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최의환 의원 발언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의 의거, 제2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민원봉사실과 주민복지실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민원봉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사유는 청양군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본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민원봉사실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민원봉사실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ㆍ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8월 29일. 민원봉사실장님 곽병훈. 민원팀장 명헌상. 원스톱민원팀장 송한백. 부동산관리팀장 이풍우. 지적팀장 홍흥기. 공간정보팀장 이기범. 건축팀장 김원겸. 위생팀장 복미자.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민원봉사실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자리에 앉음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곽병훈 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민원봉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4번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를 드렸는데요, 본 사항은 당초 6월 30일자로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현행하고 맞지 않고 변동된 사항이 있어서 현실에 맞게 보고를 드리고자 다시 자료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민원봉사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항목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1 주요 사업장 답사 결과 개선사항 조치 사항은 해당이 없으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공통2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넘어가고, 공통3번 해당사항으로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4번 각종 인허가 반려 불허 현황 및 민원 발생 처리 현황은 별지로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민원발생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벽천2리 축사 건립 반대가 지금은 허가 처리가 됐네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벽천2리에서 민원이 발생을 해서 그동안에 민원조정위원회도 거쳤고, 지역주민들 대표자하고 민원인하고 건축주하고 만나서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했습니다. 저희 입장은 군에서는 지금 보시면 인양리에서도 축사 건립 반대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불허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행정심판을 했는데, 제소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내준 바가 있고, 천내리도 5건을 불허가 했는데, 1건은 자진 취하를 했고, 4건에 대해서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 준비 중에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서는 기정사실화, 주민들 대표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나중에 허가를 냈을 경우 건축주하고 따질 문제라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제가 여쭈려는 거는요, 소송가기 전에 조정이 된 거잖아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부락 대표자들이 와서 자기들 의견도 피력한 바가 있고, 건축주도 자기 의견을 진술한 바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차피 행정소송까지 가서 허가를 신청하는 것 군에서 자발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갖고 당사자하고 주민들하고 합의가 잘 됐다니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도에서도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청양군은 이걸 행정심판 오게끔 하느냐, 해줄 수 있으면 해줘야지, 그런 상황에 있어요. 저희들도 주민들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고, 주민들 의견을 존중하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준위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하는 과정 중에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여셨죠?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김기준위원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결론을 어떻게 내리셨어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결론은 만약에 건축허가가 나면 당장 지을 것이냐, 그런데 당장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 지금 건축사 분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현재 축사 현대화 시설을 해 가지고 악취저감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면 90% 내지 95% 정도 잡는 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까지 얘기했더니 자기들이 민원인 건축주는 그런 악취저감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현대화 시설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기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류로 결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셨을 때, 담당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행정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조정위원 회를 여는 거잖아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김기준위원
그런데 조정위원회에서 보류 판결을 내려보낸다는 것은 일하시는 분들한테 오히려……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그 보류 판결은 뭐냐면, 그때 민원인하고 지역 주민하고 다시 한 번 만나서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 그 시간을 주고 나서 처리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보류한 사항이지. 다른 보류 사항은 없습니다. 그 시간을 주기 위한 보류였었거든요.
김기준위원
보류라고 얘기를 들으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다행히 잘 처리가 됐다니까……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천내리 4건이 불허가 처리했고, 1건은 취하했다고 했죠?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지금 행정심판이 신청 돼 있습니까?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신청은 안 돼 있는데, 지금 저희한테 정보 공개 요청을 하고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요청을 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공개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행정심판……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그런데 행정심판으로 갈지 행정소송으로 직접 갈지는 모르겠어요.
의환
최의환위원
행정심판으로 당연히 가겠죠. 기회가 한 번 더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예상하세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저희들이 볼 때는 우선 1차적으로 환경부서에서 불허가 할 수 있는 법적 규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적합하면 규제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그것을 달아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없이 건축부서에서 무조건적으로 건축허가를 불허가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패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불허가 사유가 뭐였어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불허가 사유는 주민의 건강한 생활, 행복, 이런 부분들도 악취로 인해서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저해하고 박탈한다는 부분으로 해서요.
의환
최의환위원
애매한 이유를 달았네요. 그리고 1건 취하한 것은 지역 주민입니까?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지역주민인데 본인이 취하를 한 사항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 공통5~8번은 해당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9 각종 용역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2017년도 고객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평가조사에서 집행이 1700만원, 2018년도는 2000만원 했네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차미숙위원
이렇게 평가 조사를 해서 효과는 어느 정도 있나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평가를 안 하다가 2017년도부터 평가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친절도가 높아졌어요. 우리 민원실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이 높아졌다는 주민들 의견이 있고 해서 일부 전문기관을 통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공무원들도 긴장감이라든가 고객들한테 친절하게 해야겠다는 의식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다른 시ㆍ군에서도 이미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미숙위원
일반인들은 관공서에 가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아직도 친절도 체감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읍ㆍ면 직원들에 대해서 집합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9쪽에 지적문서 전사화하고 지적기준점 측량해서 전사화 용역비가 1300만원이 지출이 됐고, 기준점 측량비가 150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72쪽을 보면 수의계약 현황에 지적기준점 측량비가 1820만원이 계약금액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용역비하고 계약금액하고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1500만원 용역비로 집행이 되었고, 수의계약현황을 보면 1820만원으로 220만원이 더 추가집행이 됐는데, 어느 금액이 맞는 건지?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약금액이 바뀐 것 같습니다.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담당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흥기
홍흥기지적팀장
지적팀장 홍흥기 입니다. 품의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바뀐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금액이 어떤 게 잘못된 거예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죄송합니다. 당초에 품의금액이 1820만원인데, 계약금액이 1718만 3천원이고, 서로 바뀐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 부분도 잘못됐지만, 앞쪽에 보면 용역비 현황 있죠? 69쪽에 집행액이 1500만원 계상이 됐단 말이에요. 17년도……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이 부분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다시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밑에 보면 지적재조사사업 3200만원 용역비가 집행이 됐는데, 수의계약 현황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이 사항은 3200만원 수의계약이 22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제외된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아니, 수의계약 현황이 1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다 발췌를 해서 자료 작성해야 되지 않나요?
흥기
홍흥기지적팀장
지적팀장 홍흥기 입니다. 수의계약 내용은 저희가 대상자 선정 공고에 의해서 응모한 업체를 평가해서 선순위에 의해서 계약한 사항이라 수의계약 내역에는 안 넣은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어떻든 수의계약 처리 요령에 의해서 했으면 명세가 나타나야죠! 수의계약현황에 보니까 내용이 없더라고요. 누락시킨 건가요?
흥기
홍흥기지적팀장
수의계약은 회계부서에서 한 수의계약인 걸로 판단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선정을 해서 계약해서 시행한 사항이거든요.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 관심 있게 챙겨주시고, 시간 관계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70쪽에 민원봉사실 확장공사 설계 용역 2300만원 건물 증축이 있었습니까?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건물 증축이 있습니다. 뒤편에 여유 공간이 있었거든요. 거기 벽을 털고서 증축을 한 바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건 허가사항은 아니죠? 신고 사항이죠?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거쳐서 합당하게 처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건축팀장님. 신고사항이죠?
원겸
김원겸건축팀장
(마이크 꺼짐)
의환
최의환위원
공사비가 얼마였어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공사비 전체가 내부 리모델링까지 해서, 총 공사비는 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설계용역에 내부인테리어가 포함이 됐나요? 내부인테리어는 포함이 안 돼 있죠?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내부 인테리어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요, 처음에 증축하면서 당초에는 포함이 안 됐다가 금년에 설계 변경을 하면서 인테리어가 일부 제외된 부분을 추가하려고 추경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지난 1회 추경에.
의환
최의환위원
용역비 2300만원 중에 인테리어 설계비가 포함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그 얘기에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그때는 건축공사 그 부분에 대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건축공사비?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건축공사비가 얼마에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건축공사가……
의환
최의환위원
몇 평 늘어났죠? 35평 늘어났어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건축공사가 3억원 정도 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안 계시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10 해당 사항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11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 하드웨어 유지보수와 같은 통합체계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그리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하드웨어 유지보수, 같은 시스템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업체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분리하여 유지보수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하드웨어만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소프트웨어 부분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 하드웨어는 ㈜영민시스템이고,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는 ㈜세이정보기술이거든요. 토지정보하고 국가공간정보, 두 개 시설물 똑같이 하드웨어는 ㈜영민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세이정보기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간정보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담당 팀장이 보충 설명을 해 주세요.
기범
이기범공간정보팀장
공간정보팀장 이기범 입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하고 장비 하는 데하고 전문성이 차이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사고 하드웨어는 장비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물론 그 내용은 알겠는데, 전반적으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한 업체에서 유지, 관리하면 관리 효율성 측면에서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문하는 것인데, 지금 보니까 계속 같은 업체에서 유지보수를 매년 실시하고 있거든요. 이 업체와의 계약기간은 언제 종료가 돼요?
기범
이기범공간정보팀장
1년 단위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1년 단위로 재계약하나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신시설을 구축하면, 구축한 업체하고 그걸 운영하는 업체가 다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물론 기술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 계약을 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재계약할 때는 공고를 하고 재계약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약단위를 1년 단위로 설정을 하면 동종 업체도 많이 있을 텐데, 계속 이 업체만 유지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그 부분이 업체도 한정이 돼 있겠지만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고 타 시ㆍ군 사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례를 살펴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통12 국ㆍ공유재산 무상임대현황 해당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공통13, 세외 수입 체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세외 수입 체납액이 연도별로 하다보니까 18년도가 더 늘었네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금년에 세외 수입이 지난해에 비해서 1억원이 늘었거든요. 징수결정액이. 그러다보니까 아직 거둬들이지 못한 게 6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기가 미도래인 것이 많이 있고요, 납세 태만이 일부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건 중에 납기 미도래가 8건, 건축법 위반 강제이행금 경우에 납세태만이 2건 이렇게 나와 있고,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도 납기 미도래하고, 납세태만, 자동차등록 위반 과태료는 64만 2천원인데, 이것을 아직 안 내고 있는데, 저희들이 납부독촉을 하고, 만약에 몇 차례 걸쳐서 안내면 채권 확보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준위원
줄어들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김기준위원
그러면 2016년도 미수납액이 4799만 9원천인가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김기준위원
이것이 현재 미수납된 상태 그 후론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압류해서 받았어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압류하고 체납처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압류해서 금액을 받은 상태는 아니죠?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받은 상태는 아니고요, 일단 압류를 하면 자동차 이전, 검사, 등록 위반 과태료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의 경우는 폐차를 한다든가 이전할 때 이전도 폐차도 안 되고. 그때 압류를 시켜놓고.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금액은 입금 안 되고, 압류로는 지급 돼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압류라든가 체납처분을 한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권 압류를.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가 16건에 16년도에 890건, 징수결정액으로 9209만 8천원이 발생되었고, 현재 미수납액이 2217만 9천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17년도를 보면 892건에 징수결정액이 9096만 2천원이고, 미수납액이 3304만 5천원으로 16년과 17년이 거의 비슷한 건수입니다. 16년도에 안 낸 사람이 17년도도 안 냈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검사를 지연한다든가 검사를 받지 않아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는데, 검사 안 받고서 타고 다니다보니까 검사를 지연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고 있고……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실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몇 대를 압류를 했어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그 사항은 별도 자료가 없는데, 자료를 별도로 뽑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압류를 했으면……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압류는 거의 99%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99% 거의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미수납액에 대한 차주에 대해서는 전부 압류를 했다는 내용이고, 그동안에 독촉은 어떤 식으로 해왔습니까?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정기적으로 예고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매월 한 번 정도 씩 보내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독촉장만 보내면 그 사람들이 체납을 상습적으로 안 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그런데 압류를 해놓으면 공매 처분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자동차를 압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 교통범칙금 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과태료 안내서 압류를 하면 나중에 폐차를 한다든가 이전을 한다든가 하면 이걸 한꺼번에 그때 물어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못하거든요. 일단은 압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중고자동차 매매를 한다든가 폐차할 때에는 그런 결격사유가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지금 99% 정도 거의 압류를 다 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추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촉을 많이 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자동차 체납을 했다고 보면 그 차주들은 다른 세금도 안 냈을 확률이 많이 있거든요. 그와 병행해서 유체동산이라든가 부동산 압류를 해 가지고 조속히 마무리를 지어야죠. 지금 2016년도, 제가 볼 때는 그 전년도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그래서 과태료 같은 것, 체납 주민들에 대해서는 각종 보조 사업 부분들에 대해서 수혜 받는 부분을 제한을 한다든가 이런 걸 검토할 사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군이나 관공서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가면서 자기들이 할 일은 안 한다고 할 때는 이것은 참 불합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가능한 것인지 심층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담당 부서에서는 실장님이 관심을 갖고 체납자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2년 동안, 3년 동안 금리적으로 따져본다고 하더라도 우리군 예산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음 공통14~17은 해당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18 정산 천장리 알프스 마을 불법행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최근에 천장리 알프스 마을이 여러 가지로 언론보도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자진시정명령이라는 것은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겁니까? 과태료입니까?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알프스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처리하라고 처분한 바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농촌의 대표적인 축제로 거듭나고 있는 알프스 마을인데, 불법으로, 직불금이라든가 불법 농지전용, 불법 건축물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도마에 올랐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가급적이면 양성화 되는 게 있으면 해 줄 것 해 주고, 또 도저히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과태료라든가 그런 방법으로 양성화 해주면 낫지 않겠느냐. 어쨌든 간에 천장리 알프스 마을에서는 겨울에 얼음축제라든가 여러 축제를 많이 해서 외부 관광객들을 많이 오게 합니다. 그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기는 잡되, 도저히 구제불능일 정도로, 재기 어려울 정도로 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양성화 해줄 수 있으면 양성화해 주고 과태료면 과태료로 해서 뭔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불법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건축법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농지법이라든가 한지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양성화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고요, 영적 면적 변경된 게 미 신고된 사항도 시정 명령을 해서 이 분들이 조치한 바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추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알프스 마을 불법 행위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죠?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처음입니다.
