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업무보고 가. 안산도시공사 소관 나.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반갑습니다. 양근서 안산도시공사 사장입니다. 안산도시공사의 현황 및 사업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사장을 맡고 있는 제가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부서별, 본부별 세부 사업보고는 우리 본부장님들을 통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안산도시공사의 기본현황입니다. 현재는 3본부, 1실, 12부, 36팀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정규직 471명, 기간직 196명을 비롯해서 총 669명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올해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업들을 집중을 했습니다. 정부지침 기준에 정규직 전환대상자 159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특히 올해 1월에 특정업무직의 일반직 전환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주요개발사업 현황입니다. 현재 선부동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올해 4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시흥시 미래형 첨단자동차 클러스터 개발사업에 출자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특히 산업단지 2개 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수용재결신청을 올해 1월에 완료를 했고 엊그제 경기도 수용심의위원회에서 재결신청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수도권 산업단지 공급계획 승인요청을 했고 올해 10월경 안산시의회에 심의요청 할 계획입니다. 다음 복합문화쇼핑타운, 가칭 아트시티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 발주를 올해 5월에 한 상태입니다. 이밖에 우리 안산도시공사의 특화사업으로 안전진단 사업을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고객만족도 평가에서는 경기도 96개 공기업 중 91.09점을 획득해서 종합2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새로운 민선7기 시장님의 취임과 함께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생생도시 만들기를 주요비전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올해 하반기 운영계획을 간략하게 핵심쟁점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안산도시공사는 창립10년차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시설관리공단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공사의 현실을 철저히 분석하고 반성하면서 안산시, 시의회 와 함께 긴밀한 협조와 소통을 통해서 경영의 중심을 시설관리에서 개발사업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 핵심과제입니다. 아울러서 생생도시 기획단을 신설해서 도시 곳곳에 탄력과 생기를 불어넣고 시민에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시공사의 모습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9년 3월 창립한 이후에 10년차임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 대행사업이 전체사업에 98.6%를 차지하고 있고 개발사업, 자체사업은 1.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 안산도시공사의 외형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거복지정책 확대에 따라서 각종 중소규모 시설의 위탁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안산도시공사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전체 공공시설은 전체 185개에 달합니다. 그러나 안산시의 주요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대규모 환경기초시설은 여전히 민간기업에게 위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원회수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등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사가 여전히 공단의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공사 자체의 자구노력, 개발사업 활성화를 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비근한 예로 공사설립 당시에 타당성 용역을 2008년에 실시했습니다. 이 당시에 공사가 설립되면 추진할 수 있는 여러 개발사업으로 총 23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공사가 실제 참여해서 사업을 완료한 사업은 단 2개에 불과합니다. 37블록사업, 두 번째로 대부동사무소 우회도로 개설사업 두 가지에 불과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안산도시공사가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경우 경영평가를 잘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경영을 하면서 현실에 안주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는 2011년 공사와 공단이 통합한 이후에 지금까지 가, 나 위주의 최상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평가 체계를 보면 안산도시공사가 도시개발형 통합공사로서 분류가 되어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공단 시설 관리형 통합공사로서 분류가 되어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로서 평가받지 못하고 과거의 공단으로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년 경영 평가에서 상위등급을 받아서 공사 내부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자위해서 개발사업 추진에 상당히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0페이지 하단에 보면 경기도 내에 있는 타 시군의 도시개발형 공사와 안산도시공사의 지난해 실적을 비교한 자료가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여러 시군의 도시개발공사형 평균 자본금이 1,900억대, 2천억대에 달합니다. 그러나 안산도시공사는 500억대로 1,500억대의 차이가 납니다. 매출액도 1천억 이상 차이가 납니다.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부채비율도 안산도시공사는 39.64%에 그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이 낮아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 만큼 공격적인 투자경영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11페이지입니다. 안산도시공사는 갈림길에 섰습니다. 냉정하게 평가하건대 다시 과거의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든지, 그러려면 공사기능을 폐지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간판에 걸맞게 공사경영정상화를 위해서 내부혁신을 강도 높게 진행을 하고 또한 안산시와 시의회의 지원을 받아서 제대로 된 공사의 위상을 확립하느냐 이 두 갈림길에 서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시의회의, 그리고 안산시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 공사의 위상을 회복해서 안산시의 미래비전을 달성하고 시민들에게 좀 더 행복한 도시를 제공하고 물려줄 사명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사기능 정상화 대책을 우리 안산시의회에 제안하고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안산시의 공유재산을 활용한 각종 개발사업에 공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대원칙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0블록은 아시는 것처럼 안산시가 시로 승격된 이후에 가장 큰 대형 대규모 개발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90블록을 비롯해서 주요 시유지 개발사업에 공사가 대부분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부터 설계, 시공, 관리운영까지 안산도시공사가 공공디벨로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해 줘야 됩니다. 현재는 안산시가 사업부서를 통해서 대부분의 공공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을 준공까지 한 다음에 관리만 위탁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기관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대형시설들은 여전히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위탁 관리한 시설에 대한 교체사업도 규모가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안산시가 또한 발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각종 개발사업 활성화로 공사기능을 정상화시키는데 역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과제가 표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안산스마트허브 청년 친화형 생태계 조성사업에도 안산도시공사가 공공형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선 지하화 및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지역세권 개발사업 대상부지는 안산시가 약60%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소유권을 활용해서 공공개발을 할 수 있도록 공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각종 도시재생사업도 안산도시공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4호선 교각하부에 대한 청년 창업 플랫폼 조성사업을 비롯해서 각종 재생사업을 저희도 적극적으로 기획 발굴하고 안산시의회에서 심의 의결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사사동, 부곡동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비롯해서 선부동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등 계층별 주거복지사업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안산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각종 공공개발사업에는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모델이 선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친환경 생태기술을 선도적으로 모범적으로 적용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외의 각종 유휴부지를 파악을 해서 시유지 등 공공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또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신규사업으로 참여를 하겠습니다. 정책공약에 들어와 있는 신재생에너지 1기가 프로젝트 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우선 시화호의 100㎿급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서부발전과 안산시, 그리고 안산시햇빛협동조합과 함께 9월 4일날 MOU를 체결을 해서 이 사업을 본격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행자전거 친화도시조성사업, 특히 민영 공유자전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운영하는 면까지 안산시가 자전거 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다음에는 시설관리사업 구조고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수동적인 시설관리업무에서 벗어나서 4차 산업 혁명의 선도적인 기술들을 적용을 해서 스마트화 된 방법으로 각종 공공시설을 관리를 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더욱더 편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생도시 기획단을 별도로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 기획단을 통해서 침체되고 도시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활력이 저하된 우리 안산시 도시공간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는 여러 각종 혁신적인 아이디어 사업을 착착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혁신을 선도하면서 강도 높은 내부 체질개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생도시기획단 신설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 특히 사회적 가치와 공익적 가치가 큰 사업을 발굴한 우리 내부직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이랄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과감한 조치를 단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별로 업무를 맡기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무급제 성격의 책임 업무제를 선도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능력과 성과 중심의 경영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의적인 근무환경조성을 위해서 이미 사무실 칸막이를 다 없애고 서로 소통하고 협업화된 근무환경 속에서 창의적이고 더욱더 상상력이 발동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내부환경개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페이지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획발굴단계, 사업추진단계, 사업추진확정단계에 있는 사업들로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10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만 사업비 미정 사업을 제외하고라도 대략 5천여억 원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500억 원으로는 기 추진 중인 사업이나 지금 예정되어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공사채 발행을 감안하더라도 최소 1천억 원 이상의 시드머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임을 공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경기도 타 지방공사하고의 자본금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개발형 공사가 아닌 관리형 공사 다 합치더라도 대략 1,200억 원 정도의 자본금을 갖고 있는데 비해서 저희는 500억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자본금 출연 방안은 저희는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현금도 있고 현물도 있지만 일단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현물출자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대해서는 이미 안산시의회에서 돔구장 사업추진 당시에 현물출자를 약속하고 행정적으로 승인 절차가 완료된 것입니다. 사정 변경이 되어서 다시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산시하고 협의해서 시의회가 현물출자를 사업시행권자인 도시공사에 빨리 하면 하는 대로 이 사업은 속도를 내고 탄력을 받고 추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현대화 사업을 하다가 좌초됐던 초지시민시장 부지도 더 이상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안산도시공사의 현물출자를 통해서 복합개발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동청소년수련시설 부지에 대해서도 현물출자를 해 주시면 저희가 여기에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각종 주거단지 및 또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시설들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방안으로 안산시가 제2소각로를 건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이미 수도권매립지가 포화상태에 있고 안산시에서 매일 발생하는 쓰레기 200만 톤에 100만 톤밖에 지금 현재 안산시 소각로는 감당을 못하고 대부분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매립비용이 갈수록 비싸지고 비용부담이 커집니다. 이것을 안산도시공사가 자체사업으로 안산시에서 해당부지를 현물출자 제공해 주고 여기에 소각로를 건설을 해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된다면 계산컨대 연간수지 41억 원의 흑자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당연히 안산도시공사에서도 이롭고 안산시에서도 이로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선7기 정책 공약 중 공사가 전담하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참여를 하되 주도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을 저희가 제안을 드립니다. 이 사업들도 안산시하고 협의해서 안산시의회에 또 심의를 받아가면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실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는 마치고 나머지 각 본부별 세부 사업보고는 각 본부장님들께서 하실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저는 이상 물러가고 조금 있다가 질의응답 시간에 다시 나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본부장들의 보고는 간단하게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업무와 관련해서만 간단하게 핵심적인 것들에 대한 사업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본부장님, 짧게 핵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업본부장 한진택입니다. 처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사업본부 소관입니다. 33페이지 먼저 선부동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여성근로자 기숙사로 활용 중이던 한마음 아파트가 시설물 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서 재건축 등 시설 개선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추진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단원구 선부동 978번지이고 면적은 5,929㎡입니다. 추정 사업비는 328억이고 이중 건설비는 199억입니다. 사업기간은 건설기간이 금년 1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23개월입니다. 사업계획안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급대상은 여성근로자,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주거수급자, 노인계층 이렇게 되겠으며 임대방식은 반 전세방식으로 주변시세의 60%에서 80%로 공급예정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 9월에 행복주택 후보지로 지정되었고 2017년에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의회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 17일 경기도의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을 하였고 10월쯤 승인이 되면 1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팔곡동 개발사업 제한구역 내 일반산업단지를 도입하여 신규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전체 부지중에 산업용지가 6만 4천, 그리고 공원녹지를 포함한 공공시설부지가 7만 5천㎡입니다. 도입 업종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본부장, 추진현황은 여기 서면으로 보게 하고요, 본부장님께서 설명 보완할 얘기만 하세요.

예, 추진현황 중에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8월 27일날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이 됐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재결서를 받지 못했는데 재결서가 송달이 되면 먼저 협의를 하고 금년 중에 협의가 안 되면 공탁을 하고 소유권 이전을 토지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차질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화요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에 그때 의견이 있었던 부분들은 위원님들 각자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종합해서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대부동 힐링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대부도에 체험과 레저, 숙박을 연계한 체류형 복합리조트를 조성해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대부도 관광객을 수용하고 대부도 관광자원 확충과 관광산업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저희들이 현재 기본구상 및 사전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결과가 도출되면 투자타당성심의나 이사회 의결 등 내부 절차를 진행한 후에 의회에 보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추진현황 이 부분 소상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27일 시와 도시공사가 사업추진 관련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된 사업입니다. 2009년 7월 11일 의회에서 도시공사로 현물출자를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승인되었고 2009년 8월 11일 초지역세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서 사업시행자로 도시공사가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공사는 2009년 9월 3일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여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 사업협약을 합의하였으나 2010년 6월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2013년에 시와 의회의 승인을 받아 기존 사업을 종료하는 합의를 한바 있습니다. 합의내용은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돔구장 및 단원구청사 등 도시계획시설 건설을 포기하고 도시공사는 적절한 시기에 도시개발사업을 재추진 한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돔구장 건설을 취소하고 단원구청사를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시에서는 작년까지 도시개발사업 추진방향 검토해서 금년 1월에 초지역세권 아트시티 추진계획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올해 도시공사는 시의 요청으로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 이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며, 용역시행 중에 현재 운영 중인 시민기획단의 의견도 청취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절차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동북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시공사와 우리 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 시가지와 인접한 개발제한구역 내에 기 훼손된 지역을 활용하여 기반시설이 양호한 양질의 공동주택을 공급하여 안산시 서민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가 완료되면 시의회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흥 미래형 첨단 자동차 클러스터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내용입니다. 시흥시에서 추진 중인 미래형 첨단 자동차 클러스터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특수목적법인에 공공부분 지분을 출자하는 내용입니다. 개발사업구역 내 사업으로 공공의 출자가 51%가 필요해서 우리 공사가 2.1%, 약 2억 1천만 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2017년에 출자요청이 있어 투자 타당성 검토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출자 원금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출자할 예정이며 특수목적법인에서 사업 추진 절차대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위수탁 사업으로 서남부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현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공정률 목표가 80%고 금년 12월에 시점부 1.9km를 부분 개통할 예정입니다. 전체 준공은 내년 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8페이지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해서 안산시 관내 화물자동차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공영차고지 대상지역을 조사하고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지가 결정되면 추진계획과 같이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본부 보고는 누가 합니까?

