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곤 의원 발언

문화체육과장 심경보입니다. 평소 체육업무에 많은 열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성곤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문화체육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5억1,255만 원이 증가한 64억29,11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기부금 학교체육 육성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에 4억9,355만 원이 증액된 49억81,41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 외 5건에 1억35,863천 원이 증가한 17억64,85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에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외 4건에 1억8,220만 원이 증가한 4억33,57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외 10건에 대하여 1억74,487천 원이 증가한 12억52,98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8억55,609천 원이 증가한 179억53,08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에 총 4,635천 원이 증가한 40억68,81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시설관리에 대도 조각공원 조성에 3천만 원, 문화예술 운영지원 관내 여비에 170만 원이 감액된 1,054만 원과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도비 1,025천 원이 감액된 28,975천 원과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도에 국·도·군비 1,2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 지원의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성립 전 예산 도비 1,380만 원이 증가한 4,380만 원과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의 행사운영비 중 국공립 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비 국비, 군비 6,020만 원 전액 삭감과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비 국비 16,056천 원과 군비 10,704천 원이 증액된 6,82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찾아가는 장터문화마당 운영의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화개장터 공연 성립 전 예산 도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활동 활성화입니다. 총 3억6,390만 원이 증액된 43억37,93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체육 활성화에 도비 1천만 원, 군비 4,250만 원 등 총 5,250만 원이 증액된 14억2,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 운영지원에 관내여비 150만 원이 감액된 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학교체육 육성의 하동중학교 배구부 숙소매입 기부금에 1,900만 원과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경비지원 2018년 경상남도 협회장기 배드민턴 대회 개최 지원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동군수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의 도비 1천만 원이 증액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기금 720만 원과 군비 2,720만 원이 증액된 5억73,85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의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 지도자에 기금 360만 원과 군비 360만 원이 증액된 1억82,44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일제 생활체육 지도자 지원의 민간경상사업보조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에 기금 360만 원과 군비 360만 원이 증액된 1억82,448천 원과 야외 운동기구 설치사업에 2천만 원이 증액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시설 확충에 기금 3,600만 원, 도비 10,80만 원, 군비 2억3,020만 원이 증액된 23억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설치사업의 시설비에 진교면 체육시설 정비공사에 1천만 원, 읍면 생활체육공원 시설개선사업의 시설비에 화개 게이트볼장 정비 외 2건에 5,500만 원이 증액된 2억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 시설비에 기금 3,600만 원, 도비 1,080만 원, 군비 2,520만 원 총 7,200만 원과 민다리 생활체육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비 부족분 1억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리에 국비 1억79,987천 원과 기금 2천만 원, 도비 5,992천 원, 군비 3억53,995천 원이 증액된 50억92,64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문화재 유지관리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가야 유적 실태 및 학술조사비 2,070만 원을 401-01 시설비로 목 변경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진교리 삼층석탑 이전복원 및 보존처리 외 4건에 1억6,070만 원이 증액된 4억4,0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지원의 시설비에 하동읍성 내 토지매입비 도비 5천 원이 감액되고 군비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칠불사 아자방 체험 관리에 군비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의 중요목조 문화재 안전경비 인력배치 인건비에 기금 2천만 원, 도비 6,001천 원, 군비 13,999천 원이 증액된 1억35,46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의 공공운영비에 국·도·군비 2,600만 원이 감액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매장문화재 보존관리의 시설비에 하동 흥룡리 고분군 긴급발굴조사 사업의 성립 전 예산 국비 5천만 원과 하동 남산리 고분군 긴급 발굴 조사 사업비 국비 1억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에 기금 1억2천만 원, 도비 1억 원, 군비 5억4,470만 원이 증액된 21억61,28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 운영 관내여비 32만 원이 감액된 172만 원과 국민체육센터 시설관리 운영 관내여비 198만 원이 감액된 6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의 국민체육센터 시설 보수에 1,700만 원이 증액된 5,700만 원과 생활체육공원 조명등 설치의 시설비에 옥종 체육공원 조명등 설치의 성립 전 예산 도비 1억 원, 군비 2억5천만 원, 총 3억5천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하동 공설운동장 노후시설 개보수비 시설비에 기금 1억2천만 원, 군비 2억8천만 원, 총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시설 운영관리에 도비 2,772만 원과 군비 1억3,468만 원이 증액된 5억66,06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 개보수 외 3건에 7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문화예술회관 옥상 녹화사업 시설비에 도비 2,772만 원, 군비 6,468만 원, 총 9,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문화체육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213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시설 개보수에 7천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3개 공사에 7천만 원이네요? 이걸 1건씩 나눠서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보수할 내용물들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갤러리 및 전시실 보수는 전시실 안에 전시물을 거는 행거 같은 것을 교체하고 벽면을 보수하는 내용이고 문화예술회관 지붕 보수는 2층에 지붕이 유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오래 되어서 누수가 있어서 그걸 보수하는 것이고 문화예술회관 방화셔터 및 도어 설치는 소방시설 점검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중간에 방화셔터를 설치하는 사업이라서 따로따로 계상했습니다.

