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3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위원회서는 첫째,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둘째,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두건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예,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교통과장 김철년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훈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경제경과 소관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중 특례보증 조건을 완화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특례보증 기간 2년 이내를 5년 이내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안 제3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합의도 해당기관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2018년 7월 16일부터 2018년 8년 5일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도 개선사항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개정안입니다.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2년”을 “5년”으로 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쪽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규입니다. 2018년 8월 1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1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무진 위원입니다.

지무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인근지역은 몇 년으로 되어 있는지 제가 좀 알 수 있습니까?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그것까지는 잘 모르는데 제가 알아보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무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유통축산과

전문위원 김종규입니다. 2018년 8월 1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0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유통축산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상호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 산지유통기능 활성화 지원 사업에 8800만원입니다. 이거는 농협에서 농산물을 수집하면서 이에 따른 차량 임차료나 인건비,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새의성농협과 서의성농협, 다인농협입니다. 다음은 공동브랜드 관리에 1억 5000만원이 증가한 2700만원입니다. 이거는 공동브랜드 의성군 신문이나 티브이에 홍보하고자 하는 홍보비입니다. 다음은 과수거점 APC 과실장기저장 처리제 지원입니다. 이거는 5000만원으로 가을에 수확한 사과를 장기간 저장하여 소비자들에게 연중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사과에 에탄올 성분을 없애는 처리제 공급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시설 지원 사업에 2500만원이 증가한 5000만원으로 이거는 영농조합 법인이나 농업회사 법인에서 농산물 운반용 상자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홍보물 쇼핑백 제작은 4000만원이 증가한 9000만원으로 관광버스 8대를 외각에 우리 농산물 홍보물을 매킹하여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특산품 홍보활동에 500만원이 증가한 1500만원으로 이거는 민간인들이 농산물 판매행사에 참가했을 때 보상금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수출정책우수시군 포상금 300만원은 금년도 도에서 주관하는 농식품 수출 평가에서 우리 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해서 이에 따른 포상금입니다. 농식품 수출전문 교육은 2000만원으로 농산물을 수출하는 수출업체, 농가에 대해서 수출을 위한 전문기관을 초청하여 수출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성마늘테마파크 옥상 보수공사는 1500만원입니다. 이거는 상반기에 의성테마파크 안전성 검사에서 천장에 물이 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보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수출평가에서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상 사업비로 해외홍보 판매장 부수임차료 600만원, 농식품 수출 활성화 추진여비에 500만원, 농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에 6400만원으로 수출업체에 대하여 기계설비나 기자재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축사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에 1억 5000만원인데 도에서 기금사업에서 융자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업비를 삭감하고자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은 5억원으로 그중에 융자가 80%, 자부담이 20%입니다. 여섯 농가에서 축사개보수 및 기자재 공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폭염피해대비 축사시설 추가지원은 2억 1000만원으로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가 및 법인에 대해서 중소규모 농가에 환풍기나 클린페르, 안개분무기, 스프링클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 농가의 규모는 한·육우 축사면적이 110에서 1200㎡, 양도는 265㎡에서 3200㎡, 육계는 460㎡에서 5000㎡, 산란계는 420㎡에서 5000㎡에 해당하는 농가에 지원을 합니다. 다음은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은 사업비는 20만원이 감소된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 지원금입니다. 이거는 염소에 해당이 되며 59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태양광 온탕기 지원 사업에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축산물학교 급식지원 사업에 1000만원으로 관내 초·중·고 33개소에 2천 120명에 대해서 유제품을 일 년에 두 번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말예방백신지원에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폭염피해 양계농가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구입에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축사환기시설 환풍기 지원 사업에 4500만원으로 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폭염피해 대비 축산시설 사업에 제외된 대규모 농가 등 소규모 농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한우왕겨창고 지원 사업에 1억 4000만원입니다. 