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창희 의원 발언

제25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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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 2018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변경 계획(안)(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로 예산안 배경과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받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8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사업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사업명세서 앞쪽의 세입 내역과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이용복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애쓰시는, 환경녹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창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321억 9519만 9000원이 증액된 2137억 48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84억 5458만 9000원이 증액된 1607억 1864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7억 4061만 원이 증액된 530억 3286만 7000원입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운영경비와 소액 사업비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일반회계는 264억 3347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23억 8067만 2000원으로 총 588억 14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5쪽부터 217쪽입니다. 반딧불이 생태공원 조성 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시설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상 야생동물을 신속히 구조 출동할 수 있도록 구조 치료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해 야생동물의 출몰로 피해 신고가 급증하여 적극적인 포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상금 1350만 원 및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울타리 시설 설치 사업비로 581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안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피해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겨울철 한파로 공중화장실 난방비의 사용량이 증가하여 공공요금 10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정 내 라돈 농도 측정 요청이 폭증하여 라돈 측정기 16기 구입비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0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 세입은 323억 80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0쪽부터 224쪽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지원 사업의 소득 증대 사업과 복지 증진 사업, 오염 물질 정화 사업의 예산 과목에 대하여 예산액 일부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225쪽부터 226쪽입니다. 왕숙천 생태하천 복원 공사의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가 기금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5억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을 위하여 기금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 받아 성립전 예산 550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출한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계획서의 선정으로 기금 보조금이 내시되어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7억 542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일반회계는 587억 9843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06억 5219만 5000원으로 총 794억 50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7쪽부터 229쪽입니다. 청소 대행 사업비 25억 613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신도시 입주로 인하여 대형 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 폐기물 민간위탁금을 11억 581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용 암롤박스 구입비 16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일패 사용종료 매립장 근린공원 조성 사업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및 조경 공사비로 35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생활폐기물 민원 기동처리반 사무실 관리 및 적환장 시설 관리를 위해 1억 72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위탁 처리비의 톤당 단가 상승으로 7억 474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음식물 폐기물의 자원화 사업비로 81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적정 운영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에코랜드 시설 위탁 운영 원가조사 용역비 2000만 원, 별내 자동클린넷과 클린센터 운영관리 원가 산정 용역비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별내 자동클린넷과 클린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13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예금 이자 및 순세계잉여금으로 206억 52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1쪽입니다. 선진 폐기물처리시설 도입의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한 적환장 현대화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14억 2303만 1000원이 증액된 291억 29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32쪽입니다. 왕숙천 친수공간 조성 사업비로 2018년 지역 현안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5억 원을 계상하였고, 마석·우천 창현지구 정비 사업비 1억 원, 도심 소하천 수변공간 조성 사업비 1억 원, 퇴계원교 하부 수변 공간 조성 사업비 1억 원, 별내지구 내 지방 하천 저수호 안 정비 사업비 1억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600만 원, 소하천 90개소의 유지관리 사업비 5000만 원, 장마로 인한 토사 유실과 태풍으로 인한 추가적인 민원 사항 등에 대비하여 재해예방 하상정비 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상습 침수 위험 지역인 청학천을 안전하고 쾌적한 수변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시설비 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2억 8550만 9000원이 증액 된 116억 22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부터 235쪽입니다. 산불 방지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산불방지대책비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천마지맥 누리길 조성 사업의 누리길 정비용 차량 임차 기간 변경에 따라 시설비 중 21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 계상하였으며, 물맑음수목원 운영에 따른 트럭 구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87억 4333만 3000원이 증액된 245억 52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37쪽입니다. 한강시민공원 삼패관리사무소 국유재산 대부계약 체결로 발생한 연간 대부료 17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겨울철 눈놀이 동산인 왕숙천 눈썰매장을 운영․관리하고, 주요 통행로 보수를 위해 한강시민공원 시설물 정비 사업비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도근린공원 조성 공사 추진을 위해 공사비 27억 931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늘을중앙공원 조성 사업의 토지보상비 5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체 정원 조성 공모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기금 보조금이 내시되어 2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환경녹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창희

이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따라, 환경정책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백선아 위원입니다. 217쪽에 보면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이게 80억이나 넘는 금액을 이거 추경으로 넣을 만큼 급한 사항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이 사항은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하수처리 고도화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수처리과에서 시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왜 이렇게 추경에 넣을 만큼 급한 건가요, 지금요?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이 사업이 우리 시의 중요한 규제 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조안면 지역의 주민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서도 신속히 추진돼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220쪽에 보면 220쪽, 221쪽을 이렇게들 보면 송천리나 이쪽 금남리 그리고 마석 이쪽에 저희가 기정액은 다 세워져 있어요. 농기계 구입하는 기정액은 다 세워져 있는데 예산에서 다 빠진 이유가 좀 있나요? 다시….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220쪽에 보면 송천2리 마을공동 농기계 구입 들어가는 거 있지요, 지금요? 농기계 구입. 운수1리, 송천2리, 수산1리, 수산2리 해 가지고 쭉 있잖아요? 거기에 농기계 구입하는 게 예산이 있어서 그 예산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네, 이 기존….

선아

백선아위원

농기계.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런데 다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아, 이 사업은요. 주민 소득 증대 사업, 일반 지원 사업에서 그 다음 장 보시면 사업이 쭉 있습니다. 여러 사업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사업을 당초 사업에서 변경을 하겠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 전에는 주민한테 의견을 물어보지는 않은 건가요?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아, 주민들이 의견을 낸 겁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냈는데 다시 또 그게 변경이 됐다는 얘기예요?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다시 안 하겠다?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아, “하겠다고 해서 의견 수렴을 다 했는데 그다음에는 여기 안 하겠다.”라고….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하겠다.

선아

백선아위원

어떤 사업으로 변경이 되지요?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유기질 퇴비 구입이라든지 농기계 수립. 이런 사업들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득증대 일반 지원 사업이 3963만 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 아래 보시면 복지 증진 사업 3963만 원이 삭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같이 거기에 상응해서 삭감되고 증액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올해 외방2리 축령산의 잣축제 지원은 전혀 안 된 거예요? 잣축제 지원된 거. 그게 작년에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 외방2리 축령산은 전혀 지원이 안 됐어요. 그거는 축제를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못 대준 건가요? 외방2리.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네, 잣축제 지원 624만 원 말씀하시는…. 삭감된 거 말씀하시는 건지.

선아

백선아위원

네, 전체 삭감이 됐어요, 전체. 220쪽에 보면 잣축제 전체 삭감이 됐어요. 공동운영비 지원도 여기 위에 보면. 축령산에서 잣축제 지원을 계속 했었는데 잣축제 지원 예산서 예산도 있었는데 그다음에 전혀 삭감이 돼서 없는데 축제를 안 한 건지 아니면 축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원이 안 된 건지.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주민들이 의견을 내서 잣축제 예산의 그 사업비를 잣축제 예산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데 사용하겠다고 주민들이 의견을 낸 겁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아, 예산은 잡았었는데 그 예산이 또 바뀐 거네요, 그렇지요?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세부사업설명서 몇 페이지 이렇게 꼭 이야기해 주시고요. 또 세입·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 여기 몇 페이지 이렇게 꼭 질의해 주시고 손을 들어서 이야기해 주실 때는 위원장님이라는 거를 꼭 이야기를 해 주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부위원장

네, 이상기 위원입니다. 명세서 218쪽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도비보조금 반환금 내역을 보면 2017년 직화구이 음식점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집행 잔액 875만 원과 영세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방지시설 개선 사업 집행 잔액 5316만 7000원이라는 제법 많은 보조금을 반납했는데 그 반납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직화구이 음식점 방지시설은 음식점들, 삼겹살집이라든지 보도된 것처럼 고등어구이라든지 그래서 미세먼지라든지 저감… 줄이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인데 거기 사업장들이 영업하는 영업주들이 신청을 안 해 가지고 반납을 하게 된 것이고요. 영세 사업장 미세먼지는 영세 공장들의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자부담이 40%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3회 이상 걸쳐서 안내를 하고 했지만 많은 사업장이 신청을 하지 않아서 반납을 부득이하게 하게 됐습니다.

이상기부위원장

최근 미세먼지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데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반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네,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부위원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임

최성임위원

네, 위원장님.

창희

이창희위원장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1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372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구조와 치료인데요. 그동안의 추진 사항에서 야생동물 구조․치료 기관으로 장현동물병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입찰인가요?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네, 보조금을 지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현동물병원이 우리 시에 소재한 유일한… 경기도에서 야생동물 치료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는 동물병원이 장현동물병원이 유일해서 거기다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구조․치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감사합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1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373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에서 우리 이번에 발의도 했는데요.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했을 때 그 포획의 증거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네, 우리 시에서는 기동포획단을 5개의 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단체에 미리 단체를 구별할 수 있도록 표찰을 제작해서 미리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걸 지급해서 이게 시간은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갈 수가 없어서 8272민원이라든지 민원이 접수가 되면 해당 지역의 포획단에다 연락을 해서 나가서 포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후 확인은 꼬리를 잘라서 확인합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렇지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포획을 했을 경우에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사후 처리는 자가소비라 그래 가지고요. 5개 포획단의 단체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50명 이상 돼 가지고 거기서 스스로 소비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피해 농가에다가 그거를 제공을 하기도 하고요. 최종적으로는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서 374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16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에서 이번에 누락된 27가구를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이거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건 칭찬해 주고 싶어서 제가 이거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16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375페이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서 사업의 필요성에서 규제 개선 완화 근거를 마련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이건 앞으로 용역을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안면 지역을 비롯해서 우리 남양주시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가지고 규제로 인한 경제적, 여러 가지 정신적, 물질적 여러 가지 피해들이 있는데 그 피해가 구체적으로 어떤 제시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토지 제약이라든지 경제 활동 제약이라든지 그런 거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숫자적으로 좀 산출하고요. 그렇게 해서 상급 기관이라든지 환경부라든지 경기도에 건의라든지 협의를 할 때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물론 조직 개편이 돼서 과장님이 바뀌시긴 했지만 여기를 보니까 추진 사항에서 여기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더라고요.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 관련 건의 및 협의를 약 40회에 걸쳐서 하셨다고 돼 있어서 이제 뭐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 규제 개선 완화 근거 마련 이런 거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1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377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개선 지원인데요. 이게 방송에서 라돈 대진침대가 나온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내행정복지센터에서도 주민들에게 라돈 측정기를 대여를 해 주겠다.” 그거를 지난달에도 광고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취약계층에서 이 대진 라돈이 거의 대진침대 때문에 이게 측정기가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2개에서 16개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이 취약계층에서 민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나요?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저소득층이 아니고요. 노약자, 영유아라든지 65세 이상 어르신들 그런 분들을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취약 계층뿐만 아니고 일반 시민 가구 모든 대상이 라돈… 측정기를 대여해서 집에서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가 돼서 그거를 대여를 해 줘서 주민들의 불만을 신속히 해소하고자 합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선아

백선아위원

위원장님.

창희

이창희위원장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4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24쪽에 보면 기정액은 다 들어가 있어요. 송천1리 도시가스 공급 관로들 같은 거… 지금 송천2리, 삼봉1리, 삼봉2리, 그리고 송천2리 LPG 저장 탱크 설치, 저장 탱크 설치 삼봉1리, 그리고 시우리 LPG 저장 탱크 설치가 돼 있는데 확인하셨나요? 송천2리 도시가스 공급관로.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송천2리.

선아

백선아위원

네, 네. 224쪽이요.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맨 위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선아

백선아위원

네, 네. 여기에 지금 기정액이 들어가 있는데 도시가스 공급이 왜 안 세워지고 전부 삭감이 됐는지 그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밑에 바로 세 번째 줄에 송천2리 LPG 저장 탱크 설치하고 삼봉1리, 시우리 해 가지고 지금 기정액은 다 세워져 있는데 전부 다 그 6개가 그냥 삭감이 됐거든요? 관로 묻는 거까지도 그게 어떻게 된 사항이지요?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이 사항은 이제 앞 페이지 보시면요. 223페이지, 222페이지, 221페이지 쭉 같이 묶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당초에 그렇게 사업계획서를 냈다가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총액 예산에서는 주민들한테 가는 예산은 삭감이 된 건 없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보면 예산은 있는데 거의 삭감됐는데 주민들한테 의견 수렴은 했는데 다시 또 변경된 사항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거는 충분히 예산을 쓸 때 이런 건 주민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예산을 신중하게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게 지금 유난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웠는데 그다음에 예산이 주민들 때문에 이게 안 돼서 또 바뀌었습니다.”라고 되는 경우가 지금 답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럴 때 이 다음에는 본예산에 쓸 때는 이런 예산을 좀 더 신중하게 세우면 ‘기정액에 있는데 삭감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드렸습니다.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위원

위원장님.

창희

이창희위원장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과장님, 우리 백선아 위원님께서 두 번씩이나 이 기금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분명히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있지요. 예산 편성할 때 한 번에 편성해서 하시라 그런 말씀이에요. 맞지요?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이 복지 증진 사업 220쪽, 복지 증진 사업이 말씀하신 대로 220쪽에서부터 224쪽까지 전체의 예산은 변동이 없는 거예요. 본예산 세울 때 총액은 세웠는데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주민 숙원 사업을 뭐 급하고 안 급하고 필요 없고 있고 이런 것을 이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계속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서를 보면 지금 올해 예산만 그런 게 아니고 해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 편성을 해요. 이 예산서를 보면 제가 느끼는 건데 ‘기금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된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돈은 기금이 나오는데 지금 이 정식 기금 이름이 한강수계기금이에요? 그렇습니까?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네.

원병일위원

한강수계기금, 맞아요? 그런데 이게 돈은 있는데 쓸 데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방만하게 운영이 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해마다 이래요. 아마도 제 생각에 이게 3회 추경, 4회 추경이 또 있을 예정인데 그때 또 변경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지요? 아마 분명히 또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이 안에서 또 조정이 또 될 거예요, 내 생각에. 늘 그래 왔으니까. 그래서 앞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 돈을 쓸 곳을 찾아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 같아요, 이게 꼭 필요한 데가 아니라. 기금 성격이 지금 그래요, 이게 지금 성격이. 제가 뭐 주민들한테 불리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예산이 꼭 필요한데, 필요한 사업 이런 것을 정해서 하면 이렇게 지금 혼란이 없어요. 해마다 이렇습니다. 과장님 뭐 여기 환경정책과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어요. 그렇지만 쭉 이 기금 예산은 한강수계기금 예산을 이렇게 쭉 써 왔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마음대로 예산이 본예산에서 늘거나 줄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안에서 계속 조정하는데, 당초에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해 놓고 또 때가 돼서 보니까 또 필요가 없게 되고 또 필요한 데 나타나고 그래서 계속 조정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좀 주민들의 의견을 확실히 좀 수렴을 해서 변동이 좀 없도록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금도 다 나라 예산 아닙니까? 기금이라고 해서 막 쓰라는 법은 없잖아요. 하여튼 이 예산서만 보면 해마다 ‘이 한강수계기금은 방만하게 운영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쓸 수 있는 데도 이거 불필요하게 지금 내구연한이 남았는데도 그것을 계속 교체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내년부터는 올 예산이 이제 내년 2019년 예산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도록 이 페이지가 이렇게 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네, 해당 주민들하고 화도읍장, 수동면장, 조안면장하고 잘 협의해서 이런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예산이 이만큼이 배정이 됐다고 해서 꼭 그 예산을 쓰기 위한 노력은 안 하셔도 돼요. 필요한 데 쓰고 나머지는 반납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 나랏돈인데. 그렇지요?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네.

원병일위원

기대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선아

백선아위원

위원장님.

창희

이창희위원장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세입예산사업설명서 230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자원순환과 예금 이자가 있습니다. 세입 예산사업명세서 230쪽에 자원순환과 예금 이자가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아니, 위원님 자원순환과는 다음번에 하셔야 됩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거는… 네,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저도 페이지가 없어 가지고 한참 찾았습니다. (웃는이다수)

선아

백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웃음

창희

이창희위원장

네,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박성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2쪽에서부터 374쪽까지 좀 이렇게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야생동물 구조․치료하고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하고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이… 쪽으로 나눠서 이 373쪽에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 이 야생동물 구조․치료할 때 야생동물이라는 거는 지극히 야생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야생에서 사는데 어떤 시민이 야생동물을 봤을 때, 그걸 이렇게 운반을 했을 때는 무슨 보상금 같은 게 지급됩니까?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일반 시민들이 운반해서….

성찬

박성찬위원

아니면 신고를 하여야… 일반 시민들이 그러니까 야생동물을 발견했을 때, 다쳤을 때 야생동물 발견… 다쳤을 때. 그러면 장현동물에다 아시는 분은 이송을 하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관에다 이렇게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신고를 하면 출동하는 기관이 있지요?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네, 장현동물병원에서 출동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장현동물병원에서 출동을 하나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위탁을 맡겨서 하나요?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거의 이제 장현동물병원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장현동물병원에다 위탁이 돼 있고.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맞습니까, 과장님?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성찬

박성찬위원

과장님이 이건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또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에 아까 사후 처리에 엽사들이 스스로 처리하고 아니면 그 주변의….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농가라든지.

성찬

박성찬위원

농가들이 사후 처리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야생동물을 포획했을 때 개인들이 민간들이 이렇게 개별 처리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야생생물인 경우에는. 가축인 경우에는 도축 밀도살로 저기 되는데요. 야생생물의 경우에는 환경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지침 있어요?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지침 자료 있는 거 있어요, 팀장님이요?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환경부 지침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성찬

박성찬위원

지침….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갖다주시고요.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는 엽사님들이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지도 않고요. 그리고 관에서 어디에 처분하는지 매장을 하는지 아니면 어떤 업자에게 넘어가는지. 네? 그래서 농가에나 엽사들한테는 주지 않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엽사들한테 나눠준 사실이 있어요?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제가 현장은 확인을 해보진 못했는데요.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장 확인을 못 했으면 지금 2018년 2월부터 7월까지 포획을 했던 멧돼지 347마리가… 다 이거 매장한 겁니까?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347마리.

성찬

박성찬위원

네, 그리고 고라니 60마리, 조류 153마리를 포획하셨네요? 이건 매입이 된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이 다 나눠서 먹은 건가요?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많이 하는 게 자가소비…. 엽사들이 이제 그 단체들, 회원들이 많아서 거기서 이제 자가소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예산 세워서 하는 건데 후차 관리 감독도 좀 잘 해 주시고요. 야생동물… 이제 농가 피해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최성임 위원께서 엊그저께 조례를 발의를 하셨어요,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만약에 후반기에 야생 동물에 의한 농가 피해가 있었을 때 비용추계서 같은 거는 만들어 작성해 놓으신 거 있으세요?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조례로 지금 만들어서 하고….

