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2018년 8월 14일 의회로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2018년 8월 14일에 의회로 제출되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18년 8월 28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그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의안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안 심사는 민선7기와 8대 의회 들어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예산은 쓸 곳은 많지만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 하는 점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201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3304억 4200만원을 증액시키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경직성 경비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불요불급한 경비 등을 줄여 일자리창출 등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제한적으로 편성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미비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종효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이 연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인 사) 송재식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오채중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황인숙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인 사) 이정삼 환경생태국장입니다. (인 사) 문범수 도시재생국장입니다. (인 사) 허익배 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준영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김조일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 향 문화관광체육실장입니다. (인 사) 박남언 일자리경제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배 전략산업국장입니다. (인 사) 염방열 수영대회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윤영렬 감사위원장입니다. (인 사) 조영관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조혜경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강백룡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문정찬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남주 도시철도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송상진 대변인입니다. (인 사) 이정석 시민소통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정식 혁신정책관입니다. (인 사) 김기숙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입니다. (인 사) 김수아 인권평화협력관입니다. (인 사) 이평형 안전정책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형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8대 광주광역시의회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시정발전을 위한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협조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결산결과와 금년 본예산 편성 이후 증액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변동분, 그리고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확정액을 반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와 경상경비 등 소모성경비를 절감하고 국고 보조사업 시비매칭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부담하면서 일자리창출,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성장동력 확보 등 시정현안사업에 중점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심혈을 기울여 편성된 예산인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등 민생을 돌보는 일에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4조 8443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330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707억 원이 증가한 3조 9403억 원, 특별회계는 597억 원이 증가한 9040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지방세는 지방소득세의 증가로 본예산 대비 10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시비 반환금 수입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28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1462억 원, 국고 보조금 39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552억 원을 추가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2,70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230억 원, 세외수입 13억 원, 순세계잉여금 368억 원 등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34억 원을 감액하는 등 본예산 대비 59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반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최우선 과제인 좋은 일자리창출을 위해 청년일경험드림 41억 원, IOT 빅데이터 기반 금형제작가치사슬 혁신지원 12억 원, 첨단실감콘텐츠제작 클러스터 조성 51억 원 등 632억 원을 편성하였고, 시민의 행복한 안전문화기반구축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21억 원, 재난관리기금 조성 40억 원, 폭염대책 추진 8억 원 등 7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가 시민들의 일상이 되는 문화도시조성을 위해 전일빌딩 리모델링 사업관련 79억 원, 민속박물관 개보수 및 광주역사 공간 구축 19억 원, 실내수영장 개보수 12억 원 등 46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외되는 이웃이 없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지원 76억 원, 의료급여지원 128억 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50억 원 등 389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주력산업 육성과 성장 동력 강화로 풍요로운 도시조성을 위해 에어가전 혁신지원센터구축 15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 34억 원, 지역주력산업육성 34억 원 등 4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조성을 위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189억 원, 평동3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조성 35억 원, 북부순환도로개설 75억 원 등 81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심녹화와 도시재생을 통한 품격 있는 도시조성을 위해 남구 양림동 뉴딜시범사업 35억 원, 우치공원파충류관 신축 20억 원, 시립수목원 조성 7억 원 등 19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재정지원 36억 원, 교육청 전출금 12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상환기금 36억 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고금리 지방채를 조기상환하여 이자절감을 통한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17개 기금에 3283억 원으로 당초 3175억 원 대비 108억 원이 증액되어 차입금 원금상환, 융자사업 감액 등 28억 원을 지출 편성하였고 여유자금 80억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형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좋은 일자리 창출과 시민생활안정 등 우리시 역점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필수예산임을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보고) ㆍ 201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시장님, 뒤에 한번만 돌아봐 주십시오. 우리 서있는 공무원들도 많고 좌석이 부족한 데 이 정도라면 내일은 시청 3층 대강당에서 예결산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마이크 꺼짐)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까지만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가서 일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의하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서 저렇게 서 계신다는 것이. 저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 봐요. 저 분들이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을 불안해하거나, 이 분들이 답변을 못하면 어쩔까하고, 아니면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이 시간에 전부 뒤에서 배석하라고 지시를 하셨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중앙부처에서는 국회하고 원거리가 있기 때문에 최소 참석인데 아마 지리적으로 가깝다보니까 자발적으로 온 것 같은데요. 방금 김용집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직원 분들…….

서 계신 분들은 금방 나가셔버렸네요, 지금.

서 계신 분들 나가서 사무실 내지는 모니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시청에 국·과장님들, 실장님들이 다 베테랑이시고 엘리트시고 유능하시니까 이 정도 추경안 심의 정도는 충분히 답변이 가능하시고 또 다 상임위에서 한 번 걸러가지고 왔기 때문에 근무하시는 것이 맞다고 봐요, 계장님들은. 이 시간에 어떤 시민들이나 민원이 있거나 결재해야 될 사항이나 뭐가 있을 때 다 “출장 중입니다, 회의 중입니다.” 그렇게 시민들한테는 답변하실 것 아닙니까? 부시장님이 계장님들은 다 가셔서 근무하시라고 하고 우리끼리 한번 치열하게 예산심의 하시게요.

(방청석 관계 직원들을 향해) 우리 계장님들, 방금 김용집 위원님 제안 내지는 사항처럼 뒤에 꼭 필수요원이 아닌 분들은, 물론 다 업무에 필수겠지만, 가서 일을 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안 가시는데. (장 내 웃 음) 저는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오늘은 오셨으니까 그러더라도 다음 내일부터 서는―내일은 아니고―다음번부터는 꼭 필요하신 분들만 오시고. 그래야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도 업무파악에 더 노력하시고 연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또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첫 예산안이 저희 의회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 분들 대부분이 민선6기부터 근무를 하신 분들인데 6기하고 7기하고 시장이 바뀌셨어요. 7기 예산 편성하면서 크게 달라진 점이나 방점을 두신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안설명을 부분적으로 했더니,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의롭고 평화로운, 아니,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풍요로운 측면에서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그쪽에 가장 큰 방점을 찍고 그쪽에 선택과 집중을 했고 나머지 교통이나 그런 부분도 약간의 밸런싱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7기 들어서 가장 강조하신 것이 ‘소통, 혁신, 일자리’ 이런 부분이시거든요. 물론 6기 때도 일자리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아직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나온 것이 ‘광주형일자리’라는 그런 정책이 도출이 됐는데. 저희가 두 달 정도 민선7기가 지나면서 느낀 것이 과연 소통을 하신다는데 소통의 대상을 어디로 보고 계시거나 두고 계신지에 대한 의문이 생겨요, 의원 입장에서. 물론 시민들을 상대로 소통을 하시겠다는 말씀이겠지요. 그런데 그래도 의회나 위원들이 시민의 대표기관이고 대표로 의회에 진출을 했는데 이번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과연 어느 정도나 소통을 하고 계신가. 이 구호로만 말로만 소통을 하신다고 했지만 행동이나 실천에서 소통이 나오는 것은 저희가 피부로 못 느끼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산안 제출을 하고 심의할 때까지 만해도 그렇게 많이 자주 와서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그런 것을 별로 못 봤는데,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삭감이 되거나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되면 그때 와서 계속 설명을 하고, 설명이라기보다는 읍소하고 사정하고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것은 소통이 아니잖습니까? 소통을 한다면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계획할 때부터 의견을 듣고 의견을 반영하고 또 그러면서 과정에서 서로 논의가 되어야 그것이 소통이지 예산이 삭각된 뒤에, 상임위에서, 그때 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그것은 소통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집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8대 시의회가 7월 1일 출범했기 때문에 그전에 6월, 5월 지속적으로 다른 때에 비해서 시간적 여유가 없지 않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김용집 위원님의 말씀처럼 정책 수립 과정, 그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설명도 하고 서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수립 과정까지는 저희가 양보해서 이해를 하더라도 예산이 의회에 제출된 뒤에는, 제가 봤을 때 이해를 못하거나 또는 오해가 생겼거나, 예산서에 그 설명서 있잖습니까, 그 내용만 가지고는 저희가 잘 못 알아들어서 삭감을 하거나 변경한 예산들도 꽤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나서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했으면 충분히 상임위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간부들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많은 공직자들이 의원실을 찾아와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삭감이 됐다, 예결위에서 증액을 하거나 다시 부활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것을 이틀 전에 상임위에서 마무리 심의, 예비심의를, 예비심사를 했는데 그것을 다시 예결위에서 살리려면 그 사이에 상황이 바뀌어야 되잖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틀 사이에 상황이 바뀐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이해를 잘 못했거나 또는 판단을 잘 못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을 예결위에서 살리려면 상임위에서 이해를 못했거나 판단을 잘 못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살려야지 어떤 타당성이나 명분 없이 그것을 다시 부활할 수는 없잖습니까. 이 예산을 사정하고 부탁한다고 해서 예결위에서 그것을 다시 살려줄 수는, 그럴 수는 없지요? 부시장님이 보시더라도.

예.

그런 것 없이 저희가 예결위에서 상임위 결정사항을 번복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상임위의 권한을 무시할 수가 있고 또 의회 스스로가 자기부정을 저지를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저도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요. 상임위에서 결정한 사항을 과연 예결위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해를 못했거나 판단을 잘 못 했다고 시인을 하고 그것을 변경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고 그대로 밀고 가야할 것인지에 대한, 현재까지도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서로 할 이야기는 있겠지만, 전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편성해서 반영해서 제출한 집행부에서 사전에 설명하고 그 취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점이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인정하고요. 또 예결위에서도 폭넓은 시각으로 봐주시면 여기에서 삭감된 예산이 다시 부활하게 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당 상임위의 상임위원장님의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절차가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설명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합니다.

총론적인 질의만 드립니다만, 이번에 예산심의 하면서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와서 설명하신 분들 대체적인 말씀이 “이것은 새로운 시장님 공약사업입니다, 시장님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그런 사업입니다.” 또는 “시장님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아, 좋죠. 시장님 하시는 사업 저희가 뒷받침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예산안만 덜렁 의회에 제출되었지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가 잘 계획세우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들을 많이 하신단말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물론 시간이 짧아서, 아까 부시장님 답변하셨듯이 7, 8월 두 달 동안에 급하게 예산편성하고 또 추경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본예산 때는 그러지 않겠지요, 그것은 12월달에 심사를 하니까. 그런데 추경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시장공약사업’이나 ‘시장님이 관심을 갖는 사업’이면 구체적인 계획 없이도 우선 먼저 예산을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원칙대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선6기에서 7기로 와서 단체장의 공약, 단체장의 정책의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4년의 큰 틀이고요. 현재 시장공약사항의 프로세스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9월 중순 가면 완성이 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완벽하게 정리는 안 됐지만 담당과장, 국장 머릿속에 개략적으로는 정리가 됐을 것입니다. 좀 부족한 부분, 그 부분을 서류를 통해서 치밀하게 분석을 통해서 제시하지 못한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9월 중순, 예산위 하고 그 과정에서 저도 책임감 있게 더 세밀하게 간부들을, 국·과장들을 통해서 챙겨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심의 때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좀 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지적된 몇 가지 사항 중에서 저는 사전절차를 미이행 했던 부분은 상당히 중대한 결격사유라고 보는데 예결위에서 부시장님이 소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한 다섯 가지 있는데 결론적으로, 결과를 말하면 미이행 한 것은 잘했다고 할 수는 없다, 안을 들여다보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간단히 말씀을 올리면,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이라든가 융합 라이다, VR·AR 이런 것은 공모사업입니다. 국가가 직접 하는. 국비가 미리 배정되었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방비 매칭분을 빨리 해라, 그래야 국비를 한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금년 10월에 자체투자심사를 속도를 내서 치유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나 예결위원장님께 양해를 요청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을 향해) 기조실장님, 개별적으로 가서.

