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장수군 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가. 기획조정실(읍, 면), 의회사무과

기확조정실장 박현식입니다. 페이지는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총괄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13억원을 증해서 142억 7,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 종합관리 운영, 사무관리비, 홍보물 구입 및 제작은 4,200만원을 증액해서 5,700만원 계상하였고, 국제교류 운영, 국제화여비는 4천만원을 증액해서 1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군민 발전제안제도 민간인 시상금은 150만원을 증액해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기획홍보, 국내여비는 240만원을 증액해서 1,14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전자게시판 설치는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운영 지원, 기타보상금, 지방보조사업자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은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하단부에 공통예산 지원, 사무관리비는 700만원을 증액해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쪽 자산취득비는 공통관리 자산취득비로 700만원을 증액해서 1,700만원 계상하였고, 정책업무추진, 정책업무 운영 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미래발전 포럼 개최가 400만원, 포럼 운영 물품구입비가 200만원, 장수군 순환농업 모텔 구축 자문료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는 1억원을 증액해서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장학금 및 학자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100만원을 감해서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11쪽에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는 1억을 증액해서 27억을 계상을 하였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58억원을 증액해서 92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반환금은 25억원을 감액해서 3억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6억원을 감해서 1억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설명을 마치고 읍·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읍입니다. 271쪽입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시설비는 판둔마을 농로포장 11건으로 1억원을 증액해서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도로변꽃길조성사업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500만원을 감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재료비로 그 감한 500만원 증액을 해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는 일괄 3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인데 이게 저희 상반기 조기집행 포상금을 읍면에 30만원씩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75쪽에 산서면입니다. 청사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는 280만원을 증액해서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시설비는 마평우물배수로 7건에 7천만원을 증액해서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는 전에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번암면입니다. 먼저 시설비로 금천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6건 7천만원을 증액해서 1억 4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계면입니다. 283쪽 청사운영, 시설비는 2천만원은 청사환경개선사업비로 계상을 하였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주촌마을 마을회관 포장사업 4건 1억원을 증액해서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서비스 향상,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400만원을 증액해서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기계약직근로자 보험료는 300만원을 감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천면입니다. 287쪽 청사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로 90만원을 증해서 4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장척 농로포장 9건에 대해서 7천만원을 증액해서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관리비는 150만원을 증액해서 87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소식지 우편요금, 공공운영비는 60만원 중액해서 5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남면입니다. 청사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900만원을 증액해서 7,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500만원을 증액해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곡리마을 배수로설치 4건으로 7천만원을 증액해서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북면입니다. 청사운영, 시설비로 면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로 2,4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200만원을 증액해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압곡 농로포장에 6건 7천만원을 증액해서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샘골체육관 운영, 공공운영비는 200만원을 증액해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형근 의회사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배형근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총 예산은 기정액이 17억 10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8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17억 8,100만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전원공급장치 배터리 교체 구입입니다. 전력이 차단됐을 때 30분 정도 이렇게 전력을 공급해주는 장치에 배터리가 오래돼서 신규로 교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냉난방기 설치공사입니다. 전력간선공사는 승압을 해서 냉난방기 용량에 맞게 승압 공사를 해야 하는 그런 전력공사비가 되겠고, 밑에 냉난방비 설비비는 설비를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300만원과 100만원 이렇게 각각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관용차량 구매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봉고차량으로 그동안에 운행을 했는데 차가 좌석이 적고, 또 오래됐기 때문에 신규로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냉난방기 구매는 상임위원회실에 있는 현재 냉난방기가 되겠습니다.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텔레비전은 의회 민원실을 비롯해서 4개소에 필요한 텔레비전이 되겠습니다.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회의장 탁자제작은 실과장들이 조직개편에 의해서 늘어나면서 거기에 필요한 탁자제작비가 되겠습니다.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국외선진시찰 여기에 1억 6,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국외연수 대상인원이 일본에 30명이네요. 이게 주로 그 대상자가 누구지요?

