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주 태풍 솔릭으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됐었는데 다행히 우리 지역은 피해가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제 폭우로 인해 일부지역에서 피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 고생하신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폭우로 인하여 피해가 있는 지역도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18년 8월 17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의안 제28호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 제29호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2018년 8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김경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인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도시정비과, 교통지도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이어서 도시재생추진단과 보건소 소관인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두암보건지소,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순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교통행정과는 추경예산안이 없으므로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심사절차는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먼저 국·소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별 설명은 부서장으로부터 들은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면 도시보건위원회 2차 회의에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와 같은 심사순서와 절차에 대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먼저 임시회 일정상 오늘과 내일 2일간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15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해야 되므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질의를 통해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임안재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안재입니다. 존경하는 기대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도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종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박연하 건설과장입니다. 임동범 건축과장입니다. 최해종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김주찬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임병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정순조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김윤중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선중 토지정보과장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에 미부담한 법정필수경비와 국·시비보조금 변동분, 성립전 사용예산 반영 등을 위한 추경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액 224억 1,706만원보다 206억 1,881만원이 증액된 430억 3,588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273억 9,397만원에서 222억 5,509만원이 증액된 496억 4,90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액 대비 8억 253만원 증액된 25억 3,680만원으로 범죄예방 CCTV 설치, 폭염대책지원,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 지원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액 대비 126억 9,815만원 증액된 185억 3,526만원으로 도로정비 및 유지, 하수도보수와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는 기정액보다 10억 7,626만원 증액된 153억 7,102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동주택과는 기정액보다 7억 9,444만원 증액된 14억 7,441만원으로 공동주택지원 보조사업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정비과는 기정액보다 20억 7,077만원 증액된 23억 5,683만원으로 도로개설, 천지인 문화소통길사업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기정액에서 13억 500만원 증액된 14억 8,937만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CCTV 설치, 보행신호 보행자 감지기설치사업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액에서 32억 3,883만원 증액된 68억 1,739만원으로 어린이공원 정비, 시화문화마을 각화저수지 경관사업, 용강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기정액보다 2억 6,908만원 증액된 7억 6,254만원으로 지적재조사사업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25억 5,631만원 증액된 64억 1,928만원으로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정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 세입·세출액은 기정액 대비 6,486만원 증액된 7억 7,34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에 반영한 저희 안전도시국의 각종 사업들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로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안재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예산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 6,437억 4,653만 4,000원이며, 기정액 대비 650억 4,673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13.77%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6,357억 7,907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22억 2,035만 1,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이며, 특별회계는 79억 6,746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8억 2,638만 7,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6∼10쪽입니다. 먼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안전도시국장의 보고로 갈음하겠으며 부서별 세입과 세출의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보고서의 표 9와 표 10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물정비기금 등 총 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금회에는 식품진흥기금과 옥외광고물정비기금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안전사고예방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전년 대비 5,600만원이 증가한 2억 8,384만 5,000원이며,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전년 대비 6,486만원이 증가한 7억 7,342만 6,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성립전 사업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립전 사용 예산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가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 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성립전 예산임을 명시하여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제도로써,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성립전 사업은 총 183개 사업에 165억 5,431만 2,000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실 부분은 검토보고서상 표 18의 사업건수는 부속서류상 성립전 사업의 목록에서 1개 사업의 통계목이 여러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 의원님들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사업별 구분이 아닌 통계목상 목록으로 기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13쪽입니다. 참고로, 검토보고서상 소관 부서별 신규, 감액, 증액 주요사업은 세부사업의 양이 많아 단위사업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세부사업 중 신규사업은 신규사업조서, 증액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8억 253만 5,000원이 증액된 25억 3,680만 2,000원이 요청되었으며 증액 주요사업으로는 재난예방체계 강화 사업이 6억 2,817만 8,000원 증액된 7억 5,782만 7,000원, 비상대비 민방위역량 강화 사업이 4,073만 8,000원 증액된 2억 2,632만 7,000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이 있으나 재난관리기금은 변동이 없으며,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6,486만원이 증액된 7억 7,342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126억 9,815만 8,000원 증액된 185억 3,526만 6,000원이 요청되었으며, 증액 주요사업으로는 도로조명시설 유지 사업에 4억 8,172만 6,000원 증가한 26억 7,413만 4,000원 등으로 대부분의 신규 세부사업이 성립전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10억 7,626만 5,000원 증액된 153억 7,102만 3,000원이 요청되었으며 증액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사업이 149억 532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7억 9,444만 4,000원 증액된 14억 7,441만 7,000원이 요청되었으며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공동주택 지원 보조사업이 7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20억 7,077만 2,000원 증액된 23억 5,683만 6,000원이 요청되었으며,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일반도로 개설사업 19억 5,000만원, 천지인 문화소통길 사업인 중심시가지 재생사업이 7,085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증액 주요사업으로는 도시계획관리 사업이 3,591만 2,000원 증액된 1억 9,04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13억 500만 6,000원이 증액된 14억 8,937만 2,000원이 요청되었으며, 증액 주요사업으로는 선진교통행정 구축 사업에 12억 9,860만 8,000원 증액된 14억 7,202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25억 5,631만원 증액된 64억 1,928만 6,000원이 요청되었으며, 증액 주요사업으로는 주차장 관리사업에 1억 7,042만 2,000원 증액된 12억 4,549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32억 3,883만 2,000원 증액된 68억 1,739만 1,000원이 요청되었으며, 증액 주요사업으로는 도시공원 관리사업에 7억 8,034만 5,000원 증액된 18억 6,662만 7,000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2억 6,908만 7,000원 증액된 7억 6,254만 2,000원이 요청되었으며, 증액 주요사업으로는 공간정보체계 구축 사업이 2억 8,539만 5,000원 증액되어 5억 6,834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시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의 재원으로 인건비와 주민편익사업 및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 특히,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8년 본예산 대비 건설과 217.54%, 도시정비과 723.88%, 교통지도과 707.83% 등 큰 폭으로 증액되어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안이 없어 올해 처음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이므로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보조금 등의 성립전예산이 대다수로 파악되나, 큰 폭의 예산 증액에 비해 인력은 한정되어 있어,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과 준비지연 등으로 인한 예산 이월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면밀한 사업검토를 통한 다양하고 합리적인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업계획 단계부터 예산수요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집행에 만전을 기해 보조금에 대한 반환을 최소화시키고, 부득이한 사업 변경 시는 향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 시 변경 사항을 예산에 반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안전총괄과

김경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전총괄과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종인 안전총괄과장은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오종인입니다. 안전총괄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종인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439쪽에 범죄예방 CCTV 건인데요. 여기에 보면 3억 600만원이 성립전인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5월부터 설치했는데 그전에 3월부터 시에서 교부세로 내려와서 추진은 실시설계하고, 그렇게 해서 8월에 회계과에 설치사업 계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작업은 아직 추진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럼 몇 개소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까?