기조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 해당 상임위하고 사전에 설명 드리고 이렇게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 7대 의회에서 그런 요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전절차 미이행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모사업이, 공모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모를 진행합니다, 할렵니다 하고 미리 상임위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관계직원과 대화) 예.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어떻게, 어떤 절차로?

해당 상임위.

상임위원장한테 상의를 구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상임위원장에게 보고를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세 건 말고 우리 검토보고 과정에서 확인된 두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두 건은 이렇게 됩니다. 문화전당하고 월봉서원 연계 문화구축은 우리가 예산안을 8월 14일날 제출을 했는데 8월 23일날 중앙투자심사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추진으로 회신이 왔기 때문에 그 갭이 있었고 결국 이것은 자연적으로 하자가 치유됐고요. 마지막으로 평동산단에 개방형 체육관 건립은 금회 추경에 국비가 반영되어, 국비만 지금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영향평가대상이나 공모기간에 촉박하게 한 것입니다만, 이런 부분 이번에 치유를 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업들은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저희가 정회시간에 우리 상임위 내에서, 상임위, 특별위원회 내에서 다시 한 번……. 위원장님, 같이 한번 논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하고 저는 질의를 마치고요. 구체적인 것은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수정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위주로 오전에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저희 환복위 상임위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보면 설계에 관련되어서, 실시설계든 기본설계 관련해서 굉장히 변경되어서 올라오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5쪽입니다. 보면 아니, 8쪽부터 볼게요. 8쪽에 공공도서관 건립지원과 관련해서 시립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으로 5천이 더 증액됐어요. 증액된 이유는 과업추가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조서나 자료 아직, 요구했는데 주셨습니까?

예.

27쪽입니다. 관광진흥과 테마여행10선 남도 맛 기행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

신 위원님, 그와 관련해서 상당히 고맙고요. (위원장을 향해) 이야기를 해도 되는가요? 월봉서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안조정이라고 제 주재 실·국장들 전부 모여서 도산서원 사례, 이 사례를 전부 비교 분석해서 저희들이 토론해서 했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퇴계 이황 선생과 고봉 기대승 선생의 사단칠정 논쟁이 돼가지고 우리 지역의 상당히 자랑스러운 월봉서원이란 말입니다. 아까 우리 신 위원님도 공감해 주신 그 부분이 잘 진행되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다시 나오십시오. 실장님, 신수정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에 보충질의하려고 그럽니다. 방금 실장님 나오시고요.

저도 비엔날레에 대해 굉장히 애정이 많거든요. 기획계장 때 비엔날레 최초 할 때도 했고 실은 시립미술관 유치할 때는 제가 문화관광국장이었어요. 중외공원에 유치한 것이고. 이 부분이 저도 조석호 위원님의 말이 충분히 이해되고 우리 박 향 실장 말도 이해가 되는데요. 이해가 되는데…….

부시장님, 충분히 이해가 되시면 제가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제 의견을 좀 따라 주십시오. 분명히 제가 양해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용역을 줬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나윤 위원입니다. 저는 일자리경제실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설명자료 124쪽을 보시면, 창업생태계 조성과 관련해서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 국가 직접 지원사업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에 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박남언입니다.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메이커스페이스 관련 사업은, 이 메이커스페이스라는 것이 어떤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보고자 구상했을 때 그것을 실제 만들어볼 수 있는 시제품 그런 것을 메이커스페이스라고 하는데요. 이 사업이 금년에 중기청에서 공모가 돼가지고 지역의 전남대를 비롯해서 한 네 군데에서 이 사업에 응모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항목에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매칭을 하느냐 이게 평가요소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그 4개 신청기관에 모두 선정이 되면 지방비를 부담해주겠다고 확약을 했습니다. 보통 중앙공모사업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있어서는 전남대만 선정이 됐고, 그에 따라서 전남대에 약속했던 지방비를 이번에 편성하고자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창업지원과 관련해서 선정된 사업인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메이커스페이스 사업이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에 만들어지고 나서 일반인 창업지원도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선정된 창업을 지원하는 자들만 이용 가능한 공간이 되는 건가요?

이것은 전남대가 운영하는 거고요. 여러 사람들이, 뜻을 둔 사람들이 신청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 자체는 전남대에서 다 운영을 하고, 시에서는 스페이스 공간 만드는 데 시비만 보조하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전체사업비 중에서 15%를 우리시로 부담하고 국가에서 70%, 전남대가 15%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아직 구체적인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전혀 지금 없는 상태입니까?

우리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업계획들은 있고요. 여기에는 목적이 어떤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 여러 기관 간의 협업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때로는 거기에서 전시·판매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년창업에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네요.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역, 진행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따로 보고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51페이지 보면 김치전통발효식품센터 브릿지 설치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으로 2억 950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기존에 있는 김치타운과 연결해서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구에 있는 김치타운 내에 김치박물관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저희들이 농림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김치전통발효식품 단지를 조성하자 해가지고 협의가 돼서 15년부터 18년까지 80억, 국비 40억, 시비 40억 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전통발효식품센터 건물 3층으로 신축하고 토굴형 저장시설, 옛날 김치를 굴에 저장하듯이 그런 시설과 다목적체험관 1동 등 이 사업을 했는데 72억이 집행이 되고 8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8억을, 8억 중에 4억을 국가에 반납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좀 하고 나니까 그 두 공간이 분리가 되어서 브리지(bridge)를 연결하면 좋겠다고 해서 농림부와 협의를 했더니 그러면 1억 5천은 반납 안 해도 되니까 거기에 시비 1억 5천을 부쳐서 광주시가 사업을 해도 좋다. 이런 협의결과에 따라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되면 두 단지 간에 단절성이 극복되고 여기가 고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브리지로 연결되면 한 공간처럼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치전통발효식품센터하고.

예. 박물관 하고.

김치타운, 박물관 쪽하고 연결통로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마당과 건물을 연결하는 브리지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물건을 이동할 수 있는 특별한 장치들이 마련되는 겁니까?

물건도 이동하고 사람도 이동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김치박물관이 1층이라고 하면 발효식품단지는 2층입니다. 그래서 이 단차가 있어가지고 연결하면 자연스럽게 이동로 확보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기획조정실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58페이지 보면 관광지 무료와이파이 구축 분담금으로 4억 정도가 올라와 있고 국비가 일부 투입된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한 개요하고 필요성, 그다음에 어느 지역에 이렇게 이게 분포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저희가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해서 관광객들이 올 경우에 여러 가지 데이터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무료와이파이를 저희가 관광진흥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국비공모사업에 응해서 딴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42군데가 동·서·남·북, 광산구 포함해서 42군데 정도에 그런 서비스가 제공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꼭 그것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데 내년에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을 포함해서 관광객들이 무료로 데이터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시적 사업은 아니고 앞으로 계속적 사업으로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와이파이 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통신사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데이터무제한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기는 한데 학생들이라든지 저소득층 이런 분들은 데이터무제한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권역을 정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하게 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다른 지역, 이를 테면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기 서비스가 실시되고는 있고요. 그것과 별도로 지금 42개 정도 장소를 저희가 추가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선정에 관한 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역선정은 우리가 관광진흥과와 협의를 해서 주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 위주로 해서 전체 5개 구에 나눠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미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곳을, 저희가 국가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어떤 42군데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인지를 이런 것들이 미리 협의가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IT강국이니까요, 저희가. 알겠습니다.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국과 관련해서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17쪽인데 청년정책지원의 뜻은 굉장히 좋고 여러 모로 다각도로 고민을 많이 하신 게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게 광주근로청년 통장드림이라고 해가지고 6억 예산이 되어 있고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설명서를 받아봤는데 1년 이상 근무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1년 동안 시에서 120만원 그렇게 적립을 해주는 제도인 것 같은데, 이 제도를 만드신 목적이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금전을 일정 대상자에게, 그것도 많은 사람이 수요자가 아니고 500명 정도가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청년일자리를 구하는 사람 중에서 500명은 굉장히 적은 숫자인데 여기에 현금을 지원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뽑아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정책방향에 있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취지나 동기 이런 것들 앞으로 운영을 계속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채중입니다. 이 청년드림사업은 그동안에 청년들하고 청년활동가들, 시민단체 이런 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한 것이고요.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 비슷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내일채움공제’라고 해서 정규직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고요. 복지부 같은 경우는 저소득, 수급자들을 상대로 해서 ‘희망키움통장’이라고 해서 희망키움 1, 2, 3 단계별로 3단계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을 보면 효과가 그동안에 중소기업 취업을 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고, 또 1년 이상 보통 이렇게 지원해주기 때문에 장기근속 하는데 도움을 많이 줬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축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벌어서 우선 쓰기도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목돈을 마련하는데 기여를 했다. 이렇게 고용노동부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노동부하고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중간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감지를 하고 이 사업을 하기 시작한 것이고요. 금년 7월 말까지 모집을 해가지고 8월 초에 통장을 지급하는데, 200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비로만 순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200명을 모집했는데 2589명이 응모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에 대한 수요의 측면에서 접근하시기보다는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청년들에게 지역취업에 대한 어떤 희망이나 아니면 이것은 1년 이상 된 근로자들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근로의 계속성 보장을 위해서 이게 효율적인가를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발성으로 6억 원이나 지급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청년근로자들은 한정되어 있고, 물론 혜택을 주는 상대방을 선별적으로 선별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책이 다 장기적으로 지속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무리하게 이런 정책을 펴는 것보다는 밑에 ‘광주청년일경험드림’이나 이런 식의 제도를 좀 더, 그쪽에 투자해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일경험드림사업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일경험드림사업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저희들이 3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선도형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국비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자리추경 때 16억 4000만 원의 국비를 따오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지금 늘어나서 이번 추경만 해도 국비와 시비해서 일경험 같은 경우는 41억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사업도 필요하지만 계속 고용을 유지하고 실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청년통장사업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방법적인 측면에서 가히 정책의 효율성이나 바람직성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고려를 다시 한 번 해보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105페이지를 다시 한 번 보시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한 광주, 친절한 시민운동 홍보제작비로 1억 원이 산정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광주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이제 세계대회가 개최되면 세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시민들의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또 손님맞이할 준비도 필요하고 광주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필요한데, 저희들은 이번에 예산편성이 되면 시민들이 실천 가능한 운동 두 가지만 우선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안전한 광주 같은 경우에는 교통분야, 교통안전점검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신고라든지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고. 친절분야에서는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하기. 이런 시민들이 실천하기 좋고 효과도 큰 그런 사업을 위주로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예산은 주로 SNS 영상물하고 방송홍보영상물 이런 제작 송출하는 그런 분야에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배지, 포스터, 스티커, 리플릿, 홍보노래제작 이런 부분들에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 5선거구 이정환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실 체육진흥과에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인숙입니다. 제22회 노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사업비가 800만 원에 불과해 가지고 광주복지재단 주관으로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타운 이용자만 노인의 날 행사를 기념식 위주로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행사주관기관인 대한노인회로 변경하고 기존의 기념식행사에서 벗어나서 지역의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행사규모도 확대하고 문화예술프로그램과 체육행사를 병행해서 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어르신들이 먼 곳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시게 되면 버스로 모셔오고 모셔다 드리고 식사 내지는 기념품 고루, 문화행사 이렇게 규모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아, 그러면 25%를 늘렸는데 약 예산이 400배는 늘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은 잡혀있는 겁니까?

