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반갑습니다. 산단조성과장 박영경입니다. 평소 산단조성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산단조성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31페이지 세입 부문입니다. 이번 추경에 세입 반영한 부분은 11,40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대우조선해양 분양계약금과 대출금 관리 계좌 법원 소송에 의해서 공탁금을 찾아서 세입조치를 했는데 이자 부분 추가가 있어서 이번에 세입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세출 부문입니다. 산단조성과 소관에서 산단 보상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감액 조정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보상업무보조 1명이 있는데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잔액을 감액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16,085천 원이 되겠습니다. 해양플랜트 연구단지 기숙사 비가림 설치공사에 3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숙사를 보면 4층으로 되어 있는데 난간 올라가는 부분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비가 많이 들치면 안으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해서 노출되어 있는 외부 계단 위쪽으로 비가림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먼저 383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세입 부문은 전년도 잉여금이 18,231천 원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384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잉여금이 생긴 부분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금성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관리에 18,231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산업단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 부문에 이자 잉여금이 3,698천 원이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세출 부문입니다. 잉여금이 생긴 부분을 시설부대비에 호안 블럭 정비하는데 3,698천 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단조성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단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단조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숙사를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데 비가 오니까 비가림 시설은 꼭 해야 되겠지요?

예, 옥상 부분부터 옥외로 계단이 4층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비가 바로 들치니까 건물 내부로 유입되고 우선은 임시적으로 맨 위층에는 조치를 해 놨는데 그 부분은 비가림 시설을 해서 시설물 보호차원에서 추가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사용하지도 않는데 시설 보호차원에서 돈만 들어가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인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97쪽에 금남면 노후 하수정비 국고 반환 하는 것은 사업을 잘 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업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산 관계가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7 대 3으로 매칭비율이 되는데 다만 굴착하고 비 굴착 부분에 가서는 비율이 거꾸로 됩니다. 국비가 30%, 지방비가 70%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국비를 많이 쓰고 지방비, 군비를 아끼려고 해서 정산보고를 드렸는데 환경부에서 그러면 안 된다, 비 굴착 부분에 대해서는 비율대로 국비를 반납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사실상 환경부로부터 최종 승인이 나서 국비를 반납하라는 공문 지시가 있었습니다. 군비를 아끼려고 했다가 정산보고는 그렇게 드렸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매칭비율대로 남았으면 반납하라고 해서 2억1천만 원 반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계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396쪽 분뇨처리 악취기술진단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에는 11쪽입니다.

악취라고 하면 대상시설은 분뇨처리장 50톤 1개하고 하동·화개·진교 처리장이 악취처리장으로 해서 총 4개입니다. 그 중에 하동·화개·진교는 작년도에 기술용역을 마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려고 하는 분뇨처리장은 5년마다 하는데 2003년 9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편성해서 9월에 바로 착공해서 용역을 하고 연말 안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정비할 부분이 발생되면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었는데 소장님께서 먼저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먼저 답을 해 주셨습니다. 수도사업과 사무실에 가면 냄새가 아닙니까?

사실상 저희들은 크게 못 느낍니다.

같이 있으니까 못 느끼겠지요?

예, 그런데 한 번씩 민원인들이나 군민들이 방문했을 때 비가 온다든지 날씨가 흐린 날은 냄새가 나는 듯, 안 나는 듯 그 정도로 느낍니다.

저도 선거기간 동안에 한번 가보니까 언뜻 납니다. 차를 세웠을 때도 나고 그래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마비가 되었나?’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도 봤습니다. 5년마다 용역을 주면 악취 제거는 어떻게 합니까? 용역만 줘서 될 것은 아니잖아요?

항목이 유입구부터 방류수까지 단계별로, 말하자면 과학적이라고 할까요? 시스템에 의해서 점검을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냄새는 약간 난 듯 만 듯해도 방류수 나가는 처리 기준에는 사실상 적합합니다.

소장님! 이게 용역을 줘서 냄새가 나는 것에 대해서 원인은 잡지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거는 어떤 대책을......

여과기라든지 침전지를 통과할 때 이상이 있다든지 내구연한은 사실상 아직 더 있는데 흠결이 있어서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 반영을 해서 조치해서 악취가 안 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열악하다고 표현을 할 정도로 직원들이 근무를 하시는데 대해서 수고가 많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현재 금남면 신기마을에 상수도 공사는 끝났습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대송하고 신기하고 경계에 있는 분들이 대송 분인데 사실상 구역으로 치면 신기 쪽이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마을단위로 구간을 나눠서 공사를 합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왜 대송 구간을 했을 때 거기에는 상수도를 넣지 못했습니까?

저도 가 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이번에 빠진다고 한 그 부분은 편입을 해서 하는 걸로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거리가 조금 멀다는 것 때문에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조치를 단단히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행정적으로 하다 보면 있을 수는 있지만 세심히 살펴서 처리해 주시고 대송산업단지 관련해서는 준공하고 확정 측량이 끝나고 나면 소관 부서가 결국은 우리군으로 넘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금 상하수도가 지하에 전부 다 매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운전 테스트는 감리만 입회를 하는 겁니까? 우리군에서도 나갑니까?

