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황도영 의원 발언
주아
하주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남구청장이 제출하고 부서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 보고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
신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정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18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부구청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듣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부서 직제순에 따라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체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황봉주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봉주
황봉주부구청장
………………………………………………… 【참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황봉주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
신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정현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개요와 규모,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세외수입 증가분과 특별교부금ㆍ교부세, 변경 내시된 국ㆍ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와 국ㆍ시비보조사업의 증감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등 재정적인 효율성에 역점을 두어 필수불가결한 경비와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된 우리 구의 기금은 총 7종이며, 금번 제출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금회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은 음식문화중점사업 추진을 위한 시 보조금 1200만 원을 반영한 내용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정한 변경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신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각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 지금까지 부구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를 서면으로 보고받으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예비심사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임위 부서별 직제순으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직제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현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
이현기획실장
기획실장 이현입니다. 기획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을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7쪽 세입은 광주은행 제휴카드 기금과 부동산교부세, 그리고 광주시 보통교부금 등을 추가하여 본예산 대비 156억 178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8쪽 세출예산은 39억 857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256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 사업으로는 구보발행 1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정홍보지원은 언론매체를 이용한 구정홍보 등에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집중관리 예산은 국제화여비와 자산취득비로 5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기본경비는 남구 공무원 정원이 34명 증원되면서 신규공무원이 9월에 배치되므로 늘어난 기본 행정운영경비 4개월 분에 대한 437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정 대외협력관직무대행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정
김수정대외협력관직무대행
예,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관직무대행 김수정입니다. 대외협력관을 대신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외협력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관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어 추경예산서에는 대외협력관 부서 세입ㆍ세출사업명세서가 별도로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세출예산은 조직개편 전 부서인 기획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8쪽입니다. 사업명은 정책공약사업 추진 및 주민배심원제 운영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56만 원 대비 300만 원이 증액된 9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약사업의 이행상황에 대해 주민이 함께 평가하고 구에 건의ㆍ자문함으로써 공약사업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주민배심원제 운영으로 주민배심원 모집 ARS 모집에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 미확보액의 최소한의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으며, 공약사업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차질 없이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용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
박용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용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이번 조직 개편으로 예산서 127쪽 법제업무 전문화 및 법률행정 서비스 강화사업은 기획실로 이관되었고 예산서 153쪽 주민만족 생활행정 구현 사업은 저희 감사담당관으로 이관되어 예산서 표기사항과 다르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산서 125쪽입니다. 2018년도 감사담당관 세입예산은 시ㆍ도비보조금과 시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 기정액 대비 1390만 원이 증액된 2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6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억 2774만 7000원에서 1736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451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액 편성내용은 총 1928만 9000원으로 사업별 내역은 인권보호 및 증진 사업에서 한국인권도시협의회 부담금과 인권교육 및 남구 인권의 날 운영사업비로 432만 5000원,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사업비로 120만 원, 인권문화 확산 협력사업비로 80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4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안전총괄과에서 이관된 주민만족 생활행정 구현 사업에서 106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 감액된 세부내역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총 19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국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자리에 좀 다시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정정석 지역혁신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국 소관 과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석
정정석지역혁신국장
지역혁신국장 정정석입니다. 저희 국 소관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병양 혁신정책과장입니다. 정석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정신 지역경제순환과장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지역혁신국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병양 혁신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양
류병양혁신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혁신정책과장 류병양입니다. 혁신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8쪽입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한 빛고을 생활권 행정협의회 개최를 위해 35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구정 현안책자인 통계연보 발간을 위해 필요한 예산중 부족분 24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9쪽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홍보 및 운영을 위한 특별교부세 1200만 원을 편성했으며, 2018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사회공헌일자리 예산으로 8521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예산 7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5쪽 청년정책추진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청년들에게 다양한 관계 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네트워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7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정책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희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희
정석희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석희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억 5100만원 대비 45억 8550만 9000원이 증액된 48억 3650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특별교부세로 달뫼마을 취약지역개조 새뜰마을 사업에 5억 원을 편성했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양림동 일반근린형 도시재생뉴딜사업 2018년도 사업비 35억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자치구 대표거리 조성사업 1억 원과 골목재생 생생프로젝트 사업 등 2개 사업 4억 5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보전수입으로는 골목재생 생생프로젝트 사업 등 2건에 1억 630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2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억 8394만 4000원 대비 49억 1124만 6000원이 증액된 52억 951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취약지역개조 달뫼 새뜰마을 사업과 관련해서 기정예산 2억 1900만 원 대비 8억 6730만 원이 증액된 10억 863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223쪽 골목재생 생생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이 계획하고 추진하는 골목특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 2018년도 광주시 보조금 교부에 따라 4개 사업에 시비보조금 4억 535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224쪽, 양림동일반근린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018년도 국비보조금 교부계획에 따라 사업비 35억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장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8250만 원, 도시재생활성화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에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버들숲 양림 청년창작소 건립 등 시설비에 32억 2100만 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226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기정예산 5360만 원 대비 4380만 원이 감액된 980만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센터장 및 사무원 인건비 516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감액요인으로는 당초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을 비상근으로 계획하였으나 국토부 도시재생지원센터 인력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업무의 연속성ㆍ전문성을 고려해서 상근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검토하면서 인건비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구 대표거리 조성사업입니다. 3ㆍ1운동 발상지 정비 등을 위한 사업비로 시비보조금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협의체 선진지 견학 및 회의를 위한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50만 원, 태극기거리 조성, 상징조형물 설치 등 시설비로 96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신 지역경제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지역경제순환과장 정신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32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3706만 1000원이 증액된 35억 982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2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9억 5058만 6000원이 증액된 45억 3389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사업에 기정액 대비 2억 3529만 7000원이 감액된 8억 4254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28쪽입니다. 농업생산 및 소득기반조성 사업에 25억 724만 2000원이 증액된 27억 4604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34쪽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조성 사업에 기정액 대비 5억 2973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1123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36쪽입니다. 축산업 육성 사업에 기정액 대비 1981만 2000원이 증액된 7879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38쪽입니다. 유기동물보호 사업에 기정액 대비 1900만 원이 증액된 55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경제순환과 소관 추경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6303만 1000원이 증액된 27억 2098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349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사업에 기정액 대비 13억 8576만 8000원이 증액된 17억 5874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52쪽입니다. 지역활력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 922만 4000원이 증액된 8억 5798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56쪽입니다. 학교급식지원 사업에 기정액 대비 3억 851만 2000원이 증액된 13억 6825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사업에 우리 상임위원회 추경안에 누락되어 추가 편성하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건물안전이 취약한 무등시장에 건물안전 진단을 위한 진단비 1500만 원을 추가로 예산에 산정ㆍ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순환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은현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은현
김은현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은현입니다.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전병관 회계과장입니다. 김동선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석연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윤석중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안도영 도서관과장입니다. 상세한 사업별 명세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상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선상입니다. 8월 16일로 조직개편으로 안전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된 주민자치팀을 포함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전 총무과 예산 25억 3987만 3000원과 주민자치팀 예산 1억 5504만 원을 포함하여 26억 949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한 34억 3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전 총무과 예산 41억 5440만 7000원과 주민자치팀 예산 2억 2801만 원을 포함하여 43억 824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한 223억 28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으로는 선택적 복지포인트, 사망조의금 등 직원복지 후생관리를 위해 1억 6434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을 위한 인력 운영비 등 1억 8420만 3000원 생활체육시설……
주아
하주아위원장
과장님,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하십시오. 그래야지……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큰 부분이라서 그냥 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하시면서도 중간 중간에 혹시 필요한……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까?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너무 빨리하시면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세세하게 보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137쪽, 인력 운영비 등 1억 8420만 3000원,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4억 5000만 원…… (
경아
황경아위원
의석에서 ― 천천히만 말씀해 주시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아
하주아위원장
천천히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천생활체육관 건립 13억 4650만 원, 영산강 하천 내 운동장 조성 사업 5억 원, 인력운영경비로 11억 3895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1억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병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전병관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65쪽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당초 53억 4000만 원에서 10억 7000만 원이 증액된 64억 129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각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으로 해서 5억 5000만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저희 남구 공공청사 공사 5건에 2억 20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된 전기차 구입비 1200만 원,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교부된 공유재산 관리경비 1350만 원, 순세계잉여금 `17 특별조정 교부금입니다. 2억 7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43억 4811만 원이 증액된 462억 90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중요 예산별로 말씀드리자면 내구연한이 경과된 저희 부서 지원용 풀차량 전기차 한 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국비 1200만 원, 시비 700만 원, 구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전자태그 기기 노후화로 신규 구입 비용 즉,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해서 1100만 원. 그 다음에 169쪽입니다. 보훈병원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노후복합공공청사에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 기반을 구축하고 이 용역 결과에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학술용역비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반기 신규 공무원 충원 30명을 대비해서 컴퓨터 구입비 4140만 원, 청사 보수 유지 관리를 위하여 11억 9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이번 회계과 모든 추경예산은 공공운영비에 대한 필요한 필요분과 특별교부세 교부금에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저희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선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동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3쪽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26억 581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35억 104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116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 진흥 관련 예산입니다. 고싸움놀이 테마파크 운영과 관련 환경미화에 따른 기간제 보수 부족분을 증액하고 사무관리비와 재료비, 시설비 절반 분을 합해 22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싸움놀이축제 예산은 본예산 편성액보다 추가 지원되어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1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17쪽 고싸움놀이 전수관 신축과 관련 특별교부세로 받은 3억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남구문화원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사업으로 ‘대촌에서 향약과 놀자’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 원, 구비 1억 원을 합하여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 활성화 관련 예산입니다.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특별교부세 및 국ㆍ시비 교부결정에 따라 19억 3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9쪽 중반부입니다. 최흥종기념관 건립사업으로 지역 특별회계에서 지원된 예산 9억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의남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남
윤의남세무과장
