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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윤판오 의원 발언

제24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8-30

윤판오 의원 프로필 보기 →

승용

이승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심사일정 및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며, 심사 진행방법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문을 병행하도록 하겠으며,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는 상임위 계수조정분만 보고한 후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심사 중이라도 위원님들께서는 삭감된 사항 이외에 추가 심사 사업이 있으시면 자리에 배부해드린 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면 추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에 있어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각 국별 부서 전체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며, 먼저 상임위 조정부서에 대해 해당과장이 보고한 후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조정부서에 대한 심사가 끝나면 어제 위원님들께서 추가요청하신 부서에 대해 건재 순으로 심사하되 상임위 조정부서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부서가 중복될 경우에는 상임위 조정부서 심사 시에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심사 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위원별로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는 사업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회의 정회 후 다시 속개 시 안 들어오시거나 회의시간 중 자리를 이석할 경우 위원님들께 회의참석을 종용하거나 개별 연락하거나 하지 않겠으며, 의사정족수만 되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다는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딜라이브 서울경제케이블티비에서 금일 본 위원회 회의상황에 대해 녹화 촬영 허가서를 제출하였기에 오늘 회의에 대해 녹화 촬영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에 위원님들께서 증액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으시면 자리에 배부해드린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께 오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체육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교육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중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교육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1페이지, 예산서 209페이지입니다. 교육프로그램 및 학교 환경개선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대규모 학교 환경개선은 시교육청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노후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긴급한 보수 등 학교 현장의 빠른 요구를 수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내 학교들은 역사가 오래 되고 또 노후된 학교가 많아서 지속적인 시설개선과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교육경비보조금은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학교별 중복 지원 여부나 시급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심의 결정하여 학교에 지원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교별 배정계획은 심의 후에 결정되는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학교별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기 어려워 포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학교들에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경비보조금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용

이승용위원장

김창수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올라온 자료인데요. 지금 추경한 게 20억이네요.
창수

김창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20억인데 10억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됐는데 이 삭감된 내용을 우리가 사실 복지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올라온 내용들을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누가 좀 설명해 주실 분,

이화묵위원

제가 설명해드릴까요?

박영한위원

예.

이화묵위원

이게 학교환경개선지원금으로 해서 지금 여기 보면 학교시설 노후에 따라 학교환경개선 지원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저희가 기정예산에서 이미 학교지원금이 많이 나갔어요. 여기 옆에 보면 16억 나갔지요? 이렇게 나가 있는 사항이라서 기정예산에도 보면 지금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봤을 때 보면 지금 이번에도 학부모들이 학교에 시설요구를 해서 가져오는 것을 봤을 때 그게 중복되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이유가 있냐면 장충중고등학교 거기 체육관 있잖아요. 거기 바닥공사를 이미 했는데도, 해서 이제 막 끝났는데 거기에 전체 바닥을 다시 고쳐달라고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너무 급하게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은 채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시급에 따라서 당연히 주고 안 주고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는 하지만 일단 올라온 것 자체가 너무 급하게 그냥,

박영한위원

졸속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이화묵위원

선심성으로 준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 자체가 퍼주기 식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를 했고,

박영한위원

그러면 과장님 방금 이화묵 위원님께서 이 내용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셨거든요. 중복된 예산도 있다. 또는 선심성이고 졸속심사다, 라는 내용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내용으로 저희들한테 말씀을 주셨는지 한번 설명해보세요.
창수

김창수교육체육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일부 중복된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어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2018년 본예산에 16억 1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지금까지 쓰다 보니까 거의 95% 정도가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또 민선7기가 들어서면서 새롭게 교육에 많이 투자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 번 학교에다가 올해 내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파악을 해봤는데 한 44억 정도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현장 확인도 다 하고 그렇게 올려드리면 좋겠는데 저희가 학교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하다 보면 다 예산을 주는 것처럼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44억 요청 중에 20억을 예산 요청을 한 사항이고요. 그 중에서 나중에 편성이 되면 이 편성된 예산 가지고 정확하게 현장 실사를 해서 교육경비심의위를 거쳐서 금액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장충중학교 체육관 관련 사항은 사실은 올해 예산에 1500만 원 정도 편성되어서 개보수가 됐는데 그것 가지고는 지금도 바닥이 운동하다 보면 딱딱거리고 소리도 들리고 그런다고 해서 어차피 전반적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예산 편성된 다음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까 이화묵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정예산이 16억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창수

김창수교육체육과장

예.

박영한위원

16억이 중복이 된다. 그런데 20억 안에 16억이 중복된다는 내용으로 들리거든요.
창수

김창수교육체육과장

중복되는 부분은,

박영한위원

예산이 중복되어 가는 예산이지 않느냐, 그래서 20억에서 10억으로 삭감한 것으로 보이는데.
창수

김창수교육체육과장

그렇게 중복이 많이, 어제 발견된 것은 그것 한 건인데요. 사실 44억 중에 일부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현장을 확인해서 나중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할 때 중복된 부분 다 배제시키고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화묵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내용이 내가 지금 장충중고등학교에 바닥공사만이 그것은 정확하게 중복이 되는 거고, 하게 되면 1500만 원이라는 돈은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외에도 내용 자체가 지금 학부모들이 올라온 게 지금 보면 학교환경개선비라고 했는데 내용에 보면 우리가 기정예산에 나갔던 것과 또 보면 환경개선에만 필요한 예산이 아니라 그냥, 아직 심의위원회는 거쳐야 되니까 어쨌든 줄 테니까 가져와라, 라는 식으로 해서 중복된 것들도 지금 많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급하게 돈이, 돈이 있다고 쓰려고 준다고 하면 누군들 신청을 안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예산을 좀 심도 있게 다루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어차피 지금 겨울방학 때 공사한다고 하는데 왜 추운 겨울방학 때 공사를 하냐고요, 환경개선비를. 환경개선비는 환경개선비에 맞게 또 지급을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중복이 안 됐다고만, 갖고 오는 내용을 보면 중복이 되어 있잖아요, 그 내용에. 비슷한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게 아니라.
창수

김창수교육체육과장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어제 다시 학교에다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첨부2에 보시면 학교별로 비고란에 이 내용들을 기재를 해놨습니다. 학교별로 파악하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 체크하기 위해서 작성해놨고요. 나중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할 때 더 상세하게 현장 확인하면서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아니, 예산이 올라올 때 확인도 안 하고서 예산 받아놓고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과장님 예산을 받아놓고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교육체육과장

원래 지금까지도 계속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지만 포괄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아니, 이 포괄비라는 말 자체가 웃긴 것 아니에요. 그것을 세부적으로 모아서 그것을 포괄적으로 주면 그 포괄비를 어떻게 나눠 쓸까 고민하는 거지, 그러면 근거도 없이 20억이 올라온 거네요? 이 정도로 가지고 나눠 주겠다 식으로 하는 거네요, 그러면. 아니, 과장님 이해가 안 가는 게 40억이면 40억이 올라왔으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얘기해야지, 포괄비로 20억을 주시면 나머지는 우리가 검토해서 찢어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산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써요? 꼭 필요하다고 가서 확인하고 필요하다는 사업을 해서 올리는 게 맞는 거지, 이거 무슨 뜬구름 잡는 식으로 포괄비로 주면 우리가 알아서 나눠 줄게요, 아니야! 구청장이 예쁜 사람은 더 줄 거고. 이게 지금 과장님이 하실 얘기예요? 아니, 예산이 올라오면서 어떻게 생각도 없이 그렇게 갖다놓고서 “주면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의원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창수

김창수교육체육과장

무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고문식위원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예산의 기법도 몰라요? 그러면 기획과에서 앞으로 예산할 때 전부 다 대충 올리면 확인도 안 하고 해놨다가 아니면 예쁜 놈 주고, 아니면 불용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교육체육과장

아니,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라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당신들 바뀌니까 그러는데, 2018년도 회계 성과계획서 보면 당신들 여기 예산 16억인가 17억인가 올라왔어. 여기 맞잖아요, 지금.
창수

김창수교육체육과장

예, 16억 1700 나와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런데 이것보다도 20억을 본예산보다 더 달라는 것은 이게 그렇게 급한 거예요? 이거 오늘 안 하면 학교 건물들 무너지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 중구 현황이 보면 인구도 계속 줄고 있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교육 분야에 투자를,

고문식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작년예산에 그것을 왜 편성을 못 시켰냐고?
창수

김창수교육체육과장

앞으로라도 교육 분야에 많이 투자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여보세요, 앞으로라니! 그러면 여태까지 그 전에 있던 과장들은 팀장들하고 다 놀았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전에 있던 과장들하고 팀장들은 다 놀았어요? 지금 과장이 바뀌면서부터 일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그 전 과장은 여태까지 놀았어요?
창수

김창수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 정책 방향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중요도에 따라서 그 시책사업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고문식위원

지금 업무파악 다 했어요, 구청장이?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에 해도 될 부분을 이렇게 긴급한 것 몇 억이나 몇 천만 원 정도는 우리가 아,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게 지금 과장님 생각대로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포괄비로 한 20억 주면 나눠주겠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공사가 지금 내가 볼 때 반은 넘는 것 같아. 그러면 애들 학교 수업하는 데 가서 두드리고 외벽 칠하고 그거 할 거예요?
창수

김창수교육체육과장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야 겨울방학 때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아니, 11월에 예산해서 12월 20일에 주면 1월 초에 바로 주면 되지요.
창수

김창수교육체육과장

그런데 학교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고문식위원

학교 얘기 듣지 말아요. 우리가 주는데 왜 자꾸만 학교 얘기를 들어요. 그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그 사람들은 100억 주면 100억이 부족하다고 그러지 남는다고 하겠어요? 아니, 여태까지 예산하면서 기획과에서 1000억 사업비면 2000억, 3000억씩 올리잖아요, 과들. 없어서 자르잖아요! 학교에서 100억 달라면 100억, 200억 주면 다 써요. 싫다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아니, 세상에 무슨 선생님 컴퓨터까지 있어! 수업용 테이블PC라는데, 이런 것까지 올려요? 그러면 중부교육청 없다고 하고 그냥 우리가 하세요! 선생들은 교육청이니까 말 안 듣고 예산만 우리 학부모들 볼모로 삼아서 우리만 해서 세금가지고 나가고! 서울시 예산이 30몇 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교육비 예산을 더 주면 되잖아요? 지금 여기 또 하나 웃긴 얘기 하나 할까요? 여기 지금 서울시에서 장충고등학교 인조잔디 개보수비로 국비 2700만 원 받았어요. 그런데 구에서 이거 잔디 공사한다고 2억 5000 또 올라왔어요.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보다 더 먼저 사업을 한 학교 운동장들도 지금 안 해 주고 있잖아요. 내가 볼 때는 청구가 더 먼저 했어요. 그러면 그것보다 먼저 한 학교도 쓰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그렇게 요구하면 다 해줘요?
창수

김창수교육체육과장

지금 신청 들어온 내역을 포함시킨 거고요. 집행할 때는 그런 우선순위라든가 그런 것을 다 파악해서 별도 현장 확인을 하고 나서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고문식위원

내 얘기는 올라오면 그래도 과에서 판단해서 이것은 긴급한 것이고, 아니고 그것을 해야지, 추경이라는 게 무슨 본예산으로 내년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추경이라는 것은 긴급한 예산을 요구해서 가져오는 거지, 아니, 그러면 63억 예비비 남은 것 다 학교에 주세요. 83억 해서 퍼주면 되지. 83억 다 퍼주면 되잖아요. 어차피 내년 예산 줄 거면 그렇게 급하면 그거 40억이라면서요? 의원이 그거 20억 더 증액해줄까요, 예비비 있는 것 빼서? 더 주는 것은 싫지요?
창수

김창수교육체육과장

저희도 44억 신청이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이게 일부 위원님들 말씀대로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한 20억으로 신청을 한 거거든요. 저희가 예산요청을 했는데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정확하게 다시 파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죄송합니다. 먼저 얘기하세요. 하던 것 마무리하고 내가 끝장을 볼 테니까. 박 위원님 먼저 하세요. 끝장을 내볼 테니까, 오늘.

박영한위원

저는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길기영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길기영 위원입니다. 본예산을 집행하고 조금 추진 중인 것도 있고 완료된 공사도 있고, 예정된 공사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경 올라온 20억에 대해서 심히 조금 걱정되는 것은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장충중학교 바닥공사 부분은 지금 기정예산에서 집행한 부분이 이용자들이 지금 배드민턴 회원들이 한 50, 60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자들이 급하게 공사를 요구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그 상황이 운동을 전혀 할 수 없을 그런 바닥이기 때문에 급히 조속하게 개보수를 한 겁니까?
창수

김창수교육체육과장

운동선수들이 운동하기에 상당히 불편하고 그런 민원들이 사실 들어와서 그렇게 해서 지금 1900만 원 지원해서 바닥 일단 보수만 간단하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길기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돼요. 가서 제가 올라가봤더니 실내 바닥에 대한 것은 정말로 신경을 써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임시방편으로 샌딩처리는 아주 잘 되어 있어요. 라인도 아주 그냥 거의 지금 1억 9000 정도 든 이상으로 아주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실내체육관에 바닥공사를 하지 않아야 될, 타카로 위에서 내려 박아버린 게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운동선수들이 막 뛰고 그런 진동에 의해서 타카가 올라오다 보면 부실공사가 당연히 되고 사고도 날 수 있는 염려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런 부분은 집행을 상당히 조금 잘못했다. 관리를 잘못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체육관 보니까 지금 1억 9000을 우리가 추경에 준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부분이 뭐냐 하면 바닥공사에 1억 9000을 들여서 하더라도 지금 천정에 비가 새고 있어요. 그거 확인하셨나요?
창수

김창수교육체육과장

예, 비가 새는 게 쉽게 조치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샌 지가 꽤 되는데,

길기영위원

그것은 지금 학교 측에서 해 주겠다는 그런 답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체육센터 이용하는 우리 생활체육팀들이 먼저 선 방수공사를 해놓고 누수가 안 되게 해놓고 바닥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계획도 조금 꼼꼼히 체크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닥은 해놓고 비가 오면 썩어서 되겠냐고.
창수

김창수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리고 지금 장충초등학교, 충무초등학교 지금 이런 예산을 만들어올 때 좀 상세하게 중복되지 않도록 해오셔야 되는데, 장충초등학교 한번 봅시다. 노후 사물함교체 환경부분 이게 지금 기정예산에 완료가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3000만 원 요구해서 우리가 지원을 한 1500만 원 반 정도 해줬는데 완료가 됐는데 노후 사물함교체가 다시 올라왔어요. 그때 다 안 해준 건가요? 아니면 사물함교체가 잘못돼서 지금 재설치가 되는 건가요?
미희

임미희미래인재육성팀장

미래인재육성팀장 임미희입니다. 당초에 장충초 같은 경우에는 사물함으로 해서 자료를 보시면 3000만 원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반을 깎고 1500만 해서 일부 교실에 사물함을 교체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조사를 해보니까 추가로 해서 전부 다 교체를 하고 싶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 부분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길기영위원

그러면 일부 3000만 원이 들어가면 장충초등학교는 사물함이 전면적으로 다 교체가 새롭게 되는 겁니까?
미희

임미희미래인재육성팀장

예.

길기영위원

학교 교실 내에 교체하는 거지요? 학생들 소지품 이런 거나 책을 놓고 다니는 사물함 말하는 겁니까?
미희

임미희미래인재육성팀장

예.

길기영위원

지금 반 정도 50% 정도 완료가 됐고, 50%가 지금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다는 거지요?
미희

임미희미래인재육성팀장

예.

길기영위원

사물함이 지금 몇 개 정도가 됩니까?
미희

임미희미래인재육성팀장

사물함 개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할 때는 개수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면 나오는데, 개수 정확히 파악해서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길기영위원

환경부분에 공기청정기 25대가 지금 올라왔는데요. 지금 내가 확인한 결과 공기청정기는 다 지금 설치가 되어 있다고,
미희

임미희미래인재육성팀장

일반교실에는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서울시 공립초 같은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전부 다 교실에는 공기청정기를 해줬는데 기타 특별실하고 관리실, 특별활동실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거기는 공기청정기가 안 들어가 있어서 추가로 신청한 겁니다.

길기영위원

특별교실이라는 것은 과학실 같은 데 이런 데 얘기를 하는 겁니까?
미희

임미희미래인재육성팀장

예, 방과후교실, 과학실 이런 경우.

길기영위원

관리실은 거기 학교 근무하시는 데 관리실을 말하는 겁니까?
미희

임미희미래인재육성팀장

예.

길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실 칠판교체가 지금 장충초등학교는 지금 칠판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화이트보드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분필?
미희

임미희미래인재육성팀장

분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학교별로 여건이 분필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화이트보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화면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길기영위원

지금 분필 흑칠판 쓰는 데가 우리 서울시 25개 구 중에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년 전 몇 년 전부터 분필, 흑칠판 쓰는 것은 먼지 때문에 상당히 이것을 처리하고, 화이트보드나 글래스나 이런 것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분필하고 흑칠판을 쓰는 학교가 있네요.
미희

임미희미래인재육성팀장

예, 물로도 지우고 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초등학교는 특히 그런 경우 많이 요청을 했는데 사실 중고등학교도 칠판이 옛날 칠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이런 것은 조금 타구, 어떻게 됐든 간에 학교 측에 가면 운영위원들이 있을 것이고 재단 쪽보다도 학교 측에 운영위원님들 어머님들한테 많이 좀 물어보세요. 왜냐면 돈을 큰 고액을 들여서 미세먼지, 환경부분 이런 것 투자하는 것보다도 그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아이들은 분필에 대한 그런 게 조금 빨리 수선이 되어야지, 그것을 공부하면서 떠들고 선생님들하고 대화하는데 분필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런 것은 선,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충무초등학교 한번 짚어봅시다. 환경부분에 국궁 체험장 설치공사가 지금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미희

임미희미래인재육성팀장

예.

길기영위원

요청액이 5000만 원인데 500줬나요?
미희

임미희미래인재육성팀장

예. 그때 예산이 과다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500만 원은 설계비조로 해서 일단은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교육경비심의 거쳐서 500만 원에서 하는데 전체 공사비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예정으로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500만 원도 집행을,

길기영위원

500만 원은 설계비 정도로 준 겁니까?
미희

임미희미래인재육성팀장

예.

길기영위원

지금 7000만 원 올라온 게 추경에, 500만 원 같은 것은 이런 것은 조금 낭비 아닌가?
미희

임미희미래인재육성팀장

저희가 실제로 공사를 하게 되면 정산을 다 받아서 실제로 들어가는 서류 다 받아서 남는 부분들은 저희가 잔액을 반납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앞으로는 조금 당연히 우리 교육환경개선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든 간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어느 사업보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살림살이 예산을 조금 생각을 해서 시에서 받아올 수 있는 돈, 교육청에서 우리가 끌어올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학교 측 재단 측에서도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분들도 모든 것을 우리 고문식 위원장님 지적했듯이 테이블PC까지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다 지원해줘야 되는 것은 조금 맞지가 않다고 보고, 지금 제가 지적한 칠판이라든가 아이들이 바로 학습할 수 있는 외부에 놀이터조성이 잘못됐다든가 이런 것은 안전사고가 야기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선 고민하고 받아올 것은 받아오고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해줘야 될 이런 부분은 추경에서 해 주되 그런 것을 한번 다시 상세하게 재검토를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임미희미래인재육성팀장

예.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지금 청구초에 5학년 교실에 책걸상을 교체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진행 중인가요?
창수

김창수교육체육과장

이번에 추경 편성해서 되면,

이화묵위원

교실 책걸상 교체가 있잖아요. 진행 중이라고 돼 있네.
창수

김창수교육체육과장

그것은 4학년이고요.

김행선위원

5학년 교실도 한다고 해서, 그런데 방학 때 좀 하지, 지금 4학년은 하고 있는 거예요?
미희

임미희미래인재육성팀장

4학년은 이미 상반기에 예산을 집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리고 청구초 체육관 보수해 달라는 것은 안 들어왔습니까?
미희

임미희미래인재육성팀장

이번에 추경에 들어오지 않았고요. 청구초 체육관은 사실은 굉장히 노후되고 또 누수도 있고 하는 걸 알고는 있는데 청구초에서 예산신청 안 들어왔어요. 이번에 수요조사할 때도 안 넣고 딱 책걸상 한 건만 제출하셨더라고요.

김행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

다 하셨어요?
판오

윤판오위원

윤판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지금 교육체육과에 계신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창수

김창수교육체육과장

지금 한 달,
판오

윤판오위원

어느 정도 업무파악은 되셨나요?
창수

김창수교육체육과장

지금 열심히 파악 중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시겠죠. 학교가 중구에 몇 개 있는지 아시나요?
창수

김창수교육체육과장

학교가 34개, 유치원이 12개해서 지금 총 48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 중에 근무하시면서 몇 군데나 다니셨나요?
창수

김창수교육체육과장

지금 많이는 못 가봤고요. 한 7군데 정도 다녀봤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런 부분에서 아까 고문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졸속으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특별하게 할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또 지금 중구가 자꾸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 청장님이 이번에 출범하시고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예산을 더 책정해서 그쪽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 아닌가요?
창수

김창수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학교를 다 돌아보고 관심 있게 우선순위로 해서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졸속으로 돼 있다, 이런 부분 같아요. 제가 학교 몇 군데 가봤는데요. 사실 예산 20억, 이게 크게 큰 건 아니에요. 청장님이 취임하고 한양중고등학교를 제가 방문해봤습니다. 방문해봤는데 정말 예산 20억, 한양중고등학교에 쏟아 부어도 표시가 안 날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예산은 16억인데 갑자기 추경에 20억 올라온 것도 청장이 바뀌다보니 추경에 20억 올라오고 하다 보니 당연히 의아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좀 뭔가 학교를 다 방문해서 급하다, 필요하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도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어떠세요?
창수

김창수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제가 열심히 현장을 더 돌도록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학교에 무조건 안 된다, 급하다 해서 졸속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지. 사실은 많이 지원이 필요하더라고요. 또 아쉬운 건, 우리가 우리 구청에서만 모든 것을 지원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이거예요. 재단이나 교육청이나 이런 데는 손을 놓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 아세요?
창수

김창수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서 재단이라든가 시 교육청 같은 데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노력해서가 아니고 굉장히 심각해요, 제가 봤을 때는. 학교 측에서는 무조건 저희 구청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잘 해주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창수

김창수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재단하고 학교 측하고 교육청하고 여러 군데를 해서 우리 중구에서만 지원해줄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도 좀 학교에 보수공사도 해야 되고 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안 하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그런 부분 같아요. 급하지도 않은데, 기정예산에 16억인데 20억 추경에 해서, 이거 뭐 졸속 아니냐, 청장님이 갑자기 바뀌다 보니 선심성으로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되세요?
창수

김창수교육체육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과장님, 또 담당직원이 뭔가 학교를 하나 하나 찾아다니면서 정말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가, 다는 해 줄 수 없지만 우선순위로 1·2순위라도 정해서 지원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수

김창수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열심히 다녀서 파악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참 시간도 많이 끌었고 어려웠었는데, 예결위 와서도 이러니까, 여기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그러다보니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청장님이 교육에 관심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지원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 같은데, 과장님, 철저하게 해서 예산책정하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

또 있어요? 없으면 제가 시작합니다. 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2017년도와 2018년도 예산편성한 것, 지금 여기 지원요청액이 초등학교만 8억 4000인데 지원은 6억밖에 지원을 안 했어요. 과장님! 지금 초등학교별 지원요청액이 8억 4000인데 지원액이 6억 정도 지원하는 걸로 구청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했단 말이에요.
창수

김창수교육체육과장

아, 그건 아니고요. 학교에서 8억 4000을 해달라고 했는데,

고문식위원

우리가 6억 지원한다는 것 아니에요?
창수

김창수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고문식위원

예산편성을 준 것에 걸쳐서 이만큼 초등학교에 잘라 준 것 아니에요?
창수

김창수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고문식위원

나보다 더 모르는 어떡해요. 자, 그러면 얘기할게요. 광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급하다고 도서실 책걸상 구입을 1300만 원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하나도 안 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임 팀장! 나와 봐! 1300만 원 요청했는데 했어, 안 했어?
미희

임미희미래인재육성팀장

예, 안 됐습니다.

고문식위원

이것 급한 거야, 안 급한 거야?
미희

임미희미래인재육성팀장

도서실을 저희가 가봤더니 도서실이 나무 색깔로 어두운 분위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 낡거나 그러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현장 갔을 때는.

고문식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교는 우리가 100억 주면 손이 작아서 안 받지를 않는다니까! 학교는 그래요, 원래! 그런데 현재 실상도 모르면서 자꾸만 예산만 퍼주려고 하고 이해가 안 가. 지금 이것 말고 또 보자고. 덕수초등학교 체육관 냉난방비 1000만 원 있어. 그런데 이것 이번에 올라왔어?
미희

임미희미래인재육성팀장

안 올라왔습니다.

고문식위원

여기엔 급하다고 올라왔는데 여기 추경에는 왜 안 올리냐고! 밑에 또 보자고, 봉래초 교육용 PC 구입에 3270만 원 있어. 지원 안 됐어. 봉래 여기도 안 올라왔어. 그럼 자기들이 급한 거라고 올려놓고……. 교육청에서 해준대, 나머지 여기 지원 안 한 것은?
미희

임미희미래인재육성팀장

아니요, 순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올해나 내년에 될 사항이 아니라서 이렇게 대규모로 교육경비 신청할 때는 학교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이게 거의 순서대로 돼 있거든요.

고문식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들이 작년에 급해서 올렸으면, 그게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못했잖아. 그럼 이번에 추경을 받으면 그 예산이 부가적으로 또 올라와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 초등학교 새로운 순서에 보면 이것은 하나도 없어! 이게 어떻게 맥을 같이 하냐고. 자기들이 넣어서 작년에 예산이 삭감됐으면 그 부분을, “돈이 없어서 못했으니 이번에 이 부분 해주시오.” 해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런데 여기 새로운 사업명에 보면 여기서 잘린 예산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게 무슨 예산을 달라고 그러는 거야!
미희

임미희미래인재육성팀장

지금 7월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학교에서 보낸 거고요.

