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최의환 의원 발언

제248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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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와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환경보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사유는 청양군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고 환경보호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6급 팀장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 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ㆍ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8월 30일. 환경보호과장 조성현. 환경관리팀장 강봉수. 환경지도팀장 김종갑. 청소행정팀장 오수환. 상수도팀장 윤안수. 하수도팀장 박현국. 환경시설팀장 김윤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과 각 팀장님들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앉음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성현 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보호과)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항목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1번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 개선 보완 조치 사항으로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영세업자 보호를 위해서 군에서 공사할 때 가급적이면 관내 지역업체들을 하도급을 해줘라! 먼저 행감 때 나왔었는데 과장님 답변 내용으로 봐서는 하도급업체가 참여유도 하겠음 했는데 그 후로 어떻게 유도 됐습니까?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이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정산 하고 남양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남양에서 행감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었고 정산은 관내업체가 하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양은 외지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래서 또 한 가지가 제가 조례도 한 것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외지업체 공사하는 과정에서 직영하다가 관내 지역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유류대라든가 장비대 인건비 자재대 모두 이런 것이 외상 구입하다가 추후에 공사 준공 끝나고 나서 갈 때 때로는 정리 안 하고 가는데 있단 말이에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래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를 만들어서 가급적이면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공사 발주한 부분에 대해서 공사 준공전후에 관내 업체들한테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자재대 같은 것이 미불된 데가 있나 파악하셔서 그 분들이 손해 안 보게끔 지역 주민들이 준공 끝나고서 가면 끝난단 말이에요. 피곤하다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준공 전에 관내업체 지역 주민들에게 모든 분야가 어떤 피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분야가 정리되게끔 유도시켜 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 조례가 있으니까 근거에 의해서 공사금 지연 시켜도 가능합니다.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2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