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재영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6호 2018년 8월1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8월20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 등은 지난 8월27일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세출예산 총괄부문과 본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 및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6,156억32,80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375억35,795천 원으로 6.49% 증가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4,910억73,009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338억48,418천 원으로 7.40%가 증가되었고 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1,245억59,793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36억87,377천 원으로 3.05%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세출예산 총 규모는 3,895억80,887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79억6,366만 원으로 7.76%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액 대비 255억50,403천 원으로 10.02% 증가된 2,805억16,468천 원이고 특별회계가 기정액 대비 24억13,257천 원으로 2.26% 증가된 1,090억64,429천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추가재원 발생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할 때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관광진흥과는 새로운 관광자원 발굴, 안전한 시설물 유지관리와 깨끗하고 쾌적한 관광지 환경조성 등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예산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건축과는 하동읍 도시재생 사업과 섬진강을 테마로 한 지역 활성화 사업추진 등 도시기반 확충과 취약계층에 대한 전력 효율화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가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어촌의 환경보호를 위한 해양 부산물 처리를 위한 지원사업과 어업인 및 어선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와 섬진강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예산이 추가편성 되었으며,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 보수 사업은 도비 조정의 사유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는 하동읍 시가지 상습침수 피해예방을 위한 우수 저류조 설치 및 두꺼비광장 조성,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설치 등 안전한 사회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비가 추가 편성되었으며, 횡천(남산)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은 도비 조정 등의 사유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산림녹지과는 목재산업 현대화 및 치유의 숲 조성 경제성 검토, 동정호 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등 산림자원을 이용한 건강과 경제적 목적 사업 등에 예산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섬진강 재첩테마공원 조성 사업비는 국비 조정 등의 사유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교통과는 지방도, 군도 등의 개설 및 확포장, 교량가설, 선형개량 등 도로기능 유지 관리를 통한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관정개발 등 영농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비가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수도사업과는 안전하고 깨끗한 하수 처리를 위한 하수관거 준설 및 관로 정비사업과 수질개선기금 특별회계 전출을 위해 예산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국비 조정 등의 사유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각종 직불제, 축산농가 지원, 농산물 수출 촉진, 가공, 시설원예, 녹차산업 지원 등을 위해 예산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조사료 생산지원 분야는 국비 조정 등의 사유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산단조성과 특별회계로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농공단지 내 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위해 예산이 추가 편성되었고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단지 내 호안블럭 정비를 위한 예산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수도사업과 특별회계로 상수도 사업은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위한 예산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수질개선 기금사업은 마을하수도 유지 관리와 금남면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 반환을 위해 예산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의 심의, 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므로 각 부서별 증액 또는 감액 등 사유의 타당성과 사업추진 시기의 일실 여부, 항목별 기정 예산액 대비 등 전체적인 예산규모의 증감 사유가 적정한지 부서별 예산안 설명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예산의 특성상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특정지역 및 산업에 편중되지 않았는지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지역 및 산업간 균형을 통하여 전체 군민을 위하여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있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2개 부서의 예산총괄 부문에 대하여는 관광산업국장님의 설명을 듣고 과별 심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주어진 시간 내에 원만하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과별 심사 시 특별회계와 기금사업이 있는 부서는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비심사 순서는 관광진흥과, 도시건축과, 해양수산과, 안전총괄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순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총괄 부문에 대하여 김한기 관광산업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산총괄 부문

관광산업국장 김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산업국과 농업기술센터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아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이동진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이광재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정재철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최관용 산림녹지과장은 오늘 교육으로 불참했습니다. 이충열 건설교통과장입니다. 박영경 산단조성과장은 오늘 부산 출장으로 불참했습니다. 김종영 수도사업과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이상국 농업소득과장은 일본 출장으로 불참했습니다. 백성수 농축산과장입니다. 유광훈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박종두 농촌진흥과장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윤영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규모입니다. 총계는 기정 예산액 2,034억16,038천 원의 6.99%인 142억12,294천 원이 증액된 2,176억28,33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980억55,035천 원의 12.03%인 117억99,037천 원이 증액된 1,098억54,07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1,053억61,003천 원의 2.29%인 24억13,257천 원이 증액된 1,077억7,4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관광진흥과 주요 세입으로는 지방교부세가 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 6억39,842천 원이 증액되어 15.44%인 8억3,942만 원이 증액된 62억80,23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건축과는 국·도비보조금 32억89,552천 원이 증액된 15.44%인 84억51,95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국·도비보조금 98,808천 원이 증액되어 2.21% 증가한 47억53,04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도비보조금 9,116만 원이 증액되어 9.11%가 증가한 100억95,32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국고보조금 2억8,464천 원이 감액된 75억6,04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는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 28,969천 원 증액, 국·도비보조금 34억20,565천 원이 증액되어 23.49% 증가한 207억62,44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단조성과는 임시적 세외수입 11,405천 원이 증액되어 0.05%가 증가한 214억86,24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사업과는 국고보조금 1,500만 원이 감된 65억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10억 원, 국·도비보조금 27억41,915천 원이 증액되어 18.54%가 증가한 239억25,76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전체는 기정 예산액 1,053억61,003천 원의 2.29%인 24억13,257천 원이 증액된 1,077억7,4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순세계잉여금 18,231천 원이 증액된 1억37,21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은 순세계잉여금 3,698천 원이 증액된 895억31,05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은 도비보조금 2억1,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억85,595천 원이 증액된 105억29,50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기금은 기타수입 보상금 수납금 2억76,305천 원, 순세계잉여금 7억7천만 원, 국고보조금2억1천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3천만 원이 증액된 75억76,48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총계는 기정 예산액 3,602억4,467만 원의 7.76%인 279억63,601천 원이 증액된 3,842억8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정 예산액 2,545억66,055천 원의 10.02%인 255억50,403천 원이 증액된 2,805억16,45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1,052억78,615천 원의 2.29%인 24억13,258천 원이 증액된 1,076억91,87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100억83,168천 원의 11.85%인 11억95,048천 원이 증액된 112억78,21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이명터널 보강사업, 청학동 도인촌 관광 활성화 사업 7억 원 증액 등입니다. 도시건축과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115억14,951천 원의 43.40%인 49억97,696천 원이 증액된 165억12,64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38억3,330만 원 증액 등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83억39,223천 원의 2.39%인 1억99,184천 원이 증액된 85억38,40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굴 패각 친환경 처리지원 8천만 원 증액 등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180억39,353천 원의 16.62%인 29억9,824만 원이 증액된 210억37,59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읍내 지구 우수저류사업 24억2천만 원과 하천 및 구거준설사업 4억 원 증액 등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164억81,208천 원의 4.67%가 증가된 7억70,105천 원이 증액되었고 172억51,31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자본보조 복지화 사업 시설 현대화 2억8천만 원, 악양 동정호 부지 매입비 7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감액은 섬진강 재첩테마공원 조성 사업비 5억 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418억72,148천 원의 21.02%인 88억2,486천 원이 증액된 506억74,63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대도 도서종합 개발사업 2억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0억6,500만 원, 농업기반시설 주민숙원사업 15억3,500만 원, 하동 신역 연결도로 건설 10억 원, 남해안 일주도로 확포장 5억 원 등입니다. 산단조성과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854억92,365천 원의 13,915천 원이 증액된 855억6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사업과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160억67,583천 원의 3.10%인 4억9,800만 원이 증액된 165억65,58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준설 및 정비사업에 3억5천만 원, 수질개선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1억3천만 원 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470억76,056천 원의 12.91%인 60억75,729천 원이 증액된 531억51,78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쌀소득 보전 고정직불금 9억43,819천 원, 밭농업 직불금 3억13,106천 원, 가축분뇨 정화조 개보수 지원사업 3억5,280만 원, 청년 창업농 활성화 지원에 3억 원, 경상남도 농산물 촉진자금지원에 7억 원, 가공산업 지원사업에 7억5,885만 원 증액 등입니다. 상세한 설명은 해당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총괄 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강희순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별로 심의를 하기 전에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기 때문에 15분간 시간을 정해 놓고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상임위원회별로 하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15분 시간제한 없이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간제한 없이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괄세입은 기정액 54억40,395천 원에서 8억39,842천 원이 증가된 62억80,23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억 원이 증가된 8억 원으로 이명터널 보수보강사업에 따른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액 30억44,382천 원에서 78,922천 원이 증액된 31억23,304천 원으로 국고보조금인 야영장 안전시설 보수에 2천만 원, 기금사업인 코리아둘레길 연계 관광 콘텐츠 발굴에 4,400만 원을 계상하고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지원에 따른 증감은 14,922천 원을 반영하여 27,30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기정액 9억8,927천 원에서 5억6,092만 원이 증가된 14억69,847천 원으로 야영장 안전시설 보수 360만 원, 청학동 도인촌 관광활성화 사업 5억 원, 화개장터 벚꽃축제 800만 원, 알프스하동 섬진강 재첩축제 2천만 원, 코리아둘레길 연계 관광콘텐츠 발굴에 1,320만 원을 계상하고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지원 12만 원 증액을 반영하여 29,547천 원,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10억83,168천 원에서 11억95,048천 원이 증액된 112억78,216천 원으로 국비 2천만 원, 지특 30억2,600만 원, 기금 71,304천 원, 특별교부세 2억 원, 도비 14억68,047천 원, 군비 64억92,865천 원입니다. 관광개발은 기정액 대비 7억9,200만 원이 증가한 56억56,884천 원으로 관광시설 노후시설 교체 등을 위한 관광시설 구축사업비 6천만 원,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공모선정에 따른 사업비 3,200만 원, 이명터널 보수보강사업을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억 원을 계상하고 청학동 도인촌 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 재정지원 건의사업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고품격 축제육성에 기정액 대비 도비 2,800만 원이 증가된 14억2,242만 원으로 화개장터 벚꽃축제에 800만 원과 알프스하동 섬진강 재첩축제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예산 성립 전 사용 후 예산편성 반영이 되겠습니다. 슬로시티는 기정 예산액 대비 3억49,948천 원이 증액된 16억74,182천 원입니다. 노량대교 개통에 따른 홍보관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506천 원과 지리산권 관광 정보화에 따른 여비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 육성을 위한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비 기정 대비 15,042천 원이 증가된 1억41,226천 원, 마을미술 프로젝트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도비 1,600만 원과 군비 1억5천만 원을 계상하고 부산에서 순천까지를 연결하는 코리아둘레길 연계 관광 콘텐츠 발굴에 따른 사무관리비 8,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지하철 등 관광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를 기정 대비 5천만 원을 증액하여 2억1,300만 원 편성하고 관광안내소 보수를 위한 시설비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운영 관리는 기정액 대비 510만 원이 증액된 23억20,067천 원으로 여비 330만 원과 전통문화 체험형 최참판댁 조성에 따른 관광자원 개발비 매칭 비율조정에 따른 1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시설 운영관리는 기정액 대비 2천만 원이 증액된 1억67,563천 원으로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유지관리를 위한 데크 도장 공사비 2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담당계장님이나 직원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278쪽 중간에 보면 마을미술 프로젝트 공모사업이 있는데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것은 문광부에서 공모로 선정하는 것인데 전국에 2개소를 선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을 예술가들하고 주민들이 함께 공모사업을 추진했는데 최참판댁에 있는 상평마을에서부터 악양에 벽화마을이 있는 하덕마을까지 구간에 예술 조형물 10개소를 설치해서 마을 전체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악양 상평마을에서 하덕마을 도로변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로변에다가 하동에 맞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비라는 말입니까?

