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업무보고 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나.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나.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안녕하세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정종길 위원장님, 현옥순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대부개발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용호 관광과장입니다. 다음은 장정순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이어서 자료 5쪽 기본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 조직은 3과 12개 팀이며, 현재 5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317억 5472만 9천 원입니다. 6쪽, 부서별 주요 기능을 말씀드리면, 대부개발과는 대부지역의 정책 개발과, 대부도 내의 건축, 개발 행위, 산지전용, 식품·공중위생 인허가 업무와 환경정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관광과는 안산시 전역의 관광정책 수립, 관광사업 허가,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해양수산과는 안산시 전역의 해양생태도시 조성, 어업인 소득 증대 사업, 해양레저·관광 기반 조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 2018년 비전과 추진 과제입니다. 비전은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해양관광도시 조성”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3개의 전략 목표는 자연친화 생태도시 구축, 해양생태 관광도시 안산 실현, 해양산업의 무한 가치 창출입니다. 다음 9쪽, 2018년 하반기 중점 추진 계획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면서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대부개발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대부도 산림욕장 조성 사업”입니다. 산림청과 협업으로 북동저수지 주변에 산림욕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안으로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국비·시비 등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산림청이 조성 예정인 9만 8천 여 평방미터 외에 우리 시가 2만 9800 평방미터의 산림욕장에 숲속놀이터, 화장실, 주차장 등을 2019년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17쪽, 바다향기테마파크 적극 활용입니다. 우리 시가 현재 임시사용 중인 시화간척지 공공용 임시사용지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초화류 식재 등 유지 관리를 강화하여 외부 관광객을 늘림은 물론 향후 우리 시의 축제·공연·전시 장소로도 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대부생태숲 조성사업”, 20쪽 “대부도 환경 취약지 수목식재 및 유지관리” 건 및 21쪽 “대부방아머리습지 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 건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개발행위허가”입니다. 대부도 개발행위허가 시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 보전이 조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시민 중심의 건실한 건축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신속하고 투명한 건축 민원 처리, 민·관이 상호 교류하는 건축 관계자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시민 중심의 건축행정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산지전용협의지 사후관리 철저” 건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요. 25쪽, “위생업소 청결 관리 및 식중독 제로화”입니다. 시기별 맞춤형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부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통해 쾌적한 관광지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관광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안산 육성”입니다. 2017년에 우리 시가 「2019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되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간 국비 29억 2천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13억 6천만 원으로 갈대습지 생태관광 명소화, 김홍도축제 개최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시가 선진 관광도시로 도약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32쪽, “2018 안산 김홍도축제 개최”입니다. 안산시가 보유한 대표 인문 자산을 활용한 김홍도 축제를 오는 10월에 개최하여 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33쪽, “안산갈대습지 생태관광 명소화” 건과 35쪽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부해솔길 정비” 건에 대하여는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 “안산화랑오토캠핑장 시설 개선 및 활성화”입니다. 캠핑장 시설을 지속 개선하여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 안산화랑오토캠핑장이 도심 속 가족캠핑장으로써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안산 보물 구경 가자” 사업에 대하여는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입니다. 관광홍보대사 위촉·활용, 해외 파워 유저를 활용한 홍보, 국내외 관광박람회 참가, 관광홍보물 제작, 관광사진 공모전 운영 등을 통해 국내 관광객을 증대시키고, 신흥 해외 관광 시장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1쪽, 해양수산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 “시화 MTV 어촌문화전시관 건립 사업”입니다. 시화MTV 단지 내에 어촌문화전시관을 건립하여 지역관광 활성화 및 주민들의 부대시설 관리 운영을 통한 생계 터전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 중으로 2019년에 수자원공사로부터 전시관 인수, 전시실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후 전시관을 개관할 계획입니다. 45쪽,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입니다. 시화방조제 전면 해상에 14만 4700 평방미터의 마리나항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294억 원을 포함한 1228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20년에 착공하여 2022년 준공 예정으로 이번 2회 추경에 설계 예산을 확보하여 2019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7쪽, “시화호 뱃길 조성사업”입니다. 안산천 하구, 시화MTV 반달섬, 대부도 구 방아머리 선착장을 잇는 뱃길 조성 사업으로 선착장 3개소를 조성하고 선박을 구입하여 내년 3월 경에 운항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49쪽, “바람을 품은 섬 풍도 조성사업”과, 51쪽 “방아머리 연안정비사업”, 53쪽 “행낭곡 어촌정주어항 건설”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해면 수산자원 조성 및 회복”입니다. 수산 자원 증대를 위해 인위적으로 환경을 조성해 주는 사업으로써 풍도 바다목장 조성사업, 주꾸미 산란장 조성사업, 패류 종자 발생장 조성사업, 수산 종자 매입 방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6쪽, “대부도 갯벌 람사르습지 등록 추진”입니다. 국가연안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대부도 상동 및 고래뿌리 갯벌 4.53킬로평방미터를 람사르습지로 등록하여 전 세계 대상 중요 습지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 해양수산부에 람사르습지 등록을 건의하였고, 10월경에 람사르습지로 등록되어 대부도 해양생태계의 학술·교육·브랜드 등의 가치가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7쪽, “해양안전체험관 건립”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부서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에서는 올해 남은 기간에도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해양관광도시 조성」에 매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간사님.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17페이지 바다향기테마파크 적극 활용에 있어서요. 방금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승인·사용이 끝났잖아요. 다시 연장 신청 중이라고 했는데 혹시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7월 초에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면적하고 이런 것 때문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예산 반영하기 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쪽, 대부방아머리습지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올해 처음 운영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4월 달부터 11월까지 다녀간 접수 현황이 50명인 거예요?

저희가 7월까지는 홍보를 했는데 홍보가 덜 돼서 그렇고, 저희가 하반기에 받은 것은 43개 팀 697명이 신청 중에 있습니다.

직원 인건비 6명, 재료비, 사무관리비 포함해서 그 예산에 비해 체험 프로그램 참여 인원이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홍보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가 또 거리상 너무 멀어요. 동물 같은 경우는 가다보면 옥구공원도 있고, 그다음에 비슷해요, 프로그램 자체가. 안산 내에서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데 그 멀리까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가기가 힘들 것 같아서 혹시 참여 접수 현황이 저조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해 본 결과 올해 하반기에는 굉장히 그래도 43개 팀 697명이 신청돼 있는데 점점 호응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바다에 그래도 흙 같은 거 만져보고 이런 것들이 어린이들 심성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왕 시작한 것 많은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위생업소 청결 관리 및 식중독 제로화에서요. 지도점검 현황에 있어서 기타 사항이 5건이에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적발된 건지?

무신고 업소 2군데는 형사고발 됐고요. 그리고 무단 폐업한 게 3군데 직권말소 했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제로화에 노력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올 여름 같은 경우는 5·6월 갖고는 사실 안 되는 상황이었죠? 더위가 너무 길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위생 지도점검을 7∼8월까지 연장을 하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 지인 분도 지난주에 대부도에 가서 회를 먹고 온 가족이 탈이 나서 119 실려 간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 빠르게 이런 계절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때 공무원님들께서 물론 고생 많이 하시지만 그런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과요. 안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 안산 정말 기쁜 일입니다.

관광과장 이용호입니다.

그중에 김홍도축제가 가장 크다고 보는데요. 32페이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셨는데 혹시 놀이마당 프로그램 중에 김홍도 하면 유명한 게 있잖아요. 무엇인지는 아시죠?

예.

혹시 씨름을 넣을 계획은 없으신지 씨름대회.

서울예대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씨름 마임으로 해서 용역을 계약해서 지금 현재 연습 중에 있습니다.

대상을 대학생으로 하실 건가요?

일반 우리 시민이 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렇고, 저희 입장은 일단 이 축제에 지역 축제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 서울예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자문 받아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부도 만들면 하는 생각인데요.

그것은 ㅇ×퀴즈라든가 다른 김홍도 관련한 프로그램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대행사로 프리마켓이 있는데 여기 프리마켓의 내용은 무엇 무엇 있나요?

사실은 저희가 기획하기로는 전통 고전물품 같은 것을 판매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안산 자체 내에서는 그런 것을 섭외하기 어려워서 지금 현행 운영되고 있는 일반 중고품 판매하는 그런 프리마켓 단체를 섭외해서 복장이나 이런 것은 전통에 맞게 의류 의상을 빌려서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행사하면 먹을 것도 있어야 하고,

거기가 공원이기 때문에 취사나 이런 게 안 됩니다. 그래서 푸드트럭으로 한 10여 대 저희가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먹거리가 너무 없어도 안 되니까 적절한 선에서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양하게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3쪽 안산갈대습지 생태관광 명소화에 있어서 갈대습지 하면 도시의 푸른 쉼터 이 이미지가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무더위 때문에 아이들이 체험 학습하는 데 있어서 엄청 힘들었어요. 그늘막 혹시 설치하셨나요?

갈대습지는 사실은 환경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인데 저희가 갈대습지를 우리 시내 생태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올해의 관광도시로 예산 지원 받은 것을 그쪽에 관광 시설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운영은 환경정책과 그다음에 환경재단에 아마 위탁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니까 관광·환경·환경재단 여러 가지 이렇게 맞물려있습니다. 3개 과가 협심해서 계절적인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쉼터가 없어요.

