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감사 시작에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진시민단체 연석회의와 광진시민허브의 방청과 함께 지역 언론사 취재 및 인터넷 방송이 실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등 발언 시에 반드시 마이크를 켜고 큰 목소리로 말씀하여 주시고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책상에 행정사무감사 관련 주민의견을 배부해 드렸으니 해당 부서 감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자료요청을 집행부에 했는데 주신 자료들이 좀 부실하다는 평들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 더 충실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더 상세하고 충실한 그런 자료를 원했는데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답변하시면서 좀 더 충실하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문환 위원입니다. 행감 때 전에도 물론 시민연대나 이쪽에서 와서 방청을 하셨는데 이번에 사전에 협의가 됐었나요? 사전에 협의가 됐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때나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말씀이 없었어요.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는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거의 초선들이 많고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업무보고 자체도 7월달에 받아야 되는데 우리 의장단 선거 문제로 해서 7월달에 업무보고도 못 받고 결국 업무보고 받은 지가 일주일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자료가 온 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속적으로 의원생활을 한 다선 의원들도 지금 여러 가지 파악이 어려운데 이런 속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연대나 주민연대나 이런 요청이 있을 적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서로가 곤경에 처해 있잖아요. 물론 질의하시는 의원님들, 궁금한 거, 그간에 의원되기 전에 여러 가지 사항들 가지고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서로 간에 집행부하고 의견 교감이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초선 의원들 심적 부담이 클 텐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라도 사전에 요청이 오면 우리 의장단에서 결정을 해서 그 사항에 맞춰서 방청을 할 수 있다 없다라고 결정을 하고 위원님들한테도 사전 공지를 해서 지금보다 더 열심히 진짜 밤을 새서라도 해서 우리 주민들이 물론 인터넷 방송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간에 보면 한때는 뒤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하고 했어요. 평가를 하고 상도 준 적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사실 의원님들한테 여러 가지로 크게 좋지 않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상 주는 제도는 없어졌는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불쑥 방청을 요청하고 불쑥 방청을 허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좀 많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말씀, 일리있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방청 관련해서는 급히 알게 되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방청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지만 절차적으로 진행에 조금 미흡 했다는 것을 저도 공감하고요. 앞으로 충분히 미리 사전에 조율해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고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위 본인은 2018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석 복지정책과장님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간부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 진혜숙 팀장입니다. (인 사)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과장입니다. (인 사)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과장입니다. (인 사) 청소과장 황재현 과장입니다. (인 사) 환경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 박만우 팀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환경국은 국장님, 사회복지과장, 환경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문석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회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 직제 순에 따라 복지정책과부터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환경과 등 6개과 2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79명에 현원 16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사무분장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부터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입니다. 2017년 7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전체 동으로 확대 시행된 사업으로 2018년 3월에는 현장방문 전기차 찾동이를 전동에 배치하여 찾아가는 복지마을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사업으로 보훈회관 및 단체운영 지원과 국가보훈대상자 격려와 위로에 대한 사업으로 9개 단체 3,482명 국가유공자의 자긍심 고취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쪽 광진구 복지재단 설립 추진으로 점차 다양하고 복잡한 구민의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전문적 지원체계구축의 거점역할로써 2019년 상반기에 설립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구민복지 욕구를 충족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으로 현재 중곡, 광장, 자양 3곳의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운영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후 신규프로그램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저소득층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 사업으로 실직이나 질병 등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쪽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주거급여 및 주택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중위소득 43%이하인 저소득 주거 취약가구 중 소득․거주형태에 따른 개별 맞춤형 주거급여 지급으로 주거취약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13쪽은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 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에 대한 희망의 집수리사업과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을 한국에너지재단과 연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자립여건 조성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업무로 빈곤, 질병, 장애 등 2가지 이상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위기가구를 발굴, 4명의 통합사례관리사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위기상황을 해소하겠습니다. 15쪽은 광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내실화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실무분과 사업 및 동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사업을 활성화하여 복지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16쪽은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촘촘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 지원입니다. 우리구 국민기초생계급여 지원대상은 5,398가구 7,630명으로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생계 급여를 적기에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22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가급여 지원입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4,200가구 6,600명에게 교복비, 교통비 및 월동대책비 등 부가급여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23쪽 일상생활 편의증진을 위한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6,443명에게 의료비 지원 및 사례관리로 건강한 생활유지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여 의료급여기금 재정안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저소득층 자활능력 향상을 통한 자립유도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주민에게 근로를 통한 경제적 자립 동기를 부여하고 취업 등에 필요한 기술습득 및 작업능력 배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5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 계층에게 재가간병·가사지원 등 차별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6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 실시는 복지대상자의 특성과 다양한 복지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통합조사․관리를 통해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체감도를 높여가겠습니다. 27쪽 사회보장급여대상자 변동사항 적용 및 자격관리는 15개 복지대상자의 변동사항을 신속 반영하고 체계적 확인조사로 수급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수시로 발생하는 변동사항의 신속한 처리로 대상자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활성화 사업으로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20개 분야 1,823명의 어르신에게 공익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등 다양한 사회활동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돌봄취약․독거 어르신 맞춤형 돌봄서비스 강화사업입니다 독거어르신 총 1만 233명 중에서 2,052명의 어르신에 대하여 돌봄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야쿠르트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만65세 이상 어르신 2만 1,655명에 대하여 매월 기초연금을 지원하여 노후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쾌적하고 활기 넘치는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생활공간인 경로당 97개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쾌적하고 활기 넘치는 여가복지 생활을 위해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37쪽 데이케어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장기요양등급 1~5등급자를 보호할 수 있는 12곳의 데이케어센터를 활성화하여 치매어르신 부양부담을 줄여주고 고령화에 대처하는 등 가족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장애인복지시설 관리 및 장애인단체 지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 운영시설의 지원과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복지시설의 내실화와 투명성을 증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장애인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취업 취약계층 장애인에게 적절한 일자리 제공과 직업능력 향상교육을 통하여 장애인 복지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사회활동이 어려운 407명의 장애인에게 활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 및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41쪽 장애인연금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원해서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 스마트 장난감 도서관 운영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14개 동주민센터에서 운영 중인 장난감 도서관의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모바일 웹서비스 구축 및 자원공유 등 영유아 꿈 실현을 위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48쪽 자연과 함께 자라는 숲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관내 만 5세 이하 재가아동 및 재원 아동에게 아차산 자연환경을 숲 교실로 활용하여 오감을 통한 자연체험과 자연에 대한 바른 이해 등 어린이들의 정서함양에 힘쓰겠습니다. 49쪽 아이사랑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보육아동 8,010명에 대한 연령별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보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50쪽 방과후 아동 돌봄의 중심 지역아동센터 지원입니다. 14개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아동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1쪽 드림스타트 아동 사례관리 및 통합 서비스 제공입니다. 국민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층 아동에게 아동의 성장에 맞는 체계적 사례관리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2쪽 여성안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몰래카메라, 심야시간 귀가 등의 범죄 위험요인으로부터 여성·미성년자 등 범죄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여성안심스카우트, 택배함, 지킴이집, 보안관 등의 사업을 추진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3쪽 우리가족 행복돌보미, 아이돌봄 지원 사업 확대입니다. 만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 양육가정에 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 아동을 안전하게 돌봄으로 부모들의 일·가정의 양립지원과 돌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쓰레기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고 재활용 정거장 52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하여 자원순환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0쪽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2만 4,949개소의 적정한 운영관리로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여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61쪽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해소 및 효율적 관리 사업입니다. 동별 상습무단투기지역 100개소에 무단투기 단속원 12명을 투입하여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홍보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2쪽 공중화장실 효율적 관리 및 청결유지 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29개소에 대하여 화장실 내 휴지통 없애기와 노후화장실 시설개선을 추진하여 이용 주민에게 위생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63쪽 다목적공공복합시설 건립 추진사업입니다. 광장동 체육시설부지에 흩어져있는 공공시설물을 그대로 지하화해서 구민생활 필수기반시설인 다목적공공복합시설을 확보할 예정이며 지난 4월20일에 공사 착공해서 2020년 2월 완공예정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사업은 저공해차량을 제외한 경유자동차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로 안정적인 환경재원 확보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72쪽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EM보급 및 교육사업입니다. EM 발효액 보급 및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구민이 녹색생활 실천에 참여토록 하는 등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73쪽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은 주택·건물 1,050가구에 베란다형 10만원, 주택형 100만원씩 지원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74쪽 가스 안전관리 및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 석유류 판매업소 118개소에 지속적인 점검관리로 가스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75쪽 폐수배출시설 및 기타수질오염원 관리입니다. 폐수배출시설 및 기타수질오염원 102개 업소에 대하여 적정 운영 여부와 무단방류 행위 등 수질오염원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으로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76쪽 건강하고 안전한 대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공사장 등 비산먼지발생사업장 111개 업소의 관리를 강화하여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으로 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끝으로 77쪽 미세먼지 저감대책 및 취약계층 보호는 공사장, 노후차량 등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을 추진해서 시민의 건강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답변을 드리고 소관 과장이 공석인 부서에서는 해당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후 감사 부서에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석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 위원님.

문경숙 위원입니다. 서문석 복지정책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걱정입니다.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자료 요청 중에서 위기가정 해소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 사업 관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서 30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2017년도 관련 예산액은 7억 2,500만원입니다. 2018년도 관련 예산액은 8억 2,000만원입니다. 작년 대비 9,500만원이 인상 됐죠?

올해 예산서 말씀하십니까?

네. 2018년도 사업 예산서.

네.

작년대비 9,500만원이 인상 됐습니다. 그런데 제게 준 자료에 의하면 편성액 8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액은 7억 3,500만원, 편성액이 2,500만원인데 그 금액을 초과했습니다.

당초 편성액보다 집행이 초과 됐다는,

그렇죠. 이거 이상 없는 겁니까?

지금 정확한 예산서를 제가 안 가지고 와가지고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쓰기는 불가능한 사항이거든요.

예산이 나오고 쓰는 거 아닙니까? 예산 편성액은 7억 2,500만원으로 하셨고 그러면 오버된 거죠?

수치상으로 보면 그런데요. 그러면 이 상황 자체가, 아마도 본 위원 자료 요청 기일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 기일 자체가 조금 애매하죠,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와 같은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정확하게 소상히 밝혀주시고요.

본 자료를 다시 조사해서 주시게 되면 그 뒤에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국가보훈대상 예우 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요청서를 받아 보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훈회관 입주단체가 6개 단체가 입주해 있죠?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25참전 전우회는 화양동 재향군인회 옥상 가건물 콘테이너 박스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알고 계시죠? 고엽제 전우회는 중곡동에 있습니다. 6·25참전 전우회는 379명, 고엽제 전우회는 46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고엽제가,

466명?

네. 맞습니다.

혹시 그곳에 가보셨습니까?

지금 현재는,

못 가보셨지요?

미리 현장을 돌았어야 되는데요. 업무파악이 우선이라 지금 현재는 못 가고 이거 끝나면 돌 예정입니다.

시간 되시면 가 보십시오. 고령이시라 여름나기가 엄청 어려우셨고 힘이 들었다고 많이 말씀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이 얘기 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이 사시는 동안 보훈회관에 입주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다고 말씀을 해서 제가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목표로는 보훈회관에 전 단체가 다 들어오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구의3동에 그건 별개지만 경로당 같은 경우도 올해 안에 어떻게든지 그분들은 오케이를 하셨기 때문에, 승인을 하셨기 때문에 그쪽으로 오시려고 그러고요. 나머지 단체도 원하신다면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만 해 주시면 별도 예산을 잡아서 공간을 다시 배치를 해서라도 입주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 24시간 편의점 있죠?

네.

세븐일레븐 임대 주신 건가요?

임대 주고 있습니다.

2018년도 임차료가 5,750만원으로 작년 대비 148만원이 인상됐더라고요?

네.

보증금은 없나요?

입찰로 됐는데요. 보증금은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건 전액구비로 세입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재산으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액.

그러면 그 수입이 보훈회관 쪽에 비용처리가 되나요?

아니요. 안 됩니다.

안 되고?

그것은 순수하게 우리 세입으로 잡고요. 보훈회관에서 혹시 필요한 예산이 있다 그러면 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보훈회관 평면도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원인은 뭐냐면 요즘 같은 경우는 또 어르신들 물론 관리를 잘 하겠지만 화재나 비상대비해서 대피시설 관리라든가 특히 교육을 철저히 하시는지 점검도 역시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어서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보훈회관 운영 기본방침은 저희보다는 사실은 고생하신 그분들의 회장님들 회장단 모임회의가 있습니다. 회의가 있어서 저희가 요청사항이 있으면 전체를 오십사 해 가지고 한꺼번에 의견을 다 수렴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불편사항이 있다 그러면 의견을 받아서 다음해 예산에 편성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편성을 해서라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요. 두 번째 제가 또 여쭙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중에서 보훈예우수당 지급이 신설됐죠?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설이 4월 달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네. 그 두 가지를 지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두 가지인데 사망하셨을 때 사망위로금이 저희구가 1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적어서 지금 상향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수당,

예우수당,

예우수당을 타구 보면 대부분 월 1, 3만원 그 정도 지급하고 있고 제일 많은 데는 한 군데 5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정 가격은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요. 예산이 확정되면 지급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계획은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급 예정일을 2019년 1월 달로 예정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추진을,

그러면 대상자가 현재 몇 명 정도 되세요, 대상자가?

총 보훈 대상자는 3,482명입니다. 단, 그 중에 단체가입 하신 분이 3,096명이고요.

아니 3만원 지급하는 거 예우대상자를 말씀 드렸는데요. 예우대상자,

예우대상자가 같은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1,47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자료를 다른 데서 제가 알아본 것은 1,800명인데 여기 참전용사들을 제외하고 1,47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께서 내년 1월부터 지급을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상황인가도 한번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한테 문의가 들어왔어요.

월남참전전우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보훈대상자 예우대상자,

대상자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내용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가보훈대상자 중에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하신 분들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참전 유공자회 전쟁에서 몸을 맡기시고 일하신 분들, 이분들이 6.25참전유공자가 1,379명 참전유공자회가 900명 그래서 참여자가 1,279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현재 수당에 대해서 받고 있는 게 있죠?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거요?

네. 있습니까?

수당이요?

네.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네.

잠깐만요. 제가 알기로는 7대 구의원 오현정 의원님께서 시의원 되신 분께서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하려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받았는데요. 요지는 현재 월 5만원의 수당을 1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구에서는 현재 그러면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명예 수당이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인기요?

아니. 지금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아직 못하셔 가지고,

죄송합니다. 월남참전 수당을 시비로, 전액 시비로 해서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5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현정 의원님께서 5만원을 10만원으로 그러니까 몸을 던지신 분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싸움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그런 조례안을 개정을 하는데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구도 서울시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우리구도 관련 조례 개정하도록 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는 저와 함께 관련 건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시비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하고도 한번 사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같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고생하신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요. 하여튼 내용 자체를 깊이 파악을 하셔서 사후에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들이 빨리 도착해서 보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에 나오실 때 예산안이나 이런 자료들은 갖고 나오시지 않나요? 자료들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자료들을 차후에 보고하겠다고 하는 거는 조금 준비가 미비한 걸로 보이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자료는 많이 가지고 왔는데요. 분류를 잘 못 찾아가지고 시간이 조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신경 써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삼례 위원님.

과장님, 복지재단 설립 추진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 설립 예정이죠?

네. 그렇게 추진이,

기본 예산금액이 지금 현재 50억으로 출연금이 되어 있는데요. 출연금을 어떻게 편성하실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출연금은 구 출연금으로 예산에 편성을 해야 출연이 가능한 건이고요. 50억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첫 해에 20억, 20억이 기본적으로 설립할 수 있는 자금액이기 때문에 20억을 가지고 설립을 하고 그다음에 매년 10억씩 해서 3년간 해서 50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출연금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인가요? 출연금 20억을 어떻게?

구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예산금액에서 잡는다 이 얘기죠?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문화재단의 경우도 재단 설립 처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사특위까지 운영된 바가 있죠. 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관심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복지재단은 사실상 다른 방향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저희가 사실은 여러 가지 복지사업이 국가에서, 시에서, 사실은 자치구 예산보다는 거기서 더 많이 내려와서 촘촘하게 많이 이루어지는데 법 내에 있는 그 사람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는 해소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법 외에 있는 실제적으로 법 외에 있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규정상 어떻게 지원할 수가 없는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재단이 좀 필요하다고 사료되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 입장에서도 사실은 지역에 활동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보셨고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에게 지원이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여태까지 많은 위원님들께서 또 안타까워했고 이런 것을 감안을 할 때 꼭 필요하지 않나, 저희가 찾는 것은 사실은 신고해서 찾고 그러지만 위원님 입장에서도 지역에 이런 분들이 있는데 법적으로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실은 여러 가지 사정을 보면 진짜 딱한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굉장히 많지는 않지만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해야 되고 이거를 처음에는 우리가 50억이라는 구 자금을 출자를 하지만 모금, 기부문화 저희 구청 예를 들면 직원 같은 경우도 지금 2/3 이상이 정액으로 계속 어느 복지단체든지 하는 사람들이 2/3 이상이 됩니다. 그런 자금만 해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흡수를 해서 법 외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주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큰 이유는 문화재단의 그런 전철을 밟지 말자는 이야기고요. 준비단계가 철저히 되게 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향후 계획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하게 더 말씀하실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특별한 거는 없으십니까?

