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희권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8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87회 정례회는 9월 7일부터 9월 18일까지 12일간의 회기일정으로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안 심의,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및 각종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8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보시면서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의사일정을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가 시간이 촉박하고 날짜가 별로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예, 김승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순천 10. 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 심사에 앞서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2항에 따라 위원장인 제가 의안의 제출자가 되므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올해는 여순사건 7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그러나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관련 특별법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 전남 동부 7개 시․군의회 의장단이 공동으로 정부와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 시의회 차원의 여수․순천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제가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수․순천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상처이자 왜곡된 역사의 상징인 ‘여순사건’이 올해 10월 19일이면 70주기를 맞는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 주둔 제14연대 국방경비대 소속 군인들이 제주 4․3사건의 무력진압 명령을 거부하자 정부군이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지역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우리의 가슴 아픈 과거이다. 주민 대다수가 반란군에 가담하여 반란을 일으킨 것처럼 사실이 왜곡된 여순사건은 불행한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세기적인 냉전체제의 산물로 당시 존재 하지도 않았던 계엄법과 불법적인 계엄령에 의해 정부와 군이 여수, 순천 등 전남 동부지역 주민 1만여 명을 희생시킨 비극적 사건이다. 여순사건이 발발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역사적으로 제주 4․3사건에 기인한다. 따라서 제주 4․3사건이 없었으면 여순사건도 없었을 것이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조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4․3사건은 부당한 진압이자 학살이라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제주4․3사건의 진압과 학살이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당연히 여순사건의 진압과 학살도 잘못된 것이다. 6․25전쟁 직후에 발생한 거창 사건, 노근리 사건은 특별법을 통해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이 진행되고 있다. 제주4․3사건 역시 지난 2000년 특별법이 제정․시행되어 2014년부터 국가 추념일로 지정되는 등 국가 차원의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다. 이에 반해 제주4․3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는 여순사건은 16대, 18대, 19대, 20대 국회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되어 자동 폐기되는 등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05년 출범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일부 피해조사를 실시하면서 군․경의 민간인 학살 사실을 확인하고 2010년 여순사건 조사 보고서를 통해 전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함께 국가의 사과까지 권고한 바 있다. 다행스럽게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긍정적인 징후가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 세 번째가 과거사 문제 해결이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과 올해 제70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 행사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그들과 함께함으로써 과거사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었다. 국방부가 그동안 여순사건을 군사반란으로 평가하면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비협조적으로 일관하다 최근 여순사건 관련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 등에 대해 노력하겠다고 태도 변화를 보인 점은 늦었지만 현 정부의 기조에 동조하려는 전향적인 자세로 보여진다. 이외에도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와 순천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지원에 관한 조례, 여수시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 민족은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으로 민족적 분열과 이념적 대립의 종언을 바라보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 이에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은 70년 전 발생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의결하여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다. 1.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여수․순천 10․19사건 관련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시행하라. 1. 정부는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그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에 적극 나서라. 2018년 9월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의 내용으로 건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제시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건의안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순천 10. 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순천 10. 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