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

도시관리국장 고재기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 303억 4,41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억 1,442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고, 세출예산 454억 6,63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4,381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57억 5,573만 3,000원이 증액된 255억 7,718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4,130만 6,000원이 감액된 47억 6,7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3억 8,511만 6,000원이 증액된 406억 9,91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주요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수변전설비 교체공사 등에 12억 1,560만 3,000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주택과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참석수당 및 임차급여 등에 9억 2,152만 9,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건축디자인과는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차량구입 및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 운영을 위한 기금전출금 등에 2억 1,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경비 등에 1,907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산불진화장비 및 공원 및 녹지대 유지관리용 화물차량 구입 등 5억 5,141만 4,000원을 증액하고, 역전근린공원 위탁관리비 및 신곡근린공원 토지보상비 등 17억 3,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1억 7,85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지하도시 주소체계 고도화 및 4차 산업 창출방안 연구용역 등에 1억 9,75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지구별 예비비 증감에 따라 4,130만 6,000원이 감액된 47억 6,7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 세입·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 3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제3지구의 지난연도 수입이 세입과목 정정을 위한 사항을 금액의 증감은 없으며, 지방세수입에서 세외수입으로 정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도시관리국에서 편성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부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도시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며,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광환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0쪽 민락2지구 하자보증금 8,640만 6,000원, 13쪽 개발제한구역 생활보조비용 보조사업 336만원, 16쪽 GB관리 선진화 및 제도혁신 우수시군 지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29쪽 제1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2,195만 9,000원을 증액하고 제5지구 순세계잉여금 6,326만 5,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14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지구 교통영향평가 수립용역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고,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감정평가수수료 1,659만 7,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수변전설비 교체공사 10억 원,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변경)용역 1억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 수행지원 및 개발제한구역 국내외 연수활동 800만원, 또한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42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60쪽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제1지구 예비비 2,195만 9,000원을 증액하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제5지구 예비비 6,326만 5,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보시면 지하도상가 운영 관리에 있어서 수변전 설비 교체공사비가 기존에 9억 7,000만원정도 잡혀 있었어요. 추가로 10억을 더 증감시킨 사유가 혹시 뭘까요? 본예산에 잡으실 때 충분히 예산에 대한 분석을 하시고 잡으셨다고 보이는데 추경에 비용을 추가로 넣으신 것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지하도상가를 저희 시에서 인수를 받고 나서 유지 관리해 오던 중에 금년도 국가안전대진단을 시행했습니다. 수배전 설비 중에서 변압기 사용용도가 내구연한이 20년인데, 내구연한이 22년이 됐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지적사항으로 내구연도가 지났으니 빨리 교체를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변압기가 고장이 나게 되면 지하도상가 전체가 정전이 되고 정전으로 인해서 상인들의 피해보상을 시에서 떠안게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될 것 같아서 시급히 추경에 10억을 반영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변압기 교체에 대한 부분이 10억이고 그전에 교체공사비로 9억 7,000만원 잡아 놓은 것은 어떤 항목인가요?

지하도에 주차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기배전시설, 전기판넬 교체 일반적인 것만 작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간과했던 사항이었습니다. 대진단에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시급히 경기도에 특별교부금도 신청했지만 그 부분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9억 7,000만원의 세부내역을 자료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7페이지에 금액은 적으나 내용에 대한 인지가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 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생활비용 보조사업인데요. 기정예산이 없다가 추경에 7가구에 대한 예산을 잡으셨어요. 내용을 보니 개발제한구역에 저소득층 취약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주민생활 복지에 대한 부분으로 보이는데 기존에 어떤 세대가 연도 기준에 있어서 개발제한구역에 새로 전입을 오셔서 비용이 추계로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예산이 본예산 때 전혀 잡히지 않았던 예산이었던 건지 설명부탁 드립니다.

그 부분은 국비가 내려오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에 한해서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443만원 미만인 가구수를 대상으로 선정을 합니다. 각 동에 선정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이 기준에 적합하게 되면 선정이 되는데 올해 각 동에서 받은 게 12가구 중에서 7가구가 선정이 된 거고요. 추경에 반영한 사항은 국비가 나중에 내려오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매년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매년 이렇게 중간에 추경으로 반영이 되는 건가요?

예.