김기준위원
축조를 적발한 날이 7월 26일인데 축조된 시기는 언제입니까?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축조는 그동안에 비닐하우스 형태로다가 식당을 하고 있는 간이 건축물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걸로 그전부터 해왔는데, 이번에 불거지고 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한 방편으로 적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김종관 위원님께서 알프스 마을이 아마도 청양 지역사회 발전에 여러 가지 긍정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검토 하는 과정 중에서 양성화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위법 사항이 있으면 분명하게 시정을 해서 완전 철거하거나 또는 원상복구를 시켜 놓은 다음에 거기에 시설이 부족하면 다른 지원을 통해서라도 그 시설을 확보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잘못된 부분은 다 도려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얘기 했어요. 불법적인 사항이라든가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는 절차를 다 거쳐서 완전히 완벽하게 해놓고서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 본인들도 그렇게 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고 민원봉사실 소관뿐만 아니라 타 실과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완벽하게 한 후에 떳떳하게 알프스 마을을 운영하는 걸로 하겠다. 본인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지금 처분 일시가 27일부터니까 한 달 정도 지났네요?
원겸
김원겸건축팀장
지금 현재 조립식 컨테이너 같은 것들이 18동이 있는데, 일부 철거하고, 시정을 건축법에서 두 차례하고서 고발을 하거든요. 시정 기간이 아직 다 지나지 않았어요.
김기준위원
시정 기간이 아직 안 돼서 안 하고 있더라도 어차피 이것은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대표님한테 빠르게 시정 조치를 하는 게 어떤지 권유를 한 번 해 보시죠.
원겸
김원겸건축팀장
설계 사무실 한 군데를 지정해서 설계할 것은 하고, 철거 할 것은 철거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다시 한 번 당부 드릴게요. 알프스가 긍정적으로 청양 지역 경제에 효과는 있었지만, 불법은 잘못된 것이니까 은 반드시 시정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지원을 해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그런 마을을 키우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우리 청양에 소중한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루아침에 문을 닫는다든가 하면 지역 사회에 큰 손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준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시정 조치를 빨리 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죠.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프스 마을은 군내 유일하게 성공해서 전국 각지에서 각광을 받는 곳으로서 우리군에서 관심을 갖고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공통 19번은 해당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 20번 각종 법령 위반 사항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77쪽에 건축법 이행 강제금 금년도에 88건, 2억 7860만원 정도네요? 아니, 2억 7800만원.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이게 6월까지 입니까?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축사 양성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축사 때문에 그렇군요. 갑자기 엄청나게 늘어나서 이행금이……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축사양성화 기간이거든요.
의환
최의환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공통21은 해당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22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에서 위원회가 8개잖아요? 8개 중에서 한 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은 곳이 4곳이나 되는데, 이것은 왜 그렇죠?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사안이 있을 때 열도록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열지 않은 경우입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수당 지급에 대해서 두 군데는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두 군데는 지급이 안 된 이유가 뭔가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그분들을 모셔놓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면으로 하는 개최하는 경우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차미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공통23은 해당 사항 없고, 공통24 해당 사항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공통25 명시ㆍ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진행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공통26 예산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16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예산이 9590만원으로 8898만 7천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91쪽 보시면 민원3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현황으로 2016년도 지천지구사업예산이 3972만 1천원이 편성돼서 지출이 됐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담당 팀장이 답변해 주세요.
흥기
홍흥기지적팀장
지적팀장 홍흥기 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개 지구가 2년에 걸쳐서 사업이 시행됩니다. 2016년도에 사업시행공고가 되면 확정일이 2017년도 12월이 확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6년도에 일부 금액이 지출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에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서 사고이월 시킵니까?
흥기
홍흥기지적팀장
예. 이월시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를 보면 불용액이 왜 발생됩니까? 16년도에 사업이 완료됐으니까 불용액이 발생된 거 아닌가요?
흥기
홍흥기지적팀장
2016년도 불용액은 2015년도 사업이 2016년도에 완료되고 나서 남은 금액을 불용 시킨 겁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사업기간은 2015년도로 표기를 하셨어야죠. 제가 볼 때는 2016년도에 완료됐기 때문에 지출을 하고 남은 불용액이 이월된 거로 보고 있었는데, 자료를 검토하다보니까 민원3번 2016년도에는 지천지구 한 군데만 사업을 해서 3900만원이 지출이 됐단 말이죠.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흥기
홍흥기지적팀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기간을……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지적 재조사 업이 영양1지구하고 온암지구가 2016년도에 완료가 됐고, 이월되면서 사업이 추진되다보니까……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2015년도 사업이 이월된 사업이라고?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영양1지구, 온암지구 이런 데가 2016년 12월 달에 사업이 끝났어요. 금액 관계가 정확하게 나와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감사 자료를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 지적재조사사업은 누가 하나요?
흥기
홍흥기지적팀장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지적팀에서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지적팀에서 공무원이 직접 재조사를 현지 나가서 합니까?
흥기
홍흥기지적팀장
저희가 시행 업체를 선정합니다. 대행공고를 내서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시행 업체를 어떻게요?
흥기
홍흥기지적팀장
업무에 참여할 업체 선정 공고를 냅니다. 그러면 업체들이 참여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각 참여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수행능력이라든가 기술적인 부분, 인력, 장비, 이런 것을 총 해서 점수가 가장 높은 선순위부터 해서 저희가 계약을 합니다. 현재 청양 같은 경우는 다른 업체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국토정보공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는데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국토정보공사요?
흥기
홍흥기지적팀장
전 지적공사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지적공사요?
흥기
홍흥기지적팀장
예. 현장 측량이라든가 이런 업무는 국토정보공사에서 하고 거기에 따른 민원인들, 상호간에 경계에 대한 설정에 있어서 합의라든가 국토정보공사가 측량이나 계측을 할 때 저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 쌍방을 나오라고 해서 현장에서 합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국토정보공사하고 지적재조사사업 용역을 의뢰했으면 수의계약 현황에는 왜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흥기
홍흥기지적팀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계 파트에서 하는 계약만 아마 거기에 넣은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회계 파트요?
흥기
홍흥기지적팀장
예. 저희하고 자체적으로 계약을 해서 한 것이거든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민원봉사실에서 이렇게 의뢰를 하면, 회계파트는 재무과인가요?
흥기
홍흥기지적팀장
재무과에서는 업체 선정 공고 의뢰만 합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재무과에서 업체 선정 공고를?
흥기
홍흥기지적팀장
예. 공고를 하면 그 업체가 들어오면 지적파트에서 심의를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선순위에 의해서 업체한테 용역을 의뢰합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국토정보공사에서 마을에 공청회 같은 것을 개최하죠?
흥기
홍흥기지적팀장
공청회는 저희 지적팀에서 사업 공고가 되면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공청회 결과에서 의견 수렴한 것을 보면 이의 없는 걸로 잘 나왔는데, 지역 주민들이 다 만족한다고 생각하나요?
흥기
홍흥기지적팀장
100%는 아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몇 분이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당연히 반대하는 사람도 나오겠죠. 자기 땅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나오겠죠.
흥기
홍흥기지적팀장
면적을 줄고 늘고 하는 것은 금전적 청산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남한테 뺏긴다는 의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걸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17년도 사업도 완료가 안 됐나요?
흥기
홍흥기지적팀장
17년도도 사업은 18년도 12월 달까지 완료를 해야 합니다. 16년도 사업이 17년도에 완료가 됐고요, 17년도에……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17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돼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이것은 3400만원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산이 3400만원인데, 집행은 재무과에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흥기
홍흥기지적팀장
저희가 지출결의서를 회계파트로 넘기면 그쪽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집행부서가?
흥기
홍흥기지적팀장
집행은 저희가 하는데, 금전 지출은 회계 파트에서. 저희가 지출결의 품의를 해서 회계파트로 넘기면 그쪽에서……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국토정보공사하고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고?
흥기
홍흥기지적팀장
계약은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용역 식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아니, 용역을 주면 MOU체결이라든가 이런 게 돼 있나요?
흥기
홍흥기지적팀장
일단 선정 공고를 했기 때문에 공고에 의해서 선정된 업체기 때문에.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계약이라기보다도 용역비로 이렇게 집행이 됩니다.
흥기
홍흥기지적팀장
용역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만 청양군 지적공사에 의뢰를 하는 것 아닙니까?
흥기
홍흥기지적팀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다른 인근에 지적재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흥기
홍흥기지적팀장
일반 업체가 있는데, 청양군 같은 경우는 입찰 응시를 잘 안 해요. 가격이…… 보령이나 당진 같은 경우는 억 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참여를 많이 하는데.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국토정보공사에다가 했으면 어떤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용역 계약 하죠?
흥기
홍흥기지적팀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용역 계약 없이 맹목적으로 얼마 줄 테니까 해달라고 얘기는 안 할 것 아니에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그러니까 사업비가요 예산이 서면 집행은 회계부서에서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진행하겠습니다. 공통27 국ㆍ도비 등 보조금 반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통28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29 주민공청회 등 개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민원1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88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현황 중에서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곳이 네 곳이네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옥희
김옥희위원
새마을금고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는 어떻게 설치, 관리되고 있어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거기는 노후화 돼서 현재 이용이 불가한 상태인데, 금주 중에 교체를 해서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런데 새마을 금고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실적을 보면 2016년도에는 218건, 2017년도에는 335건, 2018년도에는 6월까지 27건이 있는데,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금년에 교체 계획이 있어서 품의를 해서 금주에 설치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러면 노후 된 관계로 쓸 수가 없어서 이렇게 건수가 없는 건가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옥희
김옥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새마을금고에서 이용도가 너무 저조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 재설치를 하는 게 괜찮을까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그동안에 이동 민원실이 있어서 그곳에서 무인발급기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했었거든요. 시내권에는 두 개소가 있었는데, 한 군데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동 민원실에서 있던 것이 새마을금고로 갔는데, 활용 실적은 많지 않지만 설치를 안 하면 주민들이 볼 때는 그동안에 잘 이용 했는데, 새마을금고무인민원발급기 부수를 안쪽에 있던 것을 밖으로 뺐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볼 때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옆에 자동현금인출기하고 같이 설치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이용이 조금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어느 차이가 나면 괜찮은데, 워낙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정산면 같은 경우도 1800건 정도 했는데, 청양에는 유동 인구가 있는데도 이렇게 저조한데 굳이 여기에 설치를 해야 되는 건지.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시내권이라서요. 청양읍이라든가 군청에 오려면 거리가 있기 때문에 급한 분들은 새마을 금고에 가서 이용도 할 수 있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청양은 새마을금고가 지금 활성화가 많이 됐어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새마을 금고는 활성화가 많이 돼서 지점까지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쪽에 지점을 냈더라고요.
차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원2 요식업 및 숙박업 점검 실적 및 행정처분 상세 현황 페이지 9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관내에 요식업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잘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청양군내에 모범음식점이 있지 않습니까?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볼 때 청결하고 깨끗하고, 모범이되는 음식점이죠?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따로 질문하겠지만,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식당 지원이 약하더라고요. 작년도에 위반을 했다던가 종업원 미고용으로 과태료를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음식점이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돼야 합니까?
미자
복미자위생팀장
저희가 과태료 부과한 업소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때 배제시키도록 합니다. 지정 취소하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0월에 할 때 다시 한 번 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다만 뭐냐면,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업소는 나름대로 자부심 있게 군에서 각별하게 신경써주고 해야죠. 앞치마 몇 개 주거나 봉투 몇 개 주는 거 하지 말고 관리를 잘 해주라는 얘기에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자영업자들 요새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소상공인 지원책의 일환으로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인근 시ㆍ군도 비교를 해서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집행할 수 없으니까 예산을 반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조례를 근거로 해서 충분히 집행할 만한 예산이 편성 돼야 하는데,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무조건 편성해놨다가 집행도 못하고 반납하는 이런 사례는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후에는 충분한 근거 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되는 예산만 확실히 세워달라고 부탁드릴게요.
