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추진단장 김경중입니다. <;참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중 도시재생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2018년도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5억 1,060만원이 증액된 18억 1,1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6억 6,990만 4,000원이 증액된 23억 5,044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립전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성립전예산은 4개 세부사업 총 6개 통계목으로 총 5억 2,3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주요 세출사업에 대한 검토내용인데, 도시재생추진단장의 세부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과 시비보조사업 및 특별교부금의 변경내시상 증·감액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으며, 공·폐가 매입 정비사업, 여성안심귀갓길 안심환경 조성사업, 용봉동 로고거리 조성사업 등 주민편익사업 및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둔 예산안입니다. 그러나 북동골목사업의 경우 주민들이 요청한 공모사업으로 내시액에 대해서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시비가 실제로 우리 구에 배정되지 않아 전액 감액한 사항으로 파악되나, 향후 공모사업의 경우 보조금의 실 배정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550쪽에 양지마을, 시비 2억 6,000만원으로 폐가를 매입했는데, 이 시비로 온전한 양지마을노인복지시설이 완성되는지, 아니면 추가비가 더 발생되는지, 추가비가 발생된다면 시비 지원이 있는 건지, 아니면 구비가 투입돼야 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단 양지마을 경로당이 없어서 임대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임대기간은 끝나버리고, 경로당을 확보하지 못해서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남게 됐습니다. 다행히 시에서는 공가를 매입해서 커뮤니티센터나 각종 생활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에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우리는 양지마을의 숙원사업을 반영해서 시에 건의하게 되고 반영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시비 2억 6,000만원을 통해서 주택을 매입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인장애인복지과로 업무를 이관시킴으로써 별도로 추가되는 리모델링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시행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노인장애인복지과로 넘어가서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비는 시비가 될지, 구비가 될지, 다음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예, 리모델링은 필요한 걸로 보이고요. 거기에 대한 별도의 예산이 확보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안심귀갓길 안심환경 조성사업 있잖아요. 여기도 시비가 1억이 내려왔는데, 위치 선정기준이 따로 있었나요?

일단 저희가 각 동의 의견조율을 했었습니다. 서영대 아래쪽 골목길이 어둡고 뭔가 여성들 안전에 위험이 되는 어두운 골목이라는 의견들이 많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 건의해서 반영된 사업입니다.

이게 효과가 있어요?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올해 2018년 3월에 시에서 교부결정을 해줬고요. 현재 사업대상지에 대해서 구청과 북부경찰서가 협의해서 거기에 맞는 내용들을 협의했고요. 지금 발주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기에 여러 가지 로고젝터나, 도로표지벽이라고 도로 바닥에서 불빛을 비춰주는 환한 거리로 조성됨으로써 여성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거리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시성이나 이런 걸로 변질되지 않게끔 효과가 있도록 사후에도 관심 있게, 계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건안 위원입니다. 553쪽 보면 보조금 반환 건이 있거든요. 도동고개 풍물고개만들기 쪽인데요. 반환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 혹시 여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재 멋스러운 도동고개 풍물고개사업은 그 인근의 고미술품을 다루고 있는 상인들과 같이 연대해서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토지확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협동조합의 부지 등을 저희가 활용해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을 하는 등 지대한 협조를 받았고, 또한 그런 고미술협동조합 근처를 관광지화 할 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게 마중물사업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현재 발생된 문제점이 뭐냐면 관리 위탁을 하게 될 경우, 마을 회로 갈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협동조합의 명의로 가면 입찰을 해야 됩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전국의 모든 단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의 목적이었던 이쪽 고미술협동조합에서 여기를 관리하면서 주변을 관광지화 하려던 부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협동조합이 여기를 관리하면서 인근을 계속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현재 구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으로, 하반기부터 올 연말까지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작년 7월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문흥동이더라고요. 문흥동이면 제 지역구인데 도동고개 풍물갤러리라는 게 있는 것을 저도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홍보가 제대로 됐는지, 본 위원도 모르는데 지역주민이나, 방금 말씀하셨듯이 협동조합을 하든 위탁을 하든 간에 여기에 이런 갤러리가 있다는 걸 알 정도는 돼야 하는데, 홍보가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어린이나 청소년도 연계해서 견학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스템들이 전혀, 작년 7월에 준공했으면 지금 약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너무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방치했다고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국고보조금 반납해봤자 640만원 정도인데, 이 반환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이 시설을 만들었으면 운영을 제대로 하고 홍보를 제대로 해서 이런 시스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연계해서, 제가 보면 위탁으로 할지 협동조합으로 운영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시스템을 잘 갖춰서 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하셔서 도동고개풍물갤러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도시를 새로 바꾸고 새로운 걸 만드는 도시재생추진단의 임무가 우리 북구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른 조직 자체에 인력이 사실상 너무 부족하죠?

