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희막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 전문위원 정희막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증액) 예산편성 동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정희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복지환경국, 경제문화사업단 소관 부서를 직제순으로 심사하고 먼저 국장, 단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모든 부서에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순서에 따라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헌입니다. 북구발전과 주민의 복지환경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신 최용환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유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손수정 통합조사과장입니다. 한양택 통합관리과장입니다. 백은성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승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진양 환경과장입니다. 지금 박성주 청소행정과장이 연가중이어서 이경섭 청소행정담당이 참석하였습니다. 박성주 청소행정과장은 오후에 참석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환경국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편성액은 3,725억 9,451만 3,000원으로 세외수입 및 국·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본예산보다 51억 5,85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환경국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액은 4,274억 4,784만 6,000원으로 본예산보다 212억 5,39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주요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국·시비보조금으로 본예산보다 39억 892만 9,000원을 증액한 226억 4,4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42억 4,808만 9,000원을 증액한 243억 5,3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긴급복지지원 23억 9,375만원, 지역자원 서비스연계 34억 6,948만 8,000원, 취약계층 지원 34억 5,019만 8,000원, 자활근로사업 110억 5,433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통합조사과 소관 예산입니다. 통합조사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국·시비보조금으로 본예산보다 4억 2,907만 5,000원을 증액한 7억 1,7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4억 4,399만 7,000원을 증액한 9억 5,6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취약계층 지원 7억 7,593만 4,000원, 기본경비 7,082만 6,000원 등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5억 4,817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용은 의료급여기금 11억 335만 6,000원, 인력운영비 2억 6,272만 8,000원, 보전지출 1억 8,20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통합관리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4억 8,000만원을 증액한 625억 6,5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16억 4,722만 6,000원을 증액한 653억 6,0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645억 5,787만 4,000원, 보전지출 7억 204만 1,000원 등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으로 본예산보다 40억 4,989만 4,000원을 증액한 1,559억 6,8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82억 1,459만 1,000원을 증액한 1,715억 3,2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노인생활안정지원 1,050억 8,132만 5,000원, 노인복지시설지원 53억 2,743만 1,000원, 장애인생활지원 348억 6,230만 1,000원, 장애인복지시설운영 171억 9,439만 8,000원 등입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으로 본예산보다 42억 1,768만원을 감액한 1,210억 9,4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2억 2,120만 5,000원을 감액한 1,352억 2,8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보육사업 추진 997억 509만 5,000원, 아동복지사업 추진 261억 6,016만 2,000원, 청소년수련시설운영 17억 5,082만 8,000원 등입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입니다. 환경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으로 본예산보다 2억 8,620만원을 증액한 12억 4,0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3억 2,364만 6,000원을 증액한 12억 4,8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자연환경보호 6,177만 3,000원, 대기오염관리 3억 3,815만원, 생활오염방지 7억 5,452만 8,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본예산보다 2억 2,211만원을 증액한 83억 6,3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5억 9,762만 9,000원을 증액한 287억 6,8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깨끗한 거리조성 180억 4,244만 6,000원, 폐기물 자원화 30억 2,494만 7,000원, 인력운영비 75억 8,118만 2,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듯 이번 복지환경국 추가경정예산안은 복지 및 청소분야, 법적 필수경비와 환경보호 등의 예산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희막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막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예산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8년 8월 17일에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8월 20일 의안 제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예산안 규모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650억 4,673만원이 증가한 6,437억 4,653만 4,000원이 편성 요청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존 예산액 대비 10.85% 증가한 6,357억 7,90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8억 2,638만원이 증가한 79억 6,746만원으로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13.77%이며 재정자주도는 27.22%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869억 1,81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17% 증가하였고, 이 중 일반회계는 3,853억 6,995만이며 특별회계는 21.13% 증가한 15억 4,817만원으로 주요 세입요인은 과년도 보조금사업 정산잔액과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은 5쪽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4,472억 31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25%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4,456억 5,49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예산과 동일한 15억 4,817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성립전예산입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 일정이 늦어짐에 따라 보조금 전액이 교부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승인 전에 미리 추진을 한 사업으로, 총 76건에 예산액은 49억 8,412만원이며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금 등입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부터 18쪽까지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별 주요내용입니다. 예산서 243쪽부터 해당됩니다. 복지환경국 세입예산액은 3,725억 9,451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0%를 증액 요청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1.13% 증가한 15억 4,81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23% 증가한 4,274억 4,784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15억 4,81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용은 복지환경국장께서 설명하셨고, 소관 과장께서 한 번 더 설명하시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복지환경사업의 대부분이 사회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한 보조금사업으로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대부분입니다. 세출예산에서도 열악한 재정요건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회복지비 구비부담금 및 인건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증액된 세출예산 중 51건, 39억 4,703만원의 성립전예산은 차상위 탈빈곤 지원사업,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취약계층 생활공간 쿨다운 지원사업 등에 소요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복지환경국 예산안은 생계급여 등 저소득층 생활지원을 위한 필수경비 반영 및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강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어린이집 등 취약 시설에 대한 공기청정기 및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예방 장비구입 예산은 필요에 의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많은 예산의 감액사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 수요 예측의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가. 복지정책과

