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정우식 의원 발언
최윤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보건소 및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나. 복지교육국(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여성가족과, 교육체육과, 도서관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최우영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희망인 울주군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과 담당을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기정액 155억 6,000만 원보다 8억 2,900만 원 증액된 163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보건소 주차장 석재타일 파손 및 노후에 따른 전면 재시공공사비 4,200만 원, 치과 유닛 1대, 심장건강 및 스트레스 측정기 2대, 자동심장충격기 4대 등의 의료장비구입으로 4,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폐기물 처분 부담금 1,000만 원과 한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한의학 공공보건사업에 1,200만 원을 군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과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1억 2,300만 원, 금년 사업에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치매치료관리 지원비는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 600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5억 9,700만 원을 보전지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영숙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보건과장 이영숙입니다. 사람이 희망인 군민의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과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윤성위원장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행정복지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준비 많이 하셨고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민정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금이 전액 삭감됐던데 현황이 어떻고 왜 삭감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울주에 난임부부를 위한 이클리시스템 말입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2017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보조인건비 말씀입니까?
경민정위원
430페이지 난임부부 지원보조가 삭감됐는데 어떤 형식으로 된 건지.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세부사업명이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복지부에서 세부사업명이바뀌어져 내려와서 그 밑에 난임부부 모자보건사업 인건비로 사업명을 변경시켰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러면 모자보건사업으로 갔군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경민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29페이지 태양광LED 금연표지판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지자체 검색을 해보면 가로등이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게 있고 바닥에 직결방식으로 구멍을 뚫어서 제작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바닥을 뚫어서 스탠드를 하면서 거기에 LED를 장착해서 밤에도 볼 수 있도록……
경민정위원
그렇지요, 태양광으로 해서?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경민정위원
이번에 당초계획에 구영과 덕신 소공원에 2개소가 계획이 잡혀 있었네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경민정위원
이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2011년도에 조례로 덕신소공원과 구영공원이 금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이제까지는 가로기로 현수막으로 하다보니까 분기에 한 번씩 해야 되니까 관리비가 연 5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설치할 때 비싸지만 더 폼도 나고 가면 갈수록 효율적일 것 같아서 이번에 바꾸기로 했습니다.
경민정위원
공원에 하나 설치하는 거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가로기가 현재 14개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2개 공원에 14개가 되어 있는데 한 공원당 2개소 정도 설치하는 겁니다. 아, 구영공원에는 4개를 설치하고 덕신소공원에는 2개를 설치해서 6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민정위원
이거에 대한 계획이 올라온 거네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경민정위원
250만 원씩해서 6개가 구영과 덕신소공원에 설치하기 위해서 올린건데, 이게 당초계획은 있는데 예산서에는 없었네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업무추진계획 책자에 있는 거라서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보통 금연사업이라든지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국비가 보조되는 부분인데 올해는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군 자체에서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군비를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민정위원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다른 부분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경민정위원
단가가 250만 원이면 어제 보건소 앞에 행정복지센터 입구 대형가로간판을 바꾸는 비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개당 단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견적 받아보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국정 업무를 처리할 때 일정 금액이상의 수준을 처리해야 되는 기준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금액이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는 견적서를 받아보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만약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제작할 때는 이 금액보다는 훨씬 낮춰서……
경민정위원
금액보다 낮춰서 시공하시면 남을 걸 예상하고 하시는 겁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산금액 안에서만 품의를 낼 수 있거든요. 우리가 품의를 내면 그 금액대로 시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10%나 20%로, 조금 단가는 조정될 것 같습니다.
경민정위원
직결방식으로 바닥에 구멍을 뚫으면 앙카시공이 될 테고 콘크리트 시공이라고 해서 다른 면이 있을 텐데, 방법에 따라서 다르기는 할 것 같은데요. 입간판 하나에 단가로 봤을 때 한 개에 100만 원이 넘기가 힘들 것 같기는 합니다. 어차피 남으면 계속 하겠지만 250만 원 단가로 해서 6개, 여러 가지 품목들을 보건소뿐만 아니고 크게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요, 이것저것 아끼다 보면 다른 곳에 할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봐주시면 좋겠고, 별다른 견적서를 받으신 상태가 아니신 거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경민정위원
뭉뚱그려서 6개 250만 원 정도 잡아놓으셨는데……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만약에 단가가 내려가게 되면 안내판 개소수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알아서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경민정위원
품질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데에서는 설치비, 시공비 별도로 55만 원 정도에도 해준다는 데가 있는 걸로 제가 전화해 봤습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거의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업은 자기들이 견적을 내서 책자로 배부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금연하는 로고하고 지자체 이름만 바꾸도록 하는데 거기에 단가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민정위원
그 부분을 책자 기준으로 참고를 하셔서 작성하신 걸로 보이는데, 울주에 있는 다양한 견적을 취합해보시고, 품질이 너무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적정가격이 나올 것 같은데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경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울주군에 노인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관계직원들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426페이지에 보건소 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심장건강 및 스트레스 측정기, 이동식과 고정식을 추경에 2대 올렸는데 지금까지 는 이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없습니다. 요즘은 스트레스 측정하기를 많이 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건강관리협회와 연계를 해서 홍보관을 할 때 자기들이 이 기계를 갖고 와서 군민들한테 측정을 해주기로 했는데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서로의 일정도 있고 해서 어려워서, 그러면 우리도 사서 구입을 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샀습니다.
김상용위원
노인들한테 스트레스 측정기가 건강을 체크하는 데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줍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심장건강도 체크가 되기 때문에 심내 혈관 질환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심장이 그거 할 수도 있고 두 개가 측정이 되는 거라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그 정도로 노인건강에 도움이 되면 사전에 일찍 구매를 안 하고, 당초예산에 올려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늦게 올렸을 때는 필요 없는 장비였기 때문에 추경에 늦게 올린 거 아닙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그게 아니고 건강관리협회와 연계해서 거기에서 대여했거든요. 자기들도 실적을 내야 되니까, 이제까지는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자기들과 일정조율 과정에서 안 맞는 날이 있고 해서……
김상용위원
그러면 임대과정에서 시간과 여유가 안 맞아서 못 했는데, 이 정도의 필요성을 가진 거는 최근입니까? 이 기계가.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이 근래에 건강관리협회와 일정이 안 맞아서, 그리고 신규시책으로 언양알프스시장 사업을 매회 하다 보니까 상인회에서도 요구가 있어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밑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구입과 보관함 구입이 성립전예산으로 사용을 한 겁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이거는 우리 군비는 하나도 없고 국비와 시비만 있어서 성립전예산으로 의회에도 한 대 설치를 했었고요, 보건소 하나와 범서보건지소, 통합보건지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김상용위원
4대 구입을 하셨는데 이번 구매 말고 그전에도 장비가 있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109대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총 9대?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109대.
김상용위원
아, 109대?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김상용위원
의회에도 설치……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1층 입구에 설치해놨습니다.
김상용위원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예,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보건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427페이지에 보시면 모기유충 구제 인부임과 방역사업이 있어요. 차이점을 설명해주시고, 삭감된 이유를 설명부탁드립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차이점은 없고요, 시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줄 때 제목을 모기유충 구제 인부임이라고 줬기 때문에 올렸었는데, 원칙은 이 사람들이 와서 전부 방역소독을 했었거든요. 갑자기 시의회에서 전원 삭감을 시켰어요. 그래서 시에서 교부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돈만큼은 시에서 안 내려왔기 때문에 삭감을 했었고, 우리가 방역소독을 하려면 이 인부임은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얼마 만에 한 번씩 소독하나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보건소에서는 인부 두 명이 계속 하고 있고요.
정옥
박정옥위원
두 분이 울주군 전체를 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하고 있고, 읍·면 당 두 명이 있고 범서읍에는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그 부분을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제가 선거운동 기간동안 천상에 방역을 안 해서 모기가 많다는 민원을 많이 들었거든요. 선거기간이라고 해서 소홀하지 않았나 싶은데, 언제 했는지 자료는 받을 수 있어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있습니다. 일지를 월별로 읍·면에서 받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들도 하루하루한 취약지에 대해서 일지를 적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정옥
박정옥위원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428페이지에 보면 금연사업이 있어요. 금연사업은 나라에서도 같이 하는 거잖습니까? 매칭사업이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그런데 시비가 너무 적지 않나, 왜 이렇게 시비를 못 받아 오는지.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보통 통합건강증진사업이고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국비가 50%, 시비가 25%, 군비 부담이 25%로 되어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건데 25%가 안 되잖아요? 시비가.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아, 시비가 없는 것 때문에요? 429페이지에요?
최윤성위원장
아니, 428페이지 금연사업에 보면 기금으로 1억 7,576만 원, 시비로 600만 원, 군으로 해서 2억 786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최윤성위원장
428페이지.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시비 600만 원이 너무 적다는 말씀이시죠?
최윤성위원장
그렇죠, 교부금 자체가 매칭사업이면 국비가 50%, 25%, 25%……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세금 재원 자체가 걷히는 게 군에 떨어지지 시에 안 떨어집니다. 국비가 되고 군비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담배가 팔림으로 해가지고 세입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출연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입이 없는 겁니다.
최윤성위원장
매칭사업인데도, 보니까 50대 50으로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담배를 팔면 세금이 국가에 일부 들어가고 일부는 군에 들어오지 시에는 돈이 전혀 안 걷히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을 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는 없는 겁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 사업은 뭐예요? 429페이지 맨위에. 운영 물품 구입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금연서비스는 금연클리닉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을 말합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일반보상금은 뭐예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금연구역에 단속하는 분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최윤성위원장
신고하면 보상금을 준다는 건가요?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보상금이 수고한 대가, 인건비의 보상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윤성위원장
밑에 금연지도원들 활동수당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예. 그걸 예산편성하면서 목의 이름이 기타보상금에 얹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활동수당으로 나가는 부분도 있고 보상금으로 나가는 부분은 학생들이나 일반사람들한테 자원봉사 개념으로 금연서포터즈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나가는 활동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에 대해서 덕신과 구영리에 금연공원으로 지정됐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도원들이 금연을 하고 있는데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덕신소공원과는 조례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버스승강장이나, 건강증진법으로 되어 있는, 예를 들어 군청 청사 안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잖아요. 그런 것, 골프장, 식당 이런 데에는 금연하는 걸 단속하는 겁니다.
김상용위원
단속을 하는데 지도 활동을 하느냐 말입니다.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연지도원이 낮에도 활동하고 특성상 PC방이라든지 당구장이라든지 밤에도 영업을 하기 때문에 밤에도 활동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4,294군데를 점검해서 31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302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까?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예.
김상용위원
우리가 지나다니면 덕신공원에는 늘 담배를 피고 있던데. 수당이 나간다고 하니까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늘 붙어 있을 수 없다 보니까……
김상용위원
거의 상시적으로 피고 있어요. 갈 때마다 피고 있으니까. 지도 단속을 하는 지도원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주로 업소에 다니다 보니까.
김상용위원
업소는 주간에 장사를 안 하는데……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식당이라든지, 낮에 하는 업소가 있고 밤에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김상용위원
거의 사람들이 식당에서 흡연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93년도부터 지금까지 점심을 사먹고 있는데, 지금은 밥 먹으러 가면 식당에 오는 사람들이 밖에서 자발적으로 하지 식당에서 피는 사람이 없는데, 업소에 단속을 하러 다닌다니까 업소에 어떻게 단속한다는 겁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여기에 금연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데가 7,012개소가 있거든요.
김상용위원
그러면 단속한 과태료가 얼마씩?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302만 원.