저희 사업에 그런 정원이라든가 나무 그늘이라든가 이런 게 다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완료가 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광 명소라 하면 일단 관광객들이 와서 쉬어갈 수 있는 쉼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다음에 조류 뒤에 가면 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눈높이가 어른들 위주로 하신 거죠?

글쎄, 그것은 저희 과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어차피 관광 사업을 하면 어린이나 기타 모든 분들이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눈높이를 일정 그러니까 많이 오는, 갈대습지 하면 성인들보다는 초·중·고·유치원 이런 아이들이 많이 오니까 눈높이를,

학습체험이나 이런 것 시설도 많이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먹이 주는 동물 최근에 몇 마리 갖다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근처에 잡초들이 너무 무성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거기에서 먹이 주기에 힘들고, 우기 때 6·7·8 이럴 때 모기들이 많아서 현장 체험하는 데 불편함이 있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사항은 저희가 해당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페이지요. ‘안산 보물 구경 가자’, 안산의 풍경이 구경이 참 구경, 구경 이렇게 이름이 매치돼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안산시가 올해 관광도시로 선정이 돼서 연예인도 홍보대사로 위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뭔가 여행주간을 통해서 5경 이상 방문을 하고 후기 올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3회까지 마감을 1차 했잖아요. 몇 건이나 올라왔고 그에 대한 결과가 혹시 나와 있나요?

실적은 저희가 아직까지 파악은 안 해 봤는데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벤트인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실적으로 파악된 건 없습니다.

1건도 없어요?

네.

아쉽네요. 4월부터,

그런데 저희가 대부도 출퇴근 하다 보니까 사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폭염 때문에 주말이 원래는 다른 평년에는 차가 막힐 정도로 방문객이 많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캠핑장이나 관광시설들 영업이 다 저조합니다. 그리고 주말에 와도 차가 한산할 정도로 방문객이 없는데 아마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대부도를 오는 이벤트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는데 가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올해의 관광도시 안산이 선정됐잖아요. 1건도 없었다는 건 너무 아쉽고요. 홈페이지 관리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3년 동안에 국비를 받아서 안산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안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지금 안산의 대표적인 기념품이 없습니다. 그죠? 국비를 받아서 많은 콘텐츠 개발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안산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것도 저희 사업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시화호 뱃길 조성사업에 있어서 2019년 3월이면 운항 개시가 되는데 계획대로 혹시 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입니다. 지금 현재 기반시설 계류장이라고 하는데요. 설계 진행 중에 있고, 경기도의 계약 심사를 마치면 바로 다음 달에 아마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착공에 들어가면 완공은 그럼 언제인 거예요?

내년 상반기 중에는 끝날 걸로,

더 늦어지는 거네요?

예.

그 계획서가 궁금했는데 그럼 겨울 정도에 나오겠네요, 자세한 계획서가.

설계는 끝났으니까 착공 단계에서 동절기에 일부 공사가 약간 늦어질 수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되면 거기에 대한 향후 운행 계획서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네, 이진분입니다. 시화간척지 17폐이지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바다향기테마파크에는 많은 아픔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가 투자한 가치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우리 안산시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상황은 거기 전체 간척지가 4,396㏊인데 저희가 테마파크 임시사용 받은 부지는 97㏊입니다. 조금 그중에 일부인데 전체가 준공이 나거나 이렇게 해야 그다음에 그 땅에 대한 계획이 나오는 거고 지금은 임시사용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안산시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죠?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아니라 거기서 아직 준공이 전체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가 시화호 막아 가지고 물이 안 들고 땅이 생긴 거잖아요. 거기 목적이 농사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이 50% 정도만 됐고 아직 공사가 완료 안 된 겁니다. 완료가 돼야 그 땅에 대해서 처분하는 계획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안산시가 바다향기테마파크 여기에 무한한 투자를 해서 관광 요소로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그 많은 비용이 그냥 무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그 당시 감사원 감사 결과 무단으로 투자한 이런 부분 중에서 저희가 풍차 그것만 없애고 나머지 시설은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사용은 하고 있는 거예요. 임시사용 해 가지고,

임시사용은 하고 있지만 거기에 관리가 잘 안 돼서 많이 파손된 데도 있고 그런 걸 봤거든요.

파손된 거 올해도 했고 그래서 추경에 모자란 돈 2천만 원 요구한 상태입니다.

많은 투자에 비해서 좀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것 나중에 할 수 있으면 안산에서 유치하는 그런 방안으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시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쪽, 오토캠핑장.

관광과장 이용호입니다.

오토캠핑장을 이용하는 신청자는 1년에 몇 명 정도 되나요?

화랑오토캠핑장에는 글래핑이라고 큰 천막형 모든 시설이 다 있는 게 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캠핑 카라반이 4대 그다음에 카라반을 칠 수 있는 사이트가 2개 그리고 캠핑사이트가 77개 있는데요. 평일에는 이용률이 한 34%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체 합쳐서, 그런데 글래핑이나 카라반 같은 경우는 평일이나 평균 내서 한 78%에서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 캠핑은 이용률이 저조해서 내년도에는 글래핑이나 카라반을 더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용률이 많지는 않습니다.

오토캠핑장이 처음에 생길 때와 4·16 세월호가 일어났을 때 하고 이용객들이 변화가 있나요?

저희가 딱 개장해서 1년 운영하다가 세월호 사고가 나서 중단이 됐는데요. 또 그렇게 해서 3년을 폐장하다 보니까 시설도 다 노후 되고 홍보도 안 되고 해서 작년 9월에 다시 개장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홍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미흡한 실정에 있어서 내년도에도 좀 더 활성화하는 사업을 해서 프로그램도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 입소문을 통해서 다 좋다고는 말씀들 하십니다. 그래서 점점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화랑유원지 바로 옆에 봉안시설이 생긴다는 얘기는 들으셨죠?

네.

그러면 오토캠핑장이 있고 봉안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캠핑장은 안에 들어오시면 약간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다 안에서, 물론 캠핑이라는 시설이 음주가무가 다 허용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추모 분위기와는 상충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은 지장을 받을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도 시민들이 선입감이 생기지 않을까요?

아직까지 그런 것에 대한 의식은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실에 다가오지 않으니까 인식이 안 되겠지만 거기에 봉안시설하고 캠핑장하고 매치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서.

정서적으로는 그렇지만 막상 이용을 하시면 그런 것은 아마 느끼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독립돼 있기 때문에 우려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캠핑장은 그대로 그냥 진행을 하신다는 거죠?

네, 그대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캠핑장 많이 홍보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경애입니다. 17쪽에 바다향기테마파크에 대한 질의인데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지금 현재 이 땅의 주인이 농어촌공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간척지로 막아서 짠물이 다 빠진 상태인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농사용으로 허가를 받은 거죠? 부지 사용.

저희가 받은 것은 농사라기보다 그런 거와 관련된 식물이나 이런 것을 심는 거 그런 걸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용으로 어디에다 허가를 받은 건가요? 농어촌공사한테 대여를 해서 받은 건가요? 그 허가를?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이렇게 받은 겁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땅을 임대하는 거는 농어촌공사에서 받았겠지만 거기에 무엇을 하고 사용하는 것은 누가 결정할 수 있나요?

그 안에 법으로 뭐뭐만 할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

어떤 법에 의해서요?

농어촌정비법.

정비법?

네.

거기에 작물 재배라든가 이런 것만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현재 그것밖에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 8월 22일 날 법 개정 돼 가지고 작물 식재 및 유지 관리하고 지역축제 같은 거 조금할 수 있게 그런 사항이 변경이 됐는데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그 곳에서 행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계획에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때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이었잖아요. 전기·수도·화장실 이런 것들을 불법으로 사용했다, 안산시에서. 그래서 안 좋은 그런 상황까지 갔었는데 만약에 축제 같은 걸 하시게 되면 처음에 바다향기테마파크를 개발했던 전전 시장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 부분이잖아요. 시민들이 축제를 즐기고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법으로 간주가 돼서 감사원에서 적발이 돼 가지고 우리 안산시가 곤란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8월 22일 날 법 개정을 서두르신 이유가 그런 부분들 있나요?

그것은 안산에서 그 장소를 축제나 이런 거로 쓰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

그렇죠.

그런 감사원 감사 이후에?

그렇죠.

참 아쉽네요. 집행부에서 그런 불행한 일이 터지기 전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기반시설을 할 수 있도록만 되었다면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서 적발되거나 이런 불행한 일이 없었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오폐수관이라든가 사람들이 축제를 하게 돼서 몰려들면 오폐수관, 수도, 먹을 것, 쓰레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올 텐데,

지금도 오폐수 시설이나 이런 건 할 수 없고 하더라도 한시적으로 가설로 해서 잠깐 며칠 기간 동안만 쓸 수 있는 겁니다.

축제 기간 동안에만?

그렇죠. 그때 기간만 정해 가지고 하는 거지 영구시설로,

수도·전기도요?

그렇죠, 다.

그러면 축제를 한 달간 한다 그러면 한 달간만 쓸 수 있도록 지금 법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기간을 정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는 거죠.

