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의원 발언

예, 용현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면서요, 산업단지 내에 구역을 좀 정해놨습니다. 입주하는 그 구역을 산업시설구역이라고 하고, 그 입주한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는 지원시설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여년간 2000년부터 해가지고 여태까지 지원시설 구역에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걸 조성을 못했는데요. 이번 기회에 거기 한 2,200㎡ 구역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입주기업을 위한 지원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생과장이 2018년도 제7기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에 따라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었기에 김진욱 위생정책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기 때문에 김진욱 위생정책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위생정책팀장 김진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94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2억 24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1억 8,933만원보다 1,30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방사능 검사 지원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식재료 방사능 검사수수료 33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HACCP인증 지원을 위한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식품 HACCP인증 컨설팅 지원 국비보조에 따라 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잠깐만. 방사능 안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민의 건강과 관련이 된 것이고. 분명히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 수거검사를 하실 텐데 전수조사는 불가능할 거고, 비용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면 샘플링을 하실 텐데, 대략 몇 퍼센트 정도의 샘플링을 통해서 하시는 지요?

저희가 식자재를 납품하는 곳에 대해서 전 품목에 대해서 조사는 하지 못하고 총 300건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총 몇 건이 들어오는데 300건 정도.

작년에 238건 해서 증액해가지고 이번에 총 300건이거든요.

그러면 대략 몇 퍼센트 정도가 되나요? 전체 건수에 대해서.

한 30%에서 40% 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이 샘플링을 하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자원순환과 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영재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445억 5,056만 4,000원보다 5,032만 2,000원이 증액된 446억 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수거 분야에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9,946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폐기물 분리배출 분야에서 1억 2,29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6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분야에서 63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원회수시설 분야에서 공공운영비 6,505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예비비 27억 8,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몇 페이지죠?

네.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기고 있습니다.

작년에 2017년도에는 지금 현재 5억 5,5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었는데요. 지금 올해 계획은 5억 8,300만원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현재 사용량을 보니까 더 많이 1억 2,000만원 정도 더 추가될 것 같아서 약 27%를 상향해서 조정하는 겁니다.

일반 쓰레기입니다. 종량제 봉투입니다.

왜냐하면 민락2지구가 늘어나고 인구도 늘어나고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파는 겁니다, 종량제 봉투를. 저희가 수입으로 남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예산서 95페이지에 지금 쓰레기 종량제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201일반운영비에서 01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두 번째 생활용 10ℓ가 36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쓰레기종량제 나머지 다 같습니다, 가격이. 그런데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재사용)이 10ℓ가 39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는 리터당 생활용하고 생활, 공공용하고 음식물용하고 비교했을 때 다 같아요. 그런데 재사용에서만 36원에서 39원으로 3원이 더 높거든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거죠?

담당 계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서정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재사용봉투는 일반마트나 이런 대형마트 등에서 검정 비닐봉투 대신 판매를 하면서 물건을 담아서 한 번 사용을 하고 다시 재사용하는, 종량제봉투를 재사용하는 봉투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제작단가 자체가 업체별로 약간 상이한 부분은 있는데 조달청에 고시되어있는 금액이 일단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가격이 일치하고 있는데 재사용 가격만 일치하지 않아서 3원이면 굉장히 큰돈이라 궁금해서.

물건을 담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요. 재질 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살림을 안해서가 아니라 단가가 다르잖아요. 단가가 다르니까 지금 여쭙는 겁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희도 납득이 가는 부분이고요. 일단 재사용 같은 경우는 마트에서 산 물건을 담아서 다시 또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재질상의 차이는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조금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건 저희가 2018년 2월부터 4월까지 사업대상자 수요조사를 해갖고요. 2018년 4월에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선정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 사업선정이 되어서 2018년 6월 20일 내려온 겁니다.

저희 의정부는 지금 서울승마클럽뿐이 승마장이 없습니다. 한 군데만 있습니다.

