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2018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8월 30일 공공청사기획단장 박종호 (위원장님께 선서문 전달)

안녕하십니까? 공공청사기획단장 박종호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광진 실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미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19회 광진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공공청사기획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사 건립사업입니다. 신청사 건립 사업은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자양1구역 재정비촉진계획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청사, 보건소, 구의회의 복합청사로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7년 8월부터 금년 초 5월까지 「건설기술진흥법」 제47조에 의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지방재정법」 제37조에서 정한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타당성 조사는 금년 8월 서울시에 의뢰하였고, 서울시를 경유하여 9월 초에 행정안전부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지방재정법」에서 정한 타당성 조사는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필수 행정절차로써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수행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조세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투자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법」제39조에서 정한 신청사 취득에 관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사업은 서울시, 자양1구역사업시행자, 광진구 간 협업이 중요한 사업입니다. KT와 공사를 위한 조기준공, 조기입주, 청사설계 업무 등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와는 행정절차 재산교환에 관하여 긴밀히 협조하여 신청사 건립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 인가가 이루어지는 2019년 3월 이후에 광진구, 서울시, KT 3자 간 신청사 건립 협약을 체결하고 상생적 협업으로 신청사 건립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자문위원회를 이용하고 대‧내외 의견을 수렴하여 고품질의 청사를 건립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설계발주 기준에 따라 건축, 도시계획, 부동산 등 분야별 전문가와 지역주민을 자문위원으로 위촉‧운영함으로써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서 고품질의 청사를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목적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하겠습니다.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 건립사업은 도시관리계획 시설로써 자양유수지에 문화시설, 주차장을 중복 결정하여 기존 유수지 미복개 부분 3,000㎡를 추가 복개하여 공공도서관과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은 모든 행정절차와 사업비 확보를 마치고 지난 3월 2일 착공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지방공사와 옹벽보강공사 및 골조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유수지 폭우 피해가 없도록 유수지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조속히 완공하여 주민의 공공서비스 수요를 반영한 체육, 독서활동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광진구 행정국장 고재식 위 본인은 2018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8월 30일 (위원장님께서 선서문 전달)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재식입니다. 행정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윤석춘 과장입니다. (인 사) 자치행정과 신용하 과장입니다. (인 사) 민원여권과 신태하 과장입니다. (인 사) 문화체육과 장용훈 과장입니다. (인 사) 교육지원과 김건회 과장입니다. (인 사) 디지털정보과 서석순 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행정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민선과 복지의 현장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미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국의 주요업무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는 201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주요사업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고, 보고 순서는 행정국 직제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주요업무계획 책자 3쪽부터 14쪽 총무과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청사환경 개선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노후된 광진구 청사 내‧외부 시설점검 및 보수로 안전한 청사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사외관 석축 보강 및 미관개선공사, 부서 재배치를 통한 업무공간 및 편의공간 확보 등으로 내방 민원인들께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공간을 제공하고 구민만족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광진구는 인제군을 비롯한 몽골 울란바타르시 항올구 등 6개의 자매도시와 양평군 등 5개의 우호도시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매·우호도시와 친선과 우호를 돈독히 할뿐만 아니라 지난 218회 임시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교류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로 조직의 안정과 직무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고 전보 기준을 완화하는 등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비선호, 격무부서와 소외되는 직원이 없도록 소통하는 인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일과 삶의 균형과 상호 존중하는 인간중심의 수평적 조직문화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육아시간 확대 운영 등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근무 문화를 조성하고 성희롱, 성폭력 사전예방 및 철저한 사후조치로 건전한 조직문화를 확산시켜 나겠습니다. 개인 선호를 반영한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여 직원 만족도를 높여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단체보험 계약 체결, 콘도, 주말‧하계 휴양소 등을 운영하여 복지제도를 통한 휴식과 일의 균형을 도모하여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워크숍 추진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직무 전문성을 높이고 한마음연수, 힐링캠프 등 워크숍을 통해 직원 일체감을 조성하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형성하여 나가겠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민방위 교육으로 비상사태 발생 시 대처 능력을 높이겠습니다. 체험식 민방위 교육실시, 설문조사를 통한 주민 의견 반영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실질적인 대처능력을 함양시켜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생활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여성예비군, 초등학생, 중학생 등 대상에 따른 맞춤형 생활 민방위 교육을 제공하고, 공동주택, 유치원, 학교 등 찾아가는 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일류 동 행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동청사 신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의1동주민센터 신축사업입니다. 2017년 설계공모와 용역을 거쳐 올해 2월에 착공, 내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현재 지하층 공사 중으로 공정률은 33%가 되겠습니다. 향후 철저한 공정관리 및 안전대책 수립으로 안전한 공사를 추진하여 기한 내에 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구의2동, 군자동 청사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구의2동, 군자동은 현재 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의2동 청사는 지하2층, 지상4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며, 부지매입을 완료하여 올해 10월에 소유권 등기를 마칠 예정입니다. 2019년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을 걸쳐 2020년 착공, 21년 6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자동 청사의 신축규모는 지하2층, 지상5층으로 현재 다섯 필지 중 세 필지를 매입 완료하였고, 소유자의 변심으로 미협의된 두 필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진행 중으로 올해 안에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준공을 계획하며 있으며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운영사항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아카데미, 워크숍 등 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사업을 추진하고, 취약계층 강좌 및 야간‧주말 강좌 등을 운영하고,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나갈 것입니다. 22쪽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는 현재 메인카메라 424대와 보조카메라 573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특별교부세 12억원으로 메인카메라 15대와 보조카메라 215대를 설치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광진구를 만들겠습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 다양화 및 주민참여 확대로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네트워킹을 위한 간담회와 워크숍을 실시하고, 자원봉사 박람회, 자원봉사자의 날 및 20주년 기념식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이어서 24쪽, 구민이 참여하여 성장하는 마을공동체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주민공모사업을 실시하여 83개 사업 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통해 마을공동체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광진마을한마당 행사를 11월에 개최하고, 다양한 교육과 홍보사업으로 마을공동체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사업은 총 3가지로 주민참여지원 사업과 마을계획 사업, 마을활력소 사업입니다. 구민 스스로 마을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동 중심의 마을사업을 안착시키고, 주민자치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7쪽입니다. 공유사업을 활성화하여 공유인식을 변화시키고 주민참여를 높이겠습니다. 아이용품, 생활공구 등 생활과 밀접한 공유사업을 발굴하여 참여도를 향상시키고, 공유기업과 연계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공유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고객중심의 고품격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어서 34쪽, 가족관계등록 신고의 신속‧정확한 처리 및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에 신속‧정확성을 기하고, 출생․사망․혼인에 따른 적극적인 연계서비스 실시로 구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여권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여권발급 2.5일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빠른 여권발급으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직장인 등 주간에 구청 방문이 어려운 분을 위해 주1회 야간 여권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서비스 품질향상에도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36쪽, 기록물 관리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기록관 서고 관리 및 폐기기록물 현장 파쇄 등 공공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능동로 일대 청년문화예술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대학가 주변에 버스킹 등 상시적인 문화예술공연 및 정기 프리마켓 활동을 지원하고 민‧관‧학이 상생․협력하는 청년문화 중심의 문화예술거리로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42쪽, 광진문화예술회관 냉방 능력 개선공사입니다. 광진문화예술회관의 노후되어 냉방효율이 저하된 냉방장비를 교체하고 구의회, 공연장 냉방 열원시스템을 독립, 분리하여 냉방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채로운 문화체육 행사를 통해 구민과 함께 즐기는 축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5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 3일간 어린이대공원에서 서울동화축제를 개최하였고 8월에는 광진교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10월에는 광나루어울마당과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친환경 체육공원 조성입니다. 광장동 체육부지의 조속한 개발 방향 확정 및 종합계획 수립 시에 우리구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오픈페이스형 친환경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효율적인 동호인체육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각종 체육대회의 지속적이고 형평성 있는 지원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46쪽, 홍련봉 보루에 유적 전시관을 건립예정에 있습니다. 사적 제455호 아차산 일대 보루군 중 홍련봉 2보루에 유적전시관을 건립, 현장 박물관으로 우선 활용하고 향후 국립아차산고구려박물관 유치에 기여하고자 홍련봉 보루 유적전시관 실시설계 용역 및 설계 감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아동‧청년문화 관광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차산에서 한강에 이르는 광진구만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아동과 청년을 위한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책자 49쪽부터 58쪽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지향적 교육일류 도시 구현을 위한 교육경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공교육 활성화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유치원과 초‧중‧고 82개교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 및 교실 환경개선 비용 등 총 29억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모두에게 신뢰받는 교육 혁신을 이루기 위해 민‧관‧학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마을과 함께 하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역 특화사업 등 우리구 실정에 맞는 5개 분야, 40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광진구 장학기금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996년 10월에 설립된 광진구 장학회는 지금까지 총 520명에게 6억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우수인재를 선발하여 희망을 갖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56쪽, 자유학기제 꿈드림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꿈드림 프로젝트는 자유학기제 등 진로직업체험 확대시행에 따라 다양한 직‧간접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구민의 인문학적 소양을 넓힐 수 있는 광나루아카데미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선호도 및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주제와 강사를 선정하고 장소와 시간의 탄력적 운영으로 다양한 계층의 구민 참여를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이어서 58쪽, 독서 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구립도서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이 지역의 커뮤니티 중심기관으로 구민욕구에 기반한 공공도서관으로 운영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정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구민 및 직원들의 정보능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보화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정규 및 특별과정을 다양하게 구성‧운영하여 정보취약계층 및 어르신, 장애인, 직원 등에게 필요한 맞춤형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64쪽, 활발한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내구연수가 경과한 노후 전산장비를 교체하고 업무에 필요한 최신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 다양한 요구사항과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주민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광진구 홈페이지를 새롭게 구축하겠습니다. 우리구 대표 홈페이지를 포함한 17종의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최신 제작 기술과 웹서비스 트렌드를 반영하여 구민이 유익한 정보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 친화적인 홈페이지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이어서 66쪽,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예방점검과 신속한 장애복구를 통해 전자구정의 중추신경망인 행정망과 전화망이 원활히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주민생활의 기반이 되는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목적별, 기능별 CCTV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CCTV 시스템 및 개인영상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관제업무의 전문화를 실현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광진구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행정국에서는 보고드린 주요 현안사업과 공약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민이 꿈을 꾸는 삶, 일류 광진을 구민과 함께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 내용은 소관 과장이 대신 설명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관용휴대폰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용휴대폰 지급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파악 못하셨다고요? 그러면 지급 현황과 휴대폰요금 관련돼서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순복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제가 직원들 선호부서 설문조사 결과를 달라고 했는데요. 선호부서와 비선호부서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호부서와 비선호부서의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의 생각으로는 선호부서는 본관에 직원들에 관련된 일을 하는 부서를 선호부서라고 보는 것 같고요. 대민업무를 보고 고질적인 민원이 있는 그런 부서를 비선호부서라고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근무시간 같은 경우는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더 오랜 시간 근무하시지 않나요?