예, 이게 전국 공모를 통해 선정된 것으로 해마다 하는 것인데 벽화라든지 그런 것은 제외되고 마을 조형물로 생태와 연계시켜서 하는 사업이라 까다로운 공모 절차를 거쳐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어려운 사업을 가져오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형물이라고 하면 작품이 나올 것 아닙니까? 작품이 나올 때는 어떤 분들을 선정합니까? 지역에 있는 분들을 합니까? 아니면, 공모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관내에 있는 작가들이 참여합니다. 예를 들면 마을버스 등 활용하지 않는 자원에다가 덧입혀서 새로운 조형물을 만드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조형물을 이용할 수 있게끔.....

아니, 제가 상상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최참판댁이면 서희와 길상처럼 만드는 걸 조형물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걸 하면 조각이라고 하면 됩니까?

고정식일 수도 있고 이동식일 수도 있는데 구간에 맞게끔 배치를 해서 옮길 수도 있고 포토존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마을을 예쁘게 꾸미는 것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외부 사람이 아닌 우리 지역 사람의 작업으로 한다, 그러면 예산이 1억6,600만 원인데 보통 그 정도 되면 입찰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입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예, 이것은 공모사업인데 공모할 때 부산에 감천마을이라든지 충북 음성에 미술 마을들이 있는데 거기에 했던 자문들이 참가해서 이 사업의 계획서부터 추진을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고 나면 새로운 악양의 명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를 가져오셨다고 하는데 도비가 1,600만 원, 군비가 1억5천만 원이네요? 이런 공모사업을 꼭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던가요?

악양 같은 경우에는 슬로시티이기 때문에 최참판댁과 연계한 슬로시티 마을 조성에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셨어요? 최소한 이장님이라도 붙들고......

이 기획 기간이 2월부터 봄에 추진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제가 볼 때 지역의 예술인들이 자기들 생각만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상평마을에서 하덕마을까지 조형물이 10개씩 들어갈 장소도 없거니와 있다 손치더라도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마을분들하고 의논을 하셔서 설치할 데를 다 확보했습니까?

예산이 되고 나면 협의해서 추진할 겁니다.

그거 잘못해 놓으면 돈 들여서 흉물 됩니다. 지금 마을 미술도 그래요. 벽에 그림만 그려놓고 관리가 안 되다 보면 색깔이 바래져서 보기 흉해집니다. 오히려 밤길에 사람들이 무섭다고 합니다. 공모사업에 욕심만 내지 마시고 비용적인 측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비가 1억5천만 원 들어가고 국비가 1,600만 원 들어가는 공모사업 꼭 하실 필요 있습니까?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잘 되어 있는 곳을 보면 부산의 감천마을이라든지 충북 음성의 동요마을이라든지 특색 있는 마을이 있음으로써 최참판댁에 오시는 분들이 그쪽 마을을 다 둘러보고 악양 전체를 다 둘러볼 수 있게 유인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얼마나 유명한 작가들인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해서 관광객들이 거기를 둘러보고 그럴 정도의 퀄리티가 제가 볼 때 없어요. 그리고 지금 최참판댁에 오시는 관광객들 성향을 보면 거의 모든 분들이 관광버스로 오셨다가 그냥 관광버스 타고 물밀 듯이 왔다가 빠져나갑니다. 그런 분들이 단체로 둘러보러 관광 다니겠어요? 이거 잘못하면 흉물 됩니다. 제 말씀을 단단히 들으세요. 잘못하면 지역에 애물단지 돼요 나중에 관리가 되니 안 되니 그런 소리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조형물 설치할 때 기획하는 단계에서는 이장님하고 협의가 된 걸로 되어 있고 이걸 할 때 사후에 관리가 용이할 수 있는 시설들을 할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건의 드립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 마을에 사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봤어요. 찬성하는 분들이 절반도 안 됩니다. 이런 거 하시려면 마을 분들 전체 회의를 해서 다시 의논해 보고 하십시오. 이거 잘못하면 진짜 흉물 됩니다. 제 말 틀림없을 겁니다. 우선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예술가들 몇몇 사람들 말만 듣고 하실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광부에서 아름다운 마을 사단법인이 정해져 있거든요.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교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 예술인들이 마을과 협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대한민국 마을 미술 프로젝트 전체적인 규모 안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선정된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까다로웠던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기존의 벽화사업들이 실패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벽화라든지 그런 것은 아예 할 수 없는 것으로.....

제가 과장님 취지나 그런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행정에서 조형물이나 모든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주변하고 경관이 어울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실효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사용도 하고 둘러보고 잘 해 놓았다고 할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악양에 들어와 있는 시설물들이 돈 들여서 설치만 해 놓고 애물단지 되어 있는 것이 많아요. 방치되어 있는 것들, 취간림에 보면 작은 도서관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처음 시작할 때는 의욕을 가지고 전국적인 명물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조그마한 사업인데도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방송에도 나오고 홍보도 했는데 순간적으로 방송에 홍보할 때는 지역에 잠깐 반짝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뭡니까? 비 맞고 썩고 사용한 사람 1년 가야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장소만 차지하고 있어요. 쓸데없는 돈 들여서 책 갖다놓고 책에 곰팡이 피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또 하겠다,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마을 사람들이 실질적인 주인들인데 그 사람들과 의논 한 마디 없이 예술가들 몇 명하고 어울려서 한다는 데 말이 됩니까? 그리고 군비도 1억5천만 원씩이나 쓰고 도비를 많이 가지고 온다면 말이 좀 달라져요. 그런데 군비를 1억5천만 원 쓰고....

이 사업을 함으로써 최참판댁을 포함해서 악양 전체가 슬로시티이기 때문에 문화적인 면들을 더 부각시키면 마을의 가치도 더 올라가지 않을까......

슬로시티라는 말은 좀 하지 마십시오. 슬로시티가 악양면에 무슨 혜택을 갖다 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보니까 슬로시티 예산이 1억 넘게 있던데 요즘 들어서 악양면에 슬로시티 예산을 가지고 실제 사용한 게 있습니까?

최근에 문광부 지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슬로시티 예산이 조금......

금액이 꽤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 작은 음악회 한다고 400만 원 받은 것밖에 없다고 하던데요?

총 4천만 원 있습니다.

4천만 원이 아니라 400만 원.....

그것은 직접적으로 추진위원회에 가는 예산이고 전체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예산 말고도 있기 때문에.....

슬로시티라고 악양면을 지정해 놓고 악양 분들은 예산을 실질적으로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돈 400만 원을 아직 쓰지도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만 잡아놓고 조형물이 슬로시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관광과 연계해서 한다고 했는데 슬로시티하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전체를 보면 문화관광 사업 중에서 화개, 악양.....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래봐야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직원 분들하고 마을에 가셔서 한번 깊이 있게 의논을 해 보십시오. 거기에 상평, 대촌, 하덕, 하평 등 마을 분들이 계시니까 그 구간에 해당되는 분들하고 전체 회의를 해서 의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아까 이장님들하고 의논을 하셨다고 하는데 전체 이장님들하고 다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멋지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에 가면 추진위원들이 계세요. 마을 분들 전체가 아니라면 그분들이라도 모아놓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세요. 공모사업이라고 하지만 이 돈 다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전부 군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의논을 해서 사업을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섬진강 재첩축제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물겠습니다. 섬진강 축제를 하기 위해서 텐트를 쳐놓았는데 그 텐트를 하나 치는데 1일 계산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텐트 1동에.....

축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언제부터 텐트를 쳤습니까? 1동에 얼마 단가가 아닌 축제기간 동안 텐트를 쳐놓는 종합단가입니까? 어떻게 계산해서 합니까?

1동당 종합 몇 개소 해서......

1일 계산이 나간다고 하던데요?

저희들은 그걸 통틀어서 계약을 해서.....

통틀어서 얼마에 계약을 했습니까?

몽골텐트는 11만 원으로 축제기간 안에 다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1일 계산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예, 기간 동안입니다.

하루 계산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것은 안 뽑았습니까?

우리 축제가 3일이기 때문에 준비기간도 감안해서 1동당 11만 원으로 전체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TV에도 광고가 계속 나오던데 홍보비는 지난번에 남은 예산안에서 지출합니까?

예, 저희들이 미리 계약되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산 그대로 해서......

과장님께서 예산을 더 안 들이고 프로그램도 몇 개 없애고 기존에 했던 그 예산대로 하신다고 했는데 과장님 능력입니까? 어떻게 그 돈으로 축제를 하실는지, 그리고 축제를 하면 많은 볼거리가 있고 느낄 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축제기간 동안에 몇 개 프로그램을 없애버린다면 과연 축제다운 축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해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여건상 되지 않는 부분이라 삭제를 했고 그렇지만 전체적인 섬진강 문화축제의 킬러콘텐츠 프로그램들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축제가 그렇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축제를 다시 하는 것만큼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적의하게 잘 운영해서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노파심에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앞에 계약했던 분들한테는 피해가 없이 보상은 다 해 줬습니까?