잠깐, 과장님께서는 관련부서 자료 좀 주시고 내용 자체를 주시고 직접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복지재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할 사항은 지난 7월 달에 살인 더위, 111년만의 폭염으로 전국적으로 사망이 지난 17년 7월 대비 10% 가량 증가 했다 합니다. 그리고 올 7월 전국 사망 건수가 2만 1,069건 이거 화장장 66개소에 화장 신청한 건수만 2만 1,069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매장한 거 합치면 거의 2만 5,000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광진구 관내에는 이번 폭염에 7월달에 몇 분 돌아가셨는지 혹시 과장님께서 파악하셨는지요?

저희가 특별히 관리하는 건 이번에 폭염이 오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둔 거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수급자, 저소득층의 그분들을 지시사항에 의해서 전 직원이 출동을 하더라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을 직접 확인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직접 확인을 했고요. 지금 현재 폭염으로 해가지고 사망은 여섯 분이 있었는데 그 사망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망으로,

한 분도 없습니까?

저희가 직접 하는 것 중에는 실제적으로 찾아가서, 구의3동인가. 직접적인 건 없고요. 나중에 뭐지, 제가 기억하는 거는 변기에 핏자국이 있고 머리에 핏자국이 있어서 감식을 한 그런 거는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성시장 인도에 보따리장사 하시는 할머니께서 더위 먹고 하필이면 거기서 운명을 하셨어야 되는데 집에 가셔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건 어떻게 보면 폭염에 의한 사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복지정책이 광진구 복지정책과는 광진구의 저소득장애인을 위한 복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광진구민 36만명에 해당되는 복지정책을 해야 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는 저소득층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 첫째 업무과제가 찾동서비스 복지마을을 구현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찾아가는 동사무소로 인해서 지난 민선6기 김기동 구청장님 때 동사무소 찾동서비스 지원 인력이 많이 보충된 거 알고 있습니다. 그 인원들이 과연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모니터링 분석 해 보셨습니까?

네.

그리고 분석을 해보셨다면 현재 적정하게 인원이 활용이 되는지 그리고 특정민원인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옥신각신 말 하다보니까 찾동 관련된 것 같은데 해당공무원이 구의원한테 전화하면 모든 민원을 다 해결해 준다. 구의원한테 전화하라 그랬다. 이래 가지고 전화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찾동서비스에 그런 업무지침이 있는지 구의원한테 전화하라는 거 그리고 찾아가는 동사무소가 시행이 된다면 통반장이 있습니다, 각동에. 통반장은 무엇을 하는지 통반장의 할 일이 찾동서비스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리고 그걸 심사숙고하게 많이 정책에, 현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업이 시행이 되면 구 정책은 폐지가 되든지 아니면 찾동서비스가 구현된다면 통장, 반장을 폐지를 하든지 나아가서는. 그러니까 잘 분석을 세밀히 하셔서 오로지 찾동서비스 전국적으로 국가적으로 서울특별시 시 조례에 의거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따라 하는 건 광진구의 미래가 없습니다. 광진구는 광진구대로 지방자치 분권형으로서 지방자치 구청장님 이제는 민선7기입니다. 민선7기에 우리 과장님께서 잘 업무보고를 하셔 가지고 우리구는 색다르게 정책을 잘 수립해서 진짜 어느 누구도 우리광진구의 복지는 찾아오는 복지로 온 국민이 광진구에 이사 와서 살고 싶어 하는 그러한 구정이 진행 되었으면 합니다, 진짜.

위원님 말씀에 염두를 두고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부연설명으로 통장은 전에 옛날에 그 통장하고 지금 현재 통장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역할도 많이 바뀌고 했는데요. 저희 복지 관련해서 통장님들은 월 1회 그 지역을 가장 잘 그래도 많이 알기 때문에 사각지대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 복지사하고 같이 현장을 확인하는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하지만 통장의 역할도 그런 게 있다는 걸 보고 드립니다.

실제 매뉴얼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통장은 아차산 메아리 그걸 배부하는 업무가 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 번 복지정책에 맞게 복지정책과에서 찾동서비스 복지만 구현한다는 업무과제를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이게 제대로 현실에 맞는 과제인지 찾동서비스가, 찾동서비스가 아니다하면 찾동서비스를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걸 한번 미니탭을 돌려서 지역에 설문조사를 해서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일단 50% 넘을 경우 찾동서비스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고 만약에 49.99%로 미흡하고 별 볼 일없다하면 과감히 찾동서비스를 버려야 한다고 봅니다. 일자리창출 좋습니다. 그런데 찾동서비스에 일자리창출이 만약에 광진구 관내 주민을 위한 일자리창출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되도록 광진구 관내 일자리창출이 되게끔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에서 지난 한 해 수의계약이 16건이 있었습니다. 16건이 있었는데 복지정책과만 그렇고 복지환경국에서는 수의계약이 거의 한 200여 건 됐습니다. 200여 건 한 180정도 되는데 금액으로는 한 24억 정도 돼요, 수의계약이. 그런데 수의계약 사유가 소액수의랍니다. 소액 수의계약은 다 금액이 적은 게 수의계약이죠?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사유가 금액이 적어서 수의계약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수의계약 매뉴얼에 보면 특정 있지 않습니까? 임박한 거, 긴박한 거 이거는 반드시 지금 이 업체랑 어떤 사정으로 해야 한다. 그런 내용, 명확한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전부 소액수의, 소액수의 그리고 특정업체는 있잖아요. 여성기업 왜 여성 기업이면 왜 수의계약을 해야 됩니까? 여성이든 남성이든 똑같은 사람인데. 왜 여성 기업이라고 했는지 그 기업은 아이라이트 이 업체가 빛 공해 해소 옥외 조명 실태조사 용역이라고 이번 7월 23일에 완료 보고가 되었는데 과연 그 완료 보고서가 궁금합니다. 옥외 조명 실태조사를 했다는데 작년 12월 21일부터. 이건 참 환경과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보다가 시간이 없어 자료가 너무 촉박하게 와서요. 나보고 죽으라는지 보려면 볼 시간을 줘야 되는데 저도 사람인데 제가 컴퓨터 아니에요. 자료 지금 못 봤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만 16건이 있는데 내가 16건을 못 봤어요. 그런데 환경과 그 다음에 청소과에도 여성기업 여성 기업인데 환경미화원 하절기 옷 구매하는데 왜 여성 기업에 줘야 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내 기업이 32%입니다. 광진구를 발전시키려면 구청에서 광진구 관내 기업을 활용 해야죠. 광진구 관내 말로만 하는 언론 플레이로 언론에만 소상공인 어쩌고저쩌고 평화 상생 이러는데 그러면 수의계약 하는 업체는 왜 1차적으로 수의계약 타당성은 관내입니다, 어디를 가도. 그런데 왜 저 먼데서 특정기업들이 이렇게 오고. 그리고 또 하나 수의계약은 제가 방금 확인을 했는데 이게 진짜 내가 말을 실수할 수 있으니까 방금 확인 했는데 내부문서가 있더라고요. 수의계약은 횟수를 제한한다. 제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1년에 5건인데 어떤 기업은 32건, 5건 해야 되는데 32건짜리가 있고요. 그런데 이건 전체적으로 광진구에 해당되는 거고 이건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물며 복지 사랑하는 복지환경국에서도 이 횟수제한 그런데 턱걸이로 6건이 최다더라고요, 6건 짜리가 있는데. 아무튼 앞으로는 이번 행감이 질타하는 행감이 아니고 저는 제 나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저도 광진구의 주민으로서 광진구의 구의원이지만 주민으로서 함께하는 소통하는 주민이 되고자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 봤는데 현재 정책이 복지정책 좀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성시장 할머니 돌아가신 거 이거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확인을 하셔 가지고 폭염은 사실은 재난입니다. 재난이면 피해가족에게 피해보상금을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할머니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하시고 폭염은 재난입니다. 그리고 우리 광진구 관내에 노숙자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노숙자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 파악하시고요. 노숙자 파악, 동사무소 그리고 통장, 반장 활용하십시오.

네. 저희가 월 2회 이상 순찰을 도는데요. 취약지역 해 가지고 돌면서 하는데 정확한 숫자를 정기적으로 광진구 관내 취약지역은 야간하고 주말 포함 해 가지고 파악하기 위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또 발굴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노숙자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명요?

네.

제가 알기로는 더 되는데요, 제 눈으로만 봐도. 저는 가다가 옆에서 그 뭐예요. 구걸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있는 이런 거 그거 어떻게 그냥 지나갑니까? 저도 한 만원씩 이렇게 이건 그분의 일회성이 아니라 1분이라도 더 사시라고 그래서 내가 드리는 건데 우리 전 과가 광진구 전체가 복지환경국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 부서가 우리 주차단속 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주차 단속만 하지 말고 관련 업무 노숙자가 있으면 노숙자 한번 미팅 잠깐이라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진짜 이분이 노숙자가 맞는지 그리고 광진구 관내 분이 맞는지 이런 거 한번 인터뷰도 좀 하시고 그래 가지고 우리 복지환경국은 복지 관련은 총 사령탑으로서 전 부서에 업무 지시를 해서 업무협조 업무연락을 해서 살기 좋은 광진구를 실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설명을 좀 드리자면 노숙인 관련해서 아니면 취약계층 그 다음에 탈선 여러 가지 해서 저희 복지환경국만 하는 게 아니고 전 동에서 같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적극 발굴을 해서 거기에 맞는 상응하는 조치를 저희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경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네. 추윤구 위원님

과장님 며칠 안 되셨죠? 고생하십니다. 우리 관내에 공공임대주택 보급이 많이 되고 있죠, SH공사, LH공사. 지금 타구에 비해서 우리 광진구가 이 인근에 성동구라든지 중랑구라든지 강동구라든지 거의 비슷해요. 우리 광진구가 공공임대주택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비교 좀 해 보셨어요?

타구하고 비교요?

네. 타구에 비해서 우리구가,

죄송합니다. 정확히 데이터는 안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많아진 게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전엔 사실은 수치가 미미했는데 많이 늘어나면서 그 다음 데이터를, 현재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하는 게 맞는데요. 그걸 못 해 봐가지고요.

그게 주목적이 아니니까 제가 좀 알아보려고 말씀 드렸어요. 공공임대주택을 보급과정에서 물론 국민기초, 차상위, 한부모, 한부모까지 해당이 됩니까? 그 절차를 임대주택 보급하기까지의 그 절차 과정을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임대주택은 저희가 기준이 있어요. 임대주택을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있고,

그러니까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차별화 돼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그거를,

그분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응시라할까 모집할 때 어떤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거기에 접수를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좀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뿐이 아니라 우리 복지가 여러 가지가 엄청 많이 늘어났거든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동을 통해서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차산 메아리 이런 건 기본인데 벽보도 만들고 이번에 그걸 적극적으로 복지전반에 대해서 전화만 주시면 어떤 분야별로 홍보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서 하려고 전 주민한테 나가는 주민세 고지서에 처음 올해 또 시행했습니다. 거기 상단에다가 이런이런 게 있으면 주변에 있어도 전화 좀 달라 그러면 저희가 그 얘기를 다 들어봐야 이분은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한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많이 했고요. 앞으로도,

네. 과장님 됐어요. 지금 저소득층 국민기초가 1순위가 되죠?

네.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아차산 메아리를 받아봅니까? 못 받아봅니까? 아차산 메아리 부수가 국민기초 해당자에게까지 보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세대수 비례해서 만드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거기까지는 또 모르실 거예요. 거기까지는 제가 보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보급을 희망을 하고 싶어도 절차를 몰라서 지원을 못하고 놓치는 분들이 많아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그 과정을. 우리 위원님들도 물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기회에 또 알아야 되니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라는 게 복잡하고 본인들 수혜받는 사람도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 복지부서도 상당한 공부를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들이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이걸 연결해서 계속 할 수 있는 사례관리사라고 하여튼 복지에 대해서 어떤 거든지 질의를 해도 어떤 방향을 다 만들 수 있는 이걸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저희가 어떤 수혜를 받았다가 다시 회복이 되든지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수혜를 받았든지 이 사람은 잠재적으로 위험성이 있다든지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크게는 어떤 그 노숙자,

아니 다른 애기하지 마시고 임대주택이 빨리 홍보가 돼서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당첨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속 시원하게 지원이라고 할 수 있게 하는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자꾸 다른 얘기 하시네.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자되는 사람한테 문자를 발송합니다.

우선 대상자가 누구예요, 대상자가?

여기 다 다른 데요.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8가지 항목인데요.

그러면 빨리 얘기해 보세요.

예를 들면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 전세 단, 만20세까지 무이자 지원 26세까지만 지원하는 이런 사례가 있고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가지고 별도로.

자료로 드리세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는 빨리 빨리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하시고.

죄송합니다.

중곡동에 지금 보면 SH공사하고 LH공사, LH공사가 238가구 또 SH공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 따로 나와 있는데 중곡동에 보급된 SH공사, LH공사 임대주택을 주소까지 해서 자세히 좀 서류상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고 싶은 것은 환경개선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죠, 아까 보고하실 때.

네.

그러면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는 그분들한테 여기에 나와 있기는 해요. 가구당 120만원 이내 도배 등 14종 수리를 해 준다고는 했지만 관리를 이 범위 내에서 우리구에서는 해 주고 그러니까 그러한 관리문제는 LH나 SH에서 계속적으로 하게 됩니까? 우리구에서 전담해서 그 관리를 하게 됩니까?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하고 연계되어 있고요. 기본적인 시설은 LH나 SH에서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120만원 이내에 도배 등 이렇게 경미한 것을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복잡하게 질의를 해서 염려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중곡동에 보면 수없는 민원이에요.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고령이고 거의 혼자 사시는 분이고 국민기초생활자 아니면 독거노인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집 관리를 안 해요. 그 집 전체를 SH나 LH에서 매입해서 다가구 같은 것을 세대별로 다 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인의식이 없어서 관리를 안 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우리구에서 어느 정도 그런 민원을 들어봐가지고 해 줄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질의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구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이 사업을 우리 구비예산으로 한번 해 볼까 합니다. 미리 그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분들이 사실 혼자사시고 이런 분들이 사실은 계속 청소라든지 수납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실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 단체에서 자원봉사 식으로 지금 하고는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못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짧지만 3개월 잡아서 광진구를 3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6명을 임시채용을 해가지고 전체를 그 사람들이 원할 경우에 원하지 않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 빼고 수납까지 정리해 주는 그런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집주인은 LH나 SH지만 그 소재는 우리 광진구에 있기 때문에 또 더 세분화하면 중곡동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민원이 있지만 제가 사진도 다 찍어왔지만 복잡하니까 말씀을 안 드리고 중곡4동에 가 보면 대표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73-101번지에 가면 노인들만 살고 계세요, 임대주택인데. 바퀴벌레가 구들구들해요. 특히 중곡동에 바퀴벌레가 많다고 방송에도 나왔죠?

네.

인근에 청소도 안 해가지고 개인이 치워준 적도 있고 동에서도 치워준 적도 있고 하지만 그게 한계가 있어요. 안 하려고 해요. LH공사, SH공사 하면 전화하기도 힘들고 우리가 하기도 힘들어요.

네, 맞습니다.

또 동에서 해도 나오지도 않고 여기에 대해서 청소나 어떤,

방역,

방역도 안 해 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73-101번지에 가면 제가 답사도 해 봤어요. 그래서 주위에 아주 청소도 안 돼 있 고 바퀴벌레가 서식할 수 있게끔 아주 습지가 되어 있고 집 사이가. 그리고 쓰레기 일부들이 많이 썩어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82-20번지에 생활보호대상자가 계시는데 제가 동에도 얘기를 드렸어요. 찾동이라는 것이 꼭 어려운 사람만 가서 찾아가서 기존에 찾동 어려운 사람으로 그렇게 한정된 사람만 찾아가서 하는 것이 찾동이 아니다. 이러한 어려운 사람이 살고 있는데 지하에서 방수가 안 돼 가지고 물이 새어나가고 있을 때 신고했으면 이것도 역시 어려운 사람 입장으로 생각해서 찾아가서 돌봐서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 해도 되지를 않아요. 이게 LH공사인데 수십 번 얘기해도 향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함흥차사예요. 82-20번지예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구에 임대주택이 있기 때문에 이 관리는 우리구에서 좀 관리를 해 주시고 환경서비스 면에서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질의를 드렸는데 제 질의는 중곡동에 임대주택 현황 또 다른 지역 위원님들한테도 각자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추윤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전에 저희가 원래 계획은 3개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개별 감사도 있고 각과 별로 따로 과장님들께 보고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안배를 해 주셔서 지금보다 조금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숙 위원님.

