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김진희 의원 발언

제254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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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남양주보건소, 남양주풍양보건소, 복지문화국,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남양주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남양주보건소장 윤경택입니다. 항상 보건행정에 깊은 애정을 가져주시고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이철영 자치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의존재원 변경 내시액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비 등을 반영해서 당초예산 181억 4451만 2000원보다 8억 4690만 1000원이 증액된 189억 91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1페이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환경개선은 수동보건지소 도시가스 배관설치 공사비로 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기관 운영은 보건지소 방수시설 수리를 위한 유지보수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체조직 및 장기 등 기증 장려사업은 관련 조례 개정으로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사업은 건강생활지원센터 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비 5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서 여비 123만 원을 인건비로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2페이지 자체예방접종사업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에 따라 7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집행잔액 반환금은 국고보조금반환금 2억 2102만 8000원, 도비보조금반환금 6547만 6000원, 총 2억 8650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04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은 건강생활지원센터 물품구입 및 운영비 20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86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 기본경비는 인력 증원에 따른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등을 876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집행잔액반환금은 국고보조금반환금 4억 869만 2000원, 도비보조금반환금 9432만 7000원, 총 5억 301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남양주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남양주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반갑습니다. 오남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명세서 101페이지 과장님, 저기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보통 1대에 얼마씩 갑니까?

1대, 이번에 저기 추경에 예산 올라온 게 지금 2대예요?

어디에 배치하시려는 거예요?

1대, 그러면 남양주시에 지금 이게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산에 문제가 있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한 대씩밖에 구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굉장히 곳곳에 이왕이면 곳곳에 좀 이거를 잘 이렇게 데이터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데 좀 해 주면 좋은데 예산의 문제인지 이렇게 생활건강지원센터에 원해서 한 건지 어떤 이유로 이거를 설치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몇 % 정도 설치를 한 거예요, 그럼. 보급률이?

그러니까 법적인 의무설치기관은 우리 시에서 하는데 제가 이제 뭐 지금 행감은 아니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의무 법적인 의무보다 그걸 범위를 넘어서 이런 자동심장충격기는 곳곳에 사실 법적인 거를 떠나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설치할 수 있으면 좋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방향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 거예요?

글쎄, 그런… 좀 뭐라 그럴까? 홍보나 계획 관리 이런 것도 우리 보건소 보건정책과에서 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의무는 있는 거지요?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 요건을 갖춰서 시에서 예산 투입해서 보급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런 심장질환 갑작스럽게 오는 경우에 무방비로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배워가지고 설치된 곳을 알고 하면 그 시간, 골드타임 안에 갈 수 있는 응급조치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는 거를 강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얘기가 길게 나갔지만 자동충격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봐서 남양주시에 좀 바꿔진 보건소도 좀 바꿔진 모습 이런 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당뇨나 뭐 치매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거 기본적인 장비조차도 우리가 제대로 안 갖춰져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데이터 되어서 곳곳에 법적인 거를 떠나서 좀 갖춰주는 데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드린 김에 인체조직 및 장기기증 장려사업을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남양주시에서 있었어요, 예산 나간 게? 바로 앞 페이지.

남양주시에서?

상위법에서 폐지된 거예요, 이번에?

권고를 위해서 우리 남양주시에서 그거를 받아들여서 이번에 그거를 없애자는 취지세요?

그걸 늘린 거?

어쨌든 법적사항은 아니고, 의무사항은 아니고 사회적인 합의도 없었는데 권고사항 이런 거로 해서 우리 시에서 그 영향으로 이렇게 이번에 한 거는 맞네요, 그렇지요?

그건 하지 말라.

그것도 좀 그러네 여러 가지로, 그렇지요? 그건 참고적으로 제가 알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남양주시에 사후에 이제는 갑작스럽게 신체 기증을 하겠다는 그런 서약한 데이터베이스가 혹시 나와서 자료 가지고 있는 거 있으세요, 우리 보건소 자체 내에서 좀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에….

남양주시에?

사회 분류 층을 꼭 나눈다는 거는 뭐 하지만 대부분 공무원들 이런 사람이에요, 아니면 부류는 어떤?

않았고.

통계만? 통계만 숫자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우리 남양주시에 결핵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결핵관리가 옛날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결핵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몇 명 정도나 되는 건지 간단하게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번에 추경에는 아예 없네요. 그러면 없다는 건데, 네?

남양주시에?

관리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는 거지요?

혹시 노파심에서 그러는데 외국인 여기 많이 이렇게 집성촌을 이루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남양주시에도?

그런 쪽에서도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방비… 왜냐하면 왜 걱정이 되냐 하면 외국인들이 감염이 됐을 경우는 어떤 의료체계 문제가 우리 일반 시민하고 좀 뭐라 그럴까? 우리가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음지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어쨌든 간에 방치했다가는 그게 또 결핵이… 저기 하는 거지요. 옮기는 거지요, 약간. 그렇게 저기… 소독이나 뭐 이런 거 집중적인 치료가 안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안 되어 있지요?

데이터가 안 나와 있겠네요.

어쨌든 간에 추경이니까…, 네?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외국인 같은 경우는 입국할 때 그리고 또 비자연장 신청을 할 때 비자연장 신청을 할 때 결핵 x-ray 검사를 객담 검사를 필수적으로 해야지 비자연장 신청이 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들어와서 이상이 없다가도 국내에 들어와서 이 환경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결핵을 안고 있을 수도… 통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외국… 우리나라에 지금 저기 다문화나 외국인 이런 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수치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양주시에도 인구 거의 68만, 70만인데 그런 상태를 좀… 관리 차원이 힘들면 점검이라도 우리가 해서 대책은 조금 해야 되지 않나. 추경에 보니까 결핵관리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예산은 한 푼도 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국가에서도 도비, 시비 다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거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인체조직 장기기증 장려가 궁금한 사항인데요. 현재 우리 시에 보면 아까 답변해 주신 거에 875명이 기증서약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이러면 0.1%, 그렇지요? 그 정도 우리 시 인구수에 보면 그 정도인데 현재 홍보는 우리 시에서 별도로 하는 게 있나요?

네, 방송에서 보면 장기기증자가 기증을 하고 제일 분해하는 거는 나중에 시신을 가져가라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에서 기증하신 분에 대한 사후 처리나 뭐 그런 게 좀 하는 게 있나요?

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 풍양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 풍양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항상 보건행정에 깊은 애정을 가져주시고 시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자체 및 의존재원 추가 내시액을 반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92억 3914만 2000원보다 428만 1000원이 감액된 92억 34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보건정책과 61억 2727만 9000원, 건강증진과 31억 7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부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 보건의료기관 운영입니다. 재난응급의료용 구급차 운용에 따른 약품 등 응급물품구입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 520만 원을, 청학보건진료소 자동신장체중계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지역 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 지원은 구급차 구입비 4300만 원 중 100만 원을 블랙박스 구입비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비지원은 국·도비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8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의료관련 감염관리는 국·도비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 강화사업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행사운영비를 사무관리비 및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자체예방접종사업은 예방접종 장애인 대상자 범위 확대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 30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2페이지 별내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별내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3명 중 1명이 시간선택임기제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 잔액 211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113페이지 난청조기진단 사업입니다. 난청조기진단 사업은 국·도비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난청조기진단 검사비와 홍보비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예산을 감액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175페이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에 관계된 질의입니다. 우리 남양주시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연 몇 회 정도 하고 있나요, 현재?

대상은 누구로 했어요?

그러면 교육 횟수가 지금 연 13회 정도 되는 건가요?

그게 우리…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보면 그거를 저도 교육을 받아봤습니다만 힘이 없는 아이들은 안 되겠더라고요. 최소한 중고등학교 학생들 이상은 해야 될 텐데, 이건 우리 누구나한테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인 거라서 교육을 좀 더 많이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특히 우리 뭐 학생들한테도 좀 교육의 기회를 좀 넓혔으면 좋겠는데 예산의 문제라면 일반인, 일반인들도 그거를 해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무료로. 그런 데를 좀 발굴해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교육을 좀 시켜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화도·수동에 이영환입니다. 세부사업 내역 177페이지에 보시면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을 지금 과목변경 해 가지고 이렇게 올리셨어요. 보면 개인보호복 구입이 1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교육 홍보 해 가지고 이렇게 죽 있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본예산 때 예산을 세울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게 생물테러 대응대비 훈련이 지금까지 딸랑 1회만 실시한 겁니까? 이거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계획이 없어서 이런 겁니까, 이게?

격년제로.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직원들하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염 관리가 국비 받아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요?

국비지만 지금 보면….

철영

이철영위원장

위원님, 페이지 수를 좀 말씀해 주시면.

정애

이정애위원

페이지 수요? 네. 페이지 수가 사업명세서 110페이지고, 의료관련 감염관리. 인지하셨지요?

이거 과장님 우리가 의료기관에 들어오는 데가 지금 한양병원하고 현대병원… 계속 이거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궁금해서.

나눠서?

지정해 주신 거예요, 아니면?

심사해서?

보면 한양병원하고.

그것도 현대에서 하는데 그러면 완전 대형병원에서만 하는 거예요? 거의 다 다른 것도 영향이 있어서 지금 제가 참고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위에서?

여기서는 내려오면 그냥 그거 집행만 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사업명세서와 설명서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면 효율적인 심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김지훈입니다. 지금 세출예산명세서 112페이지 그다음에 설명서 182페이지입니다. 이거 보면 치매안심센터가 저희 진접에 풍양보건소에 8월 13일 날 개소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8월 13일이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목 변경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면 공공운영비 700만 원, 그다음에 이제 국내여비 780만 원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되신 거고, 사무관리비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목 변경을 했는데 이거가 얼마 되지도 않은데 목 변경을 하게 된 그런 공공운영비가 남게 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세울 때 너무 생각 없이 세우지 않으셨나 해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편성 자체가 중앙에서 이렇게 획일적으로 내려와서 그랬다?

그럼 앞으로 경험 삼아서 잘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화도·수동에 이영환입니다. 지금 보시면 과목 변경을 갖다가 이렇게 하셨는데요. 과목 변경 내용들이 보시면 사무관리비 쪽으로 많이 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무관리비 같은 것은 애초에 추정 가능하고 집행을 하시면서 사무실에서 이렇게 쓰시면서 충분히 예견되는 예산 아니에요? 이런 거를 추경에 와 가지고 과목 변경해 가지고 굳이 할려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지요, 사무관리비로 써서 없애야 된다?

네, 사전에 필요한 물품이나 장비 의료 기구 같은 것을 잘 파악하고 계셨다가 이런 데 과목 변경을 하셔서 쓰시는 거는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이렇게 떡 올라와 있으면 각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실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결국은 이게 생각지도 않은 예산이 낭비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 풍양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풍양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승수입니다. 항상 복지문화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 1회 추경예산액 3700억 7787만 원보다 121억 9043만 원을 증액한 3822억 68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총괄과 소관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5쪽에서 66쪽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 양곡할인 지원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1억 63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등 의료급여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억 396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6쪽 하단부터 67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6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및 상해 보험금 지원 등 3개 사업에 19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한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신설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4억 30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복지센터 통합사례관리사 인력충원을 위해 인력운영비 1837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 95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에서 74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관 정기안전점검 등 3개 사업에 12억 16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등 3개 사업에 13억 82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4쪽에서 75쪽 어린이가 안심하는 등·하교 동행 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5쪽에서 76쪽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 사업 등 5개 사업에 5억 48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26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사업에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2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지원 등 2개 사업에 56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8쪽에서 79쪽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등 2개 사업에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억 26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금곡동복지회관 관리, 장애인 단체 지원 등 2개 사업에 232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에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동생활 체험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설치비 절감에 따라 7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운영 등 3개 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억 53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에 사업량 대비 부족분 11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부족분에 대하여 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3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84쪽입니다. 다산아트홀 공연장 운영 및 공연예술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2억 24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청소년 뮤지컬 교육 지원 사업에 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경기관광축제 선정에 따른 남양주 다산문화제에 4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남양주시 음악회는 2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5쪽, 문화예술진흥 지원으로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및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에 총 2억 10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궁집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홍유릉 주변 정비 사업 등 문화재 보존 정비를 위하여 총 1억 326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6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44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로관광과 소관입니다. 88쪽부터 89쪽입니다. 선형의 유휴자원 관광 상품화 사업으로 조성된 조안면 능내문화공원 부지 매입을 위하여 18억을 신규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90쪽,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에 7200만 원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등 2개 사업에 46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1쪽, 수동면 복합체육시설 조성 사업에 15억 5000만 원을 화도체육문화센터 시설개선 위수탁 수수료 등 4개 사업에 8억 92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5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복지문화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앉으시고 어제 우리 시 직장운동부 소속 우리 안바울 선수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66㎏급에서 금메달 땄지요?

승수

김승수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다 같이 축하해 주시고, 또 관계 부서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에게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수

김승수복지문화국장

고맙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먼저 그러면 복지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하겠는데요. 질의에 앞서 체육진흥과장님이 아까 방금 말씀한 대로 지금 이제 외부에 아시안게임에 참석한 관계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하셔도 될 것 같고요. 체육진흥과입니다. 그러면 복지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호평·평내 박은경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7페이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문자메시지 발송하는 부분인 건데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고 하면 복지 대상자가 수혜자가 엄청 많을 텐데 모든 걸 총괄해서 이 문자메시지 사업이 이 품목에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각 부서마다 또 다른 문자메시지 발송들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요.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남양주시에 복지 대상자가 한 11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상세한 이런 게 입력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저희 복지총괄과만 아니고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복지관련 부서는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인, 여성, 장애인, 아동 복지 대상자 모두 다 총괄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박은경위원

어제 올라왔던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이 정보의 대상자는 복지 대상자인 것 같은데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문의드렸고요. 올라와 있는 2017년 비용 96만 원? 아니….

승수

김승수복지문화국장

910만 원.

