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및 계수조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2018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증액) 예산편성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과장 이영동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용환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산업과 소관 2018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증액)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8년 본예산 편성 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9월 중 자금 소진이 예상되고, 최근 경기침체 및 최저임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00만원을 증액하여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북구 소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별 2,000만원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는 출연금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하며 대출 시 특례보증서 발급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은 2012년 3월 8일 광주신용보증재단과 최초 협약 이후 매년 진행돼 왔으며, 매년마다 전액 조기 소진되는 등 소상공인의 수요가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은 서민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2018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증액) 예산편성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이영동 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희막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막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증액)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18년 8월 1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8월 20일 의안 제2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이영동 경제산업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동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신용보증재단과 협약하여 추진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대출 지원 확대를 위한 출연금을 증액하기 위해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연 및 지원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고, 특례보증 출연금을 증액 편성하여 경기침체 및 최저 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있나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기준이 있긴 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소상공인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 고용인이 10인 미만이고요. 도소매와 서비스업 같은 경우 5인 미만인 경우는 소상공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더하자면, 지원을 받으신 소상공인들은 좋으실지 몰라도 이게 점차 수가 줄어가야 하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그래요. 정부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지원해서 개별적으로 2,000만원씩, 자금이 그때그때 소진된다는 말은, 보증을 서주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군요. 그러면 2,000만원씩 매년 이렇게 계속해야 되는지……. 그 사람들한테는 업체 수가 무한정인데, 그 많은 사람들을 끝날 때까지 이걸 해줘야 하는지 그것이 의심스럽고요. 처음부터 이 법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것을 지원해주는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까?

예, 특례보증에 관한 규정이 있고요. 조례에도 특례보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애당초에 만들 때에 심도 있게 만들었어야 했는데……. 자금에 대해서는 상공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받아보신 분들은 누구나 계속 받으려 하지, 노력해서 그것을 안 받으려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수가 거짓으로 나옵니다. 사업을 못 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것을 해야 받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도 저희들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니까 심도 있게 잘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표범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를 선정하실 때 꼼꼼히 체크해보시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동의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증액)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증액) 예산편성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사업단장 차종천입니다. 존경하는 최용환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경제문화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문화사업단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동 경제산업과장입니다. 김용기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배종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액에 미부담한 법정 필수경비와 국·시비보조금 변동분, 성립전 사용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99억 8,891만원보다 2억 7,865만원이 증액된 127억 7,5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33억 9,159만원보다 47억 9,846만원이 증액된 181억 9,0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9쪽입니다. 먼저 경제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46억 7,77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4,6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4쪽 세출예산은 총 78억 4,43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억 9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에 5억 3,409만원, 중소기업 활성화사업에 3,701만원, 농가소득 및 생활안정 지원 사업에 7,687만원, 가축방역 및 축산 지원사업에 3,239만원, 에너지절약 및 이용 고효율화 사업에 3억 7,6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9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51억 1,94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2,3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7억 4,16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5,6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자리창출 사업에 11억 1,584만원,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에 3억 4,0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1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9억 7,82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1,6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6억 40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3,2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문화예술 육성사업에 4,087만원, 문화시설 운영사업에 11억 1,549만원, 문화예술지원에 3,600만원, 관광육성지원에 1,7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경제문화사업단의 계획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종천 경제문화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희막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막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제문화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예산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8년 8월 17일에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8월 20일 의안 제2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쪽부터 26쪽까지 경제문화사업단 소관 예산현황 및 부서별 주요내용입니다. 예산서 377쪽부터 해당됩니다. 경제문화사업단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27억 7,544만원으로 기정액인 99억 8,891만원 대비 27.90%를 증액 요청하였으며, 주요 세입요인은 국고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과태료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인 134억 863만원 대비 35.79% 증가한 182억 709만원입니다. 경제문화사업단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용은 경제문화사업단장께서 총괄설명을 하셨고, 소관 과장께서 한 번 더 설명하시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경제문화사업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재원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과 일자리정책 관련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보조금,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특별교부금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원을 바탕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중소기업 경영지원을 위한 경제적 융합지원센터 운영,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및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5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설립 추진 중에 있는 복합 문화복지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추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제문화사업단 소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액에 따른 증감액 조정과 지역경제 기반 강화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계속 추진을 위한 적절한 예산안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말바우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우리 구의 여건상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하므로, 사업을 차질 없이 완성하기 위해서는 자체재원 증대방안 등을 통해 구비부담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가. 경제산업과