예를 들면 음식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불가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감수해서....

군에서 하니까 우리 얼마, 너희 얼마해서 하자는 것 없이 100% 다 보상해 줬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다 해 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했으니까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인호위원입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은 우리군에서 공모를 했습니까?

예, 해마다 문광부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우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야영장이 10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4개 정도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도둑골 야영장이 선정되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것도 있고 군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총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연차별로 사업비를 공모할 때마다 올렸는데 이번에는 4개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문광부에서 도둑골 야영장 1개만 선정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 내용을 군에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조율해서 올립니까? 안 그러면 야영장에서 계획서를 올리는 겁니까?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연차별로, 그러니까 해마다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관리 부분을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안전시설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야영시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옥종 두양에 캠핑장에 시설이 없어서 애를 많이 먹고 있는데 이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으면 용이하게 쓸 수 있었는데 이쪽에는 신경을 안 썼습니까?

4개 올릴 때 그것도 같이 올렸는데......

그쪽은 왜 안 됐다고 생각합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정이 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군 시설이 부족하니까 개인 시설에 캠핑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우리군에서 캠핑시설을 완벽하게 갖춰져야 경쟁력에서 안 떨어질 수 있는데 과장님이 한번 가보셨습니까?

국비 공모사업 말고 저희들이 보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긴급하게 보수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몇 월에 공모를 합니까?

매년 봄에 합니다.

내년에는 공모해서 그쪽 캠핑장이 하나 선정되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리아둘레길 기금이 관광진흥기금으로 쓰는 겁니까?

예.

그 기금을 쓰게 된 계기가 뭡니까?

문체부에서 하는 총괄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체부에서 코리아둘레길이라는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기금이 아니고 문체부의 기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천에 이명터널 보수보강사업인데 물이 샌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전선 이명터널이 1968년도에 준공된 시설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C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사업비 2억을 확보해서 보강해서 안전한 터널.....

어떤 식으로 보강을 할 겁니까?

누수 되는 부분 등 전체적으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과에서 할 겁니까?

예, 저희 과에서 할 겁니다.

터널 안에.....

터널 안은 아니고 외벽을 합니다. 이명터널 안에는 경관조명 사업을 합니다.

외벽에 누수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1968년도에 준공되다 보니까 너무 노후 되어서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시설을 보강하는 겁니다.

시설 보강을 어떤 형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실시설계 계획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되고 나면 전문가에게 실시설계 의뢰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고 다만 작년에 안전점검 했을 때 C등급 나왔던 부분이 이것입니다. 그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억을 누수나 균열에 다 씁니까?

예, 이것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그 항목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슬로시티 관련해서 예산이 16억7,400만 원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슬로시티 예산이 이렇게 많은데......

이 슬로시티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정책명에 따라서 편성을 하는데 우리 과의 슬로시티 부서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슬로시티 부서가 슬로시티에 관련된 일을 하는 부서 아닙니까?

슬로시티 부서가 슬로시티를 반영하기도 하고 관광홍보라든지 관광마케팅 등 다른 업무도 함께 합니다.

업무를 같이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슬로시티라는 목으로 16억7천만 원이나 해 놓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하동이 아니고 악양이 슬로시티지요?

예.

그런데 지역민들이 좀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슬로시티에 추진하는 예산이 해마다 많이 감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 반영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슬로시티로 지정되고 국·도비가 제가 듣기로 많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사용하면서 슬로시티 자체가 자립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 자립을 못하고 있는 부분은 슬로시티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반성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아직 자립을 못하고 있는데 아기가 크다 보니까 젖을 똑바로 못 먹었는지, 먹고 다른 데 써버렸는지 모르지만 못 먹고 제대로 크지 못하고 있으면 좀 도와주셔야지 이대로 우리는 모르겠다고 방치해 놓고 있거든요. 이 예산을 가지고 같이 사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악양을 슬로시티로 지정해 놓고 돈 400만 원 준다고 하는데 예산을 보면 16억입니다. 정말 섭섭합니다. 제가 쓸 게 아니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섭섭할 게 없어요. 그런데 지역에 슬로시티와 관계되는 분들이 보면 물론 자기들 잘못도 있겠지만 원래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인정합니까? 젖을 좀 더 달라고 하겠지요. 너무 방치해 놓지 마시고 도움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그리고 슬로시티 때문에 악양 분들이 알게 모르게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대충 이야기 들어서 알고 계시지요? 여러 가지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걸 감안하셔서 지역 사람들이 좀 섭섭하지 않게 우선 조금만 더 지원을 해 주세요. 이대로 뒀다가 슬로시티 이름만 팔아먹고 군수님도 슬로시티로 상 받으러 이태리 갔다 오셨던데 갔다 온 경비도 안 되게끔 지원해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슬로시티로 상은 받으시고.....

슬로시티 때문에 상을 받은 것은......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동진입니다. 평소 도시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하동군의회 윤영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부서 정현표계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부서 류병주계장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부서 류성임계장입니다. 다음은 건축민원부서 신남선계장입니다. 다음은 건축행정부서 김병수계장입니다. 다음은 복합민원부서 장성훈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회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3페이지입니다. 도시건축과 총 세입예산은 1회 추경보다 32억89,552천 원이 증된 84억51,958천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8억1,160만 원이 증된 67억80,712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관내 경로당 및 요양원 시설의 전력효율향상을 위한 사업에 2억6,600만 원을, 저소득가구를 위한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에 2,560만 원으로 도합 2억9,160만 원입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25억2천만 원이 증된 51억2,8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에 23억 원, 소규모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5천만 원, 이화만사성 섬진강 베이스캠프 조성사업에 1억7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은 4억77,952천 원이 증된 12억49,496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에 4억6천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1,494만 원,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에 3,012천 원입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도시건축과 총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보다 49억97,696천 원이 증된 165억12,64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섬진강 여행의 통합관광 거점 공간조성 및 화심리 만지 배밭거리 운영 활성화와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이화만사성 섬진강 베이스캠프 조성사업에 3억4천만 원이 증된 11억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년 미래전략 권역별 도시 공간 콘텐츠 벨트구축 연구용역을 위한 공간 스토리텔링 활용 디자인 가이드라인 연구 용역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2018년 사업비 38억3,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에 4천만 원을, 기타보상금 5천만 원 및 시설부대비로 37억4,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5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국토교통부 주관 주민 주도형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소규모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읍내리 튜터마을 조성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인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에 당초예산보다 6,024천 원이 증된 30,02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경로당 및 요양원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을 위한 사업에 5억68,57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지난 2월에 국비가 내시되어 성립 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8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에 4,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화만사성 섬진강 베이스캠프 조성사업, 만지 입구의 배 조형물에 대해서 강상례 부의장님 의견에 덧붙여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배 조형물 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혹시 주변의 이야기를 들으신 게 있습니까? 잘 됐다고 하던가요?

아닙니다. 불만이 좀 많습니다.

그 불만 많은 사업을 지역 분들하고 아니면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해서 했으면 좋았을 걸 이미 돈은 써버렸어요.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어떤 사람들은 그걸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걸 계속 그대로 놔두실 겁니까? 하자마자 철거하기에는 집행부에서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지금이라도 거기에다가 돈을 더 들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철거하시고 앞에 교차로 부분에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새로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거기에다가 자꾸 돈 들여 봐야 나아질 게 제 생각으로는 없다고 봅니다. 조금 무리가 되시더라도 지역민들하고 의논을 하셔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강상례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린 것처럼 손위원님! 현재 철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완을 해서 무서움보다는 ‘만지 배 밭 거리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돈을 크게 들이지는 않고 시설보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게 지금 그 형태로는 제가 봐서는 절대 더 나아질 게 없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저도 눈 달린 사람이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게 뭐지?’ 하는 의구심이 결국은 ‘뭐 저래?’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돈을 몇 천만 원, 몇 억을 들인들 뭐가 더 나아지겠습니까? 차라리 잘못된 부분은 깔끔하게 인정하고 이것은 잘못됐다고 회초리 한 번만 맞으면 돼요. 그런데 저기에다가 돈을 들여서 했는데 혹시 잘못되어서 여론이 더 악화되면 아니 한만 못합니다. 괜히 돈만 쓰고 바보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것은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하고 인정해 버리고 그 시설물을 철거하면 제가 생각할 때 고철 값이라도 좀 나올 겁니다. 그 예산 가지고 오시면 제가 책임지고 만들어 드릴게요. 타 시도에 가보시면 깔끔하게 잘 된 게 많거든요. 그런 데 가서 보시고 벤치마킹을 하시더라도 깔끔하게 하십시오. 저것은 정말 아닙니다. 까딱하면 지역에 웃음거리 됩니다. 고집부리지 마시고 그냥 회초리 한 번 맞으면 될 걸 두 번, 세 번 맞습니다.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움 그리고 추경예산 서류 만드신 계장님,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어제 과장님께서 우리 동네 살리기에 대한 설명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학숙 배움터에 대해서는 어제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마을안길 정비는 어디에서 어디 까지 마을안길을 정비한다는 겁니까?

지금 마을안길은 꽃밭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번 상으로는 광평리 111-6번지하고 109-2번지 일원에 꽃길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길을 하는 게 아니라 센터주변의 꽃밭조성이라는 말입니까?

이것은 도로를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가한 부지가 있다면 그 부지에 꽃길을 조성하는 것이고 한 군데는 쌈지공원 형태로 조성하려는 사업입니다.

안길 정비라고 해서 어떤 정비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6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에 전력효율 향상을 위해서 LED로 다 바꿔주는 시설입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한꺼번에 다 못하고 매년 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대한요양원하고 노량실버타운, 2017년도에는 섬진강 사랑의 집에 교체를 했습니다. 즉, 예산이 된다든지 시설에서 신청을 하면 신청한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시설에서 신청을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르고 신청 안 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까?

시설은 말씀드렸지만 3개 했습니다.

지난번에 섬진강 사랑의 집하고 옥종 요양원, 또 어디입니까?