똑같습니다. 6시까지 근무하는 건 같습니다.

보통 총무과는 밤 10시, 11시까지 근무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고요. 비선호부서인 대민 담당하는 부서나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오히려 6시 정도면 다 퇴근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본청 근무자와 동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제가 보니까 순환근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동에만 근무, 이렇게 동에만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어떤 직원은 보니까 본청에만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 이동할 때마다 좀 말썽도 있는 것 같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있습니까?

네, 인사를 정기인사를 하게 되면 전보대상자, 보통 3년을 전보기간이라고 정해가지고 3년을 넘고 있는 직원들한테 발령이 나니까 발령나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부서를 써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47명이 그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열 분이 전부 유예를 본인 개인의사에 의해서 신청을 했고요. 전보가 24명이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기타가 13명 있었습니다. 그건 휴직이나 승진 이런 거 때문에 남아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광진구 직원에 대한 권한은 구청장님께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광진구 직원의 인사의 원칙이 혹시 있나요?

인사의 원칙은 일단은 전보기간을 줘가지고 3년이 넘어가게 되면 다른 부서로 갈 수 있게끔 하고 격무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는 2년 단위로 잘라가지고 전보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나 실력도 중요하지만 격무부서에 있는 분들도 순환근무를 시켜서 부서를 배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한테 본청 근무자와 동 근무자 10년에서 15년 정도 근무하신 그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사기진작이 돼야지 구청 업무도 효율적으로 돌아갈 것 같고요. 또 직원분들의 사기문제도 있고요. 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운영이 잘돼야 광진구 구민을 위해서 구청 근무하시는 분들이 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대민업무를 기피부서나 비선호부서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좀 의외입니다. 앞으로는 대민 지원하는 그 부서를 선호부서로 만드는 그런 방법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민 업무는 잔무가 덜 남기 때문에 빨리 퇴근하는 경향이 있고요. 직원을 고객으로 하는 그런 부서들은, 지원하는 그런 부서들은 직원에 대한 복지나 아니면 이런 인사 이런 거 때문에 시간이 좀 지체되고 하다보니까 업무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시까지 간다든지 하는 건 그래서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제가 자료요청한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민방위대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제가 이걸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지금 현재는 좀 이게 처음에는 보고할 때는 민방위 소양 및 실속교육이 지금 만 20세에서 만 40세까지고 이렇게 되는데 민방위대가 현재는 어떻게 어떤 취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민방위대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해 가지고요. 설치하고 조직 편성되고 있습니다. 만 20세에서 만 40세까지의 남자들로 구성되지만 여성분들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2018년도에 편성 의무자들은 1978년 1월 1일생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 대상이 되겠고요. 지역민방위대는 거주지 통 단위로, 기술지원대는 구 단위로, 그다음에 직장민방위대는 직장 단위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편성 대수는 446대로 돼 있고요. 대원수로는 2만 7,799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해서 이거를 2차까지 해서 불참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참석률이 저조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생업에 종사하니까 그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듣기는 했는데 좀 체험식 교육을 통한 실효성 확보를 하겠다, 민방위사태 발생 시 대처능력을 함양한다 했는데 이게 정말 실질적인 효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그 부분이 좀 의문이거든요. 참석하시는 분들이 요식행위로 가서 그냥 한 시간 때우고 오는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제가 들었어요.

