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시욱 의원 발언
김시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산업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산업국(지역경제과, 원전정책과, 축수산과, 산림공원과, 산업단지추진단, 농업정책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경제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경제산업국장님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로 예산안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이어지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인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곽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3만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서 289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38억 4,7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943억 7,100만 원에서 94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과 증감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3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121억 3,400만 원에서 40억 6,500만 원을 증액한 1,62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전통시장 개별점포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남창옹기종기시장 리뉴얼 및 고객쉼터 사업에 시설비 1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니어기술창업센터 리모델링 사업에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소외마을 연료환경 개선을 위해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2억 9,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17년도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원전정책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12억 원에서 5,600만 원을 증액한 12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수변공원관리 인건비 추가 소요액을 반영해 공단경상전출금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방사능방재훈련 시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훈련용품 및 장비 확보를 위해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329억 7,500만 원에서 57억 4,900만 원 증액한 387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에 8억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에 시급을 요하는 주민건의사항 15개 사업에 14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관리에 농작물 가뭄대책용 전 읍‧면 양수장 보수 및 관정공사 등 12개 사업에 14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229억 1,900만 원에서 20억 3,100만 원을 증액한 24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가축재해보험 지원 사업에 4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축질병 유입차단을 위한 축산차량 거점소독세척시설 설치사업에 1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의 확정내시에 따라 한우친자확인 사업 등 22개 사업에 대하여 8억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축사 CCTV 설치사업 등 20개 사업에 대하여 6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1,165억 7,000만 원에서 114억 300만 원을 감액한 1,051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산림사업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정책숲가꾸기 사업 39억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방댐시설 사업비 7억 5,00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비 88억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목 무단이동단속 초소운영, 인건비 및 장비구입비 등 산림병해충방제를 위해 2억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작천정 다목적광장 조성사업비 2억 원, 탐방로 조성사업 보상비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산업단지추진단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85억 7,000만 원에서 89억 7,800만 원 증액한 175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사업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전출금 100억 원을 편성하였고, 오‧폐수관로 부설사업 국비 교부금 조정에 따라 5억 2,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5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특별회계는 3개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등이 있습니다. 먼저 502페이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824억 3,500만 원에서 277억 300만 원을 감액한 547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면, 원전기본지원사업 중 마을별 건의사항인 신암마을 경관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3억 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소득증대사업으로 대송마을 전복 치패 방류사업과 서생지역 농기계지원사업을 위하여 5억 2,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원전특별지원 사업인 에너지융합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18년 당초예산 편성 이후인 2017년 12월에 특별지원금으로 교부된 29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0페이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당초예산 120억 3,000만 원에서 23억 8,000만 원을 감액한 96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상반기 신고리 3호기 예방점검으로 인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입 감소를 반영하여 조정교부금 23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원전해체연구소 유치활동 추진에 대비해 2,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입니다. 당초예산 1,159억 9,200만 원에서 476억 4,600만 원을 감액한 683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산업단지 조성 사업비를 53억 5,900만 원 감액하였고, 예비비를 422억 8,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지역경제과 담당 입실) 김동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동렬입니다. 항상 우리 군 발전과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시욱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시욱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총괄 예산안과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전통시장 개별점포 화재알림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자료 찾는 중)
송성우위원
293페이지입니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중기부 2018년 화재알림시설 설치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군비부담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송성우위원
설치 범위는 어느 정도 합니까? 설치 대상자와.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211개 점포에 지원 금액이 80만 원입니다.
송성우위원
한 가구당 80만 원씩 해서?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한 가구당.
송성우위원
이것은 점포 내부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외부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설치는 안에 합니다.
송성우위원
안에요.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남창옹기종기시장과 6개 시장에 221개 점포에 한 개 80만 원 정도.
송성우위원
그러면 공설시장 6개 전체를 다 설치해주는 것입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시욱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295페이지에 울산형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해서 9,045만 원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는데 울산형 태양광이 어떤 타입입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이것이 공동주택 200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아파트 베란다에 250W 태양광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울산형이면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형이 울산형입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태양광 지원사업의 종류가 울산형 태양광 사업이 있고 또 울산형 미니태양광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은 울산형 미니태양광 지원 사업이고 울산형 태양광 사업은 단독주택 19세대를 대상으로 주택옥상을 활용해서 3㎾ 태양광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9,045만 원이 울주군 관내 19세대에 설치하는 비용입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일반 태양광 시설보다 별도 특이점이 없이 그냥 베란다에 설치하는 것이 울산형 미니태양광 설치 타입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과장님, 9,045만 원 미니태양광은 아파트지 않습니까? 아까 주택 19채라고 하셨잖아요.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총 대상은 221가구인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아파트 같은 데 미니태양광해서 180가구가 되고, 울산형 태양광은 주택입니다. 이것은 19가구가 되고 그다음에 에너지 복지마을해서 한 22가구 해서 통틀어서 3억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러니까 방금 미니태양광이 19가구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예, 다 통으로 합쳐서 그렇습니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7,800, 9,000 항목별로 사업 부분이 조금씩 다릅니다.
김시욱위원장
지원 사업을 하면 전액 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조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미니태양광 관련해서 개인 부담금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우리가 한 가구당 얼마를 지원해주는지 그것을 설명해주십시오.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지원 비율로 보면 시비가 60%.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 사업은 자부담이 215만 원이고, 미니태양광 지원 사업은 16만 7,000원, 에너지 복지마을지원 사업은 31만 5,000원 자부담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나머지 지원금은요?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지원금은 가구당. (자료 찾는 중)
송성우위원
시 지원금 415만 원이고, 자비부담이 215만 원 울산형 아닙니까?
김시욱위원장
과장님, 예를 들면 태양광 주택지원 사업이 19채이지 않습니까. 한 채로 보았을 때 그냥 19로 나누면 됩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김시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울산형 태양광 시설 제가 찾아보니까 다른 북구 이쪽은 신청해서 그쪽에는 먼저 통과가 되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시비가 415만 원을 지원해주고 자부담 215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조금이 되고 나면 언제까지 이것을 지원할 예정입니까?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인지 아니면 기간을 정할 예정입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연말 소진 시까지.
송성우위원
만약에 연말까지 신청이 저조해서 안 되면, 기간이 있습니까? 현재 보면 이것이 시비, 군비를 합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연말까지 이것은 군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울산형이나 미니형 공고를 해서 그다음에 그것을 신청을 받은 다음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연말까지 예산을 다 지출 못했을 적에 시비를 다시 반납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연속해서 계속 신청을 받는 것입니까?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보조금 사업은 이월이 안 되거든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많이 발굴해서 이것을 다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12월까지 하게 될 것 같으면 기간이 221가구를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가서 막 설치해주는 것이 아니라 각 주택에 보면 신청을 받은 다음에 해야 되는데 시간이 상당히 촉박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조금 촉박한데 이것은 시에 신청할 적에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거의 소진된다고 보면 됩니다.
송성우위원
먼저 신청을 받아놓은 사항은 없고 만약에 오늘 예산이 승인된다면 오늘부터 신청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먼저 확보를 해놓은 신청 대상자가 있는지?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산이 확정되어야 됩니다.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1회 추경이 마무리되면 바로 시행할 것입니다.
송성우위원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홍보를 해서 설치가 되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허은녕 위원님.
허은녕위원
반갑습니다. 허은녕 위원입니다. 고용촉진이나 고용활성화 관련해서는 희망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처럼 추경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97페이지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는 1억 7,000만 원 정도 감액되었고, 또 300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시보조금 등 반환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반환금이 발생한 사유라든가 감액을 했던 사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을 생각 중이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교부금액 변경으로 비율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억 7,5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감소되었는데 내년 봄에는 예산을, 일단은 수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 초부터 12월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이 25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최저임금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국비보조금의 반환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교부금이 변경되었다는 것이 이유 없이 교부금이 변경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변경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 부족이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결론도 홍보를 조금 더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감액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 홍보를 해서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지역사회 활성화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허은녕위원
고맙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 보면 1억 7,500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은 인건비 지원 사업 아닙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현재 25개 사회적기업이 있다고 했는데 사회적기업은 신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신규로 더 추가가 되었으면 추가가 되지, 인건비 지원 사업은 처음에 사회적기업이 인건비 계획이 되어있는데 감소될 이유가 없을 것인데. 새로운 사회적기업이나 예비 사회적기업이 창립될 것 같으면 돈이 증감이 되었으면 되었지 감소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보면 사회적 기업이 늘어납니다.
송성우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기업이 늘어나면 인건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사회적기업의 그것은 감소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인건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정확하게 월급처럼 금액이 떨어지도록 하기가 여의치 않습니다.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사회적기업은 예비 사회적기업해서 2년 지원해주고 인증해서 3년이나 5년을 지원해준단 말입니다. 보통 시에서나 중앙부처에서 돈을 배부해줄 적에 풀성으로 많이 해주거든요. 우리가 보통 처음에 짤 적에는 작년 수준으로 해서 올린단 말입니다. 올려서 풀성으로 짜면 제가 시에 있을 때 그 업무를 보면, 중앙부서에서 돈을 통째로 내려주어서 우리가 20명을 요구하면 보통 돈을 한 30, 40명분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연말 되면 중앙부처는 집행을 전부 다 해버리기 위해서 풀어버리고 도로 반납 받는 그런 형태로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회적기업 수가 줄어서 그랬다기 보다는 예산운용 차원에서 중앙에서 하는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이해가 갑니다. 처음에 사회적기업 자체는 25개가 한정이 되어있으면 인건비 지원은 1년차 90%, 80%, 60%까지 5년차까지 될 것 같으면 사회적기업이 딱 고정되어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사회적기업이 늘어날 것 같으면 인건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줄어든다 하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통으로 해서 예산이 과잉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반납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1억 3,500만 원이 늘어났는데 현재 마을기업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우리 지역의 마을기업은 11개입니다. 사회적기업은 보통 일부 개발비사업이 있고 인건비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을기업은 기능보강이라고 보면 됩니다. 첫해 5,000만 원, 다음 해 3,000만 원, 이렇게 최대 8,000만 원이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11개 마을기업이 있는데. 자생으로 넘어간 것이 2년밖에 안 되니까 거의 자생으로 넘어간 것이 많고. 지금 지원하는 것은 한 4, 5개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송성우위원
사회적기업은 인건비 지원이 주이고,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 사업개발비나 육성 이런 쪽으로 하는데 11개 마을기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1억 3,000만 원이면 한 개 마을기업에 평균 1,3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지원하는 방법은 어떤, 일괄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사업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지원합니까?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한도 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이것은 마을기업 지정이라든지 지원 이것은 행자부에서 합니다. 사회적 기업은 예비는 시도지사가 하고 인정은 중앙부서에서 하는데, 마을기업은 지금 아직까지 법이 없습니다. 기준지침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본인들이 사업계획을 신청할 때 신규는 최대 5,000만 원까지, 예외 지정은 3,000만 원까지 한도액이 있는데 당초에 마을기업이 신청할 때 자기네가 사업비율로 ‘나는 총사업비가 얼마인데 네가 얼마 보조를 해줘. 그러면 내 돈을 얼마 보태겠다.’ 그것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행안부에서 마을기업을 지정하거든요. 그 절차에 따라서 금액 한도 내에서.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3,000만 원, 8,000만 원 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성우위원
본인 부담금은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신규 5,000만 원까지 차후에 3,000만 원을 최대로 지원해주는데 본인부담금 자부담은 어느 정도까지 비율로?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사업계획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자율입니다.
송성우위원
의무사항은 없고 사업개발비 100% 전액 할 수도 있고 또 자부담을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러네요.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시욱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남창옹기종기시장 리뉴얼 및 고객쉼터 신축공사에서 시비 10억이 있는데 시비 10억에 대한 확보는 문제 없습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확정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5억이 들어왔고, 확정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돈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요즘 항간에 보면 시비와 군비 매칭 사업을 하다 보면 시비 확보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남창옹기종기시장 리뉴얼 및 고객쉼터 신축공사에서 시비 확보에서 문제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허은녕 위원님.
허은녕위원
시니어창업기술센터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서비스센터 건물 1층과 3층에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향후에 이것을 이전하거나 확장할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하나와, 시니어창업기술센터가 2012년에 개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현재까지 주요 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한 20개 업체가 들어와 있거든요. 매년 그 수준에 오는데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옮기면 거기에 다 시니어인데 시니어 말고 청년창업자도 10% 정도 들어올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중소기업협의회와 시니어센터가 같은 건물에 사용을 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활성화시켜서 면적이 좁으면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새로 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제가 여쭈어본 것은 여기는 입주를 하거나 수용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육성을 하고 독립을 시키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렇다면 지금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다는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육성‧독립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주요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최대한 2년간 거기에 머물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나면 독립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와서 창업을 해서 나가고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순환되는 시스템입니다.
허은녕위원
그러면 여기 2년을 있다가 나간 업체들의 이후 현황에 대해서 나중에 정리해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
고맙습니다.
