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도시건축과장 김병호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와부읍에는 뭐 큰 피해가 없었다고요?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네, 그렇습니다.

다행이고 피해… 수해 예방하시고 또 예찰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와부읍 예산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래요. 8272 예산이 타 행정복지센터에는 8272 예산이 올라온 게 있거든요? 그런데 와부읍은 8272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 돼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8년 본예산으로 6000만 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현재 8272민원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충분히 확보돼 있다, 그 말씀이지요?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네, 가능합니다.

제가 보니까 다른 데는 8272 예산을 그냥 전부 합해서 포괄사업비로 이렇게 8272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요, 추경에. 그런데 이제 와부는 그 사업명을 딱 이렇게 해서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도 거의 비슷해요. 5000만 원 그냥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세운 거네요, 와부도. 그렇지요? 딱 어디 뭐 사업이 딱 정해진 거 아니지요?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아, 정해진 거는 없고 이제 8272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저희가 본예산에 6000만 원을 편성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 집행액이 45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나머지 1500을 가지고 이제 8272민원을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보니까 잘 센터별로 전부 포괄성 사업비 성격으로 이렇게 세운 것 같아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네, 그러시고 지금 이렇게 다 가시니까 한 말씀드리겠는데 각 읍·면·동이나 센터장님들께서는 수해가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피해 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봤든 안 봤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구 위원님들한테 그래도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좀 알려주시는 게 좋겠다, 뭐 잘 하시는 데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시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새벽이든 밤이든 현장 다 나가봅니다. 그런데 뭐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또 모르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위원님들이나 또 여기 뭐 지역구 위원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한테도 지역에 대한 상황은 그때그때 궁금하지 않게 알려주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여기 읍·면·동장님들 또 먼저 하시고 가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읍․면 센터장님들. 네? (

– 네.)

이상입니다.

취소합니다.

네, 피해가 이제 곳곳에… 뭐 대형 피해는 없는데요. 주택 침수라든가 도로에 이제 배수관 문제 조금 이렇게 소소하게 한 20여 건쯤 있습니다.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우리 화도․수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또 거기 수동면장이 저희 생활자치과장을 하다가 가서 저희하고 수시로 소통을 하고 긴요한 관내 행사까지도 저희한테 다같이 공유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서정원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도읍산업환경과장,발언대로나옴) 명세서 406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묵현12리 비가림시설 철거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게 2012년도에 거기 한 300여 가구가 살고 계신데 그걸 왜 철거하는지 철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시설은 이 시설물과 관련해서 사유지가 편입된 곳으로서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10여 년간 공무원과 우리 시와 개인 간의 다툼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비가림 시설 일부 구간에 사유지 편입했다는 지금 토지 반환 소송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재판부로부터 이제 판결 전에 워낙 빠른 시일 내에 사유지에 설치된 비가림 시설을 설치에 대해서 우선 철거하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에 세워놓은 부분이고요. 이 시설물을 전부를 철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유지에 편입된 곳 25m만 철거하는 사항으로서 아마 이제 위원님께서 ‘다수 가구가 살고 있는 곳에 주민들 피해가 우려된다.’는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최종 판결이 있은 후 그 대책까지를 감안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장 박노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순직 소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함이 당연하나 지난 8월 23일 부친 별세로 상중이라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창희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억 4736만 원을 증액한 60억 96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73쪽 기정예산안보다 1억 4503만 원을 증액한 31억 19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청사 관리 사업입니다. 수동면 종합행정타운 개청에 따른 수동 농업인 상담소 이전과 겨울 한파로 인한 난방비용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부족분 등 1억 1598만 4000원을 증액한 9억 37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지도사업 평가 우수 시․군 지원입니다. 2017년도 지도정책분야 우수 농업기술센터로 선정되어 도비 상사업비 확보에 따른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74쪽, 농산물 소득 조사 분석은 농가 소득 증대와 농장 경영 개선 지도를 위한 기초 자료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연간 조사 횟수가 2회에서 4회로 증가되어 국비 추가 내시에 따라 456만 원을 증액한 9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농업인 경영 진단 컨설팅은 청년 창업농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경영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는 2018년 공무직 근로자 노동조합과 임금 협약에 따라 1878만 6000원을 증액한 3억 27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76쪽, 기정예산보다 1억 233만 원을 증액한 29억 76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입니다. 여성이 편리하게 운전할 수 있는 농기계를 구입하여 여성 노동력 향상과 작업 능률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는 사업으로 농업인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안가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전용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273페이지인데요. 전기요금 관련해서 지금 추경을 올렸는데 과장님 주신 자료를 보면 2016년에 12월 달에 약 1000만 원, 그다음에 2017년도에 1500만 원 굉장히 많이 좀 전기를 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2016년하고 2017년에 한 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지요, 12월 달에. 그런데 2018년에는 2017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1500만 원을 올렸어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또 추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치유 온실을 새로 건립하면서 거기를 전기로 교체를 했는데 그거를 계상하지 못 하고 전년도 예산하고 그대로 하다 보니깐 예산이 부족한 현상을 발견하지를 못해 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서부터는 잘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는 1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2017년에는 1500이 들어간 거는 이제 다른 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018년도, 2017년도 더 비슷하게 들어갈 것이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네, 네. 그래서 그 부족분이 그 해에 발생이 돼서 그 익년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누적이 됐는데요. 그거는 금년도에 잘 처리해 주시면 내년서부터는 꼼꼼하게 금년도 예산을 잘 편성해서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요금 관련해서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 전기종이 산업용이에요, 농업용이에요, 무슨 일반용입니까?

