세대가 많아가지고 할 수는 없고 외곽 마을에 그런 부분들이 나이 드신 노인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있는 부분들은 마을별로 무선 방송시설을 하다보니까 비용이 있고

재헌

강재헌위원

유선하고 무선하고 장단점이 어떻게 돼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유선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일정 방송시설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방송을 앰프를 통해서 방송을 하는 게 유선이고요. 무선은 이장들이나 그다음에 동 주민센터나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방송을 선이 없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한다든가 어떤 장비를 가지고 방송을 하면 이야기를 하면 각 가정에 수신기가 있어 가지고 각 가정에서 집안에서도 그 방송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교체를 하려고 하는 방송 시설인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기준을 잘 세워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어차피 방송을 하는 사람은 이장님이 마을회관에 가서 하든 어디 가서 하든 이장님이 그건 알아서 하는 거고 결국에는 이것은 수신자를 위한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도시권에는 이걸 하기가 어렵다고 하셨어요. 사실상 보면 아파트 세대부터 시작해서 세대수가 워낙 많으니까 그렇다면 촌지역에서는 예를 들면 방송시간이 보통 저가 보기에는 8시나 저녁 때 해봐도 6시, 7시 이렇게 할 거예요. 촌에서는 다들 들에 5시면 들에 나가버리고 집에 누가 얼마나 있냐 노인네들이 집에서 방송을 듣고 있겠어요. 그리고 마을에서 전체적으로 울려가지고 알아들어야지 어디 들에 가다가도 듣고 어디 가다가도 듣고 서로가 그래야지 집안에가 해놓으면 그게 되겠냐는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정오

강정오행정팀장

제가 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그게 강재헌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이 행안부 시범사업으로 들어가 있죠? 안 그런가요?

정오

강정오행정팀장

시범사업으로는 안 들어가 있고요 도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이 시스템의 장점은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런 과정을 잘 설명을 해보세요. 팀장님

정오

강정오행정팀장

유선 같은 경우는 방송할 당시만 들을 수 있지만 이 무선은 거기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집에 없더라도 수신기에서 나중에 오셔가지고 켜가지고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일과시간에는 농사지으러 가시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집에서도 다시 오셔가지고 켜면 어떤 방송을 했는지 다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촌에 할머니들이 뭔 방송을 했는가 집에 와서 그것 틀고 있겠어요?

정오

강정오행정팀장

조작은 아주 간단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조작이 간단하든 어쩌든 하여튼 그래서 이 부분이 금액적인 게 너무 들쭉날쭉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차이가 세대수 차이인 거예요?

정오

강정오행정팀장

맞습니다. 세대수 차이입니다. 세대 당 약 한 28만원 정도 합니다. 수신기가 그래서 세대에 따라서 이렇게 금액이 들쭉날쭉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어찌 보면 마을에서 이게 방송을 하는 게 나을지 이렇게 하는 게 나을지 이거 그러면 마을방송은 집으로만 되지 외부적으로는 안 되는 겁니까? 2개를 겸용할 수는 없어요?

정오

강정오행정팀장

겸용하기는 힘듭니다. 그 장점이 꼭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마이크가 아니더라도 스마트폰으로도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일단 이것은 도 권장사항이다 그러니까 하여튼 도 권장사항이다 그래도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시범적으로 해본 데가 있습니까? 이거

정오

강정오행정팀장

지금 저희가 한 346개소가 되는데 그중에 현재 26개소를 이미 지금 해가지고 선호도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해서

재헌

강재헌위원

다 반응 좋다고요?

정오

강정오행정팀장

예, 반응 좋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여천동 37통, 38통이 어디예요? 181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제가 여천동 시의원인데요 저 우리 통도 모르겠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지금 여기는 여천동 우리 10통하고 11통이 분통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37통, 38통이 신설되는 그런 부분에 그 통에 대한 방송시설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분통되었어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추진하고 있어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37통, 38통 넣어놨어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지금 이렇게 분통이 되면 바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재헌

강재헌위원

분통 언제 할 거예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지금 규칙을 통해서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동에서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원

강재원위원

준비는 작년부터서 해왔고 얘기는 계속 나왔어요. 이게 분통이 되고 나서 하든지 해야지 통이 없는데 통을 넣어놔 가지고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이 결재가 끝났고요. 곧 입법예고 통해가지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되는 거예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올해 안에 분통 돼요 ?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게 하고 하나 더 18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화장실 창문 설치하는 것 화양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는 것 아닙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신축 계획이 있습니다. 당장 화양면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재헌

강재헌위원

신축을 언제 할 거예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내년 정도 지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청사 신축 계획에 의해서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산은 이미 섰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예산서고 지금 실행단계 아니에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강위원님 그 부분은 이따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면 상세하게 알 거예요.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여기에가 예산이 올라와있으니까 지금 언제부터 있었던 주민자치센터에 인제 옮기려고 하고 있는데 창문 낸다고 인제사 이게 앞뒤가 안 맞아서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화장실이 있는데 환기가 안 되어 가지고 당장 사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하다고 그럽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 화장실 생긴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승호

김승호위원

화양면 주민자치센터하고 주민센터하고 다르죠.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같아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지금 별도로 주민자치센터는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따로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주민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화장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주민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따로 있다고요? 주민센터는 뭐고 주민자치센터는 뭐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쉽게 말하면 주민센터는 읍․면․동사무소가 주민센터고 자치센터는 프로그램 운영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자치센터고

재현

주재현위원장

면단위에 존재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거기는 이전 안 해요? 이번에 다시 짓는 것 아니에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자치센터는 기존에 건물이 지어져가지고 운영이 잘되고 있고요 이번에 짓는 것은 옛날에 화양면사무소를 내년도에 새로 신축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건물이 따로다고?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강위원님 다 끝났어요?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박은규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세입부분은 131쪽 세출부분은 191쪽에서부터 195쪽까지입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191쪽에 보시면 석면 농도측정조사라고 있어요. 6천만원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공공기관이 소유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요 500㎡ 이상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석면농도를 2년마다 측정해서 기록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 사항을 석면 함유량을 2013년도에 일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 했는데 법에서 정한 50㎡ 이상 건축물이 57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50㎡ 미만이 30개소 그래서 법에서 정하는 50㎡ 이상 57개소하고 신규로 추가로 포함된 데가 3군데가 있습니다. 돌산 청솔어린이집 그다음에 구 보건소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3개를 포함해서 60개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추진해서 결과에 따라서 보수도 하고 심한 경우는 기준치가 초과되면 폐쇄 밀봉조치까지 하도록 법에 되어 있어서 이번에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석면건축물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공공건축물 중에서 어디가 해당됩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천정 벽면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색석면, 갈색석면, 백석면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 관련해서 철거를 하겠다는 그런 것 없습니까? 계획은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지금 이번에 일제용역을 실시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기준치가 초과된 것은 전부 다 보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까 2013년도에 조사했다 그랬습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때하고 지금까지

하진

송하진위원

그때는 어땠습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때 석면함유량 50㎡ 이상 되는 건축물만 조사를 한 거죠. 전체를 했는데요 우리가 농도 석면 함유량 측정 대상이 57개소가 나온 겁니다. 이번에 측정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신규 지금 건물 건축할 경우에는 지금 석면 이렇게 성분 들어가 있는 건축 자재를 사용합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신규는 거의 다 안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것을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건축자재에 대해서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럴 방침을 갖고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근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근간이 아니라 용역결과에 따라서 물론 하겠지만 더 빨라지겠지만 그 용역결과 이전에 우리가 계획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수시로도 지금 예산되는 대로 철거는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민간 우리 시민들한테는 해 주시면서 정작 우리는 안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것은 빨리 하십시오. 이왕이면 전체적으로 건강하고 직결되는데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송하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원

강재원위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192쪽에 보면 냉난방기 천정형 국동에 21대, 월호동에 14대 이게 내구연한을 2004년 해가지고 그리 됐다 해가지고 이렇게 다 국동에 한꺼번에 21대를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이거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홍주성계약2팀장

계약2팀장 홍주성입니다. 거기에가 일반 에어컨이 아니고 시스템입니다. 전체적으로 들어가야 할 것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요. 시스템인지 알아요. 다 거기에 대해서 왜 일괄적으로 이렇게 다 한꺼번에 하느냐고?

주성

홍주성계약2팀장

내구연한이 지났고 그다음에 거기에 기존에 있는 에어컨이 오래되고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기존에 있는 에어컨이 그 정도로 안 됐어요? 성능이

주성

홍주성계약2팀장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것은

재헌

강재헌위원

스탠드형이든 그렇게 됐겠죠. 그러면 그것은 내구연한이 몇 년 된 거예요?

주성

홍주성계약2팀장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국동 1층 사무실이 4대가 들어갑니다. 시스템이, 국동 1층 사무실이 4대 그 다음에 복지민원실에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 다음에 2층 북 카페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건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알고

주성

홍주성계약2팀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우리가 24개 동사무소가 있죠?

주성

홍주성계약2팀장

예. 동사무소, 읍·면·동까지 해서 27개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27개인데 그거 다 전수조사 해 왔어요?

주성

홍주성계약2팀장

저희들이 이걸 예산에 세울 때 정수물품이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실·과에서 들어오면 읍·면에서 들어오면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에어컨을 지금 21대씩이나 한 군데에다가 교체를 하고 또 한 군데는 14대를 이렇게 교체를 하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읍·면·동을 전수조사를 해 갖고 내구연한이 몇 년 됐고 몇 년 됐고 이걸 파악을 다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그럼 계획서가 쭉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주성

홍주성계약2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번에 신축하는데 예를 들면 둔덕동이랄지 이런 데는 제외하고 뭐 하고 해서 노후된 것이 예를 들면 한 10군데 정도 된다 그러면 1차적으로 국동부터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자료가 뭐 나와 있는 게 있냐고요.

주성

홍주성계약2팀장

저희들이 지금 물품관리시스템이라고 거기에 내구연한 경과한 게 다 나옵니다. 거기의 내구연한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그 자료는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뜻을,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계획성 있게 가져가냐 그 말이에요.

주성

홍주성계약2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성

홍주성계약2팀장

예.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물품은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 자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정수물품은 2년에 한 번씩 하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한번 줘보세요. 각 동마다 파악이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주성

홍주성계약2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게 하고 국동은 471만3천원짜리고 월호동은 472만5천원짜리고 뭔 차이예요?

주성

홍주성계약2팀장

그 규격에 있어서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12천원, 규격이 지금 시스템 에어컨을 가져가면서 12천원 차이로 지금 규격이 차이가 있다고요?

주성

홍주성계약2팀장

규격에가 저희들이 냉․난방기 보면 다 규격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팀장님이 하셨어요?

주성

홍주성계약2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거 예산 제대로 본 거예요? 이게, 규격이라는 게 몇 평에다가 어느 정도 용량을 지금 해 가지고 국동은 전체적으로 21대가 471만3천원이고 월호동하고 묘도동은 472만5천원이에요?

주성

홍주성계약2팀장

단가가 그렇게, 규격에 단가가 그리 된 겁니다. 단가가, 단가가 전체적으로는 금액이 좀 차이가 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거 견적을 받은 게 지금 업체가 다른 거예요?

주성

홍주성계약2팀장

저희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다른 과에서 한다면 모르지만 회계과에서 한 것이 이것이 일이에요? 이것이

주성

홍주성계약2팀장

캐리어하고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보면 통일을 시키든지 안 그럽니까? 똑같은 걸 하면서 12천원 차이가 뭐예요? 이것이 예를 들면 5만원짜리가 예를 들면 12천원 차이가 난다면 어, 그건 뭐 다른갑다 그러죠. 470만원짜리가 12천원 다른 게 이게 있을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것도 회계과에서 일을 하면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단가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팀장님,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에어컨이나 가정에 이렇게 설치를 하다보면 그 동관의 길이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그런 거 파악 안 해 봤어요? 제가 생각해서는 그 차이인 것 같은데? 12천 얼마면

재헌

강재헌위원

위원장님, 말이 되는 얘기를 합시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니 12천 얼마가 차이가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이게 470만원짜리가 12천원 차이가 뭔 규격 차이로 나겠습니까?

재현

주재현위원장

470 얼마 차이가 난다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12천원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같은

재헌

강재헌위원

470만원짜리가 12천원 차이 나는데

재현

주재현위원장

같은 종류인데 설치를 하다 볼 때 그 설치비에서 차이가 나더라 그 말이에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리스트를 보니까요

재헌

강재헌위원

위원장님이 해석하지 말고

재현

주재현위원장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단가가 규격 상으로 똑같은 천정형인데 RW11, 5P, TS, ES 이런 규격이 있고 또 TW145 이렇게 규격이 좀 틀리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회계과에서 하는 일이다면 적어도 이것은 통일을 시켜 가지고 하나로 해야죠. 그런 방식이 다르더라도 금액 정도는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그것 하나도 조절을 못 해요? 같은 예산서에다 올리면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가격을 그것만이라도 같은 거라도 같이 가야죠. 업체가 다르고 약간 뭐 어떻게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193쪽에 읍·면·동 주민센터 회의실 전동현수막 게시대 실시설계 용역을 한다 했는데 이 용역비를 설치비의 4.8%를 용역비로 쓰는 거예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인제 용역비 산정 내용이 이렇습니다. 읍·면·동 회의실 보면 현수막 게시대가 다 틀립니다. 다 좀 미관 상 안 좋고 그래서 읍·면·동에서 좋게 해 달라 이런 건의가 있어서 일괄적으로 좋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서로 특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특성에 맞게끔 좀 설계를 해서 맞게 붙일라고 거기에 대한 설계 용역비로 세운 겁니다. 전부 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전동 현수막을 지금 몇 개를 설치할 거예요? 24개?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21개입니다. 21개

재헌

강재헌위원

24개로 나와 있는데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24개, 24개

재헌

강재헌위원

3군데는 어디 있어요? 27개 읍·면·동에서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21개소에 24개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21개소에?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인제 사무실이 회의실 하나 있는 데가 있고 큰 데는 또 2개가 있어서 나머지는

재헌

강재헌위원

없는 데도 있어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나머지는 인제 나름대로 쓸 수 있는 여건이 좋아서 아마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예산 이렇게 심의할 때도 기계장치를 할라면 그 용역을 해 갖고 하지 말고 거기에다가 다 같이 포함시켜서 해라 그랬는데 이것을 설치하는 것은 사업자한테 맡겨놓으면 이건 용역 필요 없어요. 사업자한테 맡겨놓으면 거기가 다 알아서 다 게시대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설계를 해 갖고 설치하는 사람들이 설계를 해 갖고 해야지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근데 그것이 인제

재헌

강재헌위원

왜 우리가 설계 용역비를 들여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각자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특성을 맞춰서 업자들이 특성에 맞춰서 한다고요. 그게 업자예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인제 거기에

재헌

강재헌위원

업을 하시는 분들이 규격에 맞춰서 이건 아 5m짜리, 이건 7m짜리 해 가지고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가요.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라고만 요청만 해 주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인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어차피 거기에 또 인제 설계비가 같이 또 포함됩니다. 거기에가요, 똑같애요. 결국은 그래서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설계비를 포함시킬라면 그때 거기 가서 포함시키든지 거기까지 해 주든지 그러지 별도로 해 갖고 하지 말라고요. 뭐 하러 설계용역비 들이고 또 그거 가지고 또 하고 그게 뭐라고 플랫카드걸이기 하나 만들면서 그걸 용역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용역 좋아하지 말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이왕 하나 해 주십시오. 이왕, 똑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할 필요가 없어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같은, 돈 들어가는 건 똑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들어가더라도 같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별도로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고요. 그건 인제 그때 포함을 하든지 어쩌든지 그건 알아서 하는 거고 사업자들이 오다만 주면 자기네들이 길이 다 재고 어떻게 할 건가 해서 견적서에다가 어떻게 어떻게 자기네들이 용역 다 해 갖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잠깐, 우리 팀장으로부터 보충설명 좀 해 드리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해 보십시오.

