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의 안건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10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권오봉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서완석의장님과 동료 선후배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종길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전남권역 재활병원 추진에 대해 권오봉시장님과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통해 사업의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은 여수시가 전국대비 낮은 재활 병상률과 전문적인 의료서비스의 부재로 인한 재활환자의 보편적 의료복지 욕구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과 정주요건 개선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사업이 여수시와 전남대학교 병원 간 협약에 따라 2017년 6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2005년 12월 『공공 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을 세워 권역별로 재활병원을 공모를 통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두 곳이 선정되었으며 먼저 강원권은 국비 186억, 도비 186억, 총 372억 원을 들여 165병상으로 강원대학교병원이 운영을 하고 있으며, 경인권은 국비 185억, 광역 185억, 총 370억 원을 들여 150병상으로 대한적십자사가 2010년 9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제주권이 국비 135억, 도비 179억 총 314억 원을 들여 150병상으로 서귀포의료원이 2014년 1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3곳이 선정되었으며 먼저 영남권은 국비 135억, 도비 67억5천, 시비 67억5천, 부산대 30억 총 300억 원을 들여 150병상으로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2011년 1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으며 호남권에는 국비 135억, 광역 165억, 조선대 29억 총 329억 원을 들여 156병상으로 조선대학교병원이 2012년 12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권에는 국비 135억, 광역 135억, 충남대 107억 총 377억 원을 들여 152병상으로 충남대학교병원이 2012년 12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본의원이 작년 11월 10분 발언 내용과 동일합니다. 대부분의 재활병원은 광역단체에서 주도하여 추진하면서 건립비는 물론 매년 적자가 발생하면 적자분 일부를 보전해 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흑자운영을 위해서는 병상수가 250～300병상 이상이 필요하며 척수손상으로 인한 중증환자나 뇌혈관 손상으로 인한 중풍환자가 병상의 70% 이상이 되어야 만이 흑자 운영이 되는 구조입니다 당초 우리시 계획을 보면 총 사업비 270억 중 국비가 50%인 135억, 시비는 38.9%인 105억, 도비는 고작 11.1%인 30억 원 전남대학교는 부지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면 당초와 다르게 사업비가 270억에서 100억 이상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합니다. 전체 공사비에만 소요되는 예산이 약 370억 이상이며 기타비용까지 합하면 420억 이상이 소요되는 깨진 독에 물 붓기 사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도비 30억 및 추가부담 요청사항은 확정되지도 않은 금액이며 전남도 지원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활병원이 꼭 필요한 중증재활이나 뇌혈관 손상 및 중증 장애인 등 일부에게는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이런 중증 환자들이 병원구조상 이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보면 광역단위로 운영하는 것이 맞기에 대부분 광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기초자치단체인 우리시가 수백억 예산을 들여 재활병원을 추진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과연 370억에서 기타 비용포함 420억 이상 소요되는 이 사업이 진정으로 어려운 환자나 약자를 위하고 여수시민 그리고 여수시를 위한 사업인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재활병원 건립예산 수백억도 문제지만 매년 들어갈 수십억 운영비 및 적자보전 그리고 두 기관 간에 맺은 협약내용은 그야말로 여수시민이 보시면 경천동지할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협약내용을 공개 못한다고 버티던 집행부가 이제 와서 전남대학병원의 양해를 구하고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한 협약서의 내용이 있을 수도 없는 있어서도 안 되는 내용으로 체결되었습니다. 시장님 과연 이 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협약서와 시장님 입장을 시민들에게 공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지난 의회에서는 재활병원 추진과 관련하여 여수시와 전남대간의 협약서에 대해 서류 제출을 수차례 요구하였습니다. 집행부는 당사자 간에 협약서 작성 시 비공개로 한다는 조항을 이유로 서류 제출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시장이 바뀌니까 협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시장님의 의지가 있어 공무원들이 움직였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시장님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협약서를 보시고도 사업추진 결정을 내리셨다면 과연 시장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너무나 궁금합니다. 시장님 광주광역시와 조선대병원, 제주특별자치도와 서귀포의료원의 협약서를 보십시오. 여수시와 전남대학병원처럼 이렇게 일방적인 협약서를 체결한 기관은 아무리 찾아봐도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권역재활병원에 투자되는 모든 사업비는 여수시가 전액 부담하고 전남대학교병원 의견에 따라 병원건물과 의료장비 및 시스템 구축 후 전남대병원에 위탁하고 권역재활병원 건립 준비과정에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 등 제반비용은 여수시가 부담하고 운영 중 발생하는 재정적자분도 여수시가 전액 보전하고 위탁계약 종료와 해지 또는 사업폐지 시 재활병원 직원의 고용을 여수시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과연 이런 협약이 정상적인 협약인가 아니면 흔히 말하는 노예계약 협약 수준인가 진정으로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두 번 세 번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으며 가슴이 답답하고 지금도 화가 납니다 이번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협약서 내용을 공개하면서 이제는 흑자가 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기존에 수십억 적자는 당연하고 착한 적자라고 얘기하던 집행부가 시장이 바뀌니 흑자 운운하니 수백억을 추가로 부담하고 말도 안 되는 협약서를 가지고 흑자타령하니 너무나 황당하고 능력 있는 시장님이 오셨구나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장님 본의원은 이 권역재활병원으로 흑자나 이익을 창출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재활이 필요한 분들을 외면하고자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 본의원이 사업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은 전남권역재활병원 건립 추진 자체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는 것입니다. 기존 시장들이 추진했던 여수도시공사, 시티파크골프장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여수시와 의회 그리고 시민들을 우롱했습니까? 그래서 현명한 여수시민들은 여수시장 연임을 인정 안 하는가도 모를 일입니다. 또 다시 실패한 위 사업들처럼 철저한 검토나 검증을 거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재활병원건립 사업이 추진된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반드시 집행부나 시장님께 독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 그리고 시장님께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사업이 되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불신을 야기시키는 정책이 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며 철저한 검토를 통해 두 번 다시 현명한 여수시민들에게 부담을 지게 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올바른 추진방향 및 정책 결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찬기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찬기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 여수시민 여러분! 서완석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시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권오봉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전·둔덕·주삼·삼일·묘도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이찬기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최근 연이어 발생된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가스누출 사고, 불완전 연소 발생, 공장 화재발생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물론 시민들까지도 불안해하고 있어 여수국가산단 사고대책에 대하여 발언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수국가산업단지는 1967년부터 중흥동, 삼일동 일원에 조성 면적 3,255만㎡에 296개사가 입주를 하여 전년도의 생산액은 80조원에 달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종합석유화학단지입니다. 