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52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흥해읍 출신 백강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과 한진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환동해 중심도시 건설과 변화와 도약으로 포항시를 이끌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포항시의 미래먹거리에 대한 고민과 해결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그 대책을 찾아보려 합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8월 13일 발표한 2018년 6월 중 경북 동해안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포항 경기가 여전히 부진하다고 합니다. 철강산단 생산액은 철강제품 가격 상승률 둔화,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인한 강관제품 생산 감소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6.8%나 줄었다고 합니다. 수출액도 전년 동월 대비 20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러면 철강산업이 이끌어온 포항의 경쟁력을 포스트 철강산업인 신성장동력을 어디에서 찾을 것이냐는 질문에 본 의원은 포스코가 구축해 놓은 포스텍을 위시한 R&D기관과 그 역할을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포항시는 포스텍을 위시한 지역대학 및 R&D기관에 포항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포스텍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포항가속기 이용자 숙소건립에 130억 원, 생명공학연구센터 오픈-이노베이션 구축사업에 42억 원, 미래IT융합연구원 15억 원 등 200억 원 이상의 시민 혈세를 쏟아 붓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텍의 연구개발 결과물들이 포항에서 사업화 성공률 향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겠다는 명분으로 2007년 이래로 포스텍 창업보육센터에 총 5억 원이 넘는 포항 시비가 투입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매년 투입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 같은 포항시의 포스텍에 대한 대승적 차원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포스텍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같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명분으로 포항 시비를 받고 있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심각히 우려되는 모순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포스텍 기술지주는 포스텍이 지분 100%를 갖고 있는 회사이며, 포스텍에서 개발된 기술사업화를 위해 설립된 회사입니다. 포스텍 기술지주의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현재 서울에 창업보육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입주기업 모집공고문을 보면 입주대상으로 포스텍 관련 우수기술 기반 초기 스타트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쯤 되면 포항시로부터 창업보육센터 운영 예산지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최근 3년간 포스텍에 투입된 포항시 예산을 보더라도 직접적인 예산 200억 원 및 이와 연관된 R&D기관에 편성된 예산 약 500억 원까지 포함된다면 엄청난 금액의 예산을 포스텍에 투입하여 사용된 연구의 결과물인 창업과 관련된 알짜배기 사업은 서울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항시 집행부는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몰랐으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 있었다면 방조한 채로 예산을 계속 지원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집행부는 조속히 이런 원인을 파악해서 진단을 정확히 내리고 처방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스타트업들이 서울이 기업활동에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서울에서 창업할 것입니다. 하지만 포항시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 상태 그대로 방치를 할 수 없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대안으로 철강산업의 쇠퇴로 어려움에 처한 포항의 전통기업들에게 포스텍의 우수연구 결과물들이 기술 제휴를 통해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포항을 근거지로 하는 창업을 활성화하는 시책을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서울로 가는 이유가 자금 문제도 큰 비중일 것이므로 포항의 전통기업들이 엔젤 투자클럽을 만들어서 포스텍의 우수한 연구 결과물들이 지역에 안착할 수 있게끔 투자 종잣돈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서울창업보육센터에서는 지사 형태로 운영하고 본사는 포항에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포스텍 측에도 적극 협조를 요청합니다. 지역의 대학인 포스텍이 창업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면 여기서 번 돈을 다시 교육과 연구에 투자하고 좋은 교육을 받고 연구한 학생들이 새로운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포항에는 좋은 벤처기업과 일자리가 생기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항시가 이렇게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포스텍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포항시는 눈부시게 발전해 왔고 대학도 스스로 잘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서로 힘을 합치지 않으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포항시와 포스텍은 서로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장량동 통장협의회 정금숙 회장님, 장량동 청소년지도위원회 김길현 회장님, 그리고 장량동 여성방범대 박춘순 대장님, 이하 방재단 강영옥 국장님,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장량동 통장협의회 정금숙 회장님, 그리고 장량동 청소년지도위원회 김길현 회장님, 그리고 장량동 여성방범대 박춘순 대장님 이하 방재단 강영옥 국장님,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52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최대 동 장량동 지역구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무술년(戊戌年) 올 여름은 한국사 100년 이래 세계적인 지구온난화로 폭염과 가뭄이 연일 강타하여 농·어업인의 고통과 시민 모두가 지역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3일 제19호 태풍 솔릭이 서해안을 지나 포항에도 통과할 예상이었으나 다행히도 비켜나가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태풍 예방활동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지난해 11.15 발생한 포항지진에 현재까지 224명의 주민이 흥해실내체육관에서 임시 거주하여 무더위를 견뎌내며 안간힘으로 버티고 생활하시는 시민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진피해복구지원 대책에 책임을 다하지 못해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려 사과와 반성을 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의회가 