세무과장 윤의남입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7쪽,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무과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27억 6648만 원이 증액된 33억 80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가 본예산 대비 18억 7300만 원이 증가한 271억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등록 면에서 2억 7300만 원, 주민세 1억 원, 재산세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본예산 대비 7억 2300만 원이 증액된 46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1억 6540만 원이 증가한 34억 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세 부과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 1억 654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본예산 대비 5억 5800만 원이 증액된 12억 38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징수촉탁수수료, 지방세정 종합평가 포상금 교부에 따른 기타 수입이 800만 원, 과년도 체납액 수입, 지난연도 수입이 5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으로 본예산 대비 1억 원이 증가한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조금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8쪽 보조금입니다. 본예산 대비 7000만 원이 증가한 1억 72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회기연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따른 상사업비 7000만 원을 시·도비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8310만 9000원이 증액된 8억 77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과장님, 저희가 보고 있는 예산서하고 페이지가 맞지 않아요. 확인 부탁드리겠어요. 페이지가 맞지 않죠, 위원님들? (
임석
서임석위원
의석에서 ― 전 예산서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
의남
윤의남세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17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8310만 9000원이 증액된 8억 77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세출예산은 예산 절감 부분인 유보액 5%를 일괄 절감하였습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59만 8000원을 감하였으며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리비 사무관리비를 31만 1000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개별주택관리 조사 및 산정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341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체납액 징수 사무관리비 215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 우수기관 상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특급매식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지방세 징수업무 국내 워크숍 추진 국내여비 996만 8000원, 시 주관 국외연수에 따른 국제화여비 160만 원, 신용카드 자동납부 접수용 컴퓨터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5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업무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공무직 근로자 한 명에 대한 인건비를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 149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가 틀린 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정회 없이 계속하려고 그랬는데 잠시 정회를 할까요? 열기가 너무 뜨거운 것 같아서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개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이석연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석연
이석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석연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우리 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10억 2328만 4000원에 7억 5974만 2000원을 증액 반영하여 총 17억 83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우리 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1억 3896만 8000원에 7억 7361만 9000원을 증액하여 총 19억 12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민원사무 제도개선 운영사업으로 주민참여 민원혁신위원회 참석수당금으로 8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감정평가 및 공탁 수수료 1750만 원, 동의서 징구 등 우편요금 25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면적증감 토지조정금으로 2016년 칠석지구 4억 원, 2017년 도금지구 3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도로명주소정비 사업에 시비 보조금 780만 원, 특별교부세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관리비 부족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도영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윤석중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윤석중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9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억 3846만 원 대비 2억 1156만 원이 증액된 9억 500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존예산 16억 1281만 4000원 대비 2억 9677만 3000원이 증액된 19억 95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내역을 설명드리면, 공교육선진화 시책사업에 관내 학교환경 개선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900만 원과 시설비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4쪽, 문화교육특구 운영사업으로 2017년도 우수특구선정에 따른 성과포상금 1억 원과 예산서 195쪽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사업비로 3900만 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서 196쪽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1471만 6000원과 예산서 197쪽 찾아가는 평생학습 배달강좌로 2000만 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 육성 사업으로 예산서 199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6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200쪽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남구종합문화예술회관에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 이번 추경안은 대부분 국ㆍ시비 매칭사업 및 보조금 확정에 따른 증액과 성립전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도영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영
안도영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안도영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5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총 3억 2743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42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6쪽입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은 총 13억 7824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207쪽, 푸른길 도서관 운영입니다. 야간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과 열람 시 책상 및 의자 구입으로 총 9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남구 청소년도서관 운영도 마찬가지로 야간시간 연장을 위하여 자원봉사실비 및 중간문 설치로 4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도서자료 확충입니다. 도서자료 확충 보조사업비는 시비 보조금으로 6000만 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으로 시비 보조금 1억 4500만 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정안입니다. 이번 폭우로 푸른길 도서관 누수가 현재 심각한 상태로 다행히 책이 있는 서가 쪽은 괜찮습니다만 주민들이 책을 보는 열람실 쪽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지금 현재 양동이로 6개를 대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총 방수공사비로 900만 원을 반영해 주신다면 즉시 공사를 실시하여 푸른길 도서관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도서관과장님께서는 저희 전문위원으로서 의회에서 함께 했기 때문에 이름이 낯이 익어서 계속 불렀던 것 같습니다. 아, 참고로 미제출 예산에 대해서도 푸른길 도서관 운영에 대한 설명까지 함께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많이 참고하셔서 계수조정 하실 때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안전도시국장님께서 잠시 민원인과 함께 약속이 있으셔서 직제변경이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안전도시국장님 먼저 해도 될까요, 복지환경국장님? (예) 안전도시국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노한종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노한종입니다. 우리 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백원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인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노욱환 건설과장입니다. 장명훈 건축과장입니다. 강래광 교통과장입니다. 박보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안전도시국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해당 과장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원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백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63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7억 6280만 3000원이 증액된 40억 9020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억 3990만 원 감액한 1억 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7억 1500만 원, 월산·덕림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특별교부세 3억 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15억 9987만 6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7억 1050만 원을 성립전 예산 반영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9억 2270만 5000원을 증액한 50억 2386만 9000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 예산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보조 사업비 862만 6000원과 개발제한구역 관리 주민지원 사업비 3억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예산으로 양림·학강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13억 9072만 5000원과 월산·덕림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9억 8500만 원, 주월동 서민 정주여건 개선사업비 9억 485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367쪽 옥외광고물 관리를 통한 도시미관 향상 관련예산으로 옥외광고물 관리업무 지원 3179만 원, 노후간판 무상철거 지원 사업비 1428만 6000원, 368쪽 간판개선 시범사업비 2억 500만 원, 현수막게시대 등 정비사업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비 2750만 원을 성립전 예산 반영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9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662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석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인석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34억 4000만 원 대비 25억 2900만 원이 증액된 59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지난 8월 16일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주민자치팀과 생활민원팀이 자치행정과와 감사담당관으로 각각 이관됨에 따라 주민자치팀과 생활민원팀을 제외한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78억 4889만 원 대비 26억 2564만 4000원이 증액된 104억 7453만 4000원을 계상하여 재난대응 인프라 구축 및 안전도시 조성, 비상대비 업무, 재난재해 예방관리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반영과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11억과 재난 및 민방위 업무 평가에 우리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인센티브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욱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건설과장 노욱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3쪽입니다. 건설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83억 807만 1000원이 증액한 107억 9719만 원을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정책사업별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83억 3534만 원을 증액한 116억 63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76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의 개선확충사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42억 7101만 7000원을 증액한 58억 2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유지관리에 따른 하수도유지보수 준설사업비로 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구비 600만 원을 증액한 3억 41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명지아파트와 영춘아파트 간 하수도 정비공사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5억 원과 특별교부금 3억 원을 지원받아 총 8억 원을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구·소 신장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국비 7억 500만 원, 시비 1억 4054만 원, 수계기금 905만 3000원을 특별교부금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지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국비 7억 5700만 원, 시비 2억 5913만 5000원, 수계기금 1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38억 8689만 8000원을 증액한 43억 26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임정마을 포충사간 도로확장 공사비인 구비 8822만 5000원과 균형발전 특별회계 2억 7000만 원, 시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82쪽 월산5동 라인아파트 뒤편 도로개설편입 토지 손실보상에 따른 시설비 구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88쪽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 등 8개 사업을 대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1억 61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명훈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건축과장 장명훈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6억 5640만 6000원이 증액된 17억 72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1억 7073만 2000원이 증액된 16억 90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로 5600만 원을, 공·폐가 매입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업무지원 및 편의시설 설치 등에 대하여 8억 5255만 3000원을, 건축과 행정운영 및 인력운영비로 6239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공·폐가 철거정비 잔액 등 시비 반환금 3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청에서 가장 멀리 있는 교통과, 강래광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래광
강래광교통과장
교통과장 강래광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3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시·도비 보조금 1억 3900만 원이 증액된 16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4277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59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지킴이 인건비 등으로 3800만 원, 운송사업체 지도점검에 따라 자동차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운영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차량등록 민원처리를 위한 노후 프린터기 구입 자산취득비로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로 8400만 원, 시내버스 무장애정류장 설치사업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전기요금 등 부족분 공공운영비 2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13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2369만 원이 증액된 57억 3584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14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2369만 원이 증액된 57억 35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를 위한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 징수 포상금 2100만 원,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비 8000만 원, 수동식 카메라를 자동식으로 교체하는 성능개선 비용으로 1억 1929만 4000원, 프로그램 침입 차단 추가 구입비로 2111만 4000원, 불법주정차 예방 시설물 점검 및 정비 교차로 알리미 설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공무직 인력 운영비 2435만 원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내부거래 적립금 7억 4363만 2000원,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4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 청사 시설을 위해 시설장비 유지비 60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보근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보근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25쪽 세입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총 24억 8727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3억 1499만 1000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의 세출예산은 총 50억 710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억 8657만 8000원 증액된 예산으로 주로 성립전 예산, 보조금 확정 및 특별교부금 교부 결정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입니다. 공원관리 보조 사업으로 도시공원 시설물보수 및 푸른길 공원 수경시설 정비 등으로 1억 7000만 원 증액 및 공원관리 자체사업으로 도시공원 내 노후시설물 및 산책로 포장정비 등으로 4억 6575만 2000원 증액하였으며, 무장애나눔길 조성 보조 사업으로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도로점용시설 유지관리비 2억 347만 8000원 증액 및 가로등 유지관리 보조 사업으로 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주용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국 소관 과장님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용
주용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주용입니다. 저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인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한승호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봉호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최현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혜영 환경생태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인기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인기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2억 6148만 1000원이 증액된 83억 33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25억 2329만 4000원이 증액된 86억 8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238쪽, 호국정신 함양 보훈가족 한마음대회를 위한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으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으로 상ㆍ하반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비로 상근 간사 배치를 위해 32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사항 신속 처리를 위한 행복한 복지 7979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일반 운영비와 재료구입비로 1200만 원과 247쪽에 인건비 1283만 9000원으로 총 2483만 9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승호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한승호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금번 예산은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예산서상 복지기획과 소관 예산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서에 계상된 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번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 등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 등 기정예산 대비 39억 3697만 1000원이 증액된 309억 5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3억 802만 2000원이 증액된 336억 33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243쪽 국민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 4억 3264만 원, 시설생계급여 1억 4381만 1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은 275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서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국ㆍ시비 18억 9649만 8000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지역자활센터 건립에 1억 6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용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05쪽, 의료급여기금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577만 9000원이 증액된 6억 50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은 저소득주민의 의료급여지원 등 기정예산대비 1억 577만 9000원이 증액된 6억 50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호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김봉호입니다. 