고문식위원

아니, 7월 시점이 아니고, 여기가 2017년도하고 2018년도 예산 다룰 때 자기들이 이게 급하다고 해서 우선순위로 해준 것 아니야?
미희

임미희미래인재육성팀장

예.

고문식위원

그럼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또 다른 것 필요한 걸 해달라고 그럴 것 아니야?
미희

임미희미래인재육성팀장

예.

고문식위원

그런데 이것도 해결이 안 됐는데 이것을 또 새로 올린 거야. 이게 무슨 예산이냐고! 그냥 집행부에서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야, 빨리 올려!” 그럼 전에 안 된 걸 올려서, “저번에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됐으니까 이것을 해주십시오.” 하고 올리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신규야! 이게 어떻게 맥을 같이 하냐고! 이게 예산이라고 가져왔어요, 지금! 여기 보면 한 두세 군데는 저번 2017년도에 예산 줘서 2018년도 못 한 것 두세 개는 있어. 나머지는 다 신규야. 그럼 학교에서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돈이. 그냥 우리가 준다고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그냥 그때그때 해서 써서 내는 거라니까!
미희

임미희미래인재육성팀장

필요 없지는 않고요. 학교별로,

고문식위원

내가 그러잖아. 100억을 주면 100억을 다 못 쓰지 않아. 그런데 과장님이나 계장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면 확인을 하고 다 따져서, 우리가 하다못해 슈퍼 가서 뭘 사더라도 이거 얼마짜리인가 보고 더 싼 것 찾으려는 게 주부 마음 아니야, 내 주머니 나가는 것은! 세금은 그렇게 따지면 안 돼? 그렇게 내 주머니 나가는 것처럼 생각해주면 안 되냐고! 작년에 올라온 건 예산 다 잘라놓고 한 2억 정도 잘렸구만! 이게 여기에 들어왔다면 이해를 한단 말이야. 이 2억 잘린 데서 올라 온 것도 없어! 전부 다 신규야! 그리고 본관 복도 방충망 설치한다는데 여름 다 지나서 무슨 방충망을 언제 설치한다는 거야. 내년 예산으로 내년 여름방학 때 해야 되는 것 아니야?
미희

임미희미래인재육성팀장

여름되기 전에 하기는 해야 됩니다.

고문식위원

내년 여름방학 때 하면 되잖아.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예산 한번 읽어봤어요.
창수

김창수교육체육과장

보긴 봤는데 지금 워낙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 보니까 제가 좀 제대로 파악 못 한 부분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이걸 이렇게 다 해줄 것 같으면 교육청 간섭을 받지 말고 우리가 다 한다고 그래! 그리고 우리가 통제하는 게 낫지. 거기서 인건비밖에 더 줘! 학교가 우리 말을 들어 뭐를 들어. 아무 것도 없잖아. 교장, 교감, 선생님들, 자기들밖에 몰라, 학부모들은 있죠. 6학년 지내고 졸업하고 나가면 끝이야. 그럼 중학교 가서 그 엄마들은 일을 해요. 있을 때만 다 떠들어대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다 입을 맞춰줄 수가 없다니까. 지금 여기 보면, 시비 국비, 장충초등학교 2700 받았네.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장충초등학교 인조잔디 국비 2700은 뭘로 받은 거야?
미희

임미희미래인재육성팀장

그것을 학교 개방을 조건으로 해서 지역특별균형발전 특별회계로 해서 저희가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저희가 학교에다가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 학교운동장이나 체육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조건으로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고문식위원

충무초등학교도 5000 받았고,
미희

임미희미래인재육성팀장

예, 시비로 받았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받아서 주란 말이야. 교육부나 교육청은 국가나 시에 있는 것 아니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냐고! 그게 맞는 것 아니야? 국가의 국민이지, 중구에 있는 어린이들은 일본 국민이나 미국 국민이야? 시도 마찬가지야! 내가 여기 보고 내가 갑자기 놀란 게, 무슨 여름에 할 게, 지금 장충초등학교는 교실 칠판을 교체해 달라, 이것 수업 어떻게 할 거야?
미희

임미희미래인재육성팀장

수업은 하고 있는데 너무 노후 돼서,

고문식위원

그것은 이해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걸 언제 해줄 거야?
창수

김창수교육체육과장

예산이 추경에 편성이 돼야 겨울방학에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을 말씀드린 겁니다. 본예산 편성하게 되면 사실 다음 겨울방학에 하기 힘들고요. 그래서 대부분 여름방학에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교 회의가 2월에 끝나버리기 때문에.
미희

임미희미래인재육성팀장

시교육청에서도 교육청 시설이기 때문에 학교가 지원을 해준다고는 하는데 매년 저희가 예산 현황을 찾아서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40억 정도,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을 시설개선으로 내려주더라고요.

고문식위원

참 답답하다, 주무가 교육부, 교육청이야. 거기가 40억을 주는데 우리 중구가 40억을 줘!
미희

임미희미래인재육성팀장

그런데 대규모 공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순위에 맞춰서 해서, 지원하는 순위가 학교건물 노후도, 교원 수, 학생수기 때문에 저희 중구 관내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문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 시의원 있는 분을 교육위원으로 좀 넣어달라고 해. 1지구, 2지구 시의원들 있잖아. 시의원들 시에 들어가서 교육위원으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뺏어올 것 아니야. 뺏어오면 얼마나 좋아. 그 시의원들 5억씩은 자기가 쓸 수 있는 돈도 있는 모양이드만! 왜 이걸 전부 다, 교육청에서 안 움직인다고 우리가 다 해주려고 생각을 해! 나중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한 10억 준다, 그럼 나머지 80억은 우리가 해야 돼. 그걸 왜 우리가 다 부담을 해야 되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교육청에서 할 수 없는 것 있잖아. 방과후학교니 그런 부분을 지원해주는 게 맞는 거지. 시설이 노후하면 엄마들이 교육청을 쫓아가야지 어떻게 구청장을 쫓아가냐고! 이거 임 팀장, 힘들지 않아? 아니, 학교 시설이 부족하면 교육청을 쫓아가든 시의원을 쫓아가든 해서 돈을 받아와야지. 왜 구청장한테 오냔 말이야!
미희

임미희미래인재육성팀장

오히려 지금 교육청에서 가면 구청에서 돈 주라고 돌려보낸다고 다들 하시더라고요.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관습처럼 된 거야. 자기들이 해야 될 부분을 엉뚱한 데 쓰고,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나 지금 충무초등학교 보고 놀랐어. 친환경 과일급식 지원, 2000만 원 있네. 그럼 충무초등학교는 예뻐서 거기만 과일 주고 다른 초등학교는 과일 안 줄 거야?
창수

김창수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일단 신청 들어온 대로 그냥 올린 거고요. 나중에 조정해서 이런 부분들은 다 뺄 겁니다.

고문식위원

아니, 돈을 올리라니까 맞추다 보니까 친환경 과일급식 지원이 있어, 2000만 원이. 그러면 국가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데 그럼 충무초등학교만 이 친환경 과일을 줄 거야? 다른 학교는 어떻게 할 거고?
미희

임미희미래인재육성팀장

그런 부분은 형평성을 고려해서 교육경비심의할 때 삭감을 하고요.

고문식위원

이게 올리는 자체가 웃긴 것 아니야, 학교가! 학교가 얼마나 웃기면, 아니, 국가적으로 서울시에서 급식을 다 하잖아. 우리도 지자체 보존하고. 그것을 해주는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친환경 과일급식을 해달라는 말 자체가 이해가 가냐고!
미희

임미희미래인재육성팀장

간식으로 후식으로 과일을 하고 싶다고, 교장선생님 만나뵈니까 교장선생님 마인드가 또 그렇게 있으시더라고. 친환경 과일 좀 아이들 먹이고 싶다,

고문식위원

그건 교육청 교육감하고 싸움해야 될 것 아니야?
미희

임미희미래인재육성팀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돌봄교실 학생들 위주로 해서 구비 해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시 교육청에서 돌봄교실 학생 해서 서울시 자치구 매칭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걸로 지금 방침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38조인가 몇 조 있는 그걸로 해서, 이거 무슨 친환경 과일급식을 지원해달라는 그 정신 나간 교장이 있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럼 자기가 하면 나머지 중구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이게 2000만 원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학교 몇 개야?
미희

임미희미래인재육성팀장

초·중·고만 34개입니다.

고문식위원

2000만 원씩 34개면 6억이야, 6억! 과장님, 이것 또 지원해줘야겠네?
창수

김창수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형평성을 봐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할 겁니다.

고문식위원

지금 행정보건위원님들 이런 것 뭘 봤는지 모르겠네.
창수

김창수교육체육과장

학교에서 요청한 사항을 그냥 목록을 내달라고 해서 지금 낸 겁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왜 그렇게 말씀을,

고문식위원

친환경급식, 이것을 주겠다는 거야, 2000만 원을?
판오

윤판오위원

아니,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것은 안 주고 위 순위를 주겠다 이거지. 행정보건위원 얘기를 하지 마세요.

이화묵위원

이것 자체가 급하게 받다 보니까 그냥 입맛대로 한 거잖아. 이걸 전체적인 학부모 조사도 안 하고 어떤 데는 교장이 자기 마음대로 교장이 내고, 대충 급한 대로 우선 그냥 내는 거야, 돈 준다니까.

고문식위원

흥인초 인터넷 케이블공사는 또 뭐야?
미희

임미희미래인재육성팀장

인터넷이 느려서,

고문식위원

인터넷이 느려서 케이블 공사를 해서 속도를 올려 달라? 딜라이브 있으니까 얘기를 못하겠네. 이것은 넘어갈게.
승용

이승용위원장

학부모 수요조사 없었습니까?
미희

임미희미래인재육성팀장

학부모 수요조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학교 시설이기 때문에 학교장님이 이런 사항은 저희가 교육경비를 다시 신청을 하라고 하면 학운위를 통해서 결정을 해서 다시 한 번 학교에서 공문으로 정식으로 저희한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예산 확보가 되면.

이화묵위원

그러면 이건 전혀, 그냥 올린 거예요, 이렇게 올라온 것은? 또 다시 받는 거예요?
미희

임미희미래인재육성팀장

예.

이화묵위원

그러면 우리는 포괄예산으로 주면 그 안에 또 다시 받아서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희

임미희미래인재육성팀장

정확하게 예산 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고문식위원

그것은 맞아. 이게 이렇게 올라오면 이것을 우리가 20억을 준다, 20억에 대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여기서 또 이걸 써와, 어디 어디 준다고 20억을 나눠서 어떻게 쓰겠다고 가져오는 거니까.

이화묵위원

심의위원회에서 당연히 하겠지. 그렇지만 그러면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말인데,
미희

임미희미래인재육성팀장

아니요.

이화묵위원

지금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시 또 받는다는 얘기 아니야?
미희

임미희미래인재육성팀장

이것도 교장 선생님 직인 받아서 학교 공문으로 받은 건데, 제대로 하려면 견적서하고 학운위, 이런 과정과 절차가 다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받는 과정이,

이화묵위원

그러면 이것을 낼 필요가 없는 걸 우리한테 보여준 거예요, 지금? 어차피 다시 할 건데,
창수

김창수교육체육과장

목록을 요청을 하셔서요.

이화묵위원

가져오라니까 그냥 대충 가져온 거고 또 다시……. 그럼 이걸 뭐 하러 가져왔어요?
창수

김창수교육체육과장

7월부터 공문으로 받은 겁니다.

이화묵위원

아니, “포괄예산으로 해서 주시면 우리가 이걸 심도 있게 해서 고쳐서 하겠습니다.” 그러지 이걸 뭐 하려고 갖고 왔어요? 이것 갖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웃기네. 이걸 갖고 뭐 하려고 얘기해, 또 다시 받을 건데!

고문식위원

의원들이 세부적으로 볼 건 봐야 되는 거고. 자, 내가 계속 할게요. 성동고등학교 수영장 히트펌프 증발기 교체, 이 수영장은 뭐예요?
미희

임미희미래인재육성팀장

수영장은 2005년에 준공이 됐는데 그 이후에 계속,

고문식위원

그게 우리 구가 관리하는 건가?
미희

임미희미래인재육성팀장

아니요, 학교 복합시설로 해서 시 교육청 시설인데요.

고문식위원

그것 민간위탁 준 것 아니야?
미희

임미희미래인재육성팀장

예, 운영은 거기서 합니다.

고문식위원

그런데 그걸 왜 우리 돈으로 고쳐줘!
미희

임미희미래인재육성팀장

이런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건 금액이 소소한 누수되거나 이런 것은 하는데,

고문식위원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건 안 하면 자기들이, 임대차가 교육청 아니야? 자기들이 고쳐줘야지 왜 우리가 고치냐고! 교육청에서 돈을 주고 자기네가 세받는데 우리가 보수공사 해준단 말이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교육청에서 세는 지들이 받고 고쳐주는 것은 구청에서 고쳐 주고!
창수

김창수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세부적으로 검토할 게 아니고, 아니, “이건 아닙니다.” 얘기를 해야지. 이것은 주겠다는 얘기 아니야, 검토해서 마땅하면! 아니, 세를 교육청에서 받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고쳐 줘?
창수

김창수교육체육과장

세를 교육청에서 받고 있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교육심의위원회할 때 정확히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

교육심의위원회 자체가 아니고 이건 올라오면 안 되는 거야. 아니, 교육청에서 지들끼리 계약해서 임대차 계약 써서 몇 년 임대해서 계약해주고 고장 난 것을 우리 중구에 있으니까 중구보고 해주라? 지금 내가 웃긴 얘기 하나 해줄까요, 과장님? 성동고등학교 지하 주차장 하는데 우리가 30억을 줬어요, 주민들 쓰라고. 그것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냥 교육청에 기부채납된 거야. 성동기계공고도 거기 우리가 80억이나 들었어요, 주민들 좀 쓰는 조건으로 해서. 전부 다 우리 주민들 처음에 받고 나머지 빠져나가니까 다 외부로 받은 거야. 거기 80억인가 우리 세금 준 거예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그런데 우리 주민들 없어.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라고 해서 한 건데, 다 빠져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왜? 교육청에서 일반 업자랑 해서 계약을 하잖아요. 교육청에서 손 놔 버리는 거야. 이 사람이 운영하는 거야. 그러면 한 1년 지나면 빠져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주민 한 30%, 50�를 받아야 되는데, 50% 나가면 주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받아. 전부 다 100%짜리 손님 받는 거야. 그게 교육청이야. 그 다음부터는 예산 안 주잖아요. 왜? 줘봐야 뭐해? 기부채납하고 나면 다 지들이 가져가서 지들이 임대차계약 다 돈 받는 건데, 이런 데다가 돈을, 수영장 임대차해서 교육청에서 돈 버는 일을 갖다가 우리가 가서 돈을 주고서 이걸 한다는 자체가, 내가 진짜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와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오

윤판오위원

성동고등학교 인재들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고문식위원

그것은 상관없다니까!
판오

윤판오위원

이런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인재들이 많이 나온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문식위원

그게 아니고, 건물주야, 세는 위원장이 나한테 줬어. 그런데 내가 쓰는데 고장 났는데 저 길기영 부위원장님이 이것 고쳐주는 거야, 여기는 그냥 돈만 받아가고.
판오

윤판오위원

답답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고문식위원

그렇지. 그런 것 어떻게 생각해요?
판오

윤판오위원

사실 제 모교라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고문식위원

모교기 전에, 우리 아들도 거기를 나왔어.
판오

윤판오위원

위원장님 얘기만 하세요,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김행선위원

성동글로벌도 계단 및 복도 교실바닥, 유리창 청소, 환경개선이라는데 61년 준공 이후 청소업체를 통해 청소를 한 적이 없어서, 이것을 왜 구청장이 바뀌니까 이걸 또 해야 되는지, 이것도 이해가 안 가네요.
미희

임미희미래인재육성팀장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격년제로 시설 개선비를 해서 2000만 원 상당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요. 이런 경우가 들어와도 저희가 다 교육경비심의 해서 제외를 시키기 때문에 자체 학교 운영비로 이런 청소를 해야 되는데, 저희도 이런 청소비가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할 때는 좀 배제를 시키거나 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7월에 조사해서, 글로벌 같은 경우는 생각지도 못하게, 여러 시설도 있지만 여학생들이기 때문에 청소하는 게 힘들고 해서 전문업체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했습니다.

김행선위원

청소하는 것까지 이렇게 2000만 원씩 달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미희

임미희미래인재육성팀장

건물 전체를 다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군데군데 학교들이 청소 요청을 하는 걸로 해서 들어온 겁니다.

고문식위원

우리 집 20년 되도 청소 안 해. 비오면 비 맞고 살고 그러는 거지, 그것을 뭐 돈 들여서 다하는 게 어딨어. 그렇잖아? 임 팀장! 아파트 살면 아파트 청소한다고 돈 받아가?
미희

임미희미래인재육성팀장

관리비에 포함을 시키는 걸로,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청소 외벽하고 그러는 것을 구태여 다 하냐고? 좋은 데 사는 모양이네. 우리는 20년 간 한 번, 그리고 내가 하나 물어볼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학교는 사업지원해 달라는 게 적어, 고등학교를 보니까. 그런데 우리 주민을 볼모로 하는 학교들만 많은 거야. 한양중, 성동여실, 대경, 성동고등학교, 이런 데는 국가에서 운영하니까 예산이 잘 지원되니까 지원금액을 요구하는 게 작아. 그런데 환일, 장충, 일반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지원금액이 보니까 6억, 막 그래. 이게 웃긴 거야. 국가에서 전체를 다 공평하게 해야지. 국립이라고 해서 국가예산으로 줄 때는 거기는 예산이 몇 백조 원이 있으니까 주는 게 별 것 아니겠지. 그런데 우리는 여기 있는 예산해봐야 우리 사업비 한 400～500억 되나? 주기 얼마나 힘든데!
미희

임미희미래인재육성팀장

예, 맞습니다. 학교별로 보면,

고문식위원

공립은 여기 보면 다 적어. 왜? 해주라는 대로 다 해주니까! 서울시나 이런 데에서는 지자체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좀 해주다 보니까 교장이나 학교장들이 교육청은 저리가라고 전부 다 이쪽으로 요구가 온 거야.
판오

윤판오위원

아니. 한양중고등학교 방문해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구. 학부모회 여러, 학부모들 모아놓고. 그렇잖아요. 네?
미희

임미희미래인재육성팀장

네네.
판오

윤판오위원

재단 얘기를 했어요. 아, 재단 돈 많고 그러니까 재단한테 부탁을 좀 해라, 우리가 다 해줘야 되냐, 이걸. 그랬더니 교감선생님이 뭔 얘기를 못해요. 우리가 사실 많이 지원해 주고 그런 게 있는 건 사실인 거 같아요. 아, 답답하더라구.

고문식위원

대경 같은 데도 재단에 적립금이 없어. 걔들은 그냥 회사하면서 학교 가지고 있다는 이름만 팔아먹고 나중에 돈 들어가면은 전부 다 세금으로 환급받고 그러잖아.
미희

임미희미래인재육성팀장

네.

고문식위원

근데도 인색하더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좀 획기적으로 바꿀 게 재단에서 좀 안 들어오면 우리도 매칭으로 하면 안 되나? 국·시비 매칭 하는 식으로? ‘우리가 얼마 줄게, 니네가 얼마 내.’ 매칭 안 돼? 뭔가 좀 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어?
판오

윤판오위원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돼.
미희

임미희미래인재육성팀장

재단하고 협의는 저희 차원에서는 어렵고.
판오

윤판오위원

좀 심각하다,
미희

임미희미래인재육성팀장

좀 문제가 많이 있더라구요. 지원하는 것도 교육청 예산을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중·고. 우선순위가 초·중·고. 또 공립 우선, 사립은 맨나중이라서 말씀하신 대로 사립 고등학교는 특히 맨 후순위라서 지원받기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이구요, 환일고 같은 경우는 교장선생님 자체가 이리 저리 막 뛰어다녀서 돈을 좀 끌어모으고 그런 게 능력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더라구요.

고문식위원

사립은 왜 그러냐 하면은 채용을 해갖고 자기들이 해갖고 쭉 학교가 재단이랑 이게 친밀이 있어. 공립은 그런 게 없잖아. 때 되면 간단 말이야.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그러잖아. 2년짜리 해갖고 한 번 한 사람이 두 번 한 사람이 있어. 그런 병폐가 있기 때문에 직위공모 식으로 해갖고 지금 젊은 교장들 만들어주는 거 아니야. 그니깐 초등학교도 가보면 교육청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서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해. 여기 끝나고 나면 어디 가서 가긴 가야 되는데. 그니까 맨 오는 게 학부모들 뒤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오는 게 구청이야. 청장님 우리 학교는 이게 부족하고 이게 부족하고 이거 20억은 받을 생각 없는 거지, 과장님?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창수

김창수교육체육과장

근데 문제점이 좀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고문식위원

문제점 있으면 답변을 얘기를 해요. 문제점 있으면 못 주는 거지 문제점 있는 거 알고 주면은 의원이 직무유기 하는 거지. 그렇잖아? 문제점 있는 걸 알고 주면 여기 8명 위원이 직무유기 하는 거야.
창수

김창수교육체육과장

나름대로 주민들,

고문식위원

더 심도 있게 검토해갖고요, 제대로 해갖고 본예산에 받아가세요. 그때 100억이든 200억이든 제대로 가져오면 다 드릴 테니까. 지금 졸속으로 해갖고 와가지고. 지금 임 팀장! 정말 필요한 게 얼마야, 지금? 오늘 끝나기 전에 꼭 필요한 예산만 가져와.
창수

김창수교육체육과장

지금 44억이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저희도 뭐 전부 요청할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판단에 20억을 요청했고.

고문식위원

내가 볼 때 이거랑 이거랑 안 맞는 예산을 줄 이유가 없는 거야. 여기랑 여기 랑 안 맞는 예산은. 이걸 급한 예산을 못 줬으면 이 예산을 주는 게 맞는 거지. 이 예산에 급하다고 올려놓고 이거는 해결이 됐으면은, 해결되고 올린 거도 아니야. 해결이 안 됐는데도 다른 예산을 다 올렸잖어.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구. 그러니까 학교는 말 그대로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야. 그 사람들 목맬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가 우리 구에 사는 애들이 불쌍하니까 우리가 책걸상도 바꿔주고. 그러니까 당연히 책걸상이나 사물함 이런 거는 지자체에서 중구청에서 다 바꿔주는구나. 그러잖어.
미희

임미희미래인재육성팀장

일단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장 졸업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좋은 책걸상에서 할려면 우리가,

고문식위원

필요한 것만 가져와봐 어떻게 고민을 한번 할 테니까. 이상입니다, 저는.

길기영위원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지적사항도 많고, 방향을 지금 못 잡고 있는 것도 많이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이거 오늘 내일 중으로 결정해서 집행을 해야 되고. 그러나 또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준비 안 된, 이런 지적된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야 되고, 의회에서 상임위에서도 기정예산 나간 거 지금 완료된 거, 진행 중인 거, 확인 할 거. 우스갯소리로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순번을 지금 보면 학교별로 보면은 우선순위가 쭉 나와 있잖아요?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상임위에서 집행부하고 현장에 나가서 정말로 절실하게 지금 개선해야 되는 건지 중복된 사업은 또 아닌 건지 꼼꼼히 같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신 다시 한 번 지금 말씀드리는데, 나가봐야 돼요, 현장을 지금. 비가 새는지. 지금 보조교사 필요한 이러한 등등, 이런 부분은 정말로 보조교사가 지금 운영이 안 돼서 학생들의 교육에 차질이 있는 건지. 학습준비실 그 전문사 운영도 진짜 필요한지 이런 부분도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상임위에서 같이 나가서 확인하고 듣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급한 대로 지금 가져온 거 같애요, 집회부에서. 기정예산 한 거, 완료된 거 등등도 검토하고 이게 지금 노후학교 시설개선사업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쾌적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데 정말로 해줘야 되는 거고, 더 나아가는 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도 지원해서 우리 학생들 창의적인 인재로 또 양성하는데 중요한 예산집행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유를 해서 해줄 부분이면 이렇게 상임위에서 또 이야기 논한 대로 이렇게 집행을 할 것이고 또 잘못된 부분은 여기에서 우리가 집행을 해줄 수 없다 이런 부분이 결론이 나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이승용위원장

이렇게 추경예산안에서 많은 예산 중에 몇몇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로 인해서 정작 필요한 예산들이 졸속행정으로 매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부 여러분들께서 좀더 심도깊은 연구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승복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중 상임위 조정분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승복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이승용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삭감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설명서 229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안정적 처리 생활폐기물용 봉투 제작입니다. 그동안 쓰레기봉투 구매는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에 의해 등록된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하였으나 지난해 11월 감사원 감사시, 다수 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방식을 통해 구매토록 지적함에 따라 다소 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방식으로 구매시, 구매기간이 70여일 소요되어 부득이 2019년 1, 2월분 쓰레기봉투를 사전 제작하고자 1억 96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장

이승복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과장님 그렇다고 쓰레기봉투 제작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그동안에는 조달 등록된 물품은 수의계약을 통해가지고 조달청으로부터 구매를 하다보니까 신속하게 납품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다달이 저희들이 이제 발주 구매를 했지요.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작년 11월달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그 감사지적 내용이 뭐냐 하면 매달 이렇게 분할발주를 하는 게 어떤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제시해 주는 경쟁방식을 통해서 구입을 하게 되면 또 조달 등록된 가격보다도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해서 예산까지도 절감할 수 있다라고 해서, 다수 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방식으로 구매하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적에 맞게 구매를 하려다 보니까 이 경쟁방식으로 구매를 하면 한 70여일 걸리는 거예요, 구매기간이. 그러다보니까 내년 1, 2월분을 내년 연초에 발주를 하게 되면은 1개월분을 저희들이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올 10월이나 이때 발주를 해서 미리 구매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이화묵위원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구.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없으면은 무단투기가 되는 거지요.