네, 시설관리본부장을 대행해서 우리 선임부장이죠. 선임부장이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운영부장 임하석입니다. 시설관리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3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효율적 처리를 통한 선별률 최고수준 유지사항입니다. 재활용품 시장의 불황장기화로 재활용품 매각 외 다양한 처리방안을 마련하고자 묶음 단위 종목별 매각이 아닌 개별 품목단위로 매각업체를 선정하고 매각불가능 또는 폐기물화 품목의 무상매각처리 및 비용처리를 통하여 선별률을 80% 이상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8년도 재활용품 처리량은 약 2만 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58페이지입니다. 공영유료주차장 운영개선 사항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개선 및 신규주차장 인수운영을 통해 이용고객 서비스질 향상 및 재정자립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시설현황은 현재 노외 노상 총 55개소 5,065면을 운영 중에 있으며 개선실적 및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공영주차장 데이터 통합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공사운영 각 주차장 간 차량 이용 정보데이터 공유로 전 주차장 과거 미납내역의 자동검색 및 미납금을 납부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 정기권 경우 현장접수해서 공사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토록 개선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을 통하여 효율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통합관리센터는 24시간 관리로 고객 민원 및 미납 발생 최소화, 카드 무인 주차장으로 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통합관리주차장 구축은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와 외국인주민센터, 공단삼거리 3개소이며 대상시설은 1, 2권역 및 공단삼거리 총 14개 주차장 2,470면이 해당이 됩니다. 또한 시민에게 다양한 편의제공 주차장으로 개선하고자 노상주차장 스마트 무인 주차 시스템 도입 및 자전거 주차장 구축 등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0페이지입니다. 하모니콜 경기도 광역권 운영지역 확대 사항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서비스 확대 운영으로 고객 이용률 제고 및 복지서비스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차량은 전년대비 11대를 증차하여 현재 54대로 법정대수 기준 170%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기존 06시에서 22까지에서 24시로 24시간으로 확대하였으며, 운영지역 또한 관내 및 서울, 인천, 수원, 화성 등 인근 지역에서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실적은 예상 전년 9만 건에서 약 10만 3천 건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지속적인 운영 홍보로 관외 운영실적이 전년대비 19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후 계획으로는 연말 5대를 증차하여 59대로 19년부터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페이지 61페이지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관제시스템 운영개선 사항으로 취약지역 관제모니터링 시스템을 추가 보완하여 범죄지역의 모니터링을 집중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취약지역 관제모니터링 강화하기 위한 별도의 집중 관제용 CCTV 추가 및 보완을 통한 시설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0월부터 11월 중에 범죄취약지역 및 관내 시민 CCTV 설치 요청 지역에 대하여CCTV 306대를 추가로 증설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팀장님은 그 앞에 앉으시고요, 사장님 그러면 시설관리본부장은 언제 발령이 납니까?

다음 주 월요일 9월 3일자로 임명 예정입니다.

그러면 정해져 있습니까?

네.

관리본부장은 선임이 되어 있습니까?

네.

누가 선임이 되어 있죠?

박금규 씨로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9월 3일부터 일을 한다는 거죠?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환경위원회는 사업본부하고 시설관리본부 소관인데 오늘 경영본부장님도 같이 참석하셨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한 부분 질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기환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입니다. 우리 안산도시공사가 민선4기에 출범해서 민선7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새로 부임하신 양근서 사장님께서 위원들이 질의할 사항을 아마 세세히 미리 알고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나마 그런 사항들을 잘 알고 있다는 게 부임한지 얼마 안 됐지만 사실 짧은 기간에 위원들이 질의할 내용을 다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민선4기에 출발한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공사로 변하면서 처음에는 사실 시설 유지, 보수, 관리 측면에서 출발이 됐었는데 지금은 도시공사로 전환되면서 많은 인원과 이런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도시공사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출자금도 충분하지 못합니다마는 거의 지금까지는 공사로서 순이익을 발생하지 못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관리차원에서 그냥 유지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안산도시공사는 과감하게 시민으로부터 정말 잘 만들어졌다, 도시공사가 하는 역할이 우리 안산시민에게 희망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것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사장님께서 잘 그거를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민선7기 시장과 맞물려서 도시공사가 발전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가 시설관리는 관리하는 거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익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도시공사가 발전한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 하는 중에서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 같으면 주차요금을 받아서 수익을 발생한다 이거는 한계입니다. 지금 보면 많은 주차장 면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그 주차요금으로 지금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지금 보면 어차피 우리 안산의 햇빛발전소를 통해서 신재생에너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우리 많은 주차장의 넓은 면에 태양광 에너지를 설치함으로써 거기서 수익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시설비는 제가 알기로는 투자 안 해도 정부에서, 요즘 같으면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그런 데서 얘기 들어보면 자비 안 들어가고 투자하고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에서 공영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 수익을 몇 % 도시공사에 주고 그 다음에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그런 공영주차장도 적극 검토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이기환 위원님의 새로운 수익사업 모델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 공감합니다. 실제로 각종 개발사업 외에도 시설물 관리사업도 조금 더 진취적으로 고민을 하면 새로운 수익사업 모델을 공공형으로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방금 제안해 주신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도 그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역시 별다른 재정투입 없이 수많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고 하는 기업도 있고 각종 사회적 기업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소유는 아니지만 우리 안산시의 공영주차장 부지를 적당한 지가에 임대를 하게 된다면 이것을 본인들이 직접 시설하고 운영을 하고 그 남는 수익금을 서로 공유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시설을 일정 기간 이후에 기부채납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공영주차장에 대한 현황을 파악을 해서 이런 방식으로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을 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초지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초지역세권 개발이 민선4기에 개발이 되려고 하다가 지금 10년이 지나서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요, 물론 그때 개발해서 지금 주거환경이 좋아지고 역세권이 지금 개발 안 해도 10년 전에 개발이 됐다 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시장의 의지에 의해서 그런 사업들이 시행이 되고 늦춰지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차피 늦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공사에서 초지역 역세권 개발을 참여해서 하신다 라고 한다면 정말 안산에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초지역 역세권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셔서, 그냥 보통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실 우리 안산에 랜드마크라고 하면 별로 딱히 떠오른 게 없습니다. 물론 관광코스야 시화호조력발전소, 대부도, 갈대습지 등등 있지만 그래도 우리 안산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오려고 하다가 사실 무산됐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황금 같은 땅에 좋은 요지에 정말 잘 만들어서 우리 안산을 찾는 외부인들도 부러워하고 우리 시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화성이나 시흥으로 이사 가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 초지역세권 개발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초지역세권 사업은 비단 그 규모에서 뿐만 아니라 4호선 지하화 사업과 연계가 되고 또 화랑유원지 내에 세계적인 명품 4·16 생명안전공원 사업과도 연계가 되어서 말 그대로 안산시의 도시 개조급 대형 메머드 프로젝트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잘 진행하면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 이미지 브랜드를 획기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또 안산시에 획기적인 발전 동력을 만들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입장에서도 요즘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업호재라고 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토록 하고 초지역세권 사업은 이미 저희 안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제안 드린 대로 안산시하고 안산시의회가 사업을 빨리 진척시킬 수 있도록 해당 부지를 현물출자 시켜 준다면 더욱더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개발하고는 어떤 금전적 문제가 없습니까?

현대산업개발이죠. 관련해서는 우리 본부장님이 상세히 알고 계시니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대로 2013년에 합의를 할 때 이미 의회에 다 보고를 드리고 한 내용대로 그쪽에서는, 이 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인데 도시계획시설사업 기득권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해서 저희들이 단원구청사 건설해서 입주를 했고 돔구장도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도 모든 기득권을 포기했는데 그 전에 돔구장과 구청사 기본설계 비용이 투입된 비용에 대해서는 향후에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저희들 도시공사와 기 투입 비용과 함께 비용으로 처리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모든 기득권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금액이 대략 얼마나 되죠?

현대컨소시엄은 지난번 감사원 감사 때 제출된 금액이 약 70억 정도 되고요, 도시공사는 한 40억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팀 내년에 경기도체육대회 안산에서 개최가 되죠? 도시공사에서 모든 체육시설물들을 전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와∼스타디움을 비롯해서 각종 축구장, 각종 실내체육관 이렇게 통합해서 몇 군데나 되죠?

저희가 야외시설까지 해서 약 99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99개 정도 된다면 내년에 경기도민체육대회를 앞두고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던데 한 100억 정도 도비가 내려오는 거죠?

네.

그것 시설물을 보수하고 보완하는데 어차피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우리 시에서 열리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정말 시설물을 이번 기회에, 물론 예를 들어서 축구장이 한번 축구장 잔디를 교환하게 되면 보통 5년은 가잖아요. 보통 5년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 조금 잘못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때로는 배수가 안 되고 때로는 그 잔디가 빨리 망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철저하게 기준에 맞는 그런 업체를 선택하셔가지고 조금 이번에 일시적으로 전체 다 이렇게 축구장은 교체하잖아요. 그런 쪽에 대해서 철저하게 시설물을 잘 보완해서 물빠짐이라든가 또 그런 시설물에 대한 이상유무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잘 좀 하셔가지고 정말 안산에서 경기도체육대회가 찰 치러지도록 밑에서 시설물 잘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아침에 제가 이 자료집을 앞전 거하고 올해 새로 나온 거하고 보고 처음에 준 자료는 사실은 굉장히 짜증나더라고요. 왜냐 하면 마이스산업 관련된 그 자료를 보면 필요 이상의 용어를 많이 써놨어요. 그래서 차라리 한글로 쓰고 뒤에 스펠링을 써놓으면 한국사람 무슨 뜻인지 몰라도 영어사전 찾아보면 뭔 말인지도 알고 이럴 건데 그냥 한글로 써놓으면 미국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본다면 알겠냐고, 그게 무슨 말인지, 이런 것처럼 해서 이 자료는 그래도 정리가 잘 되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기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냉정한 평가를 통한 솔직한 표현으로 설명을 해 주셔서 어쨌든 기대가 됩니다. 몇 가지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는데 6페이지 보면 안전진단사업을 했는데 현재 지금 안전진단사업을 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인원들이 몇 명 정도 되는가요?

6명 있습니다.

안전진단 장비나 이런 것들은 다 잘 갖춰서 되어져 있는 거죠?

예,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준비를 해서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이 민간영역도 있고 대부분 보면 진단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공공영역에서 전담을 해 주고, 왜냐 하면 아무리 진단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민간영역에 과하게 또 침해하는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11페이지 보면 설명에서 여러 가지 공사기능이 앞으로 시설관리보다는 공격적으로 하시겠다 했는데 어쨌든 이러든 저러든 시가 여기에 투자를 하고 그 돈으로 공사기능을 할 때 수익목적 그 이상으로 민간영역이 할 수 없는 공공영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개념을 정확하게 하고 사업을 해서 우리 도시공사가 여러 가지 적극적인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보면 시화호에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어쨌든 시화호와 관련되어서는 많은 민간영역이든 많은 사람들이 저기에다는 이 내용처럼 발전사업이든 뭐든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생태계, 시화호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가장 지금 핵심은 생태계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몇 번 고려해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렇게, 가능하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 경관 플러스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고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계획이 있던가요?

박태순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화호를 비롯해서 저수지, 또는 공유수면에 수상 위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 것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 새로운 신기술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환경오염이랄지 생태계 교란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술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사례나 또 기술적 극복방안은 다 검토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하등 문제될 소지가 없고, 특히 시화호 전체 면적을 덮는 게 아니라 그 공유수면 중에 일부 면적을 덮어서 지금 발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그러니까 어쨌든 일부 면적밖에 할 수 없을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손을 안 대면 모르는데 하나 둘 대기 시작하면 사실은 이게 자꾸 욕심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점 사용료가 쉽지 않을 건데 점 사용료가 생각보다 비쌉니다. 그것 파악해 보셨던가요?

예, 그것까지 다 비교해서 분석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4차 산업이 있는데 4차 산업이 마침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가 지금 많이들 쓰고 있는데 서울연구소 최근에 자료 보면 4차 산업으로 인한 이후에 일자리 감소에 대한 부분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4차 산업에 대해서 용어를 사용한 어떤 사업들을 할 때는 서울연구원의 4차 산업에 관련된 자료를 파악해서 구입해서 함께 일자리도 걱정하는, 그렇게 되면 일자리 때문에 4차 산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4차 산업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4차 산업으로 줄어들게 될 일자리들을 그러면 어떻게 대체할 것이냐, 이런 것도 함께, 이런 거는 민간보다는 공공이 해 줘야 될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보다는 그렇게 서울연구원 자료를 받아보시고, 14페이지 초지시장 관련해서는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도시가 지금 시민시장 거기 앞에 보면 정말로 재미있어요, 가서 보면. 정말로 재미있는데 바로 옆에 보면 보성상가가 안산시가 이렇게 도시가 커지기 전에는 보성상가가 우리 안산에 보면 정말 큰 시장이었어요. 지금은 거의 슬럼화되고 이런 상태인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초지시장 현대화가 국고비를 250억 받았다가 공사를 못하고 그랬는데 저는 아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가, 주거 이런 형태의 복합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제 의견은 그 주변이 라성호텔 그 주변으로 엄청난 변화가 왔거든요. 많은 아파트들이 새롭게 지어졌고 지금 짓고 있고, 이런 것으로 본다면 도시가 사람 냄새 나는, 그 거대한 서울시도 가서 보면 중앙시장 뭔 시장 이런 전통시장들이 많이 사라져 있는데, 그래서 이걸 이런 현대화의 이런 큰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보다는 보성상가를 연계한 이런 사람 냄새나는 도시의 이런 전통시장으로 한번 계획을, 제 생각은 그러는데 어떤가 그 생각에 대해서는요.