미순

정미순외곽청사관리팀장

외곽청사관리팀장 정미순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설치할 곳은 21개소 읍·면·동 사무소에 24개를 설치하게 됩니다. 근데 개별 한 군데에다가만 설치를 하게 되면 흔히 하는 말대로 천만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견적 받아서 그냥 설치하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한 군데만 설치할 것이 아니고 24개를 설치하게 되면 금액도 좀 커지게 될 것이고요 각각 개별 여건들도 조금씩 틀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비를 설계해 보면 때로는 품명이 기본적으로 물품자체는 관급자재로 저희가 선정이 될 겁니다마는 관급자재를 설치하더라도 그건 인제 관급자재로 계상이 됩니다만 각각 여건에 따른 시설비라든가 공사비 그게 틀려지기 때문에 또 그거를 합산을 해서 24개소를 합산을 하게 되면 금액이 커집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입찰을 해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의로 견적을 받아서 그 사람한테 누구 주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확정짓기 위해서 저희가 설계를 하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소액으로 주면 내 입맛에 맞게 그 사람보고 다 해 와서 하라고 할 수 있는데 대규모로 줘버리면 그 업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하지를 못 한다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이것을 견적을 붙일 때 이 조건을 견적서에다가 넣어야죠. 21개 읍·면·동에다가 24개소를 알려 주고 여기에 대해서 견적을 내라 그렇게 해서 그러면 서로 낼라 그러지 이게 사업하는 사람들이 발품 21개소 찾아가 가지고 다 자기네들이 하나하나 만들어 갖고 와요. 이게 일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시켜주는 게 일이고 그걸 발품 팔아 갖고 잘해 오는 사람한테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가 이것저것 다 조사해 갖고 밥상 다 차려놓고 응, 느그 밥이나 떠먹어라 하고 해 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용역할 게 따로 있지 이런 것을 용역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미순

정미순외곽청사관리팀장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지 마십시오. 인제 왜 그러냐 하면 아니 그럼 우리 본청사 여기도 지금 사무소 흡연실 정비하고 사무실 바닥교체하고 이것도 용역 주십시오. 그러면

미순

정미순외곽청사관리팀장

그거는 저희가 다 직접 설계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각 읍·면·동마다 전부 다 사진 찍어 갖고 규격 재 오고 뭣 해 갖고 하면 가만 앉아서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용역으로 하여튼간 생각됩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래요, 아까 에어컨 가격대 차이 난 것은 과장님 확인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문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재헌위원님이 하신 내용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냉․난방기 천정형인데요 국동하고 월호동은 스탠드형은 없습니까? 지금 냉․난방기 천정형만 하는데 국동하고 월호동에 스탠드형은 없습니까? 여기에 예산이 안 섰는데 국동하고 월호동 것이 냉․난방 스탠드형에는

재현

주재현위원장

팀장님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주성

홍주성계약2팀장

계약2팀장 홍주성입니다. 지금 시스템형만 있습니다. 스탠드형은 없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아 스탠드형은 없습니까?

주성

홍주성계약2팀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인제 국동하고 월호동이 총 해 갖고 33대가 만들어지는데요 여기 보니까 내구연한이 2004년식이네요?

주성

홍주성계약2팀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다음 연도는 어디 동이 이렇게 많이 되는 겁니까?

주성

홍주성계약2팀장

지금

갑태

문갑태위원

2004년 식이니까

주성

홍주성계약2팀장

제가 그 이후 것은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별도로 해서 뽑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스템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이게 굳이 국동하고 월호동을 이렇게 한꺼번에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좀 다른 동도 같이 좀 해 갖고 바꾸고 그러지.

주성

홍주성계약2팀장

저희들이 27개 읍·면·동을 내구연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하는데 국동, 월호동이 제일 먼저가 된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많이

주성

홍주성계약2팀장

예. 전체 시스템으로 바꿔가는 추세입니다. 지금요.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리고 아까 넘어가 버렸는데요 제가 볼 때는 국동, 월호동에 내구연한이라 하더라도 다른 동도 좀 생각해서 좀 바꿀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성

홍주성계약2팀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그 자료도 저한테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주성

홍주성계약2팀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경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태양광 잉여전력 송전장치 추가 설치에 대해 아까 강재헌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답변을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아까 강재헌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제 우리 시 본청사 태양광에서 발전한 전력을 전부 다 한전에다 팔고 한전에서 전기를 사용하면 싸다 이런 말씀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인제 전기를 팔 수 있는 것은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발전사업자로 등록된 자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남동발전 같은 경우 인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등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인제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우리 담당 팀장님이 오셨으니까요 팀장님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정경철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위원님 추가 질문이에요?

재헌

강재헌위원

예. 추가질문, 그래서 아까 그 사항을 인제 2억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역전송 해 갖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년에 15백만원 정도라 그랬어요. 그러면 페이아웃이 15년 나온다니까요. 15년, 15년 뒤면 그 장치 있죠? 다시 또 해야 돼. 다시 또 해. 그럴 바에는 뭐 하러 하냐 이거예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인제 그것은 이렇습니다. 인제 금전상으로는 그렇지만요 이것이 또 정부에서 장려한 정책이고 또 인제 아까 국장님도 약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이걸 만들어 가지고 받은 교부세가 10억원이 넘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부세하고 그거는 별개라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받은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부세는 그거 해도 주고 안 해도 주고 다 줘. 이것하고는 별개예요. 전송하고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 다음에

재헌

강재헌위원

잠깐만요, 별개고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돈 들일 바에는 지금 남는 잉여전력 있죠? 잉여전력을 다른 데다 공급을 하십시오. 우리 지자체 많이 쓰는 데 우리 시청에서 하면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전력은요.

재헌

강재헌위원

왜요? 우리 관공서에서 사용하는데 뭘 못 줘? 우리가 지금 보건소하고 어린이집도 사용해요? 이거

그러니까 보건소는 안 하죠? 지금 그러면

보건소에다 공급하십시오.

아니 보건소가 소련 겁니까? 미국 겁니까? 여수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지자체 정부하고 했던 내용이고 우리는 전력을, 남는 잉여전력을 활용하는 것은 한전하고 얘기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잉여전력을 우리 보건소에다 공급을 해 갖고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런 일을 해야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지.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러니까 보건소로 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이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갈 수 없냐고요?

아니 사용을 하는 건데 그래요?

우리 태양광설비를 한전에서 조금이라도 도와준 것 있어요?

없죠? 우리가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력생산을 해 갖고 남는 전력을 한전에다가 주느니 그냥 공짜로 주느니

아 그러니까

어쨌든 잉여전력이에요. 어차피

그러면 우리가 전기세 냅니까, 안 냅니까? 추가로 내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래서 그것을 서로 인제 상거래하기 위해서 한 장치가 지금 현재 이겁니다. 지금 전기세하고 상거래하기 위해서 인제 남은 전력하고 소비된 전력하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봤자 페이아웃이 15년 나오니까 하나마나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한 5, 6년 안에 본전을 뽑을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가는 사업이지만 15년 동안이나 가야 되는 그런 사업을 그래야 똔또이가 되는데 하여튼간 그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태양광력 송전장치를 한 지자체가 있습니까?

그러죠? 저희가 어찌됐든 간에 우수정책사업으로 지금 발굴을 해서 시작하시는 거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래서 아마 지금 사업비 측정도 제가 봤을 때는 처음 하다보니까 약간의 착오가 있어서 추경으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시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윤추구가 목적이 아닙니다. 어찌됐든 말씀하신 계약전력이라든지 이런 정부정책에 따라서 했으므로 우수 지자체로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시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원가 2억이 들어간 원가를 언제 뽑을 거냐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우리 강재헌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신다 그러면 이게 전라남도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정책이라고 시에서,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노력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라 이런 내용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단, 충분하게 이 설계 자체를 처음부터 면밀히 검토하지 못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1억9천이라는 추경이 세워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담당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지금 어찌 보면 사업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연간 14백만원의 잉여가 생길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그 부분도 우리가 손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위원님 짧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지금 이런 얘기가 처음부터 설계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처음에 계약전력을 할 때 이게 남지 않도록 그렇게 계약전력을 가져갔어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남아가지고 이제서야 인제 그렇게 해서 2억의 돈을 또 들여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건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때부터가 조금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축전설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축전설비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축전설비 갖춘 데는 얼마예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준공을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잠깐만, 축전설비를 갖추면 얼마나 들어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한 3억 이상 정도 든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축전설비 검토를 해 본 거예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해 봤습니다. 우리도 사전에 검토를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우리 고용진위원은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어쩐다 그런 쪽인데 이익 추구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지자체도 내가 보기에는 영업할 수 있으면 영업을 해야 되고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면 추구해야지 마냥 퍼주기 식으로 하고 그러면 그건 아니라고요. 이게 다 시민의 혈세예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아까 인제 우리 고용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요 또 이것이

재헌

강재헌위원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국가에서 장려하는

재헌

강재헌위원

낭비성 예산은 막자고 하는 그런 쪽이지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그래, 거기서 하니까 그렇게 갑시다 하는 이런 쪽이 아니라고요. 예산심의를 하면 심의답게 하고 그래야지 서로가,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조금 저희들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6시를 목표로 해서 이렇게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속도를 내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입니다. 김인석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09쪽, 111쪽, 114쪽, 121쪽, 122쪽, 132쪽, 136쪽입니다. 세출 199쪽부터 202쪽, 재난관리기금은 603쪽에서부터 609쪽까지입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위원장님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9쪽에 보시면 만덕동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신설 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 예산 편성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인제 비상급수시설인데요 도에서 와가지고 우리가 매칭으로 설치한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급수시설 그 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시에 지금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몇 개소가 돼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43개소가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43개소요?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각 읍·면·동에 몇 개소씩 있습니까? 그러면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읍·면·동에 읍하고 동하고만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읍하고 동만 관리하신다?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그래가지고 전체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면단위는 누가 관리하고요?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원래 비상급수시설이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 가지고 인구 1인당 25리터 하루 그걸로 평균으로 계산해 가지고 120% 용량을 확보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1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120% 정도 우리가 비상 급수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각 읍하고 동에 43개소 위치가 다 표시돼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비상급수시설을 통해서 음용수를 공급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공급을 합니까?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인제 전시라든지 상수도가 중단됐을 때 인제 주로 공급을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직까지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까? 실적이 우리 시가 설치해 놓고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지금 특별하게 공급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없습니까?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문제는 이것도 지금 지하수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지하수 관정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의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분기별로 어떤 방법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성능테스트나 펌핑이 되는가 안 되는가 또 성능테스트 같은 것 하고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인제 매월 1회씩 점검 하고요 인제 분기별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한국보건안전연구소에다 맡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담당업무를 누가 하십니까? 그러면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우리 기계직이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한 분이 다 하고 있어요?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매월 분기별로 해서 실적 데이터는 관리하고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데이터는 어떻습니까?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지금 당초에는 음용수가 많았는데요 인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생활용수로 인제 개수가 줄어듭니다. 인제 지하수가 좀 오염이 된다든지 그랬을 때 인제 음용수로서 판정을 못 받으면 인제 생활용수로 갑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음용수로 판정 못 받은 경우가 지금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인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하여튼간 대장균이라든지 그런 게 수량이 많으면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주변에 수질 같은 것을 관리하는 뭐 지침이 있습니까? 혹시 대비해서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그건 인제 지하수 관정을 파고 할 때 하여튼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한번 해 보시고요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혹시 수압 테스트는 해 보십니까?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수압

하진

송하진위원

자, 이런 것이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정밀진단 같은 것을 한번 해 보셔야 되는데 그냥 통상적인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요즘 관정을 지금 물론 가뭄으로 인해서 물이 지금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가 부족하다보니까는 엄청나게 지금 해년마다 관정을 이렇게 무분별하게 지금 관정을 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서 관리를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예. 잘 알았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예산이 지금 하나 하는데 약 9천만원이 들어갑니까?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인제 관정을 큰 걸 하고요 지금 또 음수대를 설치하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위원

관정하고 그 음수대하고 그러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미 지금 설계라든가 사업 내역이 다 나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인제 개략적으로 잡아가지고

하진

송하진위원

개략적으로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시행하고 예산을 편성 안 해 주면 준비를 안 하시겠네? 그러면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인제 이번에 추경에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걸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인제 그 답변을 물론 심사숙고해서 그동안에 지금 사업량을 비교해서 아마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개략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지금까지 이렇게 관정을 했을 때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해 가지고 최소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으셔야죠.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아무튼 이 비상급수시설을 새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사후관리를 잘하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후관리 해서 에머전시가 발생하면 어느 시기, 장소, 때와 관계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퀄리티 있는 음용수까지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페이지 재난문자 통신요금 있죠?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예산이 그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까?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아니 기정이 28백 있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해년마다 얼마씩 정도 편성한 거예요?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팀장님 그 옆 좌석으로 앉으세요. 답변석 옆 좌석으로 관련 팀장님, 과장님이 인제 업무 인수인계 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팀장님들이 아시면 대답을 해 주세요.

