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반갑습니다. 산단조성과장 박영경입니다. 평소 산단조성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산단조성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31페이지 세입 부문입니다. 이번 추경에 세입 반영한 부분은 11,40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대우조선해양 분양계약금과 대출금 관리 계좌 법원 소송에 의해서 공탁금을 찾아서 세입조치를 했는데 이자 부분 추가가 있어서 이번에 세입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세출 부문입니다. 산단조성과 소관에서 산단 보상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감액 조정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보상업무보조 1명이 있는데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잔액을 감액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16,085천 원이 되겠습니다. 해양플랜트 연구단지 기숙사 비가림 설치공사에 3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숙사를 보면 4층으로 되어 있는데 난간 올라가는 부분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비가 많이 들치면 안으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해서 노출되어 있는 외부 계단 위쪽으로 비가림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먼저 383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세입 부문은 전년도 잉여금이 18,231천 원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384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잉여금이 생긴 부분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금성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관리에 18,231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산업단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 부문에 이자 잉여금이 3,698천 원이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세출 부문입니다. 잉여금이 생긴 부분을 시설부대비에 호안 블럭 정비하는데 3,698천 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단조성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단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단조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인호위원입니다. 법원 공탁금 이자분이 있는데 공탁금이 얼마 걸려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은 지난번 자료에 나와 있듯이 106억74,496천 원은 이미 소송으로 찾아서 대우조선해양 판결금 갚는데 사용을 했고요. 그것을 찾는데 이자가 추가로 발생된 부분이 있어서 11,405천 원을 이미 통장에 받아놓았습니다.

거기에서 생긴 이자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찾아서 빚 갚는데 썼고, 그때 공탁으로 걸어놨던 이자가 지금 발생을 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그때 소송 중에 이 금액을 찾아왔는데 당초예산에 올릴 때 106억74,496천 원으로 올렸는데 이때 추가로 들어온 부분이 11,405천 원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받아 놓은 것을 이번에 정리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로 해놨습니까? 예비비로 들어와서 세입으로 잡아서 사용합니까?

세입·세출 외 계좌로 들어와 있는 것을 그 중에서 106억 얼마는 세입조치를 하고 앞에 예산에 올려서 다 정리를 했고요. 그때 추가 들어온 부분의 잔액이 1,100만 원이 있어서.....

사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로 해서 사용하십니까?

그 부분은 일반회계로 세입을 잡아서 그다음에 남는 부분은 일반회계 전체에서 쓰고, 이번에 비가림 공사라든지 재원 자체가 들어가서 분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단조성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제가 가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고 갔으면 싶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대송 PF 관련해서 약정서 초안이 왔거든요. 이 부분을 나중에 의회에 요약을 해서 초안하고 기존 약정서 변경하는 부분하고 정리를 해서 미리 드리고 나중에 별도로 간담회 때 보고를 한 번 더 드릴 것인데 기본 구조가 그렇습니다. 일단은 450억 추가하는 것은 기본 구조가 토지 담보대출이고, 기존의 1,810억 원은 하동군 매입확약 확정 하동군 보증으로 되어 있고요. 나중에 의회에 정상적으로 절차를 의안 이송을 할 때는 450억에 대한 보증 요구가 아니고 1,810억에 대한 1순위, 2순위에 관한 것을 제가 요구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미리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종영 수도사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수도사업과 소관

수도사업과장 김종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수도사업과 담당주사님들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연 관리운영담당주사입니다. 장호주 상수도담당주사입니다. 김영기 하수도담당주사입니다.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평소 수도사업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성원을 해 주시는 윤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3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1,500만 원이 감액된 65억9,300만 원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비 국비 1,500만 원이 감액되어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총액은 기정 예산보다 군비가 5억1,300만 원이 증액되고, 지특 예산이 1,500만 원 감액되어 총 4억9,800만 원이 증액된 165억65,58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소규모 수도시설인 적량 이정마을 상수도 물탱크 교체사업에 1천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비 중 군비 700만 원과 지특 1,500만 원 총 2,200만 원이 감액되어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화개 용강마을 상수도 취수지 보수와 여과기 설치 등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관거 준설 및 정비공사로 읍면 주요 시가지 공공하수도 하수관거 준설에 1억 원, 하동, 화개, 진교 공공 하수처리장 3개소 정비에 1억 원, 마을단위 하수관거 개보수 사업에 5천만 원 증액과 하동 하수처리장 관사 개보수 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수질개선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3천만 원을 증액하여 43억77,76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액은 기정액 대비 10억4,595천 원이 증액되어 105억29,50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도비 2억1,900만 원이 증액되고 노후 상수도 관망사업비 순세계 잉여금 7억85,59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기정액 대비 10억4,595천 원이 증액되어 105억29,50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으로 하동 선장, 화심, 신지지구와 금남 신기지구 등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8억14,595천 원을 증액하여 18억14,59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지 급수구역 확장공사에도 1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인 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도비 2억1,900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1억8,900만 원을 감액 등 3천만 원이 증가되어 44억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수질개선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3억86,733천 원이 증액된 75억76,48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국도 19호선 공사에 편입되는 화개 중기마을 하수처리장 보상금 2억76,300,500원과 순세계잉여금 7억70,42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남면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중 국비 집행 잔액 2억1천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3천만 원이 증액된 43억77,76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6쪽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3억86,733천 원이 증액된 75억76,48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화개 용강마을 귀청들 19가구에 대해서 하수관로 설치 사업비로 3억 원이 증액되어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탑마을 하수관로 정비공사로 8천만 원, 악양 정서～강선암 도로확포장공사 관급자재대금 7천 만 원, 옥종시장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69,55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19선에 편입되는 화개 중기마을과 신기마을 하수관로 이설 공사비는 2억7,600만 원은 국토청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해서 세입예산에 편성해서 지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하동 하수처리장 압송관로와 침전지 응급복구공사로 6천만 원, 악취 방지법에 따라서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분뇨처리장 악취기술진단 용역비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당초 6명에서 3명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41,143천 원이 감액되어 2억4,19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하수처리장 63개소에 대해서 인건비, 전기, 통신 기타 등으로 월 7,2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연간 9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번에 부족한 금액 1억9,700만 원을 증액해서 11억8,5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 계약직 하수도 관리원 보수는 3명이 증가해서 1억3,722만 원이 증액된 3억20,99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97쪽 2016년도부터 실시해서 올해 4월에 완료한 금남면 노후관로 정비사업 정산 결과, 비 굴착 부분에 대한 국비와 군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정산 결과 국비 2억1천만 원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인호위원입니다. 단위 사업 설명서 1페이지에 소규모 시설 2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소규모 수도시설 사업은 전체적으로 지방상수도나 광역상수도를 제외한 마을단위 즉, 간이상수도라고 하는 것인데 257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10억을 편성해서 계속 읍면 건의를 받아서 바로바로 민원을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올린 것은 당초 사업비가 조정되는 바람에 10억으로 했고요. 2개소뿐만 아니라 읍면에 개소 수는 많습니다. 집행은 거의 다 되어 있지만 위원님들이나 읍면에서 민원인들의 건의가 있으면 저희들이 즉시즉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꼭 2개소라고 결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국비가 삭감된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고 당초 7억1,500만 원이 계상됐었는데 매칭비율이 7 대 3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아직 2개소는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예, 꼭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편의상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계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396쪽 분뇨처리 악취기술진단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에는 11쪽입니다.

악취라고 하면 대상시설은 분뇨처리장 50톤 1개하고 하동·화개·진교 처리장이 악취처리장으로 해서 총 4개입니다. 그 중에 하동·화개·진교는 작년도에 기술용역을 마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려고 하는 분뇨처리장은 5년마다 하는데 2003년 9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편성해서 9월에 바로 착공해서 용역을 하고 연말 안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정비할 부분이 발생되면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었는데 소장님께서 먼저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먼저 답을 해 주셨습니다. 수도사업과 사무실에 가면 냄새가 아닙니까?

사실상 저희들은 크게 못 느낍니다.

같이 있으니까 못 느끼겠지요?

예, 그런데 한 번씩 민원인들이나 군민들이 방문했을 때 비가 온다든지 날씨가 흐린 날은 냄새가 나는 듯, 안 나는 듯 그 정도로 느낍니다.

