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발언

생활자치과장 김진배 기간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하기 전에 안전진단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사항입니다.

생활자치과장 김진배 네, 네.

생활자치과장 김진배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민회관 1층에 우리 어울림봉사단이라고 매월 국수봉사도 하고, 또 어르신들 노래교실 하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냉방기가 없어 가지고 여름이나 요즈음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방기를 설치해서 이용객들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생활자치과장 김진배 에어컨 말하는 겁니다.

생활자치과장 김진배 네, 스탠드형 에어컨.

생활자치과장 김진배 네, 네. 가능합니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생활자치과장 김유중 아닙니다. 1월 29일 날 채용한 이후부터를 좀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생활자치과장 김유중 1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한 상태입니다, 7명에 대해서.

생활자치과장 김유중 네, 그건 1년 치입니다.

생활자치과장 김유중 1년 치 12명에 대한.

생활자치과장 김유중 그러니까 당초에 아까도 이제 전자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각 시설별로 2명씩 이렇게 좀 책정이 됐던 사항이고, 조금 시설이 큰 규모는 3명으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어 가지고 총 9개 시설에 2명씩 하면 18명, 큰 시설 한 군데에서 하나 더 플러스해서 19명으로 당초에 이렇게 책정이 됐었습니다, 예산에. 근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권역별로 묶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많은 인원이 다… 글쎄요. 저희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는 지금 운영하는 것도 충분히 운영할 수가 있어서 일단 시범 운영식으로 하다가 그거를 확정을 해서 인원이 지금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삭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생활자치과장 김유중 그렇습니다.

생활자치과장 김유중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을 뭐 주말이든 야간이든 시민들이 좀 편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능을 좀 보강하고 개선하기 위한 이런 사업입니다.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맞습니다. 대관 신청해서 예약에 의해서 얼마든지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다른 회의실도 마찬가지….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네.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생활자치과장 이성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바닥을 제외한 전면 교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윗몸일으키기 운동기구인데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기구는 전체적으로 이제 다 망가졌습니다, 하도 오래돼 가지고요. 그거를 바닥을 제외한 기구만 통째로 사 가지고 수리해서 넣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교체 작업인데 저희 부기상 부득이 하게 ‘수리’라고 표현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은 지금 개인 사정으로 여기 부득이 여기 참석을 못 하시고 우리 센터장님께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진건읍 희망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호평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저희 호평동은 진입로가 기존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길이가 5m입니다. 길이가 5m이기 때문에 진출입로에서 차량이 교행이 잘 안 되어 가지고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거기서 또 가끔 접촉사고도 나기 때문에 이번에 4m 정도 늘려가지고 진출입로를 확보해 가지고 교행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더해서 앞에 학교 앞에 신호등이 있지마는 신호등을 이설을 시키고 이제 나무도 식재도 이전을 해 가지고 개선하려고 하는….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네, 네.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우측으로다가.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네.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횡단보도도 밑으로… 위쪽으로다 더 올려서.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네.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그쪽은 학교가 있어 가지고요.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네, 미리 차량이 들어오다가 서야 되기 때문에 횡단보도가 위쪽에 서야지 맞는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아마 계획을 했습니다.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자치과장 이백영 올해부터 이제 읍·면·동에 생활체육시설이 직영됨에 따라서 기간제관리자를 개소당 2명씩 해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별내동 같은 경우에는 총 7개소에 14명을 편성을 했었는데 배드민턴장이 이제 시에서 직영을… 위탁을 주겠다고 해서 거기서 인원이 4명이 빠져버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축구장이 저희가 3개소가 있는데 2명씩 해서 6명을 하기로 했었는데 저희 별내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붙어 있습니다, 축구장이. 그래서 6명까지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3명이서 이렇게 교대하는 거로 인원을 축소하는 바람에 이번에 8명 정도만 예산을 세우고 나머지는 삭감하려고 올린 겁니다.

생활자치과장 이백영 올 초부터 됐습니다.

생활자치과장 이백영 네, 네.

생활자치과장 이백영 그렇습니다.

생활자치과장 이백영 직영 전환하면서 배드민턴 관리는 협회에서 아마 우리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남양주시에 있는 배드민턴장은 다 협회로 위탁하는 거로 그렇게 시에서 방침이 내려와서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은 인력을 이제 빼느라고 그렇게 된 겁니다.

생활자치과장 이백영 네, 별내동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읍·면·동에 있는 배드민턴장도 다 시에서 위탁관리 하는 거로.