고문식위원

무슨 소리야. 무단투기는 돈이 있으면 12월까지 쓸 수 있는 돈 아니야.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

이화묵위원

아니. 그니까 1, 2월에 지금 쓰레기봉투라잖아. 그럼 내년예산으로 해도 되겠네.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그니까 내년사업으로 1, 2월치를 구매를 보다 하다 보면은 1, 2월분을 저희들이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판매를 못 하잖아요.

고문식위원

그럼 옛날에는 연말에 주면 어떻게 했어?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그니까 이게 그전에는 이제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사실 뭐 이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12월달 정도에 “예산은 내년예산이니까 내년에 서류를 줘서 지급할 테니 미리 좀 제작을 해 주십시오.” 하고서 연초가 되면 수의계약 서류를 돌려서 지급을 했지요. 근데 지금은 경쟁방식을 통해가지고 구매를 하라고 하니까 이것은 뭐 어느 업체가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뭐 낙찰자 선정까지도 한 10일 걸리고.

고문식위원

법정사항이야, 권고사항이야?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이건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라야 될 의무는 있는 거 같습니다.

고문식위원

아, 지적사항인데 그게 뭐 법적으로 도둑질해갖고 오는 게 아닌데 그게,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일단은 예산절감도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지적사항이라는 게 예방 차원에서 권고사항이지 이런 거를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구청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법에 없는 거를 지네들 임의대로. 그러면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서 그걸 하면 되지 그걸 왜 그래?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한,

고문식위원

“그래서”가 아니고.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네.

고문식위원

우리가 감사원에 그 정도가 문제가 되면은 감사원에 그렇게 얘기해갖고 그걸 바꾸면 되잖아, 법을. 근데 그걸 바꾸고 감사원에서 말 한 마디 했다고 이걸 갖다가 획획 돌아가?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근데 저희들이 1년에 한 10억 정도 봉투를 제작 구매하는데요, 하여튼 뭐 이 방식으로 구매를 하게 된다면은 한 10% 정도 절감이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1억 정도 예산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안 따를 이유가 없는 거 같더라구요.

고문식위원

그럼 전에는 그럼 유착이 돼 있었나? 1억씩 더 주고.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근데 그때는 이런 방식으로 구매를 한다.

고문식위원

그럼 전에 있던 과장은 유착을 한 거네, 그러니까. 1억을 깎을 수 있는 데를 일을 안 하든지.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몰랐던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고문식위원

왜 몰라? 다른 데. 내가 그날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연간단가계약을 1년 계약을 해라. 그러면은 그 업체도 1년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을 것이고 공개입찰을 하다보면은 싼 놈이 들어오는 거 아니야.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예.

고문식위원

그 지금처럼 하지 말고 싼 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다섯 개, 열 개 업체 들어와갖고 최저 단가로 해갖고 하면은 그게 더 싸지, 그렇게 할 의향이 있냐구.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입찰 계약해갖고 할 거예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예.

고문식위원

그러면은 1억보다 더 떨어지겠지? 최하 1억?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뭐 그건 해 봐야 아는데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구매를 한 업체가 3개 업체가 있어요. 일단 장애인업체를 통해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국가유공자인 고엽제단체 그리고 여성 사회기업가인 ‘늘벗’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구매를 했는데 지금 그중에 여성사회단체를 통해서 했던 그 업체는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그래가지고 포기를 했고 두 개 업체만 이렇게. 고엽체하고 장애인단체인 ‘에덴’.

고문식위원

근데 그거를 감사원에서 지적할 이유가 없는데. 왜냐 하면 고엽제나 이런 데는 국가에서 지원하게끔 돼 있는 데 아니야.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는. 거기가 더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거 아니냐구.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근데 이 쓰레기봉투 제작을 납품하겠다고 등록된 업체가 80개가 있어요. 80개.

고문식위원

내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거를 장애인단체를 지금 포괄적으로 풀어줬잖아요, 어디든지. 그 사람들 뭐 10억짜리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 아니야, 장애인단체는. 왜 줬겠어? 그 사람들 힘들고 하니까 사회적기업이라고 생각해갖고 풀어준 거란 말이야. 근데 감사원에서 지적을 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거꾸로 얘기할게. 총무과나 이런 데 의자, 걸상 뭐 이런 거 할 때 있잖아요. 직접 가서 구매하면 저기보다 훨씬 싸. 50%는 싸. 하다못해 구청장이 한 그늘막 있지요? 그거 일반인들이, 그거 안 하고 그냥 다이렉트로 그렇게 하면요 반 가격이야. 당신들은 빠져나갈려고 그거를 국가, 나라장터 아니고. 국가에서 보면 이렇게 단가 나와 있잖아요. 노임 얼마 해가지고. 국가에서 등록된 업체라나 뭐라나, 그 입찰 볼 수 있는 업체. 그 업체가 10만 원짜리면 20만 원으로 전부 다 거기다 써놓는 다니까. 책상 하나 우리가 하면 일반적으로 10만 원이야. 근데 20만 원씩 해갖고 다 등록을 시킨다고. 그래도 그걸 쓰면 우리가 10만 원 주고 사면은 법으로 문제가 돼. 2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못하니, 2500원에 샀어. 법으로 문제가 돼. 근데 더 비싼데도 입찰을 보면은 더 비싸도 업체가 선정돼 있는 데는 더 비싸도 전혀 상관이 없잖어.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물품 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조달사업법에 여기에 제9조에3을 보면은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하려는 수요물자가 조달청에 의해서,

고문식위원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땜에 당신들이 그렇게 하는 거란 걸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그니까 여기에 그렇게 구매를 하도록 명시가 돼있고. 근데 또 다른 법으로 또 구매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에 의해서 또 구매할 수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명시돼 있느냐면은 제4조에 보면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돼있어요.

고문식위원

그게 뭐냐 하면 옛날에 이명박 서울시장 할 때 황학동 다 쫓아내고 그래갖고 거기 IMF고 어렵고 하니까 한시적으로 그때 그걸 풀어줬다고. 공무원들이 지자체에 있는 걸 써도, 2000만 원인가 얼마인가 그거 벗어나더라도 그걸 이해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풀어준 거야, 그거는. 이 지역 상권 살리라고. IMF 때인가 뭔가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 그때는 그 법에 좀 어긋나더라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그걸 팔아줘라,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그니까 내가 지금 이게 결국 생활폐기물 이거 하긴 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위원님들한테 왜 이걸 여기 오라고 그랬냐면, 당신한테 다짐을 받고자 하는 거야.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네.

고문식위원

공개경쟁입찰로 해가지고 할 거냐, 연간단가계약으로.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그게 공개경쟁입찰이 아니라 다수공급자 계약에 의한 2단계 경쟁이에요.

고문식위원

그니까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내가 하는 내용 무슨 내용인지,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고문식위원

그거를 갖고 장난치지 말고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은 우리 도로포장하면 연간단가계약 해갖고 1년에 10억이고 주면 거기에 맞게끔 포장을 하는 거 아니야.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

고문식위원

그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걸 주면은, 연간단가계약이 매년 그렇게 그럼, 우리가 이게 두 달치를 더 주는 거 아니야.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네.

고문식위원

그잖어. 두 달치 더 주는 거 아니야, 지금.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고문식위원

그니까 두 달치 더 주니까. 내년부터는 그 부분 해갖고 한번 해보는 게 좋다는 얘기야. 더 싸질 확률이 더 많어. 왜? 담합을 하기 전에는. 담합을 하면 감사원에서 조사를 하겠지. 건설업체들 맨날 담합하고 들어와갖고 맨날 문제되면 과징금 맞잖어. 이런 식으로 연간단가 계약해갖고 공개입찰을 한번. 나는 내 안을 제시하는 거야.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네.

고문식위원

당신이 이거대로 해도 좋은데 내가 생각하는 건 당신이 하는 거랑 좀 생각을 바꿔서 예산을 줄 테니까 그 부분을 했으면 좋겠단 생각을.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고문식위원

정리해서 얘기해 봐.

이화묵위원

이해하셨어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 예.

고문식위원

잊어먹고 나중에 딴 얘기 하지 말고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똑바로 얘기해 봐.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단가계약에 의해서 경쟁 입찰을 통해서 단가계약을 하라는 의미시잖아요. 어차피 경쟁을 하게 되면은 조달청에 등록된 단가보다는 더 낮은 가격으로 저희들이 납품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식의 내용으로 법과 규정에 맞도록 저희들이 처리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왜냐 하면 그 업체도 1년 안으로 확보를 하면은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잖어, 업체가. 그러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 뭐 임의대로 바꾸고 그러면, 이게 언제 바뀔지도 모르지만, 찍는 건 그렇지만 아까 말한 1년을 연간단가계약에 의해 이 정도 수량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걔들이 놓을 데를 찍어놓으면 일하기도 훨씬 수월하단 말이야. 바쁠 때는 뭐 다른 거 하면 되니까. 그 쓰레기봉투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다른 거도 할 거 아니야.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좀 안정적으로 수급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도 좀더 자기 회사를 운영하는데 편하게 할 수 있고, 단가는 내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까지 또 가져와 그러면 걔들은 일하던 걸 중단하고 또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연간단가계약 그거를 한번 고민을 해 보시라는 얘기야.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이거 내가 이거 우리 상임위가 아니고 저쪽 상임윈데 이런 얘기를 한번 듣고 싶었어, 이런 얘기를. 왜냐 하면 여기는 주는 거 좀 좋은 방법이 그거보다 좀 획기적으로 해서 바꾸었으면 해서 제도적으로.

이화묵위원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과장님.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폐기물처리업체, 중구에 몇 개나 있나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지금 6개 업체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6개 업체. 이번엔 어떤 업체에서 공급,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올해 12월말까지 계약이 돼 있구요, 또 입찰을 통해가지고 새로운 업체 아니면 뭐 기존업체가 되던 뭐 재선정해야 되는 과정은 절차는 거쳐야 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업체, 그 사람들 입찰하는 기간은 1년 단위로 하나요? 계약기간.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한 3년 정도 하지요.
판오

윤판오위원

이번엔 그러면 1개 업체만 입찰한 거예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1개 업체가 아니라요,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응찰할 수 있고, 그 응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심의회에서 선정 하는 겁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근데 이번엔 입찰하는 데가 없었어요, 그렇게?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입찰 공고도 할 거구요, 12월말 전에 새로운 계약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절차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길기영입니다. 요즘 고엽제하고 장애인단체가 지금 등록이 응찰 해가지고서 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씩 가지고 갑니까, 비율이? 8이 어디 입니까? 그러면 동판 제작을 하게 되면 큰 돈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업체가 장애인, 고엽제 말고 홍길동 업체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비율이 한 8 대 2 정도」하는 직원 있음

「장애인단체」하는 직원 있음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네. 2000만 원.

길기영위원

2000만 원. 그럼 최저 낙찰자가 포함이 되는 거지요, 금액이?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네.

길기영위원

금액이 잘못 됐네, 이게.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동판 제작은 저희들이 만들어 주는 겁니다.

길기영위원

비용이, 동판 제작하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비용이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새로운 업체가 선정이 됐다, 한 1억 정도 절감되지만 그중에 2000만 원 정도는 동판 제작비로 사용을 해야 되겠지요.

길기영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비용이 절감이 된다.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네.

고문식위원

처음엔 그렇지만 두 번째 할 때는 그 업체가 더 유리하지. 2000만 원 빼고 들어오니까.

길기영위원

낙찰자 선정이 10일,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네.

길기영위원

제작기간 40일. 뭔 제작기간이 40정도 들어가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이게 1억 정도 저희들이 구매를 하면 65만매를 생산해야 돼요. 10억 원 정도 하면은 65만매 제작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길기영위원

이거 잘못 놓쳐버리면은 우리 구민이 원활한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준비기간이 조금 엇박자 나서 안 맞으면, 고스란히 우리 주민 불편이 오는 거네. 원활한 공급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이거 제작하는 업체한테도 수시로 가서 체크를 한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 예.

길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

과장님. 박영한인데요, 우리 심사할 때도 말씀이, 고문식 위원이 연간단가 개념의 주문을 했던 거였고 그 과정에서 동판 제작과 이거를 갖다가 우리 집행부, 구청에서 동판을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시에 방출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왜 그 얘기가 나왔냐 하면 동판제작이 건당 2000만 원씩 들어가요. 그랬을 때 난해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 공개입찰 들어갔을 때 80개라는 업체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이게 동판이 바뀌어서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낙찰된 업체가 동판 제작할 거 아닙니까? 하면 할 때마다 다음에 또 그 업체가 다시 재입찰이 돼서 낙찰된다는 보장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이 동판을 우리 구에서 보관하는 거야. 전부 다. 그죠?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나중에 2000만 원이라는 걸 돈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되잖아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박영한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그런 방법은 먼저 말씀할 때 좀 난해한 표현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동판은 우리가 우리 구에서 보관하는 방법 어떨까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이게 지금 쓰레기봉투를 제작 할 때요, 거기에 제조업체명이 들어가게 돼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업체가 바뀌면 동판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동안 저희들은 이제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하고 고엽제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새롭게 만들지 않고 주문 제작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 지금 경쟁방식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짧게 이렇게 구매를 하면은 계속 바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1년 전체를 입찰에 부쳐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영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전체 입찰이라는 거 들어가게 되면 입찰대상에서 입찰되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다시 그다음 해에 그 업체가 된다는 보장 없잖아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박영한위원

또 될 수 있다는 보장도 있는 거고. 그 동판을 제작했을 때 그 동판을 우리 구에서 보관을.

이화묵위원

아니, 그 밑에 업체가 적힌다잖아, 업체가.

고문식위원

그래도 동판은 우리 거야.

박영한위원

그러니까 그 2000만 원이란 비용이 절감이 된다는 얘기예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런 방법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할 거예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렇게 저희도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박영한위원

되고 있는 거지요?
승복

이승복청소행정과장

예, 예.

박영한위원

알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김현성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중 상임위 조정분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성

김현성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현성입니다. 구민 복지 향상과 중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승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과 2018년도 제2회 추경사업예산안 중 삭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 271쪽, 세부사업설명서 249쪽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에 위치한 청구초, 덕수초를 비롯한 관내 12개 학교에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해서 실외활동 자제 및 마스크 착용과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여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용

이승용위원장

김현성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구요, 이게 문제가 된 게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이 좀 잘, 우리가 코드 잘 안 맞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문제됐던 부분이구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는 어린이집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아이들 관심이 많은 분도 있어요, 아이들 건강에 대해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꼭 초등학교에만 또는 중학교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영유아, 어린이집 이런 데부터도 중요한 거 같고 또는 뭐 우리 시내 요소요소에 횡단보도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필요한데 구태여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학교에만 근접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뭔지 설명도 좀더 해주시고, 이 사업의 당위성을 해 주신다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안 급하면 내년에 또 확대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더 늘려서 좀 더 많은 곳에 설치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논리예요. 과장님 오늘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위원님들의 마음을 한번 움직여보세요.
현성

김현성환경과장

위원님, 올해 미세먼지가 많은 이슈가 됐습니다, 사회적으로. 저희도 사업을 고민을 하다가 사실 올해 초에 미세먼지 신호등을 다산 어린이공원하고 손기정 체육공원에 2개를 설치했습니다. 설치한 이후에 실제로 초등학교에서 우리도 설치를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연락을 많이 받았고요. 사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 관내 총 34개 학교가 있는데요. 초등학교는 12개 중에서 10개 교가 다 희망을 신청했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4개교가 회신이 왔습니다. 4개교 중에 이화하고 환일, 덕수중, 한양중고였어요. 그래서 이화하고 환일은 저희 구에 학생들이 좀 없고 지리적으로도 멀어서 중고등학교는 덕수중하고 한양중고를 선택을 했고요. 초등학교는 10개교가 다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확대를 해서 설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신호등이 물론 그렇게 크게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그런 것은 없지만 저희 어린이들이 환경취약계층이라고 해요. 어린이들하고 65세 이상 노인들을, 어린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 설치를 해서 좀 더 빠르게 미세먼지 정보에 대해서 보고, 또 그렇게 해서 환경에 대한 교육도 하는 것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사실 필요해요.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지금 보면 대상이 아까 우리 박영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중고등학생들보다도 사실은 더 미취학아이들한테 더 필요로 해요. 특히 미취학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원에 오게 되면 아이들이 바깥 놀이 활동도 있어야 되고 산책도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게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미취학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구에서도 그것을 하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보통 요즘 선생님들이 핸드폰에, 핸드폰을 안 가지고 다녀서 요즘은 미세먼지에 대한 안내는 핸드폰으로도 많이 오지요, 오기는. 그런데 그래도 거기에서 아이들이 산책하기 좋은 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선생님들이 보고 아, 오늘 산책하기 좋다 그러면 또 한 바퀴 돌고 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하기는 한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너무 큰 아이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솔직히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그것을 보고 활동을 하겠어요? 그것을 보기보다는 그런데 미취학이라든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런 것을 보고 바깥놀이도 계획할 수도 있는 거고, 산책도 계획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좀 더 그런 것들을, 아마 보니까 여기 상임위에서 너무 큰 아이들로 편중이 되어서 왔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심도 있게 조사도 좀 더 하고 해서 하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한번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성

김현성환경과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은 핸드폰, 여러 가지 미세먼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로가 많지요, 요새는.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핸드폰을 통해서도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어린아이들은 미세먼지에 관심이 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미세먼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중고등학교는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1개소 2개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10개는 다 초등학교고, 그러니까 애들은 오히려 더 미세먼지에 관심 없고,

이화묵위원

아니, 무슨 미세먼지 애들이 상관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되지.
현성

김현성환경과장

아니,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위원님.

이화묵위원

그게 아니라 아이들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취학 아이들이 보통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아이들이 가잖아요? 그럴 경우에 선생님들이 산책을 할 때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 설치를 해놓으면 선생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산책을 하거나 바깥놀이를 할 경우에 그것을 보고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좋을 경우에 바깥을 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쪽이 더 많이 필요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는데 그게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것은.
현성

김현성환경과장

아니, 위원님 제가 그것을 필요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초등학생들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크게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다 설치를 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런 의미에서 학교에 설치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유치원이나 영유아에는 저희가 또 조사를 해보니까 실내에 실내 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조그마한 그것도 농도표시를 하는 건데요. 그런 것은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설치를 한 구도 있었습니다.

이화묵위원

실내는 다 요새 실내 공기질 검사를 해서 다 해놔요. 그거 말고 내가 미세먼지 농도를 그런 게 거기는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가 없는 아이들이고, 오히려 큰 아이들은 자기들이 아이들도 핸드폰 없는 아이들이 없어요. 다 볼 수 있지만 내가 말하는 것은 스스로 아이들이 선택할 수 없는 미취학아이들한테 그게 더 필요한데 너무 큰아이들 중심으로 하지 않았느냐, 요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다 자기가 핸드폰 있어서 다 봐요. 그런데 미취학 아이들한테도 필요로 하는데 그렇게 편중되지 않았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들한테 필요가 없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애들이 더 그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지.
혜영

이혜영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있었던 얘기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처음에는 이것을 왜 굳이 초등학교에 하나, 저희 상임위에서는 어린애들 노는 공원이나 사실 다산어린이공원에 했던 이유도 그런 것 아니냐? 어린이나 좀 더 어린아이들이나 노인들 계신 곳에 공원 위주로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하자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러고 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판단이 안 되니까. 그리고 야외활동을 할지 안 할지를 선생님들이 판단해서 프로그램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들이, 선생님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나가서 놀아요. 그러다 보면 나가서 놀다가 빨간불이 들어와 있으면 ‘어?’ 뭔가 경각심이 있고 교육 효과 때문에 우선적으로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나중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도 필요한데 일단 우선순위는 저는 초등학교가 먼저인 것 같기는 해요. 왜냐 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선생님들이 계속 관리를 해 주시는데 초등학생들은 손 안에 없으니까, 애들이 아무리 엄마, 선생님이 얘기를 해도 눈에 뭔가를 보여주는 게 교육효과가 우선적으로 크고, 좀 더 그 다음에는 순차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밀집한 곳이나 아니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많이 야외활동을 가는 공원 위주로 흔히들 많이 가시는 곳들 있잖아요, 그 위주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는 조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화묵위원

글쎄 어디든지 필요하겠지요. 어디든지 안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통 아이들 데리고 매일매일 산책시간이 있어요. 매일매일 아이들을 산책을 해야 되는 게 교육프로그램 안에 있는데 나가려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보통 선생님들이 오늘 나가도 될까, 말까? 그렇다고 선생님들이 핸드폰을 들고 있지는 않아요. 핸드폰은 보통 아이들 보육하고 교육할 때는 핸드폰을 못 가지고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놓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아이들이 한 분 선생님에 많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것들 보고, 또 이런 것을 보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좋았기 때문에 오늘 아이들하고 이런 산책놀이 활동을 했다, 이러면 부모님한테도 보고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만든 구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범위 내에서 볼 때는 가장 아이들이 외부 그런 것에도 취약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필요로 하다는 생각을 했던 거였고, 어쨌든 이것 자체에 대한 것은 지금 미세먼지가 많이 있고 그것에 대한 염려는 많고, 또 농도는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시대적인 요구사항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가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뿐입니다. 어디가 안 필요하고 더 필요한 데가 있겠어요?
판오

윤판오위원

과장님, 지금 샘플링이 어디어디 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현성

김현성환경과장

지금 신당 다산동 공원하고 손기정체육공원에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면 지금 봉래초등학교하고 리라초등학교는 별로, 반대를 하셨네요?
현성

김현성환경과장

예, 희망하지 않았습니다. 설치를 희망하지 않았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희망하지 않았어요?
현성

김현성환경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그런데 지금 샘플링이 손기정공원에 되어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봉래초등학교 그 앞에서 지나가면서 많이 보고 그랬을 텐데, 바로 거기니까, 왜 그랬을까요? 반대 두 군데, 과장님은 생각은 왜 이렇게 반대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현성

김현성환경과장

글쎄요, 제가 직접 통화는 해보지 않았으나 별로 필요 없다고 느꼈던 모양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당연히 별 필요 없다고 느꼈으니까 안 했는데, 봉래 같은 경우는 매일 봤을 것 아니야. 보고 느꼈을 텐데 좋으면 이런 데서 먼저, 그렇지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없으니까 새로우니까 이거 우리 설치해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봉래 같은 경우는 손기정공원을 학교 올라갔다 하면서 매일 보고 그랬을 거라는 말이에요. 교장, 교감 선생님이 업무를 잘 안 해서 그럴까?
혜영

이혜영위원

매일 봤으니까 ‘저기 있는데 뭘 여기다 또 해’ 이거 아닐까요?
판오

윤판오위원

그랬을까? 그런데 반대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화묵위원

반대한 게 아니라 말을 신청을 안 했다는 거지.
판오

윤판오위원

이거 한번 봉래나 리라에 전화해서 왜 반대하셨는지, 왜 호응이 없으셨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현성

김현성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필요할 것 같아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덕수중학교, 한양중학교 큰애들은 교육효과도 그렇고, 이거 2개는 정말 어린이들이, 그러니까 영유아가 많이 가는 공원 쪽으로 옮겨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초등학생은 교육효과가 있겠지만 중고등학생들은 핸드폰 다 가지고 다니면서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승용

이승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중식 후에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기봉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중 상임위 조정분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기봉입니다. 구민 복지 향상과 중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승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중 예결위 재논의 사항인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82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88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도부터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로 분담하여 총 사업비 574억 9600만 원으로 추진되어 온 계속사업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시설비가 기정예산 221억 9300만 원보다 8400만 원이 감액된 221억 900만 원입니다. 국비보조금 4억 9950만 원이 삭감됨에 따라 이에 따른 국·시비 매칭 비율에 의거 시비 2억 9850만 원, 구비는 1억 9960만 원 감액되어 총 9억 9760만 원이 감액되어야 하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라 이에 대한 추가 소요예산인 9억 1360만 원의 증액분을 반영하여 전체적으로 총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서소문 역사문화 기념 공간 건립 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용

이승용위원장

이기봉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함석주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중 상임위 조정분과 위원님께서 추가요청하신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함석주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 향상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승용 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294쪽입니다. 먼저 동화동 공영주차장 상부 조경설계 현상공모입니다. 교육혁신센터 등 동화동 공영주차장 상부 유휴 공간 활용계획 변경에 따라 현황에 맞도록 조경설계를 현상 공모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 및 쉼터로 조성하고자 요청합니다. 요청 예산은 1억 원입니다. 다음은 298쪽, 가로수 유지관리 생육환경 개선입니다. 주요노선 내 공분 메워심기 및 병해충 피해목 바꿔심기를 통하여 가로경관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난계로와 서소문로11길 가로수 메워심기 및 바꿔심기 72주에 필요한 요청예산은 1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 늘푸른 띠녹지 유지관리입니다. 일년초와 다년초, 관목류 등을 혼합식재하여 사계절 꽃이 피고 지는 정원처럼 아름다운 띠녹지를 조성하여 품격 있고 특색 있는 가로경관을 창출하고 훼손지 관목을 보식코자 합니다. 총 1억 50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이 기정예산으로 금번 요청 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1쪽, 녹지대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147개소의 녹지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쾌적한 가로변 녹지대 유지관리를 위해 금번 추경예산으로 확보코자 합니다. 요청예산은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4쪽, 성곽마을마당 문화재 앞 녹지 복원 조성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로 결정된 부지 내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서울성곽 앞 성곽의 경관을 복원하여 쾌적한 녹지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요청예산은 2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추가설명 요청하신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03쪽, 새싹마을마당 재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마을마당과 인접하여 초등학교 및 유치원이 위치해 있으나 놀이공간이 부족한 관계로 효율적인 공간으로 새롭게 정비하고 휴게공간을 확대하고 꽃과 나무를 심어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공간으로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5쪽, 신당동 마을마당 재조성입니다. 청구역 1번 출구와 신당동 마을마당의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 보수하고 수목 및 초화류를 식재하여 지역거점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고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요청예산은 4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용

이승용위원장

함석주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과장님, 방금 사업설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자고 해서 예결위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데 설명에 대해서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들 설득하는 데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건별로 물론 나름대로 심도 있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 더 좋겠고, 또 왜 이게 다시 논의되는 과정에 공원녹지과가 무더기로 왔는지도 한번 고민해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하게 설명드리고 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에 있어서 왜 필요한지 그런 과정을 말씀해주신다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가로수 유지관리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회화나무가 오래 되면 병충해가 생기고 바람이 불면 가지가 부러져서 지나가는 차량에도 장애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회화나무의 본질이 무언지도 조금 더 부연설명 해준다고 하면 더 좋겠고, 이런 띠녹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길가다 보면 예쁜 조화처럼 생긴 생화 있잖아요, 화분. 이런 것도 우리는 지나가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봤지만 또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런 도시의 미화, 도시의 아름다움을 더해 주는 어떤 활력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적극성을 갖고 설명을 해보세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화동 공영주차장 상부설계 건은 청장님이 바뀌면서 성격 자체가 바뀌어서 저희가 새로 공모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당초에 문화공원이었던 것이 교육을 테마로 하는 공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가,

박영한위원

과장님, 말 끊어서 미안한데요. 우선 동화동 것은 제일 뒤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화묵위원

제일 먼저 맞아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1억 원을 요청했던 건이고요. 다음 가로수 유지관리 건은 지난 5년 동안 저희가 보식을 한 번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비어있는 공분들이 많아서 공분을 메워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추경을 하게 됐고요. 특히 난계로 같은 경우는 회화나무로 되어 있는데요. 이쪽에 녹병도 심하고 공분도 많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회화나무길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늘푸른 띠녹지 유지관리 사업은 당초 작년 본예산에 저희가 1억 5000을 요청했던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심사 과정에서 그 당시 위원님들하고 해서 1억 2000만 배정을 해 주고 다음에 부족한 것은 추경에 신청했으면 좋겠다.