미자
복미자위생팀장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모범음식점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모범업소 지정 현황하고 지원 내용을 여쭤봤더니, 담당하시는 분께서 저한테 이 제도 말고, 음식점 위생 등급제라는 자료를 주시고 설명 해주셨어요.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제가 검토를 하다보니까 86개 항목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전부 지켜서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상당히 어렵겠구나. 기존에 그런 업에 종사를 해봤기 때문에 이 기준을 전부 지키는 것은 너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항목별로 다 지키는 노력을 하려면 업주만의 노력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지원과 인센티브가 분명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식품진흥기금도 사실은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이런 거지, 실질적으로 업주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정책을 재검토해서 과연 이렇게까지 노력을 해서 만약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특히 화장실 문제도 주방 부분도 그렇고 환풍 문제, 여러 가지로 손 봐야 할 것이 많은 데 이런 부분을 지원할 방법은 없는지.
미자
복미자위생팀장
위생팀장 복미자 입니다. 도에서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조례나 근거에 의해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하고 지정 마크 현판 해드리는 것만 현재 가능한 사항이고요, 도에서도 이것을 많이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이게 매우 우수하고 우수, 좋음 있더라고요. 그런데 세 개 중에서 좋음 판단을 받았다고 치면 이 등급제를 아시는 분들은 여기는 세 번째 등급을 갖고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차라리 우수한 등급을 줘야지 매우 우수하고는 우수하고 좋다, 이렇게 하면 소비자가 판단할 때는 여기는 세 번째로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그 중에서 나은 업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미자
복미자위생팀장
그런데 이 부분은 식약처에서 인증해 주는 거잖아요? 지자체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고 식약처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좋은 등급만 받아도 굉장히 위생적으로 잘 하는 업소거든요. 지금 청양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군데도 받은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청은 현재 다섯 군데 정도가 신청을 하려고 준비하고, 한 군데는 신청을 했습니다. 아직 지정을 받은 것은 아니고. 이것을 추진하는 이유가 음식점들이 위생적으로 좀 더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그동안 모범음식점이 자체 내에서 지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말씀을 드려도 시정이 잘 안 되는 부분도 많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음식점 위생 등급제로 전환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지원 방안이나 이런 건 조금 미비하고 이게 3단계로 나눠지더라도 굉장히 잘하는 업소 밖에 신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김기준위원
실장님, 이 질문이……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모범 음식점이 앞으로는 음식점 위생 등급제로 바뀐다고 하게 되면 어떤 데는 매우 우수, 우수, 좋음 이렇게 해서 평가를 받고, 표시를 하면 식당에서 볼 때도 위생 수준이 어떤 데는 높은데, 자기네 집은 별 하나 밖에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김기준위원
아까 다섯 군데가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그렇게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굉장히 강한 의지입니다. 86개 항목을 갖다가 채점을 받겠다고 표명한 업주들은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인데, 그렇다면 그런 분들한테 많은 지원을 해주고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정책에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이분들한테 진흥 기금에 버금가는 지원을 해 주신다든가 아니면 시설비라도 보조를 해 주신다든가, 아니면 또 영업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 그냥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게 아니라 관내에 오시는 분들이 보는 책자 등에 전부 실어주시고 또 스포츠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우선적으로 선정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야 그런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다행히 설명을 해주셔서 저도 일찍 알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조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자
복미자위생팀장
저희도 도에 더 적극적으로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팀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숙박업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미자
복미자위생팀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모텔하고 여관, 고추문화마을 숙박업에 대해서 관리합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쉽게 말씀드려서 숙박업이라는 것은 하룻밤을 묵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편적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미자
복미자위생팀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여관이라든가 여인숙이라든가 모텔, 호텔 등등, 우리가 운영하는 고추문화마을도 숙박업으로 들어가죠?
미자
복미자위생팀장
예. 들어갑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리고 휴양림도 들어가죠?
미자
복미자위생팀장
휴양림은 저희 관할이 아닙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거기는 산림축산과입니까?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거기는 숙박업이 아니라 산림 쪽에서 다른 별도의 규정에 의해서 휴양림을 조성하고 거기에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걸로.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민원봉사실에서는 고추랜드 펜션만 숙박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미자
복미자위생팀장
고추문화마을이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일 년에 몇 번 정도 점검을 하십니까?
미자
복미자위생팀장
수시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바로 바로 나가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정기적으로 일 년에 한두 번 정도 씩 나가는 상황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일 년에 한두 번씩?
미자
복미자위생팀장
예. 어떤 문제가 혹시 발생했나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고추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운영 관리 주최 부서에서 철저하게 할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미흡한 부분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물론 해당 부서에서 잘 하겠지만 일 년에 한두 번 정도 전반적인 숙박업소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체 점검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거기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점검사항에 대해서 고추문화마을에 관련된 지적사항이 한 건이라도 있나요?
미자
복미자위생팀장
점검했을 때 지적사항이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고추문화마을 펜션에 관련된 지적사항이 여기에 한 건이라도 반영된 게 있냐고요?
미자
복미자위생팀장
고추문화마을은 현재 영업 신고 자체를 올해 했습니다. 올해 5월에.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금년 5월에 영업 신고를 했으면 그 전에는 그러면 영업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아닙니다.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민간인한테 위탁을 준다든가 임대를 주게 되면 민간인들이 영업 할 수 있는 그런 숙박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간 것이고, 다른 펜션, 휴양림이라든가 휴양랜드라든가 이런 데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고추문화마을을 먼젓번에 민간위탁 내지는 임대로 추진하다보니까 이렇게 전환이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지금 고추문화마을 펜션 운영을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지금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죠. 먼젓번에 임대해 주는 게 무산이 됐기 때문에.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전에는 그러면 민간인한테 위탁 운영을 했었나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업자가 선정이 됐었어요. 그랬다가 그 사람들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금 100% 돌려주지는 안 했지만, 돌려주고서 군에서 다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군청 자유게시판이라든가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숙박업에 대해서 고추문화마을, 휴양랜드 여기에 대해서 안 좋은 글을 많이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건데, 고추문화마을이 민원봉사실 소관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미자
복미자위생팀장
영업신고만 저희가 ……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영업신고만요?
미자
복미자위생팀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숙박업 점검이면 여기도 해당되는 거잖아요?
미자
복미자위생팀장
예. 맞습니다.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앞으로 관심을 갖고 공공시설사업소장님도 물론 관심을 갖겠습니다만, 지도ㆍ감독하는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더 배가 시켜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가서 수시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복미자위생팀장
예. 출장 나가면 한 번 씩 더 들려보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민원3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 및 지적 불부합 정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진행하겠습니다. 민원4 조상 땅 찾아주기 운영 실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원5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ㆍ단속 및 행정처분 상세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민원6 위법건축물에 부과한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및 체납액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금년에 불법건축물 이행 강제금 88건 있는 게 불법 축사 그쪽입니까?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축사가 그전에 정상적으로 허가를 안 받고 지은 축사가 많기 때문에 양성화 과정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본 위원 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번에 청양군 내에 불법축사가 현재 676개라고 알고 있는데, 맞죠? 알고 있습니까?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그 숫자는 산림축산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아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군내에 있는 불법 축사 명단을 뽑아서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50㎡ 쉽게 얘기해서 8평 정도, 축사 있는 부분에 때로는 구거, 때로는 도로, 이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구거도 옛날에는 구거가 돼 있는데 쓰지도 못하는 그런 구거, 또 도로도 옛날에는 다니던 도로가 도로 선형이 바뀌다 보니까 쓸 데 없는 도로가 조금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구거를 없애고서 거기에 토지를 매매해주던가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구거가 얼마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도로도 마찬가지고.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현재 도로라든가 구거로 돼 있는데, 지목대로 활용을 한다든가 하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로나 구거인데, 지목대로 용도가 활용이 안 되고 다른 걸로 활용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지목변경 내지는 용도 변경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불법 축사 설계비 지원해주고 있죠?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몇% 지원해줘요? 설계비가 보통 얼마씩이에요?
원겸
김원겸건축팀장
건축팀장 김원겸 입니다. 지금 설계비는 지원해주지 않고요, 측량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측량비가 면적대가 다를 것 아닙니까?
원겸
김원겸건축팀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평균 얼마씩 나와요?
원겸
김원겸건축팀장
그것은 축산계에서 하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설계측량비 몇%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원겸
김원겸건축팀장
그것도 축산계에서……
종관
김종관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가급적이면 최소한의 평수가 불가피한 그렇게 편입된 그런 분야는 재검토해서 변경해달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7 모범음식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모범음식점도 있고 착한 음식점도 있잖아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착한 가게인가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착한 업소로 지정해서.
차미숙위원
착한 업소라고 해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물건 가격이 싸다든가 이런 데를 착한 업소로 지정해서……
차미숙위원
식당만 정해주는 게 아니고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차미숙위원
정산에 가니까 착한 식당으로 대성식당이라는 데가 지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가보면 착한 식당이 됐으면 현판이라도 조그마하게라도 해 주면……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청양에도 제가 어떤 음식점을 가보니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손님이 많이 몰리는 업소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착한 업소라고 써 붙여놨더라고요.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표식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미숙위원
그 집은 아무것도 없고요, 뭐 해줬냐고 하니까 쓰레기봉투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그것은 해당 부서인 지역경제과에 전달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으셨다고 전달을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모범업소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메뉴를 변경하면 재심사를 받아서 업소에다가 올리는 거잖아요? 보니까 업소 변경이 됐는데, 그냥 올라와 있네요? 메뉴 변경을 했는데, 아직은 재심사를 안 했잖아요? 안 올라가야지 맞지 않나요?
미자
복미자위생팀장
위생팀장 복미자 입니다. 메뉴 변경을 하면 저희한테 알려 주셔야 하는데, 그 업소에서 아마 저희한테……
차미숙위원
간판은 바뀌었어요.
미자
복미자위생팀장
혹시 어느 업소가?
차미숙위원
다미칼국수……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다미칼국수요?
미자
복미자위생팀장
거기는 메뉴가 바뀌어서 영업 신고를 다시 했을 때 나가서 재심사를 했습니다. 변경 신고 할 시에 그때는 저희가 바로 나가고 10월에는 전반적인 전체 재심사 하는 것입니다.
차미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모범업소 선정 기준은 신청 시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에 부의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해서 세부 지정 기준, 또 이행 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후 모범 업소를 지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맞죠?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78쪽, 공통22번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구성이 되며, 위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현재 위원장은 청양군 외식업 지부장이 위원장을 하고 있고, 각종 소비자 클럽 회장이라든가 소비자 감시원, 위생팀장, 또 영양사, 이런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한 가지, 위원회를 구성할 때 공고를 하나요? 위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복미자위생팀장
위원회 구성은 청양요식업 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임해서 정하는 것이고 저희가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요식업 조합에서 임의로 선정을 해요? 위원회를?
미자
복미자위생팀장
요식업 지부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자기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전문가들을 넣어서 구성해서 저희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우리 군에서 위원회를 위촉할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닌 가요?
미자
복미자위생팀장
저희가 위촉하는 게 아니고……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요식업 조합에서 위촉하는 거예요?
미자
복미자위생팀장
그렇죠. 그쪽에 있는 위원회인거죠. 저희가 이쪽에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리고 한 번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면, 모범 업소를 유지하려고 요식업에서 굉장히 신경을 쓸 것 아니에요? 폐업이나 휴업 외에 매년 모범업소가 동일한데 식품 및 공중위생법으로 행정처분 받은 경우에도 모범 업소로 유지가 되는지?
미자
복미자위생팀장
행정처분을 받으면 취소하게 돼 있습니다.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시에는 취소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모범 업소 취소가 된다고요?
미자
복미자위생팀장
예. 영업정지와 같이 강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요, 과태료 정도는 아니에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과태료 정도는 모범업소로 유지가 되고, 영업정지를 받았을 때는 모범업소 지정 취소가 되고?
미자
복미자위생팀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지금까지 모범업소로 지정돼서 한 번이라도 위반한 적이 없나요? 모범업소가?
미자
복미자위생팀장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없었기 때문에…….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과태료 위반했다고 물을 수도 있게고, 또 여러 가지 모든 행정처분, 모범업소로서의 수행을 못했을 때에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 아닙니까?
미자
복미자위생팀장
그렇죠.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모범업소가 거기에 대해서 최근 3년 동안 한 번도 위반한 적이 없는지? 담당자가 팀장님 대신 말씀하세요.
한 군데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요?
그러면 여기 별지 자료를 보면 176쪽에 식품 위생법, 공중위생 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상세 내역에 포함된 모범업소가 있어요. 네 군 데의 모범업소가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올해 보면 모범업소로 또 지정돼서 있더라고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79쪽에 보세요. 별송자료 179쪽에서 185쪽을 보면 그 식당은 제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만, 네 군데의 식당이 있어요. 이분들이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모범업소로 버젓이 명단에 떠 있어요.