정희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경제문화사업단장과 경제산업과장만 남고 다른 부서 과장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산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과장 이영동입니다. 경제산업과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경제산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경제산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정수 경제정책담당입니다. 김제환 기업지원담당입니다. 백만석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임행주 도시농업담당입니다. 이오복 농축산유통담당입니다. ---------------------------------- <;참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동 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길고양이 급식소, 원래 길고양이를 만나면 동물보호소에서 잡아가지 않나요?

길고양이, 자연적으로 크는 동물에 대해서는 따로 강제로 포획하지 않고요. 길고양이는 TNR이라고, 포획해서 중성화시켜서 잡은 장소에 놓아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길고양이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5개 구에 시범적으로 길고양이 급식소를 2개 정도, 구의 상황에 맞게끔 운영하도록 해서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길고양이 급식소에 돈은 주겠지만 사료를 사서 주는 단체는…….

현재 아파트나 단독주택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캣맘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협의해서 주변에 민원이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길고양이가 쓰레기봉투를 다 찢어놓고 말썽을 굉장히 많이 부려요. 저층에 있는 집의 베란다 문을 열어두면 빈집인 것을 알고 들어가서 난리를 피울 정도로 영리합니다. 그래서 동네 어르신들은 길고양이를 잡아가 달라고 난리인데, 만약에 지자체에서 밥을 줘가면서 살리고 있다고 하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저층의 주민들은 여름에 문을 열어둬야 하잖아요. 그런데 길고양이가 방충망 정도는 열어버려요. 방충망을 고정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할 정도인데 길고양이를 사료를 먹여서 키우는 것은 걱정스럽고요. 농업용 관정 개발하실 때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 중에 누군가가 “여기에 관정을 꼭 하나 파주십시오.”라고 요구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주로, 관리를 그분이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수고비를 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기계잖아요. 봄에 가물 때 잠깐 쓰고 여름 지나고 가을에도 쓸 일이 없고, 겨울을 나고 이듬해 봄에 보면 늘 고장나있고 방치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 이듬해 수리를 요구하는 게 많아서 분기별로 한 번씩 기름칠을 하거나 그분들이 관리를 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작년에 가뭄이 심해서 일제히 정비를 했고요. 위치나 상태를 점검해서 지금 카드로 만들었습니다. 올해도 위원님 지적처럼 분기에 한 번씩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립전예산으로 콩 건조 및 자동계량기, 지금 어느 지역에서 콩 재배를 많이 하고 계신가요?

지금 석곡동 쪽, 그쪽은 아무래도 논농사보다는 밭농사가 많은데요. 올해 처음으로 시에 건의해서 콩을 특화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콩선별기, 콩저온저장고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콩은 거의 자체적으로 콩대에서 말랐을 때 타작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 하루 정도만 건조해도 콩은 다시 건조할 일이 없고 그냥 가마니에 담아둬도 1년은 끄떡없는데요. 콩건조기나 콩저온저장고 같은 것은 지원이 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이분들이 자부담도 하셨나요?

예, 자부담이 40% 있습니다.

