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상희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04회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제2차의회운영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반갑습니다. 지난7월임시회를마치고한달만에제1차정례회개회준비를위한운영위원회를오늘소집하게되었습니다. 이번정례회는행정사무감사,2017회계연도결산안심사,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등이계획되어있어시정에대한심도있는검토와점검이필요한중요한회기라고할수있겠습니다. 내실있는의정활동이될수있도록철저히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오늘의회의는,의장으로부터지방자치법제44조와진주시의회정례회및임시회회기와운영에관한조례규정에의한본위원회개회요구가있어,제204회진주시의회임시회폐회기간중제2차의회운영위원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개회사유는제205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의건과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진주시의회의원연구회등록심의의건을오늘본위원회에서심사하기위해서입니다.

의사팀장이진철입니다. 먼저제205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협의의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3페이지가되겠습니다. 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고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2017회계연도결산승인안시장이제출한의안등을심의하고시정전반에대한시정질문을하기위하여제205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를개최하고자함입니다. 첫째,정례회개최근거는지방자치법제44조와진주시의회정례회및임시회회기와운영에관한조례입니다. 둘째,개요는8월28일오늘집회공고를하고9월3일오후2시에개회식후제1차본회의를개의하여9월21일까지19일간의회기로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제205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를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는4페이지가되겠습니다. 2018년9월3일오후2시에제1차본회의를개의하여5분자유발언신청이있을시5분자유발언을들은후제205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협의의건을의결하고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과201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휴회의건을의결하겠습니다. 9월4일부터14일까지11일간은상임위원회활동으로201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조례규칙안등을의안심사와2017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하겠습니다. 9월17일부터9월20일까지는4일간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으로2017회계연도결산승인안과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9월21일금요일오후2시에제2차본회의를개의하여5분자유발언신청이있을시5분자유발언을듣고201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2017회계연도결산승인안심의의결,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를의결하고집행부에서제출한조례안등기타의안을심의의결한후시정에대한질문신청이있으면질문과답변을듣고19일간의회기를마치는것으로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5페이지가되겠습니다. 심사대상의안은전체15건으로예산결산안2건,조례안6건,동의안2건,계획안1건기타의안4건이되겠습니다. 위원회별의안은공통안건3건,의회운영위원회2건,기획문화위원회7건,경제도시위원회2건,복지산업위원회1건이되겠습니다. 위원회별심사대상의안은회의서류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제안설명을잘들었습니다. 제205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협의의건과의사일정협의의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갑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그거는공휴일…….

본회의휴회하니까…….

본회의는휴회다이말입니까?

예,우리가상위를하니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의사팀장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시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이없으시면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1항제205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협의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제205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번연구회회장을맡게된허정림의원입니다. 시민참여형지방예산연구회제안설명을하겠습니다. 본연구회는지방재정법과지방자치법에근거를두고있는지방자치단체의예산수립과정과결성과정등을연구회를통해연구하는등의원들의역량을강화하여2019년당초예산심사과정에대비하는데목적을둡니다. 우리연구회는의원님들의관심있는시민사회단체일원시민들을포함하여약2시간에서3시간에걸친5,6회의강의와토론을통해국가재정과지방재정간의관계,지방예산제도,지방재정관리제도,투자심사제도,지방재정분석,지방예산운영실무를이론과진주시의직접적인사례분석을통해연구하게될것입니다. 비록짧은기간이지만연구회활동을통해지역주민과연구회원들이습득한지식은진주시정책개발과예산수립,예산결산과행정사무감사등의원들이책임있는진주시정책을수립하여시민을위한행정이되도록하는데큰기여를할것입니다. 참여의원으로는허정림의원외12명회원으로구성되며주요교재로는2018년지방예산실무를바탕으로연구회초청강사님은이상섭현재공익재정연구소소장님이십니다. 수업세부계획및연구회세부계획은자료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강의진행과속도에따라탄력적으로운영예정이며회원협의후에일정변경이가능합니다. 그리고추정예산사업도자료를참조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허정림의원으로부터제안설명을들었습니다. 진주시의회의원연구회등록심의의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윤성관위원님.

예,설명잘들었습니다. 지금여기연구회장선임방법은어떻게됩니까? 선임은회장님으로서누가어떻게선임을회장으로하셨습니까?

연구회장님은일반적으로연구회원님들이모여서추천으로선임이되는데이번연구회같은경우에는저희가기간도짧고또빠듯한시간때문에그렇게하실수…….여러가지관계때문에그냥제가먼저회장으로선임이되어가지고이렇게연구회를결성해서하기로…….할것입니다.

본인이혼자스스로회장이되셨어요?

스스로한게아니고지금이연구회구성할당시여러의원님들…….

그때연구…….

거기서서명하신의원님들의의견을물어서제가할수있게그렇게합의가된사항입니다.

그럼지금우리참여하는것은21명의원들다참여하는거죠? 연구회는?

예,연구회는다참여하십니다.

그래서모이신분한세분,네분모이셔가지고일단회장을뽑으셨다그죠?

그부분에관해서는이의가있으시면연구회활동하실때다시…….

아니질문하라해서질문하는겁니다. 질문답변들으면됩니다.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세분에서네분모이셔가지고회장을뽑으신거죠?

예.

예,일단알겠습니다.

윤성관의원질의끝났습니까?

예,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제상희의원님.

실제로지금여기강의하실소장님께서현재공익재정연구소시민사회단체임원이십니다. 그리고우리가공무원여비규정에보면제30조및별표6,9항에의해가지고제가자료를드렸습니다. 강사의수당등의지급기준보시면제가표시한데일반인에여기에해당이되시고요. 특강외에대학교수및대학교수강사및이에준하는학계인사시민단체임원연구소의연구회원은한시간기준으로23만원이고추가한시간마다12만원추가됩니다. 그런데지금저희가여기계획하기를두시간강의후질문거의한시간,보통저희가작년에지방예산학교를했을당시거의3시간정도를했습니다. 그기준으로치면지금47만원이나옵니다. 거기에비하면지금여기45만원을가안을잡은겁니다.

예,그거는공식적으로공무원여비규정에따라서법률적으로정해져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지급기준은제가자료를다안드렸는데공무원여비규정제30조에규정이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