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제271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행정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형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증액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증액 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식품진흥기금 중 광주 대표음식 조사·연구 3450만원 1건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 오전 10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송형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의 재정전반을 살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으로 활동하시며 광주교육의 발전을 견인, 성원해주시는 핵심적 역할을 해주시는 데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201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광주교육재정의 효율성·안전성·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입니다. 양정기 교육국장입니다. 나종훈 행정국장입니다. 이재남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용철 감사관입니다. 홍양춘 공보담당관입니다. 최 숙 혁신교육과장입니다. 정낙주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최동림 미래인재교육과장입니다. 김성남 체육복지건강과장입니다. 양숙자 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입니다. 박치홍 총무과장입니다. 송왕근 교육자치과장입니다. 주연규 행정예산과장입니다. 김선욱 재정지원과장입니다. 김두환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장문수 교육협력관입니다. 다음은 동부교육지원청 간부입니다. 장영신 교육장입니다. 박주정 교육지원국장입니다. 다음 서부교육지원청 간부입니다. 김홍식 교육장입니다. 김동일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정운용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이어서 직속기관 기관장입니다. 이영주 과학교육연구원장입니다. 나승렬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장희섭 학생독립운동기념관장입니다. 이홍채 금호평생교육관장입니다. 양주승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입니다. 이랑순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안 민 학교시설지원단장입니다. 최상길 송정도서관장입니다. 이상채 교육정보원장입니다. 장기석 학생해양수련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는 본예산 편성 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목적을 지정해서 교부한 사업비, 그리고 법령에 따라 교부된 보통교부금 증액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증액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학생의 안전, 그리고 교육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초등학교 저학년 공기정화장치 예산, 그리고 시설비라고 저희가 말하는 학교교육환경개선 시설개선사업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1569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7%인 154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이전수입은 총 1138억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944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60억원, 기타 이전수입 34억원 등입니다. 이어서 71쪽입니다. 자체수입으로 2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이자수입 15억, 교육환경개선비 지방채 이월액 150억원 등입니다. 이어서 101쪽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195억원으로 그중에 순세계잉여금 186억원, 보조금 사용잔액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7쪽, 261쪽, 405쪽 등에 있는 사업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교육부 등에서 목적을 지정해서 교부한 특별교부금 등 목적성 사업비 29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13억원,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성화 22억원, 재해대책사업 24억원, 지역교육현안시설사업비 110억원 등입니다. 113쪽입니다. 교원 수 증가, 그다음에 비정규직 보수인상 등에 따라서 인건비를 총액 14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2쪽입니다.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위해서 해당 사업비 25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95쪽부터 458쪽 사업에 해당되는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비입니다. 학교 신·증설에 5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수완2중 부지매입에 40억원, 시설비 10억원입니다. 학교시설 증·개축에는 7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광주남초 증축에 36억원, 신용초 증축에 30억원 등입니다. 그리고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총 7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내진성능평가용역 및 보강공사에 72억원, 석면·텍스 공사 63억원, 창호 공사 46억원, 화장실 공사 43억원, 방수 공사 39억원 등입니다. 예산서 573쪽입니다. 2013년도에 발행된 지방교육채 조기상환 등을 위해서 49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형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의 주요 교육정책과제를 충실히 반영하는 한편, 학교교육여건개선, 그리고 학생의 안전 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위해 편성한 예산 등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재정여건과 각 사업의 취지 등을 고려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이 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입니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실 것이고 또 앉아계시는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도 마음이 그렇게 가볍거나 편치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가 민주·인권·평화를 굉장히 강조하는 도시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형, 교육현장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해가지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데 대해서 저희들도 깊은 자괴감도 느끼고 책임감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시청 예결위 질의 때도 제가 먼저 서두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연 추경 심사하는데 이렇게 교육청의 주요 공직자들 전체가 다 옮겨오듯이 뒤에까지 빽빽하게 앉아계시고 일부는 또 교문위 회의실에서 대기하고 계시고 모니터링하시고. 부교육감님, 과연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행정력 낭비 아닌가요?

저 또한 그러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이 전체 와서 배석하라고 지침을 내리시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럼 자체적으로 와서 이렇게 다 대기하고 계신 겁니까?

아마 의회에 최대한 설명하고 답을 드리고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관행적으로 그러한 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에 대한 불신이 마음속에 팽배해서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국장님 혹시 답변 잘못하시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이 문제는 의회사무처와 협의해서…….

어제 우리 광주시도 특별하게 해당사항이 없거나 관련이 없으신 분들은 부시장님께서 다 퇴장하도록 하셔가지고 저희들끼리 별 문제 없이 예산심의를 잘 했는데요. 우리 교육청도, 머니까 여기까지 오셨는데 오늘 가시기는 좀 그럴 것 같고 다음번 예산심의나 또 의회에 관련 심의가 있을 때는 꼭 필요하신 분만 오시고 나머지 분들은 교육행정에 전념하시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적극 긍정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간략하게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6·13 지방선거 때도 우리 장휘국 ―그때는 후보 입장이셨는데― 교육감께서 광주시교육행정의 청렴도 문제로 굉장히 많은 공격을 타 후보로부터 받으셨어요. 그것은 아시지요? 그런데 저도 교육위원 2년을 했는데 실제 제가 학교운영위원을 하거나 교육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장 일선의 청렴도는 엄청나게 개선이 많이 됐고 촌지나 부정이나 청탁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거의 없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청렴도 순위를 재면 최하위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모순이에요.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을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고 바르게 하는데도 광주교육의 청렴도는 올라가지 않는가. 저희도 봤을 때는 잘하는데 대형사건이 하나씩 뻥뻥 터진단 말입니다. S여고 학생기록부 조작사건, D여고 교사 채용하는데 금품수수사건, 또 다른 D여고 최근에 발생한 성희롱·성추행사건, 또 D고등학교 정말 하이라이트, 시험지 유출사건. 이러면 당분간은 제가 봤을 때 청렴도가 좋아지기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도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여러 가지로 대책을 세우시고 고민도 많이 하시고 하시겠지만. 그런데 이게 우리 학생들의 대학진학에 긍정적인 효과는 전혀 없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은 안 해보셨습니까?

특히 학교의 시험지라든지 또는 학교생활기록부 관련되어 가지고 일각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광주 전체가 영향을 받아서 저평가되는 것 아니냐, 가치절하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류의 사안에 대해서 엄정히 원칙대로 또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처리하는 게 오히려 우리 광주 전체 교육에 대한 믿음·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길이고…….

부교육감님,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전에 ―조금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만― 도가니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광산구에 있는 장애인 시설에서요. 그 이후로 우리가 민주·인권도시라는 말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 도가니 사건을 해소하는데 3년에서 5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S여고 사건으로 그때 한번 되게 홍역을 치르고 이번에 또다시 이런 사건이 나면 타 시·도에서나 또는 타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광주교육행정 또는 광주학생들의 성적에 대해서 과연 신뢰를 어느 정도나 할 것인지. 그러면 당장 올해 고3 학생들이 대학입시, 수시가 됐든 정시가 됐든 면접이 됐든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정서적이나 감정적인 피해가 없겠습니까.