김시욱위원장
2012년 이후에 업체가 들어왔는데 2년이 딱 경과하면 의무적으로 더 이상 연장 안 되고 무조건 나가는 상황입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일단 2년이 채워지면 더 이상 연장이 안 된다, 그죠?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남창옹기종기시장 리뉴얼 및 고객쉼터 공사에 볼 것 같으면 기본 및 설계비가 5,400만 원 잡혀있고 공사비가 12억 잡혀있습니다. 지금 현지답사를 해본 결과 아직 많은 민원들의 정립이 제대로 안 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사실 요구사항도 많았고요. 진입로 관계 그다음에 주차장과 여러 가지 관계로 보았을 적에 이 부분이 5,400만 원에 설계를 했다면 올해 남은 부분이 9, 10, 11, 12 한 4개월 남았는데 공사비하고 충분히 이것을 같이 잡는 것보다 사전에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공사를 할 수 있는 안을 확정해서 설계하고 내년부터 공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설계비와 공사비가 같이 잡혀있는 상태인데 너무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무리하게 진행되는 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했거든요. 따로 따로 진행된다고 보면 됩니다. 고객쉼터는 오래되어서 뜯고 새로 신축하고 나머지 부분은 바닥하고 어물전 매대 간격을 줄이고 또 들어가는 출입구의 도로를 넓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따로 되어있기 때문에 공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송성우위원
공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주민들 의견이 많이 분분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설계를 한 다음에 공사비를 집행하게 될 것 같으면 조금 더 정확하게 실수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설계도 안 된 상태에서 공사비까지 같이 책정하니까 추정에 해당되는 그런 금액 같은데, 조형물 설치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검토 후에 공사비를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송 위원님이 우려하는 바는 있는데 시비가 매칭이 되기 때문에 시비 확보 때문에 작년에만 시비 결정이 났으면 되었을 것인데, 시비가 확보는 되었는데 늦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하튼 공사시행 설계 이전부터 주민들과 공청회를 하든지 협의해서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시비가 얼마 지원?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10억.
송성우위원
10억입니까? 시비 확보 차원에서 이번에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예.
송성우위원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태양광은 시비가 내려오면 회계독립상 올해 다 소모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올해 공사가 다 끝나는 부분입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리뉴얼 사업이 12월까지.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건물이 재건축이 있는데도?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시욱위원장
설계 완료되었습니까? 아직 아무것도 진행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공설시장 보수에 보면 7,00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이런 것은 보수할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 수요조사를 다한 상태에서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포괄적으로 7,000만 원 올렸습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어디 어디 하셨습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6개 시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남창옹기종기시장은 아케이드 지붕수리 한 2,000만 원 정도, 또 덕신2차시장도 아케이드 지붕수리, 언양시장, 덕하시장 6개 시장의 유지보수비 한 1,000만 원 정도 반영했고. 저희들이 슬로건이 바뀌었다 아닙니까. 슬로건 그것을 다 교체해야 됩니다. ‘명품울주’에서 ‘사람이 희망인 울주’로, 그것 교체비용이 한 3, 4천만 원 반영된.
김시욱위원장
슬로건, 계속 말씀해주십시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해서 총 7,000만 원.
김시욱위원장
슬로건 교체하는 데 3, 4천만 원을 쓰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군수 임기가 4년인데 다음 군수 때 슬로건이 바뀌면 또 3, 4천만 원 들여서 또 바꿔야 되네요? 굳이 공설시장 아케이드에 슬로건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시장을 홍보하는 문구가 들어가야지.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기존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김시욱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것을 ‘명품울주’에서 ‘사람이 희망인 울주’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 시장을 홍보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면 다음에 재차 바꾸는 일이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간판과 시설물 정비하는데 슬로건이 일부 들어있는 것이지 전체는 아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고. 아케이드 입구에 보면 여러 가지 보수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아서 4,000만 원 정도 들었고, 슬로건을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저는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언양시장에 보면 동신약국 부분에 건물주와 그런 문제 때문에 비용이 많이 수반된다고, 비가 새는 데도 계속 방치를 한 상황인데 그 부분이 지금 반영이 되어있습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반영되어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동신약국 7,000만 원에?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그럼 7,000만 원으로 다 해결이 된다, 그죠? 추가로 더 필요한 금액 없이.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아케이드 이런 부분은 노후화되어서 추가요인이 계속 발생합니다. 저희들이 새로 한 것 같으면 몇 년간은 가는데, 수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노후화되어서 낡아가는 부분도 있고.
김시욱위원장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다른 데 리뉴얼 사업하는 데 시비 10억 받아서 저희 군비 2억 얼마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쉼터나 이런 부분에.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이런 것도 예산을 7,000만 원만 올릴 것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여유 있게 올려서, 언제 비가 샐지 모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다음에 추가 예산 받아서 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이런 부분은 여유 있게 신청하셔도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검토해서 넉넉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란 어떤 사업입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 채용하면 인건비 월 최대 200만 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성우위원
사회적기업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일반기업도 해당됩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에서.
송성우위원
사회적기업은 인건비 지원으로 해서,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채용을 하고 난 다음에 청년일자리에 해당하는 200만 원 받으려고 하면 감당이 안 될 부분이 있을 것인데요.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이 사업이 사회적기업이……
송성우위원
사회적기업에만 청년일자리를 할 수 있고 다른 기업에는……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기업만 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맞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사회적기업과 상관없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 목을 만들 적에 했는데 그것은 지역공동체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성우위원
지역공동체 사업에서 기업이 채용하게 될 것 같으면 월 200만 원씩 몇 회, 아니면 한도로 해서 지원해주는 그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지역공동체사업을 신청 공모해서 사업 자체를 받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200만 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지역공동체 어떤 사업을 지역공동체에서 형성해서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꽃밭 만들기 사업을 하겠다, 신문 발간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분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비를 신청하면 우리가 승인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지역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라는 것은 개인한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돈이 아니고 공동체사업, 꽃밭 만들기 사업에 지역특화사업이다. 그렇지요?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여하튼 여러 가지 사업.
송성우위원
그런 사업으로 해서 표본이 될 수 있는 실적이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 어떤 것이 있지요?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주 서생에서 그런 것도 있고 서생 미역, 다시마 소금 판매한 것, 지역사회 공헌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제가 전체적으로 그것을 파악 못해봤는데 보통 보면 군에 한 2개씩, 예를 들면 범서에 있을 때 보면 범서신문 발간하는 것, 그다음에 김은태 씨 아시잖아요. 공동체사업해서 옛길 조성하는 사업, 이런 성공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또 옹기마을에 옹기 제작.
송성우위원
어떤 사업인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시욱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마을공동체 만들기에서 활성화 공모사업이 있는데 추경에 성립전예산으로 8,293만 8,000원을 편성했는데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이유와 이런 사업이 어떻게 공모가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마을공동체 사업 신청자격은 10인 이상의 주민공동체이고, 1차 심사는 서류검토와 현장실사를 해서 2차 심사는 마을공동체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 유형별로 지원한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주민모임형성 사업은 250만 원, 공동체형성 사업은 500만 원, 생활환경개선 사업은 500만 원 그렇게.
성환
한성환위원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에서 심사는 어떤 기준으로 하고 우리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마을기업공동체위원회라고 따로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심사위원회가요?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심사기준은 서류에서만 결정합니까? 안그러면 계획에 대한 기타 브리핑을 통해서 전체적인 입장에서 심사합니까?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선정을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데 시의 경제진흥원에서 마을기업지원단이 있거든요. 우리 군을 경유해서 가면 지정결정은 협의체에서 시에서 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시에서.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우리가 올해 그것이 빨리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상반기에 12개가 지정되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립전예산을 쓴 것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또 보급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은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해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온산읍 하회마을 37가구가 국비 보조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올 8월부터 12월까지 소형 LPG 저장탱크 큰 것 하나, 작은 것 세 개 그렇게.
송성우위원
먼저 사업을 선정해놓고 그다음에 국비 신청을 하는 것이네요?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런 사업이 공모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공모해서 온산 하회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송성우위원
온산 하회마을 37가구에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선정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국비를 확보했고 그다음에 군비를 지원한다, 그렇지요?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여기에서 온산 하회마을이 최적지이고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심사를 해서 “그럼 좋다. 너희가 해라.” 그래서 저희가.
송성우위원
현재 그럼 선정이 되어있는 상태다, 그렇지요?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송성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과장님, 소형 저장탱크는 마을가구 분들이 자율적으로 쓰는 것입니까? 활용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대형 탱크로 해서 LPG 쓰는 것처럼.
김시욱위원장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지역에?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경동도시가스처럼, 보통 시골은 조그마하잖아요. 이것은 대형으로 해서 마을사람들이 공동으로 도시가스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입니다.
김시욱위원장
탱크에서.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큰 통을 설치해놓고 가구별로 줄을 연결해서 가스를.
김시욱위원장
배관 공사까지 다 들어있는 것이네요?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관공사 길이가 0.96km, 한 1km 정도 망이 깔립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의 취지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 LPG로 해서 도시가스처럼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다, 그죠?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삼평 뿐만 아니라 우리 온산에 보면 강양에도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 많습니다. 두동, 두서, 삼동 그리고 범서도 일부 지역은 안 들어가는 데가 많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승인을 얻고 또 경동도시가스에서 자기네들이 손익을 계산해서 하는데 소요경비가 많이 듭니다. 도심에서 많이 떨어진 곳은 자기네들의 경영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잘 안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안 들어가는 데가 많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현재 우리 군에서 지역 민원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경동도시가스와 MOU 체결해서 수지타산에 의해서 설치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군수님 공약사항도 있는데 삼동에, 소요금액이 예산액이 엄청납니다. 그러면 이것이 타 지역과 형평성도 있고, 왜 그러느냐하면 안 들어가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삼동 해보니까 공사비가 400억 소요됩니다. 삼동 지역만 해도. 그래서 예산이 과다 소요되고 또 지역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LPG 보급사업해서 대형 통을 해서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보충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도시가스 보급률이 우리 군 지역은 너무 면적이 넓다 보니까 일반 도시지역은 92～97%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울주군은 사실 한 80%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런 오지마을이나 편익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지원하는 것이니까 앞으로도 그런 데 도시가스 소외지역을 찾아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 군에서 이 공사비를 전체 100% 충당하는데 경동도시가스하고 MOU 체결해서 이해타산, 수입이 생긴다면 경동도시가스에서도 공사비를 일부 분담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경동도시가스……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그것은 부담분으로 해서 서생지역 이런 데는 원전지원과 자기들이 자부담을 해서 합니다. 군에서 일부 해주고. 그다음에 경동도시가스에서도 자기들 시설비를 댑니다. 서생 같은 데는 원전지원과에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다른 일반지역에 하려고 하면 자기 부담이 있잖아요. 그것이 감당이 안 된단 말입니다. 도시가스에서는 수익성이 있어야 깔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 현재 시설비가 예를 들어서 100원이면 원인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있을 것이고, 공급자가 하는 부담금이 있을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삼평에 LPG 저장탱크를 해서 시설을 하는데. 그럼 단지 경동도시가스에서는 저장탱크에 자기 가스만 주입해주는?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파는 것이지요.
성환
한성환위원
파는 것만요.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말씀. 국비와 시비 반환금에 대해서 반환금이 생긴 원인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모든 사업을 하면 집행잔액이 생깁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 말고, 그럼 제가 짚어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사업 국비 5,500만 원 그다음에 시비 1,900만 원 이것을 지금 반환금이라고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또 국비를 1억, 시비를 4,000만 원 또 예산액에 반영은 되어있어요. 2017년에는 무슨 사유로 저희가 힘들게 받아온 국비나 시비 반납을 7,000만 원 가량 하는지?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정확하게 딱 떨어지도록 쓰기는 여의치 않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딱 떨어지게 쓰기는 힘든데, 그럼 지난번에 얼마 받아 왔습니까? 얼마 중에 이것이 반납되는 것입니까?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사업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주십시오. 얼마 중에 얼마를 반납하는지?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자료 찾는 중)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적기업 전체적인, 우리가 솔직하게 돈을 정확하게 요구해서요. 다 쓰고 더 활성화시켜서 더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전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적기업에 대한 것을 풀성을 많이 한다. 일단 요구를 하면 전체적으로 배분을 해서 구‧군마다 다 이런 실정입니다. 시에서도 중앙에 반납할 적에 상당히 많이 해서 시의회에서도 저희가 질책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중앙부서에서 돈을 풀로 풀어버리고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많고, 향후에도 결산추경 할 적에 우리 집행된 것 맞추어서 반환금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당초예산이 7억 7,100만 원 됩니다.
김시욱위원장
7억 중에 5,000만 원 반납하는 것.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6억 9,600만 원 정도 쓰고 집행잔액이 5,600만 원, 시비 1,900만 원 그렇게 반납하도록.
김시욱위원장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상 울주군이 돈이 많다 해서 시비도 그렇고 국비도 그렇고 잘 안 내려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힘들게 받아온 것을 반납을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이미 받아온 것은 저희가 요청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내려오는 것도 최대한 다 쓸 수 있도록, 국비나 시비를 그렇게 조정해주십시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회의중지
11시0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원전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식 원전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원전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원전정책과장 김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시욱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원전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시욱위원장
원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원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원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녕 위원님.
허은녕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05페이지 보면 수변공원 관리비가 있는데 수변공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원이죠?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건데 인건비를 왜 여기서 증액을 했는지 부연설명을 해 주십시오.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기간제 근로자는 예산편성 지침 상 당초예산에 8개월 편성이 됐습니다만 연중관리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4개월분을 더 추가해서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4개월 추가했다.”라고 하셨는데, 애당초 시설관리공단이면 인원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아닙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수변공원 관리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운영비는 저희들이 전출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수변공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수변공원은 서생 진하에서 간절곶공원까지, 데크를 해서 해오름길 그 중간중간에 매점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편의시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리하는 인원에 대한 추가분 4개월이 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국도31호선이 당초예산에 경관사업으로 3억이 잡혀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2억이 감액되어 편성됐습니다. 국도31호선이 지방 이전 이유 외에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다른 이유는 없고요.