우리 여수산단 주변마을에는 약 1만4천여 세대에 3만4천여 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산단 내 사고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폭발 8건, 화재 19건, 누출 15건, 정전 4건, 추락 7건, 협착 6건, 기타 질식‧화상 등으로 10건이 발생되어 총 69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20명이 사망을 하고 부상자 또한 128명이나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여수시민이 사망을 하고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행정력은 행정지도와 일부 과태료 부과에 그치다 보니 여수시와 시민을 도외시하는 것은 아닌지 국가산단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최근에 발생된 3건의 사고를 보면 지난 8월 17일 금요일 오후 10시 54분경 발생한 여천NCC(주) 가스 누출사고, 바로 이어 8월 17일 금요일 11시 10분경 롯데케미칼(주) 1공장 밸브 손상으로 인한 불완전 가스 누출사고 또한 8월 18일 토요일 21시 20분경 금호석유화학(주) 고무2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저희 상임위에서 공단을 방문 재발방지에 대해 각별히 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최근 8월 27일 월요일 11시42분경 롯데케미칼 제1공장 급냉각시설 분해 과정에서 배관 내 약 187도에 가까운 오일이 완전 밀폐가 안 된 상태에서 누출되어 작업자 2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는 불상사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인재이고 여수국가산업단지는 말 그대로 화약고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사고로부터 여수시민을 보호하고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오봉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지난 2014년 10월 이 자리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여수국가산단 재해발생 시 주민 안전 확보 및 재해예방대책에 대해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수국가산단 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렇게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로는 설비 노후화가 심각하고 산단 내에서 생산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공유 부족과 작업자들의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도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을 하였고 특히 여수산단 관리감독 주체가 환경부‧소방서‧전라남도‧여수시로 나눠져 있는 점도 문제라고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여수산단에서 한해 취급하는 화학물질은 독성물질인 포스겐과 벤젠 등 모두 2천6백여만 톤으로 자칫 주의를 살피지 않으면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어 안전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유사사고가 두 번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루라도 빠르게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불안과 걱정을 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째로 이번 사고 역시 주민들은 사고소식을 언론보도에 의해 알았다는 분들이 대다수이고 지역구 의원인 저 또한 사고 소식을 나중에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발생 상황을 주민이 알기 쉽고 빠르게 재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긴급재난문자 발송시스템을 보강하여 재난상황 발생 시에는 체계적이고 완벽한 상황 전파로 시민들이 신속하게 재난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산단이 우리지역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우리시는 2015년 1월 전라남도에서 3종 업체에 대해서 대기환경과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만 이관되어 있으며 1～2종업체는 전남도와 환경부에서 지도‧감독 권한이 있어 사고발생 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지도와 과태료 부과만 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시에서는 전남도와 중앙정부에 끊임없이 건의를 하여 산단에 대한 지도‧감독 관리권을 중앙으로부터 이양 받아 여수산단 특성에 맞는 재난 통합방지시스템을 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여수국가산단에서 거둬들이는 국세는 지난해 5조4천여억 원이나 우리시에서 징수하는 지방세는 1,500여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금 또한 국세가 지방세로 전환될 수 있는 방법을 중앙정부와 논의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사고발생 시 해당 기업들은 관련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하며 원인도 정확히 밝혀내려는 자세전환이 필요합니다. 사고발생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가 되고 있어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정책을 도입 강력한 페널티 제도를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는 현재 산단 관련 부서는 사고발생 시 안전을 총괄하는 안전행정국 소관 안전총괄과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를 하는 산단환경사업단 소관 기후환경과로 나눠져 있다 보니 사고 발생 시 체계적인 대처와 처리가 이원화되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현재 배출업소 담당 공무원은 팀장을 포함 환경직으로 구성된 직원 4명밖에 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지도단속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안전과 환경은 함께 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산단 기업들도 대부분 업무가 환경안전으로 직제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수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시어 산단안전과 환경이 함께 하여 사고 시 대처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봉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가장 큰 임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하고 적법한 행정조치와 함께 빈틈없는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단 공장들의 강력한 행정지도로 입주 기업들의 의식전환이 바뀌어야 되고 사고 원인을 정확히 분석을 하여 투명하게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하며 산단 대정비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설비를 교체하고 안전장비‧시설‧안전인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승호의원 외 10인 발의) 2.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승호의원 외10인 발의)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고희권의원입니다. 금번 제186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분권시대를 맞아 의회 자율권을 대내ㆍ외적으로 새롭게 정립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간사’ 명칭을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의 ‘간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개정 조례안은 의원의 자격이나 역할에 대한 변경사항이 아니고, 위원장의 직무대리 성격이 강한 ‘간사’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부위원장’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경기도의회가 ‘부위원장’ 명칭을 사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면서 전남도의회를 포함한 전국 17개 광역시ㆍ도의회가 모두 ‘부위원장’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도내에서도 나주ㆍ광양ㆍ목포시의회와 신안ㆍ해남군의회 등이 ‘부위원장’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등 점차 지방의회 ‘간사’ 명칭이 ‘부위원장’으로 바뀌어가는 추세에 있어 개정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앞서 심사한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맞춰 법규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54조 및 제66조의 ‘간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검토결과 앞서 심사한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사유로 개정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 제2항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1항과 제2항까지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4. 여수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5. 여수시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장 제출) 6. 여수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7. 여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8. 여수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9. 여수시 교복 등 지원 조례안(고용진의원 외 8인 발의) 10. 여수시 청소년 진로체험 행복카드 지원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1. 여수시 청소년 진로체험 행복카드 지원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여수시장 제출) 12.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 여수석보 문화재구역 토지매입(여수시장 제출) 13.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 죽림녹지대 위 공공배수로 내 편입토지 보상(여수시장 제출) 14.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여수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성미의원입니다. 금번 제186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청년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정책협의체를 조직하여 청년정책 추진의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고, 청년의 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및 청년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 청년정책협의체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13조에서는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지원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청년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2조에서는 청년 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청년 정책 협의체 구성과 청년의 생활안정 및 일자리 창출, 청년지원센터 설치 운영 및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여수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와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구성 및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11조에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와 안 제22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로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발전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방안 강구와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구성과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여수시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능이 