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훈 의원 발언

이자수입은 저희들뿐만 아니고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이자 수입은 자금보유액이 많으면 많이 발생되는데 우리 구가 타구보다 정말 미세하게 조금 나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각 구가 여력은 없습니다. 자금 보유가 없기 때문에 연간 2017년도에 8억 정도.

지금은 총무과로 이관이 되었지만 자금을 공공예금 계좌에 모든 세입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계좌가 있습니다. 그 계좌가 보유액이 많고 또 지출예정 달이 기 남아 있으면 뭐 3개월씩, 저희들이 장기로 예치할 수 있는 여력은 없고 보통 1년 이상 해야 이자율도 높고 한데 1년 이상 예치할 수 있는 금액은 정말 미미하고 길게 하면 6개월, 단기는 3개월씩 자금 소요를 미리 파악을 해서 예치를 합니다. 자금운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일반 보통예금으로 들어 있는 금액을 예치를 하는 겁니다. 3개월짜리……

그것이 들어왔다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고 하니까 그 금액이 그대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총 세입예산이 들어와 있는 세입예산을 운용해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 질의가 없어서 그런데 여기 일반현황에 징수과장님이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고 넘어갔는데 위원님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우리 달서구 재정여건이 어떠냐? 재정자립도가 어떠냐? 이런 질문을 사실상 많이 받습니다. 이 부분에서 일반현황 63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세입구성이 6,761억5,000만 원입니다. 이 세입하고 세출이 금액이 일치됩니다. 이 금액으로 우리가 세입을 잡고 세출예산을 짜는 겁니다. 이 세입이 근거가 되고, 이 중에서 지방세, 이 지방세는 우리 구세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구세가 그 밑에 란에 있는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지난연도 수입 이것이 지방세 관련 체납세입니다. 이것을 합쳐서 1,161억9,000만 원입니다. 우리 구 세입이. 순수한 지방세가. 이것이 17.2%를 차지하고, 세외수입. 이것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수입입니다. 이것이 397억 원인데 그 밑에 세외수입, 방금 배위원님이 질의도 하셨습니다만 재산임대사용료, 우리 구 재산을 사용한 임대료, 징수교부금. 이것은 우리가 시세, 체납세 자동차세를 거두어주면 시에서는 그 교부금으로 주는 금액입니다. 이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및 수수료,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자하고 동사무소에서 증지를 발급하고 수수료를 받는 금액, 이것이 33% 정도 되고, 우리 구에서 과징금, 과태료, 그 다음 부담금, 원인자부담금, 도로굴착부담금 등이 세외수입이고, 지난연도 수입도 체납세 다 한 것이 397억7,200만 원, 이것이 전체 우리 세입으로 볼 때 5.9%를 차지합니다. 이것이 지방세 세외수입이 순수한 우리 구 자체에서 수입되는 것인데 이것이 23.1%가 재정자립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위원님들한테 달서구 재정자립도가 얼마냐고 하면 전체 세입 중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 이것이 재정자립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아주 재정이 건전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재정이 열악하다, 이런 이야기를 쉽게 안 합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상당히 논리의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열심히 시하고 트라이(try) 해 가지고 지방교부세를 많이 받는다든지 어떤 사업을 할 때 교부세라든지 국비를 많이 받는다든지 국비를 많이 받으면 다운됩니다. 오히려. 왜냐 하면 전체 세입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오히려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의 비율을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재정을 잘 운영했다고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그 옆에 세외수입은 방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 이것이 뭐냐 하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 지역의 어떤 현안 사업, 도로굴착이라든지 안전시설이라든지 큰 사업을 할 때 우리 구비로서 도저히 힘들고 할 때 국가에서 돈을 좀 해 달라고 국회의원들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교부세를 달라고 이야기해서 받아오는 것이 지방교부세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은 1.9%, 126억 정도 올해 예상을 하고 조정교부금 이것은 시에서 우리한테 내려주는 돈입니다. 시에서 내려주는 것도 보통교부금이라고 하면서 서구나 남구라든가 재정여건이 안 좋은 데는 지역적인 세원 균형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내려주는 것이 보통교부세고, 그 중에서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아까 지방교부세처럼 우리 구에 큰 사업을 할 때 국가에서도 보태달라고 할 수 있지만 시에서도 특정사업을 하면서 만약에 ‘보건소를 짓는데 우리가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보태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특별교부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에는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같이 이걸 종합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조정교부금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차지하는 것이 8.3%, 그 다음에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60.7%. 이것이 뭐냐 하면 국가사업, 사회복지사업, 중앙에서 하는 사업, 그 다음에 대구시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 구로 업무를 위임한 것입니다. 대신 위임을 해 줬으니까 거기 비용도 국가에서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도 국가사업인데 우리 구에서 일을 하니까 중앙정부에서 해 주고, 그러니까 이 비율이 60.7%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방분권의 문제점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자치단체에서 일을 하지마는 중앙의 일, 광역시의 일을 거의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돈도 중앙에서 60.7%를 내려주니까 실질적으로 자체수입과 우리 구에서 판단해서 해야 될 일은 재원도 적을 뿐만 아니라 권한도 중앙정부라든가 광역자치단체에서 위임된 사무만 계속 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서 실지 중앙이라든가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는 일을 실지 우리에게 지방자치단체에 권한도 넘겨주고 그리고 걸맞은 재정적인 것도 내려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우리 구세의 구성을 보면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이것이 다입니다. 이 중에서도 재산세가 80%를 차지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세고. 그러니까 정말 건강한 지방자치제가 되려고 하면 자동차세라든지 시세 중에서 돈 되는 것도 구세로 와 가지고, 그러니까 권한과 돈이 자치단체로 제대로 내려와야 건강한 지방자치단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언론에서 2할의 지방자치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재정자립도가 20%, 그나마 우리는 광역시니까 20%이지 군 단위는 20%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인건비조차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지방자치제지만 중앙집권식, 중앙에 매여 있는 권한이 없는 형식적인 지방자치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익혀두셨다가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성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부적으로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배석한 징수과장한테 묻고 있음) 그것은 아마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여기에 관련된 것을 연구하는 분들이 아마 기구 같은 것을 보면 어떤 분야가 구로 배분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세목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국세인 소득세를 지방소득세하고 교환을 해서 자치단체 세입을 늘리는, 결국은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 조정을 통해서 지방세 세입의 비율을 높이려고 하는 방안……

