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박왕규 의원 발언

제256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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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왕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과, 안전도시과, 건설과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상희입니다. 지난 6·13선거에서 당선되시고, 제8대 달서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박왕규 위원장님, 박종길 부위원장님, 이영빈 위원님, 김기열 위원님, 김인호 위원님, 조복희 위원님, 원종진 위원님, 정창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교통과 업무에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철 교통행정팀장은 연가 중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박성준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김명록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인사) 황주현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박상환 교통사범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2018년 교통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박왕규위원장

예,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 예, 박종길 위원님!

10시14분

박종길부위원장

예, 365페이지 성서운동장 북편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나서 제일 먼저 민원 제기를 받았던 부분인데요.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의 공통된 의견이 첫째, 왜 자동차 60여 대를 주차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자연을 훼손하느냐? 두 번째가 환경영향평가는 제대로 받았느냐? 세 번째는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동의나 의견수렴을 제대로 했는가? 네 번째는 지금이라도 공원조성 등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는가? 이런 내용들을 제가 민원으로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지금 성서 공영주차장 북편은 배실공원이 있고, 얼마 전에 배실공원이 새로 개발되어서 등산객하고 굉장히 많이 오고, 그 일대에 아파트하고 인접해 있어서 화물차하고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에다가 차선을 그어서 일단 그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으나 나중에 그 주변에 화물공영 차고지도 여러 가지로 성서공단 때문에 차고지를 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1990년대 성서지구에 택지를 개발하고 도로를 개설하고 남은 잔여지가 일직선으로 도로가 그인 것이 아니고 산을 좀 침범해서 도로 잔여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해서 이 부지가 지금은 워낙 땅 값이 많이 올라서 이것을 매입해서 하려면 몇 십억 원의 돈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그린벨트도 아니고 순수 도로 잔여부지이기 때문에, 그 잔여 부지를 시에서 무상 귀속 받아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단계고, 지금 성서택지개발지구 이후에 성서지역은 주차장 조성이 거의 지역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이라도 조금 더 해주어야 만이 지역 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일단은 자연훼손 그런 내용은 지금 개발제한구역이나 그런 내용이 아니고 도로 잔여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만한 땅을 찾기는 워낙 큰 힘이 들어서 그런 땅은 충분히 활용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환경영향평가는 일정규모 이상 또 면적이 되어야 만이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런 내용 절차는 일단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공청회라든지 의견수렴 등은 저희가 제일 인접한 데가 이곡2동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저희가 구 의원하고 또 이곡2동 주민자치센터 통장회의 때 관계 주민들하고 다 참석하셔서 그때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하고, 전에 김화덕 의원님께도 그 당시에 노상에 하기로 되어 있다가 한 것까지도 설명을 해서, 앞으로 주차장을 짓더라도 거기는 화물차는 못 들어가고 게이트를 설치해서 일반 승용차만 소형만 들어가도록 그렇게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은 사실상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만한 주차공간을 찾으려면 굉장히 힘들고, 그것이 일반 매입해서 하려면 저희가 지금 사오십 억은 들여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땅 값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시의 땅을 준공이 되면 무상 귀속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화물차 주차가 문제인데요. 사실은 화물차를 안 세우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사실은 곳곳에 큰 화물차들이 많이 서 있지 않습니까? 동네에 가보면, 특정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는 이곡운동장 지역이잖아요. 그 지역에 만큼은 화물차를 좀 안 세웠으면, 실지로 지금 말씀하신 이 지역도 보면 화물차들이 많이 서 있거든요. 그 주변에.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지금 우리 위원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곳곳마다 화물차가 지금 자기 차고지에 원래 정상적으로 가서 시내에는 안 나오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차고지는 전부 인근 고령이라든지 성주라든지 인접 군에 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결같이 차고지에는 안 가고 대구시 전체가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두리봉터널 앞에 화물차가 있어서 한 다섯 명의 대형사고가 나서 사망사고가 있었고, 이것이 전국의 문제로 국토교통부의 법이 현실적으로 화물주차장하고 주거지하고 너무 떨어지게 만들어져 있어서, 저희가 밤새주차 단속을 0시부터 4시까지 단속을 해야 차고지 위반이 됩니다. 저희는 단속반이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지만 그래도 주민이 신고하는 취약지를 중심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최고 심한 지역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구만, 거기만 화물차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풍선효과처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열심히 저희가 민원을 해소한다고 해도 그것을 다 충족하기에는 너무 한계에 도달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니까 다 단속은 할 수 없는데 특정지역만, 꼭 특정지역만 화물차를 세울 수 없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조금 노력해 주시고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노력은 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우리 지역 주민들 눈에는 실제 보면 많이 실망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어차피 완공할 공사라면 마무리를 잘 하셔서 시각적으로 좀 아름다운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교통사고 유발차량 집중 단속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쭈어 볼게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조복희위원

지금 와룡시장에, 앞에 공원 밑에 주차장이 완공이 되었잖아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조복희위원