생활자치과장 이백영 네, 그렇습니다.

생활자치과장 이백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 때 5월 추경에 4400만 원 세워서요. 기존에 CCTV 8대를 설치했습니다. 8대를 설치해서 두 달 동안 효과를 보니까 기존에는 쓰레기… 무단방치 한 쓰레기가 많았었는데 이거 설치한 후에 전후를 비교해 보니까 전에는 저희 수동면에서 쓰레기 처리하는 게 8톤, 회계과 차량을 지원받아서 한 게 9톤, 그리고 저 위탁업체 마석산업에서 한 게 50톤 해 가지고 67톤이었었는데요. 이게 진행해 보니까 그 후에는 16톤으로 확 줄어서 절감 효과가 51톤의 절감 효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전에는 쓰레기집하장 그래 갖고 군데군데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설치하고 난 다음에 그 집하 장소도 많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또 더 설치가 필요한 장소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지금 설치한 거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안 되어서 직접 현장에 가서 자료를 받아다가 수리 작업을 했어요. 근데 그 작업이 너무 번거롭고 힘들어서 좀 시스템을 같이 갖추는 작업을 같이… 그러니까 시스템을 설치 4대하고 시스템 같이 작업을 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440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은 어디 관광지역이 아니라 특정지역이 아니고, 저희 수동면에서 무단투기가 많이 되는 지역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광지역도 있고요. 이제 도로변 접근이 가까운데 이런 데 차량으로 투기하고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런 데가 이제 주로 단속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설치가 되면 아마 크게 추가될 데는 없을 거로 봅니다.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훈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세출예산서 명세서 180페이지고요. 이동식 공중화장실 유지보수인데 여기 보면 5개월 동안 전기요금이 화장실 40만 원씩 나와요. 화장실 몇 개소인가요? 1개소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가요?

기존에 이제 화장실이 2개소가 있어서 예산편성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5개소는 기존에 이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이라고 해 갖고요. 국비하고 시비를 들여서 5개년에 걸쳐서 체육공원 설치한 데가 있어요. 그 체육공원에 설치해서 설치한 곳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에 전기요금을 지금까지는 이제 그 해당 마을에서 내 왔었어요. 근데 그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건의를 했어요. 이게 요금 1년 치가 60만 원에서 120만 원 들어가니까 이 부분을 시에서 내줬으면 좋겠다.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번에 5개월 치를 계상한 겁니다.

다시 설명해 주세요. 1년 치가 얼마 나온다고요?

네?

1년 치가 얼마 나온다고?

1년 치가 60만 원에서 120만 원이요. 지금 설치하는 데가 이제 일곱 군데거든요. 일곱 군데 각 마을 회관 옆에 체육공원이 있어서.

일곱 군데니까 한 군데서 나오는 게 그렇게 나오니까 7개소 합친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저는 몇 개소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그 부분만 말씀해 주셨으면 더 쉽게 제가 알 거를 설명을 너무 잘 해 주셔 갖고, 저는 여기 마을체육공원 사후관리 이렇게 나오니까 한 개소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나 하고 질의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왜냐하면 고지서를 수시로 보내기 때문에 봉합기로 해서 작업을 해서 보냅니다.

네.

