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송하진 의원 발언

제18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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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건설교통국, 보건소, 산단환경사업단, 관광교육문화사업단, 사회복지국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계수조정까지 마쳐야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피해주시고 큰 틀에서 중요한 사항만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채입니다. 제18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주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장님께 질의하십시오. 문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낭만포차 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 5억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요 이 이유가 뭡니까? 삭감된 이유가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인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요 원안대로 예산은 세워 두고 이전 장소 등을 논의하자는 그런 의견하고 이전 자체에 반대, 존치하자는 의견 이런 의견이 나왔었는데 아마 표결해서 지금 감액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러면 이제 만약에 예산이 없어지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낭만포차가 우리 여수에 오면 가보고 싶은 핫 플레이스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원도심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에 인제 긍정적인 이런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인제 그 반면에 교통체증하고 교통사고 위험 그 다음에 저녁에 소음 그 다음에 쓰레기문제 그 다음에 난립한 노점상 등으로 인해서 무질서한 측면이 이렇게 있어서 그 주변에 낭만포차 운영 시간에는 교통이 많이 막히고 시끄럽고 쓰레기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시민공원 이용에도 인제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그래서 저희들은 인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제 멀리 작년에 여론조사를 해 보고 하니까 멀리는 가지 말고 그 주변에 있는 적정지역으로 이전해서 특색 있는 관광 상품으로 발전 육성하자 이렇게 해서 인제 이설할 계획을 세웠거든요. 이전할 계획을, 근데 인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그렇게 되니까 저희들도 좀 난감합니다. 이것은 그 지역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꼭 그 주변으로 이전해서 좀 더 교통 소통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전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지금 위치가 원래 계획했던 위치가 종화동 300-3번지에 거북선대교 하부 공간인데 이쪽으로 이전하면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거기는 인제 도로를 따라서 지금 현재는 130m 보도를 따라서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좀 보도 전면 쪽에도 물론 인제 보도 점용 않고 보도 안 쪽에다 이렇게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확실히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닌데 그 지역을 인제 우리가 유력하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제일 처음에 낭만포차 만들어질 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예견을 안 하셨어요? 지금 현재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그때 당시에는 아마 이런 교통 혼잡이라든지 소음 이런 걸 좀 예측을 좀 못 한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전을 하면 그런 문제가 다 해결이 돼 버립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어느 정도는 해결된다고,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거의 해결된다고 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낭만포차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 예견을 하고 했었어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이 사업이 민선시장 공약사업이죠?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공약을 만들 때 누구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약을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공약을 만들 때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을 건데 마지막에 당선이 되고 나서 이게 실행을 할 때 어느 의견을 들었어요? 지역구 의견을 들었습니까? 지역민들 의견을 들었어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할 계획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다시

갑태

문갑태위원

여론조사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작년에도 했는데 금년에 다시 인제 어느 위치라든지 그런 걸 이렇게 조사를 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지금 아니 계획만 있지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아니 인제 그것을 공무원들이 안 하고 인제 지역사회연구소라든지 이런 데다 위탁을 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정확한 위치를 결정할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예산안을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라고 예산안을 의회에다가 딱 올리면 의회에서는 이런 의견수렴 하나도 없이 예산만 통과시켜 주고 심사만 하면 되는 겁니까? 의회가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아니 작년에 여론조사는 했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이번에 예산 올릴 때 말입니다. 의회하고 이야기하셨어요? 어느 분하고 이야기하셨어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의회하고는 못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의견도 좀 이야기하고 이렇게 예산을 올렸어야죠. 그러고 지금 이미 상가 주민들 반대 의견들을 다 접수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다 와 가지고 이렇게 왜 만듭니까? 시에서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상가 441명이 서명을 해서 냈는데 거기는 실지로 우리 시민보다는 주소도 없고 그냥 전화번호하고 이름 적어서 낸 것이 반절 이상이고요 좀 여론이 그것은 왜곡된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낭만포차 존치의 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달랑 이번에 예산에 올려가지고 찬성해 주는 의원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예산을,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의원들이 그냥 결정하면 되는 겁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아니 인제 이런 문제점을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일부 인제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또 탄원이 들어오니까 인제 좀 부담도 되고 그러실 겁니다마는 이 탄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여수 시민보다는 외지인들이 많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불러서 이렇게 한 것 같애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이전을 하든 안 하든 간에요 이런 계획이 시에서 좀 섰으면 그 지역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의회 의견도 좀 수렴하고 공청회도 좀 하고 여론조사도 미리 좀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려야죠. 그냥 달랑 이렇게 올려놓고 인제 알아서 해라 그러면 의회가 다 책임져야 됩니까? 이걸, 그건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만듭니까?

재현

주재현위원장

문갑태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호

김승호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문갑태위원의 질문에 따라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올리고자 합니다. 여론조사 했었죠?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이전이나 폐지하자는 의견이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이전, 이전 몇 %입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이전이나 폐지하자는

승호

김승호위원

이전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이전이 36%고요

승호

김승호위원

폐지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폐지가 14% 해서 합쳐서 50%고요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합쳐서 말씀하시지 말고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14%고 반대가 47%, 기타 3% 이렇게

승호

김승호위원

반대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47%

승호

김승호위원

반대는 없애자 그 말입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아니요, 그 자리에서 하자는

재현

주재현위원장

존치하자 그 말씀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존치하자, 존치하자가 몇 %입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47%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47%? 자, 그러면 이전, 폐지를 합해서 말씀하실 건 아니고 이전 36%, 폐지 14% 그 다음에 존치하자는 것이 지금 47%죠?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럼 존치하자는 숫자가 대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여수시에서는 이전과 폐지를 합해서 계속 숫자를 발표하고 있다는 점이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도 자료 낼 때 확실히 좀 발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 제가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두 군데 신문에 난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 두 군데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틀리게 나와 있어서 우선 이것을 묻고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폐지 의견도요, 거기에서 낭만포차를 현재 자리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전보다는 더 강력한 의견이죠.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그러기 때문에 인제 저희들은 합쳐서 이렇게

승호

김승호위원

자, 그러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지금 50.5%정도 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 여론조사는 금번에 시장님이 들어와서 한 건 아니죠?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작년 5월 달에 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작년 5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아니 금년 5월 달에 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금년 5월요? 금년 5월 그러면 지금 낭만포차 계약을 신규로 언제 하셨습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계약은 3기 계약은 아직 안 했고 인제 10일 날 할 겁니다. 9월 10일

승호

김승호위원

아 그럼 인제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지금 선정만 해 놓고요,

승호

김승호위원

계약 대상자들은 선정이 돼 있는 상태네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아, 아직 계약은 안 했고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럼 이전한다 그러면 이 계약은 파기가 되는 겁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아니요, 그런 내용을 운영과정에서 이전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해서 할 겁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 계약서 잘못된 것이죠?

그 계약서가 이전한다는 단서조항을 넣는 계약서는 잘못된 것이죠?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아직 계약을 안 했어요.

승호

김승호위원

아 계약을 하게 되면 인제 여기 예산 통과되면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포함해서

승호

김승호위원

이전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인제 예정을 하고 있구만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럼 여기서 예산 만약에 삭감되면 계약서도 내용을 바꿔야 되겠네요? 생각하고 있는 계약서하고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글쎄요,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셔서 꼭 이렇게 이전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고요 만약에 안 된다면 인제 그 내용을 넣을 수가 없죠.

승호

김승호위원

인제 대상자들이 선정됐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대상자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장사를 하고 싶어서 지금 계약을 원하는 것이지 이전해 갔을 때는 계약하고자 하는 대상자들이 아, 이 자리가 아니니까 못 하겠다라고 하는 계약자도 있을 수는 있겠죠.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전혀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계약을 안 했으니까 만약에 계약을 하면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아니 다 이렇게 전달은 구두 상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그 전달은 다 돼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구두 상으로?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래 가지고 인제 여기서 예산이 5억이 세워져가지고 이전을 거북선대교 밑으로 가면 아, 저 안 할랍니다 그럴 사람들이 있기는 하겠네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 회의 과정에서 낭만포차 3기 선정해 갖고 회의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의회에서 예산도 통과 안 됐는데 계약할 대상자들을 모아놓고 우리 좀 있으면 이사 갈라니까, 이전할라니까 그쪽에서 장사할란가 그거 물어본 자체가 절차는 잘못됐죠?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아니 거기 이전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지 거기 가서 할래 안 할래 이런 의견을 들은 건 아니고요.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의견을 안 들었으면 이 자리에서 하고 싶다 그러지 그리 이전할라 그러겠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낭만포차가 모 언론에 의하면 2016년 해양공원 한복판에 문을 연 낭만포차는 여수를 찾는 관광객이 한 번이라도 찾고 싶어하는 여수를 대표하는 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 또 낭만포차의 활성화는 원도심 관광 활성화에 주요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인제 낭만포차가 그 자리에 있어서 해양공원과 여수 밤바다와 어울려서 관광객이 더 찾고자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물론 여수시에서 이순신대교 밑으로 간다 그러면 사실적으로 이순신대교 밑은 지금 있는 자리하고는 좀 찾기가 힘든 자리입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은 어딘가도 모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들한테 5억 올리기 전에 저번에 있었던 시장님 때 어떤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했는가 모르겠지만 여수시에서 지금 다양하게 여론조사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휴대폰으로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만사형통 제도가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죠? 그래서 시민을 대상으로도 여론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관광객을 대상으로도 여론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특히, 또 그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 결과는 물론 있겠지만 새롭게 한번 여론조사는 무료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한번 거친 다음에 이전계획을 만들고 이전하게 된다면 또 그대로 여론조사 결과 존치하게 된다면 또 존치를 하고 이렇게 했어야지 무작정 시장님 공약이라고 바로 임시회 예산에 이걸 올리면 되겠습니까? 그런 선행절차가 다시 한 번 시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무료로 여론조사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는 거치지 않고 시장님의 공약이라고 무조건 5억 세워 갖고 올리는 그 자체도 잘못됐습니다. 이전을 안 받아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선행절차가 있은 다음에 지금까지 한 3, 4년 동안 해 왔는데 금방 옮기겠다는 게 되겠습니까? 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을 찾아가지고 보니까 그러대요. 예산 다뤄보니까 다른 것은 용역조사비 1억, 1억5천, 3천, 5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건 용역 한 번 여론조사도 안 해 보고 용역도 안 해 보고 바로 이전하겠다고 5억 의회에서 승인해 주라는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랍니까? 더 말씀할까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아까 여론조사 한 것은 우리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만사형통을 통해서 1,931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3일에서 5월 22일까지 전임 시장 때입니다. 그때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전임 시장님도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또 신임 시장님이 공약을 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 공약만 한 것이 아니고 전임 시장도 옮길라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수입금에 대한 관광기금 받고 있습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3% 받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관광기금을 여수시에서 물론 인제 여기는 낭만포차만 해당이 되겠지만 관광기금을 받는 데가 케이블카 많죠?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상당히 한 7, 8군데 되죠?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레일바이크도 있고

승호

김승호위원

레일바이크도 있고 그럼 관광기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한 번에 모읍니까?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아니면 레일바이크나 낭만포차나 따로 따로 모읍니까? 한 번에 모읍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관광 쪽에서 하기 때문에

승호

김승호위원

아 그거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그쪽으로 들어가면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승호

김승호위원

이 낭만포차 소관 업무는 관광 쪽이 아닌데 돈은 관광 쪽에서 받네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아니 관광기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승호

김승호위원

기금으로? 그럼 어떻게 활용했는가 모릅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인제 이렇게 사용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관광활성화, 그럼 낭만포차에서만 들어오는 기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약 1억

승호

김승호위원

1년에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1억 4, 5천 정도 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1억5천?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근데 지금 낭만포차에서는 1억5천을 받고 있는데 관광기금으로 들어와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쓰고 있는가는 모르고 계시네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정확한 용도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지금 새로 계약하실 분들이 인제 곧 있으면 계약을 할 것이고 예견하건데 이분들은 지금 이 자리로 들어오고 싶은 것이 원칙이고요 인제 또 이분들한테도 관광기금 받을 것 아닙니까? 3%, 3% 받으면 1억5천 1년에 받는다 그랬는데 이게 인제 어떻게 쓰이는가 모르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본 위원께서 말한 바와 같이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여론조사를 하시고 그 여론조사 내용도 기법에 따라 좀 다릅니다. 물어보는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여수시에서 의도하는 바가 이전이라든가 폐지 쪽으로 방향성을 잡아서 그렇게 물으면 그쪽으로 또 쏠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편하고 타당하게 물음도 만들어 갖고 아까 무료로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이 있으니까 물어보시고 그것도 시민만 물어보면 안 되고 관광객도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관광객을 겨냥해서 이 낭만포차가 사실적으로 개설된 거기 때문에 그런 선행조치도 좀 취해 주시고 이와 같은 여수시 낭만포차와 같은 포차가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까? 파악된 바가 있습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수가 처음 하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 많이 와서 보고는 갔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아직 했다 이런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보고 간 이유는 여수낭만포차가 좀 선진지라서 보고 갔을까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승호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승호

김승호위원

좀 더 하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낭만포차와 같은 이렇게 시에서 하는 데가 많습니다. 많은데 인제 우리처럼 야경이 좋고 밤바다고 관광객들이 몰릴 수 있는 아주 적지의 지역이 없을 뿐이지 대구 가면 서문시장에 야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목포 야시장 중앙시장이 있습니다. 부산에 가면 깡통시장이 있습니다. 인천에 가면 송현시장이 있습니다. 서귀포에 가면 올레 야시장 있습니다. 다 이런 것들이 시에서 우리 낭만포차와 흡사한 장점만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여수시의 단점이 뭣인지 알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는데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인제 도로에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교통소통에 문제가 있고요 또 인접에 주거지역이 있는데 우리 버스킹 공연하고 맞물려서 또 소음이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쓰레기문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여수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지역 주변 사람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 자리가 이제 안정이 돼 있고 그 자리가 낭만포차 운영 면에서만 보면 그 자리가 좋습니다. 근데 이런 부정적인 면을 좀 줄여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주변으로 이렇게 이전을 하면 아마 그쪽에도 또 그대로 활성화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인제 이전하는 걸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면밀한 여론조사도 좀 해 주시고 방금 제가 거명한 이 야시장이라든가 낭만포차 흡사한 데는 우선 술을 안 팝니다. 여수만 유독 술을 팝니다. 술파니까 담배피고 쓰레기 버리고 악 쓰고 소음 나오고 이래서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술 안 파는 것까지 전제를 해서 여수시에서 정확한 여론조사를 한 다음에 5억이 들든 10억이 들든 이전하면 좋다, 이 자리에 있으면 좋다라는 여론조사를 다시 한 번 해 오시면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 볼 생각이니까 좀 그렇게 해 볼 생각 없으십니까? 이번에 보류하시고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지금 시민들이 인제 일부겠지만요 너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저희 의회는 존치를 해 주라는 의견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거기에 따른 공청회도 하고 여론조사도 할려고 지금 아마 의장님도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그러면 예산을 일단은 편성을 해 놓고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무작정 예산을 올릴 것이 아니라 이런 상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을 올렸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다 했습니까? 강현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새 많이 이것 때문에 힘드시죠? 시장님 공약사항이라 하셨는데 이전이 공약사항입니까, 이전검토가 공약사항입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이전검토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전검토죠? 이전이 아니고 그러면 이전검토면 이전검토를 하셨어야죠. 검토를 안 하고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검토를 했는데 사전에 시장님 취임하시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사형통 여론조사를 하니까 50.5% 정도의 이전 폐지 찬성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전임시장님도 이전할 걸로 추진하라고 해서 인제 그렇게 추진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그 부분 아까 설명 들었으니까 짧게 짧게 좀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여수시에서 도시재생과에서 여론조사 한 게 존치가 43.6%고 이전이 36%예요. 폐지가 14% 그리고 시민협에서 한 게 존치가 33%, 이전이 43%, 폐지가 24% 근데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이전하고 폐지하고 묶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폐지하고 이전하고 왜 묶어서 그렇게 합산을 해서 존치하고 그렇게 합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폐지는 이전보다 더 강력한 의견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하지 말라 그 소리, 지금 이 자리가 존치한 게 좋냐? 이전한 게 좋냐? 폐지한 게 좋냐? 그러면 폐지는 이전보다는 더 강력한 의견이잖아요? 그래서 인제 같이 이렇게 이전에 찬성한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한 거죠.

현태

강현태위원

본 위원도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종화동 300-3번지 일원에 사업 위치를 정했잖아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정해진 건 아닙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근데 일반 시민들도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인제 여론조사를 다시 해서 그 위치를 확정되도록 할라고 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일반 주민들은 지금 이쪽으로 옮기는 걸로 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저한테 어저께도 전화 들어오는 게 전부 다 이쪽으로 옮기는데 왜 반대를 하냐 그런 식으로 주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사전에 여러 장소를 여론조사를 하든지 해서 어디 어디 어디 장소를 해서 어떻게 어떻게 검토를 해서 이렇게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사업 유치를 딱 종화동 300-3번지 딱 이렇게 정해놓고 여론조사 한 번도 없이 그냥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딱 이렇게 예산을 올렸단 말입니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아니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장님 공약도 공약이지만 전임 시장님도 그렇게

현태

강현태위원

이거 검토잖아요? 이전검토잖아요? 그럼 먼저 검토를 하고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확정을 했고 또 이전지역을 저희들이 국동어항이나 소호동, 웅천동, 기타 이런 지역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근데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여론화 해 봤어요? 그것을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인제 조사를 해 보니까 만약에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면 국동 어항 쪽이 좋다는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소호, 웅천 이런 순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 좀 다른 민원이 또 발생이 됩니다. 일부 강력하게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오는 것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번에 이전은 종포해양공원 내의 어디 인근으로 간다 이런 걸 갖고 검토를 했죠.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현재 반대 이렇게 이전을 찬성하신 분도 예를 들어서 국동이라든지 아니면 여천 소호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전을 찬성하겠습니까? 그 주민들이, 지금 이전을 찬성하시는 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간다면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아니 인제 이 조사 내용은 인제 그런 의견하고는 다른 조사내용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인제 종포해양공원 내 인제 이리 간다 그러고 생각하고 한 거죠.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낭만포차의 지금 문제점이 아까 말씀하신 교통문제 그 다음에 음주에 의한 고성방가 그 다음에 불법 노점상들이 지금 난립한 문제 그 다음에 쓰레기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이 지금 최고 굉장히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인데 그럼 이런 부분을 아까 우리 0.3% 우리 시에서 지금 기금을 받고 있잖아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3% 받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3% 받고 있습니까? 예. 3% 그럼 이 기금을 사실 이 기금은 주민들한테 풀어줘야 됩니다.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현재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시에서, 왜 시에서 관광과에서 주민들한테 전혀 혜택을 주지 않고 주민들한테는 피해만 주니까 주민들이 지금 이렇게 이전하자고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저는 일단 이 부분을 교통문제는 주말이라도 하여튼 일방통행이라도 한번 해 보던지 그 다음에 음주에 의한 고성방가 우리 주민들 일자리를 창출해서 그 돈으로 우리 주민들을 쓰는 거예요. 일자리 창출해서 좀 주차단속도 하고 쓰레기도 좀 치우고 불법노점상 단속도 하고 그 다음에 10시 넘어서 버스킹이 끝나면 또 일반 사람들도 노래하신 분들이 있어요. 10시 넘어서 인제 그런 분들도 단속하고 이런 주민들한테 환원을 하면 좀 이 부분도 한번 해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우리가 공청회를 거치고 여론조사를 거쳐서 그렇게 해도 장소를 이렇게 딱 종화동 300-3번지 일원 이렇게 딱 선정하지 말고 어느 어느 장소에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데 시민 여러분, 주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옮겨도 늦지 않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이 갑자기 5억이라는 새로운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5억이란 이것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여기서 통과시켜주면 바로 여기서 다시 검토를 이 지역이 결정된 건 아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100% 요리 결정돼서 지금 한 거예요. 그럼 바로 공사가 들어가면 바로 옮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옮기고 나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교통문제, 음주에 의한 고성방가, 쓰레기 문제가 전부 다 해결된다 그랬는데 과연 이 포차만 옮겨서 이 문제가 전부 다 해결될 것이냐? 지금 저는 한신아파트 삽니다. 그러면 10시 넘어서 음악소리도 들려오고 폭죽 소리도 들려오고 그래요. 근데 낭만포차만의 꼭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복합적인 문제로 돼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만 옮기면 전부 다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여론조사 한번 들어보시고 하여튼 공청회,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한번 해 주세요. 그래서 주민들이 공청회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 시에서 이러이렇게 일자리를 창출해서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 그러면 주민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일자리 창출해서 한번 해 보겠다, 그러면 한번 해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렇게 주민들이 이전을 요구하니까 그러면 여러 군데 장소를 두고 이렇게 이전을 하겠습니다 시민한테 여쭤보고 또 주민한테 물어보고 나서 그때 예산을 세워서 옮겨도 늦지 않은데 시장이 바뀌자마자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이게 지금 합리적이다 생각하십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아니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임시장도 이전을 할라고 했고 시장님이 안 바뀌었어도 이전계획을 이번 예산에는 이것을 편성요구를 했을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전에 반대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지금 잘못됐고 그런 과정들을 한번 해 보고 지금 낭만포차가 어렵게 지금 전국적으로 명소로 자리 잡았는데 갑자기 급하게 옮길 게 아니라 아까 그런 문제점들을 한번 개선해서 조금이라도 운영해 보고 그래도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으면 그때 옮겨도 늦지 않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여러 위원들이 인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결론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와 의회 간에 소통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가장 좀 큰 것 같고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저도 경제건설위 소속입니다마는 거기서도 논란됐던 것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 의회는 지금 그런 정보가 큰 이슈사항인데 그렇게 많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점검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아니냐? 시민들, 관광객들 또 주변의 상가, 주변 사시는 분들 다 저희들도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존치가 맞냐 이전이 맞냐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존치가 맞다 이전이 맞다 이런 결론을 내지 않았어요. 다만 우리 의회가 이런 저런 토대가 된 내용을 그렇게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의회에서 파악을 보고 여론조사 결과 또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존치를 하든 이전을 하든 그때 가서 하자 이건 반대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혹시 이런 사항이 되었을 때에는 우리 의회하고 나름 소통을 하셔서 아 그거 예산 세워서 이렇게 한 것이 서로 좋겠습니다 이런 합일점이 나와야지 이런 예산도 무사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판단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동의하고요 인제 다음에도 또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의회하고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예산 요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에 대해 더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이게 하루 이틀 얘기가 나온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이, 이번 회기에 갑자기 불거진 얘기도 아닙니다. 그동안 수도 없이 낭만포차의 문제점 지금 인제 다른 위원들이 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부분을 우리 의원들도 느꼈고 그 지역 주민들도 느꼈고 우리 시 전체적으로 다 느낌을 가져갔습니다. 단지, 거기에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분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거기에가 노점상이 몇 개나 지금 있습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파악하기에 제일 많을 때 한 60여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죠? 이게 지금 2016년도에 그때 당시에 할 때도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불법이다. 여수시에서 도로를 점용하게 해서 포장마차를 하게 수도와 전기를 다 끌어주고 하는 이런 행태가 이것이 있을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을, 불법을 시에서 앞장서서 저지르면서 우리 시내 상권의 노점상을 단속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과일가게에서 과일 길거리에다 내놓고 하면 그거 단속할 수 있겠어요? 아니 거기 노점상도 전체적으로 다 도로 점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그러면.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어요. 몇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기가 포장마차 촌이 있어 가지고 그걸 정비를 하면서 그런 정리를 해 준다면 그건 마땅한 일이죠. 생판 없는 공원 광장에다가 비 가림 시설이라고 10억씩 들여 가지고 지붕을 만들어주고 거기에다가 포장마차를 만들어 가지고 이 분란을 일으키고 하는 자체부터가 문제였단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왜 여론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그럼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은 인제 뭔가를 답을 좀 찾아내야 돼요. 지금 16년도부터 지금 3년에 걸쳐 왔어요. 지금 이거 포차 18개 중에서 수입금이 지금 적은 데는 얼마나 되고 연 수입금 매출액이 많은 데는 얼마나 됩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현금 들어온 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지만