상호 유사한 “여수시 사회적 경제 육성 위원회 및 지원센터”와 “여수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및 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 과다 설치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정부 및 여수시 조직개편에 따른 문구 변경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 연임 횟수를 제한하고, 새로이 제정될 『여수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수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와 “지원센터”의 기능을 “여수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와 “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부 개정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위원회 위원 중 시의원의 수를 제한하지 않고 위촉할 수 있도록 안 제7조 제4항 제1호 “시의원 1명”을 “시의원”으로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여수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여수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지방세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납세자 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 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사항과 납세자 보호관 선발기준, 업무처리 방법 등 납세자 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세기본법』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전부개정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재정법』의 일부가 폐지되어『지방회계법』으로 변경됨에 따른 금고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개정 사항과 정부 조직개편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안전부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의 용어와 문구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금고관련 근거법령인『지방재정법』일부가 『지방회계법』으로 개정된 사항과 정부조직 개편으로 부처 명칭이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안전부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는 전부개정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개인정보보호법』개정 시행에 따른 사항 반영과 포상시기를 “매분기 1회”에서 “매월 1회”로, “민주시민 질서상 및 안보상”을 “모범시민”으로, 상장 대상 중 “품평회, 전시회”를 “공모전”으로 별지 4호 서식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관련 법령과 현 운영 실정에 맞도록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 공무직 및 시책사업 평가 등에 대한 명확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개인정보 보호법』개정 시행에 따른 사항 반영과 조문 및 용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 포상시기 및 포상 대상 그리고 공무직 및 각종 시책 사업 평가 등에 대한 명확한 포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부개정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9조 제4항과 안 제10조 제3항 제1호 “이름”을 “성명”으로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교복 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하여 관내 교복 등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에게 교복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지원대상과 지원액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지원 신청과 지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의 보편적 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관내 교복 등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교복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시 관내에는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이 없으므로 지원 대상을 알기 쉽도록 안 제3조 제1항의 1, 2호를 삭제하고, 제1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를 “교복 등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해 안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어 안 제3조 제2항 “3자녀이상 다자녀가정”을 “다자녀가정”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6조 지급 절차에 신청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안 제6조 제3항 “지급한다”를 “지급하고 해당 학교의 장은 교복 등 지원금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지급한다”로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청소년 진로체험 행복카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에게 진로와 관련된 체험활동을 통해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행복카드 지원과 관련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행복카드 발급대상자와 지원 금액 등을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발급 신청과 발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행복카드 관리 시스템 운영 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청소년활동진흥법』제5조에 따라 여수시 청소년들이 진로와 관련한 자신의 창의적 역량 계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행복카드의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청소년 진로체험 행복카드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수시 청소년 진로체험 행복카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요청한 동의안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청소년 진로체험 행복카드 지원 사업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하기 위하여「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석보 문화재구역 토지 매입 건」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여수석보 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 구역 내 토지 3필지 3,768㎡를 매입하려는 안으로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한 16억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국·도비 지원을 받아 사적 제523호 국가지정 문화재인 여수 석보 복원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매입 건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죽림녹지대 위 공공배수로 내 편입 토지 보상 건」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2012년 제15호 태풍 “볼라벤” 내습으로 인한 피해 복구공사 시 공공배수로 시설에 편입된 사유 토지 1필지 1,422㎡을 보상하기 위한 안으로 보상금액은 72백만원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2012년 제15호 태풍 “볼라벤” 내습으로 인한 피해 복구공사 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시설한 공공배수로 시설에 편입된 사유 토지가 있어 이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건」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전국 대비 낮은 재활병상률 및 전문적인 의료서비스의 부재로 인한 재활환자의 보편적 의료복지 요구에 대한 수요 충족과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전남권역의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가 필요함에 따라 전남권역 재활병원을 건립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전남대에서 무상사용을 허가한 전남대 국동캠퍼스 부지 내에 사업비 270억원으로 연 면적이 13,650㎡인 150병상의 재활병원을 2020년까지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6월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같은 해 11월에 중앙투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고 국비 5억원을 포함한 실시설계용역비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전국대비 낮은 재활병상률과 전문적인 의료서비스의 부재로 인한 재활환자의 보편적 의료복지 욕구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전남권역재활병원을 건립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은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음 제4항 여수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5항 여수시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6항 여수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7항 여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8항 여수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9항 여수시 교복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재헌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복지원조례에 대해서 다들 아마 학생들의 어떤 여건변화를 위해서 많은 부분을 다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제 수정하는 내용은 아니고 몇 가지 확인 좀 해 보고 싶어서 같은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복을 지원하면 학생들의 요구 또 학교 측의 어떤 다양한 욕구 이런 부분에서 교복의 어떤 가격이나 어떤 트렌드가 여러 가지라고 생각되는데 그 상·하한선은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저희 기존에 희망날개지원에서는 한 몇 명에게, 400명 이상에게 20만원 정도 돼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복과 동복과 만약에 체육복까지 된다면 30만원 이상이거든요. 저희 지금 현재 조례로서는 한 3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교복 한 벌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체육복까지 다 해서 30만원입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교복