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이 적은 인력으로 일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아까 최무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이 멈춘 마을, 추억과 함께 되살아나는 북동골목, 이 자체를 생생프로젝트 김정호사업과 북동 재개발사업이 중복되기 때문에 새로운 장소를 물색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상 행정이라는 것은 예측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이 있으리라는 생각도 전혀 안 하면서 이렇게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고, 이런 일들이 사업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것은 사실 예측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깊이 좀 생각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김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공·폐가 매입해서 노인복지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2억 6,000만원이 전액 시비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우리 구에서 토지를 사는 것 자체가 자산이 증가되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경로당 리모델링 같은 것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는 현상이 나와요. 그런 것도 각 부서 간에 협의해서 예산이 최대한 절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안동 커뮤니티센터 조성에서 토지가 3억 8,200만원, 시비 3억, 특별교부금 8,200만원 해서, 지금 토지를 샀나요?

예, 주택을 매입해서 철거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 도시재생추진단에서 준 설명자료 3쪽을 보면 시비보조금 교부결정 통보가 2017년 4월 28일에 됐어요. 아시나요?

예.

그리고 감정평가 의뢰 및 보상협의를 5월, 6월에 했어요. 부지 구입이 작년 6월이었죠?

예.

그럼 특별교부금 결정이 작년 12월이었다는 말입니다. 특별교부금 결정도 안 됐는데 매입을 했다? 이걸 시기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공·폐가 매입정비사업을 위해서 2017년 4월에 시비보조금 3억원이 구로 지원됐습니다. 여기에는 기존의 노후화된 주택을 철거하고, 주민커뮤니티센터 건축이 포함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2017년도에 부지는 매입을 완료했고, 현재 커뮤니티센터 건축을 위한 설계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에 건축비 부족금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이 4,000만원, 4,200만원으로 2번에 나뉘어서 8,200만원이 그 뒤에 별도로 교부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럼 4월에 시비 3억이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6월에 매입을 했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3억 8,200만원이 다 안 들어갔겠네요?

지금 특별교부금 8,200만원을 포함해서 건축비로 약 1억 6,000만원을…….

그럼 건축비로 남겨놓은 거예요?

예.

건축비가 포함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광주역의 역전, 청춘창의력 시장만들기 해서 이번 예산에 12억 4,000만원이 돼 있어요. 2019년 이후로 43억이 들어가요. 국고보조금이 43억, 저희 구비가 또 1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역전은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많은 프로젝트가 되고 있는데,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지 선행했다가 다음에 역전에 대한 사업프로젝트가 달리 된다면, 지금 12억 투자해서 가다가 중도 포기되는 상황이 발생되진 않을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이 사업을 꼭 이렇게 해야 하나요?

