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1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거수)

예.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정미진의원입니다. 저희가 어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끝난 후에 의원님들께서 어제 오후 오늘 오전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조금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2월 22일 계사를 돈사로 변경 허가한 것과 올해 5월 31일 그리고 6월 15일에 각각 돈사 신축 허가한 것이 과장님 전결사항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군수님께 보고는 되었습니까? 보고는 되었습니까?

이 돈사 허가 관련은 저희들이 최종 건축허가로서 허가가 납니다. 이 돈사는 저희 부서에서만 되는 게 아니고 각종 농지분야, 산림분야 그 다음 관련부서의 사업이라서 자문을 들어서 최종 확인도 했었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법과 규정 따라서 적법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공무원의 기본 책무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리를 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것인데 그렇지만 모든 군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완벽한 법이나 규정은 절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현실 속에서 최대한 군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좀 더 합리적으로 민원을 해결함으로서 행정을 신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리한 사항이라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관내 돈사 건축허가 신청 상황을 한번 되짚어 보면 엄청난 우를 범하셨습니다. 지난해 12월 22일 진보면 기곡리에 계사를 돈사로 변경허가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올해 2월에 기곡리에 돈사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되었고 3월에는 청송읍 청운리에 3건 4월과 5월에 각각 1건 그리고 연이어 6월에는 무려 9건을 신청했습니다. 2007년 이후로 우리 청송군 관내 돈사 신축허가 신청이 단 1건도 없다가 올해 들어서 이렇게 동시 다발적으로 신청이 접수될 때는 누구라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과장님께 더더욱 유감스러운 것은 3월 13일 날 동남농장이 안덕면 신성리에 4건 접수한 사실을 동민들께서 먼저 아시고 강하게 반발을 하자 4월 3일 날 취하원을 접수했고 그 이튿날 안덕 주민 27명이 군청을 항의 방문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저희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만이라도 저희들에게 이러한 사안이 있다라는 보고가 있었거나 간담회 요청을 했더라면 지금처럼 이러한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과장님 입장이었다면 기존에 돈사 다섯 군데와 돈사로 인해서 군민들이 평소에도 민원이 끊이지 않고 악취로 인한 불편함과 수질오염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기에 즉시 군수님께 보고하고 군의회에 간담회를 요청했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문제가 붉어진 후에야 우리 의원님들이 알게 되었고 물론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과장님께 덮어씌우는 것 아닙니다. 저희가 수많은 업무 중에 보고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신청이 되었는지 허가가 되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저희들도 불찰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때 즉각적으로 인지했을 때 알게 되었더라면 지금 같은 이런 어려운 사태는 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제가 붉어진 즉시 이광호의원님과 제가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 개정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전면개정을 하겠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도리 없이 저희가 기다렸는데 결과적으로는 1달 이상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사실은 조례를 심의하는 자리이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법과 규정만을 내세우며 주민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는 행정 처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숙고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깊이 양지하시고 향후에는 비단 이 일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윤동탁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미진의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에 조금만 더 보탤까 싶어서 말씀드릴게요. 2018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돼지 허가를 하게 되면 군비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축산분뇨 처리비, 방역 및 예찰, 사육 생산시설, 악취방제비, 해충구제 이래가지고 많이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축산분뇨 처리비에는 420만원 이래가지고 전체 3억정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돼지가 사육이 되게 되면 두 당 자체예산을 세워야 될 게 3만8,000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만약에 가축이 질병발생 시나 매몰비용이 별도로 1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건 알고 이렇게 허가 전결해 주셨는지 또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하는 것 얼마 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해서 그런 게 발생하게 되면 3㎞ 이내에 구제류는 모두 살처분하게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또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은 우리 지역의 농산물 전체 판매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 또 지역간 이동제한이 상당히 된다는 것 음식점, 유류판매점, 사료사업 이런 것 모든 게 문제가 된다라는 것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데 검토도 안 하시고 전결을 하셨는지 지금 딱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충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돼지 돈사 관계로 청정지역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행정이 축사 인허가 부분은 현재 새마을도시과에서 합니다. 축산 관련은 축산계에서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일원화 되어서 앞으로 축산 인허가 관계나 이런 것은 축산 부서를 거쳐서 저희들 부서로 이송합니다.