그게 지금 5년이 넘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끼임 현상이 나타나요. 그다음에 끼임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저희가 작업이 늦어지고 항상 말썽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세출예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과 남양주시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특정업무라고 해 가지고 감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세무라든지 아니면 자치경찰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감사분야, 예산분야. 감사 담당 공무원은 예를 들어서 8만 원, 예산업무 담당하는 공무원은 15만 원,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5만 원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이순덕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인사를 드립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35억 1640만 원을 증액한 105억 3289만 7000원입니다. 예산안 37쪽, 인쇄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입니다. 금년도 시정소식지 콘텐츠 확대로 우편 발송료가 증가하여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입니다. ‘수도권 동북부 미디어 허브’가 될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사업비 3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고객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정서비스에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시민 그룹별 맞춤형 행정 정보를 제공하는 시민고객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등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쪽 방송·영상장비 유지관리입니다. 노후화되고 고장이 잦은 시청로비 전광판을 철거하고 시민과 공감하는 남양주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민 공감 글판’ 설치비용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홍보기획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홍보기획관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안녕하세요? 진접의 김지훈입니다. 저는 시민고객관리시스템 구축 이거 3억 예산 지금 세워진 거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일전에 8272에서도 톡에 대해서 효과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작년에 세웠다가 올해 지금 2억 2000이라는 예산을 지금 반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톡 시스템을 구축하기 이전에 테스트 기간을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테스트를 하고, 그래서 시범기간을 또 2018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 결과 이용하는 거보다 이용하지 않는 부분이 더 많아서 2억 2000을 지금 반납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민고객관리시스템 구축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것도 어떤 시범기간이라든가 시범운행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바로 전산 프로그램이 작성이 되어서 돈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8272톡 같은 경우는 실시간 상담은 가능하지만 저장하고 데이터를 검색해서 활용하는데 기존의 8272시스템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실제로 이용률도 좀 떨어지고 해서 담당 부서 확인 결과 기존의 8272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예산대비. 그렇게 된 거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 시민고객관리시스템은 기업에서 오래전부터 도입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시민들하고 어떤 관계를 구축해서 우리가 기존에 확보된 예산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때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그 수혜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집행하는 그런 예산에 한한 사업들을. 그래서 이 CRM은 제가 몇 년 전에도 그냥 엑셀 서식으로 좀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수당을 신청한 그 학부모를 대상으로 4만 명 정도를 수작업을 하면서 했었는데 수혜도가 굉장히 높고, 반응이 높았던 그런 사항도 있고, 이 CRM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업에서도 도입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한두 곳은 지금 적용하고 있어서 위원님이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저희가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지자체가 여기 보면 설명서에 보면 고양시하고 부천시로 돼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어떤 주민들의 어떤 반응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았던 그게 있나 보지요?

네, 어떤 시책을 하더라도 그 시행하는 집행기관에서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자세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의 성패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화성과 부천이 잘 하고 있지만 저희 남양주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더 잘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차별화되어서 좀 더 잘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또 제가 기우에 말씀드리는데 8272처럼 어떤 예산이 이렇게 반납되거나 어떤 효용도가 떨어지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담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신청서에 개별로 나는 전체 자료를 신청할 수도 있고요. 복지 분야만 신청하시면 그거에 한해서만 개별 발송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저희는 그런 신청을 받기 위해서 전 부서에서 노력을 해 줘야 가능합니다.

스팸이 될 수도 있지요.

설명, 설명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이 법적 근거에 ‘없음’은 예산편성에 예산에 관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 업무를 실행할 경우는 개별적으로 다 판단합니다. 그리고 아까 정보를 찾을 능력이 시민들에게는 “충분히 있다.” 맞습니다. 충분히 찾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정보를 보통 일상적인 정보를 다 메시지로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은 분명히 홈페이지도 있고, 개별 부서에도 있는데 이런 행정서비스는 시간의 타이밍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거를 신청해야 되는데 때를 놓쳐서 못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상적인 메시지를 그렇게 예산 낭비하면서 보낼 거는 아니고,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만 선별해서 ‘아, 이런 정도면 꼭 필요하겠다.’를 모아서 그 메시지 하나에 모든 정보를 다 넣는 건 아니고, 제목과 링크하는 그 정도만 걸어서 내가 12개 정보에서 나는 하나가 필요한데 거기로 링크를 걸면 어떤 내용에 뭐를 신청하고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확인할 수 있게 접근하는 겁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도 공감을 하고 있지만 일상적인 거는 저희가 그렇게 이 업무에서 하지 않는 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지금도 정보는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전산망에 개인의 정보가 다 있고 전화번호도 있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사람의 문제거든요. 어떻게든지 나쁘게 활용하려면 지금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산재해 있는 거를 조금 더 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시책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잠깐만, 잠깐만요. 박은경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른 위원님 질의를 좀 받고.

다시 한번 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장문이 그러니까 30원입니다.

네.

건수에 따라 틀린데.

건건이 발송하면 다 요금이 발생하는 거고 이거를 몰아서, 몰아서 하면 그만큼 절감이 됩니다.

계산해 봐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시청 현관 로비에 오래된 판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고장이 잦아서 수리를 할까 그러다가 그거를 없애고, 아예 공감할 수 있는 글판을 일정한 기간 동안 게시하는 걸로 하자 여기까지만 정해졌습니다.