12가구 중에 7가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2가구는 개발제한구역 내 있는 주민들이나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가구가 7가구만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기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거주하는 가구만 해당이 됩니다. 1962년부터 현재까지 거주한 지역주민에 한해서 대상이 되고 참고로 작년같은 경우에는 21가구가 신청했는데 10가구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한 달에 세대당 60만원까지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내용에는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통신비, 의료비 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가구수가 다른 거잖아요.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이해가 안 가는 게 개발제한구역에도 어쨌든 거주하시는 분들이 62년 지정된 당시부터 준다고 하면 전년도나 올해나 똑같아야 될 것 같은데요. 가구수가 달라요. 그건 홍보가 덜 돼서 몰라서 신청을 못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분들이 연세가 많다보니까 작고하신 분들도 있고 사시다 생활수준이 기준 소득금액 이상이 돼서 탈퇴되신 분 등으로 분리가 됩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건데요. 설명자료 16페이지 17년도 주거급여 집행잔액 반환금이 예산액 하고 집행액 하고 해서 불용액이 1억 정도 되는데요. 대상자가 없어서, 수요보다 대상자가 없어서 실제 나간 금액이 없어서 반환된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맞는지 여쭤 보고 싶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세밀한 수요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2018년도에는 부양의무기준 폐지에 따라서 더 많은 금액이 증대되는 만큼 그 비용에 대한 예상,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이 매년 불용액이 나와서 불용된 건지 아니면 올해만 그런 건지요.

주거급여대상자는 수급자가 변동이 상당히 심합니다. 왜냐 하면 현재까지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있고요. 수급액이 금액에 따라서 이번 달에는 수급자가 됐다 다음 달에는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할 수 없이 제외되기 때문에 최초 수급자 대상인원 대비해서 국토부에서 금액을 미리 내시해서 반영해 주는 사항이라서 계속 본예산에서는 부족해서 추경예산에 세우고 2회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수급자를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발생하는 사항인데요. 어쨌든 내년도에는 수급자 추계를 정확히 해서 이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비용지출 기준이 매달마다 있나요?

매달마다 그런 게 아니라 매년마다 다른데요. 물가상승률 감안해서 조금 씩 오릅니다. 현재는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29만 7,000원 내년되게 되면 이것도 1.5퍼센트 범위 내에서 조금 오를 겁니다. 지금 현재 1인 수급자가 가장 많은데 수급자 수 변동이 발생하게 되면 금액이 왔다 갔다 합니다. 매년 금액이 발생합니다.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수급자를 100% 파악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전국구 기준으로 해서 여유 있게 더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발생합니다.

거기에 따른 매칭을 하기 때문에 매년 발생한다는 거네요. 이해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0쪽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을 통한 건축행정 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도단속 차량구입비로 국비 1,200만원, 시비 2,800만원 총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수거 보상제 운영을 위한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 옥외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2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중인 시민수거 보상제 지급기준 확대에 따른 시민참여 활성화로 인하여 수거보상금 1억 7,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옥외광고물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금조성 현황과 집행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및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안종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 및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2018년 도시재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쪽 도시재생과의 세출 총예산액은 18억 268만 1,000원으로 기정액 17억 9,361만 1,000원 보다 1,90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주거환경정비 일반운영비 349만원으로 사무관리비 정비구역해제 실무위원회 참석수당 49만원과 공공운영비 정비사업 추진관련 우편요금 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도시재생 지원사업비 1,158만원으로 사무관리비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에 따른 운영경비 300만원과 국내여비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출장여비 1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동식 서가(모빌랙)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2페이지, 2018년 3월부터 사업기간이 올해 12월까지인데, 첫 번째 지금까지 운영실적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부분이고요. 목공체험프로그램의 커리큘럼하고의 비용 세부내역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하는 사업인가요?

예, 올해 처음 실시했습니다.

기존에 귀락마을 쪽에 지어진 시설로 알고 있는데 사업은 올해부터 하신 거죠?

지금까지는 준비했고요. 9월부터 목공기초반부터 중급반까지 개설을 해서 모집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직 수업도 하시지 않은 건가요?