성환
한성환위원
없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당초는 작년 말 계획상은 완공된다고 봤는데 1년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게 안전진단이 걸려있고 현재 진영국토 소관이라서 저희들이, 그거는 나중에 연차사업으로 해서 이관되면 다시 한 번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찌됐든 국도에서 지방도로 이전하게 되면 31호선은 곡선 부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많으니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방도로 이전됐을 때 계속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501페이지 보면 신고리원전 5,6호기 부분에서 300억 세입 부분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00억은 적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적게 세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이나 앞으로의 계획은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작년도 당초예산 편성이 미리 되고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한 결과 다른 지자체에서, 돈이 여유분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에너지산단에 추가되는 돈을 작년에 미리 12월 26일자로 283억을 받아왔습니다. 그게 당초예산에 얹혀져있다 보니 이번 추경에 바루는 돈이 되겠습니다. 세입이 줄어든 게 아니고요.
송성우위원
앞전에 먼저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제가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들어온 돈은 감액하는데, 지금 예산액이 107억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이 107억에 대해서는 올해 확보가 되는 겁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저희들이 전력기반공사와 통화한 결과 올 연말까지는 들어온다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107억은 받아와야 되는 돈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예상치지 않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저희들이 총 원전특별지원금 1,182억 중에 현재 받아오지 않은 107억하고 287억하고 그 예산은 될 수 있으면 빨리 받아와서 에너지산단이 순조롭게 추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노력하는 게 아니고 올해 받아지느냐 그런 팩트가 중요한 거거든요.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현재 실무 선에서 오가는 이야기는 가능성이 있다.
김시욱위원장
오가는 이야기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문서화돼서 공식적으로 왔다갔다 한 게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현재 전력기반공사 기금은 예산에 편성돼서 지원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 노력에 따라서, 작년에 저희들이 300억 이상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은 올해 안에 최대한 받아올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받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해서 107억이라는 돈을 세입으로 잡아놓은 자체가 과한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작년하고 전년도하고 사업계획이 원전지자체 5개 시·구·군 중에 특별지원금이 있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 하고 있는데, 다른 데도 특별지원금을 전력기반공사에서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는 지자체가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확실한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저희들은 확실한 계획이 서 있는데, 이 기금을 저희한테 내려주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관할하는 단체가.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전력기반공사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전력기반공사에서는 107억 확보한 걸 확인하셨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장
107억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우리 돈뿐만 아니고 전국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확인을 몇 번 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이렇게 추정치를 자꾸 넣어서 예산을 올릴 게 아니라 이거는 결산에 올려도 되는 사항이잖아요. 받아오게 되면.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은 예산이라는 건 돈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계획대로 받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아직까지 받아온다는 확답이 없는 상황에서 세입을 이렇게 잡아놓으면 여기 맞춰서 세출도 그만큼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은 에너지산단이 실제로 저희 특별지원금으로 초기에 진행해서 저희 지원금이 아니면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 원전과에서는 최대한 받아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확실히 서 있기 때문에, 담당자 간의 교감은 서 있습니다. 그래서 107억은 연말까지 받아올 수 있을 걸로 확신합니다.
김시욱위원장
교감이나 이런 부분 이야기만 왔다갔다한 부분이 있지 적은 돈도 아니고 107억을 잡아 놓은 자체가, 저는 이번에 감을 다 하고 만약에 올해 안에 돈이 들어온다 하면 결산에 반영해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세입은 보통 추계를 많이 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접촉해서 공문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실무진에서 협의만 된 상태고 공식적인 공문이나 이런 게 왔다갔다한 게 없다, 그죠?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283억 받아올 때도 제가 네 번 정도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설명도 드리고 하니까 결국은 연말에 12월 26일자로 돈을 내려 보내주는 사례도 있고, 아마 자기들도 연말에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계획서는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돈을 내려 보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시욱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503페이지에 소득증대사업으로 서생면 지역에 농기구지원사업이 있는데 4억 5,000만 원정도가 편성이 되어 기구를 구입해 주고 난 뒤에 체계 관리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농기계를 구입하면 관리 규칙을 정해서 귀책사유가 발생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대해서 관리자가 엄격하게 책임을 물 수 있는 규칙을 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원전정책과에서 수시로 점검하는 사항이 없고요?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사용하다가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고 안그러면 보관상의 문제가 돼서 도난을 당한다든지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관리체계의 도난을 당했을 때 그 귀책사유가 따라오는 게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규칙에 보면 관리자의 문제 귀책사유가 생겼을 때는 관리자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규칙을 저희들이 강력하게 해서 책임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서생이 지역구다 보니까 한 번씩 순환하다 보면 과연 이게 원전기본사업비라 해서 구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농기구 사용이 빈번하게 무단으로 버려져있는 사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혹시나 기본지원사업비라 해서 소득증대에 구입하는 농기구인지 제가 파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 이런 사후 관리에 대해서 원전과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 규칙이 있겠지만 규칙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리 차원으로 점검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306페이지 방독면 부분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독면 구입비용이 잡혀있는데 방독면이 기존에도 많이 구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방독면을 구입하는데 현재까지 방독면이 구비되어 있는 숫자는 어느 정도 되는지, 보관은 어떻게 하는지, 앞으로 방독면 같은 경우는 유사시에 배부해야 되는데 배부하는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현재 12개 읍·면 지역민방위대에 보급하는 방독면이 1만 2,000개 정도 있습니다. 전 군민들한테 배급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는 민방위대 위주로 보급되고 있고 현재 전체의 지역민방위대원 70%정도, 매년 국·시비를 받아서 계속 확보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거는 현재 군민의 70%정도 확보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지역민방위대에.
송성우위원
지역민방위대만요?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대원의 70%.
송성우위원
보급하는 방법은 유사시가 되거나 급박하게 보급해야 되면 보급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보관은 어디에 하고 있죠?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민방위대에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사시 되면 제일 먼저 지역민방위대는 응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응소하면 민방위대원들이 일반 군민들의 소산이라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성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방독면이 보유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방위대에 비치되어 있는 거죠?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민방위대에 비치되어 있는데 국·시비를 저희가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내려온 겁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이건 매년 전 지자체에 일정 비율로 국·시비가 안배됩니다. 민방위대원의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오면 시비하고 매칭해서 저희들이 매년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7,100만 원이면 몇 개 정도 살 수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7,200만 원이면 2,200개 정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김시욱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김시욱 위원장님 한 말씀에 덧붙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마을별로는 마을회관이나 기타 마을 창고에 방독면이 전부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독면 실태조사를 1년에 몇 번 정도 하십니까?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방독면뿐 아니고 민방위장비 읍·면별도 점검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한 번씩 결재를 받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1주일에 한 번씩.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509페이지 지역자원시설 조정교부금, 조정교부금이라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지역자원시설세는 시 세입니다. 시 세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조치를 하면 시 세로 가서 저희들한테 내려올 때 35대 65해서, 저희들이 65%, 시가 35% 그렇게 시 세로 들어와서 군으로 교부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과장님, 이 교부금이 23억 감액 됐잖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이거는 이제까지 집행했던 근거에 의해서 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추정치에 대해서도 남아있는 거죠? 결산할 때 더 감액될 요지도 있는 거죠?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그건 추계가 바로 가능합니다.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계획정비기간이 있어 가동중지가 됐습니다. 정확하게 ㎾당 1원씩 지역자금시설세가 부과됩니다.
김시욱위원장
정확하게 중지가 안 됐으면 120억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중지되는 바람에, 여기서 결산 때 변동 없다. 그죠?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알겠습니다. 허은녕 위원님.
허은녕위원
505페이지 보면 신고리 민간환경감시기구 장비구입비 계획이 있었습니다. 계획이 어떤 것인지, 삭감한 것은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십시오.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매년 인건비 부족분이 있고 장비구입비는 민간환경감시기구에 방사선 유출이라든지 분석기가 있는데 매년 교체도 해야 되고 연한이 되면 해야 되는데 돈이 내려올 때 인건비로 정확하게 구분해서 내려 왔어야 되는데, 인건비 4,700만 원 부족분이 있어서 부득이 장비대를 삭감하고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증액시켜 준 것이 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런데 분석기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조정을 해서라도 분석기 장비도 구입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바꿔도 문제는 없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환경감시기구 공히 비슷한, 장비가 올해 구입해도 된다든지 내년에 구입해도 된다든지 그런 것들까지 판단해서, 만약에 그 장비가 고장이 완전히 나서 새로운 장비가 필요하다면 추가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을 건데 이번엔 그렇게까지는 아닌, 일단 인건비로 반영했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분석기가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애당초 예산이 잡혀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실제로 이 돈도 산자부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10원도 손을 못 대는, 그대로 반영해서 그대로 집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정확하게, 내년부터 인건비하고는 반영이 될 걸로 봅니다.
허은녕위원
연달아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502페이지에 보면 공공시설사업해서 여러 개가 있는데 전부 다 추경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많은데 굳이 추경으로 반영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하고, 또 올해 안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기본지원사업은 저희들이 매년 50억 정도가 되면 50%는 서생주민들이 결정해서 사업을 선정합니다. 이장협의회를 통해서 금액이 정해지면 마을별로 면적, 인구 여러 가지 해서 마을별로 16개 마을을 분배합니다. 분배하면 그 마을에서 사업발굴을 해야 되는데 실제 시기가 잘 안맞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 내에 사업이 다 가능한 걸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허은녕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306페이지 인건비 부분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전정책과에 보면 인력운영비에 시간외수당해서 50시간 17명 12월 잡혀 있는데 17명은 어느 분의 시간외수당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원전정책과 직원 단가조정으로 인해서, 직원입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보면 17명이 매월 50시간이라 하게 될 것 같으면 매일 근무시간 외 2시간씩은 시간외 야근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원전정책과 계속 시간외 2시간씩 야근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침 일찍 오거나.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전 실과가 기획예산실에서 공히 배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월 50시간이라 하게 될 것 같으면 근무일, 휴일 빼버리고 나면 매일 본다고 하는데 매일 2시간씩 시간외수당이 지급되다 보니까 업무 양이 많아가지고 야근을 하는 건지 궁금해서.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산서 상 편성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다 활용 못 합니다.
송성우위원
공히 전 실과에 근무를 하든지 안하든지 관계없이 그냥……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남으면 결산 때 정산하고 그렇게 합니다.
송성우위원
직원복지 차원에서 시간외수당으로 2시간씩 지급하는 겁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풀성으로 하루에 4시간까지 할 수 있거든요. 평균으로 해서 하루 2시간 정도로 봐서, 안할 때도 있고.
송성우위원
평균 하루에 2시간, 하루에 2시간 할 때도 있고 4시간 할 때도 있고, 어쨌든 한 달에 전 직원 17명이, 그러면 수당 50만 원 정도 되겠다. 그렇죠? 그만큼 추가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한다 그런 내용이네요?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시욱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503페이지에 보면 육영사업 기본 재원에서 당초예산이 6억 8,7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기금이 이번 추경에 1억 4,000만 원 감액된 반면에 군비가 1억 4,000만 원 증액편성 됐는데 이 사유가, 어떻게 이렇게 편성됐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작년 6월에 고리1호기가 영구폐쇄 됐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기본지원금 1억 4,000만 원 정산하다 보니까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을 계속 예비비로 이월되어 있는 기금 중에 표기가 군비로 되고, 같은 기금인데 예산서 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떨고 군비를, 그 돈도 기본지원금인데 표기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과장님,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아서, 505페이지 예비비에 보면 여기도 기금이 9억 줄고 군비 22억이 늘었거든요.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이거는 어떤 사항입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505페이지 예비비. 이 부분도 조금 전에 기본지원사업이 새로 발굴되어가지고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김시욱위원장
기금은 줄고 군비는 늘었거든요. 22억이.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그 사유가?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사유가 지금 예산편성된 기본지원사업,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그 사업들 세부내역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이월된 사업이 예산에 편성되면서 군비가 늘어난 걸로 된 겁니다.
김시욱위원장
군비는 이월금이 있었고, 그럼 기금 삭감된 이유는?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금 삭감된 거는 1호기 폐기에 따른 게 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1호기 중단에 따른 거고. 허은녕 위원님.
허은녕위원
고리1호기가 지난해 6월에 폐쇄됐는데 왜 다 추경에 반영됐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산편성은 작년에, 예산편성은 한 해 전에 이뤄지는 거니까.
허은녕위원
6월에 폐쇄됐다면서요?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추경을 지금하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추경이 지금 처음으로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정산해서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예.
김시욱위원장
제가 좀 전에 504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 107억 관련해서 추가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18년도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으로 기금을 받아오기 시작한 지가 2016년도죠?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장
2016년도, ’17년도에 우리가 당초예산액하고 최종적으로 받아온 실적하고 구분이 됩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2016년에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500억 편성을 했었는데요. 317억 3,20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2017년에는 600억을 또 다시 예산편성 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373억을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받아오는 부분에 대해서 287억은 1회 추경에 감액조치를 했고요. 현재 전출금으로 남은 잔액은 107억 정도, 예산 남아있는 부분만큼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내에 받아서 전출하면, 나머지 287억 부분에 대해서는……
김시욱위원장
항상 우리 예측보다는 적었다, 그죠?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장
’17년도 같은 경우에는 60% 받아왔고 ’16년도도 70% 됩니까? 60∼70% 되겠다. 그죠? ’18년도도 107억이라는 돈을 세입 목표는 잡아놨는데 이 목표를 안잡아놓으면, 예를 들어서 기관에서 내려주는데 세입도 안잡아 놨는데 왜 달라하는 그런……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런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다음 결산 때는 107억이 꼭 들어와 있겠네요? 확신합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확신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확신을 하셔야죠. 아까는 확신한다고 하셨잖아요.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저희 의지는 확신합니다.