여민동정(黎民同情)의 마음가짐으로 시민과 함께 나아가도록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 또한 경상북도 시·군의장협의회 의장에 당선되심에 우리 의회의 자랑이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진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의 가장 지역현안 문제인 11.15 포항지진이 자연지진이 아닌 유발지진 확신을 갖고 원인규명에 앞장서고 계시는 지진피해복구와 이재민대책 등 수습을 위하여 뛰어다니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하여 지진피해복구와 대책에서 사명감을 갖고 밤낮 없이 근무를 하다 과로로 쓰러지는 등 그동안 수고하신 2,0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본회의장 정면에는 시정질문 관련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영상자료를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지난해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의 포항지진이 2개월 10여일이 되면 1주년을 맞고, 당시 중경상자 160여 명, 재산 850억 원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포항지진 발생 직전까지 지열발전소 인근에서 미소지진 63차례가 발생했지만 철저하게 은폐한 사실이 있었고 지열발전소가 자연지진이 아닌 유발지진이라는 학자들의 주장에 대해 의회 의원의 한 일원으로서 다시 한 번 짚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해 11.15 포항의 52만 시민들은 대한민국 지진 관측 사상 유례 없는 피해를 초래한 5.4의 강진을 경험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포항시민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포항의 지진공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기약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포항을 위험재난지역으로 보는 국내외의 불안한 눈길과 그로 인한 지역경기 위축으로 인해 지금 도시 전체는 위기감에 빠져있습니다. 우리 포항시민이 정부에 대해 포항지진의 원인을 철저하고 공정하게 규명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 포항시민은 부끄럽게도 바로 도심 인근에 건설되어 온 지열발전소가 포항지진의 직접적인 유발원인이 될 줄은 까마득히 몰랐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0년 이후 지열발전사업에 대해 그 소재지는 포항시민에게 친환경적인 첨단발전시설로만 홍보해 왔습니다. 스위스 바젤과 독일 등지의 이미 수많은 지진발생 사례로 인해 세계학회와 산업계에 상식이 돼버린 지진유발의 어떤 위험성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정부와 시행사 측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7년 11월 5.4 지진발생 직전까지 발전소 인근에서 규모 2.0 이상만 무려 63회의 사전지진이 발생했는데도 은폐했습니다.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지열발전소가 지하에 초고압의 물을 분사주입하는 과정에서 단층을 자극하면 지진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충고해 왔는데도 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저널인 사이언스지에는 지난 4월 말 국내외 학자들의 놀라운 논문이 실렸습니다. 30번 지열발전소 전경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밑에 작업하는 사진입니다. 포항지진과 물 주입 시점이 어떻든 포항에서 발생한 지열발전소 물 주입 시점이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1번, 2번, 3번이 지열발전 원리입니다. 찬물을 넣고 땅 속에서 뜨거운 물을 발전소로 올리고, 물을 주입하면 올라오는 반응입니다. 뜨거운 물을 넣고 터빈을 돌려서 증기를 만드는 그런 원리입니다. 시추구를 한번 보세요. 큰 구멍이 두 개 있는 자리가 지열발전소 시추구에 진행하고 있는, 사회자 앞에 구멍 두 개가 있죠? 여기로 해서 시추를 하는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과학적인 관측 분석에 따르면 포항지진의 진원지가 지열발전소의 물 주입을 위해 지하 4.3㎞ 지점까지 굴착한 파이프의 끝 지점 바로 아래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권위 있는 과학적 근거 앞에서 우리 포항시민들이 포항지진을 유발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내외 과학자들이 포항지진은 물 주입으로 유발지진을 일으킨 원인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하는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질유발단층발견 발표는 지진 원인규명 물타기 엉터리 의혹이 명백하므로 정부 중앙조사단에서 유발지진으로 확정 발표할 때까지 좌시하지 않겠으며, 본 의원이 1인 시위로 계속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11.15 지진지열발전공동연구단 구성과 연관성 규명활동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둘째, 여야 정파를 초월한 지진원인의 철저한 규명과 대책마련에 정부조사단 조사결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셋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한 달 전 일반인을 위한 한반도 동남권 지진이라는 보고서를 펴냈다고 했는데 그 취지가 무엇인지와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시 공동연구단을 범시민연구협의체로 확대구성하여 합리적 대응을 한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다섯째, 포항범시민대책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였고 청와대 20만 명 청원서 제출활동, 서울집회 농성활동을 하고 있는지, 포항 지진대책 관련 지진특별지원법이 국회 조기통과가 아직도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11.15 지열발전소 유발지진의 근거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관련한 우리 시의 대책강구와 포항시와 포항시의회 간의 지진대책 공동협력과 지원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진피해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피해복구와 이재민 대책방안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시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바이오매스 우드펠릿 화력발전소 유치의 불필요성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면에 영상자료도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25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항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건립 건설사업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바이오매스발전소 건설사업은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에 부지면적 약 4만 6.000㎡로 3,0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10㎿ 규모의 전기를 생산하는 신재생바이오에너지사업으로 현재에도 환경영향평가 등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에 절차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의 주범 활성탄에너지 탈피로 해외에서 수입한 우드펠릿이나 우드칩 팜열매껍질(PKS) 등을 태워 전력을 생산하는 대형 바이오매스발전소가 우리 시에도 건설될 위기에 처해있는 것입니다. 