귀락마을에 있는 건 그렇고요. 신세계백화점 앞 역전공원에는 목공체험프로그램 해서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현재 운영중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 저는 귀락마을 한 곳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공원 쪽에 있는 곳에서도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 말씀하시니 두 곳에 대한 상세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백석천근린공원 운동장 정비사업 이게 아마 의정부2동 업무보고 시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민원사항인데 이렇게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설명서에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한데요. 의정부2동 업무보고 때 백석천 근린공원 내 모래로 되어 있는 것을 안전한 시설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인조잔디로 포장하고, 당초 설계할 때는 단순하게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휀스를 쳐야 되고 배수로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제경비가 들어가고 설계를 해 보니까 비용이 많이 오버 됐습니다. 이번에 1억을 추가해서 연내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되는 부분이 인조잔디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비가 온 다음에는 청소를 해야 되나요? 인조잔디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유지관리에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체육과와 협의해서 원만하게.

관리를 체육과에서 하나요?

그럴 예정입니다.

백석천인데 안전총괄과에서 하지 않고 체육과에서 하나요?

백서천공원 내 있습니다. 하천으로 내려가지는 않고요.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섬세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제가 관심이 제일 많은 과고요. 할 일이 많으셔서 오늘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제 관심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가셔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목공소의 대상이 초중학생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유는 왜 빠졌을까요?

그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누구나 와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자료로 주셔도 되겠습니다.

목공을 할 수 있는 연령이라면 보호자와 같이 온다면 제한은 없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게 목공하면 유아들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음을 감안하셔서 유아가 목공놀이를 하다보면 교육이 필요해요. 어른들의 인지가 그래서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예산도 넣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산림청에서도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녹지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바쁘신 줄 압니다. 그러나 유치원 아이들에서 지성, 인성, 품성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고 늘 말씀은 하지만 모든 것에서 놓치고 가는 게 유예요. 그래서 과장님께 간곡하게 부탁드리고요.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53쪽을 보면 차량구입비이 있더라고요. 4,400만원이 증가됐어요. 공원녹지대 차량구입이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에 전기차를 구입하려고 9,8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국비지원을 받아서요. 조달청에서 전기차가 1대밖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저희가 화물차를 구입하려다 보니까 승용차는 전기차가 많은데 화물차는 1대밖에 없고 그 1대에 대해서는 조달계약이 불가능 하다고 해서 저희가 전기차 구입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냥 지금까지 했던 1톤 화물차 2대 구입하는 것으로 신규로 다시 세웠고요. 전기차 구입 국비보조금과 시비는 반환해야 돼야 될 사항입니다.

아까 유치원 아이들의 프로그램 조례 자료는 꼭 부탁드립니다.

예.

임호석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보시면 역전근린공원 위탁관리 감액이 있는데요. 설명을 해 주시고요. 요지서 예전에 만들었던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역전근린공원 위탁사업비는 당초에 역전근린공원이 만들어진 취지 거기에 보면 3.1운동 관련 기념탑도 있고 안중근 동상도 있고 의정부시 50주년 기념 상징탑도 있고 해서 그 모든 위탁관리를 광복회에 줘서, 독립유공자인 광복회 후손들에게 관리를 위탁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서 단독으로 한 게 아니라 문화관광과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한테 공문을 시달해서 저희가 3,000만원을 들여서 광복회 자녀들 3∼5명으로 해서 위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계약에 관한 법률에 광복회는 할 수 없는 자격이 된다고 다시 재검토가 돼서 광복회에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비용은 지금와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요청서 왔던 것하고 계획을 세우기 위해 만들었던 계획서를 함께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예.

예산서에 가로수 뿌리 제거사업을 했었잖습니까? 부탁의 말씀이에요. 올해는 1억이었는데요. 내년도에 증액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보호틀 같은 경우에도 신경을 써 주시는데 사실 보호틀이 없는 게 더 나아요. 보호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사람들이 뿌리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물을 먹기 위해서 자꾸 보호틀 쪽으로 뿌리가 올라오다 보니까 도로가 다 포장된 상태여서 나무가 물 먹을 틈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꾸 올라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보호틀 자체는 차라리 없는 게 그게 흉기가 될 수 있거든요.

보도블록을 깔 때 보호틀이 없으면 보도블록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도블록이 경계석과 비슷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테두리 경계는 괜찮은데 그 위에 얹는 거요.

보호판이요.

그건 제거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예산을 증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아까 이계옥 위원 질의에 추가 드리겠습니다. 기존 예산에 7,6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었잖아요.