그 점도 충분히 고려되어서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큰 틀에서는 주상복합개발 외에는 수익성을 담보하면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안 만들어지고 있고 상인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상인들도 한 차례 현대화사업이 좌초된 이후에 자기 반성도 하고 또 여러 사례들을 전국적으로 또 해외적으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의견도 존중하면서 협의를 통해서 가장 최적의 모델을 개발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똑 같은 모델의 그 밥에 그 나물의 주상복합 모델로는 어떤 특화전략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재래시장 전통시장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주상복합개발을 또한 동시에 현대적인 모델로 반영할 수 있는 기술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융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시고요, 지금 사업본부 소관인데 33페이지 보면 입주 대상들을 보면 여성근로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그 동안에 그렇게 해 왔고. 그런데 입주 근로자의 범위를 그러면 저는 여성 노동자 그랬으면 좋겠는데, 노동부장관은 있는데 근로기준법이고. 그 범위를 어떻게 한 거예요? 제조업 다니는 사람만 하는 건가요? 여성 근로자 그랬으니까, 식당 다니는 사람도 되고, 근로자 그랬으니까, 여성이고 근로자 했으니까, 입주 범위를. 어떤 그런 구별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근로냐 노동자냐 용어선택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노동자로 이렇게 앞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도 노동자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여러 공문서에서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제한을 두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입주 조건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는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마련해 놓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거는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35페이지 보면 팔곡산단이 보면 원래는 이게 도금업종 입주를 중심에 두고 사실은 개발된 거잖아요?

안산시 업종 이주를 우선으로 이렇게,

그런데 그거는 맞는데 이게 팔곡산단은 가능한 도금업종 중심으로 해서, 팔곡산단 지금 현재 도금단지 가서 보면 정말 이 안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일을 해도 될까 할 정도로 협소하고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도금업종들이 가능한 한 그쪽으로 싼 부지로 가서 입주하고 여러 가지 폐수, 대기환경 이런 부분들은 함께 집합해서 적은 금액으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주요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금속 가공 제품하고 기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하나 여쭈어 보고 싶어요, 도입 업종 여기.

금속가공 제품 여기에 도금 공장이 포함이 되는 그 업종입니다. 다만 저희들도 입주 업체들 하고 요청이 있어서 많이 검토를 했는데 그쪽 업체를 대상으로 이전을 하는 것은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법에서 특혜를 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팔곡산단은 가능한 한 도금업종들 그쪽 팔곡동, 그러니까 팔곡동 그 사람들만 들어가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어쨌든 거기에 원래 팔곡산단 계획할 때 그런 취지가 있었다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이고, 37페이지 신길동과 관련되어서는 저희 의견은 어쨌든 입주 업종들이 기존에 있는 스마트허브, 반월·시화공단에 있는 이 업체가 보따리 싸가지고 들어오기보다는 가능한 한 기존의 있는 업체들의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는 이런 업종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분향할 때.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본부장 이쪽 소관인데 53페이지 폐기물 관련해서 혹시 요새 우리 사회적으로 라돈 침대 그게 사회적 이슈인데 혹시 이런 측정기구를 우리가 갖고 있는가요?

따로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런 것들이 문제되고 그러면 그런 측정기라도 갖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폐기물 버려가지고 수집처리하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분들의 건강권도, 안전권도 확보해 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측정기가 있어야 되죠. 지금 없죠?

네, 없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것 좀 구입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권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석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양근서 사장님 제가 정치인으로서는 평소에 존경하시던 분인데 지금 아무튼 도시공사 오셔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조직진단 이런 부분들, 또 이렇게 제가 경험했던 어떤 사장님보다는 좀 더 이렇게 진솔하게 솔직하게 도시공사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놓친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도시공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기본적인 그런 거는 말 그대로 어떤 전문성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 사장이라든가 본부장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시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임용하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하고 관련 없는 분들, 비전문 경영인들이 도시공사에 가다 보니까 도시공사가 이렇게밖에 별 수 없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우리 양근서 사장님은 도시공사의 사장으로서 맞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견해부터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산도시공사의 4대 사장에 취임을 한 것이고요, 그 이전에는 수자원공사 본부장 출신의 1대 사장님이 일을 하셨고 2대 때는 언론인 출신 CEO가 계셨고 세 번째는 말 그대로 전문경영인 출신이 CEO로 재직하셨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인 출신이고요, 정치인 출신은 말 그대로 비전문 경영인 출신입니다. 그러나 공기업의 성격 상 정치인이 CEO가 됐을 때 훨씬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할 수가 없고 또 강력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여건이 훨씬 더 많다고 보고요, 그 해당 공기업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CEO 리더십이 필요한가는 획일적으로 규정할 수 없고 그때그때 해당 공기업이 처해 있는 조직환경이나 경영환경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산도시공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유형의 CEO를 겪었지만 여전히 변화에 둔감하고 공사에 필요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발굴해내지 못하면서 여전히 과거의 공단형태에 머물러 있는 한계점을 여전히 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리더십은 강력한 추진력과 또 이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도시공사 혼자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안산시하고 안산시의회의 협력관계가 절대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리더십은 전문경영인 출신 또는 언론인 출신 그 어떤 리더십보다도 정치인 출신이 현재 시점에서 가장 필요하고 적당한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안산도시공사를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은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치인 출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요건과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아무튼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취임하면 사장님들이 한결같이 지금 우리 양근서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다들 이렇게 계획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내놓고 보면 도시공사 모습이 그냥 항상 겉모습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태에 보면 둔감하고 말 그대로 어떤 공기업의 형태를 이렇게 띠고 가는 형태를 현재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저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쪽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마 지난번 자본금 출연 때도 대부분 우리 의원님들이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아무튼 출자를 해 주고 뭔가를 여건을 만들어 주고 평가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나름대로 자본금 확충에도 나름대로 했었는데 지금 쭉 말씀하시는 것 보면 결국에는 우리 도시공사가 뭔가 쉽게 얘기하면 위탁업무 외의 나름대로 뭔가를 해 보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자본금이 부족하다는 그런 쪽의 의견을 내놓으신 거고요, 그런데 저는 이 이전에 우리가 지금 조직현황에 보면 대부분 2급, 3급, 이쪽에 보면 기획부라든가 경영관리부라든가 재무회계부라든가 이런 데 이렇게 편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도시공사가 공사로 전환을 하려면 정말로 예를 들어서 미래사업부라든가 개발사업부라든가 이런 데 나름대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고위직책에 앉아야만 도시공사가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 경영관리부라든가 재무회계부라든가 이런 쪽에 보면 지금 민간기업들 보면 한 400명 되는 조직들 옛날에 총무과라든가 경리라든가 이런 데 3, 40명 인원들이 지금 한 명 내지는 두 명이에요, 다 전산화되어 가지고. 사실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보면 도시공사가 변하려면 이런 조직진단 정말 우선 기본현황부터, 기본현황 조직부터 저는 대폭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도시공사에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위탁해 주지 않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도시공사를 사실상 이렇게 어떤 민간기업이 하는 것보다 도시공사에서 하면 빨리 진척이 안 되기 때문에 도시공사에다가 안 주는 어떤 그런 영향도 저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팔곡산업단지라든가 여러 보면 이것 아마 민간기업에다가 했으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아마 진행이 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떤 공기업의 특성상 내 자본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시에서 보전해 주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아무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공기업 관련해서 호봉 체계라든가 이런 거를 전부다 바꾸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책임경영제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양근서 사장님이 여러 가지 나름대로 지금 하겠다고 포부도 밝히시고 나름대로 하는데 저는 과연 밑에 있는 직원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저 분도 한 2, 3년 있으면 또 이렇게 그만둘 건데,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조직을 나름대로 제대로 쉽게 말하면 공사로서 가기 위해가지고 어떤 그런 각오 내지는 재편할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여년 이상 고착화된, 관성화된 조직문화를 일거에 혁신하고 쇄신한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으면 경영혁신도 이루어질 수 없고 전체적인 공사로서의 위상을 회복하는 것도 실제로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 분야보다도 조직혁신에 있어서도 방점을 두고 지금 개혁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근무환경부터 대대적으로 쇄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본적으로 공기업이 갖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다른 민간기업에 비해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무태도나 경영전략 자체가 보수적이고 수동적이고 적극적이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격적인 경영구조로 전환시키려면 조직자체도 그에 맞게끔 기동성 있게 전환시키고 또한 그에 따른 철저한 성과 평가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실질적인 책임업무제를 도입하려고 지금 조직개편 작업을 다 준비해서 9월 1일자부터 지금 단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임금피크제도를 저희 공사에서 도입을 하고 있고 현재 해당되시는 직원 분들이 한 네 분 계시는데요, 이 분들은 매년 비율에 따라서 임금이 삭감된 상태에서 아무 일도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갖고 있는 공사에 대한 가족애를 비롯해서 일에 대한 열정, 또 경륜과 경험 속에서 나온 여러 사업 지혜, 아이디어 이것들이 방치되고 있는 문제도 있고, 또 갑자기 일을 단절시켰을 때 오는 심리적 피로감이나 어떤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개인적으로 봐도.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겸업제라고 하는 새로운 조직혁신 방안도 지금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임금피크제를 수용하는, 수렴하는 겸업제, 5년 퇴임 이전부터 은퇴 후에 창업이나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면서 대신 월급은 6, 70%만 준다 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혁신적인 방안인데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조직방안도 내놓고 고민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됐든 여러 획기적인 조직강화 대책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말씀하신 일종의 책임경영제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미 생생도시기획단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큰 기조에서 윤석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대적인 혁신 이전에 자구노력 차원의 조직의 변화, 혁신 이것들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을 해서 누가 보더라도 명실상부하게 스스로 개혁하고 있다고 하는 모습들이 스스로 드러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시의 대규모 기반시설이나 이런 거는 대부분 민간에 이렇게 위탁이 되어서 사실은 이런 업무들을 도시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민간에 위탁해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거를 두 가지 측면에서 봅니다. 민간에서 하게 되면 비용절감이 그만큼 될 수 있는 거고 단 공공성격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공공에서 하다 보면 일자리 창출을 상당 부분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지금 기존에 나가 있던 부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이렇게 찾아보시고요, 특별히 지금 저는 공사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쭉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어떤 거는 10년 넘는 사업들도 있고 그래서 과연 도시공사에서는 뭘 하고 있는가, 이 담당자 분들은. 그래서 하다 보면 담당자 바뀌고 그래서 나름대로 책임경영 어떤 그런 부분들 강화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덧붙여서 나름대로 정치인으로서 어떤 이점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의 이점이 어떤 시장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또 우리 의회하고의 관계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양근서 사장님이 계시는 동안 정말로 도시공사가, 우리가 민간업체하고 경쟁을 해서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도시공사에서 수주를 못한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민간업체에서 도시공사에다가 맡기면 더 이렇게 공사도 빠르고 공사비도 절감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 될 수 있게끔 도시공사를 쇄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독점적인 특혜를 받아가면서 사업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 유리한 조건에만 안주한 채 내부개혁도 게을리하다 보면 실제로 민간기업에 비해서 현저하게 경쟁력이 뒤쳐져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공기업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산도시공사의 경우에는 결과론적으로 보면 사업을 빨리 속도감 있게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모두 다 우리 안산도시공사 직원들 책임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100% 안산시가 출연한 공기업이기 때문에 경영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도시공사 내부직원을 중심으로 해서 안산시와 안산시의회가 공히 또 같이 짊어져야 될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진척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감을 많이 느끼지만 이것이 추진력이 부족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등한시했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그랬다 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은 객관적인 사실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입김과 정치적인 환경들이 이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이 되면서 뒤쳐진 측면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특히 공기업이 갖는 한계 상 그런 부분들은 또 풀어나가기가 힘듭니다,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윤 추구 목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돌파력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런 측면들도 조금 여기 위원님들께서 감안해 주시고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가 뼈 깎는 자구노력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그리고 스스로 체질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 시의회나 안산시에서도 이 노력이 헛되지 않게끔 옆에서 더 채찍할 것은 채찍질해 주시고 또 거들어줄 것은 거들어줘서 정말 안산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성장할 수 하도록 같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하고 질의내용이 중복이 되어서 그래서 충분히 들었습니다.