14개소요.

혹시 설치위치도 다 정해져 있나요?

예, 시에서 정해져서 내려와서 저희는 그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 정해져서 있다고 하니까, 이 범죄예방 CCTV를 제가 보니까 오치동에 주택단지가 많다 보니까 열악한 곳이 많아요. 이번에 거기가 안 돼 있으면 나중에라도 CCTV 예산이 확보된다면 오치 쪽에 각별히 신경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440쪽에요. 방금 최무송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올 여름 폭염 대비해서 안전총괄과에서 굉장히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늘막 설치 건에 보면 20개소에 200만원 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도 보니까 폭염이 또 올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수거해서 올 겨울철에라든가 이럴 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년에 또 추가로 구입하게 되면 늘어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관리, 보존 체계는 어떻게?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좋은 것도 햇빛에 두고 눈비를 맞으면 삭아서 오래 못 가니까, 이것을 뜯는 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업체에서 뜯어야 하는데, 양산처럼 덮개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름 지나면 덮개를 사서 거기다 고정을 시키고 덮개를 씌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관리해서 오래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산지구대 맞은편에 그게 있더라고요. 저희도 보니까 더위에 쉬어가고 그래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관리, 보존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 내년에 또 추가로 설치되면 관리를 잘 해서 보존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45쪽에요. 노후간판 무상철거 지원사업, 여기에 보면 시비가 1,000만원, 구비가 약 420만원, 그 뒷장에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 해서 이번에 500만원 책정했잖아요. 왜 여기에 500만원을 책정한 건지, 이런 것들은 앞장에 있는 중복된 것과 해서 시비를 더 확보해서 구비를 안 쓰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여기 보면 시비가 1,000만원이고 구비가 이 정도면 약 75 대 25 정도 비율이 될 것 같은데, 예산을 먼저 배정했으면, 우리 구비로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 500만원을 책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노후간판 철거지원사업을 5개 구에 동일하게 사업비를 내려줍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에 하다 보니까 이번에 태풍도 오고, 북구 지역이 넓다 보니까 강풍에 간판이 문제더라고요. 또 뭐가 있냐면 내년에 세계수영선수권대회도 있고 해서 저희가 광고물 쪽을 좀 더 집중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500만원을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에 한정해서 이렇게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5개 구와 연계해서 시에 요구해서 사업비를 늘려서 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500만원 부분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세계수영선수권대회도 있고, 이번에 강풍도 있고 해서 이번 추경에서 처음으로 해 보는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인 없는 간판, 어떻게 보면 주인들이 있을 것도 같아요.

폐업해버리고 그런 데라서…….

추적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왜 그러냐면 폐업해서 문이 닫혀있는 곳은 저희가 상반기부터 조사를 다 했습니다. 수시로 해서 없는 데를 조사해서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균 위원입니다. 440쪽요. 한파 대비 온기텐트 설치 있지 않습니까. 이게 2,300만원이 잡혔는데 임차가 개당 20만원씩인데 혹시 구입하는 가격은 알아보셨습니까?

올해도 중흥동 한 군데에 폭염 대비 해서 그늘막 설치를 못해서 몽골텐트로 했거든요. 해 보니까 한 군데에 20만원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단가를 20만원씩으로 잡았습니다.

임대인데 3개월 쓸 때 20만원씩인데 혹시 구매하는 데는 비용이 어느 정도나?

그 부분은 돈이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가림막, 450만원이 적습니다만 제가 알기론 몽골텐트와 세트로 올 것 같은데…….

그것은 옆으로 돌려서 싸는 거, 따로 해서…….

그리고 444쪽에요. 방독면 있지 않습니까? 보급하는데, 이게 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체시기가?

10년이요.

3,300만원 잡혔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각 동 주민 센터와 구청에 비치돼 있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안전총괄과장님 이번 태풍과 폭염에 고생 많으셨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안전총괄과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를 둬서 과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35쪽을 보면 세입이 좀 있는데요. 안전총괄과 본예산에서는 세외수입 편성이 안 돼 있죠?

본예산에도 세입이 들어 있습니다.

도로점용에서도 보면 세입이 조금 감 됐어요. 추계가 잘못된 거예요?

예, 잡을 때 추계를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436쪽을 보면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이것은 공동주택과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이걸 안전총괄과에서 특별히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문제로 해서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42쪽 민방위 쪽에서 2014년도에 임동 평화맨션이 붕괴됐죠? 그 임동 평화맨션은 제가 알기로 민방위 대피시설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민방위 표지판이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현장 확인해 보니까, 민방위 시설이 폐쇄가 돼 버린 겁니까, 경위가 어떻게 된 거죠? 잘 모르시면 계장님이 말씀 좀 해주실래요?

그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김건안 위원께서 말씀하신 노후간판 철거 지원사업에 추가 500만원 했다는 것은 매칭에서 미부담액 아니에요?

구비로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세운 거죠? 시비와 같이 세워야 하는데 본예산에 못 세워서?

그 사업은 기존에 했던 사업이고 추가적으로 수영대회도 있고 태풍에 대비해서 간판 정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이번 19호 태풍 솔릭의 피해 상황이 18건으로 안전총괄과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저희 1선거구에 보면 18건 중에 8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1선거구에 44%가 있다는 것은 1선거구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취약하다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기금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안 했는데 안전관리기금은 집행하기 상당히 껄끄러운 예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타 기관이나 그런 데에 벤치마킹을 해서 안전관리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하면 우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사전에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전관리기금은 감사만 생각하지 마시고 쓸 수 있으면 최대한, 축적만이 문제가 아니고, 기금의 몇 % 이상은 은행에 예탁하게 돼 있죠? 돼 있지만 활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활용했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재난관리기금은 겨울에 눈 왔을 때 방재 장비나, 이번에 폭염과 관련해서도 그 기금에서 몽골텐트나, 실은 법으로 폭염이 재난으로 안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이번에 대처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439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일곡동 한일아파트, 문흥동 우산주공아파트 놀이시설 개보수로 돼 있는데, 이게 재원이 이것만 있어서 이 두 개 아파트만 돼 있는지, 아니면 다른 데는 보수 건이 없어서 이 두 아파트만 추진한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 85㎡ 이하,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사업을 안내해 드리고 여기에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해 드린다고 했는데 두 개가 들어왔습니다. 두 개를 시로 보내서 시에서 심의해서 사업의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사업비 확정해서 내려주면 저희가 교부해주는 그런 절차로 했습니다. 저희가 다 공지하고 받은 곳이 두 군데가 들어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은 개보수 할 곳이 없다?