일각에 그런 우려가 있고,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각 대학들이라든지 해가지고 다 설명을 하고 사정을 하고 또 양해를 구하는데, 저희들이 직접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직접적으로 이런 사고가 있다고 해서 입시에 직접, 대학에서 불이익을 미치거나 그런 연관관계가 직접적으로 있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나 계량적인 수치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시지요? 추정을 하시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저희 담당자들이 각 학교 관계자를 쭉 면담하고 그랬을 때 대학에서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 부교육감님, 우리끼리 얘기지만 실상 그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내색을 할, 부교육감님이 만약에 대학입시 담당자라면 광주교육의 책임자가 와서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 이렇게 됐으니까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고 하면 속마음은 어떻든지 간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객관적으로 하지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렇게 답변하시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입시에 반영하렵니다.” 그렇게 답변하겠습니까. 그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요. 그렇지만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갖는 위축감이나 피해의식은 무시할 수 없는 거잖습니까. 규정에 나타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지요. 물론 그것을 해소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매년 이렇게 반복되면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교육국장…….

예. 교육국장님이 답변해주십시오.

교육국장 양정기입니다. 위원님의 우려나 그다음에 시민들의 우려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충분하게 학교에 설명은 했다고 치지만 또 다른 그러한 심리적인 압박감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으리라는 것도 인식은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광주교육 신뢰 전체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같이 노력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또 그 두 학교와 관련된 내용들은 적절하게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

국장님, 제가 국장님 답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 말씀을 제가 2년 전에 S여고 사건 났을 때 거의 비슷하게 교육국장, 박재성 교육국장님이셨나요, 그분한테 제가 그 비슷한 발언을 들었어요.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번 한 번만, 우리가 잘 조치해서 광주교육이 이번을 발판삼아서 다시 한 번 분발해서 잘 하겠다고. 그런데 더 큰 대형사건이 터져버리지 않았습니까. 두 건이나 그것도.

저희들도 상당히 곤혹스럽고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은 위원님하고 동감이고요. S여고 사건과 이번 시험지 유출은 조금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S여고는 관계 학생들이 좀 있었고요. 다만 이번에 시험지 유출은 한 학생과만 관련된 내용이어서 그 학생 때문에 전체 학생들의 성적 신뢰도가 낮아진다고 보기는 좀 과한 우려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학부모님들의 그러한 우려를 저희들이 불식시키기 위해서 아무튼 노력해왔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시험지 관리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그렇게 많은 관리감독은 다 못했지 않습니까.

시험지, 실제로 성적관리 부분은 저희들이 지침을 상당히 상세하게 학교에 안내를 하였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다 잘 지켜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학교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범죄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안이고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학교들이 취약한 부분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를 어떻게 하면 또 줄일 것인가와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학업성적관리지침을 개정하였고 오늘 고등학교 관계자들을 다 모아서 그 내용을 연수·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내신성적 관리 및 평가방법 개선하신다고 해가지고 고등학교 한 군데에 1000만원씩 예산 배정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학교의 어떤 실정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그냥 1000만원씩 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D여고 시험지 유출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증거는, 그러니까 자백이 아닌 직접적인 증거들이 중요한데요. 서울의 ―알고 계시다시피― S여고 관련은 현재 의혹만 있지 자백은 없는 상태이지 않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시험지 유출사건은 직접적인 증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CCTV에서 복도를 비추고 있었는데 출입기록이 있고, 그다음 또 다른 하나는 이분이 시험지 원안을 인쇄실에서 가져다가 복사기에서, 행정실 복사기로 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사기에 로그온 기록이 있어서 어느 시간대에 몇 매가 복사되었다는 기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크게 직접적인 증거여서…….

그러면 일단 이 1000만원씩 배정한 것으로…….

그 부분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 각 학교에, 그러니까 CCTV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인쇄기도 마찬가지로 로그온 기록이 있는 인쇄기를 가지고 있는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들이 몇 가지, CCTV, 보안문, 방범창, 그리고 캐비닛, 인쇄기, 그다음 파쇄기 이러한 항목을 가지고 학교에서 보완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학교에 따라서 200만원부터 1500만원까지 기준을 맞춰서, 기준에 따라서 지금 지원하고자 계획을 다 세워놓았습니다.

학교에서는 더 많은 금액을 요청한 학교들도 있을 텐데요, 1500에서 2000씩 요청한 학교도 있고.

예. 더 많이 신청한 학교가 있었지만, 좀 더 과다한 시설도 있고. 그래서 기준은 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캐비닛은, 예를 들면 학교가 더 많은 것을 신청했더라도 캐비닛은 3대만, 그리고 인쇄기를 2대 이상 신청했더라도 인쇄기는 1대만, 파쇄기는 2대 이상 신청해도 1대만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이 정도 하면 최소한의 예방장치는 가능합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큰 증거였던 출입기록, 그다음 인쇄기에서의 로그온 기록, 이러한 것들로 예방은 된다고 봅니다.

아, 관련해서 한 가지 더 궁금한 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징계권은 학교법인징계위원회에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D여고나 D고등학교 관련 징계도 교육청에서는 권고만 하지 직접적인 징계는 재단 징계위원회에서 해야 되나요?

저희들이 권고라기보다는 요구지요. 강하게 요구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는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나서 적정한 벌을 결정할 때는 공립학교와 유사한 행위일 때 같은 벌을 받도록 요구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징계권을 사립법인 이사회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안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 요구보다도 더 경하게 징계하는 경우가 많았지 않았습니까, 사립재단에서.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또 재요구를 합니다만, 또 그 재요구를 따르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적절한 방안이 없습니다.

제재를 하려고 하면 학생들한테 또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지원을 끊는 것은 결국은 저희들이, 그 학생들은 배정된 학생이거든요. 희망에 의해서 간 학생이 아니고 배정된 학생들인데 학생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결국은 재단에 벌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선생님에게 벌을 주는 게 아니라 학생에게 벌을 주는 것이 되어서 저희들이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제재조치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일단 수사결과나 재판결과가 나와야 징계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가요?

그렇습니다. 수사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또 관계자들 추가조사를 해서 징계요구를 할 겁니다.

일단 D여고는 수업에서만 배제했고요?

직위해제 상태입니다.

직위해제 상태에서?

예. 그렇습니다.

징계는 사법처리가 끝난 뒤에 일단 하시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광주학생마음보듬센터, 전에 정신과적 치료학교라고도 했는데, 답변을…….

제가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양정기입니다.