성찬

박성찬위원

얼마큼 예산이 잡혀있어요?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약 예산이 1900만 원으로 소요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면 그게 2차 추경에는 잡혀져야 하반기 가을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급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그런 예산이 신규 사업으로 2차 추경에 불요불급하게 올라와 줘야 되는데 이게 조례가 늦어져서….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예산을 책정하지… 그거는 내년도 본예산에 책정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성찬

박성찬위원

본예산에요?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면 올 가을에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는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네, 현재로써는 지급할 예산은 없습니다.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위원님, 그거는 피해가 발생하면 또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도 그걸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심의위원회도 앞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 그런 행정 절차도 있기 때문에 빠르면 3회 추경이나 마지막 추경 중에 아니면 내년 본예산을 그렇게 세워서 지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설명 잘 해 주시고. 과장님, 언제 그쪽으로 환경녹지국으로 가셨나요?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8월 6일 자로 왔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웃으며) 아직 다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74페이지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8가구가 전기 울타리 설치가 추경예산으로 들어와 있네요. 지금 남양주시에서 전기 울타리로 감전 사고가 있었습니까, 그동안? 아니면 없었습니까?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이 감전 사고에 대한 예방이라든가 안내 문구라든가 이런 거는 잘 관리하고 계시지요? 전기 울타리 사실 위험하지 않습니까?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사람한테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전기 강도는 아닙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아, 그래요? 태양광으로 이용해서 그런 시스템인가요?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태양광을….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전기를 끌어오는데요. 중간에서 감압 장치를 달아 가지고 볼트를 좀 약하게 흐르게 해서 사람한테는 피해가 없고 동물한테만 놀라게 해서 들어오지 못 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1쪽에 자연환경보전이용 조성으로 반딧불이 생태공원 조성 사업인데 반딧불이가 가장 잘 사는 환경은 어떤 환경인가요?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우리 지역에서 지금 조안하고 수동면 지역, 청정한 지역에서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청정한 지역은 반딧불이가 다 잘 살아요. 그런 지금 저희가 여기에 보면 환경이 반딧불이는 가장 어두운 곳에서 잘 산다고 그래요. 그 환경도 지금 “반딧불이 생태공원 조성할 때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제 전문가한테 다 이야기를 해서 생태공원을 조성은 하겠지만 반딧불이가 가장 잘 사는 것은 청정 지역, 1급수 지역, 그리고 야간에 빛이 없는 곳, 이런 곳이 가장 잘 산다고 해요. 그러니까 반딧불이가 또 잘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 물맑음공원 이쪽 말고도 남양주에서 반딧불이가 지금 서식하는 환경이 좀 있는 곳이 여러 곳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별내면에 용암리 쪽 이쪽 골짜기에도 반딧불이가 보인다고 그래요, 여름에 이렇게 보면. 그런 데도 좀 이게 생태공원 아닌 생태 복원 차원에서라도 그런 환경을 좀 조성해 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장 생각이에요. 남양주에도 그런 곳이 곧 많을 걸로 비춰지거든요. 조사도 좀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좀 뭔가 깨끗한 환경을 보존해 주고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금액이 총 얼마예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98억 5000만 원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98억?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5000만 원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거기는 보편적으로 본예산에 못 잡는 이유가 뭐지요? 아까 원병일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저희 시 재정 형편상 저희가 본예산에 연간 사업비를 다 편성하면 좋겠지만 저희도 이제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보통 지금 이제 예산서, 작년 예산서, 전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대부분 다 예산 편성한 금액은, 본예산 편성한 금액은 전년도 예산액을 준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 상승분이라든지 처리비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부득이하게 많은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세부사업서 396쪽에 보면요. 재활용품 선별, 위탁 처리있지요? 7억 4743만 8000원인가 이번에 추경 올렸는데, 이거 왜 올린 거지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지금 재활용품 선별 위탁 처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단가 상승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년도 같은 경우는 2017년도 같은 경우는 톤당 7만 7000원이었는데 지금 처리 비용이 9만 1000원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처리량이 늘어나는 부분은 다산신도시 입주도 있지만 지난 4월 중국에서 재활용품 수입 금지 조치가 있으면서 저희 공동주택에서 그동안 재활용품 선별하는 부분이 대부분 다 개인 업체에서 다 처리를 했는데 사기업에서 처리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중국에서 수입을 안 하다 보니까 저희 공공으로 저희가 처리하는 비용도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우리가 그 업체하고 계약할 때 몇 년 단위로 계약해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1년 단위로 계약하면 이게 7억 4000이라는 돈이 이미 전년도에 계약한 거로 아직 저기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저희 모든 계약은 톤당 단가로 처리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올해의 톤당 단가를 작년도에 전문기관에서 “톤당 9만 7000원이다, 뭐 8만 7000원이다, 용역을 준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산정되면 곱하기 연간 처리량이 톤으로 처리해서 하다 보니까 톤 수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액이 증….

도재

이도재위원

이게 톤 수가 늘어난 거예요? 톤당 단가가 상승해서 추경에 넣은 거예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두 가지 다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상승한 단가는 1년 계약하고 1년에 얼마 그러면 그거로 1년을 가는… 뭐 남든 적든 간에 적자를 보든 흑자를 보든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쩌면 업체 편리 봐주기 저거 아니에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톤당 단가가 7만 7000원에서 9만 1000원으로 올라간 부분은 이 업체에서 가지고 왔는 게 아니라 그 업체에서 다른 최종 처리 업체에다가 지급한 돈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종 처리 업체에서 그 업체가 그럼 사업이라는 게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는데 그럼 자기네는 적자 분에 대해 시에 요청하면 시에서 다 대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러면 계약을 왜 해요? 계약에 대한 의미가 없잖아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총액으로 계약하면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감안이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총액으로 계약하는 부분이 아니라 처리하는 톤수로 비례해서 저희가 지급하기 때문에….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니까요. 톤수 늘어나는 거는 어쨌든 거기에 대한 돈을 지급해야 되지만 톤수의 가격이 상승된 거에 대해서는 해 주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가격이 상승될 수… 계약 기간에는 농민들도 지금 우리가 계약 재배하잖아요. 배추 한 포기 만약에 1000원에 계약하고 했으면 배추가 3000원 해도 1000원밖에 못 받는 거고 배추 한 포기에 500원 해도 1000원 줘야 되는 거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됐어야지 그 사람들 업자들 배불리기 아니에요, 이거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처리 비용 상승분을 반영을….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처리 비용이 늘어났다고… 처리 물량이 늘어나서 비용이 늘어났다고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단가 상승에 의해서 7억 4000을 준다.”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이게 전부 다 단가 상승분은 아니지만 물론 단가 상승분도 충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폐합성수지나 폐목재 이런 부분도 전부 다 작년에 톤당 처리 비용이… 합성수지 같은 경우 12만 원인데 지금 25만 8000원으로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처리 업체에서 “그만큼 안 주면 처리를 못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막말로 배부른 업체는요. 끊어야 돼요. 끊고 단호하게 거기에 대해 법적으로 대처하고 계약한 거에 대해서는 이행하게 하고 안 되면 끊고 오른 가격으로 다른 업체랑 계약할지언정 배부른 업체와 뭐 또 거래를 해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저희 이 최종 처리한 부분은 1년 내내 계약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때그때 수시로 계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견적 받아서 여러 군데….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계약하는 방법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틀렸다는 얘기예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든지 반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가서 물가가 오르든 내리든 거기를 보장을 해 줘야지 그 업체도 거기에 대처해서 살아갈 것이지 기껏 있다가 물가 상승하면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시에서 보전해 주고. 아니, 땅 짚고 헤엄치기지. 그럼 그 사람들… 솔직한 말로 업체들 고민하고 운영하려는 업체가 뭐가 있어요, 지금 여기? 시에서만 추경이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오면 사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계약 과정에서 계약을 잘 해 가지고 1년은 보장되는 그런 계약 업체하고 계약 관계가 성립돼야지, 지금 봤을 때는 업체서 “우리 못 하겠어.” 그러면 올려주고. 아, 그 사람들 비위 다 맞춰주고 어떻게 저거 하려고 그래요? 시가 뭐 돈 쌓아놓고 해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도 저희 남양주시 단독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인근 시·군도 다 비교해 가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리 업체 같은 경우도 남양주에 있는 업체도 아니고 충북 청주, 양주, 화성, 제천에 있는 업체들입니다, 전부가 다.

도재

이도재위원

어쨌든 폐기물 처리하고 이런 전부 다 자원순환과에서 힘들고 어려운 건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담당하는 공직자들이 처음에 계약할 때 업체하고 계약할 때 뭔가 확실하게 계약이 돼 있으면 이런 추경은 안 올라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거고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앞으로 면밀히 그렇게 계약도록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무튼 공직자들이 뭔가 좀 내 거라는 생각을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야 남양주시도 발전하고 또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철두철미하게 검증된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이런 일이 없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선아

백선아위원

위원장님.

창희

이창희위원장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백선아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7쪽에 보면 일패 사용종료 매립장 근린공원 조성 사업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사업 조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 추경에 이런 예산이 이렇게까지 올라왔는지 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총 84억 7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84억 7000만 원 중에서 저희가 2010년도부터 작년까지 36억 원을 조성했고요. 지금 이제 모자란 돈이 지금 49억입니다. 49억 중에서 지금 올해 공사를 착공했고 착공한 부분은 토목 공사에 대한 부분은 착공을 했습니다. 저희가 조경 공사가 필요한데 조경 공사가 한 10월이나 11월쯤에 아마 시작될 것 같은데 그때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49억이 필요합니다. 49억 중에서 특히 이제 14억 정도는 저희가 경기도로부터 지금 36억 받은 돈에서 한 8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먼저. 그런데 14억 정도 더 받아야지 총 사업비 84억 7000만 원 중에서 30%가 되는 거고 도비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70%가 우리 시비가 되는데 저희가 14억을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 시비 성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남양주 시비도 편성도 안 하고 도비만 달라고 그러면 도에서 저희한테 특별조정교부금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난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은 14억을 금년도 하반기에 받기 위해서 우선 남양주 시비를 전부 다 편성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도에서 더 받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지금 14억도 안 주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도의원님들과 꾸준히 대화를 통해서 저희가 14억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리고 230쪽에 보면 자원순환과에 아까 말씀드렸던 예금 이자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보통 자료가 매년 한 10월, 11월 달에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금 이자라는 부분은 6월 말, 12월 말에 예금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전년도에서 넘어온 그 예산이 1억 6300만 원이 늘어난 부분이고 그다음에 12월 달에 발생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삭감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늘리는 부분입니다, 12월 말에 발생한….

선아

백선아위원

뭐를 삭감했지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1억 6300만 원의 이자를 작년도 예산으로 편성하든지 할 건지 올해 예산으로 편성할 건지 그런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 하면 작년도부터 넘어오는 예산을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에서 12월 말에 발생한 부분은 작년도 예산으로 잡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에 넣고 금년도 예산에서는 삭감한 부분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수입은 예상은 됐는데 이자가 차이가 있어서 제가 거기에 대한 거를 다시 체크하고 있는데요.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398쪽이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기반 구축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주택이 40개 단지, 322대가 설치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 남양주시에 지금 몇 프로나 돼 있는 겁니까?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

용균

전용균위원

대략.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단지 수로 한 10%도 안 됩니다, 지금.

용균

전용균위원

그럼 지금 종량제 기기를 설치를 해 주는데 남양주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용균

전용균위원

지원금이 한 대당 얼마씩 해 주고 있습니까?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지금 이제 종량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기기는 한 대당 보통 200만 원 들어가는데 200만 원 중에서 기계값은 16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전기 유닛 공사 그다음에 기타 캐노피 이런 설치 공사해서 보통 대당 평균 2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지금 이제 우리 시에서 지금 이거 기기를 지원을 해 주고 현재 음식물 쓰레기가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환경에도 좋고 주민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왜 주민들이 이거를 잘 하지 않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도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 만족도도 72% 이상이 근본적으로 많이 개선됐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특히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줄어든 부분이 나타납니다, 이 아파트 단지의 경우. 왜냐하면 자기가 버린 만큼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일반 아파트 단지는 그냥 음식물 쓰레기 버리면 업체에서 수거해 가면 모든 세대 수에 처리 비용의 N분의 1을 해서 꼭 어느 가구에서는 뭐 하루에 5L를 내놓고, 어느 가구에서는 10L 내놔도 똑같은 비용을 지불했는데, RFID 같은 경우는 버린 만큼 부과하기 때문에 좀 더 물기도 짤 수밖에 없고 좀 더 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호응이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이게 통장님들도 반대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남양주시에서 홍보를 잘 못 한 거 아닌가. 좀 이렇게 주민들한테 그렇지 않으면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잘 알려줘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꼭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 10% 이상 더 되지 않을까. 타 시·군을 저희가 보니까요. 거의 한 40%에서 50% 정도 서울 같은 경우는 이용도가 높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는 지금 한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한 10%는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이걸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저도 위원님들께 바라고 싶은 부분이 저희가 2016년도에 처음 사업을 했는데 2016년, ‘17년, ‘18년 3년 동안 매년 예산 1억씩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내년에는 좀 더 증액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부위원장

네, 이상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27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간쯤 보면요. 일패 사용종료 매립장 근린공원 조성 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6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용역까지 심의는 받으셨는지. 1000만 원 이상이면 용역까지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용역 과제 심의위원회는 거친 사항입니다. 이거는 변경 용역이거든요. 기존에 용역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철탑의 위치가 변경되다 보니까 변경 용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기부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7페이지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391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앞에 계신 과장님이 추진하지 않은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 찾아봤는데요. 다만 아쉬운 게 지금 경기도시공사에서 철탑을 임의로 기다리지 못하고 갖다가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거를 이 위치를 철탑을 세워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시 측정을 해 가지고 공원을 다시 조성하는 사업이 이게 6000만 원을 경기도시공사에서 지금 제공하는 건데요. 지금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다만 아쉬운 게 우리 공무원들이 수고하시지만 자기들이 이런 일을 했을 때, 판단했을 때 이 도시공사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그거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충분히 이거에 대한 이 철탑은 한 번 세워놓으면 100년 이상 못 움직입니다. 그렇지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성임

최성임위원

네, 그런 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거기 도시공사에서 한 거를 갖다가 이거 6000만 원 이 용역만 받고 하기에는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도시공사에서 잘못한 것을 반드시 지적하고 이에 대한… 뒷장을 보면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근린공원에 철탑이 말이 됩니까?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철탑은 근린공원 외 지역에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렇지만 지금 여기 침범을 한 거잖아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아, 침범한 게 아니라요.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저희가 사용종료 매립장이라 함은 저희가 ‘96년도 쓰레기 매립이 종료된 사업부지입니다. 그런데 그 부지에 저희가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매립한 외 지역에 철탑 설치 협의가 와 가지고 저희가 해 준 부분이고요.

성임

최성임위원

결과적으로 근린공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지요.

성임

최성임위원

처음에는 매립지였지만 근린공원이 조성이 됐는데 이미 갖다가 세워 놓고 이 도시공사에다가 이거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지금 경기도도시공사에서 뭐 다산신도시 이거 지금 전기를 위해서 이거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다산신도시는 혜택을 보고 일패동에 계시는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금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론 여기 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딱 판단을 했을 때 이거는 강력하게 더 요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공원을 조성하는 데 더 돈을 끌어올 수도 있는 입장이거든요. 우리가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어제 자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다음에라도 차후에 지금 뭐 경기도시공사에서 다산신도시에 중앙도서관을 지어주고 뭐 앞으로 도로를 어떻게 해 주겠다 하는데 그건 그것이고, 지금 경기도시공사에서 우리 시에서 발생한 순이익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시에서 지금 예산도 부족한데 이런 것들은 도시공사한테 얼마든지 정말 50억도, 100억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우리 근린공원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참 아쉽더라고요. 이걸 한번 좀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네, 박성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87쪽에서 389쪽까지 쭉. 청소 대행 사업 관련해서, 대형 폐기물 위탁, 다산신도시 입주했다는데 폐기물의 배출량이 증가를 많이 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은 없어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청소의 특성상 수입은 종량제 봉투 판매 대금이 다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면 대형 폐기물에 붙이는 스티커 수입은 어디서 발생하지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그 부분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거기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스티커, 그다음에 음식물 납부 필증, 그다음에 종량제 봉투 판매, 이 3가지가 저희 청소 수입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거는 예전에 그러니까 뭐 kg 수로 아니면 무게로 아니면 크기로 이렇게 종량제 봉투 값이….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종량제 봉투는 L당.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니까 필증 값이 크기로 사용이 되나요? 아니면 kg로 사용되나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종량제 봉투는….

성찬

박성찬위원

아니, 종량제 봉투가 아니라 스티커.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아, 스티커요? 스티커는 저희 조례상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의자는 2000원, 그 다음에 냉장고 8000원 이런 식으로 조례에 다 지정돼 있는 금액만큼 스티커를 부착해야 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지금 우리가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굉장히 높아졌지요? 그러면 그 조례도 바꿔져야 될 텐데?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저희도 다음 회기 때 조례 개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입법예고 중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실제로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예산을 세워서 위탁 처리를 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기존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대형 폐기물을 버릴 때 신고 필증을 다 부착해서 버리지요. 그런데 입주하는 아파트 입주자 분들은 대형 폐기물 필증을 붙여서 버리는 겁니까?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붙여서 버리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찬성하고 있어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저희 수시로 지금 다산신도시 같은 경우도 택배 전쟁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재활용품 대란도 일어나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봤는데 다 부착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수거를 안 해 갑니다. 대형 폐기물 수거를 하는 업체에서 스티커가 붙여있지 않는 거는 수거를 안 하는데 다만 수거하는 부분은 야산이나 이런 데 버려져 있는 폐기물 이런 거는 누가 버렸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읍·면·동을 통해서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아도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특히 경비실에서 많이 저희가 위탁을 해서 경비실에서 스티커를 많이 사다 놓고 있으면서 거기서 금액 산정표 보고 부착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업체에서는 부착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고 스티커를 붙이고 수거하지 않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실제로?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실제로 아파트 입주가 시작이 되면 관리 업체가 선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건설사들이 거의 입주 관리를 해요. 그때는 거의 대형 폐기물들이 그냥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건설사에서 하나요, 우리 시에서 하나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저희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수거하지 않아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그 업체… 건설회사에서 아마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거는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할 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수거 업체가 한 군데 있거든요, 대형 폐기물은. 거기서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리고 우리가 대형 폐기물 위탁 처리시설이 남양주시 관내에 몇 개나 돼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대형 폐기물 위탁 처리시설은 1군데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1군데. 어디에….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삼패동 적환장에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럼 이분들은 어디다 처리하지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적환장에서 이분들은 어디다 처리하지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붙인 거를 저희가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가지고 와서 적환장에 쌓아 놉니다. 쌓아놓으면 여기 나온 대로 폐목재랑 그다음에 폐합성수지 이런 거를 다 분류를 합니다. 분류해서 폐목재는 따로 최종 처리 업체 아까 말씀한 충주, 김포 이런 최종 처리 업체에다가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폐합성수지는 또 폐합성수지대로 또 최종 처리 업체에다가 돈 주고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한 군데서 남양주시 전역을 커버할 수 있나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지금 커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부 다.

성찬

박성찬위원

커버하고 있어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현재 저희 민원도 크게 대형 폐기물 뭐 수거 늦다고 이런 민원은….

성찬

박성찬위원

적환장 여기….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양정동 넘어가는 데…. 아마 9월 4일 날 현장 방문하시면 그때 폐기물 들어오는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예산이 쓰여질 때 적절하게 불요불급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잘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227쪽인데요. 일패 사용종료 매립장 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철탑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철탑을 설치했는데 다시 옮긴다는 겁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2014년도에 경기도시공사랑 협의한 부분이 이제 물론 다산신도시에서는 다 지중화 사업을 했고 거기까지 전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저희가 철탑을 설치해야 되는데 저희가 경기도시공사랑 협의한 부분은 마지막 철탑을 설치하는 위치가 우리 일패근린공원 부지에 철탑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서로 상호 합의한 상태에서 철탑을 설치했습니다, 그 위치를 지정해 주고. 설치했는데 설치한 다음에 저희가 현황 측량을 하다 보니까 당초 위치보다 조금 어긋나게 옆에 설치돼 있어 가지고, 현황 측량 결과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준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라든지 GB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사업입니다. 철탑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이 귀책사유는 도시공사에 있는 겁니까?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도시공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경기도하고 도시공사에서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부담을 하기로 말로 한 게 아니고 뭐로 문서로 받아야 되겠지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문서로 합의하였습니다.

원병일위원

받았습니까?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원병일위원

네, 그러시고. 잘 하셨고요. 그다음에 근데 당초 설치하기 전에 경계 측량 같은 거는 확실히 해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아쉬운 점입니다.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229쪽에 보면 별내 자동 클린넷 및 클린센터 운영사업비가 13억 4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하셨는데, 여기 처리량이 늘은 겁니까? 앞으로 처리량이 하반기에 좀 늘 것을 예상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하자 보수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까?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처리량이 급격하게 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클린센터 같은 경우는 별내동과 진접 토지개발지구에서 나오는 폐기물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리량이 급격하게 하는 부분은 아니고 물가상승분, 특히 이제 여기에 보시면 전력비, 연료비, 약품비, 용수비, 그다음에 검사 수수료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늘어났고 그다음에….

원병일위원

네, 과장님. 그 중에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중에 처리장이 늘지 않았는데 전력비 증감 부분이 3억 6000이 있어요, 그렇지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전기요금이 그동안 오르진 않았거든요? 앞으로 오를 예정으로 있는 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설령 늘지 않았다고 하면서 전기요금을 증액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간 이후에 자료를 한번 주세요. 왜 전기요금이… 전기요금 올랐습니까?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전기요금이 오른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왜 올라갔냐면 전기를 사용하는 양이 늘은 부분인데 양이 늘어난 부분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함수율입니다. 그러니까….

원병일위원

네?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함수율.

원병일위원

함수율.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종량제 쓰레기라든지 음식물 쓰레기의 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으면 가정에서 건조를 시켜 가지고 저희한테 배출하면 저희가 처리 비용이 많이 안 늘어나는데 지금 저희도 그런 부분이 고민입니다. 지금 주민단체가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가급적 물기를 많이 빼서 배출하게 홍보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물기를 흡수하기 위해서 전기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면 그렇다면 앞으로 음식물을 배출할 때 ‘그 지역 시민들이 물기를 좀 제거해서 배출하도록 많은 홍보를 하셔야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별내 자동 클리넷 시설이 우리 시가 인수한 지가… 가동한 지는 얼마나 됐지요, 몇 년 됐지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가동한 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저희가 인수받은 거고요. 시험 가동은 그 전에 한 2년 정도 했는데 문제는 2014년 1월부터 저희가 가동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럼 이제 한 4년 좀 지났네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원병일위원

원래 하자 보수는 언제까지였습니까?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대부분 다 3년입니다.