먼저 251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48억 4100만 원이 증액된 108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166억 9190만 원이 증액된 1155억 57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과 소관 업무는 주로 국ㆍ시비 변경에 따라 사업비 조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자체사업 위주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먼저 259쪽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지원입니다. 남구지회의 운영비 그다음에 경로당 알림판 제작 등 2700만 원이 증액된 약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중간에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경로당 중식비 지원과 장수경로당 전세금 인상분 등의 5400만 원이 증액된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하단 부분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지원입니다. 당초 기정예산대비 1억 1700만 원이 증액된 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효 등 올바른 가족문화정립을 위해서 기정예산 대비 840만 원이 증액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보존지출로 해서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현숙입니다. 28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18년 기정액 대비 22억 3876만 원 감액된 622억 80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대비 1억 7949만 원이 증액된 687억 26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4쪽 영유아 및 아동 건전육성 지원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8억 2437만 원이 감액된 570억 548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자체재원으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안전사고에 긴급 대처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기자재 구입비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자체재원으로 보육교직원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보육교직원 역량강화지원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여성 및 한부모가족 복지증진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대비 794만 원이 감액된 18억 845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 출산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450만 원이 증액된 4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산안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4333만 원이 증액된 12억 23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조기정착 및 사회통합 유도를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3286만 원이 증액된 6억 57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건강가정지원예산안입니다. 국ㆍ시비보조금 변경으로 아이 돌봄 지원에 2억 457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313쪽 시설아동보호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9억 489만 원이 증액된 38억 68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영 환경생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환경생태과장 이혜영입니다. 환경생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60억 7954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3억 8255만 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40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63억 5560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51억 8772만 4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쾌적한 도시환경과 환경보전은 10억 4254만 6000원이 증액된 20억 9328만 2000원으로 시가지 가로청소에 9억 9448만 8000원 입니다. 410쪽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과 대촌동지역 주민숙원사업이 각각 5억 원씩 계상되었습니다. 411쪽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조성은 3230만 8000원 증액된 43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 친환경수질관리는 7471만 7000원 증액된 4억 236만 9000원으로 대촌천 살리기 생태하천복원사업에 1670만 원, 415쪽 공중화장실 설치에 3억 56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 사업입니다. 30억 4966만 5000원이 증액된 95억 6056만 7000원으로 416쪽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에 66억 4195만 8000원, 생활쓰레기 안정적 처리를 위한 위생매립장 및 SRF시설 반입료에 4억 3000만 원, 재활용품 수거 및 자원재활용에 2억 4722만 9000원을. 417쪽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에 11억 7057만 5000원, 대형폐기물 수거처리비에 1억 940만 원을, 418쪽 종량제봉투 구입비 2억 82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촌천 생태복원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반딧불이 축제행사소요비용 1100만 원을 추가증액 요청하였고 대형폐기물처리 파쇄설비 수리비용으로 추가경정 예산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나 파쇄기에 축수리비용이 추가 소요되어 800만 원을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과 소관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윤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과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윤지입니다.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장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태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곽은영 주월보건지소장입니다. 예,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장숙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한장숙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자치구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기정예산 대비 22억 2115만 2000원이 증액된 108억 6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2억 9765만 3000원이 증액된 137억 57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452쪽 주민의 건강증진사업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을 위하여 36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460쪽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5억 362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어린이 예방접종관리 사업으로 2억 687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0쪽 저소득층 이동치과 주치의 사업으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센터지원 사업으로 7억 640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73쪽 치매안심센터 건립을 위하여 8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환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태환
김태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태환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8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164만 6000원이 증액된 5억 7635만 2000원으로 계정되었습니다. 다음은 484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156만 7000원이 증액된 6억 8853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으로는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입니다.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금 1300만 원, 음식점 외국어메뉴판 제작ㆍ보급 사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남구 맛집 지정 육성 사업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로 시비보조금 1335만 원을 계상하였고 불법사행성게임장 단속 압수물 관리를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총 72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식품진흥기금 음식문화 개선중점사업으로 시비 교부에 따른 증가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설명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은영 주월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주월보건지소장 곽은영입니다. 주월보건지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91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주월보건지소 소관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2258만 6000원이 감액된 14억 33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월보건지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518만 8000원이 증액된 24억 41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액사업으로 497쪽 주월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 준비입니다. 센터 개소 시 입주청소 비용 및 파티션 등의 구입목적으로 656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월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자체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으로 편성된 4001만 8000원 중에서 1492만 7000원을 주월보건지소 물품 및 장비 보관 비용으로 전용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을 통해 주월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 준비 사업의 구비예산에서 감액된 1492만 7000원을 센터운영사업 자체예산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 인력운영비입니다. 본예산 편성 후 신규채용 된 인력의 인건비 지급을 위해 기정액 대비 24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6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월보건지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제안설명은 국장님께서 직접해 주시겠습니다. 조낙호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낙호
조낙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조낙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0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9억 5002만 8000원 대비 930만 1000원이 증액된 9억 59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의정활동지원 중 의원 집무실 도색 공사 등 1050만 원과 청원경찰 인사발령으로 인한 국내여비를 80만 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액은 199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각 부서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 후에 오후 2시부터 계속해서 모든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위원님들께서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저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고 제가 호명하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때 상관되는 과가 있으면 실ㆍ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그분들께서 답변하실 겁니다. (
경아
황경아위원
의석에서 ― 상임위 상관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예, 상임위 상관없습니다. (
임석
서임석위원
의석에서 ― 하나만 먼저 하고 두 번째 질의 또 하겠습니다.) 예, 서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간략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시겠어요? 도시재생담당관님도 같이 나오시고요. 조직별 세출 총괄표를 보시면 2018년도 본예산, 2017년도 본예산, 그리고 1회 추경, 2회 추경 대비해서 이번 추경에서 기획실, 문화정책실, 민원봉사과, 건축과 등이 상당한 증감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도시재생담당관은 1279%라는 이례적 증감률을 보여줬는데요. 이 사안에서 특별한 사유라도 있나요? 같이 나오셔서…… (
경아
황경아위원
의석에서 ― 여기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아
하주아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과 기획실장님 함께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앉아서 하십시오. (
석희
정석희도시재생과장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 여기에서 할까요?) 그러십시오. 편할 대로 하십시오. ○
예, 오전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세입에 반영된 주요부분이 금년도 2018년도 공모사업 양림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작년 2017년 12월에 공모가 선정이 됐지만 금년에 활성화 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가사업 승인이 정식적으로 되어야지만 국비가 확정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 승인이 7월 31일에 최종 승인이 됐고 그이후로 국비보조금 교부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2018년도 국비사업계획 또는 시비사업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 연초에 우리가 본예산에 반영 못 했던 점이 있습니다. 주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리고 다른 국들 예를 들어서, 문화정책실이라든지 민원봉사과, 건축과도 제작년, 작년 대비해서 상당한 증감률을 보였어요? 올해 추경에서 굳이 이런 증감률을 보인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도시재생과 말고도, 각 과장님들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김동선입니다. 저희 과는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관광 자원화 사업으로 해서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 분을 국비 받아서 반영시켰고요. 그다음에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도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그 부분을 반영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다음 민원봉사과나 건축과도 있으신데요.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건축과장 장명훈입니다. 저희들 사업은 시 매칭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매칭비용으로 그것을 예산에 대부분 반영한 사업과 시 보조사업과 그다음에 공공주택에 영세 노후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그것이 대부분 되겠고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
석연
이석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석연입니다. 민원봉사과의 예산 증감내역은 저희가 지적 재조사 사업을 2003년도부터 2030년까지 약 29년간 시행을 합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 남구 관내 6개 지역에 지적 재조사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지적 재조사 사업이라고 하면 경계를 새롭게 결정합니다. 경계를 새롭게 결정하다보면 거기에 증감사유가 발생하는데요. 거기에서 늘어난 것은 저희가 받아내고 줄어든 것은 지급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증액이 7억 원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저희가 받고 또 주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저희들이 예산을 쓰는 내용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4억 원을 주고 5억 원을 받아서 결과적으로는 세외수입으로 1억 원이 증가되는, 구 수입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결과적으로 예산서는 공개 자료이기 때문에, 이 조직별 세출 총괄표만 봤을 때는 뭔가 ‘왜 이례적으로 1회 추경에서 이렇게 많이 증가했는가’의아한 주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번에 1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미제출 예산이 조금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각 과별로 사업들을 다 설명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의원님들 거쳐서 미제출 예산에 대해서 왜 미제출 했고, 이 사업을 왜 이렇게 편성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 예산이 자칫 올해 다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요. 재정 운영에 큰 차질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석연
이석연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서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재생과, 문화관광과, 건축과, 민원봉사과에서 답변해 주셨는데 거기에 모든 분들이 예산 부분을 꼼꼼히 정리하셨겠지만 산출기초라든가 미제출 예산이 있다고 하면 추후에 그런 부분까지 첨부해서 위원님들 참고해서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황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신청하신 것 아닌가요? 그럼 황도영 위원님 아니셨고,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저도 간단한 것 몇 가지인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과장님이 하시다가 모르시면…… 주용 국장님.
주아
하주아위원장
주용 국장님.
경아
황경아위원
너무 많은 분들이 와계셔서 저도 긴장이 돼요.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
주용
주용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주용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국장님, 여기 앉으셔서 말씀해 주세요. 많이 물어볼게요. 사회건설위원회 쪽은 제가 많이 알지 못하고, 사실 공부할 시간도 별로 없었거든요. 남구에 복지제도가 정말 많잖아요. 일단은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동마다 복지호민관이나 복지단체에서 운영하는 복지혜택도 많고 잠깐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저소득층부터 시작해서 의식주 복지 혜택을 많이 받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총 예산에서 복지에 쓰이는 예산이 의식주, 주택도 해 주시는 것도 복지인 것 같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들어가는 그런 분야가 되게 많더라고요. 저희 예산에 몇 % 정도 되나요? ○
웃음소리
주용
주용복지환경국장
이번 추경은 복지환경국 예산은 60%입니다. 59.82%인데 60%고요. 세출총괄표 보시면……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60% 정도 되잖아요. 이 60%가 진짜로 복지가 필요하신 분에게 혜택이 되면 정말 좋은 정책 중에 하나이긴 한데 이런 것을 저희가 다 파악할 수 있나요? 이게 한 사람에게 계속 추가로 반복돼서 지급되지 않고 정말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되는지, 그러한 관리가 돼요? ○
주용
주용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지 관련 세출 부분은 저희 공무원의 재량이 거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간에 협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모니터링이 상시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중으로 집행이 된다든가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복지제도 사업을 많이 하니까 꼭 필요한 데 쓰셨으면 좋겠고요. 60%가 되는데 저희가 재정이 안 좋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복지예산은 될 수 있으면 꼭 필요한 데만 세우고요. 구청장이 새로 바뀌셔서 공약사업에 그런 분야가 있다, 꼭 필요하지 않으면 세우지 않게끔 각 과에서 그렇게 말씀은 하실 수 있잖아요. ○
주용
주용복지환경국장
공약이라는 것이 주민과의 약속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이 몇 십 억, 몇 백 억 들어가는 경우라면 재검토 과정을 거쳐서, 예를 들면 공약을 축소한다든가 다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번에 복지 쪽에서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예산 반영한 것은 ‘행복한 7979센터’운영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이 많냐, 많지도 않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저 그것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아셨네요. 생활하면서 불편한 부분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것과 중복되는 저희 복지예산은 없나요? ○
주용
주용복지환경국장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복지는 아닙니다만 유사한 형태의 민원처리제도가 뭐가 있냐하면 ‘7272센터’가 있습니다. 민원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나가서 처리하는 거거든요. 7979센터는 민원이 아닌 복지와 관련돼 있는 주민들의, 그것도 민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생활고나 어려움을 구청에 호소를 했을 때 우리 돈으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민간의 자원과 연계를 시켜 주는 역할, 즉, 우리가 중간조직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비가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각 기업이나 민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필요한 주민에게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빠르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제가 예전에 페이스북에서도 봤어요. 어떤 어르신 집 안에 뭐가 고장이 났어요. 동에서 가서 해 주시는 데도 있고 복지호민관이나 마을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자원 봉사해서 처리해 주시더라고요. ○
주용
주용복지환경국장
동 복지호민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관계는 사회보장법에 나와 있는, 쉽게 얘기하면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 복지호민관이라는 말만 쓰고 있을 뿐이지 법에서 정해 놓은 협의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복지과에 경로당 냉ㆍ난방기, 공기청정기 구입을 해 주시더라고요.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어르신들 건강 때문에 공기청정기…… 국가에서도 사업을 시행한다고 들었거든요? 공기청정기만 구입하는 예산은 5억 3000만 원이 더라고요. 1개당 단가를 어느 정도로 잡으셨을까요? ○
주용
주용복지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게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1개 지원으로요? 그러면 이게 전부 다 구입해서 경로당에 다 들어갈 수 있나요? 이 금액으로? 남구 전체? ○
주용
주용복지환경국장
일괄 전체는 못하고 순차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죠. 예산이 없으니까.