태원

한태원안전총괄팀장

안전총괄팀장 한태원입니다. 저도 8월 6일자로 와서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는데 내용이 올해 추경에 지금 예산이 편성됐고 그동안에는 기본 경비에 있는 공공운영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재난문자요금은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수가 한 20,379명 정도 발송을 하고 있고 매월 적게는 300, 많게는 한 700 정도 요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20,379명요?

태원

한태원안전총괄팀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어떻게 이것은 정한 거예요?

태원

한태원안전총괄팀장

저희들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동의를 받은 분들에 대해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나도 동의를 못 받아서 못 오나? 동의 언제 물어봤는지, 이 부분이 지금 재난문자를 보내게 되면 인제 여기에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니까 하는 얘기지만 이번에 인제 그렇다 하지만 지금 재난문자 오는 걸 보면 기상청, 행안부, 전라남도 그냥 막 쏟아져요. 그러면 여수시는 여수시로 보내죠?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예. 여수 시민만 별도로 가는 거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나는 여수시로는 한 번도 못 받아봤지만 이쪽에서는 와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몰라요, 경고성 메시지는 좋은데 여기저기서 계속 들어와요. 그리고 또 한 군데서 한 번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두 번씩도 들어오고 계속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좀 일원화 해 가지고 좀 알리든지 그래야지 여수시 알리고 전라남도 알리고 행안부 알려주고 기상청에서 알려주고 그리고 예를 들면 폭염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태풍 오는 것에 대해서 크게 온다 그러면 진짜 긴급한 것을 긴급하게 해야지 이것 뭐 완전히 그렇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계속 알리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의사가 이것도 먹지 마시오 저것도 먹지 마시오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총망라해 갖고 얘기한 거나 똑같아요. 이렇게 하다보면 긴급재난문자 와 봤자 보지도 않아요. 정말 필요할 때 보내야지. 이번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오니까 이것도 사실상 보면 서로 가려서 그냥 어디서 어쨌다더라 하면 그냥 무조건 보내 버리지 말고 좀 내실을 기해서 정확한 걸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그리고 행안부하고 도에서 온 것은 무료입니다. 돈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저희 순수하게 여수시에서 보낸 것만 여기 인제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행안부에서, 도에서 보낸 것은 그쪽에서 보낸 거겠지 뭐.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자체가 무료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왜?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KT하고

재헌

강재헌위원

아 우리는 왜 그리 못 했어요? 아니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 버리죠. 다른 시도 그럼 전부 다 유료예요?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시에서 하는 것은 다 유료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행안부하고 도에서는 무조건 무료고?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그것도 좀 별도로 추진해 볼 어떤 방안이 있네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건 별도로 해서 이 재난에 대해서는 행안부나 도에서 하는 것은 재난으로 해서 KT에서 그렇게 봉사를 해 주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것도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십시오. 1억 예산이면 이것도 적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20,379명이라면 우리 여수시에가 가구 수가 몇 가구입니까? 차량은 10만대가 넘잖아요?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개인별로, 이게 개인입니다. 개인별로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가구 수가 우리 몇 가구나 되냐고요? 차량이 10만대가 넘으니까 어쨌든 인제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한 11만, 12만 가구 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적어도 10만 명한테는 보내야지. 한 집에 하나씩은 평균 잡아 보낸다고 생각하고 가야 될 것 아닙니다.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제 도라든지 행안부에다 인제 CBS라고 그것은 인제 재난구역에다 아무나 그냥 보내거든요. 동의 없어도 인제 위원님한테 가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 시에서 보내는 것은 동의자에게만 보내주는 거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이 재난을 행안부나 도에서 하는 것은 재난이고 우리 시에서는 동의를 다 받아 갖고 재난을 알려 줘야 되고 이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행정이 일원화가 돼야지 안 그럽니까? 그래서 이런 것부터 정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하여튼 최대한 동의를 많이 받을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동의를 받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지 행안부나 도는 무조건 보낼 수 있고 우리 시는 하나하나 서명을 받아 갖고 해야 된다는 게 이게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다른 건 모르겠어요. 이게 긴급재난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공단이 있으니까 국가산단이 있어요. 국가산단에서 어떤 폭발사고가 났다 이거예요. 가스가 유출됐어. 그러면 20,379명한테만 얘기를 해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럴 때 가서 동의를 받았다 못 받았다 하면 돼요?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인제 그때는 저희가

재헌

강재헌위원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에 대해서는 긴급한 것에 대해서는 이걸 개인정보 차원을 지나서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해서 재난속보를 날려야 되는 것이고 그냥 좀 덥다고 혹서기에 그늘 밑으로 가시오 하고 그런 건 넣지 마시고 정확히 된 것을 가지고 해야지 이 시스템에 대해서 근본적인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이번 뜻밖의 폭염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또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저는 200페이지에 있는 취약계층 보호물품구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지금 5백만원의 도비 전액 지원 받아서 집행된 거죠?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예.

정현주위원

근데 지금 여기에 보호물품으로 해서 인제 쿨 스카프가 대표적인 거고 그 외에 다른 물품들도 있었습니까?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부채하고 두 가지였습니다.

정현주위원

부채하고 쿨 스카프하고?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럼 전체 지금 개별 단가로 해 가지고 몇 개나 배포가 됐을까요?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스카프가 37백 개, 부채가 2천 개 해 가지고 마을회관 31개소, 경로당 272개소, 읍·면·동 27개소 해 가지고 배분을 그렇게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각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동사무소에 배부된 것들이 주로 인제 취약계층 어르신들 노인으로 잡아서 지급이 된 거고 그 중에 그러면 이 노인의 수를 반영해서 비율제로 지급을 하셨나요?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큰 동은 좀 인제 노인까지는 못 하고요 여하튼간에 인구 수로 해 가지고 적정하게 배분을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한 곳을 갔더니 쿨 스카프가 한 25개 정도 나왔다고 이걸 어떻게 배부를 해야 될까요라고 주민들한테 여쭤보는 거를 인제 접하게 됐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 쿨 스카프 저는 또 생전 처음 들어보는 품목이어 가지고 좀 의아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인제 어르신들이 주로 계시는 경로당에 배부를 했다라고 하면 전체 인원수가 다들 필요로 하거나 아니면 주로 바깥활동이 많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판단을 한 다음에 했거나 뭔가 그런 구체적인 배분의 이유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게 좀 궁금해서 질문을 했었고요 그리고 인제 이거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량이 좀 부족했습니다. 다음에는 이건 도에서 나온 도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을 못 썼는데 하여튼간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저희 시에서도 좀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할랍니다.

정현주위원

예.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이 폭염은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일시적인 단편적인 데만 머물러있지 말고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근본적인 이 폭염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면 이런 물품을 구매하는 거, 또 인제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다시 한 번 점검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이 폭염으로부터 좀 더 안전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정현주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정현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현태위원님 좀 짧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200페이지 도로 물 뿌리기 살수 차량 및 임차 있지 않습니까?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 다음에 또 밑에도 도로 물 뿌리기 살수 차량 및 임시 그늘막 임차 이것은 다른 겁니까?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돈이 따로 따로 온 거라 부기를 그렇게 달아놨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실제로는 25백 가지고 물 뿌리기 살수 임차도 하고 또 임시 그늘막도 설치하고 그럽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살수 차량은 2대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저희 시에서 1대를 작년에 구입해 가지고요 계속 뿌렸고 날씨 더울 때 보통 2대, 3대까지 임차를 해 가지고 전 시내를 돌았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 여기 봐서는 2대 갖고 지금 운영하잖아요?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요 전체는 3대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전체가 3대요?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예.

현태

강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입니다. 김상태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 세입부분 111, 115쪽, 119쪽, 122쪽이고 세출부분은 205쪽에서부터 211쪽까지입니다. 살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5페이지 전라남도지사기 게이트볼대회를 어디에서 합니까? 205페이지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일단 여수시에서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리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에 전라남도지사기 생활체육게이트볼대회 이건 어디서 합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2개 다 여수시에서 했고요 개최는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한․중․일 주니어종합경기대회도 여수에서 하셨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지금 하고 있고요 내일까지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러면 205페이지에 전라남도지사기 게이트볼대회인데 원래 예산이 24백만원 예산이었죠? 그랬는데 이번에 도비가 0원이에요. 그러죠? 감액됐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시비는 감액이 안 되고 그대로네요? 근데 전라남도지사기인데 도비는 하나도 없고 시비면 이게 경기대회가 맞나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이건 삭감은 아니고요 일단 인제 우리 예산서에는 삭감인데 도체육회에서 직접 사용한 걸로 해서 직접 당초 예산에는 도비를 편성했습니다만 도에서 직접 집행한다고 해서 이번에 지금 삭감을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인제 지금 체육대회 같은 경우가 도비로 준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직접 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직접 집행한다고 해서 이렇게 좀 수정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기 대회 명칭을 써놓고 자기가 집행해 놓고 시비를 이렇게 내놓으라고 해 갖고 본예산에는 확정이 됐고 이번에 인제 본인들이 집행해 갖고 도비 다 빼버리고 그러면 저는 이 명칭을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비 것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에도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내년에는 없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올해 했는데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이게 시·군 돌아가면서 개최를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 데가 많아요. 207페이지 전라남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도 똑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몇 건입니까? 총 5건 정도가 이러는데 본예산에는 도에서 돈 준다고 해 놓고 집행을 해 버렸다 이거는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인제 본예산 편성 시에 도비 교부를 한다고 약속은 했습니다만 인제 다시 연도가 바뀌면서 직접 집행한다고 이렇게 좀 다시 통보가 와서 좀 수정을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24백만원이라는 정확한 산출 기초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저희 배당금이 50%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우리가 볼 수도 없잖아요? 예산서를, 이분들이 직접 집행했으면 근데 우리는 우리 돈 그대로 깎지도 않고 그대로 집행했다고 하면 이게 맞지 않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산서는 볼 수 있습니다. 예산서는 인제 서로 인제 우리 시에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요 편성을 해서 그걸 그대로 인제 공유를 해 가지고 집행을 하니까 예산서는 공유가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의한 방식으로 이 돈이 우리 시한테는 안 들어오는데 그러면 집행을 어떻게 따로 따로 합니까? 우리 돈을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우리 시비는 우리가 집행을 하고요 인제 도비는 도체육회에서 집행을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도체육대회 집행했던 내역들을 좀 주십시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주재현위원장, 이미경간사와 사회교대)

미경

이미경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그거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이게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이리 안 했잖아요? 그러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도 단위 행사가 올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가 좀 생겼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매칭을 해서 이게 예산서가 거의 다 세워진 거잖아요? 근데 도에서는 이 돈을 준다고 했다가 그 행사에 우리 지분만큼은 우리가 쓸게, 인제 너희 지분은 너희가 예산 편성해서 해라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 안 주는 거야. 우리한테 안 주는 거 전혀, 그러잖아요? 무슨 행사를 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계모임에서 해외여행을 간다 이거예요. 전부 다 각자 내 가지고 그럼 내 거는 내 거니까 나 밥 사먹고 내 거 하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한 군데다 다 내 가지고 주관을 한 사람이 전체적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예산을 쓸 때도 규모 있게 쓰고 제대로 쓸 건데 각자 알아서 해서 해 버리면 되냐 이거예요. 그럼 도에서 나는 내 돈 가지고 내가 쓸 거니까 그건 전혀 안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번에만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어째서 한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리 안 했잖아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인제 올해 좀 많이 있어서 내년 예산 지금 인제 우리 체육회에서 내년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인제 거기에 이런 형식의 것은 하지 않도록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럼 우리 여수시만 이래요? 아니면 다른 데도 이래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다른 시·군도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비슷한 상황? 그럼 반납할라면 싹 하든지 일부는 또 남겨놓고 거북선기 전국배드민턴대회 개최 여기는 천만원 편성했는데 5백만원만 삭감되고 5백만원은 또 그대로 있고 이건 뭐예요? 또 이 5백만원 어치만 자기가 하고 5백만원은 또 인제 여수시에서 알아서 그거 보태가지고 쓰시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도비를 전액 삭감시킨 것에 대해서 지침을 어떻게 받았어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인제 올해 예산을 작년에 편성하면서 인제 종목단체별로 사업신청을 합니다. 체육회에, 하면서 도하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전국단체끼리 해서 인제 도비가 확실히 오기로 했다 해서 인제 그 사업 계획서를 받고 우리 시에서 그렇게 편성을 해 줬는데요 인제 일부 이런 종목이 인제 게이트볼이나 몇 개 종목은 도체육회에서 인제 이런 집행을 좀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잘못된 집행이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총 금액은 지금 24백이에요, 12백이에요? 게이트볼대회 하는 거 이거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24백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도에서 12백만원 서고 시에서 12백만원 서고 그럴 거예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 분야가 나눠져 있어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좀 나눠져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이, 뭔 소리여? 이것은 분야를 나눌 수 없는 부분이고 아니 주최하는, 결국에는 생활체육협회랄지 아니면 여기 주관하는 단체에서 이 돈을 가지고 써야 될 것 아닙니까? 플랫카드 거는 데 얼마, 시상금은 얼마, 뭣 하고 뭣 하고 그러면 얼마, 이거 도비로 하고 이건 시비로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합해서 다 해야 될 건데 이게 도에서 이렇게 한 좀 의미를 내막을 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했을까? 내막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지금까지 이래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 여수시가 밉게 보였어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특히 인제 게이트볼대회 인제 이런 종목이 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다른, 예전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인제 올해 이러한 현상이 생겼는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올해가 아니라 1차 추경서 줘보실래요? 1차 추경서에서도 보면 그리 안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번에만 이렇게 되니까 이상하다 이거예요 이거. 원래 전라남도에서 특별한 어떤 생각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여수시가 미운 털이 박혔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연유가 있는 건지 그걸 좀 알고 싶다는 얘기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우리 체육지원팀장이 좀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속 시원하게 얘기해 보세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있는 대로 얘기를 해 봐요. 그래야 의미가 있지 이것은 내가 보기에 분명히 뭔 문제가 있어.