사회복지과 말씀드려도 되죠?

사회복지과는 부서 순이,

그러면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지금 소요예산이 구비로 1억 4,000으로 되어 있는데요. 협의체 민간위원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27명 사무국장 상근 2명 그 명단을 현직을 포함해서 인적사항이라든가 위촉 일자, 임기, 현직을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게 되면 내일까지 자료를 주시게 되면 다음번에 개별감사 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다음 장길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초선위원으로서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 전에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임하고자 합니다. 마치 꿀벌이 꽃의 색과 향기를 해하지 않고 꿀만 가지고 떠나는 것처럼 본 위원은 적어도 25년 내지 40년 가까이 해당 직무에 계셨던 국과장님들의 마음을 해하지 않고 업무에 관련된 부분만을 찾아서 지적하는 혜안을 갖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초선이고 모르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생소한 용어에 대해서는 보충설명까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장기판의 훈수가 장기를 더 잘 둔다는 우리의 속담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훈수 또한 장기를 두면 역시 훈수만 못하다는 이치가 있습니다. 구민의 행복한 구정을 만들어 더 나아가 온 국민이 행복해지는 나라를 만드는데 주목적을 두고 본 위원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습니다. 본인은 세 가지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는 찾동 관련 복지 관련 부분을 질의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각 동에 틈새계층을 발굴한 부분에 대해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내에 복지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찾동에 복지대상자 방문 현황 자료를 받아본 결과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2,146명이었고 70세 이상은 2,40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65세는 찾동을 방문해서 한 부분이 약 70%에 해당합니다. 70세 이상은 40%고요. 그다음에 거꾸로 얘기하면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의 인구가 적다는 건지 아니면 건강상태가 양호하다는 건지 아니면 그 외적인 부분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중곡3동, 구의3동, 자양4동에 복지대상자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런 건지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하겠습니다. 이 부분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최근에 집계를 낸 거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고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본인 당사자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여주기 싫어서 그다음에 광장동이나 구의3동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 자체를, 오는 것을. 필요하면 내가 연락을 할 텐데 오는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 거부는 저희가 데이터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가끔가다 드리기는 하는데 방문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적으로 금전보다도 더 소중한 게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찾동을 방문하는 우리 직원 분들이 사실적으로 인성교육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또 개별적으로 저의 관련 부분이 아니지만 저도 11년 11개월 동안 한 고아원을 다니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얻는 데까지는 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특히나 아이들도 그러할진대 이 세상의 풍파를 겪었던 어르신들께서 한번 방문하고 두 번 방문한다고 그래서 마음을 열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찾아가는 찾동의 직원들의 인성교육이 얼마나 갖춰졌냐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내 부모라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담스킬이라는 전문용어로 그것만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약자고 그러면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건드리고 저희가 목적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상담스킬을 매년 교육을 다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례관리라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것을 동하고 구하고 같이 토론하는 것을 월 1회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게 왜 도움이 되느냐 실제적인 사례를 가지고 이랬을 때는 이게 문제다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서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찾동을 찾아가는 직원 분들이 내 부모 내 가족을 대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우리 15개 동에 복지틈새계층을 발굴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4년 치 통계를 받아봤는데요. 첫째는 이 틈새시장 발굴을 제가 아까 보고를 받기로는 야쿠르트 아줌마라든가 그런 분을 통해서 발굴하는 건지 아니면 찾동에서 발굴하는 건지 부분을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2015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했는데 상대적으로 2018년 같은 경우에는 1,566명이라는 많은 숫자의 발굴이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2016년은 1,017명, 2017년은 1,541명이었는데 7개월간에 1,566명이라는 부분은 상당한 수치입니다. 50% 이상 부분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또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까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이 있는데요. 그분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아까 추윤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 것은 생략을 하고 야쿠르트 말씀하셨기 때문에 야쿠르트 배달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내도 부탁드리고 홍보지도 주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야쿠르트라는 게 사실은 많이 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보여지면 좀 드리고 설명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하고요. 앞으로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야쿠르트 아주머니 같은 경우에는 가정배달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거리에서 노상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유 배달을 하고 있는 판매 종사자들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해당업체에 대해서만 배달을 했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각 업체의 우유를 통합해서 배달하기 때문에 밀집도, 밀집도라는 것은 해당 가구 수 내에 있는 전체를 다 배달하기 때문에 이런 분도 활용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복지관은 자양3세대종합복지관, 광장 그다음에 중곡복지관이 구 관할이고 그다음에 서울시 소관으로 군자동에 있는 광진노인종합복지관하고 자양동에 있는 노인복지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인 복지관이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에 정관훈 전 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됐던 내용 중에 복지관 종사자가 비정규직도 있고 정규직도 있겠지만 환경이 열악해서 그만두는 사례가 너무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각 복지관마다 2명씩 추가적으로 인원을 증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부분은 종합복지관에 종사하는 종사자에 대해서 처우개선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처우개선 자체가 복지포인트로 주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복지포인트라는 부분은 어떠한 부분에만 해당되는 건지 또 아울러 종사자에 대해서 국내연수라든가 또는 국외연수라든가 그런 계획을 갖고 하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 다른 부분은 지금 없고요. 국가에서 할 때 그걸 같이 공모를 해서 추천하는 그런 경우 빼고 우리구 자체에서 하는 경우는 없고요. 처우개선이라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지금 현재 그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할 게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비정규직이 많다는 건 우리나라의 현실이지만 적어도 우리 광진구 내에서 이 종합복지관이라는 부분은 어르신들을 섬기고 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두 가지 부분이 굉장히 참 피곤한 그런 어떤 직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배려의 마음과 또는 어떤 금전적이라도 보전이 돼야 더 마음이 열려서 그 어르신들한테 충분한 활동할 수 있는 보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심도 있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우리 서문석 과장님께서 업무도 지금 아직 파악되지 못한 상태에서 저의 질의에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안문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긴급복지 지원 있습니다. 저한테 1차적 업무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숙지하셨으리라 믿습니다. 2017년도에 보면 긴급복지가 약 85% 정도 해 가지고 예산은 8억 6,400이었지만 7억 3,500정도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지금 현재 잔액으로 보면 1억 2,800정도 잔액이 남아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시 보조 이게 거의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아직 반납은 안하고 있죠?

네.

그런데 올해 2018년도 예산을 보면 5억 8,900입니다. 제가 소수점 단위는 끊고 애기하는 건데요. 그런데 올해 예산액 집행을 보면 6월 30일 전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3억 4,200을 우리가 집행을 했어요. 그럼 전년대비 보면 올해 실질적으로 긴급복지 지원이 전년 대비 한 40% 정도뿐이 지원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소상공인들이 광화문에서 생계를 보존해 달라고 시위를 하고 이런 입장에서 보면 긴급복지 지원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올해 2018년도에는 긴급복지에 대한 부분이 왜 들어오는지 이유 파악이 좀 되십니까?

긴급복지 예산이.

아니. 예산이 아니고 집행도 전반기 집행이 전년대비 해 보면 좀 덜 돼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은 정확한 파악이 안 됐으면 우선 팀장님이나 직원들께서 확인이 된 거 있으면 과장님한테 전달해 주시고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 5억에 대한 예산 대비는 56%인데 전년도하고 보면 전년도보다는 올해 집행율이 저조하다는 거죠. 삶이 어렵다고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조하게 된 이유는 우리 광진구의 무슨 생활패턴이 바뀌었다든가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걸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국가 긴급복지 예산이 매칭인데 작년에 비해서 적게 매칭이 되다보니 좀 예산이 줄어든 것도 있는데 우리 서울형 긴급복지라는 게 따로 있으니까 그 예산을 활용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본 위원의 말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2017년 대비 2018년도가 주위에서는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덜 집행돼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릴 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긴급복지를 신청하신분이 있어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서울시 지원금이 덜 내려오거나 국가 지원금이 보조금이 덜 내려왔을 때 그것을 대비해서 조금 우리가 기준을, 심사기준을 까다롭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좀 줄다보니까 이거 집행율은 좀 적더라도 이거를 저희가 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해서 나중에 못 주는 상태가 안 벌어지기 위해 서울형으로 바꿔서 지급을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 숫자가 데이터상으로는 좀 작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서울형도 있고 우리구 자체 지원비도 있고 또 우리가 공동모금회에서 지원 나가는 것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전년 대비 왜 국가지원이 이렇게 많이 줄게 됐는지 이유를 알고 게십니까?

정확한 이유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정책을 결정을 할 때 어디에 다른 데 집중을 하다보면 나중에 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이 개월 수가 많이 지났는데도 현재도 저희가 더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데도 안 주는 이유가 조금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에도 보면 나중에 주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복지정책과로 가신지 불과 얼마 안 됐으니까 정확한 파악은 안 됐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결산을 보다 보면 10월 달쯤 이렇게 예산이 내려와서 거의 집행을 못하고 이월시키는 경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또 이월시키다 보니까 사용을 제대로 못해서 결국에 3년 뒤에 불용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부탁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혹시 긴급복지가 지원이 되면 서울형과 구의 지원금을 가지고 일부 지원을 하더라도 이 예산이 내려올 수 있는 확률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일단 책정된 예산이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전처럼 10월 말이나 11월 달에 내려왔다 해서 집행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결산서 보면 거의 많아요. 특히 복지 쪽이 제일 많아요. 그 부분의 집행을 안 하지 말고 좀 준비를 했다가 예산이 내려오면 바로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겠는 게 아니라 하실 수 있느냐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왜냐하면 예산은 우리가 어려울 때는 진짜 단돈 1원도 필요할 때는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다시금 제기할 수 있는 바탕도 우리가 이런 긴급복지를 통해서 그분들이 잠깐 숨통을 트여줘서 그분들이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고 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우리 자체 감사자료 결과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공유재산공제 관리소홀 감사지적을 받았더라고요. 파악이 안 되시죠, 이런 부분은. 자료요청이 안 됐던 부분이니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공제에 이중으로 가입했어요. 그게 한 83만 6,340원인데 불필요한 게 지급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광진구 그러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4조하고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물에 대해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고 그 가입한 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유상, 무상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대하여는 금액을 그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지금 안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훈회관입니다, 보훈회관. 그렇죠? 그래서 이중가입 됐고 불필요한 예산을 지출해서 감사과 지적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환수조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과장님이 얼마 안 됐으니까 팀장님이 과장님한테 답변을 좀 주십시오. 별도로요? 그러면 별도로 보고주실 때 그거 말고 또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렇죠? 두 가지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개별감사 때 하시는 걸로 하면 좋겠고요. 원래 3개 부서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지연되는 관계로 점심식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감사를,

한 가지만요.

이경호 위원님.

이경호입니다. 아까 복지환경국은 국장대행께서 정말 아까 관내, 있지 않습니까? 복지활성화를 한다면 일단 관내공사 수의계약 아까 제가 24억, 복지환경국이 지난 한 해 24억을 수의계약 했어요. 228건입니다, 228건. 그러면 이걸 되도록 관내업체를 복지환경국에서는 우리 대행님께서 있는 한 한번 진행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약속 하셨습니다. 복지활성화를 위해서.

네.

그리고 관내 업체를 활용하면 또 관내에 일자리 시너지 창출될 것이고요. 그리고 관내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계약부서에다가 계약부서에 보면 관내업체 풀이 있을 겁니다. 그 풀 리스트를 달라고 그러십시오. 세부공사 유형별로 업체가 있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기상, 기온 예를 들어서 몇 년 만에 돌아온 폭염 이런 거 있을 때 복지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운 대응 전략을 수립해가지고 원만하게 그리고 찾동 서비스 거기에 전파를 해가지고 정말 활기찬 복지 광진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부연설명만 좀 드리겠습니다. 관내 업체를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도 관내 업체를 쓰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써야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조금 아까 지적하셨듯이 그런 걸 적당하게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경우 그건 어쩔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그 업체를 썼더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나중에 부실이 많이 발견된 경우 이런 걸 좀 양해를 해 주시는 게 고맙겠습니다. 여러 업체 중에 그런 게 있다는 걸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안 한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우리 대행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관내 업체를 한번 활용하셔가지고 있잖아요. 만약에 부실 또 이 수의계약이 보면 대부분 통상적인 공사 또는 용역이에요. 대부분 이 내용을 보니까 어느 누구든 사업등록을 내면 할 수 있는 업인데 우리 관내에 소상공인 중에서 부실기업이 많습니다. 그런 부실기업들을 조금 척결하려면 관공서에서 활용을 해가지고 부실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채권채무 이렇게 해서 있잖아요. 완전히 망하게 한다든지 망할 기업은 망해야 되고 그래야지 또 살 기업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공서에서 이것을 부실기업들을 그냥 두는 것은 제2차, 3차 피해자가 발생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주민입니다. 그런 기업들이. 그런 기업들을 발췌를 해 주려면 관내기업을 활용하면서 또 하는 것도 좋습니다. 성실 우수기업은 우리 우수식당 있지 않습니까, 무궁화 하나 주듯이. 그런 식으로 특정기업들을 이렇게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배제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것이 소문나면 대기업 현대나 삼성도 저 하남에 삼성엔지니어링에 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왜 갔다고 봅니까? 그 기업들을 광진구 관내에 들어오게끔 만들 수 있는 게 또 광진구청의 어떠한 캐릭터라고 봅니다. 광진구청에서 그냥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그 일만 하니까 광진구가 지금 꼴찌구 아닙니까. 25개 구에서 거의 23위인가 24, 25. 지금 한번 보십시오. 면목동 그러면 15년 전에 면목동이 지금은 중곡동입니다. 중곡동은 광진구에 있어요. 지금 제일 못사는 동네 살고 싶지 않은 동네가 중곡동이랍니다. 지금 10대 21살 밑으로는 중곡동에 살고 싶지가 않답니다.그것은 광진구청이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수의시담하는 거, 수의시담에 여성 기업이라고 하는데 대표가 남자예요. 왜 여성 기업을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나는 이거 감사거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그래서 감사담당관한테 내가 한번 별도로 만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은 감사를 하나도 안 했어요, 보니까.

그건 국가법령사항인데요. 국가에서 장려를 하고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광진구 수의계약 중에서 아까 제가 32% 그랬잖아요, 관내만 32%.

진혜숙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청년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이게 신규사업이죠?

네.

그래서 신규사업이라 제가 관심을 가지고 또 문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1년 예산액이 6,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구비가 12�0만원도 안 되는 사업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쉽게 말해서 구비가 얼마 안 들어가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비가 60%고 시비가 28%로 되어 있는데 금년 6월말까지 본사업의 집행액이 391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네.

서울시 그러니까 6월 31일까지 서울시 평균이 7.8명으로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발굴하는데 문제가 많은 것 같죠?

저희들이 올해 시행하는 첫 사업인데요. 4월부터 시행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율이 조금 낮은 거고요. 예산지원이 낮은 거고 재원이 당초에는 6,500만원이었는데 저희 추진실적을 보면서 서울시에서 구별로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추경이 돼가지고 실제로는 3,300만원 정도 되고요. 지금 14명이 지원했는데 총 10명이 가입을 했고 저희들도 많이 해 주고는 싶은 생각은 많은데 생각보다 신청자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상자를 다 뽑아서 동으로 내려 보내 주기도 하고 1대1 타깃으로 하기도 했는데 생각보다 실적이 조금 저조한 편이고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타구도 다 비슷한 양상인 것 같습니다.

관련 사업의 특성을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홍보 같아요. 그렇죠?

네.

홍보로는 지금 현재 홈페이지하고 복지부 대상자 명단을 타깃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제안을 하겠습니다. 물론 하고도 계셨겠지만 제 생각에는 각동사무소에 IPTV 있죠?

네.