저도 선거기간 동안에 한번 가보니까 언뜻 납니다. 차를 세웠을 때도 나고 그래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마비가 되었나?’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도 봤습니다. 5년마다 용역을 주면 악취 제거는 어떻게 합니까? 용역만 줘서 될 것은 아니잖아요?

항목이 유입구부터 방류수까지 단계별로, 말하자면 과학적이라고 할까요? 시스템에 의해서 점검을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냄새는 약간 난 듯 만 듯해도 방류수 나가는 처리 기준에는 사실상 적합합니다.

소장님! 이게 용역을 줘서 냄새가 나는 것에 대해서 원인은 잡지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거는 어떤 대책을......

여과기라든지 침전지를 통과할 때 이상이 있다든지 내구연한은 사실상 아직 더 있는데 흠결이 있어서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 반영을 해서 조치해서 악취가 안 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열악하다고 표현을 할 정도로 직원들이 근무를 하시는데 대해서 수고가 많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현재 금남면 신기마을에 상수도 공사는 끝났습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대송하고 신기하고 경계에 있는 분들이 대송 분인데 사실상 구역으로 치면 신기 쪽이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마을단위로 구간을 나눠서 공사를 합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왜 대송 구간을 했을 때 거기에는 상수도를 넣지 못했습니까?

저도 가 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이번에 빠진다고 한 그 부분은 편입을 해서 하는 걸로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거리가 조금 멀다는 것 때문에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조치를 단단히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행정적으로 하다 보면 있을 수는 있지만 세심히 살펴서 처리해 주시고 대송산업단지 관련해서는 준공하고 확정 측량이 끝나고 나면 소관 부서가 결국은 우리군으로 넘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금 상하수도가 지하에 전부 다 매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운전 테스트는 감리만 입회를 하는 겁니까? 우리군에서도 나갑니까?

현재 군에서 안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가 나중에 리크가 되든지 공사가 완료되고 하동군에 넘겨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방안이 하나도 없잖아요.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하든지 두 번 일을 하기 전에 대송산단에 감리단장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하고 테스트할 때, 왜 그렇냐 하면 지하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하수도가 유출될 수도 있잖아요? 그 당시 수압 테스트를 하든 어떤 형태가 됐든지 테스트는 준공받기 위해서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때 가급적이면 우리군에서도 나가서 입회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백성수 농축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축산과 소관

농축산과장 백성수입니다. 항상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최일선에서 농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농업인들의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윤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농축산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축산과 세입예산은 기정 세입예산보다 17억39,755천 원이 증액된 111억42,744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외 13건에 기정 세입예산보다 9억31,379천 원이 증액된 79억24,44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요인으로는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이 9억43,81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기금입니다. 기금은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구입 지원 사업 등 13건에 신규 사업 확보와 확정내시 시 일부 금액이 조정되어 기존 세입예산보다 3억94,222천 원이 증액된 9억79,84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가축분뇨 정화 개보수 지원 사업과 공동자원화 시설개보수 지원 사업 등 2건에 2억7,6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긴급 가축방역사업 등 37건에 기정 예산보다 4억14,154천 원이 증액된 22억38,49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축산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22억85,681천 원이 증액된 222억67,56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농어가 도우미지원 사업은 출산율 저하에 따라 사업량이 16명에서 13명으로 감소되어 11,322천 원이 감액된 49,72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여성 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사업은 지원 인원이 20명 증감함에 따라 160만 원이 증액된 1억37,060만 원을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북천 꽃단지 행사 지원에 북천 코스모스·메밀꽃 축제가 경상남도 지정 문화관광 대표축제로 선정되어 도비 6천만 원이 행사비로 지원되어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 고정직불제 사업은 신청 결과 54㏊가 증가되어 9억43,819천 원이 증액된 56억7,90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밭농업 직불제 사업은 신청 결과 전년보다 89㏊가 증가되어 사업비 3억13,106천 원이 증액된 8억13,10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도 올해 신청 결과 전년보다 25㏊가 증가되어 신청량에 맞춰 사업비가 17,531천 원이 증액된 3억9,031천 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산물벼 출하 농가의 건조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건조비 지원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한우 수출 시 지정 도축장까지 물류비 지원을 위하여 축산물 수출촉진 지원사업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농가 착유 세척수 처리시설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내시 시 사업량이 4개소에서 3개소로 축소되어 1,500만 원이 감액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꿀벌사양 지원사업이 확정내시 시 사업비 3,708천 원이 증액되어 7,104천 원을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벌꿀생산과 경상남도 명품 양봉 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양봉브랜드 육성사업에 도비 지원 사업으로 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인해 급격하게 토종벌의 사육기반이 위축되고 있어 토종벌 구입 지원을 위하여 토종벌 종 보전 육종 보급사업 추진을 위하여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에 1,125만 원이 증액된 2억 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2개소 추진을 위하여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입니다. FTA 체결에 따른 염소 사육을 계속하기 곤란한 농가의 폐업지원을 위하여 폐업지원 추진을 위한 행정비로 사무관리비에 1,135만 원, 폐업지원사업 활동을 위한 국내 여비에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구입 지원사업은 사업량 축소에 따라 95,402천 원이 감액된 24,87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은 동계 사료작물 재배면적의 축소에 따라 1억6,470만 원이 감액된 5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 전업농 연계 조사료 구입지원 사업은 확정내시 시 도비가 삭감되어 4,1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사업은 확정내시 시 사업량 증가에 따라 25,218천 원이 증액된 1억51,21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입니다.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축 공동방제단 운영을 위한 재료비는 소규모 취약농가 소독 횟수가 15회에서 24회로 증가됨에 따라 1,364만 원이 증액된 1억11,25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방제단 운영비도 최저 임금비 상승과 운영 횟수 증가에 따라 9,314천 원이 증액된 9,35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예방주사 및 구제역 사업을 위한 재료비는 사업량 증가에 따라 83,248천 원이 증액된 4억80,646천 원을 계상하였고 구제역 백신 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2,968만 원이 감액된 1억1,032만 원을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입니다.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5개소에서 4개소로 감소됨에 따라 600만 원이 감액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 가축방역사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구제역 AI 발생에 따른 우리군의 질병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점소독시설 운영비로서 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할 예산으로 거점소독시설 근무자 인건비 2억200만 원, 방역초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830만 원, 방역초소 설치 및 전기료 지급을 위한 공공운영비에 736만 원, 방역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에 3,450만 원, 거점소독시설 근무자 식대 및 간식비에 1,584만 원, 축산 종합방역소 운영비에 1,600만 원 등 총 2억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더 간소화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포획과 유기동물 보호소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600만 원이 증액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매몰지 사후 관리를 위하여 2천만 원이 증액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입니다. 가금류 사육농가의 지원을 위한 가금농가 CCTV 설치 지원사업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입양 지원사업에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처음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입니다. 돼지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2,464만 원이 증액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장 감시 인건비 1,700만 원이 증액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자원화 사업장 분뇨 수거용 차량의 노후화와 차량 부족에 따라 당초 도비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 군 자체사업으로 액비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하여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부터 농가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와 악취 민원해소를 위한 액비 저장조 지원사업에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액비 살포비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 시 면적증가로 3천만 원이 증액된 1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정화 개보수 지원사업에 3억5,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장의 노후 시설에 따른 시설 개보수 사업에 기금 지원사업으로 3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인증(HACCP) 축산농가 영업장 지원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늘 주산지 일관 기계화 농기계 구입비는 국비로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확정내시 시 제외되어 마늘에 필요한 임대농기계 확보를 위하여 국비는 삭감하고 군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농업인이 사용할 수 있는 여성 친화형 농기계 구입비 지원사업에 5천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359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 1억10,511천 원이 감액된 1억3,92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계 계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도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344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요즘 양성평등이라고 해서 여성이나 남성이라는 용어를 잘 안 쓰는데 여성 농업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성 농업인이라고 등록되는 것은 보통 혼자 계시는 분인가요?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 대부분 농업경영체 등록은 남자 세대주로 등록이 됩니다. 그렇지만 같이 농사를 짓고 있는 여성은 여성 농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실제 이 사업의 명칭은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확정된 사업 명칭입니다마는 농사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여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있으면 보통 남자가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성이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을 여성 농업인이라고 합니까?

