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사무국장 방청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5분 자유발언(백인규 의원, 공숙희 의원, 김정숙 의원)

존경하는 52만 포항시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양학, 용흥, 우창동 출신 백인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와 아울러 그 어느 해보다도 폭염과 가뭄 속에서 무더운 여름을 꿋꿋하게 잘 이겨내신 시민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최근 지역언론과 포항의 미래를 염려하는 분들이 지적하고 있는 포항시 산하기관대표 선임의 문제와 그에 따른 보완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포항시는 포항시설관리공단,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포항테크노파크, 포항시장학회, 포항시체육회, 포항문화재단, 포항시청소년재단 등의 출자·출연기관이 있으며 그 기관의 대표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채용과정이 공개 채용의 형식을 띄고 있으나 그 결과는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바와 같이 인사권자의 내사람 심기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기관들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가 출자·출연기관으로 당초 공무원들이 추진해야 될 일들을 전문가들에게 맡겨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산출물을 생산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포항시 발전의 또 다른 축이 되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하지만 최근 선임된 포항테크노파크 원장뿐만 아니라 포항시시설관리공단, 포항시장학회, 포항시청소년재단 등 포항시 고위공직자 출신들이 기관의 대표로 있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닌 실정이며 지난해 3월 포항시에 도입된 정무특보 자리 또한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의회는 지난 7대 때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하고 문제제기를 해온 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이 개선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지금껏 국가부처에 근무하던 고위급 퇴직 공무원들이 공기업 및 산하기관의 대표 또는 임원으로 임명되는 일명 낙하산인사, 보은인사로 빚어진 수많은 문제와, 전문성 없는 그들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이러한 출자·출연기관장 선임에 대한 합리적 접근방법으로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미 전국 11개 광역시·도의회 및 경기도 용인시, 서울의 관악구 등 많은 지자체에서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의 장에 대한 임용에 있어 주민들이 요구하는 합리적 업무수행능력 및 도덕성을 갖춘 사람이 공직자로서 중용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해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2000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국회인사청문회처럼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의회와 자치단체장간의 협약방식을 통해 이미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사투명성 확보차원의 인사청문회제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의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등이 국회에 발의중에 있으며 이러한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조례로서 인사청문회제도를 당연히 시행해야 될 것이지만 지금 시점으로서는 타 지자체와 같이 협약서를 통한 최소한의 인사청문회제도만이라도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시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눈높이는 높아져가고 그에 걸맞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도덕성, 가치관, 공직관, 업무수행능력과 자질 등을 임용 전에 검증하기 위한 인사검증시스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진행되어온 인사에서 이제 의회와 함께 인사검증시스템을 도입하여, 정실인사, 토스인사, 보은인사라는 비난을 막고 민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집행부와 의회가 시민을 위해 상생하고 포항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인사청문회제도가 도입되어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정사회가 실현되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2만 포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포항시 비례대표 공숙희 의원입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성공을 바라면서, 아울러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재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포항시의 부당한 업무행정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두호주공1차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조합측과 건설회사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공사중지 판결을 받았다는 민원을 2018년 7월 중순경 제보 받았습니다. 민원인은 공사중지 판결을 받았음에도 조합 측에서 공사를 강행하고 관리감독자인 포항시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포항시 건축과장 등 담당자와 미팅을 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포항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령에 의거하지 않고 조합 측에 사업인가를 내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조합 측에서는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에서 위 법령에 규정된 의결정족수, 의사정족수를 위반하여 지분제 무상지급에서 도급제로 변경하는 결의를 하고 이 결의안을 토대로 포항시의 사업변경신청을 하였는데 포항시에서는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사업계획변경인가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변경될 경우에 조합원들은 당초 지분제 하에서는 무상으로 아파트를 지급받게 되어있으나 도급제로 바뀌면서 개인별로 최소 1억 4,000만 원 이상의 분담금이 발생하게 되어 예상치 못한 엄청난 부담을 쥐게 되는데 조합 측에서는 위 법령 제20조 정관의 작성 및 변경을 위반하여 과반수 이상 참석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위 법령을 위반하여 도급제로의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한 것이며 포항시는 이를 묵인 또는 방관하여 사업계획변경인가를 하였습니다. 포항시는 위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법원에서 조합 측의 도급제변경결의안이 무효가 되어 공사를 중단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고 담당공무원 역시 본 의원의 문제제기로 위 법령에 따른 조합 측의 위반사항을 명백히 확인하고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시에서는 서민인 조합원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하지 않고 조합 측의 입장을 대변하여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봐야 하며 대법원 판결까지는 어떠한 행정조치도 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더구나 포항시에서는 조합 측의 사업에 반대하는 조합원의 성향을 분류한 동향문건을 보관하고 있다가 민원인에게 교부하였는바 포항시에서 왜 조합원의 동향문건을 보관하고 있다가 교부하였는지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경북은 전국 꼴찌, 포항시는 2년 연속 전국 최하위권이었는데 이는 포항시가 두호주공1차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한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행태를 볼 때 당연한 결과로 보입니다. 포항시는 지금이라도 두호주공1차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관리감독자로서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것과 절차를 무시한 채 강행하고 있는 조합 측에서는 제동을, 조합원들에게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하루속히 강구하여 중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귀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강덕 시장님과 많은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학교급식 중 특히 축산물유통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교급식 중 친환경축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 제5조, 경상북도 친환경급식 조례 제2조, 포항시 친환경급식 조례 제11조에 근거하여 적법한 선정절차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운영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제정된 경상북도의 친환경급식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는 각 시·군별로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센터와 친환경축산물급식센터를 각 1개소만 운영하도록 지침을 내린 결과 경북에는 대기업 한 곳이 23개 지자체 중 20개의 지자체에 축산물을 독점 공급해오고 있습니다. 