김시욱위원장
의지는 있으시고, 주는 사람의 의지가 중요한 거지 받아올 사람의 의지가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작년에 협의를 해보니까 특별지원금에 대해서 계획이 정확히 안 서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확실한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김시욱위원장
저희는 확실한 계획이 서 있는데 지금 8월이지 않습니까? 8월이면 이제 9, 10, 11, 12월 남았는데……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작년도도 그렇고 재작년도도 그렇고 연말 되니까, 자기들이 1년 동안 써야 될 돈이 정해져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잘 하면 연말에 받아 올 가능성이,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자기들이 기금을 운영하는 측면인지 연말에 교부를 해주더라고요.
김시욱위원장
우리 노력과는 상관없네요. 그죠?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아닙니다. 상당히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 안하면 안 줍니다.
김시욱위원장
아무리 노력해서 그쪽에서 줄 돈이 없으면 못 주는거 아닙니까? 8월이면 추경에 올라올 정도면 어느 정도 확보하고 조사를 하고 교감이 있어서 올라와야지 그냥 노력해서 12월까지 받아오겠습니다 하고, 107억 적은 돈 아닙니다. 울주군이 자꾸 돈 많다고 하시는데.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최대한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이건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와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회의중지
14시0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기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장명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평소 축수산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김시욱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시욱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328페이지입니다. 한우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를 들어서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에서 경조사나 급한 일이 있을 때 자리를 비우게 된다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한우협회에서 전문인력이 대신 관리해주는 것입니다.
송성우위원
개인적인 길흉사가 있을 적에.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사육 같은 것 할 때 조사료나 농사료를 줘야 되는데 못 줄 경우가 있다 아닙니까.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한우협회에서 전문인력이 임시로 관리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송성우위원
개인적인 사유로 해서 볼일을 보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제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수익자 부담 형식으로 돼줘야 되는데, 군에서 개인 볼일 보는데 인건비를 대주는 내용입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일반적으로 어업이나 농업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 없어도 작물재배나 어업이 가능한데, 동물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비우면 가축이 굶게 된다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이웃집에서 도와주고 그랬는데 시에서 건의사항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서 시비 확보로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송성우위원
현재 보면 하루 일당 정도로 생각하는데, 12만 원으로 725회. 그럼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용횟수에 제한 없이 그냥 신청만 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신청하면 예산 범위에서 다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 입원하거나 가족이 동시에 경조사가 있을 때는 725회 그 일수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송성우위원
본인 부담금은 전혀 없이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80%는 지원을 해주고 20%는 본인 부과합니다. 그렇지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80% 지원이라고 적혀있어서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시욱위원장
허은녕 위원님.
허은녕위원
방금 송성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한우축산농가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는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만 혹시 그러면 양돈농가나 양계농가에 대해서도 이런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당초에 시에서는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형평성이 안 맞다고 해서, 그런데 양돈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00두 이상을 하면 사람을 고용해서 하거든요. 양돈은 크게 문제가 안 생기고, 닭 같은 이런 것은 이번에 민원 들어와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허은녕위원
지원을 하고 있다고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허은녕위원
여기는 군비는 반영이 안 되어도 되는 사업입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그러니까 군비를 이번에 추가로.
허은녕위원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328쪽 예산서 중간쯤에 보면 시비가.
허은녕위원
아니요, 제 말은 한우농가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하는데, 한우만 하니까 형평성이 안 맞아서 그런 민원이 발생해서 양계농가도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허은녕위원
여기 이 예산에서 양계도 포함이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형평성이 조금 안 맞아서.
허은녕위원
송성우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역차별이라는 말도 나올 것 같은데. 또 사실은 양돈농가도 같은 이야기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면밀하게 검토해보실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발휘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것은 융통성을 발휘해서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내년 예산 잡을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340페이지에 회야강 하구 준설공사에 당초예산이 2억 6,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전액 삭감되어서 추경에 올라온 사유가 있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지금 회야강 하류에 보면 ’16년 차바 이후에는 준설을 안 하고 있는데, 매년 2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차바 영향인지 무슨 영향인지 몰라도 준설할 필요성을, 어민들이 신고도 안 했고 준설 필요성이 없어서 명시이월 시켰으며 또 올해 당초예산에도 2억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현재 아직 준설이나, 준설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어민들이 잘 알거든요. 아직까지 신고도 없고 예산은 절감 차원에서 2억 5,0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억 5,000만 원은 명시이월로 남아있는 돈을 사용하고요. 앞으로 신고 있을 때는 1회 정도 준설할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태풍이 두서너 개 왔는데 태풍 이후로도 지역민들이 준설사업에 대한 건의사항들이 없었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과장님, 차바 이후로 준설 안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명선교 밑에 거기 말씀하시는 것 맞지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그 이전에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그 이전에는 해마다 계속.
김시욱위원장
어떤 시점부터 준설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해마다 준설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2014년도 준설하는 바람에 민원이 발생해서 피해보상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해마다 계속 준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축수산과에서는 쌓이면 준설만 하고 있고 그 원인에 대해서 규명은 안 됐다, 그죠?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저희들은 명선도 이안제를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조류의 방향이, 나중에 개인적으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류의 방향이 달라서 명선도 바로 밑에 모래가 많이 쌓여있다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94, ’95년에는 거기가 절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해수욕장 도로가 생기고 그다음에 울산신항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조류의 방향이 변형되어서 퇴적이 되었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지금부터는 감시를 해봐야 되는데 방향을 확인해봐야 되는데 명선도에 이안제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덜 쌓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추측을 할 뿐이고. 지금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올 연말, 내년 초되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그때는 예산을 생각해서 편성.
김시욱위원장
명선교 밑에 퇴적되는 부분도 용역이 나가 있습니까? 그 부분이 포함됩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이안제를 설치해놓으니까 조류의 흐름이나 모래 쌓이는 것을 1년간 용역을 주었습니다. 관찰 좀 해달라고요. 그러니까 회야강 하류와 마찬가지로 진하해수욕장 모래의 퇴적사항을 파악해달라고 용역을 줘놨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진하 이안제 사업 추가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알겠습니다. 허은녕 위원님.
허은녕위원
327페이지에 보면 가축재해보험 지원이 나오는데 이것은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데 국비가 50%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지방비가 40% 지원하고, 자부담 1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허은녕위원
국비 60%?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국비 50%.
허은녕위원
또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시‧군비 40%, 자부담 10%.
허은녕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4억씩이나 늘었네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당초에 전년도 대비해서 이 정도 가능했는데 요새 축산농가들이 재해보험을 상당히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입을 해놓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고 보험처리를 하니까 저희들이 재해로 인해서 추가지원이 줄어들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가입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추가 확보해서 이번에 추가 편성하는 것입니다.
허은녕위원
가입 인원이 늘어서 추가로 증액하는 것이다. 이것은 가축 종류에는 상관없이 지원하면 어떤 품종이라도 가입이 가능합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품종은 보험회사와 계약제한이 어느 정도 되어있을 것입니다. 개나 이런 거는 잘 안 될 것이고요. 닭, 돼지, 한우, 염소, 낙농 젖소, 대가축은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양계까지 포함해서.
허은녕위원
331페이지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한우불고기축제 행사장 조성 재료구입비 1,100만 원인데요. 여기 추경에 나와 있는 것은 어느 단체에서 진행하는 것이지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저희들이 불고기축제를 봉계와 언양을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언양의 시외버스터미널 사용하는 그 부지에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시외버스터미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장소가 좁습니다. 강변에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허은녕위원
강변주차장이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강변에 둔치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닦아서 주차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재료비입니다.
허은녕위원
지금 임시터미널 옆에 있는 그 부지에다 하고 주차장이 부족해서 둔치를 이용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
이것이 지난해는 어디서 했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봉계에서 했습니다.
허은녕위원
봉계에서 했습니까? 이것이 행사장 문제 때문에, 또 생산자단체에서 하는 불고기 축제도 있지요? 9월 7일부터 하는 것.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그것은 축산인 한마당.
허은녕위원
축산인 한마당. 거기서도 행사장이 없어서 적당한 데가 없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던데, 여기 조성비라든가 재료구입 같은 경우는 전력공급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해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기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저희들이 봉계의 주차장 부지확보를 건의해서 검토하니까 130억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허은녕위원
구입비가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아니, 조성하는 데요. 봉계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1회 정도 2년에 한번 열리는 행사를 위해서 130억을 투자해서 주차장 조성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많은 검토를 해보니까 예산이 낭비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허은녕위원
전용행사장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주차장을.
허은녕위원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산림공원과에서 삼남면 다목적광장 같은 것이 다음 과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축수산과에서만 할 부분이 아니고 각 실에서 협조해서 다목적광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 지난해도 축산농가에서 주최하는 불고기 축제 같은 경우에는 전력공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하면서 ‘행사비에 너무 많은 부분을 소비해버렸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관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봐야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축산인 한마음 대회도 다목적광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협의를 충분히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고기 시식회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인조잔디거든요. 인조잔디가 멸실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도 한다면 전체적으로 깔 수 있는 덮개를 어느 정도 구입해야 되는데, 그 덮개가 억 이상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산 형편이 안 돼서 이번에 수남지구에서 했고. 이런 모든 축제가 다목적광장에서 하려고 하면 까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 구입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허은녕위원
사실은 추경심의에서 이렇게 깊이 있게 다룰 문제는 아닌데 제가 그 말씀을 꺼낸 것은 다목적광장이 인조잔디구장으로 된 데 대해서 애초부터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지 않나,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지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339페이지입니다.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지원 부분에서 국비 1억 8,000만 원, 시비 6,200만 원 다 합쳐서 3억 1,000만 원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렇게 감소가 되었는데 국비, 시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감소해도 지장이 없습니까? 또 감소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지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올해 신규 사업인데요. 작년까지는 이런 사업이 없었고 올해 신규 사업인데 당초에 가내시 내려올 때는 이 사업을 국비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지침이, 지금 어업 1차 산업 같으면 보통 도 단위 중심으로 중앙부처에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 단위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제한을 시키더라고요. 우리가 양식시설이 9개소인데 10개소 이상만 해당되도록 지침을 변경시켜서 그래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내년에는 이 사업을 1억 2,500만 원해서 군비 1억 2,500만 원해서 2억 3,000만 원정도 확보하려고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중앙정부에서 도 단위 중심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한을 시켜서 못했는데 내년에는 시비라도 가져와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앞전에 예산을 잡을 적에는 중앙부서나 아니면 시에서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못하게 해서.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국비가 안 내려오니까.
송성우위원
국비가 안 오니까 뺄 수밖에 없었네요. 예산을 잡을 적에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당초에는 아까 이야기했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데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양식시설이 10어가 이상일 경우에만 지원한다는 방침을 중앙정부에서는 변경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저희들은 9개소거든요. 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송성우위원
알겠습니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내년에는 시비라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리고 338페이지에 수산동물예방백신 공급에도 보면 국비, 시비가 다 확보되어있는 상태에서 전체 전액 삭감이, 삭감이라기보다는 없어져버렸는데. 이런 백신공급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없어져도 관계없습니까? 농가에서 피해가 많을 것 같은데.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현재는 대상이 저희들 군에 9개소 양식시설이거든요. 자가가 개인적으로 어가에서 백신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도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정부에서 광역시 단위는 소외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도 단위 중심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규모 같은 것을 따지니까 저희들이 혜택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국비 자체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시비, 군비 자체가 없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그렇지요. 당초에는 국비가 내려온다고 했는데.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는 국가에서 시행한다고 해놓고 예산 잡을 때 기준을 정해서 도 단위 우선으로 주고 가구 수를 제한하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하고 백신사업하고 아까 배합사료 지원은 국가 단위에서 지원을 안 받고 시‧군비만 해서 사업을 하자. 이래서 내년에는 시와 협의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국비 없다고 해서 백신사업 자체를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배합사료지원 사업을 국비 없었다고 해서 시비, 군비 다 없애버린다면 실질적인 농가의 피해가 바로 갈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국비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두 가지는 올해 신규 사업이었거든요. 전년도에 사업을 하다가 올해 빠졌다면 큰 민원이 발생할 것인데, 올해 새로운 사업으로 시도를 하다가 이렇게 된 사항이거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침 변경으로 인해서 국비 확보가 안 되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국비 같은 것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시욱위원장
허은녕 위원님.
허은녕위원
337페이지를 보면 돼지소모성질환 지도 지원 사업해서 600만 원이 1개 농가에 신규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주십시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자료 찾는 중) 양돈농가에 컨설팅 하는 사업인데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는데 이번에 국비가 반영됨으로 해서 1개 농가에 컨설팅 하는 것입니다. 돼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질병도 많고 사육환경이 어렵다 아닙니까. 한 농가에 대해서 컨설팅 하는 것입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허은녕위원
농가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는데 1개 농가만 했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1개 농가만.
허은녕위원
농가에서 신청하는 겁니까? 어떻게 선정이 되었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이것은 신청 중에서 저희들이 올리니까 시에서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통지가 온 것입니다.
허은녕위원
다른 신청농가도 있었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있었는데 그 농가는 불법보조금 사실이 있어서 제한 농가였거든요. 한 농가만 제한농가였고 한 농가만 신청했습니다. 두 농가는 신청 들어왔는데 하나는 보조금 제한 농가였습니다.
허은녕위원
1,000만 원 규모가 한 농가에 지원이 되었기에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337페이지에 보면 축산차량 거점소독세척시설해서 11억 토탈 금액만 잡혀있는데 추진현황이나 세부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2017년 3월에 국비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방금 배부해드린 자료에 전경사진 보시면 아랫부분 지역에 빨간 줄, 아랫부분 지역에 당초에 사업을 활용했습니다. 했는데 그 지역이 도로공사에서, 전체 다 도로공사 부지인데요. 도로공사에서 자기 시설을 주려고 해서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올라와서 받아서 바로 윗부분이요. 그 부분에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도로공사 도시계획결정이 다 된 상태이고 31일에 감정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것은 도시계획결정하고 사업이 마무리되어서 사업비만 확보되면 추진이 가능합니다.