신생에너지로 분류되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진입규제가 없다보니 발전공기업과 대기업들이 앞다퉈 진출하고 있으며, 작년 한해 발전용으로 수입된 바이오매스는 물질계만 300만 톤에 육박하며 수년 수입액만 1조 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처럼 발전사들이 바이오매스 발전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는 단기간에 대용량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의무비율 이행 실적이나 매출을 올릴 수 있고 다른 전원과 달리 진입규제가 없어 사업개발이 용이하기 때문이며, 문제는 연료 대부분을 수입해 조달하는 이들 사업에 투입되는 지원금(정산금)과 수입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바이오연료 유통업계에 의하면 지난해 국내발전 공기업들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에서 들여온 우드펠릿은 140만 2,150만 톤에 이르고 여기에 우드칩과 팜껍질(PKS) 등의 기타 폐기물까지 포함하면 전체 수입량은 300만 톤에 육박하며, 이대로 대형발전소 건설이 지속되면 수년 내 연간 수입액이 1조 원을 돌파하고 전기료에 얹어지는 정산금도 현재의 두 배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 LNG 발전소들은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바이오도 신재생이란 명분으로 해외에서 들여온 수입연료에 지금처럼 높은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지 의문이며, 정부가 조기에 잘못된 시그널을 바로 잡지 않으면 과열투자로 외화 낭비는 물론 조만간 가격 급등사태를 맞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목재펠릿을 이용한 화력발전의 위해성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미세먼지의 주범인 질소산화물도 높게 배출되며 발암물질인 벤젠이 다소 배출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 내 목재펠릿 원료 화력발전소 건립 계획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본 계획이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첫째, 본 사업 장소는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로 미래 향후 환동해 시대에 동북아물류산업 거점항으로 발전계획을 가지고 있는 중요 요충지로써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업종을 제한하는 것으로 시정정책을 고려할 선임과정이므로 펠릿화력발전소 건립 선행계획이 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둘째, 국가 상위계획과 충돌되며 상위계획과 연계되어 있지 않으며 온실가스 감축, 폐기물 에너지화, 미세먼지 감축 등 국가 주요의제와 조율된 상태에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셋째, 본 사업지 인근에 다수 조성된 산업단지와 향후 배후계획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누적 영향을 고려하면 여러 가지 환경오염 등 위해도 기준이 초과될 것이 뻔한데 특정대기유해물질 저감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사계절 조사누락, 온배수의 확산의 부정확성 등의 여러 문제를 파헤칠수록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넷째, 본 사업계획을 보면 주민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송전선로 계획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으며, 발전소로부터 송전선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자파에 대하여 대체방법이나 구체적 제시방안이 미흡하며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됨으로 그에 따른 문제점과 전기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배수에 관하여 대책이 미흡합니다. 온배수로 인하여 인근 해안생태계 변화와 어종의 고갈현상으로 지역어민들은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사업지 인근 연안 해안생태계 보존에 관한 대책방안 제시와 사업지 인근 환경영향평가를 사계절 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포항바이오매스발전사업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 내 펠릿화력발전소 건립에 대하여 명백히 사업 백지화 의견을 제시합니다. 영일만항은 우리 국가 미래의 동북아 환동해 물류 거점항으로 국가적 중요한 항이며, 남북통일을 기대하였을 때 환동해 시대의 물류 거점항으로 새롭게 변화해야 할 미래지향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이 인근 4㎞ 이내 인구 10만이 넘어서는 행복도시 장량동과 흥해읍 주민들이 겪어야 할 불편, 삶의 질 향상을 할 수 없다면 깊이 고려해야 할 것이며, 포항시에서는 성급히 조기에 사업을 언급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지 인근 흥해읍, 장량동, 환여동은 지난 11월 15일 지진으로 인한 제일 큰 피해지역으로 주민들의 안식처도 잃은 채 이주생활을 하는 이주민들의 마음은 어떨지 깊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포항신재생에너지 측에서 시민들의 반대를 느끼지 못하고 계속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환경영향평가 기준, 대기수치를 대응하는 등 언론플레이를 통해 사업추진에 매진하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이 앞섭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일자리 창출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을 누가 모릅니까? 이에 포항 남구는 포스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북구지역은 농어촌과 함께 어울리는 청정해역이 되어야 포항발전과 시민이 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오매스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은 남원시, 구미시, 고흥군에서도 중단 철회되었으며, 광양시에서도 지역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반대한다고 철회하고 묵살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언론보도와 시민단체 발표에 포항시 대책방안을 지켜보고 있으며, 우리 시는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많고 시민들의 철회의견을 최우선으로 존중·반영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포항신재생에너지 측에서 사업포기 공문이 접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부시장님께서 우리 시가 어떻게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1919년 3.1절 기념행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내년 2019년 3.1절 기념행사는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시의 대대적인 3.1절 시가지 행사 추진에 대하여 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기 전 먼저 우리 지역의 3.1절에 대한 역사적 배경 및 그 의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왜적의 침략을 받고 을사보호조약과 경술국치를 당하니 온 민족이 통곡하며 비분강개하였고, 기미년 3.1 운동이 전국 방방곡곡에 요원의 불길처럼 전개되자 대전리 남녀노소들은 한마음으로 단합하여 궐기하기로 맹세하였습니다. 