예, 저희가 안내는 했었는데 아파트 자체에서 사업계획이 안 들어왔습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늘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노후간판 무상철거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한 번 철거하는 데 몇 개소나 가능합니까?

저희가 보통 해 보니까 크레인이 들어가더라고요.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 하는데 보통 20만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수로 대충 추정해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레인, 인건비 포함해서 20만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럼 폐기물 처리도 포함인가요?

자체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건 또 위탁을 주나요?

위탁받은 데에서 전체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요. 이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하셨을 때 충분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더……. 현재 전체적으로 돌아보시면, 거기 위탁업체에서만 말씀하셔서 내용을 확인한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게끔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가까운 데도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꼭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에서 조사를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이 넓다 보니까 저희가 확인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꼼꼼히 챙겨서 빠진 데 없도록 정비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각별히 유념하셔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연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연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457쪽에서요. 도로보수 등 주민불편처리로 10억 3,500만원이 구비로 세워졌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도로정비 등 주민불편사항 처리를 위해서 총 4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동에서 시급히 생활도로, 이면도로 보수나 보도정비 등 보수요청사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건설과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특히 평소에 민원이 접수된 건이나 지역구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나 그런 현안사업을 관리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반영됐고요. 특히 작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그때 반영이 안 된 사업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사실은 도로정비나 주민불편처리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주변 환경, 특히 생활도로, 도시포장이나 보도정비 등 주민들한테 밀접한 것이라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시급했던 현안부터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로 발굴해서 하는 경우가 많나요? 비율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 동에서 요구하는 민원, 새올이나 여러 행정채널을 통해서 들어오는 생활민원, 그런 것들을 평소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급히 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 구 여건상 10억 3,500만원이라는 돈이 적지는 않습니다. 예산 집행 시 중요성과 시급성,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서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본 위원도 사업의 추진경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꺼번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지금 문인 청장님 부임한 이후에 어제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지만 주민불편사항 1,300건 중에서 907건은 즉시 처리하고 나머지 건은 이런 게 포함된 예산인가요?

예, 거기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위원님들도 편하게 받아들일 텐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인 구청장이 취임한 이후에 폭염 속에서도 현지 파악해서 도로포장이나 포트홀이나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의 일환으로 돼 있는 것 같고, 앞서 안전총괄과에서 말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태풍 피해가 제1선거구에서 44% 정도, 18건 중에서 8건이나 보고가 됐거든요. 그 지역을 참고해서 이번에 포장이나 포트홀 하는 데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451쪽에 보면 세입분야에서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어요.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이 8억 1,400만원, 9,200만원이 감액됐어요. 어느 징수교부금일까요? 징수교부율이 몇 %죠?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이 9,2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할 때 사실상 추계했던 것보다 현재 시점에서 판단했을 때…….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몇 %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예산편성을 할 때 공통적으로 세외수입을 늘려놨어요. 추경 때 감을 하는데 세입이 적으니까 세입을 넣으려는 현상으로 특이성이 보이고, 교부금 자체가 30% 받는 것인지, 몇 % 받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사실은 도로점용료에 20m 이상 도로 부분이 있고, 20m 미만 도로가 있습니다. 20m 미만은 당연히 구비로 세입이 들어오고요. 20m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50% 세입을, 또 변상금이 있습니다. 변상금은 40%가 우리 구로 세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73쪽에 건국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공사를 하시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이 사업은 건국동 일대 16개 마을에서 마을하수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015년도, 2016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까지 총 사업비가 205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 110억 정도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단계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474쪽이요. 충효동 시설비, 현재 오수관을 묻을 때 이중굴착을 피하기 위해서 오수와 우수 이런 것을, 그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이야기해주십시오.

현재는 모든 행정절차가 다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예산도 다 확보됐습니다. 다만 시에 인가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 인가가 나면 바로 공사를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급하다고 해서 국비로 교부세, 그때 당시에 김경진 국회의원 특별교부세로 여기에 투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진행이 늦어질 것 같으면, 다른 데에 쓸 곳도 많은데 여기다 투입해서 국비가 계속 이월사업으로 되는 것은, 안 되면 어떤 사유를 첨부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건설과에서 가장 일이 많고 하지만 항상 우리 주민의 편에서 일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방금 이 건에 대해서는 세 위원님들이 공통 질의를 해서 저는 안 하겠습니다. 456쪽에 재료비, 가로등관리에 보면 자재구입비에 램프, 안정기 보면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봐도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설명 한번만 해주십시오. 6만 5,000원 * 1만 1,975개 * 25% *1……. 이 계산이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선 싱크홀 문제는요. 당시에 최무송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제보를 해서 바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BTL사업을 하면서 박스와 연결된 그 부분이 연결이 잘못돼서 토사가 빠져 나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BTL사업팀과 저희 하수팀이 함께 바로 그날 복구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는 현재 발주를 해서 2019년 2월 23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77쪽인데요. 여기 보면 시설비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인센티브”라고 있어요. 그 인센티브라는 용어가 여기에 맞는 건지, 용어가 잘못 표시가 된 건지, 부기명 변경이 가능한지, 수정 의결까지 가능한지…….

그것은 사실 재원이 시비입니다. 시 보조금인데요. 시비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춘계 도로정비공사 평가를 합니다. 1년 동안 춘계와 추계에 도로정비를 하는데 그때 춘계 도로정비사업에서 5개 구청 중에서 제일 잘했다고 평가를 해서 받은 상사업비입니다.

그럼 이게 인센티브라는 말이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조성사업을 해야 맞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시에서 잘했다고 저희들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비로 북구에 내려준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균 위원입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추경이 끝나고 나면, 북구청의 얼굴이 건설과의 도로나 인도 보수공사인데 항상 보면 연말에 공사가 치우쳐서 일반인들이 봤을 때 색안경을 쓰고 보는 사례가 있어요. 추경이 끝나고 나면 빨리빨리 해서 연말까지 가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상당히 신경쓰고 있습니다. 왜냐면 매년 언론에서 돈이 남는 걸로 낭비한다, 특히 보도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많이 나오고 주위에서도 그런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가능하면 10월 말 이전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현장 관리를 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58쪽에요. 공유자전거 구입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입해서 개인한테 주는 건가요?