김상용위원
그 부분을, 성함까지는 필요없지만 어떤 장소에서 했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PC방. KTX 역에서 담배피는 게 많습니다.
김상용위원
어떤 장소에서 하는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거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우식입니다. 432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폐기물 처분비가 1,000만 원이 있는데 어떤 폐기물입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건축 폐기물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리모델링 하고 난 건축 폐기물입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리모델링 하면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을 텐데 왜 1,000만 원이 따로 부과되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올해부터 리모델링을 하는 기관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모르는 상황에서 납부를 하라고 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어디에서 납부를 하라고 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환경폐기물 쪽에서.
우식
정우식위원
이걸 확실히 해야지 원래 공사는 폐기물 처리비까지 공사내역에 다 포함되어 있을 텐데.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리모델링 하는 기관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처음 보거든요. 보통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 공사 명목에 보면 폐기물 처리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폐기물 처리비가 따로 나오니까 왜 따로 나와지는지를 묻는 겁니다. 확실히 알아보시고, 거기에 인테리어 공사하실 때 입찰내역에 보면 분명히 폐기물처리비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중지급될 수도 있어요. 확인을 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439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있는데 예방접종실시 집행잔액 3억이 반납되는데 예방접종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그게 아니고요, 예방접종약은 감염과 두 종류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외국에서 수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입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일괄 단가를 매겨서 수입을 해서 지자체로 풀도록 되어 있는데, 저번에도 저희한테 질문을 하셨지만 BCG라든지 예방접종약 폐렴 이런 게 모자라서, 그게 수급이 안 돼서 접종을 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환금이 생기게 됐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약을 정부에서 수입을 못 해서 돈을 못 썼다는 거네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435페이지에 치매노인지원용품 구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에 4,0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보건소에서 현장방문을 할 때 치매노인은 한 분도 안 계시다고 한 것 같은데, 지금 기저귀를 사용할 정도로……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가정에 배부하는 겁니다.
김상용위원
이거는 가정으로?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우리한테 치매환자로 등록이 되면 한 달에 약제비 3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기저귀와 조호물품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
김상용위원
보건소에 와있는 분이 아니고 가정에……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우리한테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보호자가 오시면 배정을, 경제적으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기저귀를 드립니다.
김상용위원
이거는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물품으로?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김상용위원
한 달에 몇 개 정도 지급합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두 달분을 배정한답니다. 한 번 배정할 때.
김상용위원
몇 개씩?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20개짜리 두 박스입니다.
김상용위원
40개 정도.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김상용위원
이정도면 치매환자분들이 충분히 두 달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지침에 의해서 그 정도 배정하라고 되어 있어서 충분한지는……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그 정도 되면 일반적으로 충분한 양이 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김상용위원
물휴지나 방수시트도 마찬가지입니까? 요청을 하면.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물품과 사용량을 지침에 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만큼.
김상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27페이지에 모기유충구제 방역이 전액 100% 삭감되어졌는데 그러면 올해는 울주군에 모기유충제 방역을 한 적은 없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모기유충이 시비로 제목이 내려와가지고 삭감을 하고 필요한 부분을 군비로 했는데 방역인부가 모기유충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방역소독인부가 모기유충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을……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시비가 삭감이 돼서.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시청에서 구·군에 방역사업을 지원하려고 예산과목을 편성하다 보니까 제목을 한 게 유충구제, 일반적으로 방역활동은 구·군 구청장, 군수가 하는데 시장이 지원해 주겠다는 차원에서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구·군 사업인데 왜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느냐고 삭감되는 바람에 그만큼 삭감된 겁니다. 그런데 사업은 방역인부가 유충구제부터 성충까지 다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김상용위원
과장님 말씀은 방역소독인부가 같이 모기유충구제와 같이 방역한다는데……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같이 합니다.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그게 유충구제는 웅덩이나 습지에서 모기유충들이 자라기 때문에 큰 걸 잡는 것보다 모여있을 때 잡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방역인부들이 가서……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물기가 있고 웅덩이에 습기가 있는 자리, 하수구에 서식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워낙 가물어서 모기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 한 건지 시비가 확보가 안 돼서……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시비 보조가 안 됐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겁니다. 방역사업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39페이지 보조금 지출 부분에 국비도 그렇고 시비도 그런데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집행잔액이 400만 원과 시비 200만 원으로 600만 원 정도 반환이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에이즈 환자들 때문에 언론에 보도도 많이 됐는데, 울주군에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인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저희들 관내에는 2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3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에이즈 감염자들이 진료를 받고 영수증을 갖고 오면 지급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집행하고 남은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23명 중에 수용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아니고 개별적인 치료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지금 개인 인권이 많이 중요시 돼서 옛날에는 저희들이 가서 많이 다그치고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은 질환이 치사율이 낮아져서 지금은 만성병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완화가 됐습니다. 처음에 에이즈가 있을 때는 보건소장이 배우자한테 배우자가 에이즈라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지침이 이제는 본인이 하도록 유도하라고 될 정도로 개인 인권을 높여주고 해서 완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디 수용을 시키는 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1대1로 불러서 상담하고, 성행위를 할 때는 에이즈 감염자라고 밝히고 하라고 하고 그걸 안 하면 어떤 벌에 처한다고 보건교육을 시키는 수준이지 수용을 하거나 감금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특별한 관리는 과거처럼 하지 않는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많이 완화됐습니다.
김상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질문이 아니고 아까 이야기한 부분을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치매환자들 기저귀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두 달에 40개 정도 지원하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치매환자분들 중에서도 대소변을 못 가리는 분도 있고 가리는 분도 있는데 대소변을 못 가리는 분은 최소한 하루에 한 개 이상 들어갑니다. 그걸 지원하실 때 참고하셔서, 여유가 되면 넉넉하게 지원해 주십시오. 제가 치매보호자를 몇 년간 해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최소한 하루에 한 개 이상은 들어갑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로 해가지고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425페이지에 주차장 석재 타일 보수공사 건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2016년도에 차바가 왔을 때 보건소 위에 토사가 내려와서 보건소가 침수를 당했습니다. 제가 공무원을 하는 동안에 정말로 청사에 물이 들어와서 전 직원이 붙어서 그걸 하는 과정에서, 재난응급복구비로 뒷부분은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 보건소 앞부분에 주차장 정문 들어가는 부분이 꿀렁하더라고요. 한참 블랙홀 이런 말이 있을 때,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시는 부분이고 해서 응급으로 빨리 안 하면 안전상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부득이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경민정위원
몇 평 정도를 하실 예정인가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366㎡라고 합니다.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100평 정도 됩니다.
경민정위원
실시설계가 책정이 되어 있네요? 아직 설계가 나오지는 않으시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하지는 않고 견적만 받아봤습니다. 예산을 올리려면 턱도 없이 올릴 수는 없고 해서 견적만 받아본 상태입니다.
경민정위원
서면자료를 보여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계수조정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받느라 수고하신 최우영 보건소장께서는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과 늘 소통하고 주민들의 건강이 최우선되는 사람 중심의 울주군이 되는 행정에 전 직원 합심해서 주민을 섬기는 주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소가 되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복지교육국장으로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토론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덕철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교육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임덕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23만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복지교육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89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626억 5,100만 원에서 62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3페이지 생활지원과 소관입다. 기정예산 139억 원에서 3억 1,900만 원을 감액한 13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은 2017년 보건복지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분야 최우수 기관 표창에 따른 표창금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유공공무원 국외연수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72억 5,500만 원에서 47억 6,600만 원을 증액한 1,120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사업에 4억 4,900만 원을 증액한 5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지원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등으로 5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 대상자 증가로 4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활센터 건립비로 1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8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927억 4,600만 원에서 9억 7,600만 원을 증액한 937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은 국·시비 보조금 조정으로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에 대상 아동감소로 11억 1,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으로 4억 2,000만 원 증액과 중부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시비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7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3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98억 2,600만 원에서 6억 5,400만 원을 증액한 40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은 2018년 2학기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따라 무상급식비 지원사업비 1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 공모사업에 언양초등학교가 선정되어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지원 사업비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86억 2,300만 원에서 1억 5,300만 원을 증액한 87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은 작은도서관 활성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작은도서관 통합서비스 환경구축 지원사업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교육국 특별회계는 사회복지과 소관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며 기정예산 2억 6,000만 원에서 3,190만 원이 증가한 2억 9,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은 2017년 부당이득금 등 기타수입 반납금으로 2,9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생활지원과 담당 입실) 이유석 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이유석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유석입니다. 항상 우리군 발전과 저희 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윤성위원장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복지교육국 소관 총괄예산안 및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행정복지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215페이지에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에 삭감이 5억 8,000만 원 정도 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조례법이 개정되어서 삭감이 된 겁니까? 이 조례법은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유석
이유석생활지원과장
국가유공자 삭감 부분은 올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보훈처에서 숫자만 인원수를 받았습니다. 보훈대상자들은 국가보훈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하고 난 올해에 보니까 이게 이중으로 그러니까, 상이군인도 되고 무공도 되고 한 사람이 여러 개 겹치다 보니까 인원수가 좀 변경되면서 금액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김상용위원
보니까 인원수가 상당히 많이 조정이 되어졌는데.
유석
이유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보면 80세 미만이 793명으로 편성되어 있고, 80세 이상이 419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764명으로 조정이 되어졌습니까?
유석
이유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이렇게 많이 중복이 되어 있단 말입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조사를 안 하고 그냥 주는 대로만 받아서 숫자만 기록한 겁니까?
유석
이유석생활지원과장
이게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국가보훈처에서 받을 때 리스트를 받은 게 아니고 숫자로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당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올해에 울산에 있는 보훈지청으로부터 국가보훈 대상자 리스트를 받으니까 한 사람이 쉽게 말하면 참전유공도 되고 무공훈장도 되고 상위군인도 되고 고엽제도 되고 이렇게 한 사람이 최대 3, 4개 아니면 2개 정도 중복되다 보니까 그 인력이 빠지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감소가 된 그런 주요 사유입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울주군에서는 전혀 조사도 안 하고 보훈처에서 주는 숫자로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단 말입니까?
유석
이유석생활지원과장
원래 보훈대상자 관리 자체를 보훈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 리스트 내에서 명예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관리를 하더라도 군에서 예산을 이렇게 집행해 나갈 때에는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보고요. 그리고 80세 미만은 2018년 8월에 적용시켰고 80세 이상은 2018년 1월에 적용을 시켰는데 불과 몇 달만에 80세 이상은 1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1월에 적용시켜서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불과 몇 달만에 추경에서 5억 8,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분들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성장도 이만큼 됐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먹고 살고 있는 그런 계기가 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만큼 삭감해가지고. 지금 그러면 조례법에는 얼마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유석
이유석생활지원과장
어떤?
김상용위원
울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개정이 된 부분은 지금 6만 원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유석
이유석생활지원과장
당초 작년 7월에 방침을 받아서 전쟁에 갔다 왔던 참전유공인분 80세 이상은 15만 원으로 하고 80세 미만은 10만 원으로 하고 다른 보훈대상자들은 국가 보훈대상자들 한 6만 원 정도인데 우리 조례에서는 금액을 정하지 않고 그냥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고 이렇게 규정은 돼있습니다. 다만, 이게 다른 구청에 중구나 남구 북구, 동구도 있습니다. 그거와 비교하면 중구가 저희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아니,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당초예산에 30억을 잡아놨는데 이대로 지급을 해야지.