원병일위원

3년.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근데 지금 그래서 별내동 같은 경우 수리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사실 가동한 지 4년 됐으면 그렇게 노후된 시설은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벌써 이렇게 추경이 13억씩 반영할 정도면 해가 거듭될수록 이 부분은 많이 증액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걱정입니다. 그래서 수리를 하시고 하자를 보수하실 때는 근본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자 보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겠어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신경쓰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얼마 가동하지 않았는데 벌써 뭐 소모품이나 시설물을 대보수하게… 대폭 보수하게 되면 앞으로 점점 이게 전액 시비로 다 운영이 되는 건데 시민들 부담은 점점 늘어나겠지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신중히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생태하천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405쪽이요. 지금 405쪽에 왕숙천 친수공간 조성 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억 이상이면 법적 근거에서… 지금 여기가 총 사업비가 100억 정도 되잖아요?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100억 정도면 법적 근거에서 반영 예정이 아니라 이거 뭐 투자 심사 대상이고 반영 예정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100억인데. 예산 세우기 전에 이거는 반드시 반영 예정이나 사전 절차가 없이 지금 올라온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9월 달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9월 달에 심사가 된다 그래서 9월 달에 반영을 할 겁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근데는 여기는 지금….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그러다 보니까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20억 이상이면 무조건 이게 반영인데 반영 예정하고 이 대상이라고 지금 나왔고 이 총 사업비는 100억이라고 나왔는데.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아, 기존의 사업은 다 반영이 돼 있고요.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9월 달에 추가로 더 반영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래도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잘못된 거지요?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그 표기가 좀 애매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애매한 게 아니라 잘못된 거지요?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네, 그거는 잘 표기를 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100억입니다, 추경에 또 올라온 게, 그렇지요? 20억 이상이면 무조건 그렇게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된 건 잘못된 거 아닌가…. 이거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20억 이상이면 무조건 거기에 반영으로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기존 예산에 대해서는 반영을 했기 때문에요. 더 증액되는 부분은 추가로 더 반영을 해서 행정절차 이행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래도 여기에는 이렇게 반영시키는 건 안 되는 거지요. 이렇게 써져 있는 거는, 그렇지요? 맞지요?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표기에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오류 있으면 고치세요.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사업명세서 232쪽에 퇴계원교 하부 수변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을 산책로도 조성하고 뭐 그런다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은 다 없애겠다는 건가요?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현재 주차장으로 대형 덤프 트럭이라든가 많이 여러 대가 세워져 있는데 그 부분을 산책로라든가 광장이나 이런 거로 조성을 해서 주차장은 이제 장기적으로 없애는 걸로 이렇게 되어 가는….

원병일위원

주차장은 전체 다 없애는 겁니까?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확실해요?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네, 그렇게 계획을 앞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원병일위원

그래도 주차장이 필요할 텐데 그 산책로도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주차장이 거기 주민들은 다 거기를 이용한 주민들도 퇴계원 주민일 텐데 주차장을 다 없애는 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그래서 이 주차장을 교통도로국에서 대안으로 퇴계원 도서관 건너편에 퇴계원 역사 하부에 공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거기다가 좀 조성을 하는 걸 지금 대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 부분도 철도청 재산이라 우리 생각은 그렇지만 쉽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주차하던 분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놓고 없애는 거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필요해요, 이 부분이. 저도 공감을 하는 사업이긴 한데 기존에 주차하는 분들이 거기 아주 많은 분들이 있었거든요? 대형차는 사실 도심에 주차할 만한 조건이 안 되잖아요. 일단은 철도 하부도 대형차는 거기 갈 수가 없어요.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런데 대형차 주차하는 사람도 다 그 지역 주민일 텐데 그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위원님 그거는 교통도로국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었는데요. 고가 하부도 있지만 그거 말고도 2군데 더 퇴계원 쪽에 공유지를 확보해 가지고 한 3군데 정도로 분산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 계획에 있고요. 그 주차장이 만들어지는 거 보면서 여기도 주차장을 폐쇄할 계획이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교통도로국과 협의해서 절충해 나가면서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퇴계원 힐스테이트 주민들 쪽으로 가까운 쪽은 이렇게 조성을 하더라도 교량 하부부터 상류 쪽으로 그런 부분은 주차장으로 계속 이용해도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이제 그거를 전부 다 없앤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퇴계원 주민들… 29리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이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요구도 수용을 하고 또 사실 주차가 퇴계원은 면적이 좁아서 굉장히 문제예요. 거기 아니면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퇴계원 힐스테이트 앞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불편이 없도록 그쪽에 공원 조성이나 산책로 조성을 하고 그 교량 하부부터 상류 쪽은 주차장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잘 좀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두산업 있는 데 거기에 이제 경기도에서 하천 개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 퇴계원 고수부지 주차장 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주민 친수 공간으로다가 활용을 하려면 교량 하부까지도 다 주차장을 폐쇄해야 된다는 게 저희 실무진의 의견이었고요. 이 주차장을 실제로 폐쇄하기까지는 주민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기존에 거기 주차장을 활용하던 분들도 다른 곳으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충분히 협의를 한 다음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이게 설계 예산을 지금 반영을 하는 거니까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그렇게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지금 예산과 관련 없이 “우리 생태하천과는 굉장히 남양주시에서 중요한 건을 맡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우리 남양주시는 산과 이런 샛강이 많이 흐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남양주의 특색을 말해 봐라.”하면 남양주의 특색을 어디를 콕 집어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그런 겁니다. 남양주는 산과 이런 강들이 어우러지는 특성을 갖췄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효율성, 적정성, 시기적으로 이렇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의 호평동에 늘을 중앙공원이 있으면 호만천과 연계된 공원화가 이루어지면 좋겠고요. 실제로 지금 마석, 우석, 창현지구 정비 사업 관련해서 보면 마석, 우석, 창현지구는 실제로 그 하천 기능만 있지 그 강을 이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휴식이 필요한 시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도시가 이루어지면 도시 중간에 있는 하천이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어떤 기획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네,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도 그게 공약 사항이고요.

성찬

박성찬위원

그렇지요.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저희 하천과에서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래서 어느 타 시·군에서 남양주에 왔을 때 ‘아, 남양주는 산과 강이 잘 어우러지는 도시, 그런 도시로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과 관련 없이 말씀드립니다.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도재

이도재위원

위원장님.

창희

이창희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09쪽에 보면 별내지구내 지방 하천 저수호안 개선 사업 있지요? 이게 지금 퇴계원서부터 용암천까지 지금 국·도비에서 정비 사업 있잖아요?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그게 지금 어디까지 추진됐지요?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지금 여기 용암천 예산 설계비 반영을 하는 거 보면요. 카페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상․하류를 하상이 뭐 이렇게 파여나간 곳이라든가 이런 거를 중심으로다가 예산을 올리는 사업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 1억 원 거기에 올린 거지요?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네, 네.

도재

이도재위원

근데 지금 어쨌든 퇴계원서부터 용암천까지 국·도비 50대 50 해 가지고 정비 사업 하는 거 있잖아요?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경기도 하천 개수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재

이도재위원

네, 그게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돼 있어요, 지금?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지금 2019년도에 준공하는 거로 경기도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거기에 같이 하면서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건 따로 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이거는 별도로다가.

도재

이도재위원

별도로요?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네, 거기… 이거는 신도시 조성을 하면서 그 사업체에서 비관리청에서 사업을 다 해 놨던 구간을 저희가 또 시민들이라든가 별발련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민원을 낸 사항이라서 그 하천을 좀 더 어떻게 이용하기 좋게끔 할 수 있는지 이거를 설계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먼저는 남광하우스토리 앞에 보니까 개천에 돌을 쌓더라고요. 그 물 흐르는 옆으로 돌을 쌓더라고요. 돌 쌓고 옆에다가 흙을 갖다 부어 가지고 이제 그 옆을 정비하고 밭 만들 듯이 보기 좋게 정비를 하는데 결국 그게 풀밭이 돼서 ‘큰 미관상 어떤 뛰어난 어떤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예산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얘기지만 지금 얘기했던 퇴계원서부터 용암천 정비 사업 그게 지금 남광하우스토리 앞에까지는 저거가 돼 있잖아요, 정비가. 그런데 거기서부터 용암… 청학리까지는 안 되어 있는데 그게 먼저 이순덕 과장님이 있을 때는 면사무소 앞에까지 하고 용암 이쪽으로도 올라가면서 실개천 쪽으로 수락산까지 정비하게 사업을 추진했던 건데 우리 과장님이 부임하고 그래도 그건 그대로 추진이 되는 거지요?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그거는 이제 현재 경기도에서 2025년도까지 추진을 하는 걸로 계획은 다 돼 있는데 그 예산 우선 사업에 조금 뒤쳐지다 보니까 아마 경기도에서 반영이 좀 안 되고 있는 건데요. 그런 부분이 빨리 반영이 되도록 저희가 도의원님들이나 이렇게 좀 도의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빨리 개수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먼저 4단계인가로 해서 추경이 되던 건데 그래서 뭐 퇴계원 그쪽에 지금 그 지상에 그쪽을 보상하고 그쪽을 나가게 하고 해서 얘기가 있었던 건데 그럼 더 이상 진척이 없었다는 거네?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어쨌든 별내면민들은 그 용암천 개․보수 사업에 의해서 자전거 도로가 한강까지 연결된 거를 다 기다리고 있고 그거 되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좀 우리 과장님이 무관심한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좀 더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요. 빨리 시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진전되는 사항은 다시….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별도로다가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세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3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406페이지부터 409페이지까지 우리 추경 예산을 1억씩 세우셨더라고요. 이 산출한 근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향후 투자에 뭐 24억, 14억 이렇게 등등 있는데요. 국비, 도비 확보해서 이거 하실 계획이신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하천 사업을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앞으로 우리 남양주 하천을 펼쳐날 건지 그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을 1억씩 반영하는 사업은 저희가 설계비를 반영을 한 겁니다. 설계비를 1억씩 반영을 했는데 4개 사업지구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1억씩을 편성을 한 거는 물론 사업 구간에 따라서 또 사업 강의 또 폭에 따라서 설계비의 증액, 감액은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요율이라든가 이런 거를 반영을 했을 때 1억 원 정도를 했을 때 그래도 평균적으로 가장 적절한 설계비가 반영이 되겠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1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사업 구간이나 그다음에 폭, 이런 거에 따라서, 그다음에 거기 설계에 어떤 거를 갖다가 반영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는 설계비가 조금 가감은 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그런 목적으로 저희 남양주에 있는 하천을 설계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할 테니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좀 주십시오.”… 국토부, 환경부, 행안부, 경기도 이런 데 저희가 설계 예산을 가져가서 근거를 들이대서 이렇게 할 목적으로 긴급하게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남양주에는 두 개의 국가 하천 북한강과 남한강 그다음에 32개소의 지방 하천 그다음에 9개소의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남양주시는 남한강과 북한강이 저희 조안에 내려와서 ‘남’ 자와 ‘북’ 자를 떼어버리고 한강을 이루어서 내려갑니다. 한강이 저희 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참, 이게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시장님께서 남양주시의 하천이 124개소의 하천이 있는데, 124개소 316km의 하천이 있는데 그 하천을 잘 관리를 해서 도심 하천 잘 관리를 해서 이게 아침저녁으로 거기를 거닐 때 ‘리조트에 와 있구나.’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하천으로 한번 정비를 해보자. 그래서 우선 시범 사업을 해서 시범 작업을 잘 해 놓자. 이게 이제 시장님 공약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시장님 공약 사항에 맞춰서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기존에 하천에서 불법이 많이 만연히 돼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언론에 의해서도 많이 맞았지만 수락산이라든가 묵현천, 원팔현천, 구운천… 이런 곳이… 오늘도 수락산에서 평상이 떠내려 와 가지고 피해가 발생하고도 이랬지만 이런 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걸 저희가 원상복구를 일시적으로 자진하고 콘크리트 뭐 이렇게 부숴놓고 해 놓으면 다시 내년에 영업 철이 오면 또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아예 저희가 소하천 정비 사업을… 이번에도 예산을 저희가 청학천으로 설계비로 4억을 저희가 올렸습니다만 아예 그렇게 불법이 재연이 되지 않도록 하천을 정비해 나가는 게 두 번째 방향이고요. 세 번째는 하천을 연중 깨끗하고 쾌적한 방향으로 그 어떤 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한 번 나와서 청소하고 사진 찍고 뭐 식사하고 나가는 그런 이벤트 장이 아니라 연중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이 되도록, 그래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장님들한테 성과 지표로 해서 성과금도 이렇게 주면서 상사업비도 세워서 이렇게 주고 기관 단체 표창도 주고 이렇게 크게 남양주 하천은 3가지 방향으로 정비한다는 게 시장님 공약 사항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본 위원장님이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소하천이라 하면 지금 과장님도 이야기했듯이 불법 영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분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서 다른 생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충분히 좀 홍보 좀 하시고 그냥 관에서 행정에서 밀어붙이는 그런 행정 말고 그래서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본인 스스로 나가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꾸 설명회도 하고 홍보도 해서 그분들 소외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고요. 이번에 비가 상당히 소낙비라 그럴까. 비가 상당히 단시간 내에 많이 왔는데 하천 범람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었다는 거는 ‘하천 정비가 그만큼 잘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위험 수목도 다 잘 제거가 되고 그래서 “우리 생태하천과 담당 부서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직원들 상당히 수고 많았다, 하천 관리 잘 했다.”라고 칭찬 한번 해 드리고 싶습니다.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네, 감사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태하천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부위원장

이상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35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거기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에 보면 임도시설 1억 838만 5000원을 반납하였는데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산림녹지과장

네, 2015년도 임도시설 개설 사업인데 조안면 진중리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여기 개인도 개설 업자와 계약을 해서 사업 진행 중에 중간에 설계비 외적으로의 공사가 이루어져서 공사 중지 명령과 더불어서 민원인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허황히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공사 중지하면서 공사 계약을 해지하고 그 나머지 반환금은 반환하고 나머지 잔액 가지고 지급을 했고, 지금 그 결과에 따라서 소송이 민사와 형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 9월, 10월 정도 되면 소송이 끝날 계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끝나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다시 마무리하는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기부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3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424페이지입니다. 한강시민공원 시설물인데요. 이게 여름에는 물놀이장으로 사용되는 곳입니까?

기환

강기환공원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이번에 또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곳을 이용해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별내에도 실내 스케이트장이 있고 진접에도 어린이비전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안에는 유기농 테마파크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겨울 놀이터 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를 이용을 해 봤는데요. 너무 추워서 30분 이상을 서 있지를 못해요, 한강변이라. 겨울에 과연 이 시설물이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매년 이때 추경에서 세워져 가지고 다시 이거를 몇 개월 운용한 다음에 없어지고 다시 추경에서 매년 이게 되는 행사인데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해 왔던 행사일지라도 과연 여기에 참여… 놀러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인원이 되는 것입니까?

기환

강기환공원조성과장

이게 진짜 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평일에 470명, 주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1500명 정도로 오십니다. 그래 가지고 1일 평균 해 가지고 796명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올해 2월 4일까지 운영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 16%가 증가한 2만 9450명이 올해에 이용을 하셨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거기가 하루종일 놀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가봤을 때는 너무 사람이 없어 가지고 여기를 과연 이용할 수가 있나. 30분 이상 아이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추워서.

기환

강기환공원조성과장

저희가 몽골텐트하고 해 가지고 이제 그러한 시설들을 설치는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추워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일부 사람들이, 이용객들이 좀 적었던 그 짧은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 가지고 일수가 조금 줄었거든요, 올해는.

성임

최성임위원

뭐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 하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37페이지인데요, 저도. 눈썰매장 운영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다산신도시 주민들이 이걸 보고서 본 위원한테도 이런 눈썰매장을 다산신도시에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아까 최성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한강변이 너무 춥기 때문에 왕숙천변이 너무 춥기 때문에 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더 설치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이용객이 한 7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다산신도시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줄 수는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환

강기환공원조성과장

원래도 이 장소를 선정한 사유가 거기에 보면 주차장이 있고 또 이제 상수도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뭐 기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있고 이곳을 선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산지구 내지 또 여기보다 더 좋은 장소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한번 찾아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네, 이거는 좀 검토를 하셔서요. 다산신도시 주민들도 좀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좀 했으면 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한겨울에 추워서 어린 아이들이 좀 나오기가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니까 좀 심사숙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환

강기환공원조성과장

네,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네, 박성찬입니다. 우리 한강시민공원 유지 관리하고 한강시민공원 시설물 정비 예산은 이렇게 계속 추경에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공원이라 하면 우리 시민들이 거기서 좀 휴식도 취하고 어떤 놀이도 즐기면서 이렇게 지내는 곳이 공원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원래 시간이 정해진 타임 안에 공직을 수행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휴식을 취할 것이라고 보는데 일단 우리 공원과에서는 조성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그 공원을 이용해서 즐길 수 있고 휴양이 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삼패공원에서 실제로 그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시간은 아침 시간, 저녁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는 무대시설도 돼 있고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뭐 물놀이공원도 설치돼 있고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시간대 그러니까 여름날에… 뭐 올해는 굉장히 폭염으로 굉장히 무더웠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한강을 찾고 물가를 찾고 산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운 인근에 있는 삼패공원을 이용을 많이 하려고 하고 그러면 그 공원에서 볼거리, 놀이 거리들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에는 굉장히 이렇게 뭡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시민들과 함께 하려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공원을 좀 뭐 두세 시간을 연장을 해서라도 그런 단체들이 활용해서 어떤 좋은 공연이나 어떤 좋은 노래나 그런 거를 할 수 있도록 시간 연장이… 그러니까 예산을 어차피 들여서 이렇게 유지 관리도 하고 하는데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원을 좀 유지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환

강기환공원조성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연장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일단 연장을 하게 되면 근무 조건이 변경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실행해 주세요.

웃음

기환

강기환공원조성과장

아무튼 가능한 대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가능하면이 아니라 꼭 실행을 해 주십시오.

기환

강기환공원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백선아 위원입니다.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426쪽에요. 늘을중앙공원 조성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기환

강기환공원조성과장

총 사업비가 293억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렇지요? 여기에 보면 사전 절차에 투자 심사 결과가 조건부예요. 어떤 조건부로 여기에 지금 결과가 나온 거지요?

기환

강기환공원조성과장

아, 이거는…. (담당팀장,산림녹지과장에게설명) 이게 순수 시비가 아니라 도비나 국비가 좀 지원되는 그런 조건으로 예산 확보 조건으로 아마 그때 조건 부과로 심사 결과가 아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시비 100% 아니에요?

기환

강기환공원조성과장

이게 지금 도비가 이제 9000만 원 정도가 반영이 됐는데요. 전체가 다 뭐 시비로….

선아

백선아위원

도비 9000만 원이 반영이 됐나요, 지금?

기환

강기환공원조성과장

네, 반영이 돼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반영돼 있어요?

기환

강기환공원조성과장

네, 네.

선아

백선아위원

시비 100%로 갖다가 여기가 나와 있어서 조건부라고 하면 예산이 작은 게 아닌데 시비 100%에 여기 지금 조건부가 돼 있어서 이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38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427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장인데요. 녹색자금 지원 사업인데 이거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기환

강기환공원조성과장

이게 저기 매칭 비용이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입니다. 이건 저희가 산림청 산림 산하 산림복지진흥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모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저희 시가 전국 4개소에 저희가 선정이 돼 가지고 금년에 이번에 추경이 확보가 되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대상지가 정해져 있어요?