마늘사료 가공용 마늘구매 지원 사업은 6000만원이 증가한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차로 8월 9일 날 157농가에서 27톤을 수매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마늘 작황이 부진하여 농가에서 하품마늘을 많이 보관하고 있어 마늘농가에 소득보전을 위해서 추가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에 2300원입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 보상비에 3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당초 부지매입 및 보상금으로 19억으로 추진하였으면 4필지가 재 감정을 요구하여 2차 감정에 따른 보상금이 증가하여 부족한 보상금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토지보상금은 지급이 완료되었고 영농보상금만 저희들이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폭염피해 예방에 농장 양돈·양계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구입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악취저감제 지원 사업은 정착촌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1200만원이 삭감된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토종벌 종보전 지원 사업에 4000만원이 증가한 7000만원으로 사업량이 당초에 75군에서 추가로 100군이 증가되어 사업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벌꿀위생저장조 지원 사업에 2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양봉농가 꿀벌영양제 지원 사업에 1억 5000만원으로 화분과 설탕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현재 양봉농가는 380농가에 3만 5000분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비는 사업량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사항입니다. 소탄저 및 기종저혼합 외 32만 5000원이 증가한 89만 7000원, 소전염성 비기관염 17만 5000원이 감소한 345만 9000원, 소 유행열은 77만 4000원이 감소한 884만 1000원, 소아끼바네병은 662만 2000원이 증가한 1965만 2000원, 소 설사병 주사제는 319만 1000원이 증가한 1883만원입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소 설사병 경구약은 1313만원이 증가한 2428만 6000원, 부제병은 신규 사업으로 216만 9000원입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는 897만 1000원이 증가한 1937만 3000원, 돼지 열병은 106만 5000원이 감소한 4315만 9000원, 돼지 일본뇌염은 35만 4000원이 감소한 270만 6000원입니다. 돼지유행성 설사병은 신규 사업으로 806만 8000원입니다. 개 광견병은 27만 2000원이 증가한 211만 9000원, 뉴캣슬병은 1248만 8000원이 증가한 4779만원입니다. 꿀벌 응애약은 1445만 6000원이 증가한 3519만 6000원이고 꿀벌노제마병은 828만 7000원이 증가한 250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꿀벌낭충봉아 부패병은 572만원이 증가한 2422만원이고구제역영세농은 2659만 1000원이 감소한 6884만 4000원입니다. 긴급백신 구입은 1억 217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돼지써코 바이러스는 1418만 4000원이 감소한 1억 50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당초 9만 9350두에서 8만 7530두로 1만 1820두가 감소하여 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구제역 전업농에 약품구입비 사업비가 1억 7527만 6000원으로 5043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사업량 두수가 5만 436두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 사업에 농가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데 한 농가가 포기하여 사업비가 24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산란계농장 환경개선지원 사업에 5040만원으로 최근 식용란에서 살충제농약 피프론이 검출되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축산 양계농가에 청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농가에서 5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 사업에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닭진드기 구제 및 방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축산차량등록제에 사업비가 2138만 5000원이 증가한 5049만원으로 이것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변경되면서 가축사육시설 50㎡ 이하의 차량을 등록하도록 규제되어서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에 4450만원은 삭감하고 가축매몰지 생태복원 지원 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업비가 19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014년, 2015년 구제역 발생지역 금성 2개소, 비안 1개소를 해체하여 생태 복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살처분가축 이동식비열처리 장비 지원 사업에 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농가에서 닭 폐기처리 시 외부 업체에 위탁하여 폐기하는 것을 장비를 구입하여 농가에서자체 폐기처리한 후 퇴비화를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축산물 HACCP 컨설팅 농장 사업에 당초 2660만원이 삭감된 2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당초 개소 당 사업비가 760만원에서 680만원으로 변경되면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타 가축질병예방약 돼지호흡기질병 지원 사업에 123만 9000원이 증가한 1050만원입니다. 다음은 매몰지관리 해제비용 지원 사업에 당초 6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이것도 삭감하여 189페이지에 있는 가축매몰지 생태복원 지원 사업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600만원이 증액된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 현재 유기동물 보호센터는 수의사 협회에서 운영을 하며 다인면에 있습니다. 다음은 거점소독시설 주변 환경정비 사업에 1500만원으로 봉양면 거점소독시설 주변을 정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추진을 합니다. 다음은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관리 선보험료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반환금 기타에 152만원이 증가되고 그 중에 국고보조금반환금에 111만 5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40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이 농산물유통 구조개선과 축산물농가에 경영비 절감에 소득이 증가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유통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시간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배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81쪽에 보면 과수거점 APC 과실장기 저장제 지원에 당초예산이 1000만원인데 추경에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당초보다 물량이 늘어나서 그런지 아니면 조기발주 예산 집행 관계 때문에 반을 설정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기균형 집행 때문에 하반기로 넘겼습니다.