2회 추경에 이걸 계상해서 12월 연말까지 공사는 다 끝날 수 있겠지요?

예, 이것은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한 기업체가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1건씩 하다 보면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도 문화예술회관에 드나드는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210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화개 게이트볼장 정비에 2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게이트볼장을 과장님이 오기 전에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신설된 게이트볼장이거든요. 신설하자마자 추경으로 하자 보수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사용자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냉·온풍 시설이 안 되어서 다시 확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창문도 추가로 확장하는 부분이 있고 지붕에서 떨어지는 예상 못했던 빗물로 인해서 얼룩이 지는 부분, 그리고 사무실 공간을 설치해 달라는 것으로 추가로 하는 부분입니다. 하자라기보다는 추가로 더 요구해서 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좀 괴리가 있습니다. 시설을 다시 하는 부분은 과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냉·온풍시설, 그러니까 바람의 온도조절이 잘 안 된다는 것들은 처음부터 창문을 그렇게 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 또 낸다손 치더라도 크게 통으로 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계 전 단계에서부터 세심한 검토가 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하자보수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하자보수를 하게 된다면 2천만 원 가지고 가능할까요?

일단 저희들이 재정상 문제도 있어서 2천만 원을 했는데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돈에 몰리게 되면 결국 하자보수한 게 완벽한 효과를 못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에 맞추지 말고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2천만 원 가지고 유리창을 바꾸기에는 부족합니다.

유리창을 전면적으로 다 새로 바꿀 경우에는 부족합니다. 추가로 확장하는 부분은 개소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춰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풍시설이 3개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비닐하우스 같은 용도 비슷한 것인데 위에 환기부가 1, 2개 더 있으면 바람을 빨아내는 것이 좀 용이할 것이라는 말씀들을 주시는데 다음에는 전문가들에게 여쭤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빗물이 흘러나오는데 얼룩이 진다든지 그런 것은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오래 가면 결국 창틀이 부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역점을 두시고 아울러 옆에 보조경기장들도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빠른 시간 내에 하자보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회장님들이 부담했습니다.

기부금을 받아서 바로 그때 지출을 하려고 했는데 기부금을 받으면 절차가 있어서 그 절차에 의해서 우리군으로 입금을 시켜서 기부금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격이 조금 달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 하면 아파트 재산이 하동군이다 보니까 복잡한 관계가 좀 있었습니다.

예, 처리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대도 정상부에 가면 이미 일부 조각공원을 만들어 놓은 게 있고 또 지금도 사용하고 있지만 옛날 선착장 앞에 가면 청동 인어상이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선착장하고 현재 새로 만들어진 선착장 사이에 보면 35개 정도 해양생물 조각상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는 것은 청동 상어상인데 새로 만들어진 선착장 맞은편에 보면 조그마한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하나 더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녹이 안 스는 은으로 해서 상어상만 하나 하는데 그게 3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밑에 기초하고 기둥 하는 것은 조각가가 기부하는 형태로 해서 실제 3천만 원보다 더 들어갑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집계한 걸 보면 조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일단 명품 섬으로 만들어 놓고 관광객을 불러들여야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축구 동호인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서.....

