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정우식 의원 발언
최윤성위원장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예산실과 읍·면,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실(읍·면 포함) 나. 행정지원국(총무과, 문화관광과, 회계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효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윤성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와 기획예산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행정복지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201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경민정입니다. 검토보고 자료서 잘 받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미리 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데요. 울주군 국립병원 유치 홍보비 항목으로 1,000만 원을 신청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비 산출 내역에 보면 전문가 자문료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군 유치를 위한 군 의료실태나 타당성 부지 검토 등에 대한 분야별 자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150만 원 들어있습니다. 연구용역비하고 다른 점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홍보비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홍보비 항목이 맞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지금 전문가 자문하는 거는 홍보에 따른, 기술적으로 홍보하자는 차원에서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 자문위원회의 도움을 받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편성된 부분이고, 용역하는 부분은 우리 당위성 관계하고 전단계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 자문을 구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민정위원
지금 162페이지에 울주군 국립병원 부지 검토 및 타당성 분석 용역이라고 8,000만 원 올리셨고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경민정위원
유치 홍보비 안에 또 타당성과 부지 검토가 들어있거든요. 이 항목이 좀 겹치는 것 같긴 한데, 보시기에 좀 그렇지는 않으신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홍보비 항목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홍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지는, 병원에 대한 전문……
경민정위원
홍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부지 검토가 들어갑니까? 홍보를 하는데 부지 검토 내용이 홍보로 들어가나요? 그러면 연구용역비 8,000만 원 안에 타당성과 부지 검토 내용은 어떤 분야를 의뢰하실 예정인지 계획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8,000만 원 금액이 상당한데 연구 용역 항목으로 나가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뭉뚱그려져서.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용역하는 부분은 전문 학술 용역기관에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필요할 때 용역을 하겠다 하는 취지의 예산이고요. 홍보비 안에 전문가 자문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유치 활동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거 운영할 때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자 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전문가 자문이라는 부분을 부지 타당성 용역하고 매치시킬 필요는, 저희들은 그쪽에는 염두를 두지 않고.
경민정위원
그러면 전문가 자문료 항목에 타당성과 부지 검토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는……
경민정위원
그냥 제가 볼 때 이 예산은 어떻게 보이냐면 “유치 홍보비로 한 1,000만 원 합시다. 연구 용역비로 한 8,000만 원 합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간 것 같은데, 연구 용역비 안에 타당성과 부지 검토에 대해서 어떤 면이 들어가 있고, 8,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이면서 이 안에서 과연 국립병원 유치 홍보비 안에 150만 원 정도를 이 8,000만 원 속에 녹여 들일 수가 없는 것이었는지가 좀 궁금해지고요. 우리가 군에 예산이 많아서 1,000만 원, 10억씩 쓰는 게 크지 않아 보이는데 밖에서 보기에, 그런데 이거 하나하나만 세어나가는 것만 줄여도 하나의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겹치는 항목을 좀 더 효율적으로 분배하실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별도로 드린 자료에 자문료라 하는 부분에 타당성하는 부분은 자료를 잘못 드린 것 같고, 지금 저희들……
경민정위원
“자료를 잘못 드린 것 같고”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좀 어폐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잘못된 자료를 받아서 지금 공식석상 앞에서 타이핑이 되고 있는 자리에서 이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거 잘못된 자료를 주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지금 자료를 그렇게 갖고 계시는 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전문가 자문료하는 부분은 유치추진위원회에 관련해가지고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하는 그런 쪽 부분에 자문을 받는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어쨌든 타당성 용역하는 데 전문가 자문은 용역비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경민정위원
전문가 자문을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실 때 5명 3회 10만 원, 그래서 150만 원 하셨거든요. 한 회에 10만 원씩을 받고 유치 홍보를 설명해 주고 상담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연구용역 기관에서 어떻게 하면 유치 홍보를 더욱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조금 녹일 수가 있는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자문료를 10만 원 정도로 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구성을 할 때, 운영을 할 때 위원회 참석 수당을 한 2시간 정도로 회의를 한다라면 7만 원 해서 2시간 되면 10만 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경민정위원
추진위원회 중에서 다섯 분을 선정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아니, 추진위원회는 따로 돌아가겠지만 거기에 조언을 줄 부분이라든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때 참여하는 위원회 수당 형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경민정위원
그러면 일단 질문할 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자료가 잘못된 부분에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민정위원
질문할 게 더 있지만 다른 분들 질문하시는 거를 듣고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경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최윤성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에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예산은 기획실에서 다 편성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면 좀 시원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도록, 만약에 안 되면 담당 계장님한테라도 얘기를 좀 하셔가지고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윤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안효신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경민정 위원에 대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던 산업대 모 병원하고 같은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예산 편성이 부지 검토비하고 타당성 분석 용역비에 8,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홍보비 1,000만 원에. 이 국립병원 유치가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부지 검토와 타당성 분석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울산시나 울주군에서, 만약에 울산시에 유치가 되어졌을 경우에 울주군으로 유치할 확률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우선은 정부 방침을 울산시에 병원을 건립하겠다라는 확정을 받는 게 우선이고요. 만약에 확정이 돼서 울산광역시에 추진할 때 울산광역시에서 어떤 부지를 선정하는데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할 때 용역비를 우리 쪽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비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하게 된다면 저희들 생각은 어떻든 규모에 맞는 건립 부지를 확보할 자리가 울주군이 최고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이 몇%냐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래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울산시에 국립병원이 우선적으로 유치되고 난 이후에 부지 선정이나 용역을 해도 충분하지 싶은데, 어제 예산안 낭비 조례안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사업이 실행이 안 됐을 때는 결국은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울산 쪽에 병원이 건립된다고 하는 게 확정되고 시에서 아무래도 지역별로 적정한 부지를 공모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하는 거니까, 일단은 용역을 바로 하겠다기보다는 확정된 이후에 그런 절차가 되었을 때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쪽으로.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조기에 준비를 하는 모습들은 울주군에서 좋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울주군에 유치 확률이 높아야만 우리가 사업을 하고 예산 편성을 좀 잡아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 가집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서, 만약에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었을 때는 또 결국은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용역 시행은 확정되고 난 뒤에 공모 절차 들어가는 타이밍에 맞춰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에 예산 확보하고 난 뒤에 바로 진행하겠다는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김상용위원
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도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립병원 유치를 위해서 9,000만 원 신규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유치 확정이 제일 우선인 거죠? 울산에.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런데 지금 국립병원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돼서 예산 편성이 됐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어떻든 정부에서도 최근에 울산에 건립하겠다 하는 긍정적인 보도도 있었고요. 확정되고 난 뒤에 부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울산광역시에서 구·군청 별로 적정 부지를 선정할 절차를 밟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저희들 울주군이 병원 건립 부지로서 적정하다고 하는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현재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국립병원 유치에 대해서.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국립병원 건립 관련해가지고 군수님은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오셨고 그 중심에 계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어떻든 지금 당장에는 울산시에 국립병원 건립해준다 하는 정부의 방침이 확정되고 정책이 수립되는 쪽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시장님하고 같이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제가 말하는 거는 군수님이 울산시에서 국립병원 유치를 하는데 시장님과 같이 움직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정옥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보시면 자체 수입에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여기서 지금 42.28%가 삭감됐는데 삭감된 사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박 위원님, 질의를 하실 때 페이지 수를 좀 지정해주시면 찾기가 더 수월하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세외수입 내용에는 재산매각이라든지 각종 부담금이라든지 과징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삭감하게 된 부분은 군청사 매각 부지, 옛날 구.청사 매각 부지를 연내에 매각하려고 추진을 하고 거기에 예상해서 매각 수입을 잡았었는데 지금 울산 남구에서 그 부지를 매입할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구청사 매각하는 데는 한 438억 정도를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외에 수입이 있었던 게 저희들 군유지 중에 신고리 5, 6호기에 들어가는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 부지 매각대금 75억이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군유지 일부 매각한 게 3억 원 정도 그다음에 율리 앞에 조성해 놓은 부지 판 게 22억 정도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하고 차액을 예산 감액한 부분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군청사가 매각이 안 됐는데 그 예산을 미리 잡아서 울주 예산이 1조 800 얼마 된다고 이렇게 됐나요? 사실은 사실 1조 800억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매각을 하고 잡으면 그 정도 되는데, 사실 1조가 안 될 수도 있겠어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이번에 예산 규모가 추경에 올라온 게 1조 31억 원으로 돼있는데요. 일단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예산 규모가 줄어든 거 맞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얼마 정도 되나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지금 추경에 올려 놓은 게 1조 31억 원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1조는 넘나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알겠습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그런데 1조라는 개념에 그렇게 비중을……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을 그래서 1조 넘게 있다가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하면 1조가 안 될 수도 있다고 그런데 부풀려서 하면 예산이 많다고, 울주군에서는 돈이 많다고 생각해서 낭비성이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좀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전체 세출 예산으로 편성을 하지는 않고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고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청 매각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황에서 해야 되는데, 왜 2018년도에 매각 대금을 올렸는지, 세입으로 잡으셨는지 그거를 한번 여쭈어보고 싶네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 부분을 매각하는 게 남구나 시청에서 안 쓰고 일반에 매각을 한다면 실감정가라든지 안 그러면 경쟁입찰에 의해가지고 더 많은 수입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 매각하는 여건이 안 되어지다 보니까, 제일 처음 예산 편성할 때는 만약에 관에서 쓸모가 없다라면 일반매각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도 하고 그렇게 가감정가액을 편성했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런데 지금 매각대금 자체가 남구청을 겨냥해서 남구청에게 매각을 한다는 조건하에 이번 년도에 올린 거 아닌가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일단 이 금액은 가감정가액을 적은 부분이고요. 남구청을 전제로 하는 거는 우선적으로 생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남구청에서 만약에 부지 매입을 할 여건이 안 되면 일반 매각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구역입니까? 그거 변경을 위해서 용역을 또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런데 당초 남구청에서도 어차피 당초예산에 매각이 이루어질 거라고 약간의 기미가 있다면 일부라도 예산을 잡아놨을 텐데 남구청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당초예산에 매각대금을 올렸어요. 그리고 비추어봤을 때는 일반, 그러니까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으로 재정자립도를 계산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금액이 빠져도 5%가 빠져요. 맞죠? 지금 39.몇%인데 5%가 빠지면 34.몇%밖에 안돼요. 그만큼해서 부풀리기가 아니냐라는 의구심도 드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일단 그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맞고요. 저희들이 그걸 전제로 해서 예산 편성 올린 부분은 아닙니다. 어쨌든 조기에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 하는 취지에서, 그리고 남구에서 안 된다하면 일반매각도 가능할 거라고 봤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세외수입은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맞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최윤성위원장
그런데 17페이지를 보면 지방세라든지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방세하고 이런 거는 변동이 없는데 지방교부세나 국시보조금이나 이런 거는 다 감액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당초에 하는 부분이고 지방교부세 부분은 예년에 내려왔다든지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추계를 해서. 물론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교부세가 다른 때보다 많이 내려온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지난해 내려온 교부된 그 수준에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신청 분 출발하고 난 뒤에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일부분 더 교부세가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올해는 안 내려왔다고 보니까 저희들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계를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저희는 이런 세입총괄표를 보고 판단을 하고 하는데, 여기서 감액이 누구나 봐도 이거를 해놓으면 우리가 당초 분명히 지방세에서도 현 상황에서 안 맞는 프로테이지가 나올 거예요. 맞죠? 다 지금 이게 정확하다는 얘기인가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정확하지 않은 추계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렇죠? 추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추계를 정확하게 거의 맞아 떨어지는데 지방교부세 해가지고 일자리창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안 냈다고 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는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조금 신경을 안 쓴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나라에서 다 돈 받는 건데 그 부분에서 더 많이 받아야지 계속 이렇게 감액이 돼버리면 자꾸 군 예산으로 써야 될 부분을 국비 예산으로, 그러니까 매칭사업 같은 거는 다 군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일단 국비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쪽에 주로 재선충이라든지 이쪽에 국비가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것도 예년 수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재선충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가 적게 내려왔는데 어떻든 그거는 방재 부분이기 때문에 적기에 하려면 우리 군비가 일정 부분 들어가는 거는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엄격히 따지면 국비가 안 내려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다른 매칭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분담하는 만큼만 우리가 분담이 돼야 되니까 군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셔도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감사합니다. 경민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질문했던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게 타당성 분석이 용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나서 홍보가 필요한 건가요? 지금 홍보 비용이 산출되어 있는데 이 안에 홍보시안을 만들고 또 현수막을 만들고 리플릿 8,000부를 인쇄한다고 했는데 어떤 분에게 제공이 되는 리플릿이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유치가 울산에 하는 것도 그렇고 울주군에 하는 것도 그렇고 그 부분이 반영되려면 군민 전체의 정서라든지 분위기가 많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을 상대로 홍보하기 위한 리플릿이 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원전해체센터 유치 해가지고 경주에 지나오다 보니까 현판이 붙어 있던데 일종에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냥 우리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 울주군민이 유치를 하기 위한 의욕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러면 우리가 유치 홍보를 할 때 유치를 해가라고 하는 결정권자가 우리 군민적 정서의 서명을 받아야 울주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고 있고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그런 걸 반영 표현을 해야 그거를 주는 %가 혹시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그게 적정 %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는데 어떻든……
경민정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장님,이게 만약에 1,000만 원을 잡으셨으면 연구 용역에 의해서 8,000만 원을 들여서 연구 용역이 나왔으면 그거를 제대로 전달할만한 프레젠터를 구하시고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드시고 그거를 결정권자 앞에서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비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그런 시점에서 따로 들어갈 걸로 생각하는데요. 홍보비는 경우에 따라서 그런 비용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요.