예, 반드시 자부담이 있도록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말바우시장에 많은 돈이 투자가 됐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화재로부터 안전한 국가가 아닌데요. 적어도 말바우시장은……. 우리 행정이 말바우시장에 많은 돈을 들이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만큼 말바우시장 상인회도 화재단체보험을 들어줄 것을 제가 4년 전부터 강하게 요구했는데요. 그런데도 행정의 의무만 있고 그분들의 의무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의무라는 게 쌍방이, 한쪽에서 하면 다른 쪽도 발을 맞춰야 하는데, 그분들이 “너희는 알아서 해라, 우리는 안 한다.” 말바우시장은 천장이 가려져서 화재가 나면 연기가 안 빠질 거예요. 그리고 앞의 시야를 막고 말바우시장에는 아시다시피 불이 잘 붙는 소재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칸칸이 샌드위치 패널로 막혀 있어서 화재가 나면 어떤 것도 예상할 수 없는 게 대부분이고요. 북구에는 유난히 노약자가 많으셔서 그분들이 말바우시장을 많이 오시는데 만약에 화재가 나면 한 치 앞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인명이나 재산, 물적으로 피해가 많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부담이 되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 각 점포에서 돈을 걷어서 단체보험에 들어놓아야 불안한 마음이라도 덜할 텐데요. 이분들이 그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서 상당히 답답해요. 우리가 많은 시장이 있지만 말바우시장을 육성하고 키워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전혀 발을 안 맞춰요.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강하게 요구해야 돼요. 좋게만 하실 것이 아닙니다. 단체보험은 꼭 가입해주시라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말바우시장 상인회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화해서 될 수 있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화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장님도 오셔서 그 말씀을 가끔 하시는데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암시장도 마찬가지 상황인가요?

마찬가지로 시장 전부가 그런 상황입니다.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79쪽입니다.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세입을 보시면 공구의거리 주차장 상인회 위탁사용료 554만 7,530원과 자동차의거리 주차장 상인회 위탁사용료 674만 640원이 있고, 말바우시장 주차장 상가 및 식당 위탁사용료는 1,076만 7,320원도 있잖아요. 기정액 0원에서 비교 증감하셨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인 과태료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과태료에도 4,560만원이 기정액 0원에서 증감되어 있는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과태료는 나중에 질의하겠고요. 먼저 공구의거리부터 한약초마을 공동구판장 임대료까지 위탁을 맡긴 시기를 알려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구의거리 주차장 상인회 위탁은 언제부터 맡겼는지…….

예, 공구의거리 주차장은 2013년 2월부터 임대를 했고요. 운암시장 공영주차장은 2017년 6월, 말바우시장은 2008년 7월, 이렇게 시기가 약간 상이합니다.

어제 주신 자료에 의하면 공구의거리 주차장에는 2013년 2월, 자동차의거리 주차장에는 2012년 1월, 운암시장 공영주차장은 2017년 6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바우시장 주차장, 상가 및 식당은 2008년부터 계속 위탁을 맡기셨다는 말입니까?

예.

혹시 위탁을 맡겼는데 방치되거나 위탁이 안 맡겨질 때도 있었나요?

초창기에는 시장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무상으로 주차장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침이 바뀌고 수입이 발생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임대료를 부과하도록 법이 개정이 돼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는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후라면 언제부터죠?

2013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예를 들어서 이 중에 비율이 큰 말바우시장 주차장 상가 및 위탁사용료 1,076만 7,320원이 해마다 올라가고 있죠?

예, 만약에 건물이나 토지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단돈 몇10만원이라도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기존에 있던 부분은 받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이렇게 추경에 계상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통 연초에 세입을 잡을 수 있으면, 위탁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떨어지면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데요. 중간에 위탁기간이 7월이나 6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2013년도부터 이렇게 시설물을 방치하고 있지 않고 계속 위탁을 맡기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서 만약에 정말 위탁이 안 맡겨지면 감액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항상 북구청이 돈이 없다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이런 세입을 잡았다면 주민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다양한 사업은 물론이고, 또 주민들을 위한 오래된 숙원사업이 있잖습니까? 이런 사업들을 계획할 수 있었을 텐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세우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예산편성 지침서에도 세입의 추계는 3년 치 평균을 내서 한다고 들었어요.

예.