교복

예. 동복, 하복

그럼 인제 거기 이상의 비용이 드는 것은 그 학교나 개인이 알아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근데 보편적으로 아마 이게 제정이 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총 해도 전국적으로 한 21곳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했던 그런 교복 지원했던 곳도 그런 사례가 없잖아요? 학교로 지원이 돼서 학생이 신청해서 받는 경우가, 그러면 그 정도 선에서 아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총액지원이라고 했는데 총액을 정해놓고 그러면 인제 생활보호대상자랄지 장애인이랄지 이런 기준으로 해서 하고 그 총액에서 부족하면 결국에는 이제 못 받는 학생도 있겠네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러지는 않아요?

예. 예.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총액에서, 총액 한도 내에서 한다고 그랬죠?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이 나오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실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예상으로 몇 명에게, 52백 명 정도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하지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총액의 한도 내에서 순차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일부는 못 받는 학생도 있는가? 그리고 저는 인제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를 좀 감안해서 또 이런 가정경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일률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국가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이니까 또 그런 부분은 이해하고 그럼 교복의 범위를 앞으로 인제 또 다양해질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입는 똑같은 교복이 아니라 어떤 유니폼뿐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 해서 그 학교 특성에 맞게 달리 하는데 그런 것도 교복의 범위로 다 인정을 해 주는 겁니까?

조례안에 각 학교에서 요즘 트렌드가 학교에서 가장 편한 맨투맨 티를 입거나 체육복을 교복으로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게 인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최근에 인제 그런 학교들이 나왔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하는 한에서 아마 통과가 되면 어차피 우리 여수시의 교육경비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교장선생님과 시하고 적절한 조율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안에다가 그렇게 구체적인 사항은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인제 여기는 구체적으로 넣을 수는 없지만 왜 그러냐 하면 이럴 때 한번 논의를 해 보자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인제 이렇게 되다 보면 많은 부분들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 한 부분들이 자꾸 진행될 수 있는 또 학생들의 트렌드가 그렇지 않습니까? 더욱 더 변화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한 번 짚어보고 싶고 마지막으로 하나 훼손되었거나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복이 훼손되었을 때죠?

예.

훼손됐을 때에 대한 그런 예산은 따로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말씀, 물려주기 같은 거 있잖아요? 교복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아이들이 한 벌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면 대비하지 않을까요?

아니 인제 이런 부분은 세부규칙에서 정하겠지만 한번 챙겨보면서 하는 부분 그래서 개인이 훼손될 수도 있지만 천재지변에 의해서나 어떻게 그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요. 그랬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세부규칙에서까지도 이런 부분이 좀 거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추가로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제10항 여수시 청소년 진로체험 행복카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1항 여수시 청소년 진로체험 행복카드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2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석보 문화재구역 토지매입의 건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3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죽림녹지대 위 공공배수로 내 편입토지 보상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4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송하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의원들이 시를 상대로 해서 거의 항의도 많이 했었고 떼도 써 보고 여러 가지를 했어요. 협약서를 보자고 수도 없이 했던 사항입니다. 저도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제주권역이랄지 영남권, 호남권 다 돌아봤습니다. 적자가 난 데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는 데도 있고 또 문제점이 있지만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착한 적자라고, 좋습니다. 이런 걸 하다 보면 또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마음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또 시민들이 전체가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방청석에도 지금 관련해서 정말 마음 아프신 분들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의 어떤 부분을 국가로부터 찾아내기 위해서 머리도 깎고 삭발도 하면서 투쟁을 했던 그런 마음 아픈 구석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저도 최근에 와서 깜짝 놀랐지만 협약서를 보고 왜 이렇게까지 우리 의원들이 그토록 얘기를 하고 집을 계약하면 계약서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것도 안 보여줍니까 하는 정도로 해서 협약서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거 의결할게요 그동안 계속 해 왔던 사항이에요. 단순하게 그 문제를 갖고 지금까지 다퉈왔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7기에 와서 이제 이게 나왔어요. 내용을 보는 순간 우리 동료 의원이 10분 발언을 했었고 방금 또 보충 여기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니까 있을 수가 없는 계약이에요. 저는 모든 시설이 그렇습니다. 초기 시설투자비는 좀 들더라도 관리운영비, 사후관리비는 최소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 계약서는 보면 아까 우리 동료 의원도 10분 발언을 통해서 노예계약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어떤 잘못을 했길래, 과연 우리 여수시가 어떤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까지 했을까? 전남대학교에서 여수에 대학병원도 없는데 대학교수들을 이쪽에 내려보낼라니까 이런 계약을 한 걸까? 여러 가지로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이 협약서에서 장비, 인력, 재정, 고용승계, 비밀유지 어느 것 하나 우리 여수 시민을 위하고 환자들을 위한 어떤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깡패계약도 이런 계약이 없습니다. 이런 협약을 어떻게 합니까? 저는 6기에서 이거 협약을 했던 분들 소환을 해서라도, 시민 소환을 해서라도 이건 따져봐야 된다고 봐요. 이러한 부분이 마지막 사항에서 비밀유지해서, 본 협약서가 효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비밀보장의 의무를 다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잘못된 걸 알면서도 협약을 한 거예요. 이런 협약은 끝까지 무덤까지 가져가야 됩니다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지하세계에서나 있을 내용입니다. 이것이, 다른 얘기 아니고 이런 속에서 앞으로 이리 계속 갈 것인가? 재활병원 다들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빨리 돼야 된다고 해요. 흑자, 적자 따질 때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들도 다 알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3년은 적자 본다, 그 이후에도 적자가 어느 정도까지 될 줄 모른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협약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라도 재 협약 의지가 있는지 한번 위원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은 협약서를 갖고 계신가 봅니다.

예.

비밀보장의 원칙에 의해서 저희는 인제 논해지기는 논해졌습니다마는 협약서는 다시 저희가 안 받았는데 한 가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여수시로 봐서는 정말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그런 협약서가 어디 있었냐라고 하는 치명타라고 생각을 하셔서 다음에 협약할 때는 건립에 대한 협약서를 따로 세부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한 협약을 향후에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는 걸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전남대학교하고 다시 논의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전남대학은 이것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여수시를 위한 전남대학에서 여수에다가 캠퍼스를 놔뒀어요. 여수대학교를, 국립여수대학교를 빼앗아가면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한 조금이라도 여수 시민을 위한 어떤 부분이 있다면 이런 협약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미안해서라도 한의대를 여수에 준다고 그랬다가 안 주고 여러 가지로 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어떤 여수에 대한 애정이 있다면 이런 협약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더라도 다시 다른 대학병원하고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재협약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협약서 비밀유지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라도 우리 시장님, 비밀유지는 없습니다. 협약에서 비밀유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수 시민을 위하고 문제가 있으면 시민들한테 물어서 토론의 장을 만들고 거기에서도 문제가 있다면 다시 협약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가야지 비밀유지 할 게 따로 있지 협약관계에서,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우리 여수 시민을 위한 거 진정한 우리 아픔에 눌려있는 우리 재활을 요하는 그런 환자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악조건의 이런 것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십시오.