재헌

강재헌위원

현금은 한 3, 40% 보고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적은 데는 한 2억천만원 또 많은 데는 한 4억5천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지금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매출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매출이 카드예요, 현금까지 다 합한 거예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카드

재헌

강재헌위원

카드가 그렇죠?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여기다 30% 내지 40%는 업해야 돼요. 평균 잡아도 3억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걸 아무리 어째도 그런 데는 4, 50%는 이익금이 남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이런 경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경쟁 생긴 만큼 또 자기네들끼리 싸움도 하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지켜 갈라 그러고 그렇게 해 갖고 지금 관광진흥기금 3% 이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자발적인 기부로 해서 합법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합법이에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아니 우리가 강제한 것도 아니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계약서에 이게 명시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돼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돼 있죠? 지금 케이블카가 관광진흥기금 3% 내게 된 거 지금 패소한 거 알아요? 몰라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기부자 단체에다 인제 이렇게 협약서에는 단체에 기부하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관광진흥기금에 기부를 하기 때문에 그 단체가 잘못됐다 그런 판결로 졌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기부는 강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기부한다고 했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가 기부할 수 없어요 그러면 강제할 수 없는 거라고요. 그러면 소송하면 져요 무조건. 모든 지금까지 판례를 봐서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케이블카, 낭만포차, 레일바이크 이런 거 모든 게 다 지금 관광진흥기금 기부하기로 한 거 다 불법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못 끼워진 단추 지금이라도 뭔가는 개선해야 돼요. 그래서 이전하는 부분도 여수 하면 낭만포차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 보러 와요. 그러면 여수에 낭만포차 보러 와 갖고 찾아가는 것이지 종포해양공원에 있다더라 그렇게까지 아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수하고 여천하고 분산을 시켜서 가보기도 하자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그 논의를 엄청 많이 했어요. 지금같이 여기 우리 예결위같이 이렇게 많은 부분을 논의해 가지고 표결로 들어갔으면 저도 괜찮아요. 근데 그런 논의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표결에서 엉뚱하게 지금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존치고 이전이고 여론조사 하는데 아까 만사형통에서 1931명 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만사형통으로 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론조사를 해도 계층별, 연령별 아니면 남녀성별 그리고 어떤 이해득실이 있는 사람들하고 없는 사람들하고 전체적으로 좀 부류를 나눠서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 이게 보통 말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엄청 말이 많았어요. 이 사업주들 18명 선정할 때마다 난리가 납니다. 전부 다 단체부터 시작해서 우리 의원들한테도 연락 와요. 되게 좀 해 주라고, 우리가 그런 능력 없다 그래도 엄청나게 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검토가 있어줘야 되고 여수 발전을 위해서는 두 축이 수레바퀴 굴러가듯이 좀 어느 정도 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 활성화예요. 도시 활성화 차원에서 그걸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는 그런 대로 도시 활성화 됐습니다. 150만원짜리 땅이 2천만원 가요. 짧은 시간에, 그러면 다른 데도 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또 관광객을 또 분산도 시켜보고 할 수 있는 여건을 검토해 갖고 가야지 이전하는 것도 거기서 그 옆에, 아니 1km도 안 된 그 부분에다가 하신다 그래요. 하여튼 전체적인 예산이 세워지더라도 전체적인 점검을 좀 하셔 가지고 또 예산 세워졌다고 해서 이월시켜도 되는 거고 그거야 하여튼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또 시장님이 그동안 전임 시장이나 현 시장님이나 다들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여론을 많이 듣고 관심도 많이 가져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야심작으로 또 한 번 해 보고 싶고 또 여수의 어떤 관광 쪽에 큰 틀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검토 저런 검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 첫 삽이 하여튼간에 좌절되는 그런 경우는 바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간 긍정적인 검토가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다시 재검토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지금 여수관광의 큰 틀인데 이것이 여수 트렌드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좋은 점에 비해서 나쁜 점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인제 강재헌위원님 말씀대로 여천 쪽의 확장은 좀 더 다음에 검토해야 될 사항일 것 같고요 우선 인근 지역으로 옮기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여수낭만포차를 보고 온다면 지금 현재 자리나 1km든 그 정도에 이전해서 하는 데는 오는 분들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인제

재헌

강재헌위원

거기 옮길라면 뭐 하러 옮겨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아니 인제 여러 가지 문제점

재헌

강재헌위원

그대로 두세요. 그냥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여러 가지 문제점 해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기면 손님도 안 줄어들 것 같고 또 교통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단지 그쪽에 소음이, 인제 그쪽 지역 주민들한테 소음은 좀 사실 있는 것 같은데

재헌

강재헌위원

원래 이것은 국장님, 이것은 폐지를 해야 돼. 폐지를, 왜 그런 줄 압니까? 노점상 60개나 와 가지고 난장판을 벌이고 여기가 처음에 술 판매하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처음에 계획 잡을 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인제 포차니까 술을 판매한다는 것하고 같죠.

재헌

강재헌위원

처음에 계획은 술 판매를 안 하는 걸로 했어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아니 한 걸로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자료 한번 찾아보십시오. 처음에 계획 잡을 때

재현

주재현위원장

강재헌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적인 거 지금이라도 노점상하고 잘못된 거 단속도 하고 주변정리부터 하고 하십시오. 기본적인 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부분을 얘기하면 안 되고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노점상 단속은 계속 해 오고 있고요 저녁에 11시까지 합니다. 하고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근데 60개씩이나 난장판이 돼 갖고 그렇게 해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아니 인제 많을 때, 인제 최고 많을 때를 한 거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최고 많을 때 한다면 없을 때는 30개 이상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단속을 하고 있고요 인제 한번 9월 중에는 대집행을 한 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좀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점은 우리 전 시민이 지금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염려스럽고 또 이것을 어떻게든 개선을 해서 전임 민선 6기 때 시행했던 사업이 더 잘되고 또 계승할 것은 계승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우리 관광발전에 기여한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토론을 한 것 같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태생이 잘못됐죠, 태생이 잘못됐고 어느 지역을 간다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왜? 벌써 한 점포당 3억에서 많게는 5억까지 벌었는데 이게 바로 황금알을 낳는 거의 로또입니다, 로또. 그 지역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 가고자 하겠습니까? 상권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당장 지금 닥쳐온 태풍입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안만 하고 짧게 끊겠습니다. 공원 내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포차가 된 지역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지금 포차 하는 데는 보도하고 차도 일부입니다, 공원이 아니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자, 공원 내에서 이렇게 포차 운영된 곳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공원은 누구를 위한 공원입니까? 남녀노소 불구하고 우리 시민을 위한 공원입니다. 우리 포차가 여수 관광발전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여한 지대한 공이 큽니다. 그러나 내면에는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공원 내에서 음주 판매를 금지를 요청하고요, 제가 사실은 민원 6기 때 제가 그 조례도 한번 올렸어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본회의장에서 부결이 됐어요. 왜? 이 포차 활성화를 위해서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런 (청취불능)을 했는데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음주 판매를 전면 금지하시고, 음주 판매를 하다보니까 이 지역에서 흡연까지 합니다. 공원 내 흡연은 돼 있습니까? 못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건 통제 불능입니다. 그래서 공원 내에서 못 하게 하시고 지금 도로 점유한 것 있죠? 점유부분도 전면 다시 폐지하십시오. 왜 시가 이렇게 왜 이런 것을 이중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어려운 서민들은 노점상도 못 하게 이렇게 단속을 하시면서 행정이 이중 잣대죠, 이건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도로 점유 사용도 이거 폐지하십시오, 폐지하시고 음주판매 금지 하십시오. 이러면 자동으로 해결이 됩니다. 이걸 해 놓으니까 이런 것이죠. 그리고 지금 2기가 지금 운영이 지금 많은 논란 끝에 지금 운영 시기가 지금 연장이 9월 10일까지 됐습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저는 제안합니다. 9월 10일 이후로 3기 아직 계약도 안 했습니다. 계약된 시점부터 시작되니까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전면 재검토하시고요 9월 10일 이후로 포차를 잠시 중지하시고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라든가 주민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지금 우리가 포차는 보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공원 내에서는 음주를 못 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0일 이후에 포차를 중지하라는 건 지금 3기도 9월 11일부터 이렇게 영업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지금 또 그분들을 위원님 말씀대로 중지를 한다면 이거 또 엄청난 더 큰 민원이 생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감내를 하셔야죠, 언제까지 이렇게 질질 끌려가겠습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아니 저희들이 끌려간 건 아니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3기 선정 과정부터 문제예요 지금, 2기도 안 끝났는데 3기 선정한 자체가 문제였으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이제 4기 때 어떻게 바라봐야지 지금 중지하라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계약을 아직 안 했으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계약이 안 됐어도 그분들 딱 할 걸로

하진

송하진위원

계약이 안됐으니까 합법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지금 9월 11일부터 영업할 걸로 다 준비를 하고 포차 다 만들고 준비해 놨는데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지금 계속 해야 됩니까? 지금. 아,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공청회 토론회 주민 의견수렴 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립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하십시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먼저 번에 열흘 연장한 것 가지고도 상당히 말이 많았잖습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한 달이라는 것은 이분들한테는 상당히 긴 기간이고 그러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한 달이 안 가더라도 9월 10일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정 전면 중지를 못 하시면은 공청회 토론회 의견수렴 충분히 해서 반영을 하십시오. 그러시고 포차에다가 우리 시가 상수도 전기까지 공급해 주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걸 다 해 주니까 이렇게 하시죠. 하여튼 포차로 인해서 여수의 관광에 기여한 것은 지대한 공이 큽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보완하고 또 협의해서 나가야 되지 않냐 그렇습니다. 원칙을 지키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경철위원님.

경철

정경철위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5억원을 삭감을 했는데요 그 삭감을 원하는 위원 중에서는 존치하자, 그대로 놔두자 하는 위원이 있었던 반면에 차라리 옮길 바에는 다른 국동이라든가 엑스포부지라든지 소호동으로 옮기자 그런 의미에서 삭감을 원했던 위원이 있습니다. 그런 위원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정경철위원님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간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준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장세길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327쪽부터 328쪽까지입니다. 꼼꼼히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고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천춘길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331쪽부터 337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333페이지 소규모 농업 기반시설 정비 부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관정개발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섰는데요 이게 어떤 예산입니까?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지금 올해 2018년도에가 18공입니다. 이것을 우리 전라남도의원님들께서 예산을 가져와서 지금 전체 18공에 2억9천만원 국비가 16백, 전라남도비가 2억7천, 시비가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 지금 세부 산출내역의 기초자료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그 예산 성립 전 사용하신 거죠?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이미 다 사용하셨죠?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지금 현재 준공이 된 것이 13건, 공사 중에 있는 것이 1건, 설계 중인 것이 4건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금 날짜가 2018년 4월 12일인데요, 대부분이, 그러면 이 예산은 도의원께서 해 주신 예산이라고 그랬죠?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도의원이 이번에 당선된 도의원입니까? 아니면 이전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앞전

갑태

문갑태위원

앞전 도의원입니까?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아, 6기 도의원 예산이세요?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여수시의 관정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우리 시에 지금 320개소가 있습니다. 320공에 농업용수가 전답해서 310개소가 있고요, 생활용수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 관정 현황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그 관정을 하다보면 수질검사를 3년마다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14개 항목에. 그래서 지하수의 수질보전에 관한 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해서 3년마다 이렇게 해서 수질이 좋지 않으면 폐공조치를 하고 우리 시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전체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이 물 부족 국가로 돼 있습니다. 저도 이 수자원이 (청취불능) 받고 저도 많이 파지 않았으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계속 관정을 파다보면 폐공도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물 절약하는, 우리가 물관리 대책도 이 농업용수 이것도 비가 오면 하천에 보를 만들어서 농민이 실제로 물을 양수기로 해서 이렇게 퍼 올려가지고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해 왔고 지금 올해 그 하천 준설을 15개소를 준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11개소는 우리 안전총괄과에 재난기금이 있습니다, 재난기금.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하면 우리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거 관정 개발할 때 수의계약 하시죠? 아닙니까?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입찰할 부분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고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 관정을 팔 때 지역민들한테는 공유가 됩니까?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지금 이 건에 18건에 대해서는

갑태

문갑태위원

지역민들의 요구사항이었습니까?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예. 그 마을별로 도의원님한테 건의를 해서 사실은 우리 시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물이 수맥이 지금 현재 이런 관정이 있는데 바로 뭐 한 100m 이렇게 떨어져도 이 관정을 파면 이 수맥이 물이 단절이 돼 가지고 물이 안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 동에 못 할 것을 또 다른 동으로 위치 변경을 해서 또 업무 추진하고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폐공되면 폐공처리 비용은 누가 냅니까?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폐공은 우리 시가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관정은 도의원 예산비로 하고 폐공은 저희가 처리한다고요?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저는 계속 이렇게 관정을 파면 물 부족이 될 것 같고 이러는데 계속 이렇게 허가가 나야 됩니까?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아니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관정예산이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유지관리가 모터 펌프가 고장나면 이렇게 보수, 긴급 보수해 드리고 우리 지금 한발 대비사업으로 우리 예산이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한발대비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그걸 질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여튼간 그러면 이 지금 2천만원 수의계약하는 예산들 누가 예산을 교부를 받았고 어느 위원이 교부를 받았고 집행실적이 어떻게 됐고 어디 회사에가 했는지 좀 제출을 해 주시고 관정개발과 관련했을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문태선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341쪽부터서 342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영자전거 안전모 있잖아요 이게 저도 언론을 접해서 보고 그랬었는데 의무화가 9월 28일부터 되죠?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설사 안 썼다고 해도 벌금은 없는 거고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제일 문제는 위생문제예요, 위생. 자전거를 타면 땀을 흘리게 되고 땀을 흘리다 보면 사실상 보면 안전모에가 상당히 좀 다른 사람이 좀 사용하기가 굉장히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은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지금 사실상 공영자전거가 345대입니다. 이번에 구입할 때 7백 개를 구입합니다, 2개씩 해서요. 그리고 내피를 14백 정도 구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4번 정도 갈아주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번에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네 번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땀이 많은 사람은 한번 타도 땀이 흥건해요, 왜 그러냐면 이 자전거를 타면 저도 자전거를 타보지마는 땀을 정말 많이 흘립니다. 또 자전거를 타는 이유가 또 땀도 좀 흘리고 그러려고 타는 거고, 그런데 이것이 다른 것하고는 다르게 사실상 얼굴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땀이 묻어 있는데 내피를 간다고 해도 이것은 문제일 것 같고 일회용으로 그때그때 마다 그 개인성향에 따라서 또 교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든지 그래야지 이게 좀 제가 보기에는 위생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당초 안전모 7백 개하고 내피만 14백 개, 그러니까 전체 한다 그러면 21백가 되는 겁니다, 내피가. 그래서 조금 이것 가지고 운영해 보면 내피만 추가로 다음에 또 좀 구입해서 교체를 해 볼까 그런 생각에서, 지금 현재로써는 뚜렷하게 땀을 차단해 갖고 어떻게 안전모에다 넣을 수 있는 그런 게 아직 없더라고요, 안 나왔더라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해 본 게 뭐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다른 지자체에서 금방같이 헬멧 내피만 추가로 구입해서 좀 몇 번 더 타면 갈아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내피는 본인이 갈 수는 없는 겁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가는 거예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아니 이건 일단은 공영자전거 한해서만 하는 거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공영자전거에 한해서 내피를 내가 예를 들면 이거 찝찝하니까 예를 들면 돈 5백원 내고 갈겠다, 그 자판기라도 있으면, 타고는 싶은데 찝찝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판기에다가 예를 들면 뭐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그 내피를, 내피 하나에 지금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3천원

재헌

강재헌위원

3천원? 너무 비싸다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한번 그런 것이 있는가 예산 세워 주시면 한번 금방같이 좀 싸게 일회용쪽으로, 우리 보면은 다른 데 보면 일회용식으로 쓰는 것 있잖아요, 손장갑이랄지, 그런 식으로 있는가를 찾아서 구입을 해서 그런 걸 한번 최대한

재헌

강재헌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김치 김장할 때 머리에 쓰는 하얀 것 있잖아요? 그거 알기로는 제가 싸디 싸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라도 해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쓰고 헐멧 쓴다든지 할 수 있는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그건 한번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디 뭐 그런 일회용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건 보건소쪽하고도 같이 연계돼 가지고 위생상 문제예요, 그 사람 두피에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압니까? 아닌 말로 우리가 개인이 이 자전거를 타면서 헬멧도 갔다가 땀 흘리고 나면 엄청 관리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 그렇게 하는데 이거 공영으로 하는 것을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제일로 좋은 것은 개인들이 갖고 와서 타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공영자전거 타면서 내가 헬멧 들고 가서 공영자전거 탄다고 가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도로과에서만 자전거팀에서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보건소쪽하고도, 다음에 예를 들면 전염병이 있다든지 뭐가 있다든지 하면 이것도 문제예요, 같이 연계해서 좀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정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125페이지 126페이지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아니 341쪽과 342쪽밖에 없는데, 도로과는.

정현주위원

죄송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 자료를 잘못 보셨어요?

정현주위원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예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부서일 것 같아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싱크홀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태선

문태선도로과장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좀 있다가 물어보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장광일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17, 119, 125, 126, 131, 132, 138, 139쪽까지고요, 세출부분은 345쪽에서부터 349쪽까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은 529쪽, 세출부분은 530쪽부터서 533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생하십니다. 저는 간단한 것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347페이지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5개 초등학교 주변에 보도설치를 한다고 예산 올라왔는데 이건 전액 도비사업입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 5개소만 보도설치사업을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어린이들의 등하교에 대한 뭐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은 다 충족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아직 멀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안타까운 것은 도로, 그러니까 택지조성이라든지 도로를 개설할 때 인도를 확보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이제 현장을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차도하고 그 인도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 통행에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그 아이들이 갈 수 있게 식인표시라도 될 수 있게 저희들이 뭐 유색이라든지 또 주차봉을 좀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보완을 할 수가 있지 기본적으로는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통행로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 부분은 아직도 매년마다 저희들이 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위해서.