그런 예산이에요?

예.

다음은 184쪽에 보면 태양광 온탕기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뭐하는 겁니까?

축산농가에 태양광을 이용한 온탕기를 설치하여 차를 출입할 때 소독하는 소독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6쪽에 보면 양봉농가 꿀벌 영양제 지원이 있는데 지난번에는 안 했지요?

예, 이것도 균형예산집행 관계 때문에 하반기에 세워서 하반기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작년에도 하반기에 집행했습니다.

겨울에 사용하는 것이라서 추경에 올린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추경에 올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충원 위원입니다.

이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1쪽에 보시면 수산산업발전 사업에 대해서 여기 나타나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구천면 조성지 저수지입니다.

조성지 저수지 사업이 하나입니까?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구천면 조성지고 사업기간이 2015녀부터 2017년간 3년간 31억 4000만원 가지고 어족자원, 치어방류, 수변태 부유장 개소식, 관리선 하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험료가 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우리지역구라서 지역민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어제도 몇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운영위원회가 운영이 잘 안되고 작년 11월에 회의를 한 번하고 지금까지 회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리선이 있는데 맘대로 수리조합…….

지금은 행정에서 면허가 있는 분이 없어서 농조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어선 자격증이 있어서 운행할 때 그 쪽에 도움을 받아서 운행을 하고 저희들이 운행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물을 확인하다든지 모니터 상황을 점검할 때 배를 띄우고 일반적으로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면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관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거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하고 군하고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군하고 운영위원회하고 정식 규정과 협약이 맺어지면 그 다음에 시설물의 모든 권한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로 위임이 될 겁니다.

이거를 처음에 사업시행부터 운영 실태하고 현황파악을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사업명이 구천면 조성지 주변지역 소득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변경되어서 사업을 바꾸어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휴저수지 자원화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처음부터 이 사업으로 추진을 했고 이 사업은 도에 하는 지역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사업명칭이 변경되어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확정이 되어서 32억 인가, 25억인가,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지금까지 운영 실태하고 현황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 운영비 줬는 내역도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운영비 준 것은 없습니다.

작년에 준 것이 없어요?

작년에도 없습니다. 운영위원회에 국·도비를 넘겨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황을 상세하게 있는 그대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무진 위원입니다.

지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2쪽입니다. 중간에 민간인위탁 교육비에서 농식품 수출전문 교육에 수치가 잘못 적혀 있는 것 같은데 50만원 곱하기 4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강사 초빙비용이지요?

아닙니다. 강사초빙비하고 농가교육비가 거기에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40명 농가가 교육 받을 수 있는…….

교육을 40명이…….

예, 인원에 따른 경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의성마늘테마파크 운영관리 예산이 총 1억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주내역은 무엇이 됩니까?

의성농협에서 깐마늘을 하는, 마늘테마파크는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데 인거비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관리직원인 한 명 있습니까?

계약직 한 명이 있고 일용인부가 두 명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반려동물 문화센터건립에 토지보상금은 완료되었다고 했습니까?

예, 토지보상금은 완료하고 등기이전까지 하고 영농실비보상금만 부족해서 그것만 토지 주인한테 양해를 구해서 예산을 평등하게 지원을 한다고 그 부분만 부족한 예산입니다.

정확한 명칭이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애초에는 테마공원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반려동물 문화센터로 시작을 했습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번에 건립비가 80억입니다.

애초에는 이것보다 좀 많았지요?

처음에는 요구를 많이 했는데 국비가 내려오면서 80억으로 사업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도 반려동물에 있어서는 앞으로의 유망사업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다른 광역단체 같은 곳에서 추진하다가 중단한 단체들이 있지요?

전국에 두 개를 받았는데 한 개가 사업 추진에 여건이 안 맞아 민원문제가 있어서 잠시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성 같은 경우에 기대되는 부분도 있고 좀 우려되는 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도시하고 접근성이 좋다고 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염려부분을 충분하게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189쪽입니다. 가축매몰지 생태복원 지원에 군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구제역 발생지역에 대한 생태복원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 구제역에 돼지매몰지역입니다.