유석
이유석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김상용 위원님, 국장이 그 부분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예.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현재 보훈 가족, 김상용 위원님이 설명한 대로 국가에서 예우를 해줘야 되는데 현재 국가에서 지급하는 부분들이 참전유공자에 대한 전몰군경유족 가족에게만 일부 작년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이게 보훈가족 전체 확대 지급을 위해서 작년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면서 원래 시비가 지원이 되게 돼있습니다.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매칭비율이 6대 4입니다. 시비가 6이고 군비가 4, 매칭비율 6대 4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1월에 지급하던 게 또 소급 적용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지원됐습니다마는 현재 그 외에 보훈 가족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도 조례를 고칠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참전유공자와 같이 시비도 좀 받아와야 되겠다. 다른 보훈 가족들도, 그래서 저희들이 이 방침을 정하면서 작년에 예산을 확보할 때 6만 원으로 방침도 받았고 6만 원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애당초 이게 대상자를 정할 때 보훈지청에도 울주군에 지급돼야 될 보훈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저희들이 문서를 보내가지고 회신을 받았을 적에는 사실상 명단까지 다 받았으면 저희들이 이런 오차가 없었는데 계획 수립 단계에서, 예산 편성 단계에서 작년에 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 보훈대상자 가족들이 올해부터 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대상이 됩니까?” 하고 보훈지청에다가 회신을 보내고 그 받은 숫자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 편성하고 올해 주려고 명단을 받으니까 아까 앞에 과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한 사람이 3개 중복될 수도 있고 두 사람이 중복되다 보니까 중복 지원할 수 없어서 예산을 추경에서 깎게 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미리 인원 파악을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원되고 앞으로 시비 지원 안 된 그 외 가족들에 대해서는 시비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도 부단히 노력도 하고 있고 보훈대상자들도 “시비 좀 받아 오너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각 구청 별로 다르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 주고 있는데 우리 군만 줬는데 내년 예산에는 각 구청별로 또 지원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맞추는 부분들도 현재 협의도 하고 예산 가용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있는데 이건 별도로 보고 드려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 첨가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상용위원
오히려 시비는 100만 원이 증감이 되어졌는데 군비가 5억 8,6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매칭 비율로 따지면 시비 60, 군비 40으로 했는데 오히려 군비가 더 많은 실정인데.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아까 군비 많은 부분들은 다 주는 게 아니고 참전유공자만 시비 지원되고 있거든요. 다른 단체들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만 원을 주고 나머지 참전유공자들에 대해서는 80세 이상은 15만 원, 80세 미만은 10만 원을 주고 있거든요. 이 2개 것만 시비 매칭비율이 6대 4, 60%, 우리 군비 40% 돼있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만 줍니다. 시비를 받아 오기 위해서 4만 원 정도 놔뒀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제도들이 타 구청에서도 시비를 안 주더라도 구청 비율을 10만 원 정도 줘야 되지 않겠나, 다른 구청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야 되지 않느냐 하고 그런 쪽에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국장님, 그러면 삭감된 5억 8,000만 원이 인원수 대비해서 이중 가입자……
유석
이유석생활지원과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제외한 금액이 삭감 금액이다, 그 말이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유석
이유석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삭감된 금액이 최초에 10만 원, 15만 원 책정되었었는데 6만 원으로 하겠다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그냥 똑같이 80세 미만은 10만 원으로 지급을 하고 80세 이상은 15만 원으로 지금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중복된 인원수를 삭감한 금액이 5억 8,000만 원 같으면 그대로 10만 원, 15만 원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앞에서 설명있었습니다마는 시비 매칭된 비율들은 시에서 이렇게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만, 보훈 가족이 9개 정도 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만 시에서 금액이 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85세 이상은 15만 원을 주는데 60%는 시비를 줄 테니까 군비 40% 편성해서 15만 원을 줘라. 그다음에 80세 미만은 10만 원인데 시비 60% 주고 군비 40% 해서, 참전유공자만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우리 군에서는 보훈대상들 다 줘야 된다고 해서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작년에 방침을 세웠을 적에 6만 원을 주되 4만 원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비 받아오는 쪽으로 보훈단체들도 그렇고 보훈 가족들도 시 사람들도 돈을 참전유공자한테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맥락에서 6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편성할 적에 6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주려고 보훈지청에서 명단을 받으니까 중복이 되다 보니까 중복된 인원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시비가 확보되면 소급 적용해서 지급합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주려고 하는데 시비 확보가 안 됐습니다. 결국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상용위원
결국은 6만 원으로 그대로 지급을 한다는 겁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저희들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주고 있고 내년에는 다시 위원님한테 보고드려가지고 어떻게 인상을 할지 6만 원 줘야 될지, 예산 조례상은 예산 확보 범위 내에서 주도록 이렇게 조례가 지정돼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내년에는 시비 확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참고로 질문을 드리는데, 같은 참전유공자인데 왜 나이로 따지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저희들도 시가 방침을 정해서 내려와 버렸습니다, 시가. 저희들도 그 부분을 따지는데……
우식
정우식위원
그게 나이 한 살 적다고 해서……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똑같이 6.25 참전을 했는데 나이 한 살 적다고 적게 받고 나이 한 살 많다고 해서 많이 받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군에서 방침을 정할 수도 시가 방침을 정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매칭 비율을 정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식으로……
우식
정우식위원
이런 부분은……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그거는 시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같이 주는 것이 저희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맞죠? 이런 거는 시에도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솔직히 같이 6.25 참전해서 전쟁 같이 하고 같이 고생했는데 나이 한 살 많다고 많이 받고 한 살 적다고 적게 받고, 이거는 뭣이 안 맞는 것 같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참전유공자 보훈 단체 방금 인원수 조정이 중복돼서 그렇다 했는데, 참전유공자 이외의 단체들은 6만 원씩 주고 참전유공자만 15만 원, 10만 원씩 주고.
유석
이유석생활지원과장
예, 쉽게 말씀 드리면 전쟁에 나가신 분하고 안 나가신 분 하고 차이가 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명단은 그렇더라도 인원수하고 보훈단체 한 단체에 몇 명씩 되어 있는지 현황을 좀 받아봤으면 합니다.
유석
이유석생활지원과장
예,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위원
서면 답변을 저도 함께 좀.
유석
이유석생활지원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그거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석
이유석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최윤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경민정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제가 217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칸에 국제화 여비가 있는데요.
유석
이유석생활지원과장
국제화 여비요?
경민정위원
예, 복지허브화 정책에 따른 복지서비스 유공 공무원 국외연수 포상금인 거죠?
유석
이유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러면 복지허브화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 업무계획표에 따르면 2016년부터입니까? 단계별 확대라고 되어 있는 데 보고 있습니다.
유석
이유석생활지원과장
예.
경민정위원
2016년 3월 범서를 시작으로 7월 온산, 온양, 언양 그리고 2017년 7월 서생, 청량, 웅촌 이렇게 넘어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공무원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포상이 지급될만한 그런 성과가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유석
이유석생활지원과장
예,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 분야라고 해서 공무원이나 사례관리사들이 어려운 이웃을 직접 찾아가고, 조사하고 해서 현장에 가서, 쉽게 말하면 말씀 그대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한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전국 평가에서 우리 울주군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기관 표창하고 포상금이 3,000만 원을 수여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3,000만 원으로 선진국을 벤치마킹하고 견학하는 그런 건데, 이거는 공무원에 대한 역량 강화라든지 사기 진작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3,000만 원이 예산으로 들어 왔는데 다른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러면 군비가 아니네요?
유석
이유석생활지원과장
예, 이거는 포상금입니다. 포상으로 들어온 겁니다.
경민정위원
포상금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네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을 해서 제일 눈에 띄는 것이 범서읍을 시작으로 해서 각 읍·면에 전기차 한 대 다 사줬습니다, 전기차.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아, 예. 작은 거 말이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복지 관련해서 전기차를 읍·면장님이 타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복지는 말 그대로 차도 필요해서 기동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전기차를 다 사줬는데 중간에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두동, 두서면에 올해 전기차를 사주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두동, 두서에 지금 위에서 예산이 지원이 안 돼서 못해서 내년에 사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복지 부분에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한 시책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전체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했는데 우리 울주군이 최고로 잘했다 그래가지고 국가 표창을 받았고요. 거기에 대한 시상금을 받았는데 시상금을 직원들한테 후생복지 차원에서 나눠주기도 그렇고 그 돈을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갔다오면 좋겠다. 그 공이 있는 공무원들이 갔으면 안 좋겠나 해서 국외 여비로 편성했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러면 3,000만 원 이 한도에서 몇 분 정도 가실 수 있는 건가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스무 분 정도 계획입니다.
경민정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잠깐 앞에서 얘기한 거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이 이게 전기자동차인 건가요? 구매 지원인가요, 이게?
유석
이유석생활지원과장
예.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그것도 한 개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시책사업의, 한 개의 시책입니다. 사업을 위한 시책.
정옥
박정옥위원
삭감하셨는데 혹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이 그건가요? 혹시 목욕을 시켜준다든가 세탁을 해주는 이런 건 아닌가요?
유석
이유석생활지원과장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승용차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아, 승용차를 지원해주는 건가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SM3 승용차를 각 읍·면에 다 지원을, 10대 지원을 했고요. 그 외에 두 대가 부족한 부분들이 두동, 두서에 올해 지원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복지부하고 환경부에서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못 받아서 올해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지원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혹시 차량으로 서비스 가는 그런 건 있나요, 울주군에?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차량으로 가는 게, 읍·면의 기동력 때문에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다 차를 줬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복지 차량 가지고, 물론 쌀도 나눠야 되고 출장도 걸어서 못 가니까 시골이고 하니까 차를 이용하기 위해서 읍·면에 별도 차량이 한 대씩 있습니다마는 순수 복지를 위해서 차량이 지원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회의중지
11시3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호입니다. 23만 군민 모두가 잘 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윤성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행정복지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민정 위원입니다. 223페이지에 보시면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 비용이 삭감이 됐는데 물가 대비 지금 삭감이 가능한 상황인지 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223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칸에 있네요.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단가가 3,000원으로 정해졌는데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단가가 2,500원으로 500원 감액되었습니다.
경민정위원
단가가 줄어서 가능하고, 그러면 식사의 품질은 같다는 말씀이시네요?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24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사업 이렇게 있는데, 순회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어떤 특활 프로그램 강사 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경로당 391개소가 우리 군에 있습니다. 프로그램 관리사를 세 사람을 채용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중부권, 남부권, 서부권 한 명씩 배치해서 경로당을 방문해서 경로당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노인지회나 저희들 군에 통보도 해주시고 또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의 만족도라든지 욕구조사도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서 프로그램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하고 또 신규프로그램이 필요하면 개설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또 어르신들 중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찾아서 발굴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자가 될 경우에는 선정도 해드리고 보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한 분이 100개소 이상 130개소 정도를 관리를 하셔야 되네요.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정위원
방문 횟수가 얼마나 될까요? 이분들이 130개 정도면.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이 방문은 한 경로당을 매일 가시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민정위원
예, 그렇죠.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 오히려 또 노인 어르신들이 여가를 선용하는 데 매일 가서 그러면 귀찮아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에는 한 경로당이라도 집중적으로 가지만 일주일에 한두 개 경로당 정도, 경로당 한 군데 한 사람이 100개소 이상 가지만 일주일에 한 경로당을 두고 이야기 드릴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래요?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경민정위원
방문하게 되면 일지 같은 것도 다 작성을 하겠죠?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기록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원하시는 요구가 있으면 파악해가지고 배치도 할 거고요.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경민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세 분이 똑같은 금액으로 나눠서 가져가시는 건가요? 월급 형태로 받아 가시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280만 원 정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280만 원이요, 월? 어떤 경력이 있으신……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경력은 사회복지사를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또 사회복지사가 아니더라도 사회복지 업무에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라든지 컴퓨터 활용능력이 있으신 분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월급이 적지는 않은데요. 280만 원이면.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적은 월급은 아닙니다. 그만큼 활동도 많이 하고 차량유지비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작년이랑 같은 금액으로 넘어온 거죠?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금액은 작년보다는 조금 인상됐습니다.