공유자전거가 북구청 우체국 쪽 식당 앞에 16대, 산동교 아래에 55대, 해서 총 7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동교 아래에는 저희가 자전거사랑연합회에 위탁을 줘서 대여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북구청 구내식당 앞에 16대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어느 누구라도 빌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여실적은 올해 280대 정도입니다.

대여를 해 주면 대여기간이 있나요?

저희들이 언제까지 반납해라, 대부분 일주일간격 정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길거리에 그게 세워져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 서울시나 여수시에 그런 예가 언론에 많이 노출되더라고요. 저희는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암거박스 부분에 대해서요. 472쪽부터 473쪽까지요. 시기를 보니까 일괄적으로 많이 발주했던데, 따로 이유가 있나요?

보시면 예산이 2018년 특별회계, 또 2017년 특별회계의 예산도 재원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년 같으면 2회 추경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때문에 추경이 늦어져서 성립전으로 집행을 했고, 물론 암거보수는 공법선정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여러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이미 발주가 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시기적으로 용역설계 시기나 발주하는 시기나 착공시기를 보면 거의 일괄되어서, 그것은 제가 따로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립전 있지 않습니까. 성립전 자체를, 물론 건설 분야인 안전도시국이 제일 많아요. 그걸 각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협의를 하시는 건지.

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나 보조금이나, 제가 6월 이후로 협의한 사실은 전혀 없고, 물론 건설과가 잘 되어야 우리 북구 주민들이 편히 살 수 있는 시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알 수 있도록, 전문위원을 통해서 매월 자료요구를 한다면 집행부 일도 많아질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수시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포트홀이 정상용어인지 싱크홀이 맞는 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사를 하고 나서 안전표지판을 달아줬으면 좋겠다, 테이프만 치면, 제가 왜 그런 경험을 했냐면 20m 이상 도로에 보면 하수 뚜껑이 도로변에 붙어있지 않습니까? 큰 차들이 지나가면 덜컹덜컹해서 그게 일어나요. 그게 아마 60㎝, 60㎝ 정도 될 거예요. 바퀴가 빠지면 못 나올 텐데, 물론 응급조치를 해놨어요. 해놨는데 안전표지판이 없으면 또 다닐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 상당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안전표지판을 운전자가 보이게 표시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잘 챙기고 계시는 건설과인데요. 지역에 대한 것을 사업성과 시급성을 두고 지역 안배를 균형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선정하는 가운데 지역마다 특성과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 깊게 낙후된 지역부터 보살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각별히 유념하셔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축과

건축과장 임동범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건축과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범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국비잖아요. 아까 예산이 성립이 안 됐다고 하는데, 3월 13일에 이미 교부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3월에 내려줬는데 8월이 될 때까지 대상자 추천도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더 깊이 생각하셔야 할 게 뭐냐면,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것은 각 동에서 요구하지만 최무송 위원님 말씀대로 신청자가 별로 안 나올 겁니다. 선별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이 4억을 지출하는 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을 거예요. 또 현재 LH에서 주관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이 또 있어요. 이런 사업과 국가기관의 사업이 충돌이 되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은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하는데, 이미 교부결정이 다 됐고 돈이 다 내려와 있는데, 빨리빨리 진행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덧붙여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번 추경 세입에는 불법건축 이행강제금이 하나도 없나요?

연초에 추산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어서 이번에는…….

그럼 결산 때 증감시킬 겁니까?

예, 그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487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주거급여 있잖아요. 지출이 된다면 대상과 기준,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이 495만원 정도 됩니다. 그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가 되면 주거급여대상자가 됩니다. 43%면 195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 관내에 1만 1,000여 세대에 2만명 정도가 기존에 주거급여를 받고 있고, 주거급여법이 금년 10월 1일 개정됨으로써 기존에는 주거급여를 받는 대상자와 직계존속의 부양의무자들까지 재산사항을 고려해서 대상자를 선정했었는데, 이번에 주거급여법이 개정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의 재산만을 가지고 주거급여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사전접수를 받고 있는데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약 7,000세대 정도 더 증가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지금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면 거동이 불편하신 노약자나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방문해서 이런 부분을 적극 홍보하고 그분들도 충분히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방금 최무송, 이현수 위원님이 질의했던 건데요.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이게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잖아요. 내려온 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명목으로 내려왔는데, 내려온 과정이 언론에 보도되기에는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노력해서 가져왔다는 보도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시에 있는 간부가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서 가져왔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명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이라는 게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지금 개선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24개 동에서 한 군데 정도 지정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동에 한 집에 약 1,400만원 정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까 최무송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수급자가 많고 취약한 동 있잖습니다. 여기에 비중을 둬서, 수급자가 많고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동에는 더 많이 배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과장 최해종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해종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동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491쪽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인가요?

저희 북구 관내에 2016년도에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들 계약자들한테 부과를 합니다. 그 부과액 중에서 3%를 교부해 주도록 돼 있어요. 수수료를, 그래서 금년에 교부금이 내려온 겁니다.

앞으로도 1,000가구 이상만 해당이 되죠?

300세대 이상입니다.

가구수로는 아마 1,000가구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도 재개발되는 지역에서 많이 발생되죠?

재개발은 또 다릅니다. 기존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됩니다.

신설이 필요한 지역이 대상이 된다는 말이죠? 신설이 필요없는 데는 대상이 안 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492쪽에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지원 해서 2,000만원 돼 있지 않습니까?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와 어떤 것을 지원한다는 것인지.

이게 2017년도 사업인데요. 2017년도에 아파트관리가 우수한 2개 단지를 선정하도록 내부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쭉 해왔는데 작년에 2개 단지 선정해서 금년 본예산에는 1,000만원이 들어섰었습니다. 그래서 1개 단지는 혜택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단지는 추경에 들어서면 약속했던 대로 1,0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물품지원이 아니고 현금지원입니까?

공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노후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사업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사업선정을 할 때 당연히 20년 이상 된 중소형아파트 85㎡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데, 거기서 시급성과 노후도, 또 2011년부터 해왔기 때문에 과년도에 혜택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1차적으로 서류심사를 마치고, 그걸 가지고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거기서 나온 점수를 가지고 1위부터 20위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혹시 의원들과 협의하고 그런 것은 없죠?