네, 일반용입니다.

우리 이럴 경우에 공공기관에서 또 농업인들을 위한 또 시설이고 한데 일반 전기요금을 적용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게 산업용이나 농업용이나 아니면 뭐 공공용이나 이런 전기요금의 적용을 받는다면 많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일반용으로밖에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네, 저희가 그거를 알아봤는데요. 농업용은 농업인만 사용할 수 있고요. 일반 기관에서는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교육 목적으로 설치를 한 거기 때문에 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사례를 다른 데서도 농업용으로 했다가 부과금을 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에 전기요금을 지금 6000만 원 이상 더 청구했는데 더 필요하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일반 전기요금은 누진세 때문에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래서 굳이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전기를 많이 쓰는 시설을 만들었는지 그게 궁금해요. 이런 사전에 방법을 달리 좀… 지금 거의 난방비이지요, 이게?

네, 네. 난방비입니다.

난방기, 냉방기.

냉방비.

네, 냉난방비인데 전부 전기로 할 경우에 이것은 이제 일반 전기는 누진세가 붙어서 쓰면 쓸수록 전기 단가가 올라가는데 킬로당 단가가요. 그런데 이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시설을 증설했거나 했다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애초에 이거 생각은 하셨던 겁니까? 시설을 다시 뭐 보완하거나 증설하실 때.

네, 이제 전기로 쓰면 소리가 안 나고 관리가 편하고 기름을 땔 떼는 돌아가는 소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고 노후화가 많이 돼서 그래서 전기로 활용을 했는데요. 일반 요즘은 누진세가 그렇게 붙지 않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일반 요금이 누진세가 안 붙는다니요. 일반용 전기는 누진세가 계속 붙잖아요? 쓰면 쓸수록 전기요금을 많이 내잖아요. 산업용 전기하고는 달리 그렇습니다. 농사용 전기하고 산업용 전기는 누진세가 안 붙는데 일반용 전기는 누진세가 계속 쓰면 쓸수록 붙어서 단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600만 원도 아니고 6000만 원이 더 연간 소요된다. 그래서 뭔가 지금 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면 이게 일반용 전기 가지고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습니다.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아셨지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서부터….