예.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밀부 조문을 삽입하는 부분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에 가축사육에 제한 부분에 보면 제1항에 군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존 및 상수원의 수질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명시 되어있는데 수질보존 뒤에 지질명소 및 주요 관광자원의 보존이라는 말을 삽입할 것을 먼저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제8조에 주변지역 환경보호에 군수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악취의 확산을 방지하고 주변지역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표2의 현대화 축사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악취의 확산을 방지하고 뒷부분에 상수원의 수질보존 및 이라는 문구를 일부 조문을 삽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청송군이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되었으며 저희들이 또 이런 지질명소 및 제4조의 자연보존 제8조에 상수원의 수질보존에 관계 설정한 것은 저희들 미처 생각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지형도면의 재작성 및 적용해서 2항에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하기 전까지는 구역, 지구 또는 시설부지의 변경에 따른 제한구역 변경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지형도면을 재작성해서 적용하는데 걸리는 시한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지형도면은 공고를 하고 14일간 걸립니다.

예. 그러면 공고는 오늘 만약에 개정안이 의결이 되고 나면 바로 공고가 나갈 수 있습니까?

예. 바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보름 정도면 충분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저는 이 부분이 시일이 걸리면 지금 기존에 허가난 부분에 대해서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서조항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현지조사 후 제한구역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삽입하고자 했는데 그러면 보름정도라는 것은 기간이 짧으니까 이것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하시는 우리 군민들 반갑습니다. 앞에 중복되는 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 같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전임 군수가 결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아까 전에 과장님 전결사항이라고 하셨는데 다 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군수님한테 보고가 되셨습니까?

저희들 돈사 관계는 계사를 돈사로 바꾸는 것은 군수님이 선람을...

예?

군수님의 선람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 조례안을 심도 깊이 논의하면서 관내 축산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관내 축산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개정 조례안을 상당히 강화시키다 보면 청송이 아시다시피 농업지역입니다. 그럼 퇴비를 써야 됩니다. 결국은 외부에서 퇴비가 유입되는데 이 유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관내 축산인들이 기존 업을 유지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이번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기존 축산업 하던 분들 그래서 전부 제한 지역과 일부 제한 지역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한우 사육 농가들에 대한 의견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수 한우 농가들이 만족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붉어진 기업형 축사를 막고 향후 이런 한우 농가나 축산업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더 종합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차후에 조례안을 개정하...

그 다음에 결국은 저희들이 개정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기업형 돈사를 막아야 되겠다는 그 취지 하나잖습니까? 그죠? 그러면 처음에 기업형 돈사라고 판단을 못했습니까? 허가신청이 들어올 때 2017년 11월 달에 허가신청이 들어올 때 이게 기업형 돈사라는 인지를 못하셨습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 작년 11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기존 계사가 있었고 계사가 돈사로 바뀌었습니다. 기곡이라고 상당히 외진 곳입니다. 그래서 기곡은 상당히 외진 곳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 축사도 있고 해서 사실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황목리에는 주민들의 80% 이상 동의를 받고 해서 저희들이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후 들어온 것부터 저희들이 인지를 해서 지금까지 들어온 15개소는 심사 중에 있습니다.

뒤 이어서 황목하고 기곡하고 동네 동의서를 받은 동네에 동의서가 거짓으로 받았다는 주민들 여론이 있습니다. 그걸 법이 허락한다면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인허가 절차에서 동의서를 거짓이나 허위로 받았다하는 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게 사실이 들어난다면 취소도 가능합니다.

그 동의서 서명하신 분들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군수님이나 군의회의 입장은 거의 정리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군수님은 되도록 이면 허가를 안 해주겠다는 입장이고 의회 역시 똑같습니다. 기존의 4건에 대해서 이미 허가를 해주셨잖아요.

예.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그 4건에 대해서 취하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허가받은 자가 거짓이나 허위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으면 저희들이 취소를 할 수 있지만 그 이유가 없으면 저희들이 취하를 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개정조례안 4조에 보면 군수가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아까 전에 우리 정미진 의원님이 이야기 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관광자원이 있는 유네스코 이런 류의 군수가 인정했을 경우에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해석 여부에 따라 틀리지만 군수가 제한하면 제한할 수 있다라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전 조례에 보면 인정하는 것은 미리 고시를 해놓은 지역이라야만 가능합니다.

청송군에 고시된 지역이 있습니까? 상수원 보호구역 외에는 제가 고시된 걸 못 봤는 것 같은데 가축에 대해서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고시한 부분은 없습니다.