경민정위원
인상된, 인상 기준이 유류 할증료인가요?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인상 기준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이분들은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시고 기간제?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공무원은 아닙니다.
경민정위원
어떻게 봐야되는 거죠?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그냥 일단 계약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민정위원
계약직이요?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기간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민정위원
기간제근로자입니까?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한테 소속돼있는 게 아니고 노인지회에 소속돼있고 저희들도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세 분 관련된 자료하고 최근에 한 몇 주 정도 활동하신 이력 있으면 리스트 좀 보여주십시오.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민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울주군 복지를 위해서 늘 고생하는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거의 2,000억 원을 넘고 있는데, 울주군 예산 중에 사회복지과와 산림공원과 2개가 산맥을 이루면서 거의 10% 이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니까 22명에서 1,000억을 집행해야 되는데, 과거 2016년도부터 예산을 보면 쭉 증가해 왔습니다. 2016년도에 870억 정도, 2017년도에 950억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이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수급자가 많아서 그런 건지, 사업을 많이 확대해서 그런지, 울주군민들이 이제 빈곤에 시달려서 그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주요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가 지금 120억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초연금이 450억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9월에 4만 원 단독가구가 4만 원, 부부가구가 6, 7만 원 정도 인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초수급생계비는 국비가 80%고 기초연금은 국비가 70%이기 때문에 저희들 군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편은 아닙니다.
김상용위원
보니까 국가나 행정은 좀 부유하게 보이고 국민과 군민들이 자꾸 못사는 걸로 보이겠는데, 이 부분을 22명이 일하기에 버겁지 않나요?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워낙 복지 사업이 세분화되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약간 벅찬 면은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추후에라도 인원을 증가, 직원을 증가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특히 노인 분야……
김상용위원
예산에 비해서 직원들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특히 노인복지 분야가 계속 확대되고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 노인복지계에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지만 지금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계도 또 분리……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김상용 위원님, 거기에 대한 첨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단체만이 아니고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령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수당 지급 부분들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에서 복지 수혜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을 찾아서 수혜를 줄 수는 국가 정책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수님께서도 당선되셔서 하시는 말씀이 복지 부분들은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어쨌든, 저희들은 어렵고 소외된 계층이 없게끔 하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저희들이 4기 보장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이 되면 의회에도 보고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도 복지 관련 예산이나 일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복지 관련 직원들 증원과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복지 관련해서 계장급이나 과장급 직위 상향하는 부분들까지도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군에서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김상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에 경로당 식당 운영 부분에 남부노인복지관과 서부노인복지관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경민정 위원이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한 끼에 2,500원인데 남부노인복지회관을 예를 들어서 하루에 230명 정도 이렇게 보고 계산을 했는데 2,500원을 전액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개인들 부담금액이 일부 있습니까? 이 부분에.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보장 식당 이용단가는 2,500원이고 일반 노인 분들은 1,000원씩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무료입니다.
김상용위원
확인을 합니까? 교부를 할 때.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 확인을 해서 구분이 돼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일반인들은 1,000원을 지급을 하고.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식권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이 부분이 230명을 잡았는데 혹시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도 보니까 거의 많을 때는 100명씩 이렇게 있던데 230명 숫자 갖고 식사가 부족하지 않나요, 혹시?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두 타임으로 식당은 서부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160석 정도, 남부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120석 정도 되기 때문에 다 수용은 못하지만 11시 반부터 식사를 하시기 때문에 두 타임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230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밥 먹으러 오는 사람이 더 추가는 안 됩니까?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추가는 그렇게 크게 넘어서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날이 아닌 이상 무료로 드린다든지 그때에는 좀 더 초과되는데 평균 정도 이용 인원입니다.
김상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에 경로당 비품 구입비에 보면 에어컨과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가 있는데 에어컨, 김치냉장고는 순차적으로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수명이 다 되면 교환을 시켜줍니까?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사용 연수가 내구연한이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보기 때문에 그 사이에 10년이 안 되더라도 고장이 날 시에는 비품을 구입해서 드리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0년이 지나면 노후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교체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10년이 경과하면 교체를 해 준다. 그리고 공기청정기 구입이 성립전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울주군은 아직도 청정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두동이나 두서나 삼동이나 아직 촌에 가면 공해 오염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기청정기를 구입을 한다니까 국비, 시비부분이라서 사용을 목적대로 청정기만을 구입해야 되는지 아니면 필요에 따라 다른 물품을 구입해도 되는 건지.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목적대로 청정기 구입을 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김상용위원
청정기 목적대로, 5억 1,300만 원이 우리가 경로당이 전부 다 400 몇 개죠? 412개.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391개소인데 그때당시에 6개소는 공사 중이거나 그런 경로당을 제외하고 385개 경로당을 잡았습니다.
김상용위원
385개만?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 한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한 대를 지원.
김상용위원
우리가 울주군에 등록된 경로당이 390개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김상용위원
그러면 부족한 데는 어떡하죠?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그때 당시 다음에 또 국·시비 지원을 받을 때 소요액 파악할 경우에 저희들이 적극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미등록경로당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제외되는 경로당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뽑기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6월에 이미 보급이 다 됐습니다. 보급될 당시에 공사 중인 경로당이라든지 아직 등록이 안 된 경로당, 그때 당시에 등록된 경로당 수치가 385개소이기 때문에 그 수치대로 지금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김상용위원
6월에 지급을 할 때 공사가 완료된 경로당만 지급을 했다 이거죠?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김상용위원
그런데 사용은 또 목적대로 청정기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김상용위원
그래서 울주군에는 아직 공기가 상당히 좋은데, 범서나 일부 온산을 제외하고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미세먼지 때문에 국가가 발칵 뒤집어져서 차량도 경유 차량을 운영하느니 안하느니 하는데, 전국에 젊으신 분들은 마스크도 쓰고 다니고 이래서 국가에서 미세먼지 좋고 나쁨 핸드폰도 뜨고 경고음도 울리고 이렇게 굉장히, 그거 때문에 국가와 시에서 빨리 예산을 편성해서 어르신들이 또 취약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급을 해야 된다고 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 어린이집까지도 보급하고 있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래도 아직까지 농촌에서는 그다지 공기가 나쁘지 않다는 걸 참고해 주시고, 목적대로 사용을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지요.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예,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방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추가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5억 1,332만 원을 공기청정기 한 대의 가격 70만 원 정도를 잡아서 계산했는데 그 정도 금액이 안 나오던데 개당 단가가 어느 정도입니까? 보통 우리가 사는 단가가……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개당 단가는 13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조달 구입으로 했기 때문에.
경민정위원
조달 구입은 어떤 형태입니까? 조달청에서 하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이 금액도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다가 또 나중에 국비가 25%, 시비가 25% 이렇게 매칭이 됐습니다.
경민정위원
이게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하고 얘기해 봐도 미세먼지 어플 이런 것도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 그리고 울주가 공기 좋고 이런데, 엄마들이 애기한테 많이 예민하시거든요. 어린이집부터 해주시면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좋은 말씀인데요. 방금 이 부분들은 취약 관계가 어린이집도 취약하고 어르신들도 취약한데, 미세먼지에 대해 우리 어르신들 별로 반응은 없으신데요.
경민정위원
반응이 전혀 없으세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취약하다고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정했는데 어린이집도 곧 보급될 것 같습니다.
경민정위원
이것도 그러면 정해진 게 노인 분들에게 가라고밖에는 안 된 거네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경민정위원
어린이 용도로 안 되고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경민정위원
지역의 사정이 또 다른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 시간 관계상 현재 또 다음에 질의가 더 있으시면 정회를 하고 아니면 마칠 것 같으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면 마치는 걸로 하고, 어떻게……
김상용위원
위원장님.
최윤성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경민정위원
정회를 신청합니다.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마지막 시간에 하다가 못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1,000억에 지금 질의는 작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에 장애인복지단체 및 각종 행사 지원에 사무관리비를 보면 서생 구 장애인작업장 부지 대부료가 있는데 서생에 구 장애인작업장을 확인을 못했는데 과장님 위치가 어디 정도 됩니까?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진하해수욕장 부근에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진하해수욕장 어디쯤요?
최윤성위원장
담당계장님이 말씀해주십시오.
김상용위원
성동초등학교 뒤로?
회관 있고 보건소 있고 거기입니까?
아, 그 주변에 있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부지 대부료로 당초예산에는 160만 원 되어 있는데 200만 원 증액되어 올라온 부분입니다. 금액은 많이 안 되는데 시유지에 대부기간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원래 국유지나 공유재산 대부계획은 매년 단위로 대부계약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시유지 부분들은 관리권한이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매년 계약되기 보다는 필요한 시점까지 계속 대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부료 부분들은 매년 대부료 산정하면서 시가 거기에 대한, 공유재산도 마찬가지이지만 감정에 의해서 지가나 상승분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 편성하다보니까 반영이 안 돼서 추가적으로 반영된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임대료 상한선 %가 있는데 거의 배 이상 올랐습니다. 혹시 임대관계 %가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대부기간은 2년으로 내년 말까지로 잡았습니다. 워낙 금액이 적다 보니까 현실적인 금액을 내년에 반영해서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보통 주택이나 상가임대계약을 하면 임차료를 올릴 때에는 법적으로 몇 % 이상 올리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위원님, 담당계장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상용위원
공시지가 상승을 하더라도 배 이상 증액된 부분인데, 통상적으로 보면 과거에는 임대료 상한선을 9% 정해놨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5%로 하향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 부분을 국가에서는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올리더라도 임대료상한선이 법적으로 5% 이상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배 이상 올라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도. 160에 5%면 얼마입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위원장님,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현재 실무자들을 못 챙겨서 죄송한데요, 올해 대부료를 줬는데 지가상승분이 반영이 될 수 있고 내년에 1월 1일부터 하는 대부료는 올 연말에 줘야되니까 내년 대부료가 산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김상용위원
지가상승분이 있더라도 법적인 테두리에서 벗어나도 너무 많이 벗어나기 때문에, 군민이나 국민들이 법을 어기면 분명히 과태료나 벌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법을 어기면 과태료가 5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군민이나 국민이나 행정과 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겁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말씀이 이해는 되겠습니다만 아까 이야기 있었다시피 올해 대부료를 정리하면 1년 일찍 주다 보니까 물가 상승분에 대한 반영분이 됐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앞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물가 상승이 아무리 많이 돼도 법적인 기준 상한선이 5%인데 배 이상 올랐으니까, 적은 금액이지만 이런 거는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에 보시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서비스사업 지원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데 거동이 조금 불편한 사람에 대해서 안전을 확인하는 생활관리사를 34명을 두고 있습니다. 주 1회 정도는 대상 가정에 방문을 하고 주 2, 3회 정도는 전화를 드리면서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돌봄하는 서비스 종사자들이 기간제근로자로 하고 있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생활관리사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서비스 지원에 추가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은 많고 밑에 보면 종사자 수당이 1,200만 원이 감액됐어요. 노인돌봄 지원받는 사람은 많고 종사자 수당은 줄고, 왜 그런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처우개선비 종사자 수당은 시비로 편성됐습니다. 1인당 1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감액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10만 원으로 감액돼서?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현재 있는 인원으로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지원하는 데에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입니다. 226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수당지급이나 사회보장적 아동수당에 삭감이 많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아동 대상자가 감소됐습니다. 아동대상자가 26명 정도 감소돼서 640명 정도 수당지급대상자입니다. 아동이 감소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오늘 신문에 나온 걸 물어보겠는데, 중앙일보를 보니까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의사무능력자, 의사무능력자는 지적장애나 치매 등을 의사무능력자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의 기초생활수급금 4,400만 원을 가족인 제수씨가 무단으로 통장에서 20차례 인출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군에서도 혹시 치매나 지적장애인 아동들이 무능력자이니까 관리하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복지급여관리를 울주군에서도 관리를 하나요?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군에서는 직접 통장을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수급자가 생계비를 받는데 본인이 관리를 하면서 생활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인척이 관리하는 사례도 있는 걸로 보아집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친인척이 하고 원래 시설 관리인들이 하는데 군에서는 부정으로 사용하는지 그런 거는 전혀 안 하고 돈만 통장으로 보내주나요?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늘 생활실태조사를 읍·면에서 분기별로 1회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정옥
박정옥위원
혹시 적발된 거는 없나요? 울주군에.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그렇게 말썽이 있는 사례는 없어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박정옥 위원님, 담당계장이 잘 알고 있는데 담당계장인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울주군은 관리가 잘 되고 있나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울주군에는 현재 지체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분들이 인원수가 얼마나 되죠?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전체 장애인은 1만1,500명 정도 됩니다.
