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윤성 의원 발언
최윤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4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효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행정복지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최윤성 위원장님, 먼저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효신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조에 보면 ‘주민이 쉽게 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울주군 홈페이지 내에 접수창구를 구축·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4조에 낭비신고 등 처리 절차에 보시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때 15일 이내에 신청자가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일반인들이 신고를 할 수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신고를 하게 되면 결국 내부신고가 많아야 되는 실정인데, 지금까지 부정·부패 신고를 보면 아직까지 외부에서 일반인들이 신고하는 사례는 많이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랬을 경우에 자료 보완을 요구했을 때 담당 부서에서 일반인들한테 자료 보완을 해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 6조에 예산성과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무의미하게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울주군 포상조례에 성과금 지급률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일반 습득물을 주웠을 때 보상사례금이 20/100으로 되어 있는데, 울주군에서 포상조례에 대한 지급률이 정해져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보완관계는 신고한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에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부탁드린 거고, 내부적인 문제는 공무원들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자료보완은 쉽겠지만 신고하는 민간인들이 취지를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자료를 보완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성과금 지급 관련해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성과금 지급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지출을 절약하든지 예산을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 2,000만 원까지는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절약이나 일상적인 경비절약이라든지 부분은 제도적으로 인건비 같은 경우는 1년치 인건비라든지 예산은 절약된 예산의 50% 내에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운영을 하게 되면 예산성과금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적정금액을 그 범위 내에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추가적인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공사에 대한 보완을 하라고 할 때 일반인들이 전문지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결국은 공무원들의 힘을 빌려야 되는데 집행부서에서 잘못한 것을 그 부분에 과연 보완자료로 담당부서에서 줄 수가 있는지, 예를 들어 다지기를 한다, 다지기를 하는 순서가 있는데, 큰 돌 놓고 작은 돌 놓고 자갈 놓고 쭉쭉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일반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고요. 그런 부분을 집행부서에서 자료를 정확하게 줄 수가 있는지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지금까지도 지역의 사업을 할 때 이야기를 하면 사업자는 콧방귀 뀌듯이 저희들을 안 쳐다봅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공사담당부서에 불명확하지만 공사진행이 합당하지 않다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야기되면 그거는 저희들 쪽에서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자료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절차를 말씀드리는 부분은 부서에서도 거부할 내용은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부서에서 검토한 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 한 가지 굴착을 했을 때 도로에 각종 매설물 때문에 늘 파고 덮고 파고 덮고 반복적인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질 때 보면, 예를 들어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데 흙을 다질 때에도 작은 자갈을 넣고 마사 넣고 흙 넣고 해야 되는데 결국은 큰 돌을 넣고 위에 흙을 메우는 식으로 마무리를 짓고, 안보니까 확인을 하려고 하면 다시 파야 되는 번거러움도 있고요, 그렇게 포장을 해놓으면 2주 내에 침하합니다. 결국은 다지기가 잘못 돼서 그렇다고, 늘 울주군이나 울산시 작업을 보면 다른 사업을 한다고 파고 덮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통합해서 같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희들이 보면 금방 하수도 공사해놓고 다른 공사로 파고 하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다짐이라든지 공사현장 부분 같은 경우에 공무원들이 그걸 숨길 내용이 아니고 현장에 매일 같이 붙어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했다라면 직원들 입장에서도 신고 내용 자체를 고맙게 생각해야 할 내용이지 숨길 내용은 아닐 걸로 생각합니다.
김상용위원
앞으로 계속 주민들이 신고하면 즉각 조치가 될 예정입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말씀하신 부분은 진행되는 사항에 있어서 미처 체크 못 한 걸,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군민감사관 제도라든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마을의 이장님을 명예감독관으로 지정한다든지 손이 못 미치는 부분은 주민들이 도움을 받으려고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언제, 누구라도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공사하는 부서에 이야기가 되면 그 부분은 처리가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낭비신고를 하면 누가 그걸 보고 예산낭비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신고를 하게 되면 지방재정법에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보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체 심사위원회가 있고 성과금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자체심사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평가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담당 공무원들이 우선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고 예산 절감된 부분이 있다면 지방공무원 외에도 전문분야에 민간에서 들어와서 같이 심사하도록, 두 단계로 심사하도록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럼 일단은 공무원들이 자체심사를 하시네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사업에 대해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공원을 짓는다든지 했을 때에는 공무원들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분들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 일을 추진하고 있을 사항에 ‘예산낭비다’라고 신고했을 때 그분들이 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 생각을 할지, 판단이 잘 설지,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실지 의문이라서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말씀하신 부분은 본질적인 이야기 같은데, 단위사업 자체가 맞느냐 아니냐는 부분은 일단은 집행부에서 군수님 이하해서 정책결정을 하겠지만 정책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되는 부분은 의회까지 심의를 거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고 전혀 이야기가 안 됐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라든지 제안하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책정을 해놔도 예산낭비가 많이 될 것 아닙니까, 맞지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부분이 주목적이 됩니다.