경아
황경아위원
일괄적으로요? 제일 우선순위가 어디예요? 어떤 식으로 설정하시나요? ○
주용
주용복지환경국장
지금 경로당이 230개소인가 있거든요.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것은 전체를 설치하는 것으로.
경아
황경아위원
전체 다 해서 5억 3000만 원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생태과에 보면 대촌동 주민숙원사업, 그다음에 가연성폐기물 때문에 계속 지원을 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올해가 몇 년째에요? ○
주용
주용복지환경국장
지금 SRF는 올해가 2년차죠?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 3년차.) 올해가 3년차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2013년에 광역위생매립장 매립사업 1단계가 완료됐거든요. 광주시 계획에 의하면, 2013년에 광역위생매립장 1단계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1단계 부지에 새로운 생태공원을 만들어서 활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SRF시설이 들어오면서 이게 기간이 57년으로 늘어났어요. 시에서 제도 개선하려고 환경부와 논의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SRF가 사업 종료될 때까지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 숙원사업같이 계속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그쪽에 계시는 주민들이 정말 지역발전에 필요로 하는 예산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다른 형태의 예산을 요구하다보니까 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딜레마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면 저도 사업내용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 사업이 3년 동안 저희가 계속 5억 원이라는 돈을 시에서 받고 있잖아요. 그럼 똑같은 사업을 3년 내내 실시를 하는 거예요? ○
주용
주용복지환경국장
지금 원래대로 하자면 SRF 관련해서 예산 지원이 되면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그 주민협의체가 법인이 돼서 거기에 돈을 줘야 되는데 문제는 관련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인 관련법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에서 이렇지도 못하고 저희한테만 돈을 줬는데 저희도 그것을 지원할 근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면 5억 원, 5억 원 하면 10억 원이 넘는…… 거의 다 사업비로 예산을 쓴 거예요? 쓰고 남은?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환경생태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예산 사유는 광역위생매립장처럼 도로라든지 농로라든지 생활에 불편한 시설은 일단 개설했습니다. 작년 예산이 이월되어 있는 상태고요. 올해 예산으로는 추경에 세우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그러한 생활불편 사항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협의체나 주민 내지 개개인에게 바로 현금으로 돈으로 지원되는 것을……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자기생활에 필요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강하시고 사업으로의 협의가 안 됩니다. 조정이 안 돼서, 그래서 지금 그 돈은, 작년 치는 올해 명시이월 돼서 그대로 있고 그 전까지는 주변 불편사항, 생활시설 불편 사항, 농로 개설, 용ㆍ배수로 이런 사업으로 실시해서 소모는 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작년 `16년 예산이 현재 명시이월 되어 있고 올해 다시 추경에 세우고 있는데 저희도 시에 건의를 하고 시에서 특별조례를 만들든 회계를 만들든 해서 직접 지원을 할 근거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아직 해결을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대촌이 제 지역구가 돼서 관심이 있어서 선거기간 동안 주민들 몇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지역을 위해서 일단 주신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딱 그것에만 쓰지 않고 그래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쓸 수 있게끔 저희 구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해서. ○
주용
주용복지환경국장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사결정 주체가 없기 때문에 주민과 협의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광주시와 저희 구와 주민협의체가, 만들어져 있는 3자가 상당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간의 양보를 안 하고…… 그쪽의 주민들은 뭐라고 하냐면 ‘광주시가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니냐’그런데 주민이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초 의사결정을 할 때 시에서 좀 더 신중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게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럼 이게 지금 계속 지원이 되나요? 어디까지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들었거든요. 5억 원은 저희 남구에 큰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됐으면 해서. 남구에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하셨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그러한 사업 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주용
주용복지환경국장
참고로 지금 온실가스 제로 열병합발전소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SRF가 열병합발전소에 들어가서 연료 만드는 곳이잖아요. 이것에 품질을 높여서 정말 온실가스가 나오지 않는 열병합발전소를 만들어낸다면, 그런 측면에서 시도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국장님도 같이 고민 많이 해 주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다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복지 예산이 본예산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적정하게 주민들에게 골고루 전달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황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슨 과 질의하시겠습니까?
도영
황도영위원
행정지원국장님과 회계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회계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도영
황도영위원
황도영 위원입니다. 회계과 연구용역비 5000만 원,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 앞서서 이번 삭감내역을 보니까 본 위원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임위원들에게 회의 전에 방문하셔서 설명이라든지 상의를 하셨으면 굳이 이렇게 삭감까지 오지 않을 내용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아쉽게 생각하고, 예결위 일을 많이 늘려주시려고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도 이렇게 계속 삭감된 것 가지고 와서 또 이야기하시고 전화하고 이런 것 너무 불편합니다. 차라리 미리 오셔서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전병관 과장님은 일도 많아요. 야위어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일 제일 많이 하시는 것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전병관 과장님, 용역비가 5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훈병원 관련해서 몇 년 전에 2000만 원짜리 용역 있었죠?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예.
도영
황도영위원
2000만 원짜리 용역과 이번 용역은 어떻게 다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회계과장 전병관입니다. 먼저 사전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충분히 사전설명 드리지 못한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분발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 드리고 그 설명을 통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저희도 원활하게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세우고자 하는 용역비 5000만 원과 2016년도에 세웠던 용역비의 가장 큰 본질적인 차이가 뭐냐 하면, 부지면적과 대상면적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16년도 12월에 세웠던 것은 면적상으로는 3만 7000㎡되는 면적인데 그 대상지역은 저희 보훈병원과 보훈청 부지가 아니고 인접해 있는 민간 사유지에 있는 그 건물까지 다 포함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례로 모자보건센터와 아래에 있는 복천빌딩 건물, 모든 민간건물까지 들어가는 범위에서 거기까지를 포함해서 전체 개발계획을 짰던 용역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보훈청 보훈병원 부지 내에 노후 공공주택 개발사업 즉, 쉽게 말하면 국책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부지에 대한 설계용역을 하자는 사업비입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본 위원도 그 당시에 이 보훈병원 개발 관련해서 용역을 확인했는데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2000만 원 큰돈입니다. ‘어떠한 직원의 용비어천가로 악용되는 사례가 아니었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개발사업을 가지고 2000만 원을 썼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5000만 원을…… 물론, 다른 형태라고 하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일반주민들이 그것을 납득할까요? 물론 이제 5000만 원 가지고 한다고 하면……“보훈병원 부지만 가지고 논한다.”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해야 되겠죠. 놀고 있는 땅 관리하려면 비용이 발생하니까 언젠가는 해야 되겠죠. 또 국토교통부 관련해서 기한도 얼마 안 남았고.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끼리 의회에 설명하는 것보다 어떤 주민이 봐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정말 이해 할 수 있도록 용역 잘 하시고 그 용역이 제대로 나오면 또 주민들 공청회 했을 때도 누가 봐도 ‘아, 이래서 2000만 원 짜리와 5000만 원 짜리는 다르구나’그때 항의성 안 나오도록 제발 세심하게 신경 좀 써주십시오. 처음으로 시작하는 민선7기의 용역과제입니다. 이런 부분을 물론 상임위원이었던 저도 관찰을 많이 못했던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필요한 부분은 확실히 본 위원도 인식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도영 위원님. ‘용비어천가’라는 말이 여운이 계속 남는데요. 참고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회계과의 공유 재산 관리 연구용역비 학술용역비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계시니까 저도 한번 묻겠는데요,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회계과라서요. 예산서 보면 16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보니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17년도에서 성립전 예산으로 컴퓨터 구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을 30대를 하셨는데, 그것은 추후에 저희가 인원 보충이 됐을 때…… 지금 미리 준비해 놓는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하고 우리 기획실 예산 109쪽, 집중 관리 예산이 있어요. 집중 관리 예산에서 110쪽에 있는 행정장비 구입이 있는데 이 부분도 함께 조직개편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 아닌가요? 중복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물품관리를 하는데 내구연한이 있어서, 내구연한은 5년 이상 지나게 되면 대부분 불용물품 처리를 하고 직원들한테 새 컴퓨터를 충당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특별교부금으로 보전 받아서 저희들이 컴퓨터를 사서 보급을 했던 것은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를 쓰고 있던 직원들이 있어서 순차적으로 현재 교체를 해주고 있는 예산이라서 집행이 됐던 사업비고요. 올해 추경에 요구한 컴퓨터 구입비는 9월이면 직원들 30여 명이 새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없습니다. 재고를 충당하기가 어려워서 신규 직원들에게 새로 컴퓨터 구입을 해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러면 기획실에서 그 부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이현
이현기획실장
기획실장 이현입니다. 저희 기획실 집중예산 관리에서 자산 및 물품관리 취득비는 조직개편이 되면서, 그리고 신규 직원들이 9월에 오게 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책상과 의자 그리고 캐비닛 같은 것을 각 부서에 지원해주기 위해서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러면 신규사원을 위한 부분이 장비 부분만 해서 1억을 세워놓으신 건가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아닙니다, 집중관리……
주아
하주아위원장
자산 취득비. ○
이현
이현기획실장
자산 취득비, 현재 집중 관리 예산에 3000만 원 세워져 있는……
주아
하주아위원장
110쪽에 자산 취득비로 기정액과 합쳐서 1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
이현
이현기획실장
아, 본예산에서 세워진 거요?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전체 다 해서. ○
이현
이현기획실장
본예산에 집중 관리 예산, 자산 취득비는 저희들이 아까 물품 취득하면서 5년 이상 넘거나 신규 조직 개편 되면서……
주아
하주아위원장
물품이 중복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
이현
이현기획실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가지고 있다가 각 부서에서, 동에서 요청했을 때 그 비용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직접 사지는 않고요.
