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하동군 장학재단 출자·출연 의결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 장학재단 출자·출연 의결안(군수제출)

행정과장 최영규입니다. 지난 8월14일 의회간담회 시 보고 드린 하동군 장학재단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8호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의거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2017년 하동군 공공법인카드 사용 적립금 61,352천 원을 장학사업을 위해 하동군 장학재단에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홍주신입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58호 하동군 장학재단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18년 8월2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8월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규, 참고사항은 행정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7년도 하동군 공공법인카드 사용으로 적립금 발생에 따른 하동군 장학기금 200억 조성 및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하동군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재정출연금)의 규정에 의거 “군은 재단에서 인재육성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출자·출연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의결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주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장학재단 출자·출연 의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기획행정전문위원 홍주신입니다. 의안번호 제56호 2018년 8월1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8월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 8월27일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세히 들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부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액 교부결정액,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보조금의 교부액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추가재원 발생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할 때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52%인 95억60,661천 원이 증액된 2,199억38,448천 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2,044억43,084천 원, 특별회계는 154억95,361천 원으로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획예산담당관은 경남사회통계조사 인건비, 운영비 도비 변경으로 감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행정과는 행정운영을 위한 복합기 구입,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기간제 건강보험부담금, 식당 운영 보상금, 정보통신 침입차단 시스템 구축, 업무용 PC구입, 농협카드기금(적립금), 평생교육 진흥사업 성립 전 예산 반영,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별천지 어린이집 신축, 하동 꿈나무어린이집 신축, 장난감은행 운영,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셋째아 양육수당 지급, 기업체 근로자 전입지원금 등 사업추진을 위해 국·도비 등 조정 사유로 추가 편성 요구되었으며, 아동수당 지급, 가정양육수당 지원, 학급급식비 지원, 아동급식비 지원, 0～2세 보육료 지원,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결혼장려 축하금 지원 등 국·도비 조정 등의 사유로 감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경제전략과는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무인항공기 조종사 전문인력 양성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사회적 경제수익 모델 발굴사업 용역, 경남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경남형 뉴딜 일자리사업, 경남 사회적 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사업, 전통시장 소규모시설 개보수, 하동읍 도심활력사업, 축산물장터 개최, 섬진강 두꺼비 야시장 조성사업, 하동공설시장 화장실 신축, 횡천 공설시장 전기보수 및 CCTV 설치,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소수력 발전사업(탄소 없는 마을), 도시가스 수요가 부담시설 분담금, 가린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진교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 변경 기술용역 등 사업추진을 위해 국·도비 조정 등의 사유로 추가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주민행복과는 양보면 충혼탑 정비공사, 6.25 참전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및 미망인 복지수당, 기초수급자 등 정부양곡 할인지원,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긴급복지 지원사업, 휠체어택시 위탁운영, 섬진강 사랑의집 종사자 수당지원, 장애인 복지회관 운영 인건비, 차량 임차료, 실버식당 운영비, 다목적회관 신·개축 보수사업,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화장 장려금 지원 등 사업추진을 위한 국·도비 조정 등의 사유로 추가편성 요구되었습니다. 하동군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지원 및 자활공공근로사업 기간제 인건비 등 국·도비 조정 등의 사유로 감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재정관리과는 북천면 국유지를 매입하여 새로운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추가 편성, 영조물 공제회비, 전자홍보 시설물 설치공사 세정평가로 교부세가 반영되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 업무추진 검증수수료 등 성립 전 예산이 반영되었고 군 의회 옥상 누수 방지사업 등 국비 조정 등의 사유로 추가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대도 조각공원 조성, 칠불사 아자방 체험관 건립, 하동중학교 배구부 숙소매입, 2018년도 경남도 배드민턴 대회 개최,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민다리 생활체육공원 주차장 매입비, 진교리 삼층석탑 이전 복원 및 보존처리, 완폭대 보존관리 CCTV 설치사업, 충의공 정기룡장군 유물 등 긴급 보존처리, 남산리·흥룡리(고분군) 긴급 발굴조사사업 및 가야유적(고분군) 주변정비, 청암 평촌 경천묘 유지보수사업, 하동공설운동장 노후시설 개보수, 옥종체육관(옥천관) 조명등 설치, 문화예술회관 시설 운영관리 등 국·도비 조정 등의 사유로 추가편성 요구되었습니다. 국공립 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지원 등 국·도비 조정 등의 사유로 감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민원과는 지적 재조사사업 완료 지구에 대해 지적공부상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및 공탁금 부족분,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설치와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을 위해서 성립 전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가로(보안)등 타 기관 인수 등 전기료 증가분, 하동읍 시가지 지중화사업(3구간) 가로등 설치 등 국비 조정 등의 사유로 추가편성 요구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전기자동차 추가 구매 지원, 노후 청소차량 교체,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제2 생활폐기물처리장 조성 토지 매입비, 공중화장실 관리, 탄소 없는 마을 민간주최 행사지원,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무기 계약직 퇴직금 중간정산 등 국·도비 조정 등의 사유로 추가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영농폐비닐 수거보상, 폐기물 처리 주민감시원 인건비 국·도비 조정 등의 사유로 감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보건소는 금남보건지소 신축부지 군 관리계획 변경(체육시설해제)을 위한 용역비가 신규 편성되었고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새하동병원) 응급실 유지 보조금 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등 국·도비 조정 등의 사유로 추가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의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순세계 잉여금 세입 증가로 융자금 지원을 위한 예산이 추가편성 요구되었습니다. 경제전략과 소관의 발전소주변지역은 고전면의 복지회관 개보수사업 및 청사관리 인건비, 주민 및 사회단체 역량강화사업, 마을회관 및 경로당 운영지원 등, 금성면의 종합복지회관 건립공사 및 진입로 확포장 공사, 용포, 객길 주민숙원사업 태양광 사업, 면민 문화체육활동 운영비 지원, 금성면 청사 보수공사, 소규모 공공시설 개보수 사업, 면민 역량강화사업 및 건강증진사업, 경로당 운영지원 등, 금남면의 대도마을 가을꽃 축제 지원, 덕포마을 다목적공간 조성사업, 시니어 정보화교육 운영, 금남면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운영지원, 청년회 역량강화사업, 노인복지사업, 금남면 소규모 숙원사업 등 사업추진을 위해 국비 조정 등의 사유로 추가편성 요구되었습니다. 고전면의 면민체육대회 운영, 정월대보름 행사 운영, 한가위 노래자랑 운영, 어버이날 행사 및 한마음 행사 등, 금성면의 면민의 날 및 면민체육대회 활동지원, 정월대보름 민속한마당 체험운영, 추석맞이 면민노래자랑 행사지원, 해맞이 행사, 어버이날, 어린이날 행사, 봉사단체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금남면의 재가복지시설사업 운영, 소외계층 복지지원, 면민 체육대회 운영 등 국비 조정 등의 사유로 감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주민행복과 소관의 의료급여기금조성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여비 등 국·도비 조정 사유로 추가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자활기금 운영은 환경 되살림 전세보증금 지원, 예탁금 증감액 부분이 반영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의 수질개선기금사업은 옥종 법대 인공습지 유지보수 용역비, 옥종면 수변구역 주민숙원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이 추가편성 되었으며, 수질개선기금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증가하는 사유는 보조사업이 목적대로 추진되지 않았거나 당초계획에 문제가 있는 등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기금운용 변경계획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공동 지원사업, 가구별 지원사업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질적 향상을 위한 군 출연금 및 이자수입 발생분이 추가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의 심의·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므로 각 부서별 증액 또는 감액, 목 변경 등 사유의 타당성과 사업추진 시기 일실여부, 항목별 기정 예산액과 대비하여 전체적인 예산규모의 증감 사유가 적정한지 부서별 예산안 설명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의 특성상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특정지역 사업에 편중되지 않았는지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지역균형을 통하여 전체 군민을 위하여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천만 원 이상 주요 조서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9개 부서의 예산 총괄 부문에 대하여는 행정지원국장의 설명을 듣고 소관별로 심사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집행기관에서도 주어진 시간 내에 원만하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과소별 심사 시 특별회계와 기금사업이 있는 부서는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비심사 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경제전략과, 주민행복과, 재정관리과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총괄부문에 대하여 김용준 행정지원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산총괄 부문