송성우위원
11억이라는 용지 보상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지금 저희들 총 사업비가 21억 원 정도 소요되고 있는데 우리가 7억 8,700만 원 예산이 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 매입비가 어느 정도 예상하느냐하면 평당 120만 원 정도 해서 한 1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에는 11억 했지만 한 5억 정도 부족할 것 같은데 그것은 내년예산에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에서는 현재 부지매입비는 금년에 납부를 안 해도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조금 더 충당하기 위해서 올해는 11억만 요구했습니다.
송성우위원
현재 11억 이 금액은 어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부지매입비입니다.
송성우위원
부지매입비용입니까? 지금 11억은 이 전체에서 부족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1억만 해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한 6억 정도 더 필요합니다. 내년에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부 11억만 이번에 확보를 해놓고 안 줘도 된다고 했는데 왜?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네?
송성우위원
지금 당장 도로공사에 부지대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금년에 전체 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11억은 일부 계약금의 중도금 형식으로 지불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어느 정도 줘놔야 우리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할 것 같아서요.
송성우위원
결론적으로 11억이라는 것은 용지매입비용의 계약금으로 생각을?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계약금, 중도금.
송성우위원
계약금, 중도금으로 11억을 해놓고. 그리고 현재 추진현황은 앞전에 부지에서 위원회를 할 적에 보면 평면도 여기를 보시면 전체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도로 쪽에 보니까 한 5분의 1 정도가 제외가 되어있었는데 포함을 시켰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밑 부분에 7필지, 700㎡ 정도가 당초에는 도로 부지라서 배척을 했는데 우리 군 관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다 확보를 하라는 그런 조건부결정이 나서 다 확보해서 사업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제가 그때 심의위원회를 참석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심의 보니까 밑에 필지 부분에서 처음에 위에 필지만 해도 면적은 충분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는 그런 집행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진출입 부분이나 여러 가지로 보았을 적에 밑에 부지까지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해서 이 부분을 매입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추진현황에 대해서 밑에 부분은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그때 할 적에 도로공사 측에서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매입을 못했다는 이야기를 위원회에서 들었습니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이것은 가능하다는데 도로공사에서는 “도시계획결정을 먼저 해 와라.” 이야기하고 있고, 도시계획결정을 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는 “이것을 먼저 팔겠다는 확답을 받아와라.” 이런 실정이거든요. 도로공사에서 가능하다는 식으로 해서 공문을 보내든지 도로공사에도 매각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아서 시에 제출하든지 둘 중의 한 방법을 취해야 됩니다.
송성우위원
현재 사업은 이렇게 전체를 하겠다고 표시는 해놓았는데 밑에 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한 부분은 아직까지 협의 중에 있고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그렇지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그것은 수용해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서로 서로 책임을 미루려는 상태거든요. 이것은 적극 나서서 도로공사에도 계장님이 몇 번 갔다 왔는데 담당자 의견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장은 안 되고요. 국토교통부에서 11월 말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 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심의를 열어야 되는데 그것이 12월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결정이 나야만 사업이, 만약에 심의결정이 안 된다면 지금 현재 사진에 있는 하단 부분 제외하고 추진해야 된다, 그렇지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그것을 담당자와 이야기한 결과로는 공사를 해도 큰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들은 도로부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거기가 도로부지거든요.
송성우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그림으로 보았을 적에 도로로 접해있는 부지를 제외하기 보다는 매입해서 공사를 같이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축산차량 거점소독 세척시설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그동안 흘러왔던 스토리라든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이것이 지금 당장 올해 착공이 언제까지 완료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규칙이라든지 법규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인지 그것도 답변해주시고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2017년 3월에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하라고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비를 확보했고요. ’17년 4월에 축산차량 거점소독세척시설 건립 계획을 보고했고 그 당시에는 바로 밑에 있는 그 아래 부분입니다. 사진 전경의 아래 부분입니다. 그런데 ’17년 5월에 제17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심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17년 6월에 도로공사에서 ‘매각불가’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17년 6월에 축산단체에서 삼남 방기에 가축시험소 있는 앞부분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추천해서 계속 추진해서 시에서는 매각심의까지 다 마친 상태에서 금년에 제가 1월에 축수산과 가니까 계획이 되어있었거든요. 그런데 삼남 방기 같으면 거의 양산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소독시설은 중심지에 있어야 되는데 변두리로 가면 활용도가 낮을 것 같아서 계속적으로 부지를 찾다 보니까 지금 현 부지를 찾았습니다. 찾아서 사전에 도로공사와 협의하니까 그 부지는 가능하다. 또 시에서도 도시계획결정변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5월에 거기에 짓기로 결정을 했고요. 7월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성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울주군 공유재산심의회를 7월에 했고요. 그다음에 7월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공사는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아마 9월에 실시설계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10월에 착공해서 내년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지주와는 일부 교감이 다 되어있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어디 하고?
김시욱위원장
토지주. 도로공사 말고도 하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국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시욱위원장
아, 이것 전체가 다 도로공사입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전체.
김시욱위원장
외 1필지 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그런데 이 보상을 도로공사하고 8억하고 10억 이렇게 나누어서 집행을 하는 걸로?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장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전체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저희들은 도로공사와 항상 교감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예산은 충분히 이번에 다 안 줘도 될 것 같으면 실과별 협의과정에서 예산을 조금 줄이자, 다 확보하는 것보다는 그런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김시욱위원장
그것 도로공사에 내년에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협의 다 되었으면.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내년에 줘도 됩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렇지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중도금이나 계약금 정도 돈을 지급해서 공사를.
김시욱위원장
아니, 도로공사와 교감이 있었는데 저희 말고 다른 데 팔겠습니까?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도로공사에서 부지대금을 완불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도 돈 빨리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별로.
김시욱위원장
올해 예산에 잡혀있지도 않고.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자기들도 그렇고 우리도 한참에 주는 것보다 분할하면 예산도 아끼고. 그다음에 어차피 계약만 해놓으면 사업은 사용동의서를 받아서 진행하면 되니까 1석2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럼 잔금은 다 지불 안하고 공사하는 것으로 협의가 다 되었다, 그렇지요?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사용승인은 해준다고 했으니까.
김시욱위원장
사용승인은.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예.
김시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이라고 9,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348페이지입니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어촌계별로 중앙에서 평가에 의해서 우수한 지역에 9,000만 원 확보한, 국비 5,000만 원, 지방비 4,000만 원, 시비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해서 전복방류 사업입니다. 전년도 평가에서 강양어촌계가 우수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포상으로 내려온 자금입니다. 전복방류사업입니다.
김시욱위원장
강양어촌계가요? 이것 선정은 누가 합니까?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중앙부처에서.
김시욱위원장
중앙부처에서. 강양어촌계는 한성환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전복방류 사업했다가 다 죽었다고 보상해내라고 기업체들한테 매일 데모하는데, 일단 우수로 평가를 받았네요?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저희들 자료는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료를 많이 제출하지요. 거기서 선정이 되면 저희들은.
김시욱위원장
어촌계도 모순이 있다 그죠? 우수로 평가받으면서, 다 죽어서 보상은 더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 전복치어 사업이 잘 되어서 우수하다고 평가도 받고.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회의중지
14시5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원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산림공원과장 박도원입니다. 평소 산림 및 공원녹지 행정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지도·편달해 주신 김시욱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산림공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시욱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녕 위원님.
허은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뒤쪽에 있는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358페이지 보면 작천정 다목적 광장 및 운동장 조성사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난번에 현장방문에서도 봤듯이 작천전 다목적 광장하고 운동장은 준공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연구용역비 해가지고 작천정운동장 운용방안 연구용역비는 이번에 추가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연구용역비는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시설관리공단에 보낸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관리를 계속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허은녕위원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라고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관리 주체가 저희 군에서 계속 할 건지 안그러면 시설공단이나 다른 곳에 위탁관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용역하는 사업비입니다.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보충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보면 체육시설 사용료가 축구장이면 축구장 얼마, 족구장 얼마 해서 구분별로 안 되어 있고 진하구장은 얼마, 저쪽엔 얼마 지역별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안 맞다고 제가 이야기를 한 상황인데, 이 경영판단을 해서 용역을 해 와라 이것입니다. 체육부서에서는 사용료 얼마를 한다 하면,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는데 축구장은 얼마라고 기준만 되어있으면 축구장 하나만 끼워 넣으면 되는데 축구장별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을 해서 제출해야만 사용료를 매긴다 이 뜻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겁니다.
허은녕위원
시설비에서도 2억 원이 추가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공사비.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이 시설비는 작천정 운동장 조성을 하면서 저희들이 보상금이 소송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보상금이 추가로 되어서 수용재결 후에 추가금을 지급하기 위해 2억 원 편성했습니다.
허은녕위원
예산 부분 외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다목적 광장이나 운동장 조성에 관해서도 설치에 관한 연구용역도 하셨죠? 설치 자체에 대한 연구용역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안 하셨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그거는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예.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반갑습니다. 공원담당 노옥희입니다. 운동장 있는 부지가 신불산군립공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동장으로 할 때는 공원시설로 결정하기 위해서 군립공원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안건통과를 시켜서 결정하는 사항이고 운동장으로 고시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별도의 타당성용역이나 이런 건 안하고요. 시설관리공단이나 요금을 조례로 제정해야 되는데 그걸 할 때에는 타당성분석용역을 통해서 요금이라든지 조례 제정 그다음에 위탁 부분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따로 용역한 건 없습니다.
허은녕위원
예산관련 심사기 때문에 긴 얘기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공원시설이라고 해서 꼭 인조잔디 축구장이 들어와야 되는 건 아니죠?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예, 아닙니다.
허은녕위원
그러면 차후에 다시 궁금한 점을 제가 따로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353페이지 보면 산림재해방지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봤을 적에 9억도 아니고 90억이라는 돈이 감이 되었습니다. 저 내용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 예방 나무조사하고 유인방지책 해서 80억, 그다음에 뒤에 보게 될 것 같으면 피해고사목방제에 60억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난 큰 금액이 감됐는데, 이 정도의 예산에 차이가 1, 2억도 아니고 9억도 아니고 90억씩 차이가 난다는 건 처음 계획을 잡을 적에 신중하지 못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처음에 국비 신청할 당시에 ’15년도 재선충이 아주 심각해서 저희 군이 1등을 했었습니다. 아주 나쁜 면으로 1등인데 재선충 발병 피해 목수가 저희 군이 최고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년, ’16년, ’17년 3년간 계속 중점방제를 했었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그때 당시에 재선충 방제비 예산편성 한 게 보통 150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5만 본에서 7만 본, 5만 본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150억 정도 신청했습니다. 했었는데 산림청에서 국비 자체가 확 줄어드는 바람에 저희 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습니다마는 이 예산과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자라는 40∼60억 정도는 재해대책비로 하반기에 산림청에서 책정하고 있고 그걸 받아가지고 하면 방제는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처음에 2015년, ’16년, ’17년 많은 피해가 있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잡을 수 없다고 했는데 어차피 그렇게 될 거면 국비가 있든 없든 간에 방제사업은 해야 될 것 같은데 국비 없다고 해가지고 이만큼 예산 잡아놓고 사업 자체를 무산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산림청에서도 지원해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60억 정도 더 신청해놨습니다.
송성우위원
신청하면 그쪽에서……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그거는 거의 확정적으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확정적으로 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그건 저희들이 시하고 산림청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송성우위원
예산규모가 너무 큰 금액이 감이 되다 보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저희들도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확 깎이는 바람에.
송성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에 보면 탐방로, 산책로 조성사업에서 보상비 30억이 잡혀있습니다. 30억 증액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탐방로 조성사업은 별빛야영장 뒤쪽에 자수정 광산하고 당초에 확장하기로 한 그 사이에 있는 군유림 공원 구역입니다. 여기는 주로 암반으로 되어 있고 이 땅 자체가 실질 아랫부분 자체를 별빛야영장 확장하면 다 쓰게 됨으로 맹지가 되는 부분이 되고, 당초에 매입할 당시에 지주들이 “앞에 부분 다 맹지가 됐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뒤에 부분도 사주면 좋겠다.” 하는 많은 주민 의견들이 있었고. 그래서 당초예산 40억 확보를 했고 계속비로써 70억 사업인데 보상을 해주면서 올해 보상 거의 소진을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30억을 마저 올리게 되었습니다.
송성우위원
70억 부분은 별빛야영장 옆에 야영장 공사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보상비입니다.
송성우위원
보상비가 70억?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보상비하고 공사비 다 포함되어 있죠.
송성우위원
현재 30억이라는 돈을 보상하고 난 다음에 활용하는 용도로는 산책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형평성으로 본다 하게 될 것 같으면, 물론 다 사 주는 것도, 어차피 여기가 공원지역이지 않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송성우위원
여기 했다 하면 신불산 꼭대기 올라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걸 다 보상 주고 앞으로 산책로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주민 누구나 다 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개인소유인데 산책로로 쓴다 하면, 적은 돈도 아니고 이 많은 돈을 하면서 꼭 보상을 해주고 해야 되는지.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이 부분은 지분 자체를 보면 가로로 쪼개져 있는 게 아니고 세로로 쪼개져 있어서, 저희들이 처음 별빛야영장을 할 때도 그랬고 확장계획 할 때도 산주분들의 상당 손해가 예상되었고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해야 되겠고 하니까 하는 과정에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같이 매수를 해달라는 의견도 있었고, 저희들로 봐서는 앞에 삼남면사무소라든지 그 주위의 아파트라든가 주민들이 탐방로나 산책로가 별빛야영장 넘어서 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요도 부흥하고자 탐방로 기획을 하면서 산을 같이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꼭 이게 우리가 모든 군유림을 다 매입하면 좋지만 그렇게는 못하고 이 부분은 특별하게 딱 떨어져 있는 부분이라서 이건 매입하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지형 자체가 거의 다 바위산이거든요. 저희들로 봐서는 바위가 상당히 매력 있고 해서 공원으로써 끝까지 보전할 가치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매입해서 하게 됐습니다.