보조구장은 거의 주마다 대관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축구경기는 특성상 여름에는 더워서 실제 낮에는 운동을 못하고 밤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하든 두 번 하든 밤에 축구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각 면 단위에는 하나씩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축구장을 만들어 놓고 야간에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원과장 손성숙입니다. 2018년도 민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488만 원이 감액된 8억6,3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인 지적 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에 5,889만 원이 감액된 4억2,91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을 위한 특별교부세 9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은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등 2건에 대하여 1,500만 원이 증액된 5,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어디서나 민원처리 기간제 근로자 1명이 지난 3월 무기계약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 15,036천 원이 감액된 6,98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재조사 검증점 측량이 국토교통부 변환 규정 개정으로 실측 검증에서 도상 좌표 검증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에 따른 검증수수료 84,432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지적 재조사 조정금은 7,100만 원이 증액된 2억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 재조사 조정금은 지적 재조사 후 면적 증감분에 대하여 세입과 세출로 관리되며, 횡계, 횡보, 방화 지구는 올해 연말까지 조정금을 징수 및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219페이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와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사업비로 도비와 특별교부세 1,900만 원 성립 전으로 사용하고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 번호판 설치 및 측량비로 도비 500만 원을 성립 전으로 사용하고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에 1억 원이 증액된 2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하동군에는 가로등 1,800개소, 보안등 6,920개소 등 8,729개의 가로등과 보안등이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가로등은 동당 6천 원, 보안등은 동당 1,0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로등 유지보수 비용으로 4천만 원이 증액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동대 직원 2명이 1일 평균 10여건의 고장수리 등 현장 민원해결과 내부 업무 병행이 어려워 올해부터 읍면을 2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동읍 시가지 지중화사업 3구간 가로등 설치비용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구간은 하동 버스터미널에서 화산 삼거리 구간으로 36등의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중화사업 3구간 설치 예산은 이 구간에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동읍에 버스터미널에서 화산 삼거리 구간에 새로 공사를 하면서 현재 가로등이 노후해서 철거하고 도시 미관에 맞춰서 새롭게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가로등은 범죄예방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읍에도 중요하지만 면 단위로도 가로등에 대한 민원이 많거든요. 이번 추경에 가로등 예산이 7천만 원입니까?

그것은 수리 비용입니다. 설치 비용은 아닙니다.

그 예산으로 설치는 안 되지요?

예, 이번 예산에는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이라도 가로등 설치에 관심을 두시고 면 단위 어두운 곳에 가로등이 필요한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 데 조금 관심을 두고 예산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보승입니다. 평소 환경보호과 업무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성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6,621만 원이 증액된 80억6,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지원금 6천만 원 등 국고보조금 3건에 6,432만 원과 도 대표 생태관광지 육성지원 사업비 5천만 원 등 도비보조금 7건에 1억1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 총괄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2억6,209만 원이 증액된 153억6,3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에게 지원하는 전기자동차 구매는 국비 6천만 원 등 9천만 원이 증액된 1억8천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노후 자동차 폐차지원은 도비와 군비 2,412만 원 증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국비 500만 원 등 1천만 원이 증액된 3억1천만 원으로 계상하고 밑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악양면 노후 청소차량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를 위한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부족분 2억7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주민감시원 및 분리 선별 인력 관리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 3명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 4,253만 원이 감액된 5억8,669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제2 생활폐기물 처리장 조성 토지보상 토지 매입비 부족분 6억2천만 원이 증액된 16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하여 이동식 화장실 임차와 민간위탁 관리비 성립 전 사용한 환경개선 사업비에 도비 1,286만 원 등 4,786만 원이 증액된 4억4,931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탄소 없는 마을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에 도비 5천만 원 등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군 단천마을을 비롯한 탄소 없는 5개 마을이 경남도 대표 생태관광지로 지정받음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기금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억3,478만 원에서 3억2,934만 원이 증액된 6억6,412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 순세계잉여금 42,673천 원과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2억8,66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수변구역인 옥종면 법대 인공습지 유지보수와 주민숙원사업에 42,67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8,6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첨 자료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의해 하동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설립된 기금입니다. 2015년과 2016년에 기금 40억 원을 조성한 후 올해 4년차 주민지원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5페이지입니다. 금번 변경 내용은 당초 지출계획 80,271천 원에서 31,195천 원이 증가된 1억11,466천 원입니다. 내용은 전년도 주변지역 사업집행 잔액 27,666천 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 금융이자 추가분 3,529천 원은 여유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혜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25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재료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재료인지 궁금합니다. 포획 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포획 틀을 3개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1개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하나에 300만 원 정도 되는데 쥐틀 개념으로 생각하시되 규모가 좀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 횡천면사무소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하동군 관내에 멧돼지 피해를 당한 주민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보통 그게 수입으로 이어지는 나무들이다 보니 걱정도 많으시고 밤마다 멧돼지를 지킬 수도 없고 그런 문제점들이 많던데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신경도 쓰고 곤란한 일이니까 하동군에서 면 단위로 조사를 하셔서 좀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8월10일에 주남저수지와 저희 탄소 없는 마을이 경남도 대표 생태관광지로 3년간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도비 5천만 원이 본 사업에 투입되고 1차 연도에는 주민 역량강화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것은 하루에 풀로 가동될 때에는 3천 캔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1만 캔 정도 이미 생산을 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계속 시장을 넓혀가면서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현재 진행하는 것은 이마트에 납품하는 걸 접촉 중인데 원활하게 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정상적으로는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신제품을 생산하고 나서 반응이 좀 다릅니다.