기환

강기환공원조성과장

대상지는 지금 부평1리, 그쪽에 하천부지인데요. 그쪽으로 지금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조성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복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도시국장 권혁무입니다. 더 나은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이창희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251억 2274만 2000원보다 72억 1314만 8000원이 증액된 323억 35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9억 7329만 7000원을 증액한 212억 3743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억 3985만 1000원을 증액한 110억 984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40쪽부터 242쪽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억 5000만 원을 증액한 24억 75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보행자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 안심 통학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이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던 도비 1억 5000만 원과 시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석 구시가지의 무질서한 환경을 깨끗이 정비하여 다시 찾고 싶은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2017년도 결산 결과에 따라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80만 원 증액한 7819만 8000원으로 남양주 스마트밸리 조성 사업과 경계선관통대지 및 단절토지 GB해제를 위한 신문공고료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부터 248쪽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2억 6217만 9000원을 증액한 147억 36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남양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도시 재생 사업의 비전과 목표,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지역 여건 및 특성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 5억 5000만 원과 금곡동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민족 문화 유산인 홍유릉 전면부지의 활용 계획 및 도시관리 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비 5000만 원을, 도시재생 전문가 자문 수당 450만 원 및 신문 공고료 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제1차 국·도비 26억 4000만 원이 가내시됨에 따라 시비 매칭비 17억 6000만 원을 반영 총 4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입니다. 최근 3년간 일반회계로 징수된 옥외광고발전기금 재원인 옥외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 수수료,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 2억 5000만 원을 옥외광고산업 진흥 및 옥외광고 게시시설 선진화를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며, 금곡동 군장마을 도시재생 사업과 오남읍 숫돌마을 맞춤형 정비 사업 집행 잔액 등 547만 9000원을 국비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재정비촉진 2017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세출 예산으로 예비비 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부터 252쪽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090만 7000원을 증액한 7억 29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 등이 없어 자체 추진이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도시공사에서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부대 경비 21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15년도, 2017년도 GB지역 주민 지원 사업 집행 잔액 1874만 7000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2억 3966만 3000원을 증액한 74억 17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세입예산은 지난 연도 이행강제금 체납액 징수로 9588만 원과 2017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11억 43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차량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9588만 원과 예비비로 11억 43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 사업 LPG 소형저장 탱크 지원 사업에 대한 당초 사업 대상지가 변경됨에 따라 2억 2500만 원을 감액하고,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25만 8000원을 증액한 12억 59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집행 잔액 25만 8000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54쪽 부동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115만 3000원을 증액한 9억 41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8년 1월 1일 및 7월 1일 기준 산정된 개별 공시지가에 대하여 의견 제출 및 이의 신청 건수가 예년보다 증가하였으며, 산정 수수료 요율 또한 상승하여 이에 따른 검증 수수료 63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산신도시 주변 및 지하철 인근 교차로에 도로 명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교부된 특별교부세 1500만 원과 도로 명판 신규 설치를 위한 9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다음은 2018년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8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정책 사업 지출 금액의 20%를 초과하는 변경 사항이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광고물 인식 개선사업비 6000만 원을 옥외광고시설물 관리 금액으로 편성하였으나, 현수막 지정 게시대 4개소 추가 설치, 기존 지정 게시대 보수 등으로 인해 지출예산이 부족하여, 최근 3년 간 일반회계로 징수된 옥외광고물의 허가, 신고 수수료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 2억 5000만 원을 옥외광고산업 진흥 및 옥외광고게시시설 선진화를 위한 옥외광고발전기금전출금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불법 유동 광고물 수요 대체와 시정 활동 홍보를 위한 현수막 지정 게시대 신규 설치 및 노후화에 따른 교체․정비, 쾌적한 도시 경관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정비 사업 등에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지출 계획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창희

이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따라 도시디자인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240페이지인데요. 어린이 안심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금곡동 도시 재생 사업하고 겹치는 사항이 아닌가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아, 중복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건 별개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이 도시 재생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이 사업하는 구역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그 구역 내에 포함이 돼 있지만 사업은 별개로 진행이 돼서 이 사업과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부위원장

이상기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반납금 9억 1305만 5000원을 세입을 계상했는데 본 특별회계가 폐지되었지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특별회계 폐지된 사항이요?

이상기부위원장

네, 네.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이상기부위원장

이게 2017년도 2월에 조례가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출납비에다가 매년 12월 31일까지고 세입·세출 출납사무가 2월 10일까지 완료되어서 한다고 보는데. 따라서 금년도 제1회 추경 3월 19일에 세입 조치를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5억이라는 예산이 잦은 액수가 아닌데 적시에 예산을 반납하지 않아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있었어요. 이런 거는 좀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지금 좀….

이상기부위원장

아, 그게 뭐냐 하면은 5억이라는 돈이 예산상 3월 달에 추경에 올렸어야 되는 건데 3월 19일, 제1회 추경예산 세입 조치. 맞게끔 그 세입 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그때 안 하고 이제 와서 이거를 이제 와서 이 5억이라는 이 작은 액수가 아닌데 이제 와서 예산을 반납하니까….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5억을 예산 반납하고 주는 게 어디에 있어요? (담당팀장,도시디자인과장에게설명)

이상기부위원장

아, 페이지 10페이지 보세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이상기부위원장

10페이지.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담당팀장,도시디자인과장에게설명)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부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담당팀장,도시디자인과장에게설명)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그거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반시설부담금 그 조례가 폐지가 되면서 기반시설부담금이 그동안 2008년도까지 기반시설부담금을 받았었는데 법령에서 폐지가 되고 또 그 부분이 지금 조례로서도 폐지가 됐기 때문에 기반시설 회계로 특별회계로 존치할 필요가 없어서 이걸 일반 회계로 돌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기가 그 부분 늦어져서 늦어진 부분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부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진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추가경정예산 및 2018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4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442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여기에 세부사업설명서에 사업비 산출 내역이 있습니다. 금곡·양정 행정복지센터 복합 개발에 예산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구 금곡역에 세워지는 거지요?

웅겸

김웅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웅겸

김웅겸도시재생과장

전체 금곡동 뉴딜사업이 690억 중에요. 청년창업지원주택하고 350호하고 행정복지센터하고 공동 개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성화 계획이 이제 8월 20일 날 국토교통부에서 고시가 돼서 지금 열람 기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하고 저희 시하고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해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내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리고 사릉로 역사문화특화가로 조성인데요.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10억의 예산이 들어가던데요.

웅겸

김웅겸도시재생과장

사릉로 역사문화특화가로 그 사업은 신 금곡역에서부터 금곡동 사거리까지 한 555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도로에 대해서 도로 체계 개편을 하고 그다음에 공용주차장을 하고 그다음에 지중화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가로 경관 개선, 간판 정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역사가로특화 참여 이벤트 개최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한 도로 가로 정비 사업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나요? (『네』하는위원있음)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아니, 지금 질의하셔도 됩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러면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 잠깐… 이것이 왜 필요한지 저희가 사전에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웅겸

김웅겸도시재생과장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을 본예산에 2억 5000이 서 있었는데요. 수요 조사를 저희가 행정복지센터에 수요 조사를 해서 추가 게시대가 요구가 됐고 그래서 이제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2억 5000을 좀 증액을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시·군 평가에서도 60만 이상 도시에서는 5억 이상을 또 기금을 편성을 하도록 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 5000을 증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러면 그 돈을 통장에다가 발전기금을 모아놓는다는 뜻 아닌가요?

웅겸

김웅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러면 왜 본예산에서 안 하고 이 추경에다 이렇게 세웁니까?

웅겸

김웅겸도시재생과장

본예산에서 5억을 요구를 했는데요. 자체 심사 과정에서 좀 다른 데, 다른 부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반만 세웠다가 추경에 하는 거로 해서 요구가 됐던 사항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만 이런 게 아니고 과거에도 계속 이렇게 해 왔다는 건가요?

웅겸

김웅겸도시재생과장

네, 현재 지금 적립금이 한 13억 정도 있습니다. 13억이 있는데 매년 이게 저희 광고물 게시대가 지금 91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불법 광고물이 있으니까 그거를 게시대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유도를 하면서… 이제 보니까 수요가 자꾸 늘어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립을 해서 그 비용으로 정비 사업을 해 주고 신규 게시대를 설치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아니, 돈이 13억이 있다면서요. 왜 다시 또 이렇게… 돈을 왜 매년 왜 이렇게 모아야 되는지.

웅겸

김웅겸도시재생과장

이거는 매년 저희 기금을 조성을 해 가지고요. 간판 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로 저희가 정비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겁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이게 이제 상부에서 나오는 이런 요구 사항이겠지만 이게 지금 결국에는 그냥 돈이 잠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웅겸

김웅겸도시재생과장

이 기금….

성임

최성임위원

그냥 기금을 그냥 모아 놓는 거 아닌가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네, 기금을… 이게 이제 우리가 간판 정비 사업이라든… 물론 이런 조그마한 게시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지만 간판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 간판 정비 사업이 과연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 이런 부분의 논란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간판 정비 사업을 하고 나서 한 3-4년 지나면 다시 또 원위치 되는 어떤 그러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과연 실용성이 있냐 없냐를 따져봐야 되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경기도나 이런 데서도 그런 거를 대비해서 매년 일정 금액은 적립을 좀 했으면 하는 어떤 그러한 의견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 요구를 해서 본예산에 다 못 세운 것은 모든 예산이 필요에…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잠겨놓는 예산이 되지 않기 위해서 즉시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조금 추경에 해 놓는 어떤 이러한 예산 편성의 묘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그냥 잠자고 있을 것 같아요, 이 돈이.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아, 이거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사업 집행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관리하는 그러한 돈으로 이렇게….

성임

최성임위원

추경이 돈을 쓰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모아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원래는 본예산에서 써야 되는 부분인데 본예산에 못 쓴 부분을 추경에 세워둔다 이렇게.

성임

최성임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이렇게 되는 겁니까?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저희는 본예산에 요구는 합니다. 요구는 하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부서에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급한 예산 먼저 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제가 볼 때는 본예산에서 이거는 하고 추경에서는 이렇게 기금 모으는 거를 이렇게 적립하는 거는 추경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저희가 예산 편성부서와 협의를 해서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이거를 좀 참고를 해 주셔 가지고… 이게 추경에 쓸 돈이 얼마 남았습니까?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웅겸

김웅겸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위원

위원장님.

창희

이창희위원장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국장님, 이 옥외광고물기금은 통합기금으로 예치하지 않습니까?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예비비로 관리… 예치합니다.

원병일위원

아니, 지금 말씀이 예비비로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냥 기금은 통합 관리를 하잖아요, 우리 시 전체에서 안 쓰는 돈은.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현금을?

원병일위원

지금 적립된 기금. 지금 이 기금은 상위법에 따라서 기금을 옥외광고물 법에 따라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지금 나머지 예비비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예비비 통합기금에 해서 관리를 우리 시 전체 기금을 통합으로 관리하잖아요. 거기에 돈 넣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맞습니다.

원병일위원

근데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그냥 모으는 돈이 아니라 지금 이 수익 기금은 이자 수입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기금 조성은. 그러기 때문에 그냥 예비비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쓰지 않는 돈은 우리 시 통합 기금으로 통합을 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자 수입을 얻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맞지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네.

원병일위원

그리고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왜 추경에 하느냐. 과장님 이 조성은 뭐로 하시는지 아시지요, 재원은?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네.

원병일위원

7가지에 의해서 재원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쓰는 용도는 5가지예요. 이 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예산의 경직성 때문에 하나 몫을 딱 하면 거기에 딱 써야 되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하면 그 기금 내에서는 5가지 사업, 지금 이 용도가 5가지 쓰게 돼 있어요, 기금은. 그렇지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네.

원병일위원

옥외광고물은 조례에 5가지에 한해서 쓰게 돼 있다고. 그래서 기금 내에서는 5가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금 조성하는 거는 예산의 경직성이라는 거 때문에 목을 하나 딱 세우면 거기에 쓰고 나머지 모자라면 다시 세워야 되고 다른 데로 전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기금 하는 성격이 그래서 기금을 하는 것이라고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되고, 맞지요?

웅겸

김웅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리고 본예산 세우는 거는 맞아요. 갑자기 이게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노후화에 따른 교체 이런 것은 충분히 예상이 되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지요?

웅겸

김웅겸도시재생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래서 기금은 기금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고 편성을 해야 되고 예산은 예산에 맞게 본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고 그런 겁니다, 맞지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거 기금 조성을 어느 선까지 하는 거지요?

웅겸

김웅겸도시재생과장

목표치는 한 20억 정도….

창희

이창희위원장

지속적으로 기금 조성을 해야지요?

웅겸

김웅겸도시재생과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장

그러면 20억까지 목표가 달성되면 거기에 나온 이자 가지고 광고물 게시대라든가 현수막 거치대 간판 정비 사업 이런 것도 지금 하시는 거지요?

웅겸

김웅겸도시재생과장

네, 네.

창희

이창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과장님 남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공동주택 단지 안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안이냐 밖이냐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 되고 안 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빌라 있지요, 빌라. 빌라 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잇길 주차장인데 이거는 안입니까, 밖입니까?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밖입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그건 밖입니까, 정확히?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근환

장근환위원

왜 그렇지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봐 가지고는 빌라가 이제 보통은 물론 따로 따로 한 건씩 나가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집합적으로 뭐 몇 개가 이렇게 연속해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 사이에 도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단지 내 도로가 아니고 일반 도시계획도로로 보여지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럴 경우는 단지 밖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단지 안은 건물 자체가 있는 대지 안에 한정해서 이게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그럼 남양주시에 빌라가 많아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많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엄청나게 많지요, 20년 전부터. 그러면 이제 하수구관이 다 막혀있다고 보시면 돼요,관이 작아서. 옛날에는 큰 관으로 한 게 작은 거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 작아요. 다 역류를 하고 있고 그런 불편 사항이 많이 존재하는데 이 안이냐 밖이냐에 따라서 이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밖에는 저희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파악을 해서 조치 가능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그래서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금액은 그쪽에 전혀 관계가 없다?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밖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네, 전용균 위원입니다. 세출 예산 249페이지인데요. 지금 8월 7일부터 시행 공고를 하고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나 접수가 돼 있는지 좀 알 수가 있을까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현재는 한 건이 접수되어 있는 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럼 이게 언제까지 접수를 받는 겁니까? (담당팀장,건축과장에서설명)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한 달 기간을 공고 기간으로 했는데요. 지금 여러 군데에서 많이 신청 준비를 하고 있는 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한 주택당 금액이 산정이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신청하는 거에 따라서 이 금액을 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얼마씩 이렇게 편성을 하는 건지.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일단 기본적으로 2000만 원이 상한선이고요. 상한액이고, 그다음에 재난 위험 시설물은 특별히 5000만 원까지 가능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억 범위 내에서 2000만 원, 5000만 원까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재난 시설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지요? 뭐 수해나 그런 걸 대비해서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이제 옹벽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균열이 좀 심해서 전도 위험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저희가 재난 위험 시설로 판단이 되면 5000만 원까지 가능한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럼 자부담이 지금 여기서 얼마씩 하는 거로 돼 있지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여기서 자부담은 특정액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 그러니까 신청인이 설계까지는 하는 거로 이렇게 설계를 해서 신청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만약에 300만 원이다 그러면 300만 원이 자부담이 되는 겁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요. 이 다세대 같은 경우 보면 세대수가 한 50세대 정도 된다고 봤을 때 2000만 원이라고 그러면 하자보수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뭐 하지만 방수라든가 이런 거 도색을 할 때 2000만 원 가지고 너무 턱없이 부족하지 않느냐. 자부담을 얼마 정도하느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좀 늘릴 필요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물론 늘리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지만 우선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50세대 정도면 한 동이 아니라 두 단지로 이렇게 나눠질 겁니다. 저희가 보통 20세대를 한 단지로 19세대까지 저희가 건축 허가로 처리되기 때문에 보통은 19세대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50세대라면 2개나 3개 동이 되는데 건으로 보면 2건, 3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러니까 50세대로 오면 두세 건을 신청으로도 가능하다는 말씀인 겁니까?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백선아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보면 252페이지 있어요. 거기에 보면 LPG 소형저장탱크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밑에 또 LPG 소형저장탱크 지원 사업이 또 있어요. 응달마을이 있고 제청마을이 있는데 지금 하나 삭감이 됐고 하나는 예산이 잡혀져 있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저희가 사실은 매해 초에 이제 본예산에 이 지원 사업을 미리 파악을 해서 예산을 세웠을 때 당시에는 별내면에 응달마을이라는 곳이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별내면에서 “응달마을보다는 제청마을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해서 응달마을 대신에 제청마을로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그때 이거 주민들하고 같이 뭐 서면조사나 주민간담회나 이런 형식으로 조사 나왔던 건 아닌가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이거는 뭐의 사업의 성격상 소형저장탱크 지원 사업이라는 성격상 읍·면·동에서 파악을 해서 저희한테 올리면 그거 가지고서 하는 거는 특별하게 현장 조사하고 이럴 성격이 아닙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251페이지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예요. 251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지원이 있어요.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맞지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네.

선아

백선아위원

주민 지원 사업을 어떤 형식으로 해서 했던 건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저희가 주민 지원 사업은 사업의 유형이 이제 세 가지로 나뉩니다. 생활편익 사업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 주차장, 공원, 마을회관, 놀이터, 공동작업장, 창고 뭐 이런 그다음에 LPG 소형저장탱크 지원 사업 이런 식으로 생활편익 사업이 제일 중심이 되고요. 그다음에 환경문화 사업으로 해서 누리길 조성 사업이라든가 여가녹지 조성 사업, 전통문화 사업 이런 것들도 환경문화 사업으로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활비용 보조 사업으로 해서 구역 지정 당시에 어려운 분들의 생활비용 보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대당 연 60만 원에서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는 그런 세 가지 유형의 사업이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지금 뭐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가 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매해 하는 겁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지금 백선아 위원이 질의하신 그 소형 LGP 가스요. 이게 본래 경제에너지정책과에서 하던 거 아니에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그쪽에 연관성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바로 저희가 그 비용만 지원하는 사항이 됩니다, 저희는.

도재

이도재위원

이게 건축과에서 응모해서 된 거예요, 아니면 본래 가스는 어쨌든 건축과보다는 경제에너지정책과가 전문이 아니겠어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그쪽에서 실제적인 사업은 하는 거고요. 저희는 사업 비용을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게 도에서 응모돼서 된 건 아니지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아닙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냥 신청해서 된 거지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관련해서 과장님 국토교통부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응모해서. 근데 그린생활시설로 돼 있는, 포함돼 있는 곳이 있지요? 그 사업 구간 안에? 20호, 30호, 15호 이상 되는 그런 데에 근린생활시설로 포함돼 있는 가구가 있잖아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저희과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에는 그런 내용은 없는데요?

창희

이창희위원장

개발제한구역 내에 근린생활시설 허가를 받아서 장사를 한다든가 가든을 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호나 15호 안에 구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돼 있는 가구가 있는 데 그 가구는 지원이 지금 안 되잖아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저희….

창희

이창희위원장

예외 사항으로 돼 있지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저희 주민 지원 사업에는 그런 사항은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이게 올해 2018년도 사업이 아닌 2017년도 사업에서 여기로 넘어오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그런 사항은….

창희

이창희위원장

그 사업은 아니에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네. 저희과 소관 사업에 주민 지원 사업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유형에 포함되는 사업만 하는 겁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그거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돼 있는 가구는 제외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경제산업국이라 그러나요? 거기서 하는 사업은 근린생활시설도 그린벨트 내에 15호, 20호 이상 되는 데는 포함을 해서 지원이 가능한데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소형 LPG 사업에는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돼 있는 가구는 제외되는 거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같은 그린벨트 내에서 소외되지 않게 좀 같이 포함돼서 사업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주세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LPG 소형저장탱크 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경제에너지정책과에서 아마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거기서 아마 배제되고 이런 것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잘 검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경제환경정책과였지요? 거기서 하는 사업은 포함이 되는데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은 포함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좀 더 확인… 알아보시고 피해 보지 않게 같이 소외되지 않도록 같이 다 포함돼서 LPG 소형탱크 사업이 같이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부위원장

네, 이상기 위원입니다. 명세서 250쪽 중간 하단에 개발제한구역 단속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8150만 원이 편성을 하였는데 세부 내용이 없어요. 설명서에도 내용이 없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다시 한번 몇 페이지?

이상기부위원장

251쪽이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252쪽이요?

이상기부위원장

1. 1.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1쪽이요?

이상기부위원장

네. 개발제한구역 단속 자산 및 물품취득.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아, 자산취득비하고 물품취득비요? 네, 저희가 차량 두 대를 이번에 구입하는 거로 해서 진접읍하고 진건읍하고 해서 진접읍 같은 경우는 이제 교체가 되는 거고 10년 이상이 돼 가지고 진건은 거기에 이제 단속 인원이 좀 많이 증원이 돼서 추가로 한 대를 더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 두 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파측량기라고 해서 와부읍에서 요청한 사항인데 이거는 이제 광파를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 먼 거리를 일일이 자로 대지 않고 측정이 가능한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면적을 산출해 내는 것이 상당히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거를 요청해서 저희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기부위원장

차후에는 이게 우리가 좀 알 수 있도록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부기로 좀 명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5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3페이지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인데요. 사업비 산출 내역에서 국비 자부담비 준수액 5만 2980원과 반납 이자 20만 4240원인데 이 밑에를 보니까 국비와 지방비에 관한 매칭 비율이 9대 1로 됐는데 이거를 미준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은 작지만 이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공무원이 잘못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집

최대집토지정보과장

네,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9대 1 매칭 사업을 했어야 되는 건데 금액은 작지만 이게 아마 측량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조금은 좀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에 또 사업이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시정해 주십시오.