지금 광주역이 KTX가 진입하지 못함으로써 굉장히 노후화와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광주시에서도 광주역 일대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굉장히 큰 관심과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2017년도에 우리 구에서 역전 창의력 시장만들기 사업을 국토교통부에 응모해서 4년 동안 총액 60억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50%와 시비, 구비가 각각 25%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최근에는 광주광역시에서 광주역 일대를 포함하여 20만㎡에 대해서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응모했고 8월 말에 국토교통부 특위를 거쳐서 최종 선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사업구역이 겹치지는 않습니다. 근처에 돼 있고 또 우리 북구에서도 중흥2동, 평화프라자 일대와 전남대와 연접한 거리를 비롯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300억 규모의 대학타운형 사업을 응모해서 마찬가지로 올 8월 말에 선정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듯 광주역 일대가 슬럼화되고 활력을 잃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밝게 빛나는 일대가 되도록 시뿐만 아니라 구에서도 다각적으로 많은 행정력을 집중해서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또한 그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며 그 사업 경계에 있어서도 겹치지 않게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런 여러 사업들이 서로 겹쳐서 불필요한 내용이 되지 않고 더 효과적이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충분히 시와 협의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이런 큰 금액들이 투입되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완성이 될 수 있게끔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균 위원입니다. 어차피 중흥2동도 재개발사업 지역이고, 역전도 아직 활용방안이 어떻게 될지 전혀 나온 게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근에 60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역전이 3만 4,000평인가요? 그 정도 될 겁니다만 거기에 행정복합타운이 들어설지, 도시형 아파트가 들어설지, 철도 역전이 없어질지, 지하로 들어갈지 전혀 아직은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중심지가 어떻게 활성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조성이 돼야지, 조성이 먼저 되고 거기가 어떻게 될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먼저 실행한다는 게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광주시에 확인을 해본 결과, 시에서 이번에 500억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국토부에 응모했습니다. 그때 시의 자료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1단계로는 마중물사업으로서 뉴딜사업을 진행하고, 2단계로는 광주역에 있는 정비소를 이전해서 그 지역을 다시 개발하는 부분, 3단계는 달빛내륙철도와 연계한 사업구상까지 단계별로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이 원안대로 계속 그렇게 진행될지 아직은 저희도 미지수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광주역의 활용 방안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과 또한 여기 주변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서로 간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신경을 써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앙부처와 시와 북구청이 잘 연계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안동 커뮤니티센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현재 시비보조금을 통해서 매입했는데 주민들은 여기에 커뮤니티센터를 건축해서 쉼터나 다양한 체험, 주민공동작업장을 통해서 봉사하는 그런 여러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현재 건축비로 남은 잔액이 1억 6,000만원으로, 이 규모로는 약 1층 정도밖에 건축할 수 없고, 최근에는 BF라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이 시행됨으로써 옛날과 달리 복도 폭이나 계단, 장애인 화장실, 이러한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유효면적이 굉장히 줄어들게 됨으로써 부득이 2층으로 해서 공간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1억 6,000만원으로 2층을 건축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래서 건축비가 좀 더 추가적으로 확보되어서 주민들이 어떤 소기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는 활동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그럼 1층 바닥 면적이 몇 평이나 되나요?

현재 건축할 수 있는 1층은 약 28평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계단과 화장실이 다 포함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면적은 굉장히 작네요?

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이 4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하는 데에 비해서는 효율성이 안 나올 수도 있겠네요.

현재로써는 1층만 한다면 활용은 가능하지만 원활한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이나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한 공간으로는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럼 단장님이 생각했을 때 현재 진행사항은 어디까지 가고 있나요?

현재 설계용역은 의뢰해놨고요. 2층까지 대비한 설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맞는 내용으로 설계를 하고자 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나 더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2층까지 건축하게 된다면 약 1억 정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시간이 멈춘 마을, 추억과 함께 되살아나는 북동골목 있잖습니까? 이게 시비를 다시 반환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목적변경이 안 되나요?

예, 시의 보조금이 이 목적으로 내려온 금액이기 때문에 이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용도로 내려왔더라도 이 지역에, 어차피 다시 시에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아직 교부가 안 됐는데 일단 우리가 2018년도에 교부를 예상하고 예산서에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시에서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서에서 삭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목적변경을 할 수도 있는데 안 하신 것은 아니겠죠?

아닙니다. 목적이 지정된 금액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용봉동 로고의 거리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아까 말씀하셨던 여성안심귀갓길거리요. 지금 보니까 공통적인 내용이, 요즘 거리 바닥에 LED 형식으로 해서 만든 그런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바닥에 투사를 함으로써 거기에 여러 홍보물이나 브랜드 같은 것을 바닥에 비추게 함으로써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근에 보면 LED 사업 쪽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굳이, 제가 알기로는 거리조성은 돼 있는데, 그 아래에 하천박스가 있다는 것 아시죠? 용봉동 복개돼 있는 것 아시죠?

예.

최근에 이렇게 됐던 이유가 뭐예요? 올해에 갑자기 생겼던데, 교부를 받았던 내용 자체가, 작년부터 돼 있던 것도 아니고.

특색 있는 거리 조성을 위해서 시에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각 구청에 응모하도록 요구했고, 저희 구에서는 각 동에 이러한 특색 있는 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내용을 전파해서 진행하고 있거나 구상하고 있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용봉동에서 상인회를 중심으로 이 로고의 거리 조성사업을 준비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게 됐고 저희가 또 시에 그 내용을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시책사업으로 올해 반영된 내용이 우리 구로 선정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지금 서방천(유운교)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단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광주시에서 두물머리 정비사업도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여기가 야구장이나 그쪽 일대가 들어가지 않나요?