장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상반기 중에 이루어지는 기본 교육하고 비상소집훈련이 있습니다. 두 가지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상반기에 참석을 못했던 분들을 갖다가 하반기에 또 진행하게 돼요. 그래서 상반기에 그 실적을 위원님께서 보시고 너무 저조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반기까지 다 하면 지난 번 임시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95%까지는 가능합니다. 참석을 시킬 수 있고요. 우리구 같은 경우는 민방위훈련센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의3동 옛날 구청사 자리에 거기에서 연간 130회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민방위교육,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자체는 사실은 어린아이들한테도 교육을 시키다 보면 교육을 안 받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다 기억하고 알고있듯이 민방위교육을 국가적인 어떤 사업으로써 계획으로써 지금 국민들한테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형식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실이 있고 다 거기에서 하는 지진체험훈련이라든지 응급조치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실생활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교육이 좀더 내실 있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민방위교육 훈련센터 현황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거의 5억을 들여서 이 교육훈련센터를 만들었는데 거기 지금 이용하시는 게 민방위교육이 연간 130회, 90일을 하고 있으면 나머지 4분의3, 그러니까 250일이 넘는 그동안은 어떻게 활용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지 여기서 희망벤자민학교 제가 그걸 했더니 그 횟수가 6회에요, 상반기에. 여성예비군 한 번, 초등학생 4회, 중학생 한 번, 그래서 30명, 342명, 144명이고 초등학생 같은 경우도 4회를 실시했다 하는데 그러면 1회에 85명 정도 이용을 했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성과가 너무 미흡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실적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이것도 저희가 각 단체에서도 CPR교육이 요즘 굉장히 의무화돼서 많이 실시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민방위교육 훈련센터가 굉장히 잘, 내부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가 저는 좀 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어떻게 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거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정해져 있는 민방위대원들에 대한 교육은 아까 95%까지 연말 정도 되면 다 소화가 되는데요. 그거 말고 그 외에도 생활민방위라고 해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생활민방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하는 그런 생활민방위를 활성화를 위해서 각 학교나 어린이집 아니면 각 아파트 부녀회에다가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좀 저조하지만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주택, 아파트나 빌라, 유치원, 학교 등 찾아가는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다, 향후 계획 그렇게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를 하실 거고 누가 여기를 찾아가게 되는지 강사풀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 서울시에 강사가 125명의 전문강사가 있습니다. 그 강사분들을 통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우리가 일정을 잡아 가지고 나가서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럼 계획을 잡으신 게,

계획은 잡혀 있고요. 신청이 들어오면 일정을 또 봐야 되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쪽 강사풀에서 선정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강사비는 1회성으로 나갈 때마다 주는 건가요? 그러면 만약에 신청을 학교에서 해가지고 교육을 받게 되면 해당 강사가 나가서 신청을 하면 그 강사비가 1회에 맞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일단 외부강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강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횟수마다 해서 주고 있습니다. 1회에 한 시간당 10만원에 책정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좋은 민방위교육훈련센터가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그 CPR교육이나 이런 걸 받는 데가 굉장히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좋은 곳이 있다면 좀더 구민들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고, 사실은 CPR교육이 요즘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져서 그 인명에 대한 구조 아주 초기대응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더 적극성을 가지고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더 이걸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알려주시고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 직제 개편이 되고 그러면 안전에 대해서 더 신경쓰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민방위도 더 활성화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 좀. 우리 구청에서 이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직 많이 답변이 안된 것들은 제가 추가로 자료요구를 할 것이고요. 지금 이번에는 자료요구가 부서별로 좀 분산되고 취합이 되지 않아서 중복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조금 있었던 거 같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부서가 아닌데 다른 부서에서 조금 수고를 많이 해주셨던 것들도 있고요.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 저희가 지금 구청장이 취임을 하고 조직이 개편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사에 대한 부분은, 지금현재 승진이나 이런 것들은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몇월달에 추진을 할 것이며, 지금 직제 개편은 어저께 보고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 내부 안에서 공무원 인사나 이런 것들은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박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가 출발한 지 이제 두 달이 돼 갑니다. 두 달이 돼 가는데, 그동안 구청에서 인사를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8월 20일 날 아주 소폭의 몇 자리만 인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저도 포함됐고, 국장 자리에 인사이동이 두 자리 또 다음에 총무과 라인에 있는 총무팀하고 인사팀 그다음에 동행정팀 이렇게 극히 소수의 한 네다섯 자리를 움직이고 나머지 비어있는 그런 팀장들 보직을 하다보니까 인사가 지난 8월 20일 날 한 게 제가 알기로는 스물세 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주요 보직 한 네 자리 메우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고, 그거는 쉽게 말하면 인사라고도 할 수도 없죠, 그 정도 되면. 그래서 당초에 민선7기에 인사계획은 조직 개편과 아울러서 직원을 소상히 파악하면 우리 인사권자가 인사를 하겠다는 내용을 비췄었는데 지금현재 조직 개편이 내부적으로 조직진단이 끝났고 다음에 조례하고 정원 규칙에 관련된 조례들이 의회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마무리가 되면, 저희들이 이번 1차 정례회 때 그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통과되는 즉시 저희들이 바로 조직개편 단행을 진행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사는 10월 초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현재 국장 4급 자리가 한 자리 비어있고, 다음에 연말에 퇴직하는 5급 이상 간부들이 한 8, 9명 정도 될 거예요. 그 자리에 대한 승진 그러면 다음에 6급 이하에 또 퇴직하는 직원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다보면 승진의 경우는 11월이 지나서 12월 초 돼야만 승진심사가 있을 거 같고요. 앞으로 하게 된다면 4급에 대한 승진심사는 아마 조만간에 한 자리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4급 심사는 한 자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나머지 5급 심의는 아마 조직개편이 단행이 된 다음에 진행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4, 5급이 인사가 진행이 되고 나면 나머지 거기에 따라서 승진심사도 연달아 파급적으로 진행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민선7기에 대한 인사가 마무리되는 거는 금년 연말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 1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출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구청 국장님께 질의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우리 광진구의 청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에 비해서 최근 4, 5년간 청렴도가 계속 하락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내부청렴도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은 인사나 승진에 있어서 객관적인 지표로 누구나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공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이 아마 만족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부청렴도는 특히 그러겠죠. 내부 공무원들이 다 평가를 하는 것이니까 그럴 텐데, 외부 청렴도도 그렇고, 내부 청렴도도 그렇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종합적으로 청렴도가 하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것을 총괄하는 국장님이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구청에서 승진 기준이나 근평을 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네. 그거는 그 인사 내규로, 근평이나 승진에 대한 거는 내규로 이미 정리가 돼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뿐이고요.

규정이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그게 규정이 인사 관련 법령, 다음에 대통령령, 다음에 우리 자치 규정 쭉 해서 한 다섯 개 정도 될 거예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근평을 받을 때 직무수행능력 한 8가지 정도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거는 평가항목이 아마 8가지 정도 될 겁니다.

네, 평가항목에 있어서. 그런데 지금 보니까 또 부서장이 특별히 인정을 하면 근평을 더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부서장이 특별히 인정한다 해서 근평을 바로 줄 수는 없죠. 그게 왜냐하면 근무평정이라는 게 그,

그게 따로 없습니까? 부서장이 적합한 자로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된다면 근평이 플러스알파 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본인의 실력이 뛰어나고, 뭔가 성과가 있고 그렇다면 남보다 탁월하다면 그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는 그거를 순위를 매기는 사람의 권한이겠지만. 그런데 인사라는 게 이렇습니다. 박성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의도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인사는 한 사람이 만족을 하면 두 사람이 싫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항상 인사는 만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한 자리에 한 사람이 가게 되면 그 자리에 있다 나간 사람 욕하지 가려다 못간 사람 욕하지. 그러니까 항상 2대1로 인사는 말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최소화 할 건가 하는 부분인데,

인사는 말이 날 수도 있겠는데 그 범위가 지금 3배수로 하고 있습니까? 승진할 때? 2배수로 합니까?