예, 세부내역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이따가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장사시설 중장기수급계획 수립용역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예.

이것은 법정계획인가요?

저희들 기본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에?

예. 5년마다 하게 돼 있어서 과년도에도 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 용역은 언제 추진하셨나요?

잠시 자료를 보겠습니다. 작년도 광주화장률이 82%였고요. 매년 2, 3%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장사 쪽에 관련한 민원도 있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도 있고 또 우리 조례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5년 단위로. 지금 여기에 있는,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과년도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용역을 언제 했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수립은 하셨나요?

예, 했습니다.

그러면 시립묘지공원조성계획 지금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 그것은 장사시설 중장기수급계획에 반영이 된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화장시설, 제가 다시…….

그것은 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 포함되어 있는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생태국 환경정책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세출내역에 대촌동 지역주민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생태국장 이정삼입니다. 페이지수 말씀 좀…….

129페이지입니다.

대촌동 지역에 매립장을 조성하면서 당시에 시장님 약속사항으로 해서 매년 5억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업비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농로포장이라든가 경로당, 마을회관 관련된 사업들을 해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공동수익사업을 한번 해보자 하는데 의견합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 중에서 1억을 용역비로 해가지고 그 마을여건에서, 그 지역여건에서 어떤 사업이 가장 좋겠는가, 그것을 용역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요청이 들어와서 이번에 5억 중에 1억을 용역비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두 가지,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립수목원조성에 사유지 매입비로 추가 요청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사항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토지 총사업비가 400억인데요. 토지매입비가 200억 해서 이번 추경에 7억이 확보가 되면 토지매입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2020년까지 해서,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고 그래서 사업추진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때는 반영을 안 하셔서, 이번에 추경에 하셨길래 그 사유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 마무리단계에, 지금 예산사정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 7억이 되면 토지매입이 일괄 완료가 되기 때문에 마무리단계에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간공원조성 타당성검증용역을 2억 4천만 원을 올려놨습니다. 이 용역의 성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2단계 민자공원이 6군데, 7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안서가 제출되면, 9월 14일 제출될 예정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안서를 분석하고 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제안서 분석뿐만 아니라 이후에, 협상 이후에 또 협상이 적절히 됐는가 전체 과정들에 있어서 타당성을 분석해주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은 지금 누가 하게 되는 겁니까? 민간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에서 제안서를 검토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협상자 선정을 하는데 그게 첨부자료로 제출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제안서들, 한 군데 어떤 중앙공원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여러 사업자들이 응모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적인 측면이라든가 또 경제적인 타당성 여러 가지 지표들을 분석을 해서 제출을 하고, 또 우선협상자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후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면서 또 협상도 적절한가 그런 전반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민간공원, 민간사업자가 들어오는데 그 타당성 검증을 민간이 검토를 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아무래도 전문기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전문성이 필요한…….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여기에 대한 증액이 거의 두 배 가까이 추가신청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 좀…….

같은 페이지입니다. 바로 아래 있습니다.

거기 용역비가 기억이…….

137페이지입니다.

금회 추경 때 3억 5800이 반영이 됐는데요. 금년 4월 23일날 그동안에 쭉 민관거버넌스를 운영을 해오다가 재정공원이냐 민자공원이냐 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민간공원이 그전보다 면적이 대폭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금회 추경 때 3억 5800 반영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용역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내의 도시공원, 무등산과 같이 자연공원 빼놓고 도시공원이 25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10개를 민간공원, 민자 유치로 해서 공원을 조성하는데 1단계로 4개가 됐고 2단계 방금 설명드린 6개가 됐고, 15개는 큰 틀에서 재정투입인데요. 그중에 3개 정도는 연계사업으로 하고 재정투입 할 공원들이 수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재정투입한 공원에 대해서 기본실시설계를 하는 겁니다. 향후 5년간 1623억 원을 투입해서 좀 규모가 비교적 작은 민간공원이 들어오기 힘든 그런 공원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비인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산출내역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풍암생활체육공원 산책로정비 이것은 탄성포장, 바로 138페이지입니다.

예.

여기는 지금 해당 구간을 탄성포장으로 공사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기존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거기 여건이 황토포장으로 방향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6페이지에 우리 환경공단 극락천 유역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에 CCTV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몇 개나 설치를 하게 되는 건가요? 어디에?

지금 7개소를 잡고 있는데요. 관로가 있고 그다음에 큰 저수, 지하저수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황실에서 CCTV를 통해서 모니터를 해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국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15페이지 우리 광주폴리프로젝트, 4차 프로젝트 관련해서 우리 광주상징 조형물 설치를 반영하는 사업비가 5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 10억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 사업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문범수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폴리4차는 원래 금년 본예산에 10억을 신청했는데 안타깝게도 5억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다시 5억을 세워서 10억으로, 원래 당초 예산 10억이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추경에 5억을 확보를 한 겁니다.

아, 그러면 원래 올 초에 계획을 했었던 용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그것은 자료 좀 추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건설국 여쭤보겠습니다. 77페이지 버스도입을 추가로 더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전기버스까지 추가로 도입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준영입니다. 원래 당초에 버스업계의 대폐차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 저상버스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상버스 도입계획이 30대인데요. 그중에 10대를 저희들이 전기버스로 도입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상버스 도입률이 몇 %나 될까요?

현재 저상버스가 245대 정도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변경을 해나갈 계획이 있으신 거지요?

예. 저희가 50%, 전체, 총 목표는 400대까지 저희들이 저상버스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BIT, 우리 버스도착안내단말기를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 설치율이 어떻게 돼요? 안 된 곳이 상당히 많은 걸로 파악이 됩니다.

저희 총 승강장 수가 2315개입니다. 그 중에 약 624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설치율은 약 27%입니다.

27%.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영산강, 99페이지 영산강길 안전한자전거도로조성사업이 이번에 추경으로 일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어떤 안전문제가 있어서 이 예산을 올리게 되는 건가요?

안전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지금 자전거이용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중에 야간에 자전거를 타는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그래서 특히 야간에 조명, 어두움으로 인해서 또 유도사인이 없는 부분으로 해서 사고가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어떤 보안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투입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전거운전자가 실제로 야간사인을 보게 되면 길을 찾는 데는 유용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사람 식별이 가능할까요?

기본적으로 이 도로 자체는 인도는 아닙니다. 자전거도로입니다. 그래서 자전거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도사인형태로 발광물질을 거기에 삽입해 가지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산업국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산건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된 상황입니다. 우리 완성차공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상배입니다.

원래 추진하려고 했던 그 내용하고 삭감됨으로써 어떤 문제점과 그 대안 같은 것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진행상황에 대해서 소상히 더 말씀 드렸어야 했는데, 노동계나 시의회에 여러 많은 소통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송구한 말씀 먼저 드리고요. 다만, 이 현대차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무용역이 필요한데요. 우선적으로 우리시가 출자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려면 거기에 관련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투융자 심사된 용역을 법적으로 절차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용역비를 2억 반영을 했고요. 또 사업에 대한 경영수지분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전반에 대한 앞으로 투자자모집이라든지 어떤 사업, 법인을 어떻게 운영할 건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회계분석들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경영수지분석을 위한 용역을 또 반영했고요. 또 앞으로 법인설립하게 되면 투자자모집이라든가 현대차와 어떤 위탁생산에 대한 것, 기술지원분야 또 마케팅 같은 것 AS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적 검토를 전반적으로 법인설립 이후에도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법무법인선정용역 이 세 가지를 저희가 법인설립을 위해서 진행시켰던 것입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저희가 개략적으로 내용을 들어보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떤,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사업의 여러 가지 궁금증이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 사업을 이 용역비를 진짜 삭감한 그 이유가, 이유에 대해서 한 편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어떻게 보면 광주의 큰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는 사업인데 굉장히 충분히 소통이 되지 않고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저희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서 전액삭감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삭감된 데 대해서 어떤 문제점, 예상되는 문제점하고 대안은 있으십니까?

우선 저희가 법인협약체결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요. 협약체결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법인설립을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 중앙부처 투융자심사를 위해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타당성용역이 있는데 대개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저희가 기 8월말까지 투자심사를 신청하게 되면 우선 협의 했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해서 연말 안에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러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전반적인 협약체결이 된다하더라도 법인설립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매우 어려움이 있고요. 또 저희가 현대차와 협상을 하면서 도입하려고 하는 차종이 2020년 말에 시장에 나와야 이 사업의 사업성이라든가 성공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예결위에서라도 반드시 반영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 완성차공장 사업내용이 일부 조정될 수 있는, 현대차와 조정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는 겁니까?

우선 최종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만, 큰 틀에서 합의된 내용은 우선 생산규모가 10만 대 규모이고 빛그린산단 내에 19만평입니다. 그리고 생산차종은 경SUV로 하겠다 이러한, 자본금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큰 틀에서 현대차와 합의된 상황이고요. 다만, 그 안에서 이 사업이라는 것이 노사민정의 대타협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하기 좋고, 노사상생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임금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현재까지 타협을 보지 못 한 것들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틀 거리는 나와 있고, 다만 노사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상생을 할 것인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동계라든가 시의회라든가 여러 가지 합의들이 필요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건강국 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정환 위원님께서 장사시설용역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5년마다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계획이 되도록 되어 있고 이게 지금 신설된 규정이 아니면 그 전에 하셨다고 하셨고요. 그러면 익히 계획되고 예상되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이게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겁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인숙입니다. 추경에, 당초 예산에 올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지난번에 이 보직에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올렸는가 이번이 처음인가 그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장사 관련한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은 계속 5년마다 저희들이, 제가 생활보장계장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했던 업무고. 다만, 당초 예산에 올렸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과,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업만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시행정의 5개년계획수립 이런 지점에 추경으로 올라온 예산이 많아요. 이런 것은 시 전반적인 행정에서 미리 계획하고 본예산에 올려야 될 부분인데 자꾸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행정에서 시정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각별하게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시립병원 운영에 대한 겁니다. 작년이지요. 우리 시립요양병원에서 환자폭행사건이 있었고 광주시민들에게 굉장히 우울한 경험으로 남아있습니다. 시가 직접 챙겨야 되는 시립병원에서 노인어르신의 환자폭행사건이 있었고, 이것이 또 사건은폐까지 되었고요. 사건은폐하고 제보자가 발생했고, 그 제보자에 대한 인권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제반의 문제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 위탁기관은 바뀐 거지요?