현재 여기서 침출수가 나오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탱크 통 안에 넣기 때문에 침출수가 나오는 부분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무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교통과장 김철년입니다. 먼저 6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세부사업 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저희 부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92억 8655만 3000원보다 43억 9957만원이 증액된 236억 861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화재안전시설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입니다. 전통시장 CCTV를 통합관제센터로 이관하기 위하여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성전통시장에 추억의 시장길 만들기에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안계전통시장 화장실 부지매입에 개인소유 부지가 되겠습니다.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안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부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유지인데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에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이차보전 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사랑 상품권발행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가맹점 지점조사 인건비 및 보험료에 91만 9000원을 증액하여 22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판매환전 수수료에 금융기관분에 대해서 2500만원을 감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신규 부서 발생으로 인해서 서류보관용 책장 등 사무용품 구입을 위해서 1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197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을 위하여 4개소에 대하여 3000만원을 증액하여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800만원을 증액한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형사회적 경제 청년일자리 국비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정착지원금 630만원을 계상하고 기타보상금으로 청년고용 지원금을 2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국비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2억 2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1개소에 당초 50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전액 감하였습니다.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균특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200만원을 증액하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고용보험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목표 공시제사업 우수 평가를 받아서 기금 1000만원을 확보하여 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괴짜방 조성사업에 1개소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9쪽이 되겠습니다. 청춘 북카페 설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군비를 각 50%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 및 안정자금추진 실적 평가에서 포상금 3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일자리경제 백일장 및 사상대회 개최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및 사회적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투어 마케팅 차량임차료를 440만원 감하고 청년사회적 경제워크숍을 위하여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형 지역일자리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일 곱 명에 대해서 3467만 2000원을 증액하여 2억 3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2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 및 투자유치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고용보조금에 1500만원이 감되어 1500만원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근로환경개선을 위하여 3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린홈 100만호사업 내역이 확정됨에 따라 46만원을 감하고 9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관리 분야에 인력 한명이 파견 감으로 인해서 일반운영비를 50만 4000원을 감한 1173만 4000원, 여비에 278만원을 감한 12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부서 신설로 인하여 일반운영비 56만원, 여비 2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 참여형 태양광발전사업 계획수립용역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 택시자율감차 보상지원에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택시자율감차 보상 지원을 위하여 네 대에 6800만원이 증액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균특 사업이 되겠습니다. 97개 마을에 대한 행복택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균특 사업비가 2500만원이 감된 2억 7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내 농어촌버스 폐차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업추진 여객조합이 사업을 포기하여 45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차실태개선 및 공영주차장관리 방안 연구용역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보조금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운행 손실보상금에 1억이 증액된 14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금지안내 시설물 제작을 위하여 180만원을 증액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시책평가 성과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대중교통시책평가 성과금이 2억이 배정되어서 이 자금으로 버스승강장 태양광가로등 설치 76개에 1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발열의자를 네 개정도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및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스내 와이파이 이용료를 위하여 한 대가 증 되었는데 54만원이 증액된 12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부서 신설로 인해서 일반운영비가 8만원이 증액된 1873만원, 여비가 14만원이 증액된 8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17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이자 외 다섯 건에 538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017년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아홉 건에 3981만 9000원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42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35억에서 지난 5월 결산에서 발생한 잉여금 9억 1811만 8000원을 증액한 44억 1811만 8000원을 편성하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3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공공시설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내 소규모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1억 1936만원을 증액한 2억 18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신규농공단지 입주 희망기업 리서치를 위한 용역비로 2000만원, 신규농공단지 입지 후보지 타당성을 위하여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 예비비로 7억 5611만 8000원이 증액된 38억 823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교통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이번 추경은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저희 부서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소관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배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9쪽 중간에 보면 민간행사사업 보조 사업에 일자리경제 백일장 및 사생대회 개최에 25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이전하는 겁니까?

이거는 올해 사회적기업의 일종으로 청년이름협동조합에서 올 초부터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10월경에 사업추진을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 백일장 행사를 사회적 기업에서 추진을 한다고요?