경민정위원
현수막 설치 엑스배너를 10만 원에 25개 만드시고 현수막 30개소 설치하시면, 30개소라는 것은 어떤 센터입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읍·면 전체적으로 군 전역에 관공서 중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중심으로 배너를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많이 볼 수 있는 장소로.
경민정위원
만약에 이렇게 홍보해 놓고 유치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실망을 많이 하실 텐데. ‘유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그런 내용입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정위원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보시기에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나중에는 필요하겠죠. 확정 기미가 보이고 이러면 우리가 힘을 확 모아서 해야 될 상황이 생길 텐데, 이 금액이 어느 정도 선에서 조정되면 괜찮을 거 같으십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정부에서 울산시에 병원을 설치하는 부분도 울산시민의 정서가 안 그러면 열망이 전달이 돼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 안에는 우리 군민도 있기 때문에, 또 나중에 우리 군 쪽에 유치하려면 우리 군민의 참여율도 높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홍보비는 꼭 울산에 확정되고 난 이후만이 아니고 그전에라도 홍보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집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1차 추경을 보면 삭감추경으로 보이는데 780정도. 이 금액이 어마어마한데 대부분 삭감 부분이 영남알프스하고 에너지일반산단에서 나온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많은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에 보면 끼워 맞추기식 예산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예산 사업비가 1,000원 짜리부터 시작해서 10만 원, 많게는 10억, 100억까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편성이 되어 지고 인건비에서는 몇 천 원이 증액이 된 부분도 있고, 사실은 다른 부서 사업비에도 보면 10만 원 짜리 사업 증액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봤을 때는 숫자로 끼워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업 예산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소액 부분의 조정은 예산은 편성할 때 추산치를 갖다가 편성을 하는데 모든 게 확정되고 집행이 끝났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소액 부분은 사업이 끝났다든지, 사업비가 확정됐다라든지 모든 게 그 예산이 확정됐기 때문에 아마 소액 부분의 예산 증감이 있는 부분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큰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와 같이 개략적인 근사치 예산이 추산한 부분에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소액도 나타날 수 있고 고액도 나타날 수 있고, 그다음에 국·시비 반납하든지 이런 예산은 이미 지난해 다 쓰고 반납해야 될 금액이 완전히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1,000원까지 계산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사용하고 남은 돈은 이자라든지 10원짜리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사업이 증액되는 부분에서 1,000원짜리 사업으로 무엇을 할 수가 있으며 실·과에서 10만 원 짜리 사업비로 무슨 사업이 증액됐는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끼워 맞추기식 예산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대체로 지금 말씀하시는 소액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집행이 확정됐다라든지 그다음에 국·시비 같은 경우에 당초에 얼마 주겠다 하는 추정치를 가내시를 내려줍니다. 그거 갖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모든 게 정부에서 확정돼가지고 이만큼만 주겠다 했을 때 거기에 딱 맞춰서 차액 부분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소액 예산 편성이 나타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마 전체적으로 국비든 사업비든 확정됐기 때문에 소액으로 편성되는 부분입니다.
김상용위원
그런데 확정되어서 사업이 남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10만 원이 모자라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과연 실·과에서는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게? 인건비를 제외하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국·시비가 확정이 돼서 조정이 됐을 걸로 생각합니다.
김상용위원
이런 예산 부분은 끼워 맞추기식이 아니라고 봐도 됩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사업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남는 부분은 예비비에 딱 남겨놓고요.
김상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예, 경민정입니다. 질의보다는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울주군 국립병원 부지 검토 및 타당성 분석 용역에 대한 세부사항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자료는 최대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실장님, 제안설명서 3페이지에 특별회계 중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는 특별지원금 295억 원이 지난해 12월 교부됨에 따라 올해 세입에서 감액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난해에 295억 원이 편성이 돼있었는가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최윤성위원장
편성이 돼 있고 당초에도 또 편성을 했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이중으로 한 겁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제가 일전에 별도로 말씀을 드릴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특별지원금을 정부에서 산자부에서 자치단체에 줄 때 제도적으로 지원금 대상이 되는 발전소가 상업 발전할 때 상업 발전을 시작할 때 그 이전까지만 자치단체에 주면 되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하고 관련되어서는 5, 6호기가 2022년 정도 상업발전이 시작한다면 그전에만 주면 돼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빨리 그 돈을 받아서 우리 사업 예산으로 쓰려고 산자부에 계속 ‘저희들 예산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산자부에서의 입장이 시기적으로 2022년까지라든지 시간이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해 놓은 걸 집행을 하고 남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저희들한테 남겨주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 요구하는 부분, 이야기 되고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예산 편성했다가 실질적으로 산자부에서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12월 중순이나 이렇게 되면 내려오고 확답 받는 게 12월 정도 되다 보니까, 당초예산은 9월부터 시작해서 거진 11월에 확정되다 보니까 이중으로 편성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정우식입니다. 지금 감액 세입이 한 780억 정도가 줄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780억이라고 하는 돈이 아주 큰 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주로 감액된 게 보니까 울주군청사 매입 부지하고 원전 관련해서하고 또, 에너지융합 산업단지 분양 저조로 인해서 감소하는 부분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군청 매각은 실질적으로 2018년도에도 매각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일반 군민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공무원만 판다고 생각한 부분이지, 남구에서는 아예 예산 편성도 안 하고 있었고 남구에서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울산시나 남구에서 살 사람은 아예 예산 편성 조차도 안 하고 엄두도 못 내고 있는데 정작 팔 사람은 돈 받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올린다는 것은 너무 앞서 나간 예산 편성이라고 보고, 에너지융합산단도 분양을 한다해가지고, 분양이 안 돼서 300억을 감소한다. 몇 십억도 아니고 분양 저조로 인해서 300억을 감소한다는데, 내년에도 올렸다가 또 분양이 안 되면 또 감소할 겁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일단 매년 예상치를 갖다가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도 예상치였잖아요. 예상치 올해 이만큼 분양해서 하겠다. 이래서 예상치로 했는데 턱 없이 분양을 못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건데.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산단 부분은 지금 국가 전체적인 경기하고도 맞물려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분양 활성화를 위해서 부서도 그렇고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실제로 에너지산단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군에서 안 하고 일반 민간사업자로 생각하면 부도입니다. 맞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예, 부도입니다. 우리 군이니까 다른 데에서 돈을 끄집어 와서 100억씩, 몇 백 억씩 작년에도 넣고 계속 넣고 있는데, 사업을 시작해서 하면 솔직히 그렇습니다. 민간업체에서 시행을 했을 때 부도가 날 정도로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담당자들이나 예산을 편성하고 공사를 할 때 진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군이라고 해서 부도 안 나란 법이 있습니까? 울주군이 다행히 재정자립도가 높고 돈이 여유가 있어서 100억씩 떼어서 이렇게 주지, 다른 구·군 같으면 100억씩 떼어서 이렇게 줄 수 있겠습니까? 진짜 이거 좀 예산 편성할 때 신중하게 하시고 군청 매각 같은 경우에도 일반인들이 볼 때는 일단 예산을 높이기 위해서 매각 대금으로 잡은 것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일반 군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군청이 올해 팔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아무도 없습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그렇게 생각하실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예산 편성할 때 일반 매각까지도 생각을 하고 편성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일반 매각이 쉽지 않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지금 남구청에서 일반 매각을 하려면 용도 변경도 해야 되고 절차를 하면 1, 2년 걸립니다. 용도 변경해가지고 절차 다밟고 민간 매각해서 절차 들어가려면 1, 2년 걸리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해서, 감액이고 증액이고 어느 정도껏 이렇게 나와야 되지, 700억이라고 하면 옛날 북구나 예산 적은 구에 가면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돈이 700억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남구에서 울주군청을 매각하기 위해서 적립을 하려면 한 해에 자기들이 최대한 뺄 수 있는 돈이 100억밖에 안 된다는데. 100억씩 모아가지고 다른 데 하나도 안 쓰고 여유 자금을 다 울주군청 매입하는 데 쓰더라도 4년, 5년 걸립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에너지산단 조성 이것도 판매를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겠지만 진짜 신경 써야 됩니다. 부도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냥 돈 있다고 돈 여기저기서 끌어다가, 막말로 이자를 갖다 붙여 쓰면 밖에 사기업 같으면 사채 써서 막아야 될 판 아닙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일단 지적하신 부분은 더 신중한 예산 편성하겠습니다. 군청사 관계는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남구에는 여력이 딸리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 실무적으로 광역시에서도 지원해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에 담당 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까지 흘러왔는데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신중을 기해주시고, 에너지융합 산업단지 분양에 대해서 예산실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전체 울주군 살림을 기획예산실장님이 살아야 되니까 담당부서를 격려해가지고 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담당 부서도 매각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예,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에너지산업단지 부분에 추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전 집행부에서 추진하던 사업들인데 저희 지역으로 봐서는 원전해제연구소나 사업이 울주군으로 유치가 꼭 돼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사업을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계속적인 경기 침체로 해서 분양이 저조하게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가 내년에도 원활하게 풀릴 거라고 예상은 하지도 않는데 울주군에서 분양이 안 됐을 때는 앞으로 에너지산업단지를 어떻게 할 방안인지 이 부분도 말씀을 해주시고. 부지 조성 원가가 사실은 제가 듣기로는 조성 원가 이하로 매매를 하고 있는데, 조성 원가 이하로 매매를 하면서도 각종 혜택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어디까지 혜택을 주고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일단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를 통해서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예, 부지 조성 원가도 지금정확하게 알고 있는 바는 없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원가 관계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조성 원가보다는 조금 낮게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일반 매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 사업하면서 마이너스 나오는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하는 부분 원가하고 전체적인 사업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손익관계하고 그 관계는 별도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우리가 현장방문 시에 물어보니까 조성 원가가 107만 원 정도 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분양 원가가 97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혹시? 우리가 현장에서 그렇게 들었는데.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지금 단가까지는 제가 자료를, 아, 원가가요. ㎡당 산업시설용지 조성원가가 32만 원이고요. ㎡당.
김상용위원
107만 원 정도 치네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그다음에 분양가가 29만 원 정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조성원가의 88%로 되어집니다.
김상용위원
그렇게 적자를 보고도 분양을 하고 있고 세제나 이런 부분도 혜택을 지금 주고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이자 관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자 전액을 지원해 주는가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산업용지 부분은 어떻든 이 부분이 산업단지가 입주함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유치되고 난 뒤에 우리 군에 주는 수익 이런 부분을 봐서 원가보다 낮게 지원한 부분을 감수를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분양되는 부분은 일반 계약에 의해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쟁입찰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은 적자 나는 부분은 아닌 걸로 직원들이 알고 있고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향후 입주가 됐을 때 일어나는 일을 계산을 해서 적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정우식 위원께서 이야기 했지만 민간 같으면 부도입니다. 부도가 났는데 향후 20년 후에, 30년 후에 흑자가 날 거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과 똑같거든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아니, 저희들이 일반 분양이 있기 때문에, 전체 산단 부분은 88%가 맞고요. 그다음에 거기 일반 주거지역이라든지 아파트 부지라든지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상용위원
그 부분을 매각하면 거의 셈셈이 정도는 됩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앞으로……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단지 지금 진행 과정에서 자금 융통의 문제에서 부도라는 표현이지.
김상용위원
울주군에서도 에너지산단하고 원전해체연구소라든지 이런 거를 유치할 수 있도록, 아까 전에 국립병원 홍보비라든지 미리 사전에 좀 용역이라도 할 수 있게끔, 아니면 국회에 가서 로비를 좀 하든지. 그런 용역도 좀 필요로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따로 원전특별회계로 홍보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예, 앞으로 에너지산단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울주군을 위해서 관심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혹시 지금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시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염두를 하셔가지고 실장님한테 읍·면에 대한 소관 예산도 질의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27페이지 보시면요. 문화관광과에 42.4% 감액되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 감액됐고 어떤 사유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케이블카 사업비 그게.
