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옥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양옥희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는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지속가능도시추진단이 해당되며 국별 건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5쪽부터 221쪽까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27개 정책사업과 41개 단위사업, 84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72억 5,569만 2,000원으로 전체 추가경정예산의 5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부서별로 단위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으며, 부서별 예산안 책자 맨 왼쪽에 표기된 비교증감 부분이 이번에 편성하는 추경예산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77쪽부터 200쪽까지 주민생활국 세출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49억 2,112만원으로 맑은환경과를 제외한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 청소행정과 등 5개과가 해당됩니다. 먼저 180쪽부터 182쪽까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4억 5,0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80쪽 주민생활지원 기반 구축 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등에 2,200만원, 보훈대상 및 단체 지원 사업으로 국가유공자 위문 및 보훈회관 운영 등에 4,980만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서비스 사업으로 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등에 6,3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하단부터 182쪽 중단까지 복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 사업으로 복지관 운영 기초푸드뱅크 마켓 운영 등에 2억 3,2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82쪽 하단에 기본경비로 8,3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부터 191쪽까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22억 1,4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83쪽에 노인의 생활 안정 사업으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 지원에 6,359만 8,000원, 183쪽 하단부터 184쪽 중단까지 노인의 사회참여 조성 사업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경로당 활성화 지원 등에 7억 7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84쪽 하단부터 185쪽까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으로 경로당 기능보강 및 운영지원, 양곡비 지원, 사근동과 성수1가2동 노인복지센터 운영 등에 2억 6,3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상단 장애인복지 지원 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에 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6쪽부터 187쪽 중단까지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자립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장애인 무료급식소 운영 지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 지원 등에 1억 4,2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87쪽 하단에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사업으로 무지개 근로사업단, 행정도우미 등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3,7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8쪽 중단에 장애인 이동불편 해소 사업으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지원,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지원에 2,241만 1,000원, 같은 쪽 하단에 저소득 주민 기초생활 보장 사업으로 주거급여, 양곡할인 등에 8억 7,8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중단부터 190쪽까지입니다. 저소득가구 자활지원 사업으로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희망 키움 및 내일키움 통장 사업 등에 9,2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91쪽에 기본경비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부터 194쪽까지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10억 6,7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92쪽에 어린이집 건립 및 기능보강 사업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장난감세상 운영, 어린이집 환경개선 등에 6,608만 5,000원, 193쪽부터 194쪽 중단까지 보육활동 지원 사업으로 어린이집 운영 관리,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보육돌봄서비스 등에 9억 8,4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94쪽 하단에 건강가정 활성화 사업으로 성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1,7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5쪽부터 197쪽까지 아동청년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1억 9,4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95쪽에 청소년 활동 지원 사업으로 구립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5쪽 중단부터 197쪽까지 아동 청소년 보호 활동 사업으로 빵빵교실 운영 지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지원 등에 1억 8,4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부터 200쪽까지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9억 9,3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으로 공중화장실 관리,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 등에 8,000만원, 청소장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청소시설 유지 관리, 청소장비 관리 등에 1억 2,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9쪽입니다. 자원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 사업으로 폐기물 처리,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 생활쓰레기 10% 감량 주민 인식 개선 등에 4억 4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99쪽 하단부터 200쪽까지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로 3억 8,8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부터 207쪽까지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9억 3,305만 6,000원으로 주거정비과, 건축과, 토지관리과를 제외한 공동주택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등 3개 과가 해당됩니다. 