현재 군에서 안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가 나중에 리크가 되든지 공사가 완료되고 하동군에 넘겨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방안이 하나도 없잖아요.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하든지 두 번 일을 하기 전에 대송산단에 감리단장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하고 테스트할 때, 왜 그렇냐 하면 지하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하수도가 유출될 수도 있잖아요? 그 당시 수압 테스트를 하든 어떤 형태가 됐든지 테스트는 준공받기 위해서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때 가급적이면 우리군에서도 나가서 입회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백성수 농축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축산과 소관

농축산과장 백성수입니다. 항상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최일선에서 농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농업인들의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윤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농축산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축산과 세입예산은 기정 세입예산보다 17억39,755천 원이 증액된 111억42,744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외 13건에 기정 세입예산보다 9억31,379천 원이 증액된 79억24,44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요인으로는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이 9억43,81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기금입니다. 기금은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구입 지원 사업 등 13건에 신규 사업 확보와 확정내시 시 일부 금액이 조정되어 기존 세입예산보다 3억94,222천 원이 증액된 9억79,84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가축분뇨 정화 개보수 지원 사업과 공동자원화 시설개보수 지원 사업 등 2건에 2억7,6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긴급 가축방역사업 등 37건에 기정 예산보다 4억14,154천 원이 증액된 22억38,49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축산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22억85,681천 원이 증액된 222억67,56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농어가 도우미지원 사업은 출산율 저하에 따라 사업량이 16명에서 13명으로 감소되어 11,322천 원이 감액된 49,72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여성 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사업은 지원 인원이 20명 증감함에 따라 160만 원이 증액된 1억37,060만 원을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북천 꽃단지 행사 지원에 북천 코스모스·메밀꽃 축제가 경상남도 지정 문화관광 대표축제로 선정되어 도비 6천만 원이 행사비로 지원되어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 고정직불제 사업은 신청 결과 54㏊가 증가되어 9억43,819천 원이 증액된 56억7,90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밭농업 직불제 사업은 신청 결과 전년보다 89㏊가 증가되어 사업비 3억13,106천 원이 증액된 8억13,10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도 올해 신청 결과 전년보다 25㏊가 증가되어 신청량에 맞춰 사업비가 17,531천 원이 증액된 3억9,031천 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산물벼 출하 농가의 건조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건조비 지원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한우 수출 시 지정 도축장까지 물류비 지원을 위하여 축산물 수출촉진 지원사업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농가 착유 세척수 처리시설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내시 시 사업량이 4개소에서 3개소로 축소되어 1,500만 원이 감액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꿀벌사양 지원사업이 확정내시 시 사업비 3,708천 원이 증액되어 7,104천 원을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벌꿀생산과 경상남도 명품 양봉 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양봉브랜드 육성사업에 도비 지원 사업으로 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인해 급격하게 토종벌의 사육기반이 위축되고 있어 토종벌 구입 지원을 위하여 토종벌 종 보전 육종 보급사업 추진을 위하여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에 1,125만 원이 증액된 2억 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2개소 추진을 위하여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입니다. FTA 체결에 따른 염소 사육을 계속하기 곤란한 농가의 폐업지원을 위하여 폐업지원 추진을 위한 행정비로 사무관리비에 1,135만 원, 폐업지원사업 활동을 위한 국내 여비에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구입 지원사업은 사업량 축소에 따라 95,402천 원이 감액된 24,87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은 동계 사료작물 재배면적의 축소에 따라 1억6,470만 원이 감액된 5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 전업농 연계 조사료 구입지원 사업은 확정내시 시 도비가 삭감되어 4,1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사업은 확정내시 시 사업량 증가에 따라 25,218천 원이 증액된 1억51,21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입니다.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축 공동방제단 운영을 위한 재료비는 소규모 취약농가 소독 횟수가 15회에서 24회로 증가됨에 따라 1,364만 원이 증액된 1억11,25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방제단 운영비도 최저 임금비 상승과 운영 횟수 증가에 따라 9,314천 원이 증액된 9,35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예방주사 및 구제역 사업을 위한 재료비는 사업량 증가에 따라 83,248천 원이 증액된 4억80,646천 원을 계상하였고 구제역 백신 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2,968만 원이 감액된 1억1,032만 원을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입니다.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5개소에서 4개소로 감소됨에 따라 600만 원이 감액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 가축방역사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구제역 AI 발생에 따른 우리군의 질병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점소독시설 운영비로서 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할 예산으로 거점소독시설 근무자 인건비 2억200만 원, 방역초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830만 원, 방역초소 설치 및 전기료 지급을 위한 공공운영비에 736만 원, 방역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에 3,450만 원, 거점소독시설 근무자 식대 및 간식비에 1,584만 원, 축산 종합방역소 운영비에 1,600만 원 등 총 2억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더 간소화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포획과 유기동물 보호소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600만 원이 증액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매몰지 사후 관리를 위하여 2천만 원이 증액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입니다. 가금류 사육농가의 지원을 위한 가금농가 CCTV 설치 지원사업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입양 지원사업에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처음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입니다. 돼지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2,464만 원이 증액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장 감시 인건비 1,700만 원이 증액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자원화 사업장 분뇨 수거용 차량의 노후화와 차량 부족에 따라 당초 도비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 군 자체사업으로 액비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하여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부터 농가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와 악취 민원해소를 위한 액비 저장조 지원사업에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액비 살포비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 시 면적증가로 3천만 원이 증액된 1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정화 개보수 지원사업에 3억5,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장의 노후 시설에 따른 시설 개보수 사업에 기금 지원사업으로 3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인증(HACCP) 축산농가 영업장 지원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늘 주산지 일관 기계화 농기계 구입비는 국비로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확정내시 시 제외되어 마늘에 필요한 임대농기계 확보를 위하여 국비는 삭감하고 군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농업인이 사용할 수 있는 여성 친화형 농기계 구입비 지원사업에 5천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359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 1억10,511천 원이 감액된 1억3,92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53쪽에 가축 매몰지 사후 관리 있지요? 4개소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AI가 걸려서 생겼던 진교, 적량 2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우가 질병에 걸려서 죽었던 양보, 진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개소입니다. 한우는 한 마리씩 매몰을 했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마는 AI가 걸려서 했던 3,500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거는 묻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현재 묻혀있는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입니다. 2천만 원을 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받아서 실제 매몰지를 발굴해서 처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몰지를 없애는......

혹시 수질관리나 이런 것이 안 좋게 되는가 싶어서......