홍보담당TV. 그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각 동사무소 협력업체 재향군인회라든가 이런 단체로 해서 홍보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직능단체 새마을부녀회협의회라든가 방위협의회라든가 남성분들이 많은 쪽에 아니면 젊은 여성들이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에 타깃을 돌려가지고 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지역 활동을 많이 하시는 통장님을 통해서 통장님은 그 지역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계시니까 통장님을 통해서 이 좋은 사업을 많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고요. 또 요즘에 찾동이 인기죠. 찾동 수행원들 이분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또 제일 중요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했는데 예비군 훈련장에 해 보셨습니까? 거기다 홍보, 예비군 훈련하시는 분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예비군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예비군 훈련장 같은 경우는 특히 대학교 졸업하면서 군대 갔다 오고 처음 가는 게 예비군들이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역할을 많이 하고 싶은데 홍보가 안 돼가지고 모르신다는 분이 계셨어요. 저도 두 분이나 말씀을 들었는데 과정 자체가 복잡한지 이 상황 자체는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홍보하게 되면 좋은, 프로테이지 12%밖에 안 되는 800만원도 안 되는 그런 사업인데 구비에 많은 역할을 받고 있습니다, 국비에서. 우리 광진구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좋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이 저는 굉장히 좋아서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이경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광진구가 현재 36만 인구가 몇 년 전만 해도 40만 이랬는데 지금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저출산의 사유에 해당되는데 그리고 또 살기 힘든 서울의 광진구다 이래서 이사도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 가는 것을 막고 출산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어떠한 우리광진구에는 세 자녀 이상일 때 혜택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혹시?

저 출산 관련은 가정복지과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정확한 사업이 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제가 가정복지과 업무보고서 내용을 봤습니다. 사회복지하고 가정복지하고 어떠한 내부적으로 사업방향을 서로 잘 가정복지는 어떠한 친 아동 분야로 하고 인구 관련 인원 확보 관련 복지는 사회복지가 맞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구 사회복지사들 많지 않습니까? 특별 관리를 해 주시는지요?

저희 과에서 특별히 사회복지사를 관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사회복지사 관리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그러면 우리 광진구 사회복지과하고 협회하고 어떠한 조인 관계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거나 하면 저희 구청 내에 사회복지사들이 참여해서 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가정복지과하고 한번 가정복지과에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습니다.

낮은 출산에 따른 혜택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어떠한 지원금 교육비 지원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수급자들을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생계비 외에도 학생들한테는 체험활동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기타 그런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구비를 자체로 편성을 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국시비 매칭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러면 하고 계신 것 잘 가꾸어서 눈에 확 띄게끔 현재 구민들의 눈높이가 너무 낮은, 저는 높다고 생각하는데 구민들 눈에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복지 혜택이 있다는 것을 많이 피알을 해 주시고 앞으로 그 복지를 조금 더 잘 가꾸어서 살기 좋은 광진구에 힘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네.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우에게 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이 사회복지과 소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보장구들을 지원하는 거죠?

저희 장애보장구는 제일 큰 게 휠체어.

휠체어.

전동 휠체어 보장하고 있고요. 의족도 있고요, 기타 그 외에도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 제일 큰 것은 전동보장구가 제일 많습니다, 휠체어.

그래서 이건 임대형식인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구입에 따른 지원금을 주는 겁니다.

지원금을 준다고요?

네.

그런데 어떤 분이 제보를 주신 게 휠체어를 하는데 그게 이용기간이 4년이라고 그랬는데 이용기간은 뭔가요, 그러면?

이용기간이라는 것은 원래 내구연한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휠체어를 샀을 때 내구연한이 5년이거든요. 5년이 지나면 다시 구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 그 내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진혜숙 팀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홍선옥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곡3동 장애인들 일자리하는 직업센터 있죠?

네.

관리는 지금 시에서 합니까? 우리구에서 합니까? 전에는 우리구에서 관리를 했는데 거기 관리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시에서 파견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자립작업장은 기능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구립시설입니다.

구립시설이에요?

네.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은 서울시에서 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분들이 주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요?

요구하는 사항은 저희가 수용 가능한 것은 다 해결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작업장 우리 식사 문제 때문에 식당에 대해서 굉장히 상당히 구청에도 요구를 했을 건데 과장님 모르고 계셨나요?

지금 식사하는 장소가 불편하다고.

지하실.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시설개선하면 어떻게 하실 방향이세요?

일단 식당이라든가 거기 장소가 협소하잖아요. 지하에 있고 그리고 한쪽에는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자립작업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회 그러니까 기능장애인협회에서 요구하는 사항하고 같이 맞춰서 일단 시설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보수를 어떻게 하실 거냐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죠. 여기서 이 자리에서 얘기 안 하면 언제 어디서 얘기하실 거예요?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추경에 반영한 사항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추경예산에 얼마나 되어 있어요? 예상하고 있어요?

제가 추경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한 2,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팀장님이 얘기했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는 환경개선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식당에도 작업장으로 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작업을 하다가 그 작업방을 치우고 식사를 하니까 그 작업자체가 먼저도 유발할 수 있는 작업이고 여러 가지로 아주 열악한 작업이잖아요. 그분들이 봉투를 만지거나 이런 작업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물론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단순작업 같지만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작업인데 그 자리를 치우고 식사를 하면 지금 장소를 확보를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이 감사 자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래도 2,000만원이 추경에 올라갔으면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얘기를 들었을 적에 그분들하고 또 저한테 민원이 있었으니까 상의를 하고 어떤 방향제시도 할 수 있는 거지 과장님처럼 자리회피하는 식으로 답변하시면 좀 곤란한데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한 후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추경예산이 부족하다 하면 증액하는 방향으로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실질적으로 추경예산 2,000만원 잡은 거 올해 집행이 어려운 거네요?

추경이 9월에 되기 때문에 올해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면 다시 예산에 반영하신다면서요?

그것은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저하고 행감에서 이렇게 말 여러 번 해 보셨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앉아계신 과장님들 저하고 여러 번 분명히 행감을 해 보신 분들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을 얻은 게 없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서 그게 가능하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아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예산이 과장님도 물론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해서 올렸겠지만 그 예산이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 본 위원이 봤을 적에 나름 답변하고 과장님 그것은 부족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할 수도 있고 장소가 변경 안 된 상태에서는 실행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을 우리구에서는 하려고 하는 게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듣고 판단이 그렇게 듭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항을 위원으로서 그냥 과장님 답변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할 수 없다라면 어떻게 자료를 갖고 와서 말씀하시겠어요?

제가 현장 확인하고 검토한 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삭감해야겠네요 결국에는. 검토 없이 추경에 2,000만원 예산이 들어왔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 추경이 무대책으로 추경이 올라오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제대로 된 사업도 아니면서 올라왔다는 얘기부터 냅니까? 차라리 그런 말씀을 안 하시든지요.

대체적으로 장애인단체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요구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필요 예산을 우리 구청에 요청을 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예산수립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 한 번 현장 확인한 다음에 결정해도.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장애인단체에서 예산을 이렇게 주십시오, 했어요. 그러면 그 예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 예산이 과연 합당한지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하고 그 작업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확인해서 그 예산이 맞다라고 할적에 우리가 예산과에다가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올린 예산이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게 부적절하다 하시니까.

아니, 장소를 제가 물어봤잖아요. 장소를 어느 장소로 할 것이냐고 물어봤는데 과장님은.

장소는 그 장소를 개선하는 겁니다, 그 지하 장소를. 지금 작업장으로 쓰고 있는 그 장소를 식당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또 다르잖아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분들은 경로당이 2층이죠. 2층에 경로당이 여성 어르신들만 한쪽에 계시고 한쪽은 남성분은 한 분뿐이 안 계셔서 사용을 안 하고 있으니 그 자리를 옮겨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저한테는 민원이 요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봐야지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경로당을 남자어르신 한 분이라고 해서 갑자기 폐쇄하고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해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 요구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다르니까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거기서 들어온 요구사항은 현재 있는 식당을 개선하는 쪽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은 어르신이 지금 남자 분 한 분이시지만 또 다른 분들이 또 더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폐쇄하는 것은 아직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실질적으로 작업환경이 나쁘면 상호 서로가 협의하에서 할 수도 있는데 서로가 내 자리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과욕이 좀 들어있어요. 물론 그 협회 저한테 민원 넣으신 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그분들은 작업장 내에서 식탁을 같이 치우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환경상 건강상 안 좋다는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그 단체에서 한 요구사항을 말씀 드릴까요? 지금 주방과 사무실을 분리해서 판넬로 지금 분리해서 달라는 거고요. 주방타일하고 바닥교체를 해 달라 그러고 주방과 작업장을 분리하기 위한 출입문을 설치해 달라고 하고요. 그리고 공간사용을 위한 주방 수납시설 이라든가 그런 타일교체 작업까지 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어르신 지원 사업 관련 자료 요구를 하나 했는데요. 과장님께서 전년도 지원사업의 실적하고 효과 그리고 인원은 몇 명이었고 비용은 얼마 정도 들었고 그 다음에 선정기준 그리고 지원 사업 내용을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어르신일자리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지금 2018년도 사회활동 했던 사업은 지금 1,823명 현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정기준은 일단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되고요. 그중에서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또 장기요양등급 이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일자리에 참여하고 계신다든가 기초연금을 안 받고 계신 분들 그다음에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 그러니까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그렇습니다.

기대효과는 어땠습니까?

네?

사업 후 효과 어땠습니까?

사업효과는 어르신들이 노후에 일자리가 없어서 소일거리할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 일자리를 함으로 인해서 소득도 좀 향상이 되고요. 그분들이 또 사회참여도 하고 효과가 있습니다.

이 사업 금년에 또 그대로 진행 중이시죠?

네.

선정 작년하고 동일하게 혹시 인원 선정은 똑같습니까?

작년하고는 지금 인원수가 많이 증가가 된 상태입니다.

작년도,

작년에 2,000 1,630명이었는데 이번에 220, 190명이 증가해서 1,823명 정도 있습니다.

작년에 작년 인원 그대로 금년에도 그대로 사업에 참여하고 계신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본인들이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업에 참여하신 분 중에서 주변에 특정 어르신들은 또 나는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데 왜 나는 배제되냐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사업에 그 일자리 지원 사업에 돈이 있으면서 돈을 또 받느냐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선정기준을 다시 한 번 아까 저소득이라 하는데 그걸 찾아가는 찾동서비스 그쪽 인원이 활동하시든 아니면 동사무소 동장님하고 하시든 다시 한 번 선정기준을 좀 올바르게 좀 했으면 합니다.

어르신 일자리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의해서 하고 있고요. 국시구비가 반영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기준이 정확하게 되어 있고요.

선정기준을 매뉴얼대로 하지 마시고 제 말은 돈이 있는데도 참여하는 분들을 좀 최소화 해 달라 이 뜻입니다. 제 말은.

일단 참여자격이 기초연금 미수급자여야 되고 기초연금수급자여야 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면 참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장님, 잘 알겠는데요. 선정기준을 매뉴얼 대로 보건복지부 매뉴얼대로 하는 건 좋은데 좀 내부적으로 좀 더 심혈을 기울여달라 이 뜻입니다. 선정 기준 선정하실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 위원입니다. 먼저 자양3동에 227번지 내 경로당건립추진경과에 대해서 왜 지연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고를 하기 이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을 한번 갔다 오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장을 다녀왔고요. 작년도에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시에서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대상지가 검토 됐고요. 저희가 11월에 후보지를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그 매입하려던 대상지가 다른 업자한테 갑자기 매매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제2후보지를 저희가 매입하게 됐고요. 그 매입한 시점이 올해 계약금이 완료된 그 시점이 2월 달에 잔금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4월 말일자로 이사를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시행을 해서 하고 있는데 중간에 설계용역이 변경이 됐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엘리베이터를 추가 설치하게 되면서 설계가 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는 예산 감사 후 계약 심사 중에 있고요. 저희가 10월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은 약간 반지하 형태를 띈 지하1층에 지상3층 건물로 2층 그러니까 1층이죠. 거기에 경로당이 들어가게 되겠고요. 나머지 공간은 공동작업장하고 우리구에 어르신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해서 시니어클럽을 거기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도표를 가지고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7년도 7월 6일 날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10억을 받았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17년 7월부터 10월 30일까지 약 112일 동안을 대상지 검토를 했습니다. 227에 191번지가 아니라 198번지 아까 얘기하신 부분이죠. 227에 299번지 그다음에 298번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장에 가봐서 아시겠지만 우리 경로당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데 그 집만 빼고 양 옆에 새로운 건물이 올라가고 있죠?

네.

그러면 일반 건축자들 건설자들은 그러한 주택을 구입해서 충분히 그렇게 건물을 올리거나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우리 광진구청의 공무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그동안 112일 동안을 뭘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나온 대상지에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가 되도록 어르신들의 접근성도 양호해야 되고 또 건물상태도 봐야 되고 해서요. 나온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공인중개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쪽대상지를 저희가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227-291번지는 그 당시에 나와 있던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옆에 건물들이 나와 있었고 또 그 옆에 건물은 충분히 우리 광진구청에서 구입을 할 수도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이게 평당 금액이 2,300만원 정도였으면 그 당시에 충분히 사고도 남을 금액이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론은 1차 대상지를 보고를 하고 중도계약금 처리를 했습니다. 저한테 보내준 자료가 좀 미진해서 좀 상세하게 보내달라고 했더니 다시 보내준 부분이 여기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역시도 대학에 있으면서 이런 자료를 받아봤지만 자료를 위한 자료를 만드는 그런 부분이 여실히 보였다는 부분이죠. 첫째 여기 빨간 부분에 있는 2018년 3월 8일 이주가 완료됐습니다. 건물주한테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저한테 보고한 부분은 4월 30일 날 거주자가 마지막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벌써 53일이라는 경과가 지체됐습니다. 왜 이렇게 틀린 부분이시죠? 답변바랍니다.

저도 지금 자료는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3월 23일 날 공유재산 심의를 구의회에서 받아야 됩니다. 3월 23일에 의회가 폐회되면서 공유재산 심의가 확정됐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최종적으로 건물주가 이사를 나간 부분이 3월 8일이었는데 저한테 보고 온 날짜는 4월 30일입니다. 이게 왜 53일이란 부분이 차이가 나냐는 부분이죠.

저도 4월 30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보고를 할 것 같으면 보고를 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한테 그렇죠?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럼 이 뒤에 있는 부분 4월부터 지금 현재 7월까지 설계용역 들어 가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서 6월 4일 날 설계용역을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향후 일정에 보면 또 8월 17일 날 이렇게 또 설계용역을 하겠다 이렇게 돼있습니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날짜가?

설계용역은 6월4일 날 시행했고요.

네.

8월 17일 날 설계업자하고 저희하고 미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고를 해 주실 때는 좀 받아보는 쪽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서두에 꿀벌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른 도표를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게 조감도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조감도고 이게 현재 건물입니다.

네.

과장님께서 아까 얘기한 부분은 반지하라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건물자체가 30년이 됐지만 반지하라는 형격을 띄고 있지만 3분의2 정도가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1층에 불과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이 엘리베이터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 1층, 1층이 25평인데 여기서 반지하 1층이나 여기 2층이나 실질적으로 계단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큰 무리가 없어요. 무리가 없는데 단지 이 엘리베이터를 놓고자 하는 부분은 여기에서 리모델링 조감도에 보면 3층에 시니어클럽 사무실에 만들고 그쪽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2층에 공동작업장을 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계단이 있는데도 불구하냐 했더니 사람이 걸어 올라가기에는 그 계단에 뭡니까? 거리가 좁아서 넘어질 수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재봤습니다. 28cm가 나옵니다. 충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단을 한번 이걸 올라가는 계단을 여기로 재봤더니 28cm 충분해요. 다른 계단보다도 큽니다. 그래서 아까 첫째는 늦어지고 그런 부분을 용지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늦어졌고 두 번째는 시니어클럽 그거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늦어졌고 또 엘리베이터 놓는 리모델링 관계 때문에 늦어졌다고 저한테 설명를 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는 이런 부분 때문에 늦어졌다고 생각지도 않아요. 제가 잘못된 견해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업무 때문에 여기에 미쳐 신경을 쓰지 못 했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고로 자양3동에는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이 지역에 얼마나 살고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좀 아십니까? 자양3동에 65세 이상 거주자가 3,512명입니다. 여기에. 3,512명인데 227번지가 다 공교롭게도 반지하에 1, 2층짜리입니다. 그게 일명 광신주택이라고 합니다. 35년 전에 지어진 이게 2,833세대인데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어르신들이 1,439명입니다. 한번 프로테이지가 몇%인가 한번 대충 따져보십시오. 과장님 몇%로 나올 것 같습니까, 세대수 대비.

한 50% 되는 것 같습니다.