지금 거기를 사람들이 잘 안 갑니다. 그냥 이중, 삼중으로 주차를 막 해놓거든요. 단속만이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홍보를 좀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지, 상인회에서 하는 말은 “이렇게 해서 명절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전통시장 살리자.” 해놓고 잠깐 세워놓는데도 단속을 해버리니까, 또 시장 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또 길 건너 하나에 안 걸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홍보를 하셔서 계속 단속만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그 공원 밑에 주차장은 시 소관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시고 구고를 떠나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면 그것이 있으나 마나 한 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거기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좀 바로 해주시든지, 거기서 유턴을 하려면 차가 이중삼중으로 있어서 유턴도 제대로 못합니다. 물론 단속만 계속 해주신다면 효과가 있겠지만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높고 상인들 역시도 그렇게 해놓고 단속만 계속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홍보요원이 좀 나오시든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 주차장에 그렇게 들어가서 얼마를 하는지 이런 것까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좀 홍보를 하셔서 체계적으로, 무조건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요. 홍보를 좀 하셔서 교통의 흐름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와룡시장 공영주차장을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처음에는 준공하고 나서 지하에 있다가 보니까 결로가 생겨서, 수막현상이 생겨서 차 사고가 몇 번 났습니다. 거의 공사를 15일간 연기하면서 그때부터 서서히 이용을 안 했는데, 제가 거기에 수막현상을 제거하고 가보니까 190여 대 댈 수 있는데 7대만 대고 전부 도로에 다 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유료주차장은 주민들에게 돈만 받으면 아예 도로에 세우지, 유료라고 하는 데는 아예 들어갈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조복희위원

그런데 모다 같은 데는 상가를 이용하면 도장을 찍어주거든요.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상인회에서 주든지 어떻게 되든지…….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상인회에서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이용을…….

조복희위원

의논을 좀 하셔서 단속만이…….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우리 경제과하고 의논해서 그것을 이용하고, 상인회에서 도장을 찍어주어서 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도록…….

조복희위원

비싸게 주차장을 지어놓고 활용을 안 한다는 것은 정말 낭비지 않나 싶습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그것을 협의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왕규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오늘은 12시까지 좀 마쳐야 될 일이 있으니까, 3개 과를 해야 되니까 오늘 조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잠깐 제가 질의를 해보겠는데요. 야광기, 보행자 투광기, 이것하고 제가 그저께인가 유천사거리에 가보니까 밤에 야광기가 투광이 되더라고요. 그것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투광기는 지주에서 횡당보도를 쏘는 것이 있고요. 안 그러면 위에 도로표지판에서 바로 내려 비추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유도블록이라고 해서 횡단보도에 불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에, 그것이 지금 유천교에 밤이 되면 불이 오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투광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횡단보도를 비추는 투광기입니다.

박왕규위원장

예,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투광기를 보니까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가 오는 날인 같은 경우에 거기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는데, 그것을 앞으로 좀 더 다른 사거리에도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금년도에 굉장히 많이 한 것이 우리 구 자체사업으로 4개를 했고요. 시비 재배정으로 2억을 받아서 금년도에 34개소를 설치로 완료했습니다. 지금 곳곳마다 작년보다 변화가 되어서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 비 오는 날 보면 전에 보다 훨씬 밝아졌다고 하는 것을 많이 느낄 겁니다.

박왕규위원장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은 그 날 보니까 한 7시쯤인가 켜지는 것 같던데, 지금 해가 점점 짧아지게 되면 앞으로 그 해지는 시간에 맞추어서 조금 더 빨리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거기에 센스가 있어서 자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저희가 늦으면 조금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조치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김기열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박왕규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기열위원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는 민원이 단속하라는 민원과 하지 마라는 그런 상충되는 이런 과라서 고충이 평소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박사님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곡 주차장에는 주차장이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무료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렇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아니오. 와룡시장에는 유료고…….

김기열위원

그 이곡…….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지금 성서공단 북편, 짓고 있는 그것은 앞으로 무료입니다.

김기열위원

거기 뒤에 마감을 하실 때 친환경적으로 좀 신경을 쓰셔야지 나중에 민원도 좀 안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집중호우 때문에 제가 수시로 그 문제가 되어서 지금 옹벽하고 쳐놓았는데, 또 마감도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이 밑에 1층 종합민원과에 자동차등록증 발급하는 부서도 우리 교통과에서 합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거기에 종사하시는 우리 사무원님들께서 친절하다고…….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고맙습니다.

김기열위원

(웃으면서) 많이 저한테 이야기 합디다. 고생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정창근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창근 위원입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첫 교통민원을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대성사 네거리부근하고 상서고등학교 앞부분입니다. 거기에 중앙 차단봉이 다 깨어져서 애들이 뛰어넘고 이래서 사고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내가 과장님께 건의를 드렸더니만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주신다고 한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박왕규위원장

김인호 위원 먼저 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