정옥
박정옥위원
케이블카 사업이 들어가나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축제나 이런 거는 삭감된 건 없나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축제 부분은 아닙니다. 옹기축제에 국비 지원되는 부분이 좀 줄어들어서 8,000만 원 정도 감액된 부분이 있고, 대부분은 케이블카 관계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8,000만 원이 어떤 내용에서 삭감됐나요? 옹기축제는 지역의 유망축제로 알고 있는데 삭감된 이유가.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이번에 유망축제에서 탈락되는 바람에.
정옥
박정옥위원
아, 그래요?
김상용위원
유망축제에서 탈락됐답니다. 한 단계 떨어졌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옹기축제 홍보가 어떻게 잘 안 됐나봐요. 제 생각에는 홍보대사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또 축제를 알렸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울주군에 대표되는 축제는 뭐가 있나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울주군을 대표하는 축제.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연초에 간절곶 쪽에 해맞이 관계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옹기축제하고, 그다음에 산악영화제라든지 영남알프스 쪽에 맞춰서 그게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면, 지금 기획예산실에 대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고 그 담당 부서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하고 싶으면 뒤에 있으니까 그때 좀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최윤성위원장
지금 변호사 위임 비용으로 해서 8,8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전보다 우리가 소송이라든지 이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지금 소송이 올해 같은 경우에 연말까지 가면 지난해보다 배로 늘 것 같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유독 올해 소송이 많이 늘어서 담당자가 수행도 많이 하지만 전문적인 부분은 변호사를 위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 같아서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저희 담당 변호사가 몇 명인가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지금 조례상으로 7명까지 하도록 돼있는데 지금 5명 돼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지금 5명이고, 그다음에 소송에서 승소를 했을 때는 또 승소 비용이 따로 있나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승소 사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얼마로 돼 있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소송 단가마다 다릅니다. 소송 가액마다. 그래서 소송 비용 지급 기준이 있어서 2,000만 원 이내 같은 경우에는 80만 원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소송을 위임을 할 때 착수금으로 그 금액을 드리고 만약에 승소했을 때 착수금만큼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럼 현재 8,800만 원 예산을 다 썼다는 얘기인가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지금 거의 다 써가기 때문에 추경에 올립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추가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소송 위임 비용에 비해서 착수금이 220만 원 해서 80건 잡혀 있고 승소사례금이 220만 원 해서 50건이 잡혀있는데, 실질적으로 승소를 할 수 있는 확률이 이만큼 높습니까, 지금?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승소하는 경우는 비율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데, 일상직으로 많이 선례가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담당 직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변호가 비용으로 들어갈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착수금 같은 경우에는 승소하고 착수하고 차이 나는 부분은 소송 진행 과정이 워낙 길다 보니까 그 비율만큼 딱 안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승소사례금 중에 2017년 거도 있을 수가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김상용위원
진행되고 있으니까 2017년, 2016년까지도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래서 승소율이 이 단위로 보면 거의 60%가 넘는 부분이라서 정말 이만큼 행정에서 이길 수 있는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승소는 이 비율보다 높습니다.
김상용위원
이 비율보다 높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거의 80, 90% 까지 갑니다.
김상용위원
지금 온양읍 망양에 레미콘 위치 그거는 소송이 끝났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이제 유사 소송이 3건인데요. 지금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진행되는 부분도 있는데.
김상용위원
아니, 온양읍 망양리에.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레미콘 관계요. 그게 이제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소송이.
김상용위원
이제 시작입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김상용위원
끝난 부분이 아니고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고문변호사 말고 법무법인에 별도로 부탁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아마 수일 내로 현장방문을 하러 오는 걸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소송하는 건수도 많다고 보면 되네요, 그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흘러오다가 끝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100여건을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100여건이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금년에 새로 발생한 게 80여건 되고요.
김상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시간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정회를 하시고 다음 계속하실 건지 아니면 몇 분만 더 하시고 마무리를 하시든지.
경민정위원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계신지,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에서 다 하시는데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조례안도 만들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이 직무에 대해서 자기 마음가짐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산 편성하실 때 조금 꼼꼼하게 잘 살펴서 해 줄 수 있도록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더 세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회의중지
11시0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하용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우하용입니다. 23만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74억 2,200만 원보다 294억 400만 원이 감액된 980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168페이지 주민화합 및 군정참여 유도입니다. 서생면 등 7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간판정비 사업을 위한 시설비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181페이지 전통사찰 보수정비입니다. 전통사찰 내 미관과 환경개선을 위한 석남사 재래식 화장실 개보수 사업비의 시비확보에 따른 4억 4,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사업입니다.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협의 부동의로 현 노선으로는 사업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기공식 개최비 3,000만 원 전액과 케이블카 사업비 347억 1,9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설계비 4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입니다. 192페이지 청사유지 보수 및 시설 확충입니다. 범서읍 행정복지센터 주차타워 설치사업의 공사비 및 감리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범서읍 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등 2억 7,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197페이지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2017회계연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결과로 교부된 시비보조금 2,000만 원에 대해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여비 등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도 역시 2017년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결과로 교부된 시비 보조금 2,000만 원에 대해 지방세 체납의 효율적 징수를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지적과입니다. 205페이지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작은 추억거리를 선사하고 민원인과 공무원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민원친절 작은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 900만 원을 신규 편성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8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성우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고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총무과 담당 입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성우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 지원을 다해주시는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윤성위원장
이성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행정지원국 소관 총괄 예산안 및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행정복지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행정지원국 및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경민정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168페이지 추경 책자를 봐주십시오. 읍·면 행정복지센터 간판정비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단가가 얼마이고 몇 개소에 설치가 되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지금까지는 읍·면사무소로 칭했는데 명칭이 바뀌어서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바뀌는데 기존 5개 읍·면이 간판이 바뀌었고 이번에는 LED 형태의 간판을 설치하는데 단가가 1,2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교체가 안 된 7개 읍·면을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러면 이미 5개는 교체가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정위원
1,200만 원씩 들여서 교체가 되었고 2개 남아 있네요? 2개 남아있는 걸 추가로 바꾸시겠다는 계획인거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경민정위원
그러면 하나에 1,200만 원이면 7개 바꾸면 8,400만 원이 있으면 7개가 바꿔지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경민정위원
기정액이 500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8,900만 원을 예산안으로 책정하셨거든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금회에 올라가는 부분은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당초예산에 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경민정위원
당초예산이 500만 원이 있었으니까 500만 원 제하고 신청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500만 원 부분은 기 집행을 했습니다. 기 500만 원으로 설치하는 게 부족해서 회계과 예산으로 해서 500만 원을 소모를 했습니다.
경민정위원
어쨌든 500만 원을 선집행하셨다는 말씀이신데.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간판을 설치했습니다.
경민정위원
선집행을 하셨는데, 선집행을 하셨건 아직 금액을 못줘서 빚을 졌건 8,400만 원이면 1,200만 원 단가로 7개가 맞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총 예산액을 8,900만 원을 만들어오셔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이 부분은 예산체계상 8,900만 원이라는 거는 기 당초예산에 이 항목에 500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금회 8,400만 원이 올라가면 합계 8,900만 원이 되는 원리입니다.
경민정위원
전문위원님, 이렇게 올리는 게 맞습니까? 총 금액을 맞춰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닌 가요? 500만 원은 이미 나가있고.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과장님, 500만 원에 대해서 경민정 위원님은 7개에 대해서 산출을 하면 이번에 올라가는 예산금액인데 기 쓴 부분은 7개 하는 부분이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500만 원이 당초예산에 잡혀있으니까 기 지출을 했습니다.
경민정위원
이거는 간판제조비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간판제조비입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7개에 포함……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아니요, 7개를 제외하고.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아, 예.
경민정위원
5개를 하셨다고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처음에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시범운영을 하고 올해는 전면적으로 다 하는 부분인데, 그전에는 1년에 1개 읍에서 시범운영하면 간판을 바꿔주고 해서, 이번 당초예산에도 올해 간판을 500만 원 정도 하면 1개 읍·면에 안하겠나 판단해서 500만 원을 얹었는데 단가가 상승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회계과 예산에 유사예산이 있어서 그 돈을 보태서 500만 원을 집행하고 간판이 설치 안 된 7개 읍·면에 대해서 금회 8,400만 원이 올라간 부분입니다.
경민정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500만 원이 있으면 한 개 읍·면이 설치가 안되겠나 했는데 금액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하셨는데 한 개에 500만 원이면 기존에 설치했었던 금액입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과거에는 그랬는데……
경민정위원
과거가 언제입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2016년도입니다.
경민정위원
2016년, 2년만에 700만 원이……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간판을 처음에 설치하고 난 뒤에 다른 지자체와 간판을 설치하는데 LED로 간판을 설치하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경민정위원
기존에 설치됐던 개소는 LED 아닙니까? 500만 원짜리는 LED가 아니네요?
최윤성위원장
잠시만요, 경 위원님 총무과장님께서 바뀌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뒤에 담당계장님을 통해서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민정위원
기존에 500만 원짜리 4개소를 했을 때는 국비 지원이 있었네요?
국비가 얼마 들어갔었습니까?
그러면 2016년도만 해도 1,000만 원으로 해결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간판이 입구 현판만 설치됩니까? 몇 개가 들어가죠?
간판 하나가 들어가죠?
간판 하나가 들어갈 때 몇 개소에 견적 받아보셨습니까? 금액이 너무 비싼데요?
간판 제작하는 업체에 문의를 해보니까 실외간판 설치하는데 LED설치했을 때 복지센터에 들어가는 경우에 실내간판 하나만 봤을 때에는 많이 해도 4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실외 입구간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를 만드는 데 1,200만 원을 요청하는 겁니까?
견적을 다시 받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비쌉니다. 행정복지센터해가지고 인터넷만 검색해보면 LED로 만든 간판이 뜹니다. 간판 전체를 붙이고 그 위에 하나하나씩 붙인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글자 한 개당 단가가 달라요, 그죠? 몇 개 어느 정도 붙는가에 따라서 비용이 추가가 될 거고 2층에 올라가면 스카이차를 대여를 해가지고 붙여야 되니까 비용이 들어가지만 그런 비용은 미미한 비용이고, 견적을 다시 받아보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00만 원을 책정한 거는 담당계장께서는 청량읍 청사 간판을 바꿀 때 그때 LED로 하니까 1,200만 원 정도 들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목표를 1,200만 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이 예산 심의를 통과해주시면 시설 설치할 때 저희들이 다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경민정위원
기 견적받아 오신 게 있을 것 같은데, 합리적인 가격으로 쓰실 수 있게 비용 책정을 해드리는 데 도움을 드리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3개사 정도의 견적을 받아오신 내용을 조금 더 다운시킬 수 있는지 보시고 자료를 보여주시면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경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8,900만 원해서 예산을 올리신 거고 기정에 500만 원이 되어 있고 8,400만 원이 증가했지 않습니까, 8,400만 원이 한 업체에 대해서 간판에 대한 걸 주는 거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2,000만 원 이상일 때는 수의계약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입찰인가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입찰 맞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입찰했을 때 간판의 단가라든지 경민정 위원님께서 했는 대로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견적서를 드리든,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168페이지 주민과의 대화 우수 읍·면시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어떤 부분이 증액된 부분인데 지금 군수님과 주민과의 대화 내용입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상용위원
지금 주민과의 대화가 계속 진행중이지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아닙니다.
김상용위원
한 군데도 안 했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군수님께서 다니시는 부분은 취임했으니까 인사 겸 주민자치위원회와 이장단들하고 읍·면에 회의를 할 때 방문하셔서 일부 건의사항을 받는 부분이고, 주민과의 대화 부분은 1년에 한 번씩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관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주도해서 참여인사라든지 해서 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주민들을 모셔놓고 군수님 참석하에, 물론 의원님들도 일부 참석하셨습니다만 건의도 받고 대화도 나누고 했는데 이제는 이런 부분을 탈피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하는데 읍·면에 특색있게 맞게 자율적으로 해보라, 그걸 평가해서 특색있고 우수한 읍은 읍대로 평가하고 면은 면대로 평가해서 시상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평가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시상을 하는 겁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읍·면별로 주민과의 대화를 하면 평가단이, 현재는 공무원들 평가단을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평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래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원이 최고 많이 나왔다든지 내용이 좋다든지 읍·면 발전에 기여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을 건데, 이선호 군수님의 정책방향에도 각종 행사에 주민을 동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과의 대화를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래서 전적으로 읍·면에 일임을 했고, 먼저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총점을 100점을 해서 4개 분야에 평가할 계획입니다. 4개 분야라는 부분은 참신성, 주민호응도, 자율성, 군정기여도 이렇게 크게 4개 분야를 하고,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분위기를 맞춰보라고 해서, 읍·면별로 자기들이 선정해서 올라온 부분을 설명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보면 특색있는 부분은 삼남면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수련관에서 180명 정도 주민들을 모아놓고 영화 관람을 한 후에 일정한 장소에서 자율토론 분위기에서 군수님과 대화하는 걸로 되어 있고 상북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테마파크에서 한우작목반들을 모아 놓고 군수님과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고 해서, 저희들이 군에서 일정하게 과제라든지 주제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로 읍·면에 특색있는 부분을 하고, 그런 분들을 주민들을 참여시킬 때 읍·면에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참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읍·면별로 자율적으로 모이는 건지 아니면 인위적으로 군수님이 방문을 하니까 일정을 잡아달라는 건지.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일정은 저희들이 잡아달라고 했지요.