그다음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3.1절 기념행사는 2002년부터 송라면 대전리 소재 3.1 의거 기념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비록 규모는 작지만 학생, 민, 관, 군이 참여하여 기념식 및 만세운동 재연행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3.1절 대한민국 정부 행사는 특별히 서대문수용소에서 대통령이 직접 야외에 참석하여 준비된 퍼포먼스를 함께 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국장님께 요청하는 것은 2019년 3.1절은 대한민국 3.1절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따라서 타 도시 영덕군 영해면 3.1절 행사프로그램과 예산을 비교할 때 우리 시의 경우 1,000만 원, 영해면은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1절의 중요성과 애국심을 영덕군민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청하 및 송라면 대전리에 이어 포항의 3.1 만세운동은 (구)포항교회가 중심이 되어 1919년 3월 11일 포항장날 (구)포항교회 장로 송문수 외 3인이 주도해 수백여 명의 만세시위를 주도하였고, 그 후 4월 1일 연일, 동해, 장기, 오천, 대송에서 4월 2일 신광, 기계, 흥해로 확산되었고 그 결과 만세시위 총 9회, 2,900여 명이 참가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일본이 독도가 자기의 땅이라고 초·중·고 교과서에 실어 양국 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시점도 되기도 합니다. 그럼 복지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 초·중·고·대학교 시민들에게 일본인들의 야만적 행동을 중단시키고 100주년 3.1절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우리 시가 대대적인 100주년 3.1절 기념행사 준비에 시가지 퍼포먼스 행사가 되도록 2019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북도의회가 개원을 맞아 독도에서 오는 9월 4일 제303회 임시회를 여는 가운데 우리 시는 3.1절 행사와 연계하여 독도 사수 추진사업 지원활동과 향후 어떤 대책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시 상징 3.1 의거 기념관이 송라면 대전리에 건립되어 있는데 매년 행사 시 입구도로변에 벚꽃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나 관심이 없어 방치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무궁화꽃 나무로 바꿔야 하고, 도곡숲 부지에는 무궁화동산을 꼭 만들어 독립운동가의 자긍심을 살려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출입구에 벚꽃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말도 안 되죠? 바꾸세요. 여기는 도국숲인데 무궁화동산을 해서, 매년 행사를 하는데 조성하자는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서는 바이오매스발전소 언론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주신 서재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시민과 방청객 여러분! 지역 HCN 경북방송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52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곡·대이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포항시민과 서재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강덕 시장님은 지난 7월 2일 취임식을 대신한 언론브리핑을 통해 시민이 중심인 ‘시민시대’를 열어 시정의 모든 정책을 시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선7기가 시작된 지 두 달여가 지난 지금 시민들은 여전히 불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임시회에서 포항테크노파크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대표권을 이사장에서 원장으로 이양하고 파견공무원의 즉각 복귀 등을 진행해야 한다는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강덕 시장님께서는 대표권 이양에 대해서는 이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하고, 겸임해제와 파견복구의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1년 6개월여가 지난 지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지켜지기는커녕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원장 임기가 끝나가는데도 인선이나 공모과정을 진행하지 않고 몇 달간 공석상태로 있더니 결국 포항시 퇴직공무원 출신이 원장으로 선임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5년 4월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무원들을 선거에 동원하고 그 대가로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퇴직 후 곧바로 시 산하기관의 경영자나 책임자로 가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하였습니다. 깊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하기관은 고유의 설립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충실히 실현할 수 있는 전문성 위주의 인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 산하기관의 경영자나 실무자를 퇴직공무원으로 채운다면 굳이 별도의 기관을 설립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포항시는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본부장, 포항시장학회 사무국장, 청소년재단 상임이사에 이어 포항테크노파크 원장도 퇴직공무원을 임용했습니다.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포항시가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포항크루즈, 영일만신항, 포항상공회의소, 도시재생센터에까지 퇴직공무원이 줄줄이 채용되었습니다. 경제 등의 분야에서 전문직을 채용할 수 있는 3급 자리에는 공무원이 퇴직하자마자 정무특보로 채용되더니 선거를 앞두고 사직했다가 선거 직후 재채용되었습니다. 산하기관을 전리품 취급한다는 비판, 보은성 인사를 하고 있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법률의 적용을 받는 포항시 산하기관만이라도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퇴직공무원 임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러 자치단체에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단체장의 권한을 견제하고 산하기관 인사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제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장님께서도 5분 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만 국회에서는 2000년에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한 이래로 그 대상 직위가 계속 확대되어 현재는 총 63개의 공직이 인사청문 대상입니다. 2016년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도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을 만큼 제도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11개 광역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도입했고 서울, 대구, 경북 등 7개 광역의회가 집행부와의 협약을 통해 산하기관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도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해 논란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조선 세종 때 정인지 등이 역대 사적에서 정치에 귀감이 될 만한 사실을 모아 엮은 책 치평요람을 보면 ‘인재를 불러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말을 채택하여 쓰는 것이다.’