가축에 대해서는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은 위에 상수원 수질보존에 의해서 제한하는 그 법에 따라가지고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그 말씀이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는 인기성 발언도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군수 의지, 군의회 의지가 기업형 돈사를 반대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허가된 4곳은 어쨌든 간에 행정에서 허가를 해줬는 것이고 나머지는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허가가 안 나죠?

저희들이 그거는 현 개정된 조례와 또 계류 중인 15건에 대해서는 현 조례와 허가 날짜와 여러 가지 꼼꼼히 챙겨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가령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청송군 면적을 10으로 봤을 때 이 개정조례안 통과되면 기존에 반 정도가 가축을 못 먹이는 지역으로 설정이 되어있었습니다. 지금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거의 80% 이상 못 먹이죠? 면적상으로...

면적상으로 보면 개, 돼지, 닭은 500m에서 1,000m로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군 면적의 83% 정도는 제한이 됩니다. 또 나머지 다른 축종에 대해서는 거리가 200m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돼지하면 돈사입니다. 소에 대해서는 200m라고 말씀드립니다.

개, 닭, 돼지는 그렇게 해당이 되고...

예.

한우나 젖소나 이런 거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지요?

한우나 젖소는 우리 지역에 제한이 30% 정도 됩니다. 면적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늘 의원들이 욕 얻어먹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몰라서 욕 얻어먹고 하나는 아는데 공평하게 다 못해서 욕 얻어먹고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행정은 두 가지 잣대를 잴 수 없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맨 처음 모두에서 말씀드린 관내 축산인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기업형 돈사는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조례를 만들고 여기에 그걸 하려고 여기에 모였잖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군수님 의지도 중요하지만 이게 담당과장님 전결사항이면 과장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질문이 아닙니다만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 기업형 돈사에 대해서 이걸 지금 기 허가되었던 것도 아까 전에 기업형 돈사인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전부 신청 들어온 거는 쪼개기로 들어왔습니다. 다 쪼개기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혹시 또 나중에 모르게 여기 보면 일부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송군에서는 불명예스럽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쪼개기로 들어왔을 때 과장님이 또 인지하지 못하면 이런 경우가 또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정지역 우리 청송지역에 이런 기업형 돈사가 들어온 것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도 사전에 인지를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향후 우리 지역에는 기업형 돈사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하면서 돈사를 막기 위해서 기존 우리 한우나 축산농가에 어떤 피해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고심을 해서 이런 일부 제한 지역 내 한우 같은 경우는 2,000㎡정도 닭은 3,000㎡ 하는 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업형 돈사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데 향후 한우협회나 아니면 축산농가가 만약에 문제가 있고 하면 의견을 수렴해서 법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쭙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질이죠? 모질 거기 지금 허가가 났는 지역 아닙니까?

예.

예. 그럼 우리 어천 동네 같은 경우에는 그 동네를 거치지 않고는 마을로 들어갈 수가 없잖습니까? 악취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규제할 방법이 없잖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서에서 악취부분이나 이런 거는 단속을 할 수 있고요. 또 돈사나 축사에 대해서도 분뇨배출관계라든가 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미흡한 질문이고 미흡한 답변이었습니다. 진짜 악취부분은 누구든지 해결 못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진우하이츠 옆에 개 먹이는데 냄새 계속 나잖습니까?

예.

그런데 일단 들어서면 방법이 없습니다. 안 들어서도록 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의지를 피력하셨으니까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심상휴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이 문제로 상당히 고생하고 있는 우리 과장님! 담당공무원들 많이 각성하시고 또 마음을 다져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모든 돈사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가 기업형 돈사를 막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는데 사실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던 기존 돈사를 막기 위해서 너무 강화하다 보면 또한 한우 농가나 또 지역에 있는 축산 농가들이 너무 피해가 있지 않겠느냐 염두에 두면서 한우농가의 목소리를 많이 귀 기우려 달라고 제가 당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이걸 하면서 오늘도 이광호 의원님이 좋은 개정안을 내셔가지고 다행히 한우농가는 구제 받을 수 있고 또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또 농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되면 나머지 안 나갔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려를 하고 하겠지만 기존 허가 나간 4개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소송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공무원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 고문변호사라든지 아니면 로펌을 통해서라도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청객으로 많이 참석해주신 우리 한우농가 그 다음에 우리 축협에 임직원님들 그 다음에 농민들 오늘 참석에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항상 우리 의회가 열릴 때마다 열과 성을 다해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지만 우리 방청객이 항상 관심 있게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새마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