차량유지비만은 6,800만원이고 나머지 부대비용이 있었습니다.

설명주신 게 기존 전기차 사용 어려움 때문에 화물차로 변경을 하시면서 국비예산지원은 반납을 하시고 저희 시 예산으로 진행하시겠다고 하셨으면 지금 이 예산은 2회 추경에 반납을 시키고 예산을 잡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은 나중에 반납을 시킬 건가요?

저도 똑같이 위원님 하고 같은 생각으로 예산팀에 얘기를 했는데 국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시비만 반납을 하고 국비를 지금 반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국비 반납하는 시기인 연말에 다 같이 삭감을 하고 반납해야 된다고 해서.

국비 반납은 반납할 수 있는 기간 내 반납이어야 가능하다는 말씀인 거네요.

예, 그렇게 저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궁금해서요. 어차피 이 금액이 반납이 돼서 다른 곳에 예산이 편성되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종열입니다. 2018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9쪽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위반 과태료 기정예산액 500만원에서 4,5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으로 증액계상 하였고, 부동산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기정예산액 80만원에서 920만원으로 증액된 1,000만원으로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0쪽 특별교부세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도로명판사업으로 1,600만원, 주소체계 고도화 및 4차산업 창출지원으로 1억 4,000만원을 교부받아 1억 5,6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56쪽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액 6억 1,006만원 보다 1억 9,750만원이 증액된 8억 756만원으로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한 위원회 수당으로 21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도로명 주소안내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교부세 1,600만원과 시군종합평가 도로명판 집행잔액으로 2만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지하도상가 주소체계 고도화 및 4차산업 혁명 창출 시범사업 연구용역비로 특별교부세 1억 4,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무인항공기 운영교육 300만원, 무인항공 측량시스템 구축 2,00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고,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2명의 인건비로 1,620만원을 각각 증액 예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 성능 개선사업은 의정부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골고루 교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주로 학교 앞을 먼저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6억 국비지원을 받아서 다 하고 이번에 하는 게 마지막으로 전체를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찰서 사거리 있는 교통안내표지판 있죠. 그게 서 있는지 오래 됐어요. 수리를 하실 건지 철거를 하실 건지 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부적으로요.

경찰서 앞에 있는 것은 저희가 설치한 것은 아니고 경찰서 홍보게시판으로 설치한 안내시설입니다.

경찰서에서 공문이 오면 철거도 가능하겠네요.

사실 거기 관련되는 소관 시설물이기 때문에 거기 예산으로 철거를 하는 것이 맞지만 저희가 유사한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호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철7호선 관련해서 T/F팀 특근매식비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몇 명이고 기간은 언제인지요.

T/F팀은 기한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가닥이 돼 종료가 될 시점이 마지막날이 될 것이고요. 현재는 외부인사까지 포함해서 22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야근을 한다든지 회의준비 하면서 급식비도 필요하고 그 외 T/F팀에 있는 집기가 외부에서 조달해서 임대를 주면서 쓰고 있습니다.

매식비 범위가 어디까지죠?

한 끼 당 먹는 금액으로 매식이라고 쓰고요.

금액이 1인당 얼마예요?

6,000원입니다.

1인당 6,000원이면 648만원이면 도대체 얼마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간 쭉 진행해 오면서 쓴 것도 있고요. 수요를 예측을 해서 앞으로도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까.

올해 예산이잖아요. 올해 쓸 돈이고, T/F팀을 중간에 만들었다고 해서 먼저 돈을 쓰고 충당받을 수는 있어도 6,000원이라는 금액으로.

저희가 6월부터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T/F팀 관련된 매식비 등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일반 급양비나 급식비를 가지고.

과장님 잘 알겠는데요. 사실 6,000원이라는 것도 현실성에서 떨어져요. 6,000원으로 식사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저렴한 비용 아닙니까, 현실화 시키는 것도 오히려 낫고요. 상시 이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 사업하는데 특근매식비로 648만원이라면 22명이 매일 나오는 것도 아닐 텐데요.