최윤성위원장
1만 1,500명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장애인들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박정옥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돈이라든지 그걸 자기 스스로 못 하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되죠?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연금대상자, 수당대상자, 아동수당 대상자 합해서 2,600명 정도 되는데 그걸 자기 관리를 하지 못 하는……
최윤성위원장
그러니까 지체장애를 가지신 분이라든지.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담당 계장 이야기로는 전산시스템 상 자기가 관리 안 되는 사람들은 표시가 나서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걸 관리해주시는 복지나 거기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그것도 실무자들이 많이 아니까 담당계장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지정자 말고 군이나 읍사무소에서 그분들을 지정을 한다한들 뉴스는 많이 나왔잖아요, 이모가 수급받은 걸 다 쓰고 방치해두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기에 여쭤보는데, 군에서나 읍사무소에서는 관리하시는 분이 있는지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체장애인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결정권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관리하시는……
현황이 아니고 관리하시는 분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예,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2018년도 울주군에 노인인구가 2만 8,017명이 되어 있는데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여기에 중복되는 분들도 많이 계신가보죠?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나 노인연금 지급선정 기준이 수익과 재산, 금융, 자식들까지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입부분에는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런데, 만약에 부동산을 어느 정도까지 보유해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준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장애인연금같은 경우에는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이 121만 원 이하, 부부 같은 경우에는 193만 6,000원이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받으려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이 있습니다. 중위소득의 30% 이하가 돼야 됩니다. 의료급여는 40%, 주거는 43%, 교육은 50%, 차상위 50% 이렇게 기준점을 정해놨습니다.
김상용위원
소득환산을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금융이나 현금은 바로 표시가 나니까, 부동산을 수입으로 환산할 때 어떻게 하죠?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금융소득과 일반재산, 자동차 세 가지로 크게 되는데 일반재산같은 경우 부동산은 계산법이 있습니다. 6.47%……
김상용위원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안있습니까? 서울에 몇 십억짜리 집이 아니고 촌에는 비싸봐야 1억이나 3억 이하인데, 제가 얼른 듣기로는 기준시가 3억 몇 천 만 원 이하, 그걸로 환산을 하면 금액에 든다고 하는데, 정확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3억 정도 돼도 시스템에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명드리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대도시같은 경우에 기초공제액이 5,000만원 공제하고 이런 계산법이 있기 때문에, 중위소득, 4인 가족으로 잡았을 때 기준 중위소득이 451만 9,000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30% 정도 포함되면 보호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환산하는 방법을, 돈은 통장에 있거나 해서 표시가 나지만 부동산은 가치를 정확하게 매길 수가 없으니까, 기준시가와……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기준시가인데 지역별로 다릅니다.
김상용위원
울주군에 준해서. 금액 환산하는 방법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예, 경민정입니다. 222페이지 보고있는데 노인돌봄 또는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확대 항목을 보고 노인일자리 형태가 어떤 형태로 분류가 되어 있는지 개략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 형태는 공익형과, 군에서 직접 읍·면에서 시행하는 경상사업과 민간이전사업과 합해서 참여자가 1,984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로 일하는 부분은 환경정비라든지 도농케어사업도 있고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홈패션사업이라든지 클린사업, 음식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어르신들께서 원하는 형태에 일의 방향이 있으신가요?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로능력이나 상담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에 맞춰서 시장형을 연결시킨다든지 인력파견을 연결한다든지 공공형을 연결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어쨌든 어르신들 일하시는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을 해드려야 되는 거죠?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정위원
일자리 창출이 복지비로 나가는 상황인거죠? 회사에서 간단하게 일하실 수 있게 연계하는 게 아니라.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이라든지 복지과에서 그런 사업단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뒤에 금액이 크지 않지만 228페이지에 심의위원 참석수당이 있는데 참석수당이 증가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더라고요.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그동안 참석율이 저조했는데 최근 들어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분들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경민정위원
왜 갑자기 늘어났죠?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남구와 중구 권역을 2개 지자체를 묶어서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4명, 남구는 5명, 우리군은 그동안 22명 정도 참석을 안 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위원들이 참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율 증가로 증액했습니다.
경민정위원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경민정위원
세 분 계시고 지급이 되고 있는 걸로 현황표에는 주셨는데요, 이분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으신 거죠?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이 장애인전문가라든지 공무원과 복지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얼마마다 한 번씩 심의를 거치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계속 활동보조인에 따른 변동이라든지 계속 회의를 할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박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나 감시도 위원회 측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활동……
경민정위원
활동보조 관련 말씀입니까?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 활동보조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304명 정도 주변에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입니다. 이분들이 등급에 대해서 판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등급을 조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재판정을 받아야 될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회의를 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발생합니다.
경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과장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참석수당해서 수당을 얼마 말씀하시는 거죠?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7만 원입니다.
최윤성위원장
한 달에 몇 번 한다고 하셨죠?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최윤성위원장
4명이서 하는 건가요?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위원은 총 9명입니다. 9명인데 우리 군에는 4명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우리가 수당을 주는 거는 4명에 대한 수당이죠?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공무원 한 명을 제외하고.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3명이네요?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우식 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우식
정우식위원
정우식입니다. 김상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인연금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기준표를 노인연금도 재산이 얼마 있으면 안 되고 얼마 이하라야 되는 게 기준이 있데요. 그 기준표를 기초생활수급자와 노인 이런 부분을 뽑아서 행복위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좀 주세요. 한 번씩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정옥
박정옥위원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떤지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일반보상금에서 쭉 금액들이 나와있는데 전체적으로.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주로 개별로 지급되는 사회적보상금입니다. 개별 수급 자격을 갖추신 분에게 개별통장에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일반보상금으로 보면 되나요?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위에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이 있으면 밑에 일반보상금이라고 해놓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편성 목하고 관리목 단계가 그렇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거의 다 별도로 일반보상금이 있어서 무슨 내용인지……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편성 목으로 보면 일반보상금으로 보고 세부적으로 관리 목에는 수혜금으로 구분해 놨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사회복지과 예산이 너무 많은데 각종 기초, 노인연금, 장애인 등등이 있는데 기금을 전부 다 현금으로 지급을 하지요?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 현금지급입니다.
김상용위원
담당하는 분이 직접 통장에 송금시킵니까? 누가 송금시킵니까?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급명세서를 작성해서 회계정보과를 통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회계정보과에서 직원들이 지출합니까? 은행에서 합니까?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은행에서 지출합니다.
김상용위원
은행직원들이 명단을 보고 직접 지급을 하는 모양이죠?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품의를 내려서 일괄금액이, 예를 들어 1,000만 원 1월에 나가야 된다면 1,000만 원에 대해서 개인통장과 내역을 적어서 품의 내서 결재가 나면 회계과로 넘겨주면 회계과에서 지출 승인을 받아서 은행에 계좌를 갖다주면 은행에서 계좌보고 입력을……
김상용위원
저는 이 많은 금액을 직원들이 송금하는가 싶어서, 확인은 하는데 송금까지 같이 하는가 싶어서, 일은 언제 하나 싶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회의중지
14시3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명수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고, 특히 저희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윤성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행정복지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 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경민정위원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경민정 위원입니다. 250페이지에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뿐 만 아니라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지원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30만 원짜리 170대를 한다고 하셨는데 각 개소당 한 개씩인지 궁금합니다.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이 156개입니다마는 규모에 따라 두 대 있는 데가 있고 가정어린이집 같은 규모가 적은 데에는 차량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총수가 170대가 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러면 성능에 따라서 가격대가 다를 텐데, 30만 원짜리로 하면 괜찮은 성능인지 궁금해집니다.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사전에 확인했고 벨 부분은 30만 원으로 파악을 했고요. 내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가서 설명을 듣고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다면 9월 5일부터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경민정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일단 신청을 하고 나면 최초 신청금에서 일부를 지원해주겠다는 신문기사가 있네요?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공문은 나오지 않았고 만약 나오게 되면 재원을 변경해서, 확보되는 금액은 재원만 변경하고 투자비는 그대로 될 것 같습니다.
경민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46페이지에 보면 다자녀가정 보육료 차액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에 보면 차액을 가정에서 내는 돈이 있거든요. 그걸 다자녀인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보존하는 부분인데, 더 받을 수 있는 수납 한도액이 있습니다. 더 받을 수 있는 거를 부담할 때 다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만 0세, 1세, 2세는 차액금이 없고 만 3, 4, 5세는 5만 원에서 8만 원 사이에 차액보육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다자녀인 경우에는 예산으로 지원하는 출산장려정책의 한 측면이 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지금 이번에 생긴 건가요?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2018년부터 시비 신규지원 사업으로……
최윤성위원장
그래서 추경에 올리신 건가요?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252페이지에 연구개발비해서 중부청소년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공공시설을 짓게 되면 위탁을 하든지 어떤 운영을 할 때 기획실에서는 타당성 용역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심의위원회 때 설명을 들었고, 예산이 확보되면 용역을 해서, 내년 4월에 준공이거든요. 준공되기 전에 인력이나 전반적인 부분에 용역을 해가지고 위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런데 중부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하는 거 맞죠?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이런 운영 자체도 용역회사에 맡겨서 하면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뭐든지 만들어만 놓고 용역회사에 맡겨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전부 용역에 맡기면 용역비도 만만치 않은 것 같고,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 용역에만 너무 의존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연구용역비해서 2,000만 원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없습니까?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이런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 하다보니까 연구용역비도 많이 들고 용역에 대해서 의존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면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예,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예, 박정옥입니다. 248페이지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도 있고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도 있고, 밑에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인데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이 있어요, 특별수당은 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삭감이 많이 됐어요.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은 사실 저희 군은 다 농촌이기 때문에 표현만 거창하지 울주군 어린이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46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지급기준이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 월 11만 원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별도로 또 지원이 된다는 말인가요?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예, 이 요건이 되는……
정옥
박정옥위원
왜 지원이 되나요?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국·시비 매칭되는 부분들은 전국적으로 이분들의 지원부분을 통일되게 지원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보육교사가 같은데 남구나 중구는 없고 울주군에 보육교사를 하면 특별히 수당이 붙는 건가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특별수당 부분들은 농촌지역에서 교통여건이나 근무환경이 울산에서 남구나 동구같은 도심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국가에서 법적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국가매칭사업으로, 국가예산도 지원하고 지방비 부담으로 해서 지원하도록, 군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18년도 9월부터 아동수당 제도가 되잖아요. 울주군에 신청이 몇 % 들어왔나요?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90%를 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홍보는 특별히?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일반적인 부분도 하고 현수막도 붙이고 이장회의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홍보를 했고, 읍·면에서 접수된 걸로 해서 90% 이상 접수가 되고, 접수된 거는 생활지원과에서 소득조사를 했었습니다. 9월 21일에 집행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신청이 누락되는 게 없도록 개별적으로 홍보해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주 업무가 아동들과 청소년 저소득층가정 이런 쪽으로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신데, ’18년도 책자에 보면 지금까지 저출산으로 인해서 2013년도부터 아동수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줄고 있는 추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됐고 모든 부분이 다 증액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2017년도에 어린이집 현황이 정확하게 몇 개인지 이야기해줄 수 있습니까?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2017년도에 152개입니다.