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사후조치가 어떻게 있었습니까?

다른 기관에 의해서, 지역기관에 의해서 재단이 바뀌었고 또 원장이 바뀌면서 직원들과는 인권교육이랄지, 지방 주변의 시민들과의 관계 내지는 저희들이 꾸준히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계획이?

감사요?

예.

지도점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시 또는 정기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적평가를 통해서 5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병원이라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수시로 하고요. 정기평가를 통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문제가 있었던 기관의 문제는 정기 관리감독만이 아니고 적어도 당분간은 정밀한 감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환경생태국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6페이지입니다. 아까 도시공원 말씀을 하셨는데요. 재정공원 사들여야 되는 전체 매입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1629억입니다.

1629억의 계획은 세우고 계시는 거지요?

예. 공원별로 면적과 금액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금액이 지금 올해에 공원조성 천오십, 아니지요, 150억 이것이 좀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뭡니까?

본예산에 금년도에 150억이 편성이 됐고요. 작년에 미집행 된 이월금액이 육십몇억이 되고, 그래서 현재 준 것은 아니고요. 금년에 한 필지 해가지고 6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고, 현재 매각 동의 받은 금액이 한 102억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이 179억 수준이 되는데 9월까지 해가지고 한 102억 정도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올해 계획된 매입은 다 하실 수 있는 건가요?

9월까지 집행을 하고 현재 토지소유자들이 지가의 상승 기대감이라든가 주소지 불명확 그런 요인들이 있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매수하는 노력들은 홍보하고 또 현장 뛰면서 그런 작업들은 더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운암산근린공원이 민간공원으로 바뀌었잖아요?

예.

그래서 27억 매입비용이 여기에서 감액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공원의 매입비용이 이만큼 더 늘어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신촌·봉주근린공원 여기도 다 줄었어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연차별로 매입계획을 세워놓다 보니까 금년에 추경 때 전체적으로 35억이 감되고 일부 는데 있고 준데 있고 그럽니다. 앞으로 2022년까지 로드맵에 의해서 연차별 매입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원별로 부분적인 조정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까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많은 액수가 뒤로 밀려나 있는 거지요? 1, 2년 사이보다는 나중에 21년, 22년 이쪽의 액수가 더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분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자체를 우리시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부분이 아니고 수차례 민관거버넌스를 운영하면서 금액과 또 공원별 매입 금액·대상 또 연차별 분포,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하에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민관거버넌스 계획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더 애를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단계에서 끝날 문제는 전혀 추경도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30% 이 지점들도 다시 고민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아, 예.

본예산 세우실 때 고민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합니다.

방금 민자공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2단계에서는 9.3%까지 비공원 시설 그것을 할 수 있는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2단계는 거버넌스 만들어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는데, 1단계는 30%잖아요.

예.

이 지점도…….

예. 그 취지에 따라서 1단계도…….

예.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당초에는 30%까지 했는데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권고로 최대 23% 이하로 하라고 권고를 해 줬고, 또한 주거지역도 2종 주거지역으로 해라, 권고를 해가지고 그 권고안을 받아서 우선협상대상, 협상을 상당 사항을 그 업체에서, 우선협상대상에서 수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간 좋은 결과가 발표될 것이고요. 재정공원은 당초에 한 500억 정도만 시가 투자해가지고 조금만 공원으로 구성하려고 했는데 민관거버넌스에서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1100억 원이 늘어서 1629억 원으로 하고, 5년 차이가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되는 것은 보상이라든가 그런 절차 등 그런 관계가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단계에 대한 부분들 본예산에 꼭 반영해서 집행계획 세우시기 바라고요. 바로 옆에 136페이지, 녹지 한 평 늘리기 사업에 10억 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금년에 폭염이라든가 또 갈수록 심화되는 도심 열섬현상, 그런 부분에 대응을 하는 것이 도시에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해 오던 사업이지만 특별히 강조를 하는 것이 평면에는 더 이상 대규모로 식재하는 고밀도 식재라든가 또 결주지 보식이라든가, 그 외에는 도시 콘크리트로 쌓인 건물의 담장의 벽면이라든가 또 옥상녹화, 이런 부분으로 해서 도시 전체의 녹지율을 늘리는 것이 시급하게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10억 원을 편성을 해서, 저희가 공원녹지분야의 NGO하고 초록도시거버넌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문가, 교수, 환경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9월 15일 정도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식재 방법, 수종, 형식들을 협의해서 정리를 하고 9월, 10월, 11월 중에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번 폭염을 지나면서 이에 대한 사업의 취지 충분히 공감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폭염대비면, 그리고 식재할 게 초화류예요. 이것 한 해도 살고 두 해도 살고 이렇습니다. 물론 여러 해 살 식물을 골라서 심으시겠지만, 올 겨울에 이 식물들이 잘 자라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래서 이게 폭염대비라면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봄에 심어서 여름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나. 이것 심어가지고 잘 자라면 좋은데 겨울에 또 죽고 그러면 이 10억 투자해가지고 50% 정도만, 5억 정도만 효과를 봤다, 이렇게 평가 받으면 안 되시잖아요.

요즘 식재패턴이 식목을 봄·가을에 같이 합니다. 가을에 심었다고 해서 그것이 생존율이 더 낮고 또 봄에 심었다고 해서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쭉 해 오던 일이었고 또 대단한 기술이, 심어가지고 그것이 고사되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년생…….

사업이 진행되면 내년 봄에 꼭 챙겨보겠습니다, 생존율이 얼마나 되나.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인데요.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가 지금 참가자 모집이 어려워서 운영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이대로 종료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화정청소년문화의집에서 실행했던 아카데미가 종료하게 됐다 말씀이신 거지요?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과후아카데미 경우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시 수련원과 화정청소년문화의집에서 같이 했었는데, 시 수련원에서 작년에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돼서 일단 올해는 그 부분이 반납되고, 차후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사업자를 모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모집, 계속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말씀 드리면, 이게 굉장히 저소득층 대상의 청소년사업인데 이게 위치가, 광산구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위치가 저소득 청소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집이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다른 방과후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이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청소년아카데미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모집이 안 돼서 포기됐다는 것은 위치선정에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들 충분히 반영을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체육실 질의인데요. 아까 오전에 신수정 위원님께서 무각사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민 이용이 높고 여러 프로그램을 하는 공간을 짓는다 하더라도 이게 특정 종교시설에 이 자본이 이전되는 거잖아요.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채중입니다.

(자료를 들척이며) 자치행정국이었을까요. 국제협력 칭화포럼 관련해서 혹시 답변을….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예.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것이, 제가 산건위 소속인데요. 산건위에서 할 때 자동차산업과로 칭화대 하고 교류 이 사업이 왔어요. 원래는 국제협력에서 칭화포럼으로 하던 건데 자동차산업으로만 축소가 돼서 넘어온 일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궁금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칭화포럼, 원래 2016년에 칭화포럼이 시작됐는데 그때 당초에, 그때 2016년 당시에 자동차포럼, 자동차 위주로 포럼을 진행했고요. 2017년도에는 좀 확대를 하자 그래서 에너지분야 하고 문화콘텐츠분야, 문화산업분야 이렇게 세 가지 분야를 저희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작년에 사드라든지 이런 여파로 해서 결국 작년에도 문화포럼만 하고 다른 포럼들이 진행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다른 에너지라든가 문화 이쪽 포럼은 진행이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자동차 관련 포럼, 포럼 자체가 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 개 과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 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원래의 이 포럼 취지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칭화대 하고의 교류가. 칭화대 쪽에서 거부를 한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광주와의 교류가 굳이 필요 없다, 이렇게 된 겁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저희가 에너지포럼, 에너지포럼은 원래 빅스포 기간에, 한전에서 주최하는 빅스포 기간에 그것을 엮어서 해 보겠다, 이런 취지였고 그러는데, 현재 상황 상 다른 포럼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예. 알겠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에 대한 겁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저는 시민소통과 시의 홍보·공보 이게 워낙 뒤섞여가지고 제가 이걸 구분하기도 힘든 이런 상황이었어요. 실제 보면 시정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 광고료, 이런 게 시민소통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리고 이중에서 왜 또 600만 대변인실로 갔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정확하게 대변인실과 시민소통, 이 사업내용이 구분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좀 들었고요. 구체적으로는 교양·정보·예능 프로그램 제작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방송사에 지원한다는 금액입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이정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두 가지인데 공보기능, 홍보기능이 분리되어 있는데 이게 명확하지 않다는 이야기 하나하고, 교양·정보·예능프로그램 제작 지원이 어떤 사업인가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민선7기 조직개편에 따라서 공보기능하고 홍보기능이 그전에는 대변인실이 주관이 돼서 하고 있다가 공보기능과 홍보기능을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홍보기능을 통합하고자 해서 시민소통기획관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적극 시정을 홍보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만든 시민소통기획관실에서 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그 사업들이 예전에 조직개편 전에는 대변인실에서 전체적으로 하던 사업인데 공보기능하고 홍보기능을 나누면서 예산이 분리되고 있고. 그리고 당초 대변인실에서 정책사업인 시정홍보활성화, 홍보총괄팀 거기에 예산들이 세워져 가지고 있었던 상황들이어서 이 예산들이 여기에는 부기가 없습니다만, 그것을 건 건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 예산들이 일부가 들어오고, 지금 성격에 따라가지고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격에 따라서 예산들이 계속 분리되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프로그램 지원은요?

프로그램 지원은 PD들이 매스미디어에서 주로 셋업을 하고 거기에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교양·정보·예능프로그램 중에서 광주의 프로그램을 발굴을 하고 광주에 관련돼서 방송을 제작할 때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일례로 17년도에는 네 가지에 이 예산을 통해서 사업을 지원했었습니다. KBS에서는 ‘아침이 좋다’에서 프린지페스티벌, 채널A에서는 ‘신대동여지도’에서 양림동 근대마을 그리고 KBS에서는 ‘친절의 신’에서 대인시장하고 SBS에서는 ‘생활경제’에서 광주 김치 관련돼서 소개, 이 정도 해가지고 예산이 지원이 됐었고. 저희가 시민들에게, 대시민적으로 전국적으로 해서 홍보하는 부분에 이 예산이, 교양·정보·예능프로그램 제작 지원할 때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사용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아무튼 방송사 프로그램 지원을 이렇게 세금으로 해야 되나, 이러한 의구심이 정확히 들고요. 이것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들고. 시민소통기획관이 생겼으면 그냥 시정에 대한 홍보, 공보 이게 주가 아니라 시민들과 좀 더 어떻게 잘 소통할 거냐, 시민의 의사를 어떻게 잘 만들어낼 거냐, 이런 지점에 중심의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나머지의 부분들은, 공보·홍보는 따로 떼서 다른 부서에서 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 좀 더 고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장연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 좀 고민을 해서 저희 과의 정체성을 좀 더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이 PR부분과 민원부분이 있다는 점까지 고려를 해서 저희가 업무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무창입니다. 정종제 행정부시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안을 보니 신규 사업이 많이 있어요.

