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순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김영순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를 직제순으로 심사하고 이어서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절차는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은 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고 기획조정실과 감사담당관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석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정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중 총무과장입니다. 문기지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문연주 세무1과장입니다. 이재인 세무2과장입니다. 이완섭 회계과장입니다. 유재욱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심재봉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송경희 도서관과장입니다. 박성근 인권교육과장입니다. 이번 추경은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교부된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지방세 수입 등을 세입에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금년도에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과 불요불급한 경비의 절감, 성립전 사용 예산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734억 7,415만원보다 96억 7,944만원이 증액된 831억 5,3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940억 7,720만원보다 113억 8,193만원이 증액된 1,054억 5,9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0억 1,480만원이 증액된 296억 5,6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을 위해 1억 3,230만원, 통장수당 등 동 주민 센터 행정지원 2억 7,112만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1억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통장자녀 장학금 3,129만원, 행정사무경비 1,268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6,920만원이 증액된 25억 9,6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사업에 1억 8,000만원, 마을공동체 형성지원사업 등 1억 4,500만원, 광주시 마을공동체사업으로 1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앙쉼터 개보수사업 2,000만원, 시화문화마을 전문 해설 및 홍보지원이 1,523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3,26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8억 4,300만원이 증액된 542억 9,9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산세 10억원, 과년도 세외수입 10억원, 지방교부세 35억원, 지방세정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상사업비 1억 3,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866만원이 증액된 8억 2,2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정종합평가 최우수기관 특별보조금으로 3,639만원, 지방세정종합평가 세외수입 분야 우수부서 시상금 300만원, 지방세 분야 우수공무원 시상금 4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0억 6,100만원 증액된 207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등록면허세 등록분 7억원, 주민세 종업원분 3억원, 시세징수교부금 10억 6,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72만원 증액된 6억 2,9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정종합평가 우수기관 특별보조금 4,361만원, 지방세정종합평가 우수공무원 시상금 5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2,554만원 증액된 28억 5,4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9억원, 국·시비보조금 3,554만원,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사업을 위한 특별교부금 9,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6억 4,628만원 증액된 645억 8,6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공유 재산관리에 4,853만원, 공공청사 확충 및 개선을 위해서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사업 등 2억 1,100만원, 인력운영비 63억 9,0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483만원 증액된 3억 9,7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합민원발급기 교체에 785만원, 무인민원발급기 확충에 2,000만원,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 보수에 1,000만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에 3,6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13만원 감액된 25억 5,0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북소리 발행 배부 수수료 4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정홍보 공공운영비 등 1,40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4,152만원 증액된 17억 5,6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문화 도서구입비에 3,528만원, 공공 작은도서관 상호대차 시스템 구축에 1억 5,222만원,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에 2억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권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2만원 증액된 24억 6,2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사업에 7,000만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3억 2,735만원, 마을교육 공동체 지원사업에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에서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과 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예산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8년 8월 17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0일, 의안 제2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650억 4,673만원 증액된 6,437억 4,653만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0.85% 증가한 6,357억 7,907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54.98% 증가한 79억 6,746만원이며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본예산 편성 때보다 0.03% 증가한 13.77%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세외수입 87억 751만원과 이전재원인 조정교부금 등 78억 7,522만원, 국·시비보조금 168억 1,405만원, 잉여금 186억 7,469만원 등이 증액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주요 현안사업을 비롯한 소규모 신규사업 및 시책사업, 사회복지비 등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여 기능별로는 환경보호 136억 724만원, 사회복지 123억 7,837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69억 6,542만원이 증액되었고, 성질별로는 본예산에 미반영된 필수경비 및 보조금 확정액 반영 등 수요증가에 따라 인건비 70억 157만원, 경상이전 189억 4,538만원, 자본지출 283억 6,259만원이 증액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0.36% 증가한 1,907억 2,443만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0.93% 증가한 1,161억 9,319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의 18.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행정국 세입예산 총액은 831억 5,359만원으로 지방세·세외수입과 소관 부서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의 증가분, 순세계잉여금 등이 반영되어 기정액 대비 13.17%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1,054억 5,91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2.10%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부터 11쪽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은 앞서 자치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각 부서장들로부터 세부설명이 있을 예정이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고서 12쪽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동 행정복지센터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은 기정액보다 6,389만원 증액된 84억 6,213만원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평가·공모 우수부서 포상금지급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산절감에 따른 부서운영비 등 일부가 감액되었으며 발간실 제습기 구입 350만원과 구정연구모임 운영 400만원, 본청 기관운영 공통자산취득비 6,00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반부패 청렴교육 8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예산 절감에 따른 부서운영비 등 일부가 감액되어 기정액 대비 242만원이 감액된 9,504만원이 편성 요청되었으며 동 주민 센터는 기정액 대비 삼각동에 행정사무경비 2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의 재원으로 본예산에 부담하지 못한 직원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국·시비보조금 등에 의한 주민편익사업 및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 판단되며 소모성 경비에 대한 지출 억제와 투명한 예산집행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획되었던 국·시비보조금 사업들에 대한 반환금이 전년도 대비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예산수요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집행에 만전을 기해 반환금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사업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우리 위원회 소관 92건, 14억 2,601만원의 성립전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사용한 예산집행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성립전예산 사용이 절차상의 문제는 없으나 의회의 승인 전에 미리 집행되는 예산인 만큼 사전 준비지연 등으로 인해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사업검토를 통해 적기에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어려운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해 세원 발굴과 재원 확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가. 총무과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먼저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총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옥중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이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 <;참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중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CCTV는 안전총괄과에서 하나요?