김상용위원
일정은 잡지만 모이는 형태가……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거는 전적으로 읍·면에 맡겼습니다.
김상용위원
읍·면에 순수하게 자율적으로?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정우식입니다. 168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이유를 보니까 신설된 게 몇 개 있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신설하는데 왜 10월에 신설하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모집을 하는데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모집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하반기이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강사를 새로 채용하는 부분 때문에 증액된 겁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저도 읍·면 주민자치위원을 10년 넘게 했는데, 보통 신설하면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모집할 때 하고 모집 플래카드 붙이는 것도 상반기 모집, 하반기 모집해서 붙이는데, 하반기가 7월부터 들어가거든요, 7월부터 12월까지 해서 하는데 10월에 신설해놓으면 모집을 중간에 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경험으로는 10월에 신설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읍·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중간에 이걸 해놓으면 굉장히 복잡할 건데.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이번에 신설된 읍·면을 말씀드리면 온양, 청량, 서생, 삼남 4개읍·면에 새로 프로그램이 신설되어서 금액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삼남에는 7월에 신설했으니까 하반기 시작할 때 한 거고 청량 같은 경우에는 2월에 했으니까 낫다고 보는데, 온양하고 서생은 10월에 실시했습니다. 10월 같으면 11월, 12월 하면 올해 끝입니다. 내년도에 새로 신설해도 될 건데 굳이 10월에 신설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아무래도 반기별로 상·하반기로 나눠서 모집을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모집할 때 추가로 반을 신설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민자치위원회별로 건의가 있어서 해당 읍·면에서 하반기에 새로 신설하는 걸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양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서생 같은 경우에는 3개월, 길게는 안 하고 3개월, 2개월짜리 이런 프로그램으로 새로 신설하는 것 같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3개월, 2개월 단기가 건수가 아니고 내년되면 자동으로 이월돼서 연결되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부분은 3개월 짜리로……
우식
정우식위원
읍·면에 프로그램을 몇 개씩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우식
정우식위원
아, 몇 개든지 신청만 하면 가능합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공간적인 부분은 조건이 맞아야 되겠지요.
우식
정우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중간에 신설하는 것보다 학기가 시작될 때, 모든 게 보면 학기가 시작할 때 해야, 10월에 신설하면 모집공고를 또다시 내야하고 플래카드 붙여야 되고 경비가 또 지출되잖아요. 한 번 할 때 모집을 해야 경비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은데.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특별한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게 유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68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북한이탈주민공감토크가 있어요. 당초예산에 1억3,28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예산액을 1억1,98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감액이 됐습니다. 맞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1,300만 원 감액이 됐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감액이 됐는데 맨밑에 보면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북한이탈주민공감토크해서 1,500만 원 되어 있어요. 국비가 200만 원, 군비가 1,300만 원인데, 왜 이렇게 해놨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지금까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자체 예산을 가지고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자체 예산 1,300만 원을 가지고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쓰라고 국비가 200만 원이 내려와서 행사운영비에서 과목을 변경해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행사운영비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기정예산액이 1억 3,280만 원인데.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이 부분은 당초예산을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북한이탈주민공감토크 1,300만 원 외에도 이 목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체계상 목은 여러 가지 사업을 전체 목에 금액을 표시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변경되는 부분만 밑에 예산으로 표기하는, 예산편성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보면 1억 3,280만 원에 대한 사업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렇게 하시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는 그전의 것은 모를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을 집행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리고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울주군에는 몇 명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5월말 기준으로 60세대에 79명이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민정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북한이탈주민공감토크 관련해서 추가 세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평통위원 자격으로 공감토크를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100여명 정도 오셨다고 요청자료에 기재가 되어 있고 작년 1,300만 원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올해 국비를 잘 따오셨는데 어떻게 하신거죠? 국비가 추가가 됐네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정위원
요청하신 겁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원래는 이탈주민 부분은 통일부 산하에 하나원에서 해야 되고 거기에서 퇴소한 분들이 지역에 내려와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하나센터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많이 해서 정착하도록 만드는데 국가에서도 돈을 달라고 건의를 해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경민정위원
올해 기획된 북한이탈주민공감토크에는 몇 명 참여하시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개최는 안 했고요. 평균적으로 가족분들과 관련기관 경찰이나 하나센터나 평통 이런 위원님들해서 120∼150명 사이에 참석 안 하겠나, 그렇습니다.
경민정위원
저한테 온 자료에는 120여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경민정위원
작년에 100명 하셨고 올해 120명 해서 20명 추가됐네요, 그렇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경민정위원
작년에 1,300만 원으로 운영하셨는데 올해 국비가 200만 원 들어왔으니까 그대로 감액해서 군비를 1,100만원만 투입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기정에 정해져 있으니까? 건드리지 못하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요구를 할 때 자체적으로 군비를 이 정도로 했다, 국비를 조금이라도 달라, 그러면 이걸 주면 더 보태서 행사라든지 사업을 내실있게 하겠다고 해서 받아온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국비나 시비를 줬으니까 그만큼 군비를 깎는다, 다음에 국비를 요청할 때 국비 주니까 자체비 깍는 거 아니냐는 여론도 있고 해서, 행사보다 사업을 원활하기 위해서는 군비는 이렇게 있는데 의존재원을 더 주면 보태서 알차게 하겠다는 뜻에서 요구했습니다.
경민정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1,500만 원으로 운영하실 계획인데 120명 정도를 모실 계획이고, 세부적으로 봤을 때 레크리에이션과 명랑운동회를 한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레크리에이션과 명랑운동회를 하는데 120명에 1,500만 원은 너무 너무 비쌉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이분들은 모시고 가려면 버스나 임차료도……
경민정위원
우등버스를 하루 임차하는데 80만 원 안쪽으로 듭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경민정위원
우등버스를 하루 임차하는데 80만 원이면 된다고요. 아침부터 밤까지. 몇 대 정도 임차를 계획입니까? 보통 명랑운동회를 했을 때 300∼400명 정도를 하는 명랑운동회를 개최하실 경우에 800만 원 정도의 견적이면 서로 와서 하려고 합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세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산출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임차를 3대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게 240만 원, 120여 명을 모실려면 식대가 포함됩니다. 식대로 1만 원을 잡고 3식해서 360만 원, 교육을 하면 강사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반영을 했고요, 공연팀, 이벤트팀 섭외하는 데 600만 원 정도, 참여하시는 보험료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1,500만 원이 소요되는 걸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공연팀은 어느 팀을 부르시죠? 작년에 가니까 마술쇼 하시던데요, 마술쇼는 실력있는 팀을 부를 경우에 50만 원정도면 와서 해 줍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안은 이런 계획이지만 만약에 마술팀을 부른다면 조금 더 내실있게, 돈을 더 주든지 아니면 적게 주든지 이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계획을 하고 시행을 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1,500만 원을 개략적으로 이런 이런 분야에 소요가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경민정위원
세부적으로 들어갈 때 각 분야별로 나오는 금액이 되게 빤한데 금액이 오버가 되어 있고요. 북한이탈주민과 사랑나누기 보조사업 연계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을 연계해서 하시는 건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깊이는 파악을 못 했는데 양해해 주시면 담당계장이 설명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최윤성위원장
잠시만요, 이게 하나 하나 너무 들어가다 보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경 위원님,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경민정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방법으로 연계가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 분들에게 이 금액에서 나가는 선물도 있을 거고,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거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사업에 대해서 금액이 많다, 적다를 따지고 있지마는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부서에 서면으로 받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울주군 12개 읍·면에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강사님들이 대충 몇 명이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읍·면에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걸 보면 10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도 100여 명 정도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상용위원
프로그램 종목이 105개 정도 되고 강사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프로그램 종목이 105개 되니까, 읍·면별로 중복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읍·면별로 다 합해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105개 정도 됩니다.
김상용위원
강사진은 100명 정도 됩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김상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12년부터 ’15년까지 온양읍 주민자치위원 간사를 4년 동안 했는데, 오래 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강사수당이 한 명당 얼마 입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7만 원입니다.
김상용위원
월 8회, 주 2회, 1회당 7만 원, 한 달에 8회 60만 원 정도 됩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1회당 7만 원 정도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 하는 부분이 있고, 차이는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각 읍·면별로 2회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강사수당이 적정한 수당인지, 제가 보기에는 강사진들이 강사료를 받아서 생활 자체가 안 되니까 인근 읍·면으로 똑같은 프로그램을 2개, 3개씩 강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발표회에 가보면 똑같은 강사의 지도를 받다 보니까 내용이 똑같아요. 이런 부분은 강사진 수당을 올려주든지 아니면 강사를 12개 읍·면에 2군데 이상 하지마라고 하든지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105개 프로그램이 12개 읍·면에 중복되는 걸로 하면 범서가 2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대충보면 150개 정도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강사진들이 2개, 3개 뛰고 있는 강사가 상당히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할 때 보니까 남구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받아서 생활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프로그램 발표회를 가니까 똑같은 강사아래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보기에 안 좋은 경우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읍·면에서 강사를 모집할 때 확인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온양에서 하고 서생에서 하고 온산에서 하면 어떤 때에는 온산 사람이 온양에 올 수도 있고 온양에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늘 같이 주민자치하면서 왔다갔다하면 그 강사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읍·면에 하달해가지고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사수당 인상 부분은 각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타 지자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이 부분은 인상 여부를 판단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강사 한 분이 여러 읍·면을 다니는 부분도 조사를 해서 원활하게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
박정옥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웅촌에 복지목욕탕을 보면 노후펌프교체가 있어요. 현장을 가니까 시설이 굉장히 관리가 안 됐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관리하고 운영에 대해서 담당공무원들이 얼마나 가서 관리를 하는지 궁금하고, 현재 목욕탕 간판이 방치되어 있다는데 사장님은 목욕탕 관리를 어느 수준까지 하고 있는 지 모르겠어요. 시설이 노후되거나 인테리어가 잘못됐다면 군에서 다 지원해 주는데 사장님은 어느 정도까지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지.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웅촌목욕탕 부분에 운영과 관리는 군 재산이니까 하는 게 맞습니다. 운영은 세입자가 운영을 하는데, 관리 부분과 운영 부분에서 경계가 불분명한 부분도 간혹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군에서 조치를 해주는 상황입니다. 또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셨지만 시설 관리부분에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관리부분에서 세밀하게 점검을 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죄송합니다. 아직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니면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특별히 관리를 해주시면, 주민들이 불만이 많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사장님이 관리를 안 하신다는 민원이 들어오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면, 웅촌목욕탕에 현장방문을 갔었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차피 거기는 공유재산입니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거기에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회의중지
13시5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위원
위원장님. 보고서 같은 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는.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과별로는 안 하고 국별로만 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과별로는 안 되고, 지금 참고적으로 추경 책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를 보시면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김상용위원
예.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경례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남 달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윤성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행정복지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이 참고가 됐고요. 저는 번개맨 우주센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주센터 체험 콘텐츠 보강이라고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번개맨 우주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년 11월 10일에 개관을 해서 작년 12월부터 1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식 운영은 올 3월 6일부터 저희들이 했는데, 시범운영을 하면서 참여한 대상 분들을 저희들이 대상으로 해서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의견 수렴을 하다 보니까 1관인 번개맨 우주센터 같은 경우에는 체험 시간이 50분 정도 이렇게 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큰 반면에, 번개미로인 2관인 경우에는 당초 계획은 50분으로 계획을 해서 전체적인 구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체험 당사자들은 번개미로 시간만 본인들이 직접 체험하는 시간으로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이 20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체험시간이 1관에 비해서 2관이 체험 시간이 조금 적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보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번개미로에 레이저가 나오면 그 중간 중간에……
경민정위원
아, 저희가 가봐서 압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애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 도구를 7개 정도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배치를 하고요. 또 1관하고 2관하고 이동거리라든지 복합웰컴센터를 방문했을 때 복합웰컴센터 전체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복합웰컴센터 전체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테마기차를 운영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임대로 도입을 해서 5,000만 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경민정위원
연간으로 임대를 주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차를?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24인승인데, 일단 1년 정도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구입을 할지 안 할지 그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경민정위원
탑승 비용이 얼마입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아직 금액적인 부분은 세부적으로 안이 안 나왔습니다.
경민정위원
탑승 비용 없이 5,000만 원 이게 운행구간이 번개미로 입구에서 산악영상문화센터를 지나 국제클라이밍센터를 지나서 벽천폭포, 번개우주선, 여기 지금 걸어서 몇 분 정도 걸리지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어른들은 걸어서 얼마 안 걸리는데, 비가 온다든지 날씨가 되게 춥다든지 올해처럼 무더위가 계속 많이 덥다든지……
경민정위원
비가 오면 여기를 잘 안 올라가십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그럴 경우에 기차가 있으면 이 기차가 하나의 이동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해소가 되지 않겠나.