최윤성위원장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꼬불한 도로가 있는데 다니기에 불편한 거는 아닌데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도로를 하나 냈어요, 일자도로를. 그런데 어차피 여기와 여기에서는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시작 단계 정책결정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는 주민들 건의라든지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든지 해서 하나의 노선을 결정했는데, 일단 의회에서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주민 입장에서 제안할 수 있지만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승인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정상의 문제이지 정책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다라고 전제를 놓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신고하시는 분들이 이 조례안을 만들 때 대상자 누구를 염두해서 만드신 거죠? 주민이라든지 공무원 쪽이라든지.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산낭비신고는 군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의 전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이 공무원일 수도 있고 보조금 줬는데 보조사업을 하시는 이 사업 자체가 낭비됐을 때 그 부분에서도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적인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대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이 부분은 좋아요.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운영 부분은 굉장히 좋은데, 겉보기로 신고센터가 설치 운영이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만 놓고 무의미하게 될까 우려스러워서, 하여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상 이 조례를 하지 않더라도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상위법에 모든 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홍보 차원이나 집행부의 예산집행 공무원들의 각성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염두해 두고 홍보하고, 시행하는 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제3조에 보시면 신고센터장이 있어요.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이 맡는다고 되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공무원이 직접 예산 담당하시는 분이 예산낭비 신고센터장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맞고요. 시민단체나 시민위원이나 민간인을 추천해서 센터장을 하시면 제보가 많이 들어오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센터장이라는 부분은 접수창고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오느냐 하는 부분은 홍보부족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적을 수도 있고 잘 되면 많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규정하는 센터장 부분은 접수창고를 단일화하기 위해서 예산담당 부서장이 하라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직접 예산을 배분하는 분인데 그 분이 예산낭비신고센터장을 맡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센터장이 모든 걸 결정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단지 접수창구일 뿐이고, 접수된 민원을 정리하는 수준에서 이야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도적으로 누구를 한다라기보다는……
정옥
박정옥위원
다른 지역에도 조례를 보면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이 센터장을 맡고 있나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자치단체 전체 중에서 10% 정도 조례를 제정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울산에는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나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광역시에는 되어 있고요, 다른 구청은 저희들하고 같은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하고 있나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최윤성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타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사례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규정이 지난해 7월에 시행되어서 정부에서부터 조례 제정하라는 권고도 내려오고 해서 자치단체별로 10% 정도가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광역시에는 연초에 해서 시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작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례제정 취지에 맞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운영비용 같은 경우에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비용드는 부분은 나중에 성과금 지급하는 부분 때문에 그 돈이 필요할 것 같은데 내년 정도에는, 최대치가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 정도로 일단 성과금 지급할 예산을 확보해놓고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른 부분은 민간위원들 수당 정도, 그 외에는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경민정위원
신고자에 대한 성과금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경민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김상용 의원님.
김상용위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취지 자체는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연 일반인들이 예산절감에 대한 것을 신고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많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공법이나 개발계획이나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향후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다 하면 일반인들이 신고할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울산시책이나 정부시책에 대한 방패막이가 되지 않나 하는, 조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는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는 취지로 보여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성과금을 최대한 2,000만 원을 잡는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사례금 최대가 2,000만 원이 한 건당 2,000만 원입니까, 전체가?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건당입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여러 건이 나올 수 있는데 예산을 2,000만 원 잡아서는 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제안이 된다면 그 이상의 예산절감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수가 많다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나중에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국민신문고라든지 군수에게 바란다라든지 홈페이지에 오는 민원은 모든 제안에 열려있기 때문에 예산관계의 제안이 있었는데, 연간 4건 정도, 그중에는 민원성이 있어가지고 빼고나면 실질적으로 예산에 편성할 때 반영하는 부분은 한두 건 정도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이 부분은 보다 많은 시각에서 의견을 듣자라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온다고 해도 마다할 이유는 없고요. 다행히 예산편성한 것보다 많은 제안이 들어온다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사례금을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제가 전자에 이야기했던 부분은 방패막이가 될 수 있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제 생각은 이런 제도를 하지 않더라도 행정은 정상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닌 다른 시각에서 보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발뺌한다든지 이런 방패막이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용위원
지금까지 부정부패 신고도 있었는데, 울주군에서 일반인들이 부정부패로 인한 신고가 된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업 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걸로 이야기 들은 바가 있지만, 일반인들이 부정부패에 대해 신고한 적이 있는지? 지금까지.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부패 관련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 부분은 사정기관에서 신고 접수되어서 수사의 대상이 된다라든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과연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잘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신고센터장은 기획실장님이 되는 겁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센터장이 있으면 밑에 일 보는 사람은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산팀에서 전체적으로 정리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신고센터를 기획실에 설치하는 겁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기획실에 안그래도 일 많은데 어떻게 감당합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저희들 바람은 일이 부담되도록 많이 신청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민간인들이 예산낭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게 낭비되는지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여기에도 보니까 신고센터가 있고 인터넷으로도 하게 되어 있는데, 단지 염려스러운 게 신고센터라는 게 많으면 좋지만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위원회를 해가지고 수당도 주고 해야 되고 기존에 신고센터가 많이 설치되어 있죠? 감사관 제도도 있고, 감독관들도 있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봐서 울주군에 신고센터나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걸 통합적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낭비신고는 여기에서 하고 다른 거는 저기에서 하면 주민들이 와서 찾아가기도 힘들거든요. 일단 주민들이 와서 예산이라든지 부정·부패라든지 모든 신고하는 걸 일원화하는 방법이 주민들에게 편리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운영 설치하는 게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많이 있지 싶은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가지고 설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군정추진하는 전반에 대한 제안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생각하시는 방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굳이 이런 걸 안 찾더라도 군홈페이지에 민원이 올려버리면 거기에 따라 분리해가지고 예산파트면 예산에서 정리할 거는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어떻든 이 부분은 재정 부분을 한정해가지고 건전하게 운영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창구를 여러 번 한다고 해가지고, 조금씩 성격은 다른데 그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재정운영에 한정하자는 포인트에 맞춰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주민들이 군청에 찾아오면 이런 신고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 때문이라도 찾아오면 이 과에 가면 저 과에 가라고 하고 저 과에 가면 이 과에 가라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반적으로 민원인이 들어오면, 만약 교통이 관련되어 도로과에 가면 도로과에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산림공원과에 가라.” 산림공원과에 가면 “우리 거 아니다. 다른 데 가라.” 올해도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런 처리를 하는 게 일반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하다고요. 그러면 짜증 내고, 군을 보고 욕 하게 되고 의원들보고 욕 하고. 신고센터를 기획예산실에 하나 해놓으면 거기만 가서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공무원들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민원인들이 1층에 찾아왔을 때 그 사람들이 어느 과에 찾아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아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직원들의 친절이나 민원 관계한 기법에 의해서 문제도 있지만 그런 부족한 부분은 고민해서 최대한 교육을 통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해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시겠지만 군 쪽에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저런 산림훼손이라든지 관련법이 연계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만약에 홈페이지로 민원이 들어온다면 기획실에서 정리해가지고 부서로 찾아가서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방문하는 민원 같은 경우에는 알고 싶은 내용을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담당부서를 찾는 데 쉽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운영의 건인데 반대로 예산을 잘 써서 성공적으로 이룬 사업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이 있는지?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만약에 그런 제안이 있으면 공무원 포상 조례에 준해서 표창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사례로 돈을 준다는 부분은 이 제도에 의한 제안이 아니고 사업 잘 한 부분은 칭찬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월급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부가적으로 한다는 거는, 어떻든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산 낭비를 찾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약간 안이하게 생각하니까 예산낭비가 나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무원들이나 그분들에게 업무에 대해서 잘 해야 되겠다는 게 나오면 성공적으로 예산을 아껴서 잘 했거나 표창이 있다라면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있지만 신고가 많이 들어오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좋은 정책개발이라고 해가지고 발표회라든지 내부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따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따로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걸 염두에 두고 검토 한번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고요, 아까 포상금 2,000만 원을 말씀하실 때에는 규모에 따라서 다양한 건이 올라왔을 때 2,000만 원 예산 한도에서 집행하겠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여졌는데 건당 2,000만 원이라고 하시면 예산절감안이나 신고를 통해서 규모에 상관없이 건당 이루어지는 것인지……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최대치가 그렇다는 겁니다.
