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준 의원 발언

예. 의회사무과장 윤건무입니다. 제231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추진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2항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이송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0회 청송군의회 임시회에서 청송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외 4건을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청송군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도시과장 김왕일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그리고 평소 군정발전과 새마을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군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상수원 수질보전 및 청정지역 청송의 환경보전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규정을 일부 정비할 필요가 있어 청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와 적용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개선을 유도할 기준을 마련하고자 현재화 축사시설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 조항 신설 안 제2조, 3조, 가축사육 제한구역 변경지정 안 제4조, 5조, 6조 제한구역을 전부 제한 일부 제한구역으로 나누어 지정 안 제4조, 기존 제한구역을 전부 제한구역으로 하고 제한구역 내 세대주의 70%이상 동의조항 삭제, 전부 제한구역 범위 확대 안 제5조, 인가, 학교 등을 주거 밀집지역으로 하고 돼지, 개, 닭의 경우 제한 범위를 기존 500m에서 1,000m로 변경 일부 제한구역 신설 안 제6조, 지형도면의 재작성 및 적용 조항 신설 안 제7조, 주변지역 환경보호를 위한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 신설 안 제8조,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충환입니다. 청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 제한지역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규모가 큰 기업형 축사 신축에 따른 심각한 주거 환경의 파괴가 우려되어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을 강화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의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전부 제한구역으로 제한구역 밖을 일부제한구역으로 신설 전부 제한구역의 지역 중 인가, 학교, 병원 또는 요양시설 부지를 주거 밀집지역으로 변경하고 세대주 70%의 동의 시 가축사육 허용 조항을 삭제 돼지, 개, 닭 사육시설의 경우 주거 밀집지역의 경계로부터 거리 제한을 반경 500m 이내에서 반경 1,000m 이내로 기준을 강화 일부 제한구역에서는 축종별 배출시설 기준 면적 이상의 경우 가축을 사육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허용 조건을 명시 현대화 축사시설 설치 권장, 부칙에 경과 조치를 규정, 기타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군민의 쾌적한 삶과 우리군의 지형적 특성인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판단 재설정 하는 것은 필요한 개정조례안으로 사료되며 가축 분뇨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축사 등 배출시설 허가기준을 직접 규정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은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정하고 있을 뿐인데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출시설의 허가기준 외에 다른 요건으로 규정하여 일부 제한구역을 일괄적으로 지정하여 기준 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나 무분별한 기업형 축사 신축에 따른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가축사육 제한을 보다 강화할 여지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입법 예고 2회 절차를 진행하여 수렴된 주민 의견 등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축산 관련업계와 일반 주민간의 충돌되는 양쪽의 권리에 대한 양면성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