박은경위원

910만 원인가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박은경위원

제가 보고 있는 거는 2017년 이전이라고 해서 9만 6000원으로 읽히는데.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그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을 해서 910만 원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요. 행복e음 단문메시지에 SMS 발송하는 거는 저희가 9만 6000원만 계상돼 있고요. 행복e음 그린요금은 900만 원에서 910만 원. 그래서 저희가 2200만 원을 추경에 증액해서 올렸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 저희가 아동수당을 9월 달서부터 지급이 되거든요. 그리고 10월 달서부터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대상자에게 문자라든가 아니면 우편으로 발송하는 통지서로 발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더 증액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은경위원

여기 올라와 있는 거는 문자메시지 관련한 부분만 올라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러면?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그 밑에 또 우편요금도 더 증액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가 꼭 필요한 사회복지대상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가 알려져서 이분들이 이 수혜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겠으면 좋겠고요. 뒤에서 보면 아동수당 관련해서도 아직 신청하신 %가 78% 정도? 몇 %인가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지금 78%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 홍보가 덜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놓치지 않고 그분들께 신청할 수 있도록 문자 안내 가는 부분은 예산이 부족하다면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올리시더라도 충분히 검토해서 빠지지… 누락되지 않고 올라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실입니다. 저는 세출예산사업 68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8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인력운영비가 있어요. 인력 통합사례관리사 2명 채용해서 하반기부터 인건비 지급하고자 세운 예산 같은데 통합사례관리사는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지금 현재 남양주시에는 통합사례관리사가 총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이 본청에 한 사람, 그리고 5명이 행정복지센터별 권역별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어려우신 분들이 이제 복합적인 요건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정신질환이라든가 아니면 알코올 이런 복합적인 요건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그 사람에게 상담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분들에게 완결될 수 있게끔 사례관리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선생님들이 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과장님이 설명하신 일만 하는 거지요? 정해진 일만 하는 게 맞나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사례관리만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아, 그럼 저는 이 점이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정해진 일만 하고 사례관리만 하는데 혹시 이와 같이 근무하는 사회복지 담당 직원들이 희망케어복지사들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또 기존 6명 통합사례관리사들의 업무량이 직원들에 비해 어느 정도인지 조사해 보셨나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저희가 이제 사례관리 선생님들이 지금 1년에 보통 한 40건 정도를 사례관리 하고 있는데요. 일반 직원들에 비하면 업무가 많이 과중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두 사람을 더 확보를 해서 행정복지센터 별내에서 다산동하고 그다음에 호평·평내에 한 사람씩 더 배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내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저는 이제 국비나 뭐 도비 이것도 우리 국민의 혈세잖아요. 저는 이 공무직 전환을 반대하는 거는 아니지만 이에 앞서 기존 인력들이 조직에 융화하며 업무를 수행하는지 또 문제나 개선책은 없는지 검토 후에 추진해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인력부서하고 더 긴밀하게 검토해서 나중에 예산이 성립이 되게 되면 인력부서하고 잘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82페이지요. 의료급여수급자 본인 부담금 지원에 관계된 건데요. 우리 희망케어센터에서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진료비.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희망케어센터에서는 이제 저희가 의료급여수급자가 기초수급자는 100% 의료비가 지원이 되잖아요. 근데 차상위 계층은 90%만 지원이 돼요. 그래서 10%에 대한 본인 부담금은 못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치료비가 많이 나왔을 때. 그래서 그 10%를 본인 부담을 지금 1년에 7만 2000원 씩 저희가 국가에서 본인 부담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그 금액을 초과했을 때 본인이 낼 수 없는 상황에 희망케어센터에서 의료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 예산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까?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별개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가 아닐 때 희망케어센터에서 연간 100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는 거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후에 기초수급자가 됐어. 근데 암이 발병이 되어서 수술을 받았어요. 그럼 수술비가 이제 기초수급자니까 그걸 제하고 나갔을 거 아니에요? 비용에 수술비가 많으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그거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저희가 긴급복지하고 이제 무한돌봄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회 수술비를 300만 원 이내에 의료비를 지금 지원해 줄 수 있고요. 무한돌봄사업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거기는 이제 저희가 의료비를 6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의료비 기초수급자니까 공제된 거 말고, 이제 100만 원이 나왔다면 그런 거를 해 줄 수 있다는 거지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네, 네.

진희

김진희위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읍·면·동에서 할 수 있고요. 본청에 저희가 직접 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든 게 다 저희 시청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게 이제 기초수급자만 이렇게 되는 건가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아니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비가 다 100% 다 되는 거니까요. 그 외에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일반 저소득층.

진희

김진희위원

아니, 남는 부분.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예를 들어 5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기초수급자라서 400만 원은 됐다. 100만 원이 남았다.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그것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되는 거다 이거지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나 질의할게요.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명세서 67쪽 참전명예수당이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저희가 이제 5월 달에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요. 만 65세 아, 만 80세 이상 6·25 참전용사라든가 월남참전용사에게 월 3만 원씩 참전수당을 신규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돌아가실 경우에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참전수당을 배우자에게 또 3만 원씩 주고 있는 거로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신청한 겁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신규 사업이지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기존에 보훈명예수당은 5만 원씩 주고 있는 거.

철영

이철영위원장

보훈명예수당은 5만 원씩 주고 있는데 명예수당이라고 해서 한번 질의드린 거고, 근데 지금 80세 이상이라고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천사백… 3만 원씩 1450명을 이렇게 계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우리 80세 이상이 지금 우리 시에 전체 노인네들이 1450명인데.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6·25 참전용사가 저희가 6·25하고 월남전까지 해서 4000여 명 되는데요. 80세 이상만 1450명 되어서.

철영

이철영위원장

전체에서… 그러면 배우자 돌아가시고 그건 참전용사가 돌아가시고 나서 배우자한테는 얼마씩 지급해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3만 원씩.

철영

이철영위원장

똑같이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네. 똑같이.

철영

이철영위원장

좋은 사업이네요. 여기 사업의 필요성에 보니까 이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명예 선양’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 좋은 사업 같아요. 그리고 지금 참전용사 보훈명예수당은 월남전 참전용사도 나가고 있나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나가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6·25도 그렇고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위원장님이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지금 우리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79페이지에 보면 그동안 추진 사항에 보면 5월 3일 해 가지고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이제 사업을 시행하시겠다고 설명하시는 거지요, 지금?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조례를 봤습니다. 봐서 그 당시에 조례 개정할 때에 질의 응답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행일자가 2018년도 10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시지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게 일부 개정을 한 겁니다, 제정을 한 게 아니라. 그러면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보훈명예수당은 지금 계속 지급되고 있던 그런 예산이지요, 그렇지요? 사업이고?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계속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갑자기 중간에 일부 개정을 하면서 시행 날짜를 2018년 10월 1일로 하면 그전에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던 보훈명예수당 자체도 원래는 10월 1일부터 시행해야 된다는 이런 법 조항 아닙니까?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그 부칙 규정에 저희가 이제 개정된 건데 저기 뭐야… 개정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부칙에 그거를….

김현택위원

지금 부칙에 보면 부칙에도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은 거 아시지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네.

김현택위원

조례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어떻게 잘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한번 법 검토해 보셔야 돼요, 이거.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저기 뭐야 자문 그….

김현택위원

자문해 보셔야 돼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해 가지고요. 저희가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이거 바로 잡아야지. 이게 조례에 이렇게 했으면 원래 지금 법에 없는 거를 우리가 계속 지금 집행하고 있었던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이거 집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전에 명예보훈… 보훈명예수당 지급하는 거 자체가 이게 중단된 거였었다는 거예요, 이 조례에 의하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지금 국가 업무라고 봐야 되는데 이분들이 우리 시를 위해서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분들한테 보상이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신 거잖아요, 물론 우리 시도 국가겠지만.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이 나이가 있어요, ‘65세 이상’이라고. 그렇지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국가를 위해 희생했는데 “왜 65세가 돼야지 되느냐?” “이 나이가 왜 필요하냐?”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세요. 제가 들었는데 저도 이해가 가던데. 이거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근데 이거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국가사무라고 나는…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국가에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을 이 지자체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자체가 다 똑같이 취급을 하면 그건 또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일했는데 어느 지역에 살면 5만 원 주고, 어느 지역에 살면 7만 원 주고, 어느 지역에 살면 10만 원 주고, 어느 지역에서 사망하시면 30만 원 주고, 어느 지역에서 사망하시면 15만 원 주고. 이게 이래도 되는 건가요, 이게? 국가를 위해서 일하신 분…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고 말을 한다고 그러면 국가가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정해주고, 지자체가 거기에 따라서 같이 뭐 배분을 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공히, 공히 거의 같이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위원님 말씀에,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는데요. 원래 사무가 국가사무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국가보훈처에서도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30만 원씩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또 시·군 조례에 의해서 또 뭐 보훈수당 내지 사망위로금 또 참전수당 이렇게 주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각 시·군별로 지급 금액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씩 주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 비하면 조금 적은 편입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뭐 어디는 뭐 나이 상관없이 뭐 7만 원도 주고, 어떤 데는 설, 추석 때 10만 원씩도 주고 막 이렇게 각자 지자체마다 다르니까요. 이분들이 만약에 우리 시를 위해서 일하신 분인데 각 시마다 각 시·군마다 자기 지자체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저기 수당을 준다 이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국가를 위해서 지금… 참전, 전쟁에도 참전하시고 이러신 분들에 대한 예우라고 하면 이거는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공히 비슷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드리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에… 저기 거기다가 국가에다가 얘기를 해서 중앙부처에 얘기를 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잘못된 거다라는 것을 우리 남양주시에서 그런 것도 한번 제안도 해야 될 것 같아.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저희가 상급 부서인….

김현택위원

제안도 해 보시고, 또 나이 문제도 과연 나이 65세라는 게 어떠한 기준인가? 이 65세가 됐을 때만 꼭 우리 수당을 줘야 되느냐 이것도 한 번 정도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 뭐야… 6·25라든가 월남전 참전하신 분들이 거의 다가 65세 이상 되지 않으셨나?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6·25 참전용사는 거의 지금 80세 이상 다 되셨고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월남전 같은 경우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월남전은 65세 이하도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65세 이하도 계신가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관련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대상자가 11만 명이라고.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11만 명 정도 됩니다.

박은경위원

11만 명 정도라고 하셨는데 여기 올해 예산 잡힌 게 3199만 8000원이면 문자, 문자 만약에 발송했다고 단가가 10원인데요. 문자 발송했으면… 아니, 삼만천구십구만 팔천 아니, 3199만 8000원 문자 발송한 게 몇 명인가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저희가 예산….

박은경위원

그냥 수량 몇 건인가요, 그러면?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거의 한 6000건 정도 됩니다.

박은경위원

단가가 10원인데.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박은경위원

6000, 그러면 올해 예산 잡은 게 6000건 정도.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게 6000건 정도 되거든요.

박은경위원

지금까지 했던 게 6000건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10월 달에 주거급여 그거 부양의무자 기준 통지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동수당이 이제 9월 말에 지급이 되거든요, 9월 20일 날. 그래서 9월 달에 저희가 또 통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더 예산을 증액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체 11만 명 중에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문자를 보내실 예정이신 거지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아동수당하고 주거급여 대상자에게만 보내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아동수당 대상자이기도 하고, 사회복지 대상자이기도 해서 중복되는 정보를 받을 때 중복이 아니라 두 번 정보를 받아야 될 때 지금 이건 단문문자메시지를 발송을 하시잖아요. 장문으로 보내는 뭐 그런 것도 고민하고 계시는지.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이거는 자동으로 발송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중복이 있을 수가 없고요.

박은경위원

그냥 건건이 자동으로 발송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박은경위원

2014년 4월에 단문메시지 전송서비스를 도입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SMS 업체를 사용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이….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이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정보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고요. SMS 문자는 지금 현재 LG… LG 거기 통신회사에서 위탁 맡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있는 업체를 활용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비용만 들어가는 부분인 거고?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네.

박은경위원

다른 사업 분야에서 올라왔던 사업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대상 아까 말씀하셨던 아동, 노인, 여성분들 이렇게 사회복지대상자 되는 분들께 통합해서 문자 보내는 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이제 각 사업별로 영역이 다 틀리기 때문에 부서별로 다 틀리거든요. 해당 사업부서별로 해서 지금 통지서가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보내는 게 효과적이라고 보시나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근데 이제 통합하게 되면 분야가 다 틀리기 때문에 뭐 아동수당이다 그다음에 또 저기 주거급여다 그다음에 생계비다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해당되는 거로만 저희가 좀 보내고 있는 거지요.

박은경위원

문자메시지 발송하실 때 남양주시청 신청서랑 이렇게 편리하게 문자를 받고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주소, 웹주소 같이 해서 보내는 방법도 하고 계신가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그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단문으로 간단하게 알림, 대상자라고 알림만 하시는 건가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그거하고 통지서만 발송하고 있는 거지요.

박은경위원

통지서만 발송하시는 거고.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박은경위원

e-그린우편 관련해서도 여쭤볼게요. e-그린우편 간단히만 설명 좀 해 주시면.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이거는 뭐냐 하면 저희가 이제 우정본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예를 들자면 수급자가 책정이 되면 책정됐다고 이렇게 통보해 주는 통지서가 자동으로 발송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한 건당 저희가 보냈을 때 390원을 주고 있는데 장당 30원씩 추가돼 가지고 예산은 저희가 450원 정도의 평균 금액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박은경위원

e-그린우편이 그러면 메일 발송이라는 게 아니라 우편 발송이시란 말씀이신 거지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우편으로 통지서로 발송됩니다.

박은경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이정애입니다. 과장님, 긴급복지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릴게요. 사업명세서 66페이지 설명서 74페이지인데요. 이번에 추경에…. 찾으셨어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자료찾는중) 네, 말씀하십시오.

정애

이정애위원

이 추경에 2회 추경에 반납을 하셨는데 실태조사를 해서 추계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이거는 뭐냐 하면요. 긴급복지 사업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국·도비로 해서 내시를 해 주는데 2017년도 저희가 말 기준으로 해서 총 3209건에 20억 8000을 집행을 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남양주시에?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네. 그래서 올해도 이 수준으로 저희가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었는데 다른 시·군에 좀 긴급복지 대상자가 더 지금까지 집행액이 많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광역시·도별로 해서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도 6200만 원 삭감 내시가 되어서 저희가 삭감을 한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국비에서 삭감하라는 내시가 떨어져서.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정말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인데 이게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몰라서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저희가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연말에요. 저희가 이제 신청해 놓고 그런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 대비해서 일단 저희가 결정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연도, 그 다음연도에 우리가 의료비라든가 생계비 지출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해서 연말에 조사를 한다든가 통계적으로 나와서 긴급복지 대상들이 수혜를 이렇게 조금 시간이 걸려도 받는 건 괜찮은데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불이 나서 어려운 사람이 그런 거를 했다는 거는 어떻게 이런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또 반납을 하라고 그래서 그러면 다 반납을 하고 자체에서는 세울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추가로도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더 시비를 더 확보해서 예산을 증액하는 거밖에 없는데요.

정애

이정애위원

이거는 어쨌든 간에 저기 국가에서 반납을 하라고 떨어져서.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내시가 되어서.

정애

이정애위원

내시가 되어서 할 수 없이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그런 긴급한 것도 있지만 여기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심의위원회, 긴급심의위원회 구성은 아직 안 한 거지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구성이 지금 되어서요.

정애

이정애위원

되어 있어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월 1회 남양주시에….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긴급지원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심의를 하고 있어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심의위원이 몇 명.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심의위원이 위원장님까지 포함해서 총 10명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10명, 그분들한테 심의수당 나갑니까?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7만 원씩.

정애

이정애위원

하면서?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건건은 보통 몇 건씩이나 돼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보통 저희가 7월 달까지 1960건 정도 시행됐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게 1년 치예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아니요, 7월 말까지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7월 말까지가?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게 많아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엄청 많네요, 그렇지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많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심의위원회,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고요. 또 한 가지 더 나오신 김에 여쭤볼게요. 남양주시에 사회복지사가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지금 현재 사회복지 등록돼 있는 거는 650명 정도 되고 있고요. 남양주시 전체 시민 중에서 사회복지사는 제가 알기로 한 5000여 명 이상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그거는 뭐 그냥 일반적으로 복지사 가지고 있는 자격증은 뭐 필요 없는 거고, 그렇지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650명.