예.

신규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신규 사업 항목으로 정리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립니다. 차라리 신규 사업에 대한 사업보다 용역비로 해서 정리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모양새를 취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드리는데, 부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통상적으로 지자체는 추경을 2회 정도 합니다. 상반기 때 한 번 하고 11월경에 정리추경 형식으로 하는데. 금년은 민선7기, 6기가 마지막 단계고 그래서 임기가 6월 30일에 끝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을 안 했고 이번에 하게 되니까 재원이 평소보다 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또 신규 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사업은, 용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제3의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사업 내용에 따라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정책관 담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21페이지입니다. 희망인사시스템 구축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금 인사상의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 광주시만의 인사시스템을 개발하고자 이 정책을 내놓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혁신정책관 이정식입니다. 희망인사시스템 구축을 하게 된 배경은 현재 현행 표준지방인사시스템 인사랑이라고 전국 인사표준플랫폼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들이 필요한 데이터 소스랄지 이런 게 임의적으로 수정이 불가능하고 해서 각종 인사통계나 인사명부 이런 작성을 어떻게 보면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사 때마다 인사를 하면서 그런 불편함도 해소하고 그리고 인사권자와 직원 간의 쌍방향 소통 같은 것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인사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배경이 첫째는 우리 직원들과 인사권자의 쌍방향 소통을 하고요. 그다음에 모든 인사업무를 전산화해서 업무효율을 늘리고. 또 앞으로 희망인사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저희 직원들도 자기가 희망하는 부서 또 희망하는 사항, 어떤 고충이 있으면 임용권자에게 직접 핫라인으로 고충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직원들이 서로 가고 싶어 하는 인기부서가 있을 것이고 또 기피부서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어떻게 마련하실 건가요?

지금 그래서 희망인사시스템을 구축해서 첫째는 직원들이 1·2·3지망까지 희망을 하도록 하고요. 거기에서 어째서 내가 그 부서를 희망을 한다, 희망사유랄지 또 그 분에 대한 경력, 교육 그다음에 근무실적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나타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기피부서 이런 데도 있고 합니다만,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앞으로 인사는 어떤 부서에서 근무를 하든 간에 인사에 신경 안 쓰고 맡은 업무에 충실히 하고 하면 승진도 할 수 있고 또 자기가 바라는 부서도 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혁신정책관실에서 이용섭 시장님이 추구하는 시정철학, 직원들에게도 널리 알리고 또 거기에서 불이익을 받는 직원들이 나타나지 않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혁신정책관에게)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채중입니다.

117페이지, 공유재산활용 사회실험청년창업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들이 2018년 몇 월, 9월인가요? 9월부터 2019년 4월이지요?

이 공유재산활용 사회실험청년창업지원사업은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추경에 추진할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회관이 지금 야외공연장도 있고 그러는데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광주공원 안에 시민회관이 오래 되어 가지고 리모델링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공연장이 있기는 합니다만,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가지고 청년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이것을 활용해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하고 연계하고, 또 공연과 연계된 그런 청년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행안부에 일자리사업으로 이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이것을 지역일자리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국비 4억을 지원해 줘가지고 청년들이 거기에서 공연도 하고 그 공연을, 지금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공연해가지고 연기를 배우고 활동하고 이런 것을 광주에서 제대로 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서울로 한 1만여명 정도가 유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유입해서 창업을 하면 지역, 시민회관공연장이라든가 그 주변이 활성화되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이번 추경 사업내용 중에 청년창업, 청년일자리, 청년에 대한 지원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청년에 대한 관심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중복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각 과별로, 물론 일자리창출국과 청년정책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이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중복된 사항들이,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좀 비슷한 사업들이 많아서 이런 질의를 드리고요. 봐 보십시오. 공간입주 청년창업자 시설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말씀하셨잖아요. 보면 상무지구 도시공사 내에서도 이와 비슷한, 공사들이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책정돼서. 거기에 대해서 꼼꼼히 한번 따져보시고요. 여기에 대한 검토를 좀 더 치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민간위탁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운영위원회 동의가 필요한가요?

민간위탁은 운영위원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동의 받으셨습니까?

이 부분은 정부에서 추경이 6월말경에 확정되어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시의회가 또 7월달에 개회되고 그 시간이 좀 텀이 없어가지고 7월에 상정을 못하고 저희들이 이제 올린 부분이 좀 잘못됐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적인 하자문제에 있어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보시면 거기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하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일을 처리하실 때는 이런 규정들도 꼼꼼히 따져서 일 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성격을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비가 확보됐다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저는 예산의 낭비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비 뒤에 숨어서, 시비도 저희 돈이거든요. 그러잖아요. 국비 뒤에 숨어서 예산이 지출되는 것들도 꼼꼼히 따져서 우리 부시장님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무창 위원님하고 저도 전적으로 공감이고요. 와서 보니까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런 컨센서스를 이뤘습니다. 무조건 공모사업 따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시비매칭 부분이 있으니 이 사업이 진짜 타당한가? 그래서 1억 원이 넘는 공모사업은 제 주재로 관련 실·국장들 회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논의를 해서, 해당부서가 단선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제시하면 토론을 통해서 진짜 타당한가를, 한 번 거르는 그런 제도를 최근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 담당하시는…….

환경생태국장 이정삼입니다.

우산근린공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시립수목원 조성이라든지 우산근린공원, 또 녹지 한 평 늘리기 그 정도의 사업들로 해서 중복된 사업입니다. 중복된 내용인데, 제가 우산근린공원 조성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것은 이 내용자체가 기 오래전부터 진행되어온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내용이 사유지 매입이잖아요. 사유지 매입인데 아주 오래전부터 진행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공원토지매입 관련 해가지고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산근린공원도 우리 재정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조성하는 그런 공원인데요. 여기도 민관거버넌스 금년도 상반기에 재정공원으로 결정하고 또 거기에 면적이라든가 매입금액 그것을 논의해서 최종 결정이 되었는데요. 연차별로 사업, 토지매입에 의해서 매입을 하고 추후 조성하게 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3년도부터 일부 토지매입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토지매입이 완성되지 못했고요. 광주시 도시공원을 비롯한 장기계획수립은 여러 가지 내용에 있어서 제고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1975년도에 공원부지로 지정되고 1990년대에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공원이 되지 못하고, 한 10억 원의 이렇게 예산들이 반영되었잖아요. 그런데 또 지금 와서 우산근린공원문제를 가지고 이 예산에, 1억이지요? 10억인가요?

10억입니다.

이 10억이란 돈이 투입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적인 깊이 있는 고민을 했다면 지금 도시공원일몰제라든가 해서 땅값이 오를대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과거에 「헌법」 불확치 판정을 받고 그때부터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매입을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늦게나마 또 금년도에,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0억 매입계획에서 1629억까지 대폭 규모를 상향해서 매입하게 된 그런 측면에서는 한편으로 다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 자체는 땅 매입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들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앞으로 꼭 일들을 잘 챙겨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환경생태국은 끝났습니다. 복지건강국.

복지건강국장 황인숙입니다.

자주 뵙습니다. 17페이지 봐 주십시오. 1인가구 복지 1촌 맺기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장 하단에 있네요. 추경으로 1억이 반영되었는데 이 사업도 신규 사업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급속한 1인가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고독사 고위험군에 대한 실태파악 등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가 4월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정부에서도 1인 가구에 대한 문제점은 안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대책을 수립을 못 하는 상황에서 그래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1인 가구를 위해서 저희 시에서 세웠는데요. 5월부터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질병, 우울증, 알콜중독, 경제적 빈곤, 기타 다양한 고독사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9월부터 지역복지자원과 연계해서 1대1로 복지1촌을 맺어서 방문형 서비스 안부 확인 등 적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런 것은 됐습니다. 그러면 이와 유사한 국비사업으로 진행되었던 사업이 광주시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국비사업은 별도로 없고요. 긴급구호라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돌봄 기본서비스라고 없나요? 있지요?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 거의 유사하지 않습니까?

독거노인 기본서비스는 독거노인 말 그대로고요. 1인가구는 젊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1인 가구 말 그대로입니다. 젊은 사람이 혼자 있거나, 대부분은 어르신 가구가 많지만. 그리고 돌봄가구에서 빠진 사각지대의 가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고독사 방지 거기에 초점을 두면서 가까이 계시는 주변에서 어른들을 케어하고 1인가구를 케어하자는 차원으로 이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진하는 건강음료배달사업,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좋은이웃들 사업, 또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많아요. 인정하시지요?

예.

거기에 대한 사업과 너무나 유사하다고 생각하고 예산낭비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사하긴 하겠지만 복지에 대한 재산과 서비스는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것이 많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시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원되는 예산이나 인건비 운영들은 하고 있지만, 독거노인이나 수급자가가 복지제도권의 범위 내입니다. 그것을 벗어난 가정들에 대해서 1인 가구 복지 1촌 맺기, 주변에서. 그리고 주민등록 미등재 가구 또 여인숙, 고시원, 거기에 빠진 가구도 많이 있고요. 단전·단수, 우편물이 많이 쌓여있는 가정에 찾아가서 그런 가정에 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서북권역 특화형 노인건강타운 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13페이지지요.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민선7기 공약사항 권역별 노인건강타운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 노인건강타운의 권역별 안배와 서부권역 어르신에 대한 균등한 복지서비스제공을 위해서 특화형 서부권역노인건강타운 건립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어려운 가정, 어르신에 대해서 더 복지를 해야 하지 않냐는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만, 어르신 되면서 젊어서 사회에 기여한 공헌도나 활동하는 것, 그리고 어려운 계층도 중요하지만 일반계층의 어르신들의 건강보호와 여가보호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급속한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인여가시설 이용 격차와 불편지역 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복지시설 확충으로 고령친화도시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본계획용역을 마련하였고, 금 번 상임위에서 기존 두 곳의 노인건강타운이 있는데 또 서북권역 특화형 노인건강타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기존의 남구노인건강타운과 효령타운을 평가하면서 서북권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용역을 해라, 그러면서 5000만 원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 논리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광주시가 2025년이면 초고령화 사회가 됩니다. 치매환자도 3만 명이 넘는다라고 추측을 해요. 이 노인인구가 이용을 하고 이렇게 거점형태의 건강타운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타운이 들어오면 경로당과 거점경로당 등과의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행정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타운건립에 대한 목적만 생각하고 일을 진행하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소홀하게, 가장 우리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을 미치지 못하고 가는 경우들이 왕왕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꼼꼼히 챙겨 가시고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용역 안에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과 정무창 위원 대화)

우리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한다고 추가 질의 때 하랍니다. 좀 이따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예산서 61페이지 보면 이번 추경 때 변호사수임료가 증액편성 되었구만요. 부당이득반환금 청구사건 패소금 또한 6000만 원 증액되어서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어서 변호사비도 증액하고 패소금도 증액 했는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금년 6월까지 여러 가지 행정소송이라든지 민사소송 이런 것들을 수행했는데요. 총 51건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반기 때 2억 3600만 원이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건내용을, 지금 51건이라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위원님들 알 수 있게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건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뒤에 담당 팀장 오셨으면 자료준비해서 위원님한테 배부해 주세요. 됐습니다. 그리고 수영대회지원본부장 나오시렵니까. 경기시설과에서 보면 광주수영대회 경기장 선수촌 진입도로 정비 예산이 10억이 추경에 편성되었어요. 예산서가, 수영대회 및 경기시설과에 보면, 나 이것 검토보고서 보고 하는데 수영경기장 선수촌 진입도로 정비 추경 때 10억 편성 했지요?