대집

최대집토지정보과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관리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만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무 국장님 과장님 이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박부영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박부영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창희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도로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일반회계와 교통 사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1696억 4022만 6000원보다 449억 5133만 3000원이 증액된 2145억 915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교통계획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7쪽에서 258쪽입니다. 교통계획과 예산은 기정 예산 148억 3424만 1000원보다 11억 8255만 5000원이 증액된 160억 16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에 245만 원, 교통약자 보행 환경 개선 사업 1억 6700만 원,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 6억 원, 버스정류소 구축 사업 2억 1000만 원, 교통시설 유지보수 9000만 원, 다기능 감시카메라 설치 3500만 원,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 5000만 원, 버스정류장 바람 막는 쉼터 설치 101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7년 첨단교통관리시스템 4단계 구축 사업 등 3개 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809만 5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에서 261쪽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은 기정 예산 462억 8124만 4000원보다 16억 5748만 2000원 증액된 479억 38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남양주시 철도망 기본 구상 용역비 3억 원, 저상버스 도입비 지원 1억 8327만 6000원, 벽지노선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3000만 원, 마을버스 재정 지원 2억 원, 남양주시 대중교통 체계 개편 계획 수립 용역 3억 원, 광역버스 공공 와이파이 구축 지원 3792만 원, 남양주 택시 쉼터 건립 6억 8958만 9000원, 그 외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6440만 1000원과 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비 2240만 원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지원 대수 등이 조정되어 내시율에 맞게 감액하였으며, 2층 버스 도입 지원 사업 등에 대한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322만 8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자동차관리과 소관 교통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자동차관리과 교통 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예산의 증감 없이 489억 4609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다산유적지 및 생태공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비 3000만 원, 2018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 72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372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에서 265쪽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도로건설과 예산은 기정 예산 336억 9167만 9000원보다 308억 6139만 6000원이 증액된 645억 53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화도IC 신규 진입도로 개설 검토 용역 2200만 원, 군도8호선(차산~삼봉) 도로 개설 60억, 농어촌도로 203호선(원지둔~군안) 도로 확포장 공사 47억 원, 사릉천 자전거도로 정비 1억 원, 오남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110억 원, 화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15억 원, 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 통행료 검토 용역 3000만 원, 와부 도시계획도로 개설 18억 원, 별내 넉바위마을 진입도로 개설 13억 5000만 원, 오남 양지리 진입도로 개설 16억 5000만 원, 진접 진벌2리 진입도로 개설 10억 원, 제청말길 도로 확포장 13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5000만 원, 그 외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59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에서 269쪽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은 기정 예산 257억 8795만 4000원보다 112억 4990만 원이 증액된 370억 37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도로 보수 3106만 4000원, 노면청소차 운영 특별교부세 1875만 원, 관내 도로 노면 재포장 6억 원,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공사 9억 원, 도로 배수로 정비 사업 8억 5000만 원, 스마트 통합도로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6억, 굴착 허가 시스템 구축 400만 원, 오남 우회도로 개설 공사 6억 원, 별내 샛별초등학교 앞 인도교 가설 13억 원, 관내 인도 신설 공사 21억 원, 노후 가로등 교체 공사 1억 원, 스마트가로등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5억 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터널 노후 등기구 정비 특별조정교부금 2억 8150만 원, 관내 노후 인도 정비 4억 원, 금곡동 인도 정비 5500만 원, 묵현리 인도 정비 7000만 원, 마석역 뒤 인도 정비 1억 원, 양정주민센터~군부대 앞 인도 정비 1억 8500만 원, 덕소삼거리~도심역 등 보도 정비 공사 7억 원, 도로 설해 추진 18억 415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 대한 국고보조금 등 7개 사업의 집행잔액 1290만 6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은 교통도로국에서 추진하는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교통도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교통도로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창희

이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교통계획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명세서 257쪽에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보다 심의 건수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조금 “수당을 좀 더 세우겠다.” 그 말씀이지요?

양오

김양오교통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원병일위원

지금까지는 1월 달 2회만 하고 각 달에 전부 1회씩만 했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앞으로 2회도 할 수 있고 3회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그러는 거지요?

양오

김양오교통계획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는 일정을 기준을 정해 놓고 심의를 해서 상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 부서에서 저희 영향평가 심의가 의뢰가 되면 그걸 저희가 각 기관에 협의해 가지고 월 1회 정도를 합니다. 근데 사업이 많이 의뢰될 경우에는 월 2회도 했었고요. 지금 현재까지 실시한 거는 금년도 예산에 연간 7회를 실시 예정이었는데 상반기에 한 것만 6회에 13건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 영향평가 심의를 예측을 해서 월 1회 정도로 해서 12월까지 해서 더 늘리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양오

김양오교통계획과장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본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여기 설명서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근거한’ 이렇게 해서 법적인 근거는 있는데 이거 위원회 운영하면 조례 없이도 운영할 수 있는 건가요? 그냥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 같은데 조례 안 만들고 해도 돼요? 궁금해서 그래요.

양오

김양오교통계획과장

제가 그 내용 부분까지는 명확히 검토를 못 했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조례 없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시 조례라든가 이런 규정을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잘 검토하셔서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게 맞는 건지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또 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을 찾아보니까 이 법이 전에는 10명 이상, 위원이 10명 이상 40명 이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최근에 올해 10명 이상으로 바꿨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7명으로 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상위법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제19조에 따라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10명 이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알고 계시는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시행령이 올 2018년 2월 9일 날 일부개정이 돼서 10명 이상으로 바뀌었거든요. 원래도 10명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7명으로 하는 것은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게 맞는 건지 한번 좀 알아보시고 추후에 답변해 주세요. 이게 맞는 거예요?

양오

김양오교통계획과장

검토해 가지고요.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예산을 더 세우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니고 법에 근거해서 언제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에 근거하는 게 정확한 건지를 한번 따져보시고 일을 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양오

김양오교통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빠른 시간 내에 한번 찾아보시고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양오

김양오교통계획과장

바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개선 내용 중에… 세부사업설명서 464페이지입니다. 개선 내용 중에 점자블록 보도 정비 등이 표기가 돼 있습니다. 보행약자의 보행 편의 개선 요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그 보도블록.

양오

김양오교통계획과장

네.

근환

장근환위원

그중에 이제 횡단보도 턱 낮추기가 사실 가장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단차가 0㎝ 시공이 되어야 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실효성 예산이 되고 낭비가 되는 것 같은데요? 횡단보도 턱 낮추기.

양오

김양오교통계획과장

네, 이 부분 턱 낮춘 부분은 점자블록이라든가 글씨블록 이 부분은요. 교통약자 보행 이 사항은 도비 지금 시행하는 국·도비 사업으로써요. 1개소만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구간에서는 불편함이 없도록 아마 기술적으로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해야 될 부분이고요. 여기에 있는 점자라든가 글씨블록이라든가 이거는 현재 점자블록 이용해서 하고 있는 그런 노란 시스템이 있는데 글씨까지 새겨서 운행하고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네, 남양주의 전체 횡단보도 실태 점검 한번 해 보셨나요, 데이터로 한번? 턱 낮추기 관련해서 횡단보도.

양오

김양오교통계획과장

그거는 저희가 안 해 봤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안 해 봤지요?

양오

김양오교통계획과장

네.

근환

장근환위원

일제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김양오교통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타 시에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남양주 인구가 증가하고 차량이 증가하는 만큼 장애인 등 편의법 교통 편의 증진법 등에 의거해서 교통약자들을 위한 대책과 대안을 충분히 수립해 가지고 다음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구 70세 노인 이상의 50% 이상은 장애를 갖는다 그래요, 이동하는 데. 특히 횡단보도 턱 낮추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좀 일제조사를 해서 차근차근 정비해서 남양주 전체 횡단보도는 0㎝가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오

김양오교통계획과장

네,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 가지고 위원 지적하신 대로 파악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감사합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6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7페이지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인데요.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양오

김양오교통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사백….

성임

최성임위원

465페이지.

양오

김양오교통계획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은 저희가 2018년도 연초에 처음에 정부로부터 시행하는 의무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에서도 같이 응모를 해 가지고요. 국비 사업인데 국비 50%, 지방비 50%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 응모를 이 사업에 응모를 해서 3월 중순경에… 2월에서 3월에 평가를 받아 가지고 저희 남양주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 내용 자체로는 5대 국민안전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 내용이 이제 112센터에서 긴급 영상 자료를 제공하고, 또 하나는 이제 긴급 출동을 저희가 했을 때 현장 범죄가 도출됐을 때 이동 경로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안내를 해 줄 수가 있는 사업이고요. 세 번째는 119 긴급 출동을 했을 때 교통망이라든가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진입에 방해된다 이런 부분도 영상으로 다 볼 수 있는 CCTV를 구축을 하고 또 혹시 재난 상황이나 아니면 사회적 약자인데 어린 아이나 노약자가 이제 치매자가 가출을 했는데 몰랐을 경우에 최근 위치라든가 텔레콤하고 연동이 돼 가지고 위치까지 다 합동을 해 가지고 저희가 영상으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성임

최성임위원

이것이 국토부 통합플랫폼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양오

김양오교통계획과장

다 연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런데 이제 물론 국비 50%와 시비 50%가 들어가는 사업이긴 하지만… (기침) 죄송합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데 6억이 든다는 것인가요?

양오

김양오교통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총예산은 12억이고요. 국비 6억, 저희 시비 6억을 해 가지고 12억 예산인데요. 이 예산에 보시면 지금 금년 2회 추경에 6억을 요구를 했는데 당초 이 사업이 아까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2월 달의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이 지금 2회 추경에 확정이 되면 연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된 1회 추경 때 공모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1억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2회 추경 때 국비 내려온 2억을 추가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이게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양오

김양오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466페이지입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257에서 258페이지입니다. 버스정류장 Safety Shelter 구축 사업인데요. 여기 그동안에 추진 사항을 보면 2018년 5월에 사업 대상을 선정하셨다고 했는데 선정이 되어 있나요?

양오

김양오교통계획과장

네,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출 기간이 상반기에 제출을 해서 5월 11일 날 공모사업에 선정이 남양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도비 2억 1000만 원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이번에 추경에 세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것을 이번에 버스정류소에 10개소에 이제 이런 거 비상벨이나 CCTV 이런 거를 다 이제 도비로 하는 거 아닙니까?

양오

김양오교통계획과장

네.

성임

최성임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버스정류장 10개소 이외에 다른 지역은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요?

양오

김양오교통계획과장

올해 처음 된 시행 사업으로써 이 버스정류소 내 LED라든가 함체라든가 안심벨이라든가 영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현재 유지하고 있는 정류소에도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미흡한 부분을 보완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서는 이 10개 해 가지고 저희가 남양주시에 지금 현재 버스정류장이 한 800여 개가 넘거든요. 이 전체를 다 할 수는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모사업인 10개소를 시범적으로 추진한 연후에 효과성이 있었을 경우에 더 발전적인 방향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도에서 중앙정부에서 운영할 시에 계속 응모를 좀 하고요. 그러고 이제 효과적인 측면이 많이 나타나서 주민들이 많이 반응이 좋을 경우에는 시비 자체적으로도 몇 개소는 추가적으로 더 앞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제가 그렇게 그게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도비로 줬다가 맛보기로 줬다가 나중에 나머지는 800개면 790개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니네 시비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까 봐. 도비에서 이거 계속 받아오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양오

김양오교통계획과장

적극 노력하고요. 중심부 쪽을 위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이거 해 주셔야 돼요. 시의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노력해 주시면 우리 시 공무원들도 더 의욕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일을 창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양오

김양오교통계획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46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8페이지인데요. 교통시설 유지보수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게 2회 추경에 9000만 원을 올리셨는데요.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2018년 9월에서 12월까지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및 공사를 추진한다는데 우리 남양주시 버스승강장에서 민원은 어떤 데가 제일 많이 들어오며 제일 많이 보수가 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양오

김양오교통계획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천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저희가 6억 원에 대한 예산을 성립을 해 가지고요. 저희 버스승강장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는데요. 한 가지는 철물, 또 승강장, 그다음에 도색 이렇게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이 점차적으로 조금 1년 치를 과거에 비례해 가지고 예산을 성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까지 예측 가능한 사항이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승강장 유지보수비에 대해서는 기존에 설치했던 시기가 2007년도부터 설치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 설치했던 부분들이 10년 이상이 경과돼서 현재 있는 기존에 있는 버스승강장들이 이제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잦은 고장이 조금씩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2008년도에 설치한 승강장 개수만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승강장 설치한 게 330여 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승강장 예산안을 9000만 원 가지고 상반기 동안 수리를 했는데요. 그 부분들이 어느 한곳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게 발생했다기보다는 전체적인 틀에서 조금씩 보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부족해서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9000만 원만 더 증액해서 요구한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재 수리가 상반기만 해도 작년 대비해서 백 한 육십 개 정도 되는데 총으로 한 숫자거든요. 하반기에는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뭐 어느 읍·면이 많고 어느 읍·면이 적고… 이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요즘에는 남양주 시민들도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리를 부수거나 파괴하거나… 여기 내용을 보니까 유리 바닥 등 보수하는데 이제 낡은 데는 저기 외곽지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여기 저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내를 보면 별내나 여기 호평·평내, 특히 화도도 특별히 쓰레기 문제 아니고서는 특별히 버스승강장이 파괴되거나 그런 거를 별로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의문이 나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낡은 부분은 보수하시고 여기 버스승강장 유지보수에 아무튼 최선을 다해 주셔 가지고 이것도 있고 지금 저 뒤에서 할 것도 저기도 있는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을 본예산을 다 세웠는데 또 9000만 원이라는 추경 예산을 또 세우시는 거 보니까 과연 이렇게 몇 달 동안 이렇게 많이 오나 그래서 민원을 물어본 것입니다.

양오

김양오교통계획과장

깨끗이 보수해 가지고 깨끗하게 청결 유지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버스승강장에 가 보셨지요?

양오

김양오교통계획과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장

거기 청소는 대부분 잘 돼 있는데 담배꽁초가 너무 많아요.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곳을 좀 만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건법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법을 좀 피해서라도 한쪽에 재떨이라도 만들어 놔야 좀 환경이 깨끗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가 보면 다른 큰 쓰레기는 다 주워서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담배꽁초가 너무 많이 버려져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개선이 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담배 피우고 버리는 시민 의식도 좀 잘못됐지만 개선 좀 해야 된다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양오

김양오교통계획과장

버스승강장에는 제가 알기로는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금연구역으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에 이제 쓰레기통도 있고 재떨이도 있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시민들하고도 좋았는데 근데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아직 인지하지 못하신 분들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청소할 때 같이 청소를 해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근본적으로 버리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다가 뭐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될 시에는 범칙금 얼마 뭐 이렇게 써 붙여서라도 홍보를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 거라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양오

김양오교통계획과장

네, 좋은 문구 해서요. 같이 홍보하고 청결까지 같이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계획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백선아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80쪽이요. 여기에 보면 사전절차 이행 사항이라고 있지요?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이거 안건 상정이 맞습니까?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네, 이번에 안건 상정한 겁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게 같이 동시다발로 이렇게 올라온 게 맞아요?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당초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었는데요. 왜냐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10억 이상이거나 1000㎡ 이상의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 받게 되는데 처음 세울 때는 6억 5000이었고 600㎡였습니다. 그래서 세울 대상이 아니었는데 그 과정에 이게 세우게 됐고 이 사업이 명시이월 사업이다 보니 이번 추경에 다루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돼서 이번에 동시에 다루게 된 사안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게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원안가결이 됐어요?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네, 어저께 자치위원회에서 됐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어제 자치위원회 됐는데 이거는 그전에 들어왔지요? 이게 같이 지금 같이… 그전에 기존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저희한테?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동시에 같이… 이번 회기 안건에 들어온 겁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동시 같이 들어온 게 맞는 거예요?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원래는 맞지 않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맞지 않지요?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이게 원안 저기 상정이 아니고 승인이라고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올릴 당시에는 상정이 돼 있었으니까요.

선아

백선아위원

근데 지금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전에는 하지만 지금 이게 잘못됐으면 그거를 좀 고쳐서 갖고 오셔야 되는 것도 맞잖아요, 그렇지요? 원안가결이 어제 된 거잖아요, 자치에서.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근데 승인이라는 건 위원회에서 승인된 거지, 본회의에서 승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이라고 표현은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여기 안건 상정은 맞아요?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상정은 돼 있으니까요.

선아

백선아위원

상정이 같이 올라온 거는 맞지 않는 거잖아요.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그건 맞진 않는데 저희가 이번 회기 때 현안사항 설명도 드리고 그런 게 불가피하게 이게 동시에 하면 안 되는데….

선아

백선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동시에 같이 들어왔는데 동시에 같이 들어온 게 안 되는 거니까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게 맞는 건데 이게 지금 저는 택시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그다음이에요. 있고 없고는 예산이 그다음인데 이게 절차를 무시하고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걸 보고.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지. 다음부터는 이런 것도 절차를 좀 맞춰서 그러고 나서 해야 그다음에 이제 예산도 되는 거고 심의도 하고 하는 거고 다 하는 거니까 그거는 맞춰서 좀 들어오기를 제가 바라는 의미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261페이지인데요. 남양주 택시쉼터 건립 이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타 지역에서 지금 현재 택시쉼터가 실시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지요? 경기도 지역에 얼마나….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열여섯 군데가 지금 진행 중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열여섯 군데가 하고 있는데 용인 같은 경우는 지금 택시쉼터 건립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용인도 지금 당초 예산보다 금액이 증액이 돼서 저희하고 똑같은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용인은 한 15억 정도 들어가고 광주시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료찾는중) 광주시는 없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광주시에 있는데? 제가 자료 받은 거에 보면 광주시에 4억 들어가서 이 택시쉼터를 만든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지금 열여섯 군데가 있는데 남양주시가 지금 이제 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남양주시에서 잘 운영이 되면 권역별로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원래 이게 매칭 사업으로 해서 도비 50%, 시비 50%로 하게 돼 있는 거지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건축비만 50%.

용균

전용균위원

건축비만 50% 돼 있는 건데 지금 현재 보면 도비가 2억 5000 들어오고 나머지 11억이 우리 시비로 들어가는 거지요?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네.

용균

전용균위원

건축비를 빼고… 건축비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11억을 넣으면 굉장히 과다 지출한 거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이 당시 경기도에서 수요 조사 및 대상 사업 선정을 할 방침을 내려줄 때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분양가상한제 기준으로 해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당 150만 원 정도 했는데 그 돈으로 우리한테 뭘 지으라 하냐면 단독주택을 지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1000세대, 2000세대 짓는 주택가 상한 분양주택 단가를 가지고 단독주택을 지으려고 하니…. 건축비만 50% 준 거거든요. 거기 들어가는 부가 비용은 안 줬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증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에다가 또 부지마저 이전을 해서 당초에 있던 부지가 적합하지 않아서 다른 부지로 대체 부지를 찾아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토목 비용이 또 한 2억 2000이 더 추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러한 제반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부득불 금액이 올라가게 됐는데 처음에 경기도에서 준 금액으로 건물을 짓게 되면 상당히 초라하고 볼품없는 건물이 되고 우리 시의 위상에 좀 맞지 않는 건물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금액을 증액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최초에 우리가 할 때 우리가 10억을 들어가서 짓는다고 그랬으면 우리가 도비를 더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최초의 설계 단계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그거는 당초 조건 제안에 맞지가 않았고요. 300㎡로 해서 우리가 5억을 예상해서 2억 5000을 받았고요. 건축비만.

용균

전용균위원

그러니까 5억을 예상을 안 하고 10억을 예상했으면 어떻겠냐는 얘기지요. 지금 현재는 13억 이상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5억으로 계산을 안 하고 우리가 남양주시에서 한 10억 정도 예산을 잡았더라면 도비에서 한 5억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았느냐 저는 그런 얘기….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금액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600㎡를 이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라면 아마 돈 20억 가까이 들어갈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상태로 지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도비가 더 많이 오면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후 관리가 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 지역의 운영 상황은 좀 파악을 해 보셨는지?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벤치마킹을 진행하고 있고요.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착공부터 준공 기간까지 운영 방안 모델을 만들어서 필요하면 조례에도 안건을 상정할 거고, 또 아니면 위수탁 계약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네, 이 택시쉼터가 택시 기사님들에 꼭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시에서 잘 좀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과장님, 현안사항보고회 때 택시 종사자 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몇 명….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그 당시 제가… 택시 종사자 수 이제….

근환

장근환위원

현재 그러면 어떻게 몇 명….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1500명 미만으로.