작년에 굉장히 야심차게, 우리 박주정 국장님 그때 계셨었는데, 굉장히 의회 와서 설득도 하시고. 그때 추경에 아마 이게 편성이 됐었지요? 첫 예산이요. 국장님, 그랬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잘해서 저도 잘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좀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감액 사유를 봤더니 전문상담사 6명 채용계획을 없애고 기존 Wee클래스 선생님을 활용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때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들 주장이 좀 있었습니다. 그 주장이 뭐냐면 “학교의 Wee클래스 선생님을 활용하면 되지 뭐 하러 별도의 전문적인 관련 학교를, 또 별도로 센터를 만드느냐.” 그런 반대의견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반대의견이 입증되어버린 결과인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교육국장 양정기입니다. 학생마음보듬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시다시피 전문적인 의료서비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데 부모나 학생들이 정신과 치료받는 것을 굉장히, 기록에 남고 혹시 그게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라도 문제가 될까 싶어서 잘 안 가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그 아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자는 정말 좋은 취지로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예. 정확하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아니, 이게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 취지가 훼손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저희들이 맨 처음 애초의 계획은 상담사를 6명 채용을 해서 상담학생 멘토, 치유뿐만 아니라 멘토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개인 또는 집단상담도 하고 그다음 정신건강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상담사 6명을 채용하고자 맨 처음 애초 계획을 세웠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인력채용과 관련해가지고는 상당히 보수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력채용이 늘어나다 보면 결국은 경상경비가 늘어나서 우리 교육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수적인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채용하지 않고 ―위원님들이 그전에 지적하셨던 대로―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라는 것을 더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아니, 국장님, 이것은 채용하시라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드린 것을 지금 채용을 안 하셔가지고 반납하시는 거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상담활동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인력을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정신건강치유프로그램 운영은 이 상담사를 채용하지 않고 또 다른 전문인력들을 저희들이 강사로 모셔서 치유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통과…….

아니, 그러니까 전문상담사를 채용을 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절감을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예산 절감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효과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

국장님, 예산절감을 할 것이 따로 있지 세상에, 저희들이 그때 반대의견이 많았고, 왜 이렇게 시급하냐, 추경에서 할 필요 없이 좀 더 검토해서 본예산 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다. 서둘러야 된다. 급하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위원들 설득해가지고 추경에 통과해서 예산까지 이렇게 세워드렸는데 그것을 못하고 반납하면서 예산절감 말씀하셔버리면 위원들이 어떻게 납득하겠습니까.

아무튼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동일한 일들을 저희들 전문상담사를 대신할 파견교사를 배치했고,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은 지금 2회기차 운영을 했습니다. 왜 2회기밖에 못했냐면 결국은 리모델링이 늦게 끝나가지고 2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전문상담사 채용은 내년에도 안 하시고 현 체제로 그냥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현재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애초에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통과시켜주셨는데 저희들이 사업방향을 약간 전환하게 되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 부분은 알겠고요. 저도 계속 관심을 갖고 한 번 더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비롯한 우리 시교육청 관계 공무원들, 반갑다는 인사드리고 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먼저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을 냈는데 순세계잉여금, 세입을 좀 말씀드릴게요. 원래 중앙부처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기본지침이 있지요? 지침 봤습니까?

큰 가이드라인,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러죠?

예.

지침이 다 있어요. 원래 재정건전성이나 예산의 효율성을, 예산편성할 때는 그게 제일 중요하시죠? 중요하기도 하지요, 기본지침이.

예.

근데 순세계잉여금은 예측할 수가 있는데 다소, 우리 의견에도 특별교부금이 왔을 때는 다소 변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든지 예상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러죠?

예.

그런데 검토에 보면 본예산 편성의 52%, 추경 때 48%죠? 그렇게 지금 추계가 나와 있지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국가기관이나 재정건전성, 예산의 효율성이면 그해 들어오는 세입은 반드시 국민에게 세출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죠?

예.

그 기본이 첫째입니다. 그러면 세입을 정확히 추계를 해줘야 돼요. 100%는 못하더라도 80% 이상은 해주셔야 됩니다, 본예산 편성 때.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점을 유의해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16쪽에 교육공무원 인건비를 79억 9810만 6000원을 편성하셨네요, 추경 때. 인건비 정도는 지침서에 반드시 법정경비라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게 맞지요?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예.

그 지침을 다소 안 지키셨네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건비는 사람 수니까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공무원 정원 증원 같은 경우에는 통지가, 저희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교원이라든지 통지가 오는데 그게 최종 확정돼서 통지 오는 것을 본예산 담을 때까지 넘지 못한 사정, 그다음에 비정규직 교육 공무직 같은 경우는 임금협상이 그 뒤에, 예산편성 이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걸 차후에 반영하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만…….

예, 알았습니다. 이것도 신경을 써서 될 수 있으면 예산 계상을 할 때는 예측을 정확히 맞춰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386쪽을 봐보면 사립교원 인건비는 또 85억을 감액을 했어요. 그러니까 과다계상을 해서 편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런 경우는 또 어떤 경우입니까?

대체로 학급편성이 이루어지면서 사립학교 교원의 숫자가 나오게 되고, 되면서 그 학급수가 줄어드는 경우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퇴직하게 되면서 고연봉자에 있는 교원이 퇴직하는 경우, 또 일부 교원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대체, 일반교원으로 충당되지 않고 불가피하게 갑작스럽게 퇴직했을 때 기간제가 투입된다든지 하는 면에서 감액요인이 생기게 됩니다.

감액이 일부 소액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85억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이것을 과다계상해서, 물론 교육청도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못하고 다음연도로 그 사업을 또 연기를 하고. 그렇죠? 그 85억, 우리가 보면 인건비라는 것은, 퇴직과 입사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측 가능하죠? 100%는 예측, 거의 예측은 하고 있죠? 예측 가능한 거죠, 그게?

예. 일반적으로 그 추세치가…….

그러지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질의하고 싶은데,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을 과다계상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서두에, 재정건전성이나 예산의 효율성에 예산편성지침 최고의 목적을 두고 편성을 해요, 그 기준 두 가지에. 그렇지요?

예.

자, 이 부분은 내년에 꼭 수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63쪽에 보면 미래인재교육과인데, 소프트웨어교육선도학교운영 1억 80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근데 학교마다 추계가 달라서 질의를 드릴게요. 전대사대부중은 800만원, 수완하나중, 양산중은 1100만원, 그리고 중학교 7곳, 고등학교 8곳은 1000만원 이렇게, 추경 근거는 특별한 근거가 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국장님이 답변해주세요.

교육국장 양정기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최동림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교육선도학교는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학교로 분배를 하는데 특별교부금에서 교육부에서 산정을 할 때 학교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산정을 해서 저희들이…….

아, 그러면 특별교부금도 사업목적, 예산목적이 정해져 가지고 내려옵니까?

예, 그런 경우가 많…….

풀로 정해지지만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정하지 않죠?

예. 근데 선도학교운영 해서 그 속에 세부적으로 어떤 돈, 어떤 돈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한 학교에 얼마를 줘라라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이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이유가 뭐냐는 것을 질의했어요.

보시면 중학교·고등학교 공립·사립 여기는 1000만원씩 다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대사대부중에 800만원은, 이것은 선도학교운영을 하면서 그 선도학교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그 기준에 따라서 배정을 하다보니까 전대사대부중은 800만원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1000만원씩.