주아
하주아위원장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예, 각 부서에. 각 부서나 각 16개 동에서 물품 자산 취득을 하게 되면 필요하다고 저희에게 요청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배석해 주십시오. 회계과여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업설명서를 잠깐 보니까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있고요. 남구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있는데 이게 같은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것인가요? 이번에 명칭을 바꾸셨습니까?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일단 명칭 상에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여쭤보신 것 같은데, 현재 저희 조례상에는 ‘광주광역시 남구 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남구 종합문화예술회관이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예, ‘광주광역시 남구 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가 정식 조례 명칭이고요. 종합이라고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저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이 있고 청소년 수련관이 있고 공연장을 담고 있는 문예회관이 있고 이번에 새로 설립된 생활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시설이 들어가 있어서 종합문화예술회관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러면 남구 종합문화예술회관은 어디서 관리해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상에는 현재 운영관리 주체가, 소관 부서가 도서관과로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과가 4층에서부터 7층까지 쓰고 있어서 처음에 개청했을 당시에 도서관이 가장 행정기관과 밀접해서 도서관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청소년수련관이 들어오고 1층을 생활문화센터로 바꾸면서 많은 기능과, 그런 것들이 혼재되고 중복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번 차원에서 다시 정비를 하면서 위탁과 관리, 쉽게 말하면 재산 관리관 상에 처리를 책임 하에 맡을 수 있도록 이번에 정비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위탁을 주는 분야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주관 부서에서, 그리고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공공청사 개념을 적용해서 저희 회계과가 동, 청사를 관리하듯이 그런 개념으로 시설에 관해서는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전체적으로 보면 남구 종합문화예술회관인데 여기에서 시설유지, 청사관리 부분은 우리 회계과에서 하시고 나머지 남구 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은 교육지원과?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예, 그 해당 부서를 맡고 있는, 주무부서에서 처리하는……
주아
하주아위원장
부서로 해서 나눕니다. 그럼 청사에 대한 부분은 우리 회계과에서 하시는 거네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예, 동, 청사를 관리하듯이……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산서 171쪽에 보면, 히트펌프가 있어요. 히트펌프는 제 생각에 2016년도에 민간 위ㆍ수탁 되어있는 이 업체에 남구 종합문화예술회관에 2016년도 예산을 세워서 그때 지원했던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6년이면 어차피 지금 2∼3년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예) 히트펌프가 들어갔는데 ‘벌써 이게 내구연한이 있을까’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수리라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일단 이렇게 관점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큰 건물을 다 돌리는 펌프가, 수련관에 책임을 지고 있는 운영 관리 부분인 그 펌프를 이용해서 도서관과 문예회관에 모든 냉ㆍ난방의 열을 거기서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 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리가 들어간 분야의 내구연한은 경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괄 교체를 하다 보면 제가 10억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예산을 세워서 저희 구청 예산으로는 바꿔줄 수 없고 위탁을 맡고 있는 업체에게도 전적으로 맡길 수 없는 사항이어서 당시에 수리를 해서 일단 가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부품이 오래되다 보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쓰기가 약간 문제가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히트펌프가 그때 전부 새로 교체가 됐고요. 기본적으로 기계라는 게 내구연한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5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히트펌프에 대한 세관 청소라는 게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매년 관리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구연한이 5년이라도 기계를 더 쓸 수가 있습니다. 10년을 쓸 수도 있고 20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16년 당시에 5대가 들어갔고요. 그때에도 제가 보니까 검수를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3대가 하자가 나서 아마 새로 다시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대가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본예산에도 세관 청소라는 비용이 들어가 있었고 여기에도 보면 ‘수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기계라는 건 A/S 기간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비용이라는 게, 수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추경을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해놓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게 지금 10억, 그때 당시에도 금액이 꽤 컸어요. 적자를 많이 본다고 하셔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교환기로 해서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세워져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과한 부분이 있다 해서.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을 보셔서…… 아마 과장님께서 여기까지는 안 보셨을 것 같아요. 남용되어 있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른 필요 불급한 사항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 먼저 써야지 이것은 적립해 놓는 그런 의미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자세히 파악해서 예산결산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따로 서면으로 일단 자료를 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추후에는 참고해서 이런 부분을……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그리고 저희 공직자들이 ‘돈을 다른 쪽에 넣어서 특별하게 지원해준다’이것은, 그렇게 저희 행정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다른 곳에 쓰려고 적립해 놓은 것 아닙니까?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1000만 원을 어디에 놔두신 것 보니……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그렇진 않고, 저희들이 그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담당자들과 같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분명히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신규로 들어갔는데, 이게 왜 금액을…… 수리한다고 하셔서 아이러니했습니다.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제가 다시 서면으로 자세히 위원장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아
하주아위원장
회계과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예,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국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보건소장님도 같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남호현위원
남호현입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남구에 맛집이 많이 없죠? ○
태환
김태환보건위생과장
예, 맛집으로 선정된 건 없고, 모범음식점은 21개 정도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이번에 맛집을 50개소를 지정한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지정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
태환
김태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태환입니다. 저희 맛집을 지정하게 된 데는 나름대로 심사 기준이 있는데 그 심사기준을 보면 맛과 서비스가 좋아야 될 것 같아서 거기에 포인트를 많이 두고, 그 외로 전통성이라든가 또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공신력, 개인위생, 영업장, 조리장의 위생시설 그리고 추가로 어떤 전통이 있어야 하니까 기업 가업 계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맛집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남호현위원
요즘은 입맛도 까다롭고, 저희 가족만 외식을 하려고 해도 의견들이 분분하잖아요. 그런데 젊은 층이나 예를 들어서 노인들, 아이들…… 그런 맛의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태환
김태환보건위생과장
맛의 홍보는 요즘은 먹방이라든가 맛 투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SNS나 블로그를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최대한 활용하고요. 또 어디를 가든가에 관공서의 홈페이지를 많이 활용하십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띄워서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요. 아날로그 세대를 위한 리플릿 등 책자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이게 지정이 되면 매년 관리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죠? ○
태환
김태환보건위생과장
예, 아무래도 최소한 잡아놨는데 관리하다 보면 아무래도 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맛집은 저는 봐도, 다른 지역을 봐도,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주방장의 맛, 다양한 경험들로 인해서 보면 맛집이 쉽게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닌데 지금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다양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태환
김태환보건위생과장
물론 기간이 짧을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사전에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T/F 팀을 구성했습니다. 저희 위생과만 위한 게 아니고 전문가와 각 해당 전문 실ㆍ과를 통해서 T/F팀을 구성하고 나름대로 저희 기존에 있던 요원 분들 모셔서 맛집을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남구하면 딱 정말 맛있는 맛집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태환
김태환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남호현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위생과 남구 맛집지정 육성사업은 전액 삭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아니네, 조금 세워져 있네…… 정정하겠습니다. 전액 삭감은 아니고요, 남구 맛집지정 육성사업만 부분 삭감되어 있습니다. 천신애 위원님.
신애
천신애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신애
천신애위원
저희가 어제 사회건설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한 사업이긴 하지만 본 위원은 약간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게 ‘행복한 복지 7979센 운영’은 취약계층의 생활에 불편함을 해소시킨다는 취지는 공감하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셨을 때도 민간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연계한다는데 일단 저희 위원들끼리 한 번 논의를 해보고 싶은 사안이기도 하고 설명 한번 부탁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요청 드립니다.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인기입니다. 저희들이 7979센터를 운영해 보자는 이유는 저희들이 고령화가 되고 있는 사회에서 가족관계 해체에 따라서 취약계층들이 급속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도 살피고요. 그다음에 저희 일반 가정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수도꼭지가 고장 났다든지 전기가 고장 났다든지 하는 소소한 경우에 대응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정성을 들여도 저희 혜택의 체감도가 훨씬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세워서 직접 가서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동에 기존에 있는 자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 호민관이라든지 복지 통장이라든지 그중에는 기술력이 필요해서 유급 봉사자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에 지역에 있는 자원과 연계를 통해서 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천신애 위원님. 7979 이것은 구청장님의 공약 사항으로 이제 시작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천신애 위원님이 다시 한 번 설명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
임석
서임석위원
의석에서 ― 질의 있는데 앉으시기…… 질의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서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자리에 해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장
바쁘신 데 인기가 제일 많으신 것 같은데요.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천신애 위원님도 황경아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었는데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유사 중복 사업이 있냐 없냐, 얘기를 했을 때 “약간 비슷하게 느낌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없다.”라고 그때 답변을 해주셨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긴급복지지원 119 전화 서비스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동 복지 호민관, 노랑호루라기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거라든지,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복지사업과 언뜻 들었을 때 비슷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꼭 사업이 똑같다고 해서 유사한 사업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약간의 비슷한 점이 있다면 그 사업이 중복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존에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원래 기존에 있는 것도 통ㆍ폐합을 시킵니다. 하지만 특히나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서 이렇게 인건비와 운영비를 세운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긴급복지라든지 노랑호루라기든지 유사하다고 판단하실 수 있는 내용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사업은 현금 급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현물 급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긴급복지라든지 노랑호루라기는 생계가 곤란한 사회에 대해서 생계비 지원 차원에서 지원을 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7979는 현물로 저희들이 직접 가서 서비스를 해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하나만 다른 것 해도 괜찮겠습니까?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얼마든지 하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기획실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자리 바꿔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기획실장님, 예산서 보시면 제일 첫 번째 쪽에…… 추경에는 5쪽입니다.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 우리 남구에 싱크홀이 정말 크게 생겼는데 복구하시고 새벽 1시까지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노한종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획실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 보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보조금, 특별 교부금(세), 재정보전금, 외부기간 특정목적 전입금 및 포상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성립전집행)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상하거나 어떤 느낌이 오는 게 없습니까? 성립전 사용은 예산 선집행하고 추경 때 계상해서 의회 예산 심의 절차를 밟는 것이고, 간주처리 하는 것은 예산 선집행, 사후보고만 하고 예산총칙에서 사전 승인을 받습니다. 맞나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이 근거가 되는 법은 지방재정법 45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45조 추가경정 예산 편성 등 내용을 보면 1항에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그러니까 목적 사업비죠? 2항에서 그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 관련해서 복구 계획이 확정·통보된 소요경비이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2018년도 성립전 사용승인 내역을 봤는데 227건, 총 257억 7557만 원입니다. 그중에 저희 의회가 7월 이후 개의되는 이유도 20건에 달하는 건수의 사용승인 내역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별다른 의견 없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
이현
이현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아직……
임석
서임석위원
2017년도 세입ㆍ세출 본예산까지만 해도 이 조항이 없었습니다.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보조금…… 다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특별 교부금(세), 재정보전금, 외부기간 특정목적 전입금 및 포상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성립전집행)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라는 이 문구가 작년 2017년 본예산까지 없었는데 2018년 본예산. 제가 예산서를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2018년 본예산부터 이 예산서가 이 조항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도 당연히 나올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간주 예산은 의회 심의·의결권은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집행 후에 의회에 간단한 의회 보고로 갈음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갈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
이현
이현기획실장
성립전집행은 성립전 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사용하고 난 다음에 결산으로 의회에서 추경예산 때 다시 의회 심의를 거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죠? 그런데 성립전 예산이 그렇게 됐는데, 실제로 작년 2017년 본예산까지는 왜 이 조항이 없다가 왜 2018년 본예산부터 이번 추경 예산에 이 조항이 예산총칙에 나와 있냐 이거죠. ○
이현
이현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이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서 별도로 제가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성립전 예산이라고 하지만 국비나 시비로 내려와서 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사전에 여러분들께서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 충분히 양해도 구하고 사전 협의도 하고 “이러 이러한 사업이 편성될 것입니다.”라고 한 번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립전이기 때문에요. 아까 미제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왜 지적을 했냐면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는 도중에 계수조정이 다 끝나고 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적어도 계수조정 할 때 설명을 한다든지 심의를 할 때 설명을 한다든지 하는 방안은 없었는지, 과연 그 사업들이 정말로 전날 나와서 바로 긴급하게 나왔던 예산인지, 예상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이현
이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성립전 예산은 저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7년부터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성립전 예산이 오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그다음에 성립전 예산을 사용을 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각 부서에서 현재 성립전 예산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추경예산에 다시 계상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기획실장으로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저희 예산계장님이 설명을 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예산 계장님. ○
진옥
김진옥예산주무관
예산팀장 김진옥입니다. 저희 성립전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일정 금액 이상은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성립전 예산 승인을 받아서 쓰고 있고요. 지금 현재 2018년도 예산서에 표기된 이유는 조기 집행 때문에 그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제6조요? (예) 그럼 본예산서는 왜 표기가 됐죠? 2018년 본예산 한번 봐볼까요? 예산총칙 9페이지입니다. 제7조 ‘회계연도 중 내시되는 보조금, 특별교부금, 재정보전금, 외부기관 특정목적 전입금 및 포상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 하고, 성립전집행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이 문구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간주처리하고 예산을 집행한 후에 의회에 사후보고 합니다. 모든 예산은 원래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에 집행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
진옥
김진옥예산주무관
예, 그렇죠. 그런데 원래는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쓸 수 있는 게 전액교부 되었을 때 사전에 보고하고 쓸 수 있는데 저희가 2018년도 재정 신속집행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 성립전 사용 한시적 운영 연장 통보가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의 질의의 목적을 잘 모르신 거 같은데 ‘간주처리’라는 이 단어가 왜 들어가냐, 이거죠. ○
진옥
김진옥예산주무관
간주처리요?