미자
복미자위생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태료로는 취소를 할 수가 없고요, 영업정지 정도의 행정처분 시에……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경미한 사항으로 인해서 모범음식점 자격을 취소한다든가 그럴 수는 없는데……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영업정지는요? 영업정지는 모범업소 지정이 취소가 되는 거고, 과태료는 과태료만 부과시키고 모범업소 지정은 유지 시키고?
미자
복미자위생팀장
예.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계속 지도ㆍ점검을 하는 것이고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과태료는 경미한 사항이거든요. 영업정지는 정도가 심하다보니까 한 달 영업정지를 한다든가 일주일을 한다든가. 이렇다보면 그 부분은 행정 처분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가 세기 때문에 적발했을 때는 취소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주기별로 하나요?
미자
복미자위생팀장
수시 점검입니다. 점검 방법이 계절별로도 있고, 수시로 계속 있습니다. 저희뿐이 아니라 도에서 합동 점검도 있고 특사경에서 하는 합동 점검도 있고, 교차 점검도 있고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한 번 점검을 해서 지적 사항이 나타나면 2회 지적해서 또 지적 사항이 나타났어요. 이렇게 횟수가 증가할수록 더 강화된 행정처분을 내릴 것 아닙니까?
미자
복미자위생팀장
그날 현장에 가 있을 때에 그 현장에 있는 점검 시 지적 사항에서만 하는 것이지, 과태료 같은 경우는 1, 2, 3차로 나눠지기는 합니다. 금액이 두 배 씩 올라가죠.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한 업소가 모범업소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생 점검을 나가서 청결 상태 불량으로 지적을 했어요. 다음에 갔을 때 시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재지적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미자
복미자위생팀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계속 누적되면 어떤 처벌규정이 있는지, 과태료만 부과하고 마나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처음에 했을 때 하고, 다음번에 적발 됐을 때는 과태료가 배로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준수를 안 했다고 하면 지도 내지는 그런……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처분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처분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적 근거가 확실해야지, 과태료 같은 경우에 1, 2차 나눠서 정도가 중첩해서 걸렸다든가 이렇게 하면 과태료가 충과해서 부과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대로 처분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머지않아 고추ㆍ구기자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 전에 사전 점검할 계획이 있나요?
미자
복미자위생팀장
예. 점검할 계획이 있습니다.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이번에 위생 식품 적격, 전 업소에 공문도 발송해서 식중독이라든가 위생 부분들 전단을 제작해서 배포한 바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확실히 해주시고 모범음식점 지정이 됐으면 모범음식점 지정 현판을 보이는 곳에 잘 부착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복미자위생팀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마지막으로 민원8 위생업소 환경 개선사업 지원 현황은 해당이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부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원스톱 민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스톱 민원이 안 되는 허가 사항이 어떤 게 있죠?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원스톱 민원은 농지, 산림파트, 주로 이런 쪽 개발 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고, 원스톱 민원팀에서 청양군내 전체 민원을 다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의환
최의환위원
원스톱이 안 되는 민원허가 사항이 어떤 게 있냐고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원스톱으로 안 되는 민원은 해당 부서의 고유 민원이 있습니다. 현재 복합 민원으로 처리하는 부분들이 원스톱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라든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는 원스톱 민원팀에서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얘기해 주세요.
한백
송한백원스톱민원팀장
원스톱민원팀장 송한백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물을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한다고 하면 농지전용 허가가 복합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농지전용에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도 들어가야 하고 농지전용 허가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건축을 하는 행위가 수반되는 건 저희 쪽으로 오고……
의환
최의환위원
그것은 원스톱이 되는 거죠?
한백
송한백원스톱민원팀장
그러니까 건축이 수반되는 것은 저희 쪽에 접수가 되고, 나머지 농지를 갖다가 성토를 해서 농지 이용을 한다고 하면, 도로가 들어가서 도로를 갖다가 하는데……
김기준위원
팀장님! 지금 최의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청양군내에서 처리 안 되는 민원을 여쭤보시는 거예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안 되는 민원을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김기준위원
예를 들어 세무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민원이 많은데, 어떤 것은 원스톱에서 하고 어떤 것은 안 하느냐.
의환
최의환위원
아실 것 같은데?
한백
송한백원스톱민원팀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건축이 수반돼서 하는 업무는 저희 쪽 소관이고, 나머지는 산림파트, 산림전용이 다른 실과로 태양광이라든가 접수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산지 전용에 관련돼서 저희 의견을 달아서 하고, 산림 파트 같은 경우도 숲가꾸기라든지 벌채라든지, 그리고 토목 채취라든지 그렇게 순수하게 건축이 수반되지 않고 하는 행위는 산림축산과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보령시에서는 원스톱이 되는데, 청양군에서는 원스톱이 안 되고, 청양군에서는 되는데 또 태안군에서는 안 되는 허가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 민원인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원스톱을 해줘야 편하거든요. 기간도 단축이 되고.
한백
송한백원스톱민원팀장
시ㆍ군별로 인력이라든가 업무를 추진하는 형태가 달라서.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다른 시ㆍ군에는 원스톱민원과가 있는 데가 있고…… 저희는 세 명이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도 민원이 많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요새 공무원이 되기도 힘들지만, 채용 많이 하셔서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채용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채용 많이 하셔서 민원인들이 편한 민원을 처리 받을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최의환 위원님께서 여쭤본 것이 청양 관내에 세무 업무는 저희 관할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청양군민이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중에서 별도의 민원을 여쭤보시는 줄 알고 거기에 동의를 했었는데, 사실은 제가 질문을 하고 싶었거든요. 우리 민원인이 청양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라든가 노동업무, 신용보증 업무, 이런 것은 보령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그 민원들을 담당하신 분들이 여기에 출장을 와서 군민들이 외지로 나가지 않고 청양 내에서 민원 업무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좋은 말씀이고요 대부분 국가업무들인데, 지금 세무서가 없기 때문에 저쪽 청양 사무실이 하나 생기는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해당 관청 내지는 해당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일정한 공간을 제공할 테니까……
김기준위원
지금 다 됐죠? 세무도 출장 와 있고? 다만 노동업무만 지금 보령 쪽으로 가야 해요. 실업급여를 타시는 분들이. 그분들하고 협의를 봐서 이쪽에 출장소를 두면 좋을 것 같은데.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노사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해당 부서하고…… 지역경제과에서 노사업무라든가 노동업무를 관장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기준위원
저도 자료를 검토 해 볼 테니까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은 말 그대로 민원봉사실입니다. 어느 청양군민이, 아니면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민원봉사실을 찾을 때는 그냥 놀러 오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뭔가 목적이 있어서, 뭔가 필요로 해서 민원봉사실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는 아무리 바빠도, 민원인이 민원봉사실을 찾으시면 어떻게 오셨는지 먼저 인사도 하시고 민원인한테 친절히 응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들이 여러 직원분들의 행정서비스에 만족을 느끼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은 관심을 갖고 민원인 응대에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민원봉사실장님과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과 팀장님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사유는 청양군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본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주민복지실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주민복지실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ㆍ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8월 28일. 주민복지실장 전병태. 복지기획팀장 박재영. 경로복지팀장 김동칠. 여성다문화팀장 김미경. 아동청소년팀장 장은숙. 장애인복지팀장 현병화. 희망복지지원팀장 김화숙. 통합조사관리팀장 권효순.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주민복지실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자리에 앉음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전병태 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주민복지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항목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1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 개선 사항 조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뒤쪽에 민간 주택을 갖고 있는 분하고 민원이 자꾸 발생하고 있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김기준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그 분이 요구하는 것은 다 처리를 해 줬습니다.
김기준위원
그 분이 농작물 피해가 있다고 등도 못 키게 하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농작물 피해가 있다고 해서, 피해가 있는 쪽은 꺼 줬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못 키고 있는 거예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두 개 중에 하나는 껐습니다. 하나는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양해를 구해서 키고 있고 하나는 껐습니다.
김기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공통2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므로 진행하겠습니다. 공통 3~7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공통6번은 유인물이 있네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인구시책 관련 된 지원 현황인데, 저희들이 착각한 것이, 인구시책 관련해서 기획감사실 인구지원팀에서 하고도 있는데, 저희들은 인구 증가 시책도 겸해서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우선 공통6번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추가 자료를 주셔서 지적 사항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다음부터는 정확히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이 사업 중에서 넷째 이후 아이돌봄지원 사업 있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김기준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하반기에 집행을 못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 진행 상태는 어떻습니까?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이것이 순 군비로 운영하는 것이고, 국비 매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신청 받을 때도 안내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연말까지는 안 될 테니 이해를 해달라는 양해를 구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 양해를 구한 부분은 빼고 지금에 와서 안 준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추가로 주게 되면 순 군비로 충원을 해서 줘야 되고,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는 국ㆍ도비를 편성할 때 군비를 증액 편성해서 지원을 전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국비로 지원하는 게 600시간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기준이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600시간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를 보조해 주는 예산으로 군비를 지원해주는 걸로 들었거든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아니, 그 속에 군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군비가 별도로 채워주는 게 아니고……
김기준위원
그런데 제가 2016년, 2017년도를 보니까 아이돌봄지원 예산이 남아서 반환됐어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그것은 왜냐하면 해당자가 없을 수도 있고, 신청자가 있을 수도 있고, 차이는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반환되는 금액이 육백 얼마 정도 되던데, 지금 현재 17년에서 18년 넘어오면서 그렇게 많이 예산이 증가해서 부족할 리가 있습니까?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지금 하는 것은 뭐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기준대로 추진을 했고, 기준대로 추진해서 작년까지는 추가로 지원해달라는 요구가 없었고, 올해는 그런 요구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기준위원
이게 2018년도에 처음 시행한 거예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아닙니다. 계속 해오고 있는 겁니다. 2015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사업별로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 줄 때는 몇 시간으로 하고 금액을 얼마를 주라는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대로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날짜가 부족한 시간이 있으니까,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할 소지가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셋째, 넷째, 다섯째 지원하는 내용이 다 다르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기존에 있던 사업이 있는데, 2018년도에 넷째 이후 가정들한테 이러한 사업이 있다고 적극 홍보해서 신청하게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진행 과정에서 상반기가 지나니까 하반기에는 예산이 떨어져서 더 이상 집행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뭐냐면, 추경이 끝난 후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를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 전에 이런 요구라든지 이런 사안이 인지가 됐다면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했겠죠.
김기준위원
부족하게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17년도에 반납을 했잖아요? 돌봄 지원 사업으로 예산을?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김기준위원
지원 예산을 반납을 했는데, 2018년도에 갑자기 몇 가지가 증가 했습니까?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이것은 차이가 있는데, 왜냐하면 예산을 적게 세운 건 아니고요, 저희들은 국비를 줘가면서 얼마를 세우라고 하면 그대로 예산 편성을 해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했는데, 추가 소요 사항이 생겼으면 미리 예측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추경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추경이 지나서 못했다는 얘기는 2018년도에 수요 인원을 예측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2015년도는 9명, 2016년 9명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13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4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준위원
4명이 늘어서 증가분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세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미리 그것도 예측을 못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다섯째를 낳는 다는 예측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어제죠? 보건의료원에 요구하기를 임부들이 등록을 하면 미리 예측할 수 있으니까, 유관 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출산 예측을 할 수 있게 해 주면 어떻겠냐고 질의를 드렸거든요. 이 업무도 마찬가지로 2018년도에 넷째, 다섯째 많이 낳아달라고 장려하고 있는데, 이렇게 장려하면서 몇 명이 늘어날 것인지 예측을 해서 사업을 짜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앞으로 의료원 하고 읍ㆍ면하고 절충을 통해서 추가로 여분 있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년 동안 9명이 돼 있기 때문에……
김기준위원
지금 진행 사항 하나만 여쭤볼게요. 9월 달 것은 진행을 하셨죠?
은숙
장은숙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 장은숙 입니다. 넷째 아이돌봄은 군 자체 사업으로 2015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에 이용하는 아동이 적고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 대상자가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국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은 정부 지원 시간이 600시간이고 넷째 아이 돌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1일 5시간씩 추가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데, 그동안 너무 많이 상반기에 시간을 많이 이용을 했고, 그것을 연간으로 배분해서 이용자들이 사용을 했어야 됐는데, 상반기에 너무 많이 집중을 해서 사용해서 하반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김기준위원
그 설명이 아이들 엄마한테 전달될 때 이것이 하반기까지 예산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당겨 쓴 거죠. 부모님들이.
은숙
장은숙아동청소년팀장
한정된 예산에서 그 시간을 연간 조정해서 썼어야 했는데, 상반기에 너무 집중해서 쓰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부족한 거예요.
김기준위원
아이들, 엄마들은 이 예산이 계속 있는 줄 알고 집중해서 쓴 거죠.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미리 다 쓴 거죠.