정애

이정애위원

65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실 실제적으로 보면 처우 개선이 너무 약하잖아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시에서 상해보험비나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게 상해보험비 말고 또 보수교육비는 뭐예요, 이거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보수교육비는 사회복지사가 1년에 한 번씩 의무교육으로 경기도에 사회복지사협회나 사회복지협회 주관해서 교육을 받는 거로 돼 있게끔 있어요. 1인당 4만 8000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지원 대상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이유가 뭐예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이거는 보수교육비만 우리가 주는 거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처우 개선비는 저희가 알기로는 도비로 월 5만 원 내지 10만 원씩 차등 지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처우 개선비가 별도로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우리 시에서는 전혀 없는 겁니까?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예산 같은 거 편성된 게.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저희가 시비 별도로 세워서 처우 개선비로 못 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전혀 없고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해 줄 근거도 없는 거예요, 근거는 있지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해 주는 근거는 이제 조례로 만들어서요. 사회복지재단 처우 개선 조례를 만들어서….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지금 사회에서 굉장히 이분들의 처우 개선이 복지사들이 급여, 페이 대비를 해보면 너무 열악해서 어떤 사기 면에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너무 환경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아까 무슨 명예수당 같은 거 이런 거 우리가 시비로다 자동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다 올려주면서 이분들 근거가 또 마련해서 조금은 어느 정도는 좀 처우 개선을 우리가 해 줘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위원님, 한번 조례를 제정해서 한번 지원해 주는 걸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시에 대한 예산편성의 어떤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런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에 대한 거를 이제는 좀 손을 내밀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오신 김에 말씀드린 거예요. 참고를 좀 해 주세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안녕하십니까? 화도·수동에 이영환 위원입니다. 설명서 85페이지하고요.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73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인데요. 지금 남양주시노인복지관이 한 24년 정도 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동부노인복지관이 18년 정도 이렇게 됐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통 건물이 준공 후에 15년 정도가 지나면 안전 관리를 위해서 이제 점검을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시에서는 몇 년에 한 번씩 안전 관리를 받고 계십니까?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보통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상반기, 하반기 해 갖고 1년에 두 번 정도 받는다 이거지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그렇게 되면 그때마다 이 정도의 건물 안전 진단을 받으려면 약 820만 원 정도가 소요가 이제 되는 거네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네, 김영실입니다. 세출예산사업서 7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87페이지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시설 해 가지고 기능보강이라고 있어요, 과장님.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김영실위원

여기 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2회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노인요양시설의 화재 등 안전사고 대비 시설확충사업이네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네, 2015년 이전에 설치된 요양원이 몇 개 있나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이전 설치된 요양원이 72개소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면 여기서 소방 기능보강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어떤 기능보강, 소방 안전에 대한 어떤 기능보강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일단 소방법에 의해서 배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배연설비는 배연창 일반적으로 이 창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법이 2015년 9월 20일 개정이 되어서 그 이전에는 6층 이상의 건물에는 배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고 그 이후에는 모든 층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는 그런 소방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능보강으로 올라온 것은 플러스원 노인요양원이 2015년 이전에 설치 신고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인데요. 층수가 1층서부터 5층짜리 건물이고요. 이 요양원에 화재 안전 창문을 기능에 대한 부분을 집어넣어서 화재가 발생이 되면 자연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에 대한 보강 사업입니다.

김영실위원

그럼 그 기능이라는 것은 창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하는 자동 개폐문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4페이지고, 세부사업설명서 8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74, 세부사업설명서 88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서 2회 추경에 277백만 원을 세우셨는데 우리 시 관내 경로당에 지원하는데 2017년에는 도비를 받았는데 금년에는 왜 없는지 그 이유도 좀 설명해 주시고요. 또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이 세워졌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경로당 기능 보강사업은 경로당에 집기 교체나 시설 개·보수를 하는 사업인데요. 도비 매칭이 되지 않는 사업이었습니다, 원래. 근데 작년에는 도의원님께서 복지파트에 계시면서 이 예산을 일시적으로 따오셔서 저희가 2억에 대한 부분이 더 보강이 되어서 5억을 지원을 해 드렸고요. 올해는 원래는 2017년도에 사업량을 파악한 게 5억 27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경로당에서 필요한 집기들을 다 저희가 개·보수로나 집기 구입을 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본예산에 사실 조금 2억 5000밖에 안 써서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본예산에서 도비 매칭을 하고 시비가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서 본예산에 반이 섰고요.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2억 7000을 더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실위원

저희 경로당… 잘 들었습니다. 경로당 지원 사업은 건물 개·보수 사업도 중요하지만 저는 요즘 집기구… 요즘은 집기구입니다만 냉난방기 도입을 요청하는 경로당도 많이 있지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김영실위원

특히 금년 여름철 폭염이나 겨울철 혹은 노인들에게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김영실 위원님에 이어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도비 2억 시·군비 3억 2000 들어갔었는데요. 이 사업 시행은 그러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다 진행하셨던 건이신가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도비 들어왔던 때가 언제 정도였었나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월수… 말씀하시는 거지요, 작년에?

박은경위원

네.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그거까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박은경위원

대략 하반기 상반기는 아실 텐데.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하반기였습니다.

박은경위원

하반기에 이거 지원 받고 이 사업 다 진행하셨다는 건이신가요, 그러면?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박은경위원

접수받았던 경로당 기능보강 하실 부분들 수요 접수해서 다 진행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네. 거의 다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당시에 작년에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2회 추경 세워서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올해 수요 조사에서 다시 받으신 건이신가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아니요, 작년 말에 다 수요를 받아서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작년 예산으로 부족해서 올해 다시… 작년에 접수 받았던 부분들을 진행 못 하셨다는 말씀이신 건지.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그렇지요. 작년에 수요 파악한 것을 한 반밖에 지원 못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나머지 2억 7000 세우면 작년 수요조사 한 것은 거의 해소가 됩니다.

박은경위원

작년 수요 파악한 거를 작년 도비, 시비 들어간 부분에서 반밖에 못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도비는 작년이고요. 아, 작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네, 2017년.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작년에 5억 2000으로 거의 수요 파악한 것에 대한 지원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은경위원

제가 알기로 작년에 세운… 있었는데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2018년 올해 다시 2회 추경에 세워서 이 부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구에 평내동, 호평동 지역분들 말씀하셨던 건이 집행되지 않았던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인지.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담당팀장,노인복지과장에게설명) 그러니까 위원님, 2017년도 사업은 2016년도에 수요 파악을 한 거고요. 올해 사업은 2017년도에 수요 파악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박은경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도비가 하반기에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반기에 집행되었다고.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도비가 2017년도에 집행한 거거든요.

박은경위원

하반기 결정됐다는 말씀?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박은경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일단 2018년 추경에 세운 예산으로 2017년에 수요 파악하신 부분들을 다 해소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여름같이 더운 때에 재난과도 같았는데 경로당에 에어컨 조사 각 경로당에 에어컨 현황 조사 하셨었는지.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현황 조사는 하지 않았고요. 에어컨에 대한 고장이 나면 일단 경로당 회장님들께서 읍·면·동사무소에다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읍·면·동사무소에서 저희 시청에다가 개·보수라든지 시설 설치를 신규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다른 평시와 다르게 올해는 더위가 유난히 무더웠고, 재난과도 같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올해 같은 때는 지금 2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에어컨도 되어 있는데 정작 필요할 때 집행되지 않고, 지금 집행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미리 좀 조사하셔서 사전에 미리 좀 편성될 수 있도록 집행될 수 있도록 했었으면 좀 아쉬움이 들거든요. 지금 올해 1회 추경에 들어가야 될 경로당 보수사업들 중에서 에어컨 몇 군데가 있던데요. 이 부분들이 지금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니라 본예산에서 잡혀 있었던 거에서 먼저 시행을 했었어야 될… 수요 조사가 있었으면 먼저 시행을 했었어야지 맞는 거 아닌가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에어컨에 대한 수요가 올라왔지만 기존에 에어컨이 없는 시설은 아니고, 아마 기능이 조금 떨어진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내년부터는 냉난방기비에 주력을 둬서 예산집행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긴급 사항이 생기거나 이런 사항에서 이 복지 분야는 특히나 많이 그런 부분에 예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상시 다른 부분처럼 이렇게 평시처럼 흘러가는 부분이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도 수해 가구가 몇 가구 생겼었잖아요. 이런 거 고민하셔 가지고 좀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세부사업설명서 97페이지인데요. 재가급여이기는 한데 한 가지 여쭙고자 하는 게 있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가 증가하잖아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박은경위원

재가급여면 자가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인 거지요, 이 부분이?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집에서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입니다.

박은경위원

혹시 우리 남양주시가 노령인구가 많이 급증하고 있는데 주소지는 실거주지는 타 지역인데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남양주시 주소지로 두고 있으신 분들의 현황 파악도 되어 있으신가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일단 시에 요양시설 이거는 재가급여….

박은경위원

네, 이 부분이기는 한데.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시설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은경위원

아니, 현황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일단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이 저희 시에 있는 시설에 입소하셔서 주민등록을 옮기시게 되면 저희 주민이 되시는 거고요. 그분에 대한 지원은 저희 시에서 나가게 됩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 건데 타 지역에 계셨는데 요양병원에 입원한 순간으로 인해서 요양병원으로 주소 이전하신 부분들에 대한 수요… 몇 명이나 되는지 그런 게 %가 나와 있는지 여쭙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그거는 주민등록 이렇게 일일이 들어가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파악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현황 파악은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네.

박은경위원

타 지역에 거주하시다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셔서 요양병원으로 주소지 변경이 가능한 건인 가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가능합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 제재나 다른 방법은 없으신 건가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아직은 주소 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제재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요양병원으로 주소 이전하시는 건인가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네.

박은경위원

우리 시는 다른 시·도 지자체에 비해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 것인데 그러면 우리 시가 복지 수요가 너무 넘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추가로 더 넘칠 수… 부분도 있는 거고 이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준비 부탁드립니다.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74쪽이고요. 설명서는 90쪽입니다. 요즘 뭐 사회적으로 하도 미세먼지 뭐 대기오염 문제가 되어서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보급하는 사업 있지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니까는 신규 등록 경로당 및 추가 신청 경로당 31개소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508개소는 공기청정기를 임대로 지원해서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면 우리 시 전체 경로당에 다 청정기를 설치가 되는 건가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지금 100%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되어 있는 거예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31개소에 100만 원씩 해 갖고 이렇게 계상을 해 주셨는데 이게 구입비입니까?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구입비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러면 저기 임대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조건으로?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임대는….

철영

이철영위원장

508개소 지금 임대를 하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임대료가 월 3~4만 원 정도 되고요. 5년 동안 임대를 하게 되면 5년 이후에는 그 물품을 경로당 소유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러면 직접 우리가 사갖고 설치하는 거하고, 임대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낫다고 이렇게… 분석은 해 보셨나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원래는 임대를 하는 게 나은 게 임대를 하게 되면 분기별로 와서 필터 교환하고 점검을 해 주고 하는데요. 이번에 31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아예 임대료로 나온 게 아니고 보조금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임대료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구입해서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과장님이 보실 때는 임대를 하는 게 낫다는 이거지요? 그러니까 정수기 개념이네요. 5년 동안 쓰면 이제 우리가 우리께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시가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 뒤에도 또 우리가 또 보수는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 거잖아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좋은 사업 같아서 왜냐하면 요새 사회적으로 자꾸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엄마들은 미세먼지 때문에 유학 이민 간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애들 건강을 위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세부사업설명서 88페이지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와 2016년도에 도비를 받은 것은 없는 거지요, 전혀?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면 그때 사업 예산을 갖다가 1년간 얼마 정도 책정하셨습니까? 2015년도나 2016년도.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그거까지는 아직 제가 예년 거는 파악을 못 했고요.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면 자, 보시기 바랍니다. 도비가 2억이 내려와서 본예산에 2억 5000을 또 잡았습니다, 예산을. 그래서 예산이 이제 5억… 4억 5000만 원 정도를 잡았는데 지금 2회 추경에 2억 7700만 원 돈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예산을. 그러면 그 이전에는 도비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수요 파악이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을 해서 도비가 안 들어왔으면 시 예산을 가지고 얼마 정도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예산편성에 좀 파악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2017년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니까 2015년, 2016년도에 도비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1년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약 3억 정도가 책정됐다, 예를 들어. 그런데 2017년도 수요 파악을 하고 나니까 도비가 2억 들어와 가지고서 더 높이 잡은 거 아니에요, 합계를.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예산이 5억 정도의 예산을 잡았다가 부족하니까 2회 추경을 잡은 거 아니냐 이거지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영환

이영환위원

쉽게 말해서 2015년도에 2억 5000 정도 예산이었으면 도비가 없는 예산이 그거에 맞춰서 상응해서 10%, 20% 상향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2017년도에 대해서 제가 아직 많이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한 부분이라.

영환

이영환위원

파악이 안 되셨다 이거지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잠시만요.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 예산편성에 대한 참고자료가 잘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도비 2억이 들어온 것을 반영을 해서 또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5억 7000 정도의 예산을 과다하게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올해는 기후변화가 심해서요.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로당에서 필요한 물품들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하실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네, 어찌 보면 올해처럼 100년에 한 번 오는 폭염 때문에 전국 경로당 또는 어르신들이나 유아들 임산부들도 다 마찬가지로 에어컨 냉난방기 때문에 상당히 고초를 많이 겪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수요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그래도 예측 가능한 그런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설명서 109페이지와 발달장애인 현황 113페이지 것을 한 번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하시는 게 아니고요.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세부사업설명서 98페이지에 남양주시 공설묘지 재개발 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2200이 잡혔는데요. 여기 관련된 대략적인 부지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인지 아니면 대략적인 부지는 선정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연구용역인지 좀 구체적인 설명부탁드립니다.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남양주시에는 공설묘지 2개와 공동묘지 24개가 있는데요. 그게 다 지금 만장 상태로 신규 매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동묘지에 대한 공원화 사업으로 타당성을 먼저 보고… 타당성을 확보하고 그 공원화 사업에 대한 추진을 위해서 일단 용역비를 세워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공설묘지 타당성 조사하는 부분인건데 타당성 조사가 남양주시에 공설묘지가 들어오는 게 맞는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이신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공설묘지에 대한 재개발사업, 기존에 있는 공설묘지 부지에 대한 뭐… 변경하는 사업인가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기존에 있는 공동묘지에 대한 재개발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아, 이거를… 기존, 기존 위치가 변경하거나 위치를 수립하거나 이런 사업이 아니라.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그건 아니고요.

박은경위원

기존에 있는… 죄송하지만 기존에 있는 공설묘지 부지는 어디, 어디인지?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지금 26군데가 있고요. 와부, 진접, 화도, 별내, 퇴계원, 진건, 수동, 조안, 오남, 평내, 양정,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전체에 대해서….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이 전체를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중에서 공원화를 할 대상지를 선정을 하고 어디를 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거에 대한 용역입니다.