송성우위원
매입을 해서 활용도 하겠지만 개인이 그냥 둔다고 하더라도 활용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을 거거든요. 땅 자체가 어느 정도, 지주 입장에서는 군에 매매하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둔다 하더라도 어차피 공원이고, 정 맹지가 될 것 같으면 뒤쪽에 도로를 내서 맹지를 해소시켜 주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산책로 한 개를 하기 위해 30억 땅을 다 사서 한다는 건 조금 무리가 따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물론 그런 부분은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봤을 때는 최대한 토지소유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 저희들이 별빛야영장 확장사업을 중단할 수 없어서 부득이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송성우위원
이 땅을 매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야영장하고 활용하는 데 지장 없지 않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야영장 활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저희들이 당초 보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대두가 돼서 그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지주들한테 매입한다고 약속했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그때 당시에는 약속을 하다시피해서 야영장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송성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약속을 언제 하셨는지, 언제 야영장을 조성하게 됐는지, 그 이후에 그거를 사기로 약속했는지, 야영장을 조성하기 전인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별빛야영장을 확장하기 전 처음에 야영장을 만들었고 그 이후에 또 확장하게 되었거든요. 그러한 두 기간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대두됐습니다. 주민들의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확장하기 전 계획을 세우면서 이런 부분은 차후에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별빛야영장 확장 공사비가 얼마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공사비는 5억입니다. 아, 150억.
김시욱위원장
거기 보상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거기에는 보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그 보상은 이미 산들을 분할해서 보상했다는 거네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이미 야영장은 분할해서 매입해서 다 조성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그 뒤에 있는 산을 또 사는 거 아닙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그렇죠.
김시욱위원장
예산 승인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약속을 할 수가 있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그거는 계획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달라 하는 거고.
김시욱위원장
예산 승인이 안 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러한 사항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예산 승인 안 나면 안 사도 되네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그야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럼 안 사도 되는 거네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그렇지만 여건을 봐서는 그 부분 매입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저희가 법적으로 수용하는 사항도 아니고 협의를 해서 그 땅을 샀을 것 아닙니까, 그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야영장 150억 들여서 조성했어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김시욱위원장
예, 지금 150억 들여서 조성하고 있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그 과정에서 70억이라는 돈을 더 들여서 뒤에 있는 산을 사는데 사는 목적이 탐방로가 아니고 맹지가 되기 때문에, 앞에 야영장 때문에 또 산다는 말씀 아닙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결과적으로 그 산을 매입함으로 해가지고 별빛야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야영장 뒷산을 70억 주고 사서, 그리고 예산도 확보가 안 된 상황인데 어떻게 지주들하고 약속하실 수가 있습니까? 아까 약속을 하셨다면서요? 저희가 이거를 매입하겠다는 계약이라든지 단서조항이 있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없죠? 그러면 안 사도 되겠네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통으로 안 된다면 저희가 살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기 130억……
김시욱위원장
아니, 과장님 70억인데.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확한 그런 사고 안 사고 하는 건 처음에 시행할 적에 짚어서 서류상에 놓는 건 맞는데 우리도 큰 사업을 하면 행정절차를 거친다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작년 10월에 중기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에 반영해서 승인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투융자심사하고 중기재정계획 할 적에 그런 걸 하겠다하는 게 내포되어 있다고 그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때 투융자심사 할 적에 이거를 빼라, 걸러져야 되는데……
김시욱위원장
작년에 되어 있었으면, 그러면 이 70억이 별빛야영장 뒤에 있는 요구하는 지주들 모든 땅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년에 보상을 또 해야 됩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내년에 없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내년에 없고. 그러면 올해 왜 40억만 잡았습니까? 당초에 70억을 잡았어야지.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당초계획에 있었는데 차근차근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작년 투융자심사 할 때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올해 예산 잡을 때 70억을 당초에 잡으셨어야지 40억 잡았다가 이번에 또 30억 증이 되니까.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그때는 예산 사정 때문에 한번에 잡기 힘들어서 우선 당초예산에 40억 잡고 30억은 추후에 확보하자고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김시욱위원장
말씀이 길어지니까 절차를 정확하게 저희한테 나열을 해주세요. 그간 진행된 사항이 언제부터 공사를 진행했고, 밑에 부지는 언제 분할해서 매입했고, 그 이후에 누가 요청해서 다시 이 부지를 사기로 했고 그런 절차를 정리해서 주세요.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도면하고 해서 진행사항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357페이지에 보면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자산 취득이 있는데 산불진화차 구입비 당초예산 4억 8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산불진화차 구입에 대해 전액 삭감된 사유가 있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산불진화차는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했었는데 8대 신청을 했었습니다. 현재 각 읍·면에 있는 진화차가 노후화돼서 했었는데 국비에서 전액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국비가 확보 안 됐기 때문에 전액감액이 됐다. 조금 전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별빛야영장에 별도로 30억 예산을 가지고 산림을 군자산으로 취득하는데, 예를 들어 취득하고 난 뒤에 불이 났을 때 울주군 관내에 진화차로써 충분하게 화재를 억제할 수 있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지금 관내에 불이 나게 되면 인접 시·군의 헬기를 동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산불철에는 양산항공관리소에서 헬기 5대 정도 늘 와있습니다. 신평에 있는데, 이 헬기하고 이웃 지자체, 우리 군에 있는 임차헬기 이렇게 하면 1차적으로 가능하고요. 산불진화차도 기간이 오래돼서 노후화돼서 그렇지 아직까지 쓸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고장이 잦고 해서 기한이 지난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 8대를 신청한 것이거든요.
성환
한성환위원
산불진화차 소형입니까, 대형입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1.1t 포터 정도 됩니다. 여기에 물 양이 1,500ℓ정도 실립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이번에 과장님 말했다시피 온산 이진공원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을 때 제가 현장을 두 차례나 방문해봤는데 진화 소형차들이 몇 대 와서 진화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을 봤을 때도 이런 소방진화차들이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을 때 단기적으로 진화를 할 수 있는 반면에 기타 등등 진화장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기간이 상당히 길게 진화작업한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국비, 시비 보조 지원에 대한 문제점도 있지만 저희 군비로써라도 진화작업에 대한 차량 구입은 충분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산불이 났을 때나 관내 불이 났을 때 진화에 대한 장비구입을 갖춰야 되지 않겠나.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그런 점을 감안해서 내년에 우선 급한 4대 정도를 국비가 안 되면 군비 신청을 하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358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부분에서 근린‧주제공원‧시설녹지 정비사업에서 전액 4억이 다 삭감됐는데 사업이 취소된 겁니까?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358페이지에 보면 근린주제공원.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근린‧주제공원 시설녹지 정비사업 이거는 시비보조 사업으로 저희들이 시행하게 되는데 시비 내시가 안 됨으로 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송성우위원
시비가 지원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시비가 지원되지 않은 이유라기보다는 시에서는 5개 구·군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린‧주제공원 정비사업을 해마다 하긴 하는데 대체로 보면 군에서 저희들 군비 확보를 많이 해서 하고 저희 작업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비를 안 해준다고 해서 공원 정비사업을 등한시하고 이렇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시비 없다고 해서 시비 1억 2,000만 원 되어 있고 군비가 2억 8,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시비 없다고 해서 이 사업 자체를, 정비사업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전액 삭감해버린다는 건, 사업을 없앤다는 건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초계획을 잡았을 때 정비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이 계획을 했을 건데 시비 없다는 이유로 사업은 해야 되는데 전액 다 백지화시킨다는 것은 계획 자체부터……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이건 보조율에 따라서 예산을 잡아놓은 사항이라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과장님,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지금 보면 국비 100억 감액이거든요. 105억. 그리고 그 중에 송성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선충 관련해서 60억. 354페이지 보면 피해고사목 방제 여기서만 이미 60억 감액됐거든요. 국비는 40억. 작년에 예산을 잡을 때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잡다 보니까 과하게 잡았는데 국가에서 안 내려온 것도 있고 막상 올해 시행해 보니까 이만큼 고사목도 없었고 그런 사항인 겁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고사목이 그만큼 없었다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삭감이 되니까 나중에 재해대책비를 보조해 달라고 다시 신청하게 되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이게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100억이라는 돈이 한순간에, 예를 들어서 남구 같은 경우에는 남구청장 가용예산이 100억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우리는 산림공원과 자체에서 100억이 왔다갔다 해버리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시기적으로 보조금이 확정된 시기하고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하고 시기적으로 갭이 있고 해서……
김시욱위원장
그 갭은 충분히 알겠는데, 예산 잡는 시기도 다른 것도 알겠는데 100억이라는 돈은 너무 크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겠지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150억 정도씩은 계속했고 저희들도 사실은 나무 하나 베는데 5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5년도 15만 본에서 8만 본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돈이 많으면 저희들이 좀 더 확실하게 잡으러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50억 신청하게 됐고, 산림청에 재원이라든지 관계로 인해서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시욱위원장
’19년도 예산편성 다 하셨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19년도는 아직 안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곧 제출합니까? 그때도 한 번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잡혀있는지.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347페이지 보면 선도산림경영 해서 15억 증액이 되어있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위탁사업비인데 자본적 위탁사업이 있고요. 348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내용에서 15억이 감이 되어 있는데, 한쪽에는 증이 됐고 한쪽에는 감이 됐는데 제목으로 봐서는 같은 사업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과목이 숲 가꾸기에서 조림으로 과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한쪽에는 올라가고 한쪽에는, 결국엔 올라가고 없앴다하면 제로 되는 거네요?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거다. 그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없어지는 건 아니고, 사업 자체는 그대로 있는데 과목이 정책 숲 가꾸기에서 조림목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송성우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경제개혁원에서도 예산이 시대가 변하면서 숲 가꾸기 사업, 방제 이런 걸 주도해 오다가 요즘은 조림 쪽으로 바뀝니다. 바뀌면서 제목 자체가 숲 가꾸기에서 없애고 조림 쪽으로 예산 목만 변경한 사항입니다.
송성우위원
기정액에 보면, 348페이지에 보면 예전에 15억을 잡아놨다 아닙니까? 그리고 앞장 347페이지에서는 감하고 증액됐다 하면 기존사업이 있을 수가 없다 아닙니까? 예산이 없는데.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그 사업 제목이 바뀌어서 넘어간 사항입니다. 사랑채에서 안방 쪽으로 넘어간 내용입니다. 방만 바꾼 겁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사업이 한쪽에는 15억이 있고 한쪽에는 15억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한쪽에 증이 15억이 되어 있고 한쪽에는 감이 15억 되어 있는데……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정책 숲 가꾸기 과목에 있던 선도산림경영 사업은 없어지고 다시 조림에 이 사업을 집어넣게 된 것입니다.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정부 정책입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멋대로 하고 그렇지는 못합니다.
송성우위원
결국 같은 사업이다, 그렇죠?
김시욱위원장
제목만 바뀌었다고 보면 되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선도사업 이거는 총 10년에 걸쳐 150억짜리 사업입니다. 주로 임도, 조림, 숲 가꾸기 이런 사업이 되고 ’15년도부터 시작해서 ’24년까지 하게 됩니다.
송성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임목파쇄기 구입 이건 당초에 없었는데, 제가 여쭤보면 국비가 내려와서 사게 됐다 하실거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파쇄기 사업 이거는 담당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시욱위원장
예.
그러면 이거를 운영하시는 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작동해야 되는 사람.
예찰방제단 16명 이분들입니까?
이분들은 저희가 기간제로 고용해서?
파쇄장비에 대해서도 작동이나 이런 것 다 교육 받습니까?
파쇄라는 자체가 나무를 넣으면 거의 조각돼서 나오잖아요.
위험한 장비가 아닌가 싶어서, 기간제 분들은 전문 교육이 안 되어 있는데 전문업체가 아니고 해도 큰 문제없이, 현재까지는 문제없었죠?
기존에 있던 4대 외에 추가로 1대?
그러면 저희가 계속 5대로 가용되는 건 아니겠다, 그죠? 열여섯 분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4대는 거기 가있고 나머지 1대는 새로 구입하는 거는 현장에서 바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회의중지
15시4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업단지추진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희석 산업단지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단지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변희석산업단지추진단장
반갑습니다. 산업단지추진단장 변희석입니다. 행복한 울주, 신뢰받는 의회를 슬로건으로 우리 군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김시욱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단지추진단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산업단지추진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시욱위원장
산업단지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산업단지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산업단지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단지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363페이지 산업단지조성 지원관리 기타회계전출금에서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100억 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신규 편성된 사유와 향후 원전지원금의 확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석
변희석산업단지추진단장
기타회계전출금 100억 편성된 사유입니다. 에너지산업단지 조성은 공사 처음부터 조성하면서 분양대금을 충당하기로 계획했습니다. 하면서 2017년 5월 25일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착공 전후부터 국내 경기가 계속 불황으로 기업들이 현재 보면 신규 사업을 미루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족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를 100억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전교부금은 현재 800억 중에서 ’16년, ’17년 포함해서 693억 지원받았습니다. 현재 잔여금이 107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것도 금년 우리 세출예산에는 편성해놓았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허은녕 위원님.