제가 세 군데는 잘 모르겠고 섬진강 사랑의 집 외 2개소라는 것은 파악을 했습니다. 올해는 대한요양원하고 두 군데를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노량실버타운은 문제가 없습니까? 그것은 주민행복과 소관이지만 전력에 대해서는 도시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7대 의회 때 노량실버타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법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게 다 해소되었는지 혹시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당시에 감사계장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일부 과태료 처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징수가 안 되고.....

그런데 거기에 왜 해 줍니까?

그렇지만 그 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건강문제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양원이나 이런 데 어르신들을 생각해서 해 줘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법을 어기고 있는 기관에 정말 해 줘야 되는지 타당성을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정말 어려운 요양원들이 많습니다. 그런 데를 먼저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해 주는 게 맞지 노량실버타운 같은 곳에 한다는 것을 보고 제가 실망을 좀 했습니다. 노량실버타운에 대해서는 새로 검토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실시설계를 다 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머지 요양원에 대해서는 저도 직접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보면 도시건축과에서 마을회관까지 관리하고 있습니까? 마을회관은 도시건축과이고 경로당은 주민행복과에서 관리합니까?

아닙니다. 마을회관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제일 마지막 286페이지에서 말하는 것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 4개소는 마을회관을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20년 이상 노후 된 150세대 이하 공동주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4쪽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강상례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동광동에 토지매입이라고 하셨는데 사업으로 보면 공동육아 프로그램 및 지역청년 멘토 멘티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동광동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은 서동, 중동, 동광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인구수가 679명 정도 되고 19세 이하 아동, 청소년들이 1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동하고 학부모하고 노인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공동체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체 공간을 조성하려면 가르쳐줄 수 있는 선생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총 사업비 4억 중에서 프로그램 운영비가 그 사업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억 안에 프로그램 운영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하고 다 어떻게 할 겁니까?

토지는 이 사업을 설계할 때 이장님하고 의논된 부분이 8천만 원 정도로 부지를 구입해서 건물은 2억 정도로 약 60평 정도 되는 부지를 알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돈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 가야 되는데 이 사업비로 운영하겠습니까?

실제 이 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동광 언덕마을 조성사업 일환의 기반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동광이 와야 이 사업도 같이 번창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고 나면 군비라든지 계속적으로 사업비가 나올 수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여성가족부에 공동육아 나눔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데 응모를 해서 다만 매년 2, 3천만 원이라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건물만 처음에 거창하게 해 놓았다가 군에서 나중에 나 몰라라 하면 그걸 그 지역 주민들이 이끌어가기는 힘들거든요 누군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물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일단 우리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이라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계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광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현 해양개발담당주사입니다. 강범록 어업생산담당주사입니다. 정종욱 내수면개발담당주사입니다. 이세동 섬진강관리담당주사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8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98,808천 원이 증가된 47억53,04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사업에 2천만 원이 증된 280만 원, 귀어귀촌 홈스테이 지원에 500만 원, 국가하천 수변구역 관리에 5천만 원이 증된 7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패각 친환경 처리지원에 1,800만 원이 증된 2,520만 원, 귀어 귀촌 홈스테이 지원에 90만 원, 어촌 정주어항 시설확충에 108천 원이 증된 1억2천만 원,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에 1,500만 원이 감된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에 1,140만 원이 증된 2,0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에 840만 원이 증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귀어귀촌 활성화 사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생활과 어업을 배우기 위해 어촌의 선도어가 등에서 숙박을 하면 홈스테이 경비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만 지원사업에 기정 대비 10,176천 원이 감된 34,82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가뭄으로 인해서 남강댐 인공 방수로를 통한 댐의 홍수 방류가 없어서 전년도 배분율을 적용하다 보니 당초예산보다 지원 금액이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어촌 정주어항시설 확충사업 시설 부대비로 기정 대비 36만 원이 증된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비로 기정 대비 4,964만 원이 감된 3억9,712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 부대비를 기정 대비 36만 원이 감된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도 부잔교 설치 공사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도항 부잔교 노후가 심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신규로 재 설치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굴 패각 친환경 처리지원 사업비로 기정 대비 8천만 원이 증된 1억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2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비를 기정 대비 3,800만 원이 증된 6,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지원비를 기정 대비 2,800만 원이 증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변공원 유지 관리비로 기정 대비 4,500만 원이 증된 5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부대비를 500만 원이 증된 1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굴 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비 2천톤 예산이 있네요? 그런데 패각 처리가 굴만 해당사항이 있습니까?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동에는 재첩이 있지 않습니까? 재첩 패각도 제가 볼 때는 오염이 심각하던데 아무데나 함부로 갖다버리고 있어서 그게 비료가 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상태로 처리를 하면 비료가 안 되거든요. 오히려 환경오염만 시킬 뿐인데 더 오염을 시키기 전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같이 패각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굴 패각은 육지에 인양이 되면서 펄하고 같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굴을 까고 나서 쌓아두면 냄새가 많이 나서 문제가 되고 있고 재첩 패각은 다른 과수원에 이용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문제가 된다면 실태를 파악해서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문제가 됩니다. 지금 그게 굴 껍데기처럼 부패가 잘 되지도 않고 빨리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 오랫동안 밭에 남아있어서 오히려 오염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공을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수거를 해서 집단적으로 패각시설을 만들어서 처리를 하는 게 맞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확보하시더라도 의논을 잘 해서 처리해 주십시오.

우선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섬진강 국가하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폭우 때 보면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떠내려 와서 구석구석 처박혀 있던데 이거 관련해서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섬진강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역할을 좀 분담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유지유량, 모래톱, 녹조 관계를 하고 있고 쓰레기 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 드린 재첩 패각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계장님이나 직원들도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대도 부잔교가 노후 된 것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인정을 하는데 대도항 부잔교의 위치가 배를 타고 들어가는 입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는 아닙니다. 대도 부두가 세 군데입니다. 본 마을이 있는 곳에 한 군데 있고 체험어장, 물놀이시설이 있는 곳에 한 군데 있고 오른쪽에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하고자 하는 부잔교는 동부 쪽에 있는 부잔교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른 두 군데는 괜찮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만 배가 폭풍을 피할 수 있는 피양시설을 만들어 놓았지요? 그걸 이용하시는 다른 선박들이 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피셔리나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선도 일반부두처럼 이용을 하고 그런 수요가 있으면 요트도 같이 계류를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어선은 같이 계류를 합니다마는 요트는 아직 수요가 없고 동네 사람의 보트 1척이 거기에 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4억 정도 됩니다. 처음에 할 때는 요트 등이 피양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활용도가 그렇게 없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만일에 거기에 선박이나 요트를 정박해 놓으면 저희들이 돈을 받는 게 있습니까?

돈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피할 수 있는 장소만 만들어 준다는 겁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그걸 피양지로 한 것은 아니고 계류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주변을 운항하다가 대도 관광객들이 거기에 와서 계류를 하고 구경할 수 있게끔 하는 시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서 5쪽에 보면 국가하천 수변구역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섬진강은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섬진강에 모래톱이 엄청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모래톱을 관리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겠지요?

예.

그럼 혹시 이번 홍수 때 하천 쪽으로 물이 어디까지 들어왔는지 확인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 하동읍 오룡정 앞에 섬진강 수위 관측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만조 시 수위가 평시에 4m 정도 되는데 엊그제 비가 제일 많이 왔을 때가 9.7m까지 올라갔습니다. 모래톱이 거의 끝까지 잠기는 걸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섬진강 모래톱을 이용한 개발을 해서 정말 하동에 이름을 알릴 수 있고 생산성이 있는 관광으로 좀 만들 수 있게끔 고민이 아니라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모래톱을 이용해서 하동군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게 없겠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조만간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갖겠습니다. 이게 섬진강 뱃길 복원사업에 그걸 포함해서 모래톱을 지금은 외부로 반출을 할 수 없으니까 둑 옆에 쌓아서 거기에다가 야생초 화원을 만드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담당과장을 맡고 나서 검토한 결과 사람들 유인책도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모래톱도 제거를 하면 재첩 서식지도 늘어나고 제거한 모래톱을 이용해서 야생초 화원이나 다른 관광지로 만들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구체화되면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모래톱을 이용한 관광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제 질의가 빠졌는데 강상례 부의장님이 짚어 주셨습니다마는 귀어귀촌 홈스테이 사업비가 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00만 원 가지고 2가구에 40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최대 40일까지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분들이 어촌에 들어와서 선도어가에서 어촌생활을 해 보면서 사전에 체험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통 큰 하동군이 언제부터 이렇게 쩨쩨해졌어요? 돈 1천만 원도 안 되는 사업비를 가지고.....

위원님!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 지침에 1세대당 40일에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사업비를 좀 많이 확보해도 됩니다.

이게 올해 처음입니다. 저희들이 호응도를 봐서 예산을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유입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이니까 투입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해 보십시오. 이런 돈은 아낄 필요 없습니다. 이런 돈은 좀 쓰셔도 됩니다.

해 보고 이게 수요가 많으면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니까 저희들이 국·도비를 확보하다가 안 되면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최대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인호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패각 처리에 있어서 굴 껍데기, 재첩하고 우렁이 농가들이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던데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까?

우렁이 농가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작년으로 제가 기억합니다마는 패각 파쇄기를 1대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첩 껍데기하고 우렁이 껍데기도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살펴보고 친환경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렁이 농가들이 우렁이 껍데기를 처리하려고 하니까 우렁이 안에 찌꺼기가 남아서 논에 버리면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수면 사업이라서 이쪽 저쪽에서도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어서 지원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우렁이 농가들도 우리 군민이고 우리 농가인데 지원이 없으니까 마냥 방치만 해둘 게 아니고 우렁이 농가 수가 점차적으로 늘어나서 옥종에 많은 농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도 많이 늘어나는 편인데 처리장하고 패각 처리기하고 버릴 곳이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허가신청 부분을 보면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허가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하동은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가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희들도 어디로 가든지 좀 일원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앞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을 드리기가 곤란한 사항 같습니다.

검토를 해 본적이 없습니까?