그러면 3년 치 평균은 2013년부터 나오는데 계상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본예산에 이걸 계상할 의향이 있는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올해부터는 내년 본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준비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과태료는 묻지 않아도 자료에 의하면 3년 치 과태료를 계속 받고 계셨더라고요. 2016년도에 5억원이 넘었고 2017년도에는 4,600만원, 2018년도는 아직 상반기임에도 불구하고 4,600만원이면, 없으면 더욱 좋겠지만 3년 예상 평균치가 나와 있듯이 추계를 해서 본예산에 계상을 하시고, 만약에 없다면 더 좋은 일이지만 감액하시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392쪽을 보시면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이 있어요. 1억 4,140만원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일간식사업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초등학교 학생들, 특히나 방과 후 학생들에게 과일을 먹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이 있었고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올해 초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 수요조사, 과일간식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했고요. 저희들이 3월부터 5월, 7월까지 계속 수요조사를 하고 광주광역시 농림축산식품부와 회의해서 과일간식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만 6,000명 정도 초등학생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1,853명이 수요조사가 됐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를 위해서 보존할 수 있는 보존식 46개, 교육용 84개를 포함해서 1,983개를 9월부터 매주 2회, 연말까지 30회를 아이들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과일간식을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고, 자료에 의하면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게 친환경 과일이라고 들었어요. 맞나요?

가급적 친환경 과일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매칭을 보시면 50 대 25 대 25인 것 같아요. 물론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이렇게 정부가 좋은 사업을 내려줄 때마다 열악한 북구의 재정에는 압박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구비를 보시면 3,535만원이라는 구비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좋은 사업인 만큼 해마다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에 대한 부담은 더 늘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영동 과장님도 애쓰고 계시는데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문재인 정부 공약사업인 만큼 국가의 비율을 높여서, 지금 보니 50으로 하셨는데, 좀 더 높여서 우리 구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칭찬하고 싶은데요. 그저께 8월 27일자 신문을 보면 신청만 하면 되는데 광주 일부 초등돌봄교실 간식지원 무관심, 바로 이 사업에 대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이 기사는 무조건 신청만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많은 학생이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료를 봤더니 120개 학교, 235개 교실에서 5,105명이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북구는 1,853명이 했다는 것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영동 과장님께서 동부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좋은 사업인 만큼 매칭 비율을 우리가 좀 줄이고, 많은 홍보를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4쪽을 보면 물가안정업소 인센티브가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안정업소는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다른 업체보다 물가가 저렴한 업체를 대상으로 물가안정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연말에 그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상하수도료나 관급봉투 또는 기타 필요한 물품의 일부를 구입해서 인센티브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식당 같은 건가요? 가격으로…….

예, 식당, 세탁소, 미용실, 목욕탕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업체들 전체를 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선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행정안전부에서 2015년부터 시책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 착한가격업소라고 해서 저희들이 65개를 관리하다가 그 업체 수가 좀 줄었습니다. 평가를 해서 매년 한 차례 현장에 가서 서비스나 가격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선정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탈락한 업소가 있어서 몇 개를 조정했고, 또 현재 약 45개 정도만 유지되고 있는데요. 다시 조사해서 업체 수를 늘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건에 대해서 379쪽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과태료 금액이 굉장히 많은데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보면 등유를 일반가정의 난방용으로 써야 하는데 등유를 가짜로 판매하거나 또는 경유를 주입해야 될 트럭 같은 화물차에 등유를 공급해서 운행을 한다거나 또는 이동 판매 차량에서 덤프트럭 같은 화물차에 주유할 수 없고 반드시 주유소에서만 주유해야 하는데요. 이동 판매 차량을 이용해서 덤프트럭에 주유를 하는,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적발하고 또는 신고가 들어오면 한국에너지관리협회에서 적발해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용기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화 일자리정책담당입니다. 장희정 일자리창출담당입니다. 박병익 사회적경제담당입니다. 정경화 고용복지담당입니다. ---------------------------------- <;참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기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가적으로 일자리에 대한 논의가 되고, 교부금도 내려오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는데요. 시장에 청년들을 1인 사업이라고 하면서 투입하는데요. 뉴스를 보니 지원금이 끊기면 1년도 안 돼서 문을 닫게 되는, 이런 지속적이지 않은 사업을 계획해서 결과적으로 서류상으로만 몇 사람의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하는 사업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행정에 계시는 분들이 앞으로 젊은이들이 없어질 직종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보셨나요?

청년사업에 대해 없어질…….