도시공사 오늘 업무보고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 새로 사장이 취임해서 업무보고 한 사항에 있어서 도시공사가 새로운 혁신으로 계획하시겠다 라는 것, 그리고 공단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시겠다는 의욕적인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들었고요, 하반기 운영계획과 관련해서 도시공사가 시설관리 측면에서 도시개발형으로 거듭나시겠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기대할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발과 관련한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시는 데에서는 기본적인 도시공사의 평가,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도시공사를 바라보는 평가에 대한 분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윤석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부분에 조직의 어떤 구조혁신, 업무혁신 이런 게 근본적으로 된 이후에 개발사업과 관련한 출자금에 대해서 추가로 요청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동안의 도시공사의 여러 우리 안산시민들이 바라보는 평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하셨는지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파악한 자료는 안산시에서 지난해 발주한 결과보고서가 이미 나와 있는데 안산시 도시공사 조직진단 용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반적인 문제점과 대안들이 제시가 되어 있고 이것들도 9월달부터 단행하는 조직개편안에 충분히 다 반영하고 수렴할 계획이고요, 구체적으로 안산시민들에게 안산도시공사가 어떤 기업이미지로 다가가고 정립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그 이전에는 아마 시민들에 대한 관련된 세부적인 아마 설문조사나 조사 같은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있었다 할지라도 제가 아직은 그것을 보고를 받지 못했거나 들여다 못한 상태인데요, 지적하신 것처럼 요체는 이런 것 같습니다. 실제 안산도시공사가 안산시와 안산시의회로부터도 전문성 있는 실력 있는 공기업집단이라고 하는 신뢰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안산시민들 속에서도 안산도시공사가 과거의 시설관리공단의 이미지만 갖고 있을 뿐이지 안산시의 도시개발을 책임지고 뭔가 새로운 희망과 또 활력을 창출해 주는 행복감을 증진시켜 줄 수 있는 디벨로퍼로서의 어떤 위상 이런 이미지는 전혀 없을 거라고 지금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점들을 종합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안산도시공사가 시민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리매김하고 또 시민들의 냉정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좀 파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선7기 정책 공약 중에 공사의 전담사업에 대한 여러 의혹을 자료에 실으셨는데 저는 잘못하면 도시공사가 도시개발공사가 될 수 있다, 도시공사라는 부분은 우리 안산시의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진행하는 사업은 우리 안산시의 가치, 또 시민들의 어떤 공공성 담보에 대한 것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다른 개발업자와 다를 게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여기에 나열한 23개 이상의 사업에 대한 부분을 의욕적으로 반영하시려는 노력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더라도 우리 시의 어떤 도시공사의 공공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셔서 이후에 저희 상임위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발사업하면서 항상 고려해야 될 것이 공공성, 공익성인데요, 이것이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꼭 핵심적인 지향하는 가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사업을 하면서 염두에 두고, 또는 구체적으로 공익성 확보방안이 매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진숙 위원이 질의한 대부동 힐링리조트 도시개발사업은 저희 의회에 보고한 거랑 총 사업비도 다르고 내용도 많이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거는 사장님께서 다시 한 번 진단하셔서 이 사업이 대부도 지금의 생태관광과 친환경적인 도시재생에너지 친화 섬으로 마을로 만들려는 거랑 맞는 것인지 이것들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자료상에 착오가 있는지부터, 또 이 사업이 과연 공공성의 경영이랄지 다른 측면에서 타당한 사업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대부동에 힐링사업으로 해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사업인데요, 힐링사업으로 하나가 있었고 리조트 사업으로 하나가 있었고, 대부동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의 계획을 하시고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 생태관광, 친 생태마을 이런 부분의 점검으로 다시 한 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하나만, 61쪽에 보면 통합관제시스템 운영개선이 있는데 이게 지금 시 교통정책과가 요새 구입하고 있는 통합관제시스템 이것하고 같은 거죠? 그러면 이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자체 개발한가요? 아니면 전문업체의 협력을 얻은 건가요?

외부업체로 나가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 이 문제가 굉장히 감사실에 어쨌든 민원이 많아서 여러 감사기관에서 감사도 하고 이런 것 같은데 여기 핵심은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조달업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가 우수조달업체가 아닌 일반조달업체에 지역 내에서 여러 우리 현재 지금 시스템을 참여하고 있는 이 업체인데 그 업체 주장은 조달업체도 얼마든지 이걸 다 통합관제시스템 프로그램에 본인들이 참여도 해서 문제가 없는데 우수조달업체로 이렇게 해서 의도적으로 배제됐다 이렇게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의원이 민원인에 대한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부당하고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것이냐에 대한 관점이 있는 건데 지금 저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조달업체가 프로그램을 도시공사하고 해서 협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통합관제시스템 운영에 그 업체가 참여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이 드는데 그것 관련되어서 혹시 생각이 어떠신지요? 우수조달업체만이 이 통합관제시스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조달업체는 못하는 것인지,

현재 그 업무자체가 저희가 위수탁 받는 게 시설운영만 저희 쪽으로 넘어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로그램 구매, 공사 이 건은 전적으로 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라,

그래서 그것만 확인할 게요. 뭐냐 하면 이 통합관제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시가 한 거예요, 도시공사가 한 거예요?

시가 했습니다.

시가 했어요?

예.

그러면 그 민원인이 제기한 거는 도시공사하고 협력을 해서 함께 했다는데 그러면 그거는 아니네요?

저희가 의사 자체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협조를 구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묻는 거예요.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실관계만 확인하려고요.

주차운영부장 조흥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주차관제시스템 도입 말씀하신 것 같고요.

지금은 통합을 하려고 하는데 그 통합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한 게 아니라 외부전문업체의 협조를 얻어서 프로그램을 할 때 시가 한 거냐 아니면 도시공사가 한 거냐 이런 거죠.

시에서 다 선정을 하고 시 예산으로 진행된 사항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는 지금 데이터 아까도,

아니, 긴 얘기 설명이 아니라 거기에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는 이 프로그램을 오래전에 만든 건데 그때당시 도시공사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저희는,

아니, 그러니까 ‘관계없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런가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이 통합관제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도시공사하고 무관하게 시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기도 했고 시가 구입도 하고 우리 도시공사는 그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된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확인해 보려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진숙 위원님,

유재수 위원입니다. 어저께 업무보고에서 대부동 힐링 리조트 도시개발사업하고 연관성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할게요. 어제 업무보고에서 영흥화력발전소 비산먼지나 초미세먼지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대부도가 민원이 많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만큼 많은 예산을 들여서 리조트를 만들었을 때 이거와 관련해서 이용률이 적어질 수도 있다 라는 염려가 좀 있고요, 하여튼 개발하실 때 이런 저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저도 보니까 폐기물 관련해서 지금 저희 위탁 주는 거를 도시공사가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 부분에 대한 환경기초시설을 민간 위탁하는 것들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시설과 자원회수시설 이 부분에 대한 것 조금만 보충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대표적인 안산시 환경기초시설이 페이지 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시설들인데요, 현재 100% 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사업비는 약 300억 원 대 규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 관련 시설 중에서 안산도시공사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재활용선별센터 하나에 불과하고요, 저희가 이 환경기초시설을 공사에서 위탁관리하는 게 타당하고 안산시에도 이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선 민간에 위탁했을 경우에는 각 매 위탁시설마다 10%의 고정 수수료 이익을 보장을 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부가세가 또 10% 나가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대략 25% 정도의 추가 비용발생이 수반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공사 위탁관리형으로 전환되면 25%를 추가로 줄 필요가 없다는 단순한 논리가 성립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공사가 과연 이 시설을 운영할만한 전문적인 인력이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현재는 없습니다. 하지만 위탁관리가 결정이 되면 해당 인력은 핵심 기술인력은 그대로 고용 승계하는 방식으로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부자원화 하게 되면 공사의 전문성과 전문인력이 갈수록 강화되고 확대하면서 그 이외의 환경사업에도 진출할 수 있는 공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현재 이런 전문성이 없다고 해서 맡기지 않는다는데 있죠. 그러면 맡기지 않으면 영원히 안산도시공사는 이런 일을 못하고 그냥 여전히 공단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현재가 있기 때문에 결단을 할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희 상임위에 좀 더 자세한 보고를 드리고요, 실제로 저희가 민간위탁한 부분과 또 수지와 또 도시공사 했을 때의 수지 이런 것들이 분석되어서 저희 상임위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도시공사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록구청장 이태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8대 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관근 도시주택과장입니다. 박명섭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송세종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비전과 추진과제,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의 기본현황입니다. 상록구의 행정 조직은 9개과 41팀, 13개 동 행정복지센터로, 현재 정원대비 14명이 결원인 현원 36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의 부서별 주요기능은 신규 사업업무와는 다르게 시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시설유지관리 업무와 소규모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록구 예산은 2018년도 제1회 추경 포함 시 예산의 7.35%이며 상록구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79.2%입니다. 따라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7쪽의 2018년 비전과 추진과제입니다. 상록구는 웃음과 정이 넘치는 활기찬 상록이라는 구정비전을 제시하고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는 사람과 함께하는 거리조성 및 녹색도시 만들기 등 3개 부서의 전략목표와 16개 추진과제를 선정 추진하여 민선7대 시정비전인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11쪽의 도시주택과 소관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의 친환경 안심 어린이공원 시설개선 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상록구의 어린이공원은 총 95개소 중 81개소가 조성되어 운영되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운영되는 어린이공원 중 동 지역회의 제안사업으로 노후화된 어린이공원 시설물을 어린이와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안심 어린이공원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는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특별교부세 6억 원으로 첨성어린이공원 등 상록구 관내 10개소 공원에 탄성포장 등 친환경 시설로 교체하여 어린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주민쉼터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쪽,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건전한 광고문화 확립 관련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로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집중 정비 추진하겠습니다. 올바른 광고문화 확립을 위하여, 주말과 야간 취약 시간대별 탄력적인 단속반을 확대운영하고, 관내 주요도로변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시로 정비하여 불법광고물 게시자에 대한 엄격한 과태료 부과로 거리가 아름다운 생활환경으로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서 17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의 건설행정과 소관 주요 추진업무에 대한 보고입니다. 21쪽의 시민이 걷고 싶은 깨끗한 거리조성 관련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록구의 노점상 실태는 13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행자 불편을 초래하고 거리 미관을 저해하는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도로점용 허가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취약지역에 순찰활동 강화 및 집중단속을 병행하고 특히 도로점용 신규 또는 연장 허가 시 필수적으로 현장 확인을 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의 국도42호선 등 17개소 노후도로 개선사업과 23쪽의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도로시설물 정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의 조도 개선 및 유지보수를 통한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입니다. 상록구의 가로등 및 보안등 운영실태는 총 1만 7,592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LED등으로 교체는 평균 41%로 연간 전기료는 약 13억 원을 한전에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점점 늘어나는 사업으로, 어두운 지역의 조도를 상향 개선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관내 가로등, 보안등을 2개 권역으로 나누어 현재 유지보수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반월동, 팔곡이동, 일동, 이동 일원의 노후 등기구를 LED 등기구로 교체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밤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의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의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의 어린이 및 여성 안심 버스정류장 개선사업 관련입니다. 상록구의 버스정류장은 총 428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전한 행복도시 안산을 위해 범죄예방설계 셉테드 개념을 연계하여 이용 시민이 많고 범죄에 취약한 정류장 5개소를 선별하여 안심 버스정류장으로 시범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운영결과에 따라 확대 실시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긴급상황 발생 시 비상벨을 누르면, 강력한 경고음 및 경광이 발생하고, 경찰서 112센터 상황실과 연결되어 위치정보를 전송하는 등 안심부스 설치로 어린이 및 여성들의 안전을 확보하여 안전한 교통 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의 다 함께 잘 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2쪽의 교통환경 정비를 통한 생명도시 조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의 시민 안전을 위한 주정차 질서 확립 관련입니다. 먼저 상록구의 주정차 금지구역은 도로연장 총 363km 중 38.9%인 약 141.5km가 지정되어 3개조 9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버스정류장 등은 중점단속을 실시하고, 상업활동이 왕성한 지역은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겠으며, 시민들이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웹을 통해 주정차 단속에 참여함으로써 주정차 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34쪽의 무단방치차 없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35쪽의 주요사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단원구청장 김창모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나정숙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단원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조 도시주택과장입니다. 박종민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이병호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보고서 5쪽, 6쪽, 기본현황 및 부서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2018년도 단원구 비전과 전략 입니다. 새로운 미래, 활력의 단원을 비전으로 삼고 그 실현을 위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구축, 시민과 공감하는 지역경제와 선진 교통문화 확립 등 세 가지 전략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민이 행복하고 도시 전체가 활기에 넘치는 단원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도시주택과 소관입니다. 13쪽, 녹지 내 밀도조절 사업입니다. 1985년 완충녹지 조성 당시에는 어린나무 식재로 수목밀도가 낮았으나, 30여년 나무의 성장으로 수목밀도가 높아져 병충해가 발생하는 등 생육환경이 불량하여 적정한 밀도조절 시행으로 건강한 완충녹지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불법광고 근절 및 건전한 광고문화 확립입니다. 1년 365일 상시정비체제를 유지하여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이 참여하는 수거보상제와 함께 정비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15쪽,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ㆍ녹지 관리를 위해 가로수 가지치기, 녹지대 풀 깎기, 어린이공원 시설물 점검‧보수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적극 행정을 통한 건축행정의 건실화 추진을 위해 건축허가, 신고 등 각종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장기 미 준공 건축물에 대한 사후 관리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17쪽,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 독려하여 점진적으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18쪽, 건축물대장 관련 민원처리는 더욱 신속하게 처리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 건설행정과 소관입니다. 21쪽, 스마트 IOT 디밍 제어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사물인터넷을 활용하여 가로등 램프의 시간대별 밝기를 조절하는 시스템 도입으로 에너지를 절감하고 효율적인 가로등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2018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억 1천만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것으로 시비 3억 1,500만 원에 대한 2회 추경 편성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22쪽, 걷고 싶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통행에 불편을 주는 노점 및 적치물에 대해서 단속정비용역 활용과 자율정비 추진을 통해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파손을 유발하는 과적차량에 대하여 주 1회 정기단속 실시 등 단속을 강화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안전하고 밝은 밤거리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노후된 가로등, 보안등 및 도로 전기시설물 등에 대해 연간 유지관리로 안전하고 밝은 밤거리 환경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시민이 행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은, 동 지역회의 제안사업 등 시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산선 교량하부 생태ㆍ문화공간 조성구역은 야생화 단지 유지관리, 배수로 정비 등을 통하여 시민만족 행복공간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29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입니다. 국민안전처 주관 사고발생 어린이보호구역 합동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무단횡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디자인펜스를 설치하고 과속방지턱 설치 등 시설물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직업소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종사자 교육 추진으로 건전한 지역경제 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33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부과자료를 반영하고 납부방법 다원화 등 납부 편의를 제공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징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시민 중심의 자발적 주정차 문화를 확립해 나가기 위해,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훈련 월 1회 실시, 행락철 대부도 지역 주정차 단속, 스마트허브 지역 교통질서 정립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주정차 단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하고 오는 10월 방치차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단원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입니다. 상록구청에 질의하겠습니다. 부곡동 정재초등학교에서 점섬체육관까지 공원 옆에 화물주차장 단속하겠다고 이미 현수막을 지금 걸어놨거든요.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단속을 할 건지, 아니면 경고성으로 붙여놓은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이태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화물 영업용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시 교통정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가지고 구청에서는 영업용 단속에 대한 부분은 시청과 같이 협조해서 저희가 단속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은 상습적으로 수인산업도로 옆에 화물주정차가 장거리 어떤 이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 시가 상당히 원활한 어떤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밤샘주차가 많이 되는 부분이고 이래서 저희가 바로 단속하는 것보다는 시 교통정책과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일단 홍보를 하고 9월초부터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쪽에 화물차 주차 심각한 것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고 지금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또한 화물차들 사이로 어린 아이들이 간혹 튀어나와서 교통사고도 유발이 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요, 화물차들이 고속도로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외부 차량들이 많이 와서 주차를 해 놓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안산시 관내 차인지 부곡동에 거주하는 차인지 실태조사는 한번 해 보셨나요?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화물 주정차 단속에 대한 부분은 지금 시에서 전담을 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예를 들어가지고 보조적으로 단속했을 때 협조 어떤 이런 부분에서 같이 움직이는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영업용 자동차 외의 자가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구청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에 서 있는 화물차들이 차적지가 우리 안산, 쉽게 말하면 시민이 차주인 거는 확인을 한번 해 보셨나요?