박영한위원

예, 기억나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3000만 원을 추경에 요청하게 된 것이고요. 녹지대 유지관리 사업 2700만 원은 저희가 147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유지관리를 하면서 보면 저희들이 쓰레기라든가 또는 나무 전지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얘기에 따르면 지금 폐기물예산이 다 소진되어서 하반기에 폐기물을 처리해야 될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2700만 원을 폐기물 처리비로 지금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영한위원

생활폐기물이 아니고 글자그대로 공원에 나오는 낙엽 같은 것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새싹마을마당 재정비사업입니다. 이 건은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 때 정비예산을 올렸던 건이거든요. 새싹마을마당하고 신당동마을마당 건은 본예산에 올렸던 건인데 그 당시 예산이 원만하지 않아서 당시에 최창식 청장께서 그러면 우선 설계부터 하자, 라고 해서 설계비만이 반영됐던 건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설계를 저희가 완료했고요.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장

이승용 위원입니다. 304페이지, 마을마당 및 쉼터 재정비에 관한 사업 추진배경과 상세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성곽마을마당은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서드플레이스라고 있습니다. 이게 임대를 줬었는데 8월 말에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종료되는 그게 무허가 건물이고 그래서 철거를 해야 된다. 철거를 해서 거기다가 성곽 앞에는 다른 건물들이 들어설 수 없는 건이거든요. 그래서 철거하면 바로 녹지로 복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화묵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용자가 거기가, 그것을 또 야심차게 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무료로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그것을 지금 다 없애고 또 다시 공원으로 만든다고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활동을 했었는데요. 거기가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했었잖아요?

이화묵위원

예, 알고 있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게 8월 말일자로,

이화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완료되고 안 완료되고를 떠나서 그게 그렇게 서드플레이스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왜 철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몰라요, 그 과가 아니라서?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저희한테 요청이 오기로는 문화관광과에서 이제 다 끝났다. 그 사업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 녹지로 복원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고문식위원

그거 보상해 주고 다시 도로로 쓰겠다는 거야.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말도 안 돼,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돼요. 솔직히 녹지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냐마는 이것은 참!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동화동 공영주차장 상부 여기 지금 이게 공원으로 이미 어느 정도의 그것은 짜여 있잖아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런데 왜 또 하는 거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콘셉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화묵위원

컨셉이 바뀔 때마다 그러면 다시 하는 거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이게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공원이 아니고요. 새로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

이화묵위원

아니,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그 전에도 설계도 들어갔잖아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런데 왜 또 하냐고, 왜? 뭐가 그렇게 많이 달라져서 이렇게 돈을 들여서 또 하냐고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박정희 가옥 쪽에서,

이화묵위원

그때는 그러면 박정희 동상을 세우려고 했었나, 거기다가? 그래서 그것을 안 하고 또 다시 하나?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아니, 그 건물 쪽에 당초에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되어 있었던 건인데 거기에 이제 교육센터하고,

이화묵위원

교육센터 하는 것하고 그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서 아니, 거기에 애초에는 박정희 동상을 세우려고 했는데 그것을 철거하려고 해서 새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때문에 새로 하는 거야? 이거 돈만 쓰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것을 하고 있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원의 콘셉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콘셉이 뭐가 그렇게 많이 바뀌었냐고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처음에 설계를 했던 것은요.

이화묵위원

그때도 공원이었고 지금도 공원이에요. 그런데 뭐가, 거기다 교육 그것을 할 것 같으면 안에다가 아이들 도서관을 하나 더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뭐가 그렇게 많이 바뀐다고 예산을 들여가면서 바꿔요? 내가 했다, 니가 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거기 당초 3층 건물이 올라가게 되어 있잖아요.

이화묵위원

결정됐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지금 그렇게 결정을,

이화묵위원

다 결정됐어요?

고문식위원

예산 받지도 않고 무슨,

이화묵위원

이미 다 결정됐어요? 설계 다 됐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설계된 게 아니라, 그렇게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화묵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지금 아직 설계변경도 안 들어오고 아직 그것도 안 했는데, 처음에 공원하려고 그랬는데 돈 들어가는 거고, 또 다시 공원한다고 또 돈 들어가고, 돈만 받아오라니까 각자 가서 예산만 다 받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는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을 가장 잘 만들어야 되는 게 제 임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문화공원으로서의 콘셉을 잡아서 공모를 해서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문화공원이 교육공원 쪽으로 바뀌게 되는 걸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화묵위원

문화공원과 교육공원의 차이점이 뭐예요? 우리 과장님도 우습죠? 뭐, 과장님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과장님이야 공원 만드는 사람이고, 공원 만들라고 하면 잘 거기 콘셉에 맞게 만들면 되는 거지만, 그래도 이래서 예산 잡고 저래서 또 예산 잡고, 그것은 조금 더, 이게 전체적인 어떤 플랜이 나와야지 거기에서 어떤 것들이, 설계에서 가장 우선되는 게, 이게 바뀐다면 기본 설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교육혁신센터로 나온다는 게 또 100% 결정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벌써부터 그것부터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

과장님, 박영한인데요. 지금 방금 말씀 도중에 이화묵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과장님이 응답하는 방법이 좀 잘못된 것 같아. 자, 이건 조경설계 현상공모에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데, 지금 이건 교육공원,

이화묵위원

아니, 위원님! 현상공모라도 그게 어떤 그게 나오고 나서 현상공모를 해야지, 아직 정확한 그것도 안 나왔는데 현상공모해서 이것도 받아보고, 저거 현상공모해서 저것도 받아보고,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영한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그것을 이 내용에 초점 맞춰서 설명하셔야지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이해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장님의 공약사업이라든지 또는 청장님의 어떤 정치 사업이라든지 그것을 좀 말씀하시면, 과거 7대 때는 최창식 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했던 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업들이 전임 청장이 하셨던 것을 신임 청장이 오시면서 바꾸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 바꾸는 과정에,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는 물론 죄는 없어요, 청장님 뜻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 당위성을 있는 그대로 말씀 주시면 여기 위원님도 알아들어요. 너무 그냥 난색을 표하고 어려워하시니까 나중에는 선문답이 되는 거예요.

이화묵위원

아니, 내용은 다 이해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말씀 안 하셔도 다 이해했습니다.

고문식위원

과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박영한위원

그리고 서드플레이스도 그래요. 이승용 위원장님이 와서 여기에 대해서 묻더라고요. 저는 어떤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의원들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자기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업무파악에서도 우리가 더 많이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지역구 의원님의 의견들도 충분하게 개진해주셔서 문제점이 있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도 말씀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알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이 기회에 말씀 주셔야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오해하지 마시고 기탄없이 말씀 주세요. 그래야지 동료의원들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화묵위원

그런데 저희가 서드플레이스 될 때도 가서 다 야심차게 거기에, 지금 거기 잉크도 안 말랐어요. 거기 잉크도 아직 마르기 전에 그것을 또 다시 때려 부수겠다고, 참 그게,
승용

이승용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가 문화관광과의 하위 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위부서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동화동도 그렇고 성곽마을마당도 그렇고, 두 곳 다 공원녹지과는 가장 마무리거든요. 선행이 돼야 일이 추진이 되는 겁니다. 성곽마을마당도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동화동 공영주차장도 진영빌딩 쪽에 건물이 들어선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변경으로 예산을 올렸던 건이니까요.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미리 성곽마을마당 조성사업 대상지는 찾아가 보셨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장

그쪽의 전문가로서 그 공원녹지 관련한 이런 사업들이 시행되기에 적합한 부지입니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 건물이 저희 구 입장에서 보면 무허가건물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건물에서 다른 과에서, 아까 얘기한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용도로 쓰고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개입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용도가 지나서 그곳을 당초대로, 그러니까 녹지로 복원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장

그 요청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문화관광과입니다.
승용

이승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 위원님!

길기영위원

길기영입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뭐, 마을마당쉼터 재정비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지금 성곽마을에 몇 년여를 거쳐서 공을 들였잖아요. 알고 계시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거기에 관심을 갖고, 우리 중구민 뿐만 아니고 서울 시민, 청년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국가의 정책사업 중에서도 연관된 부분인데, 그런 분들이 꿈을 안고 와서 자기들이 창작적으로 사업의 공간으로 만들었던 공간을 우리가 느끼는 부분은, 문화관광과든 공원녹지과든 이런 중요하게 그 방향의 틀을 바꾼다는 것은, 한 번의 이런 검토 없이, 또 거기에 들어와서 사업을 펼치려고 하고, 젊은 청년들이 자리 잡고 있는 중인데, 그런 것을 위해서 거기에 또 우리가 축제도 여러 개 만들어서 1년에 몇 번씩 행사도 하고, 또 다산동 주민들은 또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상당하게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들을 많이 연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을 없애버리고 그냥 공원으로 성토하고 잔디를 식재한다, 이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이해하기 힘들다, 그래서 먼저 그 주무부서인 문화관광과, 공원녹지과하고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상부에 이렇게 해서 그냥 “재검토하라.” “답 내라.”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의 예산을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팀장님! 저하고 지금 이런 것 말고도 우리 주민들의 생활공간 속에서 쌈지공원들 많이 있잖아요?
순철

홍순철조경팀장

예.

길기영위원

쓰레기장 같은 것 관리를 안 해서 막 적재되고 그런 것 많이 있었죠?
순철

홍순철조경팀장

예, 저번에 의원님하고 같이 현장 갔었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예산을 집행하고, 그건 주민들이 문을 열고 나오면 바로 보는 공간이에요. 이것은 지금, 저도 정확하게 한 두세 번 가서 봤는데 그분들이 창작활동을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는, 지금 이화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잉크도 아직 안 마른 상태에서 그만큼 지원해주고 덮는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산동에 쌈지공원 식의 관리가, 주민들의 욕구가 무지하게 많잖아요?
순철

홍순철조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길기영위원

전체적인 주민들의 의견이란 말이에요. 그런 관리를 먼저 선행한 다음에 사업을 한 다음에 이것을 해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이 심히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철

홍순철조경팀장

지난 번 위원님하고 저하고 또 우리 직원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다산동 일대를 돌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관리자를 배치해서 잘 관리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좀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고요. 성곽마을마당 복원하는 건은 당초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했는데, 주무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방침을 해서 위탁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종료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진행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광희문이라든지 성곽주변에 있던 시설을 몇 군데 다녀봤었어요. 우리 관내라든지 종로 관내를 가봤는데, 방침 자체는 무허가다보니까 기한은 언제 갈지는 모르겠지만 종국에는 복원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그 부분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성곽 쪽에 보면 무허가라면 그냥 그걸 덮고서 공원 조성하지 말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중구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쓰레기 부분, 주차관리 부분이잖아요. 거기 낮에 3시 경에 화재가 났는데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요. 성곽 밑에 공원들 관리하잖아요? 공원들이 몇 미터 정도 공원이 돼있는데, 그런 부분도 재정비하고 이런 부분도 이렇게 우리한테 답을 주면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거기만이라도, 주차공간이 차를 댄다는 게 아니고 차를 비켜서 설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저녁에 캄캄해지면 운전 베테랑도 뒤로 후진을 못할 정도로 맞물리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단면만 놓고 사업추진을 하지 마시고 거기에 전체적인 큰 틀을 보고서, 위에서 내려온 지시사항이라든가, 타 부처하고 서로가 협의가 돼서 주민들이 편리한 공원을 만들어서 무허가를 우리가 젊은 청년들한테 지원했을 때, 그것을 더 발전시켜서 행정적으로 몇 년 정도 더 활동할 수 있게 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지시 내려서 무허가 상태에서 청년들한테 창작지원실로 줬는데 하루아침에 바꿔버리면 그분들이, 젊은 청년들이 따지고 들어왔을 때 어떻게 답할 거예요? 지금 거기 시작 단계란 말이에요. 그런 등등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귀중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철

홍순철조경팀장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여기에 놓고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시간낭비고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무허가, 무허가 하면서, 그럼 그 전에는 무허가를 그렇게 했던, 문화관광과는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거기를 해서 주민에게 돌려줬다고 야심차게 한 그 과는 뭐 잘못한 거네? 처음부터 사업 자체가 잘못된 거네? 무허가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된다고, 아니, 처음부터 무허가였잖아요! 그걸 무허가로 해서, 그것 모르시죠?
승용

이승용위원장

잠시 후에 문화관광과에 여쭤보시고,

고문식위원

철거공사가 무슨 5700만 원씩 들어가? 그 조그만 집 네 개 허는 것 아니야. 네 개야, 여섯 개야? 그냥 푹 찍어서 폐기물 실으면 되는 것 아니야, 5톤짜리에다가? 이게 무슨 5700만 원씩 들어가?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폐기물비용이랑 다 들어가기 때문에요.
판오

윤판오위원

과장님, 조경공사에 식재가 뭡니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나무를 심는 것을 식재라고 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것 발주가 됐나요? 이번에 한 게 있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여기 말고 다른 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식재라고 하면 저희 관내에 지금 서소문도 하고 있고요. 또,
판오

윤판오위원

거기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공개경쟁으로 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이번에 한 게 있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서소문 건.
판오

윤판오위원

그것은 공개입찰입니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런데 이번에 공개입찰 했어요? 수의계약 한 겁니까, 공개입찰 한 겁니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공개경쟁으로 한 거죠.
판오

윤판오위원

그 자료 있으시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뭐, 어디 걸 얘기하는 줄 알고 “그렇습니다.” 해? 서소문 것 갖다 주라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지금 서소문 얘기하시니까요.
판오

윤판오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김행선위원

그런데 이것 왜 회화나무 심어야 돼요? 72주를 발주하는 것 아니에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 노선이 회화나무로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그랬고요. 어제 설명드렸듯이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도 거기가 녹병이라는 보기 싫은 게 걸려있는 노선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다시 해서 의견을 들어서 수종을 바꿀 수 있으면 바꾸겠다고,

김행선위원

그러세요. 이것 회화나무 될 수 있으면 안 심었으면 좋겠어요. 이것 안 좋아요.
승용

이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문식위원

에코스쿨도 작년에 우리 의회에 올라왔던 예산 아니에요, 성립예산이라고 해서?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고문식위원

의회에서 안 줘도 잘 뺏어 온다니까! 작년에 의회에서 흥인초등학교 나무하고 집행한다고 해서 안 줬더니 결국 시비 받아왔네. 그러니까 이게 꼭 우리 돈으로 써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내가 볼 때 능력이 너무 좋아. 우리가 의회에서 삭감해서 안 줘버리니까 서울시에서 받아오니까 의원들이 전폭적으로 삭감을 해야지만 과장이 열심히 시에서 돈을 뺏어올 것 아니야. 제가 또 물어볼게요. 신당동 쉼터 사업, 박영한 위원 잠깐 나가 있으면 안 될까?

박영한위원

안 되죠. 어떡하든지 신당동을 자꾸 건드려서 힘들게 하려고 그래요?

고문식위원

그게 아니고, 이게 2014년도에 한 번 손을 댔었네?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때 2400만 원만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한 거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고문식위원

내가 이것을 뽑아오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보니까 사진 상으로 보면 잘 돼있는데 4억이라면 전면 다 뒤집는다는 것 아니야?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나무 있는 것 싹 다 바꾸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일부 보완하는 것 있고 그대로 이용하는 것 있고, 캐내는 것 있고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공사를 할 때 나무를 싹 드러내고 나서 공사하고 나무를 다시 재 식목하는 것 아니에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있고요. 놔둔 상태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소나무하고 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복자기라고 꽤 큰 나무들이 있는데 그런 나무들은 아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것 같습니다.

고문식위원

2014년이면 4년밖에 안 돼서 이걸 또 돈을 들여서 싹 다 거둬낸다는 게, 이 사진 상으로 보면 그 당시에도 참 예뻤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지금도 나쁘지 않습니다.

고문식위원

나쁘지 않은데 지금 4억을 들여서 이 전매를 다 한다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2400인가 들여서 이렇게 공사를, 내가 볼 때 2400 더 들어갈 돈인데 어떻게 2400인지 모르겠네. 이 포장걷기, 특수포장블록, 산성 돌담쌓기, 꽃담 철거, 이렇게 하면 내가 볼 때 몇 천만 원짜리인데 2400이면 엄청 싸게 한 것 같아. 이것 예산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면 4억이 아니고 한 1억 5000만 줘도 훌륭하게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제가 설명을 어제도 했는데요. 신당동 마을마당은 주민들이 노숙자라든가,

고문식위원

노숙자는 어느 공원이라도 접근이 편의하면 노숙자는 어디든지 꼬여요. 서소문공원은 노숙자 안 꼬일 것 같아요, 서울역 근처인데?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특히 신당동 마을마당 같은 경우는 보면 울타리로 많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런 노숙자들이 특히 많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열어달라는 민원이 있었고요. 특히 이번에 광희문 길 하면서 보도까지 합쳐서 공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이번에 공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넓어진다는 거죠. 지금 지중화공사를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게 주민들, 또 우리,

고문식위원

무슨 지중화 공사를 또 해?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안 물어봤으면 가만 있어. 지금 이것 보면 4년밖에, 돈 들여서 했는데 이렇게 잘 해놨는데 이렇게 잘 해놨는데 이걸 또 4억을 들여서 전체를, 부분적으로 손을 보고 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전체를 갈아엎는다는 건 나는 좀,

이화묵위원

저번에 그거 삭감된 거죠? 저번에 한 번 올라왔었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고문식위원

저번 예결위에서는 안 들어왔어. 그런데 박영한 위원이 삭감됐대.

이화묵위원

저번에 한번 올라왔던 것 같은데 안 올라왔었나? 신규예요?

김행선위원

여기 신규사업이라고 써져 있는데,

고문식위원

이게 박영한 위원 말씀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좀 기존 틀을 살리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이것 내가 볼 때 4억은 돈이 너무 많아. 지금 2500만 원 들여서 이렇게 깔끔하게 했는데,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거기는 2500만 원 들여서 깔끔하게 한 게 아니고요. 2500만 원 들인 것은 그 당시 저는 없었지만 내용을 보면, 꽃담이라고 가운데 가로질러서 마을마당을 양분을 해놨던 거예요. 그러다보니 좁아서 그쪽에서는 어떤 행사도 못하고 이러니까 그때 최강선 시의원이 “우리 행사 좀 할 수 있게 꽃담 좀 없애다오.”, 그 꽃담을 없앨 때 바닥 포장도 당연히 돈 들여야 되고 이것저것 건드려야 되다보니 공정이 많은 것이지, 일을 크게 많이 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인도하고 같이 한 마당을 만들려면 그 공원 전체를 어느 정도 건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지금 4년 전에 해서 내가 볼 때 이 포맷이라면 나쁘지 않은데, 남의 지역구 의원 지역을 내가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큰 나무 같은 것은 나무 값이 사실 비싸잖아요. 그러면 큰 나무 손을 안대면 그 내에서, 어차피 손을 싹 대려면 다 나무 뽑아다 갖다놔야 될 것 아니야. 그러면 김포에 갖다 놨다가 다시 이식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그건 아니고요. 아까 제가 설명을 했듯이, 큰 나무는 잠깐 그 옆에다 놨다가 제자리에 거의 다 심을 거고요. 레벨만 맞는다면 굳이 건드릴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그 공원이 깔끔해 보이기는 하지만 의외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민원이냐면,

고문식위원

나무 있는 것 그대로 놓고 그렇게 하는데 4억이 든다니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큰 나무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큰 나무는 그대로 놔둔다는 얘기였고요.

고문식위원

그럼 작은 나무하는데 4억씩 들어요, 그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설계서를 가지고 위원장장님한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 설계를 할 때 설계 전문가들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뽑아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신청한 것이니까요. 하여튼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하면서 얼마가 들 것이냐, 그러니까 설계서 주면 걔네가 한 4억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4억을 가져오신다, 이 얘기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지금 설계가 다 끝났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문식위원

돈도 안 줬는데 어떻게 설계를 해?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설계비가 작년 본예산 신청할 때 일단 설계를 먼저 하라 해서 설계비가 확정된 상태기 때문에,

고문식위원

설계비 작년에 얼마 줬는데? 외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야?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계비가 1500만 원입니다.

고문식위원

1500만 원 가지고 설계를 한 거야?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볼 때는 설계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고민해 볼 필요가 없어? 왜냐면, 내가 집주인이라면 설계를 해 와도 안 맞는 것은 조정을 하고 변경을 하잖아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감사실까지 해서 검토를 다 끝냈고요. 이제 그런 겁니다. 관공서에서 하는 것은, 의원님들 알다시피 한 40%가 세금입니다. 그래서 아, 이게 4억 들여서 이것밖에 못하느냐고 그러는데, 그런데 약 40% 정도가 세금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고문식위원

왜 40%야? 부가세 10%, 그다음에 계약할 때 6%, 7% 치고, 17%, 또 뭐가 있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뭐,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고문식위원

그것은 이 4억에 포함돼 있었겠지.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요.

고문식위원

그것은 어차피 자기 마진을, 그 사람들은 40%치면 자기 마진은 한 40% 되겠네?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아니죠, 제가 마진이라고 하지 않았고요. 마진은 10%지만 나머지 이런 저런 세금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고문식위원

요새 공사를 하면서 10%짜리 마진 공사를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설계내역서 상에서 법적인,

고문식위원

제조업을 해서 만들고 대량으로 뽑아내는 것도 10%가 넘는데, 노가다를 해서 공사를 하는데 10% 마진을 보고 하는 공사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제가 그 마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설계서 상에 10원이면 4원 정도가 세금으로 나간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고문식위원

그렇죠. 세금이라는 게 국가에 준다는 것 아니에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 세금이라는 것은 그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고문식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의원들이 아는 개념은, 공사 계약을 하면 이게 4억이 우리 총 예산이니까 거꾸로 역으로 계산할 것 아니야. 3억 6000에 부가세 10% 하면 3600 해서 3억 9600에 계약서 올리고 그 다음에 계약과에서 계약할 때 뭐 5%에서 7%로 DC 받아서 계약하고 그러면 한 3억 3000～3억 6000 될 거고, 뭐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고문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설명을 해 주세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고문식위원

나는 과장님 뜻을 모르는 게 아닌데, 모든 게 다 해서 깨끗해지면 주민이 좋지. 그런데 이걸 보니까 내가 기억이 나서 그래. 옛날에 돈을 한 번 줬던 것 같아. 그래서 한번 손을 본 것 같은데, 그러면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전체를 싹 뒤엎고 한다니까, 그럼 이 돈도 그때 얼마 안 된 돈이 다 없어진다는 돈 아니야. 공원 많고 예뻐지면 얼마나 좋아. 호주 가니까 뭐 문 밖에 나가면 다 공원이야. 세상 그렇게 좋은 데가 없더라고!
승용

이승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문식위원

잠깐만요. 지금 사업이 종료가 됐네, 서드플레이스 거기는. 5월 30일로 만기가 됐는데.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저는 문화관광과에서 그렇게 통보를 받았다는 말씀을 아까.

고문식위원

여기 지금 공문이 그렇게 들어 왔는데. 지금 이게 5월 30일 종료가 됐네? 8월말일이 아니고. 지금 받아본 공문에 2015년 6월 1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3년. 종료된 거 아니에요? 지금도 하고 있는 거야, 종료된 거야? 종료됐어? 그럼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안 나간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연장이고 뭐고 요새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국가에서도 안 나가면 국가에서도 봐주는데.

「계약상에 종료가 됐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연장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판단을」하는 직원 있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답을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구요.