신청을?

네.

그러면 그런 축제기간 동안에만 쓸 수 있도록 임시로 그 때때마다? 매우 불편한,

전체는 받아놓고, 지금 아직 완전히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어디와 협의를 해야 되나요?

농어촌진흥공사입니다.

농어촌진흥공사와 토지를 사용하는 그런 계약은 했지만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도 거기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기반시설 자체는 할 수가 없어요. 이 부지 내에는 영구시설물은 안 되고 임시로만 쓸 수 있는 겁니다. 영구시설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쓸 때마다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한 달 동안 쓰겠다, 일주일 동안 쓰겠다, 이렇게 허가를 매번 받아야 되는 거네요?

그 받는 것은 아직 임시사용 승인 신청 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은 다시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전체를 2년 동안 임시사용 승인 받아가지고 축제행사 할 때 쓰는 거죠.

그러면 계약기간을 2년, 2년씩 연장하고, 연장하고 그러시는 건가요?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장을 한 후에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는 ‘이런 행사하겠습니다. 전기 쓰겠습니다. 물 쓰겠습니다.’ 이렇게 농어촌공사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전기하고 물은 행사할 때 행사하는 사람들이 갖다가 써야 됩니다, 가설로 해서.

아까 이진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땅이잖아요, 시의 자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아마 역대 시장님들이 시화간척지 바다향기테마파크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려고 했던 이유도 농어촌공사가 주인으로 돼 있지만 나중에 안산시의 재산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이 깔려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향후에 그런 법 있죠. 20년을 사용하면 그런 법도 있죠? 토지 사용에 대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생각도 저희도 항상 갖고 있는 게 계속 임시사용하면서 그렇게 이끌어 나가서 저희가 유리한 쪽을 갖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도 아무튼 이 큰 땅이 안산시의 땅이 되도록 희망을 놓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이 기반시설로 인해서 다시는 불행한 일이 집행부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또 이렇게 법 개정을 했듯이 어려운 점 있으면 감사원의 감사라든가 이런 것들 전에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면 법 테두리 안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여쭙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지금 대부도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 많이 완화를 시켜 주고 있는 편이죠,

완화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도시계획법에서 평균경사도 완화된 거 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대부도잖아요. 대부도에 대한 것들이 많이 희망적인데, 여기 토지분할 건수를 1월부터 7월까지 51건이에요. 그런데 토지분할의 면적을 안산시에서는 어떻게 잡고 있고 대부도는 어떻게 적용하고 계신지요?

최소 분할면적이 자연녹지일 경우 2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 이상으로 분할하는 거는 개인이 하든지 할 수 있는 거고, 1000㎡가 넘으면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주거지역에 만약에 분할을 하는 면적은 몇 제곱미터입니까? 안산시의 적용이.

주거지역은 60㎡로 알고 있습니다.

60㎡요?

60㎡ 이상으로.

예를 들어서 대부도 개발행위 때문에 여쭙는데 60㎡가 안 될 때는 지금 분할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주거지역은 그렇고 자연녹지는 200㎡ 이상으로 분할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대부도에 땅을 가지고 있던 어느 분이 맹지를 가지고 있어요. 대부도는 지금 현황도로가 많잖아요. 그죠? 도로 기반이 많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 현황도로를 통해서 집을 건축허가를 해야 되는데 맹지예요. 그래서 도로에 근접해 있는 아주 자그마한 땅을 사게 되면 건축허가가 나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분이 60㎡가 안 돼.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계신지요?

60㎡ 안 되는 땅이 그 땅이라는 거죠?

네, 도로에 인접한 땅.

그러면 그것을 포함해서,

합병하는 걸로?

네, 합병해서,

그 땅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땅 인접한 토지를 분할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그런데 분할을 하려면 60㎡가 안 되는 거죠?

나머지가 그럼 60㎡가 안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그런 경우에는 그 땅하고 옆에 땅하고 이렇게 합필하든가 이런 부분,

그런 조건으로?

조건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해야 됩니다, 할 때 같이.

대부도에 개발행위허가를 내주시는 부분은 앞으로 많이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거일 텐데 땅을 가지신 분들이 60㎡라는 거에 막혀서 그렇게 건축허가를 못 내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이게 지금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소프트하게 60㎡가 안 되더라도 뒤에 땅하고 합병을 하는 조건으로 해 주신다든가 이런 업무를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요?

계획을 그렇게 개인 땅이기 때문에 저희는 법으로 60㎡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분이 합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잡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으면 그건 허가 사항이 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모쪼록 그런 개인의 재산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관에서도 소프트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33쪽에 안산갈대습지 생태관광 명소화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입니다.

습지를 하면서 관리는 아까 환경재단에 위탁을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기반 설비는 시에서 해 주시는 거죠? 관광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기반시설을 하시면서 아까 현옥순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대상을 지금 어떤 대상을 잡고 계시나요? 거기에 관광하러 오는 분들 대상.

현재는 환경정책과에서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는데 연간 상당히 많은,

인원이?

예, 인원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내권에 관광지가 하나도 없는데 여기를 관광 사업을 통해서 관광 명소화로 하면 오히려 안산의 이미지도 좋아지고 생태관광지로는 최적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저희가 접목시키겠습니다.

갈대습지 전체 면적이 31만 평 정도가 되는 거고, 우리 안산시 부분이 11만 평 정도가 되는 거네요. 지금 보니까요, 38%이면.

예.

그럼 나머지는 화성시 인접해 있는 거죠?

공유수면 상태이기 때문에 공역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습지를 저도 아이들 데리고 가봤는데 난간을 이렇게 해서 돌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난간의 높이라든가 또는 넓이에 대해서 한 번 고려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아이들의 발이 빠질 수 있는 넓이던데요.

난간 사이가요?

네, 간격이 넓어서.

글쎄요. 아직까지 떨어지는 사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관광지로 한다 그러면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가 없었지요. 과장님 그런데 세월호도 몇 백 년 만에 한 번 일어난 사고거든요. 그런 걸 염두에 두셔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장난꾸러기 한 녀석이 어느 유치원에서 왔는데 제가 갔을 때 다리 사이에 난간 기둥을 하나 놓고 다리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밑을 보니까 습지잖아요. 그 습지의 깊이는 혹시 몇 m가 되는지 아셔요?

어린 아이들도 허리 안쪽에 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겁이 덜컥 났었어요. 저 녀석이 빠지게 되면 우리가 뛰어들어서 건져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섬세한 그런 부분들,

안전문제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 주시고, 난간의 높이도 어른들 눈높이로 하지 마시고 어른들이야 방어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 번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이따 제가 예산 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7쪽 시화호 뱃길 조성사업 보시면 향후 계획이 민간위탁에 주시려고 지금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민간위탁자 선정은 되셨나요?

아닙니다. 일단 내년에 공사가 완료될 시점에 가가지고 우리가 관리운영 조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타 시도 사례 같은 것을 견주어서 하려고 합니다.

위탁자 선정을 할 때 기준은 시에서 잡으시나요?

초안은 저희들이 잡아야 되겠죠.

위탁자 선정하시기 전에 기준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업의 계획서 같은 것들을 한 번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사전에 문복위 화요간담회라든지 그런 기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마리나항만 개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이 사업이 1200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거에 의하면 현재 사업계획 승인이 2018년도 하반기로 잡혀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 요청한 거에 보면. 이번에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혹시 사업 승인 후에 예산 확보는 불가능한가요?

당초 2014년 12월에 해양수산부에서 공모를 전국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 7월에 선정이 돼 가지고 당시에 당진하고 여수 그다음에 부산의 민간사업자 해서 총 4군데인데요. 그때 선정돼서 해양수산부장관하고 저희들이 협상을 통해 가지고 협약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천억 범위 내에서 국비를 한 300억까지를 주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공모를 제시할 때요. 그러면 국비는 시설비에 한하여 주겠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는 예산은 시설비를 제외한 설계비라든지 환경영향평가, 기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는 시설비만 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시흥이나 화성도 마리나항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 아시고 또 일부 화성에서는 운영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화성의 운영 상황 혹시 파악해 보신 적 있어요?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수시로 보고 있는데요. 자료는 저희들이 현재 시점으로는 아직 화성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화성이 지금 적자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것은 마리나항을 우리가 하면서 많은 이익이 있으시잖아요.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저희들이 기본조사용역을 다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서 했는데요. 조사 용역 결과치를 보면 생산 유발 효과는 2300억 정도 되고요.

경제 효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다음에 부가가치 효과는 762억 원 그리고 취업 유발 효과는 1,389명으로 저희들이 자료가,

일자리 효과가.

네, 받았습니다.