경민정위원
그러면 %가 있습니까? 1억 짜리 사업인데 9,000만 원정도로 할 수 있는 건을 발견했으면 1,0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1,000만 원의 몇 %, 이런 게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정해져있습니다. 예산 절감할 부분에 제안한 부분이 인건비라면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으로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1년분이 4,000만 원이나 5,000만 원 간다면 그 한도를 2,000만 원으로 둔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경상적경비 같은 경우에는 절약된 금액 50% 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절약경비의 10%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절약경비의 10%, 경상적……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경상적경비는 절약 예산의 50%.
경민정위원
%가 정해져 있네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1년분.
경민정위원
이게 포상 받으시는 분이 만족할 만한 정도의 금액이 될까요? 신고한 보람이 있다는 게 될까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법시행령을 제정할 때에는 이게 적정치라고 판단하고 제정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회의중지
10시4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성우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성우입니다. 먼저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군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1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이성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행정복지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김철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탁월한 성과에 관한 자세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현재로써 조례에는 포괄적으로 규정안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포상휴가 기준이라든지 이거는 저희들이 지침이나 규칙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경민정위원
아직 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네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정위원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없이 탁월한 성과를 올리거나 노고가 인정되는 공무원분에게 10일 정도의 휴가를 준다는 조례가 어떻게 통과가 되죠? 저희가 납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래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울주군은 많은 재난과 재해 그리고 또 AI, 구제역, 선거사무 또 광활한 지역, 많은 업무로 인해가지고 포상휴가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 수립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조례가 통과되면 이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세부 규칙이나 지침을 마련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민정위원
기존에 조례를 제정하실 때도 이런 거를 개괄적으로 잡아놓고 세부적인 안은 그다음에, 그러면 저희가 그 다음 내용을 알 수 있는 겁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부분은 선거사무라든지 선거업무라든지 그다음에 AI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휴가를 드려야 되겠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규칙이나 지침에 마련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AI나 선거사무 관련해서 휴가가 필요할 때는 개인 연가를 썼었나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AI나 이렇게 할 때는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대체휴무제라고 있습니다. 대체휴무제 즉, 공휴일이나 이럴 때 비상근무 나왔을 경우에는 평일에 휴가를 하루 주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휴가를 못갈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주고 그렇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타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례를 좀 들 수 있을까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래서 울산광역시 내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시에는 ‘10일 이내에 줄 수 있다’고 조례를 개정했고요. 중구는 5일 이내, 남구는 3일 이내, 현재 동구는 개정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북구는 5일 이내, 우리 울주군은 10일 이내.
경민정위원
그러면 광역시 단위이니까 10일 이내이고 군은 3∼5일 이내인데, 울주군이 10일 이내라고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울주군은 도·농복합 형태이고 지역도 넓고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는 거의 울주군에서 많이 일어나고 또 업무상으로도 타 구에 비해가지고는 울주군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정부의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규정을 보면 정부에서는 10일 이내 포상휴가를 줄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우리 지역은 다른 중구나 남구나 동구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 해서 좀 더 탁월한 공이 있고 탁월한 공무원들에게는 휴가를 좀 더 많이 줬으면 안좋겠나 그래서 10일 이내로 했습니다.
경민정위원
성과금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고 휴가 개념으로만 제공이 되는 겁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성과금은 또 별도로 성과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울주군에.
경민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경민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휴가 종류를 보니까 연가, 병가, 특별휴가. 특별휴가 3항에 보면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본인이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 재해 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하고 좀 중복되는 내용은 아닙니까, 혹시?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공무원 포상휴가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합니다. 공부를 못 해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례안을 처음에 입안을 할 때에는 먼저 중앙에는 법제처가 있듯이 우리 울주군에도 기획예산실 안에 조례 규칙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법제 심의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번 거쳤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부분 조례하고는 중복이 안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울주군에서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한 대가로 포상휴가를 보낸 적이 없습니까, 지금까지?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김상용위원
뭐 다른 명목으로도 보낸 적이 없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휴일이나 휴일에 동원이 되어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근무한 일수만큼 평일에 대체휴무를 드렸고 이제 특별한 업무나 탁월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특별휴가라는 그런 제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울주군에는 특별휴가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금일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용위원
지금까지 홍수나 재해나 AI나 구제역이나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이나 이럴 때 돼서 실·과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직원들한테 휴가를 주는 그런 제도가 저희들이 볼 때에는 포상휴가라고 보는데 다만, 글자가 조금 다르다고 해서 포상휴가하고 특별휴가하고 개념을 찾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명시를 해가지고 특별휴가하고 포상휴가하고 개념을 좀 똑바로 잡아주시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예.