고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게, 그걸 말하자면 수용을 해갖고 계약기간 끝났으니까 나가라는 얘기 아니야, 지금. 여기 문화관광과에서는. 국가에서도 법으로 해 주는데 그래, 세입자라고 쫓아내면 되겠어? 아니. 여기 나중에 문화관광과에 오면 물어보겠지만 이게 실제로 그래. 그 사람들은 와갖고 돈 들여갖고 그래도 그걸 좀 해갖고. 그거 애초 취지는 뭐가 하면 관광객들이 볼거리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쭉 배타고 오면서 쭉 걸으면서 관광객 와갖고 거기 와서 체험도 하고 그러라고 그거를 만들어놓은 건데. 그러면서 그거를 우리가 돈을 줘갖고 일부, 지금 우리 구유지니까 돈도 줘갖고 내보낸 거야. 수용하다시피 쫓아낸 거야. 그래서 이제 3년 되니까 이제. 그럼 지금 구청장이 좋아하시는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하겠다는 그거랑은 어떻게 이거 상극인 얘기를 하고 있냐구. 구청장이 그랬잖아요. 주민은, 그 사람 물론 주민은 아니지만 여기 와서 사업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걸 하면은 그 사람도 인정해주고 이런 얘기해야 되지 이거 그냥 쫓아낸 거 아니야. 재계약 자체를 그냥 안 했구만. 도시계획시설로 해갖고. 이것도 묶었네. 공공녹지해갖고. 도시계획시설로 묶어갖고 주민시설 녹지과. 이것도 그럼 어차피 관에서 그냥 묶은 거 아니야. 그래갖고 내보낸 거 아니야. 뭐 그렇게 하면 안 돼. 구청장님 엊그제 한 얘기 있잖아.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안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러면은 앞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고 뒤에서는 이렇게 쫓아내면은 누가 여기 중구청 구에서 하는 부분에 협의를 하고 좋아하겠어? 앞으로 한사람도 안 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지. 앞에서는 구청장은 주민들이랑 협의해서 그걸 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해주고 이 사람들은 쫓아내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돼? 이거 이런 내용을 알고 본인이 결재를 하고 본인이 방침서를 내렸으면은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 말었어야지. ‘이거 고민을 해 봅시다.’ 하고 끌고 갔어야지 “거기서는 바로 그냥 주민이 원하면 않겠습니다.” 이 사람 임대차 해갖고 들어와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원하지 않는데 나가라고 그러면 이거 수용하는 거 아니야, 결국. 강제수용 하는 거 아니야. 세상에 이럭하고서, 앞과 뒤가 틀리게. 방송 가서 막 떠들 때는 막 주민 위하는 것처럼 해 놓고는 뒤에 가서는 다 잡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고서 뭘 어떻게 아라고. 내가 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내가 이거 보고서. 이게 지금 그렇게 돼있어요. 31일자인데 이 사람들은 3년 동안 계약하고 와갖고, 이 사람들이 무슨 물건을 파는 것도 아니에요. 길거리에서 걸어가면서 사람들 관광하고 관광하다 보면 지루하니까 거기다 한 개 포인트를 줘 갖고 해갖고 3년, 4년 전에 그 사람들 보상 해줘갖고 내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보전을 해 줘야지 3년 계약기간 만료됐다고 다 쫓아낸 거 아니야. 나라에서 법으로도 지금 임대차보호법이 전세계약 다 보전해 주고, 도와줄라고 하는데 구청에서 이거 해갖고 다 잘라내고 보내버리고. 누가 이제 구에 와서 하겠어요? 우리 구에서 공모사업하면 오겠어요? 앞에 와서 주민들 위해서 혼자 다 하는 척 얘기하고, 뒤에 와서 이렇게 해갖고 다 쫓아내고. 여기 언론인도 와있지만 이건 내가 볼 땐 안 맞아요. 모든 거는 행정기관이라는 거는 행정적으로 움직일 때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움직여야지, 이쁜 사람은 떡 하나 주고 미운 사람은 두들겨패고 이런 식의 행정을 하면은.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

과장님.
많이 힘들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박영한위원

근데 제가 참 안타까워서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그 사업이 2500만 원 넣었는데 왜 지금은 4억이 들어 가느냐 이런 논리에, 설명하시는 거 보고 내가 참 많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좀 올리면 어떨까 싶어서 내가 말씀드려요. 먼저 2500만 원 들여서 한 거는 부분사업입니다, 그게. 공원 내에서 부분적으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돈 들어 갈 게 없었어요. 지금은 전면사업이에요. 공원이 1단과 2단으로 돼 있잖아요. 전체 다 하는 거예요. 다함과 동시에 또 그게 뭐냐 있냐면, 연결된 사업이 청구역에서부터 광희문까지 가는 패션의 거리 그 사업하잖아요. 그 사업함과 동시에 또 보도블록 새로 교체하고, 또 지중화사업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업이 연계되다 보니까 그런 예산비용이 많이 산출되었고 그래서 금액이 나왔습니다.’하고서 말씀하면 참 좋았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안 주시니까 의원들이 자꾸 궁금한 거예요. 그때 2500만 원 갖고도 충분히 했는데 무슨 4억이냐?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거기에 또 화장실도 없애고. 화장실 없애려면 또 돈 드는 거고.

이화묵위원

화장실 없애는 거예요?

박영한위원

예. 그래서 이런 저런 사업에 대한 정당성을 과장님이 자신있게, 소신있게 말씀 주셔야 되는데 자꾸 약하게 말씀 주시니까 자꾸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혹시 이런 기회가 또 온다손치더라도 그럼 여기에 대한 사업의 구성이 어떻게 어떻게 되는지도 말씀해 주셔가지고 확실하게 신뢰감 가게끔 하세요. 가능하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영한위원

네.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지금. 내가 야당의원인지 여당의원인지 헷갈려, 나도.

이화묵위원

그니까 박영한 위원님이 여기 앉아서 해요, 여기 나와서 얘기해요. 위원님.

박영한위원

나는 우리 지역구 예산을 챙기려 하다 보니깐 엄호상 해주는 건데, 따지면은. 참 지켜보는 나도 안타까워서 그래요. 옆에 우리 동료 의원 윤판오 위원도 있지마는 윤판오 위원도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7대의원을 했던 사람으로 그 사업에 내가 7대 때 했던 얘기, 내용을 다 알고 있잖아요. 왜 예산을 못 받아왔는지도 알고 있고. 그래가지고 참 이런저런 사정들 때문에 말 못할 게 많잖아요. 그렇지마는 설명할 때는 좀 자신있게 해주셔가지고서 예산 챙겨가는 것도 방법이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박영한위원

네, 오해하지 마시구요. 이상입니다.
승용

이승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화묵위원

예.
승용

이승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윤기찬 안전치수과장님 나오셔서 안전치수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중 상임위 조정분과 위원님들께서 추가 요청하신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윤기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치수과 소관 사업 중 상임위에서 조정된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95페이지, 사업설명서 350페이지입니다. 지진방재사업입니다. 지진에 방재한 예방사업으로 서울시 지진방재종합계획 및 중구 지진방재시행계획에 따라 지진대피소 표지판,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실시설계에 소요되는 예산 2억 8955만 7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비용 1억 9955만 7000원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6페이지, 사업설명서 352페이지 한파대비 온기텐트 설치사업입니다. 겨울철 버스정류장 대기 시에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기텐트를 설치하여 저체온증 등 한파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관내 30개소에 온기텐트를 설치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상임위에서 5000만 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삭감된 예산안은 두 건이며 다음은 위원님의 추가 요청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5페이지, 사업설명서 348페이지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안전관리자문단 위원수당입니다. 재난발생 위험성이 높은 특정관리대상 시설 및 재난취약 시설에 대하여 전문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추가로 편성한 990만 원은 동절기 대비 사회복지시설 등 재난취약 시설물 198개소를 점검할 예정으로 하루에 3개씩 총 66개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1일 하루에 4시간 이상 점검을 하면 점검시 15만 원을 지급하게 돼 있어가지고 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사업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로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 안전치수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사업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용

이승용위원장

윤기찬 안전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지진방재사업에서 지금 삭감된 부분이 공공건축물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 이 부분이 왜 추경에 들여왔느냐, 내년에 본예산으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이유로 지금 여기 삭감 대상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이게 작년에 내진평가를 104개소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좀 누락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한 거고 추경에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이번 추경에서는 못하고 내년에 본예산으로 다시 해 와라라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지금 성능평가를 지금 현재 건물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저희 육안으로 봐가지고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요, 지금 저희가 표지판 설치하고 지진계측기 이건 지금 행안부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속히 시행해야 할 사항이고 내진성능 평가는 내년에 해도 큰 무리 없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다시 좀 정리하겠습니다. 지진방재사업 중에 지진대피소 표지판 설치 이거는 반드시 해야만 하고 계측기 설치도 반드시 해야만 하지만,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은 과장님 보시기에도 내년에 해도 큰 문제는 안 생길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한파 및 폭염대책사업에서 온기텐트, 이 단가가 500만 원이라서 이거 너무 과하게 잡는 거 아니냐라는 이유로 지금 여기 예결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텐트비용에다가 설치 및 철거 인건비까지 포함이 됐다고 들었구요, 근데 몇 개소가 될지 아니면은 또 이게 단가가 얼마가 될지 해서 그냥 최고 사양으로 잡았다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네. 작년에 설치한 것 중에는 지금 최고가로 잡았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행선위원

작년에 설치된 게 있어요, 이게?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예. 서초구에서 한 게 투명한,

김행선위원

아니. 서초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중구를 얘기하는 건데.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우리 구에서는 없습니다.

김행선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이게?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작년에 온기텐트 그.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작년엔 이런 식이 아니고요, 텐트 형식으로.

김행선위원

그렇지요. 네. 근데 이게 그러면 이번에 이거를 구입을 하면, 설치를 하면 오래 쓰고 또 겨울 지나면 또 쓸 수 있게 작업을 하지요?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네. 지금 재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김행선위원

우리 그늘막처럼 재활용할 수 있게.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지금 저번에 텐트 작년 겨울에 썼던 텐트를 못 쓰는 이유가 뭐지요?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그건 지금 천막지 형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게 부식이 되고 좀 관리가 어렵습니다.

이화묵위원

왜 관리를 못했어요?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천막지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좀 낡고 그렇게 되는 제품이다 보니까요. 그런 거는 뭐 저희가 관리,

고문식위원

아니. 그 말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1년도 안 된 걸 갖고 하고 이거는 그럼 안 상해요, 그럼?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그리고 작년에 했던 거는요,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할 때는 디자인이 안 예쁘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해야지 그게 무슨 1년도 안 됐는데 그걸 뭐 그거는 보험 쳐요. 그러고 보험치면 되겠네. 이거 받지 말고.
혜영

이혜영위원

일단 지난번에 팀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게 너무 싼 거로 했기 때문에 바람만 불면 막 움직여서 쫓아가서 세워야 되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었어요. 근데 보관의 문제는 좀 설득력이 없구요.

이화묵위원

그러면은 왜 자꾸 여기서 말하고, 말이 틀리고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보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화묵위원

아니. 그리고 보관은 왜 보관을 못했어요. 보관을 하는 것도 의무지. 그리고 그게 뭐 예산 수반 돼갖고, 그렇게 해갖고 작년겨울에도 분명히 우리가 봤는데 그거를, 그때는 보관을 그냥. 이번에도 보관을 또 못 할 수도 있겠네. 그러고 나서 다음에 또 보관을 못해갖고 이렇게 다 망가졌다고 충분히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게 지금 재질이 안 좋아서 그것도, 작년에 쓴 예산도 예산이에요. 그렇잖아요.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화묵위원

아니, 올해 1년 쓰자고 만들고 1년 쓰자고 또 만들고 작년에는 이거 한 개당 얼마 했었어요?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제가 알기로는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한 개당요?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네.

이화묵위원

싼 것도 아니구만.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이게 작년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요, 작년에 설치했던 천막이 미관도 그렇고, 너무 주민들 민원 전화 받은 게, 제가 작년에 없었지만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답니다. 중구청에서 다른 구청에 비해서 이런 재질을 만드는가.

이화묵위원

이거 보세요. 이번에 우리 햇빛 그늘막 파라솔로 다 했지요? 강남구에는 지금 우리가 처음에 했던 텐트로, 지금 강남구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동네 있는 데도 아직도 텐트 형식으로 된 그늘막 하는 데도 있어요. 무슨 예산이, 또 1년마다 한번 씩 들어가고. 또 1년 후에 다음에 내년에 보면 또 보기가 안 좋겠네.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그래서 지금 금년에 할려고 하는 건요, 아까 천막같은 재질보다 보관하기도 용이하고 미관도 괜찮은 걸로 선정할려고.

이화묵위원

예산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고문식위원

이화묵 위원 그렇게 쓰라고 그래요. 한파 있는 그거는 지금 이거 여태까지 다 맞게끔 돼있걸랑, 비니루 내리면은. 그거 설치하면 되지. 올해 써보고.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고문식위원

왜냐 하면 지금 설치하는 게 그게 보온이 되고 전기가 들어오고 이러면 모르는데 똑같은 거 아니야. 바람만 막아주는 거 아니야.

이화묵위원

어차피 거기에서 살림할 거 아니잖아요. 잠깐 잠깐 서있을 거야. 여기 길 건너갈 때 잠깐 서있고, 차 기다릴 때 잠깐 서있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예산을 또 들이고 또 들이고. 그래서 제 생각엔 그래요. 이게 1년 썼으니까 1년 한 번 더 써보시고. 뭐 이걸 보관하면서 꾸깃꾸깃해가지고 어디 한 군데 처박아두지 않은 이상은 더 써보고, 정말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때 바꾸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1년 쓰고 1년 말자고 세상에! 이걸 또 이렇게 해요? 그거는 또 마찬가지예요. 이게 재질로 된 거는 버리게 되면, 지금 우리 종이컵 하나도. 이제 종이컵 없애자는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다. 지금 뭐 말로는 또 그러겠지요. 우리 동에서 쓰면 된다고. 동에는 뭐 맨날 그 쓰다 남은 거 다 쓰나요? 그거는 저희는 이건 굉장히 낭비라고 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근데 과장님, 그게요, 미관상도 있지만 사실 겨울에 한파에는 그게 날라가게 돼있어요. 그리고 포장이 벗겨지게 돼 있다구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셔야 돼요. 왜 그런고 하니 그 찍찍이가 붙어있어가지고 그냥 바람 불면 하고, 눈이 많이 온다든지 하면 주저앉게 돼있어요.

고문식위원

지금 새로 만드는 것도 비슷해.
혜영

이혜영위원

새로 만드는 거는 그렇게 안 돼 있더라구요.
판오

윤판오위원

아니. 폭염해가지고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파 그것도 비슷한 거라니까.

이화묵위원

아이. 폭염 그거 그늘막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파를 말하는 거고. 그러면 그걸 또 견고한 걸 한다고 그러면은 폭염 하는 것도 하나 그대로 서있어야 되고. 또 그늘막도 서있어야 되고. 길거리에 그러면 다 그런 걸로만 또 나중에. 너무 견고한 걸 하게 되면 그런 문제도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바람이 많이 불었을 때 그런 거는 마찬가지일 거 같애, 내가 볼 때는. 이거는 파라솔처럼 밑에가 아주 견고하게 돼있거나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아직 제가 육안으로 안 봤기 때문에.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이화묵위원

아니. 지금 한파 하는 게, 지금 파라솔은 어쨌든 바람이 불까봐 밑에가 견고한 걸로 지금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철거 안 하고 이렇게 내려놓기만 할 거잖아요?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네.

이화묵위원

그렇지만 이번에 한파로 하는 거는 어차피 텐트 아니에요.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텐트가 아니고 아크릴판, 투명한 유리로 할 겁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철거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그거는 지주 형식으로 하는데요, 볼트 형식으로 해가지고 해 놨다가 끝나면 또 철거하는,

이화묵위원

근데 이게 지금. 그렇게 되면, 이거 보세요.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조립식으로 해갖고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이화묵위원

지금 어떤 길에는 지금 파라솔 있는 데도 좁아요. 파라솔 있는 데도 좁은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지금 그거 세우고, 파라솔도 그대로 고정을 해 놓을 건데, 그것도 세우고.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파라솔 그늘막은 일단 접기 때문에요.

이화묵위원

아니. 접어놔도. 지금 파라솔 그것도 이만큼 둥그렇게 그대로 있을 거잖아요. 우산만 접어놓고.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지금 공기텐트를 설치할려고 하는 위치는 그늘막하고 위치가 좀 선정부터가 틀릴 겁니다. 마을버스 종점 같은 데, 주민들이 대기하는데 거기서 좀 대기하는 시간에 좀 추우니까 피하라는 거지, 지금 그늘막은 횡단보도 앞에 서있는 거고, 온기텐트 같은 건 마을버스 종점 위주로 주민들이 추위가 느낄 수 있는 데 이런 데를.

이화묵위원

그러면은 버스승차대가 있는데 거기다도 지금 씌울 거예요?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그 바로 주변에다 할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거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게요. 제가 작년에 서초동으로 출퇴근을 했어요. 그래서 겨울에 어떤 데는 버스정류장 앞에, 어떤 데는 그 옆에 있었는데 굉장히 견고하게 탄탄하게 돼있어요. 서초동에서 버스 기다릴 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동네 딱 오니까 펄럭펄럭 텐트가 여기, 저쪽으로 흘러가있고, 여기 텐트 한 쪽은 다 떨어져있고 굉장히 초라하더라구요. 그래서 ‘아, 우리 동네는 이게 뭐냐’라고 저는 생각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이왕 할려면 견고한 걸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이화묵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저기 다 있으면은 상당히 지저분한 거는 맞구요, 그때 상임위 때 설명을 하시길 그래서 이게 좀 사이즈가 크거든요. 그래서 모든 버스정류장에 그 큰 걸 할 수는 없을 거 같고 좀 큰 정류장 위주로 한다고 설명을 하셨구요. 그럼 저도 버스정류장 있는 곳 거기다가 겉에 싸서 하면 안 되냐고 질문을 했더니 그거는 KT에서 광고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KT랑 협의를 해 봐야 돼서 거기 해야 될 수도 있고 옆에 해야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구요. 근데 일단은 제 입장에서는 작년 거는 너무 초라했고 돈을 쓸려면은 제대로 쓰든지 그렇게 돈 쓰면은 안 됐었다고 생각을 해요.

길기영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여러 문제점이 나왔는데 이동식 온기텐트는 강풍에 전도될 수 있으니까 고정식으로 한다는 거에서 지금 투명강화유리로 해가지고서 분리식으로 만든다는 거지요?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네. 그런 식으로.

길기영위원

가로, 세로, 높이 사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지금 다 일정 한 규격이 아니구요, 지금 그 위치에 맞게끔 제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 폭은 기본형은 길이 3m에 높이 2m.

길기영위원

3m면 무지 길은 거예요.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그런 공간이 나온 데는 그렇게 하고요, 상가 같은 데는 상인들하고 마찰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데는 현장여건에 맞게끔 조정이 될 겁니다.

길기영위원

이게 주문 제작입니까?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길기영위원

이게 지금 고정식형 온기텐트가 지금 타 구에 돼있는 데가 있어요?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지금 고정으로 돼있는 건 없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러면은 이것을 2017년 16개 설치를 했는데 그게 이제 보관이 잘못됐다든가 뭐 찢어졌다든가 부식이 됐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문제점이 나왔잖아요. 이것도 지금 30개소 설치가 돼서 1억 5000이 들어왔는데 지금 그것을 사용한 것도 없고 어떻게 지금 샘플 제작도 안 된 상태에서 한꺼번에 30개 제작이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문제점이 또 상당히 많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하지 말고, 그 기존에 있었던 거 16개 설치했던 거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바람막이.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지는 파악 못 했구요. 그거는 도시미관상에도 쓸 수 있다 하더라도 설치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길기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올 한파, 겨울에는 어차피 우리 중구민들이 그늘막 설치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얘기했잖아요. 타 구에는 뭐 미관상 좋은 거 또 튼튼한 거 했는데 왜 중구만 유독 그런 텐트식으로 했냐, 일단 욕 얻어먹을 거 다 얻어먹었어요. 그러잖아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네.

길기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거울 삼아가지고 이번에도 30개를 다 하지 말고 어차피 지금 버스정류장에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정류장에 어르신네들 많이 타시는 곳, 선정해서 크기별로, 다른 또 신호등이라든가 거리에 폭이 좁은 데 있단 말이에요, 노점도 있고. 그런 부분에 불편하지 않게 제작을 몇 개 만들어서, 이게 해 보니까 정말로 좋더라 그랬을 때 30개를 완료시키는 게 좋고, 거기에 또 더 필요하면 추가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하면 헛된 그런 세금도 낭비되지 않고. 그래서 한번 좀 샘플 제작해서 한두 군데, 지금 놓지도 못하잖아요. 사실. 지금도 놓을 수도 있어요, 빨리 지금 진행이 되면은. 한 두 개 정도. 그거는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어르신네들, 학생들 의견을 받아 봐가지고 ‘요거 좋더라, 이건 정말로 필요하더라’ 이랬을 때 그렇게 30개씩 설치가 되면 좋은데 한꺼번에 이렇게 그냥 설치를 해 갖고서 또 부작용이 생기고 미비된 부분도 생기고 불편이 생기고 분명히 불용을 했을 때 나사, 볼트같은 거 관리 부식될 수 있고 강화유리 같은 거 파손되면 교체하면 되는데, 그 강화유리 낄 수 있는 프레임, 프레임 자체가 보관하기 굉장히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조금 고민에 넣어야 된단 거예요.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네.

길기영위원

그렇잖아요?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예예.

길기영위원

그 얘기 한번 해 보세요.
혜영

이혜영위원

일단 과장님하고 팀장님 답변이 많이 좀 다른데요, 지난번에 팀장님 답변하실 때는.

길기영위원

아니. 제가 물어본 거 답변하세요.
혜영

이혜영위원

네.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일단 그 샘플 아직 저희가 샘플 제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사실요.

고문식위원

돈을 줘야지.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그래서 그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럼 지금 유리, 투명유리로 고정형 온기텐트를 한다는 것은 지금 누구한테 조언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지금 안전치수과,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지금 저희가 올린 거는 작년에 서초에서 해 놓은 모델로 선정을 한 겁니다.

길기영위원

그거 한번 가져와보세요.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네.

고문식위원

카피 떠서 다 드려.
판오

윤판오위원

유리가 아니고 아크릴이겠지요, 아크릴.
혜영

이혜영위원

아크릴이구요. 그리고 샘플이나 보관함 이런 부분을 그때는 팀장님께서는 “한 7, 8개 구를 다 조사를 했고,” 하고 그때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과장님 말씀은 좀 저도 다르게 들려요. 그때랑 다르게 답변을 하고 계세요.

길기영위원

이게 지금 투명유립니까, 아크릴입니까?

이화묵위원

아크릴, 아크릴.

길기영위원

아크릴은 온기에 쓸 수가 없어요. 아크릴은 다 휘어지고 다 튀어나오는데 맥산이겠지요?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그 재질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재질까지 파악해서 다시 한 번.

길기영위원

이게 지금 맥산이나 아크릴은 쓸 수가 없는 재질이고 맥산일 경우에 이것도 조금 온기, 열에 의해서 이게 휘기 때문에 삐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투명유리 같으면은 상당히 좋을 거 같은데, 맥산 아크릴은 지붕에 이렇게 캐노피같은 데다 설치하는 공간이지. 왜냐 하면 이거 맥산이나 아크릴로 제작했을 때는 이게 1, 2년 사용 못해요. 왜냐 하면 상당히 흉하게 기스가 나기 때문에, 이 제작 부분을 어떻게 했는가 확실히 좀 파악해서, 여기에 서초구 쪽에 했을 때 장단점 한번 파악해 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런 서초구민들의 반응이 좋았고 조금 아쉬움이 있다 그거 해가지고 보완해서 만들어야지 똑같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고문식위원

길기영 위원님. 제가 그거 한 말씀만 드릴게. 이게 지금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이게 지금 구도시하고 신도시의 구분이 돼야 돼요. 사실 구도시는 인도 폭이 작아. 거기 강남이나 서초 같은 데는 계획된 도시기 때문에 도로 폭이 넓어요. 넓으니까 시설물을 놓아도 전혀 보행자 방해가 안 돼요. 그런데 여기 지금 중구는 우리 중앙시장 같은 경우 놓으려면 내가 볼 때는 놓을 데가 한 군데도 없어. 인도 폭이 한 1m 20밖에 안 돼. 저걸 깔면 사람이 보행이 안 돼. 그리고 하다못해 우리 의장님도 느끼시겠지만 중앙시장에서 현수막 90㎝짜리 10m만 걸어도 가게 간판 가려서 난리예요. 그것을 앞에 놓으면 가게 주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 가게 앞에? 그러면 놓을 수 있는 데가 뭐냐 하면 명동, 아까 말한 대로 마을버스 종점 같은 데는 좀 한적하니까 사람들 많이 줄 서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게 말한 대로 아까 버스정류장을 일괄적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가 나와요. 저부터도 내 가게 앞에 지장물이 있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가게를 막아버리니까.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그래서 작년같이 천막으로 하면 상호 같은 것을 다 가릴 수 있기 때문에 투명한 걸로 저희도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크릴, 이게 아크릴은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열기가 들어가면 아크릴이 취약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열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바람막이니까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열이 들어간다고 하면 아크릴은 취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열을 공급하는 게 아니고 바람만 막는 용도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길기영위원

서초구에 지금 설치가 되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서초구 주무부서한테 장단점을 파악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이게 분리식이 아니지요?

이화묵위원

조립식이라고 했잖아요.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조립을 했다가 나중에 해체가 가능합니다. 나중에 해체가 가능해서 보관이 용이합니다.

고문식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 잘 가져왔네. 맨 앞에 중구 것 봐봐. 그런데 이게 지금 팽팽하게 관리를 안 해서 팽팽하게 하면, 이게 원래 포장마차나 이런 행사할 때 보면 이것은 자바라 식으로 폈다 접었다 하는 걸 거예요. 내가 그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위에 조립식으로 되어서 쫙 뭉치면 이만해지고 펴면 쫙, 이런 것으로 되어 있을 거고. 지금 뒤에 것도 보면 다 그래요. 조잡스러워. 지금 여기 서초구만 아크릴로 해서 좀 깨끗한 편이지. 다른 데는 다 마찬가지야. 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런데 우리는 창피하고 다른 구는 창피하지 않나? 다 똑같은데.

이화묵위원

다른 구는 다 거의 마찬가지예요.

고문식위원

여기도 그렇잖아. 강서구, 광진구 다 그런데 왜 우리 구만 창피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타 구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 구만 있는 것을 버리고 개당 500만 원씩 들여서 그것을 하겠다는 얘기냐고!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위원님, 이게 적절한 답변일지 모르겠는데요. 작년에 온기텐트가 처음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구도 저런 형식으로 갑자기 아이디어가 없이 갑자기 하다 보니까 저렇게 나왔지, 금년에는 타구도 좀 많이 바뀔 겁니다.