쉽게 이야기하면 지방세에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시하고 구하고의 관계에서도 돈이 좀 되는 것은 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이런 것이 주로 소득과 관련된 것은 다 국세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무 소득세가 다 가면 지방세는 주로 가치에 부과되는 재산세, 자동차세,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 이야기해 가지고 요즘 그래서 논란이 된 지방소득세, 소득세 중에 일부 지방세로 해서 일부 떼 온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은 권한의 위임 관계에서 세목을 뭐 달라고 논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국가의 권한 위임, 지금 현 정부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국가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치권을 확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와 함께 국세도 지방세로 같이 전환을 맞물려 가야 되는 상태지 지금 어떤 체제에서 국세 일부를 뭐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이 수없이 기고 형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냥 메아리에 불과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원을 조정할 때 그 지방에 맞는 편제성, 그러니까 군 단위하고 광역하고 세원의 분포도가 다르잖아요. 이런 것을 깊이 고려를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없이 지방자치 실시와 더불어 계속 학자들도 이야기를 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무엇보다도 진짜 지방분권이 되려면 중앙정부의 의지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정말 지방분권을 해야 되겠다고 중앙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그걸 실현해야 실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 민원행정팀장 최상우입니다. 조은혜 종합민원과장의 사무관 교육으로 제가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각별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귀화 기획행정위원장님, 박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제시되는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격려, 그리고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보완하여 민원행정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며, 구민들에게 질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종합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과에는 4명의 팀장이 있습니다. 먼저 제가 최상우 민원행정팀장이고, 이호수 여권팀장입니다. (인사) 이국우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사) 조항래 민원분실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종합민원과 소관 2018년도 구정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민원실에는 12대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서 상시 녹화 중에 있고요, 또 근무하다보면 고질민원이라든지 조금 폭력성이 있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 우리 구청 청원경찰을 부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민원실에 비상벨을 경찰서하고 연결해서 설치하는 걸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민원실에 여직원들이 많다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것에 대비해 가지고 아마 비상벨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반 단순 민원 같은 경우에는 민원실에 그렇게 하고 아주 고질민원, 그리고 집단민원인 경우에는 감사실에서 그걸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면서 특히 아주 그런 민원이 가끔씩 있는데 계속 설득하고 하다가 안 되면 경찰서 협조를 해 가지고 공무집행방해로 경찰서하고 항상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행정팀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윤희부입니다. 먼저 제8대 달서구의회 구의원으로 오시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귀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먼저 정보통신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윤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사) 박귀희 정보사업팀장입니다. (인사) 김동현 통신팀장입니다. (인사) 참고로 우리 정보통신과는 지원사업부서로서 새로운 사업보다는 정보화 시설 및 PC, 통신장비들을 보강하여 구민들에게는 양질의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들에게는 쾌적한 분위기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91페이지에 보면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에 우리가 LG나 인터넷 선을 건물을 지을 때 우리를 통해서 검사를 받거나 하는 겁니까?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라는 것이.