행정지원국장 김용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호인, 행정과장 최영규, 경제전략과장 김종덕, 주민행복과장 이양호, 재정관리과장 추신자, 문화체육과장 심경보, 민원과장 손성숙, 환경보호과장 박보승, 보건소장 김외곤입니다. 항시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박성곤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눠드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현황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규모 예산입니다. 총계는 기정예산액 3,739억9,080만 원의 6.25%인 233억23,501천 원 증액된 3,927억14,30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3,591억69,056천 원의 6.14%인 220억49,381천 원이 증액된 3,812억18,93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42억21,244천 원의 8.96%인 12억7,412만 원이 증액된 154억95,36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기금운영 자료는 별첨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계는 기정 예산액 2,103억87,742천 원의 4.54%인 95억50,706천 원이 증액된 2,199억38,44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정 예산액 1,961억66,498천 원의 4.22%인 82억76,586천 원이 증액된 2,044억43,08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142억21,244천 원의 8.96%인 12억7,412만 원 증액된 154억95,36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설명은 담당 관과소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총괄 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총괄 부문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호인 기획예산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획예산담당관 김호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 세입예산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전체 세입은 170억24,212천 원이 증액된 2,382억54,43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지방교부세는 125억7,900만 원이 증액된 2,072억8,200만 원이고 부동산 교부세는 5억 원이증액된 45억 원입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재산세 외에 일부 초과된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국세로 부과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39억4,700만 원이 증액된 260억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사회통계조사 도비보조금은 1,788천 원이 감액된 23,48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은 기정액 대비 5,738천 원이 감액된 53억94,262천 원입니다. 먼저 경남사회통계조사 조사 관리자 및 도급조사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가 5,73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경남도에서 사회통계조사 시기를 5월에서 9월로 조정하고 조사가구를 당초 900가구에서 640가구로 줄이면서 종사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무기 계약직 전환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서 무기 근로자 보수로 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금액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기존에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라서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대로 지급해 오다가 이번 추경에 목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7년 결산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을 5,35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앞에 세입 된 부분을 반영해서 전체 3억53,572천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2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이자는 2%이고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입니다. 참고로 2017년도에는 4가구에 대해서 7,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4가구가 신청되어 있어서 융자 심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최영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행정담당은 오늘 시장군수협의회 군수님 수행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고 김대규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윤종환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박귀은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강향임 평생학습담당입니다. 임효원 정보통신담당입니다. 문갑례 인구정책담당입니다. 평소 행정과 업무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성곤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5억2,974천 원 감액된 85억17,258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농협카드기금 적립금 61,35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어린이집 확충 외 17건으로 3억65,217천 원이 감액된 47억22,57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외 4건으로 2,261천 원 감액된 2억5,00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외 32건으로 1억99,109천 원이 감액된 37억12,112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세출예산은 14억2,049천 원 증액된 710억80,87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행정관리 예산입니다. 행정과 사무용 종합복합기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료 지원은 41,000원 증액된 83,22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단체 관리 예산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이 1,050만 원 증액된 13,663천 원이 계상되었고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의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금은 1억5천만 원 증액되어 6억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청 구내식당의 조리원 1명이 추가 채용됨으로 인건비 1,500만 원 증액된 5,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정보통신관리 예산입니다. 침입차단 시스템 구축과 직원 노후 컴퓨터 교체를 위하여 3,300만 원과 9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리 예산입니다. 농협카드기금이 61,352천 원 신규 편성되었고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45,503천 원 감액된 6억40,528천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평생학습도시 부분입니다.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도비 2,100만 원을 확보 및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 및 가족지원사업 예산입니다. 먼저 아동급식입니다. 아동 중 결식우려 아동의 방학 중 중식비 지원사업으로 시군간 조정으로 인한 도비 변경교부에 따라 30,272천 원 감액된 3억40,728천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6개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설별 지원단가 증가 및 지원 개소수가 5개소에서 6개소로 증가하여 국·도비 증가에 따라 2,085만 원 증액된 3억6,15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증가로 2,368천 원 증액된 1,44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으로 520만 원이 증액된 3,38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사업입니다. 정원 변경에 따른 지원단가 증가로 20만 원이 증액된 9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1,500만 원 증액된 2억6,4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입양아동 양육수당 사업입니다. 입양 가족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및 수당이며,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5만 원이 감액된 2,115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만 16세 이상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90만 원이 감액된 15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아동수당 지급사업입니다. 0세에서 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하는 신규사업으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억2,205천 원이 감액된 5억4,475천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 보호 전문기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학대아동 보호 및 아동 학대 예방 활동기관인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사업비 3,961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9,103천 원이 감액된 15억21,059천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원되는 수당으로 아동 수 감소에 따라 국·도비 변경교부에 따른 2억37,163천 원이 감액된 6억96,123천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만 0세에서 2세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아동 수 감소에 따라 국·도비보조금 변경교부로 1억45,413천 원이 감액된 18억34,436천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아동 수 감소에 따라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2억55,579천 원이 감액된 13억90,461천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사업비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90만 원이 감액된 1,41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민간보육시설 난방 연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별 난방 연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60만 원 감액된 48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 소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53천 원 증액된 8,211천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인 국민임대아파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어린이집 신축 국·도비보조금 교부와 하동 꿈나무어린이집 부족 공사비 2억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특별수당 지원사업이며, 국·도비보조금 변경교부에 따라 1억228천 원 감액된 2억50,93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입니다. 보육교사 격무수당,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이며, 국·도비보조금 변경교부에 의거 2,960만 원 감액된 6,92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방문 모니터링 활동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교부에 따라 252천 원 증액된 9,252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장난감은행 운영사업입니다. 하동읍 장난감은행 운영에 따른 장난감 추가 구입비 1천만 원을 증액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 영유아를 위한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3,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10만 원 증액된 5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00만 원 증액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인구정책 예산입니다. 하동군 인구증대 시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셋째아 양육수당이 1억5천만 원 증액된 3억2천만 원으로 계상되었고 적립 지원시책의 일환인 기업체 근로자 전입 지원금 1,0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인력 운영비 예산입니다. 먼저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및 신규공무원 임용으로 총 17억3,408만 원 증액된 490억95,49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이 4억 원 증액된 7억 원으로 계상되었고 연가보상비가 4억2,810만 원 증액된 7억3,335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8급, 9급 직급보조비가 5,208만 원 증액된 3억2,55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국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저희들이 심의를 계속해야 될 것인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이 입회하기로 했는데 왜 자리를 비웠습니까? 빨리 모시고 오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도 산건위에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칙은 동석을 해 줘야 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게 행정과 소관이긴 합니다마는 기획예산담당관하고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지금 151페이지에 보면 업무용 컴퓨터 구입을 하시겠다고 해서 추경에 9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 사유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사유는 5년 이상 된 사항은 사무기기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원도 증가되었는데 주 내용은 5년 이상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지금 하동군청 군수님 산하에 계시는 일용직을 포함한 분들 컴퓨터 사용대수가 몇 대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했는데 현원이 683명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은 800명 정도 될 겁니다. 방금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대로 컴퓨터의 내구연한이 오래 되어서 바꾼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공무원들은 일을 하려면 업무능력상 컴퓨터를 바꿔야 되는데 앞에 예산서를 보니까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어요. 일은 하라고 하면서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하고 다른 불요불급한 것도 많이 있을 것인데 꼭 추경에 9천만 원씩 이렇게 올려야 됩니까? 그것은 국장님께서 예산을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이 불요불급한 곳에 적정하게 쓰이도록 잘 조정을 해 주십시오.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예산을 추경예산에 확보하겠다, 그것도 9천만 원씩이나 확보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있지만 실제 불요불급한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보면 행정지원, 행정을 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인 컴퓨터라든지 사무기기들이 선진화되고 빠른 속도를 요구하고 있는 거지요. 그럼 어떤 경우라도 그것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예산에 확보하는 걸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추경은 불요불급한 예산 아닙니까? 그럼 그만큼 불요불급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읍면사무소의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8년 된 컴퓨터를 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행정지원은 이것은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2019년도 본예산에 꼭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3쪽에 결혼장려 축하금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동군에 와서 결혼해서 3개월 이상 거주한다든지 하면 500만 원을 지원하려고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인구정책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의견으로 보류결정이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61쪽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이 있는데 몇 개소에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2018년 5월21일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에 따른 조례를 국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벌써 공기청정기가 어린이집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어린이집에 수요조사를 해서 79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거기다가 부기를 79대라고 해 놓아야 되는데 단위사업 설명서에도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151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업무용 컴퓨터 구입과 관련해서 금번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리모델링하고 집기구입하고 인건비 등 총 얼마 정도 소요되었다고 봅니까?