보조 사업으로 해서 처음으로 사업 안을 제시한 곳이 협동조합에서…….

백일장 사생대회를 해서 효과가 있나요?

관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경북 지역에 사회적 경제기업 관련된 단체나 가족하고 어린이를 초청해서 행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생대회 하는데 돈이 이만큼 들어요?

기본적으로 오신분에 대해서 의성사랑 상품권과 기념품이라든지 대회를 하면…….

기념품비가 많이 들고 식사비가 많이 든다는 말이지요.

시상비도 나가야 되고 임차료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과장님, 꼭 예산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 지역에 시장에서 정비 사업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시장에는 일반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외지인들을 불러서 저희도 우리지역을 알리고 전통 시장에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한 번 보여주세요. 이 예산을 삭감하고 싶은데 사업계획서를 한 번 보고 다시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무진 위원입니다.

지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이차보전금이 3000만원이 줄었는데 왜 줄었습니까?

이차보전은 3%를 해주는데 올해 특례보증 사업을 처음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대출받은 소상공인들 인원이 적었는데 그래서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홍보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닙니까?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좀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된 질문입니다만 199페이지에 저도 청춘북 카페가 원당APC 부근에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늘 테마공원…….

예, 2층 건물 있잖습니까?

그러면 전에 키즈 카페 그 자리입니까?

맞은편에 보시면 2층 건물에 조그마한 상영관이 있고 유휴공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 위원님들이도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하니까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했을 때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이익이 되는지, 혹시 소상공인들한테 영업권에 피해가 생기는 것은 없는지?

영업하는 개념은 아니고…….

유료화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장소가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모일 수 있는…….

운영비는 자체 조달하는 것은 아니고…….

그거는 따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영업을 하지 않고…….

기술센터에서 그 건물을 관리하는 따로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기료나 그런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했을 때는 주민들한테 어떤 이익이 되는지 그런 부분하고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무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환경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환경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환경과

안녕하십니까? 새마을환경과장 남강수입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새마을환경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7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환경과 기정액 185만 4921만 1000원에서 9억 8244만 3000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은 195억 3165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 건전육성과 살기 좋은 환경 육성입니다. 안평 강가골 활력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 마을가꾸기 지원 사업 도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건전육성지원에 보상금입니다. 새마을운동 중점시책 우수분야 읍면에 대한 새마을평가 보상금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지질공원 TF신설에 따른 물품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회관 철거에 따라 환경오염 방재장비보관 컨테이너 두동 구입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재료비에 유해야생동물 포획틀 4개소 구입에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구제 급여지급 요양생활수당에 1622만 9000원, 요양급여에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시책기업 광고 및 환경오염사고 예방 홍보 등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소유 건축물 19개소 실내공기 석면농도 측정 수수료에 15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구제금 지급 예산과목 변경으로 1622만 9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이 되겠습니다. 저탄소생활 실천지원 온실가스진단 컨설팅비 합동평가지표 도 목표 증가에 따라 81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운행경유차 배출저감 국비사업으로 노후경유차량 폐차보상금 국·도비 추가 배정 분 832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용차량구입 전기 자동차량 인상에 따른 군비 추가분 170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 기후변화교육 센터 운영부터 211쪽 녹색커튼설치 사업까지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지원 사업 과목 변경으로 기존 기후변화 교육센터 운영지원비 8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21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550만원, 재료비에 윈윈클린 서비스 추진에 화분구입 외 1건에 2550만원, 일반보상금에 기후변화 교육 참가자 보상금에 2700만원, 녹색커튼설치에 2200만원 등 8000만원을 신규 사업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사업 공공운영비에 환경기초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하자기간 만료에 따른 판넬 세척비 등 수선비에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내 열강 및 대기오염 방재를 위한 백필터 교체에 1억 500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인매립장주변 지역 주민수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다인 용무2리 배수로설치 공사에 2000만원이 증액되고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자체재원으로 다인용무2리 공동육묘장 개보수에 2000만원, 다인 용무2리 농산물 저온저장고 예비실외기 설치에 700만원이 증액되어 총 470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폐기물 수집운반 및 적정처리 사무관리비에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스티커 제작에 2만매 제작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업무 추진 관내여비에 149만원, 관외여비에 49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이 되겠습니다.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단촌 외 18개소 유지보수에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폐기물처리 시설근무자 피복비에 90만원이 증 되어 2억 633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재무활동 기타회계 전출금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에 4억 6701만 1000원이 증하였고 일반회계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에 2839만 2000원을 증하였습니다. 이거는 사업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 분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7억 1065만 4000원을 증하여 예산액은 15억 181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새마을환경과 예비비 기정액 10억 2072만 9000원보다 5억 9873만원을 증하여 예산액은 16억 1945만 9000원이 됩니다. 다음은 455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단부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도랑 실개천 활동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5억 7976만 9000원을 증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에 2억 1047만 3000원과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기타회계 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전입한 일반회계 전입금 4억 6001만 1000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새마을환경과 기정액은 12억 6542만 3000원에서 10억 4121만 5000원을 증하여 예산액은 23억 660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마을 도랑살리기 사업 사후관리비에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의성읍 용연2리에 도랑 정비와 수생식물 식재를 해서 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 사업에 시설 증설 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내 유해화학 물질 하역장 주변 유출방지시설 2개소 설치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 환경관리 추진입니다. 수질오염방제 제품 재료비에 94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 9억 6685만 2000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에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 등 국고 보조 반환금 343만 9000원을 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환경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세출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선처를 바라면서 새마을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충원 위원입니다.