예. 강재헌의원님 감사합니다. 혹시 답변에 조금이나마 대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남대학교는 이 재활병원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안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한 번 회의에 참석했을 때의 느낌입니다. 그 이유의 하나가 여수까지 재활에 관련된 의사 자체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없답니다. 그래서 이 재활병원에 대한 것은 생각도 안 해 보셨고 적자에 대한 게 너무 두려워서 안 할려고 했는데 최근에 들은 소식에 의하면 그래도 재활병원의 전문의사가 여수에 내려올 의지가 있어서 그래서 아마 그거는 그나마 우리 지역민에게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 의사가 의지가 있어 가지고 내려온다는데 그 의사가 인제 또 마음 변해 갖고 안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돼야지 지금 전남대학 자체에서 의지가 아니라 여수 시민에 대한, 전남대 여수캠퍼스에 대한 어떤 그런 공익적인 사업 그리고 의무감, 책임감을 가지고 갔을 때만이 이것은 가능한 것이지 여수시 만의 적자가 아니에요. 전남대학교도 이걸 맡으면 여수캠퍼스가 있는 한 그런 적자에 대한 것을 자기들도 책임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못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의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감하고요 지역민들께서도 전남대학교에 대한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좀 마음 아픈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얘기로만 끝날 게 아니라

아니 협약 문제는

뭔가가 실천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건립에 대한 협약서는 따로 운영에 대한 협약서는 향후에 다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협약서를 다음에 한다 그러면

건립에 대한

그러니까 건립에 대한 협약서랄지 아니면 운영, 운영에 대한 것도 같이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같이 돼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아까 얘기했지만 장비, 인력, 재정, 고용승계, 비밀유지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 한 틀로 묶어져야지 건물 건설에 대한 것 따로, 고용승계에 대한 것 따로, 비밀유지에 대한 것 따로 이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왕 지금까지 고통을 겪어온 거 단추를,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계속 헛바퀴가 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지금까지 문제점으로 삼았던 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좀 우리 의원들 모두가 다 뜻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온 이야기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향후에 좀 더 정말 저희가 집중과 선택 중에서 정말 집중해서 더 논의하고 의원님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 상임위에서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예. 김행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협약서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요 저는 협약서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재원부담 비율이 국비 50%, 지방비 50%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앞전에 3개 지역이 재활병원을 똑같이 신청을 해서 지정이 됐습니다. 대구·경북권역 재활병원하고 충남권역 재활병원, 전남권역 재활병원 이게 도비 부담을 보니까 지방비의 50%를 도비로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만 도비 부담을 25%만 했어요. 30억, 왜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게 도에서 인색하게 부담을 했는지 이 건에 대해서는 작년에 실시설계 용역비 예산을 하면서 도비부담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에 대한 답은 없고 시비 부담이 그만큼 가중돼 있기 때문에 더구나 건축비가 또 100억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된다 그랬어요. 추가부담이, 그렇게 되면 이 지원 기준이 국가에도 50%, 지방비도 50% 건축비를 기준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추가 부담이 되는 건축비에 대해서도 우리 시장님이 또 기획재정부 정책국장 출신으로 예산 통이시고 또 그런 연고를 갖고 계시고 전남도부지사를 하셨기 때문에 도비 부담을 도비를 확보하는 거하고 국비도 추가로 확보하는 거 이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정치력을 발휘해서 현재 이 부담 이것만 가지고 한다면 여수시 부담이 너무 큰 거죠. 재활병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이미 충분히 다 공감하는 바기 때문에 재원부담을 어떻게 우리 시가 적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이것이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대안이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논의한 적이 없습니까?

집행부 답변 중에서 그 협약서를 보이지 못 했던 것 중의 하나가 그 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도비를 좀 더 확보해 보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민선 7기 아닙니까? 그럼 6대 때, 6대 때 도의원의 의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의 비율이 25% 정도 했으면 지금 현재 이번에 당선된 도의원들의 역할도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일 할 수 있게 믿고 그때 당시에 30억이었으면 인제 본인의 지역에 대한 그런 애정을 가지고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통과가 되면 저희하고 충분히 또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서 시장님과 우리 도의원님들 정치력을 발휘하셔서 추가로 꼭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특별히 요청하는 바이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답변 마치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3항부터 제14항까지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했고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우리 본회의장에서도 충분한 질의·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교복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청소년 진로체험 행복카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청소년 진로체험 행복카드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죽림녹지대 위 공공배수로 내 편입토지 보상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모니터 화면의 재석 버튼을 누르시고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해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제14항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실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두 분은 기권이십니까? 예.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18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석보 문화재구역 토지매입의 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겠습니다. 여수석보 문화재구역 토지매입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여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6. 여수시 한옥보조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7. 여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8.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여수시장 제출) 19. 여수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여수시장 제출) 20. 여수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여수시장 제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주종섭 의원입니다. 금번 제186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위 법령인 주택법에 부합되게 지자체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사무를 현행화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본 조례는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목적이나 정의 및 특별회계 설치근거를 개정하고,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과 융자조건 등을 체계화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한옥보조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옥의 보존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라져가는 한옥을 보존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는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상위 법령인 한옥 등 건축 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전라남도 한옥지원 및 진흥 조례의 개정 취지에 맞게 우리시 조례 규정과 지원조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규정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 기존 조례의 내용을 현행화하여 도시재생 추진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안 제18조에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상생협약” 규정을 신설하고, 시행령과 중복되는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구성인원 10인 이상의 자격기준을 5인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11조 제1항 “지역주민 5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를 “지역주민 5인 이상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로 문구 수정하여 해석상의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고자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웅천 신도심의 교통량을 해상교량을 통하여 분산시키는 웅천～소호간 도로개설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도로개설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 결과 다수 주민이 잔교시공보다는 매립시공 공법을 원하고 있고, 도로개설 시점부 항호마을 구간도로를 확장할 경우 대상 상가, 주택들의 철거이전 보상비 등의 부담으로 공유수면 매립시공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찬성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화양면사무소 청사 안전진단 결과 노후 D등급으로 청사신축이 필요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전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기존 화양면사무소를 철거하고 인접부지 4필지를 편입하여 총 부지 1,756㎡에 지상 3층 연면적 1,200㎡의 신청사를 건립함으로써 주민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찬성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여수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돌산 임포마을 주민의 바람대로 자연취락지구를 해제하여 기존 관광지로서의 연속성도 유지하고 숙박시설 입지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소득 창출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따라 전라남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 전에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주민의 92%인 56세대가 자연취락지구 해제에 기 동의하였고, 해제시 건폐율이 60%에서 40%로 하향되고 4층 이하로 건축이 제한되어 대단위 건축물 입지는 실제로 어렵습니다. 자연취락지구를 제외한 지역은 일체의 사익 행위를 할 수 없는 국립공원 지역이므로 주변지역까지 훼손이 확산될 우려는 희박한 것으로 현지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자연취락지구 해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찬성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및 의견 제시 등 안건 6건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여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여수시 한옥보조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7항 여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8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재향의원 손듦) 예. 송재향의원님.