경민정위원
비를 막기에 창문이 다 뚫려있는데요. 사진을 보니까. 이게 예시입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예시입니다. 저희들이 선정된 기구는 아니고요. 그냥 그림은 저희들이 예시로써 해놨습니다.
경민정위원
몇 개 정도 견적을 받아보신 거예요? 5,000만 원 지불하기가 금액이 좀 큰 것 같은데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구입을 하느냐, 아니면 임차를 하느냐를 가지고 저희들이 업체 견적을 쭉 받아봤는데 구입을 했을 경우에는 운영인력도 있어야 되고 전체적인 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것 같아서 일단 임대로 했는데, 저희들이 이 업을 하고 있는 2개 업체로부터 해가지고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래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경민정위원
예, 그러면 견적 받으신 거를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경민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신가요?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번개맨 우주센터 체험관을 보강해서 8,000만 원 예산 올렸지 않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우리 우주센터가 언제 개관을 했다 그러셨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공식 운영은 3월 6일에 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3월 6일, 지금 현재 8월이니까 거의 5개월 정도를 운영하셨네요.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미약한 부분들이 생겨서 보강을 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처음에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셨는가 싶어서.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번개미로 같은 경우에는 주 대상이 유치원생 6살, 7살 이 정도가 타깃인데, 지금 번개 레이저가 나오면 애들이 한 번 걸려버리면 게임이 레이저가 안 나타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너무 단축돼버리는 거예요. 애들이 그거를 넘기 위해서 생각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번 뛰어버리면 끝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굉장히 짧아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당초에 저희들이 구상을 할 때는 그 앞에 서서 레이저가 나오면 레이저가 나이 대 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고민을 하고 내가 이 레이저를 어떻게 넘을 거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거를 구상을 했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적용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서생포왜성 정비사업에 대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시비하고 군비가 삭감이 되어졌는데 공사비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죠? 서생포왜성 정비사업이.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지금 공사비는 서생포왜성 보수공사가 올라가시다 보면 성벽이 지금 군데군데 많이 무너져 있거든요. 배부름 현상도 있고 군데군데 위험할 정도로 붕괴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보수하는 데 2,000만 원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생포왜성 주차장 부지 조성비로 4억 9,000만 원을 당초에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시비가 최종 확정이 되면서 지금 빠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올리면 시에서 편성하는 걸로 사전에 얘기가 이미 됐습니다.
김상용위원
예, 그러면 내년에는 꼭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요. 울주군에는 산악과 해안 관광을 대표적으로 꼽고 있는데, 서생 지역에 해안 관광사업을 울주군에서도 상당히 많이 간절곶 관광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진하해수욕장과 연계해서 해안 관광을 많이 개발해야 되는 부분인데, 동네에서도 마찬가지로 왜성이지만 학술적 가치나 이런 것들이 높다고, 제가 자주는 못 가봤지만 봄에 벚꽃이 필 때는 가끔 한 번씩 가보곤 합니다. 그때는 일본 관광객들도 와서 보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왜성이라서 투자를 안 하기보다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왜성이지만 가치가 높은 문화재는 보전하고 계속 정비사업을 계속 해서 발전시킬 필요가 안 있나 싶습니다. 그리고 31번 국도가 개통이 됨으로 해서 서생 지역의 상권이 많이 침체된다고 이야기를 오늘 신문에도 난 걸 제가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서생포왜성에 대한 이런 개발을 중단 없이, 차질 없이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아까 연이어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2가지 정도만 드릴 텐데, 앞에 번개미로 체험 콘텐츠 보강 간단히 좀 여쭤볼게요. 이게 한 번 줄에 걸리면 아웃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끝나버린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3,000만 원 들여서 새로 만드시기보다 몇 번 정도, 한 3번 정도, 5번 정도 기회를 줘서, 그거 넘어가기가 너무 힘들던데 그 프로그램을 좀 변경하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차피 저까지 가는 게 목표면 애기들이 좀 다양한 방법으로 넘어갈 수 있게 그런 비용 산출은 한번 해 보셨는지 궁금해지네요. 그런 쪽으로 수정 보강하는 거, 그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한 번에 걸리는 거, 두 번째는 세 번에 걸리는 거, 영·유아를 위해서 안 걸리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EBS랑 같이 한 부분인데, 그래서 전체적인 연령대를 조금 낮추어서 레이저를 해봤는데 레이저에 한 번 걸려버리면 흥미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체험을 중간 중간에 요소를 한번 넣어서 운영해보는 것도, 이게 엄마들이 이런 의견을 주신 거거든요. 영·유아들은 애들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엄마들이 애를 데리고 와서 해보고 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건의를 많이 하신 부분이라서.
경민정위원
이게 꼭 돈을 이정도 들여가지고 새롭게 하시는 방법이 또 있는데……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
그걸 좀 보완해서 할 수 있으면 금액을 다운시킬 수가 있는지를 봐주시면 그 방법에 대한 복안이 있는지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180페이지에 보시면 반구서원 화장실 보수정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군비로 들어가는데 이게 문화재 개념인데 국·시비 개념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어떤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최윤성위원장
180페이지.
경민정위원
180입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지금 반구서원은 반구대 암각화 가시다 보면 좌측 편에 있는 서원인데, 반구서원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로 지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구서원에서 반구제례도 지내고 있고 비지정문화재라 하더라도 관리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석남사 재래식 화장실도 보셨겠지만, 반구서원도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환경이라든지 반구대암각화를 찾으시는 분들이 반구서원까지 연계를 해서 쭉 걸어가시면서 이것도 하나의 관광지로서 방문을 하시게 되면 화장실 때문에 인상을 좀 많이 찌푸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아니더라도 화장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비지정문화재라 하더라도 관리를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경민정위원
반구서원이 있고 반구서원 유허비가 있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유허비는 시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서원은……
경민정위원
다른 개념으로 따로 지정이 돼야 되는 거네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시에서 이것도 하나의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지정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 서류는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났는데.
경민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경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반구서원 화장실도 그렇고 제가 저번에도 전화로 말씀드렸던 언양향교도 그렇고, 언양향교 같은 경우도 문화재로 지정 안 돼있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언양향교는 시지정이 문화재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지정이 돼있나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그런데 지정이 돼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거의 없고 지금 군비로 다 잡혀있어요. 그런 부분들하고 반구서원 같은 경우도 반구대암각화 그 주변에 있으면 현재 시에서도 그쪽을 자꾸 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해서 하지만 시에서는 일부 문화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거기에 보조금이라든지 시비를 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는지 제가 한번 여쭈어 보고 싶네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반구서원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반구대암각화와 연계를 한다면 그 일원 자체가 전체적인 문화재로서 충분히 값어치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화장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반구서원이 현재 문화재로 등록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의 환경개선 차원에서 군비로 지원을 해주려고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양해를 조금……
최윤성위원장
아니, 울산시에 한 번이라도 이거에 대해서 건의를 해보셨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건의는 저희들이 반구서원보존회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존회에서 지속적으로 시지정문화재로 등록을 해달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많이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언양향교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언양향교는 시지정문화재로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돼있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시비가 지원돼야 할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언양향교에 대한 건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문화재로서 직접적인 경비는 지금 시비는 웬만큼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배수로다 보니까 언양향교 명륜당이 있으면 제례지내는 앞 마당에 배수로가 설치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물이 넘쳐가지고 그 마당에 물이 흐르는 골이 막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마당, 비만 와버리면 마당 상태가 이게 막 울퉁불퉁하게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긴급보수로 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인 경비는 아니지만.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보수정비로 해서 사용을 한다 치고, 언양향교에 대한 전통활쏘기 체험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언양향교가 전통혼례라든지 학생들이 사라져가는 전통을 체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학습장으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양향교에서는 명륜당 우측에 보면 잔디로 돼가지고 유휴공간이 어느 정도 많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급적이면 젊은 학생들이라든지 많은 관광객이 찾을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최윤성위원장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일단 체험장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맞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위에 전통혼례 체험교실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이 1,900만 원씩 시비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전통활쏘기에 대해서는 군비로 3,500만 원이 다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우식
정우식위원
제가 잠깐, 제가 언양향교에 나가는데, 이 부분은 왜 이게 군비로 하게 됐냐면 지금 청소년들이 와서 체험을 하는데 프로그램이 좀 부족하고 이런 면이 있어서 갑자기 하려다 보니까 시비를 확보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군비로 하는 걸로 협조를 구해가지고 전통활쏘기 체험장 거기 지금 잔디밭에서 하는데 청소년들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는 문화재 향교에서 문화재 교육프로그램인가 거기 응모를 해가지고 거기에 전국 향교에서 몇 개 당첨이 되어서 그걸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강사비하고 문화재청에서 지원 받아서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해서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통활쏘기 이게 두 면입니다. 어린이용 하나 하고 성인용 해서 두 면, 두 사람이 뒤에 서서 활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애들이 하루라도 빨리 좀 했으면 해서 그래서 아마 시비 확보가 힘들어서 군비로 바로 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지금 반구서원 화장실 개보수는 현재 위치 그대로 합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현 위치에서……
우식
정우식위원
그거 뜯어내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수세식으로 하는 걸로, 지금 재래식으로 되어있다 아닙니까?
우식
정우식위원
건물을 다 뜯어내고 다시 짓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다시 하는 걸로.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 재래식 있는 그 화장실 그대로?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그 위치에다가?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반구대서원 보수정비 같은 거는 시설비로 해서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두시고 올리신 거겠죠? 염두를, 그러니까 공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죠? 그런데 이게 왜 당초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예산으로 올렸는지, 추경에서 왜 예산을 올렸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지금 반구서원 같은 경우에는 반구서원보존회가 있는데, 이 반구서원을 이전을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시에도 건의를 하고 있고 군에도 계속 건의를 예전부터 그렇게 했었더랬습니다. 이 위치 자체가 자기네들은 반구대암각화 일원에 묶이다 보니까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영역이 다 들어갑니다. 토지 자체가 전체적으로 일원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개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기네들이 할 수 없다 보니까 다른 데로 계속 요구해왔는데 이게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이전은 어렵다라고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다 보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환경개선 사업으로 화장실을 개선해달라고 그렇게 들어온 겁니다. 당초예산 때는 이게 계속 자기네들이 이전을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문화재도 등재를 안 하고 자기네들은 다른 데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전하는 거는 어렵다라는 게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화장실도 개보수하고 시지정문화재로도 등록을 하겠다라고 본인들이 신청을 한 거죠.
최윤성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보시면요. 전통옹기마을 6차산업 프로젝트에 대해서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이 사업을 하시면 울주군에서 계속 운영을 할 건지, 아니면 민간에게 위탁할 것인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전통옹기 관련해서 6차산업 프로젝트사업을 국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옹기마을 일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사업으로는 발효식품인 우리 가족 장 담그는 날하고 발효식초, 그다음에 옹기에 소금을 담아서 구워내서 옹기소금 체험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국비 3,700만 원, 시비 1,800만 원, 군비 1,8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제품 제조실하고 체험실이 부족한 관계로 발효식품 체험관을 건립하게 되었고요. 지금 운영은 외고산 옹기마을 협동조합이 설립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립이 되면 운영은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걸로.
정옥
박정옥위원
시설 이런 거 다 지원하고 협동조합에서 운영만 하는 건가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옹기마을 운영하고 관련이 있나요? 옹기마을 운영하는 인건비하고 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그 마을하고 연계가 되나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 인건비는……
정옥
박정옥위원
별도로?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나가는 게 없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제가 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옹기마을 6차산업 발효식품 체험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6차산업이 뭐예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6차산업이라 하면 1차산업이 농림수산업, 2차산업이 제조, 3차가 서비스업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6차산업이라고 하는데, 옹기를 하나의 예시로 들자면 1차산업은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콩하고 배추 이런 걸 이용해서 2차산업인 옹기에 접목해가지고 체험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거를 3차산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관광사업으로 확대해서 6차산업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그 3개를 다 묶어서 하는 걸 6차산업이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1, 2, 3차를 합쳐서 복합적인 산업을 6차산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윤성위원장
옹기에서 발효식품을 한다는 게 어떤, 고추장, 된장……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장 뭐 된장, 고추장.