정현주위원

그래서 그 세입부분에도 하나 있어서 차와 도보로 혼용되어 있는 보도같은 경우에도 이런 정비사업들을 진행하고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적어도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하면서 최소한의 보행권과 그리고 안전 사고에 대한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바로 이 사업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쁘시겠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특히 시비가 아닌 도비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도 예산을 좀 가지고 와서 가장 먼저 신경을 써줘야 우리 시민들이 좀 안심하고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번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관심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345페이지에 보시면 대중교통 활성화사업에 보시면 시내 운행노선 경영진단 용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수 시내버스 노선이 전체적인 틀이 언제쯤 만들어졌죠? 뭐 조금씩 변화는 있었습니다마는 큰 틀은 아마 오래 됐죠?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은 2003년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버스공영배차제가, 그러니까 그때가 도입이 됐거든요, 그때 당초에는 여수 오동 여수여객 동양교통 이렇게 따로 따로 배차를 했는데 그때 버스3사가 운영을 해 가지고 공동배차제를 그때 운영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틀을 그때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총 62개 노선에 187대가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노선에 대한 전체적인 틀에 대한 용역도 같이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택지개발이라든지 뭐 도시 장기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좀 근거해서 우선 전체적인 틀에서 노선이 좀 개편되든 좋은 방향으로 용역도 좀 추가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에 있거든요, 어차피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근로시간이 좀 단축돼 있습니다. 이번에 버스기사들 근로시간이 단축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는 풀로 초과근무를 하던 것이 올해까지는 68시간으로 줄었고 내년 7월부터는 또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이렇게 줄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버스기사 확보라든지 노선조정이 불가피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내년도 주안사업을 최대한 버스기사를 확보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버스노선 조정은 회사하고 계속 상의하면서 그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버스노선이 좀 어려운 것이 주민들이 수요가 있는 것하고 또 저희들이 재정지원 부분이 또 감안이 되기 때문이 이런 부분을 같이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 노선에 대한 용역을 한번이라도 해 보셨는가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몇 년도 정도 하셨는가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과거에 했던 것은 제가 모르고 현재로써는 전체 노선은 안 하고 지금 시내권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부분같은 경우만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62개 노선을 전체를 하지는 못 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래서 저는 어차피 원도심 활성화도 됐고 여러 가지 도로개선도 됐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전체적인 노선을 가지고 한번 용역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 뭐 근로자 처우환경이라든지 또 우리 근로자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노선이 어려워진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번 노선 개편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미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125페이지 보면은 교통약자 콜택시 구입이 있는데요 우리 여수에 이 콜택시가 몇 개 있습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346페이지 같습니다마는

미경

이미경위원

예. 콜택시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세출예산 34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가 지금 현재 19대 있습니다. 19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 그러면 이것도 시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하루종일 운영하는데 야간은 별도로 야간택시를 야간 교통약자 택시를 지금 대기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저희 주변에 신장 투석환자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전화를 하면 연결하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교통약자가 어디까지 범위를 교통약자로 해야 되는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사실 뭐 노인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다 교통약자에 사실 포함시켜야 맞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현실이 이렇게까지는 안 되고 거동이 불편하신 1, 2급 장애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만 지금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신장 투석하신 분들은 택시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다른 교통수단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금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그 환자분들은 병원에서 이 콜택시를 이용해라고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가르쳐준다고 이거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물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여쭤봤습니다. 이런 어차피 약자를 위한 콜택시기 때문에 제가 많은 어르신들, 수단이 좀 부족하신 분들 아니면 이걸 이용하지 못하는 이런 약자 어르신들도 많이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봤습니다.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법이 바뀌어가지고 장애등급이 좀 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단계로 바뀌는데 그 부분이 되면 훨씬 더 많은 교통 약자들이 좀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문갑태위원님 추가 질의입니까? 추가 질의면 먼저 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비가 2천만원이고 도비가 천만원, 시비가 15백만원인데요 국비가 안 서면 콜택시 구입을 못 합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일단 국가에서 이게 보조사업이거든요, 국가에서 해년마다 2천만원씩 이렇게 보조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왜냐하면 장애인 콜택시를 저희들이 한정없이 늘릴 수가 없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법적인 그 기준 이상으로 지금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2백인 당 한 대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적 충족은 지금 현재 되는 상태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한다면은 뭐 시비를 편성해 갖고 할 수는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는 우리 지역에 몇 대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한정없이 있어야 됩니다, 솔직한 말로. 교통약자라는 것이 갈수록 우리가 고령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커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수시 예산이 워낙 쓰임새가 각각 좀 나눠지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저희들도 이런 정도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여수시 예산이 쓰임새에 따라 달라진다 한다 하더라도 돈이 얼마 안 되잖아요? 많이 하십시오. 이건 많이 해서 가능한 국비도 많이 받고 도비도 많이 받고 시비도 많이 해서, 그러면 1년에 몇 대 정도 늘립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현재는 뭐 한 대 정도, 현재는 한 대로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법정 대수가 지금 추가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저희들이 소화를 하고 향후 내년도 같은 경우는 아마 그 환경이 좀 많이 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온다면은 그때 좀 추가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1년에 최소는 두세 대는 넘게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약자들을 위해서 한다 하는데 여기 도비 국비 안 서면 또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시라고요, 자체적으로 해서 하되 도비도 요청도 하고 국비도 요청을 해 가지고 몇 대를 더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를 해야죠.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좋으신 생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팀장님 뭐 대답할 사항이에요? 예. 마이크켜고 이야기하십시오.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저희들이 차량구입비만 예를 들어서 국비로 보조를 해 주고 운영비는 지금 연간 11억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운영비는 전혀 보조를 안 해 줍니다. 그리고 차량구입비도 이미 2년 3년 전에 다 끝났습니다. 저희들이 법정 대수 19대를 다 충족했기 때문에 이 차량 구입비도 지원을 안 해 주는데 이번에 추가로 한 대가 지금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법정으로 1, 2급 장애인 2백명 당 한 대를 충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9대가 다 충족이 끝났는데 내년도에 지금 장애인복지법이 바뀔 것 같아요. 지금은 1급에서 6급까지 장애등급이 있는데 내년에는 뭐 중급 하급 이렇게 두 단계로 나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2백 명으로 지금 충족돼 있는 것이 약 150명 당 한 대로 지금 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추가로 국비가 한 대가 내려온 것이고 내년 상반기 법 개정에 따라서 이것은 점차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기사도 추가로 채용해야 되고 운영비도 추가로 늘어야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정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이건 보충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비로 운영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어떤 부분에서는 부담도 되지만 여전히 우리 교통약자들 특히 사회적 약자이신 분들은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건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정책으로 추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보통 지금 저희한테 있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예산 올라온 이것 한 대도 포함해서 전체 리프트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죠?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리프트가 없는 차량은 하나도 없죠?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향후에 예산이 좀 가능하다라고 하면 시비로 그냥 리프트카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으로 해서 승합차 뭐 이런 정도로 해서 보통 리프트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아닌 지적에 있는 장애인 뭐 1, 2급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이용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리프트카가 장착이 되어 있으면 보통 승합 인원이 한 3명 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지적장애인 분들이나 아니면 동반 탑승해서 이렇게 노선에 따라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리프트카가 장착되지 않은 콜택시도 좀 운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건 건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올 여름에도 폭염으로 인해서 우리 교통과에서 나름대로 대비책을 해서 그늘막들을 설치하고 그랬는데 몇 개소를 설치하셨죠?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늘막은 안전총괄과에서

하진

송하진위원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 지금 버스정류장이 지금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벽면이 돼 있는 것 있죠?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건 몇 개소나 됩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일단 그 현황은 제가 종류별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뭐 그 자료는 뭐 됐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왜 질의하냐면은 지금 유리벽으로 돼 있어 가지고 상당히 올 여름같이 무더위에 공기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다보니까 이 복사열이라든가 직사광선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불편을 지금 겪고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 안에다가 또 에어컨을 설치할 수도 없는 현실이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다른 지자체는 가서 보면은 이걸 탈부착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5월까지는 부착을 하고 또 5월부터 11월까지는 이걸 다시 없애고 그러면 공기가 소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혹시, 물론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마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이게 버스승강장이 어찌 보면 우산장수와 소금장수와 조금 비슷할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비오면 또 그렇고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이제 칸막이를 좀 친 이유가 작년에 저희들이, 저희들도 좀 답답하지 않냐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작년에 워낙 그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답니다. 찬바람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개방형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통은 막지 말고 적어도 한 곳 정도, 뒤쪽 한 곳 정도는 터가지고 만약에 겨울같은 경우는 작년에 했던 그늘막 있지 않습니까? 바람막 있지 않습니까? 바람막이를 해 가지고 좀 우리가 힘들더라도 이렇게 겨울에는 좀 설치했다가좀 봄에는 철거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인근지역을 비교하면 안 되겠지마는 잘된 것은 저희들이 또 벤치마킹에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순천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좀 반영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다뤘습니다마는 서교동 공영주차장 신축계획 있잖습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그때 당시에 두 분 우리 지역구 의원들께서 이 행복주택을 연결을 해 가지고 사실은 이게 지금 부결이 됐거든요, 예산이. 사실은 행복주택하고 그때 설명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행복주택하고 주차장하고는 별개인데, 그렇죠?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원래 행복주택 부지가 지금 주차장 부지로 돼 있는데 지금 그 행복주택 부지는 주차장에서 행복주택 부지로 편입이 되고 또 신규로 옆에 지금 주택을 매입해서 확장하려고 그런 면이죠?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왜 그때 행복주택하고 이것을 같이 논해 가지고 뭐 평수 관계로 인해 가지고 방향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렸어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일단 자료를 좀 추가로 제공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주세요. 한 부씩 전체 주세요, 전체, 부족하면 복사 더해 가지고 전체 주신 걸로 하고. 예. 송하진위원님 이어서 계속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저도 이곳을 자주 갑니다. 시장도 가고 이쪽지역을 자주 가면은 으레껏 저희들이 인식이 그렇습니다. 주차 그러면 이 서교동 현 주차장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만큼 지금 이것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예결위에서라도 우리 경제건설 지역구 두 분 위원한테 저희들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잘 설득을 해서 설명을 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일단은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이제 그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 한번도 언급이 안 됐거든요, 저희들도 모르고 있는데 뒤에 끝나고 보니까 행복주택 부지 때문에 주차장이 부결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현재로써 행복주택하고 주차장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완전히 결정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부결된 이유 중의 하나가 행복주택이 평수가 작다 이래가지고 위원님들이 아마 좀 그 주차장 부지를 좀 확보를 해 가지고 크게 지으면 어쩌냐 이런 의도로써 그 주차장을 좀 부결시키지 않았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마는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부지는 확보가 돼 있고 그렇게 똑같이 분할이 돼 있고 단지 건물 안에서 평수는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평수도 조정도 국토부에서 승인대로 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저도 허가민원과, 좀 있다가 아마 허가민원과 예산심사 하실 때 아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 11평이 가장 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런 민원들을 반영을 해 가지고 13평까지 좀 키울 수 있는, 이렇게 그 주택내부를 평수를 좀 키웠다고 그렇게 보고를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도 이게 주차장 부지를 축소를 해 가지고 행복주택을 이게 늘릴 수가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주차장부지 내에 이렇게 사업비가 19억이 좀 늘어나는 것은 당초 총 주차장 면적 중에서 일부만 건물 형태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면적이 지금 3529㎡가 지금 땅인데 이중에서 12백㎡만 주차 건물로 해 가지고 짓고 나머지 부분은 평면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이것은 효율성이 없다, 그렇게 된다면 한 125면 정도밖에 확보를 안 하거든요, 전체를 땅 전체를 확보를 한다면은 이것을 2층으로 지어가지고 한 240면을 확보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주차장이 가장 어려운 것이 땅 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비가 한 19억이 좀 증액된 거거든요, 이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거 주민들이, 거기가 지금 점포가 한 5백여 개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들 서시장 주변이 한 5백여개 점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차공간이 좀 필요한 그런 곳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습니다. 주차시설이 없으면은 그 재래시장도 활성화가 안 됩니다. 지금 1일 평균 몇 대를 지금 이쪽에 주차를 합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지금 현재 평상시에도 현재 조성된 데가 한 119대 약 한 120대거든요, 평상시에도 한 70% 이상은 지금 주차를 하고 있고 주말같은 경우는 거의 뭐 풀로 지금 차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주말이나 특히 장날 같은 경우에는 더 혼잡하죠?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아주 부족한 형편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희들도 이것을 잘 검토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송하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예요? 예, 강현태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주차장이 몇 대 정도 지금 댈 수 있죠? 지금 주차 공간이.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현재 119대를 댈 수가 있는 곳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당초 연면적이 35백㎡에서 지상 3층 주차 125대에서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지상 2층 주차 240대로,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좀 늦게 복사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다 보셨으면 좋을 텐데 현재 전체 이번에 그 땅을 확보한 그 면적이 3529㎡거든요, 당초에 현 부지가 지금 4436㎡인데 여기서 행복주택으로 2천㎡를 줘버렸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나머지 부분 옆에 주택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현재 확보된 땅이 3529㎡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12백㎡만 주차빌딩으로 지어가지고 나머지 약 23백㎡ 같은 경우는 평면으로 이렇게 주차를 계획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면이 125면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땅의 효율성을 좀 기하기 위해서 전체 면을 주차빌딩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사업비가 한 19억 정도가 더 들어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을 하게 되면은 그 행복주택이 들어왔을 때 행복주택하고 연계가 됩니까? 이 주차장하고, 별개인가요? 완전히 별개인가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행복주택은 별도로 주차장이 또

현태

강현태위원

주차장이 따로 있죠?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은 이 행복주택하고 이 주차장을 세우면은 행복주택 사용, 그 사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주차장 아니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 확실히 좀 질의를 했고요, 이게 왜 주차장 신축하는데 지금 아까 우리 송하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날 같은 때는 만차가 돼 가지고 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삭감됐는지 모르겠고 이건 좀 면밀히 우리 위원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LED 지금 있잖아요? 우리 시내버스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게 어느 정류소는 있고 또 어느 정류소는 없고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게 분포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LED가 아니고 BIT라고

현태

강현태위원

안내표지판?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버스가 오고 또 도착하는 이것을 하는데 저희들이 대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현태

강현태위원

몇 % 정도가 됐는가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제가 %까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계속 지금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대당 또 돈 천만원이 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우선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제가 버스를 타보니까 이게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렇게 무작정 버스를 기다리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되도록이면 좀 확충을 많이 해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강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보충질의할게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행복주택 관련해서 지금 행복주택이 지금 2백세대 하죠?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몇 대 갖추어야 됩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거기가 일단 주차장은 행복주택 내에가 2천㎡가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허가민원과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대수는 모릅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행복주택 세대들이 다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주차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2백 세대가 들어오면 2백대가 주차장이 돼야 되는 겁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기본적으로 이제 법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법적인 기준이 대개 아파트같은 경우는 1.2대 정도 지금 들어가거든요, 행복주택 기준은 제가 어떻게 되는가 정확히는 좀 모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그쪽 지역구 의원님들이 상당히 좀 반대를 했던 부분이 행복주택에 너무 소규모다 이거예요, 저런 것은 있으나마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입주도 하지 않고 활성화되지 않고 그렇다고 해요. 행복주택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좀 있다 허가민원과에서 정확한 대답을 해 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교통과에서 아는 정도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청년이라든지 또 신혼부부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 사회적 저소득층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주택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그쪽부분을 9평짜리도 충분하고 그런데 이 주차장을 지금 확장을 하니까, 이 앞번에도 다 검토를 하면서 한 게 행복주택을 위한 주차장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지금 3층으로 지어가지고 125면을 한다는 것을 주변까지 다 사가지고 지금 그 돈을 지금 부지도 넓혀가지고 그래 가지고 2층으로 하면서 지금 240면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쪽 분들이 뭐냐면 이거 주차장을 해 주면 행복주택을 짓는다 이거예요, 짓지 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주차장하고 행복주택하고 지금 연계가 돼 있는 거예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별개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 우리야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이나 가볼까 말까 하지마는 이 사람들은 맨날 이 부근에서 여론을 수렴해서 다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주택하고 주차장하고 지금 허가민원과하고 교통과하고 따로 따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같이 붙어갖고 있는 거라고요 이것이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것을 주차장을 해 주면 행복주택을 짓는다 이거예요, 짓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여수쪽에만 전부 다 6백 채를 다 짓느냐 이거예요. 여수국가산단 있는 데 그쪽에 원룸이 다 밀집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뭡니까? 8평짜리도 고맙다고 사용할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도 좀 분산을 시켜서 가야 되는데, 이제 허가민원과하고도 다시 이야기하겠지마는 이제 이거하고 연계가 돼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이 형평성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구 여수권에만 세 군데 2백채씩 해 가지고 다 지어놓으니까 지금은 전부 다 배부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쪽에다 이걸 짓느냐고, 그 작은 것 지어갖고 누가 들어가겠느냐라고. 청년들이랄지 이런 사회적 약자들 초기 기반 잡기 어려우니까 기반 잡으라고 해 주는 것 아니에요? 8평도 크죠. 그런데 지금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행복주택하고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여건이라서 그쪽 지역구 의원들이 적극 반대하셨다니까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일단은 조금만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들도 그 두 분 지역구 의원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사정을 좀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다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당초에 지금 오해를 하신데 혹시 배포해 드린 그 사진을 한번 좀 봐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과장님 그날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을 할 때 아니 두 분이 초선의원도 아니에요, 그 내용을 워낙 잘 아시는 분들이고 그래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진짜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약간 뭐 저희들이 전달을 잘못했든지 약간 그동안 좀 변경된 것에 대해서 이제 위원님들이 못 들으셨더만요, 제가 조금만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표 내용을 위원님들 위치도에 보면은 밑에 그 표 내용을 한번만 좀 봐주십시오. 여기가 하얗게 된 데가 현재 주차장부지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데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행복주택 부지가 이게 작년도 2018년 1월 3일 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국토교통부로 났습니다. 그러기 때문게 이 별도 부지가 딱 지금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밑에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가 지금 그 네모박스로 있는 데가 저희들이 당초로 주차건물을 지으려는 부지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평면형으로 하려고 했었거든요, 이것을 확장을 해 가지고 한 240평을, 아니 그 대수를 좀 늘리는 것이지, 그래서 현재로써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 평수가 작다 하시는 것은 행복주택 부지 내에서 그 평수를 조정을 해 가지고 지금 11평짜리를 한 13평을 좀 만들든지 이렇게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주차장 부지를 좀 더 넓혀가지고 행복주택 그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국토교통부의 승인이 끝났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지역구 의원한테도 설명을 제대로 못 해 가지고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설명을 충분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마무리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덕희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 표지 안내가 방법이 한 가지인가요? 아니면 두 가지인가요? 그러니까 버스가 온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뜨잖아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런데 그 방법 하나로만 진행을 하시고 있는가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LED 그걸로만 지금 하고 있고 그것하고 아까 좀전에 이야기했던 BIT라고 정류장에 설치된 것 그걸로 하고 있고 또 이제 교통 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핸드폰을 이용해 가지고 교통 앱을 활용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약자 관련해서 이렇게 또 예산도 많이 사용하시고 전문가 분들이 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리프트차량이 장착된 일반버스 있잖아요? 우리 시민 누구나 타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저상버스

덕희

민덕희위원

예. 저상버스가 현재 우리 시는 몇 대죠?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20대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20대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더 확대하고 이럴 계획이 있으신가요?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저상버스는 법적 대수가 저희들이 충족해야 될 대수가 60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우리한테 배정이 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확보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국비사업이시네요?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는 국비사업으로 받아오시는군요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매년 시에 배정되는 대수는 몇 대인가요?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보통 지금 작년에 3대 배정됐고요, 그 정도 배정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상버스라는 것이 일반버스는 약 1억2천 정도면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상버스는 약 2억 정도 갑니다. 그래서 저상버스 구입비만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지 구입하고 나면 매달 저상버스에 대해서는 월 백만원씩 운영비를 저희들이 별도로 시비로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여수시가 또 운영비를 편성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의 문제로 그렇게 많이 증액을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용길

정용길교통행정팀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60대를 충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국가에서 3대 5대 이렇게 매년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20대고 앞으로 40대를 더 충족을 해야 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질문을 돼 드리냐면 시민이나 누구나 다 인식 개선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교통 약자를 위해서 따로 차량을 배정을 하고 그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필요하지만 그분들만 따로 꼭 차를 타고 다니라고 하는 것은 저는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저상버스들이 계속 만들어지면 도로가 저는 개선이 될 거라고 봅니다. 차가 인접을 해서 타려면 어떤 걸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여수시가 그야말로 관광도시로 문화도시로써 나가려면 그런 것들을 방향성을 잡고 조금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물론 예산 확보가 쉽지는 않죠, 하지만 그런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교통과에서도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더 선도적으로 나가신다면 여수를 문화도시로 만드는 데 기여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주재현위원장, 이미경간사와 사회교대)

미경

이미경간사

예. 정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31페이지 지금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에서 여수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매우 반갑고요, 이 용역의 과업지시서를 꼼꼼하게 면밀하게 잘 살피셔 가지고 우리 여수시가 직면하고 있는 주차의 문제에 대해서 향후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잘 좀 효과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입니다. 강동규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6쪽부터 128쪽까지, 세출 353쪽부터 356쪽까지, 기반시설특별회계 525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간단한 것 질문하겠습니다. 353페이지에 공동주택단지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30년 이상 되어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7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여수에 지금 파악되고 있는 이 30년 이상 소규모주택은 얼마 정도 됩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지금 50개 단지 정도 있는데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고 지금 관내에는 한 50개소가 있고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있는데, 일단 7개소만 지금 하려고

정현주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계속 이건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우리 서민들이 주로 생활하시는 곳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안전에 대한 것들은 꼼꼼하게 좀 살피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해서, 그러면 앞으로 향후 남아있는 43개소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걸 믿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아까 교통과하고 행복주택 이야기하다가, 잠깐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서교동 행복주택부지 있잖아요? 2백세대 하는 것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거 주차장 몇 면을 갖추어야 되는 거죠? 법적으로.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118면 지금 갖춰져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118면을 갖추는 것?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현재 지금 저희들이 사업승인이 나갔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저쪽 수정동에 있는 그것도 118면을 갖췄어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법적인 수준이 118면입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아닙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2백세대에 대한 것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2백 세대에 대해서 세대 당 일반 아파트는 세대 당 한 대인데 0.7대 계산하면 그 정도 나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인 게 118면이다 이거죠?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 행복주택 거기 주차장하고 지금 서교동 주차장 하려는 것 이거 연계가 있어요? 없어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연계는 안 돼 갖고 있죠 지금.