김상용위원
152개. 146개로 줄었고, 모든 것이 다 줄은 걸로 나오는데 대부분 예산이 다 증액됐습니다. 늘어난 부분이 직장부분에서만 늘어났습니다. 직장부분에 늘어났는데,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모든 부분이 교직원 수도 작년도에 1,443명이었는데 1,361명으로 줄었고 시설도 줄었는데, 아동수도 상당히 많이 줄은 걸로 나옵니다. 예산은 계속 증액됐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애들이 줄기 때문에 애들이 더 늘 수 있도록 하는 정부나 자치단체의 노력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항목들을 신설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컨데 작년과 올해만 비교하더라도 아동수당이 신설됨에 따라서 70%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있고, 이런 시설들을 청소년수련관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아이들을 위한 시설들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국·공립어린이집도 계속 줄어드는 추세인데 많은 예산이 잡히고 있는 부분이고, 전년도 대비해서 아동청소년 부분에 배로 증가한 걸로 나오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정확하게, 시설이 좋아졌다든지 교육이 향상되어졌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면 교사들이 인건비가 올라갔다든지, 어떤 부분에서 많이 올라갔죠?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정리를 해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조사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경민정입니다. 250페이지 아래쪽부터 251페이지 위쪽 봐주시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해서 개원식 준비 비용도 올려서 저희 쪽에 보여주셨고 리모델링 공사비도 전반적으로 국비 내려오는 것도 배로 올라갔고 시비와 군비도 확인이 되는데요.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시면서 금액이 오른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정부에서는 전체 어린이집 중에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40% 까지 하려고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국·공립 어린이집 수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이를 맡기는 어머니 입장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안전이나 교육의 질이나 환경에 있어서 믿음이 가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민간영역이 확대된 곳에 늘릴 수는 없고 신규아파트나 대형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신청을 받아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하는데, 작년에 처음 예산을 얹을 때에는 한 개소정도를 생각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해 달라는 분위기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문수산 로얄듀크아파트하고 울주상남골드클래스 아파트하고 두 개소가 선정되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이 반영되어 준다면, 국·시비도 확보를 했고 군비만 매칭이 되면 하반기에 리모델링 하고, 어린이집 원장은 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몇 명이 들어올 지는 몰라도 선정이 되면 연말까지 준비해서 내년1월에는 두 개 국·공립어린이집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내부적인 부분들은 어린이집이 선정되면 예산이 확보되면 리모델링 범위나 내용을 검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이게 배로 늘어난 거는 두개로 선정이 늘어나면서 국비를 신청하셔서 따오신 거네요?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예.
경민정위원
그에 따라 저희도 매칭사업으로 올라가는 거고.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한 개소를 검토하다가 두 개소를 신청하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경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2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계신데 세부내용 잘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비행청소년이나 정상적이지 못한 청소년들이 주변에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전임제 한 명과 시간제 5명은 국가적인 프로그램 운영비로서 자치단체에 내려주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찾아가서 일정기간 3개월, 6개월 상담을 하면서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멘토역할을 하는 걸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이름을 얘기하기는 어려워도 성공적으로 우울감에 빠져있던 청소년이 많이 호전되고 있는 사례들이 몇 건 정도 있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96명 정도 하고 있는데 수치로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멘토링을 해서 잘 지도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250페이지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억 5,2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울주군에 있는 어린이집은 다 공기청정기를 지원해주는 건가요?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연초에 광역시에서 시 전체에 어린이집, 그때 당시에 152개였거든요. 152개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100만 원을 지원해가지고 그때 의회에 제출하고, 성립전으로 우선 편성해서 돈을 집행했고 4월에 기본적으로 한 개씩은 설치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1개라는 게, 교실이 3개면 3개 중에 1개만 설치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1억 5,200만 원은 어린이집 1개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최윤성위원장
당초에는 152개가 있었는데 현재 바뀐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폐업한 어린이집도 있을 거고.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그래서 146개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줄어들었네요?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예, 줄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260페이지에 보면 아이돌봄지원사업을 보면 이게 감액을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신청이 많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신청조건에 미치지 못해서 한 건가요?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돌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7개의 아이돌봄센터도 있고, 이거는 삼일사회복지재단에서 아이를 보내주는 표현이, 이야기 쉽게 하자면 인력시장처럼 운영하다보니까 신청이 들쭉날쭉하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 운영하면서 중간에 나타난 부분이 되어서 일정부분은 금액이 늘고……
최윤성위원장
집으로 교사를 불러서 오는 거 아닌가요?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에서도 경우에 따라 필요하면 보내줄 수 있고 가정집에도 필요하면……
최윤성위원장
가정집에 불러서 쓰는 거 말하는 거 아닌가요?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 부분을 지원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선생님들이나 부족해서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이렇게 감액이 됐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어차피 시에서 주는 건데, 이왕이면 울주 군민들을 위해서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신청조건이 까다롭다고 하면 이 금액으로 해서 완화를 시켜서 폭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그것 때문은 아닌 것 같고요.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들 행사가 있을 때 홍보물을 직접 나눠주면서 전체 아동 중에 반은 어린이집에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홍보하기도 하고, 계속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이용을 못 하는 사람은 없도록 조금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신청조건이 까다롭더라고요. 까다로운 부분에서 허술한 부분은 되게 허술해요.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조율을 잘 하셔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더라고요. 신청조건만 보니까 신청조건은 얼마든지 거짓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허점이 많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받아야 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259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실 리모델링 부분에 1억이 증액돼서 7억 8,300만 원인데, 사무실 리모델 링 하는데 7억 3,500만원은 사무실을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는 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범서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범서 구영리에 있습니다. 구영관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을 다문화센터로 이용하면서 전체를 다문화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사무실 리모델링 해놨는데 평당 700만 원짜리 같으면 두 집을 궁궐처럼 지을 수 있는 금액인데 사무실 리모델링하는데 7억 3,500만 원이 든다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면적에 따라 적정한 것으로 판단했고, 다만 이 건물도 내진설계상에서 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누수에 따른 방수와 전체적으로 정비할 시기가 되어서 신청했는데, 이번에 1억이 증가하게 된 것은 처음에 가설계 진단을 할 때에는 내진과 방수를 고려 못 했습니다. 설계는 8월 말에 완료되고 예산이 되면 9월에 바로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가서 연말까지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지금 새로 짓는 게 아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건물 있는 겁니다.
김상용위원
있는데 내진설계를 보강해야 됩니까?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설계는 설계하면서 같이 했고 공사할 때에 내진공사와 리모델링, 방수 하고 3세트를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새로 짓는 건물 같으면 내진 설계나 보강을 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는데 내진보강까지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내진검사 결과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하는 판정을 받을 수도 있고 보강을 판정받을 수 있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보강정도로 판정을 받아서 보강에 대한 리모델링을 같이……
김상용위원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도 내진보강을 해야 되는 법규가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데 내진보강……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아니요, 리모델링을 안 했더라도 내진보강은 했어야 됩니다.
김상용위원
평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사무실로 리모델링 평수는.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916㎡, 300평 정도 됩니다.
김상용위원
280평 정도 되네요? 280평을 리모델링 하는데 7억 3,500만 원은 적은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외벽도 전체적으로 손보고.
김상용위원
리모델링 하는 리스트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경민정입니다. 265페이지에 보면 아동자립지원시설 건립이라고 비용이 산출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치가 언양읍 송대지구쪽으로 예전 울산양육원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아동자립지원시설 위치가 적당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분포도도 있을 거고 울주에 시설이 필요한 친구들이 몇 명 정도 있고 현재 지어진다면 어느 정도 %로 입실이 가능한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현재 울산양육원에는 정원은 140명 정도 되는데 현원이 100명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걸 짓게 된 게 울산시 전체적으로 볼 때 양육원은 졸업했는데 사회에 정착을 못 하는 중간 단계에서 사회적 한계점이 있어서 100% 국·시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 자체도 양육원 안에서 연계해서, 물론 양육원을 마치는 애들만 가는 거는 아니지만 양육원을 마치고 사회에 나가기 전 단계의 애들이 많다 보니까, 시에서 위치선정을 결정해서 국·시비 사업으로, 군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민정위원
시에서 그렇게 위치를 선정해서 내려온 건이고 부지 자체가 양육원에서 갖고 있던……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경민정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경민정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현재 울산양육원에 보호하는 애들이 만 18세가 되면 양육에서 개인이 자립해서 나가야 됩니다. 성년이 됐기 때문에. 성년이 되면 대학교 가고 대학졸업해서 취업돼야 되는데 갈 곳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 센터를 지어가지고 5년 동안 원룸형식으로 보호하는 시설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8세까지 양육원에서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보호해야 되는데, 18세 되면 나가야 되는데 내보내려니까 갈 곳이 없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들이 필요해서 지어서 자립해서 나갈 때까지 보호해주는 시설입니다.
경민정위원
꼭 필요한 시설인 것 같고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원룸형식으로 자기가 돈 벌어서 기숙형으로 살아야 됩니다.
경민정위원
그러면 이게 울산시 전체에 있는 아이들 대상으로 거기에 모여서 보호를 받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비를 지원받아서 짓는 사업입니다.
경민정위원
울주에 있는 아이들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거거든요. 울산양육원에 140명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분류는 안 되어 있는 거죠.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예, 그거는 안 했고 애들은 다 퇴거를 해놓고 있거든요. 지금은 일부러 파악 안 하면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가령, 울주군 남구, 동구에 있던 애들이 울산양육원으로 오면 주소를 울산양육원으로 옮기거든요.
경민정위원
직업 연계도 훈련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겠지요?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예.