저희 실무선에서는 양쪽 청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협의하려면 양쪽 청으로 가야 되고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희들의 바람도 한 군데로 일원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옥종 동부권에서는 영산강이 아니라 낙동강으로 가야 되는데 일은 그쪽에서 다 보면서 허가받을 때만 유일하게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 가야 되는 어려움이 많은데 바꿀 수 없는 방법은 아예 없습니까?

제가 방법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 부분도 관련 부서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답변만 그렇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바꿀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바꿔서 일처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가면 허가 부분에 많이 안 기다리고 빨리 처리를 해 주는데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가면 상당히 기간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짜증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 부분을 잘 검토해서 다음에 본 위원과 상의를 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 소관 업무 관련해서는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는 그렇게 큰 관련이 없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는 저희들이 업무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환경보호과하고 가장 관련이 많을 것 같은데 관련 부서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그런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유역환경청하고는 그렇게 업무 관련성이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거기에 가도 비슷한 답변을 하시던데 이런 것은 옛날부터 불합리한 규제인데 풀 수 없는 방법을 찾는 게 공무원들 할 일 아닙니까? 내 일이 아니라고 하지 말고 서로 협의를 해 보시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대정부 건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게 중앙 정부에서 풀어야 될 내용입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상세하게 알아보시고 해당 과하고 검토해서 같이 상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옥종 우렁이 농가 지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홀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좀 소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옥종 우렁이 산업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히터펌프라는 게 있습니다. 올해는 그런 시설도 지원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재첩가공공장하고 연계해서 재첩가공공장이 1년 365일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수기 때 우렁이를 원료로 하는 우렁이국도 개발해서 생산하도록 하고 나름대로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냄새가 나니까 어떻게 보면 재첩하고 굴 패각보다 우렁이가 더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잘 검토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살펴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해양수산과에서 내수면 어업도 관여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수면 어업 허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280여명 정도 됩니다.

이 분들은 주로 어떤......

재첩을 파는 손틀 방류 어업 허가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분들이 147명 정도 되고 주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60여명 정도 되고 잠수기 6건, 망어업 23건 등 해서 280여명 정도 됩니다.

훑어보니까 내수면 어업 관련해서는 예산이 하나도 없던데요?

추경에는 국·도비가 확정되면서 조정된 사항을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내수면 어업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의 범위가 우리 관내 어디까지입니까?

제 소관 업무가 국립공원하고는 관련이 없어서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대도 진구지 정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해안도로를 가다보니까 쓰레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불법투기를 어떻게 근절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예방책,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물론 양식 폐사체도 처리를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티로폼 나오는 게 해변에 상당히 많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 쪽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포지션이 어디까지인지....

해양환경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업 폐기물 처리비, 또 육지 인양 쓰레기 처리비를 두고 주기적으로 청소도 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는 화력발전소 쪽은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화력발전소에 석탄을 실어오지 않습니까? 배를 접안하는 위치에 석탄을 장비로 나르면서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언제 한번 날 잡아서 우리 행정선이 있지요? 그걸로 저하고 같이 가서 동시에 예고도 없이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 취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연락주시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배를 출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고 없이 가서, 왜냐 하면 우리 지역의 환경이라고 하면 사실상 화력발전소부터 시작해서 제2 생활쓰레기 처리장, 갈사, 포스코, 또 건너에 여천 등 사각지대가 너무 많고 또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바다를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과장님이 항상 많은 생각을 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니까 그나마 원만하게 잘 굴러가는 것 같고 이번에 해양수산과가 하나 만들어졌으니까 지역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재철 안전총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안전총괄과 소관

안전총괄과장 정재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희남 안전기획담당주사입니다. 조철환 민방위담당주사입니다. 이명희 방재담당주사입니다. 이호용 하천관리담당주사입니다. 평소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윤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9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부문입니다. 9,116만 원이 증된 100억95,32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금으로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1,516만 원과 하천유지 관리에 3,7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에 8,800만 원, 지방하천 준설사업에 8,800만 원, 여름철 폭염예방 대책비로 6,300만 원과 횡천 남산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2억 원이 감된 총 100억95,32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9억9,824만 원이 증된 210억37,59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재난안전 문화활동에 옥종 119지역대 진출입 교량 난간 설치비에 1천만 원과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비 성립 전 예산 8,800만 원을 포함한 9,800만 원이 증된 17억95,21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군 육성지원에는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기타보상금을 금액 변경 없이 행사운영 및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 변경하여 1억1,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입니다. 도비 6,300만 원과 군비 24억200만 원을 포함한 총 24억6,500만 원이 증된 107억95,21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읍내 지구 우수 저류조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군비 부담금 23억5,200만 원과 우수 저류조 상부에 두꺼비광장 조성에 따른 전기 인입 공사비 5천만 원과 폭염대책 홍보 성립 전 예산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하천관리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4억3,524만 원이 증된 71억65,13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고향의 강 조성사업 시설비가 22,787천 원이 감되었고 책임감리비에 37,947천 원 포함 1,516만 원이 증된 27억2,3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유지관리 도비보조에 400만 원, 노후 배수문 5,200만 원, 하천 표지판 1,800만 원을 포함한 7,400만 원이 증된 4억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횡천 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은 당초예산 편성 이래 경남도에 제출되었으나 보조금이 미교부 되어 도비 2억 원과 군비를 포함한 총 3억9,992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지방하천 준설사업은 우리군 지방하천 유지관리 외 총 6개소에 12억2,1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우선순위에 의거 지방하천 박달지구 준설사업 도비 8,800만 원과 우리군 부담금 8,800만 원을 포함한 총 1억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인호위원입니다. 옥종 119지역대 진출입 교량 난간 설치에 기정액이 3천만 원인데 어떤 용도로 3천만 원이었습니까? 난간 설치하는데 3천만 원이 든다는 말입니까?

소방서에서 경남도에 신축 공사한다고 설계 심의를 했습니다. 하면서 감사의견에 보면 난간이 없어서 진출입 하는데 떨어질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하동군에서 난간 설치를 좀 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리를 새로 신설하는 게 아니고......

다리를 신설하려고 하면 하천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이 길고 지금 부산청에서 권역별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되어 있는 하천기본계획에 의하면 하폭이 커서 사업예산이 상당한 금액이 되어서 이 사업만 반영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리 신설은 없고 난간만 설치한다는 겁니까?

예.

원래 3천만 원으로 하려고 하는데 모자라서 1천만 원을 추가로 더 해 달라는 겁니까?

3천만 원은 아직 숙지가 안 되었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네 일이고 소방서를 새로 이전하면서 난간보다 다리도 불편한데 그런 법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고 소방서가 언제쯤 준공될 예정입니까?

이제 착공해서 전체 공정을 30%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발주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아예 관여하지 않고 도에서......

하동소방서에서 사업을 발주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도 감독할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군에서는 아예 관여를 하지 않고 소방서에서만......

그러면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토목, 건축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전기 등 전문이 아닌 부분은 의뢰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소방대원들이나 지구대에 의논을 해서 불편한 부분을 상의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건물을 짓는 것도 좋은데 자기들이 우리 지역의 정서도 잘 모르면서 설계서대로만 지으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군에서 그런 의견을 좀 들어서 반영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3천만 원은 당초예산에 간이소화전 보수비가 3천만 원이고 감사 지적 분에 대해서 1천만 원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간이소화전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작년부터 계속해서 보니까 소방호스 불가가 있고 노즐이나 호스가 노후 된 게 많이 있어서 매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읍내지구 우수저류사업이 당초에 국비로 나가는 것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릴 때도 국·도비가 확보되어 있고 우리 군비만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군비 부담만....

원래 당초에 국·도비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군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부담금이 있었어요?

50 대 10 대 40입니다.

군비 부담분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사업을 발주해 놓고도 관급자재 미발주분이 5억 정도 되고 대형공사는 물가 상승률을 적용시켜 줍니다. 그 부분도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도 4억 넘고 감리비를 당초에 포함을 안 시켰는데 이번에 포함을 시켜서 2억 정도, 그다음에 동해량 배수장 철거 및 ......

당초에 감리비가 포함이 안 되었다고요?

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넣었습니다.

당초에 왜 그런 걸 뺐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무엇 때문에 감리비가......

지금도 감리비가 모자라서 총 2억 들어가는데 1억만 총괄 발주해서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같이 엎어서 집행할 겁니다. 그리고 동해량 배수장 철거 및 부지 조성비에 2억 정도 남아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배수장공사를 하는데 하동 지역의 특성상 지하 구조물을 파다 보니까 설계변경 요금과 폐기물 철거비, 아직 우리가 발주 못하는 고지대 등 그래서 23억5천만 원 그대로 다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장님! 군비 부분에 대한 세부 내역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계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98쪽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는 성립 전 예산으로 다 완료되었지요?

예.

저는 그걸 짚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와 관련해서 예산하고 다르겠지만 관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CCTV가 관제센터에 다 등록이 되지요?

예.

지금 몇 대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까?

총 등록할 수 있는 것까지는 제가 연찬을 못했는데 지금 502대가 관제되고 있고 1명이 보는 게 약 130여대 되는데 지금 하동군 구조상 다른 시군에는 별도로 관제센터가 밖에 나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 당시에 재정이 열악해서 재난종합상황실을 병행해서 썼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면 다시 별도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거기가 포화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더 늘릴 수도 없고 마을에도 CCTV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범지역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동네에 도난을 당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마을에는 CCTV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산이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 군데 마을경로당에는 CCTV를 설치해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지요?

예, 입구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개인 집에 해도 괜찮거든요. 하동군 전체를 다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개인별, 마을별 경로당은 마을에서 해도 괜찮지 않을까....