잘 봤습니다. 이거 51% 나옵니다. 많습니다. 이 지역에. 공교롭게도 자양3동은 70% 이상이 아파트 지역인데 유독 이 지역이 단독주택입니다. 연립하고. 그러면 자양3동 대비했을 때도 41%라는 많은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8년 전부터 이걸 짓기 위해서 또는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 또는 의원님들 그런데 서울시에서 1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체를 시켜놨다는 것은 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공교롭게도 올 여름은 백 년 만에 찾아온 염천 더위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부분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제가 알기로 6월 이전에 충분히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충분히 더움을 이겨내고 더 장수하시고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조금 신경을 못 쓴 부분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십니까?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부분에 한 번 더 조감도가 나와 있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에는 1,439명이라는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데 지금 여기 조감도에 보면 1층만 경로당으로 사용한다고 돼있어요. 20명 내지 30명가지고 20명가지고 30명가지고 되겠습니까?

경로당 조건이 20명 이상인 경우에 경로당으로 등록할 수 있고요. 지금 엘리베이터 부분은 시니어클럽은 그 어르신 분들이 대상으로 하는 공동작업장입니다. 그분들이 계단을 오르내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되도록 엘리베이터로 접근성을 좀 높이고자 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경로당들도 차후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서 그분들이 2층에 올라갈 때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게 저희 또 구청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가 설계해 가지고 리모델링하는 거는 앞으로 추후를 생각해서라도 엘리베이터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2층에 지금 공동작업장으로 돼있습니다. 이런 부분이나 3층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차후에 경로당으로 개조가 된다고 하면 엘리베이터가 필요한데 지금 같은 상황의 조감도로 봤을 때는 물건을 실어올리고 3층에 사무실에 올라다니기 위한 사람들을 위한 엘리베이터지 실질적으로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다니고자 하는 엘리베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르신들이 운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 분들이 공동작업장에 나와서 일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단을 쉽게 오르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의 계단의 폭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요. 상하차가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걸어 다닐 때도 저도 좀 위험하더라고요. 그런데 되도록 계단으로 아닌 엘리베이터로 움직일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없는 거 해 주면 좋죠. 문제는 돈이지 않습니까? 예산. 지금 서울시로부터 10억 들어왔고 구 예산으로 4억이 이렇게 들어와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추가적으로 이 엘리베이터 부분이나 또 나머지 부분이 몇 억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부분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하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게 지층이지만 지층이 아니라고 내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그래서 거기도 공동작업장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경로당으로써 많은 어르신들이 와서 쉼터로써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본 위원은. 물론 이 자리에서 소일거리를 해서 돈을 버는 부분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227번지 내에는 이 부분이 시니어 클럽이 중요한 게 아니라 1,439명이라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이 없어서 여름철에 정말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그마한 더 공간을 해 주는 게 현실적이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1층, 2층이 똑같은데 25평짜리에 방 2개 해 봤자 몇 명씩 들어가겠습니까? 몇 명 못 들어갑니다.

죄송한데 경로당은 20㎡ 이상인 경우에는 경로당으로 등록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 거기는 82.44㎡여서 경로당으로써 공간은 부족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으로서 공간이 부족하지 않다 그러면 나머지 인원은 다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지금 제가 얘기했던 부분에 227번지에 살고 있는 실질적으로 51%라는 1,439명이라는 많은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데 이 어르신들이 2층 한 군데에 가서 20명 내지 30명이 있는 그 공간에 가서 어떻게 경로당으로써 활용을 하냐는 부분이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지역에서 30년을 살아오면서 어르신들이 많이 경로당이 없어서 고통을 겪어온 부분을 가장 많이 알아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 오지 않았던 부분을 다행히 작년에 서울시 교부금에 10억하고 우리구비 4억이 돼서 얼마나 그 어르신들이 감사하고 고마움을 표현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자꾸 지연되고 하니까 구청에 많이 민원도 갔을 겁니다. 또 개중에 민원을 제시하시던 어르신들도 몇 분 돌아가시기고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이러한 부분 이게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조감도는 조감도일 뿐입니다. 현실에 맞게끔 이 조감도를 다시 수정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많이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후에 나온 조감도를 저한테 다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이 앞전에 땅을 매입했더라고 하면 뒤쪽에 공간이 이렇게 넓습니다. 이 공간까지 활용하면 참 좋은 부분을 우리는 놓쳤어요. 건설업체는 이 집을 사가지고 했기 때문에 참 좋은 수확을 얻은 거고요.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더 썼다라고 하면 이 집을 사서 뒤편에 있는 이 공간까지 활용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쉬운 부분을 오늘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과장님, 장애자일자리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을게요. 공공일자리하고 행정도우미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올해 배정이 65명 되어 있죠?

네.

그런데 과장님이 본인한테 얘기한 적도 있지만 지금 신청자가 굉장히 많죠?

전일제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있고요.

어느 정도 되나요, 경쟁률이?

작년에 보면 한 1.5대 1 정도 아니면 2대 1 정도 전일제는 누구나 다 원합니다. 그런데 전일제는 30명밖에 안 되고 행정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배를 하는데 복지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더 모집을 하고자 해도 신청자가 없어서 참여를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복지형 같은 경우하고 행정도우미 쪽으로 전일제하고 업무의 차이가 있습니까?

전일제는 동주민센터라든가 아니면 복지시설에 가서 행정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8시간씩 근무를 하는 공무원과 똑같이 근무를 하는 거고요. 복지형 일자리는 주 14시간해서 한 달이면 56시간만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복지형 일자리는 단순노무라든가 그런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일자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단순노무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일을 똑같이 우리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시간당 시급을 똑같이 주나요?

시간당 시급은 7,530원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네.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고요. 전일제 같은 경우에는 월 157만 4,000원 정도 받고 복지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42만 2,000원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구에서는 장애인들이 물론 행정도우미를 하는데 거기에 또 조금 못 미칠 수도 있는 분들도 있어요, 복지형도 그렇고 아무 단순 일이라도. 이분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우리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지금 현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행정도우미를 하고 할 때에 좀 더 향상된 수준을 가지고 행정도우미를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지금까지 한 적은 없죠?

네,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드실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네,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앞으로는 교육프로그램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2대 1이면 절반은 또 그분들은 그 해에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분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복지형 이런 데 같으면 미달된다고 치면 이 미달되는 부분을 교육프로그램으로 전환을 해서 이분들이 행정도우미나 전일제에 참여할 수 있는 일단 자기 역량을 키우는 그런 수준으로 해서 이분들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에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단순 어쨌든 복지형은 단순노무니까 이걸 단순노무로 가지 말고 우리가 이분들도 삶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프로그램을 하면서 우리가 단순노무에 지급되는 것을 지급할 수도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전일제 같은 경우는 전산능력이 있다 거나 행정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요. 복지형 같은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이라든가 해서 업무에 적합하지가 않은 그런 장애인 또는 너무 고령이어 가지고 그런 행정업무를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복지형으로 많이 배치가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우리가 복지형 단순 노무를 시키지 않고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다면 아마 우리가 미처 발굴하지 못한 그분들 미처 우리가 지원을 못하시는 그런 분들 그런 능력이 약간의 능력이 있으면서 그런 분들이 새로 우리 광진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자기계발을 어떻게 활용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훈련을 내년도에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입니다. 아까는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그런 부분에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질의하는 부분은 구립과 사립 경로당을 지원 및 운영하는 실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구립이나 사립 경로당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비 또는 환경개선비, 냉난방비 또는 양곡비, 급식비, 물품지원, 시설보수 이렇게 항목을 나열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경로당에 한번 가보셨겠지만 가보시면 가장 먼저 느끼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쪽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

사람이 들어가면 풍기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외람되지만 과장님께서는 경로당에 많이, 시간 때문에 못 가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의원이 되기 전에 많은 경로당에 가 가지고 뒤에 있는 박삼례 의장님이나 몇 몇 의원님들 하고 다니면서 청소를 했습니다. 거기서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물품지원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위생이었습니다. 위생은 누구도 해 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르신 분들이 거기서 식사를 하고 여가를 보낼 수는 있지만 청소를 하고 식기류랑 냉장고 청소나 그런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개중에는 좀 하시는 분도 있죠. 가장 먼저 느꼈던 부분은 냉장고 청소를 하는데 3년 치 묵은 떡이 나오더라는 거죠. 우리는 모든 행사를 하면 잔치에서 좋은 음식이 있고 하면 가래떡이든 송편이든 어르신들 먼저 챙긴다고 갖다 주지만 막상 그 어르신들은 그걸 먹는 분도 있지만 대개 안 먹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두겠습니까? 냉장고 안에다 계속 쌓아놓다 보니까 몇 년씩 쌓여서 곰팡이가 껴있고 하는 게 냉장고에는 많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많은 경로당을 다니면서 체험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원이 되면 가장 하고 싶었던 부분이 금전적으로 시설적인 부분지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좋은 환경 또는 아까 얘기한 위생적인 부분에서도 편안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인 어르신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각 동에 보면 관련단체가 15개 내 17개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단체가 우리 구청에 지원금을 받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데도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달 전엔가 광진구 새마을부녀회에서 그러한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양3동에 마침 왔길래 제가 신양경로당하고 자양3동 경로당을 따라가서 청소도 하고 냉장고도 한번 뒤져 보고 했는데 역시 몇 년 전에 또 얼마 전에 박삼례 위원님하고 다녀갔던 내용과 똑같다는 거죠. 음식이 곰팡이 나있고 한 부분이죠. 조그만 트럭으로 반 트럭 실어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돈으로 들어가서 이러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경로당에 가서 청소도 해 주고 식기나 그릇이나 이런 것도 한 번씩 삶아주고 또 냉장고 청소도 한 번씩 해 줄 수 있는 이런 매칭을 하는 부분이 자치행정과 소속이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자치행정과에 동 관련된 자치단체를 이렇게 하는 데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도 충분히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어도 우리광진구에 있는 경로당만이라도 참 들어갔을 때 쾌쾌묵은 냄새 안 나고 또는 냉장고 열어봤을 때 신선한 음식이 들어 있는 그러한 환경을 개선하는데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길천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관련해서 경로당 점심식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식사 부식 관련해서 지원하는 게 있죠, 지금.

저희가 운영비로 지금 30만원에서 36만원까지 환경개선비로 10만원하면 한 달이면 46만원까지 지금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부식비를 그걸로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부식구입하고요. 조식도우미는 지금 어르신일자리사업으로 56개 경로당에 지금 8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중식도우미가 어느 기간에는 지원이 되고 어느 기간에는 지원이 안 되고 또 이런 말을 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거는 경로당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쪽에 중식도우미를 배치를 합니다.

글쎄 그거는 제대로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경로당은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계신 경로당이 있더라고요.

어느 경로당에서?

광장동 쪽 어디.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럼 저희가 내년도에 반영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하시고 경로당에 방문해서 식사를 어르신들하고 같이 해 보면 좀 부실한 거예요. 거의 제가 볼 때 젊은 사람 입맛에 안 맞아서 그럴 수 있지만 거의 나물반찬들 된장에 밥 비벼 드시고 거의 이 수준더라고요. 그래서 운영비가 부식비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충분한지 그게 부식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감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식단에 대해서 살펴보시는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저희가 점검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분들이 부식비를 그 정도 드리면 어느 정도 되는데요. 가끔 보면 회식 그런 걸 많이 하세요.

회식비로 많이 전향된다는 말씀.

그래서 한꺼번에 돈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저희가 그렇게 못하게 계속 말씀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게 잘 안 돼요. 어르신들이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부식이 부실해 지는 그런 문제점이 경로당들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건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을 많이 지도해서 조금 안내도하고 해서 되도록 부식비에 활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좀 철저하게 잘 점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아니고 그 부분에서,

추윤구 위원님.

그 부분에서 경로당에 식사 안 하는 데도 있죠?

네. 식사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원래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원래 경로당에서 취사를 하게 안 돼있죠?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하게 돼 있습니까?

네. 지금은 그래서 저희가 취사할 수 도구라든가 일을 할 수 있는 중식도우미를 각 경로당에 지금 다 배치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정애 가정복지과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안문환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과장님 자료 다시 주실 거죠?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구사항을 잘 파악해 주시고 이게 잘 모르면 전화를 하셔가지고 확인을 하고 해야지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자료주시면 지금 뒤에 계신 분들 때문에 참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필히 통화를 해서 의도를 파악해서 답변 자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스마트장난감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세탁업체 지금도 세탁하고 있죠?

네.

그 세탁업체 거기에 대한 일체 비용이라든가 세탁업체에서 사용하는 세제 종류라든가 그 세제 종류를 주실 적에도 그 세재가 우리가 어떻게 인정받고 어린이들 건강을 해치는 유해물질이 있다면 없는 걸로 그렇게 해서 우리 몇 번 저기 자료에 보면 2회 정도,

년 3회 합니다.

년 3회요? 3회 하는데 우리 광진구에 그런 업체가 있어요, 없죠?

저희들이 지금 위탁하고 있는 업체는 있는데 그 업체가 광진구 관내인지까지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세히 좀 자료를 다시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참 바쁘게 생겼어요. 대면감사 때 우리 과장님들 전부 다 대면감사 때 하자고 그러니 자료는 이렇게 갖고 오시고 자료 다시 갖고 오라 그러면 대면감사 때 보자 이러니까 하여튼 대면감사 때 보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호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 2018년 사업 중에서 52페이지 여성안전위한 사회안전망구축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여성안심택배함이라는 구축사업에서 이용료를 20% 이상 활용하겠다 그리고 이거 사업 시너지는 낯선 사람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거주지 인근에 무인 택배함을 설치한다는 건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마찬가지 현재 SNS사회망에 의거 대면을 거부하는 인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신질환을 더욱 부추기는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보통 인근 지역 부동산이나 세탁소 또는 구멍가게에다가 택배 이런 거 오면 부탁합니다. 부탁하면 다 들어줘요. 택배 어디 맡기세요. 이래가지고 세탁소에도 부탁하고 부동산에 부탁하면 거기서 찾아가고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걸 구청에서 안심택배함을 만들어서 안 그래도 지금 정신적으로 의구심을 삼는 사회인데 더욱 나쁜 분위기를 신장시키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제가 생각한 걸 한번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됐으면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이용률 20% 이상 확보하겠다 하는데 만약에 확보를 못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경호 위원님 답련 드리겠습니다. 안심택배함 이 서비스는 2013년도부터 서울시 사업으로 25개구가 전체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요즘 1인 여성가구가 좀 많다 보니까 또 택배로 인한 사건사고가 있다 보니까 서울시가 여성안심택배함이라는 형태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만 전 국민이 전 시민이 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가까운 부동산, 편의점도 지금 택배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혼자인 사람이 낯선 데 갔을 때는 그걸 부탁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우리 공공기관에서 시설을 설치해서 안전하게 택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 1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중곡1동 주민센터하고 광진경찰서 신규2개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설치의 경우에는 서울시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용료를 20% 향상을 시키라는 게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늦게 설치를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이용률이 한 자리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와 관련해서 더 한 번 아차산 메아리라든가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홍보할 수 있는 거는 다 홍보해서 10%, 20%를 좀 넘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심택배함 설치장소가 지금 보면 다 공공기관 위치로 다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요건이 있어요. 안심택배함을 할 수 있는 데가 1인 여성이 좀 많고 또 특히 안심택배함이 전자기기가 있다 보니까 눈비를 가릴 수 있는 천막이 있고 전선이 들어 갈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상시 출입할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공기관 쪽으로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공공기관에 혈세를 사용하면서 설치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공공기관은 동사무소든 파출소든 그런 데는 내 물건을 부탁하면 다 들어 줍니다. 저도 지금도 사용 활용하고 있고요. 저도 제 딸한테 대학교 1학년생인데 물건 온다하면 인근 어디다가 부탁하라 이럽니다. 그리고 저는 안심택배함 하는 거 오늘 처음 봤습니다. 저도 처음 봤는데 과연 누가 이걸 알까요? 모르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규설치가 20%고 지금 8개는 20% 다 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동주민센터 인근에 부동산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4시간 풀로 할 수 있는 곳은,

그러면 참고로 관공서에 설치한다했잖아요. 관공서 인근에 아는 분만 활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관공서에 설치를 안 해도 관공서 민원실이나 경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활용해도 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무시간에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무인안심택배함은 24시간 자기 편리할 때로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공기관이라고 했을 때 교회도 있고요. 공동주차장도 있습니다. 꼭 우리 공공관사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 말은 안심택배함을 굳이 이걸 매년 시에서 하라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걸?

네. 25개구가 다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시에서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이 사업을 하라고 그러니까 예산을 내려주면 100% 시예산입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장소만 올려주면 서울시가 설치까지 다 합니다.

설치, 서울시가?

네. 그래서 저희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해 주는 사업이에요.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장길천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양꼬치 좋아하십니까?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엔가 방영했던 문제가 됐던 영화 경찰이라는 영화 있었죠? 경찰, 조선족을 다루는 경찰이 다른 가리봉동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의 실화를 바탕으로 했던 그 영화 못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러시구나. 그것을 봤더라면 오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쉽게 답변하실 건데요. 참고적으로 저희 광진구 내에서 가장 외국인이 많이 사는 데가 잘 아시겠지만 자양4동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어느 정도냐면 총 2만 314명 중에 6,756명이 거주를 합니다. 화양동에 3,000명 하니까 한 9,000명이 있습니다. 이 도표는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보면 위에서 밑에까지 확연하게 보이시죠?