정희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복지환경국장과 복지정책과장만 남고 다른 부서 과장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성유석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향진 복지정책담당입니다. 최병섭 복지자원관리담당입니다. 소미영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정열의 자활지원담당입니다. ---------------------------------- <;참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유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복지허브동에 전기차 충전소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새로 짓는 공동주택은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전기차 충전소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우리 주변의 단독주택이나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전기차를 구입하면 충전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 아직 모르는데, 이런 부분들은 북소리를 통해서 알리든가 다른 신문을 통해서 지역주민이 전기차 충전소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느껴져요. 우리 차만 하기에는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이 너무 아깝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사·간병에 대해 말씀하신 사업이요. 가사·간병사업은 기초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하시면 간병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언제 내가 병원에서 입원이나 수술할 계획이라고 하면 사전에 동에 신청해서 충분히 일정을 짤 수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기초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하고 그때 동에 신청하면 언제 나한테 간병인이 오는지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기초수급자한테는 하루에 간병비 8만원이나 일당 10만원을 지급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체계를 좀 다시 마련해야 되지 않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엇보다도 이분들한테 홍보가 가장……. 몰라서 신청을 못한 분도 간혹 있습니다만 지금 전 동의 수급자분들은 간병신청을 할 줄은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파서 가시는 분들은 경황이 없으시잖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주변분들이 바로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니요,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초수급자가 갑자기 아파서 쓰러졌을 때 주변에 돌볼 사람이 없어서 신청을 하는데, 이분이 열흘을 기다려야 할지 닷새를 기다려야 할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 체계를……. 우리가 당장 인원이 없다면 꼭 우리 인원으로만 할 게 아니라, 간병인협회에 돈을 지급해서 긴급하게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체계로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가사·간병사업단이 있기 때문에 그곳의 인력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즉시 신청하면 저희도 하루빨리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런 방법은 어떤가요. 만약에 기초수급자가 긴급하게 조대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조대병원에 또 다른 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우리 가사·간병인이 있다면……. 사실 큰 문제가 없으면 그 사람 옆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분이 붙어 있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급적이면 두 사람, 세 사람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보호자의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돼서 기초수급자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가 퇴원할 때쯤 되면 “가사·간병인 신청이 가능합니다.”라고 연락이 와요. 그때 연락이 오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지금 병원에 계신 분들은 주로 개인적으로 간병인 신청을 받아서 간병을 하고 있는 분들이고, 저희를 거쳐서 가사·간병에 투입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가사·간병을 하고 있는 사업단입니다. 개인적으로 돈을 받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분들을 가사·간병하라고 하려면 저희가 돈을 줘야하는 실정인데요.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도 검토해본 적이 없고 현재 저희에게 무료간병인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무료간병인을 활용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대책입니다.

어쨌든 이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좀 검토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248쪽 노랑호루라기 지원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수급자에게 긴급복지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복이 안 되는 부분에 시에서 노랑호루라기 지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긴급복지보다는 기준이 조금 더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원해주는 사업들인데요. 저희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분들, 금융재산이 500만원에서 700만원 이하,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의 대상자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급자보다는 약간 기준을 더 높여서 보호를 많이 하게끔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2쪽에 보시면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이라고 해서 허브동 맞춤형 복지차량 지원으로 2억 8,500만원과 253쪽을 보면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으로 해서 복지허브동 맞춤형 복지차량 환경부보조금으로 1억 2,000만원이 있는데요. 이번에 약 4억 500만원으로 차를 10대 구입할 예정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대당 약 4,050만원 정도 되네요. 작년에도 이 사업을 하셨죠?