마을에서 관리해 주면 이장님도 있고 어르신들이 계속 계시고 항상 녹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범지역이 있긴 한데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한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읍내 우수저류지, 저는 이 공모사업을 할 때 정말 하동의 거시적 발전을 위한 사업이었는지 과장님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에 몇 번 소방방재청에서 하류지역에 배수도 70억을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시우량 81㎜에서 또 하동 상가가 침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 국민안전처에서 전국적으로 공모가 아니고 만일 우리가 신청하더라도 그 담당 부서에서 기술자하고 현장방문을 해서 다 보고 나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선정된 것보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동군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는 2010년에 소 떠내려가고 그럴 때 진교에도 하나 더 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과장님! 저는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낮은 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저류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도 먼저 생각해야 되고 또 저류지를 하기 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배수 시설을 보완하든지 확충하든지, 아니면 저류시설에 투자했을 때 돈하고 우리가 지역에 있는 지하수를 했을 때 돈 대비 얼마가 들어가는지 비교 검토를 한번 해 보고 국비를 쓰든 군비를 쓰든 도비를 쓰든 우리 군민들의 혈세입니다. 그것도 비교를 한번 해 보고 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그때 피해 보상비를 얼마를 줬기에 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면서 주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공사를 강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둑 터지고 난 뒤에 보상금은 둑이 터져서 그런 것이고 물난리 났을 때 피해보상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계산을 하면 그 당시에는 침수만 되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에게 보상을 해 주는데 그 보상이 우수 저류조하고는 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리 금액이 적다 하더라도.....

과장님 설명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준설작업 한다고 5억을 계상했지요?

예.

밑에 시장이 침수되고 난 다음에 준설작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장이 잠겼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최근 6년 정도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우량이 81㎜ 이상 오지 않았고요.

작년, 재작년에 그래도 비가 좀 왔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게 이 사업이 정말 50년에 한번 올까말까 한 강우량 때문에 한다고 늘 저희들한테 이해를 시켰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하동군에서 1년에 예산 5억을 들여서 준설만 잘 해도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문제없습니다. 이번에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저 사업을 왜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고 제가 오히려 반문을 했더니 도로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하수에 퇴적토와 오물이 쌓여서 3분의 2가 잠겼더랍니다. 그것만 빼내도 하동 시장이 잠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왕 이것은 시작되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데모를 해도 강행을 했습니다. 우리 군수님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의 위험 가능성이 있다면 안 한다, 이번 예가 그렇지 않습니까? 알프스하동 섬진강 재첩축제도 1%의 가능성을 가지고 하루 앞날 취소를 했습니다. 지금 저류지 주변은 거의 50년 이상, 30년은 기본인 노후 된 건물이 있고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걸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반대를 했는데 지질조사도 했다고 하셨는데 그 근거를 좀 내놓으시고요. 안에 암반이 받히는지, 안 받히는지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 가지고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늪지대에 땅을 팠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해야지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땅 밑을 어떻게 알 겁니까? 그런데도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옆에 살고 있는 본 위원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사를 지금이라도 덮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땅을 파면 흙이 나오고 자갈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게 뭐뭐 나오는지 과장님 아시지요? 물, 진흙, 모래만 나옵니다.

현재 11m 들어간 것은 한 번 보셨습니까?

제가 일주일 전에 판 것만 봤습니다. 위에서 내려다 봤어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있으면 한번 더 생각을 해 보겠지만......

흙이나 토질이 문제가 아니라 물도 많이 나옵니다. 그 이웃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저한테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시끄러워죽겠다고 하는데 소음은 참을 수 있어요. 왜냐 하면 우리 하동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는데 좀 참아라, 먼지? 문 좀 닫고 있어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단지 염려스러운 것은 과장님께서 공사를 하실 때 다음에 아무 일이 없으면 저희들도 좋아요. 땅에서 흙이 어떻게 쓸려서 집이 지금 완파된다면 군에다가 집이 완파되었으니까 보상하라고 하면 되지만 차후 10년, 20년 뒤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과장님 책임집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위험지구에 공사를 할 때는 그냥 사람들이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으니까 지질조사를 해서 하면 안 된다는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한테도 우리가 공청회 하자고 해서 했지 군에서 먼저 공청회를 하자고 했습니까? 민원이 들어가니까 모이라 한 게 공청회라고 하데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의원님과 주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전문가하고 시행청 공사감독은 의원님보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보다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1억, 2억짜리 집을 지어도 감리가 있는데 200억짜리 이하의 공사에는 감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저류지 사업은 특수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감리단이 있어서 관리감독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바쁜데 언제 와서 관리 감독을 합니까? 공무원들 현장에 몇 번 나옵니까?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수시로 책임.....

수시가 아니라 거기에 상주하면서 공사를 할 때마다 같이 봐야지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 감리를 해서 더욱 교육을 시켜서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을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땅을 파서 어떤 문제점이 나타났는지,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야 되는지 감리단을 선정하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천준설하고 구거정비사업이 5억하고 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하천준설 3억, 구거정비 1억 올렸지요?

예.

당초예산에 3억, 1억 올라왔는데 추경 때 돈도 없다고 하면서 5억을 올리고 3억을 올리고 당초예산보다 2배나 많이 올린 이유가 뭡니까?

지금 당초예산에 해 보니까 재배정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을 하고 나니까 돈이 부족했고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하천 정비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노후 배수문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거는 하천과 소하천 외의 부분, 동네 안에 보면 국토교통부로 지정된 하천이 됩니다. 그런 정비......

과장님! 우리가 당초예산은 1년 살림을 사는 것인데 1년 살림을 살려고 준비한 돈이 3억밖에 안 되는데 급하게 쓸 것을 추경에 하는 것인데 당초예산보다 많은 게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전에 몰라서 준비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지금 이야기가 답변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2배 가량 예산을 들여서 당초예산에 1년 살림을 살겠다고 3억을 올렸는데 추경예산에 5억을 올렸으니 본 위원이 볼 때는 납득이 잘 안 가는데 구거정비도 당초예산에 1억 올렸는데 추경에 3억을 올려놓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 대비해서 보면 이해가 안 가는데 당초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재정 건전화 차원에서 당초예산에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수 저류조 23억도 재정 건전화 때문에......

업무파악을 잘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천준설에 지방하천 41개소, 소하천 190개소는 13개 읍면에 다 해당되는 거지요?

예.

5억 부분이 사전 답사나 점검을 나가서 왜 필요한지 확인을 하고 예산을 올린 게 아니고 이 정도 될 것이라는 예산추계를 해서 올린 거지요?

지금까지 읍면에서 올라온 걸 취합하면......

읍면장들이 올린 예산을 여기에 반영시켜 준 겁니까?

조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지요?

예.

하천준설하고 구거정비사업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제가 잘 보겠습니다. 분명히 읍면장님들 건의사항 올라온 걸 하나씩 받아서 올려준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풀베기 사업에 거의 들어갈 겁니다.

정말 읍면장님 고생하십니다. 읍면장님들이 군에 사업 하나 요구하면 예산 없다고 하는데 추석도 가까워 오기 때문에 풀베기 할 데도 많고 하천준설이라든지 구거정비를 할 데가 있는데 사실상 면에 사업 하나 달라고 하면 사실 잘 안 주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은 돈을 이렇게 많이 올려놓고 읍면에 하나도 주지 않으면서 읍면장님들 건의사항이라고 하고 이거 쓰고 나면 본 위원이 다시 자료요청을 할 거니까 이번에는 명확하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수고 많습니다. 두꺼비광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두꺼비, 두꺼비 하는데 섬진강 주변에만 두꺼비를 하셔도 됩니다.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까지 두꺼비를 데리고 올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두꺼비 광장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감성적으로 하시지 말고 우리 지역의 경제를 먼저 생각해서 조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류지하고 있는 위치가 가정집도 있지만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시장통입니다. 시장통이라 하면 사람들이 와서 머물고 차 세워 놓고 먹을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차 댈 데가 없는 거리에다가 두꺼비 광장 해 놓으면 뭐합니까? 송림에도 분수대 있고 앞으로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분수도 또 있습니다. 충분히 거기만 해도 되고 그다음에 동네 책방요? 여름에 더워죽겠는데 누가 봅니까? 추워죽겠는데 누가 밖에서 책 봅니까? 송림 좋은 데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섬호정에도 좋은 데 많아요. 왜 이런 사업을 갖고 4억5천만 원 군비 계상한다고 합니까? 상가 주민들한테 물어보세요. 주차를 해서 장사를 하게 해 주면 좋은지, 아니면 정말 두꺼비 광장 조성해서 분수대에 물 나오고 책방 해서 책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은 것인지 상가 주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군수님 생각하고 같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하동의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상가가 늘어나는 것도 안 맞는 것이고 두꺼비광장하고 정글짐, 동네책방을 하는 것은 인구유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다 좋습니다. 송림도 있고 섬호정도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부분 아까 강상례위원님 말씀대로 랜드마크를 만들어서 인구유입도 하고 시장통 활성화를 하자는 차원에서......

과장님! 읍민관 앞에 주차장 부지에다가 두꺼비광장 만들고 분수 만들어서 인구유입 됩니까? 이거 만들어서 인구유입 많이 된다면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토 달지 않겠습니다. 두꺼비광장 만들어서 인구유입이라는 단어를 쓰시니까 정말 기가 찹니다.

인구유입도 하고 시장 활성화, 그런 걸......