돼서 잘 운영만 되면 정말 좋은 사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선 과장님께서 인근 시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흥이나 화성의 계획도 지금 있는데 그런 계획과 맞물려서 우리가 과연 선점해서 마리나항을 통해서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심사숙고하셔야 되니까 한 번 파악해 봐 주셔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안산은 앞으로 30∼40년씩 살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곳이잖아요. 아시겠지만 예전에 어떤 집행부에서 돔구장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민자한테 주고 아파트를 짓는 걸로 돔구장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때 주택 수요를 조사할 때 굉장히 집이 모자란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가 인수위에서 그것 조사했을 때 주택 조사를 잘못했다 하고 인수위에서 보고서를 냈고, 그걸 받아들여서 그 돔구장이 취소가 됐거든요. 생각해 보면 지금 집이 얼마나 남고 있습니까? 안산에 공실률이 많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아찔하거든요. ‘아, 정말 그때 취소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 그랬으면 돔구장 때문에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서 정말 공실률을 더 보탰을 텐데. 제가 걱정하는 건 그렇습니다. 이 마리나항을 개발해서 일자리 창출, 경제적 효과 이런 것들이 있는 좋은 점도 있지만 만일 화성이나 시흥에서 똑같이 운영을 해서 우리가 거기 경쟁에서 뒤지거나 운영이 안 되면 과연 유령의 성을 만들어놓고 우리가 관리비만 이렇게 지출하게 되는 게 아닐까 라는 걱정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청계천 복원 했을 때 잘못해서 연 몇 억의 지금 관리비가 나가고 있고, 4대강도 마찬가지잖습니까?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도 도와야 되지만 우선 과에서 심사숙고하셔서 과연 이 마리나항을 개발함으로써 우리 안산시에 도움 이 될 것인지 그다음 나중에 위력이 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그런 생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요. 전곡항에 있는 마리나하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방아머리 마리나항하고는 일단 법적인 근거도 다르고 사업의 집행 주체도 다릅니다. 전곡항은 애초에 시작할 때는 화성시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부마리나항을 추가로 하면서 도비를 들여서 두 군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국비가 반드시 들어가는 해양수산부에서 주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전곡항은 클럽하우스라든지 계류시설 위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익이 안 나는 구조입니다, 현재는. 그런데 저희들은 거기에 플러스 해 가지고 호텔이라든지 상업시설, 빌리지 이런 부분을 추가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 재정으로 하면서 부담이 약 한 900억 정도 당초 계획이었는데 여기에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서 한 600억 정도 지금 협약이 있습니다. 약속대로 600억이 들어온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될 잔존가치 남은 금액이 한 330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즉시에 뺄 수 있는 금액은 아니고요. 아까 계류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클럽하우스, 편의시설 부분에서 수 년 간 걸치면 그건 빠질 거라고 보여 지는 거기 때문에 화성하고 비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희망적인 얘기이고요. 희망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것도 저의 바람이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자 유치에 대한 현황은 아직 안 됐죠?

그건 MOU를 체결한 거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대부개발과에 질문하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가 대부도로 들어와서 개발행위가 늦어지고 그다음에 까다로워서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늦어지는 이유와 평균 개발행위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 한 번 부탁합니다.

대부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대부도에서 늦어지는 부분은 산지에서 개발행위하시는 분들이 그게 처음에 한 분이 그것을 해 가지고 개발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분양을 하는데 분양을 받고 나서 소유자가 바뀌면서 동의서 같은 게 제대로, 한 번 팔아먹고 다른 데로 갔으니까 찾아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분들. 그러니까 한 분을 받는 게 아니라 그 관련된 공동필지이기 때문에 5명씩 이렇게 다 동의를 받아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 서류, 설계사무실에는 우선 접수만 먼저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서류 동의서나 이런 것 없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거의 다입니다, 안 되는 이유가. 동의서가 잘 안 돼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에 질문하겠습니다.

네, 관광과장 이용호입니다.

갈대습지 지금 현재 코끼리열차 구입하는 계획서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계획서를 별도로 한 번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요, 멀지 않아서 세계경기가든이 조성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와 연계해서 하는 일정들이, 계획들이 다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획서를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산 보물 구경 가자’ 여기에 보면 5개 이상 찾아가는 곳에 상품들을 주게끔 되어 있는데요.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상품을 주지 말고 다시 안산을 찾아올 수 있도록 연계되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대부도 관광투어 상품권이나 그리고 안산에 맛집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식사권이라든가 이런 것들 제공하면 그 관광객들이 다시 안산을 찾지 않을까.

저희도 이 외에도 부수적으로 입장권이라든가 식당쿠폰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에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 시장님이 추진하려다가 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화호 뱃길 조성 사업이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추진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화호 뱃길 사업이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입니다. 전임 시장님이 하시다가 취소했다는 공식적인 건 제가 확인해 드릴 수가 없고요. 이 사업은 전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을 취소했다 라는 건 제가 들은 바는 없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타당성에 대해서 기본구상에 대한 용역을 한 번 했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기본조사하고 BC 등의 분석을 통해서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현장도 배를 임차해서 수심도 재보고 그다음에 교량이 77호선하고 그다음에 별망교차로에서 가는 데하고 고속도로 교량이 있기 때문에 한 4.4m의 수면에서부터 교량 상판 아래까지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까지 다 검토를 해서 행정절차 재정 투자 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거쳤고요. 현재는 경기도 기술자문위원회, 우리 시 기술자문위원회를 거치게 되면 설계는 종료가 되게 됩니다. 설계가 종료되면 다음 달에 저희들이 발주를 계류시설할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선박은 별도로 친환경 선박을 국내에서 찾을 건지 해외 사례를 통해서 선정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따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전임 시장님하고 현 시장님하고의 관계에서 중단되거나 변경된 것 없습니다.

송산교의 높이가 아주 낮습니다. 물길하고 송산교의 높이가 몇 미터죠?

거기는 지금 저희들 항로 구간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출발하는 선착장을 보면 송산교를 지나게 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송산교는 거기서 시화방조 방향으로 한 100m 정도 들어오면 합류 지점이 있습니다. 푸르지오7차아파트 바로 앞인데요. 거기 건너편에 수자원공사에서 도로를 내서 개통이 돼 가지고 단원병원 방향으로 차가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그쪽을 연결해서 계류장을 설치해서 반달섬을 거쳐서 시화 방아머리선착장으로 가는 항로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계획서를 한 번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완료된 보고서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뱃길 사업이 어쨌든 당초의 계획대로 진행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당초 계획에서는 좀 변경된 사항도 있고. 그런데 염려스러운 부분은 뭐냐 하면, 과연 40인승 배를 했을 때 안산천 주변에서 수심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가능할까 라는 부분이에요. 지금 수심 자체가 사실 40인승 띄우기는 상당히 수심이 낮고, 또 우리가 준설 계획도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저희들이 수심을 한국수자원공사 배를 임차해서 직접 체크를 두 번 정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수심이 가장 안 나온 데가 푸르지오7차, 아까 계류시설 하는 부분 수심 1m 정도 거기가 가장 안 나옵니다. 거기서 반달섬 방향으로 가면 반달섬에서는 아무 무리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 하려고 운행하는 방법이 그러면 수심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검토한 게 조력발전소를 하루에 두 번 가동하지 않습니까. 들어올 때만 가동이 되고 나갈 때는 자연 배수로 이렇게 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물이 들어와 있을 때, 그러니까 들어올 때 수심이 가장 높을 때 하루에 한 6∼7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그 시간대를 맞춰서 운항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제일 고민스러웠던 게 우리가 당초 계획은 안산천 주변부터해서 방아머리까지가 되어 있었지만 또 중간 중간에서는 사실 수심 때문에 반달섬부터 출발하는 걸로 다시 변경이 됐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반달섬부터 시작을 하면 동선이 많이 떨어지고 해서,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고 해서 다시 안산천으로 이렇게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보트를 타고 한 번 운행한 적 있었어요. 아시잖아요?

네.

그때 그게 거의 15인승 정도 보트도 안산천 주변 접근을 할 수가 없었어요. 프로펠러가 돌지 않았어요. 그래 가지고 상당히 이것은 준설 안 하고는 안산천 주변부터는 할 수 없는 사항이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하면 15인승 배를 띄워서 반달섬에서 30인승이나 40인승으로 갈아타는 그런 형식을 취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던 적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쨌든 안산천 주변에 대한 수심, 이게 밀물과 썰물 때 시간적인 배차 간격 그런 부분을 앞으로 조정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된다하면 시민들이나 전국에서 오시는, 우리가 안산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뱃길이 조성되면 배를 타고 방아머리 가서 대부도 관광을 하고 이런 연계성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시간대가 계속적으로 차이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가 궁금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40인승 배에 대해서 수자원에서 했다고 하지만 전 믿을 수가 없어요. 반달섬에서도 썰물 때는 15인승 보트도 사실은 프로펠러가 걸리면서 운행에 지장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운행할 때. 저는 분명히 승차를 해 가지고 그때 우리 문화복지위원들하고 같이 체험도 해 봤습니다, 시승도 해 봤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아직까지 도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거에 조금 제가 동의를 할 수 없는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당초 계획대로 한다고 하지만 안산천과 반달섬 그리고 방아머리까지의 어떤 계류장을 설치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이게 상당히 염려하는 부분 있고 우려하는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BC분석도 하셨다고 하지만 BC분석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이게 상당히 분석 결과가 저는 염려스러운 부분 있어요, 그 부분도. 그리고 민간사업자로 해서 위탁을 준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도시공사가 아닌 직영이 아닌 민간사업자로 위탁을 할 계획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과연 이것은 적자 보전에 대한 여러 가지 협약에, 예를 들어서 실시협약 할 때, 위탁 계약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해 보셨나요? 예를 들어 운행 적자가 났을 때 어떤 식의 어떤 그런 것도 있나요?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가 된 게 없고요. 당초에 배 3척을 동시에 건조해서 운행할 것인가 그런 게 수심 때문에 고민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선박 1척을 1단계 사업에 20억을 추경에 먼저 세웠었습니다, 작년에. 20억에서 선박 1척을 구입해서 운항을 해 보고 나서 수심에 영향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추가로 선박 건조를 언제 어디서 운항을 시작할 것인가 그것을 그때 검토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발지가 반달섬이 됐다가 안산천이 됐다가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선박 1척으로 최대한 흘수가 낮고 그다음에 평평한 하부가 돼 있는 선박을 구입해서 운항을 해 보고 그 배가 정말로 안정성 있고 운항에 지장이 없으면 같은 유형의 배를 추가로 건조할 거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장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반달섬에서는 조금, 안산천하고 반달섬까지 셔틀로 해서 그런 운항 시간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그럼 안산천에 계류장은 왜 만드셨어요.