작년에 저희가 17개 동에 먼저 차량을 지원해줬고, 부족한 것은 올해 추경에 확보해서 10대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1대당 얼마였어요?

작년에는 1대당 3,500만원 정도 됐었습니다.

500만원 정도 올랐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작년에 차를 구매하실 때 어떤 차종을 구매하셨죠?

작년에 저희도 지역에 있는 차량을, 기아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일률적으로 차량이 좀 업그레이드가 되다 보니까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SM3로 차량을 보급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7개 동에 SM3로 차량이 보급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주민들 중에 “왜 북구에서는 삼성차를 구매했느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더라고요. 올해는 올해대로 이렇게 지정이 돼서 내려왔습니까?

올해는 지정되어 있지 않고 자율적으로 구매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대 차량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차량을 구입하려는데요. 기아자동차에 엊그제 물어봤더니 소울이 곧 단종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차로 업그레이드해서 내놓을 계획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가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현재 소울이 3,900만원 정도고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것도 3,900만원 정도 됩니다. 만약에 두 차량들이 거의 같은 가격이라면 좀 분산해서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는 정부에서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올해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가능하면 우리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통합조사과

안녕하십니까? 통합조사과장 손수정입니다. 통합조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통합조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원일 의료급여담당입니다. 이종균 통합조사1담당입니다. 김재심 통합조사2담당입니다. ---------------------------------- <;참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통합조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수정 통합조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조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북구의 유일한 사업인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지원사업의 효과나 효율을 한번 보신 적이 있나요? 이 프로그램에 해마다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노숙인이 들어가서 이 프로그램의 과정을 거치고 거기에서 나올 때는 정상인과 비슷하게 돼서 나와야 돈이 들어간 효과가 나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효과나 효율, 이런 것들을 점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김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등노숙인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온 사업인데요. 노숙인분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비로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과 봉사활동모임 지원, 자기개발 교육, 심리치료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자격증 취득은 요양보호사 1명, 건설기초, 안전, 보건, 교육 등 그분들이 자격증도 취득하고 봉사활동을 통해서 본인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업들이 들어간 돈만큼 잘 쓰여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국장님, 참고로 복지 관리 전체적인 면에서 기초수급자 의료 1종은 병원에 가면 본인부담금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종 같은 경우는 입원했을 때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일반 진료를 할 때는…….

일반 진료를 할 때는 1차 진료기관을 사용했을 때 1,000원이고요. 2, 3차 진료기관을 사용했을 때는 1,500원, 지정 병원에서 했을 때는 2,000원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본인부담이 그렇게 있나요?

예.

말하자면, 계속 기초수급자인 사람과 해마다 갱신해야 하는 사람도 있죠. 젊은데 건강이 안 좋다면 1년 후에 또 병원진단서를 내야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일부의 사람한테 ‘당신은 앞으로 1년 동안 병원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한다면 의료비가 어떨 것 같아요?

지금 법적으로는 근로능력이 있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잠깐 아파서 진단서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진단서를 내면 저희들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에 의해서 근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정하고 근로능력이 있을 때는 조건부수급자로 해서 현재 다른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조건부수급자가 진단서를 내기 위해서 병원을 더 열심히 다녀요. 그리고 의료보험료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도 반드시 진단을 받아야 된다는 법 때문에 ‘당신은 진단서가 없어도 앞으로 1년 동안 기초수급자입니다.’라고 판정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시스템적으로 젊은 사람, 가능한 사람, 이 경미한 진단서를 낸 사람을 표본으로 몇백 명이라도 우리 구가 특별히 ‘당신들은 앞으로 진단서가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면 의료비가 얼마나 아껴질지 좀 시스템적으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일부로 병원에 갑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 사람이 고통을 얼마나 호소하는지 이것에 의해서 진단서를 끊어주고, 그 진단서를 구청에 가지고 오면 기초수급자를 연장해주고, 이 사람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의료비가 들어가고 있는지 저는 눈으로 보고 있어요. 이것은 시스템상의 굉장한 문제다……. 이런 문제들을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고려하지 않으면 이 시스템은 계속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주세요. 대한민국에서 우리 광주 북구가 현재 기초수급자가 가장 많은가요, 1등인가요? 왠지 그럴 것 같아요.