임석
서임석위원
여기 보면 본예산의 제7조와 지금 추경 제6조에 ‘간주처리 한다’라는 그 말이 있어요. 간주처리하고 사후보고…… 잠깐 정회할까요?
주아
하주아위원장
지방재정법 제45조에는 그 간주처리라는 부분이 없습니까?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죠.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잠시 정회를 할까요? ○
진옥
김진옥예산주무관
성립전 예산은 원래 전에 국ㆍ시비 교부되었을 때 저희가 지금 공문에 신속집행 운영지침에 의거해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면 ‘17년도 본예산까지는 왜 이 문구가 없었어요? ○
진옥
김진옥예산주무관
그 전까지는 전액교부 되었을 때만 운영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국ㆍ시비 전액 말고도 구비 부담금이 있을 때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요. 자, 여기 2018년도 성립전 사용 승인내역에 보면 227건 중에 15건이 구비 부담이 있는 예산입니다. (예) 이 문구가 있음으로써 구비 부담이 있는 예산도 성립전 예산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문구를 사용함으로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문구를 쓰지 않으면 그렇지 못하죠. ○
진옥
김진옥예산주무관
그렇죠.
임석
서임석위원
그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요, 2017년도 본예산까지는 왜 쓰지 않다가 2018년도 본예산과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 왜 제가 지금 이것을 계속 얘기하게 되죠? 지금 제 의도를 모르겠어요? ○
진옥
김진옥예산주무관
아니, 그러니까요.
주아
하주아위원장
‘18년도에 아마 조기집행 (청취 불능)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아마 진행을 한 것 같아요. ○
진옥
김진옥예산주무관
저희 광주광역시 아니 행안부 재정정책과……
주아
하주아위원장
아, 행안부에서. ○
진옥
김진옥예산주무관
행안부 재정정책과와 시의 공문이 따로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고용위기 극복 등 국가보조 사업에 원활한 재정집행을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법이 잘못된 건가요? 법에 제…… ○
진옥
김진옥예산주무관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별도로 한시적으로 저희가 구비 부담이 있어도 성립전으로 간주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면 간주예산이잖아요? (예) 성립전 예산이 아니라. 그럼 따로 저희한테 보고를 해야죠. 성립전 예산과 간주예산은 따로 보고를 해야죠. 왜 같이 보고를 합니까? 위원들이 봤을 때는 ‘아, 이게 성립전 예산이구나!’라고 느끼지, 성립전 예산이라고 제목을 해놓고 간주예산을 섞어놓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진옥
김진옥예산주무관
그리고 성립전 예산을 쓸 때는 저희가 따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지금 쓰고 있거든요.
임석
서임석위원
아, 이번에 20개 다했어요? 저는 7월…… ○
진옥
김진옥예산주무관
각 실과에서 상임위원회 별로 찾아가서 별도로 보고드리고……
임석
서임석위원
아, 보고 드렸다고요? ○
진옥
김진옥예산주무관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거 체크하겠습니다. 그 20개나 되는 사업을 다 보고했다고요? ○
진옥
김진옥예산주무관
지금 실·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서면으로 합니다. 서면으로 서면보고 하면서……
임석
서임석위원
자, 우리 상임위도 있어요. 저 한 번도 보고받은 적 없거든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위원님, 제가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성립전 예산은 2016년까지는 별도로 보고를 하지 않고 그때그때 위원님들이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을 갖고 오면 성립전 예산으로 그때그때 썼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아, 왜 실장님하고 얘기가 달라요? 두 분이…… ○
이현
이현기획실장
아니, 2016년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2017년도.
임석
서임석위원
예, 2017년도. ○
이현
이현기획실장
‘17년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가지고 성립전 예산이라 할지라도 아까 그 법을 적용해가지고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고 난 다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이제 그 예산을 썼습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는 그것을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성립전 예산을 쓰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건도 저희들이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왜 그럼 이제까지 표기가 안 된 제6조가 여기에 표기가 됐나, 이것은 저희들이 성립전 예산을 보고 안 하고 간주처리 한 걸로 쓰기 위해서 표기를 한 게 아니라 행안부하고 광주시에서 올 2018년 6월 29일 날 신속 재정집행을 위한 추가경정에서 이 내용의 문구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구를 넣음으로서 신속 재정집행에 대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여기에 넣어놨지, 6조를 넣고 안 넣고, 넣었을 때하고 안 넣었을 때하고 저희들은 성립전 예산이 오면 똑같이 의회에 보고하고 난 다음에 사용을 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이 조항을 넣음으로써 “성립전 예산을 보고하지 않고 승인 받지 않고 쓰지 않느냐?”이 부분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18년 6월이라고 하셨죠? ○
이현
이현기획실장
예, 2018년 6월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런데 2018년 본예산에도 이 조항이 있죠? 2018년 본예산 9페이지를 보면 제7조에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예,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시점이, ‘2018년도 예산지침을 내려 보낼 때 2017년 10월경에 똑같은 지침이 왔지 않았나?’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십니까? 2018년 본예산 심의·의결을 언제 합니까? 2017년 겨울에 하잖아요? (예) 그러면 ‘18년 6월이라면서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18년 6월에 그 공문이 나왔다면서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이 공문이 신속집행 관련되어 가지고 공문이 왔는데 ‘2017년도 후반기에 2018년 예산 세우는 편성지침에도 이 내용이 같이 있어서 세웠지 않나.’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성립전 예산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그때그때 쓰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었지 않냐?”그러는데 그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20건에 대해서 저희들도 의회에 사전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서면으로 됐든 찾아다니면서 말씀드렸든 간에 아마 저희들은 실·과에서 성립전 예산을 쓰기 전에 했을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자,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는 다음 예산을 짤 때 예산총칙 이 조항을 넣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삭제를 해야 된다고 보신가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시하고 그다음에 행자부하고 한 번 더 검토해본 다음에 정확하게 보고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게 막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삭제하는 방안도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저희 광주광역시 예산담당관실하고 한 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기획실장님이 이야기 하시니까 저희 7대 때 행안부에서 내려왔던 예산지침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조기집행을 위해서 서둘러서 성립전 예산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그전에는 한 건당 와서 보고를 하시는데 서로 좀 번거롭다고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적정한 금액 이상은 서면으로 하도록, 이제 배려 차원에서도 그렇고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리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황도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도영
황도영위원
황도영 위원입니다. 도서관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 자리해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장
도서관과장님, 건축과장님 함께 자리해주십시오.
도영
황도영위원
왜 같이 하셨는지 좀 궁금하시죠? 지금 갑자기 종이 한 장이 날라 왔어요. 푸른길 도서관 누수시설 하자발생보고 해가지고 900만 원 긴급으로 신청 하셨죠? ○
도영
안도영도서관과장
예.