조직개편에 따른 것은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제가 왜 그걸 묻느냐 하면 오늘 아침에 하동뉴스 신문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군수님이 지난번 20일 간부회의 석상에서 “내가 시켜도 안 된다, 그래서 힘들다.”라는 발언을 하신 모양인데 그런 발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걸 묻느냐 하면 이번에 군정이 원활하게 잘 되고 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조직개편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승인을 했는데 군수님이 “내가 시켜도 안 된다. 그래서 힘들다.”라는 발언을 정말 하셨다면 조직개편을 다시 원 위치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조직개편을 하고 우리 군정이 운영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운영상황을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지 더 보완해야 될 분야가 있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장학재단 농협카드기금 안 있습니까? 보통재산이 얼마입니까?

31억 정도 됩니다.

군수님이 원래 200억 목표로 하고 계시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재산이 110억이지요?

예.

그러면 기본재산에 출연을 안 하고 보통재산에다가 이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보통재산이 31억이지만 거기에서 또 나눠서 10억 단위로 별도로 예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본재산 계정을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쪽 분야는 앞으로 그렇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왜냐 하면 장학기금 200억 조성이 군수님 공약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장학기금 200억이라고 하면 기본재산을 말하는 것이지 보통재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재산은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학사업을 언제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재산에 31억 해 놓는 게 맞는지, 본 위원은 기본재산에다가 더 출연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일단 계속 이렇게 장학금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어쨌든 군수님 임기 동안에 장학기금 200억이 달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두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151페이지에 식당운영 보조금을 1,500만 원 증액시켰는데 그것은 왜 증액을 했습니까?