승옥

이승옥체육지원팀장

체육지원팀장 이승옥입니다. 과장님이 일단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인제 도 대회 관련해서 저희들이 인제 이렇게 매년 10월 달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면 각 체육회에서 인제 예산을 신청해서 도 협회들하고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군에서 대회를 유치하는데요 일단 도비를 저희들이 얼마씩 이렇게 부담을 도에서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일단 편성을 하고 저희들이 전국규모 대회 이상은 도에다가 인제 도비를 신청합니다. 그 체육 종목에 맞게끔 그러면 인제 도에서 전체 시·군 예산 풀 중에서 도비를 교부해 줍니다. 근데 당초에 인제 배드민턴 같은 경우 천만원을, 협회에서는 천만원을 도비를 주기로 했는데 도에서 인제 각 시·군에 이렇게 배정을 하다보면 일부 부족한 금액들이 있어서 저희들은, 저희 여수시 같은 경우 배드민턴이 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5백만원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일단 그 부분은 도비 5백만원은 이렇게 삭감이 좀 됐고요 게이트볼대회 같은 경우는 저희 시 지침도 그렇습니다. 도지사기대회를 하게 되면 도비 매칭에 따라서 시비 매칭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도비 12백에 대해서 시비 12백을 세웠습니다. 인제 그래서 여수게이트볼대회에서 게이트볼을 유치해서 대회를 할려고 했는데 도비가 안 서다보니까 도체육회 경비로 이렇게 12백을 지원해줄란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제 대회를 하기 전에 그러면 12백을 여수시체육회로 일단은 교부를 해 주라 그렇게 인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체육회에서는 여수시체육회로 이렇게 교부를 할 수는 없고 도 게이트볼협회로 12백이 이렇게 교부가 돼 있어서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을 때 여수시체육회 전체 24백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받고 우리 시비 12백은 시체육회에서 집행을 하고 도체육회 경비 12백은 도 게이트볼협회에서 이렇게 집행하는 걸로 해서 이번 대회를 그렇게 치렀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팀장님, 선례라는 건 중요한 거예요. 도지사기 게이트볼대회가 27회예요. 27회, 27번째라고 이번이

승옥

이승옥체육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26번을 스무스하게 잘 치러왔는데 이번에 이런 선례를 만들어. 이거 꼼수행정이에요. 꼼수행정,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 이 예산서에가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요.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구두약속 해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저쪽 걸 빼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걸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이거. 이번에 이렇게 가면 선례를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승옥

이승옥체육지원팀장

예. 그래서 인제 저희들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인제 내년 예산에 도지사기라든가 이런 대회가 있으면 도에서 일단은 도비를 주겠다는 확정공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할란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풀 예산에서 한다 하면 적어도 도지사기, 자기네들 도지사기로 이렇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편성을 해야지 다른 걸 못 하더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승옥

이승옥체육지원팀장

예. 그렇게 지금 내년부터는 편성 요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진짜 답답하네.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까지 오기 전에 조치를 해야지 이렇게 책자로 나오고 난 뒤에 얘기하면 우리끼리 지금 다투고 있는 거예요. 도하고 다퉈야 될 일을, 하나만 더 할까요? 좀 이따 다른 사람이 안 하면 할게요. (이미경간사, 주재현위원장과 사회교대)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니 계속해서 하실라면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본질은 그런 것 같습니다. 각 가맹단체에서 경쟁이 치열해 가지고 대회 하나 유치할라 했는데 자, 도비 세워놨으니까 시비 올려주라 결론은 그거거든요. 그렇죠? 뭐 어렵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뭐 우리 시비 반영만 되면 도에서 내려옵니다, 구두만 해 놓은 거예요 지금.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게 발생한 겁니다, 지금. 전부 다 대회는 하고 싶고, 그래서 지금 도 예산 올해 편성하기로 했으니까 시비 편성해 주쇼 그래 가지고 우리 시는 다 편성해 놔요, 아직까지 이런 우리 강재헌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앞으로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가맹단체가 몇 개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지금 38개가 등록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38개가 등록돼 있으면은 앞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했을 때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아, 모든 것은 서류가 남는 겁니다, 서류가. 이 서류 없는 근거 자료 없는 예산 편성이 말이 맞습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이죠. 또 이 지금 대회가 연속적인 대회가 돼 가지고 여수에서 이렇게 주최를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시․도별로 한 번씩 로테이션 할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공문으로 서로 문서로 해서 확약을 받고 하십시오. 구두로 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이거 지금 이 행정이. 전부 다 대회는 하고 싶고 그래서 지금 과도한 경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덧붙여서, 다른 것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우리 여수시가 지금 경기 가맹단체가 지금 38개 단체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38개 단체가 1년에 행사하는 것이 전국대회가 몇 개며 도 대회가 몇 개고 우리 시 대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예산은 얼마 정도 되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총 예산은 20억 정도 되고요 대회 개수는 잠깐 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자, 그러시면요 자료는 제가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주로 지금 우리 동호회 위주로 됐을 건데 지금 활성화되기는 동호회가 지금 몇 개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뭐 축구, 테니스, 배구 또 배드민턴, 족구 또 다른 것 또 활성화된 클럽이 있습니까? 단체.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방금 이야기했던 38개 종목하고요, 38개 종목은 등록된 종목이고요 4개 종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42개 종목이 지금 활성화 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동호인 수는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동호인 수가 지금 등록돼 있는 동호인 수가 19천 명 정도 되고요, 등록이 안 돼 있는 동호인 수까지 합하면은 한 3만 명 정도 3만5천 명 정도 됩니다.

주로 이렇게 행사가 개최되는데요 지금 가장 상위 단체가 무엇 무엇이죠? 예를 들어서 뭐 축구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지원금액으로 말씀하십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예. 지원금액이라든가 또 대회 숫자를 했을 경우에 횟수로 봐서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지금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매년 전국대회를 유치할 경우에가 좀 많습니다. 올해같은 경우는 농구가 전국대회를 하나 유치를 해서 올해는 농구가 좀 많았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농구대회가 몇 번 있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전국대회가 하나 있었고요 자체 협회장기 대회가 또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배드민턴은 몇 번 했어요? 대회를.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제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42개 가맹단체별로 해서 클럽 수 그 다음에 클럽에 따른 동호인 수 해서 각각의 전국대회 그 다음에 여수시대회 전남도대회 이런 것 실정을 한번 주시고요, 각 단체별로 또 지원금액 그 다음에 지원하는 근거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이런 기준이 없어요, 내가 보니까. 그러기 때문에 아까 전자에 논란이 됐던 그 부분이 계속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과열 경쟁을 해 가지고. 많이 하는 단체는 지속적으로 이 대회를 하고 있고 조금 소극적인 단체는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편성을 볼게요, 207쪽에 보니까 여수시장배 전라남도 우수클럽 초청 족구대회가 있어요. 이 족구대회는 지금 여수시에서 하는 족구대회가 몇 개 정도 있어요? 대회가, 1년에.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1년에 시장기 족구대회가 하나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나 있어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지금 족구장이 지금 정식적으로 지금 규격으로 채택돼 가지고 있는 구장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지금 정식 규격으로 해서 채택 그런, 그렇게 공인돼 있는 그런 체계는 없고요 지금 규격으로 봤을 때는 진남경기장에 있는 족구장 3개 정도가 좀 규격이 좀 맞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해서 이런 클럽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가맹단체에다가 해서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시에서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과 또 지원을 해 주시고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배드민턴, 테니스, 축구, 배구 이런 활성화된 종목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운동시설도 부족한 상태에서 열악한 상태에서 하는 동호인 수도 많고 클럽 수도 많은 것에 대해서 배제시키지 마시고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족구대회 지금 15백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취지로 이 대회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족구대회가 시장기 족구대회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올해 진남경기장에 있는 족구장을 막구조로 해 가지고 개선을 좀 합니다. 그래서 면을 좀 4개 면으로 늘리고 10월 말경 준공이 될 예정인데 좀 기념을 해서 전국대회 규모 대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과 여론이 있어서 이번에 좀 예산 편성을 좀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족구 동호인들의 희망사항이었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부분도 좀 활성화를 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지금 각 가맹단체에 아까 제가 자료를 근거로 해서 나중에 보시겠습니다마는 이 자료가 나오면은 정말로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마시고 우리 시민 누구나 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대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재헌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마는 선심성 예산 편성해 가지고 예산 어디 국비 받아온다 도비 받아온다 이런 예산은 없도록 하시고요, 대회를 치름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예산인데 도비가 7천만이고 시비가 3천만원이다고 봅시다, 도 대회였는데, 7천만원을 전부 다 자기들 아는 데서 다 물건을 가져와 버리면 우리는 장소만 해 주고 자기들은 곶감만 다 따먹는 것 아니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라 그 말씀입니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강현태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강재헌위원님이 보충질의가 있다니까 보충질의부터 받고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한 것 같은데 족구대회 하는 것 왜 예산이 삭감됐어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1회 하면서 계속 연차적으로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예산 편성을 했고 또 도 단위 우수클럽을 초청을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취지는 연속해서 전국대회까지 하는 방향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그런 말씀이 있어서 이번에 족구장이 준공이 되면은 기념을 해서 대회는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이 대회를 좀 살려주시면은 이번에 족구장 건립 기념해서 족구대회를 하는 것으로 좀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처음부터 잘 하셔 가지고 이렇게 안 올라오게 해야지 여기가 뭐 죽은 걸 살리는 데도 아니고, 지금 거기 진남경기장에다가 그때 지금 이번에 10월 완공된 게 19억 고 하는가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18억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보면 족구인들이 워낙 많이 원하고 그래 가지고 사실상 18억을 고 한다는 것 자체가 예산 이 앞 번에 편성할 때도 우리도 굉장히 이야기가 많았어요. 이렇게까지 고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규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하는 부분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여수에도 무슨 대회를 하게 되면 규격화된 경기장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족구장 그 세 면인가 나온 데를 한 면 더 늘리고 네 면 만든다 그래 가지고 18억을 들이는 거예요. 사실상 보면 굉장한 돈을 많이 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뭐 기념차원이 아니라 족구인들도 생활체육을 하면서 많고 저변 확대를 하고 또 정말 잘 하는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그런 것을 봄으로써 또 사람들도 생활체육에 대한 활성화가 되는 계기를 만들고 하는 그런 쪽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시면 이런 부분이 처음부터 자리를 잡아가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또 잘라가지고 오니까 여기서 보고 이게 왜 잘렸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여튼 설명을 잘 하십시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고 나서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배 전라남도 우수클럽 초청 족구대회가 계속 연차적으로 합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지금 당초 취지는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시장기가 있다고 그랬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시장기가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연차적으로 하시든 연차적으로 안 하시든 간에 이 제목이 제1회 여수시장배 전라남도 우수클럽 초청 족구대회라고 돼 있는데 지금 참여 규모가 한 7백 명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올리신 게. 그러면 전라남도에서 각 시․군에서 다 오신다는 이야기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그 우수클럽만 초청해서 온 겁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기념해서 이번에 첫 번째는 준공 기념하니까 좀 우수한 클럽을 좀 데리고 와서 같이 여수시 클럽하고 같이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각 시․군의 우수클럽만 선별해서 초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각 시․군에 족구를 하고 계시는 동호인들이 참여를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지금 아직 그 세부계획까지는 올해 안 됐는데 우수한 클럽을 모집을 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은요.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제1회 여수시장배 이렇게 하지 말고 뭐 거북선기나 뭐 충무공기나 그렇게 해서 1회 2회 이렇게 제한두지 말고 여수거북선기 전라남도 뭐 족구대회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우수클럽 초청 하면 한정돼 있잖아요? 한정돼 있고 일부는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호를 좀 개방해서 모든 동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왕 좋은 족구장을 만들어서 대회를 하면은 이왕이면은 전체적으로 전남에서 동호인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회를 만들어야지 제목부터가 지금 이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돼요, 이 부분이. 이런 걸 좀 수정하셔서 이런,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대회가 자주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제목부터 좀 수정을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또 이런 내용도 뭐 우수클럽 말고 전체적으로 문호를 개방해서 많은 사람이 참석해서 여수에 와서 이렇게 대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수에가 38개 종목하고 4개 시범종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이 4개 시범종목을 왜 지금 정식 종목으로 못 들어가고 있는가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그 종목단체 등록을 하게 되면은 전라남도에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이 아직 안 된 종목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4개 단체는 시범종목으로 있는 단체는 지금 도에서 승인이 안 된 단체입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스포츠 강좌이용권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여기는 지금 있고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운영하는데요 우리 관내에 있는 320명이 대상입니다. 수급자 가정의 청소년, 청소년들이 대상입니다. 수급자 가정 또 학교폭력 성폭력 대상 가구의 청소년, 이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학원, 거기에 월 8만원씩을 줘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은 지금 관내에 차상위 계층 이상 수급세대 해당되는 인원이 320명입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지금 신청 받았는데 320명

현태

강현태위원

받은 사람이 320명이다 그 말이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스포츠는 주로 어떤 게 지금 지원해서 나가고 있는가요? 종목이.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종목은 우리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 학원 모든 종목이 다 해당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자기가 하고 싶은 종목은 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320명이면 2억56백 정도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3억4천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가요? 월 8만원씩 320명을 하면은 한 2억56백 나와요, 그런데 지금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이것도 올해 본예산을 작년 10월 달에 추산을 해 가지고 1억9천을 편성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편성이 됐고요, 다시 편성을 다시 도에서 하반기 인원까지 이렇게 좀 다시 계산을 해서 좀 예산이 다시 추가로 내려온 것인데요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3억4천이 추가로 내려왔다는 겁니까? 제 말은 지금 8만원씩 해 가지고 320명이 대상인데 지금 계산하면 2억56백 정도 나와요, 그런데 지금 예산은 3억4천 예산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차이가 나는 게 무엇 때문에 차이난다는 겁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8만원씩을 320명한테 지원해 주고요 그 남은 것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계 같으면은 해양레저스포츠에 이 아이들을 단기로 해 가지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동계는 다른 스포츠 동계스포츠에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별도로 학원이 아닌 이제 그것은 시에서 인솔을 해서 가서 체험하는