사실은 객관적인 것이라…….

알겠습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균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소통길사업이 한 7년 됐는데, 첫 하자보수를 하고 있죠?

예.

각화동에 IC 나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자꾸 거기서 사고가 나서 천지인 소통길까지 상당히 침범을 하는 사고가 많이 나죠? 그 각화 IC 나오는 길에.

예.

지금도 보면 상당히 혐오스럽게, 도로는 도로공사 소관이고 그 뒤쪽은 명품길로 데크시설이 돼 있어요. 아마 거기까지 손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좀 더 강하게, 차단막이라고 해야 될까요. 도로와 명품길을, 지금도 보면 상당히 부서져 있는데 거기를 좀 더 강한 걸로 차단해 놓으면 명품길 손상도 덜 할 것 같습니다. 거기 어딘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참 명품길이 저희 문흥동과 오치동까지, 그야말로 명품길입니다. 하여튼 잘 관리해서 시민들이 잘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연제동을 보면 사업비가 거의 이쪽에 과다 책정돼 있는 것 같은데…….

연우아파트 말고 다른 것도 그쪽에…….

전반적으로 보면 연제동에 사업비가 다 책정돼 있는데 그렇게 쏠려 있는 현상은 무슨 현상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구도심의 계획도로는 어느 정도 됐는데요. 연제동 주변에 양산구획정리, 첨단2지구, 가운데에 샌드위치로 남아있는 자연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손이 안 댔고, 옛날 자연길로 가는 길목에 새로운 도로가 나면서 연계 거주자들이 내 땅을 밟고 있는 것에 대한 이해관계를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개발이 중점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양산동 쪽으로 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아까 최무송 위원님이 말한 천지인 문화소통길사업은 도시정비과장님께서 그전에 도시정비과에서 안 하고 다른 데서 한 특별교부금, 교부세로 내려온 게 있을 거예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우리 양옥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참고하셔서 전체적으로 제고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제1선거구에 재개발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워낙 이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에 따른 문제점들이 요새 언론보도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비교·참고하셔서, 그래도 광주 북구에서 재개발이 많이 있기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재개발이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다는 걸 표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구에 보면 김용학 가옥 주변 소방도로 개설, 원삼각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어요. 지금 이걸로 해서 이 공사들이 마무리가 되는지, 아니면 또 추가 예산들이 반영돼서 점차적으로 연차공사를 하는지.

지금 김용학 가옥은 이전에 1차로 사업했던 데에 추가로 2차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으로 끝날 수 있고요. 원삼각마을은 현재 그린벨트에서 해제될 때 그 계획도로상에 있는 도로부지의 진출입 주도로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일부 4억 5,000만원, 이번에 1억 5,000만원, 현재 6억이 소요되고요. 앞으로도 6억 정도 추가 소요될 도로입니다.

추가로 되는 것은 계속 시비를 받아서 공사가 확정되나요?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시민참여예산으로 했고 이번 1억 5,000만원도 시비보조금으로 들어왔고요. 이번에 6억 예산도 추가로 시에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특별히 원삼각마을로 해서 교부금으로 내려오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 개설하는 데 있어서 부지매입비 있지 않습니까. 매입비 산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거래가로 하나요, 아니면 공시지가로 하나요?

감정가로…….

감정가로요?

감정평가를 두 군데 선정해서 그걸로 평가를…….

그럼 감정평가를 선정했을 때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없나요?

좀 부족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생각보다 감정평가액이 낮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소송 하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소송 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절차를 한번 거쳐서 시에서 또 감정평가를 해서 다시 산정하고요. 이제 거기서도 불만이 있으시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고도 불만이 있으시면 소송까지 갈 수도 있고요.

그러면 아까 이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누문동이나 임동 쪽은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나요?

임동 2구역 말씀하신가요?

누문동과 임동 1·2구역, 현재 서림초 말고 아시아극장 쪽 있잖습니까.

예, 누문구역은 사업인가가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감정평가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관리처분 총회가 될 때 감정평가가 진행되어서 그때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정리될 것이고요. 임동구역은 관리처분 총회를 했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이미 이루어져서 자기금액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금액을 알고 계시나요?

예.

그건 따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교통지도과

교통지도과장 정순조입니다. 존경하는 기대서 도시보건위원장님 그리고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 평소 교통지도과 주요 현안사업인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해 각별한 관심으로 협조하여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면서 교통지도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조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506쪽에요. 공공운영비에 보면 일반우편과 등기우편이 있는데, 일반우편에 보면 기정액 대비 증액된 금액이 2,400만원이 넘어요. 이게 3배 정도가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만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 재정 사정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책임보험이나 이런 보험은 일반회계에서 사실 편성해서 나가야 해요. 그건 일반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만 주차장특별회계고 나머지 예산들은 일반회계로 나가야 하는데, 실제 우편료나 그런 것도 일반회계로 나가야 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예산계에 이야기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딱딱 정해져서 있는데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을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요구해서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좀 묻겠습니다. 507쪽에 보면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라는 게 있는데, 이 6,000만원은 1개소를 신설한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개보수를 위한 설치비용인지 이거 하나 묻고 싶고요. 방금도 점심을 먹기 위해서 건널목을 건너갔더니 유개승강장에 보면 지붕 위에 쓰레기 같은 것들이 있고, 깨져 있고 한데, 이 유지 관리를 교통지도과에서 하는지 어디에 용역을 주는지 알아보고 싶어서요.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유개승강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53개소 정도의 무개승강장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목표는, 설치 조건이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왜냐면 인도폭이 좁고 그런 곳은 안 되기도 하는데, 유개승강장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아서 조건만 된다면 설치할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유개승강장에 쓰레기가 있고 먼지가 꼈다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요원인 공공요원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손이 못 미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더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나요?

예, 깨지고 파손되면 다 유지 보수하고 그렇습니다.

광고물 같은 게 부착돼 있는 곳도 있던데 그런 것은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인지…….

간단한 유지 보수는 민간위탁업체인 명진광고와 애드파워에서 관리하고 있고, 크게 파손된 것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고요. 아까처럼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위탁업체에 얘기해서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손이 됐다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업체에서 가서 개보수를 하나요, 아니면 수시로…….

위탁업체에서 수시로 순찰하면서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수시로 순찰하고 있는지 어쩐지 관리가 되고 있나요?

저희가 위탁업체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 안 되고 있다면 더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그럼 위탁업체를 어떻게 계약하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균 위원입니다. 스쿨존 신청했을 때 길이에 제한이 있나요?