포항에도 2015년 이후 단독 지정된 이 대기업은 2016년 포항시 관내 131개 초·중·고에 23억 5,000만 원, 2017년 20억 원, 2018년 7월 현재 12억 원 정도의 축산물을 독점공급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와 인구규모가 비슷한 타 시·군을 비교해보겠습니다. 부천시는 초·중 등은 도 지정업체 30여 개 중 3개 업체를 선정하고 고등학교는 개별로 공개경쟁입찰하도록 합니다. 또 천안시의 경우 컨소시엄 업체 2개, 일반업체 6개로 선정하고 가격에 따라 매달 경쟁입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역시 각 학교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다수의 납품업체를 자율로 선정하도록 하여 투명성과 자율성을 확보한 공정한 경쟁시스템을 도입하여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축산물급식공급체계의 문제점은 첫째, 경상북도의 명백한 부당행위입니다. 경북이 학생 1인당 일정금액을 지원하여 학교의 축산물 60% 이상의 의무부담률을 요구하는 독점성으로 인해 학교는 과다지출로 급식재정난에 시달리고 일선학교의 급식재량권 자율권마저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상북도의 친환경축산물 지원방법은 특정대기업에만 독점적인 납품을 허용하여 축산물유통 분야의 법적인 기준을 갖추고 오랜 노하우를 갖춘 영세한 중소상공인들의 시장진입을 막아 시장경제의 자율경쟁체제를 위반하고 공정거래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셋째, 특정대기업이 구성한 컨소시엄 연합체는 주식회사 성광에프엔에스와 영일만축산으로 등록하였으나 이들 기업은 컨소시엄 형태가 아닌 하청형태로 구성되어 2017년 주식회사성광에프엔에스와 영밀만축산에는 총 32% 정도를 배당하고 대기업은 68% 정도를 납품하였습니다. 2018년 7월말 현재 주식회사성광에프엔에스, 영일만축산은 총 30% 정도는 대기업이 거의 70% 규모의 축산물을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상북도의 획일적이고 무사 안일한 급식행정이 다른 시·군으로부터 많은 진정과 항의를 받자 경상북도는 2018년 지침 일부를 변경하여 시·군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선정운영 등 일체의 사항은 시·군 여건에 따라 별도의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포항시에 축산물급식센터 위탁계약이 2019년부터 재계약되므로 투명하고 공정한 급식행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문합니다. 첫째, 내년부터 시작되는 축산물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은 많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컨소시엄이나 개별기업형태로 많이 참여하도록 선발기준을 대폭 수정할 것을 주문합니다. 포항시가 지금처럼 특정 대기업 한 개소만 선발하여 또 독점이 이루어진다면 대형급식사고의 위험성이 증대하고 물류혼선에 따른 급식차질, 독점에 따른 높은 단가, 계약에 따른 비리 등의 폐단이 발생할 우려가 높습니다. 둘째, 최종 소비자인 학교가 자율공개경쟁을 통해 공급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납품업체에 대한 품질, 가격, 유통 등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조사를 실시해볼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물류공급정보시스템을 마련하여 매달 공급업체가 물량 및 단가 등을 자율적으로 공시하여 모든 학부모, 학생, 유관기관들에게 투명하게 공개·공유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포항시 역시 과거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포항시가 급식유통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여 타 시·군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5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자치행정국장 조현국입니다.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 그리고 한진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시민들의 염원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제8대 포항시의회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추경에 따른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정산분 등을 추가재원으로 각종 현안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 추진 그리고 기타 필수적인 법적, 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4차 산업혁명, 국방경제협력을 통한 신성장동력 구축, 도시재생 뉴딜사업, 그린웨이추진 등을 통한 도시환경혁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2조 437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9473억 원보다 96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조 7,177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6,270억 원보다 90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203억 원보다 5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을 비롯하여 27억 3,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정산분 등을 반영하여 310억 8,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증산분과 특별조정교부금 56억 9,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정부추경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추가 및 변경 내시액 51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일반회계 주요분야별 세출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제도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일반공공행정 분야 19억 8,3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38억 3,400만 원 등 14개 분야에 90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7억 원이 증가한 3,260억 원으로 각각의 특별회계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증감세부내역은 제안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입니다. 주요 투자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총 78건에 470억 7,400만 원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분야별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9쪽부터 1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신 예산은 청년일자리를 통해 도시에 젊은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며 미래의 희망을 그리며 안전하고 푸르른 환경의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2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상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 그리고 한진욱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지역은 철강경기 침체와 세계경제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의 여파로 철강도시로서의 경쟁력을 잃어가는 가운데 지난해 더욱이 시민들의 생활을 송두리째 앗아간 11. 15 지진은 경제전반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여러 모로 쉽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 포항은 신 북방정책이라는 국가의 신경제패러다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습니다. 신 북방정책에서 포항 영일만항은 동북아물류의 중심을 담당하는 주요거점기지로 다음달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포항시는 국내 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초청을 받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비록 국내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포항이 겪고 있는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국가의 새로운 경제정책의 한 중심축이라는 신 성장동력 확보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우리지역의 미래가 어둡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불안과 희망이 교차하는 시점에서 새롭게 구성된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중지를 모아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 재건과 서민생활 안정을 목표로 삼아 각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각종 사업의 낭비적 요인은 없지만 효율적으로 계획됐는지 시민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꼼꼼하게 살펴 깊이 있는 심사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저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자리의 무거운 책임을 새기며 예결특위위원장으로서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님들과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