서방천 정비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인데요. 일단 신안동 산토리니 거리처럼 벽화를 조성해서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신안교에서부터 서방천까지 하천정비사업을 진행하게 됨으로써 일단 사업을 잠시 보류하게 되었던 부분이고요. 또 작년 12월에 특별교부금 3,000만원이 추가 교부되어서 일단 예산 8,000만원은 그대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임동 주민들과 각계의 의견을 협의해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단순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두물머리 정비사업은 지금 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연계해서 하면 좋을 텐데, 이런 예산들은 다른 하고자 하는 지역에 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여기에 예산을 부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공모를 했을 때 다른 것들을 찾아서 공모를 했으면…….

보조금으로 목적이 지정된 그런 사업이라서…….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 공모를 해서 도시재생추진단이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주민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주민의 편익보다는, 주민과는 결부되지 않는, 그냥 겉치장만 되는 것 가지고 공모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60억이든 300억이든 지역민들에게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공모를 해주셔야 하는데 겉치레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까 대학타운형도 그런 것 같고요. 전대 상가를 보면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지역민들에게 창출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심사숙고하셔서 공모에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재생추진단장께 당부의 말씀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상급기관에 예산요구 시 의원들과 사전 협조를 통해 예산확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도시보건위원회 기대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정국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유경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한창용 위생과장입니다. 김화영 두암보건지소장입니다. 류철현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액 139억 5,400만원보다 8억 8,200만원 증액된 148억 3,7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용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183억 1,900만원보다 18억 2,000만원 증액된 201억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기정액 25억 400만원보다 9,700만원 감액된 24억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으로 방역 민간위탁비 8,700만원, 보조금 확정내시 및 구비 예산절감으로 1억 9,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기정액 134억 2,500만원보다 14억 2,900만원 증액된 148억 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치매안심센터 건립에서 2억 5,000만원, 어린이예방접종 5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입니다. 기정액 9억 9,000만원보다 1억 3,000만원 증액된 1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과 외국어메뉴판 제작보급비로 성립전 2,300만원,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1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암보건지소입니다. 기정액 10억 5,100만원보다 3억 4,500만원 증액된 13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은 두암보건지소 청사 리모델링 및 자동심장충격기 지원사업으로 3억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기정액 3억 4,700만원보다 1,100만원 증액된 3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건강프로그램 운영차량 및 장비확충을 위하여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지출계획은 기정액 2억 2,700만원보다 5,600만원 증액된 2억 8,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로 보건소의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2018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은 앞서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보건소 소관 기금은 위생과의 식품진흥기금이 있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전년 대비 5,600만원이 증가한 2억 8,38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성립전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성립전예산은 위생과 2건과 두암보건지소 1건으로 총 3건, 2억 8,35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9,708만 5,000원이 감액된 24억 744만 2,000원이 편성 요청되었으며, 증액 주요사업은 감염병 중점 관리 사업이 7,712만 8,000원 증액된 5억 15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액 주요사업으로는 의료비 지원 사업이 1억 9,506만 4,000원이 감액된 7억 493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14억 2,999만 3,000원 증액된 148억 5,551만 7,000원이 편성 요청되었으며, 증액 주요사업은 보건의료서비스사업이 3,634만 4,000원 증액된 11억 8,623만 2,000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액 주요사업으로는 모자보건사업이 1억 5,626만 1,000원 감액된 13억 3,975만 2,000원, 정신건강증진 사업이 1억 8,741만 9,000원 감액된 32억 2,45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1억 3,004만 7,000원 증액된 11억 2,074만 2,000원이 편성 요청되었으며, 증액 주요사업은 공중·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제고 사업이 1억 3,053만 4,000원이 증액된 8억 9,060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위생과 소관 기금인 식품진흥기금은 5,600만원 증액된 2억 8,384만 5,000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두암보건지소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3억 4,582만 5,000원 증액된 13억 9,735만 4,000원이 편성 요청되었으며, 증액 주요사업은 만성질환예방관리 사업이 3,258만 4,000원 증액된 2억 3,346만 2,000원, 재활보건 사업이 2억 7,471만 1,000원 증액된 3억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1,181만 5,000원 증액된 3억 5,924만 6,000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으며, 증액 주요사업은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사업으로 5,578만 7,000원 증액되어 2억 3,791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는 올해 2월 5일 준공되어 3월 28일 센터를 개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국·시비, 건강증진기금 등 보조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증·감액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으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예산이 확보되었으므로, 감염병에 대한 중점관리와 방역소독을 통한 주민들의 생활환경 증진을 위해 예산의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노인 및 어린이들 예방접종 사업에 대한 민간이전 예산에 대해서도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업 변경 시는 향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 시 변경 사항을 예산에 반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보건행정과