아니요. 남자가 등록을 하더라도 부인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부부가 같이 하는데 굳이 여성이라고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명칭은 도에서 결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사업명칭을 변경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농업인에게 주어지는 게 단지 여성이라는 것을 입각시켜 주는 거네요?

여성 농업인 1인당 10만 원씩을 지원하고 그 중에 2만 원은 본인부담 해서 바우처 카드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농업인에게 주어지는 거지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354쪽에 유기견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신규 사업인데 160만 원이지요?

예.

입양 지원 16마리를 누가 입양했다는 말입니까?

이 사업이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인데 실제 유기견을 유기견 보호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분양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분양을 해 가는 사람들에 한해서 예방접종이나 다친 데가 있으면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분양을 함으로써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분양을 해 갈 수 있도록 각종 치료라든지 예방접종 백신을.......

데리고 가기 전에 예방접종에 들어가는 돈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걸 지원해서 분양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술센터에 유기견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유기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기견이 요즘에 와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15년도에는 연간 71마리였고, ’16년도에는 58마리, ’17년도에는 94마리였는데 2018년도에 와서 현재 120마리가 유기견 포획을 해 온 숫자입니다. 포획을 해 와서 이 부분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유기견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지금 유기견뿐만 아니라 지금 고양이 동네입니다. 고양이 동네요.

고양이 중성화사업은 국·도비를 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그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유기견이 보호소가 1개 있습니다마는 30마리에서 35마리정도밖에 수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대부분 병들었다든지 다쳐있는 유기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치료를 해서 가능할 것 같으면 치료를 합니다마는 치료가 불가능한 부분은 안락사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모임에서는 고양이를 학대하는 사람들한테는 선거 때 선거 거부를 한다는 말도 하고, 하동에도 고양이들 사료를 사서 먹이는 단체도 있거든요. 물론, 동물을 사랑하고 보호해야 되지만 매개체가 너무 많을 때에는, 제가 말하기가 조금 그렇네요.

참 어렵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보면 자연사되는 부분도 많고요. 공간이 좁은데 많은 개체가 들어와 있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연사하는 부분도 많이 생깁니다.

보니까 상처도 많이 났더라고요. 특히 비오는 날에 유기견이 많이 돌아다니는...

그렇다고 케이지 안에 가두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동물 학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동물보호소를 확대하고......

여기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도 더 요구를 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357쪽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3억5천만 원이네요?

예.

양보에 있는 공동자원화 사업장에 냄새나는 것을 보수할 겁니까?

그것을 보수할 겁니다. 실제 공동자원화 사업장이 암모니아 가스가 생성되는 시설이다 보니까 시설이 상당히 빨리 노후화가 됩니다. 그래서 3억5천만 원을 투자해서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고 하려고 합니다.

구 여의마을에는 악취 때문에 특히 날씨가 흐릴 때에는 저도 가봤는데 냄새 맡기가 힘들더라고요. 동네 주민들에게 잘 해 주셔야 되겠던데요?

일주일에 한번 씩은 담당자가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악취가 덜 했고 긴급으로 축협에서 올해 초에 보수를 했습니다. 자체 보수를 해서 악취가 조금 적었고 실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장마철입니다. 장마철에는 저기압에 의해서 악취가 밑으로 쏠려오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데 특별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하고 나면 냄새가 완전히 잡힙니까?

완전히 잡힌다기보다는 상당히 저감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을에 보상을 해 주는 게 있습니까?

당초에 설치할 때는 보상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동네에 그런 보상도 안 해 주고 있습니까?

현재는 보상을 해 주는 것은 없고 당초에 설치할 때......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을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군에서가 아니라 축협에서도 단위사업 설명서 13쪽에 보면 융자 1억5천만 원 되어 있네요. 이거는 뭡니까?

이 사업 자체가 융자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사업 시행을 축협에서 할 것인데 축협에서 융자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융자는 안 받아도 되고 받아도 되기 때문에 축협에서는 사업시행을 할 때 융자 부분을 자담 처리할 것 같습니다.

공동자원화는 우리 관할입니까? 축협입니까?

군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그 사업을 시행하는 대상자가 축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축협에서는 전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없습니까?

자부담 부분이 있고 융자 부분이 있는 것도 자부담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축협에서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자원화 공동시설에서 액비를 해 가지고 70% 이상이 되면 자기네들이 경영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자기들이 부담하는 게 전혀 없던데요?

전체적으로 운영을 축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설보수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운영하는 부분은 축협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학교우유 급식지원이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주는 우유입니까?

예.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우유 급식비는 더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학교에서 신청을 한 신청량을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학교별로 희망량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학교에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 늘어난 이유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지원대상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아마 범위가 확대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이유도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어린이들에게 주는 게 아까워서가 아니라 학생 수는 줄고 있다고 하는데 우유 급식비가 늘어난다면 왜 늘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학생 수가 늘어서 그렇다든지 우유 값이 올라서 그렇다든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무작정 올려주라고 해서 올려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반려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동군에서도 반려견 등록지 시행을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하동읍에 있는 가축 동물병원에서 등록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하동군 같은 경우에는 하동읍 지역은 의무지역이고 면 지역은 권장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면 단위에서는 등록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요.

의무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법상 하동읍만 의무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했습니까?

전부 다 했다고 일일이 조사가 어려운 부분이 반려견이거든요. 확실히 확인이 안 돼서 본인이 등록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미등록 반려견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저희들한테 적발이 되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의무라는 것은 남자들이 군대 가는 것이 의무지요?

예.

의무라는 말은 필히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군대를 안 가면 처벌을 받지요? 등록이 안 된 반려견들은 우리가 찾아낸다고까지 할 것은 없지만 시골에서 사시는 분을 처벌한다는 것은 우습지만 그래도 최대한 등록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걸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면 요즘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반려견을 많이 키우세요. 그러면서 산책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시골에서도 개가 풀려서 사고가 더러 납니다. 그런데 개의 주인을 못 찾아서 처벌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상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귀농·귀촌인 뿐만 아니라 지역 분들도 요즘 날이 좋으니까 밖에서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반려견을 함부로 길거리에 데리고 나와서 개가 풀려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이게 또 유기견이 되더라고요. 의무적으로 등록제가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계속 권고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비용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비용은 지원을 해 줍니까?

원래 칩을 등록할 때 수수료가 듭니다. 그 수수료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장 칩을 하는 경우는 본인이 등록대행으로 해서 마리당 3천 원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인식표 했을 때도 3천 원을 주고 있고요. 완전히 내장으로 칩을 심었을 때에는 1만 원을 주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 부분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작년부터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반려견 관련되는 동물보호법이 강화가 되어서 실제 등록되지 않은 경우도 처벌을 합니다마는 반려견을 데리고 나오면서 목줄을 안 했다든지 큰 견들에 대한 입막음을 안 했다든지 이런 것은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처벌을 한 예가 있습니까?

현재 하동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얼마 전에 악양에서 익명의 분이 들판에 운동 나갔다가 개한테 쫓겨서 도망가다가 다리에서 낙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 주인을 못 찾아서 신고를 못해요. 주인이 분명히 곁에 있었는데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추적해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권고하셔서 등록을 꼭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유기견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349페이지 염소 사육농가 폐업 활동지원비라고 있네요? 염소 사육농가가 하동군에 현황 파악된 게 있습니까?

현재 파악하고 있는 염소 사육농가는 132농가에 1,900마리 정도 사육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염소 사육농가라고 하는 기준은 1마리도 포함이 됩니까?

그 기준이 저희들이 파악을 할 때 주로 읍면을 통해서 파악을 하는데 1마리 정도는 빠졌을 거라고 마릿수가 있는 부분만 들어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준도 없이 폐업활동을......