설치할 때 가능하면 하천에서 최소 20m 이상 떨어진 부분에다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그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55쪽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이 있지요? 50농가인데 그렇게 하면 축산농가 적법화 추진이 다 됩니까?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현재 양성화를 현황 측량이나 설계를 실시해 가지고 완료한 농가가 현재까지 30농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완료한 농가가 155농가입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무허가 부분을 철거 한다든지 축사를 폐업하신 분들이 많고요. 실제로 돈이 투자된 분들이 지금까지 완료한 농가가 30농가이고요. 현재 서류가 접수되어서 연말까지 완료될 농가가 20농가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50농가 정도로 지원할 것으로 보고 한 농가당 100만 원씩 해서 5천만 원을 계상했고 나머지 농가는 내년 9월24일까지 완료를 해야 됩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에 추가로 확보를 해 가지고 확보한 돈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적법화 추진을 해서 완료한 곳도 있고 신경을 많이 쓰는데 하동군은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실제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 부처에서 합동으로 수정된 지침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하동군에서는 대부분 그걸 다 수용해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세부 이행 계획서가 9월까지 접수되고 나면 내년 9월까지는 1, 2단계의 농가는 완료될 것으로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적법화가 되어야 마음을 놓고 가축을 길러서 수입원이 될 것 아닙니까? 내년 9월24일까지 되면 무허가가 바로 다 됩니까?

1, 2단계 농가가 225농가 정도 됩니다. 이 농가는 내년 9월까지 완료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3단계 소규모 370농가는 2024년까지로 아직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차후에 확보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되는 것은 내년 9월24일도 안 되고 점차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2024년까지 완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계 계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도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344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요즘 양성평등이라고 해서 여성이나 남성이라는 용어를 잘 안 쓰는데 여성 농업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성 농업인이라고 등록되는 것은 보통 혼자 계시는 분인가요?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 대부분 농업경영체 등록은 남자 세대주로 등록이 됩니다. 그렇지만 같이 농사를 짓고 있는 여성은 여성 농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실제 이 사업의 명칭은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확정된 사업 명칭입니다마는 농사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여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있으면 보통 남자가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성이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을 여성 농업인이라고 합니까?

아니요. 남자가 등록을 하더라도 부인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부부가 같이 하는데 굳이 여성이라고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명칭은 도에서 결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사업명칭을 변경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농업인에게 주어지는 게 단지 여성이라는 것을 입각시켜 주는 거네요?

여성 농업인 1인당 10만 원씩을 지원하고 그 중에 2만 원은 본인부담 해서 바우처 카드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농업인에게 주어지는 거지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354쪽에 유기견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신규 사업인데 160만 원이지요?

예.

입양 지원 16마리를 누가 입양했다는 말입니까?

이 사업이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인데 실제 유기견을 유기견 보호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분양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분양을 해 가는 사람들에 한해서 예방접종이나 다친 데가 있으면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분양을 함으로써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분양을 해 갈 수 있도록 각종 치료라든지 예방접종 백신을.......

데리고 가기 전에 예방접종에 들어가는 돈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걸 지원해서 분양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술센터에 유기견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유기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기견이 요즘에 와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15년도에는 연간 71마리였고, ’16년도에는 58마리, ’17년도에는 94마리였는데 2018년도에 와서 현재 120마리가 유기견 포획을 해 온 숫자입니다. 포획을 해 와서 이 부분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유기견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지금 유기견뿐만 아니라 지금 고양이 동네입니다. 고양이 동네요.

고양이 중성화사업은 국·도비를 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그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유기견이 보호소가 1개 있습니다마는 30마리에서 35마리정도밖에 수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대부분 병들었다든지 다쳐있는 유기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치료를 해서 가능할 것 같으면 치료를 합니다마는 치료가 불가능한 부분은 안락사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모임에서는 고양이를 학대하는 사람들한테는 선거 때 선거 거부를 한다는 말도 하고, 하동에도 고양이들 사료를 사서 먹이는 단체도 있거든요. 물론, 동물을 사랑하고 보호해야 되지만 매개체가 너무 많을 때에는, 제가 말하기가 조금 그렇네요.

참 어렵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보면 자연사되는 부분도 많고요. 공간이 좁은데 많은 개체가 들어와 있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연사하는 부분도 많이 생깁니다.

보니까 상처도 많이 났더라고요. 특히 비오는 날에 유기견이 많이 돌아다니는...

그렇다고 케이지 안에 가두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동물 학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동물보호소를 확대하고......

여기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도 더 요구를 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357쪽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3억5천만 원이네요?

예.

양보에 있는 공동자원화 사업장에 냄새나는 것을 보수할 겁니까?

그것을 보수할 겁니다. 실제 공동자원화 사업장이 암모니아 가스가 생성되는 시설이다 보니까 시설이 상당히 빨리 노후화가 됩니다. 그래서 3억5천만 원을 투자해서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고 하려고 합니다.

구 여의마을에는 악취 때문에 특히 날씨가 흐릴 때에는 저도 가봤는데 냄새 맡기가 힘들더라고요. 동네 주민들에게 잘 해 주셔야 되겠던데요?

일주일에 한번 씩은 담당자가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악취가 덜 했고 긴급으로 축협에서 올해 초에 보수를 했습니다. 자체 보수를 해서 악취가 조금 적었고 실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장마철입니다. 장마철에는 저기압에 의해서 악취가 밑으로 쏠려오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데 특별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하고 나면 냄새가 완전히 잡힙니까?

완전히 잡힌다기보다는 상당히 저감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을에 보상을 해 주는 게 있습니까?

당초에 설치할 때는 보상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동네에 그런 보상도 안 해 주고 있습니까?

현재는 보상을 해 주는 것은 없고 당초에 설치할 때......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을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군에서가 아니라 축협에서도 단위사업 설명서 13쪽에 보면 융자 1억5천만 원 되어 있네요. 이거는 뭡니까?