지금 인구정책 때문에 다각적인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실과하고 읍·면까지 해서 인구정책하고 관련된 사람들을 지금 데리고 일본 시네마현 매스컴에서도 나왔잖습니까? 인구가 늘고 있는 시네마현을 한번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과 플러스 각 읍·면 다 같이 그래서 30명.

예.

그래서 대상지가 일본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1인당 한 550만원 정도가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실무자 중심으로 5급 이상 빼고 6급 이하로 이렇게 구상을 해서 진짜 알차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앞으로 30년 내에 84개 시군이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아마 장수군도 그 범위에 속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구정책 정말 시급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여유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좀 잡힌 것 같으니까 가서 실질적인 소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저희들이..(청취불눙)..받아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정책개발 7페이지 자문인력 대상자는 누가 되나요?

지금 아직은 선정은 안했고요.

신규사업인데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타·시군 사례에도 보면 유급 자문료를 지급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민선7기가 출범한지 몇 달 안 돼가지고 다양한 정책 청사진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만 하고 안 할 겁니다.

한시적 그런 건가요?

예.

기본급이 6만 300원이 일비인가요?

예, 1인 일비로 해서 6만 3천원으로 그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상주입니까?

그렇지요.

6만 3천으로 자문인력에 응할 사람이 있나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와야 되는데.

말하자면 금전을 보고 오는 게 아니고 저희 군수님하고의 공약이나 이런 자문하는 사람들 최소한의 실비 정도는 해줘야겠다 싶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모사업 발굴 17년도 대비 한 7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공모사업 발굴은 계속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학술용역부분 때문에 7천만원 증액 됐나요?

이게 각 분야별로 용역비는 아시다시피 풀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이 있을 때 마다 공모사업이 있으면 저희들 공무원 머리 보다는 전문가들의 머리를 빌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때 그때 이렇게 사안에 따라서 실과에 이렇게 하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선 마이크, 유·무선 마이크 이거 이번에 군수님 순시 하실 때 보니까 장계도 상당히 좀 질이 안 좋던데 마이크가.

그것을 7개 읍·면에 제가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때 같이 참석을 해봐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올해 일단 계남이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계남면부터 하고 나머지는 다 해서 본예산에 안 되는 읍면은 본예산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계에 무기계약직 보험료가 300만원 감액된 내용이 인원이 줄었나요? 결원 됐나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이 기간제에 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이번에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가요, 그리고 계북면 화물차 이게 1톤 화물차가 아니라 세렉스죠?

세렉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앞에다 제설기까지 장착을 해서 하는 걸로 이게 참고로 계북이 토옥동이 있어가지고 여름이면 청소 소요가 엄청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북만 별도로 이렇게 화물차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세렉스로 해주셔야지 효과가 있지, 일반 화물차로는.

사륜구동으로.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금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밖에 없는데 군정종합 관리를 위한 홍보물 구입 제작이요 그게 5,700만원인데요,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시나요?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 사업장에서 만들고 있는 옹기가 있어요. 그 옹기 선물세트 이렇게 작은 것 그런 걸로도 구입을 했고, 또 명함 케이스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차피 민선7기가 새해 출범하는 계기도 돼서 다양하게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북면 청사 화장실 리모델링이요, 그게 2,400만원인데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을 하십니까?

계북면 화장실 리모델링은 아직 설계는 안했는데 하여튼 거기 예산액 범위 내에서 꼼꼼하게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준비되신 위원님!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옹기는 우리 장애인 작업장에서 구입하지요?

예, 거기서 기존에 구입했고.

본위원도 지난번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구입을 했었는데 기왕에 우리 장애인 작업장에서 구입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면은 지금 농업정책과와 축산과, 과수특작과에 유통팀이 생기지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는 좀 돼요, 왜 우려가 되냐면은 예산 관계라든지 인력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3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축산은 축산대로 또는 사과는 사과대로 이런 것들이 한다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건 우리 조정실장님이 잘 조정을 해가지고 이게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기왕에 지금 현재는 생산도 중요합니다마는 유통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축산이나 농산물에 대해서. 세 과에서 갖고 있지마는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좀 당부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자게시판 있잖아요. 실내에다가 지금 설치를 할 거지요?