폐업지원 부분은 연초에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20두 이상 사육농사를 대상으로 폐업지원을 할 거거든요. 폐업 지원사업은 20두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데 희망을 받아 보니까 6농가가 들어왔습니다. 완전히 폐업을 하겠다는 농가가 3농가, 피해보전 직불금을 받겠다는 농가가 3농가해서 6농가가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해서 지원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행정비는 내려와 있고요. 폐업 지원금이라든지 피해보전 직불금은 아직 농림부에서 예산이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곧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폐업을 하려면 두당 얼마라든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폐업지원은 한 마리당 159천 원이 기준이고요. 피해보전 직불금이라고 해서 계속 키우면서도 피해를 보니까 보장을 해 주는 돈인데 마리당 1,062원,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려온 지침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홍보를 해서 희망하시는 농가가 있다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인호위원입니다. 348페이지에 축사 현대화 사업에 금액이 적어서 물어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 사업은 환풍기 지원사업입니다.

예, 됐습니다. 355페이지에 액비유통 활성화 지원에 2,400만 원으로 액비 차량 구입이 됩니까?

액비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은 1억1,200만 원...... 그 밑에 중간에 있는 민자보 사업에 액비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차량을 지원하는데 차량이 2억 원대......

2억4천만 원입니까?

예, 실제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1억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수입 내역서 있지요?

축협에서 운영하는 공동자원화 사업장이요?

예, 몇 년 전부터 어느 정도 되면 군에서 지원을 안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했었는데 계속적으로 군에서 차량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흑자인지 적자인지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지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17년, 2018년 자료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 과장님!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고생하셔서 5천만 원 겨우 확보하셨네요. 5천만 원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5천만 원으로 측량 부분하고 보수 부분 중 어느 쪽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이 무허가 적법화를 통해서 들어가는 소요경비가 이행 강제금, 현황 측량비, 설계비 등 3가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지원이 곤란하고 현황 측량비하고 설계비 중에서 한 농가당 100만 원 정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225농가를 내년 9월까지 마무리를 하려면 ’19년도에 1억5천만 원을 다시 확보를 할 거라는 말입니까?

예.

올해 조금 더 확보를 해서 하시지요?

그 부분에 이행 계획서가 접수 되어서 저희들이 추진사항을 검토를 해 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말까지 20농가 정도 더 완료가 될 것 같고요. 현재 완료된 농가가 30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이면 가능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오늘 보니까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 행감 자료 답변에 5천만 원 확보해서 ‘완료’라고 해서 올 것 같은데요?

추진 중인 걸 그렇게 보고하겠습니까? 최종적으로 군수님께 내년까지 1, 2단계를 위해서 2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심을 얻어놨습니다.

2억 원하면 올해 1억하고 내년에 1억하고......

실제로 예산이 남으면 이월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이월이 될 게 어디 있습니까?

완료 농가를 기준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19년 이후 부분하고 점차적으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축산 농가들이 서운하지 않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그 예산을 확보하려고 얼마나 의회에서 목소리를 냈습니까? 1년쯤 되니까 5천만 원 겨우 확보해서 생색을 내고 있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축산 농가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HACCP 기준이 있지요?

예.

축산농가가 몇 군데나 됩니까?

HACCP 인증을 받은 축산 농가는 66농가입니다.

관내에 66농가입니까?

예, 그중에 돼지가 4농가, 산란기에 오리, 한우가 54농가로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영업장하고 축산농가하고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영업장이라는 것은 도축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업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은 실제 옥종에 안상섭 씨의 치즈가공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영업장을 말하는 겁니다.

지원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아니요. 그 부분은 한 농가에 지원할 사업비이기 때문에 1,2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농가에서 컨설팅을 받도록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컨설팅이나 시설보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에 지원을 해 주는...

HACCP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축산농가와 받지 않은 농가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실제 모든 농산물이 받았다고 해서 특별히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 관리를 하는 것보다 실제로 이런 농가에서 출하가 되었을 때 소비자든 개인 농가들이든 인지도, 개인 농가의 신뢰도, 이런 부분이 증가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HACCP 인증이나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별도로 거래되는 것은 요즘 어려움이 있습니다.

HACCP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나 아니면 도축장에서 위생적으로 먹을 수 있잖아요? 결국은 설비투자를 안 하면 경제적으로 수익성이 높을 것이고 설비투자를 해서 HACCP 인증을 받으면 거기에 관련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지요. 인센티브도 HACCP 인증만 요구한다면 설비 투자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결국은 현재 단계에서 본다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 내가 이렇게 농사를 지었다 하는 신뢰성 확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지원하는 안상섭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치즈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인증(HACCP)된 시설에서 만들어서 팔고 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와서 체험을 하고 구입을 할 때 신뢰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축을 키우는데도 과거에는 고급육 생산을 하는데 주력을 했지만 지금은 안전관리기준이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하동 관내의 축산 농가들이나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데 치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께서는 하인호위원님이 요구하신 공동자원화 사업장의 2017년에서 2018년 운영 수입, 지출 현황내역을 2018년 8월30일 10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승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계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고요. 단위사업 설명서 2쪽에 수출전문업체 지원사업해서 관내에 3개소 지원은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건은 지난 해 8월에 수요조사를 해서 도하고 확정한 업체인데 강남식품, 자연향기, 쌍계명차 3개소입니다.

쌍계명차 하고 또 어디입니까?

강남식품...

강남식품은 무슨 회사입니까?

만지 중간에 있는 업체인데요. 건강음료를 만들어서 홍콩, 대만 쪽에......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대표자는 이상재 씨입니다.

이상재 씨요?

예.

그러면 이강삼 씨하고...

다릅니다. 옛날까지 물류센터로 활용했던 곳......

이분이 하동 사람입니까?

이분이 합천에서 3년 전에 하동으로 사업장을 옮겼습니다.

그러면 만지에 옛날 아락 자리 그분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분이 저번에 신문에 났을 때 강남식품이라고 안 나오고...

상호를 강남식품으로 바꿨는데 그전에는 다온식품...

그분이 이름만 바꿔가지고......

그 업체가 지난해에 도로부터 수출전문업체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올해 HACCP 시설이라든지 포장기계, 이런 걸 설치를 할 계획으로...

아니, 이분이 하동 다온으로 하면서 사업보조금도 많이 지원 받았잖아요? 그래 놓고 이름을 강남식품으로 바꿔 가지고......

수출전문업체로 해서 지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수출이 아니라 다온이라고 해서 기술센터에서 보조금 받아가지고 운영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조해 준 적이 없습니다. 올해에......

아니, 과장님 과가 아니라서 유통하고 나눠지다 보니까 얘기가 나왔는데 다온이라는 자체가 법적인 문제도 있고 인건비도 걸려 있고 이런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신문에도 나왔었고 또 그에 대한 민원도 들은 것도 있는데 그런 분이 수출업체로 바꿔서 보조금을 지원받는다는 게 좀 .......

작년도에 다온식품으로 있을 때 도로부터 수출전문업체로 지정을 받았고요. 다온식품으로 있을 때 작년에 수요 조사를 해서 이 사업체를 올해 보조금 지급 대상 업체로 확정을 했었고, 그 중간에 올해 6월에 다온에서 강남식품으로 상호를 변경했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또 한 군데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악양에 자연향기입니다.

자연향기는 뭐 하는 데입니까?

김부각, 감말랭이, 김어포 또 녹차 명란김을 생산해서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하동 관내에는 수출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수출전문업체로 지정되어 있는 업체가 현재는 22개입니다.

하동군 관내에요?

예.

이런 분들은 해마다 선정해서 보내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되는 겁니까?

수출전문업체로 지정된 업체에 한해서 시설보완이라든지......

그러면 이걸 지원받기 위해서 등록하려면 행정에서 서류를 맞춰줍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서류를 해 온 것을 행정에서 검토를 해서 도에 올립니까?

그분들이 구비서류를 맞춰온 것을 저희들이 도에 진달해서 도의 심사규정에 의해서 그 업체가 지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동 관내에 22개라고 했는데 수출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서류를 해오면 돌아가면서 해 줍니까? 그분들이 해 올 때까지 기다립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수출전문업체에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서류를 맞추라고 얘기를 합니까?

매년 8월에, 올해도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업체들한테 홍보를 하고 업체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최대 2억 원 범위 내에서 사업 계획서를 제출......

최대 2억이요?

예.

최소는 얼마까지입니까?

최소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서 도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을 하는데 한번 지원을 해주게 되면 대체로 3년간 지원 배제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단위사업 설명서 15쪽에 지역우수 농식품 TV홈쇼핑 정말 반응이 좋지요?