허은녕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분양이 저조해서 특별회계에서도 분양대금수입을 305억 가량 삭감했는데요. 보시면 362억은 예산금액에서 아직 남아있는데 이것은 확정된 내용입니까?
희석
변희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허은녕위원
계약 완료된 것입니까?
희석
변희석산업단지추진단장
아닙니다. 현재 분양 당초는 40% 분양 예상률을 잡아서 편성했습니다. 편성하고 현재 추경 때는 그만큼 분양이 사실 힘듭니다. 힘들어서 24% 정도 예산률을 잡고 362억 편성해놓았습니다.
허은녕위원
현재까지는 확정이 얼마입니까?
희석
변희석산업단지추진단장
현재까지는 분양이 11개 회사에 17필지를 분양하고 분양 총 대금으로는 270억 정도 됩니다.
허은녕위원
270억이요?
희석
변희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허은녕위원
그러면 예산액 대비하면 90억 가량은 아직 부족한 상태네요, 그죠?
희석
변희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허은녕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단장님 잠시만요. 분양이 올해부터 시작했습니까?
희석
변희석산업단지추진단장
분양은 2017년부터 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17년부터. 그러니까 방금 분양대금 270억.
희석
변희석산업단지추진단장
275억 정도 됩니다.
김시욱위원장
275억이 금년에 다 들어온 겁니까?
희석
변희석산업단지추진단장
아닙니다. 지금도 계약금 받고 아직 중도금도 받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지금 기정액이 667억이지 않습니까? 분양목표가.
희석
변희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김시욱위원장
그런데 금년에, 2017년 외에 2018년만 분양을 통해서 현금이 들어온 게 얼마입니까?
희석
변희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올해 2개 업체 20억 정도 됩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러니까 상반기에 8개월 동안 20억 들어왔어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갈수록 경기가 악화되는데 362억을 아직도 4개월 동안 분양을 하신다고 잡아놓으신 겁니다. 특별회계 세입에.
희석
변희석산업단지추진단장
어차피 경기가 침체되어도 산단조성 시 사전수요 조사한 업체도 있습니다. 그 당시 보니까 사전 입주하겠다는 업체도 한 42개 업체가 있고. 미리 또 입주하겠다는 업체도 18개 업체도 있고요. 그중에 MOU 체결한 업체도 9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들 업체를 중심으로 개별 방문도 해서 저희들이 발로 뛰어서 분양률을 높이는 것이 제일 상책이라고 보고, 열심히 분양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8개월 동안 20억 하셨는데 나머지 4개월 동안 342억이 물리적으로 불가한 것 아닙니까? 지금 분양률이 몇%라고 하셨습니까?
희석
변희석산업단지추진단장
26.4%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얼마 전에 기사도 나왔던데 UNIST 아직 계약 안 하셨지요?
희석
변희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김시욱위원장
그것 포함되어있는 것이지요?
희석
변희석산업단지추진단장
그렇지요.
김시욱위원장
계약금도 안 받으셨는데 분양률은 그럼 19%라고 하셔야지, 26%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희석
변희석산업단지추진단장
그것 제외하면 그 정도.
김시욱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세출이 정상적으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680억이 필요하니까 억지로 680억을 맞춰놓은 거예요. 분양대금으로. 그나마 조금 전에 원전정책과 왔을 때도 특별회계전입금 이것도 받으면 다행인데 이것까지 못 받으면 만약에 결산 때는 이것을 어떻게 다 감당하실 겁니까?
희석
변희석산업단지추진단장
그래서 올해 일반회계 100억 전출 받았습니다. 이것을 대비해서.
김시욱위원장
만약에 앞으로 분양이 극단적으로 하나도 안 되었다. 더 이상 안 된다. 그러면 342억에 대해서는 공사로 다 지출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결산 때는 이것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희석
변희석산업단지추진단장
결산 때도 일부 그 사이에, 아직 몇 개월 남았습니다마는.
김시욱위원장
아니, 제가 전제를 드렸잖아요. 분양이 안 된다는 전제 하에.
희석
변희석산업단지추진단장
결산 때는 가감추경해야 됩니다.
김시욱위원장
세출은 계속 나가는데, 공사는 다 했지 않습니까?
희석
변희석산업단지추진단장
나가는 것도 세입 대비해서 세출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공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지금 4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4개월 남았는데 현재까지 올해 공사비나 세출이 680억 잡혀있지 않습니까, 이 공사에 대해서. 그죠?
희석
변희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김시욱위원장
680억 중에서 현재까지 집행한 것이 얼마이고 잔여가 얼마인지 지금 파악됩니까?
희석
변희석산업단지추진단장
현재 보면 계속비 공사로 나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1,970억 중에 아마 보상금이 1,450억 정도 나갔고요. 공사비가 500억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950억이 기집행 되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금년에 세출이 특별회계 683억 잡혔습니다. 이 금액 중에서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과 잔여금액이 궁금한 것입니다.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저는 걱정되는 것이 세입을 362억 잡아놓으니까 세출도 여기 맞춰서 이렇게 했는데, 8개월 동안 20억 분양수입이 들어왔는데 나머지 앞으로 4개월 342억이 더 들어온다고 세입에 잡혀있으니까, 이것은 맞지 않다고 보아지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희석
변희석산업단지추진단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근본적인 문제는 분양이 안 되는 부분, 이 부분을 풀지 않고는 다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도 100억을 가져가고 그래도 못 맞추니까 공사비 120억을 감시키고. 그러니까 세입이 없다 보니까 공사비를 감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분양하는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것인데, 내년에 분양 안 되었다면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다가 공사비 감시키는 방법 말고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사비를 감시킨다고 해서 그러면 또다시 악순환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공사를 진척 못하기 때문에 분양 자체를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근본적인 문제는 처음에 말했듯이 분양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분양의 대책으로 세워놓은 것은 공인중개사협회에 분양 알선수수료 주는 것, 이안 말고는 현재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적인 준공 때까지 분양이 안 되었을 적에 현재 분양방안으로 제시해 놓은 부분은 어차피 분양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공인중개사협회에 2억 5,000만 원 알선수수료 준다는 그 대안 말고는 솔직히 나타나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다른 대안을 분명히 세워야 될 것 같은데, 향후 계속 준공 때까지 분양이 안 되었을 적에 공인중개사협회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희석
변희석산업단지추진단장
단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듯이 우리 관내 공인중개사협회 그분들이 아무래도 토지 거래에 정보력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 2억 5,000만 원도 편성해놓았습니다. 따로 입주기업들 중도금 70%에 대한 이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산단 수요를 조사해서 수요 중심의 유치업종을 확대하든가, 나중에요. 분양 준공 후에는 분양이 안 된다면 수요자 유치도 업종도 확대하고 또 일자리 많은 융복합 시설도 확충하고. 덩달아 미분양 잔여부지에 대한 향후 종합마스터플랜 계획 같은 것을 세워서 산단 조성하는 데 발전방향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전체적으로 공사비 2,790억인데 이것이 분양이 안 되었을 적에 보셨다시피 울주군 전체 세입 부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원인이 이 부분인데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2,600억에 해당되는 공사비를 다 분양해도 한 2,5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자만 하더라도 엄청난 비용이 지출됩니다. 그리고 알선료 2억 5,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250억을 들이더라도 이것은 분양을 해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주셔야지 이대로 그냥 “분양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에는 당장에 다가오는 것이 너무 큰 것 같은데, 이것 외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안은 없습니까? 분양할 수 있는 방법.
희석
변희석산업단지추진단장
현재는 내년 예산에는 이에 따른 용역도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중장기용역 책에 따라서 앞으로 산단 운영할 방법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산단에 대한 미래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할 계획이고요.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주 희망하는 업체라든가 기 MOU 체결한 업체 등에 저희들이 개별 방문해서 산단 조성하는 부지를 빨리 분양하는 것이 저희들 최우선 목표입니다.
송성우위원
용역 자체가 운영에 해당되는 용역이 문제가 아니라 분양에 해당되는 방법을 용역을 주어야 될 그런 현실에 와 있는 것 같은데,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안을 검토해주시면 좋습니다.
희석
변희석산업단지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단장님, 여기 공사가 2019년 완공이 목표지요?
희석
변희석산업단지추진단장
현재는 예.
김시욱위원장
현재는 그런데 공기연장이 되는 사항이지요?
희석
변희석산업단지추진단장
보상금 지연 등 조금 6개월 정도 딜레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한 2년 정도 남았다, 그죠? 완공까지.
희석
변희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요즘 최근에는 문의는 들어옵니다마는 조성중이니까, 자기들은 어느 시점되면 공장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도 계획상 내년 연말까지고 그분들은 준공 후에 그것 지으려면 한 1년 이상 걸리니까 아직까지 분양을 미루는 경향이 있는 분들도 더러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단장님, 이것 문의가 들어오면 그 문의가 들어온 리스트를 정리해놓으시지요?
희석
변희석산업단지추진단장
아마 정리해놓은……
김시욱위원장
그것까지 같이 해서 보고해주세요. 문의가 얼마만큼 들어왔는지, 자꾸 문의 들어온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갈수록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하시는데 공사는 잔여공기가 2년밖에 안 남았고 2년 안에 이것을 다 소모 못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인데 이미 공사 보상비가 1,600억 나갔으니까 일반회계에서 계속 ‘당겨서 공사하자, 이자는 또 우리가 부담하자.’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갈 문제가 필히 있다고 봅니다. 공사를 중단 안 시키기 위해서 세입도 과다하게 잡은 것 같고, 저희를 납득시킬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희석
변희석산업단지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현재 보면 추경 이 부분만 하더라도 120억이라는 공사금액이 감이 되어있는 현실이고요. 내년 당초예산 할 때도 공사비를 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준공하는 걸로 했다면 다 들어가는데 일부 분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습니까? 전체 준공을 할 것 같으면 입주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준공하기 전에 입주를 못하는데 일부 분양된 분이라도, 아마 6개월의 공기연장이 아니라 장기적인 공기연장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공기가 만약에 연장이 되었다면 사전에 분양된 분들도 분양을 취소하는 그런 악순환이 또 다가올 것 같은데.
희석
변희석산업단지추진단장
부지는 어느 정도 준공 전에 증기되면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토지사용승낙은 입주분양 계획하신 분들은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미리 토지사용승낙은 준공전이라도 요구하면 그분들한테 해드릴 계획입니다.
송성우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 전체적인 분양을 해야만 공사비가 계속 투자되고 있으니까 전체를 동시에 다 준공을 하려고 하지 말고 3분의 1이나 2분의 1을 잘라서 일부라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를 진행하게 될 것 같으면 들어오시는 분들도 큰 피해 없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공사비가 감이 되는 부분은 전체를 100을 하든가 부분적으로 해서 그런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이 상태로 갔다하면 공사비 계속 감했다면 들어오신 분들도 날짜를 못 맞추니까 취소하는 그런 악순환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희석
변희석산업단지추진단장
위원님 좋은 말씀, 그것도 검토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한 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시욱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514페이지에 보면 이자보존금 해서 현재 10억이 잡혀있습니다. 여기 10억이 현재 분양률이 26.4%에 대한 융자금액이 얼마며, 월 우리가 얼마정도 군에서 이자를 부담하고 있습니까?
희석
변희석산업단지추진단장
저희들 입주기업 15억 감한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대출이자 70%에 3% 이자주면서 40% 분양률을 계획해서 편성해놓았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25억을 40% 분양에 대해 편성해놓았는데 현재 15억이 감해지고 10억이 잡혀있다 아닙니까. 10억은 현재 분양률 26.4%에 융자금액이 전체 얼마가 되어있는 사항에서 월 이자가 얼마정도 군에서 부담하고 있는지?
희석
변희석산업단지추진단장
현재 월 이자는 6,300만 원 정도 매월 지출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융자금액이 총 얼마인데요?
희석
변희석산업단지추진단장
총 원금 220억 정도 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220억요. 그러면 3%면. 그런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자 월 6,300만 원 나간다는 것은요. 조금 전에 경제건설위원회 예속된 전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6,300만 원 같으면 공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앞으로 분양이 잘 안 되어서 공사기간이 6개월 늘어난다면 그때까지 안고 가야될 군 부담금인데. 우리 위원들이 전체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 지금 분양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비중을 크게 두고 있으니까 단장님은 앞으로 에너지융합산업단지 공사 집행도 좋지만 분양률을 어떻게 높이느냐에 따라서 최대한 역량을 집중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석
변희석산업단지추진단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허은녕 위원님.
허은녕위원
분양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점이고요. 향후 계속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인데. 단장님 저는, 자료 왜곡이 너무 심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사실은 분양대금 300억을 감하는 것이 아니라 500억을 감해야, 그래도 연말까지는 또 추경에서 감해야 될 것 같은데 자료 왜곡이 너무 심합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분양계획도 미흡한데다가 자료도 이렇게 왜곡하시는 것은 곤란하지 않나 싶은 총체적으로 심각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희석
변희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자료할 때 세수 추정이나 더 정확하게 판단해서 예산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단지가 뜨거운 감자 같습니다. 위원님들 너무 걱정 많이 하시는 것 저희들 다 알고 있고요. 사실 솔직하게 딱 깨놓고 이야기해서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는 것 맞거든요. 말로 자꾸 변명할 것이 아니고 대안이 별로 없는데. 의회에서 대안을 만들어내라. 우리는 팔아야 되기는 되는데. 지금은 분양하는 사람을 모집해서 하는 그것은 한계점이 있는 것 같고. 어차피 경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어떤 연구소라든지 울산시에서 큰 프로젝트 유치할 적에 그런 것 연계해서 해볼 수도 있고. 다른 연구소라든지 울산시라든지 국립병원 자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큰 프로젝트를 끄집고 같이 연결하는 것도 검토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들도 너무 황당해서 드릴 말씀은 없는데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주시고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송성우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공고를 분할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단계별로 1차적으로 30만 평을 일괄적으로 한번에 다 개발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국장님도 인정하셨잖아요. 총체적으로 분양이 안 될 것 불 보듯 뻔한데 자꾸 숫자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그런데 부분별로 준공이 가능한지, 지금 기반시설 오폐수시설과 다 연결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지금 하려고 하면……
김시욱위원장
기반시설은 다 해야지요. 기반시설은 다 해야 되는데.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그것부터 먼저 해놓고.
