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생태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각각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환경생태국

환경생태국장 이정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금년 하반기 정기인사이동으로 발령받은 환경생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신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정동훈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생태수질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김진백 푸른도시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환경생태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생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상무소각장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등 2종의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559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536억 1600만원보다 23억 5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탄소배출권매도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2억 8200만원, 제10회 국제기후환경산업전 자체단체간 부담금 2000만원, 조명환경관리구역 빛방사측정장비 등 시비 반환금 3억 3000만원, 광주환경공단 전출금 정산 반환금 등 그 외 수입 2억 700만원, 산불방지대책 특별교부세 2억원,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특별교부세 3억원, 광주평동3차 일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5억원, 우치공원 생태동물원 조성 국고보조금 10억원, 한전배전선로 근접가로수 전지 한전부담금 11억 21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96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반면,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자 1억 7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340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00억 2100만원보다 40억 78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은 제10회 국제기후환경산업전 2000만원,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대기과 소관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1억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원순환과 소관은 상무지구 대체열원 공급 12억 1000만원, 상무소각장 내 주민복지관 운영 3000만원, 광역위생매립장 2-1단계 10단 차수시설 설치 12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반면, 광역위생매립장 주민감시요원 수당 1800만원,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위탁처리 26억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1억 30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은 녹지 한 평 늘리기 조성 10억원, 한전배전선로 근접가로수 전지 한전부담금 11억 2100만원, 가로수 결주지 보식 5000만원, 시립수목원 토지매입비 7억원, 민간공원조성 타당성검증 용역 2억 4000만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3억 5800만원, 우산근린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10억원, 자치구 도시공원관리 3억원, 풍암생활체육공원 산책로정비 등 도시공원 시설 개선 6억원, 산림지원 육성 및 보호 4억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1억 19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반면, 운암산 근린공원 등 도시공원조성 토지매입비 45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태수질과 소관은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3억원, 광주평동3차 일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은 호수생태원 관리 4400만원,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백서 제작 3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반면, 녹색복지숲 조성 사업반환금 1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은 우치공원 파충류관 신축 2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100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 99억 900만원보다 1억 7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만원,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9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00만원,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집행잔액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도랑살리기 1억원, 영산강·섬진강수계기금관리 국고보조금 반환금 1100만원, 일반 예비비 등 6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486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64억 8300만원보다 321억 35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자치구 등 보조사업 시비 정산 반환금 8500만원, 제1하수악취저감개선 국고보조금 3억 800만원,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 314억 63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지하수관리상태조사 보조금 1억 3200만원, 제1하수처리장 악취저감개선사업 15억원, 자본예산 예비비 296억 64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반면, 평동3차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5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무소각장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 기금 등 2종의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무소각장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예치금 회수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변경안은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5600만원이 증액되어 주민복리증진 사업비와 운영비 6100만원을 증액하고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우리 광주가 미래의 환경을 선도하고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친환경생태도시 조성을 위해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필요한 사업들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환경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생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재경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고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 질의 시에는 15분, 추가 질의 시에는 10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오수·우수분류식화사업, 하수관로분류식화사업이라고도 하죠. 이 사업이 총사업량이 약 2200㎞고 총사업비 약 2조 7890억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량은 약 300㎞, 사업비는 약 2840억원의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중단된 사유가 무엇일까요?

환경생태국장 이정삼입니다. 과거에 07·08 BTL사업을 비롯해서 재정사업, 그래서 토털하면, 앞으로 상환금액까지 하면 4300억 정도 투입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현재 오늘 보니까 하수도특별회계 이월금이 과다하게 예비비로 많이 잡혀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느냐, 있음에도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현재 재정여건 전망을 봤을 때 내년, 다음연도 같으면 거의 전체적인 재정수요로 봤을 때 여타 사업을 할 수 없는 재정적 한계가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류식화사업, 또 중앙오수관거사업 해가지고, 또 하수처리장 증설요인 발생, 그런 것 해서 토털 3조 1000억 정도가 투자가 지금 예상이 되는데 현재의 하수도특별회계 재정 전망상 도저히 대규모의 어떤 사업비가 투입되는 분류식화사업은 한계에 봉착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어떤 자구방안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 추후 하수도요금 인상 등 재정여건이 마련이 되면 소규모라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사업이 중단돼서 광주시민이 악취 등의 불편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해결해야 할 난제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오수·우수분류식화사업 이전에 기 매설된 차집관로를 통해서 오수·우수분류식화사업 완료 지역에 고농도 오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데 우천 시에 하수처리장 용량을 초과해서 유입될 경우 고농도 오수 일부가 하천으로 방류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관로·간선관로·전용관로 설치사업을 광주시에서는 2017년 본예산에 22억을 편성한 후에 13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8억 5000만원은 2018년으로 이월을 했죠. 사고이월입니까, 명시이월인가요?