T/F팀을 운영하면서 3,4명 정도는 저녁에 매일 남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식사의 비용을 6,000원이 아니고 더 올려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짜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인건비, 노동력 때문에 배차시간이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있어서 증가가 됐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현동, 민락동에서 가능동을 가려면 버스를 2번 또는 3번을 갈아 타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수평이동인데, 아이들이 차량을 탈 수 없는 문제점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증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버스나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부담금에 대한 지원은 통상적으로 체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연중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의 운영상태를 봐서 운영비 적자폭을 감안해서 부족함이 크면 보전해 주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습니다.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경전철과 연결하기 위해서 U-마을버스라고 해서 노선에 승객이 별로 많지 않은데도 투입을 한 측면이 있고요. 기타 주민들의 민원을 감안해 가지고 노선을 개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비를 점검해 가지고 용역을 해서 나온 운영비를 가지고 50%, 60%, 70%를 보전해 주는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운영성과에 따라서 약간씩 더 지원해줄 때가 있고 남으면 감액할 수도 있습니다.

계획할 때는 그 노선이 없었다가 다시 생겼다는 건가요?

생긴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제가 세부적인 것은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

용현동 배차시간 하고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8,19페이지 쌍암천과 장암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추경인데요. 설명자료를 보면 현장여건 상 설계변경을 한다거나 아니면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에 대한 감정평가액, 보상비 증가에 대한 부분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상세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변동사항인 건지 현장여건이 예를 들어서 선로의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위치가 바뀌었다거나 제반적인 어떤 변경사항인 건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요. 산출기준 내역을 봐서도 사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공사비가 변경되어야 하는지 상세한 내역이 없어서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한상진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도로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00억 267만 5,000원이 증액된 527억 5,1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호원동 범골 중로1-37호선 5,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녹양동 버들개 소로2-2호선에 대한 집행잔액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호원동 원도봉산 입구 소로2-102호선에 3억 9,800만원, 동일로 서울시계 확장에 5억 800만원, 고산동 중로2-2호선 29억 5,4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캠프라과디아 중로3-3호선 외 3개 노선에 10억 500만원, 호원동 범골 중로1-73호선 5,000만원, 민락에서 고산지구 연결도로 외 3개소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 4억 6,300만원, 미지급 용지보상 5억 6,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도로유지 보수사업에 32억 9,600만원, 도로보수 수로원 지원 4,200만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1억 9,6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으로 보험가입 집행잔액으로 487만 3,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회전교차로 사업에 1억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유지관리 1,200만원, 설해대비 자재구입 2억 3,000만원, 도로 전기시설물 관리 5,000만원, 인력운영비 8,1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754만 8,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지난번 참석도 못하시고요. 그래서 과장님께 드릴 말씀이 많은데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려야지만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일이라 급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처음부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배정에서 우리 도로과가 너무 저조해요. 도로과 예산배정을 해야 할 곳이 너무 많은데, 저희 시골만 가도 도로개설이 안 된 곳이 없어요. 제가 순천을 박람회 때문에 의회에서 갔었습니다만 순천 시골에도 농촌인데도 불구하고 논밭이 있는데도 도로가 잘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에서는 도로과 예산배정이 적어서 특히 다른 지역도 많습니다만 호원동 지역에는 도로 개통할 곳이 여러 군데거든요.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매스컴이나 인터넷에 뜨고 있는 곳이 호원초등학교 배정 롯데캐슬아파트 문제, 1-73호선 개설문제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는데요. 1-73 도로를 한꺼번에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을 나눠서 반만 개통을 하거든요. 반만 해서 의미가 있을까요? 테니스장 가기에 편리할까, 과장님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1-73호선을 다 개설하려면 약 13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1-73호선 도로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보상비가 워낙.

직동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비가 필요하지 않지 않나요.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서요.

보상비가 1,2차 합쳐서 얼마죠?

말씀하신 호원초등학교까지 연결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6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풍림아파트 쪽은 아니잖아요.

개나리아파트까지요.

1차가 25억이잖습니까?

예.

2차 미개설구간이 79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합쳐야 100억인데요.

3차 구간으로 해 가지고 공원 내 통과되는 도로가 있잖습니까? 거기에 40억 정도 들어갑니다.

다른 예산 못지않게 이 부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되는데, 올 12월이면 아파트에 입주하거든요.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예산에 올라와서, 2차 미개설 구간은 용역비만 올라온 거죠. 5,000만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도 너무 늦었어요.