그러면 학교마다 규모나 환경 등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일률적으로 추계를 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에요. 만약에 이 예산을 삭감한다면 어쩌겠어요? 안 되겠지요?

예, 특별교부금이어서 해주셨으면…….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도, 추계를 보면 정확히 본 위원이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물어봤는데. 앞으로 이런 교부금이 오더라도 전체적인 틀로 교부금 예산목만 내려오지 세부사항은 여러분들이 하지요, 지원할 때?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기준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기준이 정해지더라도 기준을, 교부금을 교부를 할 때 어떤 편성, 교부금 교부 근거 기준에 하는 거지, 이 학교에 가면 특성이, 전대사대부중은 800만원, 수완하나중, 양산중 1100만원, 이게 어떤 근거로 여기는 800만원, 여기는 1100만원입니까? 근거가 뭐예요, 그럼?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자세히 조사를 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모르고 있나요, 정확히?

정확하게는, 예.

자, 그러면 모른다면 제가 이해를 하고, 이건 자료로 나중에 보충해 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갈게요. 수학여행비가, 287페이지 한번 봐보면, 민주인권생활교육과인데, 이것은 행정국장이 답변하는 건가요?

교육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교육국장이 답변하죠. 고등학교, 우리 검토의견에서 다소 몇 가지 지적이 됐어요. 고등학교 저소득층 수학여행비지원이 9억 6345만 9000원, 3375명을 지원한다는데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검토의견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관련법에 정해진 내용들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인 학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중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그다음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그밖에 교육감이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하고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검토, 전문위원님, 2018년 9월 1일날 이 조례가 시행이 되는구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한 것이죠?

예.

그러면 올해 학교들이, 상반기, 하반기 보면 상반기 때 수학여행을 갔다 오신 학교들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려고 그럽니까?

이 관련 내용이 의원발의에 의해서 2017년 12월 15일자로 개정은 됐는데, 당시 시행일을 애초 안은 1월 1일이었으나 지원대상자인 저소득층에 대한 실태자료가 매년 5월, 6월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년도에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시행일을 9월 1일자로 변경해서 의결했다라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행일은 9월 1일인데 9월 1일 이전에 수학여행을 다녀온 학생과 이후에 다녀오는 학생의 지원의 형평성 차이가 있다면 곤란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도 관련 내용을 변호사의 자문을 한번 받아 봤습니다. 자문을 받아 봤더니 의원입법과정에서의 내용이나 취지, 그리고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사전에, 9월 1일 이전에, 시행일 9월 1일 이전에 수학여행을 다녀왔다고 하더라도 9월 1일 이후에 신청을 하면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맞다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추후에 소급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나는 변호사님 답변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걸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우리 교육청을 보다 더 제한적으로 이 조례에 따라서 반드시 시행해라라는 강제규정이구요. 이 강제규정이 있지 않더라도 의원님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떤 법률근거로 지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관련법에 따라 지원할 수 있고요. 관련법에 따라 지원할 수 있고.

아, 그래요. 무슨 법…….

조례는 9월 1일날 시행이 되지만, 의원님들께서 아마 맨 처음 이걸 만들어 주실 때…….

예. 원래 그래요. 조례보다 법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근거가, 지원할 수 있는 법률근거가 있어요?

예,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은 있습니다.

어떤 법인지 여기에서 말씀 좀 해주세요.

그 관련 조례가 맨 처음에 세워진 것은, 이 조례가 그 이전에 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대상이었고요. 이게 고등학생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계 과장, 교육국장에게 설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와 「한부모가족지원법」…….

됐습니다. 법률 그렇게 있다니까 나중에 제가 확인하고요.

예.

저는 변호사는 아니지만,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법률근거가 있더라도 지자체에서는 조례의 근거해서 지자체 행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위법 가지고 지자체 조례를 무시한다면 크나큰 재앙이 와요.

예, 동의합니다.

그러죠?

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이 지방의회를 부정하고 상위법률이 있으니까, 조례가 지금 정해지고, 충분히 그 대안으로 조례를 만들었는데도 여러분들이 행정편의적으로 상위법률 근거가 있으니까 집행해도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변호사님 말씀하셨는가 모르는데 대단히 유감스러운 발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조례에 따라야 된다라는 것은 저희들도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7개 학교에 공히 28만 7000원을 산정했는데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공히 28만 7000원씩을 산정했습니까? 기준은 뭡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그 관련 내용은 소관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양수정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28만 7000원에 대한 기준은 작년에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나서 저희들도 예산의 근거를 찾기 위해서 학교에, 지금 수학여행을 고등학교 1학년이 가는 학교도 있고 2학년이 가는 학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2학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 조례에 나와 있는, 기준에 나와 있는 차상위계층이나 중위소득, 기타 여러 가지 「난민법」에 의한 학생들의 숫자를 저희들이 파악했고 그 파악한 학생 수가 3357명이고, 또 1학년과 2학년이 가는 수학여행비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걸 통계를 낸 금액이 28만 7000원이었습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30만원 이상이 되는 학교도 있고 더 적게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 숫자입니다.

예, 알았어요. 근거가 전체적으로 나눠서 기준을 둬서, 그러면 부족한 것은 각자 학교 학생들이 알아서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겠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어요. 근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원래 고등학교 때가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방금 그 계층 있잖아요, 차상위계층, 기초수급대상자, 한부모가족. 또 이런 것 해가지고 지원해서 그렇지 않은 학생들하고의 어떤 불화감이나 이런 게 조성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아이들 수학여행비나 체험학습비용은 대체적으로 아이들 통장을 통해서 다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어서…….

잘 모른다, 공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비밀리 행정 지원, 그러니까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본인들만 알고 있지.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드릴게요. 희망교실운영지원비, 344페이지입니다, 체육복지건강과. 희망교실운영비 지원 9300만원이 감액됐어요. 그것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을 세웠을 당시 아마 제 기억에 7000교실인가 사업계획을 그렇게 세웠는데, 그리고 많은 참여안내하고, 아마 사업의 성과들이 좋기 때문에 많은 참여를 안내하고 많이 참여할 것으로 봤는데 실제 접수를 한 결과 7000개에 미달되게 한 6100개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해당되는 예산을 이번에 삭감해서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그럼 희망교실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희망교실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봤을 때 평가는.

일단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각 컨설팅이라든지 면담하면서 하는 그런 평가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주기적으로 전문기관, 전문가에 맡겨서 용역도 주고 합니다. 제가 와서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인가 한국교원대 전문가그룹에 맡겨서 이 사업 전체적인 것에 대한 평가라든지 개선점 등등을 받은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에 보면 전체적인 효과, 상당히 괜찮다고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괜찮다고 나온 걸로. 제가 자료를 봐봤어요. 괜찮다고 평가를 하셨는데, 방금 괜찮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제가 자료를 봐보니까, 희망교실 유형별 운영현황을 봐보면 2015년도까지는 교실이 591, 자, 2013년도입니다. 591, 그것은 학년형이고 동아리형은 138교실,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학년형이 992, 동아리가 479, 15년도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6년도부터 교실운영이 안 됐어요, 학년형이. 이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올해는 또 9300만원을 추경 때 삭감을 했어요. 그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가. 평가는 괜찮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업의 데이터도 없고 또 올해는 본예산에 세웠다가 추경 때 삭감을 했어요.