아마 용역이라 계약을 해서 사고이월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예. 그런데 올해도 집행이 어려운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오수처리구역관거, 오수관거정비사업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 2월달에 총사업비 427억원으로 방침 받아서 작년 2월 20일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위계획, 하위계획 하듯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을 2016년 7월부터 금년 9월 중에 종료 목표로 용역을 해오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시스템의 통일된 틀, 그러니까 합류식·분류식 하수도의 시스템 안정화, 또 오수간선관거의 관경을 어느 수준으로 해야 적정할 것인가, 그것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가장 기저의 근간을 이루는 상위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이 정리가 되면 그 아래 오수관거정비사업이 하부계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동시에 진행된다는 측면에서 일단 중지를 하고 기본계획이 선행돼서 최종적으로 그걸 확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2012년에 나왔고 또 5년마다 한 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6년 7월에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했죠?

예.

그렇다면 지금 이 기본계획이 아직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단면 관로구경설계와 노선설정을 다시 해야 하기에 오수간선관로 전용관로설치사업이 지금 중단이 됐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17년 예산편성 당시 2016년 7월부터 추진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연계성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편성을 해서 8억 5000만원의 예산이 사장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종료되는 시점에 그것도 구체화해서 중앙오수관거정비사업계획 설계도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현재 시기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예산은 사장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것이 혹여 내년 시점까지 설계가 넘어간다면 금년에 예산은 불용처리하고 내년에 신규로, 재이월이 되는가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신규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기 집행한 오수간선관로사업 13억 5000만원은, 이 정비사업은 예를 들어서 하수도기본계획이 변경이 되면 사업연계성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연계성이 없다면 사업효과가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측면을 다각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스템상 오수관거만, 전용관거만 설치한다고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천 시에 빗물이 다량 혼합이 돼 가지고 우수토실에서 원류가 되고 또 하수처리장 도달 직전에 원류가 됩니다. 현재 차집관거가 30년 이상 돼 가지고 굉장히 노후된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과연 900억이 소요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것을 설치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정리하는 시점에서 정책적으로 한 번 더 판단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는 오수·우수분류식사업 등에 특별하게 재원마련을 위해서 하수도사용요금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현재 65.85%에서 향후 3년 후에 90%까지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예정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해서 2018년도 올해 1회 추경에 세입으로 반영한 하수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약 450억원으로 2018년도 1회 추경안 약 1486억원 대비 30%에 해당되는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예산이 사장되고 있으며 불용액이 318억이라는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회계별 예산현액 대비 순세계잉여금을 비교하면 2015년 약 21%, 2016년 약 25%, 2017년 약 30%로 계속 증가 중에 있습니다.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의 주원인은 과도한 예비비 편성에 있습니다. 하수도요금을 받아서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는 중요하고 필요하고 우선적으로 시급한 사업에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과도한 예비비 편성과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금년 9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모든 것을 그 시점에 다시 계획을 변경하고 수립하는 듯한 그런 인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분류식하수관거사업과 오수간선관로설치사업은 따로 떨어져 있는 사업이 아니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효과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틀이 단계는 지금 마무리단계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종합적으로 우리시의 재정여건과 또 개별 시설 설치의 어떤 당위성, 그런 측면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아주 효율적인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저는 공원녹지과 관련한 소관 업무 질의하겠습니다. 김광란입니다. 우리시가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관련해서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하는 공원조성사업과 재정투입을 통해서 조성할 도시공원조성사업 두 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재정투입해서 도시공원 조성하겠다고 한 공원들에 대한 예산계획도 있고 매입 계획도 세웠는데, 실제로 매입비율이 0.13%인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매입도 다른 공원이 아니고 월산공원 한 군데만 지금 매입을 일부, 월산공원 전체 매입비율의 0.8%, 그러니까 전체 매입해야 할 비율은 0.13%가 돼야, 여기만 매입이 된 상태인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지금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투입을 해서 가는 공원이 12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본예산에 150억 편성이 됐고 작년도에 집행액이 저조하다보니까 그걸 명시이월한 것이 한 64억, 1회 추경에 35억을 이번에 감액을 하면서 잔액이 179억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4월 13일까지 해가지고 민관거버넌스 시민단체와 논의 과정 속에서 최종 매입규모를, 대상과 규모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체된 면이 있었고. 현재까지는 매도승낙서 7월말까지 해서 63필지 102억원 정도의 금액이 보상으로 9월까지 해서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63필지 102억원 규모면 별로, 어느 정도 규모죠, 전체 매입해야 될?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이번 추경이 통과되면 잔액이 179억이 금년 예산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촌하고 봉주 남구가 감액되었고 운암산이 민간공원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줄었군요.