그 반경 300m로 법으로…….

각화초등학교에서 스쿨존 지정해주라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 길이 요구사항보다 짧게 됐다고 저번에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그거 한번 제고해 보시고요. 513쪽이요. 내집주차장갖기사업, 6,500만원 편성됐는데, 1년이면 몇 건 정도 접수가 됩니까?

홍보요?

아니,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집행하죠?

그렇습니다.

그럼 1년에 몇 집이나 신청을 하죠?

상반기 때 실적이 단독주택 2개소고 공동주택은 아직 없습니다. 신청이 안 들어와서, 이번에 청장님께서 문흥지구 민원현장에 방문해서 민원인과 대화에서 주차장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풀까 해서, 내일모레 문흥지구 아파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조경시설이나 놀이터를 2분의 1 정도 축소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참여시키기 위해 저희들이 간담회를 내일모레 잡아놨습니다. 희망하는 공동주택에서 오시면 저희들이, 어차피 보조금이 나가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1면당 50만원씩 보조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해서 주차장갖기사업 실적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홍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차공간 나눔사업은 2,4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주차공간 나눔사업은 놀고 있는 주차공간을 나누는 사업입니다. 대부분 종교단체가 많습니다. 종교단체 같은 경우는 연중 사용하지 않고 수요일이나 휴일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 외에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하다보면 저희가 포장도 해줄 수 있고 선도 그려드리고, 표지판도 설치해 주고, ‘이 시설은 주차공간 나눔사업을 실천하고 있다’고 해서 홍보효과도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상반기 때 양산동 종교시설에서 해줘서 13면, 3,300만원을 지원해줘서 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를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가 부족해서 문화동 주민 센터도 주차장이 좁은데, 건너편 각화초등학교에 가서 건의를 해보라고 했는데, 학교나 종교부지나 공간이 많이 비는 곳은 공유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교시설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체에서도 상관없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자기 주차공간이 남는다 싶어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그런 비용을 들여서 저희가 시설을 해 드립니다. 많은 시설은 못 해주지만 간단하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지금 주정차위반 예고제 실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문자로…….

아까 홍보이야기가 나와서 생각이 났는데, 아무래도 아직도 앱을 안 깔아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도 홍보를 좀 해서, 사실상 교통과가 운영되는 것은 주정차위반 과태료나, 물론 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교부금으로 운영도 되지만, 항상 운전자는 교통이 원활한 것을 원하지만 딱지를 끊긴 사람은 억울한 세금이라고, 과징금, 과태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것도 홍보를 좀 해서 위반된 사람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만 5,000명 정도 핸드폰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게 등록을 해놓으면 차량이나 CCTV에 찍히면 자동으로 핸드폰으로 들어와요. 저도 해놓고 일곡지구에서 많이 활동하다 보면 딱 들어오더라고요. 저희도 연중에 단속을 하는 데도 있고 단속을 안 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활용하시면 억울하게 주정차단속에 되신 분들이 적어질 거란 생각이 됩니다. 더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앱을 까는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게 교통지도과와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호등 체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자면, 이게 경찰서와 관계가 있을지 교통지도과에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큰 사거리를 가면 신호체계에 의해서 차가 쌩쌩 달리잖습니까. 우리가 횡단보도로 진행할 때는 초로 시간이 나옵니다. 그런데 차가 진행하는 차도는 신호등만 파란불, 빨간불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파란불에 갔을 때 시간을 표시해 줄 수 있는지, 그러면 60㎞로 달리잖아요. 신호가 바뀔 때가 됐다는 것을 감지해서 운전자가 사전에 준비를, 그것도 안전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 사거리 신호체계에서 시간을 초로 나타내는 게 가능한지, 이게 교통지도과의 업무가 아니라면 혹시 경찰서와 관련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한번 제안해서,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신호등체계가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광주에서 보면 건널목 횡단보도에 시간이 나오는 데가 많습니다. 통행이 많은 곳은 대부분이 다 초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운전하면서 보면 교통신호에 초가 나오는 것은 한 번도 못본 것 같아요. 그걸 설치하면 안전운행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나 제안을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대부분 과에서 올라오는 게 성립전예산이 너무 많아요. 이거 비율이 항상 이런가요?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도 좀 늦어졌고요. 보통 추경이 3, 4월에 편성이 되는데 올해는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굉장히 늦어진 부분도 있고, 또 이런 성립전 사업들이 시비나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다가 우리가 필요해서 자꾸 요구하니까 이렇게 내려온 경우가 있어요. 사업비가 내려오면 우리가 그대로 놔둘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성립전 사업으로 집행하게 되는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1년에 주차위반과태료로 걷어지는 돈은 어느 정도나 되죠?

약 26억에서 30억 정도, 주정차단속건수를 정확히 몇 건,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유 있게 단속건수를 잡아놨습니다. 7만건이면 7만건 정도, 7만건이 넘어가면 세외수입이 더 들어오고, 적게는 거의 안 됩니다만 그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25∼26억 정도는 초과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나요? 그 과태료가 나왔을 때…….

지금 가장 큰 사업은 쌈지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 사업에 많이 들어가고요. 보통 쌈지주차장 사업에 3∼4억이 들어가니까, 저희가 1년에 3개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9억 이상 들어가고요. 그 외에 주차시설이 열악한 데서 요청이 들어오면 추가로 추경에 세우고 해서, 저희가 적립금을 둔 이유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적립금을 두는 거예요. 그 돈도 여윳돈이기 때문에 나중에 적립금을 계속 늘려서 주차장사업에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주차단속하는데, 단속하는 차량이나 공영주차장 관리를 하면 시설운영비나 인건비 같은 부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또 주차단속차량은 카메라가 장착돼 있지 않습니까. 고장도 나고 하면 새로 교체하고 그런 비용들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공영주차장을 위탁 주는 경우가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공영주차장마다 요금도 다를 것이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요?

공영주차장은 지역별로 등급이 있습니다. 지가가 높은 데는 1등급이고 지가가 낮고 이용객이 없는 데는 3등급이고 그렇습니다. 1등급과 3등급의 요금차이는 배로 나고요. 등급의 차이가 나서 요금차이가 나는 거고요. 공영주차장은 대부분 위탁을 많이 합니다. 교통과에 있는 효죽공영주차장은 우리 직영을 합니다. 그런 곳은 수선비나 비용이 들어가겠죠.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는 위탁업체에서 대부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데, 큰 비용은 많이 안 나가고요.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비용에 대해서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요. 면수나 등급차이나 이용률에 따라서 위탁할 때 임차자들이 가격을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로 이 바로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이요. 플래카드에 적어진 금액과 실제로 받는 금액이 다르다는 거예요. 업체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게 좀, 어떤 방법을 강구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플래카드는 30분에 300원인데 무조건 1,000원 달라, 2,000원 달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원을 접해보지는 않았나요?

