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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발언

오영순 의원 발언

제252회 제2차 상임위원회2018-08-29

오영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순

오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로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하신 예산안에 대해 협의를 통해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산안을 넘겨가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안으로 편성되었다고 생각되신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수정한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 안전문화 추진 509만 2000원 삭감. 복지정책과 하반기 지역사회협의체 상근간사 배치 1290만 원 삭감, 보훈가족 한마음대회 500만 원 삭감, 행복한 복지 7979센터 일반운영비 600만 원 삭감, 재료비 600만 원 삭감, 인건비 운영지원 무기직 보수 1283만 9000원 삭감. 노인장애인과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운영 보조 100만 원 삭감, 민간자본사업 보조 알림판 등 지원 1000만 원 삭감. 여성가족과 구립어린이집 운영물품 구입비 500만 원 삭감, 보육교직원 해외연수 4290만 원 삭감, 국외인솔자 여비 210만 원 삭감. 교통과 운수사업업체 지도점검 외 자동차 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현판 제작 및 위원 수당 300만 원 삭감. 보건행정과 건강의 날 행사 운영 100만 원 삭감. 보건위생과 남구맛집 지정 육성사업 550만 원 삭감, 맛집선정 대상업소 현장평가 250만 원 삭감. 방금 말씀 드린 내용에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불요불급한 예산안으로 간주되어 삭감·수정하는 계수에 대하여 심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 측에 소명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를 다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정리되면 의결하겠습니다. 집행부 소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앉으십시오, 과장님. 소명 순서는 교통과장께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예고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00페이지입니다. ○
래광

강래광교통과장

교통과장 강래광입니다. 자동차 관리사업 모범지정자 운영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리업체가 168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동차 매매업 4개소, 정비업 162개소, 자동차 해체·재활용 업소가, 지금으로 말하면 폐차업을 이야기 합니다. 거기가 2개소입니다. 이 자동차 관리사업체는 송암공단에 대부분 있는데 그 부분은 정비업체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모범운전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원 혜택에 대해서는 지정이 되면 법규위반이랄지 권한부여, 정비를 넘어서는 검사를 해년마다 하게 돼있습니다. 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되면 2년간 면제를 해주는 혜택이 있고요. 모범사업자에 대해서 종사자에 대한 구청장 표창, 저희가 현판 표지판과 안내판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하고 구 홍보해서 그 업체가 경기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활동을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자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 건에 대한 근거는 자동차 관리법에 대한 시행규칙이 있고요. 작년에 조례 제정이 되었습니다. 광주 북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침체되어 가고 있는 송암공단의 정비업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자동차 관리사업 모범자를 지정해서 운영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래광

강래광교통과장

이게 작년에 김점기 의원님께서 제안했던 조례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애쓰셨습니다. ○
래광

강래광교통과장

참고로 저희들 서면 자료 하나를 드리고 가도 되겠습니까?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다음은 보건소 관련 부서 소명을 듣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소명하여 주십시오. 452페이지 건강의 날 행사 운영에 관한 예산입니다.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 소관 건강의 날 행사 운영비를 올해 1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400만 원을 가지고 각 지소별로 200만 원씩 운영을 했는데 사실 그 200만 원을 가지고 행사 운영하기가 너무 금액이 적어서 올해 한 건데, 그 금액은 거기 오신 분들 식사, 밴드…… 그 진행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에 각 50만 원씩 추가해서 더 해야 되는데 사실 가장 최소 비용으로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소명했으니 가도 돼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애쓰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남구맛집 지정 육성사업에 대해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태환