근환

장근환위원

그렇지요. 근데 그때 당시 2856명이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 일반택시가 847명, 개인택시가 842명으로 해서 총 1329명의 종사자가 있어요. 이게 지금 법인택시 기사님들은 사납금 제도 때문에 현실적으로 휴식 시간 취할 여유가 이렇게 없는데 어떤 한쪽 개인택시 기사분들에게만 혜택이 편중될 가능성이 지금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에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개인택시분들이 한 850여 대 되고 올해 이제 또 한 36대가 추가로 공급되고 내년에도 95대가 공급돼서 2년 안에 1000여 대 가까이 저희가 되는데 일반 법인택시는 사실상 말씀하셨다시피 사납금 제도 때문에 교대를 또 해야 되고 그래서… 또 회사 내에 편의시설이 일부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그 시설을 이용하지, 굳이 여기까지 와서 이용할 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남양주시 여성 운전자는 몇 명이나 되나요?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스무 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스무 분이 안 된다고요?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네.

근환

장근환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여성 운전자들을 위한 배려의 공간이 보이지 않아요, 전혀.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그거는 지금 의견 받아서요. 일부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마련하고 있습니까?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네.

근환

장근환위원

또 2층에 다목적 회의실 및 사무실 2개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 사무실 2개는 사용 목적이 어떻게 되나요?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위탁 관리를 하시는 단체에서 사용하려고 마련해 놨습니다. 쓰셔야 되니까.

근환

장근환위원

남양주시 택시쉼터가 건립되면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예상 운영비 및 구체적인 운영 계획안은 준비되어 있나요?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개괄적으로 일단 말씀드리면요. 쉼터는 이제 시에서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무료로 하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들어오는 단체가 있다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해서는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공공요금은 받아야 될 거 같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그리고 이 쉼터에 대한 성과 측정 지표는 가지고 있어요?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만 그거는 저희뿐만 아니고 경기도에서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같이 경기도 전체 16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공통적으로 현재 모델을 연구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고민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시 예산이 복리 증진과 공공성을 위해 쓰여지는 예산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업은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없고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이 또한 성과 측정 지표를 구축하시고 차후 성과에 따른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수립되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그리고 지금 47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477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지금 남양주시 교통체계 개편 계획 수립 용역 1식으로 해서 3억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진접 지역구 의원이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접에 10만, 별내에 9만 인구가 거주하는데 남양주 전체로 보면 27%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지금 버스 체계에 대한 민원이 엄청나게 쇄도해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번 대중교통 체계 개편 계획 수립 용역을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특히 진접선과 별내선이 개통되기 전에 진접과 별내에서 당고개역까지 셔틀버스 운영 체계도 함께 검토해서 주민의 교통 편의를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이거 문서에 좀 꼭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네.

근환

장근환위원

그리고 475페이지 보면 우리 남양주시 버스 운영 체계가 어떻게 운영돼요?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광역버스가 있고 시내버스 있고 마을버스, 그다음에 농어촌 공영버스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지금 우리 예산이 공영버스에만 해당되나요?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이 해당 항목은 그렇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마을버스도 지원이 되지요?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마을버스 지원됩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공영제가 공공성을 강조해서 비수익 노선 운행, 교통약자 배려가 가능한 것이 장점인데 버스 소비자 요구나 불만에 둔감하고 운영 조직이 경직될 수 있고 정치적 영향력에 노출될 수 있어요. 그렇지요?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그럴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그리고 경쟁이나 효율성 강화의 동기가 약해서 생산성이 저하되고 운영상 효율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정책들에 대해서 해당 집행부의 논의는 뭐 이렇게 이루어져 있나요?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기본적으로 이제 둘 때 저희가 이 운영금을 줄 때 100% 다 결손금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4대 6도 될 수 있고 8대 2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60 내지 80%는 적자보전금을 주고 나머지 20~30%는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민원 사항 발생 건에 대한 대응 능력이라든지 버스 결차율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네, 우리 재정 여건에 비추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재원이 요구되는 운영 체계는 단순히 지역 교통 서비스뿐 아니라 도시 운영 자체를 황폐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와 시의회가 꼭 남양주 지역 특성에 맞는 버스 운영 체계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해 주시고 정책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때 각 목마다 하나, 둘 이 정도만 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질의할 수 있게 위원님들한테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백선아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480페이지… 479, 480쪽인데요. 택시쉼터 건립에 대해서. 이게 13억 이상 들어가는 큰 비용이잖아요.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리고 추경으로 6억이 넘게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아까 이게 말씀 도중에 적합하지 않아서 이전을 한다고 했잖아요.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적합하지 않아서 다시 또 이전한다고 했잖아요.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적합하지 않다는 건 어떤 이유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을 내리신 거예요?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당초 입주하게 될 시설이 호평동 해피누리센터 옆에 있는 근린공원 위치입니다. 근린공원을 이런 시설을 들어가게 하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공원관리계획을 다시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하려면 또 시간이 상당히 6개월 이상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이제 공사하려고 보니 바닥에 암반이 있어 갖고 기초 공사를 하기 상당히 어렵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택시가 진출입을 해야 되는데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사이가 너무 짧아서 가감차로를 둘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그쪽에 이제 할 수가 없어서 마침 좋은 위치가 있어서 그리로 옮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암반이 있었다거나 그 위치나 들어가는 입구나 불편하고 안 좋은 사항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을 내려서 옮겼으면 사전에 그런 거는 더 조사를 해 보고 암반이 있는지 없는지 그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았을까요?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 체크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제가 이제 담당은 안 했지만 저도 의문이 들어서 확인해 본 결과 예산 신청 기간이 상당히 짧았고 미처 그 부분을 파악하지 못했다… 파악한 것도 있었지만 극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된 부분도 있고 결국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때 상당히 시간이 촉박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시간이 촉박할수록 시민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적합하지 않아서 시간도 버리고 재차 또 거기 시간을 그만큼의 소요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로 불합리하고 맞지 않잖아요. 앞으로 시민의 예산을 쓸 때는 적합하게 신중하게 예산도 하나 쓸 때는 더 10번씩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이 건에 대하여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른 업무도 바쁘시고 열심히 하시는 거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남양주시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모든 경제 상황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비로 받았을 때는 도비에서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도비가 부족…. 이번 경우 말고 우리가 도비가 부족하여서 이렇게 또 시비를 더 첨가해서 한 사업이 있었나요?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그런 사업은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마는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러면 도비에서 내려오면 우리는 그 도비로만 해야 되는… ‘좀 더 달라.’ 이렇게 떼를 쓸 수는 없는 건가요?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이 건도 2017년도에 확정된 예산인데 그간에 검토 과정에서 명시이월 해서 금년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4~5월 중에 추가로 돈이 늘었으니 비용을 좀 더 부담해 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협의했는데 “전년도에 확정된 사업이고 이월된 사업이라 예산 회계상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안타까운 소리를 듣고 부득불 시비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저는 여태까지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도청에 가야 됩니다. 우리가 서류상으로만 받아서 이거 이렇게 해 달라. 요청해 달라면 더 도와주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남양주 택시쉼터를 그 택시 종사자들이 원해서 이걸 건립을 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이렇게 암벽으로 못 하니 가서 도청 쫓아가야지요. 가서 도지사 만나야지요. 안 되면 시장님이랑 같이 가야지요. 최소한 이러한 노력도 없이 단지 서류로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시비를 거금을 들여 가지고… 이거 더블입니다. 금액이. 이거는 이거 도비로만 해야 될 거를 시비를 더블로 받아 가지고 이거 쉼터를 하는 거 이거 특혜지 않습니까? 어느 사업에 시비를 이렇게 더블로 받아 가지고 이렇게 건립을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좀 더 처음부터 접근을 잘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방법도 있지만 경기도의 이 택시쉼터 정책 자체가 질적인 거보다는 양적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원래 사업비 자체가 워낙 적다 보니 시비 부담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건립 중인 곳도 대부분 시비를 더 추가로 부담하고 있고 저희와 똑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받는 곳도 한 네 군데가 있고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추후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고요. 저희가 더 노력해서 최대한 시민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찾는 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과장님 애로 사항도 잘 듣고 잘 이해도 갑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시행될 때는 반드시 경기도청에 가십시오. 가셔서 안 되면 혼자 힘이 아니면 국장님 모시고 가시고 안 되면 시장님 모시고 가세요. 그래서 예산 따오세요. 이거 다 시민의 돈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쉼터를 만든 뒤에 사용자가 누가 되지요?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택시 운전자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택시인데 그 택시도 지금 모범도 있고 개인택시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로 이용하는 주체는 어디가 되겠어요?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개인택시하고 모범택시 운전….

원병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완공 후에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지침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만드셔서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벌써 제가 얘기 듣기로는 “우리가 우선권이 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한다”… 또 제가 구체적으로 명칭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갈등이 벌써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분들이 명확하게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운영 지침을 지금 만들어서 아예 지금부터 그렇게 해 놔야지 되지, 나중에 다 된 뒤에 고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해서 더 말씀 안 드리는데 모범택시도 있고 개인택시도 있고 또 일반택시도 있잖아요. 그분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세요. 분명히 지금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침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박성찬 위원입니다. 방금 장근환 위원님께서 대중교통 체계 개편 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질문한 다른 각도로 좀 이렇게 몇 가지만 알고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남양주시에서 대중교통 체계 개편 수립 용역을 한 적은 있나요?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2012년에 한 건 알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2012년도에?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2012년도에 했으면 한 6년이라는 시간이네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대중교통 체계 개편 용역은 몇 년 후를 바라보고 이런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시간적 범위는 별내선과 진접선 개통과 지금 현재 우리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입주, 그리고 진접2지구까지 포함한 현재 도시계획 돼 있는 범위까지 포함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면 앞으로 진행될 광역교통망, 다른 어떤 철도 GTX나 그런 관련해서는 계획 수립이 안 되는 건가요, 이번에는?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GTX 노선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요. 담을 수가 없고요. 지금 확정된 것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체계 개편은 한 번 해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도시 교통 여건 변화에 따라서 항상 해야 되기 때문에요. 한 번 해서 계속 쓰는 건 아닌 거기 때문에 변화에 따라서 계속 해야 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의문이 가는 게 그겁니다. 남양주시에서 도시계획 수립을 할 때 여러 가지 교통망도… 그러니까 택지개발이 이루어질 때 택지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때 광역교통망이나 SOC 관련 협의를 할 거예요. 예전에 우리 다산지구를 볼 때만 해도 지금 이제 수석대교가 설치돼야 된다라는 계획도 이제 수립하고 있는 것 같고 그전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어떤 그런 수립 계획이 없느냐라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솔직히 대중교통이라는 거는 그때그때 이제 뭐… 뭡니까? 버스회사나 또 철도망에 맞춰서 개편을 수시로 했던 것도… 하지요, 그렇게?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갖고 할 때는 어떤 장기적인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장기적인 플랜,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고, 또 우리 시에 계획된 광역교통망 같은 것도 계획이 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용역 기관에서 용역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우리 남양주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부서 간 협의가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새로운 시 정부가 들어오면서 갑작스럽게 대중교통 체계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어떤 명령에서 이루어졌지 않느냐… 급하게. 꼭 필요한 사안이라 생각은 됩니다. 생각이 되는데…. 이천… 아까 몇 년도라 그랬지요?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2012년도.

성찬

박성찬위원

2012년도라고 그랬지요. 2012년도면 1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그런 체계 개편 수립 용역을 그때도 예산을 들여서 실시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 또한 장기적인 계획, 플랜을 세워서 그때그때 이제 뭐 협의는 교통 체계를 이루는 기관들하고 합의는 이루어지면 됩니다만 “장기적인 계획 수립은 실제로 큰 아우트라인은 시에서 한 10년, 15년 앞을 내다보고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용역을 주실 때 그런 것까지도 전부 포함해서, 비용이 더 들더라도 포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표하는데요. 대중교통은 항상 후발입니다. 미리 다 깔아놓으면 그다음에 들어가는 건데 교통망 같은 광역교통망은 도로 부서에서 이제 도시계획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고, 저희는 그게 이루어진 다음에….

성찬

박성찬위원

그거에서 연계해서 할 수 없느냐 이거예요.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이게 연계할 수 없는 게 다산신도시라는 게 어떤 처음 그런 걸 할 때 체계는 있지만….

성찬

박성찬위원

이분들은 전문가들이에요. 전문가들은 그거 장기적인 미래, 주변의 발전 방향까지 봐 가지고 사람 수까지 전부 파악해서 차를 돌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수립하는 데가 아니에요? 발주를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용역이 발주될… 아까 2012년 거 말씀드렸는데 2010년도에 처음 발주됐는데 그 당시만 해도 진접선, 별내선은 뭐 노선 역명도 잘 안 돼 있고 그런 시기입니다. 착공도 안 됐을 때고. 지금 상황에 보면 이때가 되게 그러다 보니까….

성찬

박성찬위원

착공됐다 안 됐다가…. “그런 계획은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사실 저희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국토부하고도 연결되고 뭐 경기도하고도 되고, 서울시하고도…. 이 버스 노선 하나 하는 데가 우리 시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성찬

박성찬위원

광역교통망 수립은 뭐 늘어지고 앞당겨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광역교통망이 들어왔을 때 어떤 계획 같은 거를… 이분들이….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입주하신 분들이 강남으로 많이 갈지 강북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 잘 모릅니다. 이게 들어와서 분석을 해 봐서 추후에 이제 따라가기 때문에.

성찬

박성찬위원

그건 운영하는 버스회사나 그런 분들하고 그때그때 합의가 이루어지면 되잖아요.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변동되는 내용이니까요.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는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 용역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 용역을 주는 그 관의 말에 따라서 그냥 대충해 가지고 그 계획 조금만 맞으면 한다 그러는 거지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관에서도 그 용역 기관하고 합의할 때 좀 중간 중간에라도 설명회도 하고 또 시민, 의원, 다른 타 전문가의 의견도 가미를 해서…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심의위원회라든지 각 기관에 이런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의 자문을 얻든지 해서라도 정확한 체제 개편 수립 같은 것이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0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78페이지에 광역버스 공공 와이파이 구축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도비가 100%입니다. 이게 이번에 시행하는 사업 맞지요?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네, 도비 100%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럼 다른 시내버스는 어떻게 됩니까?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광역버스만 시범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시범으로 하는 거지요? 이런 거 조금 조그마한 거 이런 거 받지 말고 큰 걸로 받아오세요. (웃는이다수) 지금 6개월 후에는 어떻게 하실 작정이세요? 계속 도비로 하는 겁니까?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계속요?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네.

성임

최성임위원

이제 시비 안 들어가지요?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뭐 미리 확정하겠지만 광역버스는 광역 단체에서 책임지는 거니까요.

성임

최성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73쪽에 남양주시 철도망 기본구상 용역을 예산이 3억이 올라왔는데 남양주시를 어떤 방법으로 철도망 용역을 구상하는 거지요?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현재 우리 시에 이제 광역철도라든지 모든 도시철도 연결하는 부분이 한 여섯 가지 정도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단절된 구간은 연결하고, 그다음에 조금 고속이 안 다니는 데는 고속 다니게끔 하고, 그다음에 편수가 적은 데는 편수량을 늘리고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지금 기본적으로는 다 돼…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잖아요.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진행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창희

이창희위원장

기본 구상이라는 거는 새로운 걸 구상해서 용역을 준다는 건데 그럼 기본 아우트라인을 여기다 주고 남양주시 전체를 그냥 놓고 철도망 구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기존 선을 하고… 이거는 말로만 나왔지 구체적으로 나온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창희

이창희위원장

아니, 궁금해서 지금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진접선, 별내선, 4호선하고 8호선하고 저기 호평·평내인가요? 이쪽으로 가는 경춘선인가요, 춘천선인가요? 이쪽하고 그 가운데는 철도망이 지금 없잖아요. 기본 철도가 나 있는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철도망이 구상되는지 좀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철도를 남양주 전체를 다 깔 수는 없고 저희가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기존의 정부 계획에 맞춰서 최대한 우리 시 입장을 반영하는 안을 만드는 거지 전혀 새로운 망을 하는데 그거를 남양주 전체의 망을 해서 정부에다 제안을 하고 “이런 타당성이 있으니까 해 달라.”라고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용역은 새로운 거를 용역하는 거 아니겠어요?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걸 하는 겁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아니, 기존에 깔려있는 노선이 있다면서요.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그건 추가로 노선을 양을 더 증편하고 급행화시키고 하는 부분은 안 돼 있지요. 그걸 이제 우리가 건의를 하는 거지요.

창희

이창희위원장

완행이나 급행, 고속철도 이런 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러면?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그렇지요.

창희

이창희위원장

그럼 4호선, 8호선 연결도 가능하다 아니면 뭐….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그것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창희

이창희위원장

별내에 중앙역도 필요하다 뭐 이런 것도 같이 용역에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그걸 이제 타당성이 나오게끔 저희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를 해서 국토부라든지 제안을 해서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이지요.

창희

이창희위원장

기존 철도망에 철도가 지금 나 있고 전철이 운행을 하는데 남양주시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간 중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오철수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철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창희

이창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진접 왕숙천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 도로에도 어둡고 무섭고 불편하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해서 담당과에서 좋은 아이디어로 적은 예산으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 점, 이 자리를 빌려서 공직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네, 고맙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14페이지요. 사업비 5억이 추경이네요? 1차로 200만 원씩 250개 설치하셨어요, 그렇지요? 스마트 가로등 통합….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도로관리과 같은데요. (『도로관리과』하는위원있음)

근환

장근환위원

아, 이거 제가 착각했네요, 그럼? 그런가요? 어디야. 도로과 소관.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

근환

장근환위원

도로관리과 아닌가요, 지금?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입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아, 죄송합니다. 네.

창희

이창희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백선아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도로건설과에 세부사업설명서 490쪽이요. 보시면 사전 절차 이행 사항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에 대해서 해당 없음이 나왔잖아요?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되지요, 이게요?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26억으로 설계비까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용역비만 지금 현재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럼 20억이 넘지요?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네, 추정 사업비는 26억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여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에 대해서 ‘해당 없음’이 맞나요?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그거 제가 확인을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리고 투자 심사 결과가 ‘해당 없음’이라는데 투자 심사 결과 이거 ‘해당 없음’ 맞아요?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저희가 진건 쪽에서 민원이 좀 상당히 많아서 저희가 급하게 이 지역에 이제 사업을 반영을 했고요. 투자 심사는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거 ‘해당 없음’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거 20억 이상이 이렇게 되면 반영으로 되는 거고 이게 위반 사항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20억이 넘었는데 해당 사항이 아니고 반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맞지요?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정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잘못된 거 맞지요?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이런 거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저희 위원들 무시하는 거예요. 20억 넘으면 여기 위원님들이 그 해당 사항에 반영이라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지적도 안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거 앞으로 이런 절차에 대한 거 신중하게 따져서 그렇게 해 가지고 오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박성찬 위원입니다. 이번에 사릉천 자전거 도로 정비 사업이 있네요? 이게 광역이에요, 아니면 관내 구간입니까?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관내 구간입니다. 왕숙천….

성찬

박성찬위원

관내 그러니까 사릉천 주민들이 이용하는 자전거 도로.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춘선 자전거 도로는 퇴계원 쪽에서 사릉역 있는 부분까지 연결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왕숙천하고 사릉천 합류 지점부터 사릉역 지점까지는 옛날에 제방 도로를 겸용해서 자전거 도로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자전거 타는 데 위험성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하천변으로다가 하천 개수 공사하고 병행해서 저희가 공사를 검토할 그럴 계획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굉장히 이렇게 하천 제방이 몇 km나 되는데 이게 향후 투자 금액이 25억 정도가 향후 투자 금액이 있어요.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2.6km인데요. 저희가 이제 하천으로 만약에 제방으로 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가드레일이나 안전 시설물 설치해 놓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총 사업비를 26억으로 했습니다만 저희가 실시 설계가 완료되면 총 사업비가 정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략사업비로다가 산출을 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실제로 여기 아스콘으로 여기도 되나요?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아스콘이 유지 관리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투스콘이나 이런 거는….