현태

강현태위원

프로그램을 같이 시에서 인솔해서 가서 그 프로그램을 참여시킨다 그 말입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 320명 전체가 다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이 320명을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아, 320명 대상인데요 거기서 또 신청을 받습니다. 모든 가정을 다 데리고 갈 수는 없고요, 단기체험에는 여수에서 할 수도 있지마는 관외로 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신청을 받아서 하니까 그 320명 전체는 안 되고 여기서 한 5분의 1 정도 숫자가 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은 이 강좌이용권 지원사업하고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나눠야 되지 않나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이게 지원사업 자체가 국비로 해 가지고 통으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운영은 시에서 이렇게 묘를 기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 8만원 내고 다니는 우리 차상위 계층 이상 수급세대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만족도는 어떤지 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별도로 통계를 내지는 않았지만 많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 그러면은 차상위계층 이상 수급세대가 총 몇 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여수관내에 대상자가.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대상자는 제가 좀, 전체 대상자는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전체 대상자를 파악해서 그 대상자 전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거기에서 자기 원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대상자 정도는 우리 과에서 파악이 돼서 이 320명뿐만이 아니고 더 추가로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이런 부분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과에서 대상자가 몇 명인지도 파악이 안 돼 있다면은 그게 320명이 어떻게 해서 무조건 보내서 그냥 참여한 사람만 320명 나온 거예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전체 인원은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요, 이 예산 배정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 수급자의 30%를 기준으로 하고 전년도 집행률의 70%를 계산을 해 가지고 국비 예산을 확정시켜서 이걸 보내줍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방비는 30%를 보태고요, 그렇게 돼서 거기에 그 금액만큼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차상위계층이 많은 아이들이 여기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많이 들더라도 그런 아이들이 320명뿐이 아니고 관내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구를 하시고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호

김승호위원

김승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여수시장배 전라남도 우수클럽 초청 족구대회,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로서 전액 삭감돼 와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서 제가 확실하게 과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주최가 전라남도 족구협회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관이 여수시 족구협회로 돼 있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리고 명칭은 여수시장배 전라남도 우수클럽 초청 족구대회 그리 됐는데 지금 여수에 족구대회 하나 있다고 그랬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 명칭은 어떻게 됩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여수시장기 족구대회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것도 여수시장기 족구대회 이것도 여수시장기 족구대회죠? 그런데 폭을 넓혀서 전라남도 초청 이렇게 붙인 거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거 좀 잘못 됐다는 생각이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좀 이번

승호

김승호위원

그 흡사한 것을 가지고 여수시만 하고 또 흡사한 걸 가지고 전라남도까지 우수클럽만 초청해서 한다는 것, 제가 봤을 때는 그 족구가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70개 클럽에 21백 명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켰거든요, 이 예산을 제대로 통과시켜서 이 경기대회를 한번 해 보려면은 여수시장배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시장배가 있기 때문에, 또한 주최가 전라남도 족구협회로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예산 통과시켜 주면 전라남도 족구협회에다 줄 것입니까? 아니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런데 주최 전라남도 족구협회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시장배라도 전라남도 족구협회가 주최를 한다면 도비가 와야 되죠, 실질적으로 따지면. 도비 안 온 상태에서 지금 그림만 전라남도로 넓게 잡아서, 또 거기서 우수클럽만 부른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돼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가령 여수시장기는 있으니까 또 우리가 옛날보다 족구장이 개관도 하고 또 넓은 면이 생기니까 족구 생활체육인들이 앞으로 더 생활체육에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으면 대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여수에가 클럽이 그렇게 많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른 경기종목도 여러 가지로 해서 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대회가 지금 족구대회만 하나지 다른 경기종목은 또 두세 개 있는 데도 있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시장기대회는 28개 정도 되고요, 나머지 도단위

승호

김승호위원

다른 명칭을 붙여서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거북선기도 있고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수가 거북선의 고향이고 그러니까 족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한다면은 거북선기, 전라남도 우수클럽 빼고 거북선기 족구대회 시민족구대회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개관 기념으로 한다고 과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했다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시 고려해 볼 수가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이거 현재 1회 2회 안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할 예정이었죠? 실질적으로.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당초 취지는 그랬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것이 더 어렵다는 말씀이죠, 전라남도에서 초청만해서 1회 2회 3회 한다는 것은 안 되고 우리 여수에 족구인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시장기 하나 있고 또 경기장이 충분히 있으니까, 시장기 몇 월 달에 합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시장기는 그때 6월 달에 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지금은 많이 흘렀죠, 1년에 두 번해도 될만큼 흘렀죠, 그러면은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뭐 거북선기처럼 제1회 거북선기 족구대회 이런 식으로 해서 족구장이 많이 늘렸고 면수도 늘렸고 그래서 또 저변확대를 위해서 족구대회 한번 더 할랍니다라고 해서 좀 예산을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야지 주최는 전라남도 족구협회고 전라남도에서 돈 하나도 안 받아오고, 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제안 드린 대로 바꿔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부기를 좀 변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할 의향 있으십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은 부기를 변경하면은 저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다시 한 번 의견을 듣고 다시 한 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족구대회 때문에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김승호위원님 말씀대로 그 명칭을 좀 바꿔보세요, 바꿔보시고 지금 제가 봐서는 저희들이 봐서는 지금 우리 실내경기장이죠? 거기가, 족구.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실외인데요 막구조로 해서 완전 실내는 아닙니다마는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러니까 비 가림으로 해 가지고 전천후에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6기 때 기획행정 위원이 몇 명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을 저희들이 이렇게 통과를 시켜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에 있는 족구동호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전라남도의 우수 팀들을 초청해서 개장하면서 우리 여수에는 이렇게 좋은 구장도 있다 이런 어떤 자랑거리 도 된 대회입니다. 지금,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런 좋은 시설이 있고, 이래서 우리가 기념으로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잔치를 한다 이런 의미가 더 큰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장님 대회는 따로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한대로. 그런데 여기다 명칭을 갖다 좀 이렇게 그것하고 유사하게 매칭이 되게끔 타이틀을 잡아줬으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부터 이렇게 예산이 살아서 넘어올 것 아닙니까? 아까 우리 강재헌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여기가 뭐 죽은 것 살리는 데도 아니고, 우스갯소리로, 좀 거북선기를 하시든가 우리 과에서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내일 전까지 우리 위원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합당한 명칭을 붙여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족구협회하고 협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재헌위원 손듦)

재현

주재현위원장

짧게 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성산공원에 족구장 있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 바닥 지금 아주 훼손된 것 알고 계시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 보수 언제 하실 겁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지금 당장은 계획은 없던데요 지금 관리주체가 거기가 공원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복안은 향후에 체육지원과로 좀 이관을 받아서 저걸 관리를 좀 하면서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그것부터 정리를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시장기배 족구대회 할 때도 거기서 하잖아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 앞 번에 거기서 했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게 하시면서 족구장은 지금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지금 족구인들이 엄청 많이 와요, 거기. 바닥은 지금 잘못하면 다쳐요, 안전사고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도 정리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공원과에서 예산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만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바닥 작업 전체적으로 다시 하는 걸로 내년예산에는 올려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쓰십시오. 그런데 체육지원과에 가져와야 맞아요 그거.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더 이상 (민덕희위원 손듦) 아, 우리 민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획행정위에서 어쨌거나 저희가 이걸 논의를 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묻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족구장이 언제 완공이 되었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10월 말경에, 아직

덕희

민덕희위원

아직 완공 안 됐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아직 완공 안 됐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어떤 종목이든 건물이 지어지거나 경기장이 지어져서 완공이 되면 그때마다 이렇게 경기를 하실 건가요? 저는 그 일관성에 대한 이야기를 약간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기념대회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어떤 종목이든 앞으로 개연성이 있겠네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경기장을 짓거나 이렇게 해서 오픈을 할 경우에 그렇게 의견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시민들의 뜻을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일단 공감대 형성이 되면은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앞으로도 만약에 그러면은 여지가 있다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마무리하고요 한 가지만 더 개별질문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요원 피복비 관련해서 제가 좀, 죄송합니다 그때 질의를 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놓쳐버렸어요, 체크만 해 놓고. 작업복은 저는 적어도 두 벌 이상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작업화도 그렇고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다라는 이유로 만약에 요청을 안 받아준다면 저는 그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큰 예산들은 즉각즉각 통과가 되고 예산 반영이 잘 되는데 정말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본인이 품위유지 하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금액 많지 않잖아요? 작업복이나 작업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두 벌 정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체해 입어야 되잖아요? 빨아서 입어야 되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이건 추경에 이번에 한번 올렸고요 내년 본예산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민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입니다. 이창선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13쪽 세출 215쪽부터 217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기왕 자리 하셨으니까 아까 우리 민원지적과에 리모델링비가 조금 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어디 부분인가 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에서 전년도 2017년도에 민원 서비스분야 행안부에서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 상사업비로 1억원 특별교부세로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민원실에 들어오면 특히 올해 폭염이 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실에 민원인들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덥다라는 표현을 하시거든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청의 어느 실과를 들어가시더라도 에너지 절감차원으로 온도를 많이 이렇게 낮추지를 못 하거든요, 민원실은 또 특정한 민원인들이 많이 왕래하다 보니까 그 온도로는 좀 시원함을 쾌적함을 못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5천만원 정도 범위에서 천정 시스템에어컨으로 교체를 하고요 벽면에 3년 전에 했다가 좀 부족한 부분 좀 하고 또 노약자 서비스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종합병원 같은 데 가면 바닥에다가 안내 유도선을 이렇게 많이 설치를 합니다. 특히 노인 분들은 바닥을 이렇게 벗고 보행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장애인 휠체어가 창구에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리고 또 직원들도 편리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고려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이고요, 우리 어떻게 보면은 시청에 오면은 어떻게 보면 민원지적과가 얼굴입니다. 우리 시민들, 우리 시청에 거기 왔을 때는 좀 쾌적하고 뭔가 기분이 산뜻하다는 어떤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잘 가꿔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강재헌위원님 질의 있어요?

재헌

강재헌위원

질의가 아니라, 그런데 왜 민원지적과는 이 돈으로 왜 해외여행 안 갑니까?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저도 이것 갖고 아, 해외여행이나 한번 다녀오지 왜 남겨놔 갖고 머리 아프게 그랬냐 그랬습니다마는 또 이렇게 알차게 쓸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보람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정말 민원 다루는 부서답게 일을 합니다. 이런 것을 정말 활용해 가지고 민원인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사실상 거기에서 이제 또 남으면 다른 걸로 할 수 있지마는, 다른 데는 보면 우선적으로 자기네들 해외여행 다 가고 남은 돈으로 뭘 또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위원장님 이런 부서는 어떤 추천을 해서라도 진짜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산을 좀 더 올릴까요?