은숙
장은숙아동청소년팀장
그리고 운영기관인 다문화센터에서도 항상 해마다 연초에 이것은 군비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소진할 때까지만 지원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안내를 한 다음에 항상 추진한 사항이거든요.
김기준위원
소진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 엄마한테는 설명이 미흡 했던 것 같고요.
은숙
장은숙아동청소년팀장
그런 것 같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리고 9월까지는 진행이 됐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은숙
장은숙아동청소년팀장
그래서 7월 달까지는 지출이 된 상태고 8월 달에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그것을 분산을 해서 쓰는 걸로 협의를 봤다고 들었습니다.
김기준위원
어쨌든 불과 네 가족이 늘어났는데, 예산이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차후년도에도 어차피 계속……
은숙
장은숙아동청소년팀장
추가로 1일 5시간을 하게 되면, 연간 1230시간이 지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정부 지원은 600시간이 지원이 되는데, 그러면 한 아이 당 연간 지급되는 비용이 1000만원이 넘어요. 한 아이 당 1000만원 넘게 지원을 해 주는 게 되거든요. 그렇게 1일 5시간씩 연간 해주려면 그 많은 소요액을 내년에는 저희가 18명을 잡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2억원이 필요합니다. 그 아이들한테 지원해주려면.
김기준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 거죠?
은숙
장은숙아동청소년팀장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어차피 넷째 이후, 다섯째 지원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얼마가 들어가든 간에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숙
장은숙아동청소년팀장
시간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준위원
그것도 방법이 되겠네요.
은숙
장은숙아동청소년팀장
1230시간을 전체 다 지원해 주게 되면 군비 예산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해서……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아이들 엄마하고 미리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하면 지원 금액이 크니까 시간을 잘 조정하자고, 아이들 엄마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내년부터는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9명에서 14명으로 늘어나니까 사십 몇%가 늘어났는데, 수요책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김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공통7 해당 사항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공통8 공사의 준공기일 연장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공통9 해당사항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공통10 공사 설계 변경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공사 설계 변경 내역을 보면 2016년부터 2018년 3년간 1억원 이상의 공사를 하면서 설계 변경으로 6건에 4억 5100만원의 예산이 추가 집행됐습니다. 1억원 이하도 설계 변경된 건이 혹시 있나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부분적으로 있는데, 1억원 이하는 큰 설계 변경은 없고요, 사업기간이 짧기 때문에 1억원 이상 처럼 잦은 설계 변경은 없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내용을 보면 당초에 어떻게 건물을 짓고, 어떻게 공사를 해야겠다는 구상이 충분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설계 용역을 의뢰하지 않았나 그런 객관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사를 의뢰해서 실시하고, 그리고 일정기간 지나면 또 설계 변경, 어떻게 보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아니고 예산낭비라는 생각 밖에 안 들거든요. 물론 좀 더 나은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하려고 했다는 생각도 들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어떤 공사를 하면 무조건 설계 변경이 다 있어요. 공통적으로. 처음에 공사를 하기 전에 충분히 그림이 그려져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공사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실시 설계 용역 의뢰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일정 기간 지나면 계획 변경하고. 그러고 또 거기에 추가로 설계 용역비가 나가고 공사비가 또 집행이 되고! 상당히 효율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의 설계로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갖고 담당자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이것은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면, 1억원 이상은 연차 사업이거든요. 2, 3년 안에 하다보면, 해가 지나면 사업비 기준 단가를 증액을 시켜주자는 부분이 있고, 사업비가 증액이 되면 부득이 사업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여기 BF라고 돼 있는데, 이 BF가 뭐냐면, 장애물이 없는 시설물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공공시설은 이 시설을 반드시 해야만 준공 처리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건물을 짓다보면 관련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도 어떤 시설을 하면 댄스 교실이 몇 평 있어야 되고, 이런 기준 변경이 오고 BF를 하라고 하면 그동안에 휠체어만 들어갈 수 있었던 부분을 휠체어가 들어가고 서 옆에 여백이 얼마가 나냐, 이런 기준이 보완, 발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득이 설계 변경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장애인 편의 위주로 하다보면 뭐든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공사를 하다보면 장애인 시설 관련 돼서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공사도 입찰단가 자격 기준에서 참가 자격 제한을 한 번 계약에 낙찰되면 가격 변동을 적용 안 하는 제한 조건도 우리가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업 부분에 있어서 운영을 하다보면 아까도 BF를 말씀드렸지만, BF가 이게 한 번 설정해 놓으면 5년, 10년 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해마다 강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을 안 맞추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 없이 예산을 낭비하는 설계 변경은 안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물론 실무진에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겁니다.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음 공통11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콘크리트 파일 6ｍ용 106개, 15ｍ용 106개 이것은 매립지 아니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환
최의환위원
106페이지요. 매립지 아니지 않습니까?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매립지가 아닌데 무슨 15ｍ 파일이 필요하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거기가 복토가 됐거든요.
의환
최의환위원
얼마나요? 그게 매립이에요. 복토하고 매립하고 똑같은 얘긴데.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토지 자체가 전체가 복토된 부지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복토된 양이 5ｍ이상 됐다는 얘기에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거긴 몇 평이에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여기는 전체적으로 부토입니다. 455평 정도 되네요.
의환
최의환위원
건축 면적이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건축면적이 455평이요.
의환
최의환위원
㎡겠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평입니다. ㎡는 1503㎡.
의환
최의환위원
총 공사비가 7억 9600만원이라면서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타일은 6075만 7천원이죠.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총 공사비가?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총 공사비가 34억원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래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콘크리트 파일 항타기는 모르고 있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건축직?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건축직은 시설주고 없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없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하단에 청소년문화의 집 통신공사 CCTV 구매 설치, 수의계약 했다고 했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수의계약 한 원인은 뭡니까? 금액이 7800만원이 되는데? 어떤 근거로 수의계약이 됐어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이것은 CCTV를 할 수 있는 데가 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굳이 입찰까지 볼 필요성이 없어서…… 이것은 사회복지법인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한 물품 구조를 하도록 돼 있어서 수의계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한국노인생활지원단, 여기가 이것을 만듭니까?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이것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업체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조금 그러네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그리고 장애인이라든지 여성 대표 기업에 대해서 별도로 수의계약을 주고 구매하도록 권장하거든요.
종관
김종관위원
보통 몇 만 화소입니까?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화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왜냐하면 설치해놓고서 차후에 AS라든가 하자보수 같은 것……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리고 옆에 보면 경로당 보험료 있잖습니까? 경로당에 화재 보험료죠? 소멸성?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작년에는 롯데에 하다가 금년에는 농협으로 바뀌었네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농협으로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가격이 조금 저렴해서 그런 가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가격도 그렇고 지역 업체를 하기 위해서요. 하다보면 가격 경쟁이 굉장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종관
김종관위원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없이 똑같고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거의 비슷합니다. 단가가 제일 문제가 되죠.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므로 공통11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예규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 요령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이하로써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공사는 84.745%, 그다음에 용역물품은 88%, 그리고 최종 가격 2000만원 이하인 용역 물품은 90% 이상을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로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런데 2016년 전체적으로 보면 92%, 2017년은 93.5%, 2018년은 93.3%의 높은 계약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 금액을 높게 책정하여 업무 처리를 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이것은 절차가 그렇습니다. 해당 실과에서 설계를 해서 계약부서로 서류를 넘기면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도 계약부서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계약부서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재무과에서……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공통12 국공유재산 무상 임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공통13 세외 수업 체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2018년도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집행 잔액이 있네요? 납부 미납 중에서? 내용이 파악이 안 됩니다.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이게 뭐냐면, 운곡면 신대리 경로당에서 이 금액에 대해서 통장 분실로 통장을 재발급해서 반납 예정이었는데, 반납 안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경로당이라든지 모든 곳에 보조금을 주고 집행 잔액이 남게 되면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결산보고를 할 때 반납한 부분에 대해서 반납 사유가 생기면 반납 하라고 하는데, 이것을 반납 안 해서 이런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통장을 분실해서 반납을 못했다는 얘기에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왜냐하면 반납할 통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통장이 없으니까. 반납할 통장을 재발급 받아서 우리한테 납부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 회장들이 바뀌거든요. 중간에 돌아가신다든지 하면, 통장 명의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경로당 회장께서 돌아가셨다든지 하면 통장 명의를 바꾸는데, 자식들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통장만 바뀌면 바로 반납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세외 수입 체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 관련해서 1억 1419만 8천원이 미수납이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방치하고 기다리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이 업소가 폐쇄되고 각종 채권자들이 경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결과를 봐가면서 하고, 부동산은 현재 군에서도 압류한 상태에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재산 조사는 수시로 하고 있었나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재산 조사는 계속 경매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요, 경매전이라도 일시라도 납부하기 위해서 독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그 채권자는 우리 군 말고 다른 제3자가 있다는 건가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소유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청양군에 다 있고요, 이 분이 현재 거주는 청양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채권 조치를 했다는 말씀 아니에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일단 압류까지 해놨으니까 우선순위에서 법원에서 공매가 되면 거기서 나중에 청산해줄 때……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아니, 우선순위는 다른 제3채권자가 없잖아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있습니다. 여러 명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여러 곳이 있어요? 지금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아니에요. 여러 명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여러 명 있어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왜냐하면 우리가 우선 집을 지을 때 금융기관에서 우선 압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또 본인이 그 시설을 운영해가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채무가 있으니까 이것을 여러 군데서 압류를 해놨어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지금 우리군은 채권 우선순위에서 몇 번째 순서에 해당 돼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세금 같은 경우는 1순위를 받을 수 있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 수입은 그런 조항이 없어서 우리는 청산 절차를 지켜봐야 돼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파산 절차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남은 잔액을 우리가 받는다는 말씀인데……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일반 세금 같은 경우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는 우선 변제를 해서 행정기관에서 먼저 1순위로 받도록 돼 있는데, 세외 수입은 그런 보완 장치가 현재 법령에는 없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누군가가 나타나서……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공매가 나야 일단 청산이 되는 거죠.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니까 그 공매 절차를 누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금액이 우리보다 더 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순위가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1순위면 받아들일 수 있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선순위 채권자가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왜냐하면 실익이 적으니까요. 우리가 채권을 하게 되면 1순위한테 도와주는 결과가 되죠.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건 맞죠. 알겠습니다. 어느 채권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2017년 기초연금 환수 5건, 미수납액이 281만 6천원은 왜 발생됐는지.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이것은 주민에 대한 기초연금이 아니라 직역 연금이라고 공무원, 군인, 사학 이런 데 대해서 퇴직을 하고 연금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기초연금하고 직역연금하고 연동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일정 나이가 되면 기초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사람을 불러서 이중 지급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환수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런 조치는 사전에 연속성이 없다고 보면 사전에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동칠
김동칠경로복지팀장
경로복지팀장 김동칠 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4년도에 노령연금에서 2015년도에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직역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그때 노령연금도 같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기초연금 화 돼 가면서 이분들을 지급하면 안 되는데, 그때 연금관리 공단에서 2014년 일 년에 해당되는 부분 같은데 기초연금 나가는 것이랑 사회복지시스템하고 연동이 안됐어요. 17년, 작년부터 이게 나타나서 이 분들에 대해서 환수를 하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작년부터 환수를 하고 있어서 5건, 우리 같은 경우는 21건,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고, 이렇게 분납해서 계속 환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미수납액 받는데 큰 지장은 없고요?