김태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태환입니다. 예산 심사를 통해서 오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많은 것을 받고, 감명 받았습니다. 조기에 추진하다보니까 많은 애로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구 대표맛집을 지정 육성하여 남구맛집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십분 이해하여 앞으로 보건위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예고된 계수 조정 내용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02페이지 구립어린이집 운영 물품 구입 건과 304페이지 보육교직원 해외연수, 두 가지에 대해 소명하여 주십시오.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우선 구립어린이집 운영 물품 구입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구비 매칭사업이긴 한데요. 리모델링을 LH에서 무상 임차한 시설공간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써 저희가 어린이집에 필요한 모든 교구를 구입해야 할 상황이어서 물품구입비를 지금 넣어놨습니다. 내년 3월 에 개원할 예정이고요 올해 추경에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그리고 보육교직원 해외연수에 대해 소명하십시오. 304페이지입니다.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보육교직원 연수비용은 수년 전부터 다른 구청은 다 구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 남구만 지원이 없어서 계속 요구가 들어 왔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타 구와 비교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소명 다 하셨습니까? (예) 사업설명서 116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지원 1440만 원 증액하신 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집행부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일단 구급함에 너무 비용이 과다하게 투자되지 않고 구급함 외에 다른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가 그 분야를 알아보고 아동센터 원장님과 이야기를 해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구급함 30만 원은 너무 과하다는 것은 집행부도 아실 것이고요. 현실성 있고 아동센터에서 필요한 것에 대해 구입할 수 있게끔 지도하시고요. 그리고 정산을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산에 대한 서류는 따로 보고받겠습니다.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예고한 계수 조정에 대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39페이지 하반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상근간사 배치와 283페이지 보훈가족 한마음대회, 242페이지 행복한 복지 7979센터 일반운영비, 243페이지 재료비, 247페이지 인건비에 대해서 함께 소명하여 주십시오.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인기입니다. 구에서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체감도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등 각종 평가에서 지역 자원을 활용한 민·관협력체계가 구축돼야 하는데, 그 구축되는 지표가 중요한 평가 자료로써 참고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희가 약해서, 이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 채용으로는 저희가 2004년 10월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됐습니다. 사무국장 1인이 현재까지 주민들 욕구에 대응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간사 채용을 해서 기존에 있던 사무국장의 업무를 경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고자 하는 차원에서 추진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요. 요즘 추세가 마을복지로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전문성을 확보한 간사가 채용돼서 저희 시스템 확보 차원에서 꼭 필요하고요. 참고로 저희가 광주 동구를 제외한 북구·광산구·서구가 2014년에 간사 1인 내지 2인을 채용해서 도움이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서 2016년 평가부터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다는 뜻에서 했기 때문에 반영을 꼭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보훈단체 한마음대회는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식비를 올린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7979센터 전담인력 채용은 고령화와 가족해체, 가족단절로 인해서 급속하게 가족관계가 해체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도 살피고 소소한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해 드리고자 하는 방안으로 운영을 계획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원안통과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정 어렵다면 인력 확보는 뒤에 하더라도 재료비와 운영비 확보를 해서 꼭 해보고 싶은 사업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명 듣겠습니다. 260페이지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운영비 보조와 동일 페이지 알림판 지원에 대해 소명 듣겠습니다.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김봉호입니다.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차량 유지비 내용인데 차량을 저희도 당초에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어제 부랴부랴 확인한 결과 마티즈 국민차가 대한노인지회 운영으로 한 대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원안통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알림판 지원은 잠시 정회를 해주시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계수 조정 내용 듣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소명 듣겠습니다. 예산서 154페이지입니다. 소명하여 주십시오.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인석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예산 509만 2000원을 제천참사, 밀양 화재참사로 인해서 급하게 돈을 전용해서, 기존 저희 예산은 안전모니터단 봉사단 간담회,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및 홍보물 제작, 안전문화운동 평가 및 공모사업 자료 제작으로 당초 예산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제천참사와 밀양 세종병원의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상반기 순회활동을 다니라는 지시가 떨어지는 바람에 갑자기 돈이 없어서 전용을 해서 이미 인건비 600만 원을 지출했던 그 상황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어 삭감한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1290만 원과 7979센터 1283만 9000원, 노인장애인과 1100만 원, 여성가족과 2890만 원. 2890만 원이 맞나요? (
경환

김경환주무관

의회사무국 직원 좌석에서 ― 예.) 예, 2890만 원, 보건행정과 100만 원, 보건위생과 8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삭감·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을 끝으로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업무보고와 추경예산안 심사에 열성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추경예산안 준비에 고생하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산회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