예, CCTV는 안전총괄과에서 업무를 하는데요. 기존에 작년, 재작년에 설치됐던 운영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도 이제 다 안전총괄과에서 하죠?

예, 저희가 그쪽으로 다 이관할 계획입니다.

163쪽 위에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1,000만원 삭감됐네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방금 말씀드린 CCTV…….

아, 그렇습니까? 위에 있어서요. 166쪽에 공무원연금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연금부담금이죠?

예.

연초에 짜지 않고 이제 올리신 이유는 뭐예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초에 보수예산은 다 편성이 돼서 저희 부담금도 편성은 해 놨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회계과에서 인건비는 계상하게 되는데 그 보수예산이 증액됐습니다. 63억 정도 보수예산이 증액돼서 그 보수예산 증액에 따라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연금부담금이나 보전금, 퇴직수당 부담금 등은 기준요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율을 반영해서 저희가 이번에 같이 올린 겁니다.

아, 연초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럼 내년에도 그러겠네요?

예, 보수예산 총액 대비해서 아마 저희가 다 못 세웠기 때문에 그 금액이 증액돼서 거기에 따른 부담금도 추가 산정해서 올리게 된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승연 위원입니다. 북구 종합체육관 건립 관련해서요. 부지, 건축면적이나 연면적이 숫자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우리 북구청에서, 시에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체육공원 면적은 2만㎡가 될 겁니다.

용역하실 때 2만㎡면 최대한 규모를 좀, 기본계획 수립할 때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체육공원 전체 면적을 저희가 다 사용할 수는 없고, 사용할 면적의 %가 있습니다. 최대한 그 면적에 부합돼서 넓고 쾌적한 체육관이 되도록 기본계획을 잘 수립하겠습니다.