계류장은 운항 수심 1m 정도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안산천과 반달섬과 방아머리에 계류장을 설치해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일단 배 1척을 구입해서 운행을 하시다가 도저히 안산천에서 안 되면 셔틀로 방아머리까지 가서 방아머리에서 띄운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계획이.

아니 아니요. 저희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다닐 수 없다고 판단하면 아예 설계를 하지도 말고 건조를 하지 말아야 맞겠죠.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일단은 된다는 가정 하에 1척을 운행해서 배가 더 필요로 하는데 큰 배를 건조하게 되면 아무래도 흘수가 깊어지는데 그 배가 안산천까지 못 올라오면 그 배를 반달섬에서 출발할 경우에 셔틀을 운영하겠다는 거죠.

과장님, 지난번에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썰물과 밀물 때 시간, 우리가 화력발전소의 지금 조력을 이용한 그런 부분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과연 시화호가 만조 됐을 때도 안산천 주변은 저는 배를 못 띄운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대부분 요즘에 또 실질적으로 푸르지오7차 인근에 매일 이렇게 보면 물 자체가 많이 감소가 됐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배를 40인승 구해서 안산천에서 시범 운행해서 만약에 이 배를 못 띄우게 됐을 때, 이랬을 때는 이게 얼마만큼의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를 간과하시면 안돼요. 시범 운행해서 안 되면 반달섬에서 띄우겠다? 이것은 안일한 행정 같은데.

위원님 제가 잠깐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안산천 하구 있잖아요. 거기 선착장 만드는 데 거기가 간조 시에 한 0.75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한 75㎝ 정도. 간조 시는 그런데 만조 시 같은 경우는 한 2m 이상 나옵니다. 배를 우리가 선택의 고민인 것이 흘수라고 그래서 배 밑으로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냐를 가지고 흘수라고 그러는데 흘수가 한 1m 이내의 것 배를 구입하려고, 그러면서 그게 전기배나 아니면 에코배 이런 걸로 구입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거고요. 만조 시에는 안산천 하구에서 반달섬까지 가는 게 큰 문제는 없다, 흘수가 1m 이하인 걸로 저희가 배를 구입하면. 최하 간조 75㎝ 나올 때가 하루에 한 20% 정도 되는데 야간하고 이런 것을 빼면 우리가 하루에 세 번 운행한다고 그럴 때 왕복이면 6번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한 번 정도가 최하점에 도달이 될 거고, 그럴 때 우리가 안산천에서 반달섬까지는 셔틀버스로 운행을 하고, 거기서부터 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는 물이 들어오니까 안산천 하구까지 오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과연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과연 시간대와 그 불편함을 이해할까요?

시간은 고정될 겁니다. 최저 간조 때만 셔틀을 운행하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간대 자체가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일 매일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변하죠.

그러면 운행시간이라는 게 버스도 그렇고 열차도 마찬가지이지만 딱 정해진 운행 시간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이용객들이 오는 거지 수시로 변하는 시간대를 어떻게 맞춰서 올 수 있겠나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운행시간대를 수시로 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안산천 하구에서 출발 시간은 같은데 반달섬까지는 어떤 때 20% 정도는 셔틀로 이렇게 거기까지 간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운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잠깐만이요, 잠깐만. 이게 사실은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금 현실에 맞는 사업인가에 대한 것도 고민을 그때 당시부터 검토 해 왔지만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이 뱃길 사업은 앞으로 들어갈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향후에 운영 관리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면서 우리 당초의 취지대로 이 사업이 될까 그런 게 상당히 우리 시민들도 지금 염려하는 부분 있어요, 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한다고 해서 향후에 이게 제대로 운영되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될까, 이런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만약에 이 사업 자체가 중도에, 예를 들어서 운행을 포기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수립을 해 놔야 되고 위탁을 줬을 때, 예를 들어 직영으로 할 거냐 아니면 도시공사에 줄 거냐 아니면 민간위탁 줄 거냐 그랬을 때, 과연 이게 민간위탁을 줬을 때 어떤 형태로 이것을 줄 거냐. 당초 배를 제작하고, 배를 우리 예산으로 하기 전에 민간위탁을 고민했으면 민간인이 배를 사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시설만 우리가 해 놓고. 그런 상황도 있는 거잖아요. 위탁에 대한 부분을 고민했다면.

네.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까지도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 우리 시민들한테 명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어요, 알릴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향후 운영에 대한 측면도 정말 고민해서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집행부 취지대로 잘 되면 좋은데 안 됐을 때에 대한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알겠습니다.

바다향기테마파크 관련돼서 모든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오늘 업무보고 때 질의하시는데 사실 이 사업 자체 관련법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돼서 공포하고 시행을 8월 22일 날 한다고 하지만 이것 개정됐다고 해서 문화예술축제라든가 향토문화축제 이런 거의 활용이지 특별한 거 또 있나요? 정비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대부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땅은 준공나기 전까지는 소유가 농어촌진흥공사로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 자체가 우리가 임시사용만 할 뿐인데 과연 이 땅을 갖다가 임시사용을 2년 정도 다시 농진공하고 협의해서 경기도가 승인한다고 하는데 승인이 된 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사용하는 걸로 저희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거기 공사를 한다고 그래서 완전히 갈아엎고 다시 하지는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 저희한테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용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대부개발과에서는 아니면, 이게 당초에 바다향기테마파크는 전 부서, 그러니까 몇 개 부서가 쪼개기 예산해서 거의 70억 이상이 들어간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무용지물 됐고 그 예산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됐고 또 거기의 시설물은 다 지금 원상복구해서 철거가 됐고,

그건 아니고요. 거기서 철거된 것은 풍차만 없어졌지 실제 시설은 그대로 둬도 된다고 그래서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지만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됐고 거기에 쏟아 부은 예산이 거의 70억 이상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사실은 감사 지적을 받으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계속적인 어떤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관광객들이 당초 예전처럼 많이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거기에 관광객들 옵니까?

계속오고 있습니다.

아니, 예전보다 많이 안 오잖아요.

그 당시에 많이 온 이유가 록페스티벌이나 아니면 거기서 꽃축제 그런 걸 했기 때문에 많이 온 거고, 그 이후에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용승인 2년을 받았다 이거야. 그러면 거기다가 또 초화류 식재하고,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건 일부잖아요. 전에처럼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하실 계획도 갖고 있는 거예요? 임시사용 언제 끝날지,

사용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건 없습니다. 그때는 록페스티벌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풍차나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제재를 받은 거고, 지금 사용하는 것은 대지 있는 상태에서 흙 같은 거 메운 걸로 그냥 계속 사람들이 다니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려면 거기에 투자를 해야죠. 볼거리가 있어야 거기 오는 거지 그냥 오겠습니까?

그런데 그 볼거리라는 건 꽃 같은 것도 있지만 그 자체 자연이 좋기 때문에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당초 취지는 자연 그대로예요. 거기다가 초화류 심고 꽃길 만들고 뭐 하는 사항이 아니었어요. 갈대나 아니면 당초 간척지 자연 그대로 보존하면서 생태에 대한 부분을 갖고 하려고 했던 건데 사실은 일이 커진 거죠.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대송단지 간척지를 임시사용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라도 농진공에서 이 간척지를 매각했을 때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농어촌진흥공사는 매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개발하면, 그 땅은 필요하다면 저희한테 아마 무상으로 주고 갈 겁니다. 거기는 매각하는 데가 아니라 조성한 상태에서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는 간척지 개발해서 공동주택 짓고 다 하지 않나요?

그것은 수자원공사 얘기고 농어촌진흥공사는 그게 아니고 농사 목적으로 조성해 가지고 만약에 안 한 부분은 저희한테 그냥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준대요?

네, 무상으로 주게 돼 있대요. 여태까지 자기들이 한 건 팔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무상으로 주면 그것은 간척지 그대로 우리가 무상으로 받는 거예요? 그것 용도 변경도 가능해요?

준공이 되면 변경이 가능하겠죠. 나중에 완전히,

그것은 어디서 그런 얘기 들었어요?

농어촌진흥공사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예.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그 간척지 개발에 대한 어떤 계획은 있어요?