이화묵위원

원래 강남에 그늘막 텐트도 여전히 텐트였다니까요. 파라솔 한 게 몇 군데가 없어요. 우리만 다 바꿨지 그늘막도. 그렇게 되면 원래 그늘막도 파라솔로 다 바꿨어야 되는데,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25개 구청이 거의 다 바꿨습니다.

이화묵위원

내가 올해 강남 계속 왔다 갔다 할 때 사진도 찍은 것 있는데, 내 것에?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텐트로 된 데가 아직도 강남은 있는 것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있는 것을 쓰고 안 되어 있는 데만 보강을 한 거예요, 우리처럼 다 없애지를 않고.

고문식위원

있는 것을 쓰고 없는 것을 보강을 파라솔로 했겠지. 있는 것을 그냥 다 우리처럼 폐기하는 게 아니고 있는 것은 기존 운영을 하고 파라솔은 신규로 부족하니까 더 설치를 했겠지.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작년에 사용한 것 중에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파악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파악하고 계신다고요?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예.

고문식위원

뭐라고요?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작년에 설치했던 것 사용 가능한 것인지,

고문식위원

이번에 저거하기 전에 다 파라솔 설치했잖아요? 내가 사진 찍은 것 보여줄까요? 여기 지금 그거 하기 전에 다 설치했었어요. 무슨 소리하고 앉아있어. 이게 작년에 했던 것 다 마찬가지, 여름 거고 뭐고 하여튼 싹 설치했던 것인데 무슨 소리하고, 내가 구청장한테 질문할 때 그 파라솔 보여줬잖아요?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늘막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문식위원

그늘막이 결국,

김행선위원

그런데 여기 과장님은 온열텐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년 것,

고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쓰던 게 뭐냐면 똑같은 거라니까. 타구도 강남인가 여기도 이화묵 위원 얘기하는 것은 급하게 그것으로 했는데 이것을 없애는 게 아니고 이게 있는데 너무 더우니까 이것을 더 추가적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이것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있고, 이렇게 작대기 같은 이것도 있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해놓은 거야. 그런데 이것을 복합적으로 좀 해놓으면 어때? 그게 무슨 돈 들여서 꼭 일률적으로 해야 돼?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예, 작년에 사용한 것, 사용 가능한 것을 파악해보겠습니다.

고문식위원

나는 처음에는 사실 1억이라도 주고 하려고 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완전히 타구 이것은 어쨌든 안 보여주려고, 잘된 것만 보여주더라니까. 다 보니까 우리하고 별반 차이도 없어.

길기영위원

지금 우리 상임위 쪽에서 1억 반영을 했잖아요. 30개 설치를 하는데 지금 1개 당 500만 원이라면 재료비 들어가는 게 느낌이 저는 지금 상당히 얼토당토않게 계산이 나왔다는 게 조금 걱정이 되는 거고 첫 번째로는.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대로 크기별로 다 틀리다고 했잖아요? 주문 제작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건비 비용이 많이 반영이 되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차피 이것은 그냥 하나로 되어서 공장에서 제작해서 딱 앉히는 게 아니고 현장 사이즈 다 제작해서 다 틀리게 제작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조금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1개 당 500만 원이라는 것은 추산이겠지만 상당히 많이 잡혔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1억을 가지고도 30개 충분히 하고도 남을 것 같아요. 한번 견적서를 정확하게 여러 업체 선정을 해서 이 정도 되면 샘플제작도 가능합니다. 지금 온기텐트가 자재비가 많이 들어가지를 않는 거거든요. 프레임 들어가서 지금 열이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렉산도 가능해요. 그런데 아크릴은 안 됩니다. 또 투명유리로 강화유리로 했을 경우에는 더 좋고, 거기다가 장점이 뭐냐 하면 투명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구의 홍보도 할 수 있는 랩핑하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은 왜냐하면 중구의 알림이라든가 마케팅 차원에서, 유리를 큰 투명유리로 하면 어린아이들은 사고 납니다. 그게 없는지 알고 뛰어 들어가요. 그러니까 랩핑해서 중구에서 의회에서 알릴 수 있는 문구도 한번씩 고려해보고. 하여튼 지금 준 1억 가지고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고 보고 샘플제작을 한번 해보고, 아까 제가 자꾸만 걱정되어서 다시 이야기드리는 건데 서초구 쪽에 장단점 파악해서 거기 만든 업체가 있을 겁니다. 업체하고 좀 견적을 미리 받아서, 급하게 하다 보면 품질이 떨어지게 나오니까 미리 조금 해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이번 폭염, 태풍에 대비해서 고생하셨는데 이것도 한파에 온기텐트도 그런 열정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찬

윤기찬안전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이승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치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김한수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주차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중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저희 주차관리과는 성곽길 주변 공영주차장 건립 감추경예산 93억이고요. 그 다음에 약수동 지역에 공영주차장 건립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용역비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동화동 공영주차장 확충 건립을 위해서 추가 50억입니다. 원래 당초 2018년도 본예산에 100억이 편성되어야 하나 1차 추경에 50억만 편성되어 추가로 50억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장

김한수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과장님, 동화동 공영주차장 2차 추경 50억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잔여예산으로 공사가 언제까지 공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동화동 공영주차장 50억은 금년도 11월말까지, 11월 중순 정도 되면 공사가 끝나거든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공사라든가 내년도 공사 준비를 위해서 관급자재를 미리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게 한 31억 정도하고 도급인데, 공급자재는 특성상 한꺼번에 주문하면 오는 게 아니고 미리 주문을 해야 또 돈을 입금해야 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월 되면 공사를 하지 못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내년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으로 이번에 예산을 꼭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예를 들어서 추경에 안 됐을 때, 본예산에 했을 때 문제점 같은 것도 있어요?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문제점 있습니다. 원래 당초에 2018년도 본예산에 100억이 편성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 2017년도에 하던 게 2018년도 예산 의회에서 의결할 때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라든가 이유 때문에 조금 보류가 되어서 올해 1차 추경에 100억을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1차 추경에도 100억을 다 안 주시고 일단 50억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올해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것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면 그만큼 공사가 지연되고 어쨌든 간에 주민들한테 준공이 늦어지니까 그만큼 늦어지는 거지요.
판오

윤판오위원

예를 들어서 늦어졌을 때 우리가 손해 보는 게 많이 있나요?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손해 보는 게 크게,
판오

윤판오위원

공사 중단되고 그러지는 않겠지요?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아니요. 공사가 중단되지요, 자재가 공급이 안 되니까.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내년도 공사 관급자재가 단가가 인상되거든요.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 되니까 그만큼 돈이 더 추가로 들어가게 되겠고, 또 공사 중단에 따른 현장에 안전유지라든가 또 인건비는 지급은 해야 되는 거고, 일은 안 시키고 인건비 지급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인건비가 지금 건축과의 추계로는 하루에 한 400만 원 이상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판오

윤판오위원

공사 중단됐을 경우에 하루에 400만 원씩 들 수 있다?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예, 400만 원 이상 최하 4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금 주차장이 내년 9월로 준공예정인데 그만큼 늦어지는 거지요.
판오

윤판오위원

예산 없어도 서소문역사공원 같은 경우는 그러면 한 2년 동안 공사를 어떻게 하셨어요?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어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판오

윤판오위원

소관이 아니어서 잘 모르시는구나. 하여튼 막대한 손해를 보니까 추경예산,

고문식위원

여기야. 여기가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
판오

윤판오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하에 주차장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공사 잘 진행이 되던데요, 제가 가서 보니까.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아까 작년도 의회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서대문에 올인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예산을 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전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요.

고문식위원

그것은 김한수 과장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요. 지금 이게 전체가 제가 얘기한대로 376억 주면 돼요?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예, 주차장은 됩니다.

고문식위원

지금 하중 설계변경 안 하고 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예.

고문식위원

설계변경이 지금 들어갔어요?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자료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고문식위원

그 돈은 무엇으로 넣을 거예요?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하여튼 356억에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근접가에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면 당신들이 우리를 사람을 우습게 보는 거지. 356억에서 56억에 맞게끔 해서 설계변경 들어가고 그러면 기둥이 바뀌고 다 하면 돈이 더 들어가는데 그 돈이 된다면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건축과 직제들은 전문직이지 않습니까?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그 당시에 1층만 해서 1층하고 2층은 그것으로 하고, 그런데 지금 설계가 다 바뀌잖아. 2층에 주차장이 들어가면 차 50대 들어가면 몇 백 톤이 무거워지면 밑에 기둥을 더 키워야 되는 건지, 기둥을 여러 개 더 놔서 하중을 덜 받든지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현재 시점은 50억에 그것까지는 반영이 안 됐는지 몰라도 현재 시점에 내년도에,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잖아. 그 돈만 주면 다 해결된다며, 352억만.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올해 50억 주시고 내년도에 120억 더 주시면 주차장은 짓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게 안 되니까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설계변경하고 그러면 돈 안 들어가? 공짜로 해준다는 거야?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이 범위 내에서 한다니까요, 이 범위 내에서.

고문식위원

그러면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이 잘못된 것 아니야! 그러면 돈을 더 준 거구만, 그렇게 따지면. 아니, 설계변경이 되고 자재 값이 더 들어가는데 그 돈에서 한다는 게 말이 돼?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설계변경은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아니고 미미한 부분이니까.

고문식위원

미미한 게 아니고 이양반아, 하중 받는 것을 다 틀리게 계산했는데 당신 생각대로 무슨 조그맣게 하는 게 아니야!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건축직이 전문직이 아닙니까? 그분들이 가능하다는데 저희 행정직들이야 다 이렇게 돈을 준비해드려야지요.

고문식위원

그러면 다 웃기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면 당신들이 해서 할 때 처음에 할 때는 1층으로 해서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받은 건데, 설계가 변경되고 자재가 더 들어가는데 똑같은 가격에 할 수 있다.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1층하고 전시실 그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일부분이니까 그렇게 크지가 않으니까 가능하다는 거지요.

고문식위원

참 이양반 답답하네. 지하1층부터 5층까지의 층이 있어. 그러면 지하1층은 그대로이고, 2층을 지금 현재는 뮤지컬로 해서 기둥을 좀 줄여서 했을 거야. 하중을 받는 게 설계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그런데 2층 전체를 주차장으로 하면 차가 50, 60대가 더 들어나.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50, 60대가 아니고 21대가 늘어나는 것으로,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21대가 늘어나. 그러면 1톤만 따져도 21톤이 늘어나는 거야. 그 하중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것을 3층 것만 바꾸는 게 아니야. 지하5층부터 전체가 보강되어서 올라가야 된다는 말이야.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가능하다고 지금 진행 중이니까, 확정된 건 아니고 진행 중이니까요.

고문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져오라니까. 자꾸만 그런 식으로,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그것하고 이것하고 관계가 없다니까요.

고문식위원

그러면 나중에 돈 더 달라면 어떻게 할 거야?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지금 관급자재 구입하는 거라니까요, 관급자재.

고문식위원

자, 그러면 내가 하나 더 물어볼게. 당신이 관급자재 해서 인상되면 어떻게 한다고? 관급자재가 상승률이 되면 돈이 더 들어간다고, 자재 값이?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올해 발주 안 하면 내년에 만약에 발주하게 되면 그만큼 물가가 인상이 되지 않습니까? 매년 그렇게 갔으니까.

고문식위원

그런데 그 법 알고 얘기하는 거야?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무슨 법을 말씀드릴까요?

고문식위원

건축과가 자재하고 계약할 때 그 법을 알아?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조달청에 발주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 하던데,

고문식위원

그거 당신이 발주하는 것 아니지?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우리가 돈을 확보해 주면 발주는 그쪽에서,

고문식위원

확보만 해 주면,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알아? 이게 기본적으로 3% 내에서는 인상률이 폭이 적으면 그대로 가는 거고, 3%가 넘으면 자재 값이 올라가면 줘야 돼. 그래서 이번에 건축과가 온 게 9억 정도가 더 올라온 거야, 서소문 때문에. 그런데 상승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그것은 계약에 의해서 가는 거니까.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올해 계약해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내년에 계약하면 그만큼 더 올려줘야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올해 계약을 해야지요, 올 연말 가기 전에.

고문식위원

아니, 내년에 해. 내년에 하면 되지, 그런 것 다 나온 다음에 하라는 말이야. 나오지도 않은 사항을 가지고 자꾸만 돈을 달라고 하니까.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그런데 그것 나오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고문식위원

아니, 나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나와, 당신들 여태까지 해서 다 문제없다지만 나중에 돈 주면 다 추경으로 해서 또 받아오고, 또 받아간 것 아니야?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그런 문제로 받아간 것은 아니지요.

고문식위원

여태까지 다른 과가 다 그랬는데 뭘 그렇게 얘기를 해! 당신네도 처음에, 그러면 얘기할게. 신당2동 주차장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돈 준 거야. 그런데 왜 졌어? 얘기해봐. 당신들 줄 때는 그거 93억 다 주면 걱정하지 마세요, 해서 준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졌어?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문식위원

뭘 다시 조사해! 졌는데! 재판 끝나서 져서 다해서 이번에 감추경 들어왔잖아. 뭘 그걸 다시 보고해? 감추경 넣었잖아, 여기.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어디요. 다산동 거기 말입니까?

고문식위원

그래.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어쨌든 간에 법원판결이 그렇게 났으니까 그랬지요.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졌잖아. 그때도 줄 때는 우리가 문제점을 얘기했었어, 양은미 의원이. 주민이 반대한다는데 결국은 했잖아. 그때도 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어, 의원들.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나 몰라라야, 바뀌니까.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는,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

뭐라고? 말하지 마 그러면! 10원짜리 하나 못 주니까. 아쉬운 게 없는 거지.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그만큼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은,

고문식위원

하지 마! 하지 마, 그러니까! 그렇게 공갈칠 것 같으면 하지 마! 아니 세상에, 와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옛날에 누가 그러더구만, 행정보건위원장 할 때. “의원님 예산 안 주면 놀면 되지요.” 놀아!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옛날이라고 했잖아, 행정보건위원장 할 때 모 과장이 와서 그러더라고. 누가 얘기하니까 예산 안 주면 놀면 되지요. 그러면 놀아!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누가 당신한테 그래? 행정보건위원장 할 때 모 과장이라고 했어. 내가 김한수 과장이라고 그랬어? 공갈치는 것도 아니고, 놀아! 그러면 놀면 되지.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이 예산을 안 주시면 구민들한테 부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문식위원

부담은 내가 갈 테니까, 내가 총대를 멜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공갈을 쳐도 제대로 쳐! 의원들한테 사정하면서 얘기하는 게 공갈치고 앉아있고, 돈 안 주면 공사 못할 것 같아? 서소문은 2년을 예산 안 줘도 공사를 진행했어. 자기들 편리에, 입맛에 맞춰서만 얘기를 해.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도 서소문 거기서도 돈 안 줘도 공사는 다 진행은 되는 거고, 좀 더 심도 있게 하라는 의미니까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수동 공영주차장 이거 주차장건립 타당성조사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사실 타당성조사해도 할 데가 없어요. 어디 마땅하게, 결국은 민원이 들어오는 게 거의 다 약수시장에 그쪽이고, 약수동은 아시다시피 남산타운하고 이러다 보면 그렇게 주차장을 건립할 만한 장소도 없고 그래서 지금 약수시장이 재개발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인데 저도 그쪽에 재개발하는 팀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쪽에도 주차장을 좀 기부채납 형식으로라도 줘야 되지 않느냐, 주민들을 위한 만약에 지하주차장 시설을 지하3층 그 정도로 지금 3층까지 판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하면 어느 층은 주민들을 위해서 그것을 또 얘기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것을 좀 더 우리가 들어가서 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지 굳이 이것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잘 하셔서 저희 위원들이 하는 것은 가장 목표는 예산이 함부로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길기영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동화동 공영주차장이 몇 대 정도 들어갑니까?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지금 249대입니다.
용기

박용기주차시설팀장

249대에서 설계변경해서 270대로 늘어났습니다.

이화묵위원

22면이 늘어난 거지요?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21면. 그것은 지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김행선위원

279요?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예, 270대.

길기영위원

21면이,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21면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하여튼 이 50억은 249대를 지금 포맷 맞춰서 하는 거니까.

길기영위원

그렇습니까?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예.

길기영위원

그러면 지금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는 출입하고 출구하고가 따로 지금 설계변경이 되어서 그때는 한곳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애당초에 했었는데 지금 출구하고 입구가 따로 따로 됩니까?
용기

박용기주차시설팀장

지금 현재 출입구는 동일 출입구로 되어 있습니다.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그 이전만 조금 위로 성당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한 6m 정도 이전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하루 인력 동원되는 게 몇 명 정도 됩니까?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건축과에서 현장에서 감독하고,

길기영위원

대충.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대충이요?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렇게 합시다. 왜냐하면 그 공사가 중단됐을 때 또 관급자재 구입을 안 했을 때 손실 이런 것이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 구민들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물어본 거고, 서소문 역사공원 이것을 거울삼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논쟁이 많았었고, 제가 알기로는 9월 14일날 천주교 측에서 20개국 생중계를 하는 행사가 있는데 지금도 심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메인행사 때, 지금 전체적인 공사가 완료가 안 됐잖아요. 이런 준비성 소홀 또 지원에 대한 논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애꿎은 일하시는 분들한테 어려움도 주고 또 예산은 예산대로 증액이 되고 헛되이 세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어서 그것을 거울삼아서 지금 잘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꼬였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꼬여서 이것을 조금 서로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통을 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제일 수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도 저희들이 조금 잊지 못할 그런 절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꼼꼼한 부분도 저희들한테 좀 알려주면 집행하는데 손쉽게 저희들이 손이 갈 수가 있는데 그런 과정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2차 추경 사업비는 당연히 계속적인 사업으로 만들어줘야지만 중단 없이 진행이 되는 거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또 많이 낭비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세심하게 설명을 더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 주면 우리 의원들도 의회에서도 확실하게 감지를 하고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어차피 지금 이거 삽을 팠기 때문에 해줘야 되잖아요? 완공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중간 중간 구간에 대해서 조금 소홀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큰 틀에서 공사는 완료를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주차장 부분도 그래요. 차량이 249대 플러스 21대 들어가면 270대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건축과에서 할일이지만 의회에게도 좀 이런 것을 좀 지켜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270대의 공간에 들어가는 기둥이 다 있잖아요? 운전 초보자들, 여성 운전자들을 배려하는 차원, 또 차량을 입고시키고 출고시키고 빼는 데서 이런 편리성을 봐서 모든 저쪽에 황학동 쪽에 거기도 문제점을 제시하는데 그것을 한번 체크하세요. 기둥을 원으로 하면 좋아요. 사각으로 하게 되면 운전하는데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아파트에 가면 기둥이 사각하고 원통하고 있는 것하고 차로 후진이라든가 빼고 하는 데 상당히 편리성이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조금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의견을 나눠야 되는 것인데 지금 원점부터 시작이 조금 잘못되어서,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건축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예, 꼭 드리세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서 그런 얘기를 지시를 했는데 그게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꼭 얘기를 해 주시고. 지금 한 120억 정도가 집행이 됐고 큰 공사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부분을 조금, 왜냐 하면 염려되는 부분에서 우리 고문식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것은 잘못했다는 질책이 아니고 좀 세심하게 후에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이 좀 한 번에 딱 계획된 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위에 지금 공원 그것도 그 전에 들어와서 현상공모 다시 한다고 하니까, 그 지하부터 다시 무게에 대한 부분을, 이것을 지탱을 하려면 모든 게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것도 다시 가지고 들어오면 이 예산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염려 때문에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조금 이야기를 해서 문제점이 없다면, 이것 11월까지 관급 자재가 준비가 되고, 12월에 내년 것 빨리 진행이 되려면 해줘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인 고문식 위원한테 다시 한 번 세세하게 설명을 조금, 의심되지 않고 확실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선까지 알려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알려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용

이승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에서 조정분이 있었던 해당부서의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요청하신 부서에 대해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부서는 부서별 건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장형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위원

위원장님! 저 건의 사항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장

예.

고문식위원

이것은 삭감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어서 한 거니까 설명하지 말고 질의만 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장

예, 바로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리고 이게 중첩된 경우도 있어요. 그 사이에 설명을 들은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문식위원

나는 그냥 내가 써 놓은 것에서 몇 가지만 질문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죠?
승용

이승용위원장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

고문식 위원입니다. 주민등록증 민원처리에 통장 워크숍 개최가 400만 원이 있네요. 이게 뭐죠?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이게 원래 통장간담회 업무추진비가 매년 이렇게 편성이 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올 연초에 의회에서 일괄적으로 몇 개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삭감하면서 그냥 삭감된 부분인데, 이게 신규 통장 간담회라든지 통장들 1년에 한 번씩 1박 2일로 나갈 때 사용되는 비용하고 그런 간담회 비용,

고문식위원

이게 작년에 삭감한 거예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올해, 2018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겁니다.

고문식위원

올 예산을 작년 연말에 하잖아요. 그때 삭감을 했다는 얘기예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고문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삭감했으면 자치위원 가는 것도 삭감을 해야 되는데 자치위원은 주고? 자치위원들도 워크숍을 가잖아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그것에 대한 추진비는 따로 있고요. 이것은,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주고, 이것은 삭감했다고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이화묵위원

제가 말씀드릴 게요. 그때 “직원들이 통장들하고 같이, 통장들 만나서 먹는 그런 것이 너무 이렇게, 굳이 이것까지 있을 필요가 있냐, 다른 회의비가 있는데. 회의할 때 만나서 할 수 있는 회비도 있는데 이 비용이 또 있을 필요가 있냐” 그러면서 우리가 삭감을 했어요.

고문식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자치위원회도 똑같은 거고, 자치위원회보다 통장이 사실상 준공무원의 대접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주고 자치위원 것을 깎아야지 맞는 건데, 어떻게 자치위원 것은 주고 이것을 삭감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이게 새로운 사업인가,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전에부터 계속해왔던 사업입니다.

고문식위원

이러면 과장님이 통장들 부려먹기 쉽지 않을 텐데? 그걸 어떻게든지 받아내지 그걸,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고문식위원

하게 되면 어디로 가요? 이거 4000만 원 갖고 돼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지금 11월 8일에 수안보로 갈 예정으로 잡혀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면 이게 방값하고 음식값하고,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행사비에 잡혀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럼 이거 뭐야? 행사비랑 이거랑 똑같은 것 아니야?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업무추진비 행사비로 따로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행사비에다 이건, 업무추진비에 같이 엎어가는 것 아니야?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고문식위원

그게 부족하니까 이걸 또 해달라는 것 아니야?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돈이 부족한 거야, 그때. 자르려면 다 잘라야 되는데,

이화묵위원

그렇다니까, 그 비용만 잘랐다니까. 뭐, 직원하고 통장들하고 간담회하고 만나고 이런 업무추진비를 잘랐다니까, 그때.

고문식위원

그 돈이 아니라니까, 내가 보니까. 이게 그 돈이 아니고,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그 돈이 아니고, 속기 돼서 제가 말은 못하는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고문식위원

예산하면서 나중에 얘기한다는 것은 이상한 거야.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시책추진비를 전 과를 갖다 놓고 모 의원께서 일괄적으로 쳤잖아요. 그래서 살려주면서 이 과의 2 개 시책추진비는 살려주지 못한 거예요. 사업으로 친 게 아니고 시책추진비로,

고문식위원

치면 두 개를, 시책추진비하고 사업비하고 같이 쳐야지, 사업비는 주고 시책추진비를 치는 것은, 모르겠어. 제가 작년에 못 들어갔잖아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잘못 쳤어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지금 배명호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그때 상임위에서 거의 전 부서를 일괄적으로 다 삭감을 시켜서 1차 추경할 때 일부 부서에서는 다 복원을 시켜줬고, 저희는 1차 추경할 때 그 당시에 예산이 별도로 편성할 추경예산이 없어서 우리는 안 올리고 있다가 지금 2차에 올린 겁니다. 사실 다른 부서는 1차에 전부 다 복원시켜 줬어요.

고문식위원

그때는 내가 위원장 할 때야, 1차 할 때 예결 위원장. 그런데 1차 할 때 왜 못 봤지? 내가 봤으면 줬을 텐데.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1차할 때는 저희들 과가 추경에 별로 할 게 없어서,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과에서 의회에 아예 가져오지를 않았어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고문식위원

있었으면 내가 줬을 텐데, 이게 뭐냐면,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사업비하고 같이 패키지로 묶어가는 거지, 위에 걸 주고 밑에 걸 안 주는 것은 의원들이 완전 잘못한 거네.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아니에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아니요, 깎은 것을 다시 복원할 때, 집행부가 1차 추경에 제출을 안 한 거예요. 뒤늦게 이제 제출한 거예요.

고문식위원

잘못된 거지, 그럼.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지금이라도 해줘야 돼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고문식위원

그때는 하면 왜 그것을 두 개를 같이 올려야지, 하나만 올리고 하나를 빼와? 그러면 이것 시책업무추진비 안 하겠다고, 남으니까 안 하겠다고 그러지.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사업을 자르지 않고 추진비만 잘랐어요.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고문식위원

기획과에서 잘랐다는 것 아니야?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아니요, 의회에서.

고문식위원

추경할 때?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모 의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얘기는 못하겠고,

이화묵위원

저번 예산할 때 잘랐고 1차 추경에는 안 가져 왔다고요.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잘랐고 내가 할 때는 이걸 안 가져왔다, 이 얘기 아니야?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위원님들,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게, 이 패키지로 묶여있는 것은 같이 줘야 돼요. 자르려면 두 개를 다 자르고 세 개를 다 잘라야 되는데, 목이 있는데 그 목에서 하나는 주고 하나는 안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르려면 싹 쳐야 되고, 주려면 다 줘야 된다고. 그것은 의원님들이 좀 아셔야 될 거예요. 이게 제가 부끄러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7대 의원님들이 안 해야 될 짓을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니까 이해를 해 주세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 활동 진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문식위원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이것 정말 뭐야, 자원봉사자?

이화묵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똑같은 거예요.

고문식위원

기념행사 하는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기념행사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하나, 기념행사 관련 업무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 많이 하잖아요.