교육국장 양정기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희망교실을 계속 사업해 오면서 물론 평가도 하고 그리고 개선방안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유형을 하느냐라는 부분들이 변동이 있었던 것이고요. 저희들이 본예산을 세울 때는 교실당 50만원 해서 7000교실을 편성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응모한, 공모해서 심사해 최종적으로 6814개 교실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86개 교실이 7000교실에서 미달되어서 희망교실운영지원비를 186교실 분을 저희들이 삭감하다보니까 이번에 9300만원 삭감을, 감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300만원 삭감한 것이라고요.

예.

그런데 교실이 학년형 교실하고 동아리형 교실이 어떻게 다릅니까? 학급형 세 가지가 있구먼요.

학급은 학급 담임선생님께서 자기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동아리형은 어떤 선생님이 이러이러한 것에 흥미 있는 학생들은 모여라 해서 학급 구분 없이 또는 때에 따라서는 학년 구분 없이 하는 것이 동아리형입니다. 그리고 학년형은 어떤 특정한 한 학년이 모든 담임선생님들이 참여해서 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잘되고 있어요, 학급형이나 동아리형은. 학년형에 대해서 2016년도, 2018년도까지 전혀 운영이 안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학년형은…….

그게 문제가 어디가 있는 거예요, 학년형은?

학년형은 맨 처음에는 학급 담임들이, 예를 들어서 8개 반이면 8개 담임선생님들이 함께 해서 신청은 했는데 실제 학급마다 운영하는 형태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학년형보다는 학급형이나 동아리형이 더 좋겠다 해서 유형이 변경된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용집 위원님께서 마음보듬센터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취지대로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이 안타까운데요. 그럼 현재 여기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고 몇 분이 어떻게 상주를 하고 계십니까?

현재 직원은 다해서 일곱 분이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전문의가 두 분이 계시고 그리고 간호사가 한 분, 임상심리사가 한 분이고요. 센터장 한 명과 교사 한 명, 그리고 주무관 한 명 해서 일곱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직접 내방해서 상담도 하고 하는 것들이 요구가 되고 필요한 학생들이 있으면 그건 가능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문의들은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오는 것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로 찾아가는…….

찾아가서.

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마음이 아픈 학생들이 찾게 되는 곳이니까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이 있으세요. 주변정리를 좀 따뜻하고 깔끔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9페이지입니다. 지금 인조잔디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대거. 학교인조잔디가 유해하기 때문에 이걸 철거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작년 행감에서 지적되고 이야기됐던 것 같은데요. 예산이 대폭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한 이유가 뭡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체육복지건강과장 김성남입니다. 저희들이 인조잔디구장 교체는 유해물질이 발견이 됐을 때 교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추계로 해서 올해 수요를 예측을 해가지고 약 7억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신청을 받아본 결과 유해물질이 발견이 안 돼서 그 예산을 삭감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유해검출이 꼭 발견이 돼야만 삭감을, 철거를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유해물질이 발견이 되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교체를 원하면 교체를 해주고 있는데, 대개 학생들이 축구를 한달지 이런 체육활동 하는 것은 실은 인조잔디구장을 훨씬 선호를 하거든요, 흙 코트보다, 운동장보다. 그래서 유해물질이 발견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학교에서 교체를 원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삭감한 그런 경우입니다.

인조잔디학교가 44개였고 검출된 곳이 23곳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예, 쭉 현재 해년마다,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친환경 조례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발견된, 그러니까 유해물질이…….

검출된 23개 학교는 다 철거가 된 겁니까, 그럼?

예, 지금 흙 운동장으로 전체 다 교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준 상태입니다.

신청이 안 되고 정확히 검출이 안 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조금 시간이 지나고 하면 당연히 또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게 철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또 이걸 깔겠다고 하는 학교도 있는가 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도를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직업교육학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50페이지인데요. 푸른꿈학교 문제입니다. 이 학교가 지금 어떤 취지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교육국장 양정기입니다. 일반계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대학입학을 하는 게 아니고 직업을 택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고3 학생들의 경우는 관련 프로그램들이 국가에서 마련되어서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저학년일 때, 고등학교 1·2학년일 때도 일반계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지만 대학진학이 목표가 아닌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업교육확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2년 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학교는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위탁기관이 어디입니까?

대성직업훈련원이던가 됩니다.

이 선정에 있어서 어떤 과정으로 해서 위탁기관이 선정이 됐나요?

그 당시에 공모를 통해서 3개 기관이 응모를 했고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이 기관이 선정이 되어서 운영되었습니다.

그럼 재심사가 언제 있습니까?

현재 계약만료기간은 이번 12월말이고요, 18년. 그러면 재공모작업은 가을에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학교운영에 있어서 여러 번 문제제기도 되고 이번에는 사람을, 선생님들 고용문제가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또 기사도 나고 했던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가, 운영문제가 제기된 지점들이 어떤 것이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입니까?

아마 운영주체가 있고 그다음에 물론 학교장도 계시고 선생님들도 계십니다만, 이번에 그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한 것들은 상호간에 주장이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계속해서 고용이 되지 않으신 선생님들 두 분은 당신 자신들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운영주체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임용 연장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던데요. 어쨌거나 제 생각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학생들이 단기간이 아니라 학교처럼 계속 1년 다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1년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좀 더 관리감독을 면밀하게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감사는 하셨습니까?

상세한 내용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감사를 하셨으면 감사결과에 대해서 제출을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여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그 해당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도점검은 해마다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D여고 아이들 교사 성추행 문제,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여러 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으시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선생님들은 그러면 뭐하고 계셨나?” 이런 의구심도 많이 가지고 그러거든요. 저는 여러 가지 대안을 찾을 수가 있겠고 문제점도 찾을 수가 있겠지만 중요하게, 우리 선생님들 성교육, 인권교육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이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법정의무시간은 있습니다. 3시간 동안 모든 직원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 교육의 실효성을 좀 더 높여야 되겠다는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생각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만큼 좀 더 실효성 있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준비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시행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행하지 않는 학교들은 바로 2학기 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교육안 마련하셔가지고 그 결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번 교육청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학생들 노동인권교육을 제대로 실시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과 지금 알바를 비롯해서 아이들의 임금착취, 그리고 인권침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이 좀 더 예비하고 또 대책을 수립하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음식점에서 아이들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또 노동권침해를 당하고 한 부분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 교육들이 좀 확대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추경안에도 제가 보지 못했고 그렇습니다. 본예산에는 노동인권교육이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중3, 고3 학생들에게만 되고 있나요?