그렇죠. 2024년에 준공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24년 이후에 그 나머지 필지는, 우리 시가 사용한 필지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아니면 개발을 할 수도 있고.

개발 얘기는 아직까지 거기서는 안 하고 무상으로 주고 갈 수 있다는 얘기는 합니다.

아니, 거기도 포함해서 개발하면 무상으로 못 받는 거죠 그거야.

위원님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우리가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받는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우리한테 준다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현재도 그렇지만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기반시설 같이 이렇게 조성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리하면서는 앞으로도 그랬고 기반시설이라든가 어떠한 그런 이렇게 변경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라든가 시공 이런 것은 안하고요. 현재 같이 그대로 활용하면서 거기에 초화류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심어서, 옛날 같이 꽃축제를 위한 그런 초화류 식재 이런 것은 안하고 현재 같이 이렇게 활용을 하면서, 자연 상태로 활용하면서 약간의 초화류를 더 심어서 좀 더 많은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시민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임시적으로 지금 이것은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고요. 저희도 그렇게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쨌든 이건 임시사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라든가 거기에 어떤 시설 투자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되고요. 그리고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잘 관리하세요. 화장실이라든가 거기 편의시설을 잘 관리하셔서 앞으로도 바다향기테마파크가 기존처럼은 안 되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명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일부 데크나 이런 게 부서진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최소한으로 보수하는 그런 정도로만 하고 추가 설치나 이런 것은 안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부개발과장님께 잠깐 아까 놓친 부분 있는데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우리가 개발할 때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개발고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 고도가 지금 몇으로 되어 있나요?

17도입니다.

1700?

17도.

높이는.

높이는 30m에서 40m는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고, 40m 이상은 심의가 안 되는 겁니다.

대부도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안산 전체가 그런가요?

전체 다요.

그러면 고도는 17도 그다음에 높이는 30에서 40.

30까지는 경사도가 맞으면 되고요. 그 이상 30∼40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경사도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화성시가 난개발의 거의 정말 메카처럼 상징이 되어 왔잖아요. 그런데 최근 7∼8년 동안에 집행부에서 개발고도를 낮추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시행함으로써 난개발이 개선된 사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대부도, 특히 대부도 같은 경우도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두 가지만 드릴게요. 해양수산과장님.

예,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안산천 출발해서 반달섬까지 아까 계속 시화호 뱃길 문제점을 말씀하시는데 수심이 안 나오면 준설할 수 있어요?

준설은 저희들이 할 계획 없습니다.

아니, 준설 할 수는 있냐고요.

저희들이 용역을 한 건 아니고요. 수자원공사의 데이터를 보면 아주 어마 어마한 준설비가 되기 때문에 거의 감당할 수준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대부개발과장님.

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구봉도 동국스님하고 상가연합회 그 문제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니면 그냥 손 놓고 계시는 거예요? 공무원으로서 답변해 주세요.

중재가 안 된다는 거죠?

중재도 안 되고 그 사람하고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경계선에 펜스를 치는 것은 A땅이든 B땅이든 어느 분이 쳐도 상관은 없는데 높이도 제한도 못 주는 거죠?

높이는 저희가 2m 이상은 안 되는 걸로 허가 맡거나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2m 이하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펜스를 가리고 이런 가림막.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개인이 2m 이하로 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안산시청 있는데 시청 앞길 저쪽 뒤쪽으로 제가 샀어요. 그러면 제가 그냥 쳐가지고 막았을 때 시청에서는 저한테 가만히 있을까요?

그런데 위원장님 그게 사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서로 간에 법적인 그런 다툼으로 이게 번져서 그게 섣불리 관여를 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개입을 하거나 이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 없습니다.

양쪽 다 저도 애매한 문제인데요. 동국스님의 마음도 알지만 상가가 죽으니까,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어느 편이 아니고 제가 질문 드린 것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냐 없느냐를 여쭤보고 싶은 거였어요.

지금 현재로써는 법적으로 이렇게 다투고 있는 상황이어서,

못한다?

네, 저희 하기가 좀 되게 어려운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신경은 쓰셔야 될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출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은 총 339억 7626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인 22억 2503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89억 8871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27%인 22억 2503만 7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149억 8754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대부개발과는 기정예산 대비 1.22%인 2114만 6천 원이 증액된 17억 542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과는 기정예산 대비 0.01%인 4만 원이 증액된 36억 805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19.42%인 22억 385만 1천 원이 증액된 135억 539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주요 투자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시화간척지 시설물 유지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시화간척지(임시사용지)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 및 대부도 관광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시화간척지의 시설을 유지 보수하고자 시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입니다.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은 지난 2월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7월 3일 행정안전부 중앙 투자심사를 통과함으로써 지방재정법에 따른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영향평가를 포함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자 2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포함한 각종 영향평가 발주에 필요한 선급금 30%와 해상교통안전진단 및 건설사업관리(설계감리)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부해양관광본부의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부터 질의하시죠.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다문화지원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병권 다문화정책과장입니다. 김선미 다문화지원과장입니다. 시정 발전과 특히 다문화 정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종길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다문화지원본부 기본현황,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구통계,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8년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기본현황입니다. 다문화지원본부는 2개 과, 6개 팀 현원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 외국인주민 현황은, 안산시는 2018년 6월말 기준으로 102개국 8만 3천여 명의 외국인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018년 상반기 추진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다문화 중심도시 역할 수행으로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협의 및 정책제안, 실무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고,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고려인문화센터, 세계문화체험관, 원곡특별순찰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고(월 3천여 건 상담),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외국인에 대한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법률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살맛나는 안산다문화마을특구를 조성하기 위해 외국인이 가장 밀집한 다문화마을특구 내의 「원곡로 전선지중화」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관 네트워크 구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제1회 안산컵 국제태권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2018.7.15. / 16개국 640명 참가), 국가별 공동체 축제와 외국인주민 문화·체육행사를 중점 지원하였으며, 외국인주민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구촌합창단 운영 등 외국인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는 건전한 계기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인식 개선과 안정적 사회통합을 위해 내국인 대상별 맞춤형 다문화 이해교육과 내·외국인 소통정보 채널을 운영하고,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거점 운영기관으로써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발굴 및 운영을 위해 외국인주민에게 맞춤형 한국어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지난 5월 세계인의날 행사에서 재한외국인 사회통합분야 유공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다문화지원본부 비전과 추진 과제입니다. 안산시 다문화지원본부는 「대한민국 다문화 1번지, 생생한 다문화사회 안산」이라는 비전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은 9쪽, 2018년 하반기 중점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정책과 소관으로 15쪽, 「다문화 시설 공간 확충 및 정책 환경 조성」입니다.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가 8만 3천명으로 매월 약 320여명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외국인주민의 행정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으나 시설 공간이 협소하여 비효율과 민원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1단계로 다문화지원본부 건축물 일부 증축 및 휴게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 4층 규모의 건물을 본관 옆에 신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16쪽, 「외국인 인권보호 및 증진」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주민의 취업 현장과 일상생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인권보호 및 인권 감수성 증진, 민·관 자원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로 더불어 사는 다문화사회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더불어 사는 다문화 공동체 형성」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적 다양성이 지역사회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써 시너지를 발휘하도록 하는 시책으로, 고려인 동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고려인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주민협의회, 원곡특별순찰대 등을 운영하여 공동체 기초질서 확립과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전국 25개 시·군이 참여하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문화 관련 주요 정책 건의 등 다문화 중심도시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살맛나는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운영」입니다. 다문화마을특구를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조명시설 설치와 주민참여형 클린하우스를 제작 설치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다문화마을특구 상권조사 및 경제동향 분석을 실시하여 점차 성장 중인 외국인 상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특구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9월부터는 다문화특구 상인대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문화지원과 소관입니다. 21쪽, 「다문화 가족을 위한 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글로벌청소년센터의 위탁 운영을 통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어교육, 통·번역서비스, 자녀양육 및 방문서비스, 진로·진학 지원, 맞춤형 사례관리 등 필요한 지원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내·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 정착」입니다. 세계인의날 기념행사, 다문화 힐링콘서트, 국가별 공동체 페스티벌 등 문화 다양성을 활용한 주민참여형 다문화 축제 활성화 및 문화·체육 활동 지원을 통해 내·외국인의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친화적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내·외국인 동포 인식 개선 교육 운영」입니다. 중국인·고려인 동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대상별 맞춤형 다양한 동포 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 내국인과 동포 간 상호 존중과 문화적 수용성을 향상시키고 같은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24쪽, 「안정적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발굴 및 운영」입니다. 다문화 이해교육을 대상별 맞춤형교육으로 세분화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 및 교육 효과를 제고해 나가며, 내·외국인 소통을 위한 소식지 ‘안산하모니’, 우리 사회 적응을 위한 생활·법률가이드북 ‘Life & Ansan’ 등을 발간하여 외국인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2018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더불어 사는 다문화 공동체 형성에 있어서요. 밑에 세계문화체험관 운영 4100만 원 이게 인건비인가요?

다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건비는 아니고요. 거기에서 운영비입니다.

운영하는데 인건비는 필요 없어요?