박은경위원

26개를 대상으로 해서 공원화 할 부지를 선정한다?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네. 어디를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거에 대한 연구 용역입니다.

박은경위원

이 공원화 한다는 부분이요. 재개발하고 공원화 한다는 부분은 지금 현재 있는 묘지를 어떻게 다르게 한다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지금 인근에서 하고 있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요. 묘지공원화 사업이라고 해서 수목장, 잔디장 또 봉안당 설치 이렇게 해서 많은 면적을 차지하지 않고도 묘를 쓸 수 있도록 공원화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인근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우리 국비, 도비, 시비 해서 매칭으로 노인일자리 고령화 사회에 맞춰서 정부 정책에서도 굉장히 신경 쓰는 사업이잖아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발맞춰서 지금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노인참여 일자리가 다 틀리지만 하는 게 다양한 게 몇 가지가 있지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지금 46개 사업단에서 28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굉장히… 2800명?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2608명이요.

정애

이정애위원

전체?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제가 이 세부사업설명서 91페이지 세출사업 74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에 기존에 하고 있는 거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설명서에는 동행사업이라고 신설한다고 돼 있어요. 노인분들이 아이들 등하굣길에 몇 시간씩 해서 하는 사업이 있지요? 이거 신설이 아닌 것 같은데.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기존에 있는 사업은 학교 앞에서 아이들 교통….

정애

이정애위원

하는 거고.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하는 거고요. 이거는 아이들을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동행하는 사업으로요. 저희….

정애

이정애위원

데려다 주고 하는 사업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그거는? 부모들이 이거 어떻게 뭐 수요 조사를 해서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부에서 이런 노인 일자리 창출을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시는 거예요? 동행사업은 저는 좀 뜻이 좀 이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 학교에서 등하굣길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신호등 앞에서 애들 안내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가능하고 한데 아이들을 갖다가 동행하면서 1 대 1… 천상 동행한다는 거는 1 대 1이잖아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를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그거 하겠다고 2회 추경에 매칭사업으로 국가에서 나오니까 우리가 같이 이거를 발맞추시는 거예요? 실효성이 있을까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아니,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시비사업으로 시범적으로 등하교사업을 해 보고 이게 이제 효과가 있으면 내년부터는 공익형으로 해서 좀 확대하려고 하는데.

정애

이정애위원

수요 조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이게 예산에 서면 지금 다산쪽에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아직 건축 중인 데가 많이 있어서 그쪽에 있는 초등학교를 선정을 해서 수요 파악을 해서 맞벌이 가정이나 이렇게 아이들을….

정애

이정애위원

시범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아, 근데 너무 현실성이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사업하시는 의지는 노인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박수를 칠만한 부분인데 1 대 1로 이게 인원… 아주 저기 한계가 있고, 어느 특정 지역을 또 정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또 의미가 있나 싶어지는 이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하여튼 간 그거는 그렇게 질의 좀 드리고, 그리고 제가 행감에서 나중에 질의를 하겠지만 일자리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고령화 사회 많은데 다양한 거를 시에서 해 주는 거는 좋아요,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그런데 이렇게 들여다보면 구조적인 문제를 제가 좀 이렇게 염려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노인분회나 회장님들 통해서 하셨던 분이 계속하시는 거예요, 보면.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정말 골고루, 골고루 우리 행정기관에서 좀 어려워도 이 시스템이 골고루 돌아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3개월 동안 A라는 분이 하면 그다음에는 B라는 분을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일자리 참여에 이거를 해야 되는데 했던 분들이 계속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 실태를 좀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구체적으로는 어렵겠지요, 그렇지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일단 일자리가 지침에 의해서는 한 번 시작하면 9개월, 12개월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계속하시는 분들에 대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애

이정애위원

그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여러 가지 행정 인력의 힘든 부분도 있지만 의지에 따라서 그거를 어느 한 본보기로 조사를 해서 그런 실태가 계속 되면 그거는 단호히 저는 순환을 시켜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 시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해도 그게 불균형이 일어나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물론 이게 행감은 아니지만 예산 추경이지만 우리 주무 부서에 좀 참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저는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02페이지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문의드리겠습니다. 용역비로 2200이 잡혀 있는데요. 장애인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문희

김문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18년도 6월 20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도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용역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에 관해 조례 제정되는 부분은 참 좋은 안건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권 보장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 굳이 시가 용역을 줘서 해야 될 일인가 여기에 대한 좀 충분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문희

김문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내용의 기초 자료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용역을 남양주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에 관한 기본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또 장애 유형별, 또 분야별, 단계별 추진 과제와 그 추진 방법 그거를 설정하고요. 또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자료 개발 및 실태조사, 또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정책, 시책, 또 그걸 위한 행·재정에 대한 지원 방안 그런 걸 제시하고자 용역 사업을 넣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기존에 우리 시가 장애인 복지에 관련해서 진행해 왔었고 사례 수집된 부분들도 많이 있을텐데 그런 자료들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희

김문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대한 내용은 사실 구체적으로 저희가 자료가 상당히 부족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용역을 전문가 집단에 연구 학술하신 기이 경험자로 해서 연구를 좀 철저히 해서 이제 앞으로 추진 방향에 대한 그런 행·재정에 대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좀 제시를 받고자 이번에 넣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장애인 차별 및 인권에 관한 부분은 남양주시뿐 아니라 모든 전국이 다 해당되는 일인 거잖아요. 전 세계가 해당되는 일이고 이에 대한 연구, 용역, 조사 같은 부분은 남양주시만 굳이 사례별로 할 부분도 아니고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었을 거고 하고 있는 사업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가 사업계획 세우는 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급하게 인권 보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그리고 그 후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아닌 지금 다시 연구 용역을 한다는 부분은 굳이 남양주 지자체에서 이 부분을 해야 되는지 전 장애인 그러니까 국가에서 해 온 연구 용역이 있을 텐데 그걸 바탕으로 토대로 남양주 사례별로 묶어서 진행할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을 굳이 용역 하는 거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자체만의 특별하게 이거 용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문희

김문희장애인복지과장

타 시·군도 현장마다 그런 내용이 다 다르고요. 또 우리 시는 우리 시만의 단계별, 분야별 이 내용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조사를 해서 바로 다 모든 걸 시행을 하는 건 아니고 매년 그 시행 계획을 세워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만의….

박은경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우리는 지금 계획을 세워서 매년 시행 계획 세워서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지, 이걸 또 앞에 두고 지자체만의 따로 연구 용역을 둬서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게 과연 적합한지… 전국적으로 조사해 놓은 자료들이 충분히 있을 거고 거기에 남양주시 사례만 대입시켜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를 정하면 될 텐데 이거를 연구 용역을 지자체에 따로 둬서 연구 용역을 하는 게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내실 있는 연구 용역이 되기도 쉽지 않을 거라는 좀 우려도 되고 이 부분은 우리 지자체가 아닌 전문 단체에서 해 온 연구 용역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반영해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문희

김문희장애인복지과장

이 기본계획은요. 당연히 이제 시장이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의무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초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만의 그 기초 자료가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연구 용역을 줘서 그 부분을 5개년 계획을 세우기 위해 철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 이번에 이 계획이 잘 세워져야지만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에 관한 그런 부분이 정말 잘 지킬 수 있도록 저희가 행·재정에 대한 뒷받침이나 그런 여러 가지 제반적인 문제를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과장님 이 연구 용역하는 기간을 얼마로 잡고 계신가요?

문희

김문희장애인복지과장

4개월 지금 잡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4개월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의 제기하는데요. 이 연구 용역이라는 게 그동안에 남양주시 장애인분들에 대한 사례,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차별 겪었던 이런 사례들 모집하는… 그리고 그분들의 실태를 조사하는 게 그동안에 누적된 행정에 누적돼 있는 데이터가 있을 텐데요. 그거를 바탕으로 중앙에서 세워놨던 인권 보장에 대한 기본 방향들 이게 도입되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따로 연구 용역을 둬야 되는 일인지 장애인 차별 금지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가 있지만 이 조례에서도 방향을 설정하라고 시책 조사 방향을 설정하라고 하지만 이걸 굳이 별개의 방향이 아닌 거잖아요. 이거는 전 인류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별개의 방향 남양주시만의 자체의 별개 방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 자체만의 연구 용역을 두는 거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희

김문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추경에 사업명세서를 올린 우리 장애인복지과 보니까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굉장히 이 시점에서 보니까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이게 보조금 반환금이 올라왔겠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명세서 81페이지에 보면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특히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서 굉장히 이게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수

김승수복지문화국장

2억 180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승수

김승수복지문화국장

이거는 제가 사실 확인을 해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우리 복지총괄과나 노인복지과나 장애인복지과나 이 부분이 전부 복지 부분의 업무인데 이 복지 부분의 업무가 우리가 지금 국·도비 보조금을 받는 사업 내역이 한 180여 종류가 됩니다. 소위 국가 기관위임사무라 그러는데 그렇게 대부분 위임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보조금도 이렇게 변동이 사실은 많습니다. 우리한테 줬다가 갑자기 인근 타 자치단체로 간다든지 그 수요가 바뀐다든지 당초 측정을 조금 예측을 잘못했다든지 이래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추경 예산 다뤄지는 게 많은데 이것도 제가 지금 확실한… 작년 거라서 제가 숙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도에서 변경내시 조로 저희한테 됐던 걸로다가…. 나중에 이건 별도로 한번 챙겨서 너무 큰 금액이니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금액도 크고 지금 국장님 설명대로라면 내시변경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거에 어쨌든 간에 따라야 할…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건 아니지만 반납하라면 반납하고 변경하라면…. 이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국장님? 그렇지요? 말이 안 되는 행정을 지금 저희 시민들한테 이해하라는 거밖에 안 되는데, 물론 행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사업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많은 사업 중에서 다 100% 그걸 ‘완벽하게 진행해라’ 이런 주문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주무 부서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책임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여기에 지금 총체적으로 올라온 부분에 저희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시라는 말씀을 주문한 겁니다.

승수

김승수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79페이지, 예산서 108페이지에 보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이게 이번에 신규 사업이 아니고 그전에 지난번…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건 아니지요, 과장님?

문희

김문희장애인복지과장

네, 기존에 하던 사업이에요.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부연 설명으로 드리겠는데 중증장애인 7000명 이상 되는 기준을 근거로 해서 이거 하나씩 짓는… 우리 시에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문희

김문희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지금 현재 별내동에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별내동에? 그러면 별내동에 있으면 남양주시에 하나잖아요. 하나인데 화도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그럼 중증장애인들은 거기를 이용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거리가 멀지요, 그렇지요?

문희

김문희장애인복지과장

거리가 많이 멀지요.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니까 빗대서 사실 얘기드렸는데 우리 그동안에 시에서, 남양주시에서 다는 아니지만 장애인들에 대해서 지원해야 될 그런 게 조금 데이터로 보면 뭐라고 딱 집어서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오히려 인구 비례해서 조금 이렇게 선도적으로 앞서가지 못하는 부분이 좀 속상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걸 점검하셔서… 우리 실무 과장님이시니까. 이 주무 부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장애우들 다 소외되고 정말 어렵고 외로우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좀 다른 거보다 ‘복지’ ‘복지’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한테 복지 혜택이 많이 가야 되는데 시설이나 서비스 면에서는 우리가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이거는 그럼 이번에 2회 추경에 이거 올라온 거는 구체적으로 이걸 어떤 거에 쓰는 거예요? 사업 뭐 운영비 이런 거만 지원하는 거예요?

문희

김문희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이제 지금 도 사업이긴 해요. 근데 국비 지원 기간에 국비 이게 중앙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거기하고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여기 우리 남양주시의 중증장애인 자립센터하고 사업비랑 운영비랑 전체적인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돈이 334만 5000원이 더 증액이 돼서 내려온 거거든요. 그부분은 사업비로 증액을 해서 사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334만 5000원 이번에 증액되는 내용은 사업비로 편성해서 쓸 예정….

정애

이정애위원

아, 그걸 같이 해서?

문희

김문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 자립생활센터가 시에서 지어준 건 아니지요?

문희

김문희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지정이 된 거지요?

문희

김문희장애인복지과장

도에서 지정을 해서.

정애

이정애위원

지정될 때 인구비를 장애인 비례해서 되는 거잖아요.

문희

김문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한 군데 이제 뭐 꼭 단 한 곳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문희

김문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근데 인구 비례에 또 장애우들 비례해서 한 곳이 너무 작은 거 같아서 추후에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거잖아요.

문희

김문희장애인복지과장

있지요, 네.

정애

이정애위원

거기다가 또 도에서 지정한 걸 우리가 시에서… 사실 우리 지방자치의 우리 시민들의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들여다보면. 우리 문제인데 그거를 또 의존을 거기다 할 수밖에 없는 또 행정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이유도 있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게 또 더군다나 시에서 뭐 주관해서 센터를 지은 게 아니고 있는 곳에 지원을 지정을 받아서 했다는 게 조금 저는 모순점이 있어서 좀 고민을 해 보라는 말씀을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김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희

김문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네, 김영실입니다. 장애인 복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9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09페이지에 있습니다. 공동생활 체험홈센터 지원인데요. 이게 지금 공동생활 체험 지원 사업을 보면 당초 우리 부동산 시세에 따라 주택 2채를 확보해서 LH공사에서 주택 1채를 제공받아 가지고 시설비 예산을 반납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7900만 원 정도를 어렵게 예산을 세웠는데 반납보다는 일단 1채를 더 확보해서 쓰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희

김문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생활 체험홈은 올해 목표를 했던 2개소가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7992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또 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수렴을 해서 다시 또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영실위원

공동생활 체험홈 사업은 참 좋은 제도인데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을 반납하는 것보다 한 채를 추가 구입해서 희망 조사 후에 내년 본예산에 운영비나 물품 예산비를 수립하고 그렇게 해서 더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희

김문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설명서 109페이지요. 공동생활 체험홈 지원하고 113페이지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에 대한 겁니다. 이게 두 가지가 다 발달장애인에 관계된 거예요, 그렇지요?

문희

김문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지금 김영실 위원님 말씀하신 체험홈에 대해서는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문희

김문희장애인복지과장

운영은 이제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라고 있어요, 남양주 지부가. 거기서 지금 2개소를 맡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거기에 이제 주택에 들어오셔서 그분들이… 아, 발달장애인이 들어와서 쓸 수 있는….

문희

김문희장애인복지과장

쓰는 게 아니고요. 일단 주간보호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그런 형태인데요. 발달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이제 일상생활에 대한 훈련이라든가 또 그런 여러 가지 함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런 거를 함께 하면서 사회 진출을 시키기 위한 한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차후에 이게 잘 운영이 되면 확대 계획도 있는 건가요?

문희

김문희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요.

진희

김진희위원

근데 기존에 발달장애우들이 있는 시설들이 있어요. 함께 교육도 받고 이러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많은 거를 필요로 해요. 공간도 필요하고 교육도 지금 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냐면 이 발달장애우들이 굉장히 성과는 늦지만 교육 효과가 늦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뭐 현재는 사진 찍는 걸로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데에 대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는 지금 없나요?