이 사업 자체가 융자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사업 시행을 축협에서 할 것인데 축협에서 융자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융자는 안 받아도 되고 받아도 되기 때문에 축협에서는 사업시행을 할 때 융자 부분을 자담 처리할 것 같습니다.

공동자원화는 우리 관할입니까? 축협입니까?

군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그 사업을 시행하는 대상자가 축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축협에서는 전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없습니까?

자부담 부분이 있고 융자 부분이 있는 것도 자부담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축협에서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자원화 공동시설에서 액비를 해 가지고 70% 이상이 되면 자기네들이 경영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자기들이 부담하는 게 전혀 없던데요?

전체적으로 운영을 축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설보수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운영하는 부분은 축협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학교우유 급식지원이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주는 우유입니까?

예.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우유 급식비는 더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학교에서 신청을 한 신청량을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학교별로 희망량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학교에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 늘어난 이유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지원대상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아마 범위가 확대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이유도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어린이들에게 주는 게 아까워서가 아니라 학생 수는 줄고 있다고 하는데 우유 급식비가 늘어난다면 왜 늘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학생 수가 늘어서 그렇다든지 우유 값이 올라서 그렇다든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무작정 올려주라고 해서 올려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반려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동군에서도 반려견 등록지 시행을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하동읍에 있는 가축 동물병원에서 등록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하동군 같은 경우에는 하동읍 지역은 의무지역이고 면 지역은 권장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면 단위에서는 등록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요.

의무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법상 하동읍만 의무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했습니까?

전부 다 했다고 일일이 조사가 어려운 부분이 반려견이거든요. 확실히 확인이 안 돼서 본인이 등록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미등록 반려견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저희들한테 적발이 되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의무라는 것은 남자들이 군대 가는 것이 의무지요?

예.

의무라는 말은 필히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군대를 안 가면 처벌을 받지요? 등록이 안 된 반려견들은 우리가 찾아낸다고까지 할 것은 없지만 시골에서 사시는 분을 처벌한다는 것은 우습지만 그래도 최대한 등록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걸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면 요즘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반려견을 많이 키우세요. 그러면서 산책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시골에서도 개가 풀려서 사고가 더러 납니다. 그런데 개의 주인을 못 찾아서 처벌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상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귀농·귀촌인 뿐만 아니라 지역 분들도 요즘 날이 좋으니까 밖에서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반려견을 함부로 길거리에 데리고 나와서 개가 풀려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이게 또 유기견이 되더라고요. 의무적으로 등록제가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계속 권고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비용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비용은 지원을 해 줍니까?

원래 칩을 등록할 때 수수료가 듭니다. 그 수수료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장 칩을 하는 경우는 본인이 등록대행으로 해서 마리당 3천 원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인식표 했을 때도 3천 원을 주고 있고요. 완전히 내장으로 칩을 심었을 때에는 1만 원을 주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 부분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작년부터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반려견 관련되는 동물보호법이 강화가 되어서 실제 등록되지 않은 경우도 처벌을 합니다마는 반려견을 데리고 나오면서 목줄을 안 했다든지 큰 견들에 대한 입막음을 안 했다든지 이런 것은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처벌을 한 예가 있습니까?

현재 하동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얼마 전에 악양에서 익명의 분이 들판에 운동 나갔다가 개한테 쫓겨서 도망가다가 다리에서 낙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 주인을 못 찾아서 신고를 못해요. 주인이 분명히 곁에 있었는데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추적해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권고하셔서 등록을 꼭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유기견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349페이지 염소 사육농가 폐업 활동지원비라고 있네요? 염소 사육농가가 하동군에 현황 파악된 게 있습니까?

현재 파악하고 있는 염소 사육농가는 132농가에 1,900마리 정도 사육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염소 사육농가라고 하는 기준은 1마리도 포함이 됩니까?

그 기준이 저희들이 파악을 할 때 주로 읍면을 통해서 파악을 하는데 1마리 정도는 빠졌을 거라고 마릿수가 있는 부분만 들어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준도 없이 폐업활동을......

폐업지원 부분은 연초에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20두 이상 사육농사를 대상으로 폐업지원을 할 거거든요. 폐업 지원사업은 20두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데 희망을 받아 보니까 6농가가 들어왔습니다. 완전히 폐업을 하겠다는 농가가 3농가, 피해보전 직불금을 받겠다는 농가가 3농가해서 6농가가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해서 지원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행정비는 내려와 있고요. 폐업 지원금이라든지 피해보전 직불금은 아직 농림부에서 예산이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곧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폐업을 하려면 두당 얼마라든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폐업지원은 한 마리당 159천 원이 기준이고요. 피해보전 직불금이라고 해서 계속 키우면서도 피해를 보니까 보장을 해 주는 돈인데 마리당 1,062원,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려온 지침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홍보를 해서 희망하시는 농가가 있다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횡천면 전대 꼭대기에 저번에 신고한 멧돼지가 농작물 피해를 많이 줬는데 피해조사를 하고 간 뒤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야생조수 피해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환경보호과에서 야생조수 피해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멧돼지는 와서 피해를 하가면 사살할 수 있는 기관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야생조수 관련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지난번에 신고를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왔다고 연락이 와서 여쭤본 겁니다.

요즘 실제로 멧돼지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도 예방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인 야생조수 관리는 저희 과에서 안 하고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과에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인호위원님!

369쪽에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활성화 있지요?

예.

그게 노량대교를 함으로써 명품센터를 설치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군비로요?

예.

관리사무소도 다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현재 관광진흥과하고 9월12일 개통식에 맞춰 1층 홍보관하고 판매장을 개장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농산물로......