시장통이 활성화 되려면 두꺼비광장 만들어서 됩니까? 과장님! 제가 상가가 늘어난다는 이야기 안 했어요. 주변이 상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변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저류지 공사로 인해서 주차할 곳이 없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피해영업 보상비를 지원해 주신 것이고 그럼 공사를 하는 동안까지도 감수를 하고 있는데 하고 나면 주차장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두꺼비 분수대 만들어서 그러면 주차를 어디에 한다는 말입니까? 밥 먹으러 왔는데 주차할 데 없으면 거기에서 땀 뻘뻘 흘려가면서 먹겠습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먹고 사는 걸 생각하고 경제성을 좀 생각해서 이런 사업도 내주십시오. 물론, 우리 하동에 아름다운 거리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하인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내 지구 우수저류사업 군비 증액분 세부 집행 계획서 18부와 강희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내 지구 우수저류사업 지질조사 결과서 18부를 2018년 8월29일 09시까지 군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산업국장 김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주 산림정책담당주사입니다. 오성택 산림보호담당주사입니다. 김대원 산림경영담당주사입니다. 강경철 산림휴양담당주사입니다. 김현욱 가로수관리담당주사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교육으로 제가 대신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윤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30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산림녹지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8,464천 원이 감된 75억6,04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국고보조금은 2억94,986천 원이 감된 55억77,344천 원이며, 증가 내역은 목재산업 시설현대화에 2억 원, 밤 대체작목 조성에 84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감액 내역으로는 산불진화 체계구축 및 운영에 340만 원, 섬진강 재첩테마공원 조성에 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86,522천 원이 증된 15억97,703천 원이며 증가내역은 목재산업 시설 현대화 2,400만 원, 산불예방 체계구축 및 운영에 6천만 원, 감액 내역은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1,671천 원, 산불진화 체계구축 및 운영 153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산림녹지과 총 세출예산은 7억70,105천 원이 증된 172억51,31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는 가치 있는 산림조성이 55억60,833천 원으로 4억5,745만 원이 증 되었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밤 대체작목 조성사업이 1,260만 원 증된 5,8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림경영 기반시설 지원사업은 사업 대상자 변경에 따라 기반시설 지원에 11,415천 원을 감액하고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사업에 11,41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재산업 시설 현대화 사업은 국산 목재 이용 촉진 및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조금으로 2개소에 2억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임업 정보보급 지원사업에 14,25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도 시설비는 보조금 변경 금액을 반영하여 385천 원이 증된 6억77,23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휴양림 조성사업 공공 운영비는 3,200만 원이 증된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치유의 숲 조성 경제성 검토비 2천만 원과 산림복지 지구지정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삼화 에코하우스 관리인 1명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 14,513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산촌 생태운영 매니저 인건비는 산촌 생태마을 관리 개선을 위한 운영 매니저 인건비 부족분 12,72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불방지 도정 수행 헬기 임차 사업비 지원 사업 확정 지시에 따른 군비부담금 16,72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체계구축 특별교부세 도비 6천만 원을 편성하고 고성능 산불 감시 카메라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309페이지입니다. 기계화 산불진화 시스템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운영 재료비 8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 불일평전 정비 사업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 산림 가꾸기 일반운영비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571천 원이 감된 9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섬진강 재첩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사업 중단에 따라 지특예산 5억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공원 조성 악양 동정호 부지 매입비는 동정호 지방정원 추진을 위한 부지 매입비로 7억 원이 증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산업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계장님 이하 직원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306쪽에 목재산업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계상되었는데 목재산업 시설은 뭘 말하는 겁니까?

목재산업 시설 현대화 사업은 FTA에 대비해서 국산 목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재시설하고 건조시설, 가공시설, 목탄 제조시설, 방부시설 등 노후 목재 산업시설 교체 또는 보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하동군에 목재산업을 하는데 이걸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동군에서 목재를 하는 곳이 있습니까?

관내 목재 생산 업체는 3개소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있습니까?

진교에 하장목재가 있고 옥종에 제재소가 있고 적량 농공단지 내에 부성산업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307쪽에 치유의 숲이라고 해서 옥종 편백 숲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편백 숲 반대편에 치유의 숲이 있습니다.

그때 기부채납 받았던 곳 말입니까? 위원장님! 국장님께서는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담당계장님께 답변을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예,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담당주사 강경철입니다.

치유의 숲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숲의 기능 중에 심신이 피로하거나 작은 질병들이 있는 부분에 간호나 치료를 겸하는 숲 형태의 치료방법인데 저희들이 편백림 내에 휴양림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70㏊ 정도 더 마련을 해서 그 부분에 치유를 할 수 있는 테마형 숲을 만드는 것이고......

계장님 잠깐만요. 그럼 우리가 70㏊를 다시 구입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원래 있는 70㏊를 개발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부 받은 일부 필지를 치유의 숲 영역으로 빼놓은 게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전체 80㏊를 조성계획으로 잡고 있는 부분 중에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숲을 나눠서 일부 활용하고 또 모자라는 부분은 매입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 기부채납 하셨던 분이 돌아가셨지만 그 자제분이 가지고 있는 것하고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것하고 또 우리가 산 것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연계를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부채납 받고 저희가 매입한 분야에 대해서만 자연휴양림이나 치유의 숲을 만드는 겁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받으려는 전략적인 방법으로 기존에 있는 필지의 일부를 휴양림에서 분리시켰습니다. 당초에는 편백 휴양림을 다 조성하려고 잡았다가 30㏊ 정도만 있어도 휴양림 공모하거나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보고 나머지 필지를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그 공간에 저희들이 다른 테마를 넣어서 치유의 숲을 만들고 치유의 숲에 따른 예산을 배정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치유의 숲이라고 해서 휴양림으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겹치면 안 됩니다.

휴양림 따로, 치유의 숲 따로.....

그 일원은 맞는데 같은 필지를 쓰면 안 되고 다른 영역을 쓰도록......

용역비가 1억 원이고 검토용역이 2천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1억2천만 원을 승인해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산림복지라는 개념 자체는 올해 2월에 법률이 만들어지고 저희들이 산림조합중앙회에 협업을 하다 보니까 시작하는 영역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350억 개념의 플랜을 보고 선제대응을 하는 개념입니다. 전국에 파급되기 전에 우리군이 선제대응을 해서 지금 있는 양호한 필지를 겸해서 사업을 하려는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이야기대로 올라가면 오른쪽이 치유의 숲입니까?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담당계장님 계속적으로 답변을 하셔도 되겠지요?

계장님! 거기에 사방댐 하고 있지요? 9월인가.....

올해 완공 목표입니다.

지금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여름철 성수기에 물이 탁하게 내려와서 밑에 손님 받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연기가 되었습니다.

사방댐을 해서 관광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어떤 용도로 하려고 합니까?

지금 휴양이나 개념상으로 보면 경관지라든지 관광지에 수자원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고급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사방공사를 겸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를 들자면 사방댐을 해서 물을 가둬놓고 물을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어떤 사업을 하실 겁니까?

사방댐에서 물을 뽑아서 수자원을 이용하는 공원이나 그런 형태를.....

물을 위쪽으로.....

사방댐 밑으로 흘려서 물놀이장이나 간접적인 자원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쪽에는 상수원을 만들어서 지역민하고 같이 운영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마을에서는 상수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사방댐 위로 우리군에서 상수원을 옮길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조성하면서 상수관로라든지 상수원을 공급하는 계획을 같이 연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는 상수원 물이 없어서 물을 못 먹으니까 상수도를 놓아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마을 공급 부분은 저희들 파트가 아니고 사방사업을 하면서 댐을 막거나 소규모 저류시설을 만들어서 수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저희들이.....

댐 밑에 상수원이 있었는데 그 위에 사방댐을 만듦으로써 상수원이 못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로 올려서 간접 상수를 하고 있습니다.

옮겨서 마을에 다시 물을 공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쪽으로 매설은 아직 아니고 노출 관으로 해서.....

그게 마을에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마을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마을에서는 상수도를 설치해 달라고 건의하던데......

간이상수도 부분은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가 있어서 같이 연계를 하고 저희들이 댐을 만들면서, 아니면 또 보를 만들면서 겸용할 수 있게끔 플랜을 잡고 있습니다. 공사도 그렇게 진행하고요.

지금 그 위에 트리하우스라든지 계획되어 있는 게 아직 하나도 진행은 안 되어있지요?

그 부분은 당초 계획에서 조금 더 확장 영역이라든지 차후에 치유의 숲을 유치하기 위한 플랜이 좀 바뀌어서 조정 작업을 거치고 있습니다. 설계 부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치유의 숲이 우리가 들어가면 오른쪽 산.....

그 쪽이 모태입니다.

거기에 군유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받은 부지는......

거기에는 김용지 어르신한테 받은 땅이 아니고 원래 군유지 아닙니까?

일부 군유지하고 공유림을 같이 활용하는.....

나머지 침엽수림 조성되어 있는 곳을 군에서 다시 사 넣어야 되지요?

사유지라서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두 아드님 중에 한 분은 반대를 하고 계시고 한 분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해서 군민들하고 같이 협업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하여튼 마을에 홍보를 해서 마을에서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과에서 마을 설명회를 한번 하든지 해서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요?

그것은 실무 부서가 따로 있어서 협의를 해서 충분히 전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도사업과에서 상수원은 따로 할 겁니까?

궁극적으로 보면 수도사업과의 협력을 받아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취수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을에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마을에서는 자꾸 상수도를 놓아달라고 하니까 제가 알기로도 그 위에 상수원을 쓸 수 있게끔 해 준다고 당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물을 못 먹을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하여튼 취수에 지장이 없도록 수도사업과하고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이제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불일평전 정비사업은 주변 정비하고 건축물 리모델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5천만 원 하면 다 마무리 되는 겁니까?

예.

원래 국립공원에서 먼저 건의를 한 겁니까?

국립공원에서도 건의를 했고.....

위탁을 주면.......

자기들이 정비를 완전히 해서 대피소라든지.....

사업은 자기들이 다 하고요?

예.

국립공원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에는 구재봉 자연휴양림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재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예산이 3,200만 원 증액되었다고 되어 있네요?

예, 구재봉이 아직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이 있고 활성화 과정에서 대부분 우리 지역민을 고용한 인건비 개념으로 당초예산에 요구한 부분이 너무 감이 많이 되어서 지금 성수기에 운영을 하고 겨울 비수기까지 인력 운영이 불가능해서 부득이하게 인건비를 상향 조정한 부분입니다.

그럼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하고 다 같은 내용입니까?

예, 비슷한 내용인데 저희들이 전기료.....

그럼 다 3,200만 원씩 증액된 부분입니까?

당초 요구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너무 많이 삭감이 되어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하나가 아니고 3개네요?

그것은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 3,200만 원이 위로 올라가면서 집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보자면 3,200만 원이네요?

예, 3,200만 원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이 있어서 거기에 한번 갔다 왔는데 관리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민원이 하나 들어 왔더라고요. 단체로 관광객들이 와서 짚와이어를 타려면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요. 탑승하는 기계가 너무 적더라고요. 14대밖에 준비가 안 되어 있던데요?

지금 도드래 개념의 주요 장비가 1개당 50만 원 가량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요청을 했는데 조금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감액이 되었는데.....

아니, 그게 왜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닙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단체 관광객들이 30명, 20명 오면 2시간씩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급하지 왜 안 급합니까? 시설 돈 들여서 잘 만들어 놓고 욕만 바가지로 먹고.....