재헌

강재헌위원

완전 별개입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그러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행복주택부지는 담을 쌓습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그러죠. 경계가 있죠.

재헌

강재헌위원

경계해가지고 별개로 해서 하는 거예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왜 그쪽 위원들이 백날 봐도 이해가 안 가네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주택에 인제 혹시 부족하면 일반 주차료 요금 내고 댈 수는 있겠죠. 또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겠죠. 다 공영주차장인데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박형욱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9쪽, 128쪽까지 세출 359쪽부터 361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진

송하진위원

아까 국장님한테 다했습니다.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낭만포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간사

예, 과장님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중요하게 지적해 준 것이 의회하고 협의를 했냐 또 시민들하고 또 논의를 했냐하는데 실질적으로 관련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나 주민협의체 또 자생단체하고는 협의를 좀 했고요. 실제 또 의회가 물리적으로 7기 의원님들하고 협의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대한 문제점들은 그동안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수차 위원 여러분께서도 본회의에서 10분 발언을 통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많이 해 주셨고 이전해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최근에 우리 7기 의원단이 구성되어서 또 상임위가 구성된 후에 업무보고 때 우리가 분명히 낭만포차는 이전을 해야 됩니다. 검토보고를 분명히 드렸어요. 그때 위원님 상임위에서 이전에 반대한 위원님들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대신 강위원님 같은 경우는 소호 등 여러 군데를 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때 의견이 있었고 나머지 위원님들께서는 우리가 이런 문제점이 너무 심하니까 낭만포차를 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적정 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드렸는데 한 분의 의원님들도 반대한 의원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7월 30일경에 의장단 간담회가 있습니다. 의장님이 주선해 가지고 있었는데 낭만포차의 문제점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서도 우리 이런 문제점 다 보고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이런 문제가 많고 이렇게 지금 시에서 할 계획이다는 것도 다 서로 공지를 하고 우리가 공감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개별적으로 우리가 물리적인 현재 7기 의원님들하고 상담하고 할 시간은 실지로 없었습니다. 기간적으로 그것을 좀 감안해서 저희들이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전을 검토하고 있고 이전도 적정장소라고 되어 있지 번지가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적정장소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한 번도 안 해가지고 이후로 이것이 삭감되면 안 될 것 같고요 협의는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미경간사, 주재현위원장과 사회교대)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저희 상임위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아쉬운 점도 많은데 여수시민이라 하면 지금 포장마차 위치 불합리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30만 시민 누구나 눈과 귀가 있으면 다 보고 들었습니다. 또 생각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5억이라는 편성이 최소 비용입니까? 아니면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최소 비용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습니다. 민선 6기 때 했던 시 정책에서 잘된 것은 저희들이 더 계승해야 되고 또 설사 시책으로 해서 했어도 좀 잘못되고 이런 것은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협치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을 보면 거의 신규 예산은 거의 이렇게 이런 고통을 겪고 있어요. 지금 이런 점을 우리 의원들도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정말로 어떤 논리에 적용하지 마시고 좀 제대로 파악해서 해 주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그동안에 저가 알기로는 지금 2기, 3기 과정에서 2기에 논란이 있어서 의회 오셔가지고 하여튼 중재역할도 하고 하여튼 많은 것을 의장님하고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장단 회의에서 보고를 하셨단 말씀이죠?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그때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 공지를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의회에서도 전체 의원을 이렇게 간담회식으로 안 했더라도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지를 했고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예산도 편성이 됐었어요. 사실은 물론 민선 6기에서 민선 7기 원구성이 늦다보니까 자세한 것을 못했고 이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점은 저희들이 정말로 우리 관광활성화라든가 사실은 아까도 이야기해보니까 저도 접촉을 많이 했어요. 저도 저녁이면 암행순찰도 해보고 그 지역을 문제점에 대해서 정말 이것은 조금 관광활성화에 기여했는데 그 단면에는 이렇게 부작용이 있더라 또 주민들도 하소연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이것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재현

주재현위원장

송하진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도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우리 의회 예결위원들도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좀 어떤 방면으로 살려서라도 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제가 답변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간단히 하십시오.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제안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문제점 공유 그다음에 상임위 보고 다했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중요한 것이 관광진흥기금 3% 있지 않습니까? 3% 가지고 그쪽 단체들을 이용해서 질서를 잡는 이런 일자리 창출을 그쪽에 돈을 좀 주면서 이렇게 협의를 해보자하는데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제안했던 것은 못 사용하고 관광진흥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법에서 그다음에 조례에서 정해놨는데 교육비, 관광정보의 제공사업, 관광홍보사업, 교육훈련사업,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공공 편익시설 설치사업 이런 것만 하지 아까 말한 일자리 그쪽 사람들을 동원해서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일자리 이런 것은 사용을 못하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문제점 개선을 그런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 시 안대로 질서를 잡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간단하게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니요. 민위원님 포장마차 이전관계로 질의사항은 끝마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을 통해서도 충분한 의견이 개진이 되었고 그다음에 우리 송하진위원님도 발언을 해 주셨고 각자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리라 믿고 거기에 따른 어떤 질의사항은 이것으로 마친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에 따른 겁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저는 간단하게 합니다. 진짜로 다른 게 아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지에 대한 얘기를 저는 질문을 좀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 관광 비용으로 할 수가 없다면 거기 사시는 마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여수시는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관광진흥기금은 자발적으로 내야 되거든요. 관광진흥기금보다는 낭만포차를 운영하는 분들이 그 지역 분들에 대한 피해 이것을 보상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자금을 만들어서 그쪽 단체나 불우이웃들이나 이런 데 그렇게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고 관광진흥기금으로는 우리 시 전반적으로 아까 이쪽에 사용을 못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좀 방향을 정책방향을 돌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여수시에서는 그쪽 마을의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해보실 의지는 없으신 건가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여수시에서는 시설이나 물리적인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접 혜택을 주는 호주머니에다가 뭐 준다거나 선물을 준다거나 그런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런 것은 당연히 안 되죠.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여수시에서 실지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줄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그쪽에서 많은 수익을 올리는 그 사람들이 주민의 피해를 담보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그쪽 피해 입는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한번 연구해볼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민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서유권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31쪽, 세출부분 499쪽부터 501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싱크홀이 여수에 몇 군데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몇 군데라고 뭐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1년에 보통 한두 개, 두 군데 어떤 해는 하나 많으면 3개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거기는 정기적으로 관리가 됩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인력도 그렇고 여수지역은 그렇게 싱크홀이 많이 발생한 지역은 아닙니다. 아니고 소수 극소수 나는데요 저희들이 싱크홀 규모도 크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그때그때 관리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하여튼 좀 더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500페이지에 보면 여수 상징문 화장실 등 시설물 유지가 있는데 여수 상징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자동차 전용도로에가 있는데요 해산 IC있죠. 해산 IC에서 오른쪽은 구 국도 왼쪽은 자동차전용도로 거기가 국도 17호선인데 국도이면서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그런데 가다보면 첫 번째 쉼터 왼쪽에가 쉼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내려오면 하행 쉼터 있고요 오른쪽에다 쉼터 그만큼 크기의 공간을 다시 만들어서 육교를 설치해서 좌우로 이동을 시키고 사람들이 왔다갔다 구경할 수 있고 또 상행 차량과 하행 차량이 만나서 대화도 할 수도 있고 거기다가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안 만들었죠?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45% 공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29억 소요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전부 시비입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상징문 만들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당초에 저희들이 여수 말 그대로 여수상징 그러니까 상징할 수 있는 문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2015년도부터 아마 추진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삼도수군통제영 이순신 이런 여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살려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추진한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 옆에가 화장실이 조성되어 있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화장실이 하나 있고요 앞으로 화장실을 한 군데 상행에다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상징문은 언제 완공이 됩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10월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금 만들고 있는데 저가 볼 때는 안전상 되게 위험한 곳이더라고요. 거기가 어떻게 안전대책을 하시면서 하고 계십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국도관리가 순천국도유지사무소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도유지사무소에 도로점사용 허가를 받습니다. 받으면 그 기준에 안전관리기준에 따라서 설계도 하고 시공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가감속차로도 설치하고 고속도로와 똑같은 그런 소규모 고속도로하고 똑같은 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가는데 들어가면서 사고가 많이 난 것도 아니고 그것쯤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하여튼 간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이 임박했습니다만 저희 보건소 업무를 오늘 오전내로까지 이렇게 받기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지금 보건소 직원 분들께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까지 마치고 중식을 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생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장기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지역발전과 아울러 저희 보건업무에 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재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더욱이 오랜 시간을 기다려주셔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정혜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10쪽, 117쪽, 120쪽, 128쪽, 133쪽, 139쪽 세출부분 365쪽부터서 369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한센인 관련해서 생계비 지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생계비 지원만 단순히 하시는 업무를 하신가요? 아니면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센인 관리를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도 신규 환자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앓았던 환자 분들이 혹시 재발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환자관리를 보건소에서는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센인으로 등록되신 분들에 대해서 양로원 시설에 귀거하신 분들 또 재가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의료지원도 같이 하면서 생계비 지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방문상담도 하시겠네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방문상담은 아니고 거기 계시면서 3개월에 한 번씩 투약 관리하는 것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투약관리만 하고 실제 이분들의 실생활에 가서 현장을 보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십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거기에 상주해서 양로원에서 같이 귀거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력이 지원되어 있어서 그분이 계속 상주하면서 그분들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재가 같은 경우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재가는 각 가정에 흩어져서 개개인의 삶을 사시고 이제 진료할 때만 저희가

덕희

민덕희위원

진료할 때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직접 재가로 방문하거나 그러시지는 않네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그러죠. 노출을 사실은 그분들이 많이 꺼려하시는 분이 좀 있죠.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분들이 상담을 하고 싶을 때는 어떤 통로를 거쳐야 되나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상담하고 싶은 분들은 등록되신 분들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애양병원 거기에서 투약을 관리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센인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좀 받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민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에이즈 진단 시약 구입이란 게 뭡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에이즈 진단 시약요?

경철

정경철위원

예, 예.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에이즈검사를 많이 합니다. 저희가 유흥업소에 종사하신 분들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냥 일반인들도 보건소에 오셔서 무기명으로 해서 자기 신분 노출되지 않게 에이즈검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하기 위한 시약을 저희가 확보를 늘 1년 사용분을 예산을 세워서 확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검사하시는 분은 자부담은 없습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자부담 없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현재 에이즈환자는 몇 분이나 계십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사실은 대외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관리는 그분들은 인제 전부 등록이 되어 있어서 거기도 개별적으로 전대병원하고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기적으로 투약관리를 전대병원까지 가서 개별적으로 다 이렇게 예약하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인제 교통비까지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비는 국가부담이기 때문에 전혀 무료로 하고 있고요.

경철

정경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정경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26만6천원이 왜 반납됐어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거 26만6천원이 왜 반납돼?

재현

주재현위원장

강위원님 잘 못 들으신 것 같아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에이즈 진단 시약 구입한 것 26만6천원이 왜 삭감되었냐고?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사용 잔액일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직 올해가 뭘 했는데 사용잔액이에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몇 쪽입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367쪽 지금 정경철위원이 질의하고 난 거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이것은 도비가 확정내시가 이렇게 감액이 되어서 와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뭘 어떻게 했길래 26만6천원이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사업비가 저희가 비율대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면서 확정내시가 이렇게 감액이 저희 선 것보다 감이 되어서 와서 지금 감을 하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자주 많습니다. 보조사업들은 그렇게 확정내시가 오면 발라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게 아니면 이게 예산서에 올라올 일이 없잖아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재헌

강재헌위원

원래 732만8천원이 기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삭감된 것 때문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죠?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삭감된 게 도비 내시 비율대로 삭감하느라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것만 지금 그래요? 아니면 다른 것도 그런 것이 있어요? 지금 삭감된 것 다 그런 겁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확정내시가 온 이후에 삭감분입니다. 조금씩 삭감된 부분은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니라서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입니다. 문덕빈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33쪽, 139쪽 세출 373쪽부터 374쪽까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613쪽부터서 619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모범음식점 지원은 지금 뭘을 하고 있습니까?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이 130여개 정도 있는데요 그중에서 앞치마라든지 위생도마, 위생모 이런 것을 주로 업소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전원 다 지원하는 겁니까?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모범업소에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정경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관내에 있는 유명한 게장집에서 비브리오균이 검출됐지 않습니까?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여기 보면 식품위생 자율지도원 활동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지도원들이 교육이 철저히 된 다음에 나가서 성과가 있나요? 관광도시로 되어서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아무래도 저희 행정기관에서 공무원들이 가서 위생지도를 하는 것보다도 민간인 차원에서 한 번 더 걸러주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행정기관에서 나오는 것을 조금 거부반응을 선입견을 갖고 있거든요. 민간인들이 이렇게 가시면 그래도 아무래도 좀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관광도시로서 우리 게장이 여수에서 유명한 음식 중에 하나인데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한번 여쭤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강구하셨나요?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예, 저도 우리가 식중독이 발생되면 여수시 관광 이미지하고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어서 발생업소에 대해서 일요일 날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홀은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으니까 그런데 주방은 열기가 음식을 조리하는데 열기가 많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홀은 굉장히 시원하고 주방은 땀을 뻘뻘 흘릴 정도로 열악한 조건이고 그다음에 반찬류 같은 것을 이렇게 식기류를 뚜껑을 덮고 자꾸 사용을 해야 되는데 불편하니까 열어놓고 계속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온도가 보통 37도 8도 많이 올라가는 상태에서 자꾸 변질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게장업소를 매주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금요일 날 저희들이 게장을 담글 때 가서 좀 주의를 시키고 위생업소의 대규모 업소에 대해서는 주방의 종업원들 근무여건도 개선을 하고 또 온도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에어컨시설이라든가 행정명령을 내려서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주원인인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관광오신 관광객들은 먹고 자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등록 진위 확인 시스템 이게 지금 인제 사는 거예요?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에 가면 우리가 주민등록 신분 확인하면 본인여부를 인식하는데 인제 저희들은 업소를 위반하신 분들이 오면 본인신분을 반드시 정확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신분증을 가끔 안 갖고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사진이 구별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지문하고 일치된가를 보기 위해서 편리한 차원에서

재헌

강재헌위원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동사무소하고 민원실하고 이런 데는 있는 거예요?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보건소에가 이게 없어 가지고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마 상임위에서 다루셨을 것 같은데 저 궁금해서 여쭤볼랍니다. 반찬 가지 수 줄이기 컨설팅 사업 관련해서요 컨설팅에 참여하려면 본인들이 직접 신청을 하나요?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컨설팅을 저희들이 7개 권역으로 관광객이 많이 오는 오동도라든지 봉산동, 중앙동에 있는 음식 특화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00여개소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위생업소하고 단체와 협의를 해서

덕희

민덕희위원

신청주의가 아니고 선정을 하는 거예요?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본인들이 신청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참여하는 업소들에게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컨설팅을 통해서 이 사업 취지에 맞게 잘 가지 수가 줄여지게 되면 지역민이나 관광객에게 그 업소에 대한 홍보를 해 주시면 어떤가 그런 생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0월말까지 사업기간이 끝나면 이런 사항들 상차림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시 홈페이지도 올릴 것이고 그다음에 위생단체협의회 교육을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반찬 가지 수 줄이기 홍보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고맙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면 정말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나요? 올해로 끝납니까?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금년 하여간 결과를 보고 지금 현재 한번 하는 것으로 마무리할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덕희

민덕희위원

이것은 시비였나요?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예, 전액 저희들 시비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이번에 이 사업을 통해서 평가를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이 사업의 성과가 정말 있다면 저는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약간 형태를 바꾼다거 업그레이드 한다든가 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꼭 홍보를 제대로 사업이 잘됐으면 하는 바람과 이 참여하는 업소에 우리가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민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얼마 전까지 우리 의회에 계셨는데 보건소로 가시더니 완전히 위생과 달인이 되셨네요.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건강증진과입니다. 이주리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10, 113, 120, 128, 133, 134, 139쪽입니다. 세출부분 377쪽부터서 388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79쪽 있죠? 인건비가 지금 당해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 왔어요. 이게 뭐 이유가 있었습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위원님들한테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직원들이 12명이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9명과 중독관리센터 직원이 3명인데 이번에 8명이 2월 1일자로 공무직 전환이 되면서 저희들이 기 기간제근로 보수에서 지출을 한 걸 잘못 오기가 되어서 정오표를 제출한 겁니다. 예산자체가 증감하는 것이 아니라 목을 바꾸느라고 이번에 정오표를 제출한 겁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자료로 오기가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착각을 하셨다?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아니아니요. 저희들이 지금 착각을 해서 저희들이 미스가 있어서 이렇게 변동을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에서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러면 우리 예결위에서 수정을 해달라 그런 말씀이죠?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전액 삭감되어 온 것을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미 인건비는 지출이 됐죠?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기간제로

재현

주재현위원장

우리 이주리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주셔야 되겠구만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다음부터는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농담이고요. 그것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입니다. 김경호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20, 129, 134쪽입니다. 세출부분 391쪽부터 396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이 얼마 안 돼서 과장님한테는 질의가 없는갑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잠깐만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강재헌위원님, 어쩐지 안 놓치고 가신다했더니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고 갈려고

재현

주재현위원장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인공 항문 주머니 있잖아요? 391쪽에 이거 어디다가 사용하는 거예요? 암환자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직장암 환자들한테 사용하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왜 반납이 됐죠?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이게 상임위에서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실무진들이 착오로 이렇게 됐습니다. 정리추경 때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착오가 뭐죠?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감을 해야 되지 않을 예산을 이렇게 되어 올라온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산 몇 개 된다고 그것을 더 주라고 부족할 판에 자기가 삭감을 해가지고 와버리면 어떻게 해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부기과정에서 이렇게 착오가 생겼다 그 말씀이죠?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꼼꼼히 챙겨보십시오.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래요. 민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장애아동에 대한 어떤 사업은 전혀 없습니까? 보건소는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현재 저희 재활보건팀에서는 장애아동을 대상으로는 특별하게 추진된 사항은 없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장애 임산부에 대해서는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지체 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 재가방문을 해서 간단하게 혈압 기초 검진을 제공하고 동부도시보건지소에 재활치료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치료를 원하는 장애인들 지금 현재 약 9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작업치료하고 물리치료 그것을 병행해서 저희 재활서비스차가 있습니다. 모셔왔다가 치료하고

덕희

민덕희위원

이동서비스로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이동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본 보건소에는 그 사업이 따로 진행이 되어 있지는 않네요? 재활 분야 쪽에서 장애아동의 예방과 치료 조기접근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아예 사업을 안 하고 계십니까?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현재는 지금 없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뒤에서

재현

주재현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대답하십시오.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그것은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장애체험, 발생 예방교육, 눈가리개를 끼고 걸어본다거나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런데 장애 당사자를 위하거나 부모를 위하거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그런 프로그램은 아직 없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해보실 생각은 전혀 없으신가요?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민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단환경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범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산단환경사업단장 성동범입니다. 존경하는 주재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기업과 시민이 행복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단환경사업단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원과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네요?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대체로 어떤 거죠?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공원과 지금 안산공원 특별교부세가 한 4억 원이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92억이 늘어났잖아요?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옛철길 공사 36억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철길은 언제까지 완공할 거예요?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철길은 9월 안에 구 여수역에서 덕양역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 앞번에 원래 계획이 6월까지 한다고 그래 가지고 3개월 연장이 됐어요?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당초계획은 1차는 저희들이 2월 달에 준공을 했고요. 당초 계획이 10월이었습니다. 조금 빠르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6월로 알고 있었는데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10월이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늘어진만큼 9월말까지 다 정비는 돼요? 어떻게 됩니까?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정비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주변 마을들하고도 좀 얘기를 해가면서 하십시오. 특히 가곡마을 그쪽에서 민원이 꽤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과에다 얘기를 했었는데 서로 한번 협의를 하십시오 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부터 시작해서 방범초소, 정자문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공원과 쪽하고 도시계획과 쪽하고 해서 한번은 서로 토론회를 한번 거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 쪽에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게 하고 안산공원 내년 몇 월까지 완공됩니까?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지금 내년 1월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거의 다 되어 가네. 그러면 지금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주차장을 몇 면이나 하는 거예요?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저희들 주차장이

재헌

강재헌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4면인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아니 4면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주차장을 2개소를 만들기 때문에 한 3, 40면 정확한 면수는 모르겠는데요. 3개소에 61면