농산물은 전체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공식품 위주로 녹차를 비롯해서 계절별로 나오는 감말랭이, 그리고 김부각 등 품목은 500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00여 가지로요? 그러면 장소가 넓겠네요?

장소는 내부가 전체 30평 정도 됩니다.

이쪽 노량대교에 하실 겁니까? 저쪽에 할 겁니까?

우리 하동 쪽입니다. 노량 쪽입니다.

9월12일에 멋지게 하겠네요? 여기는 잘 설치한다고 생각합니까?

판매장 매대부터 해서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받아서 색다르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 인원은 몇 명으로 해서 합니까?

인원은 1명이 주 6일 근무로 주말에 근무하고 평일에 1일 쉬는 계획으로 채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말까지 쭉 하고요?

주말에 운영을 하고 평일에 쉬는 걸로......

운영 활성화를 잘 해서 수입이 잘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승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계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고요. 단위사업 설명서 2쪽에 수출전문업체 지원사업해서 관내에 3개소 지원은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건은 지난 해 8월에 수요조사를 해서 도하고 확정한 업체인데 강남식품, 자연향기, 쌍계명차 3개소입니다.

쌍계명차 하고 또 어디입니까?

강남식품...

강남식품은 무슨 회사입니까?

만지 중간에 있는 업체인데요. 건강음료를 만들어서 홍콩, 대만 쪽에......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대표자는 이상재 씨입니다.

이상재 씨요?

예.

그러면 이강삼 씨하고...

다릅니다. 옛날까지 물류센터로 활용했던 곳......

이분이 하동 사람입니까?

이분이 합천에서 3년 전에 하동으로 사업장을 옮겼습니다.

그러면 만지에 옛날 아락 자리 그분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분이 저번에 신문에 났을 때 강남식품이라고 안 나오고...

상호를 강남식품으로 바꿨는데 그전에는 다온식품...

그분이 이름만 바꿔가지고......

그 업체가 지난해에 도로부터 수출전문업체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올해 HACCP 시설이라든지 포장기계, 이런 걸 설치를 할 계획으로...

아니, 이분이 하동 다온으로 하면서 사업보조금도 많이 지원 받았잖아요? 그래 놓고 이름을 강남식품으로 바꿔 가지고......

수출전문업체로 해서 지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수출이 아니라 다온이라고 해서 기술센터에서 보조금 받아가지고 운영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조해 준 적이 없습니다. 올해에......

아니, 과장님 과가 아니라서 유통하고 나눠지다 보니까 얘기가 나왔는데 다온이라는 자체가 법적인 문제도 있고 인건비도 걸려 있고 이런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신문에도 나왔었고 또 그에 대한 민원도 들은 것도 있는데 그런 분이 수출업체로 바꿔서 보조금을 지원받는다는 게 좀 .......

작년도에 다온식품으로 있을 때 도로부터 수출전문업체로 지정을 받았고요. 다온식품으로 있을 때 작년에 수요 조사를 해서 이 사업체를 올해 보조금 지급 대상 업체로 확정을 했었고, 그 중간에 올해 6월에 다온에서 강남식품으로 상호를 변경했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또 한 군데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악양에 자연향기입니다.

자연향기는 뭐 하는 데입니까?

김부각, 감말랭이, 김어포 또 녹차 명란김을 생산해서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하동 관내에는 수출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수출전문업체로 지정되어 있는 업체가 현재는 22개입니다.

하동군 관내에요?

예.

이런 분들은 해마다 선정해서 보내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되는 겁니까?

수출전문업체로 지정된 업체에 한해서 시설보완이라든지......

그러면 이걸 지원받기 위해서 등록하려면 행정에서 서류를 맞춰줍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서류를 해 온 것을 행정에서 검토를 해서 도에 올립니까?

그분들이 구비서류를 맞춰온 것을 저희들이 도에 진달해서 도의 심사규정에 의해서 그 업체가 지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동 관내에 22개라고 했는데 수출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서류를 해오면 돌아가면서 해 줍니까? 그분들이 해 올 때까지 기다립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수출전문업체에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서류를 맞추라고 얘기를 합니까?

매년 8월에, 올해도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업체들한테 홍보를 하고 업체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최대 2억 원 범위 내에서 사업 계획서를 제출......

최대 2억이요?

예.

최소는 얼마까지입니까?

최소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서 도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을 하는데 한번 지원을 해주게 되면 대체로 3년간 지원 배제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단위사업 설명서 15쪽에 지역우수 농식품 TV홈쇼핑 정말 반응이 좋지요?

예.

홈쇼핑을 3회 했는데 물건을 팔 수 있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이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슬로우푸드, 농협 하동군 연합사업단, 그리고 자연향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연향기는 왜 홈쇼핑에도 내주고 그럽니까? 서류를 잘 맞춰옵니까? 실적이 좋은 분들입니까?

홈쇼핑 사업이 선정되려면 여기도 홈쇼핑을 희망하는 업체들을 모집을 합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관내에서 15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공영홈쇼핑인 아임쇼핑에서 방영을 하는데요. 홈쇼핑 상품기획자가 상품을 보고 현장 실사를 통해서 회사를 선정하다 보니까 자연향기 같은 경우도 올해 수출전문업체도 지원받았고 홈쇼핑도 지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여기도 횟수를 정해서 해 주고 있습니까? 한번 홈쇼핑 지원을 해 줬으니까 몇 년 있다가 해 주고 그럽니까?

예, 한번 지원을 해 주면 지원에서는 배제를 하고 다른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홈쇼핑에 나가면 대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다른 가공이나 유통하시는 분들은 접수를 많이 안 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홈쇼핑에는 업체들이 꺼려합니다. 왜냐 하면 지원을 해 주지만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동영상 제작비라든지 업체에서 부담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가장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홈쇼핑 상품기획자가 초도물량을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업체를 하다 보니까 소규모 업체들은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생산량이 많아야 되니까 소규모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단점도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인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단위사업 설명서에 보니까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사업, 청년 창업농 활성화 지원사업, 청년농업인 컨설팅 지원사업 등 청년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네요?