위원장님께서 그 상임위에서 공유수면 매립 건으로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졌다고 하셨는데 저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확답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선소 앞바다는 문화재지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그쪽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선소 앞바다에 바다의 오염으로 지금 준설을 요구하고 계시는 시민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지금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그 부위에 매립을 하게 되면 기존의 홍합양식장들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웅천 친수공원을 계속적으로 운영해야 될 거고 또 우리 집행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점형 마리나 건설에 따른 웅천지구도 또 매립해야 할 것입니다. 바다오염은 점차 늘어날 것이어서 선소 앞바다는 한 5년 단위로 계속적으로 준설을 해야만 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본 의원은 매립이 우선인지 교량건설의 사업이 우선인지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웅천과 소호지구의 교량건설에 따른 사업비가 6백 억에서 7백 억 정도의 사업비를 지금 요하고 있는데 교량건설에 150억을 기부하겠다고 한 블루토피아 역시 그 150억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우리는 정확한 답변을 듣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그 사업이 확실히 추진될 것인가 그렇지 못 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또한 안고 있습니다. 선소 앞바다에 준설을 하게 될 경우에는 크레인이 그곳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량을 건설해 놓고 나면 그 크레인이 선소 앞바다로 이동이 가능한지 집행부로부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위원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도 하셨고 우리 집행부의 답변도 이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접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지마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대 의회에서 사전에 현지 답사를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6대 의회에서 매립이 아닌 인근 지역을 구입하겠다는 집행부의 계획을 6대 의회 당시에 매립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해서 매립으로 수정이 되어서 이 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나항은 지금 이 교량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있는 지역이고 그에 대한 걱정은 좀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소의 준설토 문제인데요 지금 최소 50톤 이상의 배는 충분히 항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집행부의 의견을 일부 들은 거지마는 과연 이제 이 준설선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들어갈 수 있는지는 더 판단을 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루토피아 문제는 블루토피아의 기부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것으로써 그에 대한 염려는 놔둬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개발행위를 통해서 사익을 취하는 자들이 기부를 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위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정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교량 건설과 관련해서는 블루토피아의 150억에 대한 기부 약속이 이행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전액 시비로 교량 건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을 해 봤는데요 크레인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제 질문의 요지를 조금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교량 건설이 지금 위원장님은 가능하다, 그랬을 때 저는 교량을 건설해 버리고 난 다음에 선소지구 준설을 하게 될 장비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교량이 확실하게 건설되고 난 다음에 매립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매립이 먼저인지 교량건설이 먼저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제가 건축공학적으로 접근했었을 때요 도로공사를 하는데 이 교량이 육지부에 접하는 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육지부에 접하는 면을 다른 데다가 두고 매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공사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그것은요 이제 보상문제 때문에 매립 쪽으로 집행부가 가닥을 잡았고 지난 6대 때 의원님들께서 매립하는 쪽으로 정해주셨다고 하시는데요, 매립하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지역 주민들한테 그쪽 그 구간을 매립을 했을 때 해양오염과의, 얼마나 오염이 될 그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이미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립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바다부터 우선 매립해 놓고 교량건설이 불가능해졌을 때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염려를 너무 기우 수준으로 염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갑태의원 손듦)

예. 문갑태의원님.

문갑태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고생하십니다. 매립 오늘 의결이 완료가 되면 그 의견을 청취해서 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 안을 제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서는 이렇게 공유수면매립에 대해서 많이 인정을 해 주는 편입니까? 아니면 안 하는 편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그리고 여수시의 교통문제를 해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연안관리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해 줄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서 동의가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동의가 안 될 거라고 미리 예단하는 경우는 또 어느 경우입니까?

아니 안 될 수도 있죠.

저는 충분히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우리 의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면은 충분히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단정을 해 갖고 안 됐으면 위원장님이 책임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안을, 대안도 마련을 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고요, 며칠 전에 주민공청회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민들께서는 주민들의 어업피해 보상이나 그리고 주민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인근 어장 이런 곳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데 주민들은 이 교량이 필요하다고 동의하셨습니다.

아니 교량은 필요한데 거기의 매립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매립은 그 지역의 주민들은 이미 우리 집행부에서 갔을 때 올 4월 이럴 때 이미 동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매립해 달라고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지금 홍합양식장이 제가 알기로는 한 세 군데 들어가는데요 그 세 군데 말고도 여러 군데가 더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보상이나 이런 데는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또 그 보상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그 장소를 허가해 줄 수 없다, 내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문제점이 좀 발생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그 매립되는 지역은 항호마을 인근 매립지역은 홍합양식장하고는 거리도 있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라는 판단 하에 어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영향평가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요 위원장님, 현재 제가 그 지역구잖습니까? 그리고 현장에 제가 갔을 때 이미 그 지역 주민이 보상절차를 다 하고 있는 지역 주민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합의가 안 되고 이전에 다른 영역에서 일을 하지 못 하게 하면 공사를 반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일부 항호마을 쪽에 있는 물량장 옆에 있는 홍합 적치장은 보상할 계획에 있답니다.

저는 또 다른 부분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연안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좀 낮다고 했는데요, 그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연안생태계에, 공유수면 매립을 했을 때.

예. 기존에 소규모 형태의 영향평가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내항이어서 좀 미미할 것으로 이렇게 좀 결론을 짓고 있답니다.