라고 하여 인사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사권은 시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만 인사행정뿐만 아니라 인사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조직행정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취임 후 공무원의 사기를 저해시키는 큰 원인 중 하나가 회전문 인사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특정 사례를 열거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리라 판단합니다. 전보인사 시 직원들이 원하는 부서로 갈 수 있도록 하는 희망보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특정부서 쏠림현상 등으로 인해 그다지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 제도로 생각됩니다. 부서장 추천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에서 필요한 사람을 추천하여도 인사이동 시 합당한 이유없이 묵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인사시기가 들쑥날쑥해 직원들이 인사를 기다린다고 주어진 일을 등한시하는 것도 종종 지켜보았습니다. 승진인사에서의 특정직렬에 대한 인사는 더욱 심각합니다. 지방서기관과 지방기술서기관 직렬로만 구분되는 4급 인사에서조차 지나치게 세분화된 분할명부를 작성하고 있어 역효과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무보직 6급에 대한 보직배치와 전보기준도 문제입니다. 부서장에게 권한을 맡겨놓다 보니 부서마다 다른 원칙이 적용될 수도 있고, 보직이 있던 팀장이 무보직이 되기도 하며, 어떤 팀은 하위직원 1명이 6급만 3명을 모시고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분장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볼멘소리도 들려옵니다. 인사행정과 직결된 조직행정도 당장 눈앞의 어려움만 해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에 발행된 포항시 조직·인력진단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부서 간의 인력배치 문제, 부서신설과 통폐합 등이 지적되어 있습니다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업무가 생기면 곧장 T/F라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 버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T/F가 생길 때마다 인원이 차출되면 곧바로 읍·면·동에 결원이 발생합니다. 읍·면·동은 정해진 시간 내에서 시민들과 집적 대면하며 민원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선택제임기제를 투입하면서까지 결원충원에 애썼지만 여전히 결원상태입니다. 인사와 조직에서 여러 차례 제기된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누적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투명하며 예측가능한 인사를 통해 공무원 사기진작과 행정조직의 능률성을 향상해야 합니다. 인사시기 정례화, 인사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및 직원 위원 추천 등과 같은 인사와 조직 전반에 걸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위에 열거한 사례들에 대한 개선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의 환경오염 대응 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형산강 중금속 오염 문제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포항의 환경문제에 대해 시민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각종 사업에 대한 시민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행정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포항시는 여전히 일방통행입니다. 형산강과 그 주변 토지의 오염에 대한 우려는 고로 주변지역의 대기오염 문제와 함께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선제적이거나 적극적인 행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은재첩 사건을 통해 환경에 대한 포항시의 안일함이 드러났습니다. 형산강프로젝트의 일시중단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은 상태에서도 퇴적층 오염이 심각한 지역에서 수상레저타운 공사를 진행했고, 중장비로 모래를 퍼내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많은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 조사를 진행했지만 중금속에 오염돼 있다는 사실만 확인했을 뿐 지금도 정확한 오염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포항시의 형산강 중금속 관련 자료들을 보면 오염문제를 일부 지역, 일부 문제로 국한시키려는 흐름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면 중금속 오염은 형산강 일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15년에 실시한 봄철 봄나물 수거·검사 결과를 보면 형산강변에서 채취한 야생쑥에서는 납과 카드뮴이, 냉이에서는 납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 형산강 둔치의 토양도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음을 추론할 수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했지만 포항시는 야생쑥과 냉이를 채취하지 말라는 현수막만 내걸고 특별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연근해도 중금속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포항신항 스웰 개선대책 시설 공사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는데 포항신항 영일만해역의 퇴적물에서 카드뮴과 아연 등 각종 중금속이 환경관리 기준치와 주의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준설토를 영일만항 배후단지 매립토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만 당시 초안검토의견 자료를 보면 중금속 오염에 대한 포항시의 고민은 전혀 엿보이지 않았습니다. ‘준설토 처리는 포항 영일만 배후단지 내 매립하게끔 되어 있는 바 시기조정으로 공사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중금속으로 오염된 모래를 준설토로 사용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토양오염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는 전혀 없이 포항시는 토목공사 걱정뿐입니다. 오염상황을 일부로 국한시키는 관점으로는 환경오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형산강 퇴적층뿐만 아니라 둔치의 토양과 연근해까지 확대해 중금속 오염 문제를 해결해야만 환경적으로 안전한 도시 포항, 환경오염 걱정 없는 해양산업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시장님께서는 형산강 및 연근해의 중금속 오염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형산강 중금속 오염도 원인을 정확히 조사하여 대책 수립 및 집행을 해야 하고 그 이후에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포항시는 여전히 오염 원인을 정확히 알아내지 못한 채 환경준설 등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최적의 대안인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임시대책으로 진행되고 있는 안정화제 투입도 해양생태계 위협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바다와 거의 인접한 하류지역에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환경준설이 최선의 대안이라면 형산강과 관련한 사업도 그에 맞춰 진행되어야 합니다. 