예.

그럼 재정투입계획으로 보면 179억원 예상해서 102억원이니까 그 정도 규모인데, 땅 비율로는요? 매입해야 할 땅 비율로는 어떻게 되죠?

아마 금액이 면적비율이 되지 않을까, 통계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재까지는 매도의사를 밝힌 경우고 이게 2019, 나머지 것들도 2019년, 2020년 완료될 수 있다고 지금 보는 건가요, 계획이? 가능한가요?

하반기 때, 일단은 9월까지 현재 토지매도승낙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에 매수 절차를 진행하고, 추가적으로 홍보를 해서 독려를 해서 나머지 70여억원 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매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매도승낙을 한 필지들하고 아직 안 되어 있는 70억원 규모의 필지가 어느 어느 공원에 어떤 분포도인지 이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새로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사업 중에 매우 반가운 사업이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녹지한평늘리기사업인데요. 10억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하셨는데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녹지한평늘리기사업과 관련해서 벽면녹화하고 옥상정원을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사업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희가 벽면녹화 같으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왔었고요. 옥상녹화도 그것이 환경부에서 국비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기존에 옥상에 흙을 깔고 하는 경량형·중량형 공법들이 있습니다만, 비용이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런 측면은 저희가 앞으로 추가로 실시하기는 사실상 비용이나 유지관리측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번에 새로 방식을 어떤 넝쿨형이라든가 또 화분형 그런 것을 접목을 하게 되는데요. 서울 같은 데 일부 지자체에서 그런 형태의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이 성립되면 조만간 환경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옥상녹화 부분은 새로운 디자인, 수종, 규격, 여러 형태를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들을 TF팀을 꾸려서 추진을 하고. 벽면녹화 부분은 그것도 어떤 토양여건이라든가 우리 지역에 맞는 어떤 수종, 담쟁이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많이 식재를 해 왔으니까 여건들, 어느 정도 토양에서도 잘 생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다른 병합해서 심을 수 있는 송학이며 마삭줄이며 능소화 같은…….

그런 구체적인 것은, 일단 이해하겠습니다. 옥상공원하고 벽면녹화를 어떤 형식으로 하겠다는 건 설명을 이해했는데, 하나, 그러면 이 사업은 환경단체나 이런 걸 통해서 지정해서 할 게 아니고 자치구 통해서 이 사업을 원하는 단체든 마을이든 공동체든 공모를 통해서 진행하게 되나요, 아니면 아예 선정을 해서 내리게 되나요?