인건비는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계층별 인턴 또는 사회적 일자리사업으로 강사를 충당하고 있고, 사회적 일자리사업이 중지되는 12월하고 1월에 강사 수당이 일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부 들어있고, 저희가 체험했던 그곳이죠? 의상 옷 입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임대료나 이런 건 나가지 않고.

네, 거기는 시 소유.

그러면 인건비는 별도이고 악기 구입이나 그런 어떤 운영에 대한 연 4100씩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게 좀 궁금했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 18페이지요. 안전하고 쾌적한 특구 조성 이것 간담회 때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듣기는 했는데 인포빔 설치를 야간에 했잖아요. 그죠?

네.

어떻게 효과는 좀 있나요?

저희가 인포빔 설치를 하게 된 계기는 다른 데서 효과가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최초로 설치한 건 아니고 다른 데서 했다고 해서 저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특별한 효과는 없고,

네.

주간에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게 깜깜한 밤에 사람이 가면 불이 켜지는 거여서,

네, 그건 아는데 야간에는 인포빔 설치를 해서 어떤 효과를 보겠다는 거고, 주간에는 어떤 식으로 이 무단 쓰레기 배출을 막느냐 여기에 제가 궁금한 건데 최근 올라온 것 보니까 일자리 창출 면에서 원곡동에, 그죠? 65세 어르신들 추가 인원 모집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모르고 계세요?

그것은 본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담당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범적으로 원곡동에 우선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65세 이상 되는 분들께 쓰레기 단속반을 운영할 거를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다 참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일정한 심사나 자격 기준을 둬가지고 거쳐서 하겠죠, 선발 기준을. 그것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바로요. 2018년 안산다문화마을특구 상권 조사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요.

매해마다 상권을 조사해서 저희가 특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주로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 임대료라든가 외국계·내국계 또는 업종별 이런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외국계 업소하고 음식점, 슈퍼마켓, 미용업, 노래방, 핸드폰 해서 업종의 추이나 그러한 비율 이런 것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로 직접적인 것은 아닌데 저희가 특구를 운영하는데 간접적인 정책 자료로 활용하려고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문화특구인데 흐름이 어떤 가게를 하는지 어떤 외국인이 많은지 이런 것 전체적인 그런 조사이군요.

네. 베트남계 음식점이 몇 개소에서 몇 개소로 변동이 됐다든가,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다문화 아동 교육 지원 사업 내용에 있어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이제 교육비를 지원 받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내년 본예산은 빠지는 건가요?

다문화지원과장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은 청소년들, 그러니까 이주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보육료 사업은 저희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앞에 아동이 있기에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보육교사가 한글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외국인 아동 3명 이상 있는 어린이집에 1명 당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도비 사업인데 현재 15개 어린이집에 도비 보조로 해서 1인당 160만 원씩 1개 어린이집에, 160만 원씩 1명의 인건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정 어린이집이 있지 않나요?

이것 사업 대상을 지정 어린이집으로 해서 저희가 지정서가 나가고 이 지정된 어린이집에 저희가 인건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거예요?

예.

아동·청소년 대상이 있어 가지고 제가 이게 궁금했던 거거든요. 그다음에 22페이지요. 다문화 축제 활성화에 있어서 나머지 행사는 이미 끝났고 행사 남은 게 10월 14일이에요. 화랑유원지 중앙무대에서 많은 인원을 모시고 할 예정인 것 같은데, 혹시 여기에 대한 행사 내용이라든지 계획서 나와 있나요?

지금 날짜가 장소 문제 때문에 10월 21일로 변경이 됐고요.

10월 21일이요?

네, 10월 21일 일요일 날 세계인의 날 행사를 할 예정이고요. 현재 기본계획 시장님 결재 받아서 지금 입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행 회사를 입찰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벤트 회사?

네, 맞습니다.

이것도 입찰하게 되면 경쟁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몇 개 이상의 입찰 회사가,

저희가 작년까지는 입찰로 하지 않고 단위사업별로 직접 수행을 했었는데 이것이 시의 어떤 방향하고 맞지 않아서 올해 처음으로 입찰을 하게 돼서 저희가 예상을 아직 못하겠습니다, 몇 군데가 올지.

공정한 입찰이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24페이지요. 외국인이 8만 3000인데 그분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대한 생활정보나 법률을 제공해야 될 우리가 책임이 있는데 가이드북이 연 한 번 5천부예요. 부족하지 않나요?

이게 매년 발행이 되기 때문에요. 매년 조금씩 변동되는 사항만 수정을 해 가지고 매년 발행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매년 똑같이 8만 부를 발행하기는 약간 어렵고요. 제가 볼 때는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5천부로 충분하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숲 체험을 통한 외국인 주민 힐링 교육 있잖아요. 이것 처음 실시한 거죠?

올해 처음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실시한 거죠?

네.

그런데 7월이면 한 달도 안 됐잖아요. 그죠?

올해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했습니까?

네, 7·8월.

참석률이 어때요?

일단 7·8월에 굉장히 더웠잖아요. 7월 달에 대부해솔길을 갔었고, 8월 달에 노적봉을 갔는데 저희도 걱정을 했어요. 너무 더워서 걱정을 했는데 외국인들이 의외로 그렇게 바다에 와 본 외국인들이 많지 않고요. 굉장히 즐거워했고요. 대부해솔길 거기를 다 돌려면 1시간 이상 걸리는데 1명도 낙오 없이 정말 재미있게 잘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법사랑위원회라고 비예산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건 뭐죠?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숲해설사 인건비가 들어가고요.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버스로 가야 되는데 숲해설사 부분하고 버스 임차비를 저희가 후원을 받는 거라서 저희 시 예산은 들어가지 않고 전액 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후원을 받은 거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 되게 좋은 것 같은데 후원 어디 저희가 찾아줄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체험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경애입니다. 식사하시고 좀 나른하시죠? 17쪽에 보시면 더불어 사는 다문화 공동체 형성 외국인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이 외국인 현황은 아동 포함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외국인 현황에 대해서 아동에 대한 그런 현황, 0세는 몇 명 그다음에 5세는 몇 명 이렇게 구체적으로 혹시 나와 있나요?

지금 현재는 5세 단위로 이렇게,

0세부터 5세까지?

네, 0세부터 4세까지, 5세부터 9세까지 이렇게,

그다음에 나라별로 어느 나라,

예, 나라별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0세부터 4세 이렇게 5세 단위로 해서 이게 법무부에서 저희가 연령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검색도 지금 현재는 2개밖에 못하고 있는데 3개 이상으로 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략적으로라도 그렇게 5세 단위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살 가능성이 참 높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현황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 좀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특히 아동들에 대한 현황 그다음에 등록자이든 아니면 등록자가 아니든 간에 파악이 되는 대로 현황 좀 주시고요. 여기 체류자격 총계에 보면 기타 17,399명 있는데 이 현황은 어떤 부분에 오신 분들인가요? 외국인 근로자도 아니고 결혼 이민자도 아니고. 17,000명 정도면 적지 않은 인원이거든요. 그런데 기타라고 되어 있어서 전문 인력도 아니고 난민도 아니고 외국 국적 동포도 아닌데 그럼 기타에 17,000명 정도이면 어떤 부류 어떤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17,000이 들어와 계실까요?

이게 비자 타입별로 하는데 아마 주로 많이 있는 분은 F1이라고 해서 방문 동거 그런 분들하고, 주로 많은 사람이 방문 동거가 한 9,700명 정도 되고요. 영주권자도 있습니다. 영주권자도 한7천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D7이라든가 전문 인력이라든가 이런, 전문 인력은 여기 포함돼 있군요. 다른,

과장님, 이것 그러면 파악이 되시는 대로 자료 좀 따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17,000명에 대한 어떤 분들이 와 계시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방문 동거도 있고 영주권자도 있겠지만 한 번 파악되시는 대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우측 하단에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영주권자하고 방문 동거입니다. 나머지 말씀하신대로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18쪽 보시면 다문화마을특구 상권 동향 조사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다문화특구에서 매장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를 내고 하시는 거죠?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사업자를 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영주권자이신가요, 아니면 어떤 분들한테 사업자를 내주고 계신가요?

외국인도 사업을,

외국인도? 특구지역이니까.

네,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점이 몇 개가 있고 어떤 나라의 가게가 몇 개 있고 이건 파악이 되셨죠?

네.

그것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쌀국수집 몇 개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공예품점이 몇 개 이렇게 파악이 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주로 베트남 음식점, 무슨 베트남 슈퍼마켓,

103개 업종 1,420개소 영업 중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업종이라든가 이런 것들 상세히 파악하고 계시죠?

네.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4쪽 보시면요. 아까 가이드북 잠깐 현옥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가이드북 혹시 지금 갖고 오신 거 있으세요?

사무실에 있습니다. 지금 없고요.

가이드북 내용 좀 알고 싶거든요.

거기에 교통편이라든지 신용카드 쓰는 방법 같은 것 또 병원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한국에서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책자가 이 정도 두께로 매년 발행되고 있습니다.