현재 광주 북구가 가장 많고요. 위원님 말씀의 뜻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그런 것까지 촘촘히 수급자관리를 해야지 국비, 시비, 구비가 새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청장님께서도 새로 오셔서 관심을 갖고 지도 점검이나 수급자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도…….

대한민국에서 수급자를 가장 많이 보유한 우리 북구가 정말 좋은 정책을 대한민국에 건의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변하죠. 저는 우리 북구가 기초수급자를 가장 많이 가졌기 때문에 한번 테스트해보고, 정말 이것이 효과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진단서를 계속 가져오라고 하지 말아야 이 사람들이 병원을 안 가는 거죠. 그 사람들은 계속 여기저기 아프다고 의사한테 가고……. 그리고 어떤 분은 두암동에 사는데, 남구에 있는 병원을 가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그 병원 의사가 진단서를 잘 끊어줘서 그래요. 의료보험조합을 찾아보면 기초수급자가 많이 모이는 병원의 의사선생님이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정으로 남구에도 가고 서구에도 가고 그런 시스템을 자기들끼리 공유를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카페에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서 안타깝습니다.

촘촘하게 그것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번 연구 개발해 보시게요.

우리 공무원 입장도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서류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 점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합조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조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조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통합조사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합관리과장 한양택입니다. 통합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통합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삼순 복지급여담당입니다. 김인숙 통합관리1담당입니다. 민은희 통합관리2담당입니다. ---------------------------------- <;참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통합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택 통합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초수급자 양곡지원은 어떤가요? 예전에 비해서 신청하시는 분이 늘었나요, 줄었나요?

수급자 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쌀 소비량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쌀보다는 라면 같은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쌀보다 라면을 선호해서 줄어든 게 아니라 품질 때문에 줄어들고 있어요. 2,800원밖에 안 하는 기초수급자 쌀을 안 시키고 왜 일반 쌀을 슈퍼에서 사먹느냐고 물으니, 품질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다고 해요. 제가 다른 곳에서 그것을 한 바가지 얻어서 밥을 해봤어요. 그런데 품질이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기초수급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더 늘더라도……. 현재 10㎏ 포장이 2,800원인가요?

지금 정부지원은 8,340원입니다.

그러면 2,800원이 맞네요. 20㎏가 2,800원이네요. 조금 더 수준이 높아지더라도 품질이 좀 더 좋아져야 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지, 이것을 포기하고 슈퍼에 가서 20㎏에 5만원짜리를 사먹는다면 도움이 전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담당자님들이 쌀 소비량이 줄어드는 게 품질이 나빠서 줄고 있다는 평가를 올리셔야 해요. 기초수급자는 쌀을 주면, 받은 것도 고마운데 맛이 있네 없네 할 수 없죠. 그리고 노약자분들이 많아서 평가를 원활히 못하시기 때문에 품질에 신경을 더 써달라는 당부를 해야 돼요.

예,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양곡 품질이 나쁜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양곡 구입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한다고 합니다. 시의 생명농업과에서 일괄적으로…….