동칠
김동칠경로복지팀장
예. 분할해서 받고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공통14 보조금집행 위반 사항 및 조치 사하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 위반 사항 및 조치 결과에 대해서 2016년도와 2017년도 세외 수입 체납액과 관련된 사항입니까? 연관된 거예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공통15 각종 시설공사 하자검사 실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추모 공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데, 하자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추모공원에 휴일 날 근무자를 상주 시켰으면 민원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그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정규직을 한 명 충원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는 일요일, 토요일 날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약을 한다든지 몇 시에 온다고 얘기를 해주면, 그 시간에 열어 주거든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거기도 상주인원이 한 명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봉안당을 이용한 게 아니고 저번에 매장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죽음은 예정이 안 돼 있잖아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차미숙위원
그러다보니까 8월 15일 날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연락을 하려고 해도 취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시설은 잘 해 놨는데, 이용객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인원을 한 명 증원해서 거기에 상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당직실로 연락을 하시면 연락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사람이 상주해야 한다는 문제점으로 안고 가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추모당에 관련해서 저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주 인원이 없다는 말씀이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상주 인원은 없고요, 공무직 한 명이 출장을 다녀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문제는 공휴일 날 전화통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전화통화는 연동 시켜서 휴대폰으로 다 연결이 될 텐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한 가지는 주민복지실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한 달에 몇 번 정도 가보세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직원이 매일 가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아니, 직원은 매일 간다고 하는데, 실장님이 한 달에 몇 번 가시냐고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갑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지난번 8월에 일요일 날 조문 차 거기를 갔었는데, 너무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화장실을 이용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거미줄이 너무 쳐서요.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은 청소가 너무 안 돼서.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그쪽을 안 쓰는 걸로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봉안당을 열어놓으면 거기 화장실을 쓸 수가 있어서……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아니, 그런데 봉안당에 직원이 있어야 들어가죠! 직원이 있어야 봉안당에 가서 기다리고 쉬고 그러는데, 지난 뜨거운 여름날 가뭄이 계속 되고 할 때에 제가 조문을 갔는데, 열 댓 명 정도, 주차장 입구에 있는데 상당히 날씨가 뜨겁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외부인이 자기네 산소에 참배하고 가더라고요. 나머지 거기에 온 사람들은 봉안당이 문이 개방이 됐어야 들어가서 에어컨 바람이라도 쐬고 하는데, 담당직원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총알같이 차가 올라가더니 문 열고 에어컨 켜고 하더라고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주인원이 없어서 그러는데, 화장실 청소도 그렇고 제대로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한 가지, 정원 조경은 일 년에 몇 번 해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네 번 풀 깎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바닥 잔디는 그렇게 깎지만 조경수는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한 번 정도 정리를 하죠.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횟수를 조금 늘려서 두세 번 한다든가 해야지, 일 년에 영사농이 얼마나 잘 큽니까? 길게는 1ｍ정도 크는데……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봄에 잘랐는데도 다시 올라왔거든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런 걸로 봐서는 조경에 관심을 더 써야겠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소 위쪽 중간에 보면 쉼터 만들어 놓은 것 있잖아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말집 형태로 돼 있는데, 그런 것도 미관상 팔각정 정자처럼 그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글쎄요, 그것도 다시 고치기는 고쳤는데, 앞으로 다시 지을 때는 제대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어떤 분이 그래요. 여기 염소집 아니냐고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도 그 분위기, 추모공원에 안 맞게 그런 건축물을 축조를 했는데, 개선 차원에서 팔각정으로 예쁘게 하든지, 개선해야 되지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앞으로 예산 편성해서 그리고 짓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외부에서 봉안당에 자기 부모나 누가 오시게 되면, 외부에서 오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문을 열어줘야 들어가는데, 그렇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전화는 전용 휴대폰이 있는데,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상주가 상당히 애를 먹었더라고요. 전화를 안 받아서. 서울에서 모시고 내려오는데, 일요일 날 모셔야 되는데, 봉안당이 연락이 안 되니까 그래서 상당히 애를 먹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주민들이 제가 군의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타 지역에서 온 분들인데.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전화를 받아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관리에 많이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아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공통16번 민간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민원에서 건의가 들어온 것을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장애인의 날 같은 행사 때 차량으로 이동시켜드리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런데 운수, 관광업체를 하시는 분들의 말씀이 지역 업체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역 업체인데 차량 1대 소유한 분을 선정하면 여기 지역에 살고 계신데 그분은 여기 지역에 계시니까 주시는 건 괜찮은데, 그분이 속한 회사가 외지에 있으면 그 분이 연결을 해서 외지에 있는 차량이 들어와서 이송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원을 하시면서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당부를 해서 어쨌든 지역 행사고, 군비 투입해서 하는 행사니까 지역에 있는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차주는 청양 사람인데, 회사가 아닌 청양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김기준위원
그런 경우는 1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김기준위원
그 분들을 주면 그분이 여기에 있는 지역민들한테 상의하는 게 아니라 자기 회사에 속한 타지 차량들을 이용한다는 얘기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보조금을 줄 때 그런 것까지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어린이날 행사가 지원되고 있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김기준위원
2000만원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행사를 매번 참석했을 때 마다 행사 규모가 매번 커지는 것을 봤거든요. 어린이날이 되면 청양관내에서 갈 만한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 행사에 주되게 가는데, 담당을 하시고 기획하시는 분들 의견이 2000만원 예산 갖고는 많이 부족하다, 식비도 그렇고 프로그램을 더 다양하게 확대하고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고 싶은데, 지금 예산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내년도 예산은 증액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민간보조지원 현황에서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예방 홍보사업에서 (사)한국미술협회청양군지부에서 사업을 했잖아요? 40㎡이건 뭐에요? 사업양이에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청양초등학교 후문에다가 벽화 조성을 한 겁니다. 면적을 환산한 거죠.
차미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13쪽 하단에서 세 번째, 정산목욕탕 관련돼서는 8억 6500만원으로 표시가 됐는데, 8억 6900만원으로 자료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 돼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반납액은 거기에 포함됐다고 보시고, 그 밑에 보시면 장애인 재활근로센터 보조금액에 5280만원이 지급이 돼 있는데, 여기에도 반납액이 330만원이 발생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반납액이 발생됐는지.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이것이포장재 기계를 산 것 같은데요, 기계를 사고서 차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기계를 사고 남은 차액이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기계 가격이 입찰을 본다든지, 구입하는 과정에서 기계 가격이 남아서 다른 데로 돌려쓸 수가 없으니까 반납한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우리군 지방 보조금 지급 조례를 보면 보조금은 실적비로 계상한다고 했거든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기계를 산 청구서, 계산서에 의해서 보조금을 집행을 했었어야죠. 미리 선지급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도비가 붙어오는데요, 도에서 줄 때 선지급하고 정산하라는 별도의 지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보조금을 줄 때는 선지급도 되고 정산도 되는데, 조기집행 때문에 웬만한 기관은 먼저 주고 나중에 정산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조기 집행은 개인과 기관과의 어떤 차이를 두고서 집행하는 건가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를 들어서 개인사업자라든지 아니면 개인이면 그 사업성과를 낸다는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위탁을 준 기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합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아,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집행을 했고, 그 차액을 환수 조치했다?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업보조로써 청양어린이집은 2년에 3회에 걸쳐 352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린이집은 200만원, 260만원, 320만원 보조금을 집행하였는데, 유독 청양어린이집만 환경개선자금으로 많은 금액을 지원하게 된 배경이 있나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왜냐하면 어린이집이 법인이 있고, 국공립이 있고, 개인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줄 때 법인에만 줄 수 있는 돈이 있고, 국공립에만 줄 수 있는 돈이 있고, 개인까지 줄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이나 국공립을 줄 수 있는 돈은 나머지 어린이집에는 못주기 때문에, 한정되기 때문에 이쪽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차별화가 있는 거네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차별돼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래서 청양어린이집만 유독 많이 지원이 된 거네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가슴 아픈 일이네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법인이면 일정이상이어야 하고 아파트는 규모고 작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공통17~19는 해당 사항 없으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공통20 각종 법령 위반사항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공통21 해당 사항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22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잠깐, 제가 다시 역으로 가겠습니다. 116쪽, 2018년 경상보조사업으로 집행한 부분을 보면 청양군 자원 봉사 센터에 보조금액으로 2억 6852만 7천원을 지원했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런데 집행액은 1억 2800만원이에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그것은 상반기 집행한 부분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연말까지 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아, 하반기 것은 아직 미집행이라는 거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보조금을 구분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일 년에 주는 데도 있고, 분기별로 주는 데도 있고, 반기별로 주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 여건에 따라서.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준 거예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그것은 상반기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나머지는 하반기 분이고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공통24 해당 사항 없으므로 넘어가고, 공통25 명시사고 이월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통26 예산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사업을 착수를 안 한 건가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그게 아니고요, 이게 모집을 해서 20명 이상이모집이 돼야 운영을 할 수 있는데, 모집인원이 이 여건에 부족해서 부득이 못한 겁니다. 도에서 지원 받은 사업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도비 지원 사업으로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응시자, 모집인원이 없어서 불용액으로 편성했다?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공통27 국ㆍ도비 등 보조금 반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육아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은 데, 자료에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 보고 여쭤보고 싶은데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김기준위원
지난번에 세종시로 육아 관련 시설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다문화팀장님이 갔다 오신 거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김기준위원
다녀오신 소감을 듣고 싶은데요.
미경
김미경여성다문화팀장
세종시를 갔는데, 시설도 너무 잘해 놓고 개수도 많아서 부럽고,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기준위원
민선7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하셨죠?
미경
김미경여성다문화팀장
예.
김기준위원
그런데 규모를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요. 지금 청양고등학교, 여상 자리죠? 그 자리에다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전체적인 프로젝트 내에 일부분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추이를 봐가면서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여성다문화팀장
공동휴가나눔터로 바뀐 상태거든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사이즈가 너무 커서 도에 하나씩 있다든가 5, 6개 시ㆍ군 묶어서 해야 되는 그런 시설이에요. 그래서 저희 상황에 맞게 공동휴가나눔터라는 것을 조성해서 아기들이랑 엄마들이 와서 자유롭게 놀고 장난감도 대여해 주고, 책 도서 같은 것을 구비해 놓고 그런 시설로 공동휴가나눔터로 바뀐 상태입니다. 여상을 다 쓴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 일부분에 조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기준위원
큰 틀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그대로 유지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미경
김미경여성다문화팀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주 기능이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지도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김기준위원
그 안에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려면, 거기 부지매입하고 용역 주고 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여성다문화팀장
예.
김기준위원
다행히 공동육아나눔터로 발전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그 기간이 기니까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관내에 있으면 좋겠네요. 7대에서도 문화체육센터 2층에다가 키즈 카페 식으로 공간을 활용해달라는 요구를 했던 회의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시설이 있으면 앞당겨서 육아나눔터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큰 틀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원센터가 됐든 이름은 어찌됐든 간에 더 큰 틀로 가더라도 우선 빨리 시행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봤으면 좋겠네요.
미경
김미경여성다문화팀장
저희도 장소를 찾아봤는데, 장소가 마땅한 데가 없어서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추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대성 체육관 자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닌데, 재무과 재산관리계에서 뭔가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게 될 겁니다.
김기준위원
만약에 거기가 이용이 불가능하면 급한 대로라도 영화관 옆에 공간이 있잖습니까? 문화체육센터.
구기수의장
(의석에서) 드림카페에 공간을 해 놓은 게 있어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한다, 무엇을 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큰 틀로 가는 것은 가더라도 가시적으로 우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검토는 그것도 하시고, 그 밑에 보면 옛날 권투 체육관 관장님 쓰시던 사택 같은 게 있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그런데는 그런 시설 하기는 적합하지 않아요. 건물 자체가 조립식이고, 건물 뒤에 있어서 밝지도 않고 숙소로 하는 것은 몰라도.
김기준위원
장소가 없다고 하니까 저 나름대로 생각해본 겁니다. 이것은 장소에 관계없이 깊이 검토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안 계시므로 진행하겠습니다. 공통28, 공통29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고 다음 132쪽 주민1 경로당 별 물품구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유인물을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경로당에 에어컨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차미숙위원
에어컨을 한 대씩 지급하다보니까 방이 거실 있고, 양 쪽에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 있잖아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차미숙위원
그런데 한 대 밖에 안 되니까 거실에 놓게 되잖아요?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이 다 누워 계세요. 가운데다가 놓기 때문에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따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에어컨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어느 곳은 어르신들이 돈을 거둬서 사는 곳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조그만 소형이라도 양쪽에 놔줄 수 없나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양군 내에 302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에어컨을 당연히 한 해에 설치도 못하고 4, 5년에 걸쳐서 한 대씩 설치하는 것도 빠듯하거든요. 예산 추이를 봐 가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필요하다면 선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일시에 302군데를 하려면 예산 소요가 엄청 크거든요. 이것은 나름 판단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 쪽 먼저 추가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일부 몇 군데는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물품구입 내역 26번부터 보면 34번까지 충청OA네요? 이 품목을 보면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전기압력밥솥, 냉ㆍ온수기, 안마의자, TV, 김치냉장고, 일반냉장고, 이렇거든요? 충청OA가 전문 업체인가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여기에 따라서 전문적인 업체라기보다 이런 품목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업체다 보니까.
김기준위원
이 업체가 사무용품 전문 업체 아닙니까?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그 업체에 가전제품, 도서 매입이 사업자 등록증 업종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전시판매는 안 하고 있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전시판매는 안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에 가전제품, 도서매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기준위원
주문할 때는 카탈로그를 보고 주문하는 것 아니에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카탈로그도 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하니까.
김기준위원
이 업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전문업체가 아닌 경우는 AS가 발생할 경우에……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다 가능합니다. AS가 가능하지 않으면 안 되죠.
김기준위원
다인메디칼이라고 있어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김기준위원
안마의자를 주로 하는 업체 같은데,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이것은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칠
김동칠경로복지팀장
경로복지팀장 김동칠 입니다. 다인메디컬은 정산에 있는 업체고요, 2014년부터 안마기 처음 공급할 때부터 그쪽이 공급을 많이 했죠. 자료를 보시면. 2016년 이후부터는 청양에 있는 업체들이 골고루 판매할 수 있도록 나눠서 공급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그 업체 자체가 판매장 아까 말씀하신 전시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면허만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지역 업체로 등록이 됐다니까 그것은 지역 업체라고 생각하니까 다행인데, 이게 금액이 크더라고요. 이게 금액이 크고 사실 영업 마진도 좋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역에도 취급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동칠
김동칠경로복지팀장
예. 의료상사라든지 고려스포츠라든지 이쪽에서도……
김기준위원
고려스포츠도 세 대 있기는 있더라고요.