최윤성위원장
그런 거를 지금 체험관을 만드는 건가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이런 부분들을 체험관을 만들어서 아카데미 체험관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옹기를 직접적으로 빚는 그런 체험관이 있는데, 옹기를 활용해서 발효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체험관은 저희들이 6차산업 프로젝트 사업이랑 연계해서 같이 운영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경민정입니다. 옹기마을 6차산업 관련해서 저도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83페이지에 있네요. 처음에 당초예산이 3억 5,000만 원 잡혀 있는데 5억으로 추가편성을 요청하신 사안에 대해서 당초예산 시 예산 부족 반영으로 공사비 불충분이라 하셨는데 보통 이런 걸 할 경우에 연구 용역을 거쳐서 안에 내역을 좀 정확하게 해서 나오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당초예산에 5억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심의 단계에서 이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3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요즘 최저임금 상승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맞물려서 3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웬만하면 공사를 해보려고 했더니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한번 해봤거든요. 하니까 이 금액으로는 도저히, 전체적인 공간을 축소한다든지 그래야 되기 때문에.
경민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대에 이걸 삭감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 불충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옹기축제 운영 현황을 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자료를 받았는데요. 옹기축제 운영하고 나서 수익금이 139만 5,000원, 103만 6,000원, 2018년에 88만 2,000원입니다.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14만 7,000명이 다녀갔는데 어떻게 이 금액이 나왔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옹기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어제 그제 올리셨던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그때 오셨을 때 기억나시죠? 공원누리길 형성하는 거 그거 관련해가지고도 말씀을 드렸던 게 무조건 길만 닦는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게 얼마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앞대에서 의원님들도 1억 5,000만 원을 삭감해버리면 5억짜리 공사가 1억 5,000만 원 삭감되면 형편없어질 텐데 하지 말란 얘기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182페이지에 세 번째 칸에 보시면 옹기마을 특화 프로그램 성립전금액 안에 예산액이 늘어난 게 국비가 5,000만 원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옹기축제가 유망축제에서 강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국비가 5,000만 원 내려온 건 어떻게 된 겁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지금 옹기마을 특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국비가 5,000만 원이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작년에는 국비 5,000만 원이 우리 울주군을 통해서 지원된 게 아니고 보조단체인 옹기축제추진위원회로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옹기축제추진위원회로 바로 돈이 5,0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산서에서는 안 잡히고 5,000만 원 혜택을 받은 거지요. 그런데 올해는 이게 보조금 지원 방법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사업 주체인 옹기축제추진위원회로 바로 돈이 안 내려가고 우리 지자체로 돈이 내려와서 옹기축제위원회로 가는 걸로, 이게 보조금 지원 방법이 바뀌다 보니까 이게 표기상에, 금액은 똑같습니다.
경민정위원
아, 그럼 기존에 추진위 쪽으로 5,000만 원씩 몇 해 정도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추진위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이 있었네요? 저희가 손을 안 대도.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이게 2017년에도 5,000만 원이 지원이 됐고요. 올해도 5,000만 원이 지원이 됐고, 이 사업은 2016년도에 사업이 추진이 됐습니다. 2016년도에는 시비가 1억, 군비가 1억으로 추진한 사업이죠.
경민정위원
작년에 옹기축제 전체 금액이 얼마였죠, 과장님?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8억 3,400만 원 정도.
경민정위원
작년에 8억 3,400만 원이었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경민정위원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올해는 7억입니다.
경민정위원
7억입니까? 금액이 좀 줄었네요. 국비가 빠져서 그런 건가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국비 8,400만 원이 삭감되다 보니까.
경민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경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성입니다. 제가 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에 진하해수욕장 현황 조사 해서 용역비 2,000만 원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또 어떤 건지 좀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진하해수욕장 현황 조사는 지금 3년마다 현황조사를 하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한 이유는 올 1월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니까 현황조사가 뭘 조사하는 거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해수욕장 시설 전반적인 그런 현황이라든지 백사장 해수면이 매년 어떻게 변동을 하는지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부분입니다.
최윤성위원장
177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가지고 문화재 안전 경비 인력으로 4명이 돼있어요. 이 안전 경비 인력 4명은 어디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이에요? 177페이지에 있는데……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177페이지 문화재 안전 경비 4명 말씀하시는 거죠?
최윤성위원장
예.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울주천전리각석에 2명 근무하고요. 그다음에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에 1명, 그다음에 반구대암각화 1명 이렇게 해서 4명 근무를 하고 있는 인건비 예산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래서 보수가 조금씩 오르다 보니까 1,600만 원 정도.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최저임금비가 상승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증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예,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제가 좀 전에 자료를 너무 두껍게 받다 보니까 못 찾아서 그랬는데, 과장님, 2017년도에 옹기축제 예산이 6.34억이었습니다. 국비 0.84억, 시비 2억, 군비 3.5억인데 2018년도에 유망축제에서 강등이 됐는데도 똑같은 4일 기간 동안 총 7억입니다. 그러면 저희 돈이 군비 3.5에서 군비 5.0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국비 빠진 거를 군비로 온통 다 채우시면서 금액은 늘리셨습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시비가 2억인데 저희들이 예산상으로는 3억이 편성되어 있고, 군비는 3억 5,000만 원인데 5억이 최종 확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경민정위원
2018년은 이미 했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경민정위원
이미 5월에 작년과 올해 똑같은 기간 동안 4일간 했습니다. 작년에 총 6.34억이고 그 중에 국비 0.84가 있었는데 이게 통째로 빠져버리면서 우리가 군비로 그거를 다 감당하면서 군비를 전체 금액에서 1억 6,000만 원을, 얼마죠? 6.34억에서 7억이면, 나머지 금액을 군비로 다 충당하신 거거든요. 이 금액이 왜 자꾸 늘어나는 거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옹기축제 같은 경우에는 울주를 대표하는 축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남구나 중구 마두희축제라든지 이런 축제를 보시게 되면 저희 옹기축제가 결코 예산이 많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유망축제라든지 우수축제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축제에 대한 어느 정도 파이도 키워야 될 부분도 있고요. 예산적인 부분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수익이 없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모든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무료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유료화도 안 그래도 검토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조금 수입이 나올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앞서서 언양향교 활쏘기체험장 관련해서, 오늘 제가 견적을 참 많이 요청하는데요. 견적 받으신 내역 있으면 좀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경민정위원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영남알프스가 굉장히 좀 무거운 그거라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영남알프스 케이블카로 해가지고 행복케이블카 사업 진행을 감액을 다 했지 않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그런데 언론에 보면 노선을 바꿔서 재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현 시하고 군하고 이야기가 다 돼서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서 노선을 정해서 할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케이블카 관련해서 예산을 전액 다 삭감하는 건 아니고요. 연내 공사 착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사비하고 감리비, 시설부대비 부분은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요. 시비 20억, 군비 20억 해서 40억은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현 노선으로써는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 방향을 어떻게 갈 건지 노선을 변경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가 40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노선 관련해서는 광역시랑 저희들이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윤곽이 나온 거는 아니고요.
최윤성위원장
예, 제가 또 질의를 드리면, 그앞에 2개 노선이 다 부동의를 받으셨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간월산 동측 부분이.
최윤성위원장
1개, 처음입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이 노선도 또한 이것도 딱 정해서 하나밖에 못 올리는 건가요? 방향 자체가.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일단 하나를 딱 선정을 해서 환경부랑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죠.
최윤성위원장
저는 좀 이해가 안돼서,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것도 좀 생각하고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을 해서 제일 효율적인 거를 올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부동의가 나고 이런 부분은 초반에 우리 업무보고 받으실 때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현재도 이게 통과가 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맞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새로운 노선을 저희들이 광역시랑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한다면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하기 전에 환경청이랑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되겠죠. 협의를 한 후에……
최윤성위원장
용역비가 40억이 들어가는데 이 분들이 노선 설정하고 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용역비에.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노선 책정은 여러 개 안을 용역 업체에서 어느 안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저희들한테 전문가들이니까 그런 안을 제시를 하면 저희들은 그 안을 최종적으로 보고 결정을 해서 환경부랑 최종 협의를 해야 되겠죠.
최윤성위원장
그 앞에는 용역을 안 줬었어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앞에도 용역을 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때는 금액이 얼마 들어갔죠? 용역비가.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용역 환경영향평가하고 사계절 식생 조사하고 이걸 해서 전체적으로 20억 정도.
최윤성위원장
20억?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설계비하고 전체적으로 다 해서.
최윤성위원장
40억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서 용역을 하는데, 제가 바라는 거는 어차피 다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이번에는 심도 있게 좀 하셔가지고 40억이 안 날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광역시랑 협의를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예,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정우식입니다. 케이블카 담당이 안 오셨다는데 언론사에 보면 군수님과 시장님이 한다 했다가 또 삐그덕 거린다는 소리도 있고. 공식적으로 업무 지침으로 군수님이 케이블카 사업 추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공식적으로 얘기된 거는 없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군수님 취임하고 나서 케이블카 사업 추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무슨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달린 얘기 전체는 시에서 주관한 내용이고 아직까지 울주군에서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느 위치에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안은 없습니다. 하지만 군수님 입장은 그 자체가 울주군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서부권의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설치가 돼야 된다는 의중은 확고합니다. 확고한데, 그 위치가 어디에 선정할지, 어떤 방법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하는 거는 확실히 군수님 의지는 확실하시네요.
하용
우하용행정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민정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175페이지에 울주문화예술회관 운영에서 2,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이 올랐는데 이거에 대한 당초예산 미편성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증액하는 1억 5,000만 원 내용은 공연장에 설치되는 프로젝트 교체 비용입니다. 지금 프로젝트가 2009년도에 구입이 되었는데 보통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8년 정도가 도래가 되면 새로운 장비로 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노화되고 이래서 아직 교체가 못된 부분을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걸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는 각종 위탁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증액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일단 추경에 이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경민정위원
8년마다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아니면 운영이 되지 않으시나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지금 일단 이게 화질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공연할 때 사용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영상운영장치하고 호환이 돼야 되는데 이게 호환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질도 자동으로 떨어지고 소음도 알게 모르게 많이 흘러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는 이용자들이라든지 관객분들이 조금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프로젝트는 현재 화질로 보면 옛날 브라운관TV 있지 않습니까?
경민정위원
예.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그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브라운관TV 수준을 평면TV HD급으로 바꾼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회의중지
15시0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욱 회계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정성욱입니다. 23만 울주군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시는 최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윤성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행정복지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예, 김상용 위원입니다. 범서읍 행정복지센터 주차타워 설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현장답사를 해서 간단히 설명을 들었는데 금액투자비에 대해서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범서읍민들과 한 번 더 대화를 해보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너무 부족하니까 당분간 범서읍민들이 불편하지만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몇십 대 못 대는 주차면적을 확보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예산 낭비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정옥 위원도 지역구 의원이신데, 이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지금 현재 당초 54면보다 108면으로 두 배 정도 차가 증액되는 거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한 대당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2,600만 원정도 치입니다. 신정동이나 증축하는 것과 대비를 해보면 비슷비슷한 수준인데, 현재 상태에는 모든 게 설계나 예산확보라든지 시 특별교부세가 성립된 후에 사업 착공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김상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읍민들이 전체 뜻이 맞는지, 조금 반대하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나 이장단한테 다시 승인을 득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분명히 주차는 불가피하게 불편이 초래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산이 이만큼 확보되면 오히려 주차타워보다도 옆에 밭인가 금액을 더 측정해주더라도 그게 현실적으로 맞지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부지 부분이 매입되지 않는 부분입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저도 그분하고는 옛날부터 친분이 있어가지고 몇 번 만나고 저희 사무소도 한 번 온적도 있는데, 작년도 기억으로는 300만 원 정도 감정가가 나오면 자기는 600만 원정도, 보통 1.5∼2배 정도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 타협은 안 되더라고요. 현재 매입을 못 하고 주위에 인근 땅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 인근 고속도로 밑에는 완충녹지라고 해가지고 개발을 못 하는 사항이고 기타 지금 부지는 없고 그래서 주차타워로 가긴 갔습니다.
김상용위원
저희들이 현장에 가봤을 때는 그 땅이 가치가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적게 주면 팔 생각은 없겠던데, 행정에서 정말 범서주민들이 주차난의 민원을 해소하려면 주차타워 건립도 필요하겠지만 막대하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앞쪽이나 옆쪽이나 부지를 확보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들과 지역구 의원들과 검토를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아까 김상용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면 범서읍 행정복지센터가 건립되면서 주차문제가 심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앞에 광장은 계속 비워뒀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공간을 비워둔 이유가.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2009년도에 범서읍 청사 개청 당시부터 광장으로 역할을 했고, 계속 광장으로 오다가 범서읍에서도 큰 행사라든지 주민자치 행사를 할 때에는 주차를 시키는 거는 맞습니다. 현재는 주차표시라든지 주차장 관련 표시가 없습니다. 일단 큰 행사가 있고 아는 분들은 그 쪽으로 대는데, 저희들 과에서는 만약에 주차표시를 하면 20대 정도는 가능합니다. 계단 쪽을 정비하면 주차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정비해서 바로 주차할 수 있나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현재 대리석이 있는데, 대리석이 안전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만 점검되면 바로 차선 표시해서 주차시킬 수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렇게 주차해서 민원인들이 안 불편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9월 중으로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예.