문희

김문희장애인복지과장

이제 이게 설치가 되면 거기 있는 그야말로 참여하는 대상자들은 이제 일상생활부터 그야말로 여러 가지 그런 문화 체험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가정에서 생활하는 거 플러스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네, 이거… 제가 이제 발달장애우들하고 체험도 같이 다니고 그러는데 이 아이들에 대한 부모님… 여기 뒤에 보면 이제 부모 상담 지원이 있는데 부모님들을 보면 얼굴빛이라 그럴까요? 얼굴 혈색이라 그럴까요? 이게 상당히 일반인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이런 부모 상담 지원해 주시는 거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문희

김문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에 이영환 의원입니다. 세부설명서 103페이지하고요. 107페이지 단체 지원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금곡동에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를 갖다가 이제 건축을 해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차량으로 해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1대가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107페이지에 보시면 인건비 해 가지고서 1029만 5000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게 수리센터가 이렇게 있게 되면 수리하시는 분들이 이거 휠체어나 전동차 이런 거를 가지고 오실 거 아니에요?

문희

김문희장애인복지과장

그분들이 갖고 오시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탑차를 리프트를 장착을 해서 이제 이 차를 이동을 하면서 이동 수리도 해 주면서 만약에 그 현장에서 수리가 불가능한 그런 전동차일 경우에는….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면 이제 센터가 건설이 되면 이동 수리차가 가서 전동휠체어를 싣고도 오고 그 자리에서 수리도 해 주고? 그런 의미지요?

문희

김문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럼 아직 센터가 건립이 안 됐는데 그거에 맞춰서 지금 이게 차량하고 인력 증원을 맞춰 놓는 것인지?

문희

김문희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이제 금곡 복지회관에 2층에 보면 조그마한 5평 정도의 보장구 수리센터가 현재 경기도로부터 의료기기 수리센터로 해서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배치된 인원은 장애인도우미, 행정도우미가 한 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리에 대한 게 많이 미흡하고요. 또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계약직이기 때문에 계속 고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면 수리센터를 갖다가 운영하시는 분이 되시겠네, 지금 인력 하시는 분이.

문희

김문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수리도 하시고. 그다음에 차 운행은 출동은 누가 나가시는 겁니까?

문희

김문희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2명을 저희가 인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출동 나가셔서 수리하고 전동휠체어 내지는 스쿠터를 갖다가 교체도 해 주고 가지고 들어와서 수리도 하시고? 그래서 이게 전동휠체어하고 스쿠터하고 차량 1대, 인건비 이런 게 이제 다 예산에 반영되는 거지요?

문희

김문희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김지훈입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80페이지고요. 설명서 110페이지 보면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 내용이 있는데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문희

김문희장애인복지과장

맞춤형 도우미요?

김지훈부위원장

네, 네. 운영 중에 보면 2018년 6월에 맞춤형 도우미 해서 4043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게 한 달 지출된 겁니까, 아니면 1월부터 6월까지 지출이 된 겁니까?

문희

김문희장애인복지과장

1월부터 6월까지 지출된 내용이고요. 앞으로 부족해서 예산이 편성이 된 겁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이 도우미가 시급만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몇 명을 어떻게 몇 시간씩 해서 했다는 그 세부적인 내용이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약간 주먹구구 식으로 좀 이렇게 표기가 된 거 같아서. 아니면 제가 잘못 본 건지 모르겠는데 그게 어떻게 산출된 거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좀….

문희

김문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만 6세 이상의 1급에서 3급의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장애 지원 판정 등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가구에 대해서 생활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월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그 생활 지원은 가사 지원하고 건강·생활 관리, 뭐 외출 지원, 정서 지원 같은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산모 지원은 또 출산 전후로 해서 주 5회 해서 20일간 해서 두 달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김지훈부위원장

죄송한데 제 말씀을 이해를 잘 못 하셨나 봐요. 지금 예산이 6월까지 4543만 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거는 도우미에 대한 활동, 파견 지원한 여기 보면 활동비 시간당 시급을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문희

김문희장애인복지과장

아, 제가 잘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봤어요. 그러면 시간당 8900원씩 퇴직금하고 4대보험하고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이게 왜 세워졌는지에 대한 내역이 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지금 과장님은 엉뚱한 답변을 저한테 하고 계신 거 같아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산출내역을 좀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김지훈부위원장

그런 부분을 왜 이렇게 표시가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이런 제가 질문할 수 있는….

철영

이철영위원장

팀장님들 안 오셨어요? 팀장님들.

문희

김문희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제목을 말씀해 주실래요?

승수

김승수복지문화국장

맞춤.

문희

김문희장애인복지과장

맞춤형.

김지훈부위원장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고 할까요? 어떻게.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보니까 2018년 6월까지 맞춤형 도우미로 4543만 원이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 2804만 3000원인가요? 하고 해서 이제 전체 예산을 9840만 원을 올렸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부분은 몇 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분들이 이제 몇 시간씩 어떻게 근무해서 인건비가 산정됐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요구를 한 겁니다.

문희

김문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세부적인 내용은 따로 제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인원은 서비스 받고 있는 인원은 18명이 되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열여덟 분이 지금 도우미로 계신 겁니까?

문희

김문희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열여덟 분이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문희

김문희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한 사람이 1명씩 케어를 해 주고 있는 거지요?

문희

김문희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요.

김지훈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지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향후에는 예산서 저기 할 때 산출내역을 세밀하게 좀 이렇게 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김영실입니다. 저기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4페이지고요. 세부설명서 118페이지입니다. 이게 경기도 사업에 공모되어서 있다고 하였는데 도 편성 금액이 없어요.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삼수

김삼수문화예술과장

이게 이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경기문화재단에서 상반기에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 당첨이 돼 가지고 600만 원을 받아서 상반기에 이제 소진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반기에만 하다 보니까 또 하반기에도 운영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하고 연극 체험도 하고 이런 사업비로다 해서 700만 원을 반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상반기에 도비 600을 받아서 하고 지금 상반기에 활용을 하고 나니까 또 하반기에도 하려고 보니 부족해서 그냥 저기 뭐지? 저희 시비로 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삼수

김삼수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설명서 117페이지요. 다산동 공연장 운영에 관계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거기 가 보면 아주 멋지게 잘 시설을 해 놨는데 아직 운영 세칙이 준비가 안 됐다고요?

삼수

김삼수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대관을 해 주려면 조례에 근거 조항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관 사용료를 저희가 받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가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됐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게 공사가 언제부터 됐던 거예요?

삼수

김삼수문화예술과장

무슨 공사?

진희

김진희위원

아트센터 공사를.

삼수

김삼수문화예술과장

공사는 금년도 5월 18일 날 끝났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몇 년 했을 거 아니에요? 한 1년 이상 했을 거 아니에요, 공사를? 아트센터 공사를.

삼수

김삼수문화예술과장

아트센터 공사를요?

진희

김진희위원

네. (문화예술과장,자료찾는중) 과장님, 됐습니다. 그건 그리 중요치 않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는 이게 우리가 이거 다산아트홀을 계획을 잡고 공사를 하고 이럴 때는 왜 그게 있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그게 완공이 되면 어떻게 운영을 무엇 때문에 운영을 한다, 뭐 어떤 걸 하겠다 하는 게 있을 텐데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텐데 왜 그런 거를 미리 하지를 못하고 그거를 지금 그 멋진 시설을 해 놓고 5월 달서부터 아직 대관도 못 해 주고 이러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오늘 계획 세워서 내일 이렇게 완성이 돼 갖고 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다산홀 개관한 것만 해도 5월 달이에요. 지금 8월이라면 3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준비를 못 했다는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미리 미리 좀 할 수 있었던 걸 놓친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삼수

김삼수문화예술과장

아직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죄송하고요. 미리 준비를 해서 조례를 개관과 동시에 이렇게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고심을 한 끝에 사용료를 안 받고 일단 금년도에는 시범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다만 저희가 하반기에 기획공연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한 2억 2000 정도 반영을 했기 때문에 기획공연 저희가 사용하는 외에 이제 단체나 이런 데서 신청이 들어오면 대관 계획을 무료로 이렇게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내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런 시범 운영이든 대관료를 받고 하든 우리가 공사하는 시기 이전부터 이걸 준비를 해서 해 놨다면 바로 바로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또 이제 뭐… 이거는 이 안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이 다산아트홀에 관계된 거라서. 여기에다가 로터리클럽에서 매칭사업으로 카페를 운영을 해 주려고 그런다. 모든 비용을 로터리클럽에서 대고. 그래서 제가 그 연결을 해 놨는데 이게 그런 준비가 미비돼서 아직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로터리클럽에서는 돈을 사업비를 기간 내에 써야지만 됩니다. 그게 이제 다른 데 먼저 쓰게 돼서 그걸 못 가져오게 되면 우리한테도 손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실 때는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삼수

김삼수문화예술과장

네, 죄송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84페이지고요. 남양주시 음악회 있지요?

삼수

김삼수문화예술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게 전년도에… 올해가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님 해배 200주년, 그리고 목민심서 저술 뭐 200주년 해 갖고 남양주시 KBS 열린음악회를 한다라 그래 갖고 예산을 2억 9000 세우셨는데 우리 시 자체 음악회로 한다고 이렇게 변경됐어요.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삼수

김삼수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일회성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금년도 KBS 열린음악회를 취소를 하고, 다만 이제 가을에 7080 콘셉트로 해서 작은음악회를 개최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래서 전년도 예산 저기 할 때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 그렇게 했어요. “예산 낭비다.” 해 갖고 말렸는데 계속 집행부에서 좀 했으면 해서 이제 했던 부분인데 변동돼 갖고…. 2억 1000만 원이 삭감이 되고 8000만 원 갖고 우리 시 자체 음악회를 할 예정입니까?

삼수

김삼수문화예술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우리 시 자체 음악회. 장소가 어디예요?

삼수

김삼수문화예술과장

아직 세부 계획은 안 나왔는데 저희 7080 콘셉트로 해서 가을에 다산아트홀이나 이런 데서 개최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올해 다산문화제는 며칠부터 시작합니까?

삼수

김삼수문화예술과장

다산문화제는 9월 14일부터 9월 16일까지 3일 동안 개최합니다. 다산 묘역에서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올해 예산은 뭐….

삼수

김삼수문화예술과장

금년도 예산은 6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우리 시 예산이 6000이고?

삼수

김삼수문화예술과장

네, 시 예산이 이제 6억 7000만 원 중에 1300만 원이 빠지니까….

철영

이철영위원장

4700에? 시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삼수

김삼수문화예술과장

6억 4900만 원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2100만 원이 도비네요?

삼수

김삼수문화예술과장

2100만 원이 도비가 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게 이제 작년에 경기도 관광 축제로 우리가 선정이 됐지요? 다산문화제가.

삼수

김삼수문화예술과장

네, 경기도 10대 유망 축제로 선정이 돼서 저희가 2100만 원을 받는 겁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우리가 이제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다산문화제’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의 대표 축제 아닙니까? 그래서 준비 좀 잘 해 주셔서…. 작년보다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바뀐 게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삼수

김삼수문화예술과장

작년도하고 크게 변경은 없고요. 첫날 이제 헌다례, 11시부터 계획이 잡혀져 있고 둘째 날 다산대상 시상식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항상 할 때 보면 이제 개회식 때 보면 주차 문제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좀 준비를 잘 해 주셔서 우리 시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게끔 우리 시 대표 축제답게 이렇게 좀 잘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문화예술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상이고. 또 질의할 위원?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김지훈입니다. 아까 우리 김영실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예산서 명세표 48페이지… 84페이지. 죄송합니다. 아까 그 경기도 공모사업에 600만 원을 지원받아서 공연을 아까 하셨다고 설명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삼수

김삼수문화예술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그동안 추진 사항 보면 2018년 4월에 경기도 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5월에 희망학생 모집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7월 사업 진행이 연극반 선정하고 했는데 언제 공연을 했다는 내용입니까? 600만 원 사용한 내용이 언제 사용을 하신 겁니까?

승수

김승수복지문화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 600만 원은 경기도문화재단 기금에서 직접 받아다 한 사업이기 때문에 뮤지컬 교육 사업 개념은 같아도 사실 사업이 경기도 사업, 우리 시 사업 이렇게 나눠지는 면이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매칭사업이 아니고?

승수

김승수복지문화국장

네.

삼수

김삼수문화예술과장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그게 이제 경기도문화재단에서 기금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명시는 안 돼 있고 저희가 상반기에 그 600만 원을 가지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진은 했는데 저희가 1월 달부터 5월 달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1월, 5월이 아니라 여기 보면 경기도의 사업 선정이 2018년 4월인데 무슨 1월부터 또 나오세요, 이게? 추진 사항을 이렇게 써 놓으셨잖아요, 여기다. 그리고 아까 공연을 했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말이 다르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철영

이철영위원장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김지훈부위원장

과장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18년 4월에 경기도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경기도에서 우리가 600만 원 지원받은 사업이고요. 지금 추경으로 700이 올라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5월하고 7월하고 해서 어떤 뭐 훈련을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추경에 올라온 이유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경기도문화재단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600만 원 기금을 경기도문화재단으로부터 받았고요. 또 이제 받아서 계획을 희망학생 모집 공고를 하고 계획을 짜다 보니까 700만 원 정도가 더 하반기에 기간을 늘리고 또 직접 연극에 대한 체험을 하려고 보니까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로써는 700이 부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다시 말해서 비용을 다 사용한 건 아니고 좀 더 내실 있게 질 높게 교육을 위해서 더 추경 예산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이신 거지요?

삼수

김삼수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럼 아까 설명이 그 부분은 좀 미흡했던 부분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삼수

김삼수문화예술과장

네, 인정합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뮤지컬 교육에 관계돼서인데요. 저도 2015년에 시 사업비를 받아 갖고 우리 학생들을 뮤지컬 교육을 시켜봤습니다. 이게 학생들도 좋아하지만 부모님도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이런 사업을 각 읍·면·동에 있는 자치위원회나 이런 쪽을 통해서 아이들 적성 교육 차원에서 이런 걸 한번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삼수

김삼수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극단마당이라고 단장을 김학재 씨가 맡고 있는데 상당히 퀄리티가 높으시고 우리나라에서는 알아주는 연극배우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 지원을 해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저도 ‘15, ‘16년도에 했을 때 부모님들한테 칭찬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23페이지에 문화재 보존 정비에 관계돼서인데 우리 시 향토문화재가 있나요, 지금? 시에서 지정한.

삼수

김삼수문화예술과장

향토 유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올린 것도 시 향토 유적이 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근데 이거에 대한 뭐 계속적으로 발굴을 해 나가고 있나요?

삼수

김삼수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지요.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특히나 이번에 올린 충숙공 권절 그 분에 대해서는 단종에 연루가 돼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안내판을 설치하는 게 되겠고, 도 지정문화재로다 신청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토 유적을 발굴할 뿐만 아니라 저희가 도나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을 하고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래서 이제 보면 유지보수도 계속적으로 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삼수

김삼수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퇴계원에 가면요. 퇴계원 뱅이휴게실이 있는 자리에 남양주시 보호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냥 거의 방치돼 있는 상태로 있고요.