김시욱위원장
어차피 기반시설은 다 국비잖아요.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그 사업부터 먼저 추진을 빨리 해서 공장을 부분 준공해서 입주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해보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러니까 꼭 2019년, 2020년 그렇게 생각하지마시고 기반시설은 국비 내려온 것으로 하시고 공사는 그때 가보니까 성‧절토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도 한번 해보십시오.
희석
변희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김시욱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단지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회의중지
16시2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화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성화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농업·농촌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김시욱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시욱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316페이지 보면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기타보상금에 보면 242ha에 8억 2,28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 사업 대상 및 지원 대상품목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울주군이 242ha 목표에 120ha 목표달성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1등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논에 실제 쌀 소비 더하기 타작물 재배는 쌀 과잉생산에 대해서 선제적 조치로써 타작물 재배 유도를 농식품부에서 이미 3년 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축산업 발층을 조사료 100% 확보를 위해 청보리라든지 논 타작물 실체를 많이 재배했고 이번에 두서와 삼동면에서 타작물 재배를 청량하고 많이 했는데 청량, 온산 같은 경우에는 타작물 양파라든지 기타 특수작물 재배, 콩 이쪽으로 재배를 많이 해서 면적확대를 많이 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굳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일반적인 농산물 양파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특이사항으로 재배할 수 있는 특화품목이 없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삼동, 웅촌만 해도 찰옥수수 재배를 하면 쌀농사에 비해 3배 이상, 그다음에 거기에다 찰옥수수를 수확한 후에 김장채소를 하면 쌀농사보다도 5배 이상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부 체계가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적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작목을 지속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318페이지입니다. 산지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은 어떤 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318페이지 산지유통시설 현대화사업 17억 잡혀 있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저번에 울산 조생종 원앙배 수출할 때 의원님께서 울산원예농협에 수출 검역하고 선별하는 작업장을 보셨을 겁니다. 선별장 시설 한 지가 10년이 돼서 노후화되어서 시비하고 자부담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으로 우리 울주 배 수출을 위해서 선과장 선별시설이 빨리 개선되어야 해서 올해 시비확보를 받아가지고 1회 추경에 부담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올 10월 말까지 2차 중만생종 신고배 수출 선별작업이 끝나면 11월부터 전체 시설물을 철거하고 공사착공에 들어가서 12월에 준공계획이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시욱위원장
허은녕 위원님.
허은녕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사업인데요, 319페이지 하단부에 있는데,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지원이 어떤 대상으로 어떻게 지원하는지 개요를 설명해 주십시오.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기존 로컬푸드 매장을 울산원예농협, 울산에서 최초로 우리가 범서농협 1호점이 되겠습니다. 4개 지점을 해있고 지금 온산, 온양 2개 농협에 올해 추가로 로컬푸드 기계장비하고 매장설치가 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대상은 전부 다 농협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예, 현재 농업생산자 단체가 농협이기 때문에, 거의 회원 농협에 하나로마트가 있습니다. 하나로마트 내나 로컬푸드 매장을 마트 옆에 신규설치나 그 매장 내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매대 설치라든지 중량 검사기기라든지 이런 기계장비하고 매대 설치, 인테리어 작업비가 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321페이지에서 324페이지 지출에 국고보조금하고 시보조금 반환금이 약 6억 7,2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유가 있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당초 사업을 하다가 사업포기자도 있고 사업물량이 중간에 줄어든다든지 다른 사업대상자가 사업포기라든지 중간에 일어나는 사항이 많고, 특히 직불제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년 전부터 경·검찰 쪽으로 수사해서 부당 수령하는 사례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부 사업을 지침이라든지 방침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반납조치도 있고. 거의 대부분 우리가 국·시비, 군비를 확보했지만 사업대상 농가가 사업취득을 못해가지고 포기, 반납하는 데가 많고, 부당하게 사업하는 농가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혹시나 2019년도에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면 이걸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각종 농업인이나 농업단체에 부당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몇 년간 우리 농업부서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못하도록 지양하고 있고 사업대상자 선정부터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사전에 파악하고 부지라든지 그분의 역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자금능력이라든지 충분하게 고려해서 사업을 충분하게 완료해가지고 사업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는 사전부터 철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하고 321페이지 시설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추가예산 자체가 긴급히 필요하거나 꼭 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구거정비공사가 엄청 많거든요. 저수지 준설공사 이런 것들이 이번 추경에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유가 꼭 있는지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전년도는 봄가뭄으로 인해가지고 행정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여름가뭄이라 수원은 하천이라든지 있는데 양수작업을 못해가지고 가뭄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지금 구거시설이라든지 농업에 배수로라든지 우리 외정시대 때 설치해놓고 현재에서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공사하면 거의 공사한 그 부분이 터지는 게 있고, 올해 관정개발이라든지 수원확보, 공급을 위해, 수원은 충분히 있는데 공급이 안 돼서 올 여름가뭄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여름장마 때 읍·면에서 긴급하게 바로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수지 준설은 나락이 꽃 핀 이후에는 준설작업이 올 가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이고. 그리고 관정 굴착은 해놓고 전기 인입 조치라든지 이런 게 안 돼서 사용을 못한 사례도 있고, 여하튼 올 여름 가뭄으로 인해가지고 전 읍·면에서 긴급하게 요구한 사항이라 반드시 1회 추경에 반영되어서 농업용 배수로라든지 관정시설을 필수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향후에는 가뭄이라든지 재해가 더 심각하고 더 자주 발생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농업생산 기반시설은 제때 준비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시욱위원장
일단 가뭄은 해소됐지만 추수한 이후에 내년 봄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실 계획으로 올려놓으신 거고. 구거공사하고 도로공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제가 서두에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여름가뭄에 물은 치수원은 있는데 수로가 터져서 용수로 공급을 못한 사례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공사, 시설비가 거의 대부분이 구거정비공사 이쪽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요구돼가지고 전부 다 저희들이 받아들인 사항입니다.
김시욱위원장
말은 구거정비공사인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도로공사고 그런 거 아닙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농어촌 농로만 소관하고 일반 도로는 도로과에서 하고 저희는 농업정비기반시설만 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농로 및 구거정비공사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두서 보관. 일단 전체적인 가뭄 때문에 내년 봄을 미리 대비하는 거다, 그렇죠?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아마 추경에 잡힌 부분이 물이 없는 시기가 겨울이다 보니까 당초에 봄 오고 물 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추경에 해야 될 부분이, 사업 부분이 겨울 사업을 해야 될 부분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업이 그렇다 보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유기질 퇴비지원 사업이 있는데 23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군에서 직접 구매해서 농민에게 지급하나요? 아니면 퇴비 같은 경우 농협에서 지원사업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유기질 퇴비비료 지원사업 시행은 거의 10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쌀농사와 밭농사에 화학비료 절감 차원에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근 10년간 추진하다 보니까 현재는 우리가 판단한 것보다도 수요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농가들 면적만큼 소유량을 요구하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 물량을 축소 배정함으로 인해가지고 적게 배정되어졌습니다.
송성우위원
감된 원인은 많이 감이 안 됐고, 이거 하면 군에서 퇴비를 구비해서 농민에게 지급하는지 아니면 농협이나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지.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관리를 하고 실제 업무는 회원농협에서 농가까지 공급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예산을 농협에 주면 농협에서 농민들 자부담 일부하고 나머지 부분은 농협에서 지원을 해서 주네요?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는 회원농협에서 하는 사업비로써 농가자부담도 회원농협에서 부담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농민들이 할 적에는 농협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농민들 잘못 알고 있네요. 농협에서 혜택을 보다 보니까 농협지원사업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사실은 행정에서 하고 실제 공급은 농협에서 하니까 농협에서 지원받는 것처럼……
송성우위원
찾아가는 양조장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319페이지입니다.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농식품부에서 양조장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홍보사업으로 올해 신규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한 결과 상북 소재에 복순도가가 선정되어서 국·시비를 받아가지고 저희 부담비율 20% 군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복순도가는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있고 시중의 가격은 높습니다마는 인지도도 높고 판로 확대를 위해서 홍보 프로그램이라든지 홍보 팸플릿이라든지 프로그램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시욱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송성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덧붙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틀 전에 복순도가에 방문했는데 사업주가 주문을 못 받고 있더라고요. 생산이 그 만큼 수요공급을 못하다보니 그런 사항인데, 지원을 해준다는 거는 생산 확대에 대한 지원입니까, 아니면 울주군에 복순도가 양조장이 있다는 홍보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관내에서 생산되는 술이고 특산품이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 국비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주는 거고, 여하튼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술로서 전국적으로 명품을 떨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계속 지원하는 게 좋고, 지금은 생산라인 체계가 잡혀가지고 전자주문이라든지 전화도 얼마든지 주문하고 하시면 충분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지원이 생산보다 홍보차원에 가깝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예, 이 사업은 순수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18페이지에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이 당초예산에 없다가 추경에 8,1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집행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군비로 부담되나요?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예, 국·시·군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올해 농식품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전년도에 축수산과장할 때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한 달에 한 번 수요일 소고기 먹는 날 해가지고 지역 소고기 공급을 시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린이들 건강이라든지 실제 농식품물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과일 소비촉진 차원에서, 애들도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올해 신규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앞으로 계속 2019년 당초예산에 올라오겠네요?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이건 제가 봐도 농산물 과일 소비 촉진과 어린이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 사업은 중앙정부가 안 해도 지방정부에서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고, 어제 시에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한다는데 그 급식에도 반드시 지역에서 나오는 과일이나 채소가 반드시 공급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과장님, 저는 시비 반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예를 들어서 보험료잔액 짜투리 금액들이 반납되는 걸로 보이는데 학자금 지원이 3,700만 원이나 반납되는지. 안그래도 어제 뉴스에도 산악영화제는 울주군비로만 하냐고, 시비는 하나도 없고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한데 시비 어렵게 받아와서 3,700만 원 이라는 돈을 우리 농민들 자녀들한테 충분히 다 분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3,700만 원 반납이 되는지.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제가 두서면장을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기자들이 애 울음소리만 들리면 기자들한테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농촌에 학생이 없습니다. 이는 순수 농어민 자녀에 대해서 한 명이라도 있을까 해서 국·시비 확보를 했는데 실제 농어촌에 있었는데 애들이 중·고등학교 되면, 초등학교 농촌에 다니다가 중·고등학교 때 시내를 간다든지 농촌에 학생이 없어가지고 지원을 못해주는 사례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어업은 안 되고 농업만 되는 겁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인 자녀.
김시욱위원장
농업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인.
김시욱위원장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아……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안 됩니다. 쌀농사 300평 이상 짓는 농업인이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의 자녀에 한해서, 지금 농사짓는 사람들이 전부 70, 80대인데 초·중학생이……
김시욱위원장
이거를 시에서 조건을 달아서 내려오는 거죠?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농식품부 중앙방침입니다.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에 농업인 자녀에 한해서 학자금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울주군에 혜택 받을 사람이 적겠네요.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실제적으로 울주군에 있습니다마는 북구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역이 아니라 첫 해는 없었습니다. 북구 일부는 농촌 강동동하고 농촌지역이다 해가지고 국비는 안 주고 순수 시비로 해서 지원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GAP보완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315페이지입니다.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이것도 실제적으로 행정과 농협에서 노력해가지고 GAP보완시설 사업이 있는데 두북농협에서 두북RPC에 GP시설보완 신규사업으로써 국비를 확보하여 시비, 군비를 확보하게 되어졌습니다. 실제적으로 우수농산물 관리제도로 해서 우리가 시설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부족한 시설, 도정시설이라든지 쌀 가공시설에서 돌이라든지 쇳덩어리 이런 걸 골라내는 시설이 노후화 돼가지고 보완사업으로 신청해서 국비, 시비를 확보해서 군비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GAP 인정을 받았을 적에 로고나 상표나 군의 상표가 부착됩니까, 아니면……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이미 국·시·군비로 해서 GAP시설 인정을, 기본시설을 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안에 일부 시설이 노후화 돼가지고 안 돼서 보완시설용으로 국비예산을 요구해서 확보해서 보완시설용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를 끝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받느라 수고하신 곽인철 경제산업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위원님들, 위원장님 너무 고생 많았고요. 전반적으로 지적하신 질의가 있습니다. 특히 위원장님 지적하신 국·시비 반납관계, 그런 걸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집행 과정에서, 편성과정에서부터 집행과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반납금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에너지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고민입니다. 어떻게 들고 나갈지 여러 가지 생각해서, 도움이 필요하면 경제건설위원회 도움도 받고 서로 보고도 해서 원만하게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하튼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은 필요불가한 예산 위주로 긴급한 사업 위주로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욱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환경국의 도시과, 건축과, 생태환경과, 안전위생과, 건설교통국의 안전건설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창조시설과에 대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