일단 아직까지는 금오산처럼 예약제로 운영되는 부분이 아니고 안전관리를 하다 보니까 단체로 한꺼번에 받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폼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을 운영하면서 불편한 게 있으면 바로 잡고 채워줘야지 관광객들이 와서 2시간씩 기다린다고 불만을 있는 대로 털어놓고 가는데 이게 급하게 필요한 예산이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라고 하면 됩니까? 이런 것은 다른 것보다 먼저 하셨어야지 일반운영 경비보다 차라리 이게 먼저 들어와야지요.

그것도 있지만 운영인력하고 안전요원이 단체를 받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르바이트를 고정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지역 운영 인력들 기술이 향상되는 대로 단체를 받는데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설을 하는데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많이 들었지요?

전체적인 규모는.....

폼으로 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빨리 빨리 운영해서 경비라도 뽑으려고 해야지 오면 한 번 둘러보고 가는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보험처리 한다든지 예민한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걸 효율적으로 운영할 생각을 하셔야지 전시 효과를 노리려고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많을 때는 하루 소득이 130만 원 정도 올라오니까....

도르래를 좀더 준비하시면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가 보니까 불만사항이 뭐냐 하면 모노레일이 되어 있던데 전동식이 아니던데 소음이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냄새도 엄청나게 나고, 산속에 와서 그런 냄새 맡고 싶겠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배터리로 가는 부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 것은 빨리 빨리 하시지 쓸데없는 데 돈 쓴다고 하고 있습니까? 물론 쓸데없는 돈은 아니겠지만.....

지금도 적자를 보고 있는 사항이라서.....

급한 것부터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초작업도 제가 가봤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시설 잘 만들어 놓고 풀이 그래 가지고 폐가처럼 그렇게 되어 있으면 됩니까? 아무리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지원을 받아서라도 풀 같은 것은 빨리 빨리 제초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주변의 경관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짚라인 운영인력이 3명인데 성수기 때는 안전요원으로 다 투입되기 때문에 풀 베는 부분은 별도로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풀 관리를 상시적으로 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태풍 시기에 손님이 없어서 저희들이 풀 관리는 좀 했습니다.

임시방편으로 하지 마시고 평소에 풀 관리를 여름철에는 좀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왜냐 하면 여름에는 풀이 금방금방 자라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은 제가 보니까 관리를 나무랄 데 없이 잘 하시던데 제초가 안 되어 있으니까 첫눈에 보기에 선입견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시설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자고 실내에 들어가시는 분들 같으면 시설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고 알지만 짚와이어만 타고 그냥 가시는 분들은 “뭐 이래?”하고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풀 관리를 단단히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풀뿐만 아니라 길에 야생화라든지 다른 식물들을 식재해서 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부분을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안전사고 있었지요?

예.

물론 사용자 측에서 잘못한 실수지만 사용자 측만 탓하지 마시고 관리를 맡고 있는 하동군에서도 소홀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좀 참고하셔서 특히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점검을 받은 부분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안전에 필요한 필수 예산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신 분들은 외부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직원들이 실컷 구경 잘 시켜 주고 마지막에 말 한 마디 실수해서 그 지역 이미지 버리지 마시고 친절교육도 단단히 시켜서 하동 이미지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10쪽에 섬진강 재첩테마공원 있지 않습니까? 재첩테마공원 담당하시는 계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진강 재첩테마공원이 국비가 5억 삭감되었다고 했지요? 아까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조형물은 안 된다는 조건부로 했다고 하는데 테마공원이 36억짜리 공사지요?

당초에 총 60억입니다.

60억에서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지금 올해도 5억 지특만 반영되어 있다가 반납을 하는데 당초 2016년도에 3억5천만 원 예산이 반영되어서 용역하고 기본계획하고 설계를 하다가 협의과정에서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되어 오다가 타당성이 결여되어서 취소되는 바람에 저희들 현재 5억 삭감분은 올해 교부결정은 되었으나 교부가 되지 않은 금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부세 5억이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삭감됨과 동시에 공원조성 하는데 예산도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첩테마공원은 사실상 취소가 되었지만 저희들이 산림녹지과에서는 하동 숲을 조성하는 걸 주 목적으로 사업이 출발했기 때문에 송림과 연계해서 현재 폐철도 구간을 군비부터 시작해서 점차 국·도비를 확보해서 송림공원과 하저구까지......

그럼 설계도 다시 들어가야 되겠네요?

숲을 조성하는 사업계획을 별도로 해서 소규모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른 시일 내에 국·도비를 확보해서 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할 때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악양 동정호 생활공원 조성사업에 보면 이번에 7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앞에 4억은 토지매입 완료되어 있는 상태지요?

예.

그럼 나머지 7억 가지고 뭘 하실 겁니까?

그것도 부지 매입입니다.

그럼 공사는 무엇으로 하실 겁니까?

공사는 공모사업으로 사업추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방정원일 경우에 10㏊ 이상의 면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존 동정호와 당초예산에 확보한 면적이 57,000㎡, 추경에 확보해야 될 게 17,000㎡ 해서 10㏊ 이상 요건을 충족합니다. 충족된 요건을 가지고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지금 공모사업으로 40억 확보를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럼 확보가 되었습니까?

예.

그럼 거기에 건축물 같은 것도 있습니까?

지금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는데 두꺼비 정원조성이라고 해서 습지를 이용해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민자 정원으로 경작 체험마당이라든지 타작마당, 풍년기원 제단이라든지 서희의 정원이라 해서 꽃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은 제가 찬성입니다.

그리고 편의시설로는 정자나 주차장......

물론, 주차장도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조금 실수해서 시설을 잘못하면 경관을 오히려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마는 계속 보완 발전시켜서 정원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은 찬성인데 거기에 건축물이 들어온다든지 기타 광장, 또 화장실도 물론 다중이용 시설이니까 있어야 되겠는데 거기가 평지이고 들판이다 보니까 화장실도 그냥은 시설이 너무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경관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콘셉트를 잡아서 설치를 해 주시고......

그 부분은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위원님께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역협의체가 만들어져 있지요?

예.

저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의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참판댁하고 어울리는 정원이 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목재산업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9월부터 사업 대상자 선정이 되는 거죠?

예.

2개소 사업 선정을 하는데 예산이 국비 50%, 도비 6%, 군비 14%, 자부담이 30%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선정은 누가 합니까?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선정할 겁니다.

관내에 3개 업체가 있는데 자부담 빼고 4억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시설 노후 된 부분을 보강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목재소만 왜 그렇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방앗간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노후 된 시설을 보강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동군에 성업을 하고 있는 목재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외국에 수출을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면 제가 얼마든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이 목재를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시설을 확충해 주는 차원에서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선임성입니까?

아닙니다. 국가시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목재소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국가차원에서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관련해서 19번 도로 있지요? 소관 부서가 우리 청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국토부에서 하는 겁니까?

가로수는 하동군에서 관리합니다.

하동군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최고 아름다운 길이라고 19번 도로, 남해대교부터 쭉 보면 가로수들이 이정표를 가리고 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이정표를 가리고 있는 부분은 가로수를 제거해 줘야 되고 당연히 가로수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안전이라는 게 만에 하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만분의 1의 확률입니다. 그 확률에 우리 과에서 잘못 관리해서 그게 교통사고로 해서 중대 재해가 일어나거나 사망사고가 일어난다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입니다. 한번 세심히 살펴서 가리고 있는 이정표,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조속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충열 건설교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건설교통과 소관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충열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윤영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과 2018년 제2회 세입·세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과 총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보다 39억49,534천 원이 증가한 207억62,445천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28,969천 원이 증가한 2억42,969천 원으로 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 이자수입과 지장배전선로 이설고객 분담금, 도 종합감사 지적 회수금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쌍계1교 정비사업으로 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회 추경예산보다 34억30,565천 원이 증가된 190억19,476천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월진지구 배수개선사업 외 4건에 5억9,850만 원이 증가된 133억8,030만 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2억4,780만 원이 증가된 57억11,176천 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하동 신역 연결도로 건설공사 외 21건에 28억22,065천 원이 증가된 57억11,176천 원입니다. 315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과 총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보다 88억2,486천 원이 증액된 506억74,634천 원입니다. 지역균형개발 및 주민숙원사업은 16억6,500만 원이 증가된 61억27,579천 원입니다. 대도 도서개발 사업비 2억 원은 성립 전 승인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10억6,500만 원이 증가된 38억9,700만 원으로 하동읍 선장마을 안길 외 44건입니다. 화개 석문교 재가설 공사는 도비 4억 원이 증가된 14억 원입니다. 317페이지 농업기반 조성사업은 24억16,926천 원이 증가된 209억9,010만 원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와 밭기반 정비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거 군·도·군비를 매칭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주민숙원사업은 사기마을 소교량 설치사업 외 48건 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 생활환경 정비사업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거 매칭되었습니다. 지역주민 건의사업 중 조진들 배수로 정비공사는 공기관 등에 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변경하였으며, 범사들 배수로 정비사업은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은 3천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개면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은 군비 미분담금 1억15,615천 원이 증액된 12억19,21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동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거 매칭되었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은 6천만 원이 증액된 1억2천만 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월진 배수개선 정비사업은 2억 원이 증액된 12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3억6,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안전진단 사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 사업은 42억66,433천 원이 증액된 115억5,039천 원입니다. 옥종 위태도로 확포장 공사에 도비 2억 원이 증액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동 신역 연결도로에 도비 10억 원 증액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에 진교 상평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외 5개소에 6억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도로 보수원 인건비는 1억57,513천 원이 증액된 9억38,19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서～강선암 확포장 공사에 5억 원, 개치～미동간 확포장 공사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쌍계1교 보수 및 보강사업에 7억 원,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사업에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3억34,127천 원이 증액된 76억13,57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건비는 도비 549천 원이 증액된 15,54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관리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예방 중점추진에 맞추어 2억 원이 증액된 6억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행복택시 운영에 4,570만 원이 증액된 1억9,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자마을 주차장 조성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목통마을 생태주차장 조성사업은 세부사업명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운행 손실보상금은 3,237천 원이 증액된 6억23,237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감차 지원사업으로 1,170만 원이 증액된 3억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14,941천 원이 증액된 4억14,94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관리에 1,600만 원이 증액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 경고 장치 장착지원금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7페이지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에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