최윤성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탁월한 성과’라고 해서 경민정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같이 전달을 해주셔야 저희도 어떤 내용인지 알고 그게 성과에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고 저희가 판단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리고 앞에 우리가 의사일정 1항 안에 예산낭비신고센터 부분이 있었어요. 운영과 설치의 건하고. 같이 성과를 소통을 좀 해서 예산 낭비를 하지 않는 담당부서에다가 포상휴가를 또 지급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러면 예산 낭비를 좀 덜 하지 않겠어요, 맞죠?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소통을 하셔가지고, 이제 과마다 흩어져서 자기 과의 것만 신경을 쓰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좀 소통을, 총무과니까 총무과에서 소통을 많이 하셔가지고 두루두루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저는 특별휴가하고 포상휴가의 차이점을 알고 싶고요.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울주군에서 전혀 특별휴가나 포상휴가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세무1과에 제주도 가는 그 문제에서 전 직원이 가는 그거는 무슨 일인가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지금 공무원들이 1박2일이다, 2박3일 이렇게 단체로 가고 공무원 단체로 가고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연수 같습니다. 교육프로그램 일환이라든지 연수 개념으로 가지 싶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특별휴가나 포상휴가로 업무에 대해서 가는 건 아니고 연수로 전 직원이 한꺼번에 그렇게 다 가시는 거예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과거에는 전에도 그랬습니다. 시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세금을 많이 징수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중앙에서도 그 지자체가 일을 잘하면, 특정 분야에 일을 잘 하면 포상금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금액을 가지고 2박3일 간 견학을 간다든지 워크숍을 간다든지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안을 개정해서 특별휴가를 주는 거 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특별휴가하고 포상휴가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분을 해서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회의중지
11시0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성욱 회계정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정성욱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23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정성욱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행정복지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김철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입니다. 계약심의위원 구성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15명 이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15명 이하, 현재 11명.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김상용위원
그러면 11명 구성원들이 어떻게 조직이 되어져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지금 전문적인 기술자라든지 회계, 세무사, 기타 변호사 그다음에 또 여성 성별 비율에 따라가지고 60% 이상을 한 성이 넘지 못하기 때문에 여성 위원들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현재 여성 위원이 몇 명 구성되어 있죠?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4명…… 예, 4명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4명입니까? 우리 심의위원회가 주민참여 감독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과연 주민들의 대표성을 띄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냥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주민참여라고 해 놨는데 주민들이 참여되는 부분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실제 공사는 사업부서에서 담당을 합니다. 담당을 하면 그 사업 부서에서, 예를 들면 온양에 A마을이면 A마을에 그쪽에 해당되는 이장 쪽이나 그쪽에 공문을 보냅니다, 해당부서에서. 지금 3,000만 원, 5,000만 원 이상 공사를 하는데 주민참여 감독을 좀 해달라, 그러면 그쪽 해당부서에서 위촉하고 다시 끝나면 해지시키고. 이거는 담당 부서 쪽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추천되어 오면……
김상용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각 읍·면 공사 시에는 계약을 하거나 감독을 할 경우에는 읍·면장이 1명을 추천한다. 그런 내용이 삽입이 되어져야 주민 참여가 되는 거지, 현재 11명 심의위원 구성으로 봐서는 주민참여제도라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전문성을 가지고 협조를 하는 부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삽입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획예산실에서 명예감사관 조례가 있습니다. 아, 군민감사관이요. 군민감사관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읍·면장이 추천해가지고 한 읍·면에 한 명씩 추천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가지고 중복성이 안 있느냐, 담당 해당 공사부서에도 얘기를 합니다만, 해당 부서에서 워낙 공사가 많기 때문에 일단 그 마을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공사감독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제도가 이장님이나 개발위원이나 누가 하게끔 문서 상에 되어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하용
우하용행정지원국장
제가 추가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설치되어 있는 15명 이하의 위원회는 전문가로 구성이 되게 돼있고, 민간이 위원장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 제13조에 보시면 공사 주민참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12개 읍·면에 어떤 공사를 하든 3,000만 원 이하의 공사일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이장이 감독관으로 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에 명시하지 않아도 가능하고 위원회와 주민참여감독관 제도는 별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현재 각종 공사 감독관을 보면 대부분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장님들의 개인 시간과 이런 것들이 중복돼서 사실은 감독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발위원이나 이런 분들을 추가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주시고 그리고 사업자에게도 꼭 좀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게 홍보를, 마을 주민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업자들이 주민들 이야기를 안 들어줍니다. 거의 안 들어줍니다. 자기 일방적으로 공사를 하지, 주민들 이야기해가지고 이야기가 잘 안 돼요. 이장님들이 이야기를 해도 마찬가지인데, 실정이 사실은 지역 주민참여 감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 부분을 공사 업자한테 좀 정확하게 홍보를 해서, 전달을 해서 주민들 요구사항을 일정 부분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시켜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분. 예,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계약심의위원회가 3,000만 원 이상인데, 이거는 계약만 관리하는 겁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원래 계약심의위원회는 공사는 50억 이상, 그다음에 물품용역은 10억 이상 돼야 심의가 개최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아니, 계약심의위원회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계약심의위원회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방금 3,000만 원 이상은 다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주민참여 감독제도에서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거는 계약심의위원회하고 주민참여는 별개잖아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통합을 하다 보니까 주민참여제도가 포함된……
우식
정우식위원
주민참여는 계약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계약이 되어서 공사할 때 감독하고 이런 거지, 계약하고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실제 계약심의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공사는 50억 이상 돼야 되고 물품용역은 10억 이상 돼야 심의를 개최합니다. 저희들 기준이.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 바뀌는 거 3,000만 원 이상 하는 거는 주민참여제 이것만 바뀐다, 이 말이에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주민참여 공사감독대상에는 3,000만 원 이상부터 5억 미만까지 돼 있었는데 이제는 3,000만 원 이상으로 풀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추천은 지금 누가 하나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군수님이 추천을 하는데요. 일단, 그 대상은 저희들이 전문성이 뛰어난다든지 기술 자격이 있다든지 변호사라든지 이걸 여러 명 추천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군수님이 결정하는 순서에 의해가지고 그냥 추천되는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거기서 혹시 군의회나 공무원노조나 시민단체 이렇게 여러 분야에 있는 분들이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의문스럽고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현재 시민단체도 한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아, 들어가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골고루 분포되어서 계약심의하는데 우리 세금이 들어가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진짜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공사하는 내역 보니까 거의 다 저희들 세금으로 하는 일이니까 골고루 위원을 추천해서 구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리스트 관계자 위원회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저희 의원들 가운데에서 누가 들어가 계시죠?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의원님들은 현재 여기는 없습니다.