예.

홈쇼핑을 3회 했는데 물건을 팔 수 있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이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슬로우푸드, 농협 하동군 연합사업단, 그리고 자연향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연향기는 왜 홈쇼핑에도 내주고 그럽니까? 서류를 잘 맞춰옵니까? 실적이 좋은 분들입니까?

홈쇼핑 사업이 선정되려면 여기도 홈쇼핑을 희망하는 업체들을 모집을 합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관내에서 15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공영홈쇼핑인 아임쇼핑에서 방영을 하는데요. 홈쇼핑 상품기획자가 상품을 보고 현장 실사를 통해서 회사를 선정하다 보니까 자연향기 같은 경우도 올해 수출전문업체도 지원받았고 홈쇼핑도 지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여기도 횟수를 정해서 해 주고 있습니까? 한번 홈쇼핑 지원을 해 줬으니까 몇 년 있다가 해 주고 그럽니까?

예, 한번 지원을 해 주면 지원에서는 배제를 하고 다른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홈쇼핑에 나가면 대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다른 가공이나 유통하시는 분들은 접수를 많이 안 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홈쇼핑에는 업체들이 꺼려합니다. 왜냐 하면 지원을 해 주지만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동영상 제작비라든지 업체에서 부담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가장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홈쇼핑 상품기획자가 초도물량을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업체를 하다 보니까 소규모 업체들은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생산량이 많아야 되니까 소규모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단점도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인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해 봅니다. 단위사업 설명서 7페이지하고 예산서에 금액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포장재 지원 총 사업비 6,400만 원, 삭감된 것 전체를 다 해놓은 겁니까? 일단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이거는 도비가 지원되는 확정 가내시가 나오고 난 이후에 도비가 감액이 되어서 군비도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그럼 부담금에서......

예.

단위사업 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전혀 금액이 다르니까......

예산서에는 자부담을 표기할 수가 없고 단위사업 설명서에는 자부담을 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액을 맞춰보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왜 도에서 이번에 포장재 부분을 삭감시켰습니까?

도비 전체의 예산을 가지고 시·군에 배분을 하다 보니까......

이런 데는 도에 강력하게 우리군에서 건의를 해서 포장재 사업 지원이 부족하다고 농가들이 원성이 많은데 도에서 삭감을 시키는데 군에서까지 같이 삭감을 시키는 것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 군비를 보전해서라도 지원을 해 줘야지 도에서 예산을 삭감한다니까 군에서 따라서 부담금을 같이 삭감을 해서 그러면 농가들은 포장재를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기존에 나오던 것을 삭감을 시켜서......

지금 자체 포장재 사업비는 예산서에 빠졌지만 본예산에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것으로 관내에 작목반들, 그리고 농가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포장재 1개소도 연합사업단에 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행정에서는 법인을 우선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 농가들이 사실 포장재가 많이 필요한데 개인 농가들은 혜택을 많이 못 받지 않습니까?

개인 농가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법인이 어떻게 보면 제일 우선이고 그다음이 작목반이고, 그다음이 개인인데 물론 행정이나 농협에서 보면 법인 위주로 되어 있으면 우선 점수를 많이 줘서 그쪽을 주는데 똑같이 농사를 짓는데 형평성이 안 맞아서 억울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사업단에만 지원해 주면 연합사업단에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물론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가입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행정에서 볼 때 군민들을 상대로 해서 나오는 돈인데 특정 법인에게만 혜택이 간다는 것도 형평성이 안 맞고 이걸 돌아가면서, 개인한테도 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브라보 경남 포장재 사업은 농협연합사업단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단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다른 농업인 단체에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비리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연합사업단에서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주고 관계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소외를 당하는데 이 부분에서 소외를 당하면 우리군에서 포장재 지원 예산이 1억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파악을 해서 농가들한테도 포장재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각별하게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재 지원은 돈이 많지도 않은데 농가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우리군에 원성이 많은데 예산을 확보하든지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하든지 해서 농가들의 마음을 달래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포장재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잘 하시리라 믿고 농가들이 서운하지 않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종두 농촌진흥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고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마. 농촌진흥과 소관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장직무대리 박종두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소득증대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윤영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농촌진흥과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과 세출예산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원별 세입 내용입니다. 339페이지 하단부터 340페이지 중간부분까지 국고보조금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청년사무장 지원비 등 11건에 기정액 대비 4억8,249만 원이 증액된 10억8,46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하단부터 343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청년사무장 지원사업 등 23건에 기정액 대비 3억86,484천 원이 증액된 11억10,00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농업인력 육성,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사업에 농업인 기술상담요원 지원 인건비를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밑에 지도공무원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농업기술정보 전문도서 구입비 100만 원을 감하여 역량강화를 위한 여비로 일부 목 변경하였습니다. 36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귀농인 영농정착 보조금 지원사업은 영농자재구입 등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30세대의 사업비를 확보 추진하였으나 귀농세대가 늘어나서 20세대를 추가하여 2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은 전액 도비 지원사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노동력 해소 부족사업입니다. 2년에 걸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 도에서는 1년차로 2명, 1명에게 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올해 2년차에는 1인에게 500만 원씩 2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은 당초 3명에서 4명으로 늘면서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변경 조정이 되었습니다. 기정액 16,154천 원에서 11,076천 원이 증액된 2,713만 원입니다. 바로 아래입니다. 귀농인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은 귀농인들의 조기 정착을 위한 창업계획서 작성 등 귀농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청년 창업농 활성화 지원사업은 3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 초기에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에게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 육성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인원은 20명이며, 인원은 확정되었습니다. 3천만 원은 기본과정, 심화과정 교육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 시행비이고 3억 원은 하우스 신축, 농기계 구입 등 1인 1,500만 원이 지원되는 창업 실행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청년농업인 컨설팅 지원사업은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컨설팅 지원 행사비로 150만 원과 컨설팅 여비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4-H 양성교육 일부 목 변경입니다. 일반운영비 140만 원을 감하고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사업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사업이 조정되었습니다. 근로자 인건비 672만 원과 대학 운영교재, 강사수당 528만 원, 현장교육 참가보상금 2천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를 지원함으로써 연구회 활성화를 위해 연구모임 육성 지원 사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최고 농업인 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보험, 화재보험 가입비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청년사무장 지원사업은 도농 교류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력육성, 일자리 창출 사업비입니다. 사업 대상은 1명이고 인건비 지원과 교육비, 출장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관광 활성화 감성마케팅 상품개발을 위해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잎 클로버는 특색 있는 지역 감성상품개발을 위한 아이디어 사업으로 생육관리 인건비 800만 원, 관광 상품제작 500만 원, 재배 농자재 500만 원, 상품 활용보급을 위한 사업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분야 드론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전국 최초로 드론 담당이 만들어졌습니다. 향후 드론을 활용한 농업방제 분야, 드론레이싱 등 관광 분야, 주변 안전재해 분야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는 우선 청년농업인 등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할 드론 입문과정 교육비 1,500만 원과 향후 드론에 분야별 단기·장기 실행계획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종농협과 공동으로 드론 이용 딸기 인공수정 시범사업 수행에 2천만 원, 재해 및 돌발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농약 긴급방제 등 방제 드론 구입 1대와 전문인력 양성실습을 위한 교육연습용 드론 10대를 구입하여 진화하는 드론 시대에 선진농업 실천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단위사업 설명서에 보니까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사업, 청년 창업농 활성화 지원사업, 청년농업인 컨설팅 지원사업 등 청년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네요?

예.

하동군에 청년 농업인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지금까지 청년 창업 농업인이 온 인원은 150세대에 304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13세대에 34명입니다.

활성화 지원사업을 보니까 20명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0%도 안 되네요?

인원은 그렇습니다.

이 친구들이 하동을 앞으로 짊어지고 나갈 사람들인데 지원을 못 받고, 안 되고 하면 다 나갈 것 아닙니까? 일자리를 찾아서, 살 길을 찾아서 나갈 건데 하동은 농촌이기 때문에 농업 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예산을 확보하셔서 340명을 다 안고 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셔야지 20명, 2명, 4명 이래 가지고 표가 나겠습니까?