재헌

강재헌위원

예. 아니면 어떤 거라도 좀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추천을 해 가지고 상을 주든지 아니면 어쩌든지 해서, 정말 잘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우리 예결위에서 칭찬 받은 것 처음입니다.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고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 민덕희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고맙습니다. 강재헌위원님 뜻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가정에서도 엄마가 행복해야지 아이들이 행복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도 본인들 힐링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전문적인 소양을 쌓기 위해서 본인들에게 뭔가 쓰여지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 날개를 함께 하는 것들을 칭찬을 했으면 합니다, 저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내부고객도 좋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4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해양수산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해양수산국장 송석주입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국장님 수고 하십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낭도 등 거기 자연환경지역이 아주 우수한데 특히 추도같은 경우는 거의 관리가 안 돼 가지고 문화유산이 훼손이 되고 그러는데요 그걸 좀 장기적으로 자연환경 보전대책이나 문화재 관리대책은 좀 있습니까?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추도는 지금 낭도에서 좀 들어가면 제가 알기로 추도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고요 가고 싶은 섬 이런 것을 지정을 했을 때 저희들이 5개년 계획으로 40억씩 지정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지정된 데가 손죽도하고 낭도 이번에 월호도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아직까지 추도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추도같은 경우는 공룡 화적지나 퇴적층이 아주 발달되어 있어 가지고 문화유산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관리를 안 해 가지고요 좀 다 훼손이 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혹시 대책은 있습니까?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아까 유적지 같은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가고 싶은 섬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5개년 계획 40억의 도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면 종합적인 계획은 세울 수가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하여튼 간에 저희 남아있는 해양관광이 그 섬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자연환경보전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해양쓰레기 수거대책인데요 이 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 섰습니까?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제가 알기로 한 12억 정도 이렇게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이제 매년마다, 그리고 태풍이 불거나 이렇게 되면 여수시 연안 자체가 거의 해안쓰레기 부유쓰레기가 이렇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그 돈을 읍․면에 다 내려 보냅니다.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그 인건비라든지 수용비 해 가지고 그 충분한 자금을 내려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읍․면․동 책임 하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읍․면․동별로 쓰레기 수거요원을 다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선소 그리고 화양면 그 다음에 소라면 이쪽은 많이 청소하시는 분들이 수거를 해 주고 계시지만 여전히 그대로예요, 무슨 대책을 좀 세워야지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이 앞전에 제가 한번 계동항을 한번 갔는데 어제 쓰레기를 치웠다는데 그 어촌계장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한번 파도가 치고 와버리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치운 것이 저도 이렇게 쓰레기가 왔냐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태풍이라든지 이렇게 밀려올 때 파도가 칠 때는 많이 이렇게 밀려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해양쓰레기 수거나 해양쓰레기 이런 제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걸 좀 예산을 좀 만들든지 어쩌든지 해서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돈은 국비가 많이 지원되긴 한데, 그래서 제가 계동항 나갈 때 어디서 오냐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렇게 많이 온다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전라남도에서 해양쓰레기 수거 모니터링 하시죠?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 여수시도 거기 들어가 있죠?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혹시 그게 종합계획이 끝났습니까? 아니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자세한 건 우리 어업생산과장님한테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어업생산과장님 마이크 켜시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어업생산과장 정임조입니다. 지금 해양쓰레기 수거 관련해서 모니터링은 전남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금년 말에 끝나면 아마 시․군에 그런 대책이라든지 필요한 요구사항들이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특히 선소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이 아주 산책하고 아름다운 여수 해안을 맛볼 수 있는 공간인데 이 쓰레기, 부유 해양쓰레기로 인해서 눈살을 찌푸리거나 또 이미지가 많이 훼손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 특히 예산을 좀 투입하셔 가지고 좀 청결하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하다시피 모든 인건비라든지 그 인력채용을 지금 읍․면․동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고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금방 어제 치웠는데도 이렇게 썰물이라든지 왔을 때는 파도라든지 칠 때는 금방 이렇게 쓰레기가 쌓이더라 지금 그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더 지도 감독을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지도 감독이라는 것이 인부를 써 가지고 지도 감독하는 게 아니라 좀 필요하면 더 예산을 더 만들어서 거기를 아름답고 깨끗한 연안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거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씨 프린스 사고 1995년에 나고 나서 2017년에 해양환경 보전의 날이라고 지정을 했거든요, 여수시에서.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거기에 민간단체나 여러 기업들이나 해 가지고 해양환경 보전의 날 해 가지고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정화활동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예산도 없고 해양환경 보전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여수시에서 전혀 역할을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제가 알기로 해수청이랑 해 가지고 국동항 이런 데서 한번 월례 이렇게 해 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엊그저께 한번 8월 23일 날 청소를 국동항에서 한번 하자고 왔더라고요, 그래 갖고 저희들이 참석하려고 했는데 태풍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저는 굳이 꼭 예산을 만들어갖고 하자는 게 아니고 해양환경 보전에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과에서 국에서 아, 우리 연안을 좀 지키고 보전하는데 그러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좀 개발도 하고 좀 적극적으로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예전보다는 좀 미진하다는 거죠. 좀 더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수고하십니다. 여수항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할 게 있는데요 여수항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1억2천이 올라와 있는데 구항은 어디까지이고 신항을 어디까지이고 또 신북항은 어디까지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구항은 1대교에서 2대교까지거든요, 그 다음에 신항은 2대교에서 엑스포장 안 있습니까? 그쪽에, 그 넘어서 이제 신북항입니다. 자세한 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것은 우리 해양항만레저과장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레저과장님 마이크 켜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해양항만레저과장 오영록입니다. 먼저 이 질문을 해 주신 이미경간사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여수항에 대한 부분들이 구항 신항 그리고 신북항 이렇게 나눠집니다. 구항에 대해서는 제1대교에서부터 제2대교까지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오동도까지를 이야기를 하고요 오동도입구 거기까지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신항은 옛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엑스포장을 중심으로 하는 신항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신북항은 지금 현재 항만을 만들고 있는 만성리 굴 앞에 여기를 신북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이게 내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는 항만법에 의해서 우리나라 항만의 모든 것을 다 해수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수청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매년 10년에 한 번씩 이 종합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0년까지 하면 제3단계 항만기본계획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제4차 항만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수부에서는 지금 2018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0개월동안 총 31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2019년도 하반기가 되면은 이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가 해수부에서 실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전에 이 중간보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저희들 여수시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을 발굴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 해수청을 통해서 이걸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일 뒷장 나눠드린 자료에 보시면은 제일 뒤페이지에 보시면은 국고사업 추진 현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제3차 산업까지 해 가지고, 3차 국가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을 해 가지고 한 사안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우리 시 예산에 버금가는 1조3천억이라는 지금 예산을 가지고 와 가지고 이 돈은 저희들 예산하고는 별개로 100% 국비를 가지고 와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현재 2020년까지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가 되고 했을 때 2020년부터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은 아무 사업도 안 하고 국비를 안 가지고 올 겁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는 이 1억2천만원이라는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앞으로 또 우리 시는 2023년도 6월 1일이 되면은 개항 100주년입니다, 여수시가. 그래서 이 개항 100주년에 맞는 사업들을 국비를 또 가지고 와 가지고 사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총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인가?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 외에 앞으로 할 사업들에 대해서 발굴을 해서 국가에 요구를 해야 되는 사안들,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1억2천이라는 이 용역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과장님, 그 방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보면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1년에 걸쳐서 지금은 여수가 말씀하신 대로 1대교 구항 신항 신북항 지금 전부 다 몇 년 전부터 조사해서 발전하고 있는 과정인데 또 왜 추가로 용역비가 필요한지를 여쭤봤습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현재 방금 제가 설명을 올리다시피 그 어떤 국고사업 13건에 대해서 1조3천억이라는 이 돈을 들여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외에 앞으로 신북항이 이게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역무선이라든지 기타 이런 어떤 우리 관공선들이 전부 신북항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그러면 신북항으로 옮겨갔을 때 거기 사업들을 단순하게 그냥 어항으로써만 아무나 배를 닿게 할 것이냐?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 한 사례를 들자면은 지금 이 진두지구 같은 경우는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앞으로 사업들을 발굴해서 여기를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항만을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신북항에 이 크루즈항 거기 들어가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들이 그 자료를 봐보니까 도로가 직각으로 꺾여가지고 앞으로 대형버스들이 들어가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생길 수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국가에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각도를 잡고 2차선은 안 되니까 4차선을 해 주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그 용역을 통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몇 가지 이런 어떤 부분들 외에도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발굴을 해 가지고 국가에 요구를 하고자 하는 이런 사안들이 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 연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어져 왔을 텐데 새로운 용역비라 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여기에 보면 공약사항에 도보도로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도보도로는 어디를 구상하고 쓰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 사안들은 저희들이 지금 총체적인 부분에서는 여수항이라는 큰 틀에서 있는데 그중에 도보도로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제1대교에서 지금 현재 중앙동 여객선터미널 구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조선소라든지 이런 어떤 수자원 이 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앞으로 여수시가 밤바다가 확장성을 가지고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들이 필수적으로 개관이 돼서 국동항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그러니까 전체의 우리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전체 틀 중에 적은 한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은.

미경

이미경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방대한 설명 이제 알았고요, 간단하게 대답을 듣고 싶었는데 너무 계획이 큰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그동안 계속 우리가 용역을 부탁을 했든 발전을 했든 지금 1대교 구항 신항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다시 또 용역비가 올라와서 이렇게 많은 1억2천이라는 돈이 용역비가 필요한가? 이걸 좀 제가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여수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면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이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우리 항만레저과장님은 자리에 계실 거니까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과 예산심의할 때 더 물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에 대한 더 질의가 계시면은 질의를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해양수산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입니다. 정재호과장님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109쪽 110쪽 112쪽 113쪽 120쪽 125쪽입니다. 세출부분은 299쪽에서부터 304쪽까지입니다. 살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경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303쪽에 시장 관리요원이 뭡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이게 지금 당초 무기계약직이라고 한 명이 우리 공설시장 위주로 출장 다니면서 점검하고 또 고객선 점검, 또 유지보수 이러한 부분을 점검해서 유지 관리하는 그 요원입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지금 이게 전통시장 등록된 곳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관리를 하신다는 거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렇죠.

경철

정경철위원

지금 서시장하고 중앙시장 도깨비시장이나 봉산시장은 등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이런 등록이 된 부분에서 사업비가 들어간 건 아주 잘 한 것 같고요, 그런데 등록이 안 된 곳이 있잖습니까? 신기시장이나 이런 곳은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경철

정경철위원

보면은 비가 오면 비가 새고 벽이 갈라지고 또 전기선이 이렇게 너저분하게 이렇게 돼 있어서 위험한 곳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곳은 민원을 넣으면은 해결이 됩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게 제가 그래서 이번에 이따가 나오지만 용역사업을 5천만원을 한 이유도 뭐냐면 시장님 방침도 그렇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는 진남상가가 들어 있는데 이런 등록된 상점가는 중기부로부터 우리들이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등록된 시장, 즉 기준 미달이나 상인회가 구성되지 않은 지역은 그런 중기 공모사업 자체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급하면 원래 지원이 안 되는데 소규모로 약간 유지보수를 조금 해 주는 경우는 있지만 전반적인 관리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개인의 가게 같이 그런 식으로 취급을 사실상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용역계획을 수립한 이유가 그런 시장들도 활성화시켜서 시장 상가로 등록하고 또 상인들을 구성해서 아무래도 전통시장이 구 여수권에 치우쳐 있는 것을 여천까지 확대하는 그런 용역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입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시장관리요원이 있으면 그래도 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돌아보면서 관리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정경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소외 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과 관련해서요 이 용역을 하면 뭐가 좀 달라집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사업은 아까 제가 별도로 용역추진계획이라는 제가 드렸을 겁니다. 이걸 하게 된 이유가 지금까지는 시장관리라든가 상권 이런 데가 전통시장으로 등록되는 곳이나 또는 상점으로 등록된 곳 위주로 특성화사업이라든지 또 시설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주차환경사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국비 공모사업으로 확보를 해서 추진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로 여서, 문수지역이나 신기동의 흥국상가나 신기시장뿐만 아니라 기타 지역에 등록되지 않은 시장이나 상권들이 상대적으로 좀 침체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근본 취지는 이런 소외된 상권지역도 이번 차제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상가도 등록시키고 또 상인회도 등록시키고 또 이런 다양한 상인들의 수요 요청사항들을 반영해서 중장기 5년 계획으로 수립한 다음에 그 계획 하에 차근차근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용역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이런 용역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처음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없었어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진행하는 데 업체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아직 안 됐죠. 이번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면 회계과에다가 의뢰해서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기를 예산이 서갖고 용역을 진행하면 상인들과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참여는 어떻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문할 겁니다. 상임위에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당연히 상인대표나 그 상권지역에 있는 의견들을 반영해서 이 용역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 용역 가운데 현대화사업 같은 것도 들어갑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통시장 기존시장뿐만 아니라 미등록된 시장도 등록시키고 그다음에 아까 죽어 있는 상권지역도 활성화시킬 방안들을 다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현대화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좀 보장을 하고요 특히 상가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용역이 그냥 용역으로만 그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도깨비 시장이나 다른 시장들이 아주 침체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많이 또 일기가 좋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환경이 개선사업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우리 시민들이 대형마트나 이런 데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개량화사업들 현대화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적극적으로 이런 용역을 통해서 개발을 하시고 그게 되게 되면 상가주민들하고 합의해서 이 용역이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참고로 제가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상점가나 시장을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지 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을 하게 되면 100% 중기부 국비 공모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성화시장 사업 같은 경우는 대충 국비가 60%, 시비 40% 아, 국비 50%, 시비 50%고요. 주차환경은 국비 60%, 시비 40% 시설현대화사업은 통상 국비 60%, 시비 30%, 자부담 10%가 있습니다. 상인들이 자부담을 부담해야 됩니다. 아케이드 같은 경우는 보통 억대 10억 억대 들어가니까 이 자부담을 하지 못해서 시설현대화사업을 못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것이 장기과제고 저희들이 교부세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 전자에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부담하지 못하고 또 상인회가 활성화되지 못한 지역들은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 장기과제에 넣었는데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문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봉산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이거 지금 감이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아마 위원님도 지역이니까 알고 계실 겁니다. 의장님도 시장님께 건의했던 사항이고요 봉산시장이 지금 지은 지가 굉장히 오래되어 가지고 지하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안전시설이 D등급이 나왔습니다. 과연 이 건물을 앞으로 시장으로서 기능을 계속 할 것인가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장 때부터 국토교통부에 보면 도시재생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시가 땅만 제공하게 되면 LH에서 모든 것을 다 건설해야 되는 사업인데요 그걸 검토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한다는 것은 이 건물 내구연한에 비해서 너무나 예산낭비다 그래서 우선은 급한 화재예방 관련된 소방시설만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하고 그대신에 이 전통시장에 화재가 취약합니다. 그래서 전선 노출이 심한 지역 11개 시장을 이 예산을 변경해서 이번에 투입하려고 추경예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렇게 된다면 봉산시장에 대한 숙제가 남아있죠. 아까 뭐 LH라든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까? 뭔 계획이 나왔으니까 예산을 전용하는 것 아닙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지만 1차 전 시장님 때 보고를 허가민원과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도 구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님도 건의하셨고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대교동사무소가 오래되었고 또 그래서 거기를 시가 건물만 땅만 제공하게 되면 LH에서 지하는 주차장 그다음에 1층에 대교동사무소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1, 2층은 상가 그리고 위에는 행복주택으로 아파트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주상복합건물로 짓는 그 방법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아직 구체화하는 안 시켰는데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한 계획으로 현재 시장님께는 보고가 되어 있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구두로만 보고되어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구도로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삭감을 시킨 것 아닙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서면보고는 안 했지만 곧 서면보고해서 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내년도 계획으로 보고할 예정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봉산동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센터 같은 경우 한쪽은 지은 지가 오래 됐고 한쪽은 얼마 안 됐지만 4, 5층임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도 없습니다. 주민 편익도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봉산시장에서 우선 LH다 그랬으니까 그런 데서 들어와서 계획대로 잘된다면 또 원도심 활성화에도 또 좋을 것 같고 주차장 해소에도 좋을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추진하셔서 시장님께 정식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서 결재를 맡아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이 확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해서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입니다. 이한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117쪽, 125쪽 세출부분은 307쪽부터서 308쪽까지입니다. 살펴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없죠? 민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감사합니다. 청년 어업인 영어 정착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이 사업은 현재 금년에 신규 사업인데요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청년 어업인 같은 경우에는 만 19세에서 39세 미만 이분들을 청년 어업인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앞으로 어업에 종사하려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우선 창업자금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매월 한 90만원 정도씩을 지원해줘가지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현재 7명으로 사업량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국비사업이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늘 사업량은 정해져 내려온가요? 아니면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이것은 국비 같은 경우는 지침에 의해서 매칭비율이 정해져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7명 1년에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이것은 금년에 한번 해보고요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청년 어업인들의 숫자에 비례해 가지고 이것은 앞으로도 필요하면 더 늘릴 수도 있고

덕희

민덕희위원

차후에 계속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이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현재 이번에 처음 시작이잖아요. 몇 분이 참여하고 있나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지금 현재 1년에 한 60어가 정도가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지금 현재 그 정도가 귀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인원수가 그렇게 많아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아니 전체 우리 귀어하고 있는 귀어 인구수는 한 60어가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이 사업에 참여할 인원은 7명이고요.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원래 살고 계셨던 분들인가요? 아니면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대부분 원래 자기 부모님이 현재 여수에 거주하시면서 본인은 객지에 나갔다 온 분도 있고 또는 완전 타지에서 들어오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아마 여기에 사시다가 자녀들이 대부분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어떤 성과가 현재 나온 것은 아니네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정착이 됐거나 이런 통계를 지금은 알 수가 없겠군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아무래도 도움은 되죠.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금액이 90만원으로 이것도 정해진 금액인가요? 국가에서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더할 수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이제 국가에서 이것을 보고 적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또 상향조정을 하고

덕희

민덕희위원

저는 상향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게 국비사업이라면 시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방향성이 없는지 만약에 적극적으로 청년들이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려면 뭔가 유인책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시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으신지 아니면 앞으로 추진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이 궁금합니다.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시에서도 소규모로 지원해 준 사항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물론 귀어를 했을 경우에는 또 저희 수산파트가 아니더라도 다른 파트에서도 일자리 정책 파트라든가 그쪽에서도 지원이 되고요.