이 시간 이후로 어차피 지금 시설해 놓은 것을 안 쓸 수는 없을 테지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 전기를 가지고 다 해결하려는 그런 문제는 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꼼꼼히 살펴서 다음서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수동면 종합행정타운에 조리 실습실 소모품도 구입하시고 또 자산취득비 있고 시설비, 부대비도 지금 예산이 꽤 있습니다. 이것은 수동종합행정타운 청사에다가 설치하는 것인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디에 있는 걸 옮기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저희 수동면사무소하고 수동 농업인 상담소가 별도로 청을 이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수동 농업인 상담소에는 상담실하고 조리실이 따로 있었는데요. 그거를 종합행정타운을 설치하면서 상담소를 이전하는 것을 협의를 농업인들하고 해서 면민들이 농업인 상담소를 종합 청사에 들어오는 거를 하면서 조리실까지 설치해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소는 1층, 조리실은 3층에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그 설치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그 안의 내부 시설을 다 해 주면 들어가서 이용만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회계과에서는 저희가 들어와서 그 설치하는 부분을 센터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가지고 나중에 금년도 6월 달에 그거를 설치… 예산이 편성이 되지를 않은 걸 확인을 해서 부랴부랴 저희한테 추경에 예산을 올리도록 그렇게 회계과에서 얘기를 해서 저희가 올리게 됐습니다.

농업인 상담소의 상근 직원은 몇 명이에요?

상담소장 1명에 기간제 1명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수동면 행정타운에서는 공간만 빌려주고 모든 자산 취득이라든가 부대시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관리도 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네, 관리를 저희 상담소장이 가 있기 때문에요. 상담 소장한테 의뢰를 하면 다른 관리는 저희가 하고 저희 생활 개선 회원들이 활용을 하고요. 면민들이 활용을 한다고 하면 저희한테 협조 의뢰를 하면 저희가 대관해 주는 걸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공공요금은 누가 부담합니까?

공공요금 그거는….

이 공간에 대한 공공요금.

공공요금은 수동면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확실해요?

네.

또 다음에 이거 또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다 되는지 알았는데 안 된다 해 가지고 또 전기요금 달라 하는 일은 없겠지요?

네, 저희가 외청에 있는 수동 상담소는 지금 현재 저희가 전기 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데, 지금 진건이나….

지금까지 부담했는데 계속 부담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이제 다른 청사도 통합되면서 진건이나 진접이나 별내나 이런 데 통합되면서는 그 면에서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관리 주체가 확실하다니까 뭐 걱정을 안 하겠는데 잘 설치해서 하시기 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전기요금 절감 방안에 대해서는 아주 의지를 가지고 좀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충실하게 열심히 잘 만들어서 다음서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목에 있는 공공운영비에서 남은 금액들을 모아서 그래서 그거를 처리를 했습니다.

네, 그 부분을 발견하지를 못하고 전기요금을 증액을 못 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당년에 추가로 생기는 소방안전협회의 에너지 진단 관리가 1500이 나오고 5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 그런 것들을 편성하면서 예산팀하고 이렇게 저희 실링예산하고를 조율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전기요금 올리는 부분을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예산을 잘 편성을 꼼꼼히 챙겨 가지고 전기요금 부분을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네, 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네, 네. 알겠습니다.