이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브랜드쌀에 대해서 지난번에 교육할 때 김진욱 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비가 ㏊당 계속 고정적으로 몇 년 동안 똑같았는데 이제는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농가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농가수가 많은데 몇 농가쯤 되지요?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6개면인데 위원장님도 아시지요? 농가수가 많은데 예산서를 보면 다른 사업은 몇 사람씩 2억 내지 3억도 있는데 혜택이 되도록 쌀농사 짓는 사람이 어렵잖아요. 올해는 쌀값이 조금 올랐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사업비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벼 육묘공장 숫자를 더 늘려서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읍면단위에 보면 육묘장을 하고 싶어 하는 농가가 많아요. 경쟁이 되어서 농사 많은 분들이 이런 혜택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하신 브랜드단지 단가는 매년 수매약정 계약에 70% 이하 되면 탈락을 시킵니다. 매년 농가들이 많이 탈락이 됩니다. 면적이 많이 감소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산은 그대로 뒀습니다. 현재 80만원이 넘습니다. 탈락되신 분들 면적도 줄고 농가도 줄고 하는데 농정과에 예산을 보면 그 품목 많은 것 중에 48%가 쌀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품목도 여러 가지가 있고 하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육묘공장에 대해서는 매년 신청을 받습니다. 거의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에 얘기를 해서 나중에 포기하는 시군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신청농가에 100%를 다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100% 나갔습니다.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산림과장 김한기입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산림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 106억 130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04억 605만원보다 2억 697만 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먼저 임산물인 호두와 도라지에 대한 2018년도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에 따른 국비 증액으로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학교용지로 되어 있는 군계획 시설의 지구단위 계획을 문화 및 집회 시설로 변경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신문 공고료 44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목재문화체험장 전기요금에 1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인물 232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도비보조사업 증액에 따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다목적 산불진화차량 한 대 구입비 51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산불진화안전장비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500만원과 산불진화 소화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 1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에 2018년도 산불방지 우수기관평가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수료하게 된 시상금을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숲길정비 사업 사전설계를 통한 신속 추진을 시행하기 위하여 숲길 정비 시설비로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사태 등 산림재해에 따른 응급복구를 위한 인건비 693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임차비로 되어 있는 시설비를 산림재해 응급복구비로 사업부기명을 조정하면서 2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자연휴양림 환경개선사업 도비보조 사업이 증액 교부되어 객실과 관리사무실 등에 텔레비젼 등 노후화된 전자제품을 구입하기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달 개원한 금봉산 자생식물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구입비 300만원과 재료비로 동절기 피복비 900만원, 온실온풍기에 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2016년에 개장한 구봉산 유아숲 체험원을 노후화된 시설을 보완 설계하기 위한 시설비 1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산림과 직원 한명 충원으로 급량비 8만원, 여비 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