재헌

강재헌위원

다들 주차장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할 때 좀 했으면 좋겠는데 61면이면 많이 갖추고 있네요.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커버할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내년 1월에 완공된다고요?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우리 덕양역까지가 옛철길 공원화사업이 2단계 사업입니까?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1단계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우리 미평이나 이런 데는 다 됐죠? 지금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그렇습니다. 1단계 1차 사업은

재현

주재현위원장

거기까지 다 1단계 사업이에요?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미평까지가 1단계 1차 사업이고요 덕양까지가 1단계2차 사업, 1차는 올 6월에 준공했고 2차는 금년 9월 말에 준공할 겁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러면 율촌 역사 안 있습니까? 거기도 지금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덕양에서 율촌까지는 2단계사업인데요 우리 시에서는 우선 자전거도로하고 주민산책로는 우선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러면 내년부터는 사업이 이루어집니까?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지역민들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여쭌 겁니다.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단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일을 열심히 한다는 의미겠고요. 웅천 택지지구에 대해서 궁금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지금 준공검사 정산까지 끝났습니까?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올해 2월 달에 정산이 끝났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정산이 그러면 1,200억 정도 총 들어온 것이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올해 받은 것은 정산금으로 1,093억을 저희들이

하진

송하진위원

전체 그러면 얼마 정도 들어왔어요?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이제 블루토피아로부터는 4,025억원 들어온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잔금도 없네요? 그러면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여기 관광휴양상업용지 매각 잔금수입 126억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그것은 제일 앞쪽에 저희들이 420억 원의 관광휴양단지를 매각을 했고요. 원래는 내년까지 잔금을 치르게 되어 있는데 420억 중에 잔금 126억까지 금년 올해 4월 달에 입금이 되어서 완납이 됐습니다. 그 금액이 126억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디로 매각했습니까? 이걸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누림디앤씨라고요. 누림디앤씨라는 업체에 매각해서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고 지금 소송 중에 계시죠?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블루토피아하고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어떤 관계입니까?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크게 쟁점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선수금 이자에 관한 쟁점인데요. 블루토피아로부터 우리가 2,880억 원을 미리 받았는데 미리 주었으니까 거기에 이자를 시에서 달라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자에 대해서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이자를 주게 되어 있지만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일반택지에 대해서는 이자를 못주게 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우리 주장이 거의 승소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것이 우리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판례상 그렇게 적용이 됩니까?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토부의 질의결과도 유권해석도 택지개발에 대해서 선수금에 대한 이자는 안 줘도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다만 산업용지로 했을 경우에는 선수금을 받고 했을 경우에는 기업을 육성하고 경제를 부응시킨다는 측면에서 선수금 이자를 주는

하진

송하진위원

이거 얼마죠?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그게 약 340억 정도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블루토피아에서 웅천 택지지구 관련해서 토지를 아직 매각 안 한 부분이 있습니까?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느 부분이 얼마 정도 남아있습니까?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아직 매각 안 된 것이 19필지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리스트를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저희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무튼 지금 블루토피아도 어떻게 보면 이익을 많이 남겼죠?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일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회계 결산검사를 통해서 전문가의 회계사나 세무사로부터 그것을 좀 검증을 받았는데요 일부 주장하는 내용하고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분들이 선수금을 우리에게 주면서 이자발생 금액만 해도 한 천억 원 가까이 이렇게 발생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세무나 회계 검사하신 분들이 상당한 많은 금액을 이익을 남겼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했는데 저희들이 쟁점사항이 생겼기 때문에 정밀하게 검토를 해달라 그래서 아마 물론 이윤은 남았지만 그렇게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막대한 이윤은 남기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도 그 내용을 봤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기업의 이익이 손실이 많더라고요. 처음부터 자, 그러면 지금 웅천택지로 인해서 발생했던 이 수익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며 지금 앞으로 활용도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웅천택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순수하게 투자한 금액이 6,578억을 투자했습니다. 1단계 1,660억 원은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했고요. 2, 3단계는 블루토피아를 통해서 4,910억 원을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는 공원을 조성했다거나, 도로를 만든다거나, 상하수도를 한다거나 기반시설을 우리가 구축했고요. 또 앞으로 우리 시에서 매각할 부지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입 지출에 관한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정산을 해야 되는데 아직 토지매각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기간이 되면 의회에 정식으로 전체적인 수입 지출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제는 산지법을 적용을 안 받죠? 지금은 준공이 다 끝나서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행위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에다가 와서 의결을 받아야 되죠? 그 전에는 산지법 적용해서 그런 것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시장님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지금 전체 준공이 아니고요. 부분 준공이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웅천에서 소호까지 다리 연결하는데 이게 웅천택지사업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전체 준공은 아니고 도로가 준공되어야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면 이미 사업은 다 끝났잖아요? 완료는 지금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택지는 끝났는데 이 택지로 인해서 교통이나 환경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지 않습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택지조성 지구 내에 이제는 부분준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부분준공이 됐으면 앞으로 그 안에서 모든 행정행위를 했을 때 변경을 한다든가 쉽게 말해서 지구단위변경을 한다든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우리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죠?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공영개발과장 유경상입니다. 지금 사실상 택지개발사업은 단장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실시계획 인가 난 사항대로는 웅천～소호 간 교량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부분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산지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로서 해결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 보고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때 당시에 조건이 소호에서 웅천간은 교량공사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거기에 그러면 예산은 예를 들어서 블루토피아에서 150억 저희들한테 기부한다 했죠? 그때 당시에 그거 유효합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16년 7월 28일 날 기부약정을 체결해 가지고 낸다고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걸 기부금을 안 냈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강제성이 없죠?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인제 공익기부 약정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인제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다만 블루토피아가 아직도 이 웅천택지에 대해서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은 지금 반드시 낼 것이라고 알고 있고요 지금까지 협약을 해 오고 있는데 아마 올 연말부터 부분 좀 나눠서 분할해서 좀 납부하겠다 그런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쪽에 공공택지부분 있죠? 마리나 쪽 부분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그 택지는 지금 전체 블루토피아

하진

송하진위원

그 부분에서 정산에 대해서 문제없습니까?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인제 거기에 3가지가 쟁점이 있는데 마리나 부지에 대해서 유상이냐 무상이냐에 대해서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저쪽 분양자는 유상이다 우리는 무상이다 그런데 인제 유상 면적이 많음에 따라서 분양가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3가지 쟁점사항 중에서 선수금 이자하고 조성원가 단계별 적용하고는 우리 시가 전반적으로 유리하고요 이 마리나 부지에 대해서는 이게 110억인데 양측에 좀 쟁점이 되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자꾸 시간이 가서 죄송합니다마는 1단계에서도 보면 분양 조성원가 다 틀렸죠? 1단계에서는 공공용지부분하고 일반용지하고 또 공공주택부분하고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인제 조성원가가 틀린다는 쟁점 사항은 그건 아니고요 조성원가의 적용을 1단계는 시에서 직영을 했고 2, 3단계는 블루토피아에서 했는데 다만 기간이 좀 겹칩니다. 약 1, 2년 동안 좀 겹친데 다만 우리 시에서는 1단계는 우리 시에서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관여할 바가 아니다, 그래서 선수금이자 340억하고 조성원가 단계별 적용 쟁점사항 640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을 일단 받았습니다. 돈을 달라, 일단 돈을 받아놓고 그 다음 마리나부지 이거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우리가 채권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분들도 기업이다 보니까 또 이사회라든가 주주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것을 내가 봐서는 하나의 액션에 불과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판례도 있고 협약조건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잘 준비해서 대처하기 바라겠고요 여기에 대한 수입금으로 해 가지고 또다시 택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계십니까? 이 예산을 어디다 쓸 겁니까? 나중에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지금 웅천에서 정산금 1,093억 들어왔는데요 지금 다음 단계는 우리가 소제택지개발을 준비하고 있고요 아마 지금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소제도 산지법 적용됩니까?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지금 배후도시로는 지금 웅천도 다 돼 있는데 또 거기도 산지법을 적용해서 해야 됩니까?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당초 우리가 산단 조성할 때 소호지구도 산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산지업으로 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지금 자꾸 이야기가 길어집니다마는 지금 아파트도 많고 택지조성도 많이 됐는데 죽림택지도 하고 있을 건데 앞으로 소제까지 꼭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이것을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아마 소제는 70년도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돼 가지고 아직까지 우리가 시에서 돈이 없어서 이렇게 개발을 못 했습니다. 우선 거기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께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하진

송하진위원

지정을 취소하면 안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반 개인들도 자기 소유한 땅 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공택지를 조성했을 경우에 그분들이 또 불이익을 당하는 면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반대여론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아니 우리 소제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산단 조성했을 때 했던 산지법에 의해서 택지조성을 한 것을 유효화하기보다는 시민들의 뜻을 더 한번 살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하여튼 소제는 우리 시민들, 거주하는 시민들 이익을 우선적으로 우선을 두고 지금 택지 개발을 할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전체 시민들, 지금 웅천택지로 조성해서 이렇게 수입금이 나온 것에 대해서 전체 시민들한테 골고루 가야지 이것을 또 옴싹 또 소제 쪽에만 몰빵하면 안 되죠. 이런 부분도 한번 공익적인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하여튼 도시개발특별회계는 특별회계 특성상 특별한 목적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도시개발

하진

송하진위원

나 한 가지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 같은 거를 해서 협약서가 7번이 변경됐더라고요. 협약서를 지금까지 2, 3단계 준공하기 전까지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협약서를요?

하진

송하진위원

예. 협약서를 7번이나 지금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변경사유하고 변경사유, 어떤 내용이 변경됐는지 내용하고 협약서를 좀 주시기를 바라겠고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협약서보다는 인제 사업계약체결을 그렇게 여러 차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요, 주시고 지금 웅천∼소호 간 기부금 관련 협약서 내용 있죠? 그 자료를 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아 약정협약서요?

하진

송하진위원

예.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그건 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하나만 더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하나 질의하신다고요? 예. 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다른 게 아니고 무선산 그거 공원으로 묶여있죠?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예전보다 정말 사람이 많이 늘었습니다. 죽림 쪽에서도 많이 올라오시고 그 다음에 인제 여천 그쪽에서는 거의 다 인제 망마산 쪽 아니면 이쪽 무선산으로 다 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사유지가 워낙 많아 가지고 의자 하나 설치할라 해도 이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도 재산권 행사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도 답답한가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에서 좀 나서 가지고 좀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리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좀 찾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지금 공원은 헌법불합치로 인해서 2020년 7월까지는 개발을 하든가 해제를 하든가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될 그 시기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총 공원 중에서 일부 개발하고 일부 지금 32개는 조성 중에 있고 14개 중에서 어떻게 개발할까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문제는 공원을 다 매립할 경우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죠.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우선 돌산공원이 아직 매입이 덜 되고 있습니다. 돌산공원하고 자산공원은 전체적으로 좀 매입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선공원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공익적인 측면이 좀 있습니다. 다만 그 면적이 워낙 넓다보니까 전체를 우리가 공원으로 지정해서 매입하기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하단부분을 환상형으로 이렇게 조금 매입해서 공원으로 조성하고 인제 상단부분은 도시계획이나 이걸 보완해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다만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체육시설이나 둘레길이나 이런 부분은 시에서 공원으로 지정해서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은 계획은 다 서 있네요? 좀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시설 요구하는 거는 많고 보완을 해야 될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건 많은데 그런 문제에 부딪히다 보니까 전혀 하지를 못 해요. 그래서 시민이 많이 활용하는 것만큼 그만큼 같이 좀 우리 행정도 따라갈 수 있도록 좀, 일부러 과장님한테 질의할 수도 있는데 국장님한테 한 이유가 좀 국장님께서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나서서 해 달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거기 둘레길에도 지금 야간이나 또 새벽시간 같은 때도 특히, 새벽시간 때 많이 가요. 그래서 이 보안등도 설치가 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고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단환경사업단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산단지원과입니다. 서태민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18쪽, 세출 쪽 43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단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입니다. 유경상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국가산단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 509쪽부터서 510쪽까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519쪽부터 521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소제지구 택지개발사업 인건비하고 보상 물건 실태조사 및 보상업무 보조 해 갖고 인제 이렇게 추가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인제 이 추가예산 올라온 것은 지금 소제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할라는 것 아닙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이게 그쪽 주민들은 또 주민들 나름대로 민간업자하고 할라고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을 시에서 빨리 하게 되면 민간업자는 인제 손을 떼는 것이 됩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우리가 하게 되면 민간업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렇습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주민들이 민간업자하고 이렇게 좀 이야기가 많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주민들의 의견이 시에서 택지개발사업 하는 것보다는 민간업자하고 손잡고 하겠다 이렇게 주민들 의지가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항간에 거기에는 여러 유언비어라면 유언비어고 또 일반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 회사랄지 이런 분들도 거기서 상주를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토지 소유자의 한 70%가 외지인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개인조합을 결성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거기에 소제 주민들은 사실 집만 갖고 있는 분도 많고 또한 영세농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피해가 아주 심합니다. 어떻게 되면 공공시설용지 빼고 그러면 환지 해 가지고 감보율 떨어내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현금청산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이주택지도 받지도 못 하고 우리가 시에서 했던 시민을 위한 이주택지랄지 모든 편리한 시설을 해 줄 수 있는데 사업하신 분들은 그것이 아닌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사업계획도도 있는 거 보면 도시계획 인제 절차를 밟으면 상업지역 용지도 엄청나게 많이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많은 주민들한테 이익을 주겠다고 이런 말씀들을 했는가 봐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좀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지금 절차에 의해서 해 온대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해야지만이 정식적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민간업자가 지금 현혹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말이죠?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그런 말도 많이 들립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소제지구 마을 택지개발지역에 사는 분들한테 시에서 해야 만이 민간업자가 한 것보다는 훨씬 주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간다는 홍보도 이 실사하면서 홍보도 해 주시고 이거 언제까지 전체적으로 완공이 됩니까? 택지개발사업이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2023년까지 완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럼 인제 지금 초기 단계죠?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지금 인제 행정절차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요 지금 보상을 할려고 보상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라면 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할라는데 상당히, 지금 설명회를 할라는데 그 주민들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인 그것 때문에 좀 모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맨투맨으로 나가서 우리가 했을 때하고 개인사업자가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게 진작부터 했어야 되죠? 이 일을, 근데 웅천하고 어쩌고 순차적으로 하다보니까 좀 늦어진 감도 있는데 이분들 지금 실질적으로 피해는 많이 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집도 추가로 지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간업자가 달라 들어 가지고 주민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시에서 접근하기가 좀 힘들어서 아까 그렇게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만나 갖고 대화도 많이 해서 추진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입니다. 송성현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30쪽, 세출부분 441쪽부터 443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부분 441페이지 보시면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있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저희 시가 다른 시보다 많이 보조를 받고 있죠? 대체적으로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보조를 받고 있는 것은 똑같이 받고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용진

고용진위원

좀 높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높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저는 보조금도 좀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순천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보조, 개인에게 해준 보조액은 좀 높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도비보조금은 시비 지원금의 10%를 받기 때문에 시비를 많이 주면 도비를 많이 받게 돼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아니 그거 말고 인제 개인에게 보조해 주는 거, 차량 구입했을 때 보조해 주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걸 어찌 보면 이게 인구유입정책으로 될 수도 있잖아요? 전기자동차 보급할 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왜 저희는 좀 이렇게 높게 평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개인에게 지급된 보조금이 어느 정도 지금 1대당 지원되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시비보조금이 천만원이고요 도비가 백만원 그 다음에 국비가 12백만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23백정도 되죠? 순천은 얼마 정도 지급됩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순천은 한 2백만원 적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죠?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당초에 5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저희 시가, 순천이 8백만원을 지원하고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민원이 어떤 민원이 있었냐 하면 시민들이 여수가 순천보다 못 사냐? 순천은 8백만원 주는데 왜 여수는 5백만원 주냐? 전기차 살라면 순천으로 전부 다 이사를 가야 되겠다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왕 그렇다면 여수가 인구가 유출이 자꾸 되고 있는데 인구유출 방지를 위하고 그 다음에 여수는 저희들이 환경오염물질 미세먼지에 더 민감한 도시기 때문에 전기자동차 보급을 좀 활성화시켜서 경유 자동차라든가 이런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소시켜서 쾌적한 도시 조성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런다 그러면 이 전기자동차 보급을 좀 더 많이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져야지 만이 더 빨리 차를 바꿀 수 있고 구입할 수 있어서 그렇게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지원 지금 대상자가 많습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지원 대상자가 인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충전기가 설치되는 거 인프라가 되는 거 보면서 전기자동차 보급을 지금 확대를 조금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까지 해서 전기충전소가 어느 정도 많이 갖춰졌다고 지금 보기 때문에 추가로 전반기에 45대를 저희들이 국비보조를 받았었는데 하반기에 50대를 추가 지금 보조를 받아서 추가 보급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에는 100대, 200대 이렇게 늘려서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저 생각에는 인제 구입보조금은 어찌됐든 인구유입정책의 하나로서 높게 잡으신 것도 있는데 더 많은 보급률 확대를 위해서는 적정선을 좀 유지하시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클루프 사업 있지 않습니까? 클루프 페인트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시가 지금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전년도부터 지금 선제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이 사업이 지금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클루프사업은 저희 시가 최초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서 상당히 우수한 평가를 받아서 환경부에 국비지원요청을 해서 환경부도 시범사업으로 전국 지자체 몇 개의 지자체만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우리 시가 선정이 돼서 올해 사업을 추진했고요 상반기 중에 폭염이 오기 전에 상반기 중에 사업을 다 마무리해서 경로당 위주로 사업을 전부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해 놓고 봤더니 실내온도 약 3°C 저감효과 그 다음에 외부 옥상온도로 치면 약 23°C 정도 이렇게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 사업은 국비지원이 되든 안 되든 우리가 내년에는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이런 폭염현상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홍보를 통해서 민간인들도 할 수 있는 분들은 스스로 좀 할 수 있게끔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취약 계층, 민감 계층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꾸준하게 추진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에는 도서지역이 지금 폭염쉼터가 사실상 거의 경로당밖에 없습니다. 경로당밖에 폭염쉼터가 지금 없어서 내년의 계획은 도서지역 경로당을 위주로 좀 추진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수에 경로당이 약 520개소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약 100개도 지금 미처 하지를 못 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해 나가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보니까는 인제 추경에는 없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좀 폭넓게 해서 좀 확대적용을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기후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신 것에 대해서는 잘한 업무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더불어서 지금 우리 공공건물이라든가 우리 시와 관련된 것만 할 수 있지 민간 것은 지원이 안 되고 있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상위법에 이렇게 지원하는 근거 같은 거 없습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마련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는 세종시엔가 대전에선가 이거 관련해서 아마 심포지엄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세미나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참석했습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에너지 절약 그 다음에 온실가스 감축 그 다음에 폭염에 대한 대비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한다면 모든 건물들이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건축에너지 소비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건축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건축조례라든가 건축법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장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해 가야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 그렇게 발전해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인제 더불어서 지금 우리 지역에 국가산단이라든가 지방산단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지역에 지금 온실가스 배출하는데 또 일조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어서 이런 부분도 강제성은 없습니다마는 산단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일정부분 하면 하여튼 온실가스도 감축할뿐더러 또 자기네들도 어찌 보면 에너지 절감 차원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 행정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한번 제안을 하고 협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하진

송하진위원

예. 반영해서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좀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2쪽에 미세먼지 민감 계층 마스크 보급하는 거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마스크 보급하면 실효성이 있습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지금 미세먼지 방지대책으로 사실상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습니다. 도로 먼지를 청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진공청소차를 통해서 1차 먼지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살수차로 물을 뿌려서 제거하는 방법 그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인제 민감 계층은 사실상 인제 활동은 해야 하는데 여건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민간 계층 마스크 보급을 하는 것은 인제 노인들,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정보 전달에서도 상당히 좀 떨어지고 우리 인제 보통 사람들은 에어코리아라든가 그 다음에 문자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미세먼지 정보를 터득할 수 있는데 이분들은 그럴 기회가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가능하면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인제 현실적으로 생각 좀 해 봅시다. 우리 미세먼지 경보가 울렸다 그러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운동 합니까, 안 합니까? 산에 가는 사람들이 산에 갑니까, 안 갑니까? 활동하는데 얼마나 큰 지장을 가지고 그렇게 가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취약계층이라고 미세먼지 왔다고 마스크를 보급해요. 그럼 이분들이 마스크 쓰고 그렇게 활동합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실제로 보급을 한다고 하는데 생색은 내는데 이 활용도는 거의 없어요. 차라리 이거 38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보급을 하느니 이 돈을 들여서 다른 근본적인 어떤 부분을 하는 쪽이 더 낫지 않을까? 이번뿐만 아니라 다음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이거 마스크 나눠져 갖고 이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일반인들은 본인 스스로 인제 마스크를 구입해서 사용하지만 노인들하고 어린이는 가능하면 활동을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지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다음에라도 이런 예산은 좀 더 이게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라도 이건 형식적이 아니라 도에서 지원이 됐든 어쨌든 간에 우리 시에서는 방침을 세워서 그것도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 보든지 그래야지 이것은 별 실효성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하는 것 있죠? 지금 포집위치가 어디예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미세먼지 신호등은 신호등에서 포집을 한 게 아니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전송 받는다 그랬잖아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자료를 전송 받아 가지고 그 측정된 자료 값이, 측정된 분석 값이 미세먼지주의보 상태면 보통, 좋음, 나쁨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에 빨주노초파남보 색을