일단은 전입일로부터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5년 이내에 해당이 되는 부분도 있고 3년 이내, 2년 이내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 의지만 확실하다면 자격조건을 완화하셔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최대한 청년 농업인들한테 지원을 아끼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정책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승진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에 오신 계장님들 수고하셨고 관계 공무원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3쪽에 청년창업, 청년들에게 1인당 1,500만 원 지원한다고 20명이 되어 있는데 사실 5년, 3년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분포도가 우리 하동군에 어떤 분들이 20명이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앞으로도 지역 분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참고하기 위해서 20명에 대한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농업인 드론 입문과정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 인원은 120명에 교육비는 군비로 1,500만 원입니다. 120명을 어떤 식으로 교육시키실 겁니까?

위탁 교육비는 사실 좀 비싸거든요. 1인당 자격비용 같은 경우는 200～300만 원 정도 듭니다마는 일단 드론 전문강사를 2명 초빙해서 사람을 선정해서 하루에 1시간이나 2시간, 아니면 4시간 정도 교육을 시켜서 드론 조작법을 알려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20명의 교육 장소는요?

교육 장소는 일단 제한된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체육관 쪽이나 공설운동장 쪽이나 경비행장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20명을 나눠할 겁니까?

나눠서 할 겁니다.

나눠서요?

예.

드론 교육은 보통 몇 개월 걸립니까?

기본적으로 자격증반은 주말에 바짝 하면 2개월 정도 걸리고요.

사업비 1,500만 원으로 되겠습니까?

일단 부족하지만 알차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드론 교육비도 비싸다고 하는데 예산을 더해서 교육받는 분들도 알찬 교육받을 수 있고, 수박 겉핥기식 교육이 아니라 제대로 인건비 주고 강사비 주고 그렇게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짜주십시오.

자격증반은 아니니까 일단 드론 전문 강사를 해서......

자격증은 아니지만 입문하다 보면 자격증을 따고 싶은 게 사람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냥 형식적인 교육만 시키는 게 아니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산이 계속 부족하다고 하시는데요. 사실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갈사만 관련해서 884억도 물어내는데 우리 관내에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오늘 전체예산 다 합해본들 대송산업단지 추가 요청하는 자금보다도 적습니다. 하동이 살기 위해서는 귀농·귀촌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 아이템을 발굴하고 또 그런 것들이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금남농협에서는 드론으로 농약살포도 하고 있습니다. 대송산업단지 같은 데는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 데 가서 연습도 하고 재원이 부족하면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든든하게 많이 올려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과장님께서는 강희순위원님이 요구하신 청년 창업농 활성화 지원내역 20명 선정에 대한 자료를 2018년 8월30일 10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 농업소득과 소관

과장님! 이상국과장님을 대신해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또 오신 계장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10쪽에 그게 참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했는데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이 있네요?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시범사업으로 하동에서 나는 과일을 위주로 해서 먹일 겁니까? 아니면, 학교 급식센터에서 과일을 해서 할 겁니까?

이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고된 적격 업체가 있습니다. 요즘은 위생 관계가 상당히 많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적격업체에서 납품을 하는 것으로 사업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추후에 반영이 되면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일이 애들한테 비타민C라 할 수 있지만 우리 하동에서 나는 과일을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적격업체가 하동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대부분 납품업체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한테 공급되는 음식물은 위생을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업체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인호위원입니다. 단위 사업 설명서 7페이지 하우스단지 영농 폐기물 수거사업이 옥종면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번에 농협하고 우리군하고 MOU를 해서 한 그 사업입니까?

예, 맞습니다.

’18년도, ’19년도 투자계획입니까?

올 가을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인데 총 1억 중에서 군에서 2,500만 원, 농협에서 2,500만 원, 농가에서 5천만 원으로 50% 자담을 하는 형태로 사업이 추진될 겁니다. 옥종농협과 MOU를 체결해 가지고 옥종농협에서 주로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사업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하기로 했습니까?

옥종 하우스단지 주변에 있는 폐비닐 수거를 하는 사업인데요.

폐기물 수거를 해서 폐기물 처리장 장소를 만들어서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수거할 수 있는 지정 장소를 만들어야 됩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농협에서 수거를 해서 폐기물 처리업체에 갖다 줄 겁니까? 아니면, 농협에서 처리 장소를 지정해 놓고 거기에다가 농가들이 폐비닐이 생기면 저장을 하는 걸로......

현재 하는 것은 농가에서 갖다 놓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수거를 해 드리는......

농협 자체에서 위탁을 줘서요?

농협에서 2,500만 원을 부담하고 우리가 2,500만 원을 부담해서...

돈은 놔두고, 그 돈으로 농협 자체에서 위탁을 줘서 수거해 올 겁니까? 농협에서 자기들이 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위탁업체에 위탁을 할 것으로 보는데 제가 정확한 내막을 파악하지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정확하게 해서 돈을 농협에서 한다고 해서 딸기축제 때 조합장님하고 군수님하고 MOU를 체결해서 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폐비닐 수거업체들이 옥종에도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업체들이 있는데 농협에서 그런 업체들한테 위탁을 줘서 할 것인지 아니면 농협 자체에서 장소를 한 개 지정을 해놓고 자기들이 위탁을, 그것도 좀 애매한 부분인데요?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아 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76페이지에 하동녹차 홍보지원에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예.

하동녹차 홍보지원 활성화 지원에 1천만 원, 남이섬 하동녹차에 기존에 2천만 원 정도 늘렸는데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꼭 예산을 늘려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남이섬에 하동의 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는 그 날짜에 가서 하동녹차 홍보를 위한......

기존에 5천만 원으로 홍보를 했는데 뭐가 부족해서 추가를 했느냐......

남이섬 행사가 10월19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쓸 게 부족해서 추가로......

쓰고 있는 것은 아는데 5천만 원을 기존에 했다가 부족해서 추가로 한다 아닙니까? 그 내용이 뭐냐고요?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방금 말씀드렸듯이 10월에 할 남이섬 행사에 1천만 원 정도가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1천만 원 부족한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기존에 5천만 원 가지고 해 오다가 2천만 원을 늘렸다 아닙니까? 2천만 원 늘린 내용이 무엇 때문에 늘렸느냐고요? 내용이 뭡니까?

5천만 원 가지고 진상식을 하면서 홍보에 돈을 많이 썼고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남이섬 행사하고 그다음에......

그때 진상식할 때 돈을 많이 써서 모자라서......

예, 부족해서 지금 확보를......

그 내용이 왜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또 농업유산 홍보활동 강화라고 해서 8천만 원 증액을 시킨 거지요?

예.

기존에 2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이렇게나 많이 증액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고 난 뒤에 홍보용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그다음에 TV라든지 매체를 통한 홍보비로 쓸 계획입니다.

8천만 원이요?

예.

과장님! 8천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돈이 8천만 원인데 그 돈을 어디에다가 썼는지 단위 설명서에 기재를 해 주셔야 되고 안 그러면 의원들 방에 와서 설명을 해 주시든지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는데 8천만 원을 쓴다는데 무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지 기본 안이 있으면 그런 거라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군민들이 물어보면 설명이라도 해 줄 것 아닙니까? 예산만 올려놓고 쓰겠다고 하면 의회에서 모르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8천만 원 부분은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고......

TV 방영용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데 3,500만 원 정도 쓰고 그다음에 TV 광고해서 총 8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다큐멘터리는 어디하고 연결해서 하는 겁니까?

예산이 성립되면 세부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계획은 안 되어 있고요?

예.

세부적인 계획도 안 잡혀 있으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계획이 잡혀 있어야 예산을 확보하지, 예산을 확보해 놓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큐멘터리 제작하겠다는 것은 되어 있는데 업체가 지정되어 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렇게 답을 했는데 지금까지 하동의 녹차홍보를 해 주고 있는 TV조선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것으로......

시리즈도 아니고 단편으로, 그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예.

일단 TV조선만......

TV조선에서 제작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녹차 관련된 홍보를요?

예.

TV 광고는 뭐가 나갈 겁니까?

제가 광고 내용까지는......

돈 8천만 원을 쓰면서 어디에 쓴다고 하는 내용도 모르고 와 가지고......