경민정위원
거기는 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법률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의원이 포함 안 되게 돼있습니다.
경민정위원
법률상으로 의원은 감시를 할 수가 없습니까? 군수님은 권한이 너무 막강하신 거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계약심의위원회는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계약을 왜 의원이 할 수가 없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최윤성위원장
정리를 하자면.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명시 나열이, 그러니까 변호사, 기술자, 사회 시민단체 이런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나열된 항목에는 의원들이 좀 빠져있습니다.
경민정위원
다른 건축심의나 도시경관 이런 데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의원님들 거의 다 참석돼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건축 같은 경우에도 심의가 꽤 까다로운 부분이고 해서 저희가 다른 업무상에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과오를 예방하기 위해서 크로스로 들어갔거든요. 행정복지가 건설 쪽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계약 이쪽도 누군가 한 명이 들어가서 현황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용
우하용행정지원국장
그거는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상위법에 어떤 어떤 자료를 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군의원 같은 경우에도 몇 명을 하라,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데 지금까지 상위법에는 위원회에 군의원을 참석 이렇게 대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 하신 거고 건축위원회나 도시위원회는 군의원을 참석하도록 위원회 조례에 삽입이 돼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안 된 것이지 저희들이 배제시키고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러면 이것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네요. 저희 의회 쪽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그런데 상위법에서 일단 나열상은, 저희들이 일단 이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검토를요? 언제……
우식
정우식위원
경민정 위원님, 개정 발의하십시오.
하용
우하용행정지원국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검토는 어렵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상위법상에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구성할 때 어떤 어떤 사람으로 변호사나 시민단체, 전문가, 교수 이렇게 명시돼있고 특히, 해당 지역의 재무관은 당연직이다. 이렇게 표시돼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여기서 검토한다고 의원님 들어가시고 검토 안 한다고 그런 건 아니니까 상위법상에 돼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조금 약간……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제가 좀……
최윤성위원장
예.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민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부분이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발의를 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은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해를 하셔서 해소가 조금 되나요?
김상용위원
예, 조금 됩니다.
최윤성위원장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울주군 계약심의위원회는 위원 분들이 여섯 분 계신다고 그랬나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열한 분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열한 분 중에 지금 다 전문성을 가졌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계약을 하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저도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쪽 부분들에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거의 울주군 지역에 지금 거주를 하시나, 아니면 울주군 지역민들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현재 위원이 구성된 거 보면 울산대 교수 두 분이 돼있습니다. 두 분이 돼있고 그다음에 변호사 한 분이 돼있고 회계사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단체는 현재 시의 특별보좌관님이 돼있습니다. 돼있고 그다음에 기술자로는 엔지니어링하고 건축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전문가들이 옛날에 공직 좀 하신 분들이 두 분 있고. 아, 조달청에 한 분 있고 이렇게 해서 열한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울주군 지역에 사업과 계약을 하면서 계약 심의를 받는 조건인데, 정작 울주군 지역에도 분명히 사업장은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어디까지 관여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분명히 큰 업체가 있고 작은 업체가 있을 거예요. 큰 업체들은 계속 계약에 심의를 낼 수 있는 조건이 되지만 작은 업체들은 계속 큰 업체가 주는 거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게 약간의 이해관계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현재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울주군 지역 내에서는 그걸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러니까 아무리 신생 업체라도 이 업체는 자기들이 다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방식이고 큰 업체 같은 경우는 자기들은 작은 업체에 시켜서 중간에서 수수료를 먹는 그런 방법이 예를 들어서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완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수의계약도 있고 입찰은 좀 어렵습니다만, 수의계약 경우에도 울주군 사업체를 많이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정상으로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도 되도록이면 울주군 출신 중에서 교수님이나 기술자, 변호사, 세무사 이런 계통으로 올해 연말까지 계약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다시 울주군 쪽에 거주하시는 위원님들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김상용위원
위원장님.
최윤성위원장
예,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심의위원 구성 부분에 과거에 공직생활을 하신 분이 두 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 공직생활 하신 분들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과거처럼 흘러오는 전관예우 차원에서 자리를 준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그 부분은 한 분을 말씀드리면 광역시에서도 전문적인 회계 쪽에 근무를 오래 하신 분이고요. 한 분은 또 울주군에서 근무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회계 분야라든지 기타 이 분야에 조금 밝은 분.
김상용위원
두 분 다 회계전문가시네요, 그죠?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조금 박식한 그런 분입니다.
김상용위원
회계 쪽에?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김상용위원
회계 쪽에는 밖에 있는 분도 지식이 많지 않나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밖에 있는 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김상용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행정에서 처리 못하는 부분을 밖의 회계사나 세무사들이 처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행정에서 잘못한 부분을 대부분 다 밖의 회계사나 세무사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당연직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문계약관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촉을 한 상황인데, 이거는 다시 저희들도 되면 민간 부분이라든지 위원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런 부분은 밖에도 충분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예,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계약심의위원회가 2년마다 계약기간이 도래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전체가 다 바뀌시는 건가요? 유지가 되는 분들이 좀 있으신지, %가.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변경이 되는 게요?