네.

그래서 굉장히 자양4동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의 심장부인 가리봉동 다음으로 심각한 데가 자양4동인데 공교롭게도 요즘은 자양4동에서 이제 자양1동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양1동도 약 1,800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적별로 보니까 조선족이 차지하는 비용이 한 55.7% 그다음에 중국인이 24.5% 나머지 베트남, 미국, 몽골, 일본, 필리핀, 대만 기타로 나와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자양4동에 양꼬치거리에 가면 실질적으로 일요일날은 들리는 풍자에 중국말을 못하면 그 거리를 걷지를 말라는 풍자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전국에 있는 조선족 동포라든가 중국인들이 많이 옵니다.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한 2만 2,000명의 자양4동 동민들이 한두 사람씩 자꾸 다른 쪽으로 이사를 가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구청 나름대로도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첫째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인천에 차이나타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똑같이 이러한 문제가 있었을 건데 어떻게 서로 우리 주민들하고의 관계를 원활하게 소통을 할 수 있었나 하는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장길천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양4동에 외국인 거주지 현황을 저희들과 공감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좋았고요. 일단 우리 주민들이 이사를 가고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신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해결 부분은 지난 상반기에 경찰서하고 또 저희하고 양꼬치거리에 상인회하고 또 자양4동에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자양4동 주민이 겪고 있는 생활민원부분부터 일단 좀 개선을 하자 그래서 그때 간담회를 하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 이렇게 해서 서로의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졌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외국인들 아까 분포도를 말씀하셨지만 우리 관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정말 외국인들이 저희구에 왔을 때 제일 불편한 생활 불편 민원이 어떤 건가 그 부분을 경찰서하고 저희들하고 고민을 했는데 매번 안내문이 한글이나 영어로 나가다 보니까 그 주민들이 보고도 그 글을 모르면 알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하고 저희가 고민을 했던 게 그러면 아까 분포도가 높은 중국 영어는 기본이고요. 중국 그다음에 베트남어, 일본어 그리고 우리나라와 5개 국어 정도만 하면 그렇게 새로 영입되는 주민들한테 생활필수로 알아야 되는 사항들을 전달을 하면 우리 주민들이 나가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나름 조금은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이나타운 인천에 어떻게 상생을 하는지는 오늘 위원님이 처음 의견을 주셨고 저희들도 이 부분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더 상생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벤치마킹을 한번 하겠습니다. 해서 앞으로도 양꼬치거리에 대한 것들은 우리 장길천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해서 더 나은 방안이 뭔지 같이 고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도 자양4동에 파출소 직원 분들하고 자율방범대 그다음에 청소년육성회 그다음에 그때 해당되는 관변단체 회원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동행순찰을 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집중단속을 하든가 아니면 공동 동행순찰을 할 때는 화양대 지지구대까지 합쳐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부분 자체가 참 초창기에 우리가 조선족이나 중국인들이 들어올 때는 사실적으로 세가 안 나가서 지하방이나 세가 안 나가서 그렇게 주다 보니까 세를 너무 잘 주는 거예요. 세를 바로 바로 주고 하니까 너무 좋아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 당시에는 언 발에 오줌 눈다는 식으로 급해서 그랬는데 지금은 그쪽에 있는 집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들 자체도 상당히 문젯거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광진구에 전체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앞으로는 국가적인 차원으로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서로가 윈윈하면서 글로벌시대에 잘 살아갈 수 있나 하는 부분을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국적을 취득한 비율이 굉장히 미약하더라고요. 국적을 취득하는 그런 부분이 미약한데 이 국적을 취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소관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민원여권과라든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건지요?

일단 국적 취득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법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양4동이 똑같은 문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자양1동으로 번져나가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중곡동이라든가 다른 동네에 이렇게 많은 부분에 문제점이 되지 않는 곳에서는 피부로 느끼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서로가 어떻게 하면 윈윈하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인천에 차이나타운 또 다른 외국의 사례도 차이나타운이 많으니까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구도 서로가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조성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추윤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관내에 육아종합어린이지원센터가 있습니까?

네, 군자동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네. 운영비 부분은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장난감도서관이나 숲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체 구사업이다 보니까 구비만 들어가는 거죠.

지금 준비단계에 있죠? 지금 중곡역 20층으로 행정타운에 육아어린이종합지원센터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추윤구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09년부터 저희 군자동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간이 213㎡로 워낙 서울시에서 가장 좁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꾸 사업은 늘어나는데 공간이 작다 보니까 가정보육하는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청장님이나 현재 우리 지역에서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넓은 데로 가야 된다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곡동에 종합의료타운에서 공유지분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 3층으로 내년 12월 말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시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안을 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안은 지금 구체적으로.

3층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유치되는가를 제출해 주시고 그것은 위원장도 지금 계시고 사실 전혜숙 국회의원께서 전적으로 지역에서 주장한 육아지원센터인데 다행히 지금 그 시설을 해서 그쪽으로 옮기게 됩니까?

네.

옮기게 되죠?

네.

그렇게 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윤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 마지막으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수의계약된 공사가 33건 거의 2억 7,700만원 정도 되고요. 용역과제가 7건 3,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는 매년 용역하고 수의계약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16년도 것은 자료를 요청을 안 했어요. 17년도 것만 제가 요청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어린이집 능동, 중곡1동 어린이집 환경개선공사 그리고 다문화 쉼터 패널 또는 인테리어 공사 이렇게 하는데 발주를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발주를 낸다면 공사 감독은 누가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공사 관리지침에는 발주부서가 공사 감독 준공 검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준공 검사는 누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정복지과에서 복지 관리하시는 분들이 전문공사를 발주 내서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준공 검사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 같은데 우리과장님께서는 현재 진행된 공사 관련 스토리를 요약 설명해 주시고 아니면 시간이 없으면 따로 자료를 저한테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작년도 아동친화조사 분석 용역연구 과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용역연구과제를 왜 했고 해서 어디다 활용했는지 이것도 따로 자료를 간단하게 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 위원님은 다 자료요청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료만.

간단하게요.

알겠습니다.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하고 감사를 중지하고 조금 이따가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황재현 과장님 며칠 전에 뵙고 또 뵙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리는데요. 두 가지가 아니고 곁들여서 몇 가지 있는데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린하우스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쯤 되고 있습니까?

지금 12군데에서 3개를 철거를 하고 지금 아마 9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9개소요? 장독골 경로당 있죠?

네.

그쪽 거하고 동아자동차 앞 쪽에,

동아자동차 앞에.

그러니까 구의1동에서 동아자동차 건물 거기 재건축 들어가죠?

네.

그쪽에 출입문 닫는 쪽으로 제가 가서 확인을 했는데 아마 다 아시겠지만 일반쓰레기와 그 쓰레기가 섞여 가지고 그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저도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하셨어요?

네.

무단투기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주변에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크고요. 여러 가지 각종 민원이 들어와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우선은 주민들 말씀하시기는 주민이 버리는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버린다. 그래서 저도 한번 조금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대는 별로 그렇게 사람이 많이 지나가지 않아서 확인을 많이 못 했는데 조금 안타깝고요. 그래서 향후 클린하우스 운영에 대해서 축소한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어떻게 맞습니까?

제일 처음에 4년 전에 클린하우스를 13개로 시작했습니다. 의도는 중간집하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무단투기가 발생을 하고 일부 상인들이나 공장에서 많은 물량의 재활용품을 거기다 쌓아놓는 바람에 쓰레기장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우리가 기간제근로자 4명을 채용했고 차량 한 대로 클린하우스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클린하우스 전담팀을 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단투기나 불법으로 쓰레기를 적체하는 현상이 없어지지 않아서 일부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12군데 중에서 3군데를 철거를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기간제근로제 4명을 우리가 선발하지 않고 지금 자양3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 주변에 클린하우스가 있는데 그 클린하우스는 관리가 잘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동에서 직접 관리를 하다보니까 노인일자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관리를 해서 잘 되는데 일부 취약지역에 있는 클린하우스는 관리가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내년에는 기간제근로자도 폐지를 하고 일단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있는 클린하우스는 점차적으로 철거를 해서 민원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CCTV가 대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CCTV가 72대가 현재 돼 있는데요. 지금 그 청소는 방범하고 청소는 약간의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범은 한 군데 CCTV가 있으면 언제든지 범인을 잡을 수가 있는데 청소는 풍선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 단속이 심해지면 다른 쪽에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고정해서 CCTV를 설치하는 거 보다는 요즘에 이동형 CCTV가 한 대에 한 450만원 정도 하는 게 있는데 올해6개를 우리가 구입을, 예산에 편성이 돼있습니다. 6개를 하반기 10월안에 구입을 해서 동에 배부를 할 거고 또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도 6대를 우리가 지금 현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12대인데 3대는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15대를 이동식 CCTV를 마련을 해 가지고 한 개 동에 한 대씩 이동식 CCTV를 지금 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대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홍보, 주변에 민원, 주민들 홍보라든가 아니면 어떤 설명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쓰레기는 없는 동네가 없습니다. 다 우리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고 우리 일상에서 나오는 게 다 쓰레기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대안을 찾느냐 어떻게 이것을 효과적으로 하느냐 이러한 홍보차원이 더 낫다고 저는 더 생각을 하고요. 청소과에서도 그 쪽 면에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홍보도 열심히 했는데 앞으로 더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그거하고 연관해서 다시 한 번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쓰레기봉투에 음식쓰레기 투입하는 경향이 많죠?

일부가 있습니다. 혼재된 쓰레기가.

제가 의원 생활하기 전에 한 1년 전에 봉사를 하면서 이것을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일반쓰레기 그러니까 생활쓰레기하고 섞어서 일반 음식물쓰레기가 섞여 묶어가지고 내놓는 그런 경향이 많아서 한번 그거를 열어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10개 중에서 6개가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심각하다 해 가지고 그때 한참 계몽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그런데 한 달에 현재 확인 작업을 하십니까? 그런 거.

지금 우리가 강남구 다음으로 혼재돼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 이런 쓰레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단속원 10명이 와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5일을 근무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일주일에 아니 하루에 한 20건 정도 단속을 하니까 일주일에 한 100건 정도 단속을 하게끔 돼 있고 한 달에 한 400건 6월을 기준으로 하면 한 2,400건 정도 지금 현재 우리가 단속원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속실적은 아마 강남구 다음으로 많은 단속실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단속을 함으로 인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혼재되는 쓰레기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줄었다고 청소과장 입장에서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하다보니까 절약차원에서 주민께서 넣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지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다목적공공복합시설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여기 생활쓰레기 압축을 하죠?

할 예정입니다.

이 속에 음식물쓰레기 같이 곁들여지더라고요. 그렇죠?

앞으로 입니까? 현재 상황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 지금도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하게 되면 음식물쓰레기가 일반쓰레기와 섞여가지고 압축하는 거 아닌가요?

일단 만약 봉투에 혼재돼 있으면 그럴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무단투기 단속요원이 10여 명 있어서 그런 현상들은 제가 청소과장 입장에서는 많이 좋아졌다라고 지금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그게 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제가 아마도 아시겠지만 광장동에 살 때 다목적복합시설건립 하는 것을 반대한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잠깐만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생활쓰레기 압축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냄새가 나지 말고 특히 악취가 나지 말아야 하는데 이 방법은 생활쓰레기에 물론 이렇게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냄새가 안 나죠, 그래야.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그 이상가는 그런 악취 나는 곳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이러한 생활 그런 것이 생활 쓰레기봉투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같이 생각을 하시고 또 그걸 갖다가 좀 더 전파를 하셔서 이것을 지양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파봉체험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모아놓고 직접 종량제봉투를 파봉을 해서 그 안에 어떠한 쓰레기가 혼재돼 있는지 재활용이나 음식물쓰레기 여러 것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파봉 체험행사를 우리 학생들, 미래의 학생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서 파봉체험행사를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다목적공공복합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지금 악취제거 시설이 약세정방식이라는 방식으로 지금 악취제거 시설을 할 예정인데 약 세정방식은 우리가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약 세정방식은 음식물쓰레기처리 냄새를 제거하는데 효과가 있다라는 악취제거 시설입니다. 그런데 왜 광진구에서 더 비싼 이러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악취제거 시설을 설치를 하느냐라고 우리 기술심사담당관하고 전문위원들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목적공공복합시설이 최소한 냄새 제로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설을 설치를 하기 때문에 좀 과하게 설계된 측면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 지적 했듯이 그 부분의 일부에 음식물쓰레기가 혼재돼 있더라도 악취제거 어떠한 형식의 쓰레기 냄새를 줄이는 그러한 악취제거 시설이기 때문에 더욱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좋은 약품을 써 가지고 냄새 안 나게 한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거기다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약일수록 부식에 강하고 그 기계 있죠. 부식에 강하기 때문에 빨리 그게 손상이 된다는 것으로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44개에 포집을 해서 포집하는 포집장소가 44개가 있습니다. 이게 지상1층에 8개 지하2층에 36개 있어서 44개가 있는데 44개를 포집을 해서 그 약액 세정방식으로 세정을 하기 때문에 기계에 어떤 무리가 간다라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거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속에 음식물쓰레기 같이 혼재되어 있을 때 그거 과태료 지금도 부과하나요?