경민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2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회의중지
15시4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혜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미혜입니다. 울주군의 발전과 23만 울주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체육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윤성위원장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행정복지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먼저 점심시간에 교육체육과에서 육성하는 볼링선수가 아시안게임에서 개인전에 금메달을 땄다는 소식을 점심시간에 잠깐 들었습니다. 선수 육성한다고 김미혜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상용위원
근데 또 질의할 거는 제가 하겠습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김상용위원
279페이지 웅촌 대복체육시설 조성부지 매입비가 당초예산에 2억이 잡혔는데 추경에 100%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이 부분을 김미혜 과장님 그때 이야기할 때는 군수님이 직접 현장방문 후에 접근성이 불편하다고 그래서 삭감됐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람이 희망인 울주에 웅촌에 군민이 8,000명 조금 넘는데 거기에 약 절반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곡천지구에 도시개발하고 면사무소에 그쪽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삭감하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 삭감한 내용이 군수님이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장소가 접근성이 안 좋다. 그러면 대복마을에서 한솔그린아파트하고 면사무소하고 접근성이 어디가 좋습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잠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감액하고자 하는 부지 현장을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GB지원사업으로 해서 그 위에 보면 풋살구장하고 족구장 한 면이 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자도 하나 있고요. 그 위에 맹지 부분을 매입해가지고 거기다가 쉼터 겸 운동장 시설이 요청이 들어왔던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그 부지 금액을 삭감하는 이유는 군수님께서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 싶다고 하셔서 현장을 가봤고요. 현장을 둘러보신 결과 실제적으로 운동장에 들어섰을 경우에 거기 얼마큼 접근성이 되느냐 부분을 많이 검토하셨고, 하필이면 들어가는 그날 도로가 좁다 보니까 차가 한 대 빠져있었어요. 그래서 견인을 해서 차를 빼는 과정도 직접 보셨고, 그래서 좀 효율적인 운동시설을 만약에 건립한다고 하면 웅촌 대복 한솔그린빌의 운동시설이 아니라 웅촌면민을 위한 운동시설이 돼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좋은 곳에 해야지만 많은 면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부지를 변경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어제 한솔그린빌 대표께서 군수님을 방문하셨습니다, 이 건으로. 방문하셨는데 군수님께도 설명을 거기서 드렸는데, 실제로 그쪽에 대복체육시설이 기존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가 이용을 너무 안 하다 보니까 풋살구장이 거의 움푹움푹 파여 있는 상태예요. 그게 10년 정도, 2009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건립한 시설로 알고 있는데 한 번도 유지보수가 들어온 적이 없었던 시설이거든요. 그러면 웅촌에 살고 있는 그 아파트 주민들이 그 시설을 얼마큼 이용했느냐를 봤을 때 이용률이 없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대표님이 오셨을 때 설명 드렸던 부분이 그 부분들이 웅촌 주민들이 오셨을 때 운동체육시설이라든가 운동기구 설치를 좀 해드려가지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답을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김상용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한솔그린아파트 뒤에 접근성은 좀 불편하지만 차량이 없는 여성분들은 거기에 걸어가는 게 접근성이 좋습니까, 웅촌면사무소까지 걸어가는 게 접근성이 좋습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그런데 보통 운동하시는 분들이, 우리 운동장이 12개 읍·면에 읍·면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 운동장 접근성으로 봤을 때 아파트 뒤에 바로 붙어있다면 가깝고 접근성이 도로가 잘 진입이 되고 한다면 최고의 장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서 했던 그 부지 자체를 보시면 차량 진입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 대가 겨우 겨우 들어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답을 드렸던 부분들이 웅촌면민운동장 옆에 하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선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어저께 한솔그린빌 입대에서 군수님하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해주기로 했습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확정적인 답을 못하죠. 왜냐하면 저희들도 예산을 올려서……
김상용위원
아니요, 아니요. 제가 어제 연락을 받았어요. 당초예산에 2억을 올려놓고 추경에 삭감을 시켜놓고 그것도, 군수님이. 다시 내년에 당초예산을 올리겠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그런 의미 아닙니다. 그분이 말씀 전달을 잘못하셨는데……
김상용위원
내년에는 꼭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운동장을 새로 부지를 검색해서 부지 매입을 올리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군수님이 말씀하시지는 않으셨고요. 거기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보완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상용위원
아니요, 제가 오후에 늦게 회의 중에 전화가 왔는데 제가 못 받았어요. 마치고 제가 전화를 드리니 뭐라고 하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하고 담당과장님하고 만나서 내년 당초예산에 분명히 올려주겠다고 약속을 받았다고 저한테 연락을 왔어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운동장 부지 매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상용위원
그러니까요. 한솔그린빌 뒤에.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직접 답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저뿐만이 아니고 군수님도 같이 답을 드렸던 부분들인데요. 그 부분을 따로 운동장 부지를 매입해서 예산 올리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전혀 없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그 입대 회장님이 거짓말을 했다는 말입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제가 그분이 거짓말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답할 수는 없습니다.
김상용위원
제가 그렇게 연락을 받았어요! 전화로.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저는 있는 사실만 말씀드리는 부분들인데, 거기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을 갖다가 정비를 해서 거기다가 운동시설을 설치해주겠다는 답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입대에서 연락이 왔을 때 분명히 내년 당초예산에 운동장 다시 잡아주겠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운동장을 건립해주겠다, 운동장 건립을 잡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김상용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그러면 그 사람이 거짓말한 겁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제가 변주영 대표님하고 한번 통화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분명히 답을 드릴 때는 기존에 풋살구장이 이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정비를 해서 운동시설을 설치해주겠다는 답을 드렸거든요.
김상용위원
그러면 접근성이 안 좋아서 거기 부지에 체육시설을 설치를 못하겠다고 그랬는데.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차량이 없는 여성 분들은 웅촌면사무소까지 걸어와야 되는 불편이 분명히 따르는데, 웅촌면민 절반이 거기에 살고 있어요. 대복에. 대복에서 한솔그린빌 가는 게 가깝습니까, 면사무소 가는 게 가깝습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운동시설에 있어서 접근성도 무척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김상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차량이 없는 여성들이나 노인들이……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걸어가기에는 당연히 그쪽이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용위원
당연히 거기가 가깝죠. 거기가 접근성이 좋은 거 아닙니까? 대복 사람들은.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위원님, 그런데 운동시설에 적자 부분을 말씀하면서 그거를 여성들이……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위원장님, 국장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이야기를 하냐면, 몇 번 김미혜 과장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지역의 숙원사업이라서. 그래서 늘 하는 이야기가 군수님이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접근성이나 사용빈도가 낮다. 7월에 갔는데 땡볕에 40도가 다 돼 가는데 누가 운동합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주민들 한솔그린빌 분들은 이 땅을 추가적으로 사서 풋살구장이 조성이 돼있습니다. 운동시설도 좀 여유가 있어서 이걸 좀 보완하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같이 붙여서 좀 부지 매입을, 작년에 앞에 의원님들께서도 삭감했다가 살았다가 굉장히 논쟁이 많았던 그런 시설들입니다. 저도 현장도 다녀와 봤고 과연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운동시설들을 이용하면 좋겠는데 지금 만들어진 시설들도 이용도 하지 않은 상태였고 저도 가서 본 대로 그렇습니다. 접근성도 물론 가까우니까 주부들이 그냥 가면 접근해서 운동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용 안 하는 풋살구장을 다르게 저희가 필요한 시설대로 바꿔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바꿔줄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걸 사서 다른 구장으로 다르게 시설을 만들어 달라는데 이용을 하면 저희들이 만들어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도 추경에 삭감한 부분들이 웅촌 지역에 어디든 간에 주민들이 필요한 이런 시설들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군수님도 같이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아까 내년 당초예산 확보하는 부분은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어저께 군수님하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도로 확장까지 해주기로 약속했습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김상용위원
약속했습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저는 제가 나와버린 상태라서, 도로과장님이 답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걸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도로과에 확인하면 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확인 좀 해주세요. 계장님이 확인 좀 해가지고 회의 중이라도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대복 체육시설 조정 부분은 도로과하고 국장님하고 과장님 협의대로 진행을,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상용위원
다음에 또 과장님하고 조용하게 예쁘게 이야기 좀 합시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경민정 위원입니다. 279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 지원 언양초등학교가 가져가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만드는 비용이 길지 않은 5, 6분짜리 만드는 것도 수천만 원이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에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업그레이드 비용이 따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사실상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검토한 거는 사실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학교별로 해서 가상스포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공모사업으로 내려왔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별로 공문을 보내니까 4개소가 들어왔었어요. 신청하신 학교가. 그 중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이 가능하고 이걸 계획할 수 있는 학교가 언양초등학교밖에 없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언양초등학교가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자체는 또 언양초등학교에서 직접 추진할 계획이고요.
경민정위원
예, 혹시 이게 나중에 또 VR이라고 하는 게 조금 유행도 타고 프로그램도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업그레이드 비용 같은 거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신지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혹시라도 그게 업그레이드 비용이 생긴다면 우리 경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학교별로 필요한 사업들 신청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수요가 발생된다면 지원은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경민정위원
이게 한 5, 6분짜리 만드는 데 5,000만 원 이상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십니까? 이게 괜히 국비사업으로 내리긴 내렸는데 이거를 유지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지금 군비가 너무 적게 들어가니까 아직은 잘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만약에 학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경비가 더 필요한 부분들이 발생된다고 하면 그 부분들은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원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경민정위원
그래요? 추후에도 계획이 서시면 다시 상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80페이지에 울주종합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작업을 진행하고 있나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공사가 진행 중이고 17% 공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지금 성토구간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설계변경해서 하고 있는 건지.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현재 설계변경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공사 부분은 사실상 창조시설과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검토를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창조시설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용역을 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고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설계변경을 하고 이렇게 되는 시간에 성토가 나와야 되는데, 성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지금 성토할 때가 없잖아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죠.
최윤성위원장
그래서 군수님이 지금 작업을 중단하고 설계변경을 하고 난 뒤에 재추진하라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저희들도 아래께 군수님 보고를 다시 한 번 더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공사 중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에게 별다른 지시를 하지 않은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지금 용역은 제가 알기로는 1월에 진행을 하고 있는 용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성토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나오는 흙을 기존에는 다목적구장처럼 해가지고 설계변경해서 거기다가 그 흙을 하는 걸로 해서 용역을 진행 중이었는데 아직 그 부분이 군수님께서 확정적인 답을 안 주셔서 공사 중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제2안으로는 기존의 운동장을 계획고를 높이는 방안을 2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렇게 되면 현재 작업을 3월에 진행했나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1월에 착공했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1월에 착공해서 지금 실질적인 19% 들어가면 지금 우리가 100억이라는 예산이 있잖아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올해 예산 119억이죠.
최윤성위원장
올해 예산 110억으로 해서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전체 공사비 비율로 해서 17% 진행된 걸로 돼 있는데, 잠시만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잠깐 국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재 울주체육공원 부분들은 군수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고 저희들 과에서도 보고되고 국장들과도 회의를 하고 있고 별도 보고를 해서 대응하고 있는데 뾰족한 답이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들이고요. 현재 전체 공정은 17∼19% 정도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잔토가 나와서 잔토 처리장 때문에 현재 공원조성 계획을 변경해야 된다고 해서 창조시설과에서 용역이 발주돼 있는 상태들입니다. 그래서 창조시설과에서 군수님 현안 보고할 적에 일단 용역발주 작업을 중지한 상태에서 어제 아래께 저희들이 보고를 하면서 지금 주경기장에 나와 있는 잔토 량을 얼마나 줄일 수가 있는지가 현재 문제가 돼서 그거 검토보고가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조만간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창조시설과에서 보고할 때는 잔토를 주경기장 밑 쪽에다가 만들면 보조경기장 규모로 잔토가 나와서 처리하면 잔토 비용을 절약할 수도 있고 전부 다 사업이 무난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잔토 처리를 타 지역으로 옮겨서 잔토 처리를 하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잔토 처리하는 부분을 일단 산을 얼마나 많이 깎느냐 안 깎느냐 하는 부분들인데 잔토 처리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쪽에서 처리가 가능한지를 창조시설과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검토가 다음 주 중으로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안 나와서 저희들도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최윤성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고, 그때 현장방문을 했을 때 했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잔토를 성토를 해야 되는데 그 구간을 보조구장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은 놓고 그다음에 밖으로 분출을 안 한다는 거죠. 안에서……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그렇죠. 안에서 다 잔토 처리를……
최윤성위원장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이 당초 설계에는 그게 없어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맞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없다 보니까 지금 그거를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시간이 걸리고 한데, 현재 19%?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현재 17∼19% 보고 되고 있습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11억 7,400만 원 나간 걸로 돼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그래서 현 상황에서 이렇게 돼버리면 작업하는 거야 창조시설과에서 하시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 연말까지 이 금액을 다 쓸 수가 있냐 이 말이죠. 제 말은. 금액을 다 쓸 수가 있어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올해 예산을 다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최윤성위원장
예, 만약에 작업을 해서 설계변경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늦어진다.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를 하실 건가요? 감액을 하셔야……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지금 사실상 추경 편성할 시점에 이게 확정적으로 나온 부분이 없다 보니까 공사는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 추경에서 감액할 수 있는 부분들이 판단이 안 서는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 작업 올린 거는 시비 20억 원이 6월에 시 1회 추경에서 확정됐기 때문에 그 재원을 조정하는 부분만 편성한 부분들입니다.