가이드북 좀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것 수정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 것 드릴 수 있고요. 올해 것은 한 달 정도 있다가 나오는데 그러면,

남아있는 게 있으면 가이드북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한 부씩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원과장님, 가이드북은 지난 것도 한 부씩 주시고요. 올해 한 달 정도 기다렸다가 나오면 그것도 또 따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입니다. 7페이지, 외국인주민 인권 지원 강화 및 인권 감수성 증진에서요. 외국인주민 상담 지원 운영을 3천 건했는데 혹시 상담이 폭력 이런 것 말고 희귀병 이런 내용은 혹시 없나요?

질병 관련은 저희 오셔서 보셨겠지만,

보건소?

네, 보건소 로 이렇게 관련해서 업무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은 한국생활에서의 사업장 이동이랄까 나가는데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환불 받아서 나가서 그런 사항들 또는 사업장에서의 의사소통 또 분쟁 그리고 사업장 이동 그런 것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보건소하고 업무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 사는데 안산시 보건소에서 관리를 안 하고 시흥시에서 이렇게 관리해서 오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외국 부부가 아이를 낳았는데 희귀병에 걸려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정착해서 여기서 지내고 있는데 생활고도 어렵고 그래서 외국인주민센터를 찾아가 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직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저희한테 오셨나요?

네, 지원센터에도 갔다 왔다고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를 시흥시에서 치료를 해 주고 있더라고요.

혹시 인적사항 있으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원곡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이 희귀병이라서 그러는데 우리 안산시에 거주하니까 안산시 외국인센터에서 관리를 해 주실 수 없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일단 어떤 사정인지 인적사항을 혹시 주시면,

네, 인적사항 나중에 드릴게요.

지원 방안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쪽, 항상 쓰레기에 관심이 많거든요. 여기에 보면 클린하우스 제작 설치하고 주민과 집주인들하고 환경정화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특별하게 상인들하고 쓰레기 문제 교육은 따로 하고 있나요?

주로 특구 내 조직들이 상가연합회라든가 외국인 관련 공동체별로 조직이 잘 안 되어 있어서 저희는 동사무소의 좋은마을만들기사업단하고 지금 말씀하신 클린하우스도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또 상가 상인연합회 육성을 통하거나 아니면 거기 귀한동포연합회라고 조선족 모임이 있는데 자발적인 그분들의 자생단체를 활성화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고장 이곳 원곡동 일대든지 그런 데를 자기 스스로 홍보하고 모범적으로 하는 그런 식으로 방침을 세우고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고, 주로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로써는 미약하기는 한데 상인들 조직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완해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가 우리 다문화마을특구에 좀 심각하다는 인식을 제가 가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9월부터 상인대학 100여명을 모집해서 3개월 단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인대학 운영 전에 오리엔테이션 할 적에 제가 환경문제 중에서도 특히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원곡동 다문화마을특구가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정말 가장 기본적인 게 쓰레기 문제만큼은 스스로 잘 분리수거해야 되고 처리하는 그런 선진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다문화마을공동체 외국인 공동체라든지 또 각종 외국인 관련 기관들이 18개 모여가지고 협약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우선적으로 다문화마을특구의 환경문제를 개선하는데 모두 동참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자 해 가지고, 위원님도 좀 느끼시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으시겠지만 과거에 비해서 다문화마을특구의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좋아진 걸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다문화마을특구 쓰레기 문제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뒷골목에는 아직까지 그래도 정책 효과가 아직 안 미치고 있는 것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상인들은 물론이고 귀국동포연합회라든지 조선족 동포연합회 이런 분들을 지속적으로 조직화하고 계도해서 분리수거만큼은 정착시키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상인대학 하시는 사업 잘되기를 바라고요. 동이나 어디나 쓰레기를 환경정화 활동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외국인들은 교육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다문화 방범활동 하는데 활동하시는 거기에 지원은 되고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야간순찰방범.

원곡특별순찰대는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시간선택제로 해서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에요?

예.

거기에 보니까 외국인들이 방범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네, 방범활동이 조선족도 있고 고려인들도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그 단체는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지금 현재로써는 자율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내국인의 경우에는 일정 기준, 그러니까 주 3회 이상 그다음에 몇 시간 이상 이런 기준을 줘서 그 기준에 부합하는 방범대만을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외국인 자율방범대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가지고 지원을 못하고 있고 주로 후원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원이 안 되고 있나요?

네. 후원을 통해서 간헐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인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애쓰시는 분들 그래도 간식이라도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로 저희도 지원을 통해서 검토를 했는데 소관 부서가 본청 방범순찰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뚜렷한 결과를 못 얻고 있습니다.

우리 방범대처럼 거기에 합류되지 않고 따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에 미달되어서 포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방범대가 자치행정과에서는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해서 더 기준을 느슨하게 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다문화정책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5년 사이에 4만 7,000명이라는 외국인이 3만 6,000명이 늘어서 8만 3,000명이 됐습니다. 76%가 증가했는데요. 늦게나마 4층 건물을 현재 그 수요에 맞춰서 짓는다고 하는데 행정절차가 완료됐으면 어디까지가 완료된 거죠? 15번입니다, 4층 신축건물.

저희가 행정정차를 완료하고 사업비를 반영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설계가 아직 안 들어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만약에 되면 설계용역비를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는데요. 미리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까?

외국인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는 예상은 됐는데 그런 부분, 저희 청사 내에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라고 행안부하고 고용노동부의 사무실이 들어오는 이런 것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청사 수요 예측할 때 돌발적인 변수라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교육장이나 상담실이 부족한 그런 부분들 있는데 그것도 그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노력을 하기도 했고 또는 이게 시비 사업으로 확보를 하는 게 아니라 국비나 도비를 받는 그런 프로젝트에 응모하다 보니까 몇 번인가의 시도를 했지만 성공을 못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국비를 받아서, 올해도 역시 국비를 받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방문하니까 굉장히 열악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외국인들도 기다리는 모습들 많이 목격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미 건물을 신축 완료해서 이때쯤이면 이미 개관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늦었지만 빨리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지원과에 문의하겠습니다.

네, 다문화지원과장입니다.

외국인을 위해서 한국어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다문화본부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한국어교육이 약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 본부가 직접 하는 사업도 있고 또 법무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고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각 민간단체에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지금 그렇게 세 가지 갈래로 한국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문화를 빨리 접하기 위해서는 한국어가 빨리 필요합니다. 교육하고 있는 그런 내용 리스트 쭉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리스트보다는 교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문화지원본부에서 일주일에 1회면 1회, 2회면 2회, 기초 또는 중급 이런 현황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현황을 한 번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우리 체험관에 갔을 때 체험관에 다문화 여러 나라의 옷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우리 한복은 제가 못 본 것 같아 가지고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한복도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안 보여 가지고.

거기가 공간이 좀 좁아 가지고, 혹시 외국 사람들이 오면 찾으셔서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복도 외국 분들은 외국 문화이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우리 박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전선지중화 88억 예산중에 44억이 한전, 44억이 우리 시 부담이잖아요?

네, 50%씩.

1년 정도 지금 지났다고 그랬잖아요. 1년 전에는 제가 없었는데 한전은 방법을 달리해서 만나야 돼요. 그냥 협의가 아니고 하여튼 떼를 써야 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전 사람들은 잘 안 해요.

네, 속성 자체가 좀,

그런데 급하면 바로 되는 게 또 한전입니다. 이런 매력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태권도대회 처음 김선미 과장님, 내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는 자료를 멋있게 해 드려서 예산 많이는 못 드려도 충분한 범위 내에서 하시면 괜찮고 멋있는 대회가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보면.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과 특히 다문화정책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정종길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를 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44억 8714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4.97%인 2억 12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으로 다문화정책과는 15억 4154만 4천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13.74％인 1억 8616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문화지원과는 29억 4559만 9천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0.89％인 2610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투자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 『다문화지원본부 증축』입니다. 다문화지원본부는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거점 운영기관으로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이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한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중앙-지자체 간 협업 사업을 추진 중으로, 2018년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 개선 사업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민원대기 공간 확보를 위해 국비 1억 8000만 원을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 3억 6천만 원 중 국비만 계상한 이유는 금년도에 도시계획 변경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고, 2019년 본 공사 착공과 더불어 본예산에 시비를 편성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특별히 없는데요. 굳이 있다면 다문화정책과 452페이지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12,000원 3명 이게 뭐예요?

자원봉사자가 4시간 이상근무하게 되면 급량비하고 차비조로 12,000원 정도 지원하고, 자원봉사자가 좀 더 언어별로 추가로 발생하고 있어서 추가로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자원봉사자가 통역 봉사자예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통역에도 급이 있나요? 영어통역사면,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닌데 영어나 중국어는 사람을 구하기가 조금 쉬운데 특별하게 다른 언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얀마라든가 그런 특이한 언어 같은 경우에는 시간, 자원봉사자의 풀도 적고 그다음에 인원도 한정되다 보니까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특이한 언어의 사람들을 구하면 안산시 내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혹시 타 시에서 오는 봉사자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12,000원 갖고는 안 되잖아요. 더 올려야 되지 않나?

자원봉사자여서, 자원봉사.

차비 빼고 밥값도 안 될 것 같아요, 12,000원이면.

그런 부분들은 시간제라도 직원으로 채용하는 수요가 있다면 그런 식으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진분 위원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명훈 위원님.

없습니다.

박은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