네.

축산방역팀장 강해석입니다. 저희 학생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승마를 교육을 받는 학생들 중에서요. 좀 유능하고 재질 있고 그런 학생들 중에서 그렇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선수 시합을 목적으로 대표로 현재 지금 10명을 선발해서 지금 테스트.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도시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임문환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247억 5,008만원으로 기정예산 4,100억 6,359만원보다 3.5% 증가된 146억 8,64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4,189억 6,193만원으로 기정 예산 4,048억 3,811만원보다 141억 2,381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7억 8,814만원으로 기정 예산 52억 2,548만원보다 5억 6,266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정 예산액보다 5억 6,020만원이 증액된 542억 2,266만원이며, 주요 세출내역은 사회복지 기반조성 1,216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4억 254만원, 재무활동 4억 8,417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 지원 3,457만원, 저소득층 긴급복지 3억 4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기정 예산액보다 35억 7,019만원 증액된 1,784억 2,074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노인복지증진 22억 5,277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는 기정 예산액보다 37억 5,089만원 감액된 272억 5,656만원으로 재무활동 등 3,440만원 증액 계상하고, 여성복지증진 585만원과 아동복지증진 41억 6,425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과는 기정 예산액보다 28억 8,700만원 증액된 1,062억 1,551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보육지원에 22억 7,339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기정 예산액보다 2억 8,812만원 증액된 125억 7,333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문화예술 진흥에 2억 4,1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과는 기정 예산액보다 55억 1,122만원 증액된 218억 72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체육산업 육성에 54억 8,646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은 기정 예산액보다 50억 5,796만원 증액된 184억 7,238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시민과 함께하는 종합문화공간 조성에 48억 3,674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4억 2,928만원 증액된 43억 9,276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3억 7,613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1억 3,338만원 증액된 13억 9,538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 지원에 1억 3,33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장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문별 심사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철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건철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0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5억 6,020만원이 증액된 542억 2,2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중요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e그린우편 사용료 지원 사업비 보조 및 급식비로 총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 1,037만원을 통계목 변경하였고, 통합관리사례관리사 수당을 304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쪽부터 108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사업에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사업량 조정에 따른 보조금 변경내시로 4억 25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저소득층 긴급복지 사업의 사업량 조정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긴급복지 사업비 3억 4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정산에 따라 총 3억 2,463만원의 반환금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수급권자 진료비 및 위탁수수료 증가에 따라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1억 5,95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명세서 25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추경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4억 2,928만원이 증액된 43억 9,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급권자 진료비 증가 등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에 1억 1,63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 13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비정규직 전환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2억 3,04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17년 결산에 따른 의료급여사업 정산잔액 반납금으로 5,31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8쪽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입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 추경예산액은 예비비로 1억 3,338만원이 증액된 13억 9,5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일단 기본자료 주신 거요. 설명자료에 보시면 5페이지는 제일 먼저 일반회계고, 그 다음에 7페이지부터 특별회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명세서에 112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잡혀 있습니다, 이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편성이 일반회계에서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이 잡혀 있고, 특별회계에서 의료수급권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이걸 갖다가 일단 2018년도 1월 10일자 국민신고 질의사항에 보면 행안부 제공 답변이 뭐가 되어 있느냐 하면요, 특별회계의 성격 및 설치 목적상 다른 회계로의 전출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요, 세부사항에서도 명세서에도 나와 있지만 세출부분에다가, 그러니까 세입에도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고, 세출에도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12페이지 세출부분에다가, 일반 회계에다가 지금 이걸 집어넣었는데 의정부시 의료급여특별회계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넣어야 된다. 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확인을 좀 한 번 해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강동구에서는요, 구 재정운영상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 전출금 조항이 있습니다. 강동구에는요. 그러나 송파구에는요, 그 조례가 없어갖고 200억 정도가 통과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은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확인을 한 번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 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을 지금 일반회계로 넣은 것 자체에 대한 이유와 그리고 의정부시 여기 나오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걸 찾아봤는데 여기에서 일반회계로 넣어야 된다는 그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법사항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 3시간 동안 끙끙거리면서 확인해보고, 확인해봤는데 혹시 제가 잘못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과장님께서 한 번 이걸 찾아보시고 저한테로 답변 자료를 제출해주시든지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셔도 괜찮고요.