형산강 중금속 오염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과 예산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한 후 프로젝트와 각종 사업을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포항시는 수상레저타운 및 포항요트계류장 위탁·운영 변경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조정면허시험장과 안전교육연수는 포항시가 운영하기에는 처음부터 부담이 있었습니다. 연수가 사설학원 성격이어서 포항시가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 조정면허시험장 운영을 위해 포항시가 인력을 채용했는데 연수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는 점 등 동의안 내용을 살펴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인구 52만 경북 제1의 도시 포항이 해양경찰청 업무 대행기관이 되는 상황이 과연 적절한지, 포항시가 조정면허시험장 유치에 뛰어들기 이전에 민간협회에서 이미 시험장 유치를 추진하고 있었던 점, 수상레저타운 운영은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하겠다던 대시민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문제 등 수상레저타운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정면허시험 연수를 활성화 시키면 동력수상기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로 인해 중금속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위탁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준설이 시작되면 어차피 연수를 진행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정면허시험 연수 위탁을 철회하고 시험장 운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진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규모 5.4의 11.15 포항지진은 포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엄청난 혼란이 예상됐지만 포항시민들은 위대했습니다. 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먼저 돕고, 작은 피해가 있어도 참고 견디며 재난 극복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과 의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면서 시민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집보다 피해가 훨씬 적은 곳에 지원금이 지급된 점은 그나마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타 지역에 살고 있는 소유자가 받아갔다거나 중복 지급되었다는 등의 소문은 시민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줬습니다. 2.11 여진이 발생한 후에는 본 지진 때 접수된 3만 9,611건보다 더 많은 4만 1,801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될 정도로 혼란이 생겼습니다. 피해조사 불성실, 본 지진과 여진의 피해산정방법 불일치 등 민원이 쓰나미처럼 터져나왔습니다. 행정불신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검토해보니 지금까지 지급한 지원금 중 중복지급 등 지급오류가 2,600여 건이었습니다. 환수대상은 2억 원이었습니다. 소문은 사실로 드러났고 중복 지급된 지원금을 단순 계산해봐도 환수대상은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난지원금은 실거주자 지급이 원칙이고, 주택 소파의 경우 실거주하고 있는 세입자가 이사 등으로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소유자에게 절반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소파 지원금 중 소유주와 실거주자에게 함께 지급된 경우가 1,000여 건 정도 되지만 세입자가 실제로 이사했는지 여부는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잘못 지급된 사례는 이 외에도 여러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학등록금 등의 추가지원 확보는 오히려 원망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행정 앞에서는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복지급 등 잘못 지급된 지원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원금 지급 오류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진피해지역 재건축 및 재개발은 민간투자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하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이미 주택공급이 수요를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포항의 경기가 위축될 대로 위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시행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주민들만의 힘으로 조합설립 자체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진피해지역 개발은 공공개발로 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민간투자든 공공개발이든 주민들에게 조합설립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재정적 지원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장 방청, TV시청을 통해 시정질문을 지켜봐 주시고, 포항시의회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민의의 대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호동, 환여동 출신 복덕규 의원입니다. 제8대 의회 개원 후 첫 시정질문의 기회를 본 의원에게 주신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과 한진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 본 의원에게 다시 한 번 더 4년을 봉사할 수 있게 믿고 맡겨주신 지역구민여러분과 포항시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속발전 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건설을 위하여 매진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지역 현안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위치상 북극과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영토가 가라앉을 위험도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날씨 방송을 보면 평년기온이라는 말이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세계기상기구에서 평년기온은 30년 통계치를 말하며 바로 기후값이 됩니다. 기후변화는 기후 시스템, 수권, 설빙권, 암석권, 생물권의 변화로 볼 수 있으며, 만일 이중에서 하나라도 변화가 일어나면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기후변화는 지속적인 가뭄이나, 폭염, 혹한을 몰고 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주며, 도시화, 산업화, 산림파괴 등 지구환경의 파괴와 오염이 기후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며, 그 중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올해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온열질환으로 125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우리나라도 온열질환자가 4,300여 명이나 발생하여 45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져오면서 사망사고, 온열질환 발생, 가축 폐사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재난으로 인식하지 못해 효율적인 관리 및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를 대프리카로 부르지만 포항도 포프리카로 불릴 만합니다. 