도영
황도영위원
본 위원이 주말에 도서관을 자주 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남구청소년도서관도 누수가 있었습니다. 맞죠? 알고 계십니까? ○
도영
안도영도서관과장
예,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하자보수로 해가지고……
도영
황도영위원
그렇죠. ○
도영
안도영도서관과장
이번에는 (청취 불능)
도영
황도영위원
그것은 자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푸른길 도서관, 이게 왜 누수라고 단정을 지으신가요? ○
도영
안도영도서관과장
아, 지금 현재 천장에서요, 옥상에서 해가지고 천장 6군데에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이게 누수로, 그러니까 방수에 의한 누수인지 확신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
도영
안도영도서관과장
업자를 통해서 일단 회계과에서 보고……
도영
황도영위원
지금 여기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
도영
안도영도서관과장
5년, 2013년 준공을 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러면 하자기간이 끝났겠네요? 하자보증기간은?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5년이 넘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종이 한 장이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가요. 다른 분들은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향후 계획을 보시면 ‘예산확보 후 공사시행 2018년 9월 달 옥상방수 예정금액 900만 원’달랑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침투식 방수공법을 할 건지, 에폭시 우레탄으로 할 것인지, 균열에 의해서 할 것인지 위원들한테 상세히 설명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냥 이것 지금 공익을 위해서 주민들 불편하니까 사진 4장 보내시고 물, 어디에서 새는 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 900만 원 딱 달라고 종이 한 장 주시면…… 900만 원은 큰돈 아닙니까, 과장님? ○
도영
안도영도서관과장
최소비용으로……
도영
황도영위원
어떤 방식으로 방수 할 건지 건축과장님하고 상의해보셨어요? ○
도영
안도영도서관과장
건축과는 아직, 회계과에서…… 청사관련, 회계과 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기술적인 걸로 상의해 보셨냐고요. 건축과장님이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
도영
안도영도서관과장
상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도영
황도영위원
안 하셨죠? 안 하시고 아무 검토도 없이 업자 말만 듣고 한 900만 원 해달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것 또 우레탄으로 공사하면 2년에 한 번씩 들뜨죠? 맞습니까? 2∼3년 하면 또 들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협업을 해서, 이게 지금 누수가 한 군데도 아니고 도서관 여러 군데에서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의회에 이렇게 요청하시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돈이 꼭 이거 보면 ‘아,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누수가 생기면 보전해줘야 되구나!’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종이 한 장 가지고 900만 원을 타가는 것은 너무 욕심 아닙니까? 지금 다른 부서 한 번 오늘 보셨으면 알겠지만 100만 원 가지고도 몇 번을 왔다 갔다 하고 삭감되고 사정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것 별로 관심 없으신 분들은 ‘아, 주민들 불편하니까 빨리 해줘야 되겠다’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주민들 돈 혈세로, 주민들한테 좀 창피하지 않나? 이거죠. 도서관이 한두 군데도 아닌데 매번 누수가 날 때마다 이렇게 해드려야 됩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정말 옥상방수공사 문제로 하자가 있다고 하면 태풍이나 장마 오기 전에 미리 4월 달, 5월 달에 공사 입찰 해가지고 공사를 해놨으면 발생이 안 되지 않았을까요? ○
도영
안도영도서관과장
위원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전에 작년까지는 별로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6월 달인가요? 그때 비올 때부터 지금 갑자기 심해져서 이번 추경에도 사실상 기획실에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이 없다고 해서 반영이 안 되어서요. 또 큰 비로 너무 보기가 싫어가지고 갑자기 올렸습니다마는 좀 이해해주시면 안 될까요……
도영
황도영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마도 기획실에서 반려했던 것은 자료가 미비했거나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로 필요에 의하고 주민들을 위했으면, 위원들한테도 이런 종이 한 장 가지고 900만 원을 요청하셨는데 같은 실·과에다가 요청하셨을 때 얼마나 부족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남구 청소년 도서관에서는 너무 많은 말이 주민들 사이에 나오고 있어요. 주민들도 다 눈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누수가 생겨가지고…… 물론, 하자보수기간이고 비용이 안 되니까 욕을 덜 먹는 거지 만약 그것도 그런 부분이 아니었으면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집행이 되겠죠? 옥상방수공사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기술적으로 건축과장님하고 협업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십시오. 그것은 주민의 대표로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황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건축과장님하고 한번 상의하셔가지고 이게 적정한 금액인지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영
안도영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혹시 도서관과에 관련되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제가 있나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분위기가 그런 거 같으니까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할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석
서임석위원
위원장님 있으시구나.
주아
하주아위원장
아, 잠깐 좀 정회시간에 천신애 위원님께서, 여기 지금 대외협력관 과장님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대외협력관 같은 경우에는 대외협력팀인 김수정 계장님이 하시나요? 지금 자리에 계시나요? 예,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신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 예, 질의하십시오.
신애
천신애위원
예, 천신애입니다. 저희 그 사업설명서 연번 1번에 주민배심원 ARS 모집에서 300만 원 있습니다. 이게 모집을 할 때 필요한 경비가 300만 원인지, 제가 지금 자세하게 한 번 들어보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
수정
김수정대외협력관직무대행
예, 이 예산은 저희가 ‘주민배심원’이라고 해가지고 공약사업 이행여부를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개선안을 모색하는 그런 제도로 운영하는 주민배심원제입니다.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ARS전화 자동응답을 통해서 모집을 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그 모집비용을 용역비처럼……
신애
천신애위원
그러니까 ARS 전화기를 무작위로 돌려서 “주민배심원제를 하시겠습니까?”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게…… (예) 아, 이게 300만 원. 그럼 몇 명을 모집하나요? ○
수정
김수정대외협력관직무대행
지금 예상인원은 한 50명 이내로 잡고 있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그러면 그 전화를 돌릴 때 어떤 특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예를 들어 연세가 많다거나 …… ○
수정
김수정대외협력관직무대행
지금은 이제 ‘만 19세 이상 관내 거주민’으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동별 인구 비례 같은 거를 감안해가지고 추천 방식으로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그럼 처음에 본예산을 세우실 때 이 모집비용이 빠진 건가요? 아니면…… ○
수정
김수정대외협력관직무대행
일단은……
신애
천신애위원
이거 지금 5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1기부터 4기까지 해보셨으면…… ○
수정
김수정대외협력관직무대행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초에 소관 팀에서 예산을 올렸었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된 건 아니고 자체, 예산 검토과정에서 삭감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왜 삭감이 됐을까요? 꼭 이걸 해야 된다면, 자체적으로 결정을 그렇게 하셨다면 이게 말이 안 맞는 거 같은데, 그렇죠?
주아
하주아위원장
필요가 없으실 거 같네요? 없으셔서 삭감이 된 건가요? ○
수정
김수정대외협력관직무대행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추가로 우리 천신애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 ARS가 그럼 추천방식이면 굳이 ARS로 모집할 필요가 있나요? 방금 말씀하시는 게 추천도 받는다, 50명은? ○
수정
김수정대외협력관직무대행
아니, 추천을 받는 게 아니고……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방금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
수정
김수정대외협력관직무대행
추천방식. ○
이현
이현기획실장
위원님, 전 기획실 정책평가 팀에서 업무를 했기 때문에.
주아
하주아위원장
전 기획실? ○
이현
이현기획실장
그러니까 이 업무가 기획실 업무였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아, 예. ○
이현
이현기획실장
그래서 제가 좀 설명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아
하주아위원장
아, 예, 기획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
이현
이현기획실장
정책 공약을 저희들이 민선7기 때부터 주민 공약사항이 제대로 되고 있는 가 주민배심원을 ARS로 해가지고 모집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ARS모집이 전화로 모집하는 그 비용이 아니라 모집을 해서 워크숍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런 비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민선7기가 시작되면서 정책평가 이 공약사업을 더 평가하기 위해서 아마 한 번이라도 공약사항에 대해서 워크숍이나 우리 주민배심원들이 모이게 되면 그런 비용들이 추가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그럼 다음부터 이걸 만드실 때 그대로 한 번이라도 보고 저희가 이해가 되게끔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현
이현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모집’이라고 써놓으면 우리가 알아먹기가…… ○
이현
이현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
이현
이현기획실장
예,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이런 사업비 같은 경우는 산출 기초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아마 위원님들께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이현
이현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쭉 보니까 우리 다른 부서는 다 질의한 거 같은데, 문화예술 쪽에 질의가 없으신 거 같아요. ‘문화관광과’그렇죠? 이번에 효덕동에서 새로 문화관광과장님으로 가셨는데요. 여기서 뵙니다. 잠깐 자리해주십시오. 이어서 천신애 위원님께서 질의를 또 하신다고 하시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애
천신애위원
잠깐 정회시간에 위원장님과 논의한 사항인데요, 궁금해서요. 150쪽을 보면 연번 5번에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프로그램’에서 지금 2억 책정이 됐거든요? (예) 1억을 이렇게 이제 추경 반영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본예산 때…… 지금 1억이 추경에…… 설명 부탁……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설명 드릴까요? (예) 문화체육관광부 그 사업으로 민간단체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국비가 1억이고 지방비가 1억인데요. 올해 3월 달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와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은 국비를 이미 성립전에 사용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구비가 세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아, 구비 매칭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 기존 사업들은 6회째는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분은 국비 1억 원이 특별교부세로 먼저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집행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가 안 되면 나머지 행사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지역특화프로그램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매칭사업은 아니시잖아요?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그 신청 자체가 매칭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1:1매칭으로 되어 있습니까? 5:5로?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국비와 구비 50:50으로 해서 신청을 한 겁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럼 예산서에도 그러면 매칭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야 되는데, 설명서에 그게 부족한 거 같아요. (예) 이 프로그램이 매주 토요일에 돌아가고 있나요, 지금?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사업은 5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문화가 있는 날 주관 토요일 해서 7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언제부터요? 다시요. `18년……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5월부터 11월까지 계획을 했는데요. 6월 2일, 6월 30일, 지금 7월 28일까지 시행이 됐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시행하는 데는 국비 1억이 다 성립전 예산으로 진행이 된 거네요?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매칭사업인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천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서 말씀을 나누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천신애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복지지원과가 자원봉사하고 관련되나요? 지역…… 자치행정과인가요? 총무과? 자치행정과…… 총무과장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 하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마지막 마무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48쪽 보면 지역봉사자 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봉사자 관리에서 ‘남구 재난대비 자원봉사 거점 사무실 리모델링’이 있는데 거점 사무실은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지금 장소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남구 자율방범연합대 그 사무실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남구 자율방범대이면 어디 쪽 이야기 하시는 건가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전체 통합 16개동 거점 사무실이 없었거든요.
주아
하주아위원장
아직 위치 선정은 안 하신 건가요? (예) 성립전 예산으로 세워져 있어서요. 아직 장소도 정하지 않았는데 예산을 먼저 세워 놓으신 건가요? 다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립전 예산이라는 것은.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지금 그것은 3월에 특별교부금으로 일단……
주아
하주아위원장
3000만 원인 걸로 세워져 있고. (예) 그러면 어디에 하실지 그 부분은 아직은 위치 선정이 안 됐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예, 되면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물색 중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올라와 있어서 아직 물색 안 돼 있으면 내년에 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급합니다. 그 민원인한테 시달리고 있어서요.