별도로 보고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고요. 기본적으로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조례만 근거한 거는 아니고요. 상위법인 의료급여법 등 물론 이제 살펴보셨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이 조례가 70몇 년부터 조정되어서 다 도내 전 시군은 특별회계 설치를 해서 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의료급여법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으니까 한 번 더 확인을.

더 확인을 해서요,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노인장애인과장이 2018년도 제7기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에 따라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기에 김민경 노인정책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기 때문에 김민경 노인정책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책팀장 김민경입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팀장인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총 예산은 1,784억 2,07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억 7,01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13쪽입니다. 노인복지증진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에 노인요양시설 이용자 및 입소자 증가에 따라 장기요양 재가급여 6억 1,275만 9,000원, 장기요양 시설급여 11억 2,066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및 경로당 운영 지원에 경로당 물품지원비 5,000만원, 노인일자리 활성화에 시니어클럽 운영비 1,100만원, 노인여가활동지원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7,000만원,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에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비로 5,821만 2,000원 등을 각각 증액 및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노인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노인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1,615만 4,000원, 장수수당 지급비 8,0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시설 확충 노인복지시설 신축 및 개보수에 노인여가복지시설 공사 지원에 1,500만원, 경로당 건축물 확충비로 3,000만원, 의정부2동 분회경로당 건립 보상금으로 2,200만원, 노후된 경로당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경로당 개보수비 9,000만원, 흥선노인복지센터 개관 준비물 물품구입에 따른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7,000만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사회참여 지원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비 6억 2,661만 8,000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2,386만 5,000원. 117쪽입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1,198만 2,000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 1,936만 2,000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8,700만 5,000원 등 장애인 활동지원 및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비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투자 사업에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투자사업비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한 반환금으로 5억 1,0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경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이러브맘카페 추가 설치는,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 위치가 의정부역에서 전화국 사이에 있는 위치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정양육지원 사업하고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브맘카페 같은 경우에는 가정양육을 하는 부모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위치가 이쪽에 너무 치중되어 있어서 민락지구가 택지개발이 되면서 공공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새로운 보육수요가 발생을 했는데, 사실 이쪽으로 오기는 거리도 너무 멀고, 지금 있는 시설이 주차공간이 좀 많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민락지구에 저희가 추가로 하나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네, 조금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탄트리 점등식 올해 예산이 1,000만원인데 300만원이 증액된 사업이고요. 종교행사로써, 사실은 종교행사보다는 시민 전체의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일부 종교인을 위한 행사는 아니지만, 불교도 마찬가지이고 불교에 대한 관등문화대축제라고 해서 하는 게 있는데, 이번에는 그 사업은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똑같이 300만원을 증액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요새는 크리스마스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냥 holiday. 왜냐하면요, 종교 간에 갈등이 있잖아요. 또 기독교하고 이슬람교 하고 해서 요즘은 크리스마스라는 말 안 쓰고 그냥 holiday . 자,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완 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한수완입니다. 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과 총 예산액은 218억 7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억 1,12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139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퇴직적립금에 18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물품 구입으로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시민과 함께 하는 체육진흥과 관련해서 체육회 활성화 지원, 전국단위대회 개최 및 출전, 프로암 바둑리그 출전 지원에 1억 84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리에 500만원, 동네체육시설관리에 2억 9,6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2억원, 의정부체육관 개보수 사업에 13억원, 민락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28억원, 인조잔디 개보수 및 유지관리 개선사업에 7억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에 7,200만원 등 7개 사업에 총 53억 7,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단 예산은 리그전이 9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예산계랑 협의가 되어서 저희가 2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고요. 현재 국내 프로리그 중에 하나고요. 선수로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감독 1명, 아마3, 프로3 이렇게 해서 현재 출전비 2,000만원을 지원하고 운영비로 1,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의정부시 이름으로 그분들이 출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출전수당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예.