예.

하동군에 청년 농업인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지금까지 청년 창업 농업인이 온 인원은 150세대에 304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13세대에 34명입니다.

활성화 지원사업을 보니까 20명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0%도 안 되네요?

인원은 그렇습니다.

이 친구들이 하동을 앞으로 짊어지고 나갈 사람들인데 지원을 못 받고, 안 되고 하면 다 나갈 것 아닙니까? 일자리를 찾아서, 살 길을 찾아서 나갈 건데 하동은 농촌이기 때문에 농업 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예산을 확보하셔서 340명을 다 안고 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셔야지 20명, 2명, 4명 이래 가지고 표가 나겠습니까?

일단은 전입일로부터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5년 이내에 해당이 되는 부분도 있고 3년 이내, 2년 이내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 의지만 확실하다면 자격조건을 완화하셔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최대한 청년 농업인들한테 지원을 아끼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정책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축하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드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드론 교육을 몇 명 시켰습니까?

드론 교육은 실시하지 않았고 지금 동호회를 결성했습니다.

저번에 드론을 광양에서 왔다 갔다 하고 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안 합니까?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아마 위탁교육을 했을 겁니다.

위탁교육을 했습니까?

예.

저번에 장황하게 설명을 들어서 지금 교육을 받아서 적용을 하는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닙니다. 지금은 동호회를 20명 결성해서 9월부터 드론 시범을 해 보고 분위기를 띄워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드론 교육을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교육을 했다고 분명히 보고를 받았거든요. 자활에서 교육비를 주고 했다고 들었는데 아직 활용했다든지 그런 게 없네요? 지금은 입문과정이네요?

예.

종합기본계획하고 자활 과정하고는 다르네요?

예.

잘 적용을 하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승진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에 오신 계장님들 수고하셨고 관계 공무원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3쪽에 청년창업, 청년들에게 1인당 1,500만 원 지원한다고 20명이 되어 있는데 사실 5년, 3년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분포도가 우리 하동군에 어떤 분들이 20명이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앞으로도 지역 분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참고하기 위해서 20명에 대한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농업인 드론 입문과정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 인원은 120명에 교육비는 군비로 1,500만 원입니다. 120명을 어떤 식으로 교육시키실 겁니까?

위탁 교육비는 사실 좀 비싸거든요. 1인당 자격비용 같은 경우는 200～300만 원 정도 듭니다마는 일단 드론 전문강사를 2명 초빙해서 사람을 선정해서 하루에 1시간이나 2시간, 아니면 4시간 정도 교육을 시켜서 드론 조작법을 알려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20명의 교육 장소는요?

교육 장소는 일단 제한된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체육관 쪽이나 공설운동장 쪽이나 경비행장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20명을 나눠할 겁니까?

나눠서 할 겁니다.

나눠서요?

예.

드론 교육은 보통 몇 개월 걸립니까?

기본적으로 자격증반은 주말에 바짝 하면 2개월 정도 걸리고요.

사업비 1,500만 원으로 되겠습니까?

일단 부족하지만 알차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드론 교육비도 비싸다고 하는데 예산을 더해서 교육받는 분들도 알찬 교육받을 수 있고, 수박 겉핥기식 교육이 아니라 제대로 인건비 주고 강사비 주고 그렇게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짜주십시오.

자격증반은 아니니까 일단 드론 전문 강사를 해서......

자격증은 아니지만 입문하다 보면 자격증을 따고 싶은 게 사람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냥 형식적인 교육만 시키는 게 아니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산이 계속 부족하다고 하시는데요. 사실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갈사만 관련해서 884억도 물어내는데 우리 관내에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오늘 전체예산 다 합해본들 대송산업단지 추가 요청하는 자금보다도 적습니다. 하동이 살기 위해서는 귀농·귀촌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 아이템을 발굴하고 또 그런 것들이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금남농협에서는 드론으로 농약살포도 하고 있습니다. 대송산업단지 같은 데는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 데 가서 연습도 하고 재원이 부족하면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든든하게 많이 올려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과장님께서는 강희순위원님이 요구하신 청년 창업농 활성화 지원내역 20명 선정에 대한 자료를 2018년 8월30일 10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 농업소득과 소관

376쪽 친환경 가루녹차 376쪽 제일 마지막에 있지요?

예.

이 특별교부세는 국비입니까?

지난번에 특별교부세로 예산 성립 전 사용설명을 드려서 이번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지요?

예.

군비는 안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전체적인 사업비가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2가지로 총 10억8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10억 원 가지고 하는 것이 말차원료 후공정 시스템이라고 해서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현재 있는 가루녹차 분쇄 가공시설 개보수 사업비 3억, 앞에 말씀드린 말차원료 후공정 시스템 6억5천만 원해서 10억을 씁니다. 그리고 지특을 받아서 하는 별도의 사업이 또 있습니다.

별도로 또 있습니까?

예.

가루녹차 100조 수출했다고 너무너무 돈을 우려먹어요. 날마다 돈 대주고 그 돈을 받아와서 다시 제공하고 해야 되는데 또 예산을 10억 주고 몇 번째 그렇거든요.

이번에 하는 사업은 특별교부세 10억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 사업에 한해서는 군비 부담이 없고요. 다른 사업으로 하는 말차 자동화 시스템의 경우는 지특사업으로 지특 3억을 가져오고 군비 부담도 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게 아니고 말차에 대한 것이네요?

예, 가루녹차를 말차라고 하니까 가루녹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설치 외 1개 사업이네요?

예.

저는 왜 이렇게 가루녹차에 왜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또 무엇인가 싶어서......