좀 더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자리가 이제 매립을 하게 되면 2차선 이렇게 되는데 교통 체증이 지금 현재도 심각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를 또 매립을 해서 연결을 하면 더 교통체계가 더 심각할 것 같은데 그런 혹시 대안이 있는지 해결하는 대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이미 교통영향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몇 번 돌렸답니다. 그래서 충분히 교통문제에 대한 것은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매립과 관련해서 생태에 연안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교통 영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따져봤으면 좋겠고요, 굳이 꼭 매립을 안 해도 만약 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철저히 준비하시고요, 부결됐을 때 그 상가들과 협의도 해서 가능한 한 매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향도,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종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지금 우리 동료의원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문갑태의원님처럼 제가 지역구입니다. 지역구고,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았던 곳이고, 의원님들 질문하시는 것 자체가 좀 그쪽하고 현장하고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들인 것 같아서 제가 질문할 것 하고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릴랍니다. 아까 선소 준설 우리 송재향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선소 준설이나 마리나시설 같은 경우는 제가 쭉 지켜본 바로도 그 다리 놓는 것하고는 전혀 아마 무관할 겁니다. 무관한 사항이고 8백억짜리 지금 마리나가 들어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마리나를 더 활성화시키고 그쪽에 다리와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새로운 어떤 관광 메카나 관광 상품으로도 가능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좀 접근, 현장에 있는 그런 사항들을 보고 좀 접근했으면 좋겠고, 지금 공유수면 매립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아마 우리 가보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우리 송재향의원도 거기 한번 가보신 것 같아요. 가보면 그 공유수면 매립할 그 위치 자체가 지금은 너무 썩어있습니다. 오염원으로 해서 썩어서, 그래서 그쪽 주민들도 거기를 매립해 주기를 원하고 또 아까 위원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지금은 공유수면매립 자체가 일반 시민이나 일반 사익을 취하는 그런 사업으로 하면 국가에서 법이 강화돼 갖고 일절 안 해 줍니다. 이런 공공사업으로 했을 때 그나마 이런 공유수면매립에 일정 부분 인정을 해 주지 지금은 안 해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쪽 부분의 공유수면매립은 가급적이면 할 수만 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문갑태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태부분하고 연계된다면 저희들이 좀 조심성 있게 접근해야 되지만 거기 그쪽 부분은 그런 것하고, 일단 생활 그쪽 생활하는 주민들하고 너무 가깝게 인접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너무 오염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수면을 조금이라도 더 매립을 할 수만 있다면 저는 더 주민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더 하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 의견이 나와서 이게 찬성의견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현장의 사항들 좀 감안하시고, 다음 아까 보상 부분도 말씀하시는데 보상은 1차적인 것은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공유수면매립으로 해서 그 홍합양식장 포함되는 부분까지 해서 보상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는 게 우선이고 차후에 그게 안 됐을 때 그 다음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차후 방법까지 강구를 해 버리면 그 안 되면 뒤에 상가부분까지 이렇게 해서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버리면 공사가 시작하기도 전에 주민들 간에 혼란만 가중할 뿐입니다. 이런 부분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방금 김종길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 매립에 관한 부분 역시 올바른 판단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죠?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19항 여수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20항 여수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제15항부터 제20항까지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마쳤고 또 본회의장에서도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여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여수시 한옥보조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여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찬성의견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여수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찬성의견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여수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여수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재현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981원이 증가한 1조3,192억원으로 일반회계는 402억원이 증가한 1조10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579억원이 증가한 3,083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 175억원, 순세계잉여금 103억원, 국․도비 보조금 40억원, 세외수입 30억원, 조정교부금 7억원 등이 주요 재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 조성사업 50억원, 연안어선 감척사업 52억원, 전라선 옛 철길공원 조성사업 34억원, 재가노인시설 의료급여 수급자 급여비 15억원, 오천동 주민생활도로 개설사업 14억원, 조명연합수군 테마관광자원 개발사업 14억원,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를 포함한 청년일자리 사업 13억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12억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12억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13억원, 영유아 보육료 11억원, 초등학생 100원 시내버스 및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 등 운수업계 보조금 8억원, 서시장 주변시장 특성화시장 육성 등 시장 활성화사업 8억원, 낭만포차 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5억원, 여수시립역사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용역비 1억2천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68억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48억원, 산단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 103억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1,230억원, 주차장 특별회계 25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투자유치박람회과 소관 MICE산업 개최 인센티브 지원예산 3억원은 예산 과다로 1억원을 일부 삭감하였고, 도시재생과 소관 낭만포차 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예산 5억원은 지역민 여론수렴 등 문제점 보완 후 조치 할 필요성이 있어 5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여수시립역사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용역 예산 또한 여론수렴 등 사전절차 이행이 필요하여 6천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3,192억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총 6억6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정오표 정정을 집행부에 위임하였으며, 삭감액 전액을 내부 유보금으로 증액한 수정예산안 1조3,192억원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철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의원 손듦) 예. 김종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저희 상임위에서 여수시장배 전라남도 우수클럽 족구대회 이 부분에 논란이 많았었는데 더군다나 이게 우수클럽 초청 족구대회, 정식 종목 뭐 족구대회도 아니고 또 이게 족구대회가 우수클럽 초청 아니더라도 다른 족구대회가 또 있죠?

있습니다.

뭡니까? 그게.

여수시장배 족구대회라고 있더라고요.

그 예산 얼마던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아니 파악을 해 갖고 오셔야지, 이게 저희 상임위에서 그렇게 논란이 되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 스포츠 종목으로 등록된 종목들이 많을 건데, 그러면 그런 쪽에서 우리도 우수클럽이랄지 이런 명목으로 해서 우리 체육대회나 이런 행사를 할란다 그러면 다 해 줄 거냐?