네, 물론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 명세서 141페이지에 보면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7,200만원인데 제가 e스포츠로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아시안게임에서도 e스포츠가 들어가 있잖아요. e스포츠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4차 산업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물론 4차 산업으로 보셔도 될 거 같고요.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저희가 골프 프로그램을 가지고 골프를 치잖아요. 그런 형태로 다양하게 실내스크린을 기반으로 한 가상현실의 스포츠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공모를 받아서 공모신청해서 선정된 학교에다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차 산업은 범위 내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데요. 오프라인 식으로 스크린 쳐놓고 골프 실내장 그 예를 들으셨는데 4차 산업하고는 좀 거리가 먼데, 그게 7,2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용하고 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에서 회룡초등학교가 지정이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자료를 우리 모든 위원들에게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서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도서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장 김희정입니다. 도서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184억 7,238만원으로 50억 5,79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2쪽입니다. 관용차량 노후화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여 안전을 위해 차량구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부미술전문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해 건축분야 공사비 부족분 48억 6,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 인력 관리에 공무직 전환에 따른 기간제 보조인력 보수비로 1억 9,15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도서관 정보화사업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공공도서관 시설운영에 1억 3,2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가재울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 내에 비디오프로젝터 구입에 물품구입비 1,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공공도서관 진로독서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하반기 공무직근로자 전환에 따른 인건비 2억 4,77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하나. 어저께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엄청나게 왔는데 아시는 듯한 표정을 짓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 4층에 직원들이 밤 9시까지 물을 퍼내고 그랬는데 그 원인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과학도서관, 정보도서관, 가재울, 어린이도서관을 한꺼번에 지금 다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정보도서관이 2003년에 지어져서 지금 15년이 지나다보니 지금 위에 옥상에 배수관 자체가 좁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가 많이 안 왔을 때는 저번에도 비에도 그냥 이상이 없었는데 이번에 비가 갑자기 오다보니까 배수관 자체가 좁아지니까 역류를 해서 옆에 있는 공조실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조 실에는 방수가 조금 샌 부분이 있어서 그 방수 샌 부분으로 지금 물에 넘어와서 운영위원장실에 물이 찬 거예요. 다행히 또 일찍 발견해 주셔서 저희가 바로 와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펌프로 물을 뽑아내고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향후의 계획은 일단 관을 청소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을 청소를 하고요.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방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가 멈춘다거나 이러면 부분적으로 방수를 들어갈 계획입니다.

실제로 저번에도 있었어요. 있다가 이렇게 폭우가 내리는데 실제로 저번에 그런 사실을 파악을 하셨다면 이번에 조금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합니다.

미리미리 저희가 사전에 돌기는 했는데 그게 약간 육안으로 보기에는 어려웠던 것 같고요. 일단은 가장 문제는 여기가 15년이 지나다보니 저희가 예측 못하는 문제점들이 지금 계속 시설 쪽에서 일어나고 있기는 합니다. 미리미리 예측할 수 있게끔 저희 준비를 철저히 하겠고요. 조금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래되다보니 시설이라는 거 자체가 예방을 한다한들 약간 우연히 발생을 할 수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실제로 시설이 낙후가 되었으면, 노후가 되었으면 그게 내구연한이 얼마인가. 이런 걸 정확히 하게 좀 아셔서 미리미리 앞으로는 손을 써주시면 불편함이 없고, 결국은 또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 밤 9시까지 물 퍼내고 허둥지둥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거 꼼꼼히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전반적으로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복지문화국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