먼저, 204쪽 공동주택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1억 5,4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1억원, 기본경비로 5,4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4억 5천만원 규모로, 뚝섬․성수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6쪽부터 207쪽까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3억 2,8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정비 및 관리사업으로 공원시설물과 공원등 유지관리에 3,950만원, 조경정비 및 관리사업으로 가로수 관리, 공원녹지 시설 개선, 공동시설 내 수목 전지 및 관리에 2억 8,9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부터 215쪽까지 안전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3억 3,440만원으로 교통지도과를 제외한 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 토목과, 치수과 등 4개 과가 해당됩니다. 먼저 212쪽 안전관리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5억 6,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 사업으로 재난예방 관리 사업, 구 복지 및 안전관리, 성동생명안전배움터 운영 등에 4억 6,040만원, 보행자 중심의 시설물 관리 사업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거리 조성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 개선 사업으로 교통대책 활성화 지원에 1,000만원, 교통안전 및 시설 개선 사업으로 교통규제 시설물 개선에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4쪽 토목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3억 6,800만원으로 도로시설물 및 보도 유지보수, 이면도로 포장 및 정비, 제설종합대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치수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3억 3,000만원으로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하수관로 준설 및 물청소, 하천환경 관리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부터 221쪽까지 지속가능도시추진단 세출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6,711만 6,000원으로 도시재생과를 제외한 지속발전과, 마을공동체과 등 2개과가 해당됩니다. 먼저 220쪽 지속발전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1,7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기반 조성 사업으로 성수동 지속가능발전구역 관리ㆍ운영에 800만원을 편성하고, 기본경비로 9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마을공동체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4,942만원으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성동공유센터 조성 및 운영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초부터 추진해 온 사업을 좀 더 보완하여 내실 있게 마무리하는 의미는 물론, 무엇보다 성동구 관내 어르신, 아동의 복지와 장애인활동 지원 및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등 민생복지와 생활민원 해소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를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렵게 편성한 사업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상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연희 위원입니다. 매일 고생이 많습니다. 안전관리과 212쪽을 봐주십시오. 재난예방관리 사업에 1억 4,000만원을 편성했고 4,000만원이 화재취약지역으로 미니소방서 확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니소방서 설치 방법은 민원접수대로 우선순위를 접수받는지 어떤 방법으로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현재 설치된 수와 지역과 앞으로 설치되어야 할 지역에 대해서 서면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4쪽 공동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4쪽 예산안을 보면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어떤 방법으로 선정이 되어 지급할 계획인지, 공익성과 상생공동체 모범단지라고 했는데 선정기준이 무엇이며 또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5쪽 시설비를 보면 뚝섬·성수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4억 5,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용역회사 선정발주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고, 또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성에 중점을 두셨겠지만 어려운 점이 지역에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또 주변변화에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 220쪽입니다. 지속가능발전구역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고 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내표지 설치가 몇 군데 어디에 부착이 될 건지, 홍보를 위한 부착이 될 것인데 홍보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한 관리비 운영에 대해서 세부적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1쪽 마을공동체과입니다. 성동공유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센터의 재산인 운영비가 지금 크게 수익을 못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운영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문인식입니다. 남현희 위원님께서 도시관리국 소관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204쪽에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지원사업업 1억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 것인지와 공동체 등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고요. 두 번째로, 205쪽에 지구단위계획 5억 예산으로써 4억 5천이 예산으로 돼 있는데, 시·구비 매칭으로 돼 있는데 용역사 선정기준과 지구단위 선정하게 된 지역현황 및 지역주민들의 반응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선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1항과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약 50%에서 70%를 우리 구가 지원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하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CCTV라든지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공동체 활성화 분야 11개 사업과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분야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기정 예산이 7억 3천이고 약 사업비로 1억 정도를 했는데 그동안 지원하는 과정에서 전지라든지 아파트단지 내의 수목 전지라든지 이런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자 이번에 1억을 산정하게 됐고요. 그 선정기준은 매년 1월에 공고를 해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사업으로 해서 홈페이지에 공고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를 합니다. 