그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 외의 매송IC 부분이라든가 시내 중심가에도 지금 현재 화물차가 많이 24시간, 12시를 넘어서 주정차 해 놓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아시겠지만 화물자동차 한 대를 등록하려고 그러면 차고지를 가져야 되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 대부분 지금 안산에 주정차하는 부분은 안산시민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짐을 싣고 또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화물 운송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안산시민인데 그 분들 입장에서는 안산시에 돈을 내고 유료로 화물주차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적다 이런 부분에서 많이 항의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화물주정차 주차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막상 화물주차장을 설치하려고 그러면 또 인근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적인 부분은 시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단속을 하게 되면 범칙금이 얼마나 부과를 하죠?

화물자동차는 밤 12시 전에는 일반자동차하고 4만원, 5만 원이 부과가 되고 24시를 넘겼을 때 24만 원의 밤샘주차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4만 원 같으면, 그 지금 화물차들이 어디 나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지 않고 단속을 했을 때 24만 원 같으면 그 사람들 하루 일당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또 야기되는 민원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위원님 지금 이 주정차 문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가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상대적인 민원이 지금 오고 있는데 저희는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그래서 제가 보고 드린 대로 학교주변이라든가 아니면 정체가 출퇴근시간에 굉장히 심한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대중교통과장님이 저한테 왔을 때 제가 대안을 한번 제시해 봤어요. 부곡동에서 안산동까지 가는 좌측 편에, 그러니까 부곡동에서 안산동 쪽으로 갈 때 좌측 편에 고속철도부지가 있죠, 그 지상 위로?

네.

그쪽에는 주거는 없고 대부분 그린벨트에다가 고속철도 지나간 부지가 있는데 그쪽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 임시주차장이라도, 그쪽은 주거가 없기 때문에 아마 상대적으로 민원이 덜 할 것 같은데 거기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우선 부곡동, 월피동, 안산천 변으로 해서 주차되어 있는 불법화물차를 단속하기 이전에 그쪽을 검토를 해서 우선 임시로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집중단속을 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제가 대안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검토는 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제가 답을 못 들었어요.

위원님, 지금 고속철도 KTX가 지하로 가고 일부 지역의 지하 구간 그 상부에 대한 그 부분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유일하게 민간인들이 임대를 해서 물건적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과거에 예를 들어가지고 개발제한구역 관리부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의 어떤 이런 목적으로 활용을 KTX라든가 이런 부분에다가 요청을 했고 또 주민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철도청이나 KTX 관계 이쪽 부서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상상부 구간에 대해서는 또 유일하게 물건 적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임대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예를 들어가지고 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KTX라든가 이런 주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상으로 저희가 임대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장기적으로 민간인들이 임대했던 부분이 사업이 끝나는 어떤 시점에서 저희 시가 공익적인 어떤 이런 부분으로 유상으로 임대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야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물차 기사 분들하고 직접 면담을 한번 해 봤어요. 그 분들 얘기는 자기 차를 한 달에 고정적으로 갖다 세울 수 있는 장소만 부여가 된다면 월 15만 원 정도까지는 주차료를 낼 용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리 쫓겨 가고 저리 쫓겨 가고 단속을 피해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느니 그 정도는 자기네들도 할 수 있다고 그러니 그런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아까 구청장님 말씀대로 유상으로 시에서 하든지 민간업자를 어떻게 용역으로 해서 주든지 해서 여론을 수렴하셔가지고 적절히 업무에 반영해 주십사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 관련부서하고 이런 부분을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상록구청 몇 가지 의견과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3페이지 어린이공원 관련해서는 이게 많은 민원들이 있었던 건데 빨리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많았던 거여서 빨리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이거는 도시디자인과에서 DB를 구축해서 불법 음란 이런 광고물과 관련된 전화번호를 데이터화 해가지고 전화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단속 방법들을 찾는다고 하니까, 지금 여기에는 보면 주말 야간 취약시간대별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인원도 없는데 어려울 건데, 그래서 디자인과에서 지금 개발한다는 그 부분을 함께 공유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혹시 그 부분 관련해서,

그거는 지금 디자인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디자인과에서 한 작업을 자료를 함께 공유해서 썼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이게 양 구청 다 해당되는 얘기고 또 우리 도시 문제인데 큰 공사 말고 작은 공사들은 보면 보행자 안전과 관련되어서 많이 취약해서 이후에 이런 현장과 관련된 시민 보행자들 안전권을 확보하도록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감리자로 하여금 현장에 도로점용료를 1m 정도 받고 있는데 그 이상 점용을 못하도록 감리자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점용이야 당연히 공사를 그 시간 동안에 해야 되는데 작은 현장들이 보행자 안전과 관련되어서 소홀히 한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 관련되어서,

그거를 감리자로 하여금 지키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보니까 시민 주정차 단속에 시민이 참여한다는 아이디어는 참신한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신고 정신이 아주 투철하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게 서로 또 역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소지는 없는 건가요?

아직은 없습니다. 행안부에서 웹을 국민불편 신고 웹을 운영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밤샘까지는 아니고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저희들은 신고를 받고, 일반 직선구간은 아닙니다. 사실은 횡단보도라든가 인도 위, 아니면 주차장 입구 막고 있는 것 특별한 부분 그런 데를 우선 받아서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신고자하고 그런 민원에 서로 갈등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신고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으니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상록구청, 단원구청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걷고 싶은 깨끗한 거리환경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신도시 말고 구도시는 사실 가로수가, 가로수가 어디죠? 도시주택과인가요?

가로수는 도시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 구청의 도시주택과장님 잘 들어보세요. 지금 보면 구도시 가로수가 안산시와 함께 수목연수가 되어서 상당히 큽니다. 아시겠지만 가로수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거의 정말 비바람이 와도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튼튼하게 자랐는데요, 문제는 보도블록을 자꾸 들썩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보도블록이 지금 구도심의 학교주변 이런 데 가보면 보도블록이 뿌리에 의해서 일어나가지고 저녁이나 낮이나 안 보고 가다가는 애들 넘어지기 십상이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곳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로드체킹은 한번쯤 하시나요?

단원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와동 쪽에 가로수 뿌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많이 굵어지는 바람에 보도블록이 상당히 많이 드러났어요. 올라온 것들을 올 봄에 예산 2,500만 원을 들여서 정비공사를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민원제기하지 않으면 한 달이 가도 두 달이 가도 그대로예요. 그리고 어제도 녹지과에 가로수치기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가로수치기가 되지를 않아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가로수치기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하면 위원들이 세워줄 건데 도대체 로드체킹을 하면서 가로수를 쳐야 되는지 아니면 어디 보도블록이 일어나가지고 다니기 불편한지 이런 것 사실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들, 팀장님들께서 1년에 몇 차례 로드체킹하면서 그런 것 살피는지 저는 도대체 궁금해요.

저희가 그것은 수시로 녹지 관리팀에서,

제가 구청에 가서도 몇 차례 담당팀장님이나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보면 편하게 위성사진으로 보고 답을 하시는데 위성사진은 한계예요. 보도블록 일어난 게 위상사진으로 잘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제가 핸드폰으로 찍은 것도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각 업무 핸드폰 있어요, 없어요? 개인 핸드폰 말고.

개인 핸드폰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업무적으로 TRS라고 해서 산불감시원에 지급되는 TRS가 있습니다.

그러시면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저희가 과로 조직표 보고 전화 드린 것도 한계고 제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나 팀장님 핸드폰이 저장되어 있으니까 바로 해서 현장사진을 전송하겠지만 일반전화는 못 보내잖아요. 그러면 제가 또 불편해요. 그러면 또 물어봅니다. 핸드폰으로 이 사진을 전송할 테니까 핸드폰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전송하면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각 과에서는 하다못해 공개적인 핸드폰 한 대쯤은 업무용으로 갖고 계시다가 우리 의원들이 현장에 늘 다니잖아요. 우리 지역의 시의원들은 지역의 민원 또 안산시 전체 민원을 해결하라고, 또 예산을 잘 다루고 하라고 있는 의원들 아닙니까. 그러면 민원 제기할 때 시민들이 저한테 보내도 전달할 방법은 천상 조직표 보고 찾아서 하니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은 핸드폰 크게 어디 남발할 것은 없고 의원들 사무실에 하나씩 주세요. 그러시면 민원 있을 때 곧바로 저희가 저장했다가 현장에 늘 다니니까 바로 전송해서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화번호를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거기 가로수치기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와동 쪽에 구 동사무소 주변하고, 거기에 중국단풍이거든요. 거기하고 와동 공원로 쪽에 지금 3,700만 원 공사 발주해서 지금 전정작업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9월까지 해서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수목변경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수목변경은 너무 나무가 커서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수목변경은 가능하신가요? 예산이 많이 수반되겠지만.

중국단풍이라든지 지금 느티나무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큰데요, 그거는 전체적인 거는 녹지과에서 교체를 하고 저희들은 전정작업하고 그 다음에 보식작업 그런 작업들만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위에 전선이 있는데 한번 치고 나면 그 다음이 되면 전선에 또 닿아요. 옆에도 중요하지만 위를 최대한 많이 쳐내만 될 것 같은데 그런 가지치기를 그렇게 안 하셔가지고, 주민들은 불안하거든요. 비오면 사실 전선 닿아가지고 비하고 흘러내려서 밑에서 전선에 감전될 수도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전선 위의 거는 한전에서 지금 전정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한전에다 의뢰를 하겠습니다. 한전에서 전선 관리 때문에 거기서 별도로 공사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천덕꾸러기가 된 은행나무, 은행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은행나무는 가을에 많이 떨어져서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앞으로는 숫나무를 굴취해서 캐내고 그런 작업들을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암나무 가로수 확인한 게 한 350주 정도 되거든요.

특히 과장님, 다른 지역은, 안산시 전역은 제가 다 못 다니지만 제가 사는 주변에 화랑초등학교 후문에 보면 2월달까지 은행이 뒹굴어 다녀요. 바람 한번 불면 우수수 떨어져 있고 어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발 디딜 데가 없어요. 그러면 도로로 내려와야 돼요. 도로로 내려와서 찻길을 빙 돌아서 가거나 그런 지경이 2월달까지 벌어진다니까요. 그것 몇 차례 주민들도 은행 좀 따달라고 신청했다는데 잠깐 와서 따는 척하고 가버리고, 가지치기 해달라고 그러면 잠깐 서서 긴 막대 가지고 가지치기하다 가버리고 그게 무슨 가지치기가 됩니까. 현실이 그렇습니다. 저는 분명히 주민들의 삶이 불편하고 그런 데도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대충 대충하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예산을 올리세요. 예산 안 세워 줘가지고 못한다고 하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신청해서 부족해서 안 하는지는 몰라도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양 구청 도시주택과장님들 잘 들으시고 해결 좀 하세요.