슬로건은 아니고, 슬로건은 별도로 진행되는 거고요. 좀 마음에 와 닿는 감성적인 그런 문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청을 방문할 때 바로 현관으로 들어오시게 되니까 정면에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건립에 대한 건립비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비로 50억을… 이 미디어센터는 방송장비가 고가입니다. 50억에 대한 거를 이제 저희가 짓고 나면 거기에 장비를 집어넣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포함해도 되지만 별도로 50억이.

네, 거기서 직접 장비를 저희가 다 짓고 나면 방송장비가 들어오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직접 설치하게 됩니다, 50억.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272민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272민원센터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272민원센터장 유형식 8272민원센터장 유형식입니다. 시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272생활불편민원 신고 채널 중 하나인 남양주 8272톡 시스템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간 이용, 운영, 예산 분야 등 효과성 분석 결과 소요 예산 대비 효과가 미비하여 자체 시스템 구축비용 2억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8272민원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8272민원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8272민원센터소관) (남양주시장)

행정안전실장 박광겸입니다. 평소 시민의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안전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103억 7100만 9000원을 증액한 2267억 131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 예산보다 82억 2836만 6000원을 증액한 2076억 7819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21억 4264만 3000원을 증액한 190억 3490만 9000원입니다.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쪽부터 48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해외 선진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전문 지식 습득 및 창조적 업무 능력 배양을 위해 해외직무연수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직원 자녀 보육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 시설 개보수 및 교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 49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 박물에 대한 전수조사 및 기록물 정리 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28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공무원 충원 및 복직자 증가에 따라 대체인력 운영비 1억 3179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읍·면·동 단기간 근로자 퇴직금 77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항의 방문 및 다수인의 집회 등 긴급 상황 발생에 따른 인적·물적 안전관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청사 방호 용역비 1억 31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과 소통 체계 구축을 위하여 회의실 리모델링 및 노후 집기 교체 비용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6억 719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0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민선 7기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남양주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도 규제 개혁 경진대회 개최에 따른 우수 부서 시상금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개정에 의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건전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1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비 1670만 원과 일반 예비비 56억 607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스마트시티과 소관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도 공공 빅데이터 표준분석 모델 구축 및 확산 사업 공모에 선정된 공공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치 입지 선정을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 공기관 위탁사업 시비 부담금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참여소통과 소관입니다. 금년 6월 경기도 따복공동체 공모에 선정된 따복사랑방 조성 도비 보조사업 68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민원총괄과 소관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 지원 이자 발생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부터 55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결산검사위원 교육 방식이 외부 교육에서 내부 교육으로 변경되어 1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계약 전자입찰 이용 증가에 따라 전자입찰 이용 수수료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회동 신축, 행정복지센터 준공 등 청사 환경 개선에 따른 관리 범위 증가로 청사 유지관리비 5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용차량 임차 수요 감소 및 임차 계획 취소로 임차비 1억 5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 483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매각수입 16억 4416만 2000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4억 9848만 2000원 등 세외수입에 21억 4264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청사 건립 사업으로 오남읍 종합행정타운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비 3억 원, 의회동 증축 사업비 2억 1725만 원, 퇴계원면 종합행정타운 건립 사업비 2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유재산관리 예비비 13억 5537만 2000원, 도유재산 위임 관리에 따른 보조금 발생이자 반환금 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부터 60쪽 안전기획과 소관입니다. 경기도 안전골목길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된 화도읍 먹갓마을 일원 위험시설 해소 등 안전 인프라 구축 사업 3억 원을 편성하였고, 2017년 재난 관리 종합평가 우수 시·군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 3억 원을 재난 예방 및 홍보 사업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라 폭염 피해 예방 홍보용품 제작 1072만 원, 여름철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운영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 대원 방독면 보급을 통한 확보율 향상을 위해 3억 310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61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원활한 행정 업무 처리를 위한 업무용 정보화 장비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우리 시 전자정부 서비스의 보안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사이버 통합보안관제시스템 구축비 2억 5000만 원, 범죄 취약 지역 40개소를 대상으로 한 방범 CCTV 설치비 9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행정안전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행정안전실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은 1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포상금 지급 기준이 교부 결정, 보조금을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를 지급해 주려고 지급하는 그 기준이 지금 조례 표준안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규칙안으로 이제 내려왔는데 그 규칙을 저희는 아직 제정을 안 했지마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신고하시는 분들은 뭐 행정기관 내부나 행정기관 외부나 다 신고를 하실 수 있고요. 외부에 하시는 분들은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바로가기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다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 하신 겁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좀 그런데 잠깐 휴식을 위해서 5분간만 이렇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