그것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자치구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런 사업들이 어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것이 한 2년, 3년 정도 지나야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가 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이를테면 동단위로 해가지고 주민들의 개인사유지까지 담장이라든가 벽면, 그런 것을 호응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한 3개동 정도를 선정하는 방안도 있고,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은 못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군요. 녹지한평늘리기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것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 공공부문, 공공기관, 건물, 또 공공 이런 담장, 도로변의 담장 이런 데부터 할 계획이신 것 같은데, 말씀으로는, 실제로 마을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할 건지, 이런 데도, 이건 아직 지금 정확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록도시거버넌스라고 민관협의체, 공원녹지분야에 3년 정도 구성이 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와 함께 그런 부분의 집행방법까지, 거기는 거버넌스 형태로 밀도 있게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식까지 해서 한번 논의를…….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분야 질의를 드렸던 건 서두에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 올라와서 반가웠는데 우려가 있었던 거죠. 우려는 두 가지 측면이었어요. 하나는 녹지한평늘리기사업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부문이나 공공기관, 공공건물, 도로에서 우선적으로 빨리 시행을 해서 실제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측면이 하나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에서 반드시 옥상공원이나 아니면 벽면녹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도시열섬현상을 저감할 수, 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알 수가 없지요. 없다 보니까 예산이 10억이나 되는데 이 예산 계획 세우……. 두 가지 우려가 있었어요. 하나는 계획 세우다 올해 예산 끝나고 내년으로 이월되겠구나. 그다음 두 번째는 아니면 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성급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오히려 부작용 있는 사업을 안 하느니만 못하는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이 사업이 부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염려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여쭤본 건데.

그런 측면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9월 중순까지 해서 기본디자인이라든가 또 어떤 집행방식들에 대해서 결론을 내서 10월, 11월 중에 집중적으로 시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집행 못해 가지고 이월한다는 그런 우려는 전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10월, 11월에 옥상에 공원을 조성하고, 실제 조성은 내년에 되겠잖아요, 선정을 하더라도. 그러지 않나요?

가을에 하기도 하고 봄에도 합니다, 식수하고 하는 측면들. 그래서 추진하는 데는, 요새는 봄철에, 굉장히 식목시기가 빨라졌지 않습니까, 온난화 되면서.

그렇죠.

가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9월 중순 정도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이 마무리가 되면 10월, 11월에 사업을 집중적으로 펼칠 수가 있습니다. 또 거기가 적정한 시기입니다, 사업을 하는. 그래서 혹여 이것이 이월되지 않을까, 또 불용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는, 저희를 믿고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획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나중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가을에, 수목식재 중에 가을에 심어야 훨씬 더 잘 적응하는 나무수목이 있는 걸 알지만 옥상공원이나 벽면녹화는 그런 나무 수목이 아닌데, 실은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던 거고요. 일단은 국장님 답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치구 단위로 해가지고 공원개·보수정비 요청을 저희가 열한두 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소공원, 어린이공원 그런 데는 자치구 전담 책임하에 그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 나머지 근린공원 부분은 저희가 현장실사를 가 가지고 확인을 한 결과 3개소가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풍암생활체육공원 같으면 노후돼 가지고 그쪽에 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됐고, 그래서 이번에 개·보수대상에 이렇게 포함을 시키게 됐습니다.

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형일 위원입니다. 도시공원일몰제 대응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사업명세서 설명자료 137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운암산근린공원 토지매입비 27억 감액, 우산근린공원 토지매입비 10억 증액, 신촌근린공원 토지매입비 13억 감액, 봉주근린공원 토지매입비 5억 감액,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일몰제 관련해서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1단계 4개 공원, 2단계 6개 공원을 추진 중에 있고, 총 25개 공원이 해당되죠. 재정투입공원은 12개 공원, 또 3개 공원은 타 사업 연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투입공원 관련해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1629억원의 예산을 계속사업으로 연도별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7년도 본예산에 150억 예산을 세웠는데 토지매수는 85억원입니다. 57%가 집행이 됐는데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보상이 작년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시작을 하는데 토지소유자들 거소불명이라든가 또 사망, 또 기피하는 사유는 일몰제 시행 후에 지가가 상승할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매도승낙을 하고 감정평가까지 했는데도 매도를 철회한 그런 경우들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50% 넘는 그런 수준입니다만, 작년에 150억 중에 85억 2200만원이 집행이 돼서 나머지는 금년 예산으로 이월이 된 상태입니다.

금년 예산 150억에 작년 명시이월 예산 64억 해서 현재 209억 7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또 토지매수를 하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토지매수 관련해서 집행은 어느 정도나 했습니까?