주아
하주아위원장
급하면 빨리 선정을 하셔야죠.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장소 선정이 그리 쉽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16개 동이 어디로 모이는 것이 좋을 것인가……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러면 예산서 141쪽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에 우리가 나눔의 샘터라고 임대보증금을 하고 있습니까? (예) 어디에 임대보증을 하고 있나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옛날 월산3동사무소가 거기를 쓰고 있었거든요, 서부경찰서 앞에. 도시재생사업으로 편입이 되어 있어서 다른 데로 장소를 옮겨줘야 됩니다. 그런데 월산동사무소 앞의 장소를 이야기를 하는데 임대료가 비싸서 거기를 검토하고 보훈병원에 혹시 장소가 있는지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3층에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하고, 여기에 인원들 몇 분이나 계시나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지금 여기에 나눔센터는……
주아
하주아위원장
공간이 안 되나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도시락 사업하실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한 50명 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공간이 협소하죠. (예) 전세금 임대보증금이 조금 많이 센 것 같아서.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1200만 원 달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1000만 원까지 다운됐는데 그것도 비싸서 다른 몇 곳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우리 공유 공간이나 뭐 이런 여유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왜 없습니까? 월산……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한 50평 정도가 필요한데요.
주아
하주아위원장
전에 월산동에 공간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 공유재산 보면 공간이 비어있어서 지금 무료로 임대해 주고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그걸 찾아봤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사용했던 곳이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돼서 다른 곳을 찾아봐야 할 상황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서 144쪽에 남구다목적체육관 관리는 위·수탁 되어있는 상태잖아요. (예) 여기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여기 예산서 올라와 있는 부분이?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죄송한데 몇 쪽……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산서 144쪽입니다.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지금 다목적체육관 상ㆍ하반기를 안전점검 관리용역비 말씀하시는데요, 시특법에서 관련된 건 1년에 두 번 받게 되는……
주아
하주아위원장
1년에 두 번인가요? (예) 1년에 두 번. 면적이 어느 정도 돼 있을 때 하는 거예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죄송한데 면적은 제가……
주아
하주아위원장
일 년에 두 번씩이나 하나요?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예. 상·하반기 그렇게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특법에서 나와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설명 부탁드렸습니다. 자리로 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김동선 과장님, 한 번만 더 나와 주십시오. 기총에서 지금 전액은 아니지만 일부 삭감된 남구문화원 지원 운영지원 비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저희는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에 관련해서 문화원에서 지원 요청한 예산을 판단해서 올렸는데요. 프로그램 강사료와 그다음에 공연장 대관료 그리고 국외문화 유적지 답사 발간사업 포함해서 3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당초 시에서 5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 500만 원 지원을 포함해서 나머지 부족분은 2500만 원을 구비 부담으로 해서 30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삭감이 된 부분은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그건 인정하시나요?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처분대로 받겠습니다.
웃음
주아
하주아위원장
삭감 인정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로 위원님들께선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하신 예산안에 대해 합의하셔서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셨습니다. 방금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보신 바와 같이 심사과정에서 예산안을 삭감하고자 잠정 협의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실과의 소명을 들을까요, 위원님들? 해당 실과의 소명을 듣고자 합니다. 소명하실 해당 실·과장님은 직제 순에 의해서 소명을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외부에 소명하실 분들 계시나요? 그럼 자리가 많이 있으니까 안으로 들어와서 모두 배석해 주십시오. 먼저 대외협력관 하실 건가요? 기획실 먼저 하실 건가요? (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 「예」하는 이 있음
정현
신정현전문위원
의회사무국 좌석에서 ― 순서대로 하시죠.) 수정안 순서대로 할까요? 직제순으로 할까요? 수정안 순서대로? 그러면 수정내역에 있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관. ○
영두
정영두정책평가주무관
정책평가담당 정영두입니다. 주민 배심원 모집 ARS 조사 300만 원을 위원회에서 삭감하셨는데, 민선 7기가 시작돼서 저희가 10월까지는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수립해야 됩니다. 이 실천계획서를 검증하고 평가하는 주민배심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심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실 것은 지금 소명만 듣는 것으로 하시게요. ○
「예」하는 위원 있음
이현
이현기획실장
기획실장 이현입니다. 구정 홍보 비용은 민선 7기가 시작되면서 꼭 필요한 구정 주요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고요. 5개구 비교를 해는데 정말 우리 구의 홍보 예산이 다른 구의 2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구는 5000만 원, 서구는 8000만 원, 남구가 2800만 원, 북구는 4500만 원, 광산구가 1억이 현재 있습니다. 이 구정 홍보 지원은 정말 구정의 이미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구정 홍보비입니다. 언론사를 위해서 쓰는 홍보비가 아니고요. 물론, 언론사를 통하기는 하겠지만 구정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주요 구정 정책들을 홍보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방금 5개 구청 홍보 예산도 비교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2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2200만 원을 해서 5000만 원까지 해주시면 하반기에 구정 이미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설사 이게 오해가 돼서 ‘언론사를 도와주기 위한 것이지 않냐’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언론사를 통해서 구정 주요 정책과 시책을 홍보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민선 7기 시작부터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한 대로 계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없으실 것 같고요. 회계과장님.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회계과장 전병관입니다. 문예회관의 히트펌프 열교환기 수리공사,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자보증기간이었고 부도가 나서 그 돈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거기를 도와주기 위한 방법이 아니고 하자기간 내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업체가 부도가 난 관계로 하자보증금을 받아서 저희가 공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올렸던 세 가지인데요. 호국정신함양 보훈가족 한마음대회 지원 건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유공자 예우 차원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해서는 제가 해당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간사 채용이 근무 중인 사무국장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단위 주민 복지역량 강화와 공동체 사업이나 호민관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각종 평가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감안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7979센터 취약계층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대응책으로 안부도 살피고 일상 속 소소한 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센터 운영을 계획하게 된 것으로 이해해주시고, 이 건은 청장님 공약사업으로 주민에 대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운영비를 이번 위원회에서 꼭 확보해줄 수 있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사회보장 관련된 민·관협력 구축을 위하여 반영한 사업으로 제출원안과 같이 해 주시면 각종 평가는 물론 좋은 성과를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현숙입니다. 302쪽 어린이집 확충에서 500만 원을 감을 했는데요. 실은 이게 내년도에 구립어린이집에 확충할 건으로써 예산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제가 조금씩 확보를 하려고 운영 물품 구입비 500만 원을 넣어놨던 사항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추가로 예산 확보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물품구입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립어린이집 리모델링하고 기자재 구입하고 물품을 사는데 1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올해 추경에 반영하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선심성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구를 제외하고 광주시 4개구에서 해외연수 비용을 지급하고 있었고요. 수년 전부터 어린이집연합회 측에서 지속적인 반영 요구가 있었고 구 간의 형평성이나 보육교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으면 하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생태과장님.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환경생태과장 이혜영입니다. 반딧불이 축제행사 관련해서 행사 운영비와 행사 실비보상금에서 300만 원씩 감을 하셨는데요. 2017년에 1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이동실 화장실 1개에 별체험 천체망원경 3개를 했는데 화장실이 불편했고 천체망원경을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는데 10명에서 15명씩 가족 단위로, 조 단위로 움직이다보니 대기하는 시간이 있어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었나 봐요. 그걸 확대하고 싶어서 예산 증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하신 대로 300만 원씩 감을 하면 행사 실비보상금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소소한 금액으로 와서 해설해주신 분들한테 비용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천체망원경 보유를 하고 있나요?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아닙니다. 한국천체협회 쪽의 동아리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망원경을 가져와서……
주아
하주아위원장
임대인가요? ○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그걸로 자기들이 설명과 해설을 해주는 비용입니다. 저희가 보유하는 것은 아니고요. 구입할 만한 비용은 안 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
태환
김태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태환입니다. 최근에 맛집투어나 생활패턴변화 등 외식수요의 증가가 있고 그에 따른 먹거리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서 정말 우리 남구는 타 자치구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외식문화를 관광·홍보함으로 인해서 골목상권 활성화와 남구의 브랜드 이미지를 최고 정점으로 올리기 위해서 보건위생과에서 야심차게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홈페이지나 SNS 기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업소에 대한, 남구만의 맛집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선정된 남구맛집에 대해서는 맛과 서비스로서 다른 구에서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꼭 예산을 통과시켜서 이번 사업을 저희가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장님 오셨나요? 참고로 위원님 여러분께 나눠드린 내용에는 도서관과는 증액으로 돼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
도영
안도영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안도영입니다. 수정안 자료에 대해서 부실한 점 다시 한 번 죄송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사업은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 최소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증액으로 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창용 청사관리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예, 자리해주십시오. ○
창용
성창용청사관리주무관
청사관리팀의 성창용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서관 옥상 면적이 440㎡인데요. 제출돼있는 980만 원으로는 정상적인 공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일위대가표로 보면 ㎡당 4만 3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경비와 이윤, 부가가치세를 합하면 여기서 30% 더 증이 되면 2500만 원 정도 소요되어야 정상적인 공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별도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삭감하기로 잠정 협의했던 소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최종 계수 조정과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3분 회의중지
22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현재 시각 10시 5분입니다. 오전 10시 5분이 아니고요. 오후 10시 5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렇게 늦게까지 심의하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이야기했던 관례 아닌 관례 때문에 저희가 이 시간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1억 3423만 9000원을 삭감하고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역입니다. 직제순대로 하지 않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대외협력관, 정책공약사업 추진 및 주민배심원제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300만 원 삭감합니다. 기획실, 구정홍보지원 사무관리비 2200만 원 삭감. 문화관광과, 남구문화원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1500만 원 삭감. 회계과, 문화예술회관 청사유지 공공운영비 950만 원 삭감. 복지정책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1290만 원 삭감, 행복한 복지 7979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600만 원 삭감, 행복한 복지 7979센터 운영 재료비 600만 원 삭감, 행복한 복지 7979센터 운영 지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283만 9000원 삭감.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확충 사무관리비 500만 원 삭감,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지원 국외업무 여비 110만 원 삭감,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2290만 원 삭감. 환경생태과, 대촌천 살리기 생태 하천 복원사업 행사운영비 300만 원 삭감, 대촌천 살리기 하천복원사업 행사 실비보조금 200만 원 삭감. 보건위생과, 남구맛집 지정 육성사업 사무관리비 1500만 원 삭감, 남구맛집 지정 육성사업 기타 보상금 2250만 원 삭감합니다. 변경과목 목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치행정과 봉선1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자산취득비 1200만 원을 800만 원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목 변경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실장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기획실장님, 동의하십니까? ○
「……」하는 위원 있음
이현
이현기획실장
동의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기획실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3968억 1941만 5000원 중 1억 3423만 9000원을 삭감하여 수정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임석
서임석위원
의석에서 ― 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서임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서임석 위원입니다. 첫 추가경정 예산안이었습니다. 많은 시간동안 저희가 심의를 했고요.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도 본예산을 세운다거나 할 때 면밀한 사전검토 등 저희 의회와 소통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봉주
황봉주부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구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혈세를 헛되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심사숙고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의견과 그 내용들은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황봉주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기획실장님, 실·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13분 산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