최저 인건비 인상분에 따라서 추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도 최저 인건비가 적용됩니까?

예.

그럼 지금은 최저 인건비를 못 받고 있습니까?

최저 인건비 증가에 따라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데 돈이 적기 때문에 구내식당에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주체는 누구입니까?

공무원노조에서 합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꿈나무 어린이집에 인원이 예측됩니까?

LH에 들어올 세대가 306세대인데 저희들이 신혼부부를 파악했는데 신혼부부는 3쌍밖에 없습니다.

그럼 3명밖에 없네요?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1순위이고.....

그러니까 어린이가 많아야 3명이네요?

그것은 예측은 못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 신혼부부는 3쌍으로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한부모 밑에 아이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최종 입주를 해야 확인이 되겠습니다.

그걸 예측해야지 예측을 하지 않고 규모를 어떻게 지을 겁니까? 1년 안에, 3년 안에, 5년 안에 예측이 되어야 시설규모를 거기에 맞춰서 지을 것 아닙니까?

시설규모는 지금 50평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인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요?

인원은 300세대가 들어온다는 기준에 맞춰서 지었습니다.

아동 수는 생각하지 않고 입주세대만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까? 거기에 나이 많은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어려운 계층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이 많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예측을 해서 규모에 맞게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우리군 관내에 0세에서 3세까지, 3세부터 7세까지 현황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관내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770명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고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269명 있습니다.

관외에서 다니는 아이들은요?

관외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짓는 것은 법에 따라 하는데 수요를 대강 어느 정도 예측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무조건 세대수에 맞추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본예산에 국·도비를 엄청 삭감했는데 적은 것은 7천 원짜리도 삭감된 게 있고 큰 것은 2억씩, 3억씩 삭감이 되었는데 적은 것은 제가 볼 때 행정착오인 것 같은데 그렇게 삭감을 시키면 나중에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지금 대부분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것인데 특히 아동 쪽에는 아동 수 감소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과장님! 제 생각에는 변경내시된 것은 정당할 것이고 당초에 편성할 때 국·도비 예측을 못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전체를 보면 행정과가 좀 많은데 행정이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느냐 염려스럽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 예측을 좀더 면밀하게 해서 편성하겠습니다.

공문은 공문이고 도나 중앙의 실무자들하고 정확한 예측을 해서 어느 정도 근사치를 해 줘야지 예산 통과시켜 달라고 난리를 해 놓고 2억씩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장 없어요?

앞으로 참고로 해서 정확하게.....

앞으로 운영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지금 운영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고무줄 예산도 아니고 제가 보니까 딱합니다. 7천 원 미만짜리는 또 뭡니까? 그것은 행정착오입니까?

행정착오는 아니고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겁니다.

내일모레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갈 것인데 농업예산에 이런 게 많았는데 행정과에 이렇게 많은 줄 저는 몰랐어요. 행정과는 통계 수치가 정확할 것으로 봤는데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예측을 잘해서 해 주시고 꿈나무 어린이집도 수요예측을 정확하게는 안 되더라도 대강해서 규모에 맞는 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연구검토를 많이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종덕 경제전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경제전략과 소관

경제전략과장 김종덕입니다. 추경예산 설명에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 식 미래전략담당주사입니다. 이정걸 일자리창출담당주사입니다. 여택모 기업지원담당주사입니다. 양수미 지역공동체담당주사입니다. 조상현 신재생에너지담당주사입니다. 경제전략과 업무에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성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전략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에서 5억18,815천 원이 증가한 총 71억13,60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억5,111천 원이 증가한 22억26,359천 원이며, 도비보조금은 3억13,704천 원이 증가한 7억42,74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상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 정책추진을 위해 공공근로사업 부족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인건비는 도비 확정에 따라 44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전국 일자리평가 우수 상사업비로 지원 받은 국비를 일자리 관련 행사운영비 및 국제화 여비로 각 500만 원씩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무인항공기 조종사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위해서 7,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는 국·도비보조금 조정으로 51,000원을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국·도비 교부확정에 따라 기정액보다 77,332천 원이 증가한 3억23,64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규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회적 경제수익 모델 발굴 용역을 위해서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작업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비 지원사업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기정액보다 11,098천 원이 증가한 18,06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액 국비로 편성했던 자체 일자리창출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전환하여 5천만 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0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남 스타트업 청년 채용 사업, 경남형 뉴딜 일자리사업, 경남 사회적 경제 청년 부흥 프로젝트 사업의 국·도비가 확정 교부됨에 따라 각각 2,460만 원, 23,026천 원, 6,4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관리자 인건비에 대하여 올해 최저 인건비가 상승함에 따라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해 기정액보다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착한 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사업을 위해서 도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2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관내 전통시장의 이용객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물의 상시적인 정비를 위하여 전통시장 소규모시설 개보수 하반기 부족 사업비를 기정 대비 5천만 원 증액하여 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동시장의 노후 정비 시설 교체와 태양광 설치를 위한 하동읍 도심 활력사업 부족 사업비도 기정 대비 8,8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축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제3회 축산물장터 개최 예산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섬진강 두꺼비 야시장 조성사업 실시 결과 시설비 부족으로 기타보상금 2억 원 중에 1억5천만 원을 시설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고 시설비 부족분을 기정 대비 3천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하동공설시장의 화장실이 노후 됨에 따라 상인과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되어 화장실 개축을 위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횡천 공설시장의 화재안전과 방범을 위하여 전기보수 및 CCTV 설치공사를 위한 예산 3,84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보급사업은 개별 사업 신청 승인에 따라 사업비 변경으로 기정액보다 3,850만 원이 감액된 6,1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하동군 공공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신재생 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은 사업 대상지 3개소 추가 확정으로 사업비 변경에 따라 1억47,752천 원을 증액하여 6억27,31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신마을 융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수력 취수보 공사 등 부족 사업비 2억8,400만 원을 증액하여 11억32,55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동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및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도비보조금이 확정 교부됨에 따라 기정액보다 증액하여 각각 10억9,700만 원과 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진교농공단지 승인 업종 변경에 따라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를 2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 대비 8억16,571천 원이 증가한 61억93,41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비 중에 2016년부터 2017년 집행 잔액에 대하여 산자부로부터 이월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서 발전소 주변지역 통합관리 6개 세부사업에 1억4,252천 원, 공공시설사업 6개 세부사업에 4억88,58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 지원사업 융자금을 기정액보다 2억23,736천 원 증가한 26억4,11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입니다. 특별회계 중에 행사성 경비 당초예산에 대하여는 산자부에서 불승인함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금남면 소외계층 복지지원 외 22건, 4억2천만 원에 대하여는 전액 감 편성하였으며, 불승인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금남면 시니어 정보화교육 운영사업 외 22건에 대하여 4억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금성면 주민숙원사업 기정액 7억4천만 원에 대하여는 2억1,890만 원을 감액한 5억2,11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액 사업비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재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남면민 전기료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2018년부터 하동발전본부에서 기본지원 사업비 중에 전기요금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8,710만 원을 감 편성하였고 해당 예산은 금남면 소규모 숙원사업 지원 3개 사업으로 변경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전략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시간을 15분으로 제한할 겁니까? 계속할 겁니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 오찬을 하고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172페이지 축산물장터 개최에 있어서 도비가 1천만 원 되어 있고 군비가 4천만 원입니다. 그럼 군비가 80%나 들어가는데 이렇게 군비를 많이 투입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축산물장터 개최는 2016년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3회째인데 이 사업은 원래 군 자체사업으로 군비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 부서에서 도에 일정 부분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해서 1천만 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하동공설시장하고 축산물장터를 개설하는데 군비가 90% 이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군의 재정을 생각할 때 너무 군비가 많이 투입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비를 좀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비를 좀 절약하고 도비나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당겨올 수 있는 방법이 이런 사업에 대한 공모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도비나 국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공모에 많이 참여해서 군비가 절약될 수 있는 사업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5쪽입니다. 진교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농공단지가 세 군데 있습니다. 적량, 고전, 진교인데 적량하고 고전은 한국 표준 산업분류상 전 업종이 다 들어가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진교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기타 기계하고 장비 제조업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교농공단지 승인 업종을 좀 변경해서 농공단지를 활성화시켜 보자는 측면에서 이번에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업종 변경하는데 돈을 2천만 원 들여서 용역을 안 해도 안 됩니까?