삼수

김삼수문화예술과장

보호수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진희

김진희위원

다른 거지요? 그리고 그거 위에 올라가면요. 또 거기 인조반정 때 광해군 때지요. 그때 공신들 묘가 12기가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게 560년이 이렇게 된 건데 그게 조선시대 중기에 전통 묘역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퇴계원 그거에 대해서. 근데 그게 개인 함평 이씨라는 종중의 묘인데 이제는 500년이 훨씬 넘고 그 전통적인 묘로써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조사를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삼수

김삼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전문 우리 학예사가 있으니까 현지 확인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금 이름이… 그 묘비가 있는데 조선시대 중기에 굉장히 유명하신 문필가가 써 놓은 묘비인데요. 그것도 거의 그냥 뭐 방치되다시피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조사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다 하신 거예요?

진희

김진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문화재 보존 정비입니다. 세출 사업예산 명세서 85페이지, 그다음에 세부설명서 123쪽에 있습니다. 여기 문화재 보존 정비 보면요.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지금 본예산보다 2차 추경이 3배나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삼수

김삼수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문화재 안내판 설치하고 궁집 이동식 화장실에 전기 공사하는 게 1500만 원이 되겠고요. 저희가 궁집 공원 조성 계획 변경하고 이제 주차장 실시설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저희가 95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집을 앞으로 개방 계획도 잡고 있고 저희가 이제 무이자문화재단을 통해서 기부채납 계획도 잡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개방하기 전에 미리 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 개방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이렇게 본예산보다… 추경보다는 항상 본예산에 앞서서 문화재 관리는 어제 오늘 있었던 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에 문화재가 여러 곳에 많이 보급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살펴 보셔서 복원이나 또 필요한 부분들은 본예산에 좀 세우시고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나눠서 해 주셨으면 더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슬로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조금만 기다릴게요. 제가 먼저 할게요. 저기 공모사업이었지만 우리 미식관광플랫폼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그동안 이제 용역은 끝났고요. 용역 끝난 거를 시장님한테 1차적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시장님이 “북한강 테마관광벨트사업하고 연계를 시켜봐라.”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북한강 테마관광벨트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게 되면 이게 앞으로 1년 뒤가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겠네요.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조금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협의체 구성되신 거는 아시지요, 조안면에?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25명, 25명… 그래 갖고 분과도 3개 분과로 나눠서 아주 열심히들 벤치마킹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실망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도 전화도 많이 오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빨리 진행을 해야지. 지금 벌써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가 2년이 넘었어요. 과장님,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보고를 제대로 하셔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슬로관광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7페이지 명세서 88페이지입니다. 이거 우리 시에 문화관광해설사가 현재 몇 명 정도나 됩니까, 그동안?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26명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26명이요.

정애

이정애위원

26명은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26명이 있는데 이번에는 저기 어쨌든 간에 처음에 이거를 하겠다고 하셨다가 이번에 바꾼 거지요, 목을?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이제 사무관리비에다 피복비로 편성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해설사회에서 좀 선진지 견학을 한 2박 3일 가고 싶다,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피복비로 안 쓰고 과목을 좀 바꿔서 선진지 견학비로 좀 해 주려고.

정애

이정애위원

해설사 하는 분들 26명이 다 가겠다는 거예요?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다 가지는 않고요. 이제 사고가 있는… 일정이 안 맞는 사람들은 못 가는데.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겠지.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한 18명에서 20명 정도 지금 가겠다고.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저기 해설사들 기본 페이 나가고 있어요?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활동비가 하루 활동하는데 5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 건수 연계되면….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그건 별도고요. 그건 별도고 이제 격려 차원에서 이 사람들 선진지 견학 한번 보내주려고 저희가 좀.

정애

이정애위원

1년에 한 번?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네, 사업 성격에 맞게끔.

정애

이정애위원

그동안에는 없었어요?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해마다 가까운 데 좀 다녀오기는 했었습니다, 나들이 식으로.

정애

이정애위원

해설하시는 분 해설사 분들만.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네, 전체 금액 증감은 없고요. 사무관리비….

정애

이정애위원

이 해설사가 남양주시에 볼 때 이게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이세요, 아니면 26명으로 정원 제한하실 거예요?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정원 제한은 없고요. 일부 부족한 데가 있기는 있는데 경기도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남는다고 그래서 아직 양성을 좀 보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좀 약간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남양주시에 26명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지요.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 사람들 순환시키면 막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 사람들 막 돌리면 충분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지금 다산유적지 같은 데는 좀 여유가 있는데요. 광릉 같은 데 또 인원이 부족해 갖고….

정애

이정애위원

광릉숲?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아니, 광릉.

정애

이정애위원

광릉.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네, 네. 해설을 못 하는 날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그리고 이제 걔중에 또 자기가 질병 때문에 휴직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 좀 유고가 있어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일당만 나가는 거니까 그렇지요?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1일 5만 원.

정애

이정애위원

1일 5만 원만 나가는 거니까 굳이 큰 저거는 없고?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해설사 크게 양성 더 한다고 그래서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하면 좋기는 좋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지금 우리 관광과에서 지금 보면 슬로관광과에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이거를 추경하고는 조금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사업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제가….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미식관광플랫폼 사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몽골문화촌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 좀 보류가 되어 있는 슬로라이프국제대회에 그런 사업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라이프도 같이 여기서 다 하는 거지요?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슬로라이프도?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일단 참고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기 세출사업명세서 88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 128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아까 사업이 201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누적되어 갖고 진척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좀 바꿔서 사릉역 역사로 바꿀 수는 없어요, 역사 보존으로?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이게 지금 저기 중앙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김영실위원

아니, 그만큼 이런 것들이 보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남양주시에서도 그렇게 사릉 역사를 다시 복원하실 수 있는 생각은 있으신지요?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이게 지금 시작한 게 역사 복원 차원에서 된 게 아니라, 뭐지? 선형의 유휴자원 관광 활성화 사업 차원에서 이제 중앙에서 지정이 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능내역, 팔당역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던 건데 팔당역은 행정절차상 불가해서 취소가 됐고요. 능내역만 이렇게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김영실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자전거도로하고 사릉 예전 있었던 역사가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조안과 능내, 팔당이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또 사릉역을 복원해서 함께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사실 이게 자전거도로와 연계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영실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제 또 공모사업이 계속 있으니까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슬로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슬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체육진흥과장님 지금 이제 아시안 게임에 가 계시고 해서 국장님한테 좀 질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국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셔도 뭐 잘 금방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133페이지인가요? 세부사업설명서 133페이지에 보면 G-스포츠클럽 운영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는 90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조… 이제 여기 보면 엘리트체육 육성이라고 그래서 G-스포츠클럽이라는 그게 보면 경기도에서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인가 봐요.

승수

김승수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근데 이게 지금 아까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문화예술과인가요? 거기서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도 사업이나 이런 거를 교육청 사업 이런 거를 이제 사업을 받아서 하는데 이게 조금 약간 시기나 이런 게 자꾸만 지금 뭐 아무 때나 이렇게 지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중간에도 막 이렇게 선정이 돼 가지고 오면 이게 준비하고 이러다 보면 올 10월 되면 다 끝나는 시기잖아요. 2차 추경이라는 게 거의 뭐 지금 2차 추경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이 이게 원래 취지에도 잘 안 맞고, 좀 우리가 이 정도 사업이면 굳이 교육청 예산하고 이렇게 같이 매칭을 해야 되느냐, 이 정도 사업이라면? 한 5400만 원 드는 사업인데요. 2700만 원, 2700만 원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게 적절한지. 그리고 2700만 원이라는 게 그전에도 보면 2개 사업이 있습니다. 수영하고 육상하고. 그것도 2700만 원씩인가 봐요, 그렇지요?

승수

김승수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현택위원

근데 어떻게 2차 추경인데도 2차 추경에도 어떻게 똑같이 2700만 원이지?

승수

김승수복지문화국장

그 종목당 2700, 종목당 사실은 5400입니다.

김현택위원

우리가, 우리가 같이….

승수

김승수복지문화국장

50 대 50으로다가 매칭펀드로 가는 거지요.

김현택위원

그러면 이제 1차 추경이라는 거는 4월 달, 5월 달에 세우지 않았을까? 4월 달?

승수

김승수복지문화국장

그때….

김현택위원

그때도 2700이고, 지금 이제 9월… 지금 좀 우리가 좀 있으면 통과되면 9월 5일 날 되게 되는데 2차 추경이 근데도 똑같이 2700이면 이게 대체 이거 예산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승수

김승수복지문화국장

이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 하나의 종목당 경기도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협약에 의해서 우리는 시설 설치비 위주로다가 단일 지원이고 경기도는 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해서 지출을 합니다, 청사 한 학교당 5400이라도. 왜냐하면 인건비는 계속 부담을 주는 부분이거든요.

김현택위원

한 학교가 아니라 한 지역?

승수

김승수복지문화국장

한 지역, 한 곳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비 내지 인건비는 경기도 교육비로다가 하고, 우리 시 매칭 재원은 시설 투자 위주로 가고 이렇게 협약을….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이제 시작을 일찍 하는 사람도 예산이 똑같고, 한 5개월 뒤에 하는 사람들도 예산이 똑같고 그러니까 제가 한번 저거….

승수

김승수복지문화국장

이제 이렇습니다.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서를 보면 우리 사업 기초자치단체 사업 예산처럼 이렇게 세부적으로 사업 책정을 안 해 놓고 풀로다가 G-스포츠 육성사업 이렇게 해서 50억, 40억 이렇게 세워 놓고 이제 공모절차를 거칩니다, 연초에. 그래서 매칭이 됐을 때 그 학교를, 그래서 시기상 조금 늦어진….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그거 해서 연초에 해서 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중간에 2차 추경에서 해도 예산액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의 변화가 전혀 없다는 게 이게 어떻게 한 5개월 전에 한 예산하고, 지금 이제 남은 기간이 5개월이 지나면 결론은 그 사업의 절반밖에 안 하는데도 예산은 똑같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뭐 그거는 뭐 제가 볼 때는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방식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이것을 이제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차피 학생이나 엘리트체육이나 어차피 우리 시의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승수

김승수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체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교육청에 이런 뭐 공모를 해서 자꾸만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할 게 아니라 아예 이번에는 뭐 그냥 어차피 공모해서 하는 거니까 하는데 내년에는 내년에 진짜 우리가 엘리트체육이라든지 학생들한테 이런 스포츠나 이런 거를 이제 활성화시키고 육성화하려면 우리라도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 예산이나 이런 것에 너무 이렇게 의존하지 마시고 큰 예산이 들어가면 당연히 뭐 교육청 예산도 다 활용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작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약간은 주먹구구식이다라고 생각될 정도의 그런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아예 우리가 계획적으로 해서 이 정도 1년에 한 1억 정도 되는 예산을 투입해서 엘리트체육을 육성할 수 있다면 우리 시 예산으로도 한번 해 보는 그런 방안도 한번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승수

김승수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이승제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이승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교육원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10억 1832만 원이 감액이 된 2889억 8360만 6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는 직제순에 따라 교육청소년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평생학습 체제 구축사업입니다. 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 사업은 교육부 주관 2018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어 2186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초중등 교육재정지원 사업입니다. 2018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확정된 도심초등학교의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위한 대응투자사업비로 4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018년 급식지원 단가 상승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으로 6억 5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 118쪽 청소년 육성 사업입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비 8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남양주도시공사 대행사업비는 위·수탁 대행 사업비 대행수수료 1억 537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청년 권익증진 사업입니다. 남양주시 청년정책 협의체 운영과 청년 희망 디딤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각각 500만 원과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청사관리 환경미화원 신규 채용 및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인력운영비 2666만 1000원을, 신규 공무원 증원 및 내구연수 경과에 따른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비에 3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 120쪽 재무활동입니다. 사업 추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68만 1000원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은 명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먼저 121쪽 여성 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여성의 잠재력 향상을 위한 사회교육 사업의 시책업무추진비를 조직개편에 따라 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 123쪽 보육·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사업에 600만 원,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으로 1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상시점검 운영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1520만 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외국인 집중거주지역 생활환경 개선 사업은 3억 9800만원, 경기육아나눔터 운영지원 사업에 262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친화재인증 신청을 위한 가족친화인증 심사비 5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3쪽 ~ 124쪽 아동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아동수당 지급 사업이 81억 2454만 1000원 감액되었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은 6736만 원, 돌봄도우미 지원사업은 3225만 6000원,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사업은 32만 4000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아동복지교사 처우개선 지원 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12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 126쪽 재무활동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으로 인한 반환금으로 1억 4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은 명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127쪽 ~ 130쪽의 보육지원 사업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횟수 증가로 인하여 위원회 참석수당을 450만 원을 증액을 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보육정책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별내 효성해링턴코트 외 5개소를 무상임대 받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확충하게 됨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비 및 기자재 구입비 확보를 위해 6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비 내시 변경에 따른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6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도비 내시 변경으로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7억 1670만 3000원,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비 1억 8000만 원, 영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지원비 5706만 원을,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1억 5600만 원을,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11억 9160만 원을,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운영비 2억 7000만 원을 각각 증액을 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5억 3750만 원 감액하였으며,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3억 2460만 원을, 보조교사 인건비 4억 4371만 7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평가인증 지원 대상 어린이집 증가에 따라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비 1억 900만 원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수당 1억 8327만 2000원을 각각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130쪽 ~ 131쪽 재무활동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으로 인한 반환금으로 13억 88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은 명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부도서관 소관입니다. 먼저 132쪽 ~ 135쪽 남부도서관 운영 사항입니다.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은 군부대 내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려 하였으나 신청기관의 요청에 의해 사업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6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지원사업으로 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는 경비용역 계약잔액 4812만 원을, 도서관 전산관리는 침입방지시스템과 모바일앱 구입잔액 1049만 4000원을 각각 감액을 하였습니다. 환경개선 사업에 호평작은도서관 CCTV설치공사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공공도서관 정보화사업 지원 사업 선정에 따른 전철역사 내 스마트도서관 구입비에 도비 보조금 3000만 원이 증액되어 시비 30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은 국·도비 내시율 변경 및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수당 계상으로, 국비 231만 1000원, 도비 1340만 1000원을 증액하고, 시비에서 757만 9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진로독서프로그램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쪽 재무활동입니다. 2017년 경기도 공모사업 반환금으로 18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은 명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부도서관 소관입니다. 먼저 136쪽 북부도서관 운영입니다. 자료실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절감을 위해 40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은 별빛도서관 개별 냉난방시스템 자동제어장치 설치비 5491만 8000원, 오남도서관 자료실 컴퓨터 및 양면모니터 구입비 2223만 원, 별빛도서관 자료실 DVD 및 부록장 구입비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수당 증가로 시비에서 1265만 4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공공도서관 진로독서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평생교육원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평생교육원 소관) (남양주시장)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김영실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18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9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해요. 남양주시 청년 기본조례가 언제 제정되었나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2017년 12월 26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김영실위원

12월 26일?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면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협의체를 구성하여 청년정책에 관한 의제 발굴 및 제안기능의 정책 참여 기구이므로 지금 7월에 위원회 및 협의체 구성계획이 수립되고, 협의체 위원 모집을 했다고 하시는데 이게 12월에 했다면 청년위원회 및 협의체 구성이 지금 완료가 된 건가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어제 저희가 청년정책위원회 개소식을 했고요. 위촉장까지 다 저희가 수여를 했습니다.