김경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건행정과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국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나정국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기대서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정국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주민보건 향상에 노력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다른 타 부서도 예산심의를 했지만 특히 보건소는 환경 자체가 열악하고 또 각종 지소도 있고 이번에 건강생활지원센터도 생기고 업무가 과중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무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서류를 열정적으로 해줬기 때문에 질의를 하기가 미안합니다만 그래도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성립전이나 시비보조금, 특별교부금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보건소는, 물론 시비보조금은 있지만 다른 특별교부금이나 시비를 가져올 수 있게 소장님이나 과장님의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557쪽에 보면요. 세입에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가 당초에 2,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줄었어요. 추계 자체가, 어떻게 보면 50% 이상 추계를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추계하는 데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주민들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 1,000여 공직자들 건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발 더 나가자면 각 부서의 직원들 건강도 소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직원들이 질병에 노출되지 않게 예방도, 주민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주민의 일원이니까 각 부서의 직원 건강관리도 체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방금 최무송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과 똑같은데요. 그 아래 보면 방역민간위탁 쪽인데요. 여기도 보면 예산이 8,700만원 정도 늘어났거든요. 여기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똑같은 내용인데 당초에 구비로, 민간대행비거든요. 위탁비는 아니고, 그런데 예산서상 위탁비고 실은 저희 업무를 대행한다고 해서 대행비인데, 매년 2016년, 2017년, 2018년 3억 5,000만원인데 국가에서 연초에 조기집행 실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비 전체를 갖고 몇 %를 집행했느냐 이것 때문에 미부담금으로 8,700만원 정도를 각 실·과별로 빼놓은 것입니다.

그럼 방역이나 소독이나 지금 위탁 업체도 똑같고 권역도 똑같고, 지금 같이 운영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대행업체 사람들한테 상당히 미안한 점이, 지금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모든 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계속 3억 5,000만원씩 지급을, 3억 5,000만원을 16개 업체에 나눠주다 보니 평균 1,900만원에서 2,100만원 정도, 지역이 넓은 데는 조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3년 동안 변동사항이 없어서 사실 저희도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여건상 예산을 늘릴 수가 없어서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기 본예산 때 참고하셔서 올려보십시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58쪽에 에이즈관리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에이즈환자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죠?

환자 관리는 개인정보 때문에 알릴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감염병관리팀에서 대외비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성자는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분들이 전국에 있는 병원에 가서 항생제나 면역기능강화제를 받고 있는데, 사실 매년 의료비가 부족해서 저희가 시에 늘 건의해서 다행히도 올해 1,5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사실 이것도 부족해서 각 대학병원에 1년 치씩을 미납하고 매년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와 늘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올해는 다행히 1,500만원 정도 증가되어서 조금 더 원활해 질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북구에 몇 명 정도인지 통계가 나옵니까?

그것은 끝나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공개석상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하셔서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8쪽 희귀질환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4,800만원이 줄어들어서 1억 7,600만원인데, 희귀질환환자를 지원했을 때 매년 이렇게 지원합니까?

예, 매년 지원하는데요. 저희가 재산평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정한 재산이 있을 경우 지원하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지원이 나가고요. 그리고 일반인이라도 1인 가구, 보통 수입이 220만원 미만일 경우, 또 2인 가족은 340만원 미만일 경우, 4인 가족은 540만원 미만일 경우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데요. 그 평가는 보건소에서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통합조사팀에 공문으로 의뢰해서 샅샅이 조사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평가해서 그 이하의 소득수준일 경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왜 이렇게 많이 삭감했느냐 말씀하실 수 있는데, 작년에는 희귀난치질환자가 약 5억 정도, 저희가 지급한 게 아니고 질환 자체를 저희가 평가할 수 없으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선 예탁을 주고 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한 뒤에 심사평가원에서 평가를 해서 예산지원을 해 주고 12월에 저희가 선 예탁한 것에 대해서 정산을 받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할 때 가내시로 올해 조금 많이 와서 했는데, 좀 조정해서 7억 정도로, 그래서 사실은 작년보다 2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럼 질환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고 그러겠네요?