용역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게 법에 나오는 사항입니까?

예, 절차상 용역을 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침도 그렇고.....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나중에 법을 좀 제출해 주시고 174쪽 하단에 가린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번에 도비를 확보한 겁니까?

이 사업은 경상남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올해 6월에 공모가 확정되어서 도비보조금이 교부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단위사업 설명서 6쪽 한번 내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추진 일정이 예산도 성립되기 전에 기본설계, 7월에 사업 착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리 발주했다는 말씀입니까?

일단 이 부분 확정은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하고 있지만 도하고 협의되기를 시기상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없으니까 도에서 일단 먼저 사업을 추진하라고 협의된 상태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예산 성립 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은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 성립 전 사용 승인도 안 받고 6월, 7월에 사업 착공을 했는데 회계질서 문란 아닙니까?

군비가 수반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성립 전 예산도 사유에 해당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해당이 안 돼요? 기획예산담당관님! 조기 착공을 위해서 군비 매칭이 있더라도 성립 전 사용 승인이 되지 않습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립 전은 국·도비 전액으로 되는 경우에.....

아니, 전액으로 되는데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그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부분에 대한 것은 가능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성립 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쓰면 되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업무처리를 하실 겁니까?

이 부분은 도에서 사전협의가 되어서 추진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니, 도에서 시킨다고 회계질서 문란을 해 가면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치유할 겁니까?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4쪽 위에 소수력발전 사업, 국비는 증감이 없는데 군비가 2억8,4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의신마을 주민건의사업으로 해서 소수력 발전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주민들이 설치 위치를 의신 계곡에서 지리산역사관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변경요청에 의해서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인데 제1회 추경 때 일부 반영하고 이게 나머지 부분에 대한 2회 추경분입니다.

원래 군비 부담 비율이 몇 %입니까?

10% 정도 됩니다.

군비 부담 비율이 10%입니까?

30% 정도 됩니다.

군비 부담 비율이 30%입니까?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30%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약 40% 정도 됩니다.

40%가 맞습니까?

예.

군비 부담이 40%입니까?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군비 부담이 40%밖에 안 된다면 국비는 4억4천만 원인데 군비를 6억8,700만 원 예산 계상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님! 안 되면 계장님이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담당 조상현입니다. 당초에 태양광을 지반에 설치하는 것은 50 대 40 대 10으로 사업계획이 올라가고 나머지 소수력이나 지열은 50 대 50으로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계상이 됩니다. 그런데 국비 같은 경우에는 소수력에 ㎾당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취수지에서 바로 밑 고랑 내에 설치하게 되어 있으면 다른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이 같은 경우에는 국립공원 협의라든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주민들이 지리산역사관에 신재생에너지 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설치해 달라는 바람에 길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에 위원님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 내용을 제3자가 봤을 때 알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겁니까? 국비가 4억4천만 원인데 사업을 그렇게 바꾸면서 군비를 2억8,400만 원이나 하면 다른 사업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그게 가능합니까?

당초사업에 추가사업으로 보면 (청취불능)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국비 지원 부분이라면 원래 그 부분만큼만 사업비가 드는데 같은 사업이지만 추가로 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군비가 추가로 편성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생산된 전기의 세입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것은 자체 상계처리가 됩니다.

어디에서 상계처리 된다는 말씀입니까? 위원장님! 답변을 못해서 저는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 이제 자리가 바뀐 것은 이해를 하지만 자리를 옮긴 지가 벌써 며칠 되어서 전체적으로 습득을 해서 나오셔야 되는데 준비 없이 나와서 좀 답답합니다. 재심사를 할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의 의신마을이 저희 지역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군비 부담율이 이렇게 많은 것은 군수님의 탄소 없는 마을 지정 때문에 이렇게 된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탄소 없는 마을이라고 5개 마을을 지정하고 계속 악양, 청암으로 늘려가고 있는데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탄소 없는 마을에 대해서 군비 부담률을 계속 높여 가실 건가요?