정부 수매 양곡인가요? 2017년도…….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합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통합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통합관리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노인장애인복지과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백은성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노인장애인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창선 노인복지담당입니다. 박경숙 노인지원담당입니다. 김광열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조경선 장애인시설지원담당입니다. ---------------------------------- <;참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은성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제가 수시로 전화해서 성가시게 하는데요. 경로당은 많지만 사실 경로당에 못가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어르신들은 공동주택에는 나무그늘 아래 계시고, 골목에는 벤치에 계시고, 벤치가 없는 데도 있고, 그런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계셔요. 이런 부분들이 책자에 자리매김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곳에 어르신들이 계신 것을 알아주세요. 하물며 경로당에 계신 분들은 경로당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하시고, 경로당에서 냉난방비 다 쓰고 계시는데, 이런 곳으로 오시라고 해도 같이 놀던 분들이 아니라서 못가세요.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당에 많은 문제들을 갖고 계시고 늘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에 비품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경로당에 비품을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상한가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300만원 정도 되는 고가의 안마기 같은 것도 비품으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한가라든가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하기로 되어 있고요. 기왕이면 구입할 때 사용하기 편하고 또 안전하고 그다음에 고장이 나지 않을 것 등을 감안해서 여러 업체, 조달업체를 비교 분석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어떤 업체, 어떤 제품에 상한가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 여성가족과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승자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여성친화정책담당입니다. 강선희 보육지원담당입니다. 김진숙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조미영 가족복지담당입니다. 이민숙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김재철 꿈나무복지관운영담당입니다. ---------------------------------- <;참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자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성가족과도 마찬가지로 업무량이 대단히 많은 것 같아요. 어린이집시설비를 지원하게 되면, 신입생을 못 받거나 폐교를 해도 폐교 신고를 못 하더라고요. 시설지원을 얼마 정도 받으면 어느 정도 기간이 더 지나야 된다고 들었어요.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다른 용도로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은 시설이 교실을 비운 상태로 그 기간을 채우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낭비라는 생각 때문에 어린이집에 시설지원을 할 때 반드시 앞으로 몇 년을 더 할 수 있는지 장기적인 안목까지 보셔야……. 왜냐하면 구도심이 이루어지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이사를 오지 않고, 아이들이 급속도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부모들은 어린이집 차량이 교통사고라도 한번 나면 불안감 때문에 학교하고는 달리 어린이집은 내일이라도 보내고 싶지 않으면 안 보내죠. 이런 법의 잣대가, 말하자면 2∼3년 후에 문 닫을 걸 모르고 지원하면 국가적으로도 낭비이고, 그 사람은 폐교 신고도 못하고 교실이 비어 있어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장소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린이집을 지원할 때는 반드시 얼마 동안 유지될 것이고 아이들이 얼마나 다니게 될지 평가하길 부탁드리고요. 북구에서 계속 아이를 많이 낳게 하려는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다른 구에서도 출산을 하면 얼마를 주겠다고 하는데, 그 얼마 때문에 출산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제 의견은 출산비는 광주광역시에서 통째로 묶어서 한 가지로 하고, 나머지 구는 그 구의 형편에 따라서 맞는……. 제가 요즘에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 맘 카페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얘기를 들었는데요. 요즘 아이들은 3개월이 지나면 프로그램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그 엄마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광천동으로 가요. 신세계백화점의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로 가요. 그런데 그게 싸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 아이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이인 것처럼 천재를 만들 기세로, 택시비가 1만원 넘게 나와도 엄마들은 가요. 우리 북구에도 자원이 아주 많아요. 시화문화마을 커뮤니티센터 공간이라는 좋은 곳이 있어요. 나머지 재료는 강사가 전부 준비를 한대요. 우리가 그 공간을 대여해주고 각화나 현대에 젊은 엄마들이 아파트에 입주하면, 시화문화마을은 주차하기도 좋은 공간이고 저수지에서 산책하기도 좋은 곳이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설치한다면 여성가족과가 고민해서 창의적인 것, 기존에 했던 것을 반복해서 하지 마시고 창의적인 것들을 하시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신규사업에서 연제큰꿈작은도서관에서 하겠다는 돌봄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심사를 하던 분…….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돌봄사업의 유형은 지역아동센터와 비슷하다고 판단했고, 혹시 거기가 아파트 밀집지역이라서 갑자기 몇천 세대가 입주하면 아이들이 학교에 전학 와서 적응하는 기간도 필요한데요. 학원들은 늘 ‘아이들이 몇 명 오는지를 보고 차려야지.’ 하고 더디게 들어와요.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을 임시로 몇 개월간 돌봐야 되는데요. 여러 곳이 응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모서를 굉장히 잘 쓰신 분이 당선되신 것 같은데, 지역적인 안배가 고려되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심사위원이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안타까움이 상당히 커요. 이걸 우리 구에서 했다면 당장 15번도 엎었다가 뒤집을 수 있는데, 국비와 시비가 연결된 만큼 그렇게까지 어렵게 해야 하는가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가 리모델링이며 그 프로그램을 얼마나 잘 수행할지……. 이것이 부실한 사업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각오를 가지고 성실하게 해야 하고요. 지역의 아이들이 ‘거기서 오라고 하니까 간다. 지역아동센터를 찍고 거기에 간다. 학원 찍고 거기 간다.’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10명이 됐든 5명이 됐든 이 사업이 제대로 되는지, 보건복지부에 이 사업이 더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가 정확하게 보고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곳만 받아서……. 저는 우리 구에서 “이런 사업들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보건복지부에 요구하면 보건복지부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구하고 전혀 상관없이…….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 구 의원인 데도 불구하고 이런 요구를 보건복지부가 들어주지 않고 임의로 계산해버리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사업은 책임감 있게 잘 하시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보건복지부에 해주세요. 효천 같이 아파트가 갑자기 입주하는 지역, 각화동의 서희라든가 현대가 입주하는 지역, 이런 지역이면 정말 좋을 것을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연제동은 제가 주민 센터를 통해서 알아봤어요. 아파트가 새로 입주한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고, 유동인구의 변동이라든가 초등학교의 변동 같은 게 전혀 없고, 아이들이 오후 시간에 고정된 스케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쑥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금액이 많다는 것, 상당히 난해한 문제가 있어요. 나머지 숙제는 과장님께서 정말 성실하게 잘 해주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1쪽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이 기정액보다 5,600만원 정도 증액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사업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희 아동센터에는 지금 250여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현재 시비로 각 5개 구가 똑같이 20만원씩 처우개선비를 주고 있습니다. 특별수당은 구의 형편에 따라서 4개 구는 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예산이 적다 보니까 3만원으로 해서 총 23만원을 주고 있는데, 타 구와의 형평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2만원을 증액해서 12개월분을 소급해서 주기 위해 이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지역의 형평성은 물론이고 처우 개선을 함으로써 아이들의 복지서비스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질의할게요.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부정수급자를 적발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 정도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5월 중에 전수조사 점검계획에 의해서 부정수급자가 적발됐습니다. 1개소에 1억 2,000만원 정도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수급자를 적발하는 것도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과장님과 담당자님이 많은 수고를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그동안은 뭘 했는지……. 이게 몇 년 분량을 한 겁니까? 액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저희들이 2017년에 처음 전수조사를 나갈 때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다닌 아동들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동을 한 명 한 명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2012년, 2013년부터 안 다녔던 아이들 중 허수가 적발돼서 저희들이 그때부터 환수를 하다 보니까 1억 2,000여만원이 됐습니다.