최윤성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노후 건물 철거해서 구.언양청년회사무실 해서 당초 예산은 4,000만 원, 지금 예산은 2,000만 원으로 줄어들었는데 갭이 왜 이렇게 많이 됐죠?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실지 언양알프스시장 옆쪽에 보면 슬래브 집으로 해가지고 40여평 정도 있었는데, 알프스시장을 철거해달라고 해서 철거 용역 잡을 때에는 금액을 여유있게 잡았습니다. 그쪽은 거리라든지 복잡하고 해서 그렇게 잡았는데, 실지 공사를 하고 나니까 2,000만 원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1,900만 원을 반납시켜야 되고, 현재 철거하는 곳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처음에 과다로 예산을 잡은 거네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군청 내에 고사된 나무 파악하셨나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실지는 창조시설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처리 을 합니다마는 업무 인수인계는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고사에서 보식까지 과정은 하자보수로 들어가는 거는 맞습니다. 조경업체와 수시로 연락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걸 빨리 베야 안 되냐하니까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또 기다려봐야 된다, 살았는 것도 있고, 우리는 고사했다고 하는데 자기들은 안 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얼마 전에 베기는 다 벴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9월에 고사목을 정리하고 10월에 보식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의회 앞에는 몇 그루 있던데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아, 예, 큰 나무가 고사하고 있는데 조사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거는 원래 심었던 조경업체에서 해주는 건가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거든요, 그 업체에 연락하면 되고, 10월에 보식할 계획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군청에 오는 민원인들이 눈에 거슬린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지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건데 울주군에서 연간 용역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전체적인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사업의 모든 거에 대해서 용역은 다 들어가네요. 그런데 용역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용역에서 공무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니까 너무 용역에 기대서 사업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면 “용역에서 그렇게 나왔다, 그렇게 든다더라.” 이게 답변이에요. 어느 정도 그 부분도 개선방안을 찾아서 개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회의중지
15시4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조 세무1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박상조입니다. 예산 1조 원 시대에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세수증대를 향한 중추적 소임을 다하고 있는 저희 세무1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최윤성 행정복 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윤성위원장
박상조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행정복지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김철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민정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결과로 시비보조금 2,000만 원 받으셨다고 하는데 평가내용이 어떤 건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2017년도 세정운영평가는 3, 4, 5등은 동일하게 2,000만 원씩 지급하고 1등은 9,000만 원, 2등은 5,000만 원을 매년 시에서 평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5년, ’16년은 종합평가 1등을 연속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17년에, 차바 태풍으로 공무원들이 제주도 가는 부분 때문에 가지 않고 그때 당시에 어려운 군민들한테 1,200만 원 성금으로 낸 적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승인받지 않고 했다는 이유로 평가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등 정도 하는 바람에 2,000만 원 받았습니다.
경민정위원
성금으로 제출했는데 오히려 안 좋게 되신 거예요?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예, 원래 당초에는, 1등 한 세무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제주도를 가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차바가 옴으로 인해서 군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서 제주도 가는 비용 1,200만 원을 성금으로 냈죠.
경민정위원
돕고 났더니 1등이 안 되는 겁니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예. 그런 게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올해도 2등인데 3, 4, 5등으로 분류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향후에는 그런게 없어지지 싶은데, 영향을 첫 해는 받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경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온산국가산업단지와 서생에 원전에서, 먼저 온산국가산업단지에 지방교부세가 1년 수입이 울주군에 얼마 정도 됩니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세목으로 세입이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온산공단에서 얼마 들어오는지는 집계 내지 않고, 온산공단에서 취득세 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취득세로 세목별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별로 돈 얼마 냈는지는, 분류표가 있는데 온산공단에서 돈을 얼마 냈는지는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원전도 마찬가지고?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예.
김상용위원
그러면 12개 읍·면에 지방세가 각각 얼마 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세입 총괄표에 보면 지방세 수입에 변동사항이 없어요. 증감이 되든 증액이 되든. 그런데 국고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보조금은 시에서 내려오거나 국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은 감액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지방세가 목표로 예산을 잡아놓으신 대로 현재 다 변동이 없으신지 물어보고 싶네요.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추경을 하게 되면 전실·과 부서와 해당 세목별 담당자들이 최근 3년간 지방세 징수현황을 가지고 추계작업을 합니다. 이번에 1회 추경 관련해서 작업을 해보니까 당초목표액과 크게 변동부분이 없어서 이번에는 조정이 없습니다. 다만 세외수입 부분에는 앞에 부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유재산 440억 감 되는 부분은 0원으로 떨치지만 추가로 101억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신고리 5, 6호기, 편입토지, 매각대금 75억과 이번에 청량 율리 군청사 앞에 도시개발지원시설 매각자금 22억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101억이 추가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청사에 불용품 매각대금과 과년도에 집행잔액 다 합쳐서 한 102억이 추가로 올라오고 군청사 매각대금 440억은 감 시키는 결과가 있습니다. 지방세 부분은 조정이 없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재산세를 언제까지 내는 거죠?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납기가 7월에 끝이 났고 9월에 토지분을 부과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재산세가 당초예산에 610억 되어 있죠?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현 2018년도 7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200억 징수가 됐지 않습니까? 33.7% 정도밖에 안 돼요. 9월 되면 67%라는 게 채워진다는 얘기죠?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예, 7월, 9월 두 번 나눠서 부과하거든요. 7월에 부과한 거는 건물분이고 토지분은 전체 토지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회의중지
15시5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술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술
김동술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동술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세정업무에 남다른 애정으로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최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세무2과 소관 2018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윤성위원장
김동술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행정복지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감사합니다. 경민정 위원입니다. 세무1과에서 지방세정 운영평가 결과로 세정연수를 가시는 게 보이네요, 400만 원 2건해서 해외정책연수가 있습니다. 세무2과에 보시면 유공공무원해서 해외연수가 있는데 이게 다른 개념인가요?
동술
김동술세무2과장
기 세무1과에 말씀드렸듯이 2017년도에 세정평가가 있어서 남구에 최우수상을 받아서 9,000만 원 받았고 중구에 우수상을 받아서 6,000만 원을 받았고 그 외의 기관은 각 4,000만 원 받았습니다. 세무1, 2과는 거의 비슷한 업무를 하다보니까 세무 1, 2과에 자체적으로 2,000만 원씩 동일하게 편성되는 부분입니다. 세무1과와 동일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항목은 다르지만 비슷한 내용으로 가시는 거죠?
동술
김동술세무2과장
항목도 다르지는 않지만 편성하는 대로 2,000만 원은 세목 분야별로 그대로 1, 2과가 같게 평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1, 2과 통틀어서 이번에 평가결과를 3, 4, 5등 안에 들었다는 거죠?
동술
김동술세무2과장
그렇지요. 5개 구·군에 보면 세무1, 2과가 있는 데도 있고 세무과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장려상을 동구, 북구, 울주군으로 4,000만 원을 받았는데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세무1, 2과가 있다 보니까 4,000만 원을 가지고 2,000만 원씩 각 과별로 편성했다는 겁니다.
경민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경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세무1과와 2과가 예산액이 세무1과는 7억 9,700만 원정도 되고 세무2과는 13억 8,000만 원정도 되는데 업무가 어떻게 차이납니까?
동술
김동술세무2과장
저희들은 주로 지방세 위주로 하고 저쪽에는 국세 위주로 편성합니다. 세무2과에는 지방소득세와 주로 군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나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이 분야에 대한 거는 세무2과에서 맡고, 다시 말하면 1과는 부과 위주적으로 많이 하는 거고 저희들은 체납쪽으로 징수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1과보다는 예산이 적은 편입니다.
김상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드릴게요. 현재 체납위주로 해서 업무를 많이 보신다고 했는데, 군에서 지방소득세나 재산세, 자동차세라든지 체납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동술
김동술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레 시에 가면 상반기 체납관계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가 내일 평가보고회가 있습니다. 현재 340억이 됩니다. 기준은 7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340억 되는데 지방세가 228억 되고 세외수입액이 112억 정도 됩니다. 제가 이 과에 2개월째입니다. 2개월 동안 보니까 현년도에 대한 체납액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98% 정도는 징수가 되는데 2% 정도는 결손이나 체납액이 이루어지고, 과년도에 있는 체납액이 많습니다. 울산시나 전국적으로 보면, 세무2과에서 보면 과년도에 있는 체납액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체납된 걸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현재 징수콜센터라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상반기에 두 번, 하반기에 두 번해서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요즘 한참 떼러 다닙니다. 그리고 직원에 따라서는 할당량도 있고요, 지난해까지는 군청 공무원 전직원에 할당량이 있었어요. 그것도 각 실·과별로 일 하는 분야가 많다고 해서 현재 우리 과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년도에 있는 체납분을 효율적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우리 군에 있으면 다 실·과가 있습니다. 교통과에 보면 대포차량이나 교통차량에 대한 무보험 분야가 있고 민원지적과에 보면 토지개발부담금이나 기타 분야를 보면 공인중개사 허가 내주는 등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과에 관계된 걸 부과는 시켜놓는데 그해에 부과시켜서 연말까지 못 받게 되면 타 실·과에서 들어올 수 있는 분야가 다음 해에 우리 과로 넘어옵니다. 넘어온다면 그걸 가지고 체납액을 잡아가지고 그다음부터 징수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합해지니까 해당 부서로서는 체납정리가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잘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특별교부세가 어떤 부분인가요?
하용
우하용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윤성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하용
우하용행정지원국장
군부에는 행정안전부에서 보통 교부세라는 명목으로 교부가 되고 있고 구청에는 교부가 되지 않는 사항인데, 특별교부세는 수시로 국회의원이나 중앙부서에서 지역의 사업에 일부가 부족할 경우에 수시로 내려오는 거고, 할당된 보조금은 아닙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13억 정도 잡혀있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용
우하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늘 체납업무에 세무2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상습 체납자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울주군에서도 예술품이나 골동품도 압류를 해서 매각을 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걸 판결문을 가지고 군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경찰입회 하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까?
동술
김동술세무2과장
체납액이 많이 되어 있는 곳은 예술품은 이번 임시회에 아니고 차기 임시회 정도 되면 의회에 상정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안이 시에서 내려와서 검토중에 있는 분야인데 나중에 되면 예술품 가치에 대한 게 있으면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가치가 있나 없나를 판단하는 기준을 잡아가지고 매각이나 경매를 볼 때 예술품까지 있다라고 하면 그에 따라서 경매를 해서 세입을 거둬들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예술품이 가치가 인정 안 된다고 하면 세입을 잡을 수 없는 분야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조례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기획실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통과된다면 예술품에 대한 가치도 세입이 많이 들어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지금은 군에서는 확정된 부분이 아니고 조례안도 개정이 안 된 부분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동술
김동술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 임시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한테 체납된 금액을 물어봤는데 과장님이 말씀이 길어서 잊어버렸는데, 340억이라고 체납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술
김동술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340억이 현재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됐잖아요? 체납이 되어 있으니까 언제 받을지, 이번 연도에 받을지 안 받을지는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340억에 대해서.
동술
김동술세무2과장
체납액에 대한 거는 현재 추경에 표기가 돼서 상정을 하는 게 아니고 만약 1년 체납액이 있다라고 하면 연초에 징수 목표액이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거는 울주군에서 100억이라고 하면 현재까지 보니까 50%나 55%의 목표액을 잡아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현재 활동을 하면서 목표액에 도달했나 안했나 해가지고 방법을 잡는 거지 전체적으로 세입에 표시하는 거는 아닙니다.
최윤성위원장
당초예산에 잡을 때 이정도의 체납이 전년도에도 이 정도 있었으니까 이 정도를 감안해서 당초예산을 잡는다는 말씀입니까?
동술
김동술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는 작년도에는 체납자가 얼마였죠?
동술
김동술세무2과장
금액이요?
최윤성위원장
예.
동술
김동술세무2과장
체납액이 작년도에 지방세가 143억, 세외수입이 90억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한 230억 정도 되네요?
동술
김동술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올해에는 340억이니까, 기준은 230억 정도 반영을 했네요?
동술
김동술세무2과장
과년도 것 중에서 50%나 55%의 징수목표를 잡거든요. 만약에 작년에 230억 같으면 거기에 50%나 55% 잡아가지고 현재 징수율이 70몇 %씩 도달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74%네요?
동술
김동술세무2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재산매각수입이 –67.81%인데 내용은 어떤 건지 부탁드립니다.
하용
우하용행정지원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대금이 조금 전에 세무1과에서 설명했다시피 당초에 세입이 구.청사 매각대금이 430억이었는데 일부는 개정되고 나서 330억으로, 120억이 추가로 들어오는 청사매각 대금이 감액된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세외수입 말하는 건가요?