여름 최고기온이 2009년 35.3도이던 것이 2016년에는 39.3도로 8년 사이에 무려 4도나 상승하였습니다. 겨울 또한 최저기온이 2009년 영하 8.8도 이던 것이 2016년 영하 12.3도로 3.5도나 떨어졌습니다. 이런 온도의 변화를 보더라도 우리 지역의 기후변화도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심의 기온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의 경우 시내의 중심가 인도주변 등에 3,400만 그루 이상 가로수를 심어 자연스럽게 햇빛을 막아 한 여름에도 시원한 그늘을 만들고 있으며, 도심기온이 3도 정도 낮춘 효과가 발생되어 2021년까지 1,000만 그루의 나무를 더 심을 계획입니다. 용인시는 공공장소, 버스터미널과 정류장에 얼음을 비치하여 얼음이 녹으면서 주위의 열을 흡수해 주변 온도를 4도에서 5도 정도 낮추는 효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우리 시도 작년부터 시내 횡단보도에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천막을 설치하여 잠시나마 그늘에서 시민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관내도로의 열을 식히기 위하여 살수차를 활용하여 1일 3회 주요 간선도로에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관련부서를 신설할 의향이 있는지와, 도시 전체의 기온을 낮추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현재 도시 기온을 낮출 수 있는 우리 시의 대책과 방안은 무엇이며, 그리고 내년에도 올 수 있는 폭염을 대비하여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PM-10으로 표기하는 미세먼지는 WHO에서 정한 1급 발암물질로 10㎛ 이하의 미세한 먼지를 뜻합니다. 먼지라는 개념보단 중금속 물질이란 표현이 더 가까울 것입니다. 대기 중의 미세먼지는 지름이 10㎛보다 작은 미세먼지와 지름이 2.5㎛보다 작은 초미세먼지로 나뉩니다. 10㎛이 사람의 머리카락 지름보다 약 5에서 1/7 정도로 작은 크기라면 PM-2.5는 머리카락 지름의 20에서 11/30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작습니다. 미세먼지의 성격으로 영유아와 노인 호흡기 질환 등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환경단체의 그린피스와 중국 베이징대학이 중국 31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매년 25만 7,000여 명이 초미세먼지로 인해 조기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염, 기관지염, 천식, 만성폐쇄성 폐질환 같은 호흡기 질환은 물론 아토피 피부염과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고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미세먼지 발생원인은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으로 구분됩니다. 자연적 발생원인은 흙먼지, 바닷물에서 생기는 소금, 식물의 꽃가루 등이 있습니다. 인위적인 발생원인은 보일러나 발전시설 등에서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가 타거나 매연 자동차,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미세먼지의 주요 유발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원인은 중국에서 생긴 대기오염 물질이 넘어오는 것도 있지만 국내의 오염물질도 상당부분 대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을 미국과 일본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하였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기준인 연평균 1일 평균 50㎍/㎥를 넘는 날은 13일 정도였지만 미국과 일본 기준에 따르면 75일이나 됩니다. 그런데 기준만 강화할 뿐 여기에 맞게 미세먼지를 관리할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도 미세먼지가 환경부의 기준에 미달한다고 안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도표 8번입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도표에서 보듯이 머리카락 지름이 50㎛에서 70㎛ 정도 됩니다. 미세먼지는 여기에 1/5 정도, 초미세먼지는 여기에 20에서 1/31 정도로 아주 작은 먼지라 할 것입니다. 그럼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의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의 미세먼지 측정소의 측정결과와 보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고유황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불법 소각 행위 등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곳에 대한 집중 점검 결과와 개선 방안은 무엇이며, 넷째, 노유자와 복지시설, 유치원, 학교 등에 우선 공기청정기를 보급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우리 시의 각종 조형물과 시설물 조성에 따른 예산 낭비 사례에 대한 정책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는 도시를 아름답게 조성한다는 시책 하에 각종 조형물을 설치하여 왔습니다. 2007년 중앙상가 실개천거리의 구.역전지구대 자리로 모아진 변압기 등이 도시미관을 저해한다하여 이를 정비하기 위하여 시비 7,000만 원으로 벽천폭포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준공된 지 7년 만에 시설물이 낡고 노후화되자 사업비 8,600만 원을 들여 모두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원도심 가로경관 개선사업을 한다고 또 다시 34억 원의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금년 8월 실개천전망대를 조성하였지만 전망대 가까이에서 보면 화면이 흐리고 모서리 부분이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외관만 중시하다보니 미디어 음향이 분산되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영일대해수욕장 자연테마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시비 16억 원을 투입하여 영일대해수욕장 내에 2007년 7월에 고사분수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고사분수도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 4억 5,000만 원과 연평균 1억여원의 과다한 운영비로 7년도 채 사용하지 못하고 고장과 수리를 반복하다가 월 평균 10일 정도밖에 가동하지 못하고 결국 수십억 원의 예산만 낭비하고 철거되었습니다. 시쳇말로 고사되고 말았습니다. 설치 시부터 바다에 부양식으로 분수를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였지만 세계 최초의 해양부양식 고사분수라고 강행하여 결국 수십억 원의 시민혈세를 영일대 앞바다에 수장시키는 결과만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드라마 세트장 건립에 따른 예산 낭비사례입니다. 故청암 박태준 명예회장의 일대기를 그린 드라마 강철왕, 구 청와대 세트장도 15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13년 5월 준공하였지만 1년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2014년 7월 안전진단 E등급을 받아 결국 시민세금으로 이것도 철거하고 말았습니다. 다음은 다목적체육관인 만인당 역시 대표적인 부실공사의 표본입니다. 사업비가 70억 원이나 소요되는 큰 사업이지만 가장 기초적인 지반 시추조사조차 거치지 않고 조급한 공사시행으로 2013년 7월에 조성된 만인당체육관은 준공된 지 2년도 채 사용하지 못하고 35억 원의 추가예산을 투입하여 보수공사를 하여야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전락하였으니 이 얼마나 황당한 행정의 오류입니까? 