전정 작업은 앞으로 잘 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저는 양 구청에 제가 한꺼번에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은 한 분 중에 하셔도 되는데 누구나 마찬가지로 시내를 다니다 보면 하수관 공사를 하든, 아니면 어떤 매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팝니다. 파면, 물론 공사를 업자에게 인허가를 내줘서 그 사람들 공사하신 분들은 물론 기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느긋하게 공사합니다. 시민들은 그 동안 엄청 불편하거든요.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줄어들고 또 시설물들 방치됐고 또 보도블록으로 올라와 있고 이런 것 등등이 불편한데 그 공사기간에는 관리감독을 하셔가지고 보도블록으로 올라와 있거나 또 한 차선을 어차피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막힌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 사후관리가 안 되고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 하면 묻었어요. 그러면 포장을 했어요. 포장을 해서 전과 같이 똑 같이, 그 공사를 하기 전과 똑 같이 만들기 위해서 다시 또 입히잖아요. 아스콘을 또 까는데 그 기간이 길어요. 대충 울퉁불퉁하게 깔아놓은 기간이 또 1, 2주 갑니다. 그래가지고 ‘왜 포장을 안 하고 내버려두느냐’ 그러면 며칟날 할 겁니다. 답이 나와요. 왜 공사가 그렇습니까? 사실 그 매설공사를 하면 원상복귀가 제대로 되는 데를 관리감독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해야만 또 예산이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울퉁불퉁하면 금방 또 파손되니까 또 도로 깔아야 되고 멀쩡한데 한번 매설공사 끝나고 나면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꺼지거나 울퉁불퉁하거나 이게 엉망이 되는 거거든요. 제대로 마무리공사를 확실하게, 미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계 이름을 모르겠는데 그걸로 두 번 밀 것 세 번, 다섯 번 밀어서 더 튼튼하게 해서 기존의 깎는 데 부분하고 차이가 없도록 그거를 마무리를 해야지 꼭 차이가 나요. 꺼질 것을 대비해서 높여놓은 건지, 제대로 된 것을 제가 여지껏 안산에 살면서 못 봤습니다. 특히 그런 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줌으로써 늘 재포장을 하는 예산낭비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대지 있잖아요. 주택가에 나대지들, 단원구청 같으면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나대지 어떤 나대지를 말씀하십니까?

주택가니까 집을 안 짓고 그냥 필지가 남은 나대지 말이에요.

단원구 건설행정과장 박종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일단은 나대지 현황은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 구청에서 하는 부분은 나대지를 정비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 종합적인 전체현황은 저희 과에는 없고 다만 동에서 건의가 올라오면 현장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인정이 되면 공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단원구 건설행정과 팀장님, 오셨나요? 제가 하나 제보한 게 있는데 나대지 어떻게 됐어요?

그것 소유자 파악이 서울로 되어 있어가지고 와동 한번 들려가지고 담당자들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거기 쓰레기 같은 거는 처리 다 못하고요, 그런 것까지 일괄 처리가 된 상태에서,

주민한테 과감하게 벌금 물린다고 하세요. 쓰레기 같은 쌓아놓은 것 처리 안 하면 과감하게 벌금 물린다 하고 무너지려고 하는데 요즘 같이 비가 많이 왔을 때 무너졌을 경우에 확실하게 주인한테 배상시킬 테니까 주인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정리를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 정리를 잘 해 주시고요, 경제교통과,

단원구 경제교통과장 이병호입니다.

아무튼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에 정비사업 교통안전시설들을 보수도 하고 새롭게 하시기도 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 기존 도로하고는 다르게 포장도 되고 시설이 되는데 지금 보면 몇 년째 거의 변화 없이 똑 같은 것 같아요. 시설하신 분이 한 분이 하시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발주할 때 금액에 따라서 다르게 업체가 정해지는 거고요, 저희가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기존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노선 표지라든가 도색 같은 거는 일률적으로 할 수 없어서 연차별로 변화를 주면서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또 내후년 다르겠지만 그런 아이들의 안전시설이, 지금은 더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시설들이 정말 한 눈에 아이들 보호시설이라는 그런 게 눈에 들어올 정도로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하는데 보면 획일적으로 똑 같이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새로운 시설 좋은 시설들이 나왔다 한다 라면 가격대비 차이 없다면 새로운 시설을 도입해서 더 아이들의 안전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다음에 참고토록 하겠고요, 저희가 법적인 사항 아닌 이외의 거는 참고토록 해서 시설물 정비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과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도시주택과장 박영조입니다.

어린이공원 내 운동기구들은 아이들 용이 아니고 어른용이죠?

조합놀이대 있고 어른들 부모님들이 애들 데리고 왔을 때 거기서 허리 돌리기라든지 윗몸일으키기 하든지 그런 거는 별도로 조금씩 설치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어른용이잖아요?

예, 그런 거는 성인용입니다.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것은 거의 어른용으로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소라든지 조합놀이대라든지 어린이용이 주고요, 그 다음에 성인용 헬스기구 그 정도는 몇 개씩 있습니다.

헬스기구 대여섯 가지 되어 있는 게 거의 어른용이잖아요?

예, 그거는 성인용입니다.

그런데 보면 설치한지 얼마 안 됐는데 망가진 게 있고 사후관리가 제가 보기에는 안 된 것 같아요.

저희가 망가진 것은 기간제 근로자들이 파악하면 저희가 바로바로 보수의뢰해서,

제가 얘기했는데도 아직 안 됐던데요.

어느 공원 말씀하십니까?

기쁨공원에 제가 말씀드렸는데도 완전히 쇠가 부러져 나갔어요.

기쁨공원은 주차장 밑에 만들기 위해서 전부다,

아니, 그 기간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거는 파놨다가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어린이공원 내, 아니면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대다수 공원 많은데 운동기구들 산책로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운동기구 선정할 때도 정말 AS기간을 잘 따지시고 그 품질에 대한 그런 평가도 잘하셔가지고 쉽게 망가지지 않는, 쉽게 망가지지 않아야만이 그게 바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사후관리를 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최대한 AS기간이 긴 업체, 하여튼 제품에 대해서 우수한 성능을 가진 업체 아무튼 선택을 잘 하셔서 쉽게 망가지지 않고 그런 운동기구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록구, 단원구 공히 같은데요, 아무튼 단원구에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요.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박영조입니다.

녹지 내 밀도조정사업 해가지고 보면 여기 문제점에 대해가지고 잘 이렇게 나열해 놨어요. 특히 우리 초지동 이마트 앞이라든가 풍경공원 앞 같은 경우에는 딱 이 문제점을 그렇게 나열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마트 앞 경우는 원래 완충녹라는 게 이렇게 50m 내지는 100m 정도 이렇게 되어야만 완충녹지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둔턱 하나 만들어 놓고 나무 심어놓은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완충녹지로써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마트 앞이나 이런 데는 다행히 수목이 많이 자라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그늘이라든가 이런 역할들은 충분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언덕 때문에 사실은 좋은 그런 그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민들이 들어가서 쉰다든가 이런 역할들을 전혀 못해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점, 그 다음에 풍경공원 쪽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냥 이렇게 높은 밀도로 인해가지고 공원 안이 오히려 도로 쪽에서 안 보이고 이렇게 해서 우범지대도 될 뿐 아니라 보기도 아주 안 좋아요. 나무가 막 그냥 이렇게 여러 나무들이 섞여가지고 나무들이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는 시내 중심에 있는 완충녹지의 역할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이렇게 식목이나 이런 거를 제대로 골라서 그늘이나 쉼터나 이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구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공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나치게 외국 공원이나 이런 데 보면 나무들이 이렇게 많이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독일이나 이런 데 보면 공원에 가보면 큰 나무 그냥 한 두 그루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그 밑에 전부다 이렇게 그늘이 져가지고 벤치라든가 아니면 잔디라든가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보면 지나치게 나무들이 많으면서 이렇게 큰 그늘이나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공원을 조성할 때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근절 및 건전한 광고문화 확립이요. 이쪽에도 아무튼 고생들 하시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간판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신고제죠?

예, 신고 저희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불법 이렇게 해가지고 안전점검이니 이런 데 자꾸 계도하고 이러는데 인원이 투입되고 한다면 저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신고를 받을 때 제대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단속을 안 해도 되게끔 해 주시고 특히 설치하는 업체들을 관리했으면 싶어요. 설치하는 업체들이 보면 여기 달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는 설치한 업체들이 보면 대부분 그런 부분들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설치하고 나서 또 단속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또 신고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신고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해서 어떤 예산의 낭비라든가, 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달아 놨는데 이것 불법이라고 철거하라고 하면 그 분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렇게 낭비요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신고 단계에서부터 잘 이렇게 검증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관리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하는 업체들을 잘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스마트 IOT 디밍 제어시스템이요. 이게 국비 공모사업이에요?

단원구 건설행정과장 박종민입니다. 스마트 IOT 디밍 제어시스템 구축사업은 사실 경기도 내에서는 저희가 거의 최초로 시범적으로 실시한 사업이고요, 작년 12월에 2억 1천만 원이 국비가 이미 내시가 확정이 됐었는데 그거는 4대6 국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60%이니까 2억 1천만 원을 이번에 2회 추경에 계상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업체는 어떻게 선정을 하죠?

업체는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달 우수제품에 등록이 되어 있는 품목이라면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2단계사업으로 지금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저는 왜 업체 선정을 제가 물어봤느냐 하면 이런 업체들이 보면 영세한 업체들이 많고 이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는 그런 업체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디밍 사업만큼은 전국에서 한 10여개 미만 정도 밖에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IT산업 쪽이 워낙 이게 패러다임이 빨라가지고,

이것은 지금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업체가 그렇게 난립되어 있는 그런 상황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AS부분이라든가 나중에 유지관리 이쪽에 특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업체관리에 유념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요. 우리 방치차량은 계도기간이 얼마예요?

상록구 경제교통과장 송세종입니다. 따로 특히 법에서 딱 정해놓은 기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방치차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담당직원이 현장 출장 중에 발견이 되면 일단 예고 스티커를 붙이는데 한 1개월 정도 그렇게,

한 달이요?

예.

그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법에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불편해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분들이 상가 같은 데 보면 가장 주차하기 좋은 자리 그런 데다가 그냥 이렇게 주차를 해 놓고, 그러니까 상가하는 입장에서는 신고를 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차 스티커를 붙이고 한 달 동안을 방치를 해 두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로 봐서는 안 그래도 주차장도 없고 하는데, 그래서 나는 어떤 법에 정해져 있나 해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일단 불법주차로만 신고 들어온 경우가 있고 그러면 일단 불법스티커를 붙일 건데 일주일 넘어서 열흘 되어도 이동을 안 해 가니까 그러면 또 방치차로 넘어가는 거예요.

신고할 때는 하루 이틀 되어가지고 신고하는 게 아니고 신고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좋은 차들이 예를 들어서 주차가 됐을 때 처음에는 ‘누구 차지’, 아니면 ‘우리 상가 차인가’ 이렇게 하다가 한 일주일 이주일 가요. 그런데 주인이 안 나타나고 하니까 결국에는 신고하는데 거의 한 두 달을 주차장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들이 상당히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연락처가 있어서 차주하고 연락이 되면 가능한데 안 되면 저희들이 통신사에 전화번호 조회도 해야 되고 어떤 그런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을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쉽게 견인 같은 것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쉬운 부분이 아니어서 일단은 법적으로 이행해야 되는 기간들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아무튼 최대한 빨리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우리 존경하는 이기환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사고유형을 보면 4시에서 6시 사이에 가장 사고가 많이 나요, 교통사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면. 그리고 여름철에 6월달에 제일 많이 나고요. 그래서 저는 일괄적으로 어떤 시설을 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의 어떤 특성, 이쪽은 예를 들어서 방지턱을 설치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쉽게 얘기하면 과속 신호를 달아야 되는 건지, 그런 것을 어떤 지역여건에 따라서 면밀히 살펴보시고 나름대로 이 지역은 어떻게 하면 교통사고가 덜날 건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난 후에 거기에 맞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 어떤 그런 거를 해야지 대부분 보면 그냥 일괄적으로 대부분 보면 똑 같아요. 그냥 횡단보도 노란색으로 그리고 신호등 만들고 그 다음에 감속 그런 것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야말로 우리가 예산을 낭비할 수도 있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교통사고를 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린이보호구역에 맞게끔 그 지역에 맞게끔 어떤 특색 있는 그런 정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방지턱이 필요한 데는 방지턱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과속하는 차가 많다고 하면, 아니면 골목길이면 애들이 잘 보이게끔 어떤 잘 보이는 어떤 그런 부분들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해 놓은 것을 보면 다 그냥 일괄적이에요.