개최를 하게 되면은 선정기준은 첫째,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사업과 둘째로 국공립어린이집 전원이라든지 에너지 절감 및 시설설치 이런 공익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선정방법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이 도시관리국장이 하고 있는데요, 해당 관련 부서장 과장 4명, 공동주택과장 복지정책과장 공원녹지과장, 토목과장과 건축토목 분야 민간전문인이 5명으로 돼 있고 두 분은 구의원들을 선정해서 13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금년도에 모자라는 사업비가 1억 정도가 돼서 7억 3천에서 모자라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예산서 205쪽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5억 중에서 4억 5천을 요청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용역사 선정기준이 어떻고 지구단위의 선정에 대한 지역현황 및 주민반응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용역사 선정은 5억이 되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금년 10월 중에 발주를 해서 12월 중에는 용역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역현황은 성수역에서 한양대역에 이르는 지역 약 29만 ㎡고요. 이 일대에 대해서는 20년 이상 된 노후건물이 약 79.4%, 80%를 차지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가 조례를 두 건을 제정을 했습니다. 붉은벽돌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작년 7월 13일날 제정·시행됐고 건축물 옥상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경관지원 조례가 작년 9월 21일 제정이 돼서, 이 일대에 대해서는 붉은 벽돌은 붉은벽돌대로 지원하게 돼 있고 옥상경관 조례에 의해서도 지원하게 돼 있어서, 옥상경관은 약 2㎞ 정도 되는데요. 좌우로 65m에서 한 130m 정도로 해서, 현재 건축과에 제가 오늘 알고 있기로는 10건이 선정돼서 금년 내에 9월 4일날 건축위원회 심의를 해서 10월, 11월 거쳐서 실시설계를 금년까지 완료해서 내년서부터는 옥상경관 조례가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겠고요. 붉은벽돌은 최근에 자체적으로 성수지역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붉은벽돌이라든지 그전의 공장이나 산업시설들이 재생사업을 통해서 대림창고라든지 어니언이라든지 이런 어반소스라든지 이런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성수동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역사성을 찾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요 또 미진한 사항 있으면 추가질의 해주시면 추가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잠깐만요. 204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를 보면 1억에 대한 1식이라고 돼 있어요. 이 표시가 어떤 표시로 돼 있는지 저희들이 봐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예산서를 제가 보면서, 204쪽에는 공동주택 사업에 시설비 인제 1억으로 1식을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을 자세하게 예산 설명자료는 지금 안 나와 있는 거 같은데, 세부사업 설명서는 161쪽이 되겠는데요 아마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1식으로 해서 1억으로 돼 있고, 그 지원사업 현황에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나열을 할 수는 없고 지난 7억 3천을 우리가 지원하면서 여기에 보면은 종전에 지원 못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우선지원 기준안 적용 후에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지원하지 못했던 것들이 주로 수목전지사업이라든지 수목전지는 지금도 솔릭이라든지 태풍들이 오고 안전성에 시급성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다시, 또 다른 사업이 있거나 이미 7억 3천의 집행과정에서 모자랐던 예산으로 해서 1억으로 이렇게 잡은 거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열은 못 한 거고, 이게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딱 두 가지입니다. 돈을 줘서 직접 아파트단지 내에서 공사를 하게 하는 게 있고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영해서 우리가 공사를 해 주고, 이런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지금 예산서에는 표기를 못 했고, 지원에서 지난 예산부족에서 탈락된 예산과 여건변화에서 추가로 발생되는 예산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만 금액에 1식으로 한 게 아니고 다른 사업에도 이렇게 금액적으로 1식으로 금액적으로 3천만원이면 3천에 1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204쪽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지금 그렇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심의할 때는 세부적으로 나열을 해주는 게 좋지 이렇게 금액에 1식 이렇게 해주면 저희 구의원들이 어떻게 이걸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에 건의한 건데, 1식 이렇게 묶어서 하시지 말고 세부적인 내역을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고요.

그러면 국장님, 여기 1억에 대한 1식이라고 해진 그 부분에 대해 세부적인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입니다. 남연희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안 212쪽 미니소방서 설치비 4,000만원 관련하여 미니소방서를 설치하는 데 민원 우선순위나 어떤 곳에 설치하는지 현재 설치 수, 향후 설치계획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자료제출 등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밀집지역 등 화재취약지역에 초기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보이는 소화기를 포함하여 미니소방서를 확대·설치하고 있습니다. 전열기 사용 등으로 화재발생 빈도가 높은 겨울철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고자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으며, 주민 요청과 소방서 요청을 중심으로 7월 중에 성동소방서와 합동으로 현장실사를 통해 설치물량 및 장소를 검토하였습니다. 금호2·3가동 취약 주택가 전역으로 미니소방서, 보이는 소화기를 확대·설치하여 초기 화재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미니소방서는 소화기 10개 정도를 아래위로 5개씩 배치해서 함에 이제 보관하는 것이고요 보이는 소화기는 벽면에 1∼2개를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는 것을 보이는 소화기로 명칭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니소방서 설치현황과 설치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물어본 것은 민원 접수를 순번대로, 접수 순번대로 설치를 해 주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조사를 해서 해주신 건지 그걸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을 받은 다음에 조사를 해서, 소방서랑 같이 조사를 해서 필요한 곳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4,000만원에 대한 1식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부분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세하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라병오입니다. 