아니요. 그거는 지금 관련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최소 1명 승진하게 되면 7배수까지 가고요.

7배수까지 가나요?

인원이 늘어나면 배수가 좀 줄어듭니다, 인원이 많아지면.

과거에는 3배수 정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3배수 하다가 4배수 하다가 이제,

사실 과거에 3배수로 했을 때도 굉장히 좀, 어차피 인사는 불만이 당연히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객관적인 지표로 봤을 때 지금 7배수까지 돼서 문제없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참 이건 주관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평가항목인데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그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없고, 청렴도도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100% 만족은 되지 않겠지만 그 승진 기준에 있어서 과거에는 승진을 어떻게 할 때 객관적인 지표로 할 수 있는 지침을 따로 그때 보고도 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침을 좀 마련을 해주셔 가지고 공무원들 내부에서도 조금 더 사기가 진작 될 수 있고,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자료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할 때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2017년부터 찾동 관련 사업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료가 부족해서, (담당 직원이 자료를 갖다드림) 네, 지금 들어왔네요. 여기 보니깐요 동별로 3개 동 빼놓고 나머지 12개 동에 대해서 비용이 각각 달라요. 그런데 자양3동은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비용이 좀 적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3동 같은 경우도 신청사 아닙니까? 지은 지 몇 년 됐죠?

잠깐만요. 네, 2012년에 지어서 6년 됐습니다.

그런데 찾동 공사비가 구의3동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책정이 돼서 1억이 넘게 됐네요? 그러니까 노후된 동 같은 경우는 좀 이해가 되는데, 이 비용이 지금 예산 대비해서 공사비가 더 많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신용하입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찾동사업이 3단계 사업으로 2017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전동으로 확대 시행하면서 동청사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3개 동은 이미 2단계에서 시범적으로 군자동 운영을 했고요. 구의1동은 신축 중, 그리고 중곡1동은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동별로 금액이 좀 다릅니다. 광장동 같은 경우에는 3억 7,500만원까지 집행이 됐는데요. 35평 정도 증축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박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핵심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자양3동은 2014년도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찾동에 이렇게 부합되게 리모델링을 하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민원실이 찾동 구조와 비슷한 그런 민원실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내부인테리어 비용이 조금 적게 들어갔고요. 구의3동도 물론 있는데 새로 하지는 않았지만 찾동사업에 맞추어서 어떤 복지상담이라든지 이런 동선, 이런 부분들을 맞추다 보니까 구의3동이 새로 짓기는 했지만 그 민원실 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더 들어가게 됐고요. 세부적인 내역은 한번 자양3동과 구의3동을 비교해서 자료로 공사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찾동 공사기간이 며칠 정도 소요됐습니까?

작년 3월부터 해서요, 대부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을 하면서 그 이전에 다 마무리를 했는데, 광장동이 증축을 하면서 그 자료에 11월까지 돼있던 부분은 광장동이 조금 이렇게 마무리 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11월로 표기를 했고요. 대체적으로 7월 1일 본격 시행되기 이전에 공사를 다 마무리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공사계약 현황이 지금 와서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는데요. 제가 어떤 업체는 보니까 세 군데를 한 곳도 있고 그러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동별 공사업체 현황 분리해서 이렇게 공사를 준 내역?

이 내역은 당시 찾동 사업이 3월 저희가 12개 동이죠, 공사를 동시에 시행을 하다보니까 건축공사는 대체적으로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쟁입찰들을 좀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좀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데 공사업체를 특별히 어떻게 선정을 했다 이 기준은 좀 그동안에 실적이 있고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은요 좀 우수한 업체로 이렇게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공사금액이 꽤 되는데 보니까 지금 경쟁입찰한 업체는 6개고요. 나머지는 다 수의계약입니다. 얼마 이상이 그 경쟁입찰입니까?

공사는 아마 5,000만원 이상은 기본적으로 입찰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 대부분 제일 적게 들은 자양3동이 6,400만원이고요. 광장동은 특수한 경우니까 뺀다 하더라도 구의2동이 1억 3,000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됐는지요? 공사를 통으로 하나로 묶어서 한 게 아니라 쪼개서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건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시공공사비가 있고 또 설계, 감리비가 있습니다. 이걸 포함한 총괄금액으로 저희가 드렸는데 이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말씀을 아까 드렸듯이 저희 규정이 있습니다. 얼마 이상은 입찰하도록. 특별한 규정이 아니면 그 기준에 맞춰서 다 공사를 시행한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경쟁입찰보다는 수의계약이 훨씬 많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네. 이거 말씀드렸다시피 그 찾동사업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또 긴박하게 막 진행이 됐습니다, 공사가. 그래서 이러다보니까 좀 수의계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1년도 안 됐는데 하자보수한 내역이 되게 많아요. 제가 공사할 때 몇 군데 동사무소 보니까 자재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좀 난립이었고, 공사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썩 만족도가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자검사나 A/S 부분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많아요. 아직 제가 이 살펴볼 시간을 안 주시고 지금 바로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다 못 봤는데 그렇게 계획을 2월부터 세워서 공사를 해서 7월 1일에 너무 빠르게 이렇게 찾동을 하면서 부실공사도 있었고, 그러다보면 여기에 하자보수비도 계속 들어야 되고 하지 않나? 이게 바로 예산낭비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그 하자공사 조서는요 그 하자담보 기간이 6월 22일부터 2018년 6월 21일까지 1년간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공사를 마치고 하자검사를 실시를 해서 그 조서를 지금 드린 건데요. 아직도 자료를 잘,

다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요청하셔서 조금 전에 제가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요 중곡2동도 저희가 하자검사를 했는데 특별한 적출 사항이 없었던 거고요. 중곡3동도 마찬가지고, 중곡4동도 그렇습니다. 다만 구의2동에서 특이사항은 없었지만 출입문이 좀 작동 불량했던 부분, 이런 걸 조치를 했고요. 큰 하자는 없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전체적으로 하자검사를 했다는 거지 하자가 다 있었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

광장동 누수 부분하고 옥상에 물고임 부분 지금 사진을 제가 확인했고요. 여기는 그러면 이 공사업체에 하자보수기간을 몇 년까지 두셨습니까?

마찬가지로 1년입니다. 1년인데 광장동은 가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1층에 장애인화장실이 없다보니까 1층에 장애인화장실을 확장하고 또 서고공간 이런 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79년도 지어져서 가장 오래된 청사이다 보니까 저희가 찾동사업을 하면서 민원실 환경개선을 다른 동에 비해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고요. 이렇게 수평증축을 했습니다. 이게 현 본관 건물 옆으로 2층에 약 35평 정도 증축을 했는데 그 옥상에서 누수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전에 제가 어린이집도 지어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이 누수 부분은 당장 발견이 안 되지 않습니까? 비가 온다든지 이런 경우에 발견이 되는데, 큰 하자는 아니었고 이 부분도 바로 잡아서 지금 누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를 다음에 할 때는 수의계약보다는 되도록이면 경쟁입찰을 해서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찾동 사업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업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한 동만 하는 게 아니고 광진구를 포함해서 많은 구에서 그걸 했기 때문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집중되는 사업이고 짧은 시간에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과 중곡4동, 구의3동 마을계획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 36개 사업에서 공간지원사업이 2개 있는 걸로 돼 있는데 동마다 지원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 지원기준은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알고 싶고 그다음에 공동체 공모사업을 이게 자율적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동마다 어느 정도 몇 개씩은 이렇게 의무적으로 할당을 한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공모를 거쳐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수행했던 부분이고요. 금액은 저희가 150만원 지원, 200만원 지원, 300만원 지원, 그리고 2개 공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도서관하고 카페 형태로 문화예술공간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두 군데는 1,000만원씩을 지원을 했는데요. 이 기준을 사업규모나 본인 신청금액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금액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합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네.