제가 지금......

과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면서 되도록이면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시간이 촉박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의원들하고 평소 시간이 날 때 한 번씩 소통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소득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위원 간의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해 13시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역구가 아니라서 몰라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동해량 설계변경을 해서 동해량 부지조성을 해 놨는데 어느 쪽에 지금 부지조성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 옆에 보면 동해량 구 배수장이 있거든요. 그걸 철거할 겁니다. 배수장 이전을 했으니까 그 부지를 조성해서 주민들한테 돌려드리려고 하는 설계비입니다.

설계변경하고 도로정비하고 같이 2억6천만 원이.....

도로도 할 겁니다.

도로고 정비하고...

하면서 현재 국도변이 터파기 하면서 조금 침하되었거든요. 그것도 보수도 하고 그래서 설계변경이 들어있는 겁니다.

침하되는 부분이 설계변경하고 도로정비하고 2억6천만 원입니까?

그것하고 공원도 조성하고요.

부지 조성하는데 거기에 도로도 하고 정비도 하고......

예, 공원도 하고요.

공원은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현재 있는 구 배수장이 노후가 되어서 다 철거를 할 거거든요. 철거를 하면 폐기물도 발생하고 성토를 해서 거기에 공원을 하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다 안 나왔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뭐, 뭐 들어간다는 것까지는 아직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계획은 안 되어 있고요?

예.

폐기물 철거비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주택 매입 건이 어떤 겁니까?

1970관 옆에 보면 가정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추가 매입했습니다.

매입비하고 철거비가 같이 포함된 겁니까?

추가 매입을 해서 그 부분을 철거할 겁니다.

집 한 채 철거하는데 2억이나 듭니까?

철거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부지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걸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거기를 철거하고 주차장 만들 겁니까?

예, 몇 대를 댈 수 있도록......

거기가 몇 평 정도 됩니까?

약 50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매입은 얼마에 했습니까?

3억5천만 원 정도 됩니다.

3억5천만 원에 50평 정도요?

예, 이사비, 이주비까지 다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

지반보강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아까 보기는 봤는데 지반보강 하는 게...

보강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GIP 공법이라고 해서 지반연약 개량공법이거든요. 일종의 그라우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라우팅 공법이요?

예.

아까 박아 놓은 그 이야기입니까? 옆에 벽에 박아 놓은 거요?

옆에 벽지에 그것을 한 번 더 박는다고 보면 됩니다.

지반연약 지역에 박을 겁니까?

예, 대수층이 있지 않습니까? 물이 고이는 부분에 전체 다 하면 금액이 10억 넘게 나오고 많이 나온 구간부터 일단은 할 겁니다.

사업비에 원래 그런 게 안 들어가 있습니까? 군비 부담금으로 이 사업을 합니까?

실질적으로 어제도 계속 이야기를 한 것이 군비 부담금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지하에 있는 것이다 보니까 어떻게 발생할지 몰라서......

연약지반 보강 사업비가 원래 그런 데에서 계획이 안 되어 있고 군비로 해서 이런 사업을, 원래 당초 사업 계획에 그런 게 안 되어 있었습니까?

아니, 원래는 국·도비에 다 포함이 되어있는 것인데 그 부분은 다른 사업비에 하고 있고 군비에 포함 안 된 부분을 한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매칭 사업이니까 다 포함됐다고 보면 됩니다. 군비만 자꾸 얘기하니까 군비만 나오는데 매칭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공모를 해서 감리가 결정이 됐다고 했습니까?

예, 입찰은 되었습니다.

어디입니까?

우진인데 일단은 됐고 그다음에 적격심사를 해야 됩니다. 되고 나면......

적격심사는 누가 합니까?

쉽게 말해서 자본금이 맞고 안 맞고 그 관계를 서류를 가지고 들어오면 재정관리과에서 합니다.

재정관리과에서요? 공모를 해서요?

예, 입찰을 합니다.

이야기가 자꾸 중복이 되지만 당초에는 이렇게 큰 공사인데 감리를 안 두고 공사를 시작했습니까?

원래 감리는 공사금으로 따지면 200억 이상이 돼야 법상 감리를 둘 수 있습니다.

법상은 그렇지만 저기가 문제점이 많고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인데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군에 공무원들이 가서 일일이 확인을 할 수도 없고 문제점이 발생하는 지역에 빨리 감리를 두고 예산을 이렇게 집행할 거면 빨리 감리를 둬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런 대책을 마련했으면 이런 일이 덜 할 수도 있었는데.....

예, 그거는 잘못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약자로 적어놓으니까 ES 물가인상 이거는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관급자재가 오른다든지 인건비가 오른다든지 그러면 법상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사협의를 할 때 1년이라는 시간이 딜레이 되었기 때문에 물가적용 부분이 충분히 생겨서 적용시켜 놓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인지......

아니, 말 그대로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준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근이 올라가면 주고, 시멘트가 올라가면 주고 자재 값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4억이라는 돈인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데가......

나중에 보고서가 들어옵니다. 그때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품목이 쭉 있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4억을 가지고 2억 이렇게 다 쪼개놓으니까......

이런 부분 자료를 주라고 하는 것이 모르니까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주라는 것이고요. 물론 전문가들은 잘 알지만 우리들은 생소한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주라는 것인데 자료를 줄 때 세밀하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 주니까 물어봐야 되고......

죄송합니다.

과장님은 접하니까 알지만 우리는 생소한 용어라서,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종인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사를 지금 계속 진행해야 됩니까?

예, 계속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강행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감리가 이제 선정이 되었다고 하니까 빨리 타당성 조사를 해서 안전성에 대해서 먼저 감리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좋은 지적인데 일단은 위에 부분, 그러니까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터파기를 하고 그 부분 이상 들어가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위에 부분은 터파기를 진행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감리를 받아서 감리 결과대로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계측 관리를 수시로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지적한 대로 그렇게 일단 공사는 추진하겠습니다.

거기에 두꺼비 광장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거기가 원래 주차장이었지 않습니까?

예.

주변에 상가가 밀집해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차장 부지가 부족할 것인데 아까 현장에 가서 보니까 대체 주차장이 확보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존 주차장보다는 좀 모자라지 않습니까?

원래 광장 안에 주차장이 78대인가 되어 있었는데 인근에 주차장을 좀 확보했습니다. 현재 50몇 대 주차되고 아까 말씀대로 추가로 주택매입을 한 것까지 하면 100%는 수용을 못하지만 95% 이상은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오다 보니까 대가식당인가 하고 앵콜노래방을 매입한다는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대체 주차장도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 있고 참 애가 타네요. 광장을 꼭 해야 돼요? 지금 확보되어 있는 주차장하고 보태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두꺼비 광장이 됨으로 인해서 하동군을 방문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고 우리 하동군을 알리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장이 된다고 해서 사람이 더 많이 방문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래도 일단은 하동에 이런 곳이 있다 그렇게 알려지면 안 좋겠습니까? 요즘에 보면 조그만 나무 하나 보려고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상가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필요하다면 그냥 주차장으로 돌려주는 게 맞지 않나요? 꼭 그분들하고 대립하면서까지 꼭 광장을 고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민이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꼭 행정이 고집을 부려서, 결과는 사실 누구도 모르거든요?

인근의 분들은 불편이 있겠지만 경제전략과에서 추진한 두꺼비 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계하면 충분히 많은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평수가 얼마 안 돼서 광장으로서 크게 기능도 없는데 거기다가 정글짐 만들고 광장하고 분수대하고 하면......

실질적으로 정글짐이나 그런 것을 빼고도 그 안에 겨울에는 스케이트장, 여름에는 물놀이장이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스케이트장도 가능하다고요?