수영대회지원본부장 염방열입니다.

기억 못 하세요? 편성되었지요?

예.

종합건설본부에 보면 또 30억이 유사하게 예산에 편성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볼랍니다. 건설본부에서는 무엇으로 되어있는고 하니 사업명이 수영대회경기장 주변도로 포장 덧씌우기 그래가지고 30억이 이번 추경 때 증액편성 되었어요. 그러면 이게 수영대회선수촌 진입도로 하고 주변도로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지요?

아마 이런 내용 같습니다. 선수촌 진입도로 확장은 광산구 우산동부터 선수촌까지 한 20억 정도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선수권대회 주변에 보도블럭정비사업 10억이…….

도로정비라고 되어있어요. 도로정비. 도로를 확보하는 게 아니라. 사업명이 정확히 표시가 되어있는데, 도로정비라는 것은 기존 도로가 낡았다든가 무엇이 장애물이 있다든가 해서 정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로개설하고는 다르지요.

이것은 남부대 주경기장 그리고 조선대 등 경기장과 선수촌 주변 아파트주변도로 일원에 도로 및 보도정비, 가로 시설물 개설비를 위해서 특별교부세 10억 원 받은 것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유사하구만요. 약간 다릅니까? 수영대회경기장 주변도로 포장 덧씌우기 이것도 도로정비지요. 포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부사항은 덧씌우기지만. 수영대회지원본부에서 수영대회경기장 선수촌 진입도로 정비, 도로정비나 도로개설이나 도로정비, 이것도 도로를 정비해 포장을 하든 적치물을 제거하든 정비다운 정비. 도로가 정비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좀 비슷하지요. 유사하게 섰는데 다릅니까, 이게? 이것 30억 세우다 10억 세워져서.

크게 보면 선수촌에 국한되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산동에서 선수촌 앞에 도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거기에 400미터 정도를 확장합니다. 아파트 선수촌. 그 사업이 있고요.

확장. 그것이 10억입니까?

그것은 전체 예산은 20억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소관 추진부서는 다릅니다. 그 외에 선수권대회 관련해서 저쪽…….

그렇게 되었다니까 이해가 되고요. 부시장님한테 설명 드리는 것은 이게 유사한 것, 도로정비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업무분장을 종건에서 하든가 수영대회지원본부에서 하든가 단일화 해가지고 업무를 했으면 저도, 위원님들 예산심의 할 때도 헛갈리지 않아요. 여기도 비슷하게 10억 해놓고, 종건에도 또 10억이 되어있고, 30억이지요. 총 40억인데. 유사한, 업무가 유사한 업무잖아요. 그러지요? 도로정비나 도로 포장 씌우는 것이나. 이런 업무는 업무분장을 할 때 한 부서로 해서 이렇게, 위원님들도 보기도 쉽고. 또 행정의 효율성을 보면 그게 더 효율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 업무분장을 한 부서에, 종건에서 하든가 수영대회지원본부에서 하든가 둘 중에 결정해서 하면 굉장히 효율성이 기해질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차피 계획수립 단계냐 집행단계냐 그런 차이인데 여기에서 하더라도 종건에 바로 위탁해서 종건으로 모여들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차피 종건에서 다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종건으로 단일화 행정을, 업무분장을 그리 하는 것이 낫다 이 말이에요.

좋은 취지입니다. 서로 소통…….

그래야 행정의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 수영대회지원본부에서도 도로정비 한다고 10억이 세워졌고 종건에서도 포장덧씌우기 하는데 20억이, 그것 유사한 업무인데, 결국은 업무는 종건에서 하신다고 했지요. 그러잖아요.

위탁해서 종건에서 하기 때문에.

위탁을. 그러면 종건에서 아예 처음부터 업무가 비슷한 업무기 때문에 종건에서 이 업무분장을 맡아서 하는 게 낫다고 생각되는데, 부시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전략산업국장님 나오시겠습니까. 전략산업국은 원래 산건위 상임위 소관입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했어요.

예. 전략산업국장 이상배입니다.

제가 업무보고부터 국장님의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고 국장님이 보고 했던, 의회에서 주장했던 것 다 알고 있는데. 이번에 용역비가 7억이 삭감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국장님 보면 의지는 있는데 위원들에게 소통하는 표현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국장님이 하실 말씀을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업무보고 때 현대차 완성차 공장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구심을 가지고 계속 질의를 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하고 장연주 위원님 하시고 반재신 위원님 하셨는데. 자, 광주시가 출자를 하기 위해서 500억 투자를 해야지요, 출자를 해야지요.

그렇습니다.

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지요, 당연히.

예.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준비해도 의회에서 동의 없이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가장 먼저 의회하고 소통이 문제지요. 의회에서 자꾸 소통을 하자는데 자료도 주지 않고. 그러면서 언론에서는 우리 광주시에서 벌써 다 된 양 언론에서는 갑자기 8월말일날 협약서가 나온다. 일부 시민은 지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한테 궁금증, 시의원들, 저한테도 몇 사람이 질문을 해요. 그런데 의회와 소통이 안 되니 용역비부터 삭감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그것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국장님이 책임을 가지고 이 행정을 하셔야 돼. 자, 그러고 내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것은, 업무보고 때 분명히 이랬습니다. 현대 합작을 의원들이 어떤 근거로 시가 500억을 출자를 할 것이냐? 자,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했지요. 사업타당성 조사해봤냐고 물어봤지요. 그런 거 없었지요. 용역 아무것도 받아본 거 없지요? 받아본 거 있습니까?

사업타당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장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래서 업무보고 때 이 세 가지를 위원들이 주장을 했던 거예요. 완성차 합작법인에 대해서 무슨 근거로, 아무 없는 것, 타당성, 이 사업이 과연 타당성 있냐 이것도, 지금 그것 조사해 봤냐니까, 용역을 해봤냐니까 해보지 않았다고 해요. 처음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 좋은 일자리창출, 지역산업육성에 대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의회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하려고 하면 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나와야 하는데 그게 지금 사업타당성, 그다음에 완성차 공장 사업, 사업성 분석 그다음에 경영전략, 그다음에 완성차 법인설립에 대한 문제, 이상이 없는가? 이 세 가지를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해서 이게 추경 때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설명이, 저는 처음에 이 자동차 공장한다고 할 때 제일 먼저 나도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를 계속 질의를 하고. 또 7대 소통을 했냐하니까 소통을 했다고 해서 우리 7대 의원님이 계신데 소통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해서, 그때 국장님 답변 못하셨지요. 7대 의원님이 8대 재선한 의원님이 7대에 들어보지도 못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어 본대요, 그 날. 가장 문제는 의회와 소통이 가장 문제인데 지금 시민들은 완성차 공장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용역비가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투자유치에 대한 노력은 금년 초부터 지속적으로 해 왔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대차가 투자의향서를 보내온 것은 지난 6월 1일입니다. 투자의향서에서는 광주가 노사민정의 대타협의 정신으로 완성차 위탁공장을 투자협약을 제안하겠다고 해서…….

좋습니다. 국장님 됐어요. 시간이 가니까. 자, 그러면 이 설립타당성 조사가 국장님 개인의 의견보다 전문기관의 용역에 대한 보고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이것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설명도 못해. 위원이 무슨 이야기하면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그때 위원님들은 부분에서 이번에 용역을 줍니다. 자,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이것이에요, 사업성이 있냐 과연 하겠냐. 근거주고 또 완성차공장 사업성분석을 해 봤냐 과연 현대차와 광주시가 합작을 해서 이 사업이 과연 성공할 수, 여러 가지는 부분에서 걱정을 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용역을 줬으면 당당히 설명을 하셔야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협상을 해가지고 현재 현대차와 투자협약은 자본금의 구조라든가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최종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당연히 법적절차, 출자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국장님이 하시려는 의지는 보여요. 의회하고 소통하는 내용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의회가 무엇을 요구하면 그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소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 아까 이야기했지요. 장연주 위원님이 주장했던 것은 노사문제 소통이 안 되고 있다. 자, 이런 부분 설명이 왜 부족합니까? 자료를 당당히 주고. 그리고 의회가 요구해서 이 부분 세 가지는 용역을 보고 이 사업도 결정을 해야 돼요. 사업타당성을 왜 국장이, 얼마나 아신다고 본인이 결정해서 추진하고 이 타당성도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봐 봐야지요. 우리 의원들도 그럽니다.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용역보고서를 보고 판단을 할 거예요, 다시. 그래서 국장님의 의지는 좋은데 그 의지를 가지고 그 내용을 의회하고 소통하는, 의원님들 하고 소통하는 그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동안 소통이 미흡했던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사업내용에 대해서 충실하게 의회와 소통하겠고요. 앞으로 이렇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사업타당성 분석이 나와야 그것을 가지고 행자부에 있는 지방, 중앙 투융자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 투융자심사를 거쳐야만 우리 시비가 출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애초부터 시는 광주시민들한테 협약이 8월말까지 한다고 해놓고 이것도 안 되고 있는데 언제 협약을 합니까? 이것도 못 하고 있는데.

협약이라는 것은요. 위원님 사실은 사업을 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사업은 사실 협약한다고 해서 성공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반드시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할 그런 어려운 사업입니다.

자, 그러면 사업타당성분석이 잘 못 나오면 계속 할 거예요. 용역이 나왔을 때 잘 못 되면 이 사업을 계속할 겁니까? 가장 문제는,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용역에 대한 이 세 가지가 정확한 분석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의회에서도 500억 출자를 하는데 의회가 동의를 해주지 아무 근거 없이 여러분들이 하면 동의 해줄 것 같아요,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대차하고 협약한 내용을 가지고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를 정확히 따져보고 그 다음에 출자출연을 하게 됩니다.