말하자면 세탁업을 배우기 위한 청년이 거의 없어요. 이발소도 마찬가지로 청년이 전혀 배우지 않아요. 석공, 목수 등은 이다음에 누가 할 겁니까? 그래서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원효사 같은 건물들도 유지 보수할 때 비용을 들여서 반드시 그 자격을 소지한 사람에게 유지 보수를 시키잖아요. 그런데 머지않아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어질 것 같아요. 58년생 이상의 어르신들이 그런 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개발해서 가르치고 길러내면 이런 사람들은 장인의 길로 가요. 생계유지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 없어질지 모를 직종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1인 창조기업도 있고 인력양성사업도 추진하는데,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지만 깊이 고민하고 투입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할 때 위원님 말씀을 존중하고 깊이 고민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3∼4년 전만 해도 농산물공판장에 가면 연세 드신 분들만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 허리도 못 피시는 분들은 퇴출시키고, 젊은이들을 농산물공판장이나 이런 데로 투입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지 사회가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상에서 물건을 팔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자리에 앉으면 오른손에 힘만 빠지셔요. 근래에 농산물공판장에 가보면 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좋은 이미지가 보여요. 그만큼 부모들이 공부를 시키고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불구하고, 갈 곳이 없어서 차라리 부모의 업을 물려받아서 하는 게 낫겠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홍보해서 어르신들이 나가서 쉴 수 있도록 행정에서 발판의 기반을 만들어줘야 해요. 이상입니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님하고 일맥상통한 내용인데요. 사회적기업 육성에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처음엔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여성 같은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해 인건비에 대해서 얼마를 지원해 주고 있죠?

첫해와 두 번째, 세 번째 비율이 다릅니다. 최대 5년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예비 2∼3년, 최장 5년까지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적기업이 일면에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하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다 포함되거든요.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도 일부분 있습니다.

그런 지원을 해주니까 절실함 없이 지원금을 주는 데까지는 버티다가 관두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리고 가장 힘든 점이 뭐냐고 물어보면 물건을 만들고 아이디어를 냈을 때 판로개척 부분이 제일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판로개척 부분도 일자리박람회와 목화축제 등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로개척이 되도록 지원하고, 노력하고, 행정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어느 제품, 어느 회사의 제품이든 상관없는 품목이 있으면, 비품 같은 것을……. 조례도 만들어져 있잖아요.

전 부서에 공문을 내서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 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414쪽과 415쪽인데요. 저도 청년일자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거기 보시면 청년인턴제 운영과 415쪽에 청년창업 지원 협의회 운영이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며 대상도 어떻게 발굴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년인턴제부터 말씀해주십시오.

청년인턴제는 우리 구에서 구비를 투자해서, 다른 구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은 특수시책입니다. 회사에서 청년을 채용했을 때 회사에 100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해주는 거고, 기능인력인턴제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취업했을 때 1명에 2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특수시책으로 우리 구만이 하고 있는 좋은 시책이라고 칭찬받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한 3년 됐습니다.

2015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15쪽에 청년창업 지원 협의회 운영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청년창업 지원 협의회는 저희들이 200만원의 예산을 올렸는데요. 그런데 현재 민선 7기 공약사항에 청년에 대한 관심을 많이 불어넣으려고, 솔직히 시인하면 이 예산이 청년창업 지원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회의 수당이거든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모든 수당은 조례에 근거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절차상 바로 9월이나 10월에 조례를 제정해서 그다음에 청년창업 지원 협의회를 열면 수당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번에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일단 뭐든지 테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 유지가 중요하잖아요. 잘 반영돼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유독 일자리정책과의 비교 증감액에 감액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감액한 부분이 많은 이유는 일회성 일자리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야 할 텐데 앞으로 이런 감액하는 부분이 없이 지속성 있는 일자리사업을 꾸준히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추가경정 부분에서 대다수의 집행부에서는 증액을 하고 있는 판국에 어떻게 된 건지 감액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원론적으로는 동감합니다. 저희 과 예산이 567억원인데 거의 90% 가까이 국·시비를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서 더 많은 예산을 편성했는데, 상부에서 국·시비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서 그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내려올 때 줄어들었고 매칭 비율도 줄었기 때문에 자연 감액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문화관광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종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희 문화예술담당입니다. 변재원 문화기반조성담당입니다. 이정민 관광육성담당입니다. 장원익 음식박물관운영담당입니다. 허수경 영상음반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종환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