아니요. 차등지급은 아닙니다. 왜냐면 확정이 되면 그 사람이 진료받은 것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유경희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경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597쪽인데요. 여기에 보면 어린이예방접종,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건데요. 국비가 2억 1,400만원, 시비 1억 700만원 정도가 반납됐더라고요. 혹시 반납사유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예방접종사업은 예방접종 금액으로만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보건소는 예산지원이 포괄적으로 많이 내려옵니다. 예산절감을 시켜서 많이 지출되면 집행한 만큼 부족분은 추가로 지원을 해 주고 남은 부분은 반납해서 다른 사업에 투자되는 식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고 또 어린이예방접종 사업으로 인해서 올해는 별도로 5억원 정도가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시·구비 매칭사업일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억, 1억, 이러면 구비도 잔액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구비 1억원 정도도 잠자는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구비 예산편성을 할 때 구의 예산이 적다 보니까 일단 본예산에 적게 세웁니다. 세우고 전년도에 집행했던 예산보다 국비가 더 많이 내려올 수도 있고 적게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전년도 걸로 예산을 맞춰서 세워놓고요. 구비는 작년 말에 썼던 금액의 80∼90% 정도만 예산을 일단 세워서…….

매칭사업이면 예를 들어 국비가 50%면 시·구는 25%씩 이렇게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우리 구비도 1억 정도는 잠자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구 살림살이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서, 저희 살림이 넉넉하고 그러면 예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구의 살림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잘 유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드린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1차 본예산 때는 조금 줄여서 구비를 세우고요. 확정내시액이 나오면 부족분은 추가로 구비를 세우고 남은 것은 약간만 반납하는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차후라도 예를 들어서 잠자는 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593쪽에 출산축하금지원이 있는데, 인구증가가 최대의 목표고 목적인데요. 지금 출산이 감소추세이지 않습니까? 감소추세인데 기정액보다 1억 8,7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와 이 지원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타 구와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출산축하금은 타 구와 상관없이 국·시비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으로 돼 있고요. 셋째 아 이상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각 시·구별로 특수시책으로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일단 셋째 아 이상 출산축하금으로 10만원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고요. 국·시비보조금으로 내려오는 출산축하금은 확정내시액 부족분에 대해서 별도로 많이 지원해준 겁니다. 그래서 많이 된 것이고, 본예산에서 내려올 때부터 적게 내시가 됐다가 나중에 확정내시액은 증액되고 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인구수가 많이 늘어나서 출산축하금이 많이 늘어난 게 아니고요.

그럼 출산이 안 됐을 때는 남은 금액이 이월되나요?

아니요, 반납을 하죠. 출산도 마찬가지고 예방접종도 마찬가지고 실제 접종률이나 출산율을 감안해서 언제까지 예산이 이 정도 되겠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월별로 %를 따져서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럼 이게 감소추세인가요?

인구수는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대책으로 인구유입을 하든지 출산이 더 되게끔 다른 정책적인 방향은 없나요.

지금 국가에서 저출산 정책으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데 구 자체적으로는 예산이나 그런 부분들의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구 특수시책으로 한 것이 셋째 아 이상에 대해서 1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반납이 안 되게 더 장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서 되도록 국고에서 온 비용은 다 소비할 수 있게끔 구에서 정책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균 위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진작 우리 북구에 설치됐어야 했는데 이제 설치돼서 반갑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동림동 직거래장터가 상당히 넓거든요. 시에서 받을 때 충분히 더 받았어야 했는데, 2억 5,000만원 가지고 부대시설이 충분합니까?

당초에 특별교부금으로 5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5억이 통과됐는데,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50% 삭감이 돼 버렸습니다. 현재는 예산이 약 2억 5,000만원 정도가 부족하고요. 자산취득비는 1억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가서 또 시 의원님들과 의장님을 만나 뵙고 별도의 예산지원책을 논의했습니다만 두 차례에 걸쳐서 특별교부금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향후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모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쪽은 지금 주차공간도, 제가 보기에는 잠깐 세울 데도 없어요. 바로 옆에 버스정류장이 있어서……. 어차피 치매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주차공간 확보도 하고 사람들이 용이하게 이용해야 하는데, 아마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또 그쪽은 의장님 지역구이니까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교부금을 더 받을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여기 위치 선정하시느라 힘드셨죠?

예.

현재 어린이집 2층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죠?

예.

지금 센터장은 없죠?

센터장은 보건소장으로 돼 있습니다.

인력보강도 안 되어 있죠?