예.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양임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 신규사업 예산을 보면 실질적으로 다 외부에서 노력해서 가져온 예산이라,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총무과에서 노력해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추경 예산이 아니라 외부에서 시상으로 타온 돈들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보고, 100% 힘을 줄 테니까 이 돈들을 직원들의 사기진작으로 잘 사용하셔서 총무과 일이 능률적으로 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계획을 잘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내용 중에 보면 162쪽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으로 2,914만원이 성립전으로 집행됐는데, 우리 북구는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가 몇 차례 부결되고 현재 조례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비는 어떤 근거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율방범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는 지원 조례가 없습니다. 다만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지금 2개가 있습니다. 북부서 자율방범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빛고을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방범대 숫자는 32개 대대로 회원은 북부서 자율방범대가 373명, 빛고을 자율방범연합회가 203명 해서 총 576명으로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활성화 지원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지는 못했고 이번에 시에서 5개 구 자율방범대에 대한 보조금을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에 맞춰서 저희가, 2개 단체지만 2개 단체의 숫자와 이런 부분들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원 신청서를 받고 거기에 맞는 금액들을 배정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2개 단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2개 단체가 27개 동의 자율방범대로,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자율방범대도 있습니까?

지금은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자율방범대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모든 동의 자율방범대에게 고루 지원금이, 혜택이 돌아갔다고 보면 됩니까?

예, 단체에서 동별로 다 수요량을 파악해서 했으니까 아마 돌아갔을 겁니다.

가능하시면 추후 집행된 내역을 자료로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승연 위원입니다. 방범대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구는 방범대가 하나로 통일돼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제가 건국동 빛고을 자율방범대 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방범대가 2개로 분리되어 있는지 몰랐어요. 방범대가 다른 구처럼 하나로 돌아가고 있는지 알았는데요. 지금 북부서와 빛고을간에 다툼이 있는 거 아시죠?

예.

그 문제를 빨리 좀 어떻게 해결을, 구청에서 나서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때문에 불편사항이, 동마다 초소문제가 있는데 그 초소를 누가 쓰느냐, 빛고을이 쓰느냐 북부서가 쓰느냐, 그런 다툼도 있고 애로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에 한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2개 단체가 비춰지는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서, 원래는 방범대가 3개가 있었습니다. 재향군인회 방범대라고 있었는데, 이 3개 단체를 저희가 일단 통합을 했었는데 다시 분리돼서 재향군인회는 북부서 자율방범연합회로 들어갔고요. 지금 빛고을하고 해서 2개 남았는데요. 저희도 작년부터 단체 회장님들을 모셔서 지금까지 4번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큰 틀에서는 지금 합의하는 걸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다시 한번 더 해서 아무튼 통합을 이루어내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간담회 하실 때 저도 한번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양임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조서 5번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이요. 현재 특별교부세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까?

예, 내려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일곡동에다가 전체적인, 1억 2,000만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일곡동에다 전임하실 거예요, 아니면 총무과에서 같이 사업하면서 빌려서 하실 거예요?

행사운영비 정도, 300만원 정도는 아마 동으로 줄 겁니다. 다만 시설을 개선하는…….

전체적인 권한을 일곡동에 맡기실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이 조금…….

그 부분은 저희가 할 겁니다. 시설하고 공간 부분은 추진단에서 계획을 세우면 저희가 같이 검토해서, 공사 부분은 저희가 하고 소프트웨어, 회의를 하거나 이런 운영비 정도는 동에 줄 겁니다.

꼭 총무과에서 깊이, 같이 참여하셔서 이 돈을 의미 있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구로 오셔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79쪽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요. 많이 세웠다가 많이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어떻게 보면 좋게도 보이지만 미리 이런 걸 예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했다가 아니면 절감하고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아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관련해서는 올 초에 언론보도에서 사실 전국적으로 새마을지도자, 새마을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됐었습니다. 장학금은 시비 매칭해서 주고 있는데요. 시에서 전반적으로 장학금 지급 기준을 조금 강화했습니다. 지도자 1명당 1명만 지원해 줄 수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예년에 비해서 장학금 지원대상자가 줄어들었고요. 이것에 따라서 시비가 줄어들었고 같이 매칭해서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민 센터에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있죠?

예.