과하게 측정… 부분적으로 조금씩 측정이 된 거고요. 작년에 소방안전협회에 5년에 한 번씩 이거는 또 1500 정도를 진단비를 내는 게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플러스 시켜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5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그 예산을 전기요금으로 이렇게 내년에는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 박홍길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이창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8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예산 규모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의 8.5%인 154억 500만 원이 증가된 1964억 9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인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8900만 원이 증가된 14억 600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별로 수도사업은 제1회 추경예산의 1.2%인 12억 원이 증가된 994억 6300만 원이고 하수도사업은 제1회 추경예산의 17.3%인 141억 1600만 원이 증가된 956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인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1~282쪽의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89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8900만 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7쪽 사업수익 예산은 급수 신설 공사 수입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311~312쪽 사업비용 예산은 수선유지교체비 10억 5900만 원, 급수 신설 공사 2억 원, 사무관리비 등 기타 경상적경비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9쪽 자본적수입 예산은 원인자부담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3~324쪽 자본적지출 예산은 약대울 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설치 공사 100억 1000만 원, 가곡배수지 증설 및 송수관로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억 6000만 원, 화도정수장 도수관로 개선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억 원, 불량관로 교체 사업 및 블록 정비 2억 6000만 원, 화도정수장 침전지 슬러지 수집 교체 공사 4억 6000만 원, 자산취득비 및 기타 자본적지출로 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115억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61쪽 사업수익 예산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가축 분뇨 수거 운반비 지원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65~366쪽 사업비용 예산은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등 연구용역비 1억 84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2건에 13억 3600만 원, 동력비 등 기타 경상적 경비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자본적수입 예산은 의존재원 변경내시에 따라 수동 오수관로 설치 공사 등 8건에 60억 39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조안면 규제지역 활성화 대책 80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379쪽 자본적지출 예산은 하수관로 기술진단 등 3건에 1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수동 오수관로 설치 공사 등 시설비 6건 5억 1900만 원, 조안면 규제 활성화 대책 80억 6800만 원, 보조금 반환 및 자산취득비 등 6건에 45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3억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는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생활하수의 완벽한 처리를 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전용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312쪽인데요.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는 옥외 자동검침기가 설치된 지역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설치돼 있습니까?

옥외검침기가 LCD하고 PDA 자동원격 해서 1만 3234개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교체하는 게 자동검침기로 교체하는 겁니까?

옥외검침기 PDA입니다.

근데 이게 자동검침기로 하면 더 효율적이고 지금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자동검침기로 다 점차적으로 교체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메인 계량기 하나만 하고 있고요. 관리사무실에서 이제 세대별로는 관리사무실에서 안분해서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연립이라든가 이런 데도 지금 이제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는 이걸 많이 설치하는 거 같은데 우리 지역도 이렇게 적극 검토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한번….

네, 저희도 이제 지금 이걸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끝나면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침기 1대 교체하는 데 지금 16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타 지역하고 지금 검침기 교체 금액은 우리가 지금 거의 비슷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비쌉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관외 지역도 16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네.

이상입니다.

312쪽에요. 과장님, 수도검침원 유류비 지원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1300만 원 정도 있는데 유류비 지급을 원래 안 했던 걸 지금 지급….

네, 지금 여태까지 안 했습니다.

하반기부터 지급하는 겁니까?

네, 임금 협약이 금년 6월 7일 날 이루어져 가지고요. 그래서 7월 달부터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근거는 어떤 근거로 주시는 거예요?

한국노총 중부지역 공공산업 노동조합하고요. 시하고 임금 협약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1일 5000원씩 해서 최대 12만 원까지 주도록 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협약에 의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선아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서 312쪽입니다. 여기 보면 수선유지비라고 있어요, 밑에요. 312쪽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네.

거기 보면 사업운영과의 옥외검침기 내구연 경과 교체라고 있잖아요. 이게 본예산에는 800대고 단가가 21만 5000원으로 돼 있어요. 다른 이유가 뭐지요?

신규는 그렇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신규가 아니고요. 계량기 위에 보면 화상기라 그래 가지고 숫자를 읽어주는 게 카메라 달린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망가진 걸 교체하는 사항이라 이게 조금 저렴합니다.

그러면 본예산하고 지금 여기 추경하고 해서 다른 저기가….

네, 저희가 그거는 신규고 이거는 교체용인데요. 신규랑 교체용이 뭐가 틀리냐면 화상기가 있고 리더기 선으로 바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는 게 21만 5000원이고요. 그다음에 계량기 위에 화상 이렇게 숫자를 읽어주는 게 있습니다. 그거 하는 데만 16만 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단가가 틀리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311쪽이요. 311쪽에 보면 일반수용비하고 밑에 정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있어요. 위에 원수 수질검사 수수료하고 정수 수질검사 수수료요. 311쪽에요. 원수 수질검사, 정수 수질검사.