경민정위원
예, 얼마나 바뀌어지는지, 그 부분 되게 민감한 부분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추천을 한번 다 받아보고요. 올 연말 되면 다시 또 사전 조사를 해야 됩니다. 변호사는 어느 분이 좋은지, 교수 분은 어느 분이 좀 전문성이 있는지 또 다른 건축사라든지 엔지니어 기술사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 명 다수를 추천해가지고 어떤 분이 선정될지 그거는 저희들도 경력이라든지 경험 여러 가지 조사를 해가지고 선정하기 때문에 이분이 꼭 된다, 안 된다 정확하게 분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요구한 계약심의위원회 현황을 주실 때 한 6년치 정도 주세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6년치요?
경민정위원
예.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좀 물어보고, 한마디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우리 지역에 대해서 세금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의계약위원회를 잘 운영하셔서 우리 울주군이 신생업체를 잘 키우면 그분들이 또 지방소득세라든지 이런 걸 또 잘 낼 거 아닙니까? 지역구에 있으면.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런 부분에 다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꼭 고려해서 약간의 개선방안을 찾아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간단하게 하나 더 할게요.
최윤성위원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혹시 위원회 공모 올릴 때 울주군 홈페이지에 공고하나요? 위원회 위원 모집을 할 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공모는 안 하지 싶은데요.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 건 없어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 그냥……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추천을 어떻게? 언제 하는지도 잘 모르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추천을 변호사협회에 건축사라든지 협회라든지 보내면 자기들이 추천을 이렇게, 그러니까 한 명 뽑으면 세 명 정도 추천을 해서.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안 되고 관변단체나 단체에, 협회에 공고가 가면.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협회에도 공문을 보내는데 저희들이 개인별로도 만약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정옥
박정옥위원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건 아니다, 그죠?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그건 안 했는데, 그것도 좋은 의견인 것 같은데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예.
최윤성위원장
예,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이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다 해도 되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기 보면 계약심의위원회도 있고 주민참여제도도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공사할 때는 군에서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는데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전혀 관철되지 않고 공사가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끝나고 가고 나면 언제 끝났는지 언제 완공이 됐는지 주민들이 모를 때가 많고 이장님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공사가 끝나고 나서 주민들이 보면 미흡하다 해서 다시 이야기하면 이미 공사가 끝나서 안 된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공사할 때는 마을에 찾아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공사합니다. 협조 부탁합니다. 이야기 다 하는데 끝나고 갈 때는 아무 말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공사를 다 끝났는지 주민들이 바쁘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끝나고 가고 난 뒤에 이게 뭐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면 반영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공사를 각 읍·면에 발주를 하더라도 끝나고 공사 금액을 지급할 때 완결보고를 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이라든지 각 읍·면에 이장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다 끝났는데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면에도 몰라요. 군에서 발주한 공사를 면 자체에서도 모르고 있어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게 업무가 현장하고 전체적으로 연계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면 시작할 때 설명했듯이 끝나고도 이렇게 해서 다 완료하고 간다는 식으로 최소한 이장한테라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가야 이장이 보고 다 됐으면, 제 욕심 같아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이장이 도장을 안 찍으면 돈을 못주도록 이렇게라도 만들고 싶어요. 아무리 작은 공사라도. 못쓰는 농수로 공사나 농로 공사 이렇게 하다 보면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되고 끝나버리는 공사가 굉장히 많아요. 동네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부분도 많고. 그래서 시작할 때처럼 끝도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계약만 하고 사업부서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사업부서하고 공사감독관하고 확인을 해가지고 준공 들어올 적하고 세밀히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하고, 문제점 없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예,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회의중지
11시3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안번호 제17호)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성욱 회계정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정성욱입니다. 평소 23만 군민을 대변하면서 행복한 울주,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호 2018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정성욱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행정복지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김철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옹기마을누리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궁금증이 일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문위원님 검토결과가 당초에 인근 사유지를 매입한 후에 조성을 하려고 했으나 여의치가 않아서 군유지를 활용하겠다고 하셨고 당초계획이 9억에서 5억으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치상에 이점이 있어서 당초에는 사유지를 매입하려고 하셨던 겁니까? 지리적인 이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 브리핑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옹기문화공원 내에는 어느 정도 산책할 수 있는 둘레길은 조성되어 있습니다. 옹기문화공원과 공원지구를 연계해서 누리길 범위를 확장하는 개념으로 접근했었는데, 이 사업은 개발제한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국비가 3억 5,000만 원이 지원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 누리길을 확장해서 주민들한테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자는 측면에서 접근했는데, 땅 지주가 처음에 협의를 할 때는 문중 땅인데도 본인이 어느 정도 매매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문중 땅이고 산 안에 문중 묘가 있다 보니까 지주가 장손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부담을 느낀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주와 면담을 했었고 삼촌과 당초에 접촉을 했었는데, 문중 땅이라는 부분 때문에 마음이 바뀐 것 같습니다. 당초에 토지 매입을 4억을 편성해서 매입하려고 했는데 지주가 땅을 못 팔겠다고 하니까 토지매입비 4억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경민정위원
잘 들었습니다. 옹기공원과 연계된 누리길 조성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고 당초에 현재 4억을 줄여도 될 정도로 싼 가격에 군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유지 쪽으로 가셨던 거예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뒤에 제출된 자료에 위치도를 보시면 당초에 옹기문화공원과 고산리 산 92-3번지가 매입하고자하는 필지입니다. 고산리 산 92-3번지 필지가 매입이 안 되는 관계로 그 부분은 누리길에서 제외를 하고 옹기문화공원 일대에 군유지를 활용해서 누리길을 조성하는 걸로 최종 사업을 축소했습니다.