실내인데요, 올해 지금 장애인 노인복지회관에 지금 설치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칼라로 화면이 이렇게 우리 지금 한누리시네마에서 상영하는 영화도 홍보할 수 있고 또 각종 시책이나 이런 것들도 거기서 홍보할 수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혹시 멀리 있어서.

실내에 설치를 해요?

예, 실내 이렇게 들어오는 입구 같은데 거기 오는 사람들이 이거 보이지는 않을 텐데.

좀 아쉬움은 있네요. 이게 실외에서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크지도 않고요, 요즘에 관공서 같은데 가면은 그런 거 있잖습니까. 화면까지 나오면서 하는 거 그런 걸로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박현식 실장님 전체적으로 군정종합관리 많이 애쓰시는데 본위원도 기획 업무를 봤기 때문에 같이 좀 고민을 해보자 같이 이런 차원에서 하나 좀 제안을 좀 드리는데 국외선진시찰이 이번에 4천을 들여서 30명이 가는데 그 외에 우리가 팀을 연 초에 받아서 하는 것은 어쩔수는 없지만 이런 경우 시네마현에 통화가 가능하면 누구를 통해서 그쪽에 시네마현에 대외협력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인구정책이나 도시재생 이런 관련 자료를 우리말로 해서 사실 사진도 좀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 작성하고 설명, 추진 그런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그러니까 미리 하려면 그쪽에 대외협력팀에다가 어느 정도 자문요원 내지는 우리 강사수당 주듯이 좀 그것이 미리 이루어져서 정보가 갖다 오면은 우리 의회에서도 좀 볼 수 있고 또 우리 전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미리 가기 전에.

그렇잖아도 히가시카와정 하고도.

이게 우리 여행사에다가 맡기면 대충대충 한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같이 좀 이런 일들 좀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한 가지 읍·면장 예산을 처음에 당초에서 5천 더 늘렸나요?

예, 1억에서.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어디 사업하나 넣고 뭐 한다고 해서 어떤 선거과정에 그런 시대는 지나가지고 사실은 어디가 좀 급한데 우리 의원이나 면장이나 군수한테 다 얘기를 해요. 한 가지 사업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또 안 해주면 서운하다고 그럴 뿐이지 어떤 다른 것은 없는데 왜 이 얘기를 하면은 마평우물 배수로를 어제 사실은 건설과에 집행잔액으로 건설과장한테 조금 이것 좀 여기 지금 300만원이네요. 이걸 왜 내가 이 얘기를 들이냐면 이 얘기를 어제 줬는데 이게 예산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걸 한번 어떤 답변을 해봐요. 어떻게 해야겠는가?

어차피 300만원이 여기에 계상이 됐으면 읍·면장 사업비로하고 건설과 잔액은 또 다른 데로.

그 얘기를 듣자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읍·면장이 적어도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의원들하고 정보 공유가 안됐다는 걸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알겠습니다.

이게 비단 여기만 이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보면.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물론 읍·면장들이 잘 지역 의원들하고 정보 공유도 좀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미처 생각을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읍·면장한테 좀 지시를 좀 하고 또 이런 부분 이렇게 좀 지역 의원들하고 같이 좀 협력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반듯이 좀 지시를 좀 하던지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난번에 민원과에다가 얘기를 했던 것인데요, 지금 각 읍·면에 무인발급기가 있잖아요. 무인발급기가 있는데 거기에 야간에 좀 어떤 조명을 밝게 해주시고 또 설명서 내지 거기에 좀 이렇게 좀 크게 무인발급기라고 좀 이런 것들이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이 수수료도 한 50% 할인이 되더라고요, 등기부등본이라든지 꼭 우리 등기소에 안 들어오더라도 이런 거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예산 세워서 해놓은 것이니까 우리 주민들이 군민들이 잘 쓸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홍보물 제작을 하지요, 우리가?