네, 봤습니다.

위에 원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43만 원에 2개소 10대라고 있는데 본예산에는 26만 5000원이 이것도 금액이 다르거든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51만 원인데 본예산에는 28만 7000원으로 돼 있어요. 그게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 수수료가 인상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추가로 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검사 항목이 좀 늘어나면 금액이 좀 늘어나고 검사 항목이 좀 줄고 그러면… 요즘 계속 수질 관계로 해서 검사 항목이 계속 강화되는 바람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본예산에는 26만 5000원이 됐었는데 지금 43만 원이 됐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게 지금 밑에도 정수 수질검사가 28만 7000원 올렸는데 지금 추경으로 51만 원이 올라왔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파악은 다 안 하시고 하셨었나요, 여기 올리기 전에?

네?

여기 올리기 전에.

최근에 해서… 본예산 세우고 추경 전에 인상됐다고 와서 저희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전에 올렸으면 그전에 체크가 이게 안 됐는데 며칠 사이에 이게 체크가… 몇 달 사이에 체크가 이게 안 돼서 오고 가고 한 건가요?

몇 달 전에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사항을 체크를 좀 못 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다음부터는 이런 것도 미리 체크를 하셔야 혼란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지적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세부사업설명서 543쪽이요. 거기 화도정수장 건축물 도색 공사에서 외부 그 사업 필요성 보이시지요? 사업 필요성. 거기에 화도정수장의 건축물 외벽이 노후가 돼 갖고 그거를 갖다가 지금 정수기에 대한 거 문제를 해결하고 유입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방문자에게 먹는 물을 깨끗하게 정수된 이미지를 제공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수도과에서는 예비비가 없나요?

예비비는 있는데요. 예비비도 어차피 의회 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먹는 가장 중요한 정수기 물인데 유입되는 여기 문제가 생겼다면 이건 추경이 아니더라도 예비비로 빨리 고쳐야 되지, 사람이 가장 쉽게 우리가 제일 먼저 먹을 수 있는 물이 정수기 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데 유입되는 문제가 생겼다면 추경으로 오기 전에 예비비라도 빨리 써서 이거를 갖다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던 사항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사람 먹는 물하고 직접 되는 거는 예비비로 긴급으로 처리를 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추경으로 해도 괜찮을 거 같은데 어떠세요?

이거는 그 사항이 아니고. 긴급 사항이 아니고 외벽입니다, 외벽. 건물 외벽 그 사항이기 때문에 긴급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추경 예산에 세워도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지적하신 직접적인 물하고 연결되면 예산편성 전에 예비비로 긴급으로 쓸 수 있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피막이 정수 처리 공정이라 그래서 유입되는 문제 해결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정수기 문제잖아요. 정수기 문제는 추경으로 올라오기 이전에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건 언제든지 그렇게 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긴급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312페이지인데요. 지금 급수관 수선 교체비로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5억이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데 우리 남양주시 급수관을 교체하는 거는 좋습니다. 교체하는 건 좋은데 가정에서는 녹물이라 그러지요? 그런 게 계속 나오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일반 가정에 있는 관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깨끗한 관으로 바꾼다고 그러더라도 가정에서 이 관을 바꿔주지 않으면 깨끗한 물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시에서 지금 얼마씩이나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일반 가정에 관을 교체하는 거는?