경민정위원
애초에 축소를 하는 것이 성에 못 미쳐서 뒤쪽에 확장하려고 했던 걸 줄이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경민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애당초 고산리 산 92-3번지에 누리길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토지 매입이 되지 않아서 삭감이 된 걸로 봅니다. 그러면 누리길 연장선으로 옹기아카데미 뒷쪽으로 기존 마을까지 연장을 하면 충분히 누리길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길이가 그렇다 보니까 500m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누리길로서 효과가 많이 떨어지리라 봅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주시고, 사업목적에 보시면 체류형 관광지라고 했는데 누리길을 조성해서 체류형 관광지를 어떻게 만들려는 발상을 해가지고 이런 목적을 둔 건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체류형이라는 거는 거기 와서 먹고 놀고 머물렀다가 가는 게 체류형 관광지로 보는데, 누리길 한 바퀴 돌고 간다고 해서 체류형 관광지가 될 수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체류형이라고 표현을 한 부분은 옹기마을에 오시면 아카데미 체험을 간단히 하시고 전체적으로 문화공원박물관 둘러보시고 문화공원을 보는 걸로 일정이 끝이 났는데, 당초 계획은 고산리 산 92-3번지 일원을 매입해서 전체적으로 남구에 있는 솔마루길처럼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확장한다면 옹기마을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부분을, 표현을 체류형으로 표현했습니다. 의미는……
김상용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 체류형이라고 하면 정말 거기에서 머물렀다가 놀고 갈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옹기축제가 울산에 유일하게 문화관광체험축제로 과거에 유망축제에서 작년에 한 단계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엑스포나 옹기축제하면서 올라가도 시원찮을 판에 축제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조금 의아합니다. 울주군에서는 옹기축제가 우수축제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하향조정 됐는지 이 부분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옹기축제가 2년 연속 유망축제로 해서 국비도 지원받고 추진했었는데 하반기에 저희들이 중앙에 유망축제든 육성축제든 대표축제든 관련해서는 군에서 광역시로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광역시에서 5개 구·군 자료를 취합해서 울산의 대표축제라든지 유망축제라든지 육성축제를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서 중앙부처에 제출하게 되는데, 작년 연말에 시에서 중앙부처로 자료가 제출될 때 옹기축제가 거기에서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망축제는 들지 못하고 한 단계 밑인 육성축제로 선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울주군에서는 적당한 조치를 취했는데 울산광역시에서 올리지 않았다고 보면 됩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5개 구·군 축제와 행사를 평가함에 있어서 옹기축제가 빠진 것 같습니다. 태화강 꽃축제와 중구에 마두희 축제로 2개가 중앙부처로 올라갔습니다.
김상용위원
지금까지 옹기축제를 계속 육성시켜왔는데 다시 유망축제나 우수축제로 갈 수 있도록 울주군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덧붙여 이야기한다면 체류형 관광지라고 하면 과거에 울주군에서 한옥마을을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옹기마을에 한옥마을을 만들어가지고 가까이 동상에 기와 생산 공장도 있고 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두동은 사업이 백지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에 ‘어련당’이라는 곳이 있죠? 산전샘 옆에 어련당이라고 한옥 체험하면서 숙박하는 게 두 동 있습니다. 저희 아시는 지인 분이 거기 가서 한옥체험을 하는데, 거기에는 인터넷 접수만 받는다고 하는데 방이 없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체험하면서 체류하고 정말 옹기마을에 와서 하룻밤이라도 체류하고 갈 수 있는 사업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예, 박정옥입니다. 축산차량 거점소독 세척시설 건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처음 당초예산이 7억 8,640만 원에서 28억 정도 올라왔어요. 토지가 2건에서 26건으로 증가가 됐는데 사유도 알고 싶고요. 예를 들어 사업비를 줄여서 예산을 확정받아가지고 점차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을 올리는 게 많더라고요, 사업이. 제가 서면 제출을 받고 싶은 게 뭐냐면 4년동안 설계 변경해서 사업한 것과 금액을 알고 싶고요. 토지 2건에서 증가한 사유, 변경제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4년 동안 한 거. 사업을 처음 시작해서 사업 변경을 해서 금액이 전부 다 증액 되잖아요. 그런 건수를 알고 싶습니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거점소독시설 말씀하십니까?