덕희

민덕희위원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려면 어떤 적극적인 건의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 예산이 확보가 많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방법을 알면 서로가 도와서 이런 예산은 많이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참고하셔가지고 저는 좀 적극적이고 도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산을 많이 달라 청년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해보고 싶다 이렇게 그런 의지를 내면 예산이 더 서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와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낚시어선 관련해서 어업 지금 이 과에서 낚시 관련된 어선을 다 관리를 하신가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전체를 다 관리를 하신가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현재 낚시 관련해서 여수가 엄청나게 낚시천국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어떤 종합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단순하게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을 관리 차원으로 하시는 건지?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지금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낚시어선업 신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단순하게 낚시어선 신고만 한가요? 예를 들어서 출조를 나간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거랄지 낚시 인구수를 조정을 한다랄지 이런 것들은 다 부서가 따로따로 배정이 되어 있나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그런데 저것은 저희들이 낚시인구수를 조정하거나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낚시어선업의 정부에서 90년도 초반에 이것을 처음 시행을 했던 제도인데요 기존에 다른 업종의 어업을 하면서 비수기 때 어한기 때 이것을 그거라도 좀 낚시업을 해서 소득을 창출해라 정부에서 처음에 취지 자체는 그런 취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낚시 영업을 하다보니까 물론 장점도 있고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은 있을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상대적으로 상당히 부작용이 많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저희들도 제재하는 부분도 있고

덕희

민덕희위원

선도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기다리고 있기보다는 조금 더 선도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계획들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어떤 민원 같은 경우는 어느 날 갑자기 배 시간을 조정을 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때 한꺼번에 출조를 하라고 한다고 한다. 그런데 그런 잘못된 정보들이 막 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쓰레기면 쓰레기, 이용이면 이용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그 계획은 종합계획은 연초에 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처리문제라든가 쓰레기를 버렸을 때는 어떻게

덕희

민덕희위원

어선과 마찰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다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그리고 육지부 바닷가에 계시는 지역민들과의 마찰 여러 가지 그런 것은 해소할 수 있도록

덕희

민덕희위원

약간 조금 많이들 거기에 대한 욕구가 좀 높으신데 만족스럽지는 않나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민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08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이 있네요. 거기에 낚시어선 안전 교육 강화에 따른 교육 안내인데요 얼마 전에 화정면 월호도에서 낚시어선과 우리 어민 어선이 충돌을 해서 사고가 난 적이 있고 한 번 더 계속해서 연이어 사고가 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여수가 낚시객이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낚시어선도 많습니다. 특히나 전문 낚시어선 그러니까 상당히 톤수가 큰 전문 낚시어선 20명씩 이렇게 싣고 다니는 전문 낚시어선이 우리 관내가 다른 지역보다 타 지역보다 많은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잦은 사고가 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물론 낚시어선 사고의 유형을 보면 대부분 어떻게 보면 주의태만이라든가 부주의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과거에 배를 운영하신 분들 오랫동안 운영하신 분들은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그다음에 어느 지점에 가면 뭐 여가 있다든지 암초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지형적인 그런 것을 아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낚시객이 증가하다보니까 경험이 부족한 낚시 선장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 대책은 해경서하고 우리시하고 수시로 협의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뭐 필요하면 뭐 낚시면허제라든가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차원에서도 그렇게 제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라남도에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고방지나 조례를 만들어서 사고대책을 만든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뉴스에서 접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대책이 없습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저희들도 몇 차례 시도를 했어요. 우리 조례라든가 조례규칙이라든가 그다음에 고시 제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 첫째가 어떻게 보면 낚시어업을 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공감을 가져야 되고 의견이 어느 정도 일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생업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재하는 그런 조례를 정한다거나 고시를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물론 우리 낚시어선 분들의 생업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다가 낚시어업을 하다가 우리지역 주민들이 인제 생계를 위해서 그분들도 어업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충돌이 돼요. 그분들은 피해를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낚시어선들 때문에 피해를 받는다는 거죠. 거기에서 행여나 상해사고가 나거나 기름오염 사고가 나거나 이러면 가두리에 다 피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그런 것을 미연에 사고를 내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또 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막아보려고 조례 같은 경우도 검토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시도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가지고 안전한 낚시도 하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생계보장도 하고 해양환경도 보전시키고 이러한 대책을 수립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하여튼 추가로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들이 보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예, 고용진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하고 우리 청년 어업인 영어 정착 지원을 봤을 때 농업 쪽에 지원이 더 많죠? 비슷합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용진

고용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영어 정착지원금이 정책이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19세부터 39세 청년이 7만5천 명 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아마 좋은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잘 연계하시면 앞으로 수산자원을 활용한 사업이 더 활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 실업률을 우리 청년 영어정착을 할 수 있는 정책들 좀 많이 발굴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업 그것도 비교해보셔 가지고 우리가 수산 쪽에서도 강하게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지금 6시가 되려면 30분 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가야 할 길이 조금 숙제가 많이 남았습니다. 될 수 있으면 위원장 입장에서는 속도를 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라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산경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 정임조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10쪽, 117쪽, 125쪽 세출은 311쪽부터서 314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바닷가 지킴이 운영 지원이라고 있는데 신규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겁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제목 관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해안쓰레기를 수거하는 그런 사업 일종의 사업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각 여수시 관내에 있는 해안가 전부 다 사람을 써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겁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매일 하는 건가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저희들이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전남도에서 도비를 저희들한테 시달해줘서 저희들이 같이 매칭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강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314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여기 보니까 5,130만원을 반납하셨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기간제 저희들 하천하구 쓰레기사업인데 그때 좀 업무 관련해서 좀 터덕거리다가 아마 집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었고 지금도 질의하는데 해안쓰레기가 수거할 인력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예산도 없다고 하는데 국고반환금까지 들어왔는데 이것을 예산을 반납을 해버리면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해안쓰레기 수거 인부임이 문위원님께서 부족하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육지부 쌍봉이나 선소 같은 데는 기동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해안쓰레기 특성은 조류라든지 조석의 차이에 따라서 밀려다니다 보니까 설령 그날 저녁에 민원이 들어옵니다. 저희들한테 그러면 아침에 가서 치우려다 보면 또 없기도 하고 또 바로 치우고 났는데도 또 밀려들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저희들이 매일 치웁니다. 쌍봉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정 배치 인원이 지금 쌍봉동에가 세 사람 있고요 또 저희 과가 스스로 운영하신 분들이 10명이나 돼요. 기동 쓰레기 수거반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이렇게 반환을 이렇게까지 해버리면 안 주죠. 다음에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앞으로 반납 없이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업생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레저과입니다. 오영록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112쪽, 138쪽 세출부분은 317쪽부터서 31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살펴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4차 항만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여수항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2천만원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처음으로 한 것이죠?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지금 여수하면 항만인데 2023년입니까? 개항 100주년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23년 6월 1일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개항 10주년 우리 여수시는 항만을 통해서 개항을 통해서 이만큼 성장을 하고 발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나 항만에 관련된 구체적인 기록물이라든가 또 보존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쉽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런 기본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왔었지 않냐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계획을 하실 때 이왕하시는 것 예산을 정말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정말로 우리 여수항을 위해서 좋은 기본계획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더불어서 보면 지금 여수항만하면 지금 옛날에 기능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엑스포를 통해 가지고 신항 일대를 세관, 항만청 또 철도 연계 이 지역이 옛날에 기록물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보존이 안 되고 있어요. 전부 다 스크랩되어 버리고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하실 때도 이 해양 물류 관련 기록물을 보관하고 우리 여수 역사를 간직할 수 있는 이런 박물관 의미도 좀 해서 해야 되지 않냐 여수항 개항 100주년이라고 내놓을 것 없으면 개항 100주년이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코하마 가시면 요코하마는 참 잘해놨습니다. 옛날에 구 물류창구도 그대로 보존해가지고 이런 것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복원할 필요도 있지 않냐 여수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엑스포를 통해 가지고 해양 물류 관련 단지들이 전부 다 지금 분산되었어요. 한때는 그 지역이 이 해양물류로 인해서 먹고 살았거든요. 옛날에 구 도심권이, 지금 그런 것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해양 물류 관련 단순 항만기능에서 다기능 복합 물류기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양 항만 관련 여러 가지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집단화시켜 가지고 더욱 더 활성화 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번에 기본 용역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신북항이 그냥 신북항이 아니고 물류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복합기능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늬만 신북항이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 항만을 신북항을 통해 가지고 보다 생산적인 것이 발생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지역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물론 해수청하고 항만공사하고 해경하고 세관하고 연계해서 그분들이 보면 하여튼 분야에서는 전문가 수준입니다. 이분들한테도 자문을 구하고 협조를 구하고 이분들하고 같이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만 이렇게 과업지시서 내려서 할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수시가 이런 것이 좀 잘못되고 있더라 이런 것은 안타깝더라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더라 같이 T/F팀을 구성을 안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자문을 충분히 받으셔가지고 이번에 하여튼 여수항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산이 1억2천이 아니라 더 필요한 부분은 정말로 더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더 편성해서도 해야 되지 않냐 아직까지 이런 것 하나도 없고 진짜 어디 가가지고 여수항 앞으로 2년 후면 100주년이라고 하는데 어디가 우리 여수항 100주년인데 내놓을 만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창피할 일입니다. 이런 역사박물관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좀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단순한 항만기능이 아니라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송하진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오늘 위원님들이 용역비를 통과를 해 주시면 저희들 내부적으로 시청 내부에서 각 실․과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낼 겁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용역을 추진하는데 각 과에서 의견들 저희들이 전부 받아서 거기 그 부분들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항만청이라든지 그다음에 해경이라든지 이런 어떤 각 기관들 유관기관들 여수항만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 여수항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가 하는 이런 시각들이 또 저희들하고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정상적인 공문을 통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같이 그런 부분들이 다 묻어 들어가서 정말로 앞으로 백년지대계를 위한 여수의 어떤 기본 시스템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해상 지금 교통 관련해서 여수가 지금 365섬이 있어서 섬 자원이 풍족한데 정말로 섬을 활용한 관광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에도 좀 넣어서 해상 교통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도 연결 한번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수상택시라든가 가까운 곳은 여러 가지 이동 경로를 통해가지고 정착하고 체류형이고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할 수 있으면 도입을 해보십시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감사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주재현위원장, 이미경간사와 사회교대)

미경

이미경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현태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종화동 부잔교 이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화동 부잔교 이설 이 부분에 대해서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종화동에는 부잔교가 우리 하멜공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4개의 부잔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지금 종화동 어민들이 이용하는 쪽에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3개중에 하나가 너무 노후가 되어 가지고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리를 해서 쓰려고 사실상 했었는데 지금 현재 너무 노후가 되어 가지고 이걸 수리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규로 할 경우에는 약 4억5천에서 5억 정도의 신규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이것을 지금 종화동 2대교 밑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금 현재 돈을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뭔가 하고 보니까 지금 중앙동에 쓰지 않는 옛날 우리 지금 현재 중앙동 이순신광장에 있는 거북선을 건조할 때 그것을 물에 띄워가지고 이용하고자 하는 부잔교가 거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사용을 안 하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오면 신규로 제작은 안하고 이설을 하고 잔교 내려가고 올렸다하는 태풍이 불면 이걸 올리고 하는 이런 어떤 시설들하고 그 시설들 전체적으로 이설을 하면 약 5억중에서 적은 비용으로 할 수가 있어서 그것을 이설을 해서 어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만약에 거북선을 바다에 띄우면 부잔교 또 새로 해야 되잖아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 거북선이 물에 뜰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잔교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은 바다에 띄울 그런 계획들이 없어서 그걸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용진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 용역안을 보시면 1조3천억이라는 국고가 들어와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여기 보면 항만정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항만을 만들어갈까라는 용역을 하신다 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1조3천억에 대한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항만개발에 쓰는 공사는 몇 %라고 보십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현재 1조3천억이라는 이 국비가 순수하게 시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국비를 가지고 옵니다. 거기에 보시면 지금 현재 신북항 건설사업 같은 경우에 25백억이 지금 현재 들어갑니다. 그리고 큰 부분에서 여수 광양항 해역준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현재 돌핀시설 건설이라든가 수제선 정비라든가 이런 어떤 거문항 정비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항만에 관계되는 접안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보수하고 신설하고 하는 사업들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여수구항 오염퇴적물 정화 복원사업도 이렇고 1조3천억이 전체가 우리 항만 기본용역에 주요 내용하고는 별개인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별개인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국고사업비가 1조3천억이다 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성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용역에 대해서 반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송하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1조3천억의 국고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여수항의 100주년을 기념 삼은 거라든지 앞으로 여수항의 이용시설에 대한 주된 목적들에 대한 부분들이 해수청하고 해수부하고 긴밀하게 협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어필되면 1조3천억이라는 돈이 전체가 우리 여수항의 개발사업으로 해서 쓰여진다고 보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이 일부는 정말 우리가 다른 정비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시기보다는 앞으로 여수항의 과거의 어떤 주된 역할, 용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여수항의 용도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용역이다라고 표현을 하시면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뒤쪽에 있는 13개 사업에 대해서는 3차 국가계획에 의해서 항만 기본계획에 의해서 우리 여수시의 국가에서 투자를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입안되어 있는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는 다음에 4차에 이 사업이 아닌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그 사업들을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업들을 하기 위한 그 용역이 해당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현재는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국가에서도 더 많은 사업비를 우리가 충당할 수 있는데 미리 사전에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미션을 제시하자 이런 말씀이시죠?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간사, 주재현위원장과 사회교대)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레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자원개발과입니다. 서재풍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133쪽, 138쪽 세출부분 323쪽부터서 324쪽까지입니다. 살펴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감사합니다. 빠르게 하라니까 마음이 바쁜데 괜찮죠? 말씀드려도