그런데 이게, 아니 왜냐하면 제가 그걸 왜 여쭤봤냐면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 동마다 편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동은 심지어 하나도 없는 데도 있고 1개, 2개 있는 데도 있는 반면, 6개를 공모한 데도 있고 해서 이게,

이거 조금 설명을 그럼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은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과 찾동마을사업이 있는데요. 마을공동체사업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주관을 해서 공모를 통해서 개인 또는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에서 신청을 하다보니까 동별 편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찾동사업은 동주민센터가 주관이 돼서 동별 3개에서 5개씩 사업을 선정을 해서 동에서 수행을 하는데 이거는 처음으로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별, 찾동마을사업은 형평성 있게 동별로 3개에서 5개씩 분포가 됐는데 마을공동체사업은 프리하게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동별 편차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중곡4동과 구의3동 마을계획사업은 그럼 이거는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된 건가요?

공모가 아니고요. 마을계획사업은 마을주민 스스로 마을공동체를 형성해서 마을총회를 개최하고 그 마을의 어떤 의제를 선정해서 주민 스스로가 그 마을의제를 실행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의2동과 화양동에서 이미 한 번 시범적으로 했고요. 저희가 공모라기보다는 동 여건에 맞춰서 신청한 동을 대상으로 수행을 하게 되는데 중곡4동과 구의3동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마을총회를 개최해서 10개씩 마을의제를 다 선정을, 주민 스스로가 주민투표를 통해서 선정을 했고요. 저희가 사업비로는 동별로 750만원씩 시비입니다. 사업비를 지원해서 현재 5개 정도씩을 우선적으로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구의3동에서 물총놀이한 거 이런 것도 마을계획사업에서 의제로 선정이 돼가지고 실행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마을, 중곡4동과 구의3동은 주민들 대비 참여한 인원들은 어떻게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차지하나요?

사업에 참여하는, 마을총회에 참여하는 걸 말씀하시나요?

네.

정확한 인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총회는 지난 7월에 제가 개최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을주민의 한 1% 정도 선에서 마을총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총회의 중곡4동은 350분이 참여를 했고요. 구의3동은 230명이 참여를 하셔서 마을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주민참여율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도심에서 사실 일반 주민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참여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마을총회 350분, 250여분 이런 분들이 어떤 분과를 구성해서 점차적으로 참여인원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지난번 물총놀이는 실질적으로 어린이들과 학부모가 1,000분 가까이 이렇게 참여하였습니다.

아니, 제가 마을총회 개최를 보니까 인구 대비 투표율이 6.9%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너무 참여율이 낮은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마을계획, 주민들이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의제 직접 발굴하고 그래서 주민자치력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민관협력의 구조화가 문화 형성에 있어서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많이 지금 만들어가고 이렇게 이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하면 좀 성과가 아직은 미미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거기 예산액을 보니까 물론 이게 시비와 구비가 매칭사업이긴 한데 주민마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높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마을사업 말씀이신가요?

네, 거기에 마을실행사업 보면 주로 마을사업전문가 인건비가 1인당 지금 두 분이 여기에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다급 두 명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럼 이 분들은 상시 여기에 상주하시면서 이 마을계획을 지금 실행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중곡4동과 구의3동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보니까 1인당 한 6,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급여가.

네, 전문직 다급 기준으로 되고요.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그 마을사업에 돈을 들일 만큼 시급성이나 중요도가 있는 건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마을사업은 크게는 지방분권하고도 지금 연계돼 있고요. 향후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마을사업이 시작된 지가 불과 한 1단계에 시작한, 앞서 가는 구들은 한 2년 전에 시작을 했고요. 저희는 작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다보니까 어떤 시작기라고 보죠. 그래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과정인데 다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미약한 부분들이 보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좀 성장해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또 이런 마을주민 스스로가 마을사업을 해나가기는 어떤 역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마을사업에 대한 전문가들이 개입을 해서 컨설팅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적으로 저희가 성장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마을사업 전문가는 전문성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그럼 뽑으신 겁니까?

이분들은 기존에 시민사회나 마을에서 마을사업들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을넷이라든지 이런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 간에 어떤 모임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동을 하셨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럼 이거 공모를 하셔서,

네, 공모를 해서 선정 심사해서,

왜냐하면 이런 사업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과연 그 전문성을 어떻게 검증을 받으신 건지가 제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6,000만원씩이면 이게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령 그 금액 대비 실효성 있게 그렇게까지 지급이 돼야 되는지 저는 잘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급여 부분은 저희가 책정한 건 아니고요. 마을사업을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 어떤 기준을 책정해서 인건비를 사실 정한 건데요. 그 부분은 이제 생각하기 따라서 급여가 많이 책정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기준을 가지고 했습니다.

이게 서울시 사업이라는 건 알고는 있는데 좀 그래도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센터에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7개의 커뮤니티가 있다고 하는데 그 7개 커뮤니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디에서 자료를,

감사의견 처리결과를 제가 살펴봤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7개의 커뮤니티 공간이 조성되어 있고, 일반 주민에게도 다양한 형태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사무소 방문을 여러 번 해봤는데 어떠한 커뮤니티가 이렇게 설치돼 있는지 이런 부분이 제가 확인을 못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 개 동이 아니고요, 구 전체인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장동 15개 동 인구 비례했을 때 직원의 숫자하고 이거는 어떻게 나누시는 겁니까?

그 부분은 인사 파트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사 파트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 인력을 책정할 때는요, 동의 면적,

면적에 비례해서 인구수나?

아니요, 면적, 인구, 다음에 건물수, 그다음에 저소득층수, 전반적으로 행정수요를 따져서 기본의 최소 인력을 놓고 그거에 플러스해서 하나씩 숫자를 더해갑니다. 그래서 광장동하고 중곡4동, 자양4동이 동사무소 인력은 아마 제일 많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인구수가 많은 거에 비례했을 때 직원의 숫자가 적다보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좀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이건 어떻게 된 부분인지 궁금했습니다.

그게 원래 기준은 주민 한 명당 공무원 숫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광장동하고 중곡4동 인력하고 자양4동, 이 3개 동에 동 인력이 가장 많이 편중되는데 제일 인구가 많다고 해서 직원이 많은 건 아니에요. 행정수요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저소득층이 많다고 해서 거기만 또 많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편성돼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합리적으로 인력운영 쪽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수요가 구의3동 같은 경우는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동서울터미널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또 인원은 그렇게 인구수는 적은데도 직원수, 단속도 민원담당하는 직원수를 좀 늘려야 돼요.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민원에 불편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마을축제 등 동 관련 행사에서 추진현황을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쪽짜리로 왔던데 여기 제가 검토해 보니까 참여인원하고 예산, 어떤 기준으로 이게 지급이 되길래 인원수 비례해서 예산이 이게 적게 책정된 동이 있고 또 인원에 비례해서 적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지원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걸 하시게 되는지? 지원 기준이요.