아마 집행부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들어봤을 때는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 이야기 듣고 답변하십시오. 그랬을 때 이런 말이 안 맞다, 그래서 예산을 하다보면 형평성 차원에서도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전액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어떤 명분이 있어서 살렸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당초에도 수정으로 보면 편법까지 써서, 이게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이게 수정을 해 갖고 여수 거북선기 족구대회 그러면 상임위나 일부 의원들은 이렇게 해서 예산 낭비를 해서 되냐고 따져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서 삭감을 시켰는데 예결위에서는 이게 저는 편법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아, 제목을 바꿔갖고 이 예산을 세워갖고 승인을 해 준다? 저는 이게 어떤 의미인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 기획행정위 간사님을 통해서도 그 위원회 사정을 다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들께서요, 그러는데 대다수 우리 예결위원들 하는 말씀이 이게 여수시장배가 따로 존재해 있는데 여기까지 시장배를 꼭 붙여서 다시 할 필요가 있냐,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면 속에는 저희들이 더 상세하게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 들어본 바로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 전남에서 우리 여수 족구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또 돔구장이 어떻게 보면 처음 지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세 면을 갖춰서 이렇게 준공이 돼서 우리 족구 동호인들께서 어떻게 보면 자랑거리다, 해서 각 전남의 우수 팀들을 좀 초청해서 이 개장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자랑도 좀 하고 이래서 대회를 한번 치르자 아마 그런 취지로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은 시장님배가 아니라 아까 우리 말씀하신 대로 거북선배 이렇게 목을 바꿔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예결위원들의 어떤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회를 치르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간사님이 어떤 설명을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방금 우리 위원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그런 이야기까지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형평성이 없게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게 되면 앞으로 무수한 스포츠 종목을 가지고 있는 동호회들이 예산을 요구를 시장한테 할 건데 이 차원에서라도 이건 정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우리 상임위에서 나왔던 그 내용을 그대로 지금 하고 계세요, 답답할 뿐입니다. 시장님한테 한번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 다시 이런 선심성 예산은 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현 시장님이 올린 건가 전임 시장님이 올렸던 건가 앞으로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한 표 한 표보다 시민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뭐 위원장님한테 질문하는 건 아닙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상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 동안 예산심의 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낭만포차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됐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참 많았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서로 찬·반 논란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 낭만포차는 한 15백만의 어떤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이바지했다고 해도 누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장소가 어떻게 보면 객지인들한테는 굉장히 여수 밤바다의 중심거리가 이렇게 되고 있었던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반면에 여러 가지 단점도 좀 많이 발견이 됐죠, 뭐 교통 정체랄지 주차문제 또 음주 소음문제 뭐 음주 가무 이런 걸로써 굉장히 주변 분들한테 많은 피해가 있었던 것도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상황은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계셨을 겁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결정을 했을 때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의 어떤 의견 소통이 좀 원활하게 됐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굉장히 부재가 좀 됐던 것이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삭감이 된 원인이요, 그래서 이런 서로 간의 소통은 반드시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늦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공청회도 거치고 또 여론조사도 좀 해 보고, 그래서 일반 시민들의 뜻을 정확히 저희 의회에서도 파악을 하고 난 이후에 예산을 잡자 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성급하게 갈 이유는 전혀 못 된다, 이런 판단을 한 거죠.

일단 집행부가 의사 결정할 때 의회와 소통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일단 뭐 낭만포차 자체가 여수 관광활성화에 일조했다는 것은 아마 여수 모든 시민들이 다 인정할 겁니다. 하지만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행복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다음뉴스를 보다보니까 연합뉴스에서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전 찬·반 논란 여수 낭만포차 이전사업 난항, 일반 지역의 이슈가 다음뉴스 메인화면에 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까지 댓글이 77개 정도 달려있는데 한 분만 빼놓고 거의 다 부정적인 이야기였어요. 그 내용 자체가 위생문제, 불친절, 도로를 막고 상행위를 해야 되는가?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이러한 낭만포차 관련해서 처음의 취지대로 우리가 도시녹음 법률에 의해서 도시공원에서 상행위를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막아줬다거나 음주를 도시공원 내로 이전만 안 했더라면은 아마 지금까지 계속 존치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행정력이 발휘가 안 되다보니까 이미 도를 넘어서버렸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권오봉시장님의 공약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는 저희 지역구입니다. 거기에는 고소동 주민들이 살고 계시고, 그리고 한신아파트, 고소아파트 주민들이 살고 계십니다. 낭만 버스킹으로 인해서 거기 관광객이 많이 오시고 10시까지 하잖습니까? 그건 다 그 주민들이 다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 낭만포차로 인해서 거기 음주를 하면서 음주 가무를 하고 2시, 3시까지 싸우고 쓰레기 버리고 악취 나고 이런 부분을 아직은 이제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하겠다 이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기 거주하는 주민들의 행복권이 우선인가, 거기 장사하시는 개인 사업자들의 이익이 우선인가를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의회에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신 게 지역민의 여론 수렴이 부족했다고 하시는데 이 내용은 2017년도부터 나왔던 내용입니다. 지역민들은 옮겨주라, 사업자들은 존치를 원한다, 그랬을 경우에 좀 아쉬웠던 점은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존치냐, 폐지냐, 이전이냐, 그런데 지금 현재 여수시의회에서는 이전비용을 삭감함으로써 시간을 내년 2월까지 딜레이를 시켜버린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3차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올지 모르겠지마는요, 저는 그런 점은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앞으로 시 집행에서도 지역주민이 우선이다, 정주여건 개선이 중요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셔 가지고 좋은 정책결정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우의원님 걱정하신 부분은 저희 의원님들도 대다수 가지고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차원에서 정확하게 공청회도 한번 해 보고 또 여론조사도 정확하게 좀 지역민들이라든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저희 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성실하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제21항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쳤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예결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86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권오봉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7대 의회 첫 번째 임시회를 맞아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올해 하반기에 추진할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2회 추경안 심사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현장활동을 통해 정확히 실태를 파악을 했고 내실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서 늦은 밤까지 의원실에서 불이 꺼지지 않는 열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업무보고 시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그리고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 없이 타당성과 시급성, 예산의 적정성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부족한 사업 예산들은 문제가 제기됐고 대부분 삭감이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정부는 새로운 시책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입안 과정에서부터 사전에 우리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해서 최선의 방안이 수립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 의회가 시정부를 발목 잡게 한다, 무소속 시장 길들이기 한다는 등의 표현으로 마치 의회와 시 집행부가 갈등이 있는 것처럼 왜곡한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더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한 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으로 결정된 사안이었습니다. 갈등이 없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은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의회의 기본적인 기능과 역할이라고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의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모든 시민 여러분에게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86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