됐어요. 국장님 되셨고. 그 때 한 가지 부분에 의회에서 삭감된 주요내용이 의회소통부족에서 어떤 의원님이 자료 한 장을 못 받았다고 하니까, 그 분을 만나서 자료전달, 소통해 보셨어요?

그 뒤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통을 하셨어요? 그분하고.

예. 지난번에도 저희가 산건위에서 충분하게, 충분하게 설명은 못했습니다만…….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간담회 몇 번이나 하셨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산건위에서 한 번 간담회를 진행했던 적이 있고요. 위원장님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동안에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소통을 못한 것은…….

저는 다 기억하고요. 경제부시장님이 우리 위원들 하고 이 부분 소통을 했어요. 저도 이 부분을 광주형일자리여서 저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염려,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얼른 보면 이 사업이 필요합니다. 광주형일자리. 그런데 필요하다고 해서 무턱대고,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누가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해서 저도 철저한 검증을 하고 지켜보고 있어요. 이야기 들어 보고. 그래서 앞으로 소통을, 내용이해를 가지고 정확히 소통을 하시고. 이게 만약에 용역비가 이번 추경에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에 또 할 겁니까?

아닙니다. 이 사업의 진행했던 기준이라든가 로드맵이라든가 성격을 봤을 때 반드시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건의 드리겠습니다.

의지는 좋다니까요. 국장님 의지는 이번에 되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예산 심의권을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셔. 그렇지요? 의원님들이 심의 안 해 주면 못 하잖아요.

위원님 걱정해 주신 것은 정말 고맙고요. 실무 국 선에서 그렇게 해 왔고. 그래서 어제 시장님께서 시,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산건위 위원님 또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부족한 소통을 메우려고 노력을 했고요. 오늘 알았습니다만, 상임위 때 예산심의과정에서 우리 조 위원님께서 아까 그런 부분을 미리 염려하시고 상당히 짚어줬다고 해서 상당히 우리하고 일치하구나, 그 점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세 가지 사업비 확보는 필요하다. 단, 금액의 일부분은 조정여지가 있다. 그 정도 선에서 우리 예결위에서 더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을 향해)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고요.

알았어요.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그 자리에 청원경찰이 세 명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배치에서 빠지면서 보완해 준 것 같아요.

내용을, 본인이 없으니까 알아야하는데 과장이라도 누가 대신 나와 가지고 계셔야지. 아무도 안 나와 버렸네.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소통기획관님, 박윤원 사무관이라도 지금 오라고 해요.

짧게 간략하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생태국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 이정삼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SRF시설. 국장님, 두 번째 환경생태국장 맡으셨지요?

재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맡으셨을 때 이 사업 때문에 굉장히 수고도 많이 하시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저희들이 기대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고 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각대로 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소각시설은 이미 폐쇄를 해버렸고 SRF시설은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다시 매립을 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관련 예산 가운데에서 24억 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거 어째야 할까요. 저희가 부산을 한 번 가봤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소각시설의 일부를 놓아뒀더라고요. 물론 저희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다 지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폐쇄를 했습니다만, 소각시설의 일부를 놔두고, “만에 하나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그 시설을 가동하기 위해서 놓아뒀다” 그렇게도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것 어떻게, 처리방법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현재 열병합발전소도 2700억이 투입이 되었고요. 우리시 시설도 950억 투입이 되어 가지고, 또 그것이 우리시만의 독자적인 사업이 아니라 민간사업자도, 거기에 금융계통의 출자자가 있기 때문에 실상은 정상적으로 연계해서 가동되는 것이 근본적인 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정부 TF팀, 산자부, 국무조정실, 환경부, 광주전남, 나주, 난방공사 해가지고 쭉 회의를 한 일곱 차례 진행을 해 왔고, 선거 후로도 정부 차원의 촉구를 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주민들이 완강하잖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장점과 단점 양면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하나의 소각장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육성, 그러니까 폐기물에너지의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실제 소각장들을 보면 대도시에 위치해가지고 지역난방과 함께 서로가 윈윈 하는 그런 효과를 내야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상황이지요. 그래서 만약에 LNG로만 발전을 한다면 거기주민들도 지역난방을 1만 6000세대가 되어 있는데 단가가 한 2.5배 정도 상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8만 5천 원정도 낼 것을 21~22만원 수준까지 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정부TF팀, 그리고 나주시에서는 공론화위원회 구성 부분 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차피 새로운…….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폐기물로 만든 연료이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배출되지 않느냐, 소각과정에서. 그런 것 아닌가요?

저희가 난방공사에서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시험가동을 했는데 거기 배출되는 농도를 보면 LNG발전보다, 발전배출허용기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어떤 폐기물 연료를 활용한 그런 발전시설 또 소각하는데 있어서 환경적인 안전성 그런 측면들은 충분히 보장이 되고 있는 그런 기술수준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주민들이 납득을 못 하셔 가지고 설득이 안 되면 계속 반입은 불가한 것 아닙니까?

현 상황에서는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해가지고 다른 수요처가 있는지 그런 측면도 파악을 해봤습니다만.

그때 나왔던 얘기가 한전 화력발전소도 얘기도 좀 나왔는데 거기는 좀 어렵습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가스냐, 고형연료라도 이런 SRF를 쓰느냐 아니면 목재펠릿을 쓰느냐 그것을 개선하는데 사실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기의 수요처를 파악을 해 봤는데 현 상황으로서는 달리…….

혁신도시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 말씀인가요?

예. 다른 대안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타결이 안 되면 계속해서 매립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이 민간사업자가 참여하고 또 서로의 금융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청정 빛고을에서 난방공사로 서로의 수급의무가, 계약관계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 말고도 이러한 난처한 경우에 처한 지자체들이 좀 있는가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수도권에 일부 강원 쪽하고 연계된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지역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범정부차원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광주시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더 이상은 없다고…….

정부TF팀에 조속하게 하나의 합일점을 찾을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또 난방공사, 청정빛고을이나 나주시나 서로 연계를 해서 필요한 법적인 절차는 거의 해소되었다고 보고요. 단지 환경영향이 어떠냐.

지금 매립한 지 한 1년 정도 됐습니까?

금년 1월 말까지 우리 SRF공장이 가동이 되고 지금 쉬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SRF 시설 가동이 정지된 상태에서 계속 매립한다면 현재 매립장은 언제까지나 사용이 가능한가요?

당초 매립장이 2005년부터 35년까지 한 30년 계획을 했었는데 SRF로 해가지고 폐기물을 하루에 한 800톤에서 400톤으로 줄어듭니다. 매립양이. 그래서 6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들은 좀 지켜보면서 논의구조를 더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보통 광주시의 자칫 잘못하면 제3의 매립장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잖습니까. 과거에도 그랬지만 매립장 한 군데 선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잘 좀 대처를 하셔서 기존에 있던 매립장을 최대한 길게 사용하는 것이 광주시 입장에서도 행정력이나 재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보이거든요. 잘 좀 추진하셔서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중호우 관련한 질의를 여기에서 드리는 것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언급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 관련 답변을 시민안전실에서 하셔야되나요?

일자리경제실장입니다.

예산을 검토 해봤는데 야심차게 준비하신 2018 노사민정 합의의 장 예산 2억을 신청 하셨는데 상임위에서 1억 5000이 삭감이 되고 5000만 남았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 사업은 금년에 광주형일자리를 통해서 노사간에 협력하는 이런 모델을, 새로운 길을 가보자 하고 우리 전략산업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노사가 함께 소통하는 이런 장을 가지고자 한 것인데 상임위에서 1억 5000이 깎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이 못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견해를 말씀드려 보면, 물론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문제제기했던 위원님들은 현재 노조가 광주형일자리 사업에 참여가 원활히 되고 있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일회성 행사로 이런 비용을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제기였는데.

저희가 보더라도 축제성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협력을 해야 되지만 굉장히 많은 인내심과 노력이 필요한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노사민정이 모여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내용인가요? 이 사업이요.

이것은 금년도에 광주형 일자리 투자유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광주형 일자리를 노사와 지역이 협력해서 만들어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소통을 하고 뜻을 모으는 그런. 그리고 앞으로 광주가 노사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투자유치가 굉장히 유리하지 않은 지역조건에서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사의 차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역공동체구성원으로서 함께 이해하고 협력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고, 이해하고 협력하려면 먼저 서로 소통하고 이런 부분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상임위에서 삭감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75%를 삭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각의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런 취지에서 새로운 노사 협력의 길을 가는 금년에 있어서 충분히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그동안 사실 노는 노대로 행사를 해왔고 사는 사대로 행사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광주시가 엮어서, 우리 함께 가보자, 지역이. 이런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번 한 번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하실 겁니까?

저희들은 이번에 행사를 해서 앞으로도 이런 분위기는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발전된 방안을 찾아서 노사협력의 길을 가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단체나 사용자 단체하고 의견교감이나 공감대 형성은 충분히 된 사업인가요?

노동계에서 이런 요구가 있었고요. 이런 자리가 마련된다면, 어제도 금호타이어 노사가 서로 비전선포식을 했습니다. 노조가 먼저 동의해서 같이 우리가 비전을 선포합시다, 이렇게 한 행사였거든요. 노조에서 이런 요구가 있었고, 노동계에서. 사용자 입장에서 충분히 사용자 단체에서는 동의하고 정착하리라 생각합니다.