재헌

강재헌위원

포집 위치가 어디냐고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포집은 측정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 측정소가 어디 측정소에서 나온 거예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대기오염측정소가 여수에 8군데가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8군데를 다 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8군데 대기오염 측정소를 이 신호등은 가장 가까운 데 측정소에서 전송을 받아서 그 신호등을 설치해 주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신호등 설치를 어디 어디 할 거예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신호등은 지금 현재 2개 시범지역으로 설치할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원도심지역에 하나 할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1청사 쪽

재헌

강재헌위원

1청사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 통행이 많은 데 일반인들 통행이 많은 데를 중심으로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이것도 미세먼지가 예를 들면 기준치를 오버한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이렇게 그 신호등뿐만 아니라 연락도 가게 됩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미세먼지주의보가 발표가 되면 약 2만 명에게 저희 시에서 문자를 발송합니다. 그 다음에 팩스발송을 약 400개소를 하고요 그렇게 알리고 있는데 아까 마스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정보전달을 잘 받지 못 하시는 민감 계층, 노인들 그 다음에 어린이들 이런 부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정보전달을 다 받으면 스스로 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렸으니까 내가 좀 유의해야 되겠다 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정보전달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수는 특히, 버스 승강장이 전부 다 지금 BTS정보전달장치가 돼 있어 가지고 정보전달장치에다가 전부 다 지금 미세먼지 농도를 표출해 주고 있습니다. 전송해서 거기에서 시내버스정류장에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심지어 한다면 저희들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시내버스 정류장에다가 신호등을 설치해서 전달된 그 측정값을 가지고 일반인들이 농도가 30마이크로크램이다 그러면 피부로 느끼지를 못 하니까 이것을 신호등으로 설치해서 해 줄까 생각도 했었는데 비용이 너무 지금 현재 많이 들고

재헌

강재헌위원

그것도 신호등 설치하지 않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그 다음에

재헌

강재헌위원

그 모니터가 있으니까 모니터에다가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모니터에서 인제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게 내보내면 안 돼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그 수치는 봅니다. 그것이 여수의 시내버스 정류장 230개가 넘는 정류장에서 다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수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그나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빠르고 많이 이렇게 전달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리고 443쪽에요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예방 관련시설 지금 도비로 하는데 이 한 군데만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까? 공중화장실이 많잖아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이거는 공중화장실 인제 불법촬영 장비를 사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경찰서에만 그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만 있는데 이 장비를 저희들이 사가지고 저희 시와 자체 점검할 때도 이 불법 장비를 가지고 가서 촬영

재헌

강재헌위원

그거는 인제 그 밑에 장비구입이 150만원짜리 2개 한 거고요 그거 말고요 지금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예방 관련 시설 보수 해 가지고 천만원 돼 있잖아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불법 촬영하는 것을 범죄예방 방지를 위한 시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뭔 시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시설점검을 해서 시설을 개선해야 된다든가 다시 말해서 그 부분들이 파손 돼 있는 부분들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다. 시설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을 도에서 지원해 준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여기 지금 위치가 어디예요? 그러면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그거는 점검을 해야죠 인제.

재헌

강재헌위원

한 군데 한다면서요? 한 군데, 1식이라는 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1식은 전체를 놓고 한 것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전체를 놓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저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저희들이 청소용역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64개소거든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불법촬영 범죄예방 관련 시설 보수라는 게 방금 얘기했듯이 벽에 구멍이 났다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이거는 그런 기계장치를 하는 게 아니라 시설보수?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에 알겠고요 방금 얘기했던 마스크 부분 같은 거 이 마스크뿐만 아니에요. 다른 것도 그때그때 해서 하는 것을 저는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근데 마스크는 민감 계층에서는 상당히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노인 한 분에게 3장 나눠줍니다. 3장, 3장 나눠주는데 1년에 미세먼지주의보 지금 보통 4번 정도 여수가 지금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이 다 끝나버리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은 들어갈지 몰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노인 분들 건강을 생각한다면 좀 지원해도 마땅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잘

재헌

강재헌위원

같이 검토 한번 해 봅시다.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예산 편성됐으니까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고 잘되면 또 확대지원하고 또 안 되면 개선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시에서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로 해 가지고 대응 관련해서 최근 용역 한 것 있습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기후변화적응대책 용역을 해서 최근에 지금 환경부에 승인요청을 지금 해 놨고요 용역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용역이 적정하게 됐는지 앞으로 이것이 그대로 이용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기후변화적응대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5개년 동안에 예산이 얼마나 필요할 것인지 하는 것들을 총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그것을 환경부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이 내용을 전체를 놓고 보고 그 다음에 성과평가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매년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에서 이 용역을 추진해서 하고는 있지만 여수시에 여러 개 부서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부서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결과를 저희들에게 전부 다 실적 보고를 해서 이것이 추진성과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기후변화 시범도시이면서 또 주변에 지금 산재한 여러 가지 지금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먼저 하셨다 해서 고맙고요 하여튼 이 자료를 좀 부탁해도 될까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민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저는 강재헌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차라리 저는 마스크를 정말 예방이 되는 마스크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단가가 15백원 맞습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단가는 보통 그 정도 합니다. 그럼

덕희

민덕희위원

15백원이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전체를 구입하게 되면 가격이 인제 더 내려가죠.

덕희

민덕희위원

더 다운되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근데 저희들이 마스크를 구입할 때는 어린이용과 그 다음에 성인용 이렇게 구분해서 KF 인증된 마스크 90사와 그 다음에 80 이상 되는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마스크로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몇 단계까지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할 수 있는 그걸로 지금 하시는 거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그걸로 구입을 하게 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게 마스크가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안 차도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저도 문자를 한 번씩 받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 문자가 고맙더라고요. 왜냐하면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근데 취약하신 분들은 이럴 때 마스크를 안 쓰면 기필코 병원을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스크를 차라리 조금 더 의료와 더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하셔 가지고 보급하시는 것이 더 낫다 그리고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보충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민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입니다. 정종곤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11, 130, 132, 135, 136, 141쪽입니다. 세출부분은 447쪽부터 453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넝쿨제거작업 관련해서 아마 상임위에서 질문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좀 궁금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섬을 이렇게 가보면 넝쿨들이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궁금했습니다. 저거를 어떻게 제거를 하시나? 그래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칡넝쿨이 상당히 문제가 돼서 한 2, 3년 전부터 인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제 단 시일 내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인데 특히 인제 2, 3년 전부터 너무 그게 번성을 하기 때문에 집중 추진하고 있고요 워낙 광범위합니다. 이 칡넝쿨이, 그래서 이게 잡아도 잡아도 이게 해서 우선 가시권이 위주로 하고 있고요 인제 작년이랑 우리가 조사를 해서 이렇게 보면 총 조사된 면적이 한 610㏊정도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인제 섬 지역 같은 경우는 인제 육지부도 넣고 섬 지역까지 저희가 인력 두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방제단이 가기에, 그래서 거기에는 읍·면에는 우리가 제거 사업비를 조금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면이나 삼산면 이런 데 화정면 이런 데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또 그것이 부족했을 때는 저희 기동 또 작업단이 있습니다. 투입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요 아름다운 섬이 이 넝쿨로 인해서 정말 마음이 아플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조금 더 하든 인부를 더 많이 하든 해서 이것들이 더 늦춰져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들을 볼 때마다 했어요. 근데 마을의 분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면 염소를 키우면 된다 이런 말씀들을 또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염소를 풀어놓으면 칡을 다 제거를 해 버린다. 그분들도 인제 답답하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것 같애요. 인제 검증되지 않은 얘기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좀 써주시라는 말씀에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제 산단에 관련해서 제가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산단에 숲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있어야 하죠? 저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숲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지금은 민둥산이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숲으로 육안으로 보면 이렇게 그냥 방치돼 있는 곳은 사실 없습니다. 들어가 보면 인제 단지 그것이 경제림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서 천연림화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산단, 산단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그러니까 산단요, 산단 쪽의 임야

덕희

민덕희위원

예. 예.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한때는 그게 공해로 인해서 옛날 구 남해화학 뒷산이나 제석산이라고 있는데 그런 데가 인제 좀 민둥산이었는데 지금은 그나마 많이 복구가 돼서 조금 나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어떤 규칙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산단의 숲을 어느 정도 몇 %까지는 조성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가요? 그게 지켜지고 있냐 이 말씀입니다.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아 녹지율에는 있죠. 녹지율에는

덕희

민덕희위원

예. 그래서 지켜지고는 있습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그렇죠.

덕희

민덕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산림이라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민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칡넝쿨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우리 여수뿐만이 아니라 전국을 이렇게 차를 타고 가보면 전 국토가 지금 칡넝쿨로 이렇게 점령이 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거 마련할 기회는 없습니까? 건의는 계속 하고 있어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1년에 몇 차례씩 도에서도 각 시·군에 담당자 팀장 이렇게 해서 대책회의도 몇 번 갔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자체적으로 또 대책회의도 몇 번 갔고 했는데 워낙 이 칡넝쿨의 성격이 이게 한 번 이렇게 제거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성격상 이렇게 마디마디에서 나기 때문에 이게 최소한 육안으로 보여질 때는 한 2, 3번은 가야 그래도 육안으로 조금 없어졌다 이런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게 우리 여수에서 인제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애요. 지금 저희들이 봐서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우리 산림과에서 자구책으로 노력을 한다고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애요. 그래서 이건 중앙정부 이런 부분에다 자꾸 건의를 하고 지자체가 지금 거의 마찬가지일 거예요. 건의를 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헬기방제를 한 번 한다든가 이런 큰 사업 쪽으로 가야지 이게 칡넝쿨이 거의 지금 국토를 거의 점령을 했어요. 지금 그래서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계실 줄은 압니다마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걸 자꾸 건의를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앞으로 노력을 같이 하는 방향으로 틀을 잡으십시오.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산림청에도 누차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건의를 하고 해서 인제 박사님들이 칡넝쿨만 하는 거기에 지금 연구 용역 이런 것 중에 있답니다. 그런데도 인제 이게 한계가 있고요 또 인제 농약을 사용하면 화학적 방제를 하면 조금 쉽니다. 근데 한 번 이렇게 민원이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도로변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시험적으로 해 보기도 합니다마는 또 그것도 원체 또 민원 이런 게 많습니다. 화약약품을 사용하면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래요, 고용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8페이지에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2015년부터 16년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지급이 안 돼서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여기 우리 봉황산 자연휴양림은 저희들이 관리를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초창기에 이렇게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하는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인제 그때 당시에 제대로 계산이 조금 미숙해서 지급이 안 된 부분을 추가로 인제 요구해 오고 해서 검토해서 그 차액 분을 계상한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인제 그게 발생이 돼서 신고가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아니요 본인들이 저희도 인제 그때 그걸 잘

용진

고용진위원

제의를 해서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지급을 못 했던 부분인데

용진

고용진위원

정상적으로 다 지급된 거네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궁금하니까 제가 자꾸 질의를 합니다. 우리 시 지금 가로수 현황 있죠?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가로수 수종이 몇 종 정도나 됩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한 3만 그루 정도인데 수종은요, 약 15개 노선에 302km정도 되는데요 본수는 42천 본 정도 이렇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대장 상, 그런데 거기에 제일 많은 게 후박이고요 한 10여 종 남짓 그렇게 종류로 보면 제일 많은 게 후박 그 다음에 벚나무 이렇게 분포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에 가장 적정한 수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인제 저희들은 좀 특색 있게 가꾸기 위해서 우리 난대수종을 좀 많이 선호해서 심습니다. 근데 인제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지만 외부에서 이렇게 우리 여수에 오면 상당히 좀 특이하게 이렇게 보는 수종들이 있거든요. 중앙분리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종려나무나 이런 걸 외부에서는 야자나무랑 이렇게 비슷해서 한다든지 또 중부지방 이런 데 가면 주로 낙엽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인제 난대수종인 후박나무나 이렇게 또 먼나무 그게 또 열매도 멋있고 해서 이런 수종들을 도입해서 계속 확대할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가로수는 일단은 어떻게 보면 좀 멋있게 해야 되고 특색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기후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요즘 기온도 낮출 수 있는 그런 수목도 좀 검토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여천시에서 했던 지금 느티나무입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 경우는 상당히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여름에는 기후 온도 또 이렇게 낮추는 데 효과가 있거든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더라도 하여튼 그 지역을 가면 좀 시원한 감은 있어요. 실제 그런 면도 있고 어떤 그런 것도 조금 검토해서 추진하기 바라겠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종려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종려나무가 우리 지역에 맞습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그래도 이렇게 월동대책을 안 하고 견뎌나는 게 좀 야자 쪽에서 이렇게 가깝다고 보면 종려나무는 월동대책을 별도 안 하고 이렇게 생육이 가능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인제 그만큼 저희도 인제 기후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비해서 옛날에는 중앙동 같은 데 하면 월동준비 다 했지 않습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전에는 했는데 요즘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인제 그만큼 기후가 아열대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 지금 종려나무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식재를 안 해야 할 장소도 지금 많이 해 놓고 있어요 보면. 온통 보면 중앙분리대 안에 화단을 조성했을 경우에는 거의 지금 종려나무거든요. 종려나무가 미관상만 보기 좋습니까? 어떤 다른 효과가 있어서 종려나무를 그렇게 고수하고 계실까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인제 그렇습니다. 저희도 위원님의 그런 지적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이렇게 개설하고 중앙분리대 화단을 조성해 놓으면 저희가 뒤따라가면서 인제 조경 식재사업을 하는데요 실지 중앙분리대가 요즘에 이렇게 가셔서 보면 외면에 나타난 것은 한 1m 남짓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게 속에 수목이 생육하는 거 보면 이 경계석 설치하면서 버리는 콘크리트나 이런 게 가면 거의 역삼각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실제 가면 뿌리 뻗을 공간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키 큰 고목류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돼서 이렇게 인제 고심 끝에 종려를 많이 좀 도입하게 된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종려를 언제부터 중앙분리대에 이렇게 식재를 하셨습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좀 됐습니다. 종려

하진

송하진위원

좀 됐습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저희 여수 지역에는 좀 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도로 공사하는데 종려나무는 우리 그럼 산림과에서 다 주관하셨습니까? 아니면 도로과에서 일정부분 했습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일부 인제 도로과에서 한 데도 있고요 지금 공단 가는 그런 데는 도로과에서 하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저는 그 점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왜 그것을 도로과에서 하죠? 그것을 식재를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아니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협의하고 또 저희가 인제 대부분 많이 합니다. 식재는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우리 시 종려나무 지금 현황을 좀 주시고요 하여튼 최근 4년간 종려나무 관련해서 했던 내역을 좀 주십시오. 자료를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들 하십시오. 다음은 공원과입니다. 남성채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457쪽부터 459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질의 없습니까? 고용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

하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아이나래 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예.

용진

고용진위원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지금 하고 있는 장소가

용진

고용진위원

동동 거깁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동동공원

용진

고용진위원

그 다음에 2차는 또 어딥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2차는 아직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선정 안 하셨습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이걸 해 보고

용진

고용진위원

몇 군데 하실 예정입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몇 군데 한다는 것도 지금 정해지지는 않고 이게 설치를 해 놓고 그야말로 시민들한테나 반응을 보고 거기서 추가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주 좋은 내용인 것 같아서 아이들에게,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과장님이 또 공원과 전문이십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아닙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언제 공원과 발령 난지도 몰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요즘 전라선 옛 철길을 공원화하면서 시민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제가 지난주에 한번, 저도 한번 지금 공사하는 구간까지도 제가 한번 자전거를 타고 실제 한번 가봤는데 지금 여천역을 미평역사에서 여천역 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 부분에는 지금 나무 식재를 다 했습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나무 식재는

하진

송하진위원

또 추가로 예정이 있습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거의 다 끝났고 나머지 심어있는 나무들 인제 죽은 게 좀 있고 금년 폭염이 엄청났지 않습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 되고 거의 식재는 다 끝났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보니까 식재가 끝났다 그러면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나마 미평에서 만흥동 구간은 나무도 많고 나름대로 잘 관리가 되고 있어요.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나 인제 여천역까지 해서 여천 전남병원 가는 구간을 보니까 거기 나무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애요. 내가 보니까는, 지금 식재도 해 놓고 그랬는데 좀 부족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것도 좀 보완을 해 주십사싶고 특히 요즘도 은행나무를 심고 있습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저희들이요?

하진

송하진위원

예.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은행나무는 안 심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은행나무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아 일부는 심어져있습니다. 일부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은행나무가 사실은 잘 자라는 면도 있습니다마는 또 어떻게 보면 악취냄새라든가 여러 가지 좀 부작용도 있거든요.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그래서 그 은행나무 심어진 곳은 주민들과 직접적인 특히 주거지 이런 데는 피해서 지금 일부만 심어져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공원 지금 이렇게 철길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산단에 지금 녹지를 해제해 준 것까지 우리가 감내하면서 지금 공원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 부분을 활성화를 좀 해 주기를 바라겠고 특별히 미평공원이라든가 또 덕양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좀 역사적 의미가 있거든요. 역이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는 예를 들어서 열차 카페라도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지금 미평역도 그렇고 구여천역도 그렇고 인제 지금 덕양역은 지금까지 매입을 한다는 게 지금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매입이 되면 아까 그런 부분, 역사적인 부분도 이렇게 보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그 전에 있던 미평역사 있지 않습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 매입은 다 끝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거기가 소송 중입니다. 지금, 소송이 끝나지 않아서 지금 그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소송을 그러면 우리 시하고 하고 있습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아닙니다. 철도시설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도 그걸 먼저 매입을 하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역사도 잘 활용해서 앞으로 그게 시민들 문화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적극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용진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동동공원 아이나래공원 만들고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장소에서, 지금 그 앞에가 지금 부영아파트 짓고 있잖아요?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그 바로 부영아파트 바로 앞에가 저희 공원이 지금 현재 공원이 만들어지는데 저는 부영에서 그 공원과 관련해서 사회공헌사업이나 이런 걸 좀 해 가지고 계속 저희 지금 시비가 여러 개 지금 예산이 계속 투입이 돼서 확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그 공원을.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서 저는 부영에게 좀 제안을 해서 사용사업으로 공원을 좀 더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행복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만들어 가는데 우리 공원과가 좀 적극성을 발휘해서 하는 사업이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그 부분을 우리 현장 갔을 때 말씀하셨던 그 부분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고 그 부영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공헌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단환경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교육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익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고재익입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8년 한류드라마 관광활성화사업 이것하고 조명연합수군 테마관광자원 개발사업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한류드라마 관련해서는 소호 동동다리에서 SBS 사랑의 온도라는 프로그램이 아마 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태

강현태위원

제작이 됐어요?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거기에 우리가 그 조형물을 설치해서 일반 국민들이 그쪽에 왔을 때 좀 현지 와서 사진도 찍고 그럴 수 있도록 지금 거기에다가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조형물만 설치해서 관광활성화, 조형물만 설치해 갖고 될까요?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동동다리를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동동다리를 거닐면서 나름대로 드라마에서 나왔던 그런 부분들을 추억하고 회상하고 이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 특별하게 무슨 시설물을 새로 뭐 많이 설치하거나 그럴 필요는