동칠
김동칠경로복지팀장
안마기 이런 쪽 신규로 하시는데도 저희가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이왕이면 골고루 나눠주셔서 이 분들 불만이 없도록 해주세요.
동칠
김동칠경로복지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므로 다음 주민2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이 자료를 요청할 때 취지는 청소년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예산의 성격이 달라서 그런지 담당하는 분들이 각기 다 달라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차이가 있습니다. 청소년센터에도 문화의 집이 있고, 청소년센터가 있고, CYS-net이라고 해서 담당하는 프로그램이 복합적으로 돼 있습니다. 돈을 주는 데도 여가부에서 주는 데도 있고, 행안부에서 주는 데도 있고.
김기준위원
여러 담당하시는 분을 두신 것 같은 데, 비슷한 업무들을 추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김기준위원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저희들도 정부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한테 공문 오는 게 행정안전부, 여가부, 또 복지부, 이렇게 몇 군데서 공문이 오는데, 급여 체계, 급여 가이드라인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통일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어요.
김기준위원
제일 유사한 것을 보면 학교 밖 청소년지원이라고 해서 1250만원을 지원하고, 학업 중단 청소년을 위해서 8000만원을 지원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업무가 다를 게 없다고 보는데.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그런데 이제 교육청을 통해서 하는 게 있고, 행안부에서 오는 게 있고, 복지부에서는 이게 차이가 있어서…… 왜냐하면 순 군비로 운영을 한다면 획일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비를 붙여서 올 때는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으로 하라는 지침이 떨어지면서 거기에 직원 채용 몇 명을 하고 급여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주라고 명시가 됩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벗어나면 보조금 지원에 반하는 내용이 되니까.
김기준위원
상황이 그렇다니까 이해는 가는데, 팀장님이 지혜를 짜셔서 통합시킬 것은 통합시키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우리가 각종 회의를 한다든지 세미나를 할 때 계속 권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쉽게 안 되더라고요.
김기준위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청소년상담 복지센터하고 청소년문화의 집, 지금 원장님이 계시죠? 같이 겸임하고 계시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김기준위원
저는 깜짝 놀랐는데, 이분한테 인건비로서 아무것도 책정이 안 됐더라고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시ㆍ군에도 보면 급여를 정식적으로 주는 데가 있고, 활동비 정도만 주는 데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 센터 역사가 작어요.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을 해가면서 문화의 집도 작년에 오픈을 했으니까 거쳐 가면서 운영 실적에 따라서 국비를 받을 것은 받고 요청할 것은 요청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우리도 지금 문제점을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급여를 줘야 되지 않나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급여를 주시면서 책임을 더 많이 주셔 갖고 그 속에 많은 구성원들이 있던데, 구성원들의 위계, 영도 세울 수 있도록 체계를 확실히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이것은 문화의 집을 작년 5월에 오픈 해가면서 그런 것을 느꼈는데, 우선을 뭐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운영을 해 보고서 판단하기 위해서 일단은 작년 하반기하고 올해는 운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도 문제점으로 알고 있고 보조금도 요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예. 검토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민3 청양군 영유아 보육 시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실장님한테 몇 가지 여쭐게요. 엊그제 의회차원에서도 긴급하게 회의한 게 있었습니다. 어떤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청양 어린이집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도 일단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긴급하게 몇 가지 추가로 자료 요구한 게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어린이집 쪽에 그동안에 많이 신경 썼는데, 문제 불거진 것을 받아보니까 전문가도 아니고 이것을 다 파악하려면 시간이 촉박합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감사 받는 상황이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걸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고민스러웠었는데,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 골고루 챙겨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불만이 생긴 거 아니에요? 담당도 저한테 그때 말씀하셨듯이 어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공고를 했는데 아무도 안 온다고 하셨죠? 그 이유를 아십니까? 모르시죠? 일부 어린이집에 알아보니까 거기는 이미 공모 했지만 거기는 참여해도 들러리 밖에 안 되는데 뭐 하러 가냐고, 그렇게 해서 많이 빠진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린이집이 뭐, 뭐 있습니까? 국공립은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체 운영이지만 이미 똑같이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국공립이나 법인이나 똑같이 해주지 않습니까? 국공립은 정부에서 군에서 토지까지 매입해서 건물을 지어주고 운영 기회를 주는 것이고, 법인이라는 것은 개인 땅에다가 군에서 건물을 지어주고 운영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간혹가다 저한테 말씀하실 때도 나름대로 공모를 했는데 안 오더라,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팀장께서는 공모했는데 안 온다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왜 사람들이 그 공모에 참여를 안 하나, 이유를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공모해도 자기들은 들러리밖에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니까요! 아무튼 그 전부터도 어린이집은 상당히 논란도 많고 시끄러웠어요. 매번 행감 할 때 마다도 시끄럽고, 도 감사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런데 회의록 내용을 보니까 일부는 삭제가 됐더라고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이것은 정보공개 위원회를 열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드린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이게 2년이 지난 일인데, 이것에 대해서 당사자들께서 정보공개 청구 요구도 있었고, 지금 감사청구가 있어서 감사팀으로부터 내부 감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감사 중에 있는 내용이 맞다, 틀리다,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과거에 2015년도에 이루어진 일인데, 이것이 지금 와서 팀장이나 지금 실장한테 뭐가 잘못됐습니까? 잘 됐습니까? 물으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에 당사자들이 감사 청구를 해서 감사 진행에 있으니까 감사 결과를 보시고 말씀을 나누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할 때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군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경우에 집행부에다가 얼마든지 자료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자료 요구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와 비공개가 있지 않습니까? 의회 차원에서 정보공개자료 요청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정보공개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에 관한 규정이 있나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의회에다 드릴 때 무엇을 빼고 무엇을 넣으라는 규정은 없는데, 어쨌든 행정정보가 공개 될 때는 행정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취지는 뭐냐면, 행정은 공개를……
종관
김종관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일단은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점수 데이터 부분이 안 나왔더라고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이런 부분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종관
김종관위원
쉽게 합산만 나와 있지, 채점표가 안 나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채점표인데, 공개를 안 해주니까.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모든 서류가 감사팀에서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서류는 없고, 또 하나 문제는 그때 당시에 심사 위원들이 심사를 해 가면서 봉인을 해 놨습니다. 봉인을 하고 관련자들이 다 도장을 찍어놨어요. 그러면 뭔가 이것에 대해서 풀려면 우리가 못하고 감사팀에서 풀든지 안 풀든지 해서 결과가 나와야지,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왕에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보셔가면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아무튼 별도로 얘기하기는 하는데, 일단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얘기할 기회가 되는데, 물론 제가 의회 차원에서는 이것이 특별한 문제가 있고 도저히 행정사무감사 기간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고 하면 이것뿐이 아니고 이상한 게 있으면 의회에서 별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아직까지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별도로 할 수 있는 성질도 아니고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저도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 가지 지식이 부족한 것도 있고, 그 중에서 동료 의원님들과도 상의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래도 제가 좀 더 알기 때문에 저한테 직접 물어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실장님 말씀대로 감사기간 중이니까 우선은 이 시간 이후의 진행은 감사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같이 보고, 진행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그렇게 하시죠.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준위원
추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게시판을 보고 나서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요, 익명으로 게재된 게시판 내용을 갖고서 우리가 행감에서 과연 어디까지 조사를 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들었어요. 앞으로 또 몇 년도에 재위촉 심사를 하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5년이니까 반 지났습니다.
김기준위원
3년 내지는 5년 할 수 있다는 거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그동안에는 3년으로 했는데, 짧다고 해서 5년으로 사회복지법이 바뀌었습니다.
김기준위원
3년 내지 5년으로 돼 있던데 아닌 가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지금은 5년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지금은 5년으로 결정을 하신 겁니까?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김기준위원
그러면 만약에 5년 후에 결정할 때도 이것이 공정하게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답변서를 유심히 봤는데, 일단 감사 기간이라고 하니까 저희들도 감사에 근거해서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이 답변서에 보면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만 있고, 질의 내용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 ○○ 대표가 요구한 질의에 답변은 있는데, 질문 내용은 뭔지 표시가 안 됐더라고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그것이 필요하시다면 질문 내용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지금은 감사 진행 중이니까 저희들도 감사 진행을 보고 나서 결정하고 다시 질의할 게 있으면 질의하겠지만, 자료를 보고서 검토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주시게 되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설명을 추후라도 지금 자료에 대해서는 드릴 수가 있고.
김기준위원
그리고 게시판 내에 “의원에게 바란다.” 이런 식의 내용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이렇게까지 회자가 됐는데, 결국은 사무감사에서 군의원들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되니까, 현재 진행 상황, 감사를 받고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감사 결과에 따라서 명확히 청양군의 입장을 밝히겠다든가, 거기에 따라서 대처를 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한테도……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감사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감사부서에서 감사결과에 따라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든지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도 그 전화를 받았는데, 무기명으로 한 것이 민원이냐 민원이 아니냐고 하면 사실은 무기명으로 한 것은 민원 처리 안 해도 됩니다.
김기준위원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고민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회자가 되니까 저희 입장도 밝혀야 되는 것이고, 그 입장에서 분명히 감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그것은 감사팀으로부터 아니면 감사실장으로부터 결과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감사실장이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답변을 드리게 되면 우리 서류만 가지고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팀에서 잣대를 쟀으니까 그 결과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나중에 의원님들께 상의하고 입장을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저희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자료처럼 계속 이렇게 가져다 드리는 것 밖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합리적으로 그때 당시에 직원들이 맞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잘 했든, 잘못했든, 감사부서에서는 뭔가 잣대를 재서 가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보고 받으시는 게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기준위원
예. 그렇게 알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릴게요.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있잖습니까?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일이 여러 가지 보육회에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도 해 줘야 하고, 어린이집 설치, 운영, 위탁, 해지 이런 게 있는데,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기존에 어린이집 평가도 할 것 아닙니까?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어린이집 평가는 별도고 평가인증회에서 합니다. 평가인증원이라고 있어요.
종관
김종관위원
어린이집 해지 같은 것, 여기서 심사하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어린이집 위탁 심사 같은 것은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고.
종관
김종관위원
여기서 하는 거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그렇죠.
종관
김종관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청양 관내 사람들이고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겪어봤지만 모든 것이 군수의 의지로 많이 가더라고요. 교육청 위원회가 있지만, 위원회 대부분이 군의 입장대로 많이 움직인다는 얘기에요.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위탁 같은 것을 해지할 때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두면 안 되겠습니까?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재위탁할 때는 별도의 심의를 하죠.
종관
김종관위원
보육책 위원회에서 하다보니까 하는 얘기에요. 더군다나 보니까 명단을 보면 어린이집 원장도 있고 부모도 있고 다 그런 사람들인데.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법에 그렇게 돼 있답니다. 여기서 하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보육 시행령에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시행령 밑에가 영유아보육법 시행 규칙인가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다음에 조례고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사실은 법원에 가면 우리 조례는 관여를 안 해요. 법에 안 나왔으면 법원에서는 관여를 안 해요.
종관
김종관위원
저는 가급적이면 보육책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도 집행부의 눈치 안 보고 소신 있게 채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구성하라는 얘기에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앞으로 구성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현재도 읍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일부러 읍ㆍ면 누구를 채택한 게 아닌데, 지금도 위원을 구성하기 위해서 면장들부터 위원들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폐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아무튼 간에 오늘 어린이집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지만 결론 내리기를 감사 상황에 따라서 뭔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면 할 테니까 기다려 보세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칠게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므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민4 장애인 단체별 등록 현황 및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2016년, 2017년 공통인 것 같네요.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청양군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했던 거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2016년까지는 도에서 직접 보령에 있는 본관으로 운영 경비를 줘서 운영을 했고요, 장애인 시설이 없는 데가 우리하고 계룡하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룡하고 우리하고 도에서 유예 기간을 줘서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는 50%를 우리가 부담하고 2020년부터는 우리가 인수해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분관이 있고 본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에 5, 6명 정도가 상주를 해가면서 본관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한테 오면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13명에서 15명 정도가 돼야 운영이 되고요, 운영경비도 14~15억원은 1년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는 어쨌든 간에 유예기간이 있으니까 도에서 50%를 주고 그 절차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보령에서 별도로 짓고 있어요. 보령에서 예측은 2022년은 돼야 보령 것이 완공돼서 전체적으로 하지 않겠냐고 이런 추이를 보고 있는데, 내년에 장애인 부모들의 요청이 있어서 교사 하나를 순군비로, 충원을 해서라도 군민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실장님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서 다행스러운데요, 제가 우려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2020년이 되면 청양군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김기준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건비가 13명이라고 쳐도……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13명에서 15명은 있어야 최소한 운영이 됩니다.