귀한 세금을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의해서 찾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혹시 전수조사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의…….

아니요, 그동안의 전수조사를 어떤 형태로 했고, 앞으로 어떤 형태로…….

저희들이 아동센터는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시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5월에 추진했고요. 5월에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첫날에 아동 출결사항 확인을 하는데 아동센터연합회에서 여러 명이 항의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일부를 보지 못하고 중단했습니다. 저희들이 9월부터 전수조사를 중단했던 부분, 출결수와 아동 출결사항만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전수조사라는 것, 아이들의 출결사항을 어떻게 확인하죠?

거기에 가면 아이들이 서명한 출석부가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그 출석부와 거기에 있는 아이들을 대조하고, 일치하지 않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확인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열심히 하시는 지역아동센터도 있잖아요.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전수조사를 받다보면 사기가 저하되는…….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반드시 했으면 좋겠지만 하는 방법에 있어서 서로 소통해서 충돌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센터장들의 사기앙양이나 직원들의 사기가 충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물어볼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내년에 특별수당을 30만원 더 주기로 했다는 말이 있던데 그게 무슨 말인가요?

저번에 아동복지교사의 전환 문제로 전임 청장님께서 2019년부터 매월 1개소에 30만원씩 특별운영비를 증액해주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예산에 그것이 반영될 것 같습니다.

부정수급자를 먼저……. 왜냐하면 저는 지금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부정수급자를 철저히 조사해서 찾아내서 잘하는 곳, 더 많은 곳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는 학생들은 학부모님들이 바쁘셔서 대신해서 봐주는 것인데, 밥도 같이 먹고 엄마같이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다양해야 되고, 먹는 것도 잘 관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부정수급자가 일부 있다 보니까 열심히 하시는 지역아동센터장님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질의를 하면서도 많이 떨리는데요. 오늘도 저한테 엄청 많은 문자가 왔어요. 15개 정도 왔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고, 열심히 하시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원해서 그 서비스가 우리 북구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부정수급자를 정확히 색출해서 부정수급을 했던 부분은 전체적으로 환수하고, 그 이외의 모범적으로, 선진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마디만 할게요.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이 고용하는 복지교사는 인척관계여도 무관한가요?