현재는 작년에, 그러니까 월산공원 거기가, 아니, 금년에 한 필지에 5900만원 집행한 것이 있고. 아까 제가 김광란 위원님 질의하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7월말 현재 63필지 102억원 정도 집행 가능한,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하면 집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2017년도 토지매수도 57%에 그친 굉장히 소극적인 행정행위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도 현재 제출한 자료를 보면 아주 미미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물론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는 압니다. 하지만……. 종건에 토지보상팀이 있습니까?

예.

그런 노하우라든지 그런 부문을 업무협조를 받아서 이 사업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

예산과목 변경 건인데요. FTA피해보전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그러니까 피해에 대한 현지조사·홍보 경상비 성격인데 자본보조로 잘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자구를 수정하는, 항목을 수정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좀 반영을…….

잠깐만요. (위원장, 전문위원과 대화) 방금 이정삼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단순변경 처리사항이므로 예결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이대로 원안의결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무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영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8월 13일자로 인사 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녹수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환경연구부장은 지금 다리를 다쳐가지고 병원에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예, 오전에 협조 공문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5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 규모는 22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9억 9500만원 대비 11.8%인 2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 지원에 따른 기금 1억 8800만원, 축산물 수거 및 재료지원 국고보조금 1500만원,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구입 등 지원 국고보조금 1300만원, 표본감시운영경비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00만원,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운영지원에 따른 기금 800만원, 표본감시운영경비 국고보조금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6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251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3억 5600만원 대비 63.5%인 97억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이전에 따른 89억원,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 4억 6900만원, 식품미생물 실험장비 구입 1억 4500만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장비 구입 1억 3000만원, 축산물검사 시약 및 물품구입 5700만원,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구입 2500만원, 행정사무경비 13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100만원, 신설부서 시설장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공사비 일부를 반영하고 지난해 식용란 살충제 안전 문제로 인한 축산물 안전성 검사장비 구입 등 국비 추가지원에 따른 시비 반영과 이번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식품미생물과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와 관련해서 행정경비 및 실험실 필요 장비 구입 등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재경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고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 질의 시에는 15분, 추가 질의 시에는 10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자료 170페이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 이전사업인데요. 사업기간이 2020년 5월까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총 사업비가 약 289억원이 들어가고 2017년도에 28억을 확보했고 2018년 본예산에 15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89억을 요구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인가요?

실시설계용역이 끝나고 지금 도시계획과에 실시설계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인가절차 중에 있습니다. 인가가 끝나면 착공절차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계약하고 착공절차에 들어가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연말 이내에 공사의 집행률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공사발주를 하려면 대개 30%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건설본부에 저희가 문의를 받아서 추경에 반영하게 된 건데요. 공사는 아마 발주 정도, 거의 12월 정도 되어야 공사업체가 확정되기 때문에 발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선급금 차원에서 30% 이상 확보해야 돼서 부득이 추경에 89억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2017년에 28억을 확보했고 2018년 본예산에 15억을 확보해서 총 43억을 확보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89억을 추경에 확보하면 총 132억 정도가, 약 그 정도 되지요?

이중에서 우리 청사 부지 내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사유지의 산정금액이 4억 5000 정도가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각종 행정행위를 하는데, 예를 들면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행정행위를 하는데 비용이 지금까지 소모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식품미생물 실험장비 구입, 핵산추출용 전자동원심분리장치 구입 4500만원, 자동배지조제 멸균분주시스템 1억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신규장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식품미생물과가 이번에 신설됨으로 인해서 그 동안에 수작업으로 했었는데 이 두 장비는 자동으로, 대개 유전자검사를 하려면 핵산을 먼저 추출을 해서 그중에 DNA나 RNA를 뽑아서 세균이 무슨 종류인지 확진하는 단계인데요. 상당히 더디고 그래서, 내년도에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면 도시락 검사를 새벽에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건을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선수들한테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차원에서 이 장비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런 고가 장비는 측정활용도를 높게 해 주시고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비 관리를 잘해서 정확도가 저하되지 않게 해 주시고요. 내구연한 전에 수명이 단축되지 않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유지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수정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