일단 의신마을 주민들 건의사항이 당초 위치보다 거리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공사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탄소 없는 마을은 국·도비를 확보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군비 부담률을 이렇게 높여간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고 또 앞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써버리는 걸 계속 예산확보 하시겠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줘도 예산확보 합니까?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는데 예산을 계속 써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심의할 필요도 없고 예산 승인 받을 필요가 없지요. 집행부의 과장님 뜻대로 갈 것 같으면 저희가 있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위원장님! 본 위원은 좀더 공부해 오셔서 다시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오늘 재심의를 하는 것은 좀 그렇고 나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할 때 더 심의를 하는 걸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모자라는 부분은 오늘이라도 좀더 습득을 하셔서 예결위에서 한 번 더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일자리창출 사업 행사지원에 5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무슨 행사입니까?

이 부분은 올해 하반기에 일자리 관련해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500만 원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계획으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몇 명입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잡지 않았는데 예산이 편성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편성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 하는데 해외여행을 뭐 하러 갑니까? 해외에 가서 꼭 배울 게 있습니까?

해외 우수 일자리창출 부분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172페이지에 보면 하동읍 도심 활력사업에 8,800만 원이 추가로 되어 있고 173페이지에 공설시장 화장실 신축에 도비 3천만 원, 군비 2억7천만 원 해서 3억 원이 있는데 화장실은 신축을 별도로 합니까?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뜯어내고 합니까?

하동읍 도심활력사업은 기존 하동공설시장 내에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 전기시설하고 태양광 설치사업에 드는 추가 비용 반영분입니다. 하동공설시장 화장실 신축사업은 도비 3천만 원을 확보해서 이번에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별도의 장소에요?

예.

그럼 화장실이 하나 늘어나네요?

지금 조광식당 옆에 있는 화장실을 철거하고 거기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 좋은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동공설시장에 어시장도 만들었고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투입했어요. 그럼 예산을 투입해서 시장 상인들이나 이용객들이 편리한지, 또 그 사람들의 소득이 올라가느냐, 제가 봤을 때는 효과가 없어요. 만날 돈 주고 사업해 주고 뒤통수에 대고 비난은 비난대로 듣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래서 될 일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 하에서 하나하나 해 나가야지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하면 만날 욕만 먹고 실제 효과도 없습니다. 화장실 찔끔, 태양광 찔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전체적인 마스트플랜을 세워놓고 그 바탕 위에서 해 나가야지 돈만 내버리고 욕만 얻어먹고 아니할 이야기인지 몰라도 지난번 6.13선거 때 보니까 반발이 그대로 나와요. 평소에는 가만히 있는데 표출이 됩니다. 그걸 왜 행정에서 접목을 못시키고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해서 욕만 얻어먹고 앉아서 그런 돈을 왜 투입합니까? 도 사업이라고 도비 1천만 원에 군비 4천만 원, 도비 3천만 원에 군비 2억7천만 원, 이게 뭡니까? 도비가 50%, 아니면 최하 30% 된다든지, 이게 도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다 재고해야 돼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예산 다 삭감을 시키면 좋겠어요. 앞으로 사업 책정할 때 이런 사업은 하지 마십시오. 당장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은 조금씩 해 주더라도 계속하는 것은 종합계획 안에서 움직여 줘야지 그것도 없이 여기 찔끔, 저기 찔끔, 과장님은 도 넓은 기관에서 일을 많이 해 봤지 않습니까? 좀 폭넓게 보시고 장기적으로 그 바탕 위에서 해 주시고 251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에 2억1,800만 원짜리 주민숙원사업은 그대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나머지는 삭감시키고 또 사업을 해 놓았는데 과장님! 제가 아까 개인적으로 잠깐 물어보니까 그쪽 발전협의회 회장이 그렇게 요구를 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게 안 맞으면 행정이 수정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다니려면 공무원이 뭐 필요합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산자부에 승인 요구를 했을 때 금성, 금남, 고전 3개면에다가 공문도 보내고 몇 번 이야기도 했습니다. 행사성 경비는 안 된다고 해도 자기들이 면에서도 걸러지지 않는데 발전협의회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줘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산자부에서는 올해는 행사성 경비 자체를 아예 인정을 안 해 주니까 그 예산만큼은......

과장님! 저도 그 내용을 압니다. 그런데 예산 투입 타이밍이 다 있지 않습니까? 봄에 농사짓기 전에 들어가야 될 돈, 또 여름철 되기 전에 경로당 개보수해 줘야 될 부분이 다 있는데 시기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와서 돈 주면 뭐할 겁니까? 그리고 그걸 편성하면서 산자부에 들어가면 될 것, 안 될 것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발전협의회장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올렸네요? 그럼 공무원들이 필요 없는 겁니다. 발전협의회장이 산자부에 바로 올려야지요. 안 맞는 것은 공무원이 중간에서 지도를 해 주고 안 맞는 것은 수정해 주고 중간 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올려놓으니까 다 반려되고 이제 와서 예산 투입 타이밍 놓치고 내년에도 또 그렇게 할 겁니까?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올 초에도 산자부에 건의도 했는데 예산 자체도 당초 1, 2월에 예산이 안 내려오고 4월, 5월이 되어서 예산이 내려오고 이런 부분까지도 그러면 안 된다고 몇 번 이야기를 해도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에 30개 정도 발전소 주변지역 해당되는 시군이 있는데 거기에 건의를 해도 매년 먹히지 않고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전협의회장이나 회원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설득을 해야지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더라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행사성 경비 자체를 아예 안 받아주는 걸로 하고 옳은 사업으로 해서 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바꾸십시오. 안 됩니다. 내년부터는 할 수 없이 넘어가는데 내년부터는 혹시 그렇게 되면 제가 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겠지만 예산 승인을 안 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의 신뢰도는 신뢰도이고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고 이게 뭡니까? 경제전략과 소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심도 있게 다루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전략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양호 주민행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주민행복과 소관