실무적인 것은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시설장이 엄마고 딸이 복지교사면 범죄가 은폐될 확률이 훨씬 높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이 바뀌어야 훨씬 더 투명하고 안전한 곳이 되는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가 이런 단체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법률적으로 신고뿐만 아니라 페널티, 즉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단체가 어떻게 특별수당까지 받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분들한테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폐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부정수급 정도에 따라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합니다. 행정처분에는 정지도 있고 폐쇄도 있어서 그렇게 페널티를 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연합단체에서 집행부에 많은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들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힘을 내셔서 그분들한테 단호히 대처할 수 있는 집행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진양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환경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행재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유한조 대기보전담당입니다. 진미란 수질보전담당입니다. 정재경 기후변화대응담당입니다. ---------------------------------- <;참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양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됐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혹시 석곡동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화암부락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거기에 대한 업무를 여태껏 봐왔고, 계속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자질구레한 것들을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가 주암댐 물을 먹고 있잖습니까?

주암댐하고 동곡댐호 물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이 왜 상수도보호구역이…….

거기가 4수원지라서 각화정수장에서 취수를 하고 있고 그 물도 역시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을 일부…….

그 물을 각화정수장에서 취수해서…….

각화정수장 물은 4수원지의 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거기가 상수도보호구역이군요. 그리고 과장님, 이번 선거 때 저희가 지역을 다녀보니…….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받은 전화인데요. 두암2동 등도 BTL 사업이 중단된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숙원해요. 더군다나 이렇게 비올 때면 단독주택 정화조는 냄새가 심하게 나요. 공동주택 정화조도 초창기에는 냄새가 안 나는데, 정화조가 오래되다 보니까 정화조에 문제가 없어도 냄새가 나요. 그래서 두암2동, 3동, 또 풍향동 쪽은 BTL 사업이 주민들의 간절한 숙원사업이에요. 제가 듣기로 돈이 부족해서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간곡하게 해서……. 운암동 쪽에도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북구에서 그 사업을 좀 힘차게 추진해야만, 이렇게 정권이 좋을 때 추진하는 것이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성실히, 부지런히 추진해주세요.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취약계층 생활공간 쿨다운 지원 시공사업의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쿨다운 지원 시공사업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생활공간 쿨다운 지원 시공사업은 저희들이 국비 50%, 시비 50%, 공모에 의해서 작년에 저희 구가 2억 4,0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구 경로당이 6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37개소에 옥상의 단열페인트, 옥상 녹화 그리고 창문 선팅을 하는 사업입니다. 개소당 약 65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게 시원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쿨다운이 아니라,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라면 쿨업이라고 표현해야 맞지 않습니까? 쿨다운은 시원함을 내린다는…….

국가에서 공모할 때 환경부에서 쿨다운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쿨은 시원하게 해준다는 의미가…….

용어 중에서 저는 쿨루프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용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먼저 쓰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폐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 아파트에 오폐수 처리가 안 되는 데가 많죠,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오래된 정화조들, 단독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가 많잖아요.

정화조는 다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않습니까?

정화조, 개인오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시에서 아파트를 전부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북구도 하고 있죠? 문흥동, 각 구에…….

지금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마 분리공사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직매립, 직관으로 하수처리……. 그것은 시 주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수구로 바로 가는 겁니다.