고문식위원

기념행사 하는데 얼마나 들어가냐고?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의 날도 하고, 자원봉사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로,

고문식위원

얼마예요?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지금 4억 4000정도가 위탁비를,

고문식위원

무슨 소리야?
정진

홍정진자원봉사팀장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저희 자원봉사에서는 12월에 자원봉사의 날 기념행사를 하고요. 여기에 편성된 업무추진비는 그 기념행사 때만 쓰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기업에 대한 자원봉사를 위한 협의라든가 아니면 자원봉사원들이 활동할 때 저희가 나가서 음료수라도 돌리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고문식위원

4억 4000이라는데,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정진

홍정진자원봉사팀장

4억 4000은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 보조금을 주고 있는 금액이에요.

고문식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인건비하고 이런 것을,
정진

홍정진자원봉사팀장

예,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주는 거고요.

고문식위원

이것은 그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우리 1층에서 2층 올라갈 때 뭐 돈 몇 천만 원 내고, 뭐 이런, 그렇게 가서 자원봉사해서 거둬오고 그러는 것 아니야? 봉사하는데 도와달라고 스폰 받고 그러는 것 아니냐고?
정진

홍정진자원봉사팀장

스폰도 받습니다, 사실.

고문식위원

그게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것 아니야?
정진

홍정진자원봉사팀장

예, 그럴 때 들어가는,

고문식위원

“중구에서 봉사하는데 이번에 무슨 행사를 하는데 부족하니까 업체에서 후원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사람 만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야?
정진

홍정진자원봉사팀장

예, 그런 용도로도 쓰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깎으려면 자원봉사센터장 것 돈을 깎아야지, 행사비를 깎으면 되나? 알았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마지막 가신다고 자꾸만 어영부영하지 마시고 끝까지 유종의 미를 잘 거두세요. 어차피 11월에 또 만날 테니까.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최선의 다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

과장님이 일을 잘 해야지 밑에 직원들이 편해요. 과장님 또 11월에 와서 어영부영하면 밑에 팀장들만 혼나는 겁니다.
형태

장형태자치행정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이승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성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제안설명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판오

윤판오위원

질문만 해요.
승용

이승용위원장

예, 질문만 받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위원

과장님, 얼굴 보고 싶어서 한번 불렀는데, 이 인력운영비는 이번에 최저임금 되면서 올라간 거예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국민연금 대상이었는데 올 3월에 연금법이 바뀌면서 6개월 지난 9월부터 공무원연금으로 적용하라고 법이 바뀌면서 지금 그 대상자 73명에 대해서 44분기부터 연금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한 금액입니다.

고문식위원

73명?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예.

고문식위원

그런데 연금법 대상이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시간선택제 임기 공무원이 다 급여가 틀린가?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예, 급여가 틀립니다.

고문식위원

어떻게 틀리지?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지금 저희 과에서는 4시간짜리 시간선택제가 있고요. 또 35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가 채용할 때 계약 당시에 몇 시간을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연봉 책정이 달라집니다.

고문식위원

연금을 계산하는데 과마다 좀 상이하더라고. 똑같은 일을 똑같은 시간에 하는데 그래서 따져봤더니 자기들이 잘못 계산해온 거야.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연금은 연금공단에서 기초적으로 계산을 해 주고, 저희들이 검증,

고문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잘못 가져와. 내 눈에는 보이는데 왜 그분들 눈에는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 나중에 가서 “죄송합니다.” 얘기는 했는데. 내가 물어본 게 왜 그러냐면, 구청은 주차관리과 연금적용 대상자가 38명이네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예, 주차관리과 특별회계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고문식위원

이 돈이 나가는데 여기는 70 몇 명하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왜 차이가 나나 했는데, 과장님 얘기대로 4시간짜리 6시간짜리 있으면 이해는 하는데, 그런데 4시간짜리도 이걸 해줘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공무원 처음에 시험보고 들어올 때부터 4시간으로 근무하겠다고 들어오는 공무원들이 따로 있고요. 구청에서 직접 채용하는 공무원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입니다.

고문식위원

가급, 나급, 뭐 이런 것도 시간선택제 공무원이에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총무과 소속으로는 구 전체 98명이 있고요. 97명이 마급이고 한 명만 다급입니다.

고문식위원

지금 가로환경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들, 이분들은 뭐하는 분들이에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들은 총무과에서는 숙직하는 사람 두 명 있고요.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취업상담사, 복지지원과에는 통합사례관리사,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행정운영비에 가로환경과라고 해서 시간선택제 임기공무원 해갖고 있는데,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가로환경과는 한 명 있습니다, 가로정비 쪽에.

고문식위원

이게 김희준 씨 얘기하는 건가?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예, 김희준 씨입니다.

고문식위원

이 사람들 여태까지 연금 대상이 안 됐었던 거예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예, 공무원으로 있다가 시간선택제로 들어온 사람들하고 조금,

고문식위원

그 사람들은 어차피 연금을 다 부어서 끝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도 연금 대상에 포함되는 거예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이 분들은 또 다른 이야기인데, 연금하고 급여하고 중복해서 나갈 수 없게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고문식위원

옛날에는 이것 받고 저것 받고 그랬는데 둘 중에 더 큰 금액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겠죠.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예, 그래서 자기가 받는 연금이 많은 경우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많이 퇴직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주차과도 퇴직을 원하는 사람이 있나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주차과에 전에 군무원이었던 사람이 제일 먼저 퇴직 신청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9월 말까지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이 계산을 좀 해보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정식 신청은 안 들어왔습니다. 전체 공무원이었다가 시간선택제로 하는 사람은 19명이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지금 주차관리과가 8명에서 한 명은 나간 거예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예.

고문식위원

내가 이걸 엊그제 주차관리과에 물어보았어요,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어느 게 큰 건지, 큰 거를 본인이 원하겠죠.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런데 한 명도 없다는데?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한 명이?

고문식위원

나갔어요, 지금?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아직 나간 건 아니고요.

고문식위원

그 사람 끝에까지 있겠지.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퇴직신청을 한 걸로 지금.

고문식위원

연금 그게 9월 말부터예요, 9월 초부터에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9월 초부터입니다.

고문식위원

한 달은 더 버티겠지, 두 군데 다 받으니까. 그런데 어제 교통지도과에 물어볼 땐 없다고,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본인이 우리한테 먼저 물어보고 퇴직 준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한 명이 퇴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나도 그것은 알아요. 그 사람이 연금이 한 300만 원 하는 사람이 이걸 받고 일할 리가 없잖아요.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예, 그럴 것으로 압니다.

고문식위원

그런데 지금 주차관리과 과장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심각하다,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 조건이 되니까 좀 만나서 하라니까. 무조건대고 없대. 그런데 내가 알기도 군무원 그 분이 소령 출신이라고요. 예비군 동대장도 하고, 그 사람이 연금이 한 300만 원이 넘는데 이거 할 일이 없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우기니까 나는 그렇다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허위보고를 하는 거죠. 없다는데,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연금이 군인연금이 더 많이 받는데,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제가 먼저 직원한테 이런 게 있으니까 사전 고지를 빠지지 말고 해라, 그리고 혹시 퇴직을 예상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인력을 어떻게 충당할 건지 생각을 미리 하라고 해서 제가 들은 정보고요. 그래서 서류가 정확히 접수됐는지는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고문식위원

그것은 과장이나 주차1팀장이나 서무한테 보고를 받을 걸 아니에요, 공문으로 내려 보내라고 했으면 보고를 받을 것 아니야? 그러면 한 명은 공식적으로 들어온 거네?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예, 그럴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총무과장이 어차피 인원에 대한 부분은 총괄하니까. 그런데 내가 어제 분명히 있는 걸로, 왜냐면, 그쪽 교통지도과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나갈 사람이 있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과장은 죽어도 없다고 그러니까.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기본적으로 개인 사정이고 개인이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선택하는 것을 빨리 물어봐야지, 그러면 그때 9월 30일에 사표 내면 어차피 결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또 사람을 구해야 되잖아. 그럼 그 전에 사전에 작업하고 미리 할 사람들 하고 사전에 공모해서 사람을 충원시키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그게 인력수급의 원칙 아니냐고!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어. 그러면 나는 공무원 과장님이 높으신 분들이 얘기하면 다 믿어야 겠지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는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러는데 한 명이라도 나가면 그 사람에 대한 충원을 해야지, 충원을 안 하면 누군가는 그 사람 일을 포함해서 또 일을 해야 될 것 아니냐고. 아니면 일이 어디가 하나 펑크가 나든지.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기본적으로 주차관리 업무는 꼭 그 사람이 아니어도 할 수는 있기 때문에 한 명 정도는 좀 천천히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떻든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고문식위원

그럼 수당을 더 주든지 해야지. 하여튼 그것은 좀 정비를 해요. 왜냐면 2인 1조로 움직이던 것 아니야. 둘이 다니다가 한 명이 다니면 딱지 끊고 뭐 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을 시키든 다른 시간에 근무를 더 시키든 수당이 더 나가니까, 하여튼 그것은 정비를 해요. 왜냐면 지금 채용인원하고 연금법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총무과가 복잡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냐면,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요. 공단에서 무기계약직들이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 해갖고 생계를, 자기가 연봉을 180, 160 받던 사람들이 지금 체계가 변화하면서 수당이 다 줄어드니까 70～80이 줄어든 거야. 그걸 어떻게 보전 해줄 거냐 하는 건데, 내가 저번에 보고받을 때는 다 자기네가 정리를 했다는데, 그런데 그 돈을 맞춰주고 시간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도 어차피 공기업에 근무하지만 우리 세금 갖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도 국가 시책에 맞춰서 해 줄 건 해줘야 될 것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170～180 받으면, 240～250 받던 사람이 180으로 줄었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해 줄 것인지, 이런 고민도 아마 총무과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주차관리과에 얘기하든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빨리 업무를 가져오라고 해서 맞춰야 돼. 그래야지 내년 예산 들어올 때 픽스가 될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 본부장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지금 못할 거야. 그렇죠? 그것을 좀 해서 교통지도과에, 정규 직원들 말고 시간제 직원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런 업무파악을 좀 한번 해줘요. 그걸 해줘야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중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공기업의 반 공무원 아니야. 그 사람들 처우개선을 해주려고 노력은 해야지. 아셨죠?
성수

문성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이승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김영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중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고문식위원

고문식입니다. 이 어울림 한마당, 저번에 사전 보고할 때 보니까 동별로 한다고 그러던데, 그렇게 말씀하셨죠?
영혜

김영혜문화관광과장

예.

고문식위원

동별로 돈을 어떻게 쪼개 줄 거예요?
영혜

김영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다 같이 15개 동을 한 곳에서 모여서 하니까 2015년도에도 주민이 좀 다치기도 하고, 작년에도 쇄골뼈를 다쳐서 수술하신 분도 있고 해서, 체육대회를 같이 하다 보니까 과열 경쟁하는 문제점도 있고요. 그리고 또 주변 소음 민원도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음주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각 동별로 35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것을 베이스로 깔고 각 동 특성에 맞게 다양성 있게 동별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고민을 하고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면 동별 350이면 5000만 원이 넘는데?
영혜

김영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예산이 한 1억이거든요. 그래서 동별 350 지원해 주는 것은 그렇게 해주고요.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어떤 내용을 할 건지를 다 받아서 저희가 내용을 보고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50에서 더 추가로 되는 거죠.

고문식위원

총 예산이 얼마에요?
영혜

김영혜문화관광과장

1억입니다.

고문식위원

운영비는 구비 3750이 있네. 이건 뭐예요? 성립전 예산에서,
영혜

김영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당초에 각 동별로 체육대회를 해서 지원을 하니까 350씩 동별로 지원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 한 5000만 원 정도에 대해서는 당시 당일 무대설치하고 행사 전반의 운영비로 해서 1억이거든요.

고문식위원

그 돈 남는 돈은 다 동으로 찢어주겠다, 이거예요?
영혜

김영혜문화관광과장

예.

고문식위원

동에서는 좀 화목하게 하겠네. 그것 아까 말한 대로 이 어울림한마당 말 그대로 중구 구민 전체가 어울리라고 해준 건데, 다쳤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동에서 하다 다치면 그것은 구청에 상관없나?
영혜

김영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것 할 때 저희가 다 보험을 가입하게 해야죠. 왜냐 하면 행사할 때 당일에 보험 드는 것은 그렇게 큰 예산이 소요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산발적으로 동을 모아서 추진하면,

고문식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중구민 어울림 마당이라면 중구 15개동 주민들이 다 와서 한 자리에 모여서 축제 식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돈은 다 그렇게 하기로 해서 받아놓고 지금 와서 작년에 쇄골뼈가 부러졌다고 그러면 동에서는 운동하다가 안 부러지라는 법이 있나? 나는 그게 처음에 예산을 쓰려는 목적하고는 자꾸만 변질이 되니까 심히 유감스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중구민이 전체가 모여서 화합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 없어요. 중구민들이 같이 화합하고 동네에 있는 자치위원들이나 바르게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1년에 한 번 정도 모여서 어깨동무하고 막걸리도 한 잔 먹고 동별로 경쟁도 붙여서 입장식 할 때 상도 주고 했는데, 그걸 갑자기 동별로 한다면, 내가 볼 때는 내년에는 교육체육과에 이 예산 안 올라와. 어차피 있는 예산 한 번 쓰고 버리는 거라니까! 내년에 동별로 500만 원씩 줄 일이 없어요. 솔직하게 안 그래요? 내년에 이걸 어울림마당이라는 명분으로 1억 올려서 동마다 500, 600씩 주겠어요? 이건 말 그대로 중구민 전체가 어울려서 하는 건데. 중구민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도 하고 막걸리라도 한 잔씩 하면서, 이런 취지의 행사를 하는 건데, 이것을 사고가 나서 안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구청장의 의지를 이렇게 가져가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안 맞지 않아요. 그럼 중구민 모을 일이 한 번도 없는 거야. 그럼 각 단체도 마찬가지라니까. 새마을도 모일 필요가 뭐가 있어! 한 달에 자기들 월 모임도 한다는데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해야지. 사람 모이는 것 자체가 불만이면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울림 한마당이라는 것 자체를 깔아놓고 1억 씩 들여서 하던 것을, 이것은 최창식 청장뿐만 아니라 옛날 민주당 김동일 청장 있을 때, 그때부터 만들어서 이어져 오는 건데, 그럼 문재인 대통령도 막말로 국가적인 행사 하면 행사 자체를 없애야지, 사람 모으면! 그렇잖아요? 이게 행사라는 게 나쁘게만 보지 말고, 그래도 구민이라면 그래도 우리 중구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자치위원들이 모여서 줄다리기 연습하고 공 구르기도 연습하고, 동에서 지금 그렇게 해요, 1등, 2등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화합할 수 있는 길을 지금 다 막아버린다는 것 아니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말씀하기 껄끄럽겠지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영혜

김영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주민들 2016년도에도 소음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아까 하신 말씀처럼 화합하는 이런 차원도 있는데 거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습을 하고 뭐 일요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민들도 불편하신 분도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분들이 있고 오히려 이제 이게 산발적으로 한날에 짧은 시간동안 모아가지고 막 이렇게 소음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 등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동의 자기 특성에 맞게 또 어디 그 동의 뭐 학교를 빌리든 아니면 어느 공간을 빌리든 그 체육대회를 하든 아니면 체육대회를 겸하든 그런 축제형식으로 해가지고 좀더 다른 콘텐츠 보강해서 더 재미있게 화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 같기도 하거든요.

고문식위원

앞으로는 보육의 날 행사도 장애인의 날 행사도 다 없어지겠네. 지금 그렇잖아, 지금. 아니. 말 그대로 장애인의 날, 보훈의 날, 어르신들 행사를 다했는데 이제 그 행사 다 없애야 된다는 얘기 나온다니까. 모르겠어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전체 놓고 틀을 따지는 건데 그럼 뭐 앞으로 그렇게 얘기되면 보훈의 날, 장애인을 날, 보육교사의 날 뭐 이런 사람들 행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편성 안 시켜주면은 안 하잖아요. 그럼 장애우들 막말로 1년에 한두 번 뭐 놀러가는 거 그것도 ‘위험하니까 가지 마’ 그러고 예산 잘라버리면, 편성 안 해주면 못 가는 거예요. 그죠? 아니, 왜 과장님 뭐 죄를 졌어? 왜 고개를 숙이고.
영혜

김영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거 체육대회같은 경우에는 타 구를 한 25개 알아보니 한 13개 구 정도는 민간 체육단체에서 주관하는 데도 있구요, 한 8개 구에서 9개 정도는 체육대회를 안 하는 구가 있고 이런 추세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한번 저희들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해서, 한번 지켜봐주시고 보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

내년엔 안 올라온다고 봐야지.
영혜

김영혜문화관광과장

좀 콘텐츠를 많이 보강을 해가지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내년엔 당연히 없어지겠지.
판오

윤판오위원

체육대회를 안 한 해도 있나?
영혜

김영혜문화관광과장

네.

이화묵위원

없었죠.
영혜

김영혜문화관광과장

계속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럼 우리가 교육체육과에서는 또 우리 걷기대회 했잖아. 맨날 국립극장에서 걷잖어. 그것도 없어지는 거야. 그럼 그렇게 따지면은 이 주민들 모으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져야 맞다는 거야. 이게 그니까 행정은 말 그대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지, 정치를 위한 행정이 되면 안 된다니깐. 주민들이 그 친구들이 그래도 몇 십 년을 이어온 맥이 있고 연이 있는 건데, 그거를 말 한마디로 정리해 버리고. 그 주민들은 그럼 여태까지 해갖고 자치위원들이 그래도 ‘야, 내가 이번에 얼마 낼게’ 해갖고 가발도 만들고 막 하잖어. 티도 하나씩 입고. 소속감을 가지고. 이제 소속감도 없어지는 거야.

이화묵위원

아니. 이거 이번에 대비해갖고 미리 단체조끼를 다 맞췄거든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단체조끼를 다 맞췄어. 괜히. 청구동이 그랬어요. 아니. 그거를 이렇게 상상도 못하는 거야. 상상도 못했던 거지. 그리고 거기에 화합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끈끈한 정을 느끼고 거기서 뭐 어쨌든 1등이 되면 1등이 돼서 좋다고 그러고. 또 뭐 그런 게. 참.

고문식위원

그러고 계속 할게요. 고개 좀 들고. 과장님. 뭘 이렇게 죄를 지어 고개를 못 들어. 이거 도보탐방 해설사 이거하고 아까 찾동인가 봤는데 찾동의 인건비하고 좀 이게 차이가 많더라구. 이게 도보탐방 해설사 운영이 이거 시간당 주는 거지요?
영혜

김영혜문화관광과장

예.

고문식위원

이거 얼마씩 주는 거예요?
영혜

김영혜문화관광과장

한양도성이 코스가 좀 길고 해서 4시간에서 4시간 30분 걸려가지고요, 4만 5000원을 주고요, 나머지 코스에 대해서는 3만 원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여기 과는 아니지만 자치과에서 하는 거거든. ‘찾동 주민센터 마을 전문가 인건비’라고 해서 이거는 3900 얼마 나왔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걸 물어볼려다 체크해 놓고 못 물어봤네.
영혜

김영혜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이게 보상금으로 해가지고요, 민간인한테 나가는 예산입니다.

고문식위원

한 명 인건비인데, 이게 그러니까 6월부터 12월까지 해서 3950만 원이면은 월로 나누니까 560만 원 돈 되더라구. ‘뭐 이게 왜 이렇게 많지?’ 하고서. 그래서 내가 보니까 여기는 시간당 해갖고 이 사람들 쓰고 있는데 차이가 이렇게 나나 해갖고. 근데 이거는 지금 작다고는 안 그러세요, 이분들?
영혜

김영혜문화관광과장

아직 계속 인상해 달라는 이런 민원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한양도성같은 경우에도 4시간 30분 정도 되니까.

고문식위원

시간당 1만 원이구만, 딱 그럼. 최저 시급 딱 맞춰줬네.
영혜

김영혜문화관광과장

네.

고문식위원

조금 더 주면 안 될까?
영혜

김영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이거 뭐 상위법에 좀 더 주고 덜 주고 할 수 있나? 그거 없잖아. 우리가 좀더 주고.
영혜

김영혜문화관광과장

네.

고문식위원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자치프로그램 동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면은 일반적인 거하고 조금 격이 좀 높은 그런 거를 교육을 선생을 모셔올려면 여기 우리 현재 주는 금액이 그 선생을 모셔올 수 없는 금액이라는 거야. 말하자면 밸리댄스라면은 일반인하고 틀리니까 더 올려줘야 되는데, 동에서는 그냥 일률적으로 묶어버리니까. 일률적으로 선생은 시간당 얼마, 2만 원이면 2만 원 일당으로 묶어버리니까 안 올라고 그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프로그램은 유지를 못하고 그냥 막장. 그거만 하는 거 같애. 자치행정과장은 그런 거 좀 바꿀 수 있어요?
영혜

김영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고문식위원

난 내가 볼 땐 그런 거 같애. 지금 이게 왜냐 하면은 우리가 이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좋은 해설사를 갖고 그분들이 오는 손님들한테 좀더 유머스럽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업이 되는 거 아니겠냐구. 여기뿐이 아니고 저기 뭐야. (청취불능) 같은 데도 성곽길 있잖어. 거기 가면 우리처럼 거기도 해설사 있을 거 아니야.
영혜

김영혜문화관광과장

예.

고문식위원

서울시 단가에 딱 규정돼 있는 건지?
영혜

김영혜문화관광과장

현재 이렇게 좀 통용하는 단가로 적용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좀 알아봐요.
영혜

김영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 전문직인데. 그냥 막 가서 그냥 담배 이 찍어주는 것도 만 원 받는데 머리 속에 넣고 와서 “이건 뭡니다. 이건 뭡니다” 하고서 하는 건데
영혜

김영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이거 좀 얘기 합시다. 성곽 예술문화, 서드플레이스. 얘기하지 말까요?
영혜

김영혜문화관광과장

질문하시면 답변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세입자를 쫓아냈어요, 지금?
영혜

김영혜문화관광과장

쫓아낸 게 아니고 저희가 이게 2015년도 추진을 해서 저희 협약을 맺어서 위탁운영기관이 2015년 6월 1일에서 올해 5월 31일날 끝납니다. 당시 그때 성곽 그 문화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서드플레이스 이거 문화시설 운영을 했는데, 이분들이 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공고를 낼 때 환경개선 공사비는 수탁체가 부담을 하고 다만 이제 임대료는 무상임대 조건을 해서 협약을 체결했구요. 그런데 이제 2016년 12월 하반기부터 의회에서 이 시설이 공공 공지도시계획시설에 돼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공지는 주민심사로 마을마당으로 지금 조성할 수 있지 사실 문화시설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그런 식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서드플레이스를 운영을 했는데 2016년 하반기부터 의회에서 계속 행정사무감사부터 시작해서 구정질문부터 해가지고 당초 공공공지의 목적대로 되돌려라 계속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5월 31일자로 이제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니까 저희가 올해 3월에 만료되고 그리고 이 현재 문화시설로 용도가 돼있지 않고 공공공지로 돼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약간 편법, 약간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3월 23일날 저희가 사업종료 방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방침 받기 전에 공원녹지과하고, 공공공지 관리부서가 공원녹지과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를 하니까, 이제 중심적으로 마을마당을 조성을 하겠다 그러면서 당시에 청장님 계실 때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중심터 조성하는 걸로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진행된 상황이거든요.

고문식위원

근데 이 사람들은 와 갖고 그 이걸 서드플레이스를 하고자 했고 거기 세입자들을 다 보상해갖고 내보낸 거 아니에요.
영혜

김영혜문화관광과장

예.

고문식위원

그럼 그사람들 얼마나 억울하겠느냐구. 살게나 냅두지. 그러면 손을 못 대잖아. 강제로 해서 내보내갖고 보상해주고 그래갖고 그것도 또 조건도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도 다 깎아주고 내보내놓고 나중에 또 의원이 부과하라고 해서 부과하고. 공무원이 그렇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들이 얘기해갖고 내보내래서 내보냈으면 이렇게 딱, 자를 건 잘라야지. 본인들이 내쫓죠, 해갖고 해놓고 나중에 가서 이거저거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부과하고. 나간 사람만 바보고 멍청하게 된 거야. 누가 이제 관을 신뢰하겠냐구. 이 사람들 만약에 이게 되면은. 지금 운영은 하고 있지요?
영혜

김영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제,

고문식위원

나갔어요?
영혜

김영혜문화관광과장

안 나갔죠. 공원녹지과랑 협의를 해 보니 지금 예산을 마을마당을 조성을 할려면 한 3, 4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철거를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철거를 이제 추경예산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게 철거가 아마 한 9월중에 들어갈 거 같다 그래서 8월말까지는 비워둬야 되는데 이제 거기가 아시다시피 공가로 두면 약간 폐가나 이런 주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부방침을 받고 5월 31일이 만기인데 8월 31일까지 한시 운영을 방침 받아가지고 하고 있고 이제 8월 31일까지 종료가 되는 거지요.

고문식위원

이어서 해주면 안 될까? 내가 볼 땐 거기 공원 만든다고 크게 변하지 않아. 주차라인을 그리면 몰라도. 차라리 거주자 주차라인.
영혜

김영혜문화관광과장

이런 부분은 제가 혼자서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데요, 이번에 추경예산이 확보가.