예. 관련 업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양숙자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동인권교육은 저희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지금까지는 학교, 고등학교에서 주로 요청을 받아서 했고 직업계고나 아니면 고3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노동인권교육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우리 아이들이 알바를 할 수 있는 연령대가 고등학교 이상이다라고 알려져 와서 우리 아이들이 알바를 굉장히 많이 하게 돼서 올해 예산을 좀 편성해서 중학교 3학년 모든 아이들이 노동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지금 교육 중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이렇습니까?

중학교 3학년은 모두 다 받을 수 있도록 해 놓고, 고등학생은 희망하는 학교와 학년은 특별히 제한되지 않고 지금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특성화고만 지금 전체 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특성화고 아이들도 받고 있고요. 일반계고 아이들도 해당 학교에서 요구하면 교육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점이 그냥 “요구하면”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알바를 많이 하고 있는 게 또 현실이고, 현재 알바만이 아니라 언젠가 다 미래의 노동자들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동에 대한 기본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자기 권리도 제대로 찾을 수 있어야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의무화해서 실시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그렇고 지침도 그렇고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서 내년 계획을 수립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촘촘하게 계획을 세우겠고요. 올해 중3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교육을 받으면 점차적으로 그 해당 학생들이 다 교육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중3이지만 내년에 고등학교 1·2학년 대상자는 또 못 받을 수 있으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예산 때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무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 부교육감님, 요새 많이 힘드시지요?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불능)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만, 저 또한 다시 한 번 유감의 뜻을 표하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심기일전해서 지금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사이 광주교육을 두고 “민주진보교육이라고 쓰고 비민주교육계라고 읽는다.” 그 말씀 들어보셨지요? 최근 광주교육의 한심함을 두고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잖아요. 김용집 위원님이나 장연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고 여기에 계시는 교육 담당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인식하시리라 믿습니다. 부교육감님, 거기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한 게 비단 하루 이틀 전이 아니라 수년 전부터 교육부도 그렇고 전국의 모든 시설, 교육청들이 꾸준하게 학업성적관리라든지 학생들 성폭력에서 보호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안전문제 챙긴다든지 참 수년간 하고 노력했는데 막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참 안타깝고 또 송구스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왜 광주에서만 이렇게 많이 생겼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마 보편적인, 여러 군데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저희 나름대로 좀 더 아쉬운,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력을 다 해서 모든 사태에 대해서 예방에 중점을 두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까 학업성적 같은 경우도 저희 교육청에서 CCTV 설치라든지 그런 것을 먼저 했고 그에 이어서 바로 서울의 학교에서 터져서 교육국장 회의가, 아니, 관계관 회의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 교육청의 현 내용도 교육부에서 정책으로 반영해서 전국의 모든 학교 다 CCTV 설치하고 다 하도록 하는 대책들이 나왔듯이, 저희가 좀 더 각별히 책임감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광주에서 생긴 아쉬움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교육계에서 생겨서는, 나타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꼭 부교육감님 말씀처럼 그렇게 관리감독해 주십시오.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23페이지입니다. 교장초빙공모제에 관한 내용인데요. 2018년도 본예산에 9개 학교, 초등학교 5개, 중학교 4개 교장공모를 하기로 했는데 현재 초등학교 3곳만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3곳만 진행된 사유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어떤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담당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9개 학교에서 3개 학교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추경 사유를 보면 초등학교 5개교에서 8개교로 증가하고 중학교는 4개에서 2개로 감소했어요. 그 사유는 또 뭔가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예산 5억과…….

기정예산은 15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억인가요? 예. 초·중·고 35개교 해서 3억 5000, 사립학교 초·중·고 15개교에 1억 5000만원을 책정하고 총 50개교에 지원을 해 주셨지요?

체육복지건강과장 김성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학교체육시설교구확충지원비로 해서 5000만원을 책정했는데 책정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예산은 일종의 틈새예산입니다. 그래서 어떤 체육시설이 아니고 장마가 온달지 안 그러면 동절기 때 얼었다 녹았달지 하게 되면 체육수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설비나 이런 것들, 축구골대나 이런 것들이 망가지게 되면 그것을 보수해 주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올해 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1학기 때 배부를 했습니다만, 워낙 학교에서 요구가 많아서 그 금액이 거의 소진이 돼서 이번에 5000만원 정도 더 추경으로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옆 페이지입니다. 학교체육시설환경개선에 관한 내용인데요. 장연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있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추진내용에 있어서 살레시오고 테니스코트 보수공사 지원 해서 4억 4000만원이라는 돈이 지원이 됐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학생들의 건강보다도 펜싱장이나 테니스코트장지원사업이 긴급하게 필요했던 무슨 다른 이유라도 있나요?

학생건강에 관련된 항목은 별도로 예산이 지원되는데, 저희들이 학교운동부를 육성하면서 육성에 필요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속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예산에 반영해서 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면 야구부에 볼이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망을 설치한다든지 그다음에 실내 야구장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운동부 육성 학교의 요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계속 연차적으로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야구장 문제가 아니라, 살레시오고 테니스코트장에 4억 4000만원이 지원됐어요. 굉장히 많은 금액이 지원돼서 혹시, 혹간 특혜성 지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것 아니지요?

교문위에서 삭감이 된 내용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삭감된 내용인데, 현재 살레시오고등학교, 삭감은 됐지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살레시오고등학교는 현재 오랫동안 중·고 테니스를 육성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시설투자가 이루어진 지가 30년 정도 지나서 교장, 신부님께서 오셔가지고 테니스부를 운영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실사를 나갔는데요. 요즘 아이들 경기 장소는 하드코트라고 흙 코트가 아니고 시멘트 위에 특수약품을 발라서 하는 그런 코트에서 아이들 경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학교는 크레이코트여서…….

예. 잘 알겠습니다. 특혜성 지원은 없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체험학습운영에 관한 지원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아까 장연주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 조석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사업설명서에 67개 학교 3375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셨지요? 그것은 2017년도 기준이고, 2018년도 기준은 67개교에 2234명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잘못된 건가요? 학생 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산정한 금액인가요?

담당 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양숙자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그것을 학교 전체를 놓고 했을 때는 3357명으로 28만 7천원이 근거이나 학교별로 보면 수학여행을 가지 않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학교에 주려고 했더니 가지 않는 학교도 있고 정확한, 5월과 6월달 정도에 아까 말씀하신 지원대상이 정확히 나와서 했던 학생숫자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숫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2천여명 그 학생 수가 정확한 숫자입니다.

2234명이 명확하다는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다음 질의 드릴게요. 214페이지 내신성적관리 및 평가방법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원항목을 살펴보면 CCTV 설치, 보안문, 방범창, 보안캐비닛, 인쇄기 현대화, 파쇄기 등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교에 이런 시설장비 등이 없습니까?

교육국장 양정기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그 사건이 일어난 뒤로 현장점검을 쭉 보고요. 현장을 가봤더니 있기는 있는데 좀 부실하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CCTV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들이 상당수고요. 그다음에 보안문이나 방범창도 있지만 좀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들이 꽤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고,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학교로 교부할 계획입니다.