위원님이 보이기를 그렇게 보이시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도 2억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 부분인데 국가안전 대 진단이라고 그래가지고 행안부에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경찰공무원, 우리 구청 담당공무원,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보호구역 담당하는 선생님, 그 다음에 녹색어머니회 그렇게 합동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지역에는 어떤 속도제한 표시 그런 부분 설치가 필요하다든가 그런 부분은 설치하는 거고 과속방지턱을 정비를 해야 된다든가, 도색을 다시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다 지적이 되어가지고 그 부분들 이번에 보완하려고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그렇게 똑 같은 시설은 아닌데 사실 보이는 데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 공무원만 점검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분야도 같이 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점검을 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쪽에 더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양 구청이 물론 다 같이 해당되는데 상록구에서 지금 내놓은 18쪽에 완충녹지 관련해서 아까 윤석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밀도와 관련되어서는 정말 잘 생각을 하셨는데 밀도 그 이상으로 수형이나 수고도 함께 포함되는 건가요? 키가 너무 큰 것 수고도 낮췄으면 좋겠고 어떤 데 보면 밀도도 밀도지만 정말 너무 수형이 수고가 높아서 이런 것도 함께 포함된 건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저희가 밀도 조절사업이라는 거는 나무 간격이 너무 좁은 거를 사이사이 굴취해서 옮기는 것, 그런 것을 주로 해서 하고 위의 전정작업은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별도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여기 밀도조절 그래서 밀도 플러스 수형이나 수고까지도 완충녹지에, 이게 완충녹지 수목들을 보면 단순하잖아요, 예전에 주로 보면 속성수 중심으로 되어져서. 그래서 밀도 이 부분은 잘 계획을 하셨는데 이후에 수형이나 수고도 함께 계획을 세워 달라 이런 의견입니다.

예, 전정작업도 같이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위반건축물 이건 우리 안산시가 안고 있는, 아니면 우리나라 도시 모두가 그러는 건데 제가 민선5기 때 내내 그 분들 시에 와서 데모할 때 그 분들 관계하고 어떻게 하면 뭔 방법이 있는가를 참 많은 고민도 하고 지금도 대표들하고 만나고는 있는데, 그래서 이게 단속 플러스 다시 더 새롭게 생기지 않는 것에 대한, 이게 이왕 생긴 거는 또 생긴 건데 이미 있는 거는 있는 건데 지금은 신 건축물들도 눈에 보일 정도로 이렇게 생겨서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행강제금이 도시에 큰 문제인데 새롭게 더 이상 또 생기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또 계획이 있으신지,

상록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기존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고 지금 신규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위험발생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가구나 그런 것 위험발생 요인이 있는 용도의 건축물 준공이 되어서 들어올 때는 사전에 시공 중에 우리가 두세 번 정도 현장에 나가서 사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더 잘 관심 갖고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전점검을 해가지고 새로 신규발생을 최대한으로 예방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농업기반시설 정비 그랬는데 제가 농업인들 연말에 행사 때 가서 보면 이 분들이 진짜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농사짓고 있는 분들이 숫자가 적은 것 같아도 어쨌든 여기 원래 농사짓던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말 농어민 행사 가서 보면 왜 시장도 없고 국회의원도 없느냐, 왜 안 나오느냐 이런 원성이 많아서 이쪽 대표자들하고 양 구청장님께서 가끔 간담회도 가져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특히 상록구에 한우 축산하시는 분들에 대한 하수처리 이것이 굉장히 이슈잖아요? 그래서 여타 이런 것들이 우리 도시 사람들이 모르는 그 이상으로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는 부분들을 조금 정책을 강구해서 긴밀하게 간담회도 갖고 이렇게 보살폈으면, 혹시 그런 계획이 특별히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농업과 관련된 업무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총괄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로 다루는 부분은 법적인 관계, 국가사무 위임 규정에 의해서 농지에 대한 관련되어서 일부분 업무를 저희가 계 단위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큰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저희 나름대로 축산과 그 다음에 농업 이런 부분 작목반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한번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록구청에 보니까 시민중심 자발적 주정차 문화 확립 이것 굉장히 좋은 건데 사실은 자발적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건데 이게 또 시행하면 어려움이 많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잘 정착되면 이후에 좋은 우수사례로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더 이렇게 계획을 할 때 실현 가능성과 관련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죠.

저희들이 사실 단속을 하다 보면, 우선 단속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6만 3천 건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했고요, 금년 7월말 현재로써 4만 3천 정도를 적발했습니다. 그런데 단속건수가 많은 게 좋은 거는 아니겠고 사실은 단속 건수가 없어야지 깨끗한 도시가 될 부분인데 워낙 단속 민원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온 것은 그만큼 주차장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사실은 저희들도 단속하면서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한쪽에서는 ‘왜 이 동네가 그렇게 주차장도 없는데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는 거냐’고 민원이 들어오는 거고 어떤 동네에서는 또 ‘왜 우리 동네는 단속 안 해 주냐’고 아우성이고 그래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민 불편 생활신고 웹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을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해 주시면 또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익명으로 제보가 되어서 저희들만 알고,

제가 여쭈는 거는 35쪽에 시민중심의 자발적 주정차 문화 확립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건데, 그래서 그것 관련되어서 이게 좋은 우수사례로 실현이 된다면 좋은 건데 실현 가능성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그게 있으면 짧게 설명해 달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단원구 경제교통과장 이병호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단속민원이라는 것은 해도 안 해도 서로 상대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저희가 그런 다수민원을 발생하는 분들을 모시고 실질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반대편, 상대편 그래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민원을 줄여보고 홍보차원에서, 계도차원에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잘 좋은 사례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상록구 주택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입니다.

15페이지 어린이공원 광장 관리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모래를 소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3월에서 6월달에 한번 하고 10월, 11월경에 한번 한다고 했는데 금년 했습니까?

예, 금년에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그리고 이 횟수를 좀 늘릴 계획은 없나요? 어린이들 위생문제 때문에 그것을 지역에서 어머니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네요.

정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은 하고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공원마다 그렇게 딱 정해져가지고 이렇게 횟수를 하는 게 아니고,

정기점검은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있고 그래도 중간에 오염이 됐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그런 데는 수시로 해 주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두 번?

예.

그리고 민원에 따라서는 추가로 더 해 줄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모래 교체 시기는 어떻게 법적으로나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교체 시기는 아니고 소독을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래를 교체하는 거는,

그것도 상황을 봐가지고 교체를 하든가 소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놀이공원에 아이들 놀이기구 있죠?

예.

일률적으로 다 똑 같이 들어가 있는 거는 아니죠?

대동소이입니다.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게?

예.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놀이터에 갔더니 있고 우리 집 근처에 있는 놀이터에는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원의 크기에 따라서 시설물이 몇 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놀이기구를 저쪽에 있던 것이 오래됐으면 이쪽에 없는 지역으로 이렇게 순환배치는 가능하지 않나요?

이전설치,

예.

그거는 지금 노후된 것을 이전 설치하는 것보다도 거기가 꼭 필요하다면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노후되어서 이전하는 것보다는.

저희 지역의 어머니들이 쉽게 말하면 우리 놀이터에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저쪽에는 있는데 우리는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조사해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예산 반영해가지고 추가 설치하는 게 나을 겁니다, 이전하는 것보다는.

업무에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 여름 폭염 때 그늘막을 설치했는데 그늘막 설치 경제교통과인가요?

예, 경제교통과에서 설치했습니다, 양 구청에.

그늘막 한 개당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한 개소당 약 300만 원 정도 설치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300만 원이라는 비용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거부감이 있어서, 물론 동사무소에서 텐트 쓰던 것을 사용하기도 그랬는데요, 그 그늘막 300만 원 그거는 조달청가격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시설단가, 표준단가 이런 것을 적용해서 품셈, 기타 여러 가지 적용한 단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사용한 이후에 관리비도 포함됐어요?

그거는 저희가 연간 유지단가 계약이 있어요, 시설물 관리에. 그래서 그 단가로 만약에 철거하고 부착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전체 단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저희가 볼 때 그늘막이 300만 원이라는 것은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보세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거를 만드는 업체가 네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폭염 대비 나오기 전에 봄에 해가지고 작년 5개 하고, 올해 5개는 5월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일단 파라솔 형 그늘막 자체 단가가 한 200만 원이 물가정보에 나와 있었던 부분인데요, 폭염이 오면서 전국 지자체마다 다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갑자기 한 30만 원 정도 단가가 올라간 거랍니다. 올해 5월달에 설치할 때는 일단 파라솔 그 자체만은 200만 원 정도였는데 7월, 8월 되면서 그게 230까지 업체들이 올려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성품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 올 폭염 아니었으면 그렇게 많이 쓸 기성품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도 밤새 만들어야 되고 어떤 각 지자체마다 확보, 저희들도 그거를 30개 확보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단가가 좀 올라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달가가 아닌데도 하나에 300만 원이었다?

설치비까지 해서 300만 원입니다.

설치비까지?

예.

이거는 이후에 내년 여름이라도 점검을 하면서 이 가격에 대한 효율성을 파악해서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진 하나 올려주시면, 제가 지난번 올린 사진입니다. 왜냐 하면 교량하부는 경제교통과인가요? 지금 교량하부 사업하시죠?

양 구청 건설행정과에서 하고요, 저희 단원구에서도 지금 교량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중앙역 교량하부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기에도 조금 오랫동안 찌든 때나 이런 것들이 이미지가 안 좋은데 거기다가 여기 설치물 같은 경우에 오랫동안 불법유인물들이 붙어 있어서 지저분한 사항이고 이것 불법 유인물에 대한 것도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사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개선해 주실 수 있나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철도시설공단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그게 일단 보기 싫으니까 거기에 도색을 해서 충돌방지 관리도 하고 있고 광고물도,

안산선 교량하부 조형물, 시설물 정비를 하시고 계시는 것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직접 공사를 예산 투입해서 하는 부분은 원곡IC교라든지 각종 지하차도라든지 보도육교 그런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책임이 어디 있든지 간에,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줬느냐 하면 이게 구청에서,

그거는 생태문화공간 조성사업 부분입니다.

고잔역, 여기는 지금 교량하부인데, 물론 위에는 약간 청결 문제가 안 됐지만 여기를 정리하셔서 주민들의 쉼터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거기 중앙역 교량하부도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1개 구간부터 7개 구간을 다 조성 완료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식재된 야생화도 많이 죽고 도색도 벗겨지고 시설물 일부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합 점검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하여튼 조속히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통하부를 어떻게 이용하느냐는 구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환경교통국 할 때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거를 같이 협의해서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장소를 제가 찍은 이유는 여기가 원래 자전거 보관대가 있었어요. 고잔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정리하시면서 자전거보관대를 옮겼어요. 어디다 옮겼느냐 하면, 다음 사진, 역 바로 나오자마자 여기다가 했더니 주민들이 저쪽 고잔역 주택가에서 오시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건데 이 자전거가 더운 여름에 타이어나 이런 것들이 뜨거워가지고 고무 타는 냄새뿐만 아니라 여기 안전의 문제, 그러니까 여기가 고잔역 나오자마자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자전거가 방치되어 있어서 이 문제도 제가 교통정책과에도 얘기했는데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교량하부를 정비하면서 이 자리를 옮겼지만 이게 자전거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편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놓은 게 그 자리가 고착화됐거든요. 여기도 정비해 주십시오.

그 부지는 철도부지거든요. 철도부지라서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고잔역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앞이 70년대 역전 같아요.

예, 거기가 좀 지저분합니다.

정리가 안 되고, 아까 중앙역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산시의 가장 중앙이라고 하는데 딱 나오면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통정책과, 구청 등 거기의 관련 부서에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시정이 안 되어 있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질타를 많이 받고 있어요. 의원들 일 안 한다, 공무원들 개선 안 한다, 정말 답답하다, 매일 여기 지나가는데 왜 이것을 안 고쳐주느냐, 이러니까 이거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 부분은 교통정책과가 주체가 되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교통정책과와 구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 주세요.

예, 저희는 협조는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에다 얘기했습니다.

저희는 하여튼 협조는 하겠습니다.

여기가 완전히 고잔역 앞이 무슨 자전거 전시장 같아요. 그리고 방치된 것도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보도환경개선을 하고 있어요, 구청에서. 상록구도 하고 단원구도 해서 오래된 인도나 이런 게 나무 가로수가 뿌리가 올라와가지고 다 보도블록이 위로 올라온 것 다 개선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고맙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 공사를 할 때 안전에 대한 것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여기는 신도시인데 지금 성호고 앞에 보도환경개선하고 있는데 이것 보도환경개선은 어디예요?

그쪽은 상록구 관내고요, 저희는 광덕동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호고는 상록구인데 상록구 지금 하고 있죠?

교통정책과에서 지금 하는 부분입니다.

교통정책과하고 구청하고 섞여가지고 민원이 오는데 안전 이게 너무 안 되고 있어요. 성호고 같은 경우에는 보도, 차가 다니는 데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어요. 안전은 안 하고 사업을 빨리 해야 된다 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이 사진은 거기는 아닌데 여기 시민들 다니면서 되게 위험하거든요. 이거는 지금 공사 다 끝났는데 지금 가로수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물론 더워서 나무가 다 타들어 가는데 공사한 이후에도 이렇게 가로수는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이것 교통정책과랑 협의해 주세요. 이 나무뿌리 때문에 정리하면서 보도환경개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나무는 나무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겨울에 염화칼슘을 뿌렸습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그래서 염화칼슘 뿌렸는데 저희 안산시 전반적으로 도로가 파손이 되어 있어요. 패여 있는 것도 있고 이게 왜 이러냐고 물었더니 염화칼슘의 과다사용으로 인해서 아스팔트가 다 녹아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포트홀 현상이 일어난 데네요.