네, 1동 1특화사업은 저희가 구비로 3,9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동에서 일반적으로 축제는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1동 1특화가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예산을 3,900만원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 중 축제는 6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화사업별로 동별 300만원 이내에서 저희가 지원하는데 지원기준은 사업의 어떤 타당성, 적합성, 계획의 적정성, 또 신규사업 여부, 사업의 연속성, 주민참여 및 이런 지역자원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예산은 대체적으로 큰 편차없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255만원 정도로 지정을 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큰 차이없이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드린 거에도 보시면 지원액이 200만원에서 260만원, 300만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축제의 규모, 사업의 어떤 타당성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감안이 된 겁니다.

타당성, 연속성,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제가 전체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전체 동마다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중곡1동이에요. 500명, 195만원을 지원했어요. 2017년도 200명, 225만원을 또 지원을 했고, 인원수가 확 300명이 줄었단 말이죠. 그런데 돈은 반비례 해서 늘어나고, 적었다고 하는데 만일 광장동 서울대축제 같은 경우는 200명인데 400만원 이렇게 주고 그 이듬해도 역시 200명이 왔고 400만원 지속적으로 여기는 일관성 있게 집행을 했습니다, 돈이. 그래서 이 기준이 정확하게 어느 구민들이 보더라도 이게 공평하게 집행이 되는구나 이거를 알 수 있게끔 공정하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모든 행사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행사마다 혹시 평가를 받아보나요, 과장님? 평가를. 이게 예산이 집행이 되면 반드시 그 행사에 대한 평가가 있어서 강제적으로 1마을 1동으로 해가지고 과거에도 그런 사업이 시에서도 있었는데, 지금 우리구도 이걸 특화사업으로 해서 무조건 1동에서 각 동에서 한 가지씩은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것들을 강제조항이 있는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동마다 그거를 자율화해서 내 동에서는 이걸 하겠다, 장미축제를 해서 이걸 특화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건지?

네, 1동 1특화사업은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하는 축제 또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일정 부분 저희가 예산을 보조하고 있고요. 동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나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동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도 있고 또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특화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을 해서 보조금과 또 자부담 이 부분을 가지고 특화된 사업을 한 가지 정도씩 이렇게 올려주신 겁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이 사업을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특화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그 평가는 어떻게 되나요?

평가는 행사가 끝나면 그 행사 결과와 저희가 예산집행한 거에 대한 집행결과를 저희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 다음연도 또 그 자료를 바탕으로 보조금 지원 시 저희가 자체심사를 또 합니다. 그 부분을 반영을 하고요. 또 예산지원 부분은 꼭 참여 인원이 아니라 그 행사에 또 성격이 이렇게 좀 돈이 많이 들어가는 행사가 있고, 좀 적게 들어가는 행사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이 되고요.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자료 중에 중곡1동 약초축제가 500명과 200명 이게 차이는 중곡1동이 재작년에 청사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초축제를 12월 달에 한번 개최를 하다보니까 좀 참여인원이 급격히 줄은 적이 있었는데 행사를 준비하거나 이런 내용적으로는 또 비용이 비슷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이 된 겁니다. 꼭 인원하고 비례해서 줄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꼭 인원에 비례해서 행사비를 주는 것보다 행사의 규모나 행사의 성격에 따라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된다는 건 저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도 보면 중곡2동 어린이알뜰마당이죠? 이 260만원 하다가 그 이듬해 줄였단 말이죠, 255만원으로. 이 5만원 이게 삭감을 한 거예요, 예산을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지? 평가를 받아봐서 이 축제의 타당성을 보고 이렇게 예산지원을 삭감하는지? 예산을 증액시켜 주는지 그게 상당히 궁금했고요. 과장님이 좀전에 말씀했듯이 이게 이 자체적으로 구에서 강제적으로 ‘어느 동은 이런 행사를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면 보조금 플러스 자부담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여기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이 전혀 없어요. 단지 중곡3동 소통한마당은 자체적으로 추진해서 800만원 이거는 구비가 없이 자체적으로 800만원을 사용했다는 내용 같고, 자부담이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자부담이라는 게.

네. 드린 자료에는 자부담이 없는데요, 그 자부담 자료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 번 제출해 드리고요.

네, 그러세요. 자부담.

그 260만원 현재 5만원이 줄은 거는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총예산이 저희가 3,9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15개 동에 지금 배분을 하다보니까 나누기 15 이렇게 해서 드리면 지금 전은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또 논란의 소지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거보다는 행사의 어떤 성격이나 규모 또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고려해서 3,900만원이 한정된 예산에서 좀 배분이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과장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동주민들의 불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행사를 하고 나면 이게 동 주민자치위원들도 그렇고 타 동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더라고요. 교류를 하는데 그분들이 우스갯소리도 힘의 논리로 이걸 예산을 이렇게 많이 얻어올 수 있고, 적게 얻어올 수 있다라고 이런 내용이 보편적으로 돌면 관이 불신을 받는 거죠. 제가 그 부분을 우려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반드시 이게 보조금이 들어가는 거는 평가를 해서 그 다음년도에 예산을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이 분들도 그 평가 자료에 의해서 타당성 있게 증액을 시켜줄 수도 있고, 감액을 시켜줄 수 있고,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그런데 예산이 한정돼 있고 하기 때문에 골고루 다 이거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렇죠? 그렇다면 나눠 먹기식이잖아요? 그렇죠?

행사가 끝나면 행사결과와 보조금에 대한 집행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다음년도 보조금 지원 심사 때 반영을 좀 합니다.

네. 그러니까 평가를 해서 그 평가를 가지고 증액과 감액이 돼야 그 자치구들마다 아니, 자치 동마다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 이해되셨죠? 그래서 반드시 평가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평가내용하고 모든 동을 자료를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부담까지 포함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제출한 것 중에 민간단체보조금 집행실태 감사결과보고서가 있는데 감사대상에서 10개 부서에서 지적사항들이 내용이 상세한 게 있을 겁니다. 그 10개 부서에 대한 감사 지적해서 나온 상세내용을 추가로 좀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민간단체 보조금 정산을 안한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요? 특정 단체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지급,

아니 정산은 다 하는데요.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출결의서 통장사본 같은 것을 증빙서류에 제출하지 않고 실적보고 안한 내용을 추후에 조치를 했는지 결과를 묻는 겁니다. 보조사업 정산 검사.

정산서는 받았는데 이게 증빙서류들이 좀 미흡한 그게,

네. 지금 좀 미흡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거는 제가 개별적으로 확인해서,

그 사후에 그런 그 조치를 했습니까?

다 조치합니다.

네, 조치합니다.

증빙서류랑 영수증이랑 다 첨부해서요?

그거 안 하면 다음에 결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보조금 교부하면서 교부 조건을 어떻게 발급 안 하고 보조사업을 할 수가 있죠?

교부 조건이요?

네.

그거 다 나가는데?

네. 교부조건이 당연히,

보조금 교부 조건 발급하지 않고 지급한 사례가 있던데요?

교부 조건을 발부해서, 조건을 달아서 모든 보조금이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민간 부분에서 정산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수준의 회계서류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없다고 보조금을 거부하는 그런 또 단체들도 있어요.