굉장히 제 생각에도 취지는 좋은데 이게 잘못하면 축제, 1박 2일이나 하루 정도 축제하고 끝나버리면 이 2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크고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노동계하고도 충분히 이야기하고 그 과정 과정에 우리 의원님들께도 상의해서 취지에 맞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주인권평화 협력담당관님께, 인권평화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 상임위라 질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인권평화협력관 김수아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이 필요해서. 저희가 상임위에서 5·18역사탐방 관련해서 3500만 원 전액을 삭감했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 뒤로 담당 공무원들께서 오셔가지고 취지가 잘못 이해되거나 설명된 것 같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오전에 김용집 위원님께서 시의회와 소통이 부족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설명자료가 잘못 나간 케이스입니다. 담당자가 8월초에 전보인사 때 바뀌면서 잘못된 설명자료가 있어서 제가 발견을 하고 그날 바로 상임위에서 적절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아마 그게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5·18탐방은 18개 코스인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잘못 나간 설명자료에서는 과거에 국비를 확보해서 저희 광주시가 오월길이라는 코스를 개발했습니다. 횃불코스, 희생코스, 광장코스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코스가 개발이 되어있어서 자율적으로 광주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QR코드라든지 아니면 돌아보실 수 있는 도심 도보여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요.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가 있는 5·18 역사탐방은 그것과는 다르게 작년하고 올해 5·18행사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역사탐방을 했었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았고 가족단위, 친구단위 그다음에 학생들 단위가 좋았고 이외에 별도로 매년 이러한 역사탐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수영대회를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내후년에는 40주년을 앞두고 있고, 작년에 택시운전사 영화가 흥행하면서 올해도 굉장히 관람객들이 전폭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존의 어떤 자유로운 여행이 아니라 반나절 코스, 하루 코스, 하루 반 코스라는 좀 더 체계적인 그런 관광코스개발이 필요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올해 교육청과 전국화 교육프로젝트 일환으로 이미 반나절, 하루, 하루 반 코스에 관련된 일단 초안을, 코스안을 마련했고 거기에 대한 시범운영을 일단 하루 반 코스로 해서 1박 2일 코스로 해서 11월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올린 예산은 이러한 시범운영을 평가하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내년도에 해설사 교육을 위한 사전에 코스매뉴얼, 교육매뉴얼이라든지 이러한 평가에 대한 기초적인 준비 작업을 통해서 내년도에 적어도 4월 정도 3월 안까지는 준비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5·18탐방코스를 주제별로 다시 재편집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오시는 관람객들이 짧게, 하루라도 오실 수 있는 새로운 코스 부분에 대한 검토라든지 시범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환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건강국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97페이지 식품안전과에 뷰티산업육성 중장기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추경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4300만 원. 이게 해당 부서하고 어떤 관련이 있어서 진행되는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인숙입니다. 우리시 뷰티산업육성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5년 단위 기본계획수립과 체계적 업무추진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광주에 맞는 브랜드개발, 경영지원, 인력양성, 정보교류 등 과업수행을 통해서 뷰티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2일에 용역과제심의를 마쳐가지고 이 과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광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관광산업이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서는 의료관광과 뷰티산업을 통해서 관광사업을 더 도모하고자 우리 국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식품안전과에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략산업국 스마트시티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상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 소프트웨어융합제품 상용화 지원, 국가지원사업이, 190페이지입니다. 거기가 기존 본예산에 1억 7천이 수립되어 있었고 추경으로 1억 8천 추가로 증액을 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이고, 굳이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야 할 사유가 있는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전액 시비인지 그런 것들.

총사업비는 10억 9300만 원이고요. 국비가 5억 되어있습니다. 시비가 3억 5천인데 본예산에 1억 7천만 반영했고 1억 8천을 반영 못했기 때문에 금 번 추경에 반영토록 올린 겁니다.

아, 그러면 본예산에 올렸는데 삭감된 겁니까?

본예산에 시 재정이 열악해서 다 반영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군공항이전추진본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허익배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이번에 새로 국이 신설됐고 여러 가지 업무를 바쁘게 진행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내용들을 보면 우리 군공항이전 전문가 자문수당 그리고 업무추진 그 내용이 주요한, 해당 국의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신도시조성과도 사실 업무내용이 비슷합니다. 군사시설이전 관련 업무추진, 군사시설이전 관련 전문가 자문수당.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조직이 군공항이전추진단이라는 조직에서 추진본부로 생기면서 당초 본예산이 각 과로 이체되면서 추진본부가 생겨서 이 추경예산서에서는 이렇게 표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부분들이 올바로 표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부가 새로 신설되면 사실 우리 군공항이전추진본부가 굉장히 야심차게 업무를 많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 반영 안이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이런 부분으로 하고 본예산 때 많은 사업들이 계획되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생태국 여쭤보겠습니다. 156페이지,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설비로 호수 생태원 황지해 작가 작품 소파보수 내용이 현재 추경으로 20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 이정삼입니다. 아시다시피 황지해 작가는 과거 2015년도인가요, 영국 첼시 플라워쇼 정원 부분에서 최고상, 금메달을 수상한 가든디자이너입니다. 그때 그것을 기념해 가지고 2014년에 조성을 했는데 명칭이 ‘해우소, DMZ’, 거기가 시간이 3~4년 지나다 보니까 초화류가 있는데 그것이 많이 퇴색됐습니다. 원형의 모습을 갖추고자 황지해 작가와 함께 다시 보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체육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28페이지 관광진흥과 거기에 보면 빛고을시티투어 기존에 2억이 잡혀있는데 추가로 2억 8천을 이번 추경에 계획하신 사항이지요? 기존에 이것은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할게요.

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실의 박남언 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내용은 조금 전 김용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노사민정 화합의 장 이것 관련해서 추가질의 할게요. 보충질의 할게요.

일자리경제실장 박남언입니다.

당초, 물론 취지나 이런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게 노와 사측이 서로 파트너를 인정하면서 서로 협치도 하고 그런 면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2억에서 1억 5천이 삭감됐잖아요, 상임위원회에서. 그러면 5천 가지고 이 행사를 치러야 할 상황인 거예요, 굳이 이 행사를 하시겠다고 하면.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행사는 금년에 광주형일자리에 투자유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새로운 전기가 된다면 공연을 포함한 그런 형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5천가지고는 사실 실행이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장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다시 재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전체를 삭감하는 것이 오히려 더 고민을 덜어드릴 것 같아요. 5천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방향을 바꾸셔야 되는데 그것도 5천 가지고는 쉽지가 않으실 거라고 봐요. 그리고 당초에 이건 설계자체가 2억을 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를 들어서 참여하시는 분들의 자부담이나 이런 것들, 같이 함께하는 그런, 같이 참여하는 의도로 해서 들어가서 금액이 2억이 됐다면 이해를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5천, 증액 다시 살리는 것을 요구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오히려 5천을 그냥 정리를 하시고 이것에 대한 고민을 더 하셔서 본예산에 위원님들한테 세부적인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셔서 해당 상임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하시는 게 오히려 저는 더 머리를 맑게 해 드릴 것 같은데요.

이제 위원님들이 심의하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이것을 연말에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서 세우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연말행사는 본예산 때 행사 못 치릅니까, 내년에 하시라 이 말인 거지요, 예를 들자면. 올해는 이 상태로 어려우니까 준비해서.

일이라는 게 계획하는 적절한 시기와 때가 있는데 저희들이 구상한 바는 그렇습니다. 금년…….

올해 한 번 하고 끝내실 사업이신가요? 아니시잖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금년에 투자유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우리가 같이 전기로 해서 축하도 하고 같이 노사 간 지역이 전체, 참여부스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하고 이런 장을 갖고자 하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2억이 사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사화합의 새로운 길을 가는데 저는 투자할 만한 의미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실장님의 시각의 차이라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는데, 어쨌든 당장 현실적인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서. 그러면 5천 가지고 진행, 이걸 굳이 삭감 안 하고 5천 가지고 가지고 하실 거지요?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는 이 부분을 바로 계수조정 때 얘기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출한 원안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놓고 가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고민하셨 때는, 5천 가지고 할 수 있으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당초 취지대로 그런 계획하는 행사를 하기는 어렵지요.

어렵지요?

어렵습니다.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보충, 금방 끝납니다.

김나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했던 것 보충 아니, 저번에 했던 것, 아까 오후에 했던 것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국에서 답을 하셨는데, 105페이지 보면, 안전한 광주 친절한 시민운동에 관련된 예산안이 2개가 올라와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아니구나, 이 예산안 하나가 감액이 되어서 상임위에서 감액된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 둘 중에 어느 것이 감액된 겁니까? 제목이 똑같아 가지고요.

자치행정국장 오채중입니다.

308하고 201하고 같은 제목으로 두 개가 와있는데, 행정자치위원회 수정내역에는 둘 중에 어느 것이 감액된 것인지 궁금해서요.

(자치행정국장에게) 아마 자치구 지원 1억이 인센티브 감액됐는가 봐 봐요.

자치단체 민간경상보조.

308 것이 감액된 것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아까 안전한 광주 친절한 시민운동에 관한 사용내역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홍보물 제작이나 기타 이와 관련된 교육 이것으로 예산이 잡혀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308-01 자치단체 민간경상보조 안전한 광주 친절한 시민운동 보면 옆에 설명이 있는데요. 평가결과 우수마을, 직장, 학교 인센티브 이 부분이 삭감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다. 수영대회지원본부 사업을 보면, 177쪽인데요. 수영대회 홍보와 관련해서……. (자치행정국장, 발언대에서 좌석으로 돌아감) 아니요. 국장님이 답해 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계수영대회 홍보, 여기서 세계수영대회에 대한 홍보 부분을 이쪽에서 거의 담당하실 텐데 여기에 대한 예산도 적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 대회 홍보자체로 1억 1천이고 이번 추경으로 5천이 올라와있고요. 그다음에 교육홍보자료 3천으로 추경에 올라와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홍보만 해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하고 여기 행정자치국하고 두 군데가 2억이 넘는 예산이 올라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제가 설명,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대회지원본부 이쪽 홍보는 수영대회 자체 홍보고, 자치행정국은 뭐냐면 제가 아이디어를 낸 건데 수영대회를 계기로 우리 광주시민들이 어떤 슬로건을 가져가지고 그런 운동을 해서 광주를 할 거냐, 기본적으로 ‘안전한 광주’, 투자유치를 해도 외국인이 안전하게 될 것 같다. 두 번째, 지난번에 택시 탔을 때 폭행사건도 있었지만 ‘친절한 광주’해서 만나는 사람보다 먼저 본 사람이 이웃한테 ‘안녕하세요’라는 하나만이라도 해 보자. 과거에 전국체전하면 질서·친절·청결 운동이라고 막 많이 했는데 그때 끝나면 남는 것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수영대회를 계기로 광주가 안전한 광주, 교통안전을 제일 중심을 두고, 그다음에 친절한 시민 그래서 ‘안녕하세요’, 시민운동 측면에서 다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행되는 사업내용이 전혀 다른 거라고.

전혀 다릅니다.

보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는 이게 수영관련해서 배지, 포스터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수영대회 쪽에서 수영 자체고. 자치행정국은 그것을 계기로 시민들이 안전한 광주운동을 하자, 그리고 ‘안녕하세요’ 친절한 운동을 하자. 그렇게 되면 저도 개인적으로 제 아파트라인에 있을 때, 올 때 6개월 됐습니다만, 무조건 먼저 보면 학생이나 어르신이나 제가 “안녕하세요” 하거든요. 지금 그 라인에 엘리베이터 탄 사람들 전부 저한테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를 해요. 그런 것을 우리 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보자 그런 취지의 홍보라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어있었나요, 전혀?

진행이 안 되었고요. U대회 때 ‘오매광주’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했는데 그때 끝나고 묻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운동하려면 심플하게 단순하면서 지속가능성 있는 바로 그것이 안전한 광주, 교통안전을 확실히 지켜보자. 그리고 ‘안녕하세요’는 지속적으로, 이것을 계기로 광주시민들은. 외국가면 헬로우 하거나 프랑스 가면 봉쥬르 하잖아요. 그것 하고 나서 임무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오자마자 그냥 인사도 안 하고 바로 용무를 한다거나 그러다보니까 그런다. 이것을 계기로 우리 광주는, 시민들은 ‘안녕하세요’ 누가 보든지 먼저 인사하는 그런 문화를 정착하자, 촉발제로 활용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에 앞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제안사항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시…….

위원장님, 자료요구사항도….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불능)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된 사항이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수 렴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