빨리해서 내년도에 보상하고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동공원 개발하면서 함께 했으면 예산도 절감되고 시행사 하고 서로 협력을 해서 시행사에서 산책로 하는 것을 그 예산을 같이 해서라도 협조해서 했으면 예산도 절감되고 직동공원 통학로를 지금 개설한 상태에서 지하를 파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1-73호선 도로개설에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73호선에 도로에 석면이 있어요.

기존 옛날 건물들이 있어서요.

조그마한 건물 하나잖아요.

1차 구간인데요. 한 80m되는데 집이 몇 가구가 있습니다.

2차 구간에?

1차 구간이요. 지금 발주된 곳이요. 건물들이 몇 채가 있거든요.

신도6차 바로 뒤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신도6차하고 롯데캐슬 하고 사이요.

만약 롯데캐슬아파트에서 개울까지는 롯데 시행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롯데아파트 경계까지가 2차로만 돼 있는데 2차로를 더 확장하는 건 롯데캐슬에서 하고요. 끝나는 곳부터는 구거부지 80m까지는 이번에 공사발주되는 겁니다.

석면 해체로 인해서 5,000만원을 추경에 세운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고 1-73도로개설을 많은 시민이 원하고 희망하는 만큼 철저하게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자료설명서 39페이지 보시면 추동근린공원 민간공원사업이 완료되고 있는데 공원 내 아파트 입주와 관련해서 후문에 도로개설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민원도 있었고 현장에서 권재형 의원님 하고도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어쨌든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되지 않도록 이 예산을 추경에라도 세워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사업기간동안에 11월까지 되어 있는데요. 예산집행이 바로 되시면 빠른 시일 내 무리 없게 차질 없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56페이지 보시면 국가자전거도로 개설사업 보조금 반납이 있어요. 약 2,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사실 국가정부에서 저희가 2회 추경에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된 사업인지 경위를 알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경의광장에서 양주시계까지 좌우측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사업이었습니다. 거기가 보상이 안 돼서 부분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비 잔액으로 해서, 이 사업비는 토지를 매입할 수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토지매입 못하고 잔액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 진행에 대한 부분을 반납하고 거기에서 마무리 짓는 건가요?

송추길 확장사업이 들어가잖아요. 그때 안전하게 자전거도로를.

임호석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던 부분이지만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동공원 관련돼서 신곡초등학교로 넘어 가는 통학로가 입주자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었거든요. 미개설된 부분이 있었고 도로가 확보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과 많은 얘기를 해 보고 이 부분을 미리 감지해 주시고 이번 추경에 세워 주신데 대해서 저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항상 일을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도로뿐만 아니라 보안등까지도 해서 좀더 밝아야 될 것 같아요. 거기가 야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니기에는 좀더 안전한 시설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보안등까지도 함께 이번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 같은 경우 추경이 많잖아요. 그만큼 해야 될 일도 많고 의정부에서 도로과가 담당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지난봄에도 나갔지만 동막교에 나무로 된 보도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굉장히 불안해요. 사실 밑에는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다닐 때는 빠지면 밑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공포감이 느껴지고 그래서 이번에 큰 금액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현장에 나오셨을 때도 느끼셨을 거예요. 민원인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죠. 또 하나는 금신로 같은 경우 우리가 동부간선도로라고 불리는 이곳이 우성삼거리 장암우성삼거리라고 불리는데 이곳에서 신곡고가까지 포장하는데만 해도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요?

그것도 다 못하고요. 일부 심한 곳만 합니다.

만들어 졌을 때부터 콘크리트로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는 굉장히 단단했었는데 그동안 사실 보수한 적이 거의 없잖아요. 파인 곳만 일부 보수했을 뿐이지 이제 전면 보수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단계적으로 이번을 시점으로 해서 내년에도 일부 해 주시고 해서 전면적으로 완성이 될 때 까지 우리 도로과에서 책임을 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의 안전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동일로에 서울시계 확장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지난해부터 시작이 됐고 올해 예산이 세워졌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공정률이 어떻게 되죠?

지금은 설계가 끝났고요. 보상중에 있습니다.