아까 부교육감 말씀에 시험지 유출사건 방지 일환으로 CCTV라든지 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후약방문식이잖아요, 이런 내용들은. 그래서 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불능) 되어 있지 않는 면이 있기 때문에 필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해서 요청했습니다.

고등학교 67개소에 1000만원씩 6억 7000만원을 책정했거든요. 무조건적인 지원보다 학교 실정에 맞게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까?

교육국장 양정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 현실을 반영해서, CCTV가 있는 학교에 또 CCTV를 설치하지는 않을 수도 있으니까 학교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적정기준을 세워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는 CCTV라든지 관리감독의 시스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환 위원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 기타직 보수에 대해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125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전시해설 전문인력 인건비 3명 10개월분에 대해서 추경을 신청하신 사항이십니다. 그렇지요? 답변 누가 하십니까?

담당 원장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과학연구원장 이영주입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그러면 이 인력들은 채용이 된 인력들입니까?

현재 성립전으로, 전반기에 예산이 와서 성립전으로 해서 됐고 현재 채용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개월 예산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예산입니까?

3월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 3월부터입니까?

예. 방학기간은 빠지고, 학생들이 체험할 때 해설이 필요해서, 과학교육원 그 단체에서 내려 보낸 돈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 예산이 아니라, 성립전 예산으로…….

아니, 이 예산의 어떤, 어떻게 내려왔는지 그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라, 그 인력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이 기간이 적절한 건지 여쭙는 겁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사이에 10개월을 저희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 회기에 의원님들께서 성립전 때 개인적으로 승인해 주신 내용들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원인사과 중등교원연수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133페이지입니다. 해당 내용은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자격연수부담금이 1인당 550만 원이 책정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양정기입니다. 진로진학상담교사는 별도의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했을 때 상담교사를 선발하고 그분들이 전문기관에 가서 연수를 받아가지고 우리들이 국어과목 자격을 받듯이 진로진학상담교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연수비입니다.

연수를 어디서 받지요?

보통 대학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은 한 학기 정도 해서 받게 되는 건가요?

부전공연수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 정낙주입니다. 진로진학상담 부전공자격연수는 겨울방학과 다음 해 여름방학까지 2개 학기에 걸쳐서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디 대학으로 가는 거지요?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이것은 특수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인데요. 아마 공립 특수교육원 주관으로 해서 대학이 결정되고 그때 저희들이 연수부담금을, 경비를 납부하게 됩니다.

1인당 550만원씩 부담하는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교권보호연수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147페이지입니다. 교권보호연수 운영을 하는데 기존에 200만 원이 책정되어있었는데 추경을 많이 올리셨어요. 연수자료 및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5800만 원을 추가로 신청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양정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교권보호역량강화 동영상자료를 교사대상, 학생대상, 학부모대상 연수자료 3종을 만드는데 3000만 원 예산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교권보호지원센터 홍보강화를 위해서 리플릿 및 홍보용품 제작 및 배포로 해서 5800만 원, 그리고 찾아가는 교권보호강사단 지원신청 인원 증가로 30회 정도 증액해서 270만원, 그다음에 교권보호 및 교원치유를 위한 연수 및 캠프운영을 위해서 강사수당 및 연수운영비로 600만원, 교원심리치료캠프를 위해서 2000만 원, 차량임차료 200만 원, 그다음에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사 채용에 따른 상설 상담운영 기반조성을 위해서 상담실 구축 및 검사도구 구입을 위해 특교 1000만 원과 지난해 특교 집행잔액 운영물품 122만 9천원, 그리고 전문 의원 및 병원연계 치료상담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연수자료 및 홍보물 제작비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200만 원을, 연수자료나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 원을 잡았는데 이번에 5800을 추가로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권보호에 관한 홍보를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선생님들까지 그게 침투가 되도록 제대로 홍보가 잘 안 되었다는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선생님들이 1만 5천명, 사립유치원까지 해서 1만 5천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사 1인당 3500원씩 해서 1만 5천 곱하기 3500, 그렇게 해서 책정된 예산이 58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예산이 조금 더 되는데요. 일단은 알겠고요. 기존에 당초에 본예산은 200이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200을 수립하셨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예산을 추가신청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납득이 되지 않아서 여쭈어본 사항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학교로 공문 보내고, 저희들이 교권보호연수를 꾸준히 계속 추진을 해 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로 됐다 했는데 올 초에 여러 선생님들이 연수라든가 그런 회의 때 이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 부분이 너무, 교권보호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일선현장의 생각은 다르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급히 홍보물을 제작해서 안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인재교육과 여쭈어보겠습니다. 예산서 242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지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폐시약 일괄처리 예산이, 이것도 2배로 추가로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가 답변을 하신가요?

교육국장 양정기입니다. 「폐기물관리법」 강화에 따라서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데 폐기물처리단가가 ㎏당 처리비용이 5500원에서 7천 원으로 상승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과거에 했는데 이게 금액이 적어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무응찰로. 그래서 이 단가상승분을 반영해야 되어서 이렇게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5500원에서 7천 원으로 올랐으면, 그러면 그 정도 비율로 올려야지 2배로 올렸다는 것이 계산상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금액 상승분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수량의 예측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해에는 학교들에서 실험실습을 좀 더 많이 하고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를 폐기해서 양이 늘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마 양이 늘어날 것까지 감안해가지고 이렇게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수립 때 예상되는 수량을 얼마나 추정하셨고, 지금 그것이 어느 정도, 그 수량보다 더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지요? 그 내용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것으로 아는데요.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래인재교육과장 최동림입니다. 추경예산에는 3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원래 예산 속에 특교로 560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배로 올린 것처럼 보이는데 원래 8600만 원이 본예산에 잡혀있었습니다. 거기다가 3000만 원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두 번까지 공고를 했는데 도저히 업체가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곳에 알아보니까 이 단가로는 도저히 들어올 업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시 또 견적, 또 내역을 알아보니까 3000만 원 정도를 더 올려야만 들어올 업체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어떤 업체, 한 업체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최저가로 낙찰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3000만 원 정도는 올려야 들어올 업체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단가를 300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이 수량을 정확히 추정해서 올린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되면 적당할 것 같다,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올리신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처리해야 될 시약 양을 전부 받았습니다. 시약 양은 정해져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처리해야 될 약은 다 정해져있습니다. 그 킬로만큼의 단가를 다시 의뢰를 해보니까 7천 원으로 상승이 됐기 때문에 그 킬로만큼을 처리하려면 적어도 3000만 원 증액해서 1억 1600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는 지금 갖고 계시지 않으면 저희에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국대회 대비 시설환경개선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산서 247페이지입니다. 아, 아까 그 과장님, 과장님 들어가셨습니까? 같은 소관 내용입니다.

교육국장 양정기입니다.