현태

강현태위원

테마가 구성돼 있지는 않고 단지 포토존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포토존만 설치하는 데 이렇게 4천만원 들어갑니까?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저희들이 문체부에 공모를 했었고 또 그 사랑의 온도가 한류드라마로 외국으로 또 수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돈을 가지고 1억을 가지고 포토존을 만들고 또 그 포토존에는 뭐냐면 이곳에서 SBS 사랑의 온도 촬영지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또 그때 모습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포토존을 만들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조명연합수군 테마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이거 어떻게 추진이 되는 겁니까?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지금 우리 묘도 들어가는 입구 그쪽에 지금 한 13필지 정도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그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내용을 보면 주로 데크를 깔고 거기에 또 일반 중국 관광객들이 찾아온다든지 하면 거기에서 자기들 어찌됐든 진린장군이든 이런 분들 사당 비슷하게 만들어서 참배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조성을 해 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숲길조성 또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넣어서 한번 테마공원으로 지금 만들어보고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테마가 있는, 그냥 일회성으로 와서 구경하고 그렇게 끝나지 않는 좀 멋있는 그런 테마공원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수 역사박물관 건립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역사박물관은 어느 규모 정도로 어떻게 만드시려고 지금 계획 수립을 하고 계시는가요?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저희들이 역사박물관은 2003년도에 민선 3기 시절에 처음으로 그 박물관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당시에 한 216억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아마 국비까지 확보를 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3청사를 리모델링해서 거기다가 박물관을 만들고자 했는데 사실은 그 과정에서 박물관으로써의 어떤 입지라든지 시설들이 지금 3청사를 개조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조금 그때 여러 가지로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국비까지 확보했지만 포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건립하고자 하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지금 박물관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박물관 지금 저희들이 1억2천 예산을 세운 것은 기본계획을 좀 세워보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중앙정부를 다니면서 사실 지금 현재 문재인정부가 역사 문화 이 부분을 가지고 관광 자원화 하는 그런 컨셉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때 놓치면 참 좀 어렵겠다 해서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시급한 마음에 1억2천만원 정도의 기본계획 용역비를 수립해서 좀 해 볼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너무 빠르다, 이걸 좀 나름대로 좀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용역을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아마 삭감이 된 걸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이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추경이 세워지면 한 4, 5개월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유물들이 지금 전국 박물관이나 이런 데 산재돼 있습니다, 우리 유물들이. 그래서 그런 유물들 좀 어디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조사를 하고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유물도 한 17백점 이상 됩니다. 그래서 그 유물들도 분류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이 타당한지 이런 것들 용역을 좀 해서 조금 자료로 만들어서 지금 시민들께 공청회도 하고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을 했는데요, 일단은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금 사실은 직원들이 미리서 사전에 조사를 좀 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뒤에 그 다음에 용역비를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앞으로 금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할 부분은 충분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고 그 다음에 박물관이 지금 사실은 어떤 컨셉으로 어떻게 만들어져야 가장 합리적이고 시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박물관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아주 전문적인 그런 것들은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조사를 통해서 나와야 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던 것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규모는 어느 정도로 지금 생각하시고 이렇게 용역을 올리셨는가요?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저희들이 뭐 딱히 몇 평을 어디다 하겠다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 예상은 지난 2003년도에 216억원을 갖고 추진했기 때문에 한 250억원 정도 그런 사업비로 이렇게 추진하면 박물관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지 않겠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 현재 박물관 추세가 크게 규모를 크게 하는 것보다는 아주 작게 여러 가지 테마별로 이렇게 박물관이 운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꼭 크다고 해서 박물관이 좋고 잘 되는 건 아니고 진짜 특색있고 여수시에 와서 아, 이런 박물관이 있구나, 다른 시·도에서 없는, 여수같은 경우는 뭐 공룡화석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이라든지 다른 시·도에 없는, 작더라도 알찬 박물관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3청사에 그때 몇 년 전에 했던 뭐 2백 몇 십억을 들여서, 그때도 여러 가지 아마 시의회에서 시립박물관을 짓는다는 것 여러 번 나왔지마는 다 부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좀 소규모별로 이렇게 테마있게 좀 특색있고 알차게 이런 박물관이 돼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지금 전라남도에 지금 그런 컨셉으로 만들어져 있는 박물관이 33개가 있습니다. 가까운 순천이나 강진 이런 쪽도 많이 있는데 강진같으면 청자박물관, 담양같으면 대나무박물관 이렇게 지금 특색있는 박물관으로 그동안에는 국가가 그런 식으로 유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박물관들이 사실상 가보면 그렇게 많이 뭐 사람이 많이 오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박물관은 일응은 여러 가지 컨셉을 가지고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 여수에 있는 역사라든지 또 해양쪽이라든지 또 기타 뭐 석유화학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정말 박물관 안에 집어넣어서 다양하게 이렇게 박물관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규모는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즈음 박물관의 추세가 거의 박물관만 가지고 이용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가서 학습도 할 수 있고 이런 뭐 토론장도 만들 수 있고 이런 것까지 같이 한다면 어찌됐든 한 250억 정도의 그런 박물관, 기왕 짓는 박물관이고 또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지어야 된다면 그래도 여수시의 어떤 규모나 이런 관광객들의 이렇게 찾아오는 그 숫자를 봤을 때 정말 규모있는 박물관 하나는 있어야 된다 하는 것들이 시민들의 대다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따라서 좀 규모있는 박물관을 지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저도 개인적으로는 박물관은 있어야 되겠다, 또 우리 여수시에 사는 우리 학생들과 또 여러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에게도 이 박물관은 필요하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렇게 좀 규모있게 하더라도 그런 테마가 있는 뭔가 특색있는 여수시만이 가지고 있는 박물관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전액 삭감됐습니까?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는 전액을 삭감했는데요, 조금 저희들 사실은 그 기초조사라도, 전액을 못 살린다면 기초조사라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용역비는 좀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저희들 나름대로 또 조사를 하겠습니다. 직원들 T/F팀 구성해서 조사하고 남은 기간에는 또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 어느 위치가 적정한지 거기가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이런 부분들, 또 우리 박물관이 어떤 컨셉으로 가야만이 정말로 중앙 정부나 또는 시민들한테 이렇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박물관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비를 조금만 세워주시면 그런 부분까지만이라도 조사를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 용역비가 전부 다 일괄적으로 전부 다 1억2천입니까? 왜? 대개 보면 다른 부서도 거의 용역비가 1억2천이에요. 이게 어떻게 산출돼서 각 부서별로 전부 다 서로 그냥, 거의가 보면은 1억2천이에요, 용역비가.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산출돼서 나온 겁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하봉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에 3청사 박물관 건립 용역비가 1억33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그 설문조사비라든가 그 다음에 토론회비가 반영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1억2천 용역비는 결코 많은 용역비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그 1억2천 이것은 저희들 학술용역에 관한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 조사비 그 다음에 이런 것이 모든 게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돼서 6개월간의 그 용역비를 산출한 겁니다. 이것을 1년으로 하면 더 많아지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그 시점을 파악해서 6개월이 가장 적당하다, 그리고 시기상으로 봐서 6개월 안에 용역을 마쳐야만이, 그리고 내년도에 지역특별회계에 반영하는 서류도 문체부에 제출할 수 있고 정부 예산 순계에 맞춰서 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반영된 것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국장님께서는 전액이 아니더라도 얼마라도 예산을 좀 세워주시라 했는데 얼마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이 예산 하면은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전액을 다 살려주시면 정말 고맙겠고요, 그렇지 않는다면 내년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기본용역은 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기초조사, 아까 말씀대로 이번 추경에는 정 안 된다면 기초조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용역비 정도는 세워 주셨으면

현태

강현태위원

그 기초조사가 어느 정도?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저희들은 한 절반 정도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박물관은 꼭 필요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박물관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그것이 문제고 일단 이 부분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삭감돼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 이하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좀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뭐 전액이 아니더라도,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절반이라도 살렸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재현위원장, 이미경간사와 사회교대)

미경

이미경간사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어떻게 설명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이것이 부결이 됐습니까? 삭감이 됐습니까?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무 조급하다, 용역을 지금 당장 할 게 아니고 시민들의 여론조사나 또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이후에 용역을 해도 늦지 않다, 그런 것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당초에 1억2천 기본계획 용역비를 수립한 이유는 일단은 2003년도에 그 당시에도 그 시민들 여론조사를 했는데 한 91% 정도가 반드시 박물관은 설치해야 된다, 수립해야 된다 그런 결과가 있어서 사실은 구태여 시민들한테 따로 여론조사를 해서 이렇게 다시 물어보는데 들어가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시간적인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번 용역에다가 믹서를 해서 거기에서 좀 조사하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은 그것보다는 선행으로 선행 절차로 지금 시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어떤 자료도 좀 직원들이 수집하고 그러고 나서 용역을 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글쎄요,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벌써 네 번에 걸쳐서 시도를 했거든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됐지 않냐? 그리고 전남 제1의 도시에서 박물관이 없다는 것이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마침 이번에 올라와서 관심을 가지고 제가 지금 질의를 합니다. 사실은 그 도시가 역사와 문화가 같이 공존해야만이 그 도시가 도시다운 품격이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요즈음 우리 여수시가 지금 해양관광중심의 도시에서 지금 어떻게든 지금 1위 아니겠습니까?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해양도시 산단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 여기에서 정말로 여수의 살아있는 역사적인 유물관이 없다는 것은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물며 이 지역에 있는 고흥군도 인구 7만도 안 되는 고흥군도 지금 이거 박물관이 있어요. 말이 30만 도시에서 이것이 지금 박물관 없는데 이걸가지고 뭐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다? 이거 충분히 공감대는 형성되고도 남았다고 봅니다. 벌써 네 번에 걸쳐 그랬어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보니까 지난 6기 때 내가 이것을 저도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3청사를 지금 국제교육원으로 바꿨잖아요? 거기에 보관했던 유물들이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안타깝습니다 이거 보면은.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그 유물들을 가지고 문수청사의 3층에다가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 지금 이 유물들 중에는 항온 항습도 해야 될 그런 소중한 유물들이 있어요. 이거 훼손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런 실정에서 이것이 시급성을 갖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시민들 여론조사를 한다? 이미 하고도 남았어야 돼요, 이것은. 우리 시가 너무 늦게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하루라도 빨리 해야죠. 더불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특색이 있는 박물관 하는 건 좋습니다. 특히 우리는 산단하고 같이 있어요, 산단하고 공생 공존을 해야 됩니다. 외지에 지금 산재돼 있는 유물들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찾아오는 방법이라든가 앞으로 전량 저는 이것을 우리 여수시에서 박물관이 있어도 저는 전시를 저는 보관은 저는 안 한다고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 있는 지금 전시장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보관해 있는 부분을 원 장소에 보관해 놓고 기획시리즈로 해 가지고 하나씩 가져와서 하면은 유지비도 적게 들고 또 이걸 또 관광상품으로 연결해야 됩니다. 역사박물관 하나도 없는 것이 지금 현실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정말 부끄럽습니다. 아까 우리 김승호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했는데 목포가면 근대박물관이 있어요. 우리도 보면은 지금 옛날에 여기 여수역이라든가 여수세관, 여수해양항만청 이거 전부 근대건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사그리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 여수의 역사를 이렇게 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상임위를 설득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봐서는. 행정의 연속성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결위에서 정말로 우리 여수시를 앞으로 큰 미래를 보는 생각에서 전액을 삭감을 하지 마시고 일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을 해서 그 비용을 가지고 공감대 형성해서 더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이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간사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논의가 됐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 예결위에서 다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삭감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해 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2003년도부터 이것을 하려고 해 왔으면 지금 모든 위원들이 이야기했듯이 공감대형성이랄지 아니면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언급이 됐습니다. 또 저같은 경우도 인근 경남 진주 가보면 그 박물관하고 그쪽 공원하고 같이 연계돼 가지고 돼 있는 것 보면 정말 부러울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이 되면서도 처음부터서 항시 이야기했던 게 박물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우리 저쪽 이 앞번에 보면 성산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선사유적공원이 있어요. 선사유적공원이 부지는 넓으면서 거의 학생들의 탈선 장소로 돼 가는, 또 선사유적물이 아주 일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형식에 맞게 그쪽으로 해서 박물관으로 왔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의 어떤 학습장소도 될뿐더러 성산공원하고 연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고 여러 가지로 누차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여수 자료에 보면 박물관도 없고 율촌 민속전시관이 있어요. 이게 지금 박물관이라고 우리는 여수에서 전남 제1의 도시 여수에서 내놓는 자료가 그렇습니다. 창피한 줄 알아야죠, 그것도 민속전시관도 사실상 보면 학교를 폐교를 어떻게 개조를 해 가지고 접근성도 안 좋은데 겨우 유치원생들 몇이 좀 데려다가 이렇게 보고가고 하는 이런 정도 갖고 되겠냐는 이야기예요. 관광객 13백 15백만을 꿈꾸면서 박물관 하나 제대로 된 것 없이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저는 국가산단에 근무할 때 홍보업무를 좀 맡았어요. 가볼만한 데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가보자 하는데 결국에는 향일암까지 가기는 거리가 너무 멀고, 비행기시간 맞추고 어쩌고 하려면, 주변 인근에 있는 것 좀 가보고 싶은데 우리 여수를 좀 자랑도 하고 싶은데 그럴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뭐 장소 위치야 추후 검토가 되더라도 이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정말 여수가 창피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다들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일부는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여수에가 유물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하는 분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유물들 현황을 좀 보면 저희들이 이제 박물관이 없기 때문에 한 74백 점 정도가 여기서 출토된 이런 유물들이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해서 여러 지금 순천대박물관까지도 이렇게 다 지금 분산돼서 지금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3청사에서 지금 가져온 유물도 저희들이 1914점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문수청사에 보관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전문가가 없고 사실 그게 지금 청사에 보관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온도 습도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이게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 1914점 안에는 일부 국가가 지정한 이런 유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박물관을 만들어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장 유물들을 좀 전시하고 또 필요하다면 정말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유물들도 꽤 많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꽤 많은데 이런 유물들을 (청취불능) 보관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그분들의 의사를 들어서 사실 박물관에다가 이렇게 전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그 전시품은 우리 여수시의 특성에 맞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해양쪽에 관련된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뭐 공룡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부분 또 아니면 공단이 있으니까 공단에 대한 부분도 일부는 전시를 해서, 왜그러냐면 이 볼거리를 주고 애들에게 학습거리를 줘서 갈 수 있는 것, 우리만의 특징을 가지는, 다들 돼 있는 것 똑같은 것 뭐 헌 지게나 갖다놓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게 그리고 호기심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개발을 해야죠, 그런 용역이 필요한 거고요, 용역에도. 그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간사

예. 정현주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단장님 고생하십니다. 이 역사박물관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여기에 관심이 있는 위원님들의 관심이 또 단장님께 질문을 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 저는 우선은 가장 먼저는 최근에 화양면과 지금, 지금 현재 소라면 죽림지구에서도 유물이 지금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의 그 역사적 유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코 적지 않고 앞으로도 충분히 이 개발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충분히 더 많은 유물들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역사적 뿌리를 반드시 확인할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역사박물관의 건립은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한 마디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시민들이 적어도 자긍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정말 모든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역사적 뿌리가 있다라는 것도 많이 확인 좀 시켜주고 그리고 소홀했던 측면에서 역사박물관의 건립으로 이러한 마음의 보상이라도 좀 반드시 있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죽었던 예산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삭감된 예산을 살려야 되는데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 기초조사만 하는 6천만원이라도 좀 살려주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본다고 하면 이게 기초조사 6천만원 예산을 살렸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뭔가 또 사업 국비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신청하신다고 하고 어차피 용역비를 또 다시 신청하실 거잖아요?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반만 살리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 거고 전액 다 살리는 걸로 해서 단장님의 확신에 찬 의지를 좀 보여주시면 적극적으로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검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간사

문갑태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상임위에 말 잘하면 설명 잘 하면 예산이 다시 원상복귀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결위에서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이 그렇게 결정을 해서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돼 갖고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위원회의 의견을 저는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 개인적으로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여수시에 학예사가 있나요?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세 사람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박물관이 만들어지면 이분들이 관리를 합니까? 별도 채용을 합니까?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지금 현재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채용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 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전액 다, 만약에 국비를 신청을 했는데 안 됐을 경우에, 요즈음 박물관을 국비를 신청하면 거의 받아줍니까?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지금 작년에도 한 네 군데 정도 이렇게 박물관으로 선정된 것, 한 7개 선정하면 절반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 정부가 지금 역사 문화 이런 걸 가지고 자원화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컨셉하고 우리 박물관하고 맞기 때문에 현 정권이 있을 때 좀 저희들이 얼른 좀 용역을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중앙정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를 만약에 못 받았을 경우는 전액 다 시비로 하시는 거죠?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시비로 하는 것은 너무 부담이 있고요, 한 250억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국비가 안 될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안 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못 하죠.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죠?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저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 동료위원분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역사박물관의 건립과 관련해서는 한번쯤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3년부터 했을 때 돌산청사를 활용을 해서 박물관을 지을 때도 그때도 정확하게 시민 의견청취나 주민 의견들에 대해서 타당성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타당성용역 하셨잖아요?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나왔던 결과가 시민들 의견들하고 많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무산되고 무산되고 무산되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와 가지고, 지금 와갖고 뭐가 달라지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그때

갑태

문갑태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문재인정부에서 문화 역사 관광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활용을 해서 문화관광 테마를 만들어서 장기적인 관광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 공약을 제시하셨잖아요?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이 박물관하고 그것하고 뭐 관계가 있습니까?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어차피 역사문화는 박물관하고 이렇게 컨셉이 같다고 보여지고요, 또 지금 추세를 지금 보면은 작년에 박물관이 선정되어 있는 지역도 기초 지자체 역사박물관들이 요즈음은 많이 채택이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잘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고흥도 이번에 박물관을 하나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문재인정부 선거에 나왔을 때 제가 그 옆에 있었어요. 그때 이야기하는 것은 순천과 여수의 호국문화를 만들어서 이게 관광테마로 만들자는 거였지 박물관 건립해 가지고 예산 주자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되는 것 같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제안을 하나 드리면요 만약에 정말 하고 싶으면 이 예산을 이 256억이라는 예산을 우리 시비로만 다 하지 말고 저는 공단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산단의 환원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 이런 사업으로 좀 제안을 해 가지고 우리 시비도 조금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업들도 환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국비 받으면 좋고, 이런 방안을 좀 활용방안을 예산 재원대로 이런 것들을 좀 마련을 해서 좀 하면 어쩌겠냐라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문갑태위원님 말씀이 100% 지당하십니다. 저희들도 이제, 그래서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하자는 겁니다. 기본계획이 나와야만이 어떤 컨셉으로 사업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고 위치는 어디가 좋은지 이런 부분들이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중앙정부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단에 있는 업체들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해서 또 우리 시비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자료도 없이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예전하고 지금까지 변화된 건 거의 없다 이거예요. 변화된 게 없기 때문에 그 변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면 용역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용역을 해 가지고 만들어라 이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입니까?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공약사항입니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문화예술과장 하봉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은 통합당시 유휴 관공서인 3청사를 이용해서 박물관을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학술조사, 기본계획 학술용역 그 다음에 기본설계용역, 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 활동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추진한 것이 결국은 부적정하다는 의견도 나와서 결국은 확보된 예산을 반납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 3차 4차에 한 것은 이순신테마 관련해서 이것을 박물관을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우리 여수시에 이순신테마 관련 유물도 없을뿐더러 다른 시, 아산 통영에서 이런 데서 미리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지 않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문체부에서는 여수시에 박물관 건립은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인정했는데 이순신 관련 박물관은 아니다, 박물관의 필요성은 문체부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지금까지 세 번의 실패 한 번의 시민 합의의 무산 또 세 번의 도전의 실패, 이것을 전체를 그 실패 요인을 분석해 보니까 결국은 세밀한 행정 절차가 없었다, 용역도 설문조사도 구구주먹 식으로 세워갖고 추진하다 보니까 전부 다 사전 예비단계에서 문체부에서 다 탈락이 돼 버렸다, 결국은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탄탄한 전문가의 조언과 모든 것을 판단해서 정말 제대로 된 용역을 세워서 도전해야 되겠다, 이것이 기본이 돼서 시작이 된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이 기본계획 용역이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많이 하셨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안 했습니다.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아니고요, 기본계획 용역은 2003년도에 3청사에 박물관 건립할 때 그때 기초조사 용역 한 번 했고요, 기본계획 용역 했고 그때는 이제 설계용역까지 다 했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간사, 주재현위원장과 사회교대)

재현

주재현위원장

끝나신가요?

갑태

문갑태위원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승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호

김승호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로 삭감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 몇 가지 함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여수 시립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반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너무 시급하고 조급하고 또 한켠으로는 시장님이 엊그저께 취임했는데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너무 성급하게 조급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 그래서 더 좀 절차를 밟고 생각도 해 보고 그래서 올리는 것이 좋겠다, 쉽게 말하면은 지금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이 앞 번에 네번의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실패한 원인도 조사를 하고 공무원들께서 하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조사가 끝난 다음에 연구용역개발비를 올려야 맞지 그냥 대뜸 공무원 일 안 하고 그냥 이 용역 줘버리자는 것 아닙니까? 시장 공약사항이니까 용역줘서 박물관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것이지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이 박물관을 건립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들이 대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도있게 좀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삭감을 한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네 번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한번은 그때도 용역을 했죠?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때 주민들이 찬성을 많이 했죠?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그때 당시 주민들 찬성율이 91.6%인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때는 3청사, 있는 건물 거기에다가 놀고 있는 건물을 박물관을 지어서 재활용하겠다는 것이고 이번에는 새로 짓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또 여론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장소도 다르지만 그때는 놀고 있는 건물에 우리가 박물관을 넣겠다고, 지금은 새로 짓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공무원들이 해도 되는데 그걸 꼭 용역까지 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두 번째 지금 이 앞 번에 문광부에 신청해 갖고 216억 받았죠?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216억을 받은 건 아니고요 국비는 13억원만 그때 받았고요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받아갖고 13억만 썼죠, 나머지 돌려주고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그러니까 국비 내려온 것은 13억만 내려왔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원래는 216억이었는데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216억 중에서 국비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비가 65억이고 나머지는 시비였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65억 내려와 갖고 13억 쓰고 나머지 돌려보냈죠?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돌려보낸 게 아니고 이게 연차별로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13억만 내려왔었고

승호

김승호위원

13억 내려와 갖고 실패해서 못 썼죠? 그때는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그래서 일부 쓴 것을 반납을 했었죠.