주민행복과장 이양호입니다. 평소 주민행복과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 보내주시는 박성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주민행복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주민행복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6억60,088천 원이 감액된 487억24,31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9억44,494천 원이 감액된 408억45,44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1,705만 원이 증액된 2억58,64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34,691천 원이 증액된 4억82,30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억32,665천 원이 증액된 48억84,21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 주요 사유는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에 따른 증감이며, 180페이지까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세부내역은 세출 부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민행복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억56,186천 원이 증액된 649억54,78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보훈업무 추진에서 양보면 충혼탑 정비공사 시설비에 국기게양대 설치, 충혼탑 정비를 위해 2천만 원을 신설 계상하였고 6.25 참전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지원을 위해 군비 부족분 3억 원이 증액된 7억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2억2,900만 원이 증액된 6억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민 지원업무에서 재해구호 재난 및 안전표지판 설치는 2017년도에 임시거주시설 65개소, 지진 옥외대피소 17개소, 총 82개소를 설치 완료하여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어려운 군민 생활안정지원에서 차상위계층 할인양곡지원은 차상위계층 가구에 50% 할인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9,339천 원이 증액된 23,58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도 기초생계 의료수급자 가구에 90% 할인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80,928천 원이 증액된 1억37,49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전담인력 인건비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59천 원이 증액된 6,10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서 청소인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청소인부 2명 중 1명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됨에 따라 11,721천 원이 감액된 26,11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간의 지역사회보장 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위하여 2,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 사업에서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0,648천 원이 증된 1억6,4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사례관리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인건비 부족분 320만 원이 증액된 96,54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사례관리 3명 중 2명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됨에 따라 당초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21,744천 원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예산과목을 변경,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희망울타리 구축은 복지 소외계층 상시 발굴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로 60만 원이 증액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은 사업비 집행지침 변경으로 당초 운영비 50%, 사업비 50%에서 중심 읍면인 하동읍, 진교면, 옥종면 50 대 50, 10개의 일반 면은 운영비만 100% 집행 가능하여 사업비 14,177천 원을 감액하고 운영비 14,177천 원을 증액하여 운영비 68,777천 원, 사업비 40,423천 원으로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사회활동보장에서 장애인 보조기구 및 편의시설비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로 20만 원 증액된 2,47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휠체어택시 운영은 2018년도 최저 임금 인상에 따라 650만 원이 증액된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물리치료 및 체력단련실 유지관리도 최저 임금 인상에 따라 3,061천 원이 증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에 국·도비 변경내시로 1,738천 원이 증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에 국·도비 변경내시로 23,721천 원이 증된 16억9,2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도 사업량 증가에 따라 도비 변경내시로 2,850만 원이 증액된 1억5,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관은 민간위탁 운영계획으로 3회 공고를 하였으나 적법한 위탁법인이 없어 직영으로 운영하게 되어 기정 민간이전 예산 대비 2억3천만 원을 감액한 3억7,110만 원을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인건비 1억5천만 원, 사무관리비 1억5,510만 원, 공공운영비 4,600만 원, 재료비 2천만 원을 목 변경,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동군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지원은 송림복지재단에서 2018년 3월27일 장애인 보호 작업장으로 지정, 2018년 하반기부터 지원 결정되어 운영기간 부족으로 도비 7,944천 원 등 8,550만 원이 감액된 1억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에서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 인건비에 도비 변경내시로 12,874천 원이 감액된 1억23,51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1,313천 원이 감액된 1억45,06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활 근로사업 인건비 또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17,049천 원이 감액된 1억12,72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행복한 노후 생활안정 지원사업에서 노인복지 운영지원에 공공운영비 200만 원 증액된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지원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인건비 56,846천 원이 증액된 7억85,18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1,336천 원이 증액된 13억80,98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경륜 전수활동에 4,672만 원이 증액된 6억8,922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에 20,462천 원이 증액된 1억23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노케어 인건비 감소에 따라 35,846천 원이 감액된 5억89,45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하동 시니어합창단 운영은 행사실비보상금을 1천만 원 증액하고 민간이전 정기연주회 사업보조금 1천만 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 지원사업에서 기초연금지원에 국비 등 13억8,861만 원이 감액된303억2,0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실버식당 운영비에 4,900만 원이 증액된 1억8,9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707천 원을 증액한 3억48,32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에서 다목적회관 신개축 보수사업에 2억 원이 증액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1억1,900만 원이 감액된 1,100만 원을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목은 일반운영비 500만 원, 재료비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에 국·도비가 2018년 6월20일 확정 내시됨에 따라 8억7,63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의료 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은 시설이용 의료수급자 장기 요양보험수가 지원비로 수가 인상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로 3억76,888천 원이 증액된 18억87,51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또한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 및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운영비 증가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로 1억88,548천 원이 증액된 12억41,40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사시설 운영관리에서 화장 장려금에 사망자 증가에 따른 3천만 원이 증액된 1억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 지위향상 프로그램 지원 및 인권보호에서 한 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에 국·도비 변경내시로 2,922만 원이 증액된 1억13,09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아동 양육비 지원에 도비 변경내시로 25만 원이 증액된 3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혼모 및 미혼모 가족 자활지원사업에 미혼모 가족 생활 보호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도비 변경내시로 6,267천 원이 증액된 10,86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성가족상담 운영지원에 도비 변경내시로 14,562천 원이 증액된 74,56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하단, 193페이지 상단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집기구입비 기정액 1,920만 원을 자산취득비 집기 구입비로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유사 중복사업으로 폐지된 사업으로 국비 등 2,15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결혼이민자 통번역 지원에 국·도비 변경내시로 2,006천 원이 증액된 23,59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에 국·도비 변경내시로 방문교육 지도사 인건비에 1,867천 원이 증액된 53,86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 행사운영비 1,618천 원이 증액된 4,51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언어발달지원에 국·도비 확정내시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3만 원이 감액된 28,31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하단에서 195페이지입니다. 이중 언어 가족환경 조성에 국·도비 확정내시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2,633천 원이 증액된 22,84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2,627천 원이 감액된 1,38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하단입니다. 다문화가족 복지지원에서 특수시책지원, 멘토링 지원, 사회복지 사업보조 기정액 2,500만 원을 특수시책 지원, 멘토링 지원 행사운영비로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주민행복과 내부거래 지출에 있어서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에 300만 원이 증액된 4억37,15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25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국·도비 변경내시 등으로 73,736천 원이 증액된 7억25,15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세입 총액은 2,646천 원이 증액된 2억8,90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은 2,117천 원이 증액된 1억67,12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529천 원이 증액된 41,78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이월금에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34,355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33,735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입금에 기정 대비 300만 원이 증액된 4억37,15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73,736천 원이 증액된 7억25,15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에서 현금급여비에 국·도비 변경내시로 1,246천 원이 증액된 1억21,84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례관리 전달체계개선에 300만 원이 증액된 79,68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하단에서 259페이지 상단입니다. 의료급여 경상보조에 국·도비 변경내시로 140만 원이 증액된 1,8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에 2017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34,355천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33,735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자활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26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898천 원이 증액된 27억84,50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자활기금 전입금 변경에 따른 2018년 2월21일 중도해지 이자차액분 898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자활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93천 원이 증액된 27억84,50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자활사업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환경 되살림 전세보증금 지원사업에 6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적립금에 59,102천 원이 감액된 6억94,50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주민행복과에 금번 추경에 목 변경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목 변경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올해 3월20일에 기간제로 있던 직원들이 무기계약으로 바뀌면서 목적사업에 맞게 무기계약 인건비 적용을 위해서 목 변경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행복과에 여러 분야가 많으니까 그런 줄 알고 있고 또 과장님께서 주민행복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세부적인 것은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회 추경에 목 변경을 해서 4개월 동안 집행하는데 문제는 없겠습니까?