사실 현장에서 주민자치회 활동하시는 위원님들에게 지급되는 회비 수당에 대한 금액이 적다는 얘기도 일부 나오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의 자치위원들 수당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현재 5개 구는 동일하다고 알고 있고요. 안 그래도 저도 그런 얘기를 좀 들어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부 주민자치회로 바뀐 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역할이나 시간들을 많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참여를 하고 일을 하시거든요. 사실 그런 수당이 주민자치위원들 호주머니에 거의 들어가지 않아요. 보면 다시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고 그러는데, 이게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액수로 인해서 자기평가를 느끼시는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위원들 수당도 하루 10만원씩 지급하고 그러는데…….

위원회는 그렇습니다.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조례가 다르다 보니까……. 혹시 수당에 차등은 없죠?

예, 그거는 똑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알고 계시다고 하니 차후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양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과장님, 현장 문제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죠?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보수나 A/S 문제들로 아우성일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조금 덜하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현재 주민자치과에서 직접 상·하반기로 나눠서, 저희 사업장이 266개소가 있거든요. 전체 구·동 합동으로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있고, 필요하면 보수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잠깐만요. 지금 예비비나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나요?

예, 본예산에 보수를 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점은, 앞으로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야 될 부분이,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단기, 그 주민자치회의 시점에서 공사를 해 놓고 끝낼 게 아니라 다음에 연계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하자보수가 많이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현장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래도 여러 단체 중에서 대표성을 띄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역을 돌다 보면 한 분이 4∼5개 단체에 몸담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단체 말씀하시죠?

예,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 중에서도 새마을이나 바르게,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주민들이 많이 무뎌져서 자기 욕심 때문에 한 사람이 3개 단체에 몸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주민자치 모델로 해서 그러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동에 협조 요청 꼭 부탁하셔서 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끔, 여러 군데 몸담다 보니까 개인의 역할들을 거의 못하는 경우가 요즘 현장에 많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들은 다른 단체에 몸담지 않도록 유의사항으로 꼭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제도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문연주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연주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양임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세무1과나 세무2과에 공통적인 것이 포상제도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셨다고 하는 것은 기쁨인 반면에 또 한편으로 주민이나 시민 입장에서는 북구가 어려운 데도 세금을 잘 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자영업이나 소상인들이 너무너무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이 세금을 내는 분들은, 물론 공무원들이나 주민들도 다 내고 있지만, 보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세금을 잘 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어려운 시점을 하나 정도 이벤트처럼 포상제 정도로 해서, 중상인이나 소상인들이 정말 어려운데도 세금을 잘 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도적으로도 한번 연구하셔서, 물론 세금을 잘 걷어서 포상 받는 경우도 좋지만, 또 그걸 환원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방법으로 한 번 정도 보답할 수 있는 것도 기획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완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완섭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양임 위원입니다. 주순일 위원님께서 충분히 설명했는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매입문제에 있어서 부딪혀서 매입이 안 됐을 때 그때 당시에 왜 계약을, 임대계약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을 노력하지 않았죠? 예를 들어 지금 1,600만 4천 얼마면 국가 돈이 아닌 개인으로 계산했을 때 세율이 엄청나게 높은데, 그때 만약에 사려고 했을 때, 차익이 심해서 못 샀을 때 신중히 2년이고 3년이고 앞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임대 계약을 충분히 싸게 할 수 있었을 건데 노력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 이의신청도 하고, “순수하게 우리 공무원만 대는 주차장이 아니다. 전대 학생들도 대고 민원인도 대고,” 여태 그런 논리싸움을 해오다가 어떻게 보면 매입 시기를 놓쳤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이거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 해서 고지서가 날아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더 이상 대응 능력이 없어서 올해 내고 내년에 한번 매입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누가 많이 추진했었어요?

재산관리팀에서 대응을 했습니다.

지금 많이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간당 500∼600원으로 계산한다면 그 대수에 비해서 아까 주순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많이 계산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신중히 다뤄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자산관리팀에서 안 되면 충분히 공권력, 여러 가지 같이 노력을 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4,000만원을 연수로 계산해 가다 보면 나중에 엄청난 재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