예, 다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면에서 보자면 저는 주차장이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과장님! 저는 과장님이 평소에 일을 잘 하시고, 또 언제나 민의에서 일을 집행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 읍민관 광장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그 주위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과장님이 그 동네에 집을 짓고 살고 있다면 이 일을 이렇게 강제로 추진했을까 할 정도로 의아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안 된다고 동네 분들이 머리를 싸매고 개인적으로 돈을 들여서 플래카드를 해도 강제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기 전에 타당성조사부터 해야 좋지 않았을까, 무조건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우리 하동에 하수구 준설작업을 해서 하는 게 예산을 적게 쓰면서 효율적인지, 아니면 과연 해서 효율적인지도 비교 분석하고 그다음에 동네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시키면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조건적으로 행정에서 계획한 일은 밀어붙이기식, 주민의 의견은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현대식 특수공법으로 한다고 해서 특수공법이 뭔가 싶었지만 믿었습니다. 보니까 이상한 큰 기계만 하나 와서 해요. 그게 특수공법이라 하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이 일을 할 때 “안전진단은 어떻게 하고 땅 밑에는 어떻게 나와서 저 물이 나오고 있다”는 식으로 우리는 솔직히 전문용어 모릅니다. 전문용어를 안 쓰고 우리 주민들이 관을 믿고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듣고 왔던 게 “저기는 늪지대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지반이 낮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서 일반 광장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저기 같은 경우에는 집을 한번 지어봤어요. 실제로 지어보니까 ‘아, 생각 외로구나.’ 그래서 염려를 합니다. 이게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왜 반대를 합니까? 우리 군민들이 좋아하고, 저도 처음에 김한기 실장님께서 우리 7대 의회 때 보고할 때 그랬습니다. 밑에 저류지, 그다음에 지하 주차장, 위에 광장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아, 그렇게 하면 좋겠구나.’ 생각했는데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거기 옆에는 모텔이 많이 있습니다. 상가나 숙박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다소 시끄럽더라도 그게 좋다고 하고 저희가 승인을 했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깊이가 일반 깊이보다 더 많은 깊이로 가다 보니까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위험하겠구나,’ 과장님이 할 때는 민들의 마음을 안정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전문적인 용어를 가지고 와서 해도 어떻다 해도 우리들은 못 믿지 않습니까? 실제로 공사를 해 보니까 땅에 돌은 안 나오고 연약지반만 나오고, 물하고 모래하고 진흙만 나오니까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계측계에 어떤 이상이 있었다면서요? 계측계에 뭐가 이상이 있었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지상에서 8.4m에서 10m 사이에 대수층이 지나갑니다. 현재 CIP나 LW해서 17m를 그라우팅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물이 못 들어오니까 17m 이하에서 그 물이 올라옵니다. 그게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옆에 건물이 2007년도에 지을 때 8m 내려갔습니다. 8m～10m 사이에 대수층라는 것은 물이 흐르는 통로라는 말입니까?

예.

물이 흐르면 어떤 방식으로 그걸 막으면 지질에 이상이 없습니까?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서 아까 말씀대로 JSP나 RJP 공법을 적용할 것인데 연약지반 개량 공법입니다.

그 물이 계속 흐르지 않습니까? 흐르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흐르는 것을 만일에 그라우팅인가 그걸 해서 막으면 흐르던 물들이 어디로 나가게 됩니까?

그 부분을 고심한 끝에 그 물을 우물처럼 광장 안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물은 계속 흘러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야 되는데 막아버리면......

그러니까 그걸 막게 되면 물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 물을 광장 위에 우물처럼 이용한다는 거지요.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예.

그러면 검토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하시고요.

어떤.....

물이 올라와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차후에 다 마치고 나서 한다는 말입니까?

일단 물은 계속 올라오니까 같이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건물들은 이상이 없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게 지금 보고받아서 검토되었고 자꾸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마는 일단 지금까지 설계서는 크게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려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두꺼비 광장을 한다고 해서 많은 관광 볼거리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도회지에 가면 그만큼 해놓은 공원이 없습니까? 그것 가지고 무슨 관광을 하고 인구유입을 해서 볼거리를 만든다고 합니까? 두꺼비 야시장이요? 두꺼비 야시장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우려해요. 두꺼비 야시장해서 과연 뭐가 성황이 될 것인지, 무엇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인지 염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잘 하고 계시지만 염려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입니다. 읍면들이고요. 어떻게 연계해서 할 것입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관광객들이 두꺼비 야시장에 저녁에 뭐 먹으러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 몇 대가 되는 2층 주차타운을 만든다고 했습니까? 과장님 과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타운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 수용이 되느냐, 수용이 안 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많은 성황이 이뤄지려면 영화관 만드니까 영화 보는 사람들 주차해야 되고 두꺼비 야시장에 먹으러 오는 사람들 주차해야 되고 동네 사는 사람들 주차해야 되고 시장 보러 오는 사람들 주차해야 되고 또 시장 상가 사람들 주차해야 되고 주차도 산복도로도 있지만 주위에 사는 인근 사람들 거의 다 읍민관 앞에 댔습니다. 주차시설 만들어 놨다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녀오셔서 주차공간을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다 직장가고 차 안 댑니다. 과장님도 집에 차 2대지요?

예.

요즘 집집마다 1대 아니면 2대, 3대까지 갖고 다닙니다. 저녁에 주차할 데가 없어서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저녁에 그 상가들 둘러보셨습니까? 그만큼 주차난이 심각한데 광장을 만들어서 인구 유입을 하겠다는 이런 발상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과장님께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경제, 경제 이러고 있습니다. 복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생계에 전념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장사가 안 되면 장사를 잘 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여건은 안 만들어 주면서 보기 좋은 그것만, 우리 하동에는 구경하러 올 것 많습니다. 하동 송림 있습니다. 섬호정 알리면 좋습니다. 가볼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읍민관 앞에 광장 하나를 조성했다고 인구 유입이 되고, 관광지가 되겠습니까? 제가 공사를 못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공사는 하되,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감리부터 해라, 그때부터 했으면 지금 공사합니다. 추경요? 과장님 이 자리에 와서 저한테 이렇게 질타를 받을 이유도 없지요. 과장님 혼자 했을 때와 옆에서 지켜봤을 때 일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제가 어제도 예를 들었지만 군수님 재첩축제를 1% 가능성 때문에 안 한다는 것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이해했습니다. 폭염에 의해서 한 사람이라도 인사 사고 나면 4억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택을 참 잘하셨다, 결정을 잘 하셨다 그렇게 생각했고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뭡니까? 많은 옆에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음에도 강제로 했으면 안전적으로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내가 감독이 아니라 정말 전문가 감독이 와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 믿자”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 온다고 관리 감독이 됩니까? 제가 수시로 3층에 올라가서 내려 봅니다. 공사를 어떻게 하고 있나, 안전모를 썼나, 정말 안전관리 수칙을 지키고 있나, 제가 말로 하자면 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4m 균열이 갔을 때도 하고 나니까 어땠습니까? 그 뒤에 며칠 있다가 와서 새까만 시멘트를 발라놓았데요? 사람들이 보면 그게 아주 튼튼하게 보입니다. 제가 그럴까 싶어서 사진까지 다 찍어놓았어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어제도 말씀드렸지마는.....

아니,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만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안전사고라는 게 난다고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 행정 믿고 있습니다. 믿고 싶어요. 그러나 안전사고라는 게 그렇지 않다 아닙니까? 그리고 연약지반에 공사해서 이런 문제점, 이런 사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알고 있습니다. 해결이 안 돼요. 다음에 이런 일이 있다면 과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군수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일을 했다 해서 우선 마무리하려고 하시지 말고 정말 내 집이다 생각하시고 일을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강희순위원님께서 당부 드렸던 부분 대수층의 물을 그라우팅을 치면 그 물이 흘러갈 데가 없으니까 그것을 유도해서 재사용하든지 나름대로 기술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 현재 감리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일단 입찰되어서 적격심사가 되면 바로 투입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독촉을 해서 적격심사도 빠르게 하겠습니다.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감리하시는 분하고 공사 관계자님이 지혜를 모아서 주변 주민들의 피해가 전혀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것은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손종인위원입니다. 이번에 심의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조금 전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편성 이후 보통교부세 증액 교부결정액,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의 교부액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2018년도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누락됨 없이 예산서에 계상하여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그동안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따라 위원 상호 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있어서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안전총괄과 소관 두꺼비 광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추경 시 편성된 사업비 5천만 원에 대하여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종인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손종인위원님께서 보고한 사항은 그동안 2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면서 충분히 심사를 하셨을 뿐 아니라 또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된 사항이므로 손종인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는 손종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예비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안 예비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