김영실위원

사업비 산출 내역을 보면 협의체 참석수당 400만 원과 청년정책 협의체 워크숍이 1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여기서 워크숍 100만 원은 어떻게 집행할 계획이신지?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워크숍은 이제 청년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자문위원회하고, 청년협의체가 지금 현재는 청년정책자문위원으로 20명이 있고, 그다음에 협의체가 11명을 저희가 어제 위촉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가 남양주 청년 정책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또 우리 남양주에서 하고 있는 청년 정책에 대해서 의견 수렴도 하고 또 모니터링을 할 겁니다. 근데 거기를 위한 필요한 어떤 사업비고요. 그다음에 워크숍 비용은 이제 어떤 청년들에 대한 역량과 또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워크숍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거기에 필요한 어떤 현수막이라든가 또 강사비용 숙식비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편성을 한 케이스입니다.

김영실위원

현수막, 강사비용 그게 워크숍비 100만 원이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네, 100만 원 저희가 숙식은 안 하고 저희가 이제 사실적으로 청년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하면서 자원봉사 성격으로 좀 저희가 초창기에는 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좀 추진을 해서 나중에 점점 발전 진화시킬 그럴 예정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례 제정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2월에 공포되고 상반기 중에 협의체 구성 및 위원회 모집이 완료되어 1회 추경에 예산 수립하여 시행하였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반기 중에 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이유가 있나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제 청년정책이 저희가 금년 1월 2일 날 청년정책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당초에는 청년정책팀이 저희가 없었고요. 근데 최근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청년정책이 너무 청년들이 지금 취업난이라든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청년 정책을 수립을 해서 정말로 남양주에 맞는 맞춤형 청년정책 수립하는 차원에서 1월 2일 날 발족을 했는데 저희가 사실 조직적으로 지금 팀장 1명에 직원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적으로 이제 조직이 개편되면 앞으로 더 확충하고 보완해서 더 많은 인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청년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청년 어떤 권익 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어떤 소프트웨어 부분만 저희가 치중을 해서 사실 정책자문위원하고 협의체 구성은 조금 늦어진 면이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는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인데.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집행부의 시행 의지가 조금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 먼저 하시지요.

진희

김진희위원

평소에 우리 남양주 시민들의 평생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승제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열악한 교육 환경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애써 주신 우리 조성기 과장님께도 나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싶은 거는 설명서 195페이지 청년정책협의체 그거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청년정책협의체라는 거는 청년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분들은 연령대를 대략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건가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청년의 연령은 19세부터 35세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의 정책에 대한 자문하고, 청년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나이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고요. 단지 남양주에 거주를 하거나 남양주에 청년이나 활동을 했던 사람, 그런 사람 위주로 전문가나 또 식견 있는 사람 위주로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래서 연 2회 정도 활동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머지 올해 나머지만 2회를 더 하겠다는 겁니까?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예산 때문에 이렇게 2회로 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위원회를 하기 전에도 저희가 수차례 지금 더 많이 네, 다섯 번 정도 이렇게 저희가 모임을 갖고 그렇게 남양주시청년정책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그렇게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이 위원회 횟수에 관계없이 남양주 정책 의견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할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우리 각 읍·면·동에 자치센터 내에 청소년자치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데가 있는 건 아시지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리고 이 친구들도 청년층에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를 청년정책자문위원하고 협의체를 구성을 할 때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인터넷상에서도 하고 SNS를 통해서도 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도 홍보를 해서 저희가 청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전문가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쪽에 계신 분들도 청년에 대해서 본인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이 남양주 청년정책에 어떤 함께 참여하고, 또 함께 기획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분들은 다 참여가 가능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네, 이게 청년이라면 연령층이 19세부터라 그러니까 그때 보면 우리 미래의 세대인데.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들을 위한 그거를 준비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책을. 그러니까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께서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실 위원님은 아까 한 번 하셨으니까 하고 드릴게요, 발언 기회를.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네, 반갑습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서 196페이지에 청년 희망 디딤돌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저기 해서 추경에 올리신 거지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1000만 원.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거 뭐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세요? 뭐예요, 내용이?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청년들이 지금 사실 지금 어렵고 힘들고 다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취업을 하든가 창업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청년들이 취업하고 창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재무, 회계 그다음에 어떤 상담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컨설팅을 하고 교육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 사업으로서 청년 디딤돌 사업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이 청년에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이 있어서 이거를 프로그램을 하신다는 의지이신데 이게 이렇게 기본적인 조사는 마친 상태예요? 어떻게 그냥 SNS 이런 거 통해서 보고 느끼신 거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그래도 수요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요자가 대강 어떤 분이라는 거는 우리한테 한번….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이제 수요자는 어떤 사회초년생이라든가 또 어떤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 또 대학생, 직장인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프로그램 커리큘럼을 지금 회계 부분 한 분하고요. 두 번째 부분은 디자인, 회계, 재무회계 부분 있고요. 그다음에 브랜드 할 수 있는 디자인 부분이 또 한 콘텐츠로 교육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이거 주된 목적이 청년 창업자들한테 대한 그런 뭐 어떤 사업 IT 이런 거 제공하는 거예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창업하는데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저희가 교육을 하게 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프로그램을 짜서 한다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또 밑에 보면 부수적으로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강사료하고 또 홍보물 제작을 또 그 안에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네?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 홍보물 제작에는 뭐가 어떻게 들어갈 것이며, 이 강사료는 또 뭐예요, 그럼?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강사분을 초빙을 해서 저희가 이제 강의를 진행하겠다는 그런 차원에….

정애

이정애위원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실 건데?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대상을 저희가 지금 현재 희망자를 이게 이제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거를 예산을 통과가 되면 강사도 하나 정해 놓고.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강사도 이제 각 분야별로 한 네 분, 각 분야별로 섹션별로 네 파트를….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그럼 그렇게 하실 것 같으네. 강사료 강사 한 번 와서 한 시간이고, 두 시간 정해 놓고 강사비 나가는 거네.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교육 가서 강의 강사료 저기 뭐야. 한 시간 두 시간 하면 강의하는 전문가 초빙해서 얘기 듣고.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일회성 아니에요? 일회성 가지고 가능할까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처음에 저희가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오늘 지금 하고 나서 지금 이런 사업들을 더 구체화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규화 하고 어떤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추경이고, 또 초창기 부분에서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사분 초빙해서 유능한 전문가를 초빙해서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저는 좋은 사업을 하시겠다 그러고 청년 문제도 심각하고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서 뭐 이거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용을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그런 체계적으로 좀 뭔가 진짜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될 거…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뭐 물론 해 보지도 않았지만 그냥 강의 뭐 와서 청년들 모집해서 강의 한 번, 한두 번 프로그램 넣어서 두 시간이고 한 시간이고 듣고, 이게 과연 이 사람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실제적으로 그런 노파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힘들고 어렵지만 작은 예산가지고 사실 이 예산 많은 건 아니에요. 주무 부서에서 또 이런 프로그램도 또 하나 해야 되기는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홍보물도 들어가고 강사료 이렇게 나간다 그러니까 좀 걱정이 되어서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니까 혹시 하시게 되면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거를 하셔야 된다는 거를 주문하고 싶어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와 앞으로 정말로 희망하는 교육생들한테 어떤 꿈과 희망과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도록 저희가….

정애

이정애위원

연계 과정까지도 우리가 잡아줘야 된다는 거지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일자리창출과에서 청년에 대한 창업스쿨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서로 매칭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검토해서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실 위원님 하시고 드릴게요. 보충 질의가 잠깐 있으신 것 같은데.

김영실위원

이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청년 희망 디딤돌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 원 수립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이제 설명 잘 들었고요. 근데 이 사업은 청년정책, 아까 제가 질의한 청년정책협의체 운영에 따른 수임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별개로 교육청년과에서 실시하는 신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교육청년과에서 실시하는 신규 사업인가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신규 사업은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협의체 참석수당 워크숍에 대해서는 청년기본조례에 의해서 청년정책위원하고 협의체위원들에 대한 참석하고, 수당하고, 그 워크숍 비용이고요. 디딤돌 사업은 우리가 청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니까 별개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럼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 사업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시행 중인 청년행복일센터 청년행복일터사업이나 청년 디딤돌 사업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또 다양한 사회 경험 및 시야 역량 프로그램은 국가의 다수 기관에서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 취업아카데미나 청년취업인턴제도 등 시행 중이고 있는데 직무 역량 및 자존감 향상 취지는 좋은데 너무 준비도 좀 덜 되어 있고, 뜬구름 같은 얘기인 것 같아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가 중복된 거는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취업이나 창업일 수 있습니다. 근데 취업 창업은 일자리창출과에서 경제산업국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청년팀에서는 청년의 어떤 기본계획하고 청년의 어떤 권리 증진, 소프트웨어 부분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교육 부분, 이 디딤돌 프로그램도 창업프로그램하고 경제산업국하고 겹치지 않게 저희가 경제산업국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경제산업국에서 해야 되게 맡기고, 우리가 하지 않는 부분에서 경제산업국에서 하지 않는 부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무회계하고, 마케팅 부분하고, 그다음에 여기 디자인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김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지훈 위원입니다. 똑같은 질의인데요. 아까 세출예산서 118페이지 설명서 195페이지에 청년정책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아까 이제 수당 없이 네 번 정도 모임을 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지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이게 모임이 구성된 게 공고, 모집공고를 통해서 언제 구성이 된 겁니까?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청년정책팀이 이제 1월 2일 날 신설이 되어서 청년정책자문위원회 이거를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동네친구라는, 청년동네친구라는 명칭을 좀 사용을 해서 저녁 저희가 한 7시부터 9시까지 4회 정도 저희가 미팅을 해서 청년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을 사전에 받았고요. 앞으로 지금 청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그 사람들 의견을 듣고 계획에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제 질의를 이해를 못 하셨나봐. 다시 한번 모집공고를 아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7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모집공고는, 모집공고는 저희가 1월 달에 한 게 아니고요.

김지훈부위원장

7월 달에 해서 7월 말에 지금 구성을 한 거 아니에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그건 그때 했습니다, 네.

김지훈부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4번 모집했다는 거는 그 모집공고에 응한 청소년이나 청년들… 청년들이 온 게 아니고 다른 단체랑 미팅을 했다는 얘기이신가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다른 단체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동네친구들 중에 청년자문이라고 협의체에 연계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게 뭔 얘기예요? ‘동네친구’들이 누구예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동네친구’라는 거는 그전에 이제 청소년정책자문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이제 기본조례에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저희가 이제 시장이 위촉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 전에 미리… 저희가 이제 제가 말을 붙여서 ‘동네친구’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같이 모여서 청년정책 협의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저희가….

김지훈부위원장

그러면 그 특정한 어떤 단체….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이 협의체 구성원이 아닌 아까 공모를 통해서 하셨다고 얘기했잖아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그러면 그 ‘동네친구’라는 사람들은 그전에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그 사람들은 그전에 만났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정책자문위원회 그중에서 한 사람도 있기는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돈을 준다든가 뭐 협의체로 구성한 거는 아닙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아니, 제가 돈 주는 거 여쭤보는 게 아니라 비용 발생은 안 하고 그냥 아까 자원봉사 이런 형식으로.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자문을 구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런 식으로 참여하는 거라서 이제 하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래서 아까 제가 짧은 기간에 네 번을 만났다고 하기에.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주 2회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선거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중재를 했었고요. 선거 이후에 저희가 다시 끝나고 나서.

김지훈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모임의 어떤 아웃… 기본적인 인원 베이스에 좀 더 모집을 해서 인원이 채워진 겁니까?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기본적인 베이스보다는 제가 실질적으로….

김지훈부위원장

보다 더예요? 아니면 그건 아니고 배제하고 새로운 사람들 충원하신 겁니까?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저희는 공개모집 했기 때문에 희망하는 사람 저희가 다 수용을 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 보면 민간 위촉직 위원 20명, 그렇지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이분들을 공개모집 하신 겁니까?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공개모집 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래서 이분들이 8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어제 위촉식을 해서.

김지훈부위원장

어제?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어제 위촉식을 한 거고.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전에 만나서 만날 수 있는 건데 8월… 7월 달에 공개모집을 했고, 7월 24일 날 청년협의체위원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집이 완료가 되어서 이제 인원이 20명이 구성이 됐고, 네 번 정도 만나서 어제 시장님이 위촉장을 주신 거로 이렇게 된 겁니까?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시장님은 어제 드린 거고요. 그전에는 시장님은 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 이 구성원들이 새로 신규적으로 다 들어오신 분들이신 거지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전부는 아니고 본인이 희망한 사람 저희가….

김지훈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들이 기존에 물론 이제 또 그전에 이렇게 피드백을 주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그렇지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런 거지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던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런 좋은 정책을 할 때 보면 신규 모집해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아, 그렇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기존에 이제 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셨던 분이나 그러한 분들이 주체 되어서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해서 하는 사업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아까 순수 공개모집을 하셨다 하길래 약간 좀 제가 본 위원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꼭 나쁘다고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했던 분들이 포진됐을 때 그 위원회가 더 발전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하시는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제가 마치고요. 다른 거 하나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90페이지 대응투자사업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아서 좀 여쭤보는데 지금 도심초등학교에 총사업비가 15억 6700만 원. 그중에서 이제 우리가 시에서 30% 4억 7000 했는데 원래 대응투자 하게 되면 우리 시가 30%로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도비가… 국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된 건가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제 대응투자사업은 경기도교육청 또 구리남양주교육청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남양주교육지원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총사업비 30%를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매칭을 해서 저희가 30%인 4억 7000을 해서 이게 체육관 증축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게 그러니까 시 조례에서 저희가 30%가 이게 시에서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 매칭 사업이 어떤 특정한 무엇보다는 지역별로 금액이 크니까 안배가 되는 좀 사안입니까? 아니면 사안별로 급한 경우가 많이 되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이제 사실 이거는 교육부에서 봐서는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가장 열악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려오는 거로 돼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화도·수동에 이영환입니다. 세부설명서 191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17페이지인데 학교급식 지원이거든요. 무상급식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 갖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지금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해서 108개 학교를 갖다 급식을 지원하는데 2017년도에 931억 9000여만 원 들어갔고요. 올해 12억 1600….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115억….

영환

이영환위원

120이네, 120. 121억 61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근데 여기 초등학교에 보면 도시지역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우리 시에 동 지역.

영환

이영환위원

동 지역은 되고 면 지역은 안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농복합시여서 도심지역은 동지역으로 해서 저희가 사립유치원에….