예,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도록 과장님이 잘 해 주시고 다음에는 이렇게 많은 목 변경이 없도록 당초예산 때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하셔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264페이지 용어를 잘 몰라서 여쭙겠습니다. 환경 되살림 전세보증금 지원사업 6천만 원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이 예산은 하동군 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을 개발해서 하는 사업으로 환경 되살림은 환경을 되찾자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검토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생소한 용어라서 질의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목 변경 관계, 저도 기획예산담당관님께 묻고 싶은데 사업비 성격에서 일반 관리비 성격으로 넘어오는 게 많아요. 사업비에서 보상금으로 넘어가고 이래도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도하고 협의가 다 되었는지 도비가 따라오는 것도 있는데 일반 사업비에서 일반 관리비 성격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러면 그 단체에서는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도 문제점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기획예산담당관님 어디 가셨습니까? 됐습니다.

저희들이 여성 관련해서 그런 사업이 많이 있는데 당초에는 이 사업을 다른 단체에 위탁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권고사항으로 이 부분은 직영으로 하라고 해서 직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목 변경을 하게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하더라도 신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좋게 보면 선심성으로 바꾸었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행복과 전체 업무가 나눠주는 것 아닙니까? 재정관리과 같으면 거둬들이는 것인데 나눠주는 걸 공평하게 잘 해야 됩니다. 법에 정액으로 명시되어 있는 게 있고 담당계장이나 과장님들의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걸 시의적절하게, 형평성에 잘 맞도록 나눠줘야 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주민행복과가 전체적으로 백점은 아닙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80점 이상이 되도록 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나눠주는 것은 수월하지 않습니까? 받아들이는 것보다 나눠주는 게 수월하지 않습니까? 돈을 주더라도 고루고루 주민들한테 주고 비난 안 받도록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지금 제가 주민행복과의 점수를 매기면 퍼주는 것인데 60점밖에 안 돼요.

80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관리과장 추신자입니다. 평소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박성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관리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25억7천만 원에서 55억1,013만 원이 증액된 580억8,01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증액의 주요 재원은 군유재산 매각수입 2,500만 원, 반환기간 경과한 세입세출 외 현금 2억3,300만 원, 개별공시지가 국고보조금 7,213만 원,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 상사업비인 도비 8천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 5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4억2,245만 원에서 5억8,787만 원이 증액된 70억1,3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별 내용으로는 북천면 국유지 매입을 위한 9,900만 원, 화개장터 활성화 기반조성 실시설계 용역비 2억5천만 원은 국비에서 지특회계로 재원 변경하여 증감액은 없습니다. 청사 및 물품관리 분야에 기간제 청사관리 1명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어 1,326만 원 감액, 본청·의회 별관 보수공사 5천만 원, 청사 전기소방 등 안전시설 교체사업 6천만 원, 군 의회 옥상 누수방지사업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사무집기 추가 구입비 5천만 원, 영조물 공제회비는 부족분 1억6천만 원 추가 편성하였으며,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 상사업비인 도비는 청사 내 전자 홍보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추진을 위하여 국비 7,213만 원 성립 전 사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199페이지 반환기간 경과한 세입·세출 외 현금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반환기간 경과된 세입·세출 외 현금 2억3,300만 원이 세입된 거지요?

예.

그게 어떤 금액입니까?

세입·세출 외 현금통장에 장기 예치되어 있는 보관금, 기여금이나 소득세, 기타 잡종금, 그러니까 지적 재조사나 예금이자가 현금통장에 있었던 보관분을 세입 조치 하는 것입니다. 채권 소멸기간 5년간 보관했다가 가져가지 않은 공사하고 남은 잔여분 등을 저희들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 나서 찾아가지 않는 부분을 세입 조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환기간이 경과되었는데도 찾아가지 않는 현금 같은 것입니다.

반환기간이 되었는데도 안 찾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찾아가라고 충분한 행정적인 홍보나 조치를 다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고 우리한테 세입을 잡았는지, 그냥 5년 동안 있다가 세입을 잡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반환기간 동안 보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할 때 계속 담당직원이 찾아가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도 저희들한테 채권으로 맡겨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마다 찾아가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소멸기간 5년 동안 안 찾아간 부분을 찾아서 일시 공시송달을 하고 이의신청이 있는 분들은 찾아가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세입 조치하는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반환기간 경과한 세입·세출 외 현금 2억3,300만 원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