정옥
박정옥위원
처음에는 토지가 2건에서 올라왔잖아요.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축수산과 장명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위치가 삼남면 교동리 192-8번지 외 1필지, 지금 사진이 없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 삼남 IC, 아시는 위원님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도로공사에서 무단차량을 견인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당초에 그 자리에 하려고 작년 5월에 전문위원할 때 의원님을 모시고 현장을 방문했었는데, 그 당시 의원님들께서는 그 필지 말고 전체 필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부지를 넉넉하게 확보하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부지를 추진하려고 하니까 도로공사에서 도로공사시설물을 설치한다고 해가지고 매각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포기했고요. 두 번째, 여기 내용은 없습니다만 삼남 쪽에 시유지를 검토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상 거점소독시설은 어느 정도 중심지에 있어야 되는데 외곽으로 떨어지면 활용도가 아주 떨어집니다. 그래서 변경을 해가지고 당초에 생각했던 교동리 198-2번지 인접인 250-5번지는 도로공사에 확인하니까 매각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4,763㎡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3,900㎡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에서 7필지 737㎡을 다 같이 매입해서 도로로 활용하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4,673㎡가 됐고, 그리고 사업비 관련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비를 공시지가에 3배 정도 잡습니다. 보통 예산을 잡을 때. 그런데 이 지역을 거점소독시설로 설치하려고 하니까 광장지역에서 해제되어서 거점소독시설로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가감정을 하니까 37만 원 나왔습니다. ㎡당. 오늘 정도에 감정평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해제가 됨으로 인해서 인접부지와 비슷하게 산정을 하더라고요, 감정사가. 그래서 부지 가격이 늘었고, 사업비도 3억이 늘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거점소독시설만 설치하려고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11월 17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방역초소를 운영했습니다. 지금은 상시적인 방역체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방역차량이라든지 이동초소 같은 게 8개소에 31대가 분산되어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관하고 있고, 생석회 같은 약품은 축협에 협조를 받아서 축협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소독에 대한 모든 장비를 거점소독시설에 창고를 더 짓기 위해서 사업비가 3억정도 추가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처음 사업할 때 이렇게 안 하고 항상 사업을 하고 나서 변경해서 추가로 하는 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위치가 바뀌었거든요. 당초에 하려는……
최윤성위원장
제가 보충질의를 하자면요, 위치가 바꼈다고 해가지고 현재 상황에서 보니까 모든 사업이나 문화관광과도 그렇고 축수산과도 그렇고 원래 협의된 부지가 다 있었을 것 아닙니까, 맞지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당초에는 협의도 없이 저희들……
최윤성위원장
선정만 해놓고 지정만 해놓은 거네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문서상 지정이 없고 해야될 게……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7억 8,700만 원.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작년에 거점소독시설을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한 거는 아니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국비가 내려와가지고 사업을 추정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국비, 시비, 군비 나눠져있지 않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지원사업인데……
최윤성위원장
매칭사업이에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매칭사업인데, 국·시비 매칭사업은 건축비만 매칭사업이고 나머지 부지는 지자체에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래서 2018년도, 2019년도 해가지고 추경예산을 올려놓은 겁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사업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작은 땅을 봐놓고 당초예산에 올려놨다가 이게 안 되니까 주인과 협의도 없이 “다른 것 할게요, 어? 돈 더 들어가네?” 이런 식의 사업절차가, 우리가 봤을 때에는 그렇다는 거죠.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사실상 모든 사업이 그렇게 돼서, 저도 작년에 전문위원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오길래 거점소독시설 같은 경우에는 도로공사와 매각문서가 왔다갔고 거점소독시설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도시계획변경 결정까지 내렸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상태에서 사업비를 요구하고 공유재산 심의를 요구한 겁니다.
최윤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경민정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업무를 종결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옹기마을 같은 경우에 누리길 조성사업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두 가지 안이 한꺼번에 올라왔는데 하나를 부결할 수 있는 건가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옹기마을 누리길 조성사업이 변경건은 뭐냐면 당초에 국비는 3억 5,000만 원이 내려와있고 군비는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부지매입비가 군비로 4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부지매입비 같은 경우에는 고산리 산 92-3번지가 토지 소유자가 땅을 못 팔겠다, 그래서 토지 매입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토지매입비 4억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토지매입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축소됨에 따라서 GB지원사업을 이렇게 누리길 조성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 GB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도시과와 협의해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GB사업부서인 도시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잘 되면 사업은 마무리를 하고 GB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협의단계라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경민정위원
이게 아까 말씀하신 체류형 관광 조성이라는 취지에 크게 부합하는 것 같지 않아서 두 가지 안이 한꺼번에 올라온 경우에 하나만 부결되는 건지 여쭤보려고 말씀드렸고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길만 만들어 놓는다고 가지 않고 현재 옹기문화공원 자체에 유동 인구가 얼마나 있는지도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누리길 조성해 놓으면 인근 사시는 분들만 혜택을 보는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변경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해주시면 토지매입비는 삭감을 하고 GB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재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이 부분이 넘어가져야 재검토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축산거점소독 시설이 들어가려면 진입로가 불편하죠?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거점소독시설이 작년에 평균적으로 보니까 60대 정도, 작년에 3개소를 운영했는데 삼남에만 60대 정도 되더라고요, 삼남IC에 설치했을 때. 거기에 설치를 하면 최대한 120대 정도 예상되는데 고속도로나 국도를 확장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형차량 통행은 가능하거든요. 하루에 100대 정도가 출입하기 때문에 소독하는데 큰 지장은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 안쪽에 아파트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아파트 세대수가 1,000세대가 넘습니다. 지금 한 300세대 입주를 시작했는데, 다 들어오고 나면 통행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거기에서 아파트 들어오면 언양으로 나오려면 거기로 오든지 KTX역 앞으로 가서 넘어오는 길밖에 없는데, 언양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거기를 이용하리라 보거든요. 아직 도로계획만 되어 있지 전혀 진척사항이 없으니까. 아파트 다 지어서 곧 입주를 다 한다고요, 다 하고 나면 교차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시하고 협의해서, 시에 당초 계획된 도로가 있잖아요. 도로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든지 방법을 취해야지, 소차 몰고 왔다갔다하면 민원 들어올 건데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경 사진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사진이 붉은줄 친 게 3, 4m정도 높습니다. 바로 위에 보면 나무가 있는데, 한 7, 8m 낮거든요. 이 지역에 시에서 지하차도 설계를 마쳤습니다. 도로 내는 계획을요. 내년에 착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사토를 옮기자는 협의까지 했는데 시에서는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방식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도로를 해놓고 덮는다고 하거든요. 토굴처럼요. 지금 그런 협의가 안 돼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올해 실시설계를 마쳐서 내년에 착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확인을 해보시고.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이제까지 협의를 가졌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저 개인적으로 시에서 하는 말은 안 믿습니다. 울주군에 한다고 해서 제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아파트가 1,000세대가 넘는데 그 길로는 사실상 통행이 힘들거든요.
우식
정우식위원
아파트는 시에서 하는 말은 주 출입로가 KTX역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신경 안 씁니다. KTX역 쪽으로 주 진입로를 해서 다 허가를 받고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울주군에서 신경 안 쓰면 시에는 절대 신경 안 씁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시하고 협의를 가져보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적극적으로 시하고 신경 써서 계속 이야기해야 합니다. 한 번씩 툭툭 이야기해서는 시에서는 안 합니다. 계속 쪼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업비 반영이 됩니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속적으로 수시로 찾아가서 추진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승인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과 체계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9월 5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기획예산실, 읍·면, 행정지원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