재현

주재현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가고 싶은 섬 운영 낭도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을 보면 사무장 인건비가 400이라고 되어 있고 소모품 구입비가 경정이 600에서 기정이 1,000해서 400이 감됐다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예산액의 표기가 맞습니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예산과목을

덕희

민덕희위원

여러 가지를 안 넣어서 그런 거죠?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를 하기 위해서

덕희

민덕희위원

이것만 보여주실려고 이렇게 하신 거죠?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예산과목을 조정을 한 겁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섬에 대한 관심이 국가뿐만 아니라 전남도 이게 섬이 우리의 미래다라고 해서 각양각지에서 심포지엄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 낭도를 다녀오신 분이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가서 둘레길이 이렇게 있어서 먼 곳에서 그 길을 한번 걷고 싶어서 왔는데 너무나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장 인건비가 4월로만 되어 있잖아요. 나머지는 다른 곳에서 편성이 되어 있나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지금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이고요 그다음에 내년 예산은 내년에 또다시 반영해서 할 겁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처음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사무장이 안 계셨네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3월말에 대행 면접으로 해서 선발을 했고요 그동안은 인건비가 예산이 없어서 마을에서 이렇게 카페운영이라든지 자체적으로 해서 일부를 지원해줬었고 9월부터는 저희들이 50%를 100만원을 주게 되면 마을에서 다시 마을기업에서 또 100만원 보조해서 약 200만원 정도 사무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관리가 잘 되겠습니다?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인제 저희들이 오늘 협약도 체결하고 그랬는데요 저희들 지도 감독도 하고 사무장을 독려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빈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예. 아까 송하진위원님께서 수상택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국가에서 이 수상택시를 도입하는 문제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 기기에 대한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아직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했는데 아직 검토는

덕희

민덕희위원

검토가 된 것은 아닙니까? 정확하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도 있겠네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가고 싶은 낭도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이 낭도하고 손죽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민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하나 여쭤볼라는데 해양공원하고 동동다리는 해양항만과에서 관리합니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친수해변 저희들이 하는 것이 관리하는 것은 항만시설 어항시설

승호

김승호위원

국동수변공원은?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국동항은 저희들 관리가 맞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수변공원은 거기 안에 있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공원지역도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국동항은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동동다리하고 해양공원은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우리 해양항만레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국동항 내에 수변공원이 있어서 섬자원개발과에서 관리를 한다고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뭐 아까 해양항만과에서 했던 청소요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이 국동항이 워낙 또 광범위합니다. 이쪽 돌산대교 밑에서부터 저쪽 넘노마을 그쪽까지 하다보니까 그런데 관리요원이 세 분이 있어요. 세 분이 있는데 청소도 하고 그다음에 그쪽 관리를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국동이나 월호동이나 대교동에서 특히 또 국동에서 주민과의 대화 때 연초에 국동항 수변공원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18년도 예산은 잡혔을 때고 중간에 했기 때문에 거기도 활성화에 관련된 예산을 세워서 거기가 다른 데보다 휑하거든요. 사실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시비로 할 수가 있나요? 가령 불 조명이라든가 뭐 그늘막이라든가 어린이 놀이기구라든가 다른 데는 시설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리주체가 다르잖아요. 시비로 해서 그런 것들이 설치가 가능합니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지금 우리가 시비 세우는 것은 관리하는 부분만 기고요 시설은 항만청에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항만청에서도 장기적인 계획으로 만나보니까 거기다가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지 그런 편의시설 부분도 많이 보강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늘막 문제에 있어서는 엑스포장 정문에 있던 그늘막 4개를 철거해가지고 이쪽으로 옮길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국동 동장님하고 대교동 동장님 같이 모시고 가서 현장을 확인했고요. 위치를 4개를 2개는 무대 있는 양쪽으로 설치를 하고 2개는 안쪽에 종려나무 있는 쪽으로 그쪽으로 옮기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국비 예산으로 항만청에서 해 주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저도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러면 동동다리나 해양공원은 시비 예산으로 하고 있죠?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그것까지 예산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승호

김승호위원

그런 이야기는 들었는데 혹시나 관리 주체가 과가 다르다 보니까 시비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다가 아까 그런 편익시설을 넣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잠깐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섬자원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해양수산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봉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봉입니다. 존경하는 주재현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미경간사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인들의 복지향상과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하 전직원 분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노고를 높이 사고 싶고요. 저는 전체 농업정책과 예산이 여수의 총 예산 중에 몇 % 정도를 차지하는지 그 비율을 좀 듣고 싶습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시 예산의 약 3.4% 정도 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현재 3.4%를 지원받고 있으신 거죠?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여수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농업의 정책의 방향이 무엇인지 듣고 싶었는데 방금 정대봉소장님께서 다 기록을 해 오셨더라고요. 청년 농업인, 농특산품 명품화사업, 귀농귀촌 중요한 언어는 제가 봐도 다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3.4%의 예산으로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우리 농업예산을 좀 증액하기 위해서 올해 신규 사업을 약 20건 정도 발굴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예산이 많이 증액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그렇더라면 그래도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농업정책과를 보니까 좀 아쉬워요. 감액이 너무 많이 된 점 물론 사연이 있겠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여쭤보지는 못하겠지만 이유는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항목마다 굉장히 다 중요한 항목이에요. 그래서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예산은 국․도비 보전사업이 되다보니까 기존에 신청자가 예산을 100명을 세워놨는데 신청자는 70명으로 한다든지

덕희

민덕희위원

인구수가 계속 줄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학생들도 점차 줄어들고 그러기 때문에 급식예산도 줄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게요.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농업정책과니까 국비사업들이 많다는 말씀이시죠?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순수 시비로만 농업정책을 위해서 쓰고 있는 예산은 더 줄어들겠네요? 완전히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순수 시비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하여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은 다른 과장님들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민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저도 예산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농촌 출신이고 현재도 농촌에서 살고 있고 지역구도 거기입니다만 다른 국에 비해서 예산이 이렇게 아주 적은 것 같아서 제가 좀 가슴이 아픕니다. 저희들이 아마 우리 농촌의 현실을 아니까 예산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은 더 가슴 아픈 부분이 있으리라 판단이 듭니다. 앞으로 좋은 정책이랄지 우리 농어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어떤 좋은 사업들 발굴하셔서 기탄없이 용기 있게 예산 올리십시오. 그래야지 우리 농어촌 발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김인섭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111쪽, 117, 118, 120, 129, 134, 135, 139, 140쪽입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은 399쪽부터서 413쪽까지입니다. 잘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용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을 받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됩니까? 여수시에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인원은 지금 얼마 안 되고요 지금 5명이 신청을 해서

용진

고용진위원

전체적으로 올해만 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요?

용진

고용진위원

예. 아마 대략적으로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아니 금년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요

용진

고용진위원

금년에 시작이 됐죠?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인제 5명이 신청을 했는데 3명 확정돼 갖고 추가로 해서 4명 돼서 지금 마지막으로 한 명이 더 돼서 지금 금년에 인제 5명이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추경 한 번 더 해서

용진

고용진위원

자격조건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지원 대상자가 없는 겁니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자원이 사실은 없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자원이 없는 겁니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아니 저는 인제 보니까 우리 아까 컨설팅한다는 부분이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어찌됐든 지역에서 영농을 할려고 한 청년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어차피 이 부분도 일자리정책과랑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여쭤봤는데 올해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5명 정도

일자리 늘리는 그 차원에서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죠.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지금 문재인정부 들어서 이제 이렇게 새로 만든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까 수산 쪽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청년 영어정책 지원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좀 많은 일자리 혜택을 좀 볼 수 있게끔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경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유기동물은 어떤 식으로 구조가 되고 몇 건이나 있습니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인제 유기동물이 발생되면 인제 저희 과로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24시간 중에 아무 때나 신고가 들어오면 유기동물을 포획하는 인부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낮이든 밤이든 현장을 가서 그 동물을 포획해 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동물이 포획되면 우리가 인제 공고를 해서 한 열흘 정도 공고해서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과거에는 주사를 놔서 안락사를 시켰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 동물보호차원에서 좀 이게 심하지 않느냐 해서 우리 시는 안락사를 안 시키고 그걸 유기동물보호관리센터를 만들었어요. 시에다가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좀 들어가죠.

경철

정경철위원

유기동물 보호하는 곳은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한 군데요.

경철

정경철위원

한 군데요? 어디에 있습니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우리 시는 지금 전라남도에서 직영하는 곳이 강진하고 지금 3군덴가밖에 안 됩니다. 우리 기술센터 안에가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아 그럼 물품도 기술센터 안에서 다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거기가 한마디로 개집이죠. 하여튼 그 대신 살기 좋게 동물의 복지 정도는 하여튼 어디다 내놔도 우리가 복지문제만큼은 여수시가 그래도 잘하고 있다 이런 지금 평을 받고 타 시·군에서 우리한테 벤치마킹하러 많이 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몇 마리나 보호가 됩니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지금 한 50마리에서 60마리 수준으로 지금 있어요.

경철

정경철위원

아 50마리에서 60마리 보호가 되고 지금 현재 몇 마리정도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한 60마리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꽉 차 있습니까? 지금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거의 다 꽉 찼다고 봐야죠. 거의, 그래서 계속 이게 늘어나는데 지금 문제가 금년에 추석 되면 또 늘어날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지금

경철

정경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정경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있어요? 예. 민덕희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질문해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진짜 많은데 무엇 때문에 질문하고 싶냐 하면요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많이 세웠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기 보면 마을리더 역량강화 교육사업 관련해서 저희들도 이런 교육사업을 많이 해 보지만 멘토가 없이는 안 됩니다. 그냥 던져주고 알아서 살아나라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이 반복이 되고 한 번 해 보려고 내려왔던 사람들도 다시 돌아가고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예산을 국비사업만 이렇게 의지할 게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수시에서 시장님의 생각을 저는 정말 듣고 싶어요. 농업정책 관련해서는 그리고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사업도 이렇게 보면 농촌일손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서 이렇게 연계지원을 한다는 그런 센터네요? 그러죠?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이게 운영은 잘 됩니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인제 농촌인력지원센터는 시하고 우리 농협에다 위탁을 줘 갖고 농번기에 일손이 일시적으로 많이 소요될 때 농협에서 인력들을 확보해 가지고 한 40명 확보해서 일손이 부족한 그런 지역에 가가지고 이렇게 일손 돕기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농협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런데 인제 예산은 감되네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산요?

덕희

민덕희위원

예.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산은 인제 수요량이나 이런 걸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덕희

민덕희위원

그런 것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인제 그런 것들도 어쨌거나 농촌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내릴 수 있잖아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여수시가 저는 이 분야에 정말 이번에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인제 시장님께서 사랑방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계시죠?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농촌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소리를 정말 제대로 좀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때 우리 부서에서 함께 하시면서 그러니까 관과 민의 소리를 함께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좀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고생 많으신데 힘을 좀 보태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저희 의원들한테도 좀 알려 주시고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은 힘이 닿는 데까지 도울 용의가 있다고 저는 우리 의원들 전체 마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민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

여수에 농업인 상담소가 지금 몇 군데 있나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농업인 상담소가 지금 1군데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1군데만 운영하는 이유가 있나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그 주체는 지금 농촌지원과인데 저희 과는 아니지만

용진

고용진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좀 확대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이따 농촌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고용진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입니다. 윤혜옥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10, 130, 135, 140, 141쪽입니다. 세출부분은 417쪽부터서 422쪽까지입니다. 살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이것이 얼마 없다 보니까 질의사항이 그렇게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입니다. 오경자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110쪽, 118쪽, 135쪽, 141쪽이고 세출부분은 425쪽부터서 427쪽까지입니다. 살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경자과장님 기왕 나오셨으니까 우리 초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미래농업과가 이런 일을 하는 부서입니다 하고 간단명료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자

오경자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 오경자입니다. 저희 미래농업과에서는 우리 농업인의 미래농업을 같이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특히, 신기술보급과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산품육성과입니다. 조수현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118쪽, 119쪽, 130쪽, 135쪽, 141쪽 세출부분은 431쪽부터서 434쪽까지입니다. 살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질의는 아니고

재현

주재현위원장

민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특산품 관련하고 혹시 특구 관련해서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늘 고생 많으십니다.

수현

조수현특산품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환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조수현특산품육성과장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민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저도 질문 하나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이미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같은 여성인데 그냥 가시면 안 되죠.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식품에 관한 음식 이런 게 많이 나와서 여쭤보는데요 우리 전통 여수식품도 있죠?

수현

조수현특산품육성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갓 김치 그런 문화 말고 다른 전통적인 음식 특별히 뭐가 있습니까?

수현

조수현특산품육성과장

저희가 지금 전통식품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것은 지금 6개 업체에 12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갓 김치류하고 가래떡 또 치는 떡 이런 종류로 해서 저희들이 품질인증을 받아서 12개 품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현

조수현특산품육성과장

지금 인제 리플릿도 하고 인터넷이나 또 인제 업체에서 각종 저희들이 인제 판로개척을 해서 판촉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이렇게 여쭤본 이유는 명절도 돌아오니까 여러 여성분들 잘 참고하셔서 판매도 부탁하고 여수 발전을 위해서 우리 모두 기여합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수현

조수현특산품육성과장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이미경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특산품육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현

조수현특산품육성과장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일정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보건소, 산단환경사업단, 관광문화교육사업단, 사회복지국 추경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