지난주에 공무직 4명을 채용했습니다. 또 어제 기간제 14명을 채용했습니다. 국비로 내려온 돈을, 인건비를 우리 북구의 경우 25명 정도가 이걸 헤쳐 나가야 한다고 거기에 맞춰서 나라에서 인건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인력을 채용하지 못 하다 보니까, 공무직 하고, 10월 정도에 정규직 6명 정도가 보건소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강이 되면 치매안심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이 공무직 포함해서 15명 정도가 보강되겠고요. 나머지 4명 정도 부족한 것은 내년에 봐서 계속 요구해서 인력을 충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염려스러워 한 것은, 사실 치매센터라는 것은 첫째, 주민들에게 이용성과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그 지역은 사실 젊은 주민들이 많이 살고 계셔요. 물론 어린이들도 치매가 있지만 노인층에 치매가 많다고 볼 때 위치적으로 그 지역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처음에 국가에서 하는 정책과는 멀어지는데, 이미 장소가 확정됐나요?

정부에서 11억원이 내려왔는데, 그걸로 보건소 근처에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보건소랑 같이 붙어있어야 되는데 워낙 거리도 멀고 위치부터가 좀 그래서, 이미 이런 과정들은 공청회를 한다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섭렵해서, 시간만 맞춰서 하기보다도 중장기적으로 생각하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이왕 10월에 설계를 한다고 했으니까, 아까 리모델링비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만 사무실이 아니고 병원의 특수성이 있잖아요. 설계에서부터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써서 설계부서와 잘 상의해서 그렇게 추진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보건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시설공사는 누가 담당해서 하고 계신가요? 기술직들이 있나요, 아니면…….

그런 공사들은 다 회계과와…….

아니, 이런 시설공사에 있어서, 그리고 시에 가셔서든 어떤 설명을 하더라도 시설직이 하고 있나요, 보건직이 하고 있나요?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축과 관련해서 회계과 건축직이 대행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그쪽에 감독공무원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공무원이 직접 챙기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직이 개편될 때 보건소에 앞으로 어떤 리모델링이나 시설공사들이 계속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청사관리팀에서 언제까지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기술직 한 명을 요청해서, 현재 보건소에 센터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조직 개편할 때 그걸 건의하셔서 정확히 답변할 수 있어야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설계서나 예산서에 어떤 차이와 문제가 있다, 그런 것들을 시나 어디에 갔을 때 이야기 할 수 있고 설명을 정확히 해야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용역업체만 믿고, 제가 봤을 때는 시스템이 그런 것 같아요. 가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결론은 또 다른 답변을, 그럼 ‘이 사항이 어떻게 됐냐, 이 예산은 어떻게 됐냐’는 질문에 대처하기가 힘들 것 같거든요. 제가 또 다른 질문을 하면 과장님은 기술적인 건 모르시니까 다시 청사관리팀에 물어보셔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조직 개편하는 데 있어서 기술직이 한 명은 있어서, 물론 관리 감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답변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정확한 예산추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왜 필요로 하고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셔서 소장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조직 개편에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예산안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각별히 유념하셔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위생과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한창용입니다. 평소 북구발전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도시보건위원회 기대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창용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603쪽에 민간위탁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서 설치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어린이급식소 급식용식탁 보급 그리고 영양식사 지도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급식소가 설치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센터에 등록된 급식소는 33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관은 대한영양사협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당초 2014년까지는 광주시에서 일반적으로 5개 구 위탁을 직접 했었는데 2015년부터는 각 구로 이관되어 위탁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차 운영 위탁 중입니다.

업체를 선정해서 1개 업체에 위탁을 주나요?

저희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기준이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는 대한영양사협회, 또 각 대학에도 자격을 갖추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위탁을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위탁계약서 부분만 볼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예를 들어서 지금 식당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좌식에서 테이블로 바꿔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식당들이 문을 닫는 현상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할 때 6개월 이상 운영을 계속 한 업체들을 기본으로 하고, 우리 기준이 있거든요. 이걸 널리 확산하기 위해서 영업신고를 할 때 신청하게끔 하자고 하는 의견을 주신 분도 있는데, 그것은 너무 특혜다 해서 검토하지 않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을 받았는데 폐업을 빨리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 저희도 그게 고민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을 했는데 금방 문을 닫고 폐쇄해 버리면 어떻든 우리 예산이 낭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각별히 신경쓰셔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선정된 곳은 사후에도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한번씩 나가서 부탁도 드리고 살펴보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요. 시니어감시원 활동비와 603쪽 보면 명예감시원 활동비 있죠? 이 부분이 두 가지인데, 현재 시니어감시원 활동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우리 시니어감시원들은 언론에도 가끔 나옵니다만 어르신들을 상대로 무슨 건강식품을 판매한다거나 할 때 어르신들이 몰라서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 방문하시면서 현혹되지 않도록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시니어, 어르신들이 활동들을 하면서 경제에 보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이 아닌,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하시다가 가버리기도 하시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의 관리감독이 어떻게 철저히 진행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위생과에서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국가에서 형식적으로 하는 시스템이 아닌, 정말 필요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면 고맙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시니어감시원분들과 동행해서 한번씩 나가서 활동상황도 살펴보고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작년에 실적이 있습니까?