하용
우하용행정지원국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회의중지
16시1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권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한기권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 지원을 다해주시는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민원지적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윤성위원장
한기권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행정복지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울주군은 도·농복합도시로서 아직까지 자연부락으로 형성된 농촌 사회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과거 농촌사회에서는 새마을운동이나 이렇게 해서 경계 부분이 불분명하게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이르러 외부에서 울주군으로 유입 인구가 많이 들어오고 부동산 지구도 조금 상승하고 이래서, 보다 보면 하여튼 경계 부분으로 인해서 다툼도 좀 일어나고 하는데, 이 부분은 울주군에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까 이야기했는데 울주군에 어디어디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현재까지 2015년부터 7개 사업지구에 대하여 완료했습니다.
김상용위원
완료 다 했습니까?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2,148필지를 완료, 정리 다 했습니다.
김상용위원
국장님께도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울주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 같은데 국비 예산이 확보되면 좀 더 해주시고요. 군비도 좀 더 확보를 해서 내년 사업을 좀 추진해줬으면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다툼 없이 편하게 울주군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겠나 싶습니다. 내년에 군비 확보를 좀 많이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용
우하용행정지원국장
예,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경민정 위원입니다. 지적재조사를 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고 계신지 궁금해집니다.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지적재조사라고 하는 게 현행 등록된 데를 측량을 해가지고 지적도에 지금 실제 경계대로 등록하는 사업입니다.
경민정위원
등록이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경민정위원
기존의……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현행대로 측량해가지고.
경민정위원
현행대로 측량한다는 거는 그 담당자분이 가셔서 거기를 측량을, 사진을 찍으시는 겁니까?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다 측량합니다. 대행업체에서.
경민정위원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드론으로 항공에서 영상을 찍어서 지적재조사 3차원 3D 영상으로도 올라오고 해서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5,500만 원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7개, 2012년부터 2,148필지 정리하셨으면 그동안 쭉 계속되고 있는 계속사업인 겁니까, 이게 지금?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경민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원래 토탈 금액이 얼마였고 어느 정도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 거죠?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금액은 현재까지 국비로 해가지고 전체 사업비가 4억 6,600만 원 들었습니다.
경민정위원
지금 소요가 되고 있네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역 4개 지역에 893필지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다 포함해서 국비가 4억 6,600만 원 들었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러면 2012년부터 했으면 지금 2018년인데 6년이 지났으면 기술도 많이 바뀌었을 텐데 좀 다른 방면으로 시도를 해보고 계십니까?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지금 저희 과도 드론 2대가 있습니다. 재조사 측량을 현지에 가서 기초적으로 드론 측량해가지고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래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경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질의를 할게요. 민원친절 작은축제, 205페이지인데, 이게 무슨 행사인 거죠?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민원친절 작은축제는 12시부터 1시 사이에 청내를 방문하는 민원인들과 공무원들에게 작은 시간이나마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마술이라든지 음악연주회라든지 악기 연주, 가훈 써주기 등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현재 하고 있는 건가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윤성위원장
매년마다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이게 왜 당초예산에 안 올라오고 지금 추가로……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당초에 구.청사는 건축과하고 민원지적과 2개 과가 썼기 때문에 넓었습니다. 신청사는 좀 좁았습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민원인들이 방문해서 축제를 언제 하느냐 묻고 해서 계속 하려고 추경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로비까지 포함해서 하려고.
최윤성위원장
그런데 제 생각을 조금 얘기를 하면 이게 좋아요, 의도는 다 좋은 것 같은데, 작은축제 이게 마음에서 우러나야 친절이 안 나오겠습니까? 우리 직원들도 민원지적과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좀 이런 것보다는 이런 대용으로 포상이라든지 그 앞에 예산 낭비해가지고 조례안 운영에 대해서 포상, 성과가 높으면 성과금 지급 이런 부분들을 해서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약간의 향상을 더 시켜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작은 축제는 한 시간 가량 해서 거기 시간에 맞춰가야 그걸 볼 수 있고 이런데, 약간의 보여주기 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 봅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정우식입니다. 지적재조사 측량을 하면 현재의 지적도하고 현행하고 많이 다를 건데, 민원 분쟁이 많이 안 되는가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자기들이 일단은 소유자가 동의를 해야만, 면적 증감에 대해서 소유자가 동의를 해야만이 처리되는 사항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조사를 하다 보면 자기 땅 면적이 늘어나는 사람도 있고 줄어드는 사람도 있을 건데.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늘어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돈을 받고요. 줄어드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납부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줄어드는 사람은 돈을 내줍니까?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공시지가로 합니까? 지가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감정평가로 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감정평가대로 하죠? 그러면 안 받고 떼쓰는 사람도 있을 건데?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떼쓰는 사람들은 기존 지적도 선으로 해줍니다. 본인들이 원할 때는요.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 지적도상 그대로?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저도 몰라서 한번 좀 질의를 드려볼게요. 도로에 가다 보니까 측량을 하다 보니까 도로까지 넘어온 땅들이 있어요. 그런 땅에 차를 못 지나가게 자기 땅이니까 뭘 많이 갖다 놓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건지, 그러니까 지나가야 되는데 폭이 좁아서 차가 지나가긴 좀 힘들 것 같고 지나가지긴 지나가지는데, 처음에는 도로를 아스팔트를 깔아놨는데 측량을 하다 보니까 이게 도로로 넘어와서 집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사유지니까 차를 못 지나다니게 그렇게 해 놓은 집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도가 없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나 있는 도로는 막지는 못합니다. 실제 자기 개인 땅이더라도 막지는 못합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현재 그렇게 해 놓은, 그러니까 이게 차선이 있는 도로가 아니고 우리 농로라고 해야 되나, 농로는 아닌데 하여튼 아스팔트를 그냥 깔아놓은 도로인데 차선 같은 건 없어요. 그런 부분도 막지는 못하는 건가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자기 소유권은 개인으로 돼있고, 소유권은 개인으로 돼있는데 자기 땅이라고 막아놓은 건 실제 도로가 나 있는 거는 최근에도 몇 건 일어났는데 경찰들이 출동하고 해서 대부분 판례에도 도로가 나 있는 도로는 못 막도록 돼있습니다, 사실. 자기 땅이라도.
최윤성위원장
만약에 막아져있으면 제가 민원신고를 해도 처리가 되네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그거는 경찰서에다가 일단은 신고를 하겠죠.
최윤성위원장
경찰서에다가 신고를 하는 겁니까?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입니다. 저는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일회성이라고 그랬는데 1시간 축제하는 데 900만 원인가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이틀 정도 할 예정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틀 하는데 하루에 1시간 해서 두 번 한다는 얘기인가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저는 혹시 친절교육은 공무원들이 1년에 한 번씩은 받나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따로 하고 있습니다. 친절교육은요.
정옥
박정옥위원
따로 하고 있어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혹시 스마일이나 친절직원들 선정해서 상품권이나 이렇게 주는 건 있나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거는 한 달에 한 번씩 지급하나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분기별로 합니다. 상·하반기로요.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 제도가 있었구나. 저는 없으면 혹시 그런 제도를 해서 지역에 상품권을 주면 아무래도 경제도 활성화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900만 원을 갖고 1시간 씩 이틀 한다는 게 좀 마음에 걸리는데, 이거 울주군청 생기고 계속 매년 하는 행사인가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정우식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립니다. 기존에 나있는 도로는 막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막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도로로 된 부분은 아니지만 지적도상으로 봐서 답인데도 현행 도로가 나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그런 경우는 대부분 사유재산 인정해서 막아도 자기 권리를 인정해 주는 이런 편이던데?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소유권은 개인으로 돼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일단은 도로과에 가서 보상을 요구하는데, 도로과에서의 얘기는 보상은 안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우식
정우식위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지목상에 도로가 돼있으면 사유지 도로라도 막으면 그거 한다고 이야기하던데, 지목상에 촌에 가면 답인데도 도로가 나있는 경우가 있어요. 답이나 임야나 전이나 이런 데도, 내 밭인데 내 밭을 일군다고 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막으면 도로라고 해서 인정을 해 주느냐, 막으니까 대책이 없더라고요. 방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도로는 막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다시 한 번 확실한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기존 지목이 도로가 아니고 측량을 해가지고 내 땅이 도로로 침범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소유자들은 자기 땅이라고 주장을 하겠죠, 물론. 그런데 그걸 우리 과에서도 사실 애매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식
정우식위원
내가 다시 물어보는 거는 과장님이 도로는 막을 수 없다고 하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촌에는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답변이 확실한지 싶어서, 내가 의심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최윤성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께서 답변을 드린다고 하네요.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민원지적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정우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지적법에 관한 부분이고 사실은 지금 저희들 울주군에는 가장 가까운 예로는 언양 신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도 나오고 막고 했는데, 도로로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 울주군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못 막습니다. 못 막고 도로가 아니고 아까 이야기한 현행은 도로지만 도로로 지정 안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도보에 대해서는 막을 수가 없는데 차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그걸 하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판결에 따라서 신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법정소송을 해가지고 막고 이렇게 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그거 하면 도로과나 이런 데 문의를 하시는 게 지적과보다는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정우식 위원님 조금 해소가 되셨나요? 궁금한 거.
우식
정우식위원
담당과가 아니라니까.
최윤성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용
우하용행정지원국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약간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최윤성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하용
우하용행정지원국장
지금 건축과에서 얘기하시는 것은요. 도로가 형성돼있는데 그거는 개인 사도이기 때문에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럴 수는 있습니다. 현재 건축법상에 현행 도로를 건축위원회에서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도로를 지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건축위원회에서 울주군에서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예,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공개 석상에서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민원 작은축제 관련해서 2년간 하셨던 세부내역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이게 금액이 적당한지를 세부내역을 받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에 보시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시설비 도로명판을 설치하는 그런 면에 대해서 금액이 좀 늘어났어요. 증액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신청사를 짓고 나서 안내 표지판을 17개 설치했습니다. 사실 저희 과가 해야 되는 게 아닌데 도로과에서 설치해야 되는데 일단은 도로명판 17개를 우리 과에서 설치하는 바람에 2,000만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 때문에 3,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경민정위원
다른 과에서 해야 될 거를 대신.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경민정위원
왜 이쪽으로 넘어왔죠?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급하게 하는 바람에 일단 민원지적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래요? 이게 당초에 계획이 없으셨네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경민정위원
없었던 건데 추가가 되셨고. 그러면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이거에 대해서는 신규로 이 사업이 들어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이거는 기존 국비 2,500만 원 해서 우리 군비 2,500만 원하고 5,000만 원을 기집행 했습니다. 7월에 300개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경민정위원
이미 끝난 건가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국비 2,500만 원 내려오는 바람에 같이 했습니다. 설치 완료 했습니다.
경민정위원
이거는 그렇게 하셨고.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방금 과장님 이야기하신 데 국비 2,500만 원하고 군비 2,5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특’ 해가지고 2,500만 원밖에 없는데요. 군비는 없고. 합이 5,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2,500만 원밖에 안 나와 있는데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성립전예산 2,500만 원하고요. 군비 2,500만 원하고.
우식
정우식위원
군비 2,500만 원이 어딨어요? 여기 없는데.
최윤성위원장
‘특’ 위에.
우식
정우식위원
‘특’은 군비가 아니잖아요.
최윤성위원장
아니, ‘특’ 위에.
우식
정우식위원
아니 밑에 ‘특’ 그게 같이 2,500만 원이라니까. 군비가 없는 거 맞죠? 군비 없이 성립전예산 2,500만 원밖에 사용이 안 됐는데 방금 과장님이 잘못 보고 군비 2,500만 원 있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최윤성위원장
담당계장님이 좀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계장님.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정민 반갑습니다. 부동산관리계장 김정민입니다. 현재 추경에 요구하는 2,500만 원은 특별교부세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추경에 요구한 그런 부분이고, 군비는 매칭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군비도 확보하게 됐는데 이거는 시설비로 9,900만 원이 현재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위원장님 제가 설명 좀.
최윤성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위원님,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는 아까 9,800만 원 했죠?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정민 9,900만 원.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9,900만 원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성립전예산이다 보니까 표기가 안 됐는데 그게 당초예산에는 2,500만 원이 포함돼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정민 예, 그게 성립전예산으로 특별교부세가 내려오기 전에 저희들이 집행은 했습니다마는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추경에 요구해서 계수로만.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군비는? 군비는 당초예산에?
우식
정우식위원
방금 내가 묻는 거는 과장님이 성립전예산 2,500만 원하고 군비 2,500만 원하고 5,000만 원을 했다 해서 군비 2,500만 원이 서류에는 왜 없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정민 군비는 시설비로 해가지고 도로명판 구축을 위한 시설비로 9,990만 원으로 지금.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맞잖아요. 9,990만 원 하는데 방금 이야기하기로는 2,500만 원, 2,5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내가 책에 암만 봐도 군비 2,500만 원이 없는데 왜 2,500만 원이라고 하는지를 묻는 거예요, 지금.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정민 금해에 요구하는 2,500만 원은 국비로 2,500만 원 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우식
정우식위원
이거는 국비만 2,500만 원 한 거 맞죠? 군비는 없이.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정민 예,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및 복지교육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