공장에서 충분히 생산해 놓고 소비가 될 때까지 생산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공장에 가봤는데 문이 닫혀 있으니까 공장이 안 돌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데 하루하루 돌리는 개념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기를 토끼봉이나 지리산 골짜기에서 포집해 와서 가공공장에서 전체적으로 이물질을 걸러내고 용기에 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관하고 판매가 되면......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외곤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성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에서 5억15,402천 원이 증가한 총 51억74,493천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4억82,303천 원이 증가한 24억8,389만 원이며, 도비보조금은 33,099천 원이 증가한 13억63,60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남면 보건지소 신축부지 용도 변경을 위한 용역비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 지원비는 국·도비보조금 조정으로 6,79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사업비는 국·도비보조금 조정으로 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직원이 기간제에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간제 인건비 18,965천 원을 감액하고 무기 계약직 인건비 18,965천 원을 증액하였고 자살예방 기간제 근로자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무기 계약직 인건비 3,813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3,81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결핵관리사업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1,973천 원을 감액하고 무기 계약직 인건비 11,973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감염병 전문가 교육비는 국비 전액 삭감에 따라 국비 3,492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1군 감염병 환자 격리 치료비를 국·도비 조정에 따라 306천 원을 감액하였고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비는 국·도비 조정으로 30,512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다문화 결혼여성 홍역 예방접종 지원비는 도비 조정으로 12만 원을 감액하였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아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 3억2천만 원을 지원받게 됨에 따라 국비 3억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1,678천 원을 감액하고 무기 계약직 인건비 11,678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위탁 사업비는 국·도비 조정에 따라 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설치 부지를 매입하지 아니하고 우리군 자산인 폐교된 횡천중학교 부지를 활용함에 따라 토지매입비 7억 원을 과목 변경하여 부족한 설치비 3억5,500만 원, 감리비 1,500만 원 및 이동차량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억3천만 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의 국·도비 조정에 따라 2억 원이 증액되어 인건비 47,617천 원, 일반운영비 82,383천 원, 여비 700만 원, 일반보상금 3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95,257천 원을 감하고 무기 계약직 인건비 95,25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7,424천 원을 감하고 무기 계약직 인건비 27,424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진료 운영지원 임상병리실 건강검진 도우미 기간제 근로자 1명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7,045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생애 전환기 검진비 지원사업이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 검진비 지원사업으로 통합 추진하게 되어 삭감된 국비 전액 등 사업비 1,824천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235페이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있지요? 그 기관이 어디입니까?

새하동병원이 되겠습니다.

거기 지원되는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작년 연말에 실시한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우수 등급을 받아서 국비 3억2천만 원하고 그다음에 응급실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서 군비 1억2천만 원 합쳐서 총 4억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비는 1억2천만 원입니까?

예.

국비 많이 확보해서 사업하는 것은 저희들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군비를 좀 줄여 줬으면 합니다. 우리군에서 지원을 하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후관리는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의료기관 관리하는 국립 중앙 응급의료센터, 도, 하동군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하동병원에 연간 국비, 지방세를 지원하는 총액을 목별로 구분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233페이지를 좀 봐 주시겠습니까?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에 예산규모가 상당히 큰데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게 기금하고 도비가 붙으니까 결국 우리 군비가 2억2,1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군비 예산이 50%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자살예방 인건비로서 도비는 없고 군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의 구체적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금남면에 종합타운이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옮깁니다. 매립해 놓은 그쪽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도시계획 파트에 협조를 받은 결과 군 관리계획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받아놓고 있습니다.

건축비가 약 7억9,100만 원 정도 됩니다.

2/3는 국비이고 1/3은 지방비로 도비 50%와 시·군비 50%입니다.

2019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간제하고 무기 계약직하고 봉급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다음부터 호봉제로 올라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좋아지지만......

현재 이걸 가지고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정확하게는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불용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자료요구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하동 군내에서 일어난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를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정영섭위원입니다. 이번에 심의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활동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조금 전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해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편성 이후 보통교부세 결정액,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보조금의 교부액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제출된 예산으로 2018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누락됨이 없이 예산서에 계상하여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강력한 군정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상호간 심도 있는 의견을 조율한 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