지금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보조금 교부조건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있는 게 있어요, 자치행정과에. 그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함에도 그 단체는 지속적으로 계속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추후에 저는 이런 보조금을 교부를 할 때 이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 다음 해에 또 보조금이 증가된다거나 이런 것이 저는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교부할 때 정산도 잘 하지 않고 영수증도 잘 첨부하지 않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좀 사후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10개 부서에서 지적사항된 부분은 세부자료로 저한테 좀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약심사제도 운영 관련 해가지고 답변을 좀 받았습니다, 계약심사관리대장에서요. 사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계약심사제도가 운영이 되면서 요청액이나 심사액들은 액수로만 볼 때는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감액도 당연히 비용이 많이 되니까 증가는 됐겠죠. 그런데 절감률은 거의 미미하다고밖에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심사제도를 더 철저하게 한다든지 사후방안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도 지금 계약심사를 한 내용을 2018년도 것을 보면 심사를 해야 되니까 올렸던 사항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 같아요. 예를 들면 건축공사 감리 같은 것도 하면 절감률은 0%예요. 자치행정과 사항은 또 그런 것들이 많은 거 같아요. 구의1동주민센터 신축, 전기감리용역 이것도 절감율은 0이고. 그렇다면 계약심사관리대장에 기준에 있으니 금액을 초과하니까 요청을 하고 절감은 거의 안 되는 0%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방법에 대한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 계약심사제도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됐다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절감율이 평균적으로 0.81%밖에 안 됩니다. 이게 어떤 과는 그런데 또 잘 되는 과들도 있습니다. 계약심사를 해서 최소한 12% 정도, 공원녹지과 같은 데는 절감을 한 것으로 나타나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과들이 거의 미미하게 나타나고 특히 자치행정과에서도 절감률이 0%인 것들이 굉장히 많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부분은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릴게요. 계약심사제도가 법령으로 지금 돼있거든요. 그리고 계약심사를 운영을 하는 게 감사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박성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절감률 이 부분은 절감률 높이려면 설계 자체할 때에 과다설계하고 계약심사 가서 깎으면 절감률은 엄청 올라갑니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심사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이게 관련 규정이 제대로 맞는가? 또 어떤 계약할 때 어느 절차가 제대로 돼 있는가? 실은 좀 깊게 들어가면 일위대가가 제대로 적용이 돼 있는가? 또 꼭 들어가야 될 항목들이 있어요. 4대 보험이라든가 또 산재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았는가? 심사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봅니다. 그러면 설계가 돼있던 그 금액이 증가도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아까 같이 절감률이 0%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설계 자체가 제대로 돼있다, 규정에 맞게 돼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계약심사를 해서 절감률을 높여야 된다 이러한 논리보다는 계약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정상적인 가격에 모든 공사가 설계가 되고 있고 발주가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다른 자치구나 다른 도 이런 부분에서는 그 금액을 더 하향 조정을 해서 모든 공사나 용역, 물품 이런 것들을 더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구는 지금 물품 같은 경우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물품이 대부분이 한 2,000만원 정도 됩니까? 물품 2,000만원, 기술용역 2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지금 하향조정을 해서 더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은 거의 동주민센터 이런 공사들이 좀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큰 공사 외에는 없어요.

그 부분도 지금 더 잘 아시겠지만 동주민센터에 공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행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철저히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더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참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구에서 이거 찾동처럼 이게 공사 같은 것들이 보편적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1년으로 합니까?

네.

그게 공정 과정에 따라서 하자보수는 다릅니다. 법에서 정해져 있어요. 일반 공사는 1년이고, 골조공사 같은 경우는 3년, 전체 좀더 큰 거는 5년에서 10년까지 돼있습니다. 공사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네. 국장님 법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법에 정해져 있어요, 하자기간.

아, 하자보수기간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전은혜입니다. 질의보다도 한번 의견 좀 듣고 싶어서, 여기 보니까 여권 야간민원실 운영을 틈새 불편민원 해소라고 있어요, 35쪽에 보니까 과장님! 그런데 야간보다도 토요일에 한 번 정도 실시하는 건 어떨까요? 이게 지속적으로 많이 건의가 들어오더라고요. 직장인들이 이게 여권 내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타 구에 토요일 날 하는 여권과에 가서 이제 받아오기도 신청해서 여권을 내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다행히도 우리구도 이게 야간에 민원 해소시켜 주려고 운영을 한다라고 해서 반가운데 이게 저녁보다는 토요일을 개설해서 좀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거는 제가 부서장으로서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그거는 우리 전체 구 직원들 근무상황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 타 자치단체도 보면 이제 여권 교부해 주는 것만 토요일 날 잠깐 당직실에서 지금 성남시인가 어디에서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서울에서도 당일 토요일 날 만들어주는 구가 있어요.

네. 교부는 당직실에서 하는데,

교부가 아니라 만들어준다고요.

네. 그거는 우리 같은 경우 매주 목요일 날 직원 세 명이 여권은 사실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게 국제적으로 어디 나갔을 때 신분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발급이라든지 또는 심사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좀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매주 목요일 날 두 시간 정도 직원들 네 명이 야간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말에 하는 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결정하기에는 그 직원들의 어떤 근무환경 또 52시간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지금 걸려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결정하기에는. 이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목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두 시간 연장해서 하잖아요, 과장님? 그때 이게 신청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접수합니다.

접수하고, 접수도 가능하고, 발부도 해주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제2회 광진교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게 그 취지가 견우, 직녀 만나는 칠월칠석을 해가지고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상징성으로 강동구하고 이걸 해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날짜가 너무 더워서 이게 조금 저는 무리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취지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제를 하는 그 구민들의 편의에 서서 그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날짜를 좀 변경하거나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광진․강동구민 화합을 통한 문화교류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 그러는데 어떤 문화교류가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나온 게 있나요?

네, 장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서부터 제1회 광진교페스티벌을 강동구하고 시작하게 됐는데요. 일단 첫 번째 그 날씨 문제로 해가지고 110년 만에 폭염이 이루어졌는데, 다행히 저희들 2회 축제 때에는 그때 폭염이 조금 물러갔던 상황이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2회 축제를 추진하면서 그 폭염이라든지, 기회가 되면 그 2회 축제의 결과보고서를 위원님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는데, 해서 이게 그 음력 칠월칠석이 거의 8월 달에 중순부터 하순 정도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연도별로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작년에는 8월 26일이 그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8월 18일이었는데 제3회부터는 저희들도 이것을 좀 고민해 가지고 너무 한여름에 하는 것 보다는 의미는 두되 조금 날짜를 9월초라든지 그럴 거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시기라든지 오시는 관람객이라든지 주민들 편의를 위해가지고 폭염을 피해 가지고 하는 능률형 축제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문화교류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크게 양 구 주민들이 줄다리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요. 오후 3시부터는 저희들이, 줄다리기는 6시 좀 지나가지고 했었는데요, 본행사로 했었고. 3시부터는 양 구에 청소년들이 페스티벌하는 무대에서 서로 간에 번갈아가면서 공연도 하고 하는 그런 공연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저희 입장에서는 프리마켓협동조합이 있어가지고 아트마켓으로 운영을 했고 저쪽에서는 나름대로 사회적경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부스 운영을 하는 것을 서로 간에 광진구민은 강동에 가서도 또 체험할 수도 있고 강동구민은 광진의 어떤 아트마켓을 체험할 수 있고 그런 걸로 해가지고 문화교류를 차근차근 해나가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축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진교페스티벌을 칠월칠석날에 견우 직녀 만남을 한 거는 광진하고 강동이 서로 만난다는 의미를 뒀던 축제의 가장 큰 의미거든요. 방금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이 얘기했듯이 만약에 시기를 변동한다면 이 행사 전체에 대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날짜를 칠월칠석을 피해서 다른 거를 한다면 행사 콘셉트 자체가 다시 잡혀야 돼요. 그러면 행사내용도 강동하고 다시 맞춰서 다시 짜야될 거고. 물론 여름철에 하면 여름철에 뜨거운데 하는 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령 머드축제도 더운 데서 하고, 물축제도 있고 더위에 대하는 축제도 있고, 겨울에는 눈축제도 있고, 더위에 대한 축제, 이런 부분도 행사 내용을 보강하는 쪽에서 보는 게 맞지, 이거를 만약에 행사하는 시점을 다른 데로 변동을 한다거나, 물론 한 2～3일 좌우로 흔드는 건 상관없겠지만 많이 벌어진다면 행사의 포인트가 완전히 바뀌어져야 될 거예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저희들이 접근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이 행사를 발전시켜 나가는 쪽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그 취지는 제가 공감을 하는데요. 날짜가 음력으로 하다보니까 날짜변동이 사실은 굉장히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음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하지만 칠월칠석이라는 견우 직녀가 만난다는 그 의미를 살리면 되는 거지, 날짜를 이렇게 칠월칠석 날짜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요즘 그게 그렇게 크게 어떻게,