고문식위원

본 위원 뜻은 그거야. 그 사람들도 3년 하고자 해서 시설비 투자해갖고 하고, 그다음에 최초의 목적은 거길 오는, 우리 성곽길을 걷는 사람들이 너무 지루하니까 거기에서 뭐 체험도 하고 볼 것도 보고 이렇게 좀 쉼터 식으로 운영을 할려고 했던 건데, 지금 다 바뀌어버리니까. 근데 그거를, 몰라. 길기영 위원님하고 우리 이승용 위원장님이 거기 지역구의원인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걸 좀 살려갖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래갖고 좀더 밑그림을 잘 그려갖고, 3년 뒤에 그걸 뭐 획기적으로 한다든지. 거기 부셔봐야 뭐 풀이나 심고 나무나 몇 개 더 심는 거밖에 더 있겠느냐구.
영혜

김영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공공지로 돼있기 때문에 문화시설이나 타 다른 시설을 할려면 용도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보고를 드려가지고 이제 정책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화묵위원

검토를 좀 잘 해보셔서.
영혜

김영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어쨌든 처음에 취지 자체가 거기서 체험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했던 거였고, 그리고 의원님들이 그때 뭐 그쪽에 의원님들이 주민들한테 거기를 제일 최초의 뭐 공원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얘기는 했다고 그러면서 그때 발언을 하기는 했었어요. 그렇긴 했지만 그래도 어차피 지금 그게 시작한지도 얼마 안 됐고 임대료는 무상으로 해 주지만 어쨌든 시설비는 본인들이 또 하고 들어갔는데, 그리고 또 지금 전혀 안 하는 게 아니라 거기가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또 거기를 또 그렇게 만든다고 그러면. 그냥 이랬다저랬다 뭐 행정이, 그런 부분들이 옳지 않으니까.

고문식위원

중구청은 못 믿는 거야. 이제 누가 와서 중구청에 이런 거 있으니까 사무실 줄게 하시오 그러면 누가 들어오겠어?
영혜

김영혜문화관광과장

시설 용도가 확정되면 저희가 재위탁 방식으로 해가지고요, 다시 그렇게.

이화묵위원

노력을 하세요. 그쪽으로.
영혜

김영혜문화관광과장

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문식위원

그 앞에 커피숍하고 그?
영혜

김영혜문화관광과장

‘여민’ 말씀?

고문식위원

응?
영혜

김영혜문화관광과장

‘여민’ 말씀하시는 거죠?

고문식위원

여민?
영혜

김영혜문화관광과장

예. 여민.

고문식위원

여민, 거기는 계약기간 어떻게 되나? 굉장히 싸게 있던데.
영혜

김영혜문화관광과장

예. 연간 870만 원 정도 임대료를 하고요.

고문식위원

870인데 커피숍만 쓰는 게 아니고 밑에 연습장까지 쓰는 거 아니야.
영혜

김영혜문화관광과장

예. 2층 3층 다.

고문식위원

870이면 한 달에 한 70만 원 골밖에 안 되잖아.
영혜

김영혜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서드플레이스는 본인들이 이제 시설 투자하는 걸 조건으로 하고 무상임대고 여민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다 돼있는 상태에서, 투자 비용은 없었고.

고문식위원

몸만 들어온 거 아니야.
영혜

김영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임대.

고문식위원

나를 주면 안 될까? 내가 한 1000만 원 줄게. 근데 그거 너무 내가 볼 때는 그거 70만 원이면 너무 싸. 왜 그러냐면 그밑에 그 연습할 수 있는 공간만 빌려줘도 돈이 얼만데. 그러고 뭐 시설해서 들어온 거도 아니고 시설 다 해준 상태에서 몸만 들어와서야 뭐. 내가 볼 땐 그거 특혜 준거 아니야?

이화묵위원

커피숍하고 다 같이지요? 전체가 밑에까지.
영혜

김영혜문화관광과장

네.

이화묵위원

커피숍은 외부인들이 지금 많이 오지요? 수입,
영혜

김영혜문화관광과장

수입은 좀.

고문식위원

그거까진 뭐 주인이 안 해주겠지. 많이 번다고 그러면 집세 올릴까봐 해주겠어? 거기는 저거 할 때 그것도 공개 그걸로 하나?
영혜

김영혜문화관광과장

예. 민간위탁 공개모집해가지고.

고문식위원

할 때 얘기 좀 해. 나도 한번 넣게.
영혜

김영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

그거 내가 볼 때 엄청 싼 거야. 연 870이면 한 달에 70만 원 좀 더되는데 1층에 커피숍 쓰지 밑에 무대같은 거, 와서 애들 뮤지컬 연습도 하고. 내가 볼 때는 대관료만 해도 얼만데. 그 옆에 보면 또 공짜로 영화도 보여주는. 금요일날마다 거기서 하는 거 아니야?
영혜

김영혜문화관광과장

예. 여기서.

고문식위원

구청에서 그걸 해주면 영화 보는 사람이 연인이랑 커피 한 잔 뽑아서 영화 보고.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는 거야. 과장님 그거 계약 끝날 때 나한테도 좀 얘기해 줘요. 입찰 나도.
영혜

김영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서드플레이스 관련해서 인근 주민들하고 좀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해결이 된 건가요?
영혜

김영혜문화관광과장

그니까 그 간혹 주차문제 부분하고, 그리고 민원 내용이 낮에 좀 활동을 안 하는 부분이 있고 저녁에 시끄럽다, 이런 민원이 좀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는 작년까지 계속해서 했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들어온 민원이 없었거든요.

이화묵위원

아니. 과장님. 그거는 서드플레이스 그쪽이 민원이 아니고 공연 쪽이 민원이었잖아, 시끄럽다는 거는.
영혜

김영혜문화관광과장

아니. 서드플레이스 관련해서도 거기서 좀 그런 민원이 들어온.

이화묵위원

시끄럽다는 게 있었어요?
영혜

김영혜문화관광과장

네. 올해는 그런 민원이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길기영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그동안 우리 중구민들의 축제 때문에 당당하게, 제가 볼 때는 25개 구 중에서 축제다운 축제, 알맹이를 좀 이렇게 잘 준비를 했는데 지금 와보니까 뭐 모든 중구민 어울림한마당 비롯해서 축제들이 이제 중단된 상태고 검토단계로 넘어갔는데요.
영혜

김영혜문화관광과장

네.

길기영위원

지금 새롭게 이제 주민주도형 축제가 한 80여개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혜

김영혜문화관광과장

80여개 저희 하지 않고요, 이제 지금 저희가 다른, 아까 어울림한마당 이런 부분도 마을축제 쪽으로 체육대회나 뭐 그 동에 다른 문화 콘텐츠, 동아리들도 많고 생활예술동아리 부분도 많고, 거기 또 자치회관 프로그램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다 이끌어내서 주민이 많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콘텐츠를 해가지고 마을축제 쪽으로 좀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구요, 그렇게 다른 축제는 저희가 현재 계속 벤치마킹도 하고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길기영위원

전에도 보면 우리 주민에 대한 중심이 돼가지고 모든 축제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구 하나 바꿔가지고서. 그럼 그전에는 모든 했던 게 주민 주도형이 아니고 집행부나 뭐 전문인들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축제로 이렇게 확 포장이 돼버리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간 고생 많이 했는데. 이런 게 한 번에 확 덮어지고 다시 이렇게 좀 문구만, 감성적으로 그냥 주민 주도형 기획 잡고, 주민들이 만들어 가는 이런 축제로 간다고 하니까 이것을 알맹이를 모르는 우리 주민들, 특히 젊은층들 그걸 박수를 보내는데, 이거 박수 받을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다른 부서하고 연계돼서 좀 만들어갈 때, 결정할 때 이것이 좀 심도있게 지금 해 온 것처럼 이렇게해서 바로 잡아주는 게 우리 주무부서 공무원이잖아요.
영혜

김영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각도로 고민 많이 하고요, 머리를 맞대서 해 보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서드플레이스같은 경우에는 젊은층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의 작품 한 점 한 점을 정말로 귀중하게 자산처럼 해 놓고서, 전체 틀을 봤을 때 성곽길 축제의 틀을 봤을 때 우리 다산동 주민들 중구민들, 서울시민들이 왔을 때 커피만 마시는 그 성곽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불법건축물에다가 그분들 다 나가게 하고. 여기 들어온 걸로 지금 세 가구가 불법 돼 있어서 이 분들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 수리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고문식 위원장님 얘기했듯이 그분이 지금, 줄 때는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바뀐다고 해서,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나가지마는 그분들한테 먼저 이야기를 듣고 기회를 주는 게 필요하다 그거예요. 또 성곽길 자체의 축제를 위해서는 그런 공간이 상당히 필요하다, 거기에다가 지금 녹화사업, 녹화사업 옆에 성곽길이 쫙 돼 있잖아요. 거기에 뭐 나무 몇 그루 심고 잔디 깐다고 해서, 큰 거기에 뭐 환경 쪽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공원녹지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매치가 돼서 서로가 이렇게 빠르게 조금, 이렇게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크로스가 돼가지고서 정리돼서 올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혜

김영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총무과에 물어봐야 되는 건가. 총무과에 내가 상임위에서 한번 물어봤더니 문화관광과에서 준비한 거라고 하는데 지난 8월 14일날 구청 강당에서 비전스쿨 공무원들 대상으로 강의가 있었지요? 8월 14일.
영혜

김영혜문화관광과장

네. 비전스쿨, 오늘까지 3회 운영했습니다.

길기영위원

지금 성북문화재단 대표가 주관하는 비전스쿨이?
영혜

김영혜문화관광과장

네. 김종휘 대표님이 강의하셨습니다.

길기영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추천한 겁니까, 총무과에서 섭외해서 강의를 한 겁니까?
영혜

김영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구정기획단이 새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구정기획단에서 관련 문화 뭐 도서관 협치, 여러 가지 분야별로 해가지고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구정기획단에서 준비를 한 겁니까?
영혜

김영혜문화관광과장

예예. 다만 문화 부문에 대해서 강연을 김종휘 대표님이 하신 겁니다.

길기영위원

아니. 그럼 한 건 한 건데, 문화관광부에서 추천을 했다든가 그건 아니지요? 관련 부서는 아니네.
영혜

김영혜문화관광과장

네, 네.

길기영위원

배경하고 예산 얼마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영혜

김영혜문화관광과장

네, 네.

길기영위원

그건 내가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지금 내가 민감해서 얘기 안 할려고 하는데 결국 하게 되네요. 우리가 만들어 놓고 열심히 잘해 놓은 축제를 중구민이 이용을 안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정리를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축제가 지금 대표적인 축제는 각 구마다 하나씩 할려고 노력을 하는 게 추세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대표적인 축제를 없애고 회현동 회화나무축제를 대표축제로 할 거예요? 그러면 저기 황학동 회화나무축제 할 거예요? 다산어린이공원 백학축제를 할 거예요? 그거를 왜 서울시를 줄려고 그래? 지금 여기 보면은 서울도 경복궁 야간관람축제, 영광 불갑산 상사화축제, 영등포 밤도깨비 야시장, 평창 효석문화재, 안면도 백사장 대하축제, 부산 국제코메디에 대한 페스티발, 무주 반딧불, 정선 민둥산 억새풀, 전북 고창 학원동네 꽃잔치, 양주 천만송이 천연, 이게 지금 각 구나 군마다 이런 걸 대표적으로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힘들게 어렵게 해갖고 만들어놓은 축제 자체를. 외부 인사들도 지금 들어오면 빵빵하잖아요. 근데 그 축제를 갖다가 그 쌔가 빠지게 고생해서 만들어갖고. 처음 1회 할 때부터 뭐 주민들 참여가,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뭐 그걸로 따지면 한마음체육대회 이런 건 주민들 다 하는 건데. 주민들이 와서 뭘. 주민들이 집에서 아침에 출퇴근하는 사람은 중구에 뭘 하는지도 몰라요. 구청장, 구의원, 시의원이 누군지 몰라요. 이 많은 축제를 하는데 왜 우리만 그거를. 대표축제를 없애고. 지금 그럼 여기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그걸 만들고 키우기 위해서 몇 년을 또 고생하고 몇 년을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대표축제 있는 걸 그대로 해가지고 좀 부족한 게 있으면 보강을 하는 건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그래도 어떻게 매스컴 다 타갖고 만들어놓고 한 축제를, 전체를 다 부정해갖고 싹 없애버리고 서울시로 가져가라? 그럼 중구 대표축제로 뭘 만들어놓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무조건대고 싹 없애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있는 축제도, 대표축제도 지금 저거 하는데. 지금 또 뭘 만들어, 그 축제를 알리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모르겠어요. 물론 구청장이 바뀌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좋은 건 좋은 대로, 한번 정도는 해 보고, 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고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해 보지도 않고. 우리 봄인가 할 때도 안 오셨잖아요? 그때 서양호 청장님 오셨었나? 그때 축제를 한번 봤나?
영혜

김영혜문화관광과장

개별적으로 보셨다고 하더라구요.

고문식위원

그럼 그 고궁 안에서 누가 그렇게 음악회를 해요? 누가 우리 중구청 아니면 거기 고궁에서 그 밤에 주민이나 시민들이 음악소리 듣고, 러시아공사관 들어가고 이런 코스 자체를 만들어갖고 하는 게 몇 년을 거쳐 고생해갖고 만들어 놓고, 대표축제를 없애버리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좋은, 축제를 더 좋은 축제를 만들지 모르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한테 이제 더 잘 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그러잖아요. 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냐구. 있는 축제 서울시를 줘버리고 우리 또 새로 투자한다고 돈 달라면 주겠어요, 이 의원들이? 내가 이 얘기는 자꾸만, 우리 과장님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내가 자꾸만 큰 소리를 못 내는데, 어떻게 열이 받아가지고, 뚜껑이 확 스팀이 확 올라오는데. 안 하고 있는데. 그거 그냥 하고 올해 하반기에 한 번 해 보고 그래도 안 좋다고 그러면은 그때 바꿀 수 있는 거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있는 돈을 지금 불용시키고 가면서 하면 어차피 또 있는 돈에는 과장님이 좀 불용하면 내년 결산검사 할 때 또 깨지는 거 아니야. 그건 또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불용되면 큰일 납니다. 저 죽습니다. 올해 한번 이거 하시고, 구청장님 정 안 되면 내년에 편성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이승용위원장

네. 이승용 위원입니다. 서드플레이스 입주하기 전 본래 원 사업명이 뭡니까?
영혜

김영혜문화관광과장

사업명은 없었구요, 성곽거리문화 활성화사업 차원에서 저희가 그 문화시설 서드플레이스 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승용

이승용위원장

그럼 사업 배경에 맞게 지금 현재에 위치한 서드플레이스가 성곽문화거리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혜

김영혜문화관광과장

제가 이제 당초에 그렇게 야심차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2015년 6월 1일자로 협약을 체결했지만 시설 공사하면서 2006년 4월에 정식 개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4월에 개관을 하고 그다음에 2016년 하반기부터 의회에서 계속해서 그 용도 시설에 대한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로 계속 질타를 받으면서 거기 시설도 사실 좀 많이 위축된 부분이 있었고 그러고 저희도 계속해서 의회에서 안 된다, 이런 질타를 하니까 이 시설이 지금 안고 있는 공공공지로서의 용도에,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서 약간은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 저희가 당초에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거만큼은 그렇게 크게 활성화됐다는 생각은 저희가 평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장

본인께서 생각하시는 활성화에 대한 기준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영혜

김영혜문화관광과장

그니까 그 활성화 기준은 저희도 참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근데, 중간에 그런 과정을 겪고 계속해서 저희가 의회에 질문이고 거기 그렇게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좀 서로 다 문화시설 측에서도 그렇고 저희 구청 측에서도 그렇고 많이 위축받은 건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승용

이승용위원장

그럼 다시 제가 번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 성곽문화거리와 그 문화시설로서의 활성화가 되었냐는 질문입니다.
영혜

김영혜문화관광과장

그 활성화 부분은 저희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승용

이승용위원장

본인의 관점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문식위원

무조건 안 됐다고 얘기해야지, 철거한다는데 됐다고 그러면 되는 것을 철거하는 건데 그렇잖아, 위원장님.
영혜

김영혜문화관광과장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아까 ‘여민’이라는 시설과 ‘서드플레이스’를 운영하고 있고 또 성곽 거기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면 그 하나하나에 그게 모아져서 어떤 식으로 성곽거리 그 부분을 활성화시켰다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주관적인 부분이라 이게 어떻게 딱 떨어져서 나오는 이런 게 아니어서 저희가 답변을 좀,
승용

이승용위원장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일정부분 기여했을 수도 있고 그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영혜

김영혜문화관광과장

예.
승용

이승용위원장

그러면 어디까지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단체가 성곽문화거리 활성화에 대해서 기여하지 못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겠네요?
영혜

김영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용

이승용위원장

지금 아시다시피 익선동이나 망원동, 문래동 등등에 이런 해당 자치구에서 많은 예술가들과 문화거리 조성을 위해 힘쓰고 계신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영혜

김영혜문화관광과장

예.
승용

이승용위원장

그런데 지금 아까 고문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정작 문화관광과에서 기존에 활성화되고 있는 많은 시설들이나 축제 같은 것들을 좀 축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다른 구와 다르게 중구만 이렇게 행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담당자로서 좀 어떤 생각이신지 개인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영혜

김영혜문화관광과장

지금 과도기적인 이런 시기인데요. 서드플레이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번 공원녹지과 예산이 지금 편성이 안 된 이런 상황이고,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그리고 또 주민 의견도 좀 듣고 개선 방안을 많이 검토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장

예,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영혜

김영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장

저희 의원들도 해당 논란이 있는 이런 단체나 축제에 대해서는 주민과 시설 그리고 관계자들과 최대한 많은 소통을 할 예정입니다. 관계부서 공무원분들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산정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전산정보과장님은 7월 1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현재 교육에 참석하셨기에 직무대리이신 김송희 정보화기획팀장님 나오셔서 전산정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중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길기영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구민들 교육시키는데 전산장비가 상당히 내구연수도 있고 빨리 움직이지 않아서 조금 불편한 점 이런 게 많이 있었습니까?
송희

김송희정보화기획팀장

네. 이게 2010년도에 구입해서 지금 8년째 쓰고 있기 때문에 전산장비는 사실 그 안에 부품이 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교체, 원래 내구연한은 사실 5년이거든요. 너무 오래 되어서 교체가 필요합니다.

길기영위원

거기 거의 교육을 시키면 초보단계들이잖아요?
송희

김송희정보화기획팀장

그렇지요.

길기영위원

이게 조금 장비가 느리고 빠르고 여기에 불편함이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받는 우리 구민들이 장비를 좀 정말로 빨리 교체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는지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송희

김송희정보화기획팀장

저희가 교육이 단순하게 인터넷교육만 하는 게 아니고 포토샵 교육도 하고 기초에서 고급과정까지 여러 개의 교육을 하다보니까 장비가 노후 되면 에러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구청 전산교육장은 교체를 했고요. 필동하고 명동만 아직 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지금 87대 교체인데 지금 신규직원 배치가 55명이에요.
송희

김송희정보화기획팀장

예.

길기영위원

그러면 신규직원 배치 55명인데 또 다른 데로 이동한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송희

김송희정보화기획팀장

저희가 내구연한은 5년이지만 실질적으로 6년에서 7년을 쓰고 있고요. 저희가 6년 쓰고 나서 교체를 시작하는데 전체를 다 교체를 못하고 있고 3분의 2 정도 당해 연도에 교체를 하고 또 나머지 3분의 1은 다음 연도에 교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신규직원들이 오면 부서별로 교체대상들이 기존직원도 있고 신규직원도 있는데 신규직원들에게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A/S 받는 것은 정확하게 하고요?
송희

김송희정보화기획팀장

예.

길기영위원

이거 지금 87대 교체해 주는 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 우리가 조금 예산이 풍족하고 그렇다면 해 줄 수 있는데, 한 반 정도만 해 주고 반은 차후에, 그것도 지금 87대 교체하는데 봐서 상, 중, 하로 나눠서 그렇게 구분을 해서 교체를 해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한번 이유를 대보세요.
송희

김송희정보화기획팀장

글쎄, 저희 구민 교육장 PC가 8년, 9년차 쓰고 있는데 대부분 55세 이상,

길기영위원

지금 6년에서 지금 8년, 9년으로 넘어가요.
송희

김송희정보화기획팀장

그것은 직원들 것이요. 직원들 것이고, 구민 교육장 같은 경우는 만 8년이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55세 이상 어르신들 교육이기는 한데 어느 PC는 교체가 되어 있고 어디는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어르신들 입장에서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요.

길기영위원

엑셀작업이나 고급반들은 거기는 교체를 해줘서 빠르게 대응하고 진행할 수 있게 해서,
송희

김송희정보화기획팀장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PC로 기초과정도 하고 고급과정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한 대로 다?
송희

김송희정보화기획팀장

예.

길기영위원

초급반들 할 때는 다른 PC를 이용하지 않나?
송희

김송희정보화기획팀장

아니요. 똑같은 PC로 다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시간만 틀린 거겠지.
송희

김송희정보화기획팀장

예.

길기영위원

조금 파악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서, 의회에서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들끼리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거 만약에 50대를 교체해 주든가 87대를 교체해 주든가 했을 때 남은 부분은 어떻게 용도를, 그냥 창고에다 집어넣어 놓습니까?
송희

김송희정보화기획팀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교체를 하고 남은 PC는 사랑의 PC로, 그것도 전체 사랑의 PC로 내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거의 쓸 수가 없어서 불용을 해서 매각을 하는 경우가 있고, 사랑의 PC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금년도는 한 절반 정도는 사랑의 PC로 나갔고, 나머지 절반은 매각을 했습니다.

길기영위원

사랑의 PC 나가면 어디로 나가요?
송희

김송희정보화기획팀장

저소득층이나 우리 장애인가구, 복지시설이나 이렇게 신청 받아서 우리 구민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불용매각 하는 것도 조금 무조건 대고, 우리 주무부서 공무원들이 체크할 수가 없고 누구한테 전문적인 사람들한테 그것을 맡겨서 구분을 할 것 아닙니까?
송희

김송희정보화기획팀장

그렇지요. 저희 전문 유지보수 요원이 컴퓨터에 대해서 일일이 다 체크를 해서 더 쓸 수 있는 PC는 사랑의 PC로 나가고 그렇지 못한 PC들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러면 우리 경로당 같은 데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송희

김송희정보화기획팀장

예.

길기영위원

어르신들도 다루고 싶은 분들도 있고 지금 현재로,
송희

김송희정보화기획팀장

복지시설도 일부 신청 들어오면 나가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무조건 대고 그냥 나눠서 쓸 수 있는 PC를 불용매각 하는 것보다도 사랑의 PC쪽에 더 넣어서 경로당 쪽에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부분을 후에 처리를 좀 고민해서 해 주시고, 내구연수가 한 5년인데 6, 7년 정도 사용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보고, 지금 9년 사용한 것도 있다고 하니까,
송희

김송희정보화기획팀장

구민 교육장에서는 사실 쓰는 게 8, 9년 된 거고요. 직원들은 왜 6, 7년밖에 쓸 수가 없냐면 저희가 쓰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단위로만 쓰는 게 아니고 전국 단위로 그 프로그램들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용량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그렇게 오래 쓸 수는 없어요. 지금은 모든 것을 컴퓨터에 입력을 하는데 속도가 엄청 느려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러면 신규직원 채용된 55명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 쪽에서도 최대한 교체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희

김송희정보화기획팀장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명동하고 필동 지금 37대인데 이거 말고 다른 교육장이 또 있어요?
송희

김송희정보화기획팀장

우리 구청에 6층에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구청 것하고 여기 것하고 세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송희

김송희정보화기획팀장

작년에 구청에는 40대였는데 구청 것은 작년에 교체를 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다음에 명동하고 필동 것만 바꾸면 다 바꾸는 거예요?
송희

김송희정보화기획팀장

예, 구민교육장은 다 바꾸는 겁니다.

고문식위원

그 다음에 신규직원은 55명 증가했는데 왜 컴퓨터는 50대만 했어? 5명은 쓰던 것을 주려고 그러나?
송희

김송희정보화기획팀장

어차피 기존 직원들도 100% 다 교체를 못해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문식위원

주려면 신규직원들 처음 와서 일 열심히 하라고 새것을 주면 좋지 뭘, 쓰는 김에 5대 더 쓰면 되는데 그것을 왜 안 썼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지금 예상되는 게 바꿀 게 얼마나 돼요?
송희

김송희정보화기획팀장

내년에 저희가 지금 금년 추경에 다 반영이 되면 금년에 95대를 교체를 못한 상태에서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또 86대에서 총 181대를 교체해야 됩니다.

고문식위원

95대는 뭐야? 연차 된 것?
송희

김송희정보화기획팀장

예, 금년에 사실 교체해야 되는 게 총 326대였는데 기존에 상반기에 180대를 보급을 했고, 지금 추경에 50대를 하고 나면 95대는 또 내년으로 이월해야 되고요. 기존에 또 내년에 내구연수가 6년 넘어서 교체를 해야 되는 대수가 86대예요. 그러면 전체 합하면 181대를 교체를 해야 되지요.

고문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돈도 많은데 이거 다 바꿔주지, 어차피 연말에 또 내년 것 줘야 되는데,
송희

김송희정보화기획팀장

예산팀에 어려움이 있어서 한꺼번에 다 반영 못 했습니다.

고문식위원

예산 어차피 돈을 예비비로 넣을 것 같으면 어차피 내년 예산에 편성해올 것 아니야.
송희

김송희정보화기획팀장

예, 내년 본예산에 또 편성해야 됩니다.

고문식위원

어차피 할 거면 줘 버리지 뭘, 안 그래?

조영훈의원

의회에서 증액해줘.

고문식위원

알았어. 뽑아와 봐, 얼마나 더 필요한지.
송희

김송희정보화기획팀장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의장님이 증액해 주라는데 의원들이 무슨 힘이 있어. 뽑아와 봐.
송희

김송희정보화기획팀장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돈이 부족해서 삭감을 한 것은 총 예산 뽑을 때 과가 많이 오는데, 이번에 보니까 63억인가를 예비비로 만들어놨더라고. 그러면 예비비로 편성시킬 바에는 일 급하면 돈을 주면 되지, 안 그래?

조영훈의원

그러니까 내가 여러 번, 나도 오랫동안 예산해봤지만 예산과에서 본예산에 반영 안 해준 과가 더러 있어요. 전산정보과 같은 경우는 특히 본예산에 반영을 잘 안 해준다고. 그런 데는 여기서 내년도 쓸 수 있는 것을 증액해 주면 좋지.

고문식위원

내가 그래서 부른 겁니다, 송희 씨.
송희

김송희정보화기획팀장

예, 감사합니다.

고문식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이승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결위는 8월 31일 내일 오전 10시에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증액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으신 위원님들 중 아직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위원님 계시면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