민원이 있기는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이 그렇습니다. 울타리가 있는 곳은 문제가 안 되는데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선불을 받을 수 있게끔 조례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선불을 받아요. 처음에 300원을 받을 수는 없잖습니까. 1,000원을 받으면 후에 시간을 정산해서 돈을 거슬러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일부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냥 가시는 분도 있고 요구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구를 하고 거스름돈을 받으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가버리는 분들이 있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저도 약속이 있어서 이용을 해볼 때 봤지만 저녁 7시에나 주차를 하면 2,000원을 주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시간적으로 계산했을 때 2시간이 2,000원이 된 건데, 그런 부분은 이용하면서 피해를 보신 주민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지도 감독을 더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겠고요. 그리고 또 운영규칙을 잘못 이행했을 때는 저희가 페널티를 주게 됩니다. 3회 이상 경고를 받으면 위탁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안 가야겠지만 북구청 건너편 같은 경우는 그런 방법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그런 부분들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어느 정도까지 넓힐 수 있나요?

법적으로 반경 500m까지 지정이 가능하답니다.

그럼 현재 어린이보호구역들이 다…….

예, 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학교별로 지역위치에 따라서 적정거리 지정을, 그런데 시에서 지정을 하게 되면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구청에서 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500이니까 300으로 돼 있는 것을 우리가 500까지는 늘릴 수 있겠네요?

시에서 지정하면 가능한 것이죠.

아니, 여기는 500, 여기는 300이라고 하면 그 지정돼 있는 것을 시에다 무조건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무조건 300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구간을 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간을 정해주면 거기에다 어린이보호구역 설치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치를 하는데, 계장님께서 말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윤중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윤중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519쪽 수수료세입에서요.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당초에 1,000만원 잡았다가 이번에 3,000만원 증액 편성했어요. 대체산림자원 조성비가 산림을 훼손했다는, 임야를 바꿨을 때 내는 비용입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훼손입니다.

예를 들면 그 기간 내에 3,000만원이 늘어날 정도면 예산추계를 잘못한 것 같아요. 본예산은 1,000만원인데 추경에 3,000만원을 올린다는 게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로수목 피해대금 역시 1,273만원 증액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좀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35쪽 보면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금에서 이번에 사무관리비로 옮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탁을 안 주고 우리 주무과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입찰해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아주 좋은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것을 그대로 하신다면 더욱더 투명성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숲체험원 운영은 당초에 운영비로 2,200만원이 민간위탁금으로 세워져 있어서 민간위탁금으로 주려고 보니까 우리 광주시에 거기를 할 수 있는 단체가 3군데 있었습니다. 3군데에서 5개 구청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너무 편중돼 있어서 특혜가 있는 것 같이 보여서 그것을 사무관리비로 돌려서, 투명하게 공개입찰로 하기 위해서 목 변경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균 위원입니다. 각화저수지 경관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공무원들이 서울에 올라가서, 공모하고 연차사업으로 30억 정도,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작년에 공사를 했고 금년에 10억 공사가 있는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공사하면서 상당히 말썽이 있어서 시끄럽기도 했습니다만 금년에 공사하실 때는, 작년에도 보니까 감독관이나 계장님, 과장님의 현장 방문이 전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공사에는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것 또한 예산을 좀 줄이는 방법이지 않을까, 금년에 경관사업 공사할 때는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2017년도 예산을 보니까 약 2,600만원 정도 반납을 했어요. 반납한 이유가 어떤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 또 목을 변경해서 정자를 하나 지을 수 있었을 텐데 꼭 이걸 반납해야 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게 낙찰 차액이어서 반납했던 것입니다. 올해는 공사 추진하면서 중간에라도 그쪽 주민들과 자주 소통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우리 범위 내에서 소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공사하실 때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자주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주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522쪽을 보면 어린이공원관리로 돼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몇 개소가 있고 관리를 한다면 부속돼 있는 운동시설이나 운동장, 기타 공중화장실까지 다 관리를 한다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합쳐서 108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은 15개소인데요. 근린공원은 시에서 저희한테 관리 위탁이 돼 있고요. 어린이공원은 순수한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재정상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서 따라가면서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은 항상 청결하고 깨끗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한번씩 야간에 산책을 하기 위해서 나가 보면 의외로 화장실이 상당히 지저분하고, 휴게소 같은 데 보면 화장실 문화가 좋아져서 깨끗해졌잖아요. 그런데 운동장 부분들은 상당히 더럽고, 또 구에서 운영하는 개방형화장실이라고 해서 주유소나 빌딩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또 의외로 깨끗하게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거든요.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개방형화장실은 실질적으로 건물주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에 있는 화장실 57개소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게 7군데, 건설과에서 1군데를 하고 있고, 지금 화장실이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장실 일원화를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정비가 되면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8명이서 108군데의 공원을 관리하고 공원뿐만 아니라 완충녹지, 운동시설, 화장실까지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손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직원들이 직영으로 관리한다면 그 유지에 따른 개보수 비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비용과 용역을 줘서 유지 관리 했을 때의 비용차이, 능률, 효율성을 따져서 연구를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원 내에 보면 일곡 중앙공원 내에 보면 축구장이 있는데, 그 잔디 부분은 구청에서 관리하나요?

구청 총무과에서 관리합니다.

개보수 부분도 공원녹지과에서 하나요?