지나갈 때 보면 아무 변화는 없어요. 사실 설계, 보상 기본적으로 준비단계가 굉장히 길었지만 전에 한 번 말씀드린 대로 그쪽에 인도부분을 확보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수락리버시티에 사시는 분들이 노원구에 사시는 분들이 의정부에 진입하기 위해서 걸어서 오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에 인터체인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끊긴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것도 주유소 뒤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쪽으로 인도를 편성해 주시면 조금은 돌아가지만 그래도 인도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의정부 장암역까지도 쭉 걸어오지 않을까 그 부분만 해결하면 인도가 다 완성되는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보상용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정부시에서 쓰고 있는 토지 중에서 보상이 안 된 곳이 굉장히 많겠죠. 그렇지만 이런 식이라도 보상이 이뤄지면 민원이 하나하나 해결될 것 같습니다. 언제 판결이 난 거죠? 31페이지 같은 경우와 32페이지 같은 경우 주소를 찾아보니까 신곡동쪽인 것 같아요. 호원동 하나 하고요. 판결은 언제 난 거죠?

올해난 겁니다. 상반기에 난 겁니다.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판결문을 본 위원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경우가 많죠. 법의 판단을 요하는 주민들이 많이 계시죠. 거의가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보상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동의를 구두로 받아서 하다 보니까요.

하나하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대원교통 가능1동 자리 사이에 철길 있었잖아요. 시에서 작년에 국방부에서 땅을 매입을 해서 도로를 정비하고 주차장도 해 줘서 동네 주민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민원 넣은 것을 보면 일신건영아파트에서 나머지 부분도 2018년 이후에는 해 주겠다고 시에서 답변을 보냈어요. 그쪽에 계신 분들이 다리 뒤까지는 안 하더라도 지금 끝난 부분에서 건영아파트 있는 쪽까지만 해 주시면 소방도로나 여러 가지로 편리하게 쓸 수가 있겠다 그런 민원이 들어 왔는데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시에서 미리 약속을 한 것 같아요. 공문 내려 보낸 것을 저한테 보여주더라도 그런 부분을, 예산도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신경 써 주셔서 소방도로 교행에 불편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선호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07쪽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7억 31만 9,000원 보다 34만 1,000원이 감액된 6억 9,9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내방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상반기에 실시한 민원실 환경개선 관련 공사 집행잔액 749만 9,000원, 민원실 음향시설비 500만원, 도시의 안전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차량의 적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 조사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그 집행잔액 79만 2,000원을 반납하고, 추가로 마련된 문서고의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모빌렉 구입를 위하여 1,2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광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예산으로 상계·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정산 수입 등 기정예산 대비 21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8억 1,739만 1,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회계별 세출예산 내역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2억 8,260만 9,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민자유치과 소관 총괄계획가(MP) 자문수당으로 2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직동공원 토지 매입비로 22억 8,020만 9,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세출예산은 원머루 정자말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211억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자유치과 심사에 앞서 민자유치과장이 5급 승진리더십과정 교육 참석에 따라 부득이 불참하였기에 민자정책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문별 심사로 민자유치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자정책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정책팀장 안중현입니다. 민자유치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176쪽입니다. 민자유치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7억 7,489만 1,000원으로 기정액 4억 9,028만 2,000원 보다 22억 8,260만 9,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 복합문화 융합단지 도시개발 총괄계획과 자문위원회를 구성함에 따라 총괄계획과 자문수당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동근린공원 토지매입비로 22억 8,020만 9,000원을 계상하여 총 22억 8,260만 9,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최종근입니다. 균형발전과 201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으로 예산서 121쪽입니다. 상계·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정산수익으로 서울시 SH공사에서 상계·장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의 1차 정산액 158억 원을 금년에 납부할 예정이었으나 2019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2018년에 반영된 1차 정산금 158억을 삭감하고 2019년도에 정산금 수입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역행정타운 2구역 용지매각 수입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지매각대금 60억 중 2018년에 계약금 7억 원을 납부하고 잔금 53억은 2019년 납부계획으로 2018년에 반영된 60억 중 53억을 삭감하고 2019년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으로 예산서 129쪽입니다. 원머루 정자말 도시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토지조사에 필요한 조사비용 6,500만원과 사업지구 내 설치되는 배수펌프장 실시설계용역비 2억 원, 지구경계 분할측량비 6,000만원, 현지설계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2억 6,000만원 등 5억 8,5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경기북부광역행정타운 1구역 개발계획 변경수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로 1억 6,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기정예산 666억 4,358만 8,000원을 218억 4,500만원 감액한 447억 9,858만 8,000원을 경정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균형발전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균형발전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