전국대회 대비해서 시설환경개선 지원하는 금액을 3억 8000만 원을 이번에 추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용은 애견미용실습장, 실습장 추가하는 것하고 건물 일부 안전문제가 제기된 데에서 이렇게 추가로 하셨다고 하는데 그 사업내용에 대비해서 예산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전국 FFK전진대회라고 하는데요. 농업계 학교들의 대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본예산에 저희들이 10억을 편성해서 지원했는데 경진분야 애견미용분야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추가가 되어서 관련 실습장을 추가 정비하고, 설계과정에서 보니까 건물 개축에 따른 안전문제가 또 제기가 되어서 추가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습장 정비 및 환경조성에 2억 6000만 원, 그리고 경진분야별 기자재 확충에 1억 2000만 원 해서 이번에 3억 8000을 증액 추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습장을 추가하는 것이 공간을 구획해서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건축물을 추가로 증축하는 개념입니까?

예. 건물을 약간 고쳐야 하는 부분이 상당한 모양입니다. 개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안전하게 해야 돼서 안전문제 때문에 금액이 좀 더 커졌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공사비가 포함된 사항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같은 부서 예산서 262페이지입니다. 디지털교과서활용지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거기에 초·중학교 무선인프라를 확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선인프라가 왜 필요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리고 금액은 적절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교과서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학생들이 태블릿PC를 활용하는, 수업시간에 학생 개개인 또는 조별로 태블릿PC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선인터넷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이게 특별교부금이고 각 시·도분담금입니다. 이 시·도분담금을 모든 시·도에서 모아가지고 한 개의 어떤 기관으로 가서 거기에서 연구하고 그다음에 장비 확충하고 이러한 것에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복지건강과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서 360페이지입니다. 추경에 학생자살예방 등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억원. 정확히 2억 700만원 되어있는데, 이 사업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은데 해당 세부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고 이 예산편성 근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입니다. 이게 특별교부금이고 그 이전에 성립전으로 의회에 보고되었던 내용입니다만,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관리인데요. 이게 민간이전사업입니다. 2억을, 1개 기관을 선정해서 2억을 줘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 아래에 딸려있는 것은 역시 똑같은 내용 특교, 성립전이고 학생건강증진교육컨설팅부담금 역시 그 기관으로 우리들이 보내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7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해당기관에 위탁을 주는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당기관이 선정이 되었나요?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복지건강과장 김성남입니다. 특교로 해당기관은 선정이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정신건강사업이, 현재 저희들이 위험군에 있는 학생들을 온라인으로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위험군으로 분류가 된 학생들, 이 학생들은 1차, 2차, 3차 조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거의 마지막까지 가면 대략 해년마다 100명에서 130명 정도 이런 학생들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치료까지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취지는 좋습니다. 그 위탁기관은 어디로 선정이 되어있지요?

제가 정확히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현재 중앙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그런 기관에다 해년마다 특교로 내려오면 거기에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된 기관은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기관 명칭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거꾸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정확히,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추경예산으로 올리셨는데 예산확정이 안 됐는데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절차상 적절하다고 보신가요?

위원님, 제가 보충발언 드리겠습니다. 저도 기관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학생자살이 심각해 진 것이 한 7~8년 됩니다. 그래서 전담기관, 대학병원이라든지 전문연구소를 교육부 차원에서 학생자살예방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교육부 차원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 주고 또 각 교육청이 분담해서, 거기에서 자살예방에 대한 총체적인 진단이라든지 측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총괄하는 기관이 정부 차원에서 지정된 데가 있고 각 교육청들이 대체로 거기를 활용해서 같이 쓰고 있는 그런, 그렇게 되어 있고, 매년 그렇기 때문에 정례화 되어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취지랑 그것은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이런 사업들은 권장을 하는 것 바람직한데, 문제는 그 기관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선정이 됐고 그리고 어떤 기관과 선정되는 이 금액이 거꾸로, 절차가 거꾸로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오면 원칙적으로는 의회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야 맞습니다만, 그 이후로 특별교부금이 자주 옵니다. 목적을 지정해서 내려오면 위원님들께 성립전으로 저희들이, 그러니까 추경예산에 편성되기 이전에 그 사이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성립전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추경예산안에 포함시켜서 사후승인을 받는 절차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추가로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바로 뒤페이지 363페이지 공기정화장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추경으로 초등학교 저학년과 민감군 학생 공기정화장치를, 설비를 지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전, 1학년에서 3학년 저학년의 전 학급에 보급이 되는 사항인가요?

그렇습니다. 모든 학급에 한 대씩 보급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저학년들의 건강보호차원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산출기초가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공기정화장치를 한 대당 150만원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떠신가요? 150만원 적당하다고 생각하신가요?

용량들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0만원의 금액은, 일반적인 사무실이라면 더 작은 것도 되는데 교실은 아무래도 먼지가 좀 더 많으니까 단가를 높여서 15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적정한 규모라고 봅니다.

민감군 학생의 경우는 125만원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금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것은 교실의 크기가 좀 더 작은 규모입니다. 예를 들면 보건실이랄지 이래서 교실 한 칸이 아니고 좀 더 작은 규모의 교실에 설치하는 것이어서 금액이 150이 아니고 125만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실 크기에 따라서 용량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기기당 단가가 다르다고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372페이지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추경 4000만원을 신청을, 특교금으로 내려온 것을 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대회가 많이 저조한가요? 여쭈어보는 겁니다. 대회가 계속 저조해서 비용이 감액되었다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바로 정리가 되어있는데 여기에서는 또 운영비와 참가비는 증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동·서부 교육청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나면 그다음에 저희 본청에서 말씀하겠습니다.

감액을 했는데, 클럽 운영비하고 참가비는 추경 4000만원을 추가로 해서 증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대회규모는, 대회는 줄어들었는데 특교금이 늘어서 그것은 그냥 늘어난…….

증액된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예.

체육복지건강과장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전국대회에, 지방대회를 하고 나면 전국대회에 출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출전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사보수를 계획하고 계세요. 예산서 561페이지입니다.

행정국장 나종훈입니다.

지금 기존의 청사 시설보수로 3500을 잡았는데 3배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 9400만 원을 증액을 한 사항인데요.

예. 맞습니다. 우리 광주시교육청 청사가 지은 지가 약 3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사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적정 부지를 마련하지 못하고 일부 화장실이라든지 또는 시설이 노후된 부분을 수리를 해가고 있고 또 후반기 때도 약 9420만 원을 반영해가지고 화장실이라든지 청사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9400만 원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 외에도 더 많은 돈이 소요합니다만, 꼭 필요한 것만 세워서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왜 추경에 이렇게 3배나 넘는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금액으로 보면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본예산에서는, 사용하다보면 실 변경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과라든지 인원수가 이렇게 책정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실을 증축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시설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세웠고. 실제로 이 돈을, 9420만 원입니다만, 충분하지는 않는 예산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사비로 치면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사실 교육시설이, 우리 시의 교육시설이 많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고 예산이 들어갈 곳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청사에 이렇게 예산을 써가면서 하는 것이, 꼭 필요한 데에 활용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 좀 정리해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집행계획을 세워가지고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