성찬

박성찬위원

광역 자전거 교통망은 저는 아스콘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 관내, 관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관내의 자전거 도로망.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설치되고 있는 다산 자전거 도로망도 전부 아스콘 식으로 돼 있지요?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근데 광역 교통망은 실제로 이렇게 길게 연결이 돼 있어서 아스콘에 덧칠을 안 해도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불편함이 있겠지요. 그런데 예산 문제나 다른 기타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 다산신도시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자전거 도로가 한 18km도 정도 된다라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이제 관내 다산신도시에 입주하게 될 입주민들이 사용하게 될 도로지요.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런 도로망들은 아스콘에다 덧씌우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도시 미관도 좋아지고 어떤 우리 폭염에 대한 어떤 복사열도 조금 줄어진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시공사에 의뢰를 해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도시공사에 거기에 어떤 차열성 포장재라고 하나요, 페인트?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네, 열차단.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덮어줄 포장재를 사용해서 도시 미관도 높이고 그런 열섬 현상도 줄이고 할 수 있도록 도시공사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나요?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경기도시공사하고 한번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요청을 해 주시면 그쪽 시민들 그리고 거기 이제 옆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금 그쪽에 의뢰를 해서 “도시공사에서 해 주겠다.”라는 답변을 받았답니다.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성찬

박성찬위원

(웃으면서) 그래서 그 요청만 하시면 된다는 건데….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다른 건도 요청할 게 있는데요. 같이 병행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과장님 어차피 이 사릉천 자전거 도로 정비 사업에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하실 때 과업 중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 때 우수가 자전거 도로를 지나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수 관로를 자전거 도로 밑으로 만들고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는 생각 지금 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아, 지금 자전거 도로는 저희가 철길 외에는 만든 게 없는데요. 지금 왕숙천이나 다른 하천변에는 자전거 도로가 하천변에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이 조금 들어오게 된다면 다시 또 역류 현상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과장님도 그 자전거 도로를 자주 이용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2.6km 만드신다고 하는데 그 만드는 지점이 하천 둔치입니까, 아니면 둑입니까?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저희는 이제 용역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지만 저희는 하천 둔치 쪽으로다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설치비가 좀 덜 들어갑니다.

원병일위원

네, 경제성을 따지면 둔치를 해야 되는데 둔치를 할 경우에 지금은 왕숙천변에 자전거 도로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도 공사할 데를 표시해 놓은 지점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왜냐하면 우수 처리를 않고 자전거 도로를 만들면 그 자전거 도로가 기온이 교차될 때,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올 때 특히 이런 시기에 솟아 올라요. 밑의 물이 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자전거 도로를 지금 보수하잖아요.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리고 그 보수하는 것 중요하지만 자전거 타는 분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거. 그리고 자전거가 민감해서 자전거 도로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사고가 날 염려가 많아요. 타고 오시니까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4년 전에 산건위에 있을 때도 주장한 건데 하나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요. 특히 왕숙천 다리 밑이나 고가도로 밑에, 철길 밑에 이런 데는 다리에서 올라오는 우수를 그냥 둔치로 흘려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이 자전거 도로를 통과해서 왕숙천으로 가게끔 돼 있어요, 비만 좀 오면. 그래서 겨울철에는 자전거 도로가 얼어있고 또 토사가 밀려서 자전거 도로가 다 유실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용역하실 때 과업 중에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앞으로 자전거 도로 만드는 도로만이라도 그거를 개선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못한 거는 못 했더라도 앞으로 하는 거라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백선아 위원인데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00페이지에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이라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이 사업이 국가 자전거 도로 구축 사업 일환으로 추진을 2015년도부터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진접읍 장현리에서 대상지는 장현리에서 봉선사 입구까지 총 1.9km 정도 되는 사업인데요. 2015년도에 국비로다가 대상지가 선정이 돼서 3억 7900만 원이 내려왔고요. 그때 당시에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저희가 국비에서 교부금을 교부받을 당시 이거를 2년 이내에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3번에 걸쳐서 저희가 사업비를 국비로부터 경기도로부터 받았고요. 2016년도 9월 달에 경기도에서 실시 설계를 해서 2015년도에 국비가 결정이 됐고 ‘16년도에 우리 시로다가 경기도에서 설계를 해서 인수인계 실시 설계를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실시 설계하고 산지전용 협의를 받으면서 광릉수목원에도 거기에 이제 생명의숲이라고 NGO 단체 이런 데서 공사하는 거를 반대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이제 설계 당시에 그쪽에 접촉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그래서 그쪽에서 생명의숲 쪽에서 광릉수목원은 수목이 많이 편입이 되게 되니까 “수목을 최대한으로 적게 들어가게 해 줘라.”라고 하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 1월 달부터 4번, 5번에 걸쳐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다가 결국은 반려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다가 저희가 이제 NGO 단체에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을 좀 반영해서 보완 설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은 설계를 빼놓고 나머지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납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래서 제가 현호권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건 2년 동안 반납을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남양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움직여서 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왜 부지런히 움직여서 보고 우리가 듣고 이용을 해야 될 그 국고금을 왜 반환하느냐.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한 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두 번 다시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이상입니다.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과장님,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이 그럼 허가가 안 난 건가요, 그렇게 되면?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아, 저희가 작년 10월 30일 날 저희가 보완 설계를 완료를 해서 광릉수목원하고 계속해서 저희가 접촉을 해 가지고요. 산지전용협의는 올해 3월 달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이제 발주를 해서 그 계약까지는 완료됐고요. 지금 이제 설계자가 입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곧 착공할 겁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그렇게 되면 지금 반납한 3억 5993만 6000원은 시비로 해야 되는 부분이 됐던 거지요?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8억을 또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다가 이렇게 대체하고요. 나머지는 시비로 같이 하는 겁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특별조정교부금도 지금 북부 순환 자전거길 조성 사업에 8억이 들어가는 건가요?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이거 플러스 지금 반납하는 3억 5993만 6000원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그 금액은 이제 반납을 하니까 저희가 이제 시비로다가 편성을 해야 됩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그렇지요? 이게 반납되는 거 만큼 시비로 편성돼야 되는 거지요?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백선아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면 우리 시비 3억 5993만 6000원이 아낄 수 있는 부분인데 ‘좀 복지부동했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장이 좀 갖게 돼요. 뭐, 어쨌든 간에 인허가 부서가 절차상 문제가 좀 있었다 하더라도 적극 참여를 하고 담당 부서랑 찾아가서 협조를 요청해서 국고로 나온 이 돈이 반납되지 않도록 좀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산림연구원이나 저희가 수목원을 수없이 많이 찾아가서 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됐는데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호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08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스마트 도로 유지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면 과학적인 도로 관리로 합리적인 정비 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도로 유지 관리로 시민 편의 증대 및 유지 관리 예산 절감 방안이 된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서 과거와 비교했을 때 예산이 얼마 정도 절감 되나요?

호권

현호권도로건설과장

이 사업이 이제 스마트 도로 관리 시스템인데요. 총 4개의 분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교량 관리 시스템, 가로등 관리 시스템, 도로 굴착 시스템, 도로 유지 관리 시스템 이렇게 해서 이 4가지 시스템을 통합 플랫폼으로 완성을 해서 구축하는데 총 사업비가 25억이 들고 이번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되면 23억 확보돼 가지고 내년에 2억만 확보되면 총 25억으로써 사업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아직 과거와 비교 했을 때 이 시스템이 실행됐을 때에 어느 정도 예산이 절감된다는 이런 거는 안 나왔나?

광우

차광우도로관리과장

그거까지는 안 나오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도로 포장에 대한 효율적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즉 어디가 얼만큼 언제 파손이 될 것인가 예측을 함으로써 미리 그거에 대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도로 유지 관리를 하고 또한 도로에 대한 어떤 포장 상태를 정량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계별로 중장기적으로 언제 이것을 보수를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보수가 된다. 저희들이 이제 각종 폭우 기간이라든가 집중호우 때 가장 아스콘 포장이 취약성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그러한 상태를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량화해 가지고 수치화할 겁니다. 또한 이제 우선순위 설정과 계획 수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수 공사를 어떻게 시행을 했고 또 이력 관리를 함으로써 “앞으로 어떻게 유지 보수를 하겠다.” 이러한 종합적인 관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어떤 경제적 측면에서의 어떤 얼마의 효과가 있는 지는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그런 부분들이 실제 고민이 돼서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을 이용해서 뭔가 좀 진보된 어떤 그런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이런 것을 하시는 거잖아요.

광우

차광우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지요.

근환

장근환위원

그럼 그거와 비교해서 그런 근거가 나왔을 때 이런 거를 하는 거지요.

광우

차광우도로관리과장

지금 현재 어떤 그러한 교통정체로 인한 어떤 그 손해, 시민들의 어떤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용역을 해봐야 그 어떤 경제적 이득에 대한 부분은 산출될 것 같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네, 2017년 도로 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 벤치마킹 및 조사가 진행되는데 어디를 벤치마킹하셨어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어느 시를 하셨는지.

광우

차광우도로관리과장

어느 사항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환

장근환위원

508페이지 보면 2017년 3월에서 6월까지 도로 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 벤치마킹 및 조사 자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 어느 시를 하셨는지.

광우

차광우도로관리과장

김천시를 하고요.

근환

장근환위원

김천시 한 개만 하셨나요?

광우

차광우도로관리과장

그리고 경기도청을 가서 저희들이 벤치마킹 했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현재 어느 시에서 이런 스마트 통합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나요?

광우

차광우도로관리과장

이거는 전국에서 저희들이 최첨단을 걷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김천시하고 경기도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전국에서 세 번째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이번에 잘 하셔 가지고 타 시에서 우리 남양주시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런 훌륭한 시스템을 구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시에서 하고 있는지 그 3개에 대한 시 자료 요청 좀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광우

차광우도로관리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그리고 514페이지 보면 얼마 전에 진접 왕숙천 자전거 도로에서 민원이 다수 발생해 가지고 담당 팀에서 가로등을 적은 비용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그렇게 설치 완료를 했어요. 이 점 이 자리를 빌려 공직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비 5억이 추경으로 돼 있는데 1차로 200만 원씩 250개 설치하셨어요. 스마트 가로등을 설치하는 지역이 어디인가요?

광우

차광우도로관리과장

저희 전 지역입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남양주 전 지역이요?

광우

차광우도로관리과장

네, 그런데 가로등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분전함이라는 게 이제 보시면 저희들이 이제 가로등을 한 17개에서 20개를 묶어 가지고 제어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현장단에 출동을 하지 않으면 그게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분전함에 대해서 최첨단 시스템을 해 가지고 양방향 즉 현장하고 저희 사무실하고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즉각 사전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그러면 가로등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분전반을 설치하는 거네요?

광우

차광우도로관리과장

분전반 내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겁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거네요?

광우

차광우도로관리과장

네, 그래 가지고 그거를 어떠한 시간이라든가 계절적으로 모든… 또 어느 한쪽이 몇 번째 가로등이 나갔다.

근환

장근환위원

그럼 기존 가로등을 활용하는 거지요?

광우

차광우도로관리과장

그대로 활용을 하고 이 프로그램만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그럼 이제 관제소에서 일괄 통제하는 거예요? 아니면 관리자가 개별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또 직접 통제도 가능한가요?

광우

차광우도로관리과장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사무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아, 사무실에서만 관제소에서만?

광우

차광우도로관리과장

네.

근환

장근환위원

담당자가 스마트폰으로는….

광우

차광우도로관리과장

거기서도 볼 수 있고 앱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볼 수 있지요?

광우

차광우도로관리과장

네.

근환

장근환위원

알겠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4차 산업을 뿌리 산업으로 간주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남양주시에서도 기술적으로 구현해서 타 시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런 도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남양주로 이전하는 젊은 엄마들, 아이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가로등 미설치 지역이나 우범 지역으로 생각되는 곳에도 신경 쓰셔서 주민의 불안 요소도 제거하고 환경 개선에도 열심히 제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우

차광우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네, 전용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266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6억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도로 정비 재포장으로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올리신 거지요?

광우

차광우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런데 지금 도로 포장을 하게 되면 우리 남양주시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광우

차광우도로관리과장

네.

용균

전용균위원

근데 저희가 봤을 때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이 포장을 했는데 그게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진짜 정말로 우리 예산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광우

차광우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이제 애초에 건설을 할 때에 어떠한 단면에 대한 어떤 시공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또 적합한 어떤 재료를 쓰고 해야 되는데 오래 전에 이제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못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사실상 어떠한 덧씌우기를 하고 하다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요즘과 같이 이상 기온에서는 어떤 소성변형이나 아니면 포트홀 같은 어떤 이런 현상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러한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스마트 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에서 근본적인 처방을 내려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네, 제가 지금 우리 남양주시 직원분들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요. 업체 측에서 이런 거는 제가 알기로는 버스 전용 차선이니까 빨리 망가지는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망가진다는 거는 업체 측에서 너무 무성의하게 한 거 아닌 가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업체 선정할 때도 이런 부분을 잘 선정을 해서 예산 낭비 안 하도록 좀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우

차광우도로관리과장

네, 그런 업체는 페널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11쪽에 보면 샛별초등학교 앞에 인도교 가설 있지요? 그게 시비가 아니라 사업자가 LH하고 다안건설에서 사업비를 부담하는 거네요?

광우

차광우도로관리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이거를 우리 시에서 건설하는 거예요, 아니면 업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해 주는 거예요?

광우

차광우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그 예산을 받아 가지고요. 저희들 신사업처럼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그 관련 업체가 시공을 하는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음, 지난번에 이것도 한번 본 위원이 얘기한 저거 있는데 사실 여기가 샛별초등학교 앞에 왕복 2차선이에요. 그래 가지고 거기가 교통이 아주 불편해. 그러니까 아침에 비 오거나 아침에 학원차들 와서 서면 통행이 안 돼. 그래서 여기는 뭐 지역 위원으로써 한 차선 늘려달라고 건의했던 게 더 먼저지 이게 먼저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인도교를 가설한다는 얘기를 해서…. 어쨌든 과장님 이것도 중요하지만 거기는 한 차선 더 넓혀야 안전하지 거기가 더 되게 좀 위험성이 따라요. 이것도 어쨌든 하면서 거기 한 차선 늘리는 것도 좀 참고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여기 어떻게 디자인은 다 끝난 거예요, 이게?

광우

차광우도로관리과장

네, 지금 현재 상태는 2차 주민설명회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남아 있는 부분은 디자인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조명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아파트 단지별 또 어떠한 시민 주체별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으로는 디자인에 대해서 카페에서 결정을 해서 올리고 우리가 시에서 설정한 어떤 안 하고 같이 해 가지고 선호도가 높은 쪽으로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뭐 의견을 한번 더 주민설명회를 해 가지고 통합을 해 가지고 바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관심이 좀 많은 거예요, 여기는. 또 학교도 샛별초등학교 앞의 안전성도 고려하고 해야 되니까 디자인도 좀 예쁘게 해서 정말로 남양주시에서 공사해 놓은 게 참 잘 했다는 주민들 찬사를 나오도록 하여튼 관심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차광우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국장님은 거기에 본 위원이 좀 아까 얘기한 1차선 확장, 그거를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박부영교통도로국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22쪽 한번 부탁합니다. 여기 보면 15톤 제설 장비 구입을 하잖아요? 설해용 15톤짜리. 522쪽이요. 세부사업설명서 맨….

광우

차광우도로관리과장

도로 설해 대책 추진.

선아

백선아위원

네, 네. 자산취득비 거기 있는 데 설해용 15톤 제설 장비 구입하는 거. 여기 지금 14대 구입하는 거 있잖아요? 설명서 522쪽.

광우

차광우도로관리과장

아, 네.

선아

백선아위원

네, 네. 거기에 설해용 15톤 제설 장비 지금이 이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닌데 14대 구입을 하잖아요? 14대 하고 제설기 1대 하고.

광우

차광우도로관리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이게 노후가 돼서 구입을 하는 건지 아니면 구입하는 게 더 임대나 다른 거 했을 때 싸서 구입을 하는 건지 가격이 싼 게 아닌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우

차광우도로관리과장

네, 저희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로관리과에서 운영되는 장비가 3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30대 정도를 임차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현재 있는 장비는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이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었던 덤프에 대한 임차를 하고 그 위에다가 살포기를 얹어서 해야지만 제설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노후화가 된 겁니다, 지금. 10년 이상씩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분산이 돼야 되는데 잘 안 되고 그래서 어차피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난 부분들을 교체하는 그런 자산취득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게 가격이 꽤 비싸요. 한 대당 6000만 원이 넘으니까, 그렇지요?

광우

차광우도로관리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근데 10년 이상 됐으니까 기계니까 바꿔야 되기는 하는데 노후가 돼서 바꾸는 건지 아니면 임대하는 데 임대보다 사는 게 나은지 해서 제가 궁금하게 생각을 했어요.

광우

차광우도로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오히려 사서 그것을 저희가 보수를 하면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선아

백선아위원

아, 판단이 된 거예요?

광우

차광우도로관리과장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덤프 트럭은 그분들을 저희가 임차를 합니다, 그 사람하고. 그거는 임차를 15톤 덤프 하고 임차를 하고 어차피 특수 장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서 장착을 해 가지고 또 끝나면 저희가 회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겁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끝날 때 관리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만약 제설기이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그 후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이상입니다.

광우

차광우도로관리과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방금 말한 도로 설해 대책은 제가 여기 10년 전에 남양주에 왔는데요.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정말 제가 여기 시의회 들어오기 전에 남양주시청의 가장 칭찬해 주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더라고요. 잘 치워요. 잘 치우고 아주 잘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것은 아니고요. 505쪽.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505쪽에 보면 관내 도로 노면 재포장이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 수동․화도에는 포트홀 같은 것들이 도로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거기에 넘어질 수도 있고 장애인들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화도․수동 포트홀 도로 좀 점검을 잘 해 주셔 가지고 여기 재포장을 잘 좀 해 주십사 하고 좀 부탁드립니다.

광우

차광우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광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부영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추성운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추성운입니다. 평소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창희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예산은 2018년도 1회 추경예산 390억 2285만 1000원보다 18억 5421만 9000원이 증가한 408억 770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2018년도 본예산 3억 716만 1000원보다 270만 9000원이 증가한 3억 9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제에너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90억 3820만 9000원에서 3억 6453만 6000원이 증액된 94억 2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3억 716만 1000원보다 270만 9000원이 증가한 3억 9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189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은 경영 업무 전문성이 부족한 전통시장 상인 조직에 전문 인력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고자 2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은 도 심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지원 약정이 체결된 기업에 대한 예산으로 국․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각각 2752만 7000원과 12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은 약정 체결 현황을 고려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273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2018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비보조사업으로 사회적 경제 분야에 청년의 참여 촉진을 위하여 46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집행 잔액과 이자발생액 2억 88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지원 사업입니다. 주민 화합과 마을공동 복지를 증진하고자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지원 사업비로 1억 421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반환금으로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집행 잔액 및 이자발생액 2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57억 8215만 7000원에서 7억 5054만 8000원이 증액된 65억 32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194쪽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진관 일반산업단지 근로자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산업단지 공동 통근버스 운행 임차료 777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안부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된 청년행복일터 사업에 2억 4600만 원을, 195쪽 청년기업가 육성 사업 및 196쪽 청년일드림 사업에 각각 1억 5750만 원과 1억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과 197쪽 내일키움통장 사업은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1억 180만 1000원과 53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97쪽 반환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집행 잔액과 이자 발생액 1억 71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33억 4648만 8000원에서 2억 1326만 5000이 증액된 35억 59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199쪽 기업지원센터 운영은 디스플레이 모니터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간단하고 쉽게 기업 지원 정보를 제공하고자 기업지원센터 홍보관 리모델링 비용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기업 환경 개선 사업은 2차 사업 대상지 6개소 추가 선정에 따라 1억 192만 1000원을 증액과 반환금으로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집행 잔액 및 이자발생액 71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기농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177억 6693만 9000원에서 1억 6983만 9000원이 감액된 175억 9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200쪽 조건불리직불금은 사업비 증감 없이 보조 재원이 변경되는 사항이며, 쌀 직불금 행정 경비 지원과 밭농업 직불금 행정비 지원은 쌀, 밭, 조건불리직불제 사업의 원활환 추진을 위해 쌀 직불금 행정 경비와 밭농업 직불금 행정비지원이 통합 운영됨에 따라 쌀 직불금 행정 경비 지원은 328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밭농업 직불금 행정비는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농업 경영 컨설팅 사업은 사업비 증감 없이 보조재원이 변경되는 사항이며,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은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영농 초기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사업량 증가로 인하여 22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FTA 피해 보전 및 폐업 지원 사업의 홍보와 현지 조사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FTA 직접 피해 지원 사업 행정비에 1288만 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으며, 6차 산업 판로 확대 사업은 현장감이 떨어지는 6차 산업 제품의 포장재, 용기 디자인 등을 유통 시장에서 요구하는 디자인으로 변경하여 판로를 확대하고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토양개량제 지원은 토양개량제 공급 물량 확정과 공급 단가 변경으로 인하여 7473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고품질 수출 농산물 생산 지원은 해외 소비자의 기호에 적합한 먹골배 생산을 위한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사업량 대비 지원 단가 감소로 인하여 91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4쪽 농식품 수출 포장재 지원과 농식품 수출장려금 지원은 먹골배 수출을 위한 포장재와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각각 345만 원과 33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유기농업자재 지원과 유지질 비료 지원은 사업량 감소와 보조 재원 변경으로 인하여 각각 4003만 7000원과 2억 2129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축산물 HACCP(해썹) 컨설팅은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HACCP(해썹)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자 5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6쪽 구제역 및 AI 예방 약품 구입 지원(가축 전염병 예방접종)은 구제역 방역 실시 요령 개정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166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AI 방역 대책비 지원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AI의 관내 유입 방지를 위한 소독 약품 구입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심 속 유기동물의 적정한 보호 관리를 위하여 동물 보호 관리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AI 구제역 방역비는 AI의 관내 유입 방지를 위한 방역 초소 운영 등 54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CCTV 등 방역 인프라 사업은 가금 농가의 CCTV 설치 의무화 규정에 따라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내수면어선 엔진 교체 지원은 어선의 노후화된 엔진 교체를 통해 조업 경비 경감 등 안정적인 어업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량 감소로 인하여 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 운영 경비로 210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위생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5억 5668만 2000원에서 6억 2984만 7000원이 증액된 11억 865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211쪽 어린이급식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은 실내 미세먼지 및 식중독지수 측정을 통해 어린이 생활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시스템 구축 및 사업 홍보비로 1억 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 급식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존 건물 리모델링비로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설치 사업에 5억 159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반환금은 국비 보조 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집행 잔액과 이자발생액 6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경제산업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창희