저희는 지금 매년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보조금으로 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면적당 기준하는데 보통 팔십 한 오만 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한 가구당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시민들이 이걸 잘 몰라서 교체를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양주시 급수관을 교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일반 가정에 들어가는 내부에 있는 관을 교체해야 된다는 걸 좀 홍보를 많이 하셔서 깨끗한 물을 먹으려면 일반 집에 있는 관이 교체가 돼야지. 20년 이상 된 노후된 관로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좀 이렇게 참작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걸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통장님, 이장님 회의 때도 매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주민들한테 도달이 좀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아직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수도과에는 사전절차 이행이 투자심사 결과가 다 비대상이에요. 그 이유가 있나요?

상수도 기본계획에, 상위 계획에 포함이 돼 있으면 비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심사 결과도?

네, 그렇습니다.

수도과는 거의 다 송수관, 뭐 관로 신설 전부 다 투자심사 결과가 비대상이더라고요. 다른 데 같으면 뭐 다른 저기가 돼 있는데.

비대상하고 대상은 또 받고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명세서 378쪽하고 삼백칠십… 네, 역시 378쪽인데 퇴계원 노후 관로 교체 사업하고 도농동 노후 하수관로 교체 사업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예산이 지금 많이 변경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내시 때문에 달라진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수… 이 사업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수, 우수관로 분류화 및 노후관로 개보수를 통한 주민 편익 증진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업의 필요성이. 근데 이 두 가지 사업이 기존의 오·폐수 분류관로 사업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네, 맞습니다.

같이 사업을 하시면서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류하는 사업도 같이, 노후관로도 같이 개선하는 “병행 사업을 한다.” 그 말씀이지요?

네.

그런데 제가 그동안 추진 사항하고 또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 이 사업이 벌써 시작된 지 꽤 됐거든요. 결정된 지도 오래됐고 예산을 승인받은 지도 꽤 됐는데 도대체 이 사업이 본 위원이 느끼기는 사업에 속도감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동안에 여러 차례 재촉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뭐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 중이고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나 저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일단은 이게 진척되는 속도감이 없어요. 왜 이렇게 느리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도농동 오수관로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이제 기술진단을 해서요. 국비 신청을 해서 국비가 이제 확정이 돼서 작년 7월 달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 실시설계 끝나고 금년 7월 달에 유역청에 재원 협의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재원 협의만 바로 끝나면 금년 안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직도 퇴계원 같은 경우에는 올 10월 달에 재원 협의를 신청하겠다고 지금 향후 계획에 돼 있고 도농동은 지금 7월 달에 재원 협의를 신청했다… 이거 완료됐습니까, 도농동은? 재원 협의가.

재원 협의 지금….

신청 중이잖아요.

신청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역청에서.

근데 이거 이후에도 또 절차가 많이 남아서…. 착공은 계획대로라면 착공은 지금 퇴계원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3월 달, 도농동은 “10월 달에 한다.” 그랬는데 도농동 10월 달에 됩니까? 어렵잖아요.

재원 협의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 협의만 끝나면 계약 심의해서 10월 달에 최대한 빨리 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만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오래 걸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부터라도 좀 속도감 있게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아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365쪽과 366쪽이요. 거기에 보면 펌프장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본예산 기본요금하고 사용료가 달라요. 근데 이거 다른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기본요금이 지금 추경은 1만 8480원인데 본예산에는 1만 1950원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사용료가 본예산에는 4만 6000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사용료는 5만 3830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다른 단가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그거 하나하고….

그것은 별도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파악이 아직 안 되셨나요?

네.

그리고 366쪽에 보면 교육활동비가 있어요, 환경해설사. 그게 활동비만 됐지, 지금 중식비하고 간식비가 빠진 것 같아요.

이것은 이제 학교에 가서 우리 강사분이 홍보를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하루에 뭐 한 번 하면 중식 한 번을 주는데 하루에 두세 번 하면 중식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중식은 다 안 넣고 그냥 강사비만 400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분들이 중식하고 간식비 안 먹어도 활동비만 줘도 된다는 게 다 저희가 됐나요, 그럼?

네, 다 홍보하시는 분들하고 다 얘기해서 추가로 더 세운 겁니다.