축구장에 대한 개보수는 총무과 생활체육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아마 공원녹지과가 민원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 업무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제 지역구를 보면 문화근린공원과 우산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나무 있잖습니까. 식재가 죽고 나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들의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근린공원, 청소년수련관 위쪽에 어르신들이 하는 운동기구 있는 곳을 보면 나무들이 벌레를 먹어서 잎사귀에 구멍이 뚫리는 현상, 소독·방역을 해야 하는지 살충제를 뿌려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후관리를 해줘서 나무들이 청결하고 깨끗한 공원이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근린공원과 우산근린공원의 관리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원 내에는 고독성 약을 할 수가 없어서 친환경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건의드릴게요. 현재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이 총 108개 있다고 했잖아요. 이 공원명칭을 언제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문흥동에 보니까 “송정어린이공원”으로 명칭이 되어 있어요. 그 지역과, 또 어린이공원이면 어린이에 맞는 그런 명칭도 법적으로 검토를 해봐서 일률적으로 한번쯤은 명칭도 시대에 맞게, 명칭이 언제 정해졌는지 모르겠지만 한번쯤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해봅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명칭을 바꾸어야 할 곳을 동에다 전수조사해서 공원 명칭변경을 지명위원회에 건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19쪽에 보면 특별교부금으로 도시공원 내 놀이터 소독공사 4,000만원 있잖습니까. 이게 매년 해오던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만 생겨서 특교로 내려와서 하는 건가요?

명칭이 소독공사로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린이공원 내에 모래를 치환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소독공사를 따로 별개로 하는 것은 제가 와서는 처음이고요.

아, 그럼 소독공사라는 명칭을 안 쓰는 게 맞지 않습니까? 치환이라든지…….

그런데 모래는 아이들이 손으로 만지고 놀기 때문에 약품투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매년 이 정도 예산이 세워지는 겁니까?

아니요, 매년 이렇게 많이 세워지는 건 아니고요. 전년도에는 2,000만원…….

그리고 521쪽에요.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 해서 괄호 열고 산림병해충이라고 돼 있는데, 내용에 대해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산림 분야는 제가 좀 그래서 담당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영찬 공원녹지과 산림담당 구영찬입니다. 산림 병해충 관련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보조사업으로써 산림 내에서, 특히 소나무 재선충병을 방지하는 사업비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건 항상 자체예산으로 하는 거네요?

구영찬 산림청으로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돼서, 산림팀 업무 대부분이 국·시·구비 매칭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공원녹지과에서 배수로 사업을 하는데, 이게 관련이 있나요? 현재 건국동 용강마을 용배수로 정비공사라고 돼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은 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수로에서.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예산이 세워져서 그쪽에서 사업을 하도록, 지금 석저마을 진입도로도 도로진입은 건설과에서 공사하고, 예산은 저희한테 서 있습니다.

사실은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아요. 국장님 계시지만, 예산은 이쪽에다 세워놓고, 흔히 이야기하자면 발주부서는 여기고 감독부서는 다른 데고.

발주부서는 그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 국비가 90%입니다. 그래서 그쪽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사업이거든요. 우리 구비 부담도 적고…….

예, 그리고 특교금이 대부분 2,000만원 미만이지 않습니까. 2,000만원이면 위에서 지목되어서 내려온 사업비들입니까? 특별교부금에서 성립전으로 해서, 어린이공원정비공사, 공원노후시설 공사, 이런 것들이 특별교부금으로 지정돼서 내려와서 된 것인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쪽 주민들이 요청하고 저희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신청해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묶어서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건건이 하는 이유는, 수의계약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아니, 지금 다 2,000만원 아래로 작게 돼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여기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소독공사라는 명칭이 안 맞다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모래놀이를 청결하게 관리, 유지하고 그런 거잖아요. 아이들이 놀 때 모래놀이하고, 예를 들어서 동물들이 볼일도 보고 모래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명칭이 좀 안 맞다 생각하면 “모래놀이 청결유지 관리”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토지정보과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선중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기대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제1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중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543쪽에 세입을 보면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징수가 당초 예산 2억에서 3억으로 늘리잖아요. 그걸 보면 545쪽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지급액 3억으로 맞아 떨어져요. 이걸 의식해서 올린 거예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다 보면 해당연도에 안 끝나고 2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일부만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많아지고 이어서 다음 사업인 조정금을 받은 사람한테 내줘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돼 있습니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과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국고보조금을 반납한단 말입니다. 그게 사업이 변경돼서 반납을 한 겁니까, 어쩐 겁니까?

반납한 게 아니고 당초 내시액과…….

감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감 사유가 뭐예요?

사유는 국고에서 내려줄 때 적게 내려왔습니다.

아, 적게 내려왔다?

예.

그리고 재개발사업 내에 공시지가는 어떻게 보면 중단 상태이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이 승인나면 공시지가를 아예 안 올려주나요, 환경에 맞춰서 증감을 하나요?

아, 사업지구에 대해서 별도로 다시 하지는 않고요. 예년과 같이 항상 같은 비율에서, 표준지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표준지 상승은 어떻게 하나요?

표준지 상승도 저희들이 관여할 일은 전혀 없고요. 표준지 대상 토지 소유자들에게 국토교통부에서 이렇게 조사했으니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하라고 통지가 갑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접수가 되면 그 평가 부서에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못 받아들여서 당초대로 할 것인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표준지 선정은 1년에 한 번씩 국토부에서 하나요?

예.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번에도 한번 여쭤봤는데 전산화하는 것 있잖아요. 지적을 GPS로 바꾸고 있죠?

지적재조사사업 말씀이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현재 7%라고 하셨나요?

예, 6.25%입니다.

그러면 매년 몇 %씩 갈 수 있나요?

일정 비율은 없고요. 이 비율을 어떻게 산정하게 되냐면 지적재조사사업은 전국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지역적으로 국비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을 많고 적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서 그 규모에 맞게, 금액에 맞게 필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규모라고 하면 면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구수 비례해서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 2004년도에 지적재조사사업 350개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그 350개 지역 내에서 순차적으로 진행 중에 있는 토지입니다. 토지 필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올해만큼, 매년 몇 % 정도 한다는 거예요?

올해 325필지니까 거의 그 수준으로 보면 되고요. 정부의 예산편성이 넉넉하다면 더 많은 필지도 할 수 있겠죠.

매년 %가 어느 정도 증가할 수 있는 거냐고요.

매년 통상적으로, 필지로 봤을 때 1%도 못 가고 상당히 저조합니다.

1%도 못 가면 후세 때에도 다 안 끝난다는 얘기네요?

그것은 종합적으로 국토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거나 아니면 상황변경이 발생하면 그에 따라서 추진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내려주는 것만 하는 건가요? 저희가 더 달라고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예, 사실상 더 달라고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면 저희 구비도 일부 반영이 되기 때문에, 9 대 1 매칭펀드입니다.

9 대 1인데도 힘들다는 말씀이시네요.

힘든 것은 아니고 국비에서 각 시로, 또 시에서 종합적으로 각 5개 구청에 균등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전도시국장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상급기관에 예산요구 시 의원들과 사전협조를 통해 예산확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는 8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재생추진단과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