지속가능도시추진단 소관 정책ㆍ성과 중심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남연희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220쪽 지속발전과 소관, 지속가능발전구역 안내표지판 설치에 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안내표지판을 몇 군데,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홍보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관리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구역 내 안내표지판은 서울숲길, 방송대길, 상원길 등 3개소에 설치할 예정이며, 설치위치는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각각의 길 초입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 홍보내용은 젠트리피케이션의 정의 및 폐해 설명, 우리 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 소개, 지속가능발전구역의 구역도 및 추진방향 안내 등이 되겠습니다. 관리운영 방안은 지속가능발전구역 내 표지판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오고 있는 상호협력 주민협의체 위원, 지역 임대인·임차인 등 지역주민의 제안사항으로 건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홍보하고 공감대를 전파·확산하기 위해 제작·설치하는 것으로. 표지판 제작·설치부터 관리·운영까지 전반적으로 상호협력주민협의체의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설치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221쪽, 마을공동체과 소관의 성동공유센터 운영수익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성동공유센터는 실생활에 필요한 물품으로 구입하기에는 아깝지만 없으면 불편한 물건들, 물품들을 대여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막고 공유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인 물품공유를 실천하는 공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3층으로 구성돼 있으며 1층은 저희가 생활용품․캠핑용품 등 240종 500여 개의 물품을 갖추고 있으며, 물품가액은 3% 이내의 대여료로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매월 한 50만원에서 6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층은 공유프로그램실로써 재능 경험, 지식 등을 공유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공간이며 저희가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강료는 주 2시간 기준 2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공유센터의 특성상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보다는 정책목적상 기본적으로 공유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유센터의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성동공유센터는 당초 2017년 6월달에 구의회에서 민간위탁동의안이 가결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 공모를 하였는데 공유센터 자체가 규모도 작고 수입구조도 좀 그런 부분이 좀 약하고 그래서 현재까지 공유센터의 민간위탁자는 저희가 선정하지 못하였는데, 이게 전문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민간위탁기관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공유 마을 활동경험이 있거나 비영리법인 이런 단체에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앞으로 공유센터에 대한 홍보를 좀더 강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동네 사랑방과 같은 주민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남연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민간위탁을 작년부터 주신다 하셨는데 아직까지 선정을 못 하고 계신 부분이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어디 홍보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거기가 규모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도 들어오면 어느 정도 수익구조가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기간제근로 인건비는 더 늘려가는데 인원을 더 보충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직영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거든요. 기간제를 채용해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직원이 지금 소장하고 직원하고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속발전 여기도 금액에 따라서 1식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도 세부적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세부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저희들이 금액에 1식이라는 저기가 진즉부터 궁금했었는데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해명이 되겠지 생각을 했었는데 거의 책자마다 금액에 딱 통틀어서 통합으로 1식으로 해놓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부자료 해주십시오.

예. 세부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보다 제가 복지과 한 가지만 질의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한번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다른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입니다. 181쪽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라고 해서 1,144만원이 마이너스로 돼 있는데 운영비로 해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된다면 운영을 어떻게 해 가실 건지, 이렇게만 해놓으니까 저희들이 어떤 마이너스로 돼 있는지, 운영비가 왜 이렇게 됐는지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는 사회복지관 운영은 90%가 시비이고 10%가 구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1,100만원은 복지관 인원을 티오를 늘려가지고, 그 전에 승인된 후에 거기서 인원을 더 증원하는 바람에 이게 부족분입니다.

그러면 인원을 보충을 했으면 그 밑에 1억 6,000만원에 대한 인건비를 그걸로 보충이 된 겁니까, 그러면?

이건 전체적인, 그중에서도 부족분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운영비가 마이너스가 돼 있고 인건비로 해서 1억 6천을 해놓으니...

사실상 복지관은 자체 지급되는 저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 문제는 인원을 좀 티오를 시에서 늘려가지고 주는 바람에 저희가 10%만 부담하다 보니까 시에 전체적으로 의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이 인구의 10만당 하나씩을 해가지고 저희는 세 개가 있습니다, 지금. 세 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인원을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위부터 해가지고 전 복지관의 인원을 좀 늘리는 바람에 이번에 1,100만원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해가 안 됩니다. 담당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 좀, 다음에 사무실로 오셔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내부 조정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거기에 대한 추가분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가내시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는 그렇게 조정해서 합니다.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