간담회 때 예산 성립 전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국과장님을 대신해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또 오신 계장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10쪽에 그게 참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했는데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이 있네요?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시범사업으로 하동에서 나는 과일을 위주로 해서 먹일 겁니까? 아니면, 학교 급식센터에서 과일을 해서 할 겁니까?

이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고된 적격 업체가 있습니다. 요즘은 위생 관계가 상당히 많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적격업체에서 납품을 하는 것으로 사업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추후에 반영이 되면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일이 애들한테 비타민C라 할 수 있지만 우리 하동에서 나는 과일을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적격업체가 하동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대부분 납품업체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한테 공급되는 음식물은 위생을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업체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사를 지금 계속 진행해야 됩니까?

예, 계속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강행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감리가 이제 선정이 되었다고 하니까 빨리 타당성 조사를 해서 안전성에 대해서 먼저 감리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좋은 지적인데 일단은 위에 부분, 그러니까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터파기를 하고 그 부분 이상 들어가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위에 부분은 터파기를 진행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감리를 받아서 감리 결과대로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계측 관리를 수시로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지적한 대로 그렇게 일단 공사는 추진하겠습니다.

거기에 두꺼비 광장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거기가 원래 주차장이었지 않습니까?

예.

주변에 상가가 밀집해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차장 부지가 부족할 것인데 아까 현장에 가서 보니까 대체 주차장이 확보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존 주차장보다는 좀 모자라지 않습니까?

원래 광장 안에 주차장이 78대인가 되어 있었는데 인근에 주차장을 좀 확보했습니다. 현재 50몇 대 주차되고 아까 말씀대로 추가로 주택매입을 한 것까지 하면 100%는 수용을 못하지만 95% 이상은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오다 보니까 대가식당인가 하고 앵콜노래방을 매입한다는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대체 주차장도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 있고 참 애가 타네요. 광장을 꼭 해야 돼요? 지금 확보되어 있는 주차장하고 보태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두꺼비 광장이 됨으로 인해서 하동군을 방문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고 우리 하동군을 알리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장이 된다고 해서 사람이 더 많이 방문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래도 일단은 하동에 이런 곳이 있다 그렇게 알려지면 안 좋겠습니까? 요즘에 보면 조그만 나무 하나 보려고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상가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필요하다면 그냥 주차장으로 돌려주는 게 맞지 않나요? 꼭 그분들하고 대립하면서까지 꼭 광장을 고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민이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꼭 행정이 고집을 부려서, 결과는 사실 누구도 모르거든요?

인근의 분들은 불편이 있겠지만 경제전략과에서 추진한 두꺼비 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계하면 충분히 많은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평수가 얼마 안 돼서 광장으로서 크게 기능도 없는데 거기다가 정글짐 만들고 광장하고 분수대하고 하면......

실질적으로 정글짐이나 그런 것을 빼고도 그 안에 겨울에는 스케이트장, 여름에는 물놀이장이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스케이트장도 가능하다고요?

예, 다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면에서 보자면 저는 주차장이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과장님! 저는 과장님이 평소에 일을 잘 하시고, 또 언제나 민의에서 일을 집행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 읍민관 광장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그 주위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과장님이 그 동네에 집을 짓고 살고 있다면 이 일을 이렇게 강제로 추진했을까 할 정도로 의아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안 된다고 동네 분들이 머리를 싸매고 개인적으로 돈을 들여서 플래카드를 해도 강제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기 전에 타당성조사부터 해야 좋지 않았을까, 무조건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우리 하동에 하수구 준설작업을 해서 하는 게 예산을 적게 쓰면서 효율적인지, 아니면 과연 해서 효율적인지도 비교 분석하고 그다음에 동네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시키면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조건적으로 행정에서 계획한 일은 밀어붙이기식, 주민의 의견은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현대식 특수공법으로 한다고 해서 특수공법이 뭔가 싶었지만 믿었습니다. 보니까 이상한 큰 기계만 하나 와서 해요. 그게 특수공법이라 하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이 일을 할 때 “안전진단은 어떻게 하고 땅 밑에는 어떻게 나와서 저 물이 나오고 있다”는 식으로 우리는 솔직히 전문용어 모릅니다. 전문용어를 안 쓰고 우리 주민들이 관을 믿고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듣고 왔던 게 “저기는 늪지대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지반이 낮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서 일반 광장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저기 같은 경우에는 집을 한번 지어봤어요. 실제로 지어보니까 ‘아, 생각 외로구나.’ 그래서 염려를 합니다. 이게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왜 반대를 합니까? 우리 군민들이 좋아하고, 저도 처음에 김한기 실장님께서 우리 7대 의회 때 보고할 때 그랬습니다. 밑에 저류지, 그다음에 지하 주차장, 위에 광장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아, 그렇게 하면 좋겠구나.’ 생각했는데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거기 옆에는 모텔이 많이 있습니다. 상가나 숙박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다소 시끄럽더라도 그게 좋다고 하고 저희가 승인을 했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깊이가 일반 깊이보다 더 많은 깊이로 가다 보니까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위험하겠구나,’ 과장님이 할 때는 민들의 마음을 안정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전문적인 용어를 가지고 와서 해도 어떻다 해도 우리들은 못 믿지 않습니까? 실제로 공사를 해 보니까 땅에 돌은 안 나오고 연약지반만 나오고, 물하고 모래하고 진흙만 나오니까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계측계에 어떤 이상이 있었다면서요? 계측계에 뭐가 이상이 있었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지상에서 8.4m에서 10m 사이에 대수층이 지나갑니다. 현재 CIP나 LW해서 17m를 그라우팅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물이 못 들어오니까 17m 이하에서 그 물이 올라옵니다. 그게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옆에 건물이 2007년도에 지을 때 8m 내려갔습니다. 8m～10m 사이에 대수층라는 것은 물이 흐르는 통로라는 말입니까?

예.