지금 제가 아까 강남구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 아니 6월 말 기준으로 한 2,400건 정도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부과를 2,400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네. 작년에는 한 6,000건이 넘습니다. 올해는 조금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해서 작년에는 6,000건이 넘게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유연하게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니까 우리과장님께서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잘 일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황재현 청소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경호입니다. 먼저 광진구가 유일하게 25개 구청에서 쓰레기적환장이 없다 하여 지금 광장동 다목적공공복합시설 지하1,2층에 쓰레기적환장을 설치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95년도에 성동구에서 분구되었기에 유일하게 없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 성동구에 있는 송정집하장을 정영섭 관선1, 2, 3기 구청장님께서 5억원 정도 지원을 해서,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그분을. 공동 사용하기로 협약을 했다, 성동구와. 그리고 협약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협약은 당사자들끼리 폐기하지 않는 한 존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장동 황금부지를 폐기물 적환장으로 선정 승인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동구에서 따로 광진구에서 적환장을 만들라고 요구를 만약에 했다면 그 요구에 청소과가 대응을 했는지 그리고 대응을 해 보셨다면 그 대응에 대한 진행경과 있잖아요. 그걸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작년 12월 7일 날에 다목적공공복합시설 건립 홍보영상을 2,200만 원으로 용역과제 발주를 내셨더라고요. 왜 이걸 영상 지금 건물 짓지도 않았는데 영상을 촬영홍보를 했는지 그리고 이걸 어디다가 사용하고자 그 목적 그리고 왜 지금 시점에 홍보영상을 용역 발주했는지 이것도 이야기 듣고 싶고요. 그리고 환경미화원 하절기 근무복을 세진통상 여성 기업으로 여성 기업이다 해 가지고 여성, 남성 양성입니다. 왜 여성 기업에 수의계약을 줘야 되는지 그리고 수의계약에 타당성이 성립이 되지 않고요. 여성, 남성 이런 거는. 수의계약 사유는 어떤 특정목적 반드시 이 기업만이 할 수밖에 없다. 또는 긴급성 그리고 특허 실용신안에 의거 이 기업만이 납품을 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수의계약 시담 사유가 성립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청소과에서 보면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그리고 아차산 배수지 흡연부스 설치공사 그리고 쓰레기무단 방지 CCTV설치공사 CCTV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소지 시공사가 계약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공사감독은 정보통신 관련 감리업법에 따라 공무원도 감리원 자격이 되는 자만이 공사감리를 하고 준공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이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행정차고에 식당보수를 하셨고 그 다음에 행정차고 주변 공사가 너무 잦습니다. 그리고 거기 수목제거를 왜 청소과에서 했는지 수목제거는 공원녹지과에서 해도 됩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일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확인을 못했는데 청소과가 보통 공사가 한 13.43억 정도 되고 용역이 38.21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청소과가 이렇게 많은 용역과 많은 공사를 할 이유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굳이 이런 비용을 들여서 진행한 것에 대해서 스토리를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5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확히 어떠한 우리들도 문서를 많이 찾아봤는데 정확한 어떠한 연혁을 정확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우리가 알기로는 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5억이 아니고요. 그 돈이 6억이라고 알고 있는데 원래 지금 현재 위치에 우리 집하장이 있었던 게 아니고 송정동 군자 차량기지에 있었습니다. 군자 차량기지에 있던 집하장을 그쪽 민원 때문에 성동구에서 이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대략적으로 월드컵 전 2000년도 정도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성동구에서 그 적환시설을 현재 장소로 이전을 하면서 한 가지 듣기로는 종로구에 있는 집하시설까지 같이 사용하는 걸로 해서 그쪽으로 아마 이전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걸 2002년도에 월드컵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시내에 집하장이 있었던 게 여러 가지 환경을 아마 해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종로구, 성동구, 광진이 현재의 집하장을 사용을 하는 걸로 돼 있었고 제가 알기에는 최근까지 중구까지 네 군데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 집하장을. 그런데 중구는 왜 그쪽에 집하장을 사용했는지 연혁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고 우리가 연혁을 보니까 세 군데는 올림픽 전에 우리는 군자차량기지를 옮기면서 현재 위치로 왔는데요. 그래서 한 6억 정도를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아마 시에서 집하장 사용 문제 때문에 준 것 같습니다. 주어서 제가 성동구 작업팀장하고 엊그제 통화도 했는데 그 문제 때문에, 그걸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게 흘러간 지가 15, 6년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어떠한 팩트를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군자 차량기지에서 현재 위치로 오면서 이 6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사용을 했느냐, 우리가 만약에 6억을 구상권을 청구하면 너희가 구상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성동구의 답변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그게 절개지였고 그래서 워낙 토목공사나 바닥에 아스팔트 공사 이런 공사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도 지금 2001년도에 그 돈을 가지고 절개지나 아스팔트 공사나 여러 가지 공사를 했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아스팔트가 훼손이 되니까 콘크리트 공사를 계속 했다는 게 성동구의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예를 들어서 성동에서 6억원이라는 돈을, 별도의 돈으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 돈을 주장할 수 있겠지만 현재 우리가 그 집하장을 17년 동안 현재 사용하고 있었죠, 6억을 들여서. 그래서 너희가 벌써 그 정도에 6억을 사용한 가치만 해도 벌써 6억이라는 돈 이상을 너희가 이득을 본 거 아니냐, 뭔 지금 와서 6억에 대해서 구상권 얘기를 하느냐 라는 게 성동의 답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집하장이 제 기억으로는 서울시내에 4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44개소 중에 광진만이 집하장이 없는데 1개에서 2개 정도가 집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성동구 송정동에 있는 집하장은 우리구가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로도 나갔고 중구도 나갔고 성동도 용역업체에 별도의 집하장이 있어서 평상시에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대부분 광진구에 용역업체에서 성동에 집하장을 사용하고 있고 제가 2010년에 청소과 재활용팀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집하장 문제 때문에 성동구의회에서 결의를 해서 주민들이 우리 차량을 몸으로 막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최근에 들어서는 어떠한 집하장에 대해서 성동에서 이전요구가 없는데 왜 너희가 이전을 하려고 그러느냐 라는 그런 질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현재 성동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2014년부터 우리 나름대로 다목적 공공복합시설 건립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이걸 이전하라는 것은 마땅치 않아서 얘기를 않는 것뿐이지 어떤 성동구에서 주민들이 의회나 이 부분을 어떠한 묵인을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는 게 성동구의 답변이었고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행정심판을 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았을 때도 성동구에 정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관계를 요청해서 너희 입장이 어떤 것인지 일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동구의 입장을 받아서 행정처분이나 가처분 신청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너무 많은 질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일부 적기는 적었는데 홍보 동영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가처분 신청한 것 그런 것을 제가 폐기물 적환장 관련 자료 내역을 요구했을 때 그런 스토리도 적어주시든지 그냥 달랑 공문은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라는 것은 원래 손해와 이익이 걸려있는 이런 문서는 10년이 가든 100년이 가든 요즘 또 전자문서화 시대로, 전자문서화로 되어 있으면 오래된 문서들 중요한 것들은 스캔해서 시스템을 탑재시킵니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광진구청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성동구청에도 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에 의거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송정집하장에 어차피 송정집하장은 성동구 것이 아닙니다. 토지개발공사 국가, 나라 거고 거기에 집하장 시설물을 지금 현재는 우리 광진구가 혼자 사용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냥 무궁무진하게 쓰면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굳이 스스로 거기를 그냥 버리고 광장동에 진짜 이 황금토지를 예를 들어서 진짜 광진구청에 청소과가 문제가 아니라 광진구청의 구정이 의구심이 갈 정도로, 왜냐 그 부지에다가 우리 5년 전에 또 삼성엔지니어링이 하남에 큰 기업 빌딩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현대나 한화 이런 데다가 이 부지 사용, 우리 건대역 앞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해 가지고 기업 하나 들어오면 같이 우리도 지금 현재 민선7기 김선갑 구청장님이 진짜 광진의 가치를 업 시킨다고 하잖아요. 자동 업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적환장 하는 것을 지하화,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위에는 공공체육시설을 한다 그것은 조금 제가 봐도 아이러니한 그러한 내용이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진행 경과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것은 성동구의 요구에 대응을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대응이라는 것은 방금 집회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 또 공무원 노동조합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동조합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노동조합을 활용하셔가지고 노동조합원들을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성동구 가서 으샤으샤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다가 도시계획시설로 체육시설로 부지가 묶여 있기 때문에 지금 체육공원으로 조성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체육공원으로 조성해야지 왜 거기다가 쓰레기 집하장을 넣습니까? 그리고 현재 구의동에 신청사 새로 들어갈 부지 있지 않습니까, 법원 부지. 거기에 지금 현재 보면 8,937㎡ 즉 2,700평 정도 된다고 지금 다목적 공공시설 지하 1, 2층 평수가. 그러면 그 정도면 우리 신사옥 새로 내년에 착공한다는데 거기 지하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하면 지하 한 8층 있지 않습니까. 지하8층까지 보통 20층이 지하 한 5층, 6층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하8층까지 해서 있잖아요. 맨 지하 7, 8층에다가 집하장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9층 신사옥에다가 그 집하장을 해도 되는데 왜 주민들하고 약속되어 있는 민선5기, 6기 때 광장동도 광진구민입니다. 본인이 공약한 거에다가 왜 체육부지하기로 했으면 체육부지만 해야지 왜 거기다 집하장을 넣느냐, 이거죠.

타당성 조사를 여러 번 했습니다. 실은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그쪽에 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그 땅이 그냥 빈 땅으로 있었던 것은 아니고 몇 십 년 전부터 그 땅 위에다가 적환시설을 지금 현재 청소과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사옥 부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사옥 부지는 제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시설물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그 지하 1, 2층은 용도변경 해도 됩니다. 용도변경을 하고 신사옥 부지 거기에 7, 8층을 적환장으로 하는 것도 합리적인 것 같고 김선갑 청장님이 민선7기에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는데 합리적인 것 같고 한번 제가 김선갑 청장님한테 이 내용은 제가 따로 또 말씀드리고 돌아가겠고요. 그리고 청소과장님께서도 진취적인 포지티브한 업무 목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진취적이게 해 주시면 업무적으로 업무는 업무다 이거보다는 진짜 광진구의, 광진구 자체가 진짜 질적으로 참 누구나 다 이사 오고 싶어 하는 광진구에 청소과는 진짜 합리적이고 참 문화적인 청소과다 이것을 보여 주는 그런 업무가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 청소과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구에 나오는 쓰레기가 하루에 241톤 정도 236톤에서 241톤 정도 됩니다. 일반 생활폐기물이 82톤, 음식물이 80톤, 재활용이 50톤, 민원성 폐기물이 18톤, 폐목재 13톤 정도 되는데 제가 올 1월 1일에 청소과장으로 부임을 해 왔는데요. 어떠한 사태가 있었느냐 하면 4월달에 아파트 폐비닐 거부사태가 발생했었고 그리고 우리하고 재활용 처리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재활용 처리업체에 우리 재활용이 한 달 동안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폐비닐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 폐비닐을 적환할 수 있는 장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일단 수거는 우리 환경미화원이 94명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폐비닐 업체에서 안 가져가면 수거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을 일시적으로 투입을 해서. 그런데 폐비닐을 수거해서 어디에 갖다놓을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폐비닐 사건을 아마 광진구에서 해결을 했을 거예요. 이유는 적환시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라든지 그리고 폐기물 재활용 처리업체 분들을 회의를 소집해서 이 부분에서 적극 중재를 나서서 광진구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결을 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있고 재활용 처리업체 R&S라는, 강동구 위탁업체인 R&S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여기서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우리 재활용이 하루에 50톤 정도가 발생하는데 이 재활용을 처리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장동에 다목적공공복합시설 짓는 여유 땅에다가 이걸 한 100톤 한 달 동안 100톤 이상 임시적환을 했어요. 난리가 났죠, 주민들 전화하고. 왜 거기에다가 쓰레기를 그분들은 그게 쓰레기인지 재활용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니까 지금 극동이나 현대 홈타운에서 보면 자세히 잘 보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주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여기다 쓰레기를 이렇게 적환을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사정 호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재활용 업체인 R&S가 화재가 발생해서 우리 재활용을 전혀 처리를 할 수가 없다, 주민들 보고 이해를 해 달라는 게 현재 청소과의 실생활이고 저도 청소과장으로 오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집에 쓰레기를 내놓으면 그 쓰레기는 아무 문제없이 잘 처리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여기 와서 청소과장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이에요. 지금 엊그저께는 우리 대행업체에서 파업을 해서 일부 중곡동 지역에 쓰레기 수거 거부상태가 발생을 했고 지금 음식물 처리업인 나엔하고 송파에 리클린 두 군데서 음식물 처리를 하는데 거기에서 올 3월달에 노조를 결성해서 지금 나엔은 일부 파업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완전히 파업에 들어가면 우리 음식물 쓰레기 갈 곳이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단둘이 논쟁밖에 안 됩니다, 지금 말씀이. 아까 재활용 처리업체 화재로 한 달간 곤란했다는 거 그것은 그 업체와 용역 계약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업체 용역 업무수행을 못함으로써 이것은 보험처리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폐기물 적환장, 타 지방을 보면 지방 군단위에 펜스를 설치해가지고 폐기물을 보관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광진구 자체적으로 직영 폐기물 적환장을 굳이 할 필요 없이 광진구만 처음으로 1호로 예를 들어서 업체를 강원도 업체 또는 경기도 있지 않습니까? 포천업체 선정해가지고 그 업체가 있잖아요. 38선 저쪽에 민통선 저쪽에다가 자기네들이 어떻게든 그 폐기물 적환을 쌓아놓는 것 부지 확보한 그런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프레젠테이션을 받아가지고 발표한 그 업체를 공고하세요. 그래 가지고 적환장을 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 청소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고요. 그 적환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재활용을 수거할 때에 1.5톤이라든지 2.5톤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골목길에 다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5톤, 2.5톤 차량이 파주나 강원도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 결국에는 중간에 적환을 해서,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타 도시는 보면 타 지역은 보면 청소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로딩하는 것을 군단위에다가 여러 개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운반하고 합니다. 그런 곳도 있고 굳이 서울이다 해가지고 서울 타구와 동일하게 우리 또 해야 된다 이런 관점은 아니다고 봅니다. 일단 공고를 한번 입찰공고를 해 보십시오.

광진구 쓰레기를 우리가 마음대로 정해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강동구에 재활용 업체를 선정하는 데도 빌면서 들어갑니다. 거기서 오라고 안 그럽니다.

그러니까 공고를 한번 내 보시라고요, 일단. 공고를 해서.

수의계약을 해도 들어오는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해 보시고 일단 입찰공고를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고 난 다음에 없으면 지금 말씀한 대로 강동구 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일단 관례적으로 했으니까 한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최소한 우리가 2.5톤 차량이 갈 수 있는 거리는 한 직선거리로 15km 이내에 있는 업체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경기도 구리시, 남양주 정도 위치가 해당되는데 그 거리에는 재활용 처리업체나 청소 처리업체가 전무합니다. 있을 수 있는 것은 포천,

조사해 보셨습니까?

정확히 조사했습니다.

조사한 자료 저한테 보여 주십시오.

조사한 자료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대상이 없으니까요.

아니, 조사했다면서요?

대상이 없으니까요, 대상이. 어떠한 대상이 있어야 자료를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대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포천 정도 우리가 일부 재활용을 못하는 데는 파주 번영이라는 데 하고 지금 현재 계약을 해서 운영하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도 초선이다 보니까 자료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내 나름대로 지금부터 파악해 보겠습니다, 저도 파악해 보고 이것은.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신사옥 지하에 적환장을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서울 자체가 타구처럼 적환장을 구 차원으로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저도 일단 관례적으로 하는 것은 관례 또 필요합니다. 그것은 내가 과장님을 추궁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아이디어 차원으로 굳이 타구가 적환장을 구에서 한다는 것보다 우리 광진구는 다르게 뭔가 다르게 보이기 위해서 어차피 쓰레기 용역업체에게 용역비를 제공하면서 우리 광진구 쓰레기를 맡긴 거잖아요. 맡긴 거면 어차피 꼭 구청에서 있잖아요. 적환장까지 우리가 또 구민들 혈세로 이렇게 할 필요 없지 떠넘기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보면 후미진 데 보이지 않는 데 폐기물 많습니다. 이렇게 쌓아놓고 땅 파 가지고 굴착 작업해 가지고 파 넣고 그런 거 있잖아요. 군청 차원으로는 눈감아 주고 이거 어차피 불법인 건 알지만 그리고 또 외곽지에서는 소각합니다. 소각해도 도심 외에는 소각해도 합리적이기 때문에 다 태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있지 않습니까? 폐기물 폐 매트리스 이거 철거용역 했잖아요. 여기 철심 나올 거 아닙니까?

네, 철심 나옵니다.

철심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가 폐 매트리스가 한 달에 1,200개 정도가 나옵니다. 한 달에 1,200개 정도 나오는데 우리가 폐 매트리스를 직접 해체하는 게 아니고 폐 매트리스 하나에 3,300원을 용역을 줬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폐 매트리스를 가지고 가서 일단 그분이 매트리스 해체를 하고 철심은 용역업체에서 갖고 우리가 그 비용에 대한 해체비용에 대한 3,300원을 주는데 여기에서도 엊그제 우리한테 찾아온 게 4,500원을 달라 이 업체에서 우리가 철심분리를 못하겠다라고 지금 우리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럼 업체 바꾸면 되죠.

그래서 그건 위원님 얘기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노숙자도 많고 일손 많습니다. 그거 장애인협회에 요청하면 장애인 일자리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거 서로 하려고 그러겠죠.

일단 현재 우리 현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300원씩 주고 매트리스 해체를 하고 철심은 매트리스 해체업체에서 가지고 가고 나머지 매트리스 위에 있는 어떤 천 같은 건 우리가 가지고 와서 민원성 폐기물로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업체 있지 않습니까? 4,500원 이 3,300원도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2,500원이 적정합니다. 매트리스 하나 2,500원 충분합니다. 저도 계산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청소과의 자료들을 다 확인을 못했어요. 지금 궁금적으로 더 많겠지만 하여튼 잘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답변 요청한 거 있지 않습니까? 신청사부지 아직 지금 진행 중이니까 이것을 과장님께서 직접 용도변경 한번 이렇게 추진해 줬으면 하는데 안 하신다면 일단 의회에서,

아니 지하6, 7층에 그거 있는 것을,

아니요 그러니까요. 참고로 대기업 있잖아요. 대기업 건물 20층, 15층 이상 건물은 지하에 자체 폐기물 적환장이 다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구는 건물 15층 이상 기업은 아니더라도 이런 것을 갖다가 건물을 준공 허가할 때 자체 폐기물 적환장 이게 돼 있는 건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있습니다. 1일 300톤 이상 나오는 업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지금 우리 테크노마트하고,

테크노마트 운영합니까?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수거하지 않고 그쪽에서 테크노마트하고 이쪽에 이마트 쪽은 자기네들이 직접 적환해서 직접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1일 300톤 이상 나오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 적환시설 자체를 운영하냐 이거죠, 제 말은.

적환시설을 운영해야 아마 그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호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 하실 수 있게 나머지 부분은 개별감사 때 질의를 부탁드릴게요.

나머지 답변은 저한테 자료로 이렇게 제출해 주세요.

제가 한번 찾아뵙고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잠깐 이경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을 때 과장님 그런 대상이 없다 하고 위원님하고 논쟁을 하시는데요. 제가 그런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보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게 의회를 존중하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경호 위원님께서도 전에 이 자료의 부실함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이경호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료의 수준이나 내용의 충실성의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집행부 건 의회를 떠나서 어느 정도 기준이 다 머릿속에 있을 텐데 어떤 기준을 원하는지 위원님들이 어떤 기준을 원하는지 아시리라고 보고 그거에 맞춰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얘기니까 유념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하실 때 공사 있잖아요. 아까 정보통신공사 RFID 공사도 하셨대요?