간략하게 설명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에는 사용 전 검사라는 것은 건축 설계 도면검사하고 그 이하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준공검사가 끝나기 전에 통신시설 정비를 한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에 건축 허가가 나가기 전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선방송 같은 것을 통상 통신흐름을 100으로 볼 때 통신공사의 인입지 선에서부터 1층이나 2층이 되는 데에 조금 먼 거리의 TV수신이 용량이 100까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마이너스 12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의 누수까지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되어야 사용 전 검사에 적합한 걸로 통보되어 가면 건축과에서 그걸 적합하면 건축허가가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 전에 건축물 준공 전에 한다는 뜻으로 사용 전 검사라고 합니다.

저는 보통 일반 빌라나 건물을 보면 통신선이 엉망이잖아요. 다른 것 하면 교체가 되고 처리 안 한 것이 너무 많아서 혹시나 이런 업체에 할 때 추후에 통신망이 끊어진 것은 바로 철거를 해야 통신망이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주택에서 하늘을 쳐다보거나 빌라 집을 보면 통신선이 너무 엉망으로 된 것이 많은데 혹시 이런 것을 허가 내 줄 때도 거기에 관련된 지침도 설명을 합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개인 통신사에 따라서 케이블이 거의 다 같이 별도로 설치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그것까지는 못 하고 있고, 인입지 선에서부터 가구 선으로 들어오는 것은 이제는 광케이블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주 선으로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광으로 해서 빛 광(光)자를 써서 선 없이 하는 걸로 가정집까지는 정리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도 조금 전에 자가통신망을 하는 것은 지금은 LG U+에 임대해서 사용료를 연간 2억 정도 주고 있습니다마는 시하고 구하고 통신망을 자체적으로 직접 연결하는 걸로 올 연말까지 다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과 같이 이제는 모든 가정에도 광케이블이 되거나 해서 정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민간업체에 따른 개별적으로 선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통신회선은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정보화 교육은 가장 좋은 것은 우리 구청 내에 정보화 교육장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다른 구에는 여유가 되는 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현재 실정은 정보화 교육장이 여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트센터인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사용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작년 5월 달부터는 대구지방청사에 무료임대로 해서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저도 주민들이 불편이 없이 구청 내에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고 PC라든가 전산장비를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러나 불편합니다만 최대한 노력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배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런 취약계층이라든가 하는 것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묘하게 교육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정보화 교육은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의 어려운 분들, 우리도 그런 분들을 위주로 교육을 하고 싶은데 단순적인, 짧은 기간에는 한 번쯤은 되는데 이 정보화 교육은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거든요. 기본교육이라든가 우리가 하는 것이 기초반이 있고 중급반이 있고 고급반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이 가장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장소에 우리도 출장 교육을 하는 방법을 찾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배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동이라든가 취약계층에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박재형입니다. 정보통신과 업무가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것 같은데 주 용어까지 프린트를 해서 주시는 것을 보면. 구청 이외에 달서구에 수십 개의 주민센터가 있는데 만약에 그 쪽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정보통신과 소속 공무원이 나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는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는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동사무소.

이 시스템은 정보통신과 전산본부에서 거의 다 일어납니다. 시스템이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시하고 동 간, 구 간, 이것이 한 라인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이고, 통제가 구에서도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다 보면 개인적인 PC 같은 것은 다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고장이라든가 장애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서 커버를 할 수 있는데 개인적인 PC는 하다 보면 여기서 통제 관리는 될 수 없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산 같으면 동에도 우리가 정비업체를 체결해서 커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가 일반 타과에 비해서 기술적으로 그런 것을 요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기술직으로 분류가 됩니까? 아니면……

정보통신과에는 이름 그대로 정보하고 통신입니다. 거기 정보통계팀이 행정직입니다. 통계 업무를 하는. 그래서 전산직하고 통신직하고 행정직하고. 행정직이 제일 적고요, 그 다음에 전산직이 가장 많고 사업팀이 전산직으로 주로 되어 있고, 정보통계팀에 우리 전산직도 몇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팀에는 통신직만 되어 있습니다.

기술직으로 분류되어서 건축과나 이런 것처럼 순환으로 근무를 하는 겁니까?

그것은 전산하고 통신은 시 인사로 하고 있습니다.

달서구청에 시스템이나 어느 정도 적응이 되려고 하면 다른 동구청이나 북구청으로 가고.

위원님들도 걱정하시겠지만 그런 것은 시 인사는 특히 기술직은 될 수 있으면 5년 정도 되고, 또 진급해서도 이번에 통신직 한 명이 진급했습니다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서 이번 인사는 안 되었습니다. 보통 젊은 직원들은 한 구에 가면 7급 이하까지는 거의 한 군데에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전산하고 통신이 우리 구 행정하고는 별다르게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도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정 부서라든지 이런 데서 일을 하는데 혹시 예를 들어서 전산이라든가 보안이라든가 고장이 안 날 수 있도록 뒤에서 서비스를 하는 이런 직종으로 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8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두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