물이 흐르면 어떤 방식으로 그걸 막으면 지질에 이상이 없습니까?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서 아까 말씀대로 JSP나 RJP 공법을 적용할 것인데 연약지반 개량 공법입니다.

그 물이 계속 흐르지 않습니까? 흐르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흐르는 것을 만일에 그라우팅인가 그걸 해서 막으면 흐르던 물들이 어디로 나가게 됩니까?

그 부분을 고심한 끝에 그 물을 우물처럼 광장 안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물은 계속 흘러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야 되는데 막아버리면......

그러니까 그걸 막게 되면 물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 물을 광장 위에 우물처럼 이용한다는 거지요.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예.

그러면 검토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하시고요.

어떤.....

물이 올라와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차후에 다 마치고 나서 한다는 말입니까?

일단 물은 계속 올라오니까 같이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건물들은 이상이 없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게 지금 보고받아서 검토되었고 자꾸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마는 일단 지금까지 설계서는 크게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려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두꺼비 광장을 한다고 해서 많은 관광 볼거리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도회지에 가면 그만큼 해놓은 공원이 없습니까? 그것 가지고 무슨 관광을 하고 인구유입을 해서 볼거리를 만든다고 합니까? 두꺼비 야시장이요? 두꺼비 야시장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우려해요. 두꺼비 야시장해서 과연 뭐가 성황이 될 것인지, 무엇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인지 염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잘 하고 계시지만 염려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입니다. 읍면들이고요. 어떻게 연계해서 할 것입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관광객들이 두꺼비 야시장에 저녁에 뭐 먹으러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 몇 대가 되는 2층 주차타운을 만든다고 했습니까? 과장님 과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타운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 수용이 되느냐, 수용이 안 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많은 성황이 이뤄지려면 영화관 만드니까 영화 보는 사람들 주차해야 되고 두꺼비 야시장에 먹으러 오는 사람들 주차해야 되고 동네 사는 사람들 주차해야 되고 시장 보러 오는 사람들 주차해야 되고 또 시장 상가 사람들 주차해야 되고 주차도 산복도로도 있지만 주위에 사는 인근 사람들 거의 다 읍민관 앞에 댔습니다. 주차시설 만들어 놨다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녀오셔서 주차공간을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다 직장가고 차 안 댑니다. 과장님도 집에 차 2대지요?

예.

요즘 집집마다 1대 아니면 2대, 3대까지 갖고 다닙니다. 저녁에 주차할 데가 없어서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저녁에 그 상가들 둘러보셨습니까? 그만큼 주차난이 심각한데 광장을 만들어서 인구 유입을 하겠다는 이런 발상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과장님께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경제, 경제 이러고 있습니다. 복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생계에 전념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장사가 안 되면 장사를 잘 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여건은 안 만들어 주면서 보기 좋은 그것만, 우리 하동에는 구경하러 올 것 많습니다. 하동 송림 있습니다. 섬호정 알리면 좋습니다. 가볼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읍민관 앞에 광장 하나를 조성했다고 인구 유입이 되고, 관광지가 되겠습니까? 제가 공사를 못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공사는 하되,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감리부터 해라, 그때부터 했으면 지금 공사합니다. 추경요? 과장님 이 자리에 와서 저한테 이렇게 질타를 받을 이유도 없지요. 과장님 혼자 했을 때와 옆에서 지켜봤을 때 일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제가 어제도 예를 들었지만 군수님 재첩축제를 1% 가능성 때문에 안 한다는 것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이해했습니다. 폭염에 의해서 한 사람이라도 인사 사고 나면 4억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택을 참 잘하셨다, 결정을 잘 하셨다 그렇게 생각했고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뭡니까? 많은 옆에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음에도 강제로 했으면 안전적으로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내가 감독이 아니라 정말 전문가 감독이 와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 믿자”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 온다고 관리 감독이 됩니까? 제가 수시로 3층에 올라가서 내려 봅니다. 공사를 어떻게 하고 있나, 안전모를 썼나, 정말 안전관리 수칙을 지키고 있나, 제가 말로 하자면 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4m 균열이 갔을 때도 하고 나니까 어땠습니까? 그 뒤에 며칠 있다가 와서 새까만 시멘트를 발라놓았데요? 사람들이 보면 그게 아주 튼튼하게 보입니다. 제가 그럴까 싶어서 사진까지 다 찍어놓았어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어제도 말씀드렸지마는.....

아니,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만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안전사고라는 게 난다고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 행정 믿고 있습니다. 믿고 싶어요. 그러나 안전사고라는 게 그렇지 않다 아닙니까? 그리고 연약지반에 공사해서 이런 문제점, 이런 사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알고 있습니다. 해결이 안 돼요. 다음에 이런 일이 있다면 과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군수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일을 했다 해서 우선 마무리하려고 하시지 말고 정말 내 집이다 생각하시고 일을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강희순위원님께서 당부 드렸던 부분 대수층의 물을 그라우팅을 치면 그 물이 흘러갈 데가 없으니까 그것을 유도해서 재사용하든지 나름대로 기술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 현재 감리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일단 입찰되어서 적격심사가 되면 바로 투입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독촉을 해서 적격심사도 빠르게 하겠습니다.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감리하시는 분하고 공사 관계자님이 지혜를 모아서 주변 주민들의 피해가 전혀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것은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손종인위원입니다. 이번에 심의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조금 전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편성 이후 보통교부세 증액 교부결정액,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의 교부액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2018년도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누락됨 없이 예산서에 계상하여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그동안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따라 위원 상호 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있어서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안전총괄과 소관 두꺼비 광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추경 시 편성된 사업비 5천만 원에 대하여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종인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손종인위원님께서 보고한 사항은 그동안 2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면서 충분히 심사를 하셨을 뿐 아니라 또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된 사항이므로 손종인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는 손종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예비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안 예비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