네, RFID.

지금 시뮬레이션 중이에요?

아니요. 음식물쓰레기통에 RFID를 부착해서 공동주택에.

과장님은 RFID가 뭔지 아시죠?

네, 압니다.

주파수 활용해서 사용하는 건데 이게.

개별 감사 때 질의하시고 조금 시간 안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요구 하실 것만 간단히 우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우리 청소과에서 그러면 감리 자격 있는 분들 근무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보통신,

정보통신이든 전기배선이면 전기공사든 그리고.

지금 우리 청소과에는 전기직이나 정보통신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감리 업무수행은 누가합니까?

지금 발주공무원이 감리업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발주 공무원이.

발주공무원이 누구입니까?

지금 공사마다 발주공무원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청소과에서 합니까?

청소과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청소과 발주 담당 공무원께서 공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감독을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준공검사는 그 공사관리 요령 지침을 한번 봐 보십시오. 공무원도 해당 감리의 면허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개별감사 때 하시고 검토하셔서 개별감사 때 좀 더 심화해서 이렇게 다뤄주시면 되겠습니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운동장 체육시설 부지 밑에 지하에 지금 현재 공사 중이죠?

네, 공사 중입니다.

본 위원이 자주 가보았는데 수은이 들어 있는 형광등 적치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상황 알고 계신가요? 수은 형광등.

지금 형광등이 거기에 적치가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사를 하면서 전부 다 현재 우리 청소과 사무실 지하로 다 옮겼습니다.

청소과 사무실 지하에요?

지금 행정차고지라고 해서 청소과 지하1, 2층에 대한 구조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저 10차 뒤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10차 뒤에 맞습니다.

거기 본인이 갔을 때는 형광등이 막 깨져가지고 주변이 굉장히 유리파편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수은 속에 들어 있는 게 미나마타병이라는 독성이 있죠, 맹독성. 이건 굉장히 인체에 유해한 거니까 관리하시는데 신경 좀 써주시고요. 특히 그거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것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서 직접 작업하시는 것은 아니죠?

지금 현재는 우리 작업은 아니고요. 거기서 실어가서 그 업체에서 해체를 합니다.

그렇죠?

네.

그게 거기에서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조금만 덧붙일게요. 혹시 송정동에 가보셨습니까?

네, 가보았습니다.

거기에 송정동 적환장이 서울시 땅이죠?

네, 서울시 땅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듣기로는 거기 왜 나가라고 하느냐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도시계획을 위해서 길을 넓힌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런 계획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다시 또 다른 분한테 물어봤더니 계획이 없다 그것은 날조된 얘기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아닌데 송정동에서는 무조건 광진구 거는 가져가라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까?

지금 성동구 입장에 대해서는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전요구가 계속 있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로 거기가 넓혀지는 여부는 성동구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문경숙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광진구청 지하로 들어가라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이게 용역을 주게 되면 처음에는 잘합니다. 나중에는 안 좋아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냄새 안 나기 위해서 굉장히 강한 독성이 있는 그러한 약품을 쓰다 보면 부식이 되고 마모가 되기 때문에 빨리 하게 되면 또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충분하고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 해서 관리가 부족하다. 그러면 광진구청에서 관리를 하면 어떻겠느냐 방법은 광진구청 지하에 하면 좋겠다, 이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런 상황도 그렇고 광장동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관문이에요, 광진구의.

가장 좋은 알토랑 땅입니다. 물론 거기가 운동장 부지로 되어 있지만 어떻든 간에 나중에 용도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워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주민들도 역시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고 그래서 그랬고요. 이 광장동에는 타 지역에 비해서 청소년들이 굉장히 높은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청소년들이. 이 좋은 땅에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좋은 공기 아차산의 공기 한강의 공기 이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살 수 있는 공간에 적환장은 사실상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광진구에서는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돈 안 들이고 구입을 해가지고 매입된 땅이니까 활용을 하자. 서울시가 60%, 광진구청이 40%죠, 땅 현재 저쪽에.

땅 크기는 서울시가 60 광진구이 한 40정도 됩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다 광장동 주민이 반대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런 좋은 땅에다가 좋은 방법도 있을 텐데 좀 더 머리 쓰고 노력을 하게 되면 좋은 결과로 좀 더 주민들에게 민원처리도 안 되고 민원도 안 되고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광진 민선 새로 되신 청장님께 좋은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또 주민들에게도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고요. 광장동에서 이걸 다른 구로 보내자는 것은 아니예요. 광장동에도 외곽으로 보내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누가 좋아해요? 누구 말대로 님비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걸 광장동 외곽으로 보내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지역 외곽 강원도라든가 아니면 충청도 외곽이라든가 충분히 있답니다,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지. 이런 내용을 주민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좀 더 지금 현재 프로테이지, 공정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 공정은 한 10% 미만입니다. 우리가 현재 688개의 판넬을 박게끔 되어 있고 현재 판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88개의 판넬을 박아야 되는데 지금 한 470, 480개 500개 정도의 판넬을 박고 있고 그 판넬 작업이 끝나면 땅 굴착에 들어갈 겁니다. 현재 안전영향 때문에 판넬을 먼저 박고 그 땅을 굴착을 할 예정입니다.

광진구청에서는 지난번에 법적 싸움까지 간 것 같던데 지역주민하고 그래서 승소했다고 그래 가지고 그게 다는 아니에요. 사실은 주민들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굉장히 진짜 어떻게 그걸 광진구청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설득해 줄 것인가를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일 죄송한 게 위원님 얘기대로 지금 청소과나 광진구에서 광장동 주민이나 광진구 주민들의 의견을 더 듣고 더 많은 설득을 하고 더 많은 의견을 수렴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건 제가 청소과장으로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라도 더 많은 광장동 주민들이나 우리 광진구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다목적 공공복합시설을 짓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고요. 굉장히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 2, 3년 된 거 같은데요, 데모하고 같이 부딪치고 한 게.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굉장히 그러니까 좀 더 주민과 가까이 계시고 또 자주 대면을 하시면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관련 주민의견 접수현황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걸 중곡4동에 계신 분이 의견을 접수했는데 인적사항은 여기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중곡4동 대원경로당이 있어요. 대원경로당 혹시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두 번째 집 바로 옆이 될 겁니다. 이건 공원녹지과에서 공사를 했는데 그 공터가 하나 있어요. 공터가. 약간 축대가 있고 한 2m 높이 위에 공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수목을 했어요. 얕은 나무를 심었는데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쓰레기를 많이 버려가지고 보기에도 흉하고 냄새 악취도 나고 해서 아마 이 민원인이 앞에 사시는 분이 이렇게 민원을 넣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나무 심기를 공원녹지과에서 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와 상의를 해서 조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 현장을 방문해서요.

서류 전달하셨죠?

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쓰레기 줄이기에 1등을 받으셔가지고 서울시에서.

2등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했습니다. 1등은 아니고요.

두 번째 2위. 그다음에 1등은 어느 구에서 1등을 하셨다고 했죠? .

1등은 영등포구에서 1등을 했고요.

아니, 단속 건수에 대해서?

강남구에서 1등을 했습니다, 단속은.

우리 광진구는 2등을 하셨다는 겁니까?

두 번째로 많은 단속을 했습니다.

과장님은 단속건수를 2등을 했다, 이것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표현을 말씀하실까요? 잘한 업적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민들이 너무 무단투기를 많이 해서 주민의 수준으로 2등을 매기겠습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한 6,500건 정도.

아니, 그것만 답변하세요. 여기 다 자료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홍보를 더 강화하고 그런 후에도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단속을 해야 될 건데 상당히 어려운 질의인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분은.

제가 어려운 질의죠, 지금. 김선갑 구청장은 제가 구의원 생활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사전에 홍보를 해서 가능한 무단투기가 2등을 할 정도에 그러한 과정까지를 만들지 않게 바라는 것이 구청장의 가치를 올리는데 그러한 입장이고 또 그렇게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 단속에 2등을 했다고 떳떳하게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 위원님들은 잘했다고 박수칠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것을 아주 언짢게 생각합니다. 물론 단속해야죠. 단속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선거 때 노란딱지 10만원, 20만원, 100만원 짜리를 몇 개를 내가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건의도 안 했지만, 바로 이런 건 가지고 2등을 하셨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그러기 전에 참고로 동대문구청, 성동구청, 강동구청, 중랑구청 우리하고 비슷한 환경, 인구도 비슷합니다. 전부 제가 연락을 했어요. 찾아도 갔습니다. 거의 계도이고 적발 건수는 담배꽁초는 우리 여기 청소과에서 하는지 다른 데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적발 건수가 주로 무단투기에 담배꽁초 버리는 것 현장에서 잡는 것 그것이 많은 건수에 올라와 있지 지금 그 건수 내용을 몰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 답변을 해 주시겠지만 우리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발로 해서 2등을 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계속 해서 홍보도 하고 여러 과정을 통해서 지도 많이 하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도 위주로 나가야지 적발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도에 18만 2,850건을 적발하셨군요. 이 건수는 그 건수의 내용이 무엇이고 여기에 과태료 부과는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아마 그게 1억 8,200정도를 과태료로 부과한 거고요.

1억 8,000이요?

네. 건수는 한 2,400에서 500 정도 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과태료가 1억 8,000이구나. 미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과에서 열정적으로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열을 올리고 우리구에는 쓰레기 적발수도 없고 타구에 의뢰해가지고 사정하고 또 안 받으면 우리 동네에다가 우리구에다가 며칠 동안 또 묵혔다 나가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간단히 제가 말씀 드릴게요. 자세히 얘기를 안 하고. 단속 위주의 그리고 벌금 위주의, 건수 위주의, 이런 단속을 하지 마시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쓰레기 분리하는 수준이 높아졌으니까 좀 더 서서히 하시면서 홍보 계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향후 계획에 보면 계도하고 괄호에 단속이라고 해서 계도하면 계도라고 해야지 단속은 무슨 단속이에요?

앞으로 단속보다는 단속과 홍보를 조화롭게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하겠습니다. 잘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추윤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온 사업입니다. 음식물 처리 가정용 3ℓ, 2ℓ 2015년도에 3ℓ, 2만 개 해가지고 아마 중곡3동하고 구의2동 쪽에 1차 시범사업을 했을 겁니다. 그다음에 2016년도에 보면 1만 7,000개 3만 3,000개, 이것은 우리 청소과에서 준 자료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전혀 없이 25ℓ 음식점용 6만 3,000개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2ℓ, 3ℓ 용기가 언제 빠졌습니까?

우리가 2015년도에 시범동을 시작해서 한 8개 동을 시작했는데 지금 주민들이 쓰레기통을 사용하기에는 너무 힘들다 쓰레기통을 내놓고 집에 다시 가져와서 닦아야 되고 여러 모로 힘들다는 의견을 수렴해서 2017년부터 이 사업을 잠정적으로 중지를 했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3개의 구청만 현재 이 사업을 실시했고 이 사업이 환경부에서 2015년부터 종용을 해서 서울시 25개 구청이 다 시작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3개 구청은 정착을 했고 나머지 구청은 이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중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2017년도에 잠정적으로 이 사업을 보류해서 쓰레기봉투하고 지금 용기 2ℓ짜리, 3ℓ짜리하고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주민들은 2ℓ, 3ℓ 쓰레기통보다는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내놓는 것을 더 선호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2017년도에 이 사업을 중지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주민들이 2ℓ, 3ℓ보다는 종량제 봉투를 선호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왜 선호하십니까? 간단 간단 얘기합시다.

2ℓ, 3ℓ짜리는 음식물쓰레기를 바로 거기에다 넣고 쓰레기통에 비워야 되는데 그 안에 음식물잔재물이 남습니다. 그러면 집에 오면 다시 그 쓰레기통을 씻어야 되고 또 그 쓰레기통이 차기 위해서는 집에 며칠 동안 2ℓ, 3ℓ 짜리 쓰레기통을 방치 놔둬야 되는데 거기에서 악취도 발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쓰레기통보다는 종량제 봉투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우리 구민들의 민원사항 때문에 더 그렇고요. 배출 시간대에 내놓으면 충분히 고양이든 뭐든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갖다 닦을 수 있고 크게 불편하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 홍보 부족이 있었고요. 지금 우리구에는 회색 20ℓ통이 있습니다. 그 통이 수거된 뒤에 2ℓ, 3ℓ 용기를 보급 했어야 되는데 그 통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했을 때는 내가 집안에서 냄새 좀 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게 편하다고 생각하세요? 20ℓ 통 있는 데다 쓱 집어넣고 뚜껑을 딱 닫으면 편합니다. 바로 그런 사소한 것부터가 우리의 홍보미숙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도 이 사업이 없어진 것 같아 슬그머니 넘어가시는데 이것은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2016년도에 광진구의회에서 청소과장님과 위원님들 간에 이게 심한 논쟁이 붙었던 겁니다. 예산낭비만 초래하고 이것은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해서 장시간 또 계수조정 때 밤을 세워가면서 싸웠던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청은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이다하고 해서 밀어붙여서 결국에는 위원님들이 잘 하시겠다 청소과에서 잘 하시겠다 성공시키겠다 해서 통과시켜 줬는데 2017년도의 예산에 보면 약 얼마 정도 들어갔냐면 3억 9,000 정도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아마 결산서에 이 내용은 빠지고 일반운영비로 해가지고 3억 2,700 정도가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2017년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사업이 실패를 했어도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 줘서 어떤 사업이든 일반운영비로 돌려서 내놓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청소과장으로서 일단 대단히 죄송하고 사업의 실패,

과장님한테 야단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것은 분명히 우리청소과에 여기 과장님이나 여러 직원들 잘 들어두십시오. 우리 청소과가 그간에 우리 광진구에 아주 주요 요직입니다. 청소과장님만 거치면 바로 국장님이 되십니다. 그렇죠? 국장님이 되시는데 우리 재활용 39통 엄청나게 위원님들과 시비하고 싸워서 결국에는 광진구청 집행부가 잘하겠다고 했는데 39통 그거 실패 작업입니다. 그랬는데 실패를 하고 예산을 상당히 많은 예산을 제가 금액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을 낭비했음에도 그 분은 국장님 승진을 했고 이번에 음식물 쓰레기통 2, 3ℓ도 또 실패를 했음에도 그 분도 국장님으로 승진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2017년도 결산서에 보면 그 내용이 슬그머니 빠져 있고 일반운영비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전자에 환경과도 남아 있고 여러 사람들이 긴 시간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갖고 한번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의 자료를 보면 대하EDI가 2018년도에 2번 우리 행정조치가 있네요. 주의 1차 한 번 받았고 벌금 10점 있었고 벌점 5점 앞으로 이렇게 대행업체가 제대로 서비스를 안 할 때 우리구에서는 어떠한 처벌을 하시는지 또는 대행업체를 바꾸실 의향이 있는지 거기에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현재 결재 중에 있습니다. 현재 결정 중에 있기 때문에 청소과장의 입장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의 입장이 아니고 청소과장의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현재 우리 대행업체가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우리 위원님 얘기하시다시피 대하EDI가 벌점 받은 이유는 한번은 근로자의 날에 청소는 않고 미화원들을 쉬게끔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 청소과하고 아무 상의도 없이 쉬어서 쓰레기 대란이 한번 발생한 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6월 말경에 노조원들이 파업을 해서 한 2, 3일 청소를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조치를 주었는데 지금까지는 용역업체를 수의계약 했는데 지금 청장님께서는 입찰을 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입찰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입찰 준비를 해서 예를 들어서 입찰 준비 때 그동안 벌점을 받은 업체나 그동안 잘못 했던 민원이 많은 업체에 대해서는 혹시 입찰을 하면 패널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패널티도 주고 입찰을 앞으로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로칼그린하고 경동사, 장수환경, 대하EDI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4개 업체가 있는데 본 위원도 이거 심의를 한번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심의 들어갔는데 너무 서류에는 보면 다 우수기업이에요. 철저하게 서비스라든가 주민 대민관계 우리가 어차피 대행업체를 쓰면서 더구나 여기 대하EDI 같은 경우는 재활용은 수거를 안 하잖아요. 우리가 직접 하잖아요

지금 중곡2동, 중곡4동은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대하ECDI는 성동구전역을 다 하죠?

건설폐기물을 하고 있습니다. 성동구에서 일반 생활쓰레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성동구에서 건설폐기물업을 하는 본사가 성동구에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입찰을 언제 시작을 하실 겁니까?

한 10월 정도면 입찰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4업체 다요?

모든 업체 다 입찰을 할 겁니다.

4업체 다요? 충분한 자료로 입찰을, 그분들이 쓰는 대로 하겠지만 우리가 업체평가서나 이 내용은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좀 주민의 여론도 듣고 해서 제대로 평가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