예.

4,200만원? 보니까 지금 해왔던 명함 케이스 그다음에 옹기, 넥타이 3종류인데 약 한 500개씩 하고 넥타이는 800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지요?

예.

명함 케이스가 그게 좀 호응이 괜찮았어요? 반응이 어땠어요?

호응은 괜찮은 걸로 알고 있어요.

명함은 대게 자기 지갑에다가 다 명함을 받고, 내 명함도 지갑에다가 넣잖아요. 그런데 저거 지금 휴대폰 무게도 무거운데 명함 케이스 지금 사용해요? 다들. 어디에서 사용을 합니까? 이쪽에 휴대폰, 이쪽에 명함 케이스 그렇게 넣고 다녀요? 요즘에. 그리고 명함은 다 받아서 성의로 받는 성의나 주는 성의로 자기 지갑에서 빼서 이렇게 주는 것 아닙니까? 무슨 명함 케이스 요즘에 빼가지고 거기서 명함 주는 사람 여럿 못 봤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받아본 일도 없고. 그런 걸 좀 그것 좀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거.

다양하기 때문에 사람의 성향은.

다른데 제 예로 봐서는 그런 명함 케이스에서 명함을 빼가지고 받아본 일도 없고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뭐 휴대폰 하나도 어디다가 넣는데 무거운데 명함 케이스를 여기다 또 넣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걸 좀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넥타이는 좀 가격이 단가가 좀 높네요.

예.

한지가 원래 넥타이가 색깔 조화나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것이 잘 나와요. 그래서 넥타이는 조금 개수를 800개에서 조금 더 늘려보세요. 늘려 봐가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선택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칼라, 디자인, 패션 감각이 있는 분이 우리 어디서 선택합니까? 우리 기획실에서 하지요?

예.

해서 잘 종류를 선택해서 넥타이 모든 게 자기 마음에 들면 많이 차고 그렇지 않으면 안차요. 그러니까 그것을 반영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외선진시찰 인구정책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이게 지금. 벤치마킹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시네마현 오다시지요?

예.

그런데 15년에는 인구정책 15년에는 1위를 했는데, 17년에는 9위를 했는가 봐요, 그거 맞습니까?

저희 군이요?

아니 일본 우리가 지금 연수를 갈 여기가 군입니까? 군인데 시네마현 오다시 라는 군 지금 거기 입니까? 아니면 시네마현 고취시입니까?

고취시하고 오다시 두 군데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취시는 23,000명이고 또 오다시는 33,000명인데 인구면적에 비해서 우리가 좀 장수군이 약 한 530㎡지요? 거기에 비해서 여기가 지금 268㎡에요, 고취시가. 그러면은 우리 인구나 면적에 비해서는 인구가 좀 많은 편인데 여기가 23,000명이면 우리 인구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지요?

예.

똑같고, 그다음에 오다시는 우리 면적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약 여기가 33,000명 그런 인구네요, 인구가. 여기를 어떡해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까? 면적에 비해서 인구밀도가 많은 것도 아닌데.

이 두 곳이 티브이에서도 한번 집중 다룬 모양에요. 인구관련 해가지고. 고령화 사회 이게 아시다시피 저희가 일본에 전처를 지금 밟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지 좀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정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구정책에 벤치마킹은 민관이 같이 병행을 해도 돼요. 그래서 꼭 굳이 몇 급이 이하 실무자 6,7,8급 중순에 이렇게 공무원만 참여할게 아니라 민간인도 참여를 할 수 있어요, 인구정책에도.

민간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저희들도 선거법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민간인들도 검토를 했다가 지금 공무원으로 줄였는데.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2개부서와 장수읍 등 7개 읍·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준비를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