더욱 어처구니없는 일은 당초 건물 바닥 전체에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초 파일 시공이 적정한 공법이었으나 공사비를 절감한다는 명목으로 바닥슬래브 공법으로 시공하였다고 하니 한심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한국지반공학회 검토에 따르면 만인당 지반 아래는 연약점토층이 두껍게 분포된 연약지반으로 인해 향후 최대 34㎝ 압밀 침하가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 조급한 행정으로 인한 부실공사로 더 많은 예산 투입과 보수 공사로 인하여 1년이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시민들이 불편은 말할 수 없이 크지만 이러한 행정과 예산을 낭비해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포항체육관 개보수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 판정을 받아 대수선을 위하여 사업비 101억 원을 들여서 한 공사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체육관 1층의 천정높이는 190cm도 안되어 키가 좀 큰 사람이 이용할 경우 부딪칠 수 있는 높이입니다. 요즘 한국인의 평균키를 감안하지도 않았으며, 더욱이 체육인들의 신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수납식 좌석 중 2층 난간에 설치된 좌석은 육안으로 보아도 위험하게 보입니다. 또한 개장날짜에 맞추어 공사를 하다 보니 계산폭포는 물이 바람에 날리고 2층 곳곳에 나타난 균열과 허술하기 짝이 없는 도색은 제대로 공사를 하였는지 궁금하였으며, 거의 사용하지도 않는 텅 빈 기자실은 있어도 유아를 동반하였을 때 쉴 수 있는 공간은 없는 등 전체적인 공간 배치도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비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23번 실개천 전망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로 설명) 벽천폭포는 이렇게 해서 7,000만 원의 시비를 들여서 결국 몇 년 쓰지 못하고 다시 더 많은 예산으로 철거를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34억 원을 들여 설치된 실개천 전망대를 보면, 이 사진을 보면 가까이에서 찍었습니다. 그림이 야간에도 제가 가봤는데 선명하지 않습니다. 이 화면을 자세히 보면 조명이 끝까지 다 가야 아름답게 선이 나오는데 보시다시피 들쑥날쑥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 시가 보여주고자 하는 그림들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럼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와 같은 예산 낭비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향후에도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공사 책임실명제 등 보완 대책은 있는지, 셋째, 외부감사기능을 강화하여 사전에 예방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호공원 재정비 사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포항시의 대표적인 공원이라 할 수 있는 환호공원은 2001년 8월 사업비 400억 원, 시비 200억 원, 포스코, 200억 원을 들여 약 15만 6,000평으로 중앙공원 외 5개 소공원에 현재 남측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주요 시설들을 보면 사육시설 4개동으로 구성된 동물사육장은 2004년에 들여온 원숭이 4두, 조류 38두, 토끼 27두, 사슴 9두 등 8종 총 78마리가 전부이며, 전문사육사 부재로 전염병 감염 등 동물관리가 우려되며, 동물 종별 습성에 맞는 사육장 시설미비와 협소로 인해 동물을 학대하는 현실이며, 이중삼중 철재울타리로 둘러싸여 동물들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서울대공원 어린이동물원은 동물보유 38종에 450두를 보유하여 어린이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원을 순회하는 코끼리열차를 운행하여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환호공원과 영일대 바닷가를 순회하는 코끼리열차를 운행한다면 어린이와 시민,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을 것이며 새로운 명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여름철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워터파크는 타 도시에는 많이 설치되어 있지만 우리 시에는 아직 제대로 된 시설이 없으며, 놀이기구 또한 2012년에 설치한 조합놀이대를 포함하여 시소를 포함하여 5대가 전부이기에 타 지역까지 가는 불편함 해소와 사계절 놀이공간 조성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 할 것입니다. 유난히도 찜통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금년 여름 더위를 식혀줄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한 부모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가까운 환호공원 내 조합놀이대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놀거나 중앙분수대에서 분수물을 맞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놀이장 현황을 보면 도음산 산림문화수련장, 비학산 자연휴양림, 양덕야외다목적공원은 직영하여 무료로 운영하지만 소규모 시설이고 이마저도 주 2~3일은 휴장과 짧은 운영시간 등으로 인해 특히 찜통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금년에는 시민들의 원성이 더욱 컸으며, 포항운하와 오천 문덕리에는 7월에서 8월 2개월 운영에 4억 5,000만 원의 큰 예산을 들여 지역단체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시설미비와 한시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2016년 5월 놀이기구 없는 순천 ‘기적의 놀이터’ 1호를 개장하였습니다. 어린이와 주민, 놀이터 전문가가 함께 만든 기적의 놀이터는 기존의 틀에 박힌 시설물 위주에서 벗어나 가공하지 않은 자연 소재인 돌, 흙, 통나무 등을 주재료로 활용하여, 아이들은 낙엽, 모래, 물 등을 자유롭게 만지며 놀고 스스로 상상하는 것들을 놀이로 만들어내어 창의력과 모험심을 키울 수 있게 하였으며 2020년까지 기적의 놀이터를 10곳까지 늘려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꼬마동화작가 전이수 군은 2016년 8살 겨울방학 때 첫 번째 책인 꼬마악어 타코의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그는 벌써 자연과 더불어 살며 영감을 얻은 세 번째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새로운 상상의 세계,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또 다른 꿈을 그려 나갈 수 있도록 기적의 천연놀이터를 하루빨리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인근의 경주시는 메가드롭과 크라크, 대관람차 등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놀이기구에 연간 100만명에 이르는 관광객이 다양한 놀이문화를 즐기며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환호공원 종합적인 활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환호공원 내에 물의 공원과 대관람차 등 다양한 놀이기구를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이들에게 새로운 놀이문화 공간을 제공할 기적의 천연놀이터를 만들 의향은 있는지와, 동물사육장 시설 개선 등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불안감도 쌓이면 정부에 대한 신뢰의 둑을 허물어 버리는 큰 파도로 변한다.’라고 했습니다. 집행부는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하루 속히 해소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케이블방송을 통해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