영환

이영환위원

초등학교.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초등학교는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동 지역이 도시지역인데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무상급식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무상급식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거기는 지금 저희가 사립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그다음에 대안학교까지 저희가 100% 지금 현재 학교급식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면 면 지역도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무상급식이?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영환

이영환위원

그리고 이게 이제 보시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급되고 있는데 보통 우리 학생들이 1식이 한 몇 천 원 정도 되고 단가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이거는 정말로 공개하기 좀 난처할 정도로 저렴한 비용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아, 그래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지금 사립유치원은 사실 한 2600원 되고요. 초등학교는 2880원에서 3600원 정도 되고, 중학교는 4000~4700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너무 이렇게 오래 되어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영환

이영환위원

제가 관심이 좀 있어 가지고요. 머지않아 중학교까지도 보편적 이제 무상급식이 실시되지 않을까 싶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세출예산명세서 122페이지 가족친화인증심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법적 근거를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해서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법적 근거를 대셨는데요. 거기에 보면 15조에 보면 이제 “가족친화인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해야 된다.”는 아니지요? 강제 조항은 아니지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제15조 6항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가족친화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김현택위원

15조 6항에?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김현택위원

6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그래서 저희는 의무적으로 이 친화인증을 받는 기관입니다.

김현택위원

아, 그래요? 이 친화인증을 받으면 이게 뭐예요, 이게?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기관이 그러니까 저희 남양주시청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면서 가족들이 근무하기 좋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나를 평가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기간을 단축하는 거를 이용률이 높은가? 그리고 남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이용을 하고 있는가? 또 출산 전후 그리고 휴가 고용을 유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 이상 이용을 하는지. 그런 세부적으로 여성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출산으로 인해서 휴직기간을 거친 다음에 복직한 이후에 무슨 불이익이 있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제도를 시행을 못 하게 하는지. 불이익을 두는지. 그런 거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아, 그래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김현택위원

평가, 이번에 다시 우리가 재심의 받아야 되는 건가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김현택위원

재인증 받아야 되는 건가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재인증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2013년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게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씩 재인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에 인증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올 7월에 가족친화 경영만족도를 저희가 설문조사를 완료를 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저희가 기준에 대한 심사 평가를 해 보니 저희가 60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몇 점까지지요, 이게? 인증 받으려면?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60점 만점인데 저희가 45점을 받았습니다.

김현택위원

60점이 만점인데 몇 점까지 받으면 우리가 인증이 되고, 만약에 부합하면 저기 인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재인증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나 이런 거를 우리가 다 개선을 해야지만이 받을 수 있겠네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김현택위원

법으로 받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거기 인증을 받기 위한 그런 조치를 우리가 취해야 되겠네?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그 기준에 충족을 해야지….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충족하기 위해서 만약에 점수가 안 나오면 충족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우리가 취해야 되겠네요, 우리 시에서?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렇지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그런 인증 절차네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중요한….

김현택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내용 보면 이게 지금 강제조항으로 된 거는 2015년도에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아마 강제조항으로 된 것 같아요. 신설됐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예산이 워낙 작은 예산으로 만약에 재인증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점수가 몇 점 되면 되는지 그거를 모르세요, 아직은?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그거는 모르고 저희는 45점이라고….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인증이 안 되면 어떡할라고… 45점이면 되는 거예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네. 된다고 합니다.

김현택위원

정확한 커트라인은 몰라도 45점이면 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설명서 페이지 201페이지와 202페이지가 다문화가정의 문제라서 한꺼번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의 결혼이민자지요. 그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정착하는데 가장 힘든 부분이 이제 언어 문제지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 엄마가 언어가 안 되면 아이 교육지원이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아이가 성적이 떨어지고 교육에 흥미를 잃게 돼요. 그래서 이 언어소통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은 굉장히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상당히 남양주시에도 결혼이민자분들이 많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필요한데 우리 아이들 교육도 엄마가 챙겨주지 못하지만 이분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받든 귀화하는데도 이게 굉장히 장애가 되더라고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시험을 봐야 되니까.

진희

김진희위원

한글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귀화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필요하고, 또 절실한데 이게 시에서 이거를 이렇게 통번역 지원 사업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각 읍·면·동에서 이 엄마들을 한국어, 한글 교육을 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게 더 실효성도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게, 이게 또 한글교육을 시켜보면요. 그분들이 두 가지로 인해서 잘 참여가 잘 안 됩니다. 뭐냐 하면 직장 문제 때문에 직장을 맞벌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교육받으러 올 시간적인 게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가족들이 이웃들하고 그렇게 교육을 받게 되면 같은 국적에 있는 엄마들끼리 모이게 되는 거를 굉장히 꺼려해요. 그런 건 아시고 계시지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래서 이게 좀 실효성 성과를 잘 못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이나 아이들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거 인데 이거에 대한 지원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직장을 가는 거 때문에 교육을 못 받게 되니까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이런 통번역도 필요하지만 각 지역에서 자치센터를 통해서 한글교육 하는 지원, 그런데 한글교육을 시키려면 또 기반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를 좀 알고 시책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시책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남양주시에는 현재 외국인으로 등록돼 있으신 외국인이 천… 1만 2000명 정도 저희 인구대비 1.8%가 지금 등록 외국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언어, 언어 문제 외국인이 처음 우리나라에 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저희가 또 가장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이 언어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희 2청사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외국인에 대한 지원 업무를 하고 있고, 한국어 교육을 한 연 300명 정도한테 6개 단계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도에 있는 외국인복지센터에서도 거기에서도 한 300명 정도 연 인원으로 치면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외국인복지센터에서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주로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런 교육을 저도 시켜봐서 그런 내용을 잘 알아요. 지금 뭐 시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얘기하는 게 읍·면·동에서 가까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아,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외국인들이 사실 북부지역에 좀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접주민자치센터를 이용을 해서 지금 한국어 교육을 거기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네, 퇴계원에서도 했어요. 근데 말씀을 드렸듯이 직장을 다니는 거 때문에 참여율이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같은 국적의 엄마들을 모여지는 거를 꺼려하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남편들이 이제 조금 단속하는 차원에서….

진희

김진희위원

네, 네. 그런 가족들의 분위기 때문에 사실 참여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지원에 대한 거를 해 줘야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방안을 한번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진희

김진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오남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서 208페이지 또 명세서 123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관한 거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도비 이게 다 같이 매칭 사업이지요, 시비까지 그렇지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데 남양주에 지역아동센터가 읍·면·동마다 다 틀리지요, 있는 게?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지역아동센터가 총 56개소가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남양주 전체에?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전체에. 그리고 15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거의 다 어떻게 보면 소외계층이나 차상위….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주로 저소득층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운영비도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서 만약에 20명… 기준이 있는 거예요, 다?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운영비를 저희가 평균으로 치면 한 시설 당 1억 1000만 원 정도씩 나가고요. 그리고 이거는 평균이고, 시설 정원수 그리고 읍지역, 면지역, 동지역 보건복지부에서 다 기준에 차이가 있어서.

정애

이정애위원

여기서 집행을 하는 거지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리고 검열 이런 것도 여기서….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지도 감독 저희가 하는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볼 때 거기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 다문화가정 나름대로 이렇게 전수조사는 제가 안 해 봤는데 느낌으로 정말 어려움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지원 체계를. 그런 분들하고도 거기 저는 제가 볼 때 지역아동센터에 연결을 해 주면 언어나 이런 거는 좀 연계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고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저희가 또….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는 여기서 행정체계에서 지역아동센터장님하고 교감이 될 경우는 조금은 가능할 것 같아요. 의무적으로 그렇게 꼭 하라는 법은 없지만 연계해서 하면 왜냐하면 가까운데 가서 하는 거하고 여기서 지금 한계가 있잖아요. 여기서 뭐 주로 여기 많이 하시는데 화도 쪽에 많이 하시는데 오남 사람이 예를 들어서 화도까지는 못 가잖아요, 환경이. 그래서 지역아동센터가 지역마다 한두 개씩은 다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렇지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읍·면·동 별로 돼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 거를 연결해서 서비스를 좀 해 주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여기 사유에 올라 왔는데 이거 그러면 남양주시에 56개소가 있다 그랬는데 지역아동센터에 이번에 저기 4월까지 휴·폐업이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이거는 저희 시가 아니고 경기도에서, 경기도에서 휴·폐업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으니 그거를 좀 배분을 해서 시·군별로 배분을 해서 증액시키는 사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나쁜 거는 아니네요, 그러면?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어쨌든 그러면 운영… 인력 거기 선생님들에 대한 그거네. 운영 경비, 그렇지요? 그거에 나가는 거지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인건비, 시설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이거는 참고적으로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 옆에 같이 명세서 123페이지에 보면 돌봄도우미도 같이 맥락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같이 지역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돌보미 선생님도 시설별로 한 명씩 파견이 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하시는 분들 애들 간식 같은 거 이런 거 해 주시는 분들 아니세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프로그램 운영. 그러니까 가르치고, 수업을 가르치고, 아이들 돌봐주고 그러시는 분이지 식사 제공은 아닙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분들도 선생님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선생님이세요.

정애

이정애위원

선생님을 지원해 주는 거네요, 그렇지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왜 “돌봄도우미”라고 명칭을 쓰셨어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명칭이 복지부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어디에서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복지부, 보건복지부.

정애

이정애위원

아, 복지부에서?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어감이 돌봄도우미 글쎄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그래서 따로 거기에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보면 일 하시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애들 간식도 하고 밥도 하시고 이런 분을 지칭해서 이런 분한테도 이게 지원이 나가는 건가 해서.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기존 보통 지역아동센터가 시설장 1명에 생활복지사 선생님 2명, 보통 3명이 두세 명이 많이 하는데 아이들이 손이 많이 가니까 그 이외에 인건비를 1명을 더 추가로 지원을 해 주고자 도에서 사람을 한명 씩 선생님들을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그거를 ‘운용의 묘’로 그렇게 쓰고 있는 거구나.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도와주고… 그거까지 깊이 뭐 얘기할 수 없고,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03페이지에 보시면요.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가 상시점검 운영이 있어요. 이거는 도비 1520만 원으로 갖다 장비를 구입을 하시는 건데요. 제가 노파심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 관리 보관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저희가 지금 이제 10대 탐지기를 사서 저희가 행정복지센터가 8개가 있어서 가장 필요한… 그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서 필요하면 임대를 해서… 대여를 해 줄 수 있게끔 8대는 행정복지센터별로 배분을 하고, 2대는 저희가 보관하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사용을 하는데 새장비가 와서 여기 보시면 나가게 되면 점검을 공무원 6명, 경찰 4명, 화장실 관리인 2명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나가가지고 새 장비를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경찰서 거를 뭐 활용을 해서 했다고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양수기라든가 예초기라든가 각종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장비들을 갖다가 이제 새거로 사용을 하고, 보관 상태가 각 센터별로 실과별로 이게 구입은 해서 사용은 하고 나서 보관 상태가 너무 이제 관리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장비들이 너무 빨리 노후화되고 망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 전자 장비이기 한번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저희가 하여튼 보관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 합동 점검을 한 거는 저희가 저희 탐지기가 없기 때문에 경찰서에 있는 탐지기를 가지고 저희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132개가 있는데 그중에 32개를 조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탐지하러 나갈 때는 경찰관이 입회하에 나갑니까, 아니면 담당 공무원만 나갑니까?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저희 이때 합동점검을 할 때는 같이 나갔는데 행정복지센터별로 저희가 이 탐지기를 배분을 하면 아무나 자기가 나가서 탐지를 해서 이상이 있을 때는 경찰에 연계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30페이지… 아니, 사업명세서 130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27페이지입니다.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이백….

김영실위원

27페이지.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관련해서 2회 추경 1억 9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왜 이런 내용이 올라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본예산에서 평가인증 시설 신청을 한 90개 정도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환경개선비 100만 원, 그다음에 원장수당 100만 원 해 가지고 1억 8000을 세웠던 겁니다.

김영실위원

하셨던 거예요?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네.

김영실위원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 그럼 평가인증 받은, 6월까지 86개소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하반기에 128개소를 환경개선비를 지원하는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시 전체 평가인증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거 맞나요?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면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자체적으로 정하는 건가요?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그러니까는 평가인증은 이제 어린이집에서 저희가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도 평가인증을 받도록 독려를 하고요. 그래 가지고 그러한 사항에서 이제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을 받겠다고 신청을 하면 그러한 과정들을 저희가 안내를 하고 평가를 받도록 이렇게 합니다.

김영실위원

평가인증 선정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평가인증은 수행기관이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제 네 가지 지표를 평가를 하는데 보육 과정 및 상호 과정, 그다음에 보육 환경 및 운영 관리, 그다음에 건강, 안전, 교직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 가지고 일정한 수준에 올라왔을 때 인증이 되는 겁니다.

김영실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저기 또 하나 더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다면 환경개선비는 주로 어느 곳에서 사용하는 거지요?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것 같아서.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환경개선비는 이제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해서 환경 정비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김영실위원

그리고 저기 여기에 제가 이건 부가 질의인데요. 교육정책부 정책으로 유치원 이거 교육부 소관이거든요. 유치원은 교육부의 소관인데 거기에서는 친환경급식비가 지원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보육 우리 어린이집은 3세에서 5세까지의 누리지원금을 받고 있지마는 우리 보육하는 우리 어린이집은 차후 물론 조리원 인건비가 보조되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차후 우리 어린이집도 3세에서 5세 어린이들 급식비 지원 계획은 혹시 없나…. 과장님 생각은? 듣고 싶은데요.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저희 급식비가 보육료 안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서 보육료가 산정이 된 겁니다.

김영실위원

아, 그래요?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그래서 뭐 급식비가 많지는 않지만 1750원이 산정이 돼 가지고 보육료가 산정이 이렇게….

김영실위원

그럼 3세에서 5세 어린이에 대한 것만인가요? 7세까지도 가능한 건가요?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전체적인 보육료는 다 급식비가 그만큼 산정이….

김영실위원

산정이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네, 보육료가 산정이 된 겁니다.

김영실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급식비가 유치원처럼 지원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네요.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글쎄, 이제 교육부가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희가 그래 가지고 따로 급식비를 지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현재 교육부 지원 초중고가… 유치원은 급식비 친환경 해서 급식비 지원을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럼 보육 쪽에서는 어쨌든 1750원의 급식비가 이미 지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육료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지요?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네.

김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환경개선이요. 227페이지 그건데 신규로 인증받은 데는 200만 원씩 지원을 해 줘요. 두 번째 받는 데는 100만 원.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 사업의 이유가 “재정부담 경감 및 어린이집의 환경개선에 기여”라고 했습니다. 어린이집에 200만 원 줘서 환경개선이 됐다고….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환경이 개선된 상태에서 보육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이제 평가인증은 3년이 유효기간이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어쨌든지 간에 환경을 해 놓고 운영이 되지만 또한 3년이 지나면 또 이제 개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환경개선비 100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원장한테도 100만 원이 이렇게 한 번 나갑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글쎄, 너무 금액이 작아서.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금액이 좀 작은 면이….

진희

김진희위원

형식적이게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동준

윤동준보육정책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남부도서관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질의할 위원께서는 평생교육원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질의와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합의에 의해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삭감 예산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자치행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