승호

김승호위원

박물관을 건립하는 건 다시 한 번 말씀하는데 찬성하는데 이런 실패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그랬죠?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은 바로 용역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또 문광부에 또 신청을 해야 되죠?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신청하기 전에 용역 맡겨갖고 여기서 좋다 그러면 문광부에 저희들 박물관 지으려니까 돈 주쇼 이럴 것 아닙니까?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승인 떨어져야 되죠? 박물관은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래야 국비가 많이 내려오죠.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리고 국비 받지 못 하면 박물관이라는 이런 명칭 못 쓰죠?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그렇죠.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국가로부터 결정을 받아야 되죠?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은 2003년도인가 3청사 쓴다고 그래 갖고 한번 결정 받았다가 취소가 됐죠?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또 받을 수 있습니까?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그 뒤에 이제 세 번을 더 신청을 했는데요 그때마다 아까 우리 과장이 설명하다시피 박물관을 짓는 것은 박물관이 필요한 것은 맞다, 그러나 우리가 신청, 이제 그때부터는 용역을 안 하고 저희들이 조사해 갖고 저희들이 만든 자료로 올렸던 겁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래 갖고 안 됐죠?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그러니까 이순신을 컨셉으로 해서 만들다 보니까 그것이 다른 지역에도 있고 또 이순신에 대해서 여수만의 어떤 박물관을 주게 되면 다른 지역과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문체부에서

승호

김승호위원

자, 박물관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 모든 시민들이 찬성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박물관을 유치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국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유치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3청사에 한다 그랬을 때는 됐고 그 이후로 세 차례는 안 된 거나 마찬가지, 떨어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신청을 했는데.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떨어졌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기 때문에 용역을 하기 전에 이런 기초조사를 다시 한 번 해서 용역비를 올렸으면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당연히 통과시켜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조급하고 성급하게 올려서 이렇게 한 것으로 생각하시고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제가

승호

김승호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제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제 연말까지 금년이 한 4개월 안 남았습니까? 4개월동안 조사를 하는 것은 기초조사가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그 말입니다. 한 2달 정도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일들,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용역비를 좀 세워 주십시오. 그래서 그 용역비가 1억2천이 많다면은 조금 줄여서 정말로 기초조사만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저희들이 못 하기 때문에 그 남은 시간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좀 수립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모두에 드렸던 것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지금 이제 국장님께서 용역비에서 이제 기초조사로 바뀌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아니 이제 안 세워주니까 그렇게라도 지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승호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승호

김승호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여수시립박물관이라고 돼 있고 또 여기는 여수역사박물관이라고 돼 있는데 명칭을 좀 통일시켜 주시고요, 뭐 기초조사도 좋고 타당성조사도 좋고, 이래서 조사하는 비용으로 일단 한 2천만원 하고 그걸로 조사한 다음에 본예산 때 이거 조사가 다 돼서 박물관 좋다 싶으면은 그때 1억2천 다시 올리십시오.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저희들이 그 용역을 해 봤지만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용역 주지 말고 자체 기초조사를 하시라고요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아니 저희들이 자체조사는 하겠습니다. T/F팀 구성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4개월 동안 조사할 정도의 그런 물량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래서 한 2개월 정도는 저희가 조사를 하고요 저희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조사해서 2개월 뒤에 의회 열리면 2억2천 올리면 통과시켜 주죠, 조사 결과물을 갖고 오면은.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그때는 추경을 안 하잖습니까?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그래서 한 6천만이라도 좀 세워주시면

승호

김승호위원

왜냐하면 신중하게 검토해야지 또 박물관 한다고 그래 갖고, 지금 세 번 실패했다 그랬습니다, 한다고 그래 갖고 용역비 줘서 국가로 지정받으려고 했는데 실패 또 해 버리면 그때 어쩌실랍니까?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면밀하게 기초조사부터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다시 해서 진짜 박물관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런 것이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위원회기 때문에 더 환영하고 더 좋아라 하는데 네 번의 실패가 이제 다섯 번의 실패가 돼 버리고 용역비만 날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국장님께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안 해 줄란다 그런 뜻이 아닌 걸 받아주시고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저희들이 오늘 계수조정까지 좀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광문화교육사업단 단장님이 지금 예산안 심의를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데 좀 회의를 속도를 내서 진행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좀 여러 각도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참 답답합니다. 그냥 가슴이 그냥 탁 트인 맛이 없네요 지금. 국가 공모사업은 정말로 제안서가 중요합니다. 탄탄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제안서가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오천산단 재생공모사업을 했어요. 두 번 세 번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서 떨어졌냐?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 중심을 해 가지고 제안서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난 해 2년 전에 했을 때는 제가 강력히 추진했어요. 공무원들 머리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걸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분들 용역을 하고 제안서를 만들어서 하십시오, 이래서 2년 전에 지금 노후 재생산단이 공모해서 됐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돈 얼마 몇 푼 주고 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상품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안서는. 그분들의 입맛에 맞게끔, 우리 시에 지금 이 박물관 건립에 대한 타당성을 어필을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상품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현

주재현위원장

송하진위원님 정리를 하시고요 이따 우리 계수조정 시간에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고 마칠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금 4시 10분인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저희들이 계수조정까지 마쳐야 됩니다. 일정상 그렇게 돼 갖고 있습니다. 내일이 본회의고 해서 그런 걸 좀 감안하시고 참작하셔서 꼭 예산에 관계된 질문만 이렇게 해 주시고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걸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관광문화교육사업단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입니다. 박명윤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20, 130쪽, 세출부분 463쪽부터서 468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입니다. 하봉영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18, 120, 130, 131, 136, 141쪽입니다. 세출부분 471쪽부터 478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시민 행복합창제 이게 KBS하고 같이 하면서 KBS에서 못 한다 그러면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KBS에서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지금 여수 순천 광양 해 가지고 하는 거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작년에 그렇게 했었고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MBC가 있고 KBS도 있습니다. 이제 MBC에서 하는 것은 시민합창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지역에서 하는 것이고 KBS에서 하는 것은 각 예선을, 각 지역에서 예선을 거친 팀이 나와서 방송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작년에 했어요? 안 했어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왜 올해는 못 한다는 이야기예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방송 편성표상 저기 해 갖고 부득이 못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자기네들 좀 괜찮으면 하고 입맛에 맞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고 우리 지자체는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해줬다가 말았다가 이것은 아니에요. 새로 한번 시작을 했으면 조금 개선을 시켜서라도 이어가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이것을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이래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앞으로 없는 거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인제 PD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재헌

강재헌위원

아이고 PD가 바뀌었다고 내년에 또 인제 해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내년에는 편성 안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그 사람들의 뜻에 따라서 한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PD가 바뀐다고 해가지고 왔다갔다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여수음악제 지원금 1억이 더 추가되었는데 작년에 얼마였어요? 이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3억5천이었습니다. 작년에 3억5천이었는데

재헌

강재헌위원

3억5천이 총액이 3억5천이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어디 어디에서 지원을 했어요? 그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상공회의소에서 전액 다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상공회의소에서 전액 다 했던가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번에 상공회의소에서 얼마예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3억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우리가 2억하고 그러면 5억 가지고 하는 거예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왜 이렇게 크게 늘리는 거예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인제 지금 평창이나 다른 통영음악제는 단위도 크고 해서 거기에 걸맞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여수음악제를 좀 내실 있게 한번 해보자 그리고 시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음악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작년에 공연회수가 다섯 번인 것을 올해는 열 번으로 늘리고 그다음에 개최일도 3일에서 4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저희들이 4일간 하는데 작년에는 인제 저쪽에서 다 부담을 했기 때문에 GS칼텍스하고 박람회장 이순신광장에서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제 공단도 물론 하지만 웅천친수공원하고 거기에서 이틀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 여수문화홀하고 예울마루 대극장에서도 하고 그래서 공연을 확대를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상공회의소에서 3억 내기로 하고 우리 시에서 1억 내기로 해가지고 4억 가지고 하기로 했었어요? 예산 세울 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3억, 2억을 서로 상공회의소에서 3억을 내고 저희들이 2억을 내서 5억 가지고 하자 이랬는데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왜 1억밖에 그때는 안 세웠어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작년도 본예산에서 예산이 확정되어야지 이거 계획을 확정하는데 개략적인 계획 가지고는 승인이 어렵다해서 일부만 작년에 본예산에서 일부만 1억만 반영을 해서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해가 안 가네. 그런데 음악제가 5억씩이나 편성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이것도 KBS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이것은 KBS 교향악단하고 묶어서 합니다. KBS 교향악단이 참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우리 시립합창단은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시립합창단은 제일 마지막 공연에 한 번 참석을 합니다. 이것은 시립교향악단 단원이 우리 청소년들을 선발해서 마스터클래스를 약 한 4개월 동안 진행을 합니다. 그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KBS 교향악단 단원이

재헌

강재헌위원

레슨을 받아도 부족할 판에 한 번 받아 가지고 뭘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계속 주말마다 한 번씩 해서 4개월 진행하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작년에 3억5천 들여 가지고 한 것도 제가 보기에는 적지는 않은데 벌써 이렇게 들여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쉽지는 않은 것 같네요. 그리고 KBS가 자기 입맛에 맞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진짜 아닌 말로 일방적으로 내팽개쳐버리고 예술의 어떤 분야에서 생각하는 쪽이 아니죠. 이것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가 처음에 1억을 편성했을 때는 분명히 그 의미를 가지고 갔을 건데 또 여기서 슬그머니 1억을 올려 가지고 그것도 지금 집행을 18년 3월부터 9월 사이에 하겠어요 했는데 이거 언제 하는 거예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이번에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공연을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바로 코앞인데 이것 예산 편성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하는데요 지금 KBS 교향악단하고 저희하고 여수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이 업무를 현재 음악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벌써 5억에 대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4억을 세우고 그다음에 추가로 1억을 세워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여기서 1억 안 해 주면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또 이제 기관과 단체 간에 서로 신의로서 지켜야 일로 보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작년에 3억5천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보고서에 사실상 보면 이런 것은 사실상 1억5천을 더 늘려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왜 이렇게 되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 사실상 보면 성과보고서 나와야 돼요. 그냥 막연히 작년에 예산 1억 올렸다가 거기서 상공회의소에서 3억 해갖고 4억 갖고 하는데 여기서 1억 올리고 다른 의미도 없이 1억 이게 글쎄요 어떻게 생각할란가 몰라도 예술행사랄지 이런 부분에서는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어쩐가 모르겠어요. 5억씩 들어갖고 하는 것은 엄청 큰 것 아닙니까? 하여튼 간에 보면 저는 이런 부분이 참 설명도 부족하고 좀 서로의 설득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1회 예술제 3억5천은 상공회의소에서 전액 부담했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상공회의소에서는 여수에 음악제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추진해 볼란다 그래갖고 만든 거죠? 그래갖고 진행한 거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잘 하다보니까 2회는 좀 더 확장을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상공회의소에서 3억5천 될 테니까 3억 될 테니까 여수시는 좀 2억을 대주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된 거죠? 그런데 그게 너무 예산이 과다하니까 이 앞전에 본예산에서 1억을 삭감한 거고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본예산에서 예산이 과하다고 삭감한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추진계획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고 그래서 일부만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5억짜리 행사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부터 5억으로 준비하신 거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저희가 안 해줘버리면 1억은 과장님이 부담하실 거예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저 개인적으로는 부담이 어렵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결정도 안 됐는데 플래카드 다 붙여버리고 예산들이 대개 다 결정도 안 됐는데 체육대회도 다 해버리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이 분야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것은 그리고 상공회의소 정도면 이 단체가 갖고 있는 네임밸류가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원래 계획을 했던 대로 부담을 다해야죠. 그런데 1억 저는 준 것도 하는데 다시 또 여기서 1억을 더 편성해가지고 추경에 해 주라 그러고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더 이야기하셔 가지고 저는 1억을 상공회의소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뻔히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행사를 추진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인제 본예산은 작년도 11월 달에 논의되고 12월 달에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3월 달에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우리 여수음악제를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업무협약을 할 때 인제 추경에 확보해서 2억하고 서로 성실히 노력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집행부에서 노력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랬으면 그렇게 업무협약을 했으면 미리 사전에 알려주시든가 행사 진행하고 있는데 1억 없으면 행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1억은 상공회의소에서 부담을 해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문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이번에 박물관 예산에 대해서 용역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님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제가 아까 물으려다가 여러 위원님들이 터치를 하시길래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 가지 것만 물을 게요. 우리 박물관 추진하면서 사전에 기본적인 어떤 사항 같은 것을 우리 의회에 언제 공유하고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의회에 공유하고 지금 현재 보고한 사실은 없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러면 더 한 가지요. 우리 하반기 업무보고 때 이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하반기 업무보고는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된 업무를 위주로 하반기 업무보고는 하고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부터 의원들이 공유를 못한 겁니다. 아까 우리 김승호위원님이 정확한 어떤 위원회 입장을 전달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상임위에서부터 이런 것이 공유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우리 예결위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내용이 이슈가 되다보니까 공유가 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됐구나하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박물관을 짓자하는데 어떤 시민이고 우리 의원들이 반대할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아까 우리 김승호위원님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어떤 우리 의회와 절차상의 이런 하자가 있었고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기본적인 준비를 하고 추진을 하게 되면 T/F팀 정도는 미리 꾸려가지고 기초 베이스정도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틀로 우리가 가야 되겠다 이 정도 틀은 잡혀있어서 예산을 주셔야지 좀 준비된 과정이 있었구나 이런 정도 공유가 될 것인데 이런 것이 다 결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 계수조정 때 우리 위원들 간에 서로 논의가 될 겁니다만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연유고 어떤 결과였구나 한 것을 다 각인 됐으리라 믿고 하여튼 과장님 전달하는 말씀도 뜻도 잘 알겠습니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1분만 말씀할 기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사실상 여수박물관의 필요성은 더 이상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인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디에다가 건립을 하고 어떤 규모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것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토론회를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사실상 그것을 결정할 많은 여건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갖고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장소에 유치해야 된다는 것을 그러면 결국은 전문가의 의견을 빌려야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용역 속에 토론회 2회, 설문조사 1,000명 1회를 넣어서 전문가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유물이 없다는 것 이런 것은 유물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는 없고 일부 유물이 있어도 박물관은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인제 저희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의회에 저기서 승인을 안 해 줄 것이다 그러는데 그것은 계획이 부실해서고요 충분히 용역을 하면 문체부에서 충분히 승인하는데 제가 100% 장담합니다. 승인해 줍니다. 그런데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용역업체를 어떻게 선택해서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알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 위원님들이 인식했으리라고 느끼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입니다. 조계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13, 118, 131쪽 세출부분 481쪽부터 486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이 추경했으면 늘어야지 왜 줄었어요? 준 이유가 뭐예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행복교육센터 운영프로그램이 학교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강사부분에서 조금 여유가 있고 교재라든지 교구가 부족해서 좀 변경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서로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전체적인 예산이 지금 줄었지 않아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2억4천이 줄었잖아요. 예산이 어떻게 교육지원과 뭔 일을 안 한 겁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줄었으니 뭔 예산심의를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입니다. 박삼숙관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14쪽, 131쪽, 136쪽 세출부분 489쪽부터서 492쪽까지입니다. 잘 살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뭐 궁금한 사항 한 가지 묻지 그래요. 문갑태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사항 하나 물어볼게요. 이순신도서관 건립 다 되면 여문지역에 도서관들이 2개가 있잖아요. 원래 환경도서관은 환경을 테마로 만들기 위해서 만든 도서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운영은 환경도서관 운영은 그런 쪽에 포커스가 있습니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지금 도서관이기 때문에 우선은 도서관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홍보관이 전시관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을 해서 어린 학생들이 와서 견학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기후보호 해설사 분들이 직접 와서 아이들 데리고 체험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도서관에는 천체 망원경이 1대가 있었는데 1대를 더 추가를 해서 2대를 가지고 별자리 관측도 하면서 교육을 또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원래 도서관 취지가 환경을 테마로 하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서관 이용보다는 환경센터 이런 형태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예전에는 여문지역의 학생들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지금은 그런 수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원래대로 환경도서관의 취지에 맞는 환경센터 기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순신도서관 건립이 내년 지금 준공은 5월 정도로 보고 있고요. 개관을 하게 되면 환경도서관의 기능이라든지 역할을 다시 한 번 규정짓는 그런 작업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 독서율이 혹시 조사해 본 것 있으십니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독서율은 지금 전체 인구 중에서 지금 현재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인구는 8천여 명 정도가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독서율 1년 대비해서 인당 책을 몇 권 정도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일인당 몇 권인지는 지금 조사된 것은 없고요 1일 평균 1,800여 권 정도는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물론 인제 도서관 관장도 하시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시고 독서율 향상할 수 있는 독서가 그만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대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문화상품권 같은 거라든가 또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 활용을 위해서 하는 상품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서문화상품권 같은 것도 한번 검토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계획은 검토한 적 없으십니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그런 계획까지는 검토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좋은 대책안이 있는가 한번 해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우선은 제가 개인적으로 북스타트 꾸러미 구입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들에게 좀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래서 아이 낳고 키우고 좋은 도시의 이미지가 부각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서 개인적인 만족감을 표시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책 읽어 주세요 사업이 추경예산으로 잡혀서 3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 사업의 경과를 보고 향후 확대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한 사업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지금 올해 사실은 1회 추경에 이 사업을 올렸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저희가 3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들한테 책 읽어주고 또 학부모들한테 책 읽어주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2회 추경에 올라오다 보니까 기간이 좀 짧기는 한데요 시범적으로 3개소를 하고 내년에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지금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한 번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던 부분도 있어서 사업진행에 차질 없이 해 주시고 분명하게 사업평가를 하셔가지고 내년 사업의 지속여부도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교육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현주위원

10분만 해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러면 20분 정회하겠습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은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조영은입니다. 존경하는 주재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경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아이나래 촘촘 돌봄 사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아이돌봄사업입니다. 아이돌봄인데 저희들이 아이의 날개를 달아주라는 아이돌봄을 저희들 아이나래라고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명칭을

경철

정경철위원

아동센터하고 개념이 틀린가요?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아동센터는 그대로 있고요 저희들이 아이돌봄사업을 저희들이 여수에 아이돌봄사업을 여수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다 하면서 아이나래라고 저희들이 좀 예쁘게 만들었어요. 이름을 그냥 명칭을 지은 겁니다. 사전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고요.

경철

정경철위원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무선에 하나 있고 올해 국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설치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에 계속하는 건데 이것은 저희들이 긴급 돌봄으로 3시간 동안 지금 가정양육한 분들이 있는데 갑자기 본인이 병원을 가야 된다든가 애를 못 볼 상황이 됐을 때 그런 분들 위주로 맡기는 겁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지금 국동은 확정이 되었습니까?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확정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그쪽에 두 군데 있어서 거기하고 상충이 안 되면서 자꾸 아이들 숫자가 줄어드니까 좀 그쪽하고 갈등이 있었어요. 무선도 그래서 그런 것을 줄여가면서 합니다. 그런 시설이 많을수록 좋은 거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 입장에서는 또 늘어나면 원아들이 줄어드니까 그런 부분에서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아동센터하고 그 지역 인근하고 좀 잘해서 운영을 그쪽에서 안하는 사람만 케어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아동센터 내에서 할 수 없는 거네요? 사업이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아동센터에서 못하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아동센터로 갈 학생은 그렇게 가고 가능하면 거기하고 상충이 안 되게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매년 공모를 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국비를 따서 지금 국비 매칭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에 공모해서 저희들이 됐죠. 그게

경철

정경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정경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우리 사립유치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앞으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계속 아이들은 줄어들고 지금 유치원은 자꾸자꾸 폐쇄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다들 얘기는 많이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살아남는 곳은 몇 곳 안 될 거라는 얘기를 해요.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시로서는 좀 대책이 나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아까 전에 했던 데가 유치원이 그쪽 소관입니다. 저 소관이 아니고 금방 관광문화교육사업단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교육청인데 굳이 붙이자면 교육지원과죠. 유치원은 거기고 어린이집은 저희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관계는 말씀드리면 신규 어린이집은 허가가 안 납니다. 안 나고 아파트단지에 새로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생겼다 공동주택에 그런 경우는 생기는 것이 문제가 없는데

재헌

강재헌위원

어린이집이 국·공립이 있고 사립은 어떻게 됩니까?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어린이집은 국·공립은 보통 시립을 국·공립이라고 하고 15개가 있고 151개 중에 민간이 있고 가정이 있고 법인 있고 이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민간이나 가정은 사립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립 일종에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어린이집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유치원 쪽이 문제가 되어서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입니다. 이정화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109, 111, 112, 115, 116, 122, 132, 136, 137쪽입니다. 세출부분은 221쪽부터 230쪽까지고요. 의료급여기금 513쪽부터 516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역시 우리 위원님들이 사회복지국에 대한 질의는 생략을 하시구만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서정신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109, 112, 113, 114, 116, 119, 122, 123, 131, 132쪽부터서 133쪽까지입니다. 그리고 137쪽, 138쪽까지 보시고 세출부분은 233쪽부터서 247쪽까지 보시고 질의하겠습니다. 거의 다 매칭사업이죠. 질의 없습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노정열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112, 116, 117쪽, 123쪽부터서 125쪽까지 보시고 133, 138쪽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251쪽부터서 286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미화과입니다. 조헌충 과장님은 교육출장으로 불참계를 제출하셨기에 서무팀장님이 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17, 125, 133, 138쪽 세출부분 289쪽부터서 291쪽까지 보시고 팀장님께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미화과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미화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자원과입니다. 송신현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33쪽, 세출 295쪽부터서 296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국 들어오니까 갑자기 질문사항이 적어져버리네요. 역시 사회복지국은 꼭 우리 시에서 필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어려운 부분을 많이 담당하다 보니까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자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서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특성상 계수조정은 방송을 중단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유 토론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고 예산안 정오표 정정은 집행부에 위임키로 하고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고 예산안 정오표 정정은 집행부에 위임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8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오후 2시부터 본회의장에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각종 안건처리 등이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6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