기정이라고 예산이 돼 있는데 나간 게 제로라 제가 이걸 좀 관심 있게 봤는데…. 그럼 이거 펌프장 전기요금에 대해서 기본료하고 사용요금이 본예산하고 지금 추경이 달라요, 전기요금이. 그거를 파악하셔 갖고…. 지금 파악이 안 되시지요?

기본료는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570쪽이요.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570쪽에 보시면 월산 푸른물센터 설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본예산하고 기이 지출액하고 지금 다르거든요. 그럼 여기가 부족하잖아요, 돈이요. 이 부족금은 어떻게 충당을 하셨을까요?

이 부족금은 지금 올해 2회 추경에 3억 7100만 원을 2회 추경에 이번에 세우려고….

거기에 그럼 부족분을 먼저 여기다 충당을 하신 거예요? 같이 플러스를 시킨 건가요, 그럼?

아직 이 돈을 지급을 안 했습니다.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기이 지출액이라고 돼 있고 부족액이 옆에 돼 있는데 이 5900만 원이 넘는 부족금이 돼요.

이제 기이 지출액은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한 돈이고요. 3억 7100만 원은 부족해서 이번에 세워서 지출할 예정입니다.

아직 예정이라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63쪽에 보면 별내동 주변 악취 저감 시범사업 있지요? 563쪽에.

네.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별내동 주변에 택지개발 외 지역에 기존 상가라든가 주택에서 나오는 부분이 합류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분류식화 해서 악취가 용암천으로 안 들어가게 이번에 다 분류화를 하는 사업입니다.

개인 집에서 나오는 저거라고요?

네, 개인이나 음식점 그 주변에 주택이나 마을에서 나오는 합류식 관을 이번에 분류식화 해서 용암천에 악취가 안 나도록 하는 지금 사업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이게 용암천 그리로 가면 천에서 악취 나는 거 그거를 저거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위에 상류에 발생 원인을 먼저 제거를 하게 되면 용암천으로 흘러들어가는 오수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악취를 저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해야 될 가구가 몇 가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구… 가정집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요. 가정집이 아니라요. 도로변에 합류식 관거를 분류식화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집도 한 15가구에 대해서는 다 배수 설비를 해서 분류식화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냄새나는 게 어쨌든 지금 가뭄 때 많이 났던 거 아니에요, 개천에서? 지금은 뭐 어쨌든 홍수가 나 가지고 다 저거 됐으니까. 이게 좀 진작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수처리과장이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택지지구 외 도로 건너편에 쭉 기존 가구들이 있잖아요, 자연부락. 거기가 지금 분류식화가 되어 있지 않고 합류식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흘러들어오는 물이 악취가 발생이 돼서 이번에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류화 사업을 해서 용암천으로 흘러들어오는 오수를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 용암천 주변에서 하수 냄새가 나는 것을 일소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니까 주민들의 편의성, 용암천 이용하는 편의성, 또 우리 하수처리 되지 않음으로써의 용암천의 수질오염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용암천이 가물었을 때 사실 냄새가 많이 났거든요. 그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원인도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이제 우리가 합류식하고 분류식하고는 차이점이 오수가 바로 하수처리로 들어가고 우수기 때문에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수가 발생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냄새가 제거된다는 얘기지요. 그러한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푸르지오 앞에 있지요, 별내동? 그쪽이 사실 냄새가 되게 심했어요, 가물었을 때는. 어쨌든 공사해서 이게 그 냄새가 잡히면 모르는데 안 잡히면 사실 그것도 또 문제가….

푸르지오 쪽에 제가 이제 용암천을 쭉 다니면서 푸르지오에 대한 악취 문제도 그래서 그쪽 지역에 지금 기술진단을 하고 있어요, 관로 기술진단. 그래서 이쪽 청학지구 두 군데 다 관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오접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술진단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일소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냄새가 어쨌든 가물었을 때 많이 났는데 이 사업을 해서 잡혔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 짚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