이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경제에너지정책과 질의를 받아야 하나 전국농업경영인대회 참석 관계로 유기농업과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우선 오늘 오전에 남양주 농업경영인 60여 명이 현재 충주시에 전국농업경영인대회에 참석을 해서 지금 현재 대회에 참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시장님이 현장에 참석을 하셔서 격려를 해 주셔야 되는데 다른 일정 관계 때문에 제가 대신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창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답변 기회를 먼저 주신 데 대해서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44페이지 보면 우리 아이 아침 간편식 지원 공공 일자리 해서 이게 있는데 사실 아침을 먹지 않는 초등학생에게 아침 간편식을 지원하는 사업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 10명 중에 3명이 아침 식사를 못 하는 실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데이터에 보면. 현재 4곳만 실행하여 아쉽지만 앞으로 남양주 전체의 초등학교에서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쉽지 않겠지만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기농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풍용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에너지정책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에너지정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24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청년 기업가 육성 사업에 10명의 청년에게 1인당 창업 비용 1575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임대료, 홍보비, 장비 대여비 등의 이런 비용이네요?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비용으로 사무실 보증금도 부족하지요. 2015년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1년 생존율이 62.7%, 5년 생존율이 27.5%. 한 해 한 해 갈수록 생존율은 떨어집니다. 10개가 문을 열면 그 중의 4곳은 1년 내에 문을 닫고, 7곳 이상은 5년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것이 현실인데요. 준비되지 않은 청년에게 창업을 이끌어내서 몇 년 뒤에 더 빚을 지게 만들어 주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지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사실 1500만원 넘는 비용을 10명에게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좀 되는 아이디어가 좋고 뭔가 참신한 그런 사업 모델을 위해서 인원을 줄이든가 해 가지고 좀 이런 변화를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비로 지침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내려오고 그거에 맞춰서 하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또 크게 이렇게 벌려서 크게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고요. 이제 작게 시작을 해서 저희는 용기를 주고 기회를 주는 경험을 쌓는 이런 기회가 그것도 소중하다고 봐서 아주 작은 것도 좀 이렇게 시행을 해 보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청년 기업가 육성에 대한 자금이 언제부터 지원을 했나요?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은 올해에….

근환

장근환위원

올해 처음인가요?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네, 처음이라서 앞으로 내년에는 더 많은 또 더 큰 이런 예산이 내려올 거는 같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아, 그러면 이게 이제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업가들이 향후 3-4년, 아니면 5년, 6년 꾸준히 좀 데이터를 모으셔 가지고 그게 이제 데이터는 사실은 굉장한 자료잖아요. 그래서 분석을 통해서 더 좋은 양질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 데이터를 좀 모아주시기를 2018년, 2019년 계속 모아서 청년 기업가들이 2-3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 문을 닫았는지 문을 닫았으면 어떠한 이유로 문을 닫았는지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자료를 축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네, 지속 관리해서 데이터를 해서 다음에 또 하게 되면 더 낫게….

근환

장근환위원

그렇지요. 그게 이제 남양주시의 자료잖아요.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네, 전용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194페이지인데요. 지금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으로 차량을 운행하기로 지금 했어요. 3대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45인승이요. 여기에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남양주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건지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진건산업단지의 근로자입니다. 근로자 있는데 도농동하고 사릉역에서 다니는 분들이라 지역에 있는 그 숫자는 어느 지역에서 오는지는 그거는 확실한 데이터는 아직 없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아,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사릉역이나 도농역에 오시는 분들은 남양주 분들이 아니고 대개 다 서울이나 인근 지역에서 오는 분이 아닐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청년 실업자라든가 그런 분들이 더 많은데 여기보다는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다음은 194페이지 청년행복 일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10일부터 19일까지 청년 행복 일터 사업 청년하고 기업을 모집을 했어요. 그런데 모집된 기업 현황하고 청년 실업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아, 2018년 7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 청년행복 일터 사업 청년 및 기업 모집을 공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모집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네, 네. 현재까지….

용균

전용균위원

그러면 기업이 얼마나 지원을 받고….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11개 기업하고 근로자는 15명이 매칭이 돼서 현재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런데 지금 뭐 15명이 전부 다 매칭이 된 겁니까?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지금 원래 계획이 20명인데 15명이 됐으면 좀 우리가 계획했던 거보다 덜 된 거잖아요? 그럼 다시 추가 모집을 할 계획이 없는 건지.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이것도 이제 2번에 걸쳐서 15명이고요. 추가로 여기에서도 다니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더 계속 추가로 모집을 해서 최대한 또 많이 할 예정입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네, 정부에서도 지금 이거 청년 일자리나 실업자 문제 대책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지금 이제 예산안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 예산 확보를 20명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15명을 냈다 그러면 다시 더 추가 모집을 해서 더 많은 인원이 좀 실업자가 구제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22페이지입니다. 고용복지센터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건데요. 그동안의 추진 사항을 보면 청년 취업 코칭 스쿨 시니어 경비 중장년 경력 단절 여성 있고 기타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니어들은 주로 경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중장년은 취업률이 굉장히 낮고 경단녀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이게 우리 여기 일자리정책과의 홍보 부족은 아닙니까?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상반기에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이거는 더 좀 발굴을 해서….

성임

최성임위원

참여자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네.

성임

최성임위원

네, 지금 9월인데요. 9개월 동안 경단녀가 하나도 되어 있지… 참여자가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이거가 8월 30일 날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고요. 개강 예정입니다. 그래서 8월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22명에 대해서 전산이나 회계, 실무급 양성 과정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취업자 수가 실적이 있지 않을까….

성임

최성임위원

그거는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저희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시비를 세워 가지고 저희도 어떻게 보면 저희 특수 사업이라 그럴까? 시책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지난해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아, 그러십니까? 그동안의 추진 사항으로 봤을 때 지난해에도 안 한 것 같습니다. 경단녀의 아무런 참여자나 취업자 수가 없는 걸 보니 여기 지금 이번 일자리정책과에 이거 앞으로 경단녀 취업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경단녀들을 지역에 있는 분들을 이끌어서 이 일자리 참여에 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부족하시면 저희들에게도 같이 자료를 주셔 가지고 같이 경단녀들을 좀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대책을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네, 또 별도로 상의를 드리고 저희가 더 사업을 또 확대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진지하게 정말 실질적으로 해 주십시오.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빠져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180만 원씩 6개월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후에는 지원이 없는 겁니까? 계속해 주는 겁니까?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한 3년간을 계획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일반… 더 하겠으면 하고 아니면 다른 기업에 가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 기업에서 이 180만 원씩 3년간은 지원을 해 주고 그 이후에는 다른 데로 이직을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지요? 그럼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3년간 그 직책에서 기술을 배웠을 텐데 3년간 하고 다른 데로 이직한다고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에서 지원하는 게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 기왕이면 그 자리에서 계속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당연히 저희가 그렇게 지도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당연히 있는 거고요.

용균

전용균위원

남양주시에서 이런 걸 좀 관리 감독을 잘 해서 우리 청년들이 이직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좀 많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백선아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1쪽에 보시면 모니터 설치 지금 2500만 원이 나가지요?

이상기부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여기 46인치 3대하고 65인치 1대인데 이게 기존에 설치한 것도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큰 금액을 주고 바꿔야 되나요?

이상기부위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선아

백선아위원

기존 게 몇 년이나 됐지요, 얼마나 됐지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이게 2013년도에 홍보관은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홍보 방법을 바꿔보고자 지금 홍보하는 내용이 많고 복잡해 가지고 우리 시청을 방문하시는 방문객들한테 제대로 된 홍보가 안 됐다고 판단돼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실학적으로 이런 걸 멀티모니터로 설치해 가지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저희가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 추경에 올라온 금액이 많은 건 아니에요. 많은 건 아닌데 이게 기존에 계속 관리가 되면서 이게 됐었으면 지금 이게 금액이 계속 관리를 했었거나 거기를 가져다가 많이 활용을 하거나 그랬던 건 아니지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이게 뭐 우리 시청을 방문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려고 당초에 홍보관을 설치를 했는데요. 그 이전에는 이제 우리가 기업체에 관련 홍보도 있었지만 관련 책이라든가 복잡하게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새로 현대 감각에 맞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전에는 현대 방법에 맞지 않게 하셨네요, 그러면? 신경을 안 쓰셨네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아니, 그 전에는 이제 저희가 세부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홍보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시대가 바뀌어서 리모델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방법이 바꿔지면 시민들이 오셔서 그 안에 많은… 같이 활용을 하고 거기에 대한 거를 많이 다시 재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보면 남양주시 여성 기업 지원에 대한 조례를 했었더라고요. 2006년 9월 29일 날.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네.

선아

백선아위원

거기에 여성 기업 지원 위원회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까?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위원회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여성 경제인 단체 활동 지원한 실적은 있습니까?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작년 5월 18일에 여성 경제인 단체 간담회를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한번이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네. 그때 그 당시에 경기 동부 여성 경제인 협의회 위원 한 38명 정도가 참석하셔 가지고요.

선아

백선아위원

33명이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38명이요.

선아

백선아위원

38명이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여성 기업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라든가 또 사회단체 교류 등 지역 봉사 활동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요. 이거 저희가 금년도에는 아직 실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조례를 만들어 놨으면 거기에 대한 활용을 열심히 하셔서 시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해야 되는데 보면 제5조에 자금 지원 우대도 있고 6조에 구매 활동 촉진도 있고 실제 기술력 향상이나 판로 개척 같은 것도 있어요. 여성 기업 지원 위원회 설치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나온 여성 경제인 단체 활동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때 여성 기업 지원 위원회를 해 놓고 개최한 실적은 하나도 없고 조례는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그 활동에 매월 월례 조회 표창만 그냥 이름만 섞어서 주고 이런 활동만 했다는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여성 기업 지원 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가 남양주시 여성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제9조에 설치돼 있지마는 저희가 이 조례에 명시된 조항들을 다 각종 여성 기업을 상대로 실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 운전 자금 여성 기업 할 때 다른 기업보다 가점을 5점 정도 더 부여한 사항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또 각종 시책에 또 각종 우대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디자인 개발 사업할 때 2016년도에는 3점을 줬는데 2점을 더 높여 가지고 5점을 준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패밀리 기업 지원 사업에도 5점을 점수를 더 가산점 부여하고요. 그 다음에 지식 재산권 권리화 지원 사업에서 저희가 특허 사업에 도움을 주고자 일반 기업에 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여성 기업은 300만 원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각종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2016년, ‘17년, ‘18년 현재까지 건수는 73건이나 돼요. 73건이나 되는데 여성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발의를 해놓고 나서 사실상 활동들은 전혀 뭐 실적이나 활동들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조례에 발의를 하고 여성 기업 지원 실적이나 아니면 여기 저희들 자원 자금 지원이나 여성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해놓고 나서는 그냥… 물론 바쁘시고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잖아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런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건 이해는 가요. 그런데 조례는 저희가 남양주 시민이 그리고 우리가 불편한 것을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을 꼭 만들어야 되는 게 조례잖아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런 거 있을 때 많은 일을 같이 하시겠지만 그런 것도 활동적으로 많이 움직이셔서 남양주 시민의 세금이 헛되지 않게 남양주 시민으로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조례안을 발의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것도 좀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한 시의 홍보는 그 시의 능력입니다. 이 경제산업국이 우리 시의 가장 중요한 국 아닙니까? 여기에서 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2013년부터 이거 했다는데 세부적으로 그 시대가 바뀌었다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13년이면 뭐 5년 정도 되는데 지금 모니터를 3대 하고 하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우리 시를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제야 너무 구식으로 한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기업 홍보를. 그렇지 않습니까?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동안도 계속 기업 홍보를 위해서 동영상을 제작하고 송출을 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전면 다시….

성임

최성임위원

과장님의 개인 그거를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이 지원 센터에서 홍보를 남양주시의 홍보를 적극으로 다른 시에 벤치마킹을 해서 좀 세련되게 발전적으로 그렇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대 하고 한다는데 이거는 어디 어디에다 설치를 하실 것입니까?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지금 저기가 시청 1층 로비에 말이지요. 거기에 이제 우측에 기존에 설치했던 홍보관에다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3대 다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이제 3대는 기업 영상 홍보를 현재 저희가 40개 업체를 이제 홍보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매년 또 20개 업체씩 다시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모니터 65인치는 저희가 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저희 과에서 자체 제작해 가지고 홍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관내 기업이 40개 회사인데 앞으로 다른 기업들 더 추가할 수 있나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계속 저희가 신청 받아 가지고 계속 늘려갈 계획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러면 기업들이 자기들이 자기 회사들을 홍보한 거를 그냥 시청에서 이렇게 틀어주는 거예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저희가 이제 업체에다가 맡겨 가지고요. 그 자체 해당되는 업체에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저희가 계속 보여주는 거로다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더 많이 발굴 좀 하셔 가지고 남양주는 특히나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은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기업들을 발굴하고 도와줘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기업지원센터에서 더욱 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시의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또 다른 도시의 좀 세련된 거, 그런 거를 좀 발췌하시고 또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좀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저희가 또 벤치마킹을 통해서 또 한 층 업그레이드 된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32페이지 봐 주십시오.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소규모 기업 환경이라 하면 뭘… 자세히 좀 해 주세요. 기업 규모를 얘기하는 겁니까? 회사의 기업 규모를 얘기해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소규모로 하면은… 저희가 이제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종업원 수도 기준이 되겠고요. 대부분 이제 소규모 기업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기업을 영유하신 업체를 말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제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은 근로 환경 개선 사업과 작업 환경 개선 사업을 저희가 이제 이번 2회 추경 때 저희가 6월 달에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도에서 실사 나오고 심사를 거쳐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다가 예산이 배정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그러면 남양주에 소규모 기업 환경에 부합되는 해당하는 기업의 수가 몇 개인지 파악하고 계세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기업인 수가 전체 2567개의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다수가 이제 영세 기업이 많습니다. 그런 영세 기업을 대상으로 저희가 수요 조사를 파악해서 매년 이렇게… 작년 같은 경우에도 14개소로 지원하셨고요.

근환

장근환위원

네, 2567개 중에 1년에 11개소 이게 너무 작지 않습니까?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근데 이제….

근환

장근환위원

그럼 자부담이 40%씩이나 들어가는데 이런 예산은 좀 방안이 없어요?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도비….

근환

장근환위원

우리 그 2567개 중에 11개 이거 너무 저조하잖아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동안에 계속 연도별로다가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비 매칭 사업이 돼 가지고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 해 가지고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1년에 열 몇 개씩 이렇게 추진하고 해 오고 있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생각해 주시기를….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적극 발굴해 가지고 많은 소기업, 영세 기업들이 많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장에 뛰겠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대한민국에 중소기업이 고용 인원의 90%를 하고 있어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대기업이 10% 미만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과감한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저희도 이거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남양주 전체로 보면 기업하시는 분들, 뭐 여성 기업인도 있고 기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또 지금 이야기하신 허가, 정상적인 허가 내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위법한 사항으로 기업,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남양주를 이렇게 보면 우리 별내동에 카페 거리 형식으로 남양주 어느 한 지역에 패션 거리라는 패션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이러한 특색 있는 좀 기업인들 유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남양주를 와 보고 거기에 참여해서 거기서 물건도 사 가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막연히 홍보만, 개인 사업 홍보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한 지역은 패션하고 어느 한쪽은 제조업하고 어느 한쪽은… 이렇게 그게 우리 4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남양주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발전적인 지향적인 모델을 좀 갖잖아요? ‘우리 기업지원과 기업지원센터도 그러한 구상도 좀 포함돼서 같이 발맞추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어느 지역으로 가나 이제 특화 거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리시 같은 경우도 이제 전통시장 내에 곱창 거리라든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시는 아직까지 카페 거리 외에는 그 외에는 없는 거로 제가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도 그런 쪽으로다가 기업도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과장님이 계시고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 그러한 특색 있는 사업을 좀 하셔서 남양주 브랜드 가치가 좀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연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백선아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5쪽 보겠습니다. 지금 2회 추경이 반드시 필요한 건가요?

현순

설현순위생정책과장

네, 저희가 이제 어린이 급식 안전 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해서 저희가 2018년도 3월 달에 공문이 와서 6월 달에 저희가 공모를 했었는데 최종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1억 원 교부로 인해서 저희가 어린이 급식 안전 관리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게 지금 국비가 50% 나오지요?

현순

설현순위생정책과장

아, 이거는 전액 특별교부세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아니, 지금 저희가 받을 게 국비, 도비, 시비에서 나오는.

현순

설현순위생정책과장

아니, 이거는 특별교부세 1억이고요. 나머지 운영비 이거는 시비….

선아

백선아위원

시비가 지금 42.5%인가요? 아니면 전부 다 시비가 63.6%예요?

현순

설현순위생정책과장

아, 네. 칠천 백만… 한 750. 750만 시비이고 나머지는 특별교부세에.

선아

백선아위원

이게 지금 영양사가 없는 취약 계층의 어린 아이들을 100명 이하의 유치원이 있지요, 어린이집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영양사가 없이 100명 이하의 어린이집을 형성하는 건데 그러면 어린이 영양은 누가 책임지나요?

현순

설현순위생정책과장

아, 지금 이게 저희가 그 사업 대상이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 급식 시설에 저희가 영양 식단표도 제공해 주고 매뉴얼도 제공을 해 주고 그다음에 어떤 미세먼지나 위생 안전 관리, 식중독지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관리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취약 계층 어린이니까 한 0세에서 뭐 5세?

현순

설현순위생정책과장

5세. 네, 네.

선아

백선아위원

5세까지가 저기를 하는 거지요?

현순

설현순위생정책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도에서는 전부 다 정수나 저기는 다 받았나요?

현순

설현순위생정책과장

아, 저희가 사실은 2016년 9월부터 어린이 급식 지원팀을 직영으로 신설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8년 5월 달에 어린이 급식 법률이 그동안 저희가 센터가 선택해서 의무 사항으로 아직 확정은 안 했지만 그 법이 발의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발 빠르게 위탁으로 가려고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은 직영은 정부 합동 평가에 점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위탁으로 가게 되면 저희가 합동 평가 지표에 잘 받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게 장소가 진접으로 선정됐지요? 진접읍에서 할 수 있는 거지요?

현순

설현순위생정책과장

네, 네. 진접읍 연평리 구 진접보건지소 자리.

선아

백선아위원

그 자리에다 보건 자리에다가 이게 지금 들어오는 거지요?

현순

설현순위생정책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영양사 없이 100인 이하의 아동들을 그것도 0세에서 5세까지의 아동들을 케어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새 TV에서나 방송에서 보면 어린이 학대하고 CCTV가 달려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사각지대에서 보면 아동을 갖다가 말 못 하고 저기하는 어린이들을 막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방송 매스컴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더 신경 쓰셔야 되고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영양사가 없으니까 어쨌든 아이들의 영양들을 원장님들이 다 그거를 체크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특히 왜냐하면 저는 취약 계층의 어린 아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너무 나 몰라라 하지 말고, 그 아이들을 어쨌든 이렇게 시비를 들여서 도에서 또 정수까지 받아 오셔서 어렵게 이렇게 하시는 건데 그런 사업들이 헛되지 않게 어린이들하고 함께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선정을 해서 ‘들어오시는 선생님들이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상황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순

설현순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정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성운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