그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거든요. 금곡, 양산동은 아파트가 약 7∼8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크고 동수가 많은 아파트는 5,00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것은 송광운 청장님 계실 때도 민원제기를 했는데 시에서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었어요. 북구가 나름대로 조사도 해서 자료를 갖고 있어야 시에 건의라도 할 텐데요. 저희들만 안 된 것인지, 김영순 위원님 말씀처럼 갑자기 안 된 건지……. 계획이 없습니까? 다른 데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몇 년도에 우리 북구 차례가 돌아올지, 순차적으로 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소관은 저희 과와도 물론 연관은 됩니다만, 건설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표범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장 박성주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청소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섭 청소행정담당입니다. 김전관 청소지도담당입니다. 이옥춘 자원순환담당입니다. 양정대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 <;참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356쪽 보시면 깨끗한 거리조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도보로 많이 이동을 합니다. 가뜩이나 태풍피해 때문에 도로주변 환경이 정말 엉망이 됐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계속 지켜본 바로는 도로주변 환경이 너무 위험합니다. 안전상으로도 그렇고 생활폐기물도 도로 가까이 나와 있고요. 특히 지금 환경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잡초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리고 도로주변을 보면 버스승강장 내외로 나무가 있는데 그게 단정하지 못해서 보행자 분들, 자전거로 다니시는 분들의 시야를 가리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가 볼 때 가장 심각한 것은, 쾌적한 도로환경을 위해서 주변 가로수 아래 잡초 제거를 우선적으로 해야 하겠고요. 생활폐기물이 도로변에 아주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 때 도로로 다니다 보면 안전상으로 위험해서 저도 빈손으로 걷다가 많이 줍기도 해요. 예전에는 풀을 뽑는다든가 조경공사 같은 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씀하시는 생활폐기물, 도로변의 쓰레기 이런 것을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공원녹지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이런 데에 역할이 있습니다. 저희 부분은 저희들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소관이 다르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쾌적한 거리조성 내용을 보니 생활폐기물도 들어가 있어서 주변의 환경을 고려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로환경과 가정환경이 있습니다. 현재 가로환경은 공무직으로 해서 92명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정환경은 민간위탁 금광공사입니다. 민간위탁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372쪽 하단에 금액은 1,691만 2,000원인가요? 1,700만원 정도의 예산액이 있습니다. 사기 진작과 관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금광공사 사기 진작이더라고요. 민간위탁업체 금광공사의 사기 진작입니다.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민간위탁업체도 저희들이 사기 진작을 해줘야 하는 건가 싶은데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소재섭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직영을 하는 가로환경관리원들, 공무직들은 그동안에 시에서 지원하는 사기 진작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광공사는 시에서 지원되는 사기 진작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남구와 서구에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돼서 시 주관으로 작년에 노조대표, 사업자대표, 구청으로 5개 구가 전부 참여해서 여러 가지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중에 노조에서 자기들도 사기 진작을 해달라고 다른 얘기도 나와서, 이번에 시에서 가로환경관리원들은 있고 가정환경관리원은 없으니까,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번에 시비가 지원이 돼서 저희들도 구비를 부담하는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금광공사 사장님께서는 사기 진작을 자기 사비로 할 생각은 없답니까?

글쎄요, 이게 우리가 대행이라고는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대행 사업입니다. 구청에서 해야 할 청소업무를 민간한테 대행하도록 하면서 인건비, 장비, 시설비, 감가상각비, 국민연금 등을 주고 나머지 이윤 4.5%를 주는데요. 결론은 그 이윤을 가지고 사기 진작을 해야 되는데, 금광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서에 목과 항을 지정해주고 그 범위 내에서 그분들이 예산을 쓰는 것이지 예산서를 가지고 자기들이 임의로 쓰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윤 4.5% 중에서 자체적으로 사기 진작을 해야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 이외에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줘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쓰는 체제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인정하겠습니다. 2019년 향후 사기 진작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본예산을 집행할 계획이십니까,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2018년도가 아닌, 2019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기 진작을 진행하시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100% 그렇다, 그렇지 않다는 말씀은 못 드리는데요. 5개 구를 통합해서 가정환경관리원들의 사기 진작비를 시에서 지원을 했다면 내년에도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구도 타 구와 비례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민간위탁업체가 30년을 했습니다. 위탁이 아닌 직영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직영이나 위탁, 이 부분은 제가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자치국 고유의 업무인데요…….

국장님, 말씀해주세요.

위원장님, 금광공사가 대행을 30년간 해온 것에 대해 직영으로 해야 하는지는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고민을 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타 구를 보면 직영을 하는 데도 있고, 위탁을 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장님께 구체적으로……. 현재 우리는 대행사업체제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금액이 얼마 소요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장님께 소상하게 설명을 드린 다음에 구체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직영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을 두고 금광공사 민간위탁업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청소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8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