김기준위원
업무 특성상 인건비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군 자체 예산으로 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다행인 것은 2020년이 아닌 2022년 정도는 가야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준위원
그 안에 준비를……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거기에 따른 계획을 충분히 세워나가야죠.
김기준위원
2020년까지는 50대 50으로 하는 거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주민5, 여성단체별 지원 및 현황 페이지 14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민6 지역자활센터 지원 현황 및 운영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자활 사업 참여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애인도 있고 저소득층도 있고 이렇게 해당되는 분야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일반인은 참여가 안 됩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우리군은 자활사업 자격을 가진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이것은 자료를 작성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몇 명인지 기억을 못하겠네요.
옥희
김옥희위원
2018년을 보면 자활사업 모두 7개 사업에서 34명이 참가하고 있는데, 참가율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저쪽 산동에서 참여 대상자가 있는데, 산동에서는 자활 사업이 읍내 위주로 되기 때문에 출퇴근하기가 우선 어렵고 또 하나는 자활사업으로 있는 저소득층일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연령이 높아지다 보니까 참여를 사실은 대상자이면서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참여율이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자료를 보면 문제점으로 교통 불편으로 인해 산동지역 거주자 출퇴근이 어려움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산동 사람들은 교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자활 사업에 참여할 수 없나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이것은 그쪽에서 별도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활센터 주센터가 여기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도ㆍ감독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텐데, 하여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산동도 같은 청양군이니까 산서처럼 같이 할 수 있는 계획을 찾아보세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현재까지는 접근을 못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같이 하실 수 있는 계획을 찾아보세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옥희
김옥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일단 시장진입형하고 사회서비스형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영
박재영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박재영 입니다. 사회서비스형은 자활사업을 하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회서비스형으로 시작합니다. 사회서비스형을 2년 내지 3년을 하면 그다음에 시장진입형으로 사업단이 옮겨갑니다. 시장진입형에서 3년을 하든가 연장해서 5년 정도 해서 시장에 진입할 여건이 되면 이것은 시장에 들어가서 개인 사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단계가 사회서비스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을 시장진입하기 위한 연습을 하는 게 시장진입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이야기숲을 예로 들면 2015년까지는 사회서비스형으로 돼 있었던 건가요? 그리고 16년에 시장진입형이 되고?
재영
박재영복지기획팀장
예. 거기는 실적이 좋아서 빨리 개인으로 나간 거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김기준위원
2016년까지는 시장진입형으로 보조를 받고 있다가 17년부터는 이 분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스스로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김기준위원
그런 판단이 들어서 창업을 한 것이고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궁극적으로는 이런 사업을 운영을 해서 이야기숲처럼 밖으로 나가는 게 근본 취지입니다.
김기준위원
자활범위에서 벗어나서 그분들은 개인 사업을 하시는 거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점차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근본 취지는.
김기준위원
군청 구내 식당이 2016년까지는 사회서비스형으로 하다가 또 2018년부터는 시장진입형으로 하는 거예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김기준위원
이분들이 자립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3년에서 5년 정도 추이를 봐서 해야죠. 왜냐하면 3년에서 5년이 지나도 안 되면 일몰을 시켜야 되고요.
김기준위원
그래서 여쭙고 싶은 건데,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님께서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있어서 점심을 공무원들이 나가서 먹는, 이런 부분을 5분 발언에서 제안을 하셨거든요. 현재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됐는지……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아직 자립 단계는 아니거든요.
김기준위원
이것을 만약에 운영하게 되면 이분들한테 어떤 피해나 혹시 문제점이 생기는지.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자세히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정부 시책이나 위원님께서 했으니까 이것은 상징적으로라도 시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활사업단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만 계약 자체는 군수하고 돼 있어서 행정 서무계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 달에 몇 번이라도 시장으로 나가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하여튼 인건비가 지원되고 하니까 버틸 수 있을 텐데, 충분히……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권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음 주민7 위기가구 긴급 지원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민8 읍ㆍ면 맞춤형 복지팀 신설 이후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므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민9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므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민10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처리 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 유해업소 단속 결과 95건이 시정 명령으로 조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는 2016년도에는 6건이 위반돼서 시정 명령을 내리고 행정적인 조치를 했는데, 2017년도에는 왜 많은 건수가 지적이 됐나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술을 팔거나 이런 것이 해가 바뀌면서 작년에는 팔아도 되는 것이 그 다음해에는 안 될 수 있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개수가 188개수 정도가 됩니다. 200개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95건은 스티커 미부착한 내용이지 음주를 팔았다든가 담배를 팔았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별도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스티커 같은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의미를 안 두셔도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하단에 보면 시정 명령으로써 19세 미만에 대한 술ㆍ담배 판매 금지 스티커를 미부착해서 지적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동안에 단속은 현지 확인을 해서 스티커만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를 확인했나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이것은 스티커를 가지고 나갑니다. 가지고 나가서 안 붙였으면 직접 붙여주고 있고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주인이 안 붙이면 직접 직원이 붙여주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대신 여기에 붙여야겠다는 양해는 구해야죠.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어떻게 보면 많지도 않은 읍에서, 청양군 전체를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주로 상가는 청양읍에 집중 돼 있겠지만 직원들이 현지 단속하기에 그렇게 많은 업소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중적인 단속을 하셔서 위반되는 업소가 없도록 사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음 주민11 자원봉사센터 관리 및 운영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므로 넘어갑니다. 주민12 행복경로당 운영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행복경로당 무료경로식당 운영 현황에서 급식 인원하고 급식 횟수가 다 다른데 이유가 뭐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이것은 회원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 운영을 해가면서 운영의 묘를 자율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산을 624만원을 주면 이 금액을 가지고 자부담을 붙이는 데도 있고 아니면 순 이것만 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차미숙위원
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차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행복경로당에 쌀 같은 것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자료를 보니까 어느 지역은 법정리 하나만 돼 있는 동네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동네는 행정리가 바뀐 동네가 있고, 그런 상태에서 법정리 한 개 경로당에 쌀 같은 것을 20kg 8포대를 제공했어요. 그런데 행정리가 바뀌고서 경로당이 또 생겼단 말이에요. 몇 개가. 제가 겨울에 다니다 보니까 어떤 경로당은 인원이 많다보니까 쌀이 부족하고 어떤 동네는 쌀이 남는 다는 거예요. 과연 군에서 각 경로당 별로 인원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일률적으로 쌀을 분배하다보니까 문제가 되지 않느냐. 겨울에 쌀을 주게 되면 1인당 쌀 몇 kg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냥 막연하게 경로당 별로 하다보니까 이런 폐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것을 분배할 때 신중히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저희들도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어서 이번 달까지 경로당 회원을 읍ㆍ면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로당 회원에 따라서 차등을 둬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학당1리는 경로당이 하나가 있습니다. 학당2리는 경로당이 세 개가 있어요. 학당2리는 노인분들이 겨울철에 거리가 멀다고 해서 지어준 것 아닙니까? 1개 경로당에 오기가 어려우니까, 학당1리는 경로당 1개인데도 80kg주고, 학당2리는 3개 부락인데 80kg 주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로 회원을 조사 받고 있습니다. 이번 달까지.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도 회원이 많은 데는 조금 더 주고, 이걸 줄여서 줄 수는 없으니까, 줄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겠죠? 앞으로는 회원이 많은 데는 차등을 둬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없는 데는 없어서 굶는 다고 하는데, 어떤 데는 많아서 떡 해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읍내리3구 같은 경우에는 1층, 2층 노인분들이 나눠져 있거든요. 준 예산으로 나눠 쓰고 있고 남처럼 지내요. 상황을 조사하신다니까. 예를 들어서 제1경로당, 제2경로당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한 건물에 있어도 남자, 여자 분리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거기는 인원이 많으니까.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그런 경우는 다 분리해서 주고 있거든요.
김기준위원
여성분들만 해도 인원이 많아서 아래층에서 계시는 분, 위층에 계신 분, 따로 따로 계시는데, 운영비도 나눠 쓰시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인원이 많으니까 1경로당, 2경로당해서 예산을 좀 따로 따로 관리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어떨까해서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일부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 남자 경로당, 여자 경로당 분리해주는 데가 있어요.
김기준위원
읍내리3구도 검토 해주십시오.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행복경로당 운영 계획이 잡혔나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기본적인 계획은 도비를 줘서 도지사 공약 사항으로 50%를 지원해 주고, 군에서 50%를 주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한 개 읍ㆍ면당 한 개소 씩입니다. 한 개소씩이고, 도에서는 행복경로당에 무료경로식당은 지원을 줄이고, 프로그램을 확대하려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경로당을 늘리거나 줄인다는 것은 쉽지는 않고요, 도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무료 경로식당은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아니요. 행복경로당에 무료 식당, 프로그램, 두 가지를 운영하는데, 무료 경로식당은 별개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행복식당은 도비로 지원받아서 군비 플러스해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624만원인가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대부분 노인회관에서는 행복경로당을 선호하거든요. 많이 확대를 시켜달라고. 지금 읍ㆍ면당 각 1개소 씩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비를 어떻게 더 확충해서 이것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보시기 바라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도하고 관계를 맺어가면서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래요. 일괄적으로 지금까지 경로당에 인원수가 많고 적고 간에 똑같이 624만원을 지급하잖아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도에서 그렇게 기준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점을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 제도 개선을 해보시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제도 개선을 이미 했는데 도에서 안 하니까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말 안 들어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도에서 50%를 주기 때문에 일종의 횡포죠.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30명이 식사하는 데는 손해에요. 30명이 식사하는 데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행복경로당은 기준이 있어요. 도에서. 몇 명 이상이 돼야 한다는 기준이 있거든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물론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지정을 하고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각 경로당 마다 624만원씩을 주다 보면 30명의 회원이 식사하는 데는 약 208만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손해라면 손해고.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니까 적은 경로당에서도 아우성, 많은 경로당에서도 아우성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민13 무료경로식당 운영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무료경로식당에서 참봉사동심원하고 나누리봉사사회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급 액수는 예산액은 똑같은데 인원수는 이렇게 차이가 많아요? 자부담을 많이 해서 그런 가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후원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국수 봉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장 안에 하고 저쪽, 구기자 장 안에서 하는 거기입니다. 일부만 주고 본인들이 서비스하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회원제가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운영하니까 그때, 그때 오는 분들 주는 거예요.
차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민14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민 15 독거노인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16 어르신 이ㆍ미용권 배부 현황 및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이ㆍ미용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표와 같이 2014년도에 12장에서부터 16장, 17장 금년에 20장으로 늘어났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이것은 따지고 보면 언제까지 늘릴 것인가? 궁금해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향후에?
종관
김종관위원
이번에 김돈곤 군수님 공약 사항에 들어가 있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공약에 들어갔는데, 공약사항에 보고회 할 때 보고 드리기를 이것은 지금 70세 이상만 드리고 있거든요. 이것을 연령을 낮춘다든지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해서, 저희들 생각은 수급자에 한해서 60에서 7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분들은 어차피 어려우니까.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만 드리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65세 이상 드리고 나머지는 기존 체제로 갈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맞습니다. 이 자체가 이ㆍ미용권 어르신들한테 100장을 줘도 많다고 하시 분 아무도 없습니다. 이ㆍ미용권 앞으로 계상하지 말라는 겁니다.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수급자에 한해서 60~7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어려운 분들이니까 추가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혹시 이ㆍ미용권 배급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아산이랑 몇 군데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여기도 청양 때문에 시작한 거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거의 우리 때문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종관
김종관위원
예산이 얼마에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산이 7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 어르신들 공경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어르신들 머리 깎고 미용하라고 7~8억원 쏟는 마당에 과연 청소년한테 해 준 건 뭐가 있냐는 말이 나옵니다. 청양 인구가 적다고 하면서 청양에서 청소년한테 해 준 게 없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노인분들한테 해 주는 것에 비해 청소년들한테 해주는 건 너무 빈약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청소년업무도 저희 업무인데 청소년 업무도 아울러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챙기세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마무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은 청양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데, 제가 보면 군내 각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얼굴만 바라보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연의 업무니까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나 실장님께서는 주민복지와 관련돼서 어떤 민원이 유발되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모당 관련돼서 이런 부분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지에 사시는 분들이 휴일을 이용해서 봉안당에 모셔져 있는 분들께 참배를 하러 왔을 때 문이 잠겨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돌아가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한 번 생각해 주시고, 추모당에 대한 어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고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업무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2016년에도 2017년에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똑같은 사항이 지적이 됐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오탈자, 수치 착오, 자료 불일치 등등 이런 것이 연속적으로 지적이 됐는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검토해본 결과 몇 가지 부분에서 오탈자가 나오고, 수치상 착오가 난 것이 있는데 일일이 지적을 안 했습니다. 안 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다 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감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본연의 업무니까 능동적으로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님 그리고 전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행정사무감사 중간에 지적하시고 권고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우리 군민들이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업무 자체가 많은 질책도 받고 요구도 받고, 욕도 먹고 하는데 팔자려니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민원봉사실, 주민복지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제3일차 감사는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