그런데 칠월칠석이 있는 때에 해야 그 행사가,

그러니까 그거는 칠월칠석이 있는 때인데 그거를 조금은 융통성 있게,

창포로 머리를 감는 게 단오절에 감아야 되는 거지 겨울에 감아가지고는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민들이 한강다리 위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물놀이를 하는 것도 거기서 하는 것도 아닌 거고 칠월칠석 더운데, 그러니까 저는 행사취지를 제가 그걸 없애자는 게 아니라 취지는 살리되 좀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의미는 두되 그런 시기별로 폭염은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생활스포츠 저변 확대 광장동 친환경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게 좀 민감한 사항인 거는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쪽에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여기 지금 한 장으로 온 게 제가 좀 부족한 듯 싶어서, 좀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했는데 내용이 같은 걸로 한 장이 이렇게 딱 왔어요. 굉장히 무성의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거 다시 한 장 받자고 감사자료 요구한 거 아니고 뭔가 제가 이게 궁금하고 좀더 자세히 알아서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이나 이렇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했던 건데 이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체육공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마스터플랜 기본구상 용역을 저희가 수행중이고, 아마 저희들한테도 시에서 거의 용역을 마무리 짓고 9월중에는 아마 저희 구청에 구청장을 비롯한 분들한테 용역 설명을 갖는 것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생활체육팀하고 협의해 가지고 자료하고 그다음에 그간의 추진경위라든지 그다음에 설문조사라든지 그러한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한번 광장동 주민하고 구의1,3동 주민, 지금은 또 체육계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저희들이 수합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결과 같은 거, 설문조사한 거를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더 자세한 자료를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과장님! 생활체육회 동호인관련돼서 제가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구, 탁구, 검도, 축구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요즘 저한테 주민 몇분께서 왜 스쿼시 부분은 신경을 안 쓰느냐, 스쿼시 부분은 크게 돈도 안 들어갈 뿐더러 젊은층들, 청소년들이 많이 선호하는 운동이다 그거를 할 수 있게끔 장소를 조금 할 수 없겠는가 이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명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쿼시 종목은 아직 종목별 단체로, 저희가 종목별 단체가 지금 31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스쿼시 단체가 종목별 단체로 지정이 안 돼 있는데 스쿼시장도 이전에는 아마 스쿼시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 있을 때는 저도 많이 주변에서도 봤었는데요. 이런 부분, 저희가 스쿼시 부분은 스쿼시 전용, 저희들이 전용체육관은 배드민턴 전용체육관이 하나있고 다목적 체육관이 두 곳이 있습니다. 광장동에 구민체육센터하고 중곡동에 체육센터에 체육관이 두 개가 있는데요. 구별 평균을 보면 구별로 다목적 체육관이 두 개소 정도 됩니다. 평수로는 한 300평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평균 평수는 한 360평 정도 됩니다. 되는데 스쿼시 전용경기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만들려 그러면 다목적체육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어떤 가벽이라든지 그런 걸 쳐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전에도 그랬지만 공공 체육시설보다는 사설 체육시설 부분 쪽에서 많이 스쿼시장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하여튼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도 참고를 해서 스쿼시 부분도 종목별 단체로 만약에 활성화 돼가지고 종목별 단체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겠고, 그런 체육관을 건립하는 것도 공공체육시설에서는 저희들이 부지가 굉장히 없습니다. 부지가 없어가지고 지금 체육관 짓는데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고 자양유수지의 문화복합시설에 지금 체육관이 한 250평 정도로 해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준공이 되는데요. 그러한 부분도 하고 있는데, 전용스쿼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예산성과보고서를 보면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강하고 활기찬 도시 구현이라고 되어 있고, 광장동 체육부지 개발공정에 있어서 100%라고 지금 달성 성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산에서도 아마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 하나만 놓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볼 때는 예산 성과보고서는 계획을 치밀하게 짜고 근거에 의해서 그거를 목적달성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임시체육공원 조성을 해서 그걸 100%라고 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는 인정을 하시고 있잖아요? 과에서. 그런데 그러면 그 앞에 것을 보면 이건 또 굉장히 구체적인 계획이라고 해야 될지 과대계획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서울동화축제 참여인원 목표가 원래는 10만이었는데 2017년도에는 30만을 잡아가지고 이건 또 반밖에, 60%밖에 달성을 못했단 말이에요. 이 근거는 아마 전년에 30만이 왔으니 올해도 30만이 올 것이다라고 지금 추정을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지금 축제를 몇 번씩 하다보면 그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근거해 가지고 적정한 계획을 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을 세우고 달성을 할 때 좀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건 문화체육과뿐만 아니고 다른 해당부서도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 모든 구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은 다 구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수차례 요구를 하긴 했는데 문화재단에 있어서는 혹시 출자금 회수 계획이 따로 세워진 게 있습니까?

네, 박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문화재단에는 출자회수계획서는 지금 없습니다. 어떤 추정기관에 대한 그 부분이니까요. 출자계획서는 별도로 없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혹시 올해 꺼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보면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도 분명히 지방자치단체 출자금은 주민의 세금임을 고려해서 혹시나 모르는 법인해산이나 청산을 대비해서 지방출자금 회수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 하나의 문화재단이, 출자금으로 해서 재단이 만들어졌지만 지금 앞으로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 재단들이 또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공적자금 투여해 가지고 재단 만드는 것들. 그런 거를 할 때 당연히 주민 세금이 투입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투입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올해 예산서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문화재단 처음에 출자금을 내고 두 번 정도 출자금 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출연금이?

지금 이게 출자금이 아니고 출연금으로 저희들이 해가지고 지금 15억 3,000만원, 그러니까 2016년도하고 2017년도 15억 3,000만원,

합해서 15억입니까?

아닙니다. 연도별로 15억 3,000만원, 15억 3,000만원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올해는 2018년도에는 9억, 한 30% 감액된 9억 3,000만원으로 지금 출연금이 출연돼 가지고요.

15억이 두 번, 9억이 한 번?

네, 그리고 당초에 2015년도 설립될 때 1억 2,300만원 해가지고 지금까지 출연금은 41억 1,300만원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41억이요?

4년간이요.

4년이요?

네.

그러니까 매년 출연금을 계속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정책을 문화재단에 대한 것은 하나하나 다 저희가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재단에서 스스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감사 때나 이런 걸 포괄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해당 관리부서가 더 치밀하게 관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기타사항 다른 예술 계약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개인감사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