예.

혹시 예를 들어서 작년에 실적 뭐 있으시면…….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불량식품 적발률이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사전예방 차원에서 매일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엔 민원신고된 내용들은 가서 민원사항을 확인하고 경과가 맞으면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단속팀과 계장님들이 미팅할 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노력하는 데에 중점을 두자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적극 노력해서 위반하지 않게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예산안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각별히 유념하셔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두암보건지소

안녕하십니까? 두암보건지소장 김화영입니다.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두암보건지소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영 두암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두암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소 리모델링을 하셨는데, 또 문제가 있는 점이 있나요?

미흡한 점이라고 하면 4,000만원 이렇게 해서 시설비나 재활치료실 장비 같은 게 되긴 했지만 치료실 장비가 좀 더 있으면 이용하는 민원인들에게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소에 시설문제는 없나요?

지소가 10년째거든요. 그래서 조금 많이 낡았습니다. 며칠 전에 비가 와서 약간 샜는데 업체가 다녀가서 지금은 괜찮고 앞으로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업체가 다녀간 것은 임시방편이네요. 그 예산도 시급하겠네요. 보수를 해야 되나요?

예, 아무래도 많이 뜬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셔야지, 저번에 보고받을 때 제가 느낀 게 내부공사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은 의뢰하실 때, 항상 노후화된 건물을 가지고 수리를 해서 증축하고 하잖습니까. 항상 기술직들에게 이야기하실 때는 방수에 먼저 유념해서 누수 부분을 먼저 잡고 난 후에 내부시설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미흡한 것들을 이번에 지소장님이 메모하셨다가 직원들한테 말씀하시라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올리고 나서 이번에 비올 때 샜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두암보건지소장님은 예산안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각별히 유념하셔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암보건지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두암보건지소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안녕하십니까?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류철현입니다.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철현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3월 28일에 개소를 했네요. 자산물품취득이 건강지원센터면 장비나 기자재가 더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차량금액이 더 크게 잡혀 있어서요. 다른 기타 부수적인 자산은 안 들어가도 되나요? 이걸로 끝나나요?

사업을 위해서 스타렉스 차량을 구입코자 하는데 그게 3,1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12인승…….

그럼 이 차량을 어떻게 운영하는 건가요?

차량구입이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방문사업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나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방문사업이 많고, 또 나가면서 장비를 싣고 나가는 일이 많아서 꼭 차량이 필요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각별히 유념하셔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소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대부분 국비, 기금, 시비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환하는 것도 많고 한데 우리 지역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구민들이 혜택을 보는 데 있어서 안정적이게 더 받을 수 있도록 정책 같은 것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김건안 위원입니다. 어제 질의할 때 477쪽 시설비에 관한 공사 건인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인센티브”라고 제가 질의하였던 세출부분인데, 인센티브라는 용어가 맞지 않은 것 같다고 해서 부기명 변경 건과 이게 수정 의결 가능한 것까지 질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건설과장님께서 맞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재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연하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사실 어제 김건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답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여기에 인센티브사업이 어떻게 들어갔냐는 인식을 가지고 대답했고 그런 과정에서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방금 김건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예산계장님과 협의한 결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센티브 부분은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 역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쳤고 건설과장의 의견도 들었기에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 작성한 수정예산안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할 내용은 안전도시국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안 454쪽 시·도비보조금 부기사항 중 “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성립전]”을 “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성립전 3억9천9백만원 포함]”으로 수정하고 세출예산안 477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시설비 부기사항 중 “안전한보행환경조성인센티브”를 “안전한보행환경조성(인센티브)”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낭독해 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낭독한 바와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낭독해 드린 내용과 같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