네, 그것 점검해 주셔서 올해 겨울에는 염화칼슘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가 염화칼슘이 수요충당이 안 되면 중국산 소금으로도 저희가 한 5분의1 정도 20% 정도는 대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염소도 뿌리는 데도 있고요, 동해 쪽에는 울릉도 같은 데는 바닷물을 뿌린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염도를 너무 낮추면 잘 안 녹고 높으면 환경에 지장을 주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염화칼슘을 너무 과다하게 하면 저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곳도 많아요. 저기 중앙대로 같은 경우에 단원미술관 앞에는 더 많이 파여가지고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이것 겨울에 눈 많이 올 때 염화칼슘에 대한 조정을 좀 해 주시고 아스팔트 위험하게 저렇게 파여 있는 것 아까 그게 뭐라고요?

그거는 포트홀입니다.

그것 점검해 주세요, 도로마다.

저희가 일제점검을 해서 바로 보수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 중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양 구청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록구청장 이태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보고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록구 기정예산에 대한 2018년 제1회 추경 포함, 총 예산규모는 1,401억 4,827만 원으로 현재 63.21%인 885억 8,941만 1천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 규모는 상록구 전체 예산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편성은 3개과에 13.1%인 187억 6,096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6%인 6억 4,4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도시주택과는 37억 3,741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7%인 1억 3,5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건설행정과는 115억 5,34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4%인 1억 8,6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제교통과는 일반 및 특별회계 포함 34억 7,007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23%인 3억 2,2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의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도시주택과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 예산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로수 은행나무 구간 테마 전정 작업으로 가로경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 지역회의 사업인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와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를 위해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 주요사업으로는 팔곡동 지역의 상습 토사유출 붕괴지역의 낙석방지시설 설치로 도로이용자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동 이면도로 제설작업 민간위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7,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노후되어 기능이 저하된 농업생산기반시설 개보수 공사비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공사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약자의 편의 제공을 위한 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주요 투자사업 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단원구청장 김창모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나정숙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35억 3,177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219억 2,023만 1천 원 대비 7.35%인 16억 1,1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과는 52억 9,606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3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141억 657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특별회계 포함하여 총 41억 2,913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3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으로, 5백만 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녹지대 폐기물 처리비 등 4건에 대하여 7,4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기타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1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5건에 대하여 14억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 일반회계 2천만 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에 교통사업특별회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주요 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15페이지 상록구 동 이면도로 제설용역을 지금 민간한테 주기로 되어 있죠? 민간으로 주려고 그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설차량 관계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차량은 동 주민센터를 그대로 이용하는 거고요, 제설장비는 구청에 있는 것 같이 쓰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7,300만 원에 관련된 거는 인건비?

그래서 인건비는 동별로 2명 정도씩 운전원하고 그냥 보통 인부 그렇게 해가지고 2명씩 배치를 해가지고 추천은 동사무소에서 동 지리를 잘 아는 사람 두 명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거는 한시적으로 동절기에만?

예, 그렇습니다. 제설작업을 위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상록구는 총 사업비가 7,300만 원이고 단원구는 6,7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차이점이 뭐죠?

저희는 13개동이고 여기는 12개동이라 산정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상록구, 단원구 마찬가지인데요, 재난종합상황실 정비요. 이게 재난상황실이 있는데 보완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보완하는 건데요, 이게 내용을 보면 저희가 TV모니터 약간 큰 것 65인치 해가지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인산업도로에 보면 통로박스라든가 지하차도 통로박스 17개, 지하차도가 지금 11개가 있는데 최근에 만든 수인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자동 염수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니터로 상시 보면서 이게 제살작업이 잘 됐는지, 차량 소통이 잘 되는지 이런 거를 하려고 그러면 영상 송출장치하고 영상 선택 분배기, TV모니터 이렇게 해가지고 여름철에도 저희가 남사박이라든가 노리울 통로박스 같은 경우에는 비가 집중호우가 오면 빗물로 침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향후에는 거기에 CCTV를 설치를 해서 사무실에서 침수여부라든가 그런 것을 보려면 이런 장치를 상황실에 설치를 해서 여러 개 화면으로 각 지역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지금 잡았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은 볼 수 있는 장치는 없고요, 저희가 비가 많이 오면 직원들이 순찰 현지에 가서 수시로 보면서 이렇게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비는 당연히 설치해야 되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너무 장비나 이런 데 의존하다 보면 지금 같이 직원이 직접 이렇게 살펴봐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이 좀 이렇게,

순찰도 병행을 저희가 하는데 긴급한 경우에는 또 직접 실시간으로 보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대규모 큰 장비가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 프로그램이거든요. TV 한 대하고 프로그램 그거를 송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만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비는 들어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원구 경제교통과요.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 관련해서 반사경 있죠. 제가 공단에서 몇 군데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오늘 아침에 우리 예산 관련 심의도 있고 해가지고 공단을 골목골목 아침에 한 바퀴 돌아봤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반사경이 많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종전보다. 제가 그냥 이렇게 무심코 지나쳐가지고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아직 미흡한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연차적으로 세워가지고 몇 개 몇 개 추가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번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예산을 세워서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특히 공단에 지금 주차난이 상당히 문제가 되잖아요. 길 양옆으로 전부다 주차가 되어 있다 보니까 골목길에서 나오는데 저도 오늘 돌아보느라고 아침에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차선을 완전히 이렇게 나와야만 옆의 차나 이런 것들이 오는 게 보여요, 주차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일시에 많이 세우더라도 일시에 해결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점차적으로 1년에 몇 개, 1년에 몇 개 이렇게 예산 세우지 마시고.

향후 예산이 충분히 반영된다면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일률적으로 설치를 하겠고요, 그렇지 않고 저희도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물 관리에서 전체 예산도 그 예산만 딱 세우는 게 아니고 전체 시설물을 관리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위험하고 직결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선 반영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도시주택과 과장님, 선부광장이 거의 완공됐잖아요?

예, 8월말로 준공예정입니다.

8월말로 준공이 됐는데 보면 공원조성이 올 여름 뙤약볕에 조성이 되다 보니까 어린 나무들이 많이 지금 육안으로 봐도 말라죽는 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달 말 내일인데 8월말에 인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그래서 저희가 조사해서 교통정책과에 보수를 요청을 해 놨습니다.

보수는 시행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시행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시행업체에서요?

예, 이레일 주식회사에서 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선부광장 주변에 한번 가보셨나요?

네, 여러 차례 가 봤죠.

8월 18일 인사사고 난 것 사망사건 아시죠?

얘기 들었습니다.

거기 어제 교통정책과에도 얘기를 충분히 했었는데요, 우리 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질 게 거기 공원 자체가 조성이 원형으로 일방통행화 되다 보니까 직선 도로 같으면 잘 보이죠. 그런데 원형으로 돌기 때문에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면 회전하는 차들이 조금 속도를 내면 안 보이고 공원 자체가 조성이 어린이 키 높이 정도로 높더라고요. 거기다가 나무식재가 되고 하면 잘 안 보여요. 어차피 단원구청에서 공원관리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인수하기 전에 그런 불편사항들을 한번 꼼꼼히 돌아보시고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서 원 사업하신 분들이 수정을 해서 넘겨주든지 아니면 어차피 잘못 만들어진 것을 인수했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우리 구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인수하기 이전에 불충분한 내용들을 찾아서 그거를 전 사업자에게 그거를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구청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 교차로에 대해서 공청회를 근로복지회관에서 3시에 한다고 그래요. 될 수 있으면 청장님 시간 되시면 와서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선부광장에 대해서 관련 우리 부서에서는 관심 갖고, 어차피 교통정책과에만 미루지 마시고 구청에서도 관심 갖고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빠진 게 있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방금 전에 선부광장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내일이면 8월말 인수 받는 날인데 지금 선부광장 문제가 있어서 내일 공청회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주차장이나 이런 게 전부다 그려지지 않았거든요. 주차장이 오늘 그렸는지 몰라도 어제까지만 봐도 주차장이 안 그려져 있었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를 중앙선을 그려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횡단보도만 지워졌지 중앙선이 그려지지 않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냥 인수하게 되면 어차피 전부 구 예산이나 시 예산에서 주차장을 그려야 되고 중앙선을 그려야 되고 도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다소 한 달이 늦어지더라도 그런 것을 확실하게 전 사업처한테 정확하게 해서 꼼꼼하게 챙기셔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구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각 관련과에 협의를 해서 거기서 취합해가지고 의견을 다 모아서 이렇게 정리가 된 다음에 준공하거든요.

아까 수목 관련, 그 다음에 주차선 문제, 중앙선 문제, 그런데 중앙분리대까지는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무서 앞에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단횡단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앙분리대까지 설치해서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돼요. 그 문제를 그냥 중앙선만 그려서 받으면 결과적으로 구청에서는 하루빨리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야 돼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거기 사고 많이 날 겁니다.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기존 세무서에서 옆의 건물로 가려면 바로 편도2차선, 그러니까 4차선이죠. 신호에 건너가면 되는데 또 건너고 또 건너고 안전지대 건너서 이렇게 돌아서 건너잖아요. 여기를 바로 건너갈 거를 이렇게 돌아서 가기 때문에 다 무단횡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앙선도 물론 해가지고 경찰이 단속을 하면 일시는 단속이 되겠지만 저것 하려면 중앙분리대까지 해야 돼요. 중앙분리대까지 설치해서 인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것까지 검토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구청에서 중앙분리대 설치하라는 아마 얘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거를 한번 잘 살펴주세요.

네, 위원님, 그 부분은 교통정책과에서 이레일주식회사하고 협의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확인을 해서 협조할 게 있으면 협조해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상록구청 의견을 드리고자 하고요, 대부분 보면 양 구청이야 민원 응대성 이런 사업들이어서 먼저 고생이 많으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8쪽에 용신로 은행나무 구간 가로수 테마 전정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안산시도 뭔가 경관을 갖는 이런 가로수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은행나무 가로수 테마 전정공사 있는데 어떤 의견이냐 하면 제가 공원과하고 녹지과에도 이런 의견을 드렸는데 우리가 머리를 깎더라도 꼭 다른 데 가서 어쩌다 깎으면 머리가 이상한 것처럼 특히 수목에 대한 수형이 한 번 전정해가지고 지금 여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한 번에 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은, 물론 한 업체에다 2, 3년을 계속 주다 보면 왜 한 군데다 주느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테마 전정공사라는 이런 것처럼 어떤 수형을 잘 틀을 잡을 때까지 적어도 그런 기간 정도는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인데 어떠신지요?

테마 전정해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 2년 해가지고 정형화가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3년에서 5년 정도 해야 정형화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거기를 지금 세 번째 하고 있는데 다른 데를 점차적으로 시범적으로 선정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시 전체를 똑 같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 확대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 걸리기 때문에 업체가 자꾸 바뀌면 수형이 제 수형이 안 나온다 이런 거거든요.

업체도 업체 나름이지만 거기 형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형태로 가면 업체를 안 바꾼다고 해서 사람이 안 바뀐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거는 업체하고는 상관이 없고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요청합니다. 상록구 도시주택과 시흥 안산 간 시 경계 홍보 현판 교체 1,200만 원 올라왔는데 이 1,200만 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그게 당초 2017년도 구청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시정구호가 바뀌면서 교체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추경예산을 제출하고 나서 공보실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 사업을 지금 공보실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예산에서 삭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왜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자료제출 하라는 얘기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갈 뻔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삭감해 주세요. 그리고 염화칼슘 사용량 5년치 양 구청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박종민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염화칼슘 사용 말고 여러 가지 대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도 대안으로 과다 염화칼슘 사용에 대체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면도로 제설 용역이 염화칼슘 사용에 대한 것도 있나요?

염화칼슘은 없고 염화칼슘이나 소금은 동에서 지급을 하고 아까 박 과장님 얘기한대로 저희는 6,700, 7,100만 원인데요, 인건비 지원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설 용역 인건비예요?

차량은 저희가 배치된 차량을 활용하는 거고요, 인건비 차원에서 각 행정복지센터 당 2명 정도 그렇게 해서 한 개 동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 40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염화칼슘에 대한 거는 저희 시에서 그러면 직접 구입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에서 저희 양 구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청을 하죠.

요청해서 그러면 5년 동안 염화칼슘 사용에 대한 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양 구청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정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이기환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로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10월 11일부터 10월 19일까지 9일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 실시대상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기관인 도시주택국, 환경에너지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그리고 상록구청, 단원구청의 각 3개과 등 총 26개과와 지방공기업인 안산도시공사와 본회의 승인대상 감사기관인 안산환경재단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6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10월 11일부터 도시주택국을 시작으로 9일 동안 실시하며 기타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방법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지난해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감사대상기관의 처리현황을 보고받은 다음, 질의답변 및 자료제출 요구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에 대한 강평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8인, 환경에너지교통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8인, 상하수도사업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5인, U-정보센터 1인, 차량등록사업소 1인, 상록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4인,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4인, 안산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하여 5인, 안산환경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인으로 총 37명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