최윤성위원장
현재 얼마나 진행, 돈이 집행됐다 했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11억 7,400만 원 정도.
최윤성위원장
11억 7,000만 원이 나갔는데 지금 이제 4개월 남았어요. 4개월 동안 아무리 바짝 한다 해도 100억을 다 써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지금 그 부분은 공사……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공사비는 그해 청구되는 게 아니고요. 돈이 물론 계속비로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윤성위원장
지금 계속비가 2018년도에 해가지고 계속비로 나눠져가지고 111억이 예산 편성됐지 않습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그런데 올해 집행이 다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연도 말 폐쇄기도 있고 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다 써야 되는 게 아니고 공사비가 계획대로 있어져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내년도 당초예산 확보 부분에 이 계속비를 내년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확보를 하느냐 안 하느냐 때문에 군수님하고도 이야기가 되고 있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120억 정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올해 있는 돈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이거를 확보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확보하는 것으로 일단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지시를 받았고, 방금 잔토 처리 부분들은 오늘도 실무자들하고 담당 국장하고 아침에 저도 “그거 어떻게 처리되어 갑니까?” 하니까 잔토를 현장에서 나오는 걸 절토를 많이 안 하고 잔토 나오는 건 군수님께서 보조구장 안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보조구장 안 만드는 쪽으로 해서 절토를 많이 안 하고 나오는 잔토를 자체에서 소화를 하고 공원조성 계획으로 가는 걸로 일단 방향이 잡아졌다고 하기에 아직 결론 나온 거는 없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말은 지금 편성이 돼있더라도 지금 4개월 남았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감액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해서 또 예비비로 넘긴다는 얘긴가요, 남으면?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산이 그렇게 되는 거는 아니고요. 일단 예산이 올해 집행이 안 되는 부분들은 추경에 삭감하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부분들은 사실상 저희들 부서에서 공사 금액을 공사는 안 하기 때문에 얼마 나간다고 하기에는 기술파트이기 때문에 창조시설과에서 의견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공사비 부분들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집행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공사하는 거 봐가면서 공사하는 실적에 따라서 돈이 집행되기 때문에 그렇고 내년 당초예산을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내년 120억 정도가 당초예산 편성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일을 못하니까 그렇게 되면 변상을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들이 접근하기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공사비 올해 나가는 거를 추경에서 삭감하고 안 하고는 지금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삭감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고 창조시설과에서 삭감 요구가 안 된 상태이고 지금 다시 수정 예산을 하기는 힘들고, 그런 상황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하는 건 어차피 또 추경이 또 있지 않습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추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검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때 한번 검토해보시고 그때는 감액을 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추경 때 삭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입니다. 281페이지에요. 제가 보니까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보면 관내 유해성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에 집행잔액 반납이 거의 3억 9,0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반환금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국비 집행잔액을 과다하게 해서 됐는지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이 사업이 2016년도에 학교 운동장에서 유해성 물질이 나온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국비 지원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주군에는 22개소가 해당이 되었고요. 2016년도 예산을 신청해가지고 받았던 부분들인데, 실제적으로 공사는 2017년도 국비확정 결정 난 게 8월에 결정되어서 저희들 9월부터 공사가 들어갔었습니다. 조달청에 단가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수요했을 때 조달청 단가와 2017년에 전국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달청 단가가 인하가 됐었습니다. 조달청 단가가 인하됨으로 인해서 나온 낙찰 잔액이라고 발생이 됐는데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학교 운동장만 지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학교 운동장도 포함되고요. 우리 울주군 전체에 있는 운동장이 다 포함됐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경민정입니다. 지금 PWA 세계윈드서핑대회 보고 있습니다. 280페이지네요. 이게 2016년도에 5억 1,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었고 2017년도에 4억 5,000만 원 또 올해 국비 확보를 하셔서 5억 5,000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게 왜 삭감이 됐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작년에 사실상 시비를 그전에 1억씩 저희들이 받았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시비를 50% 감액된 5,000만 원만 지원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한 부분만 빼고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경민정위원
이게 지금 6일간 진행이 되고 있는 대회로 알고 있는데 이용 현황을 보면 3,000명, 2,700명, 3,070명 해서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이게 과연 5억 5,000만 원짜리 행사가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PWA대회가 11회째인데요.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세계대회를 하고 있는 데가 진하 바다입니다. 진하 바다가 윈드서퍼들이 가장 좋아하는 바다라고 하거든요. 세계대회로서는 PWA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고 유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관람하고 하면 좋지만 5월에 저희들이 개최하는 중인데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보고 하는 그 정도는 안 되겠지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세계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또 진하 바다가 윈드서퍼들이 국제적으로 알아줄 수 있는 진하 바다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속 육성해야 될 사업이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민정위원
세계 선수를 어떤 방법으로 모시고 오죠? 저희가 비용을 어디까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PWA라고 별도의 추진하는 데가 있습니다. Professional Windsurfers Association이라고 해서 기구가 따로 있습니다. 그 기구에서 국제대회 일정을 잡고 선수들도 섭외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섭외하고 이 금액 중에서 이분들의 교통비라든지 숙박이라든지……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이 금액에서 부담을 하고 계신 거네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경민정위원
이걸로 인해서 얻어내는 수익이 있나요? 체험센터나 이런 걸 통해서 나오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객관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책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하 바다를 세계에 알린다는 의미를 더 두고 있는 부분들이고 사실 세계 선수들은 진하 바다에 와서 다시 한 번 더 재방문하실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신을 가질 수는 없지만 이 대회로 인해서 오는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주변의 상가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오신 분들이 진하 바다를 찾아보고 좋아서 다시 한 번 더 찾는다든지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관광객 이용 변화추계라든지 이런 용역이 있었습니까, 혹시 그동안에? 분석이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저희들 3,000명으로 해서 쭉 되어 있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좀 더 늘고 개막식 행사를 하다 보니까 개막식 행사 때는 많이 왔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별도의 관광객 추이를 따로 분석하지는 않았습니다.
경민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예쁘게 질문하겠습니다. 279페이지 보면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하고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활동을 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281페이지 보면 반환금에 국고보조금도 반환이 되어 있고 시비도 일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 비용이 인건비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하고 어르신체육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기금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인건비에 대해서 지원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금이 50%를 주고요, 국비로. 시비가 25%, 군비 25%고요. 군비로는 더 추가로 주는 부분들은 인건비 보전 차원에서 출장비라든지 수당 부분들은 군비로 더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조정되는 부분들은 원래 지도자 인건비가 기본급이 215만 5,000원이라서 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뒤에 223만 4,000원이라고 해서 월 7만 9,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부분들에 대해서 국비, 시비, 군비 부분을 다 조정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같은 경우에는 올해 당초에 저희들이 6명으로 해서 당초에 올렸었어요. 2017년도에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런데 시에서 어르신 지도자 배치를 6명을, 당초에 협의할 때는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뒤에 올 때 는 5명만 내려오다 보니까 임금 인상 부분과 1명 감소된 부분이 포함된 금액으로 감액됐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는 어떤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지금 거의 다 어르신 체조 쪽으로 하고 있어요, 체조.
김상용위원
체조.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100% 체조와 게이트볼하고요.
김상용위원
게이트볼하고, 일반 생활체육지도자는 어떤 종목을 하고 있어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여기는 탁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배구도 있고 축구도 있고 보디빌딩도 있고 수영도 있고 이렇게 7가지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7개 종목에 나가고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김상용위원
작년에는 좀 보니까 반환된 국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활동을 저조하게 했습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보통 보면 인건비가 본인이 얼마큼 휴가를 썼는지 그리고 가족 수당이라든가 이런 변경사항이 발생되면 인건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김상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280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울주해양레포츠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밑에 영조물, 281페이지죠, 맨위에. 공제회비가 들어가는데 이게 원래 회비 자체가 오른 거예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이게 보험 개념과 비슷한 건데요. 영조물배상 공제회비라는 게 뭐냐면 공공시설물로 집계 되면 공공시설물로 인해가지고 공공시설물 하자나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했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재산에 어떤 피해를 끼쳤다든지 할 때에 배상해주는 보험제도라고 개념을 보시면 되고요. 공공기관에서는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게끔 되어 있는데, 당초에 해양레포츠를 건립하면서 처음에 문의를 했을 때는 300만 원으로도 가능하겠다라는 답을 들어서 300만 원을 처음에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다 짓고 난 뒤에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현장을 둘러보시고는 확정된 금액이 300으로 불가능하고 553만 4,000원을 확정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증액하게 됐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정우식입니다. 서울주 종합체육공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겠는데요. 방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절토 부분에 의해서 사토가 제일 적게 나오는 방향으로 한다고 이야기하시던데, 우리 현장방문 했을 때 사토를 줄이려면 계획고를 올릴 수밖에 없다. 계획고를 올리면 상충부 면적이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런데 애초에 계획을 했을 때보다 상토했을 때 최종 계획고 면적이 줄어도 상관이 없는지, 또 이 부분이 제가 쭉 보면 지금 종합체육시설이 들어선 데에 가보면 보조구장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왜 보조구장이 있느냐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무슨 대회를 한다든지 하면 옆에 보조구장이 있어야만 대회를 하지 않은 선수들이 몸을 풀 수 있는 공간도 생깁니다. 실질적으로 종합체육운동장 하나만 딱 지어놓으면 진짜 쓸모가 많이 줄어듭니다. 대회도 못합니다. 보조구장이 없으면. 그러면 일반 주민들은 그 옆에 있는 주민들은 본경기장은 함부로 사용도 못합니다. 그러면 진짜 사용면에서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날 올라갔을 때 보니까 올라가는 길 옆으로 해서 공원계획 조성도 예산 이런 상황 때문에 다 취소가 되고 본 구장만 건립하는 걸로 돼있는데, 본 구장 하나 건립한다고 돈을 500억이나 들여서 하는데, 사토 문제가 큰 돈하고 상관이 없다면 보조구장을 우선에 건립을 안 하더라도 터라도 만들어 놓으면 차후에라도 건설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현장에서 이야기 듣기로는 보조구장에 성토를 하고 보조구장 조성을 하는 시설비야 어떻게 되든 간에 사토 처리는 그게 제일 싸게 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위에 면적도 확보하고 보조구장 면적도 확보하고,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토지 면적이 훨씬 늘어나는데 왜 굳이 보조구장을 자꾸 안 하려고 하는지. 위에 실질적으로 조성 안 했더라도 터만 닦아놔도 활용도는 언젠가는 생깁니다, 땅은.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 주민들이 보더라도 한 번씩 산책하러 올라가거나 하면 잠시 운동을 하더라도 보조구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보조구장 하기 전까지 안 되면 주차장으로 사용해도 되고 흙 좀 했다가 자갈 좀 깔아서 쓰면 되는데, 잘 생각하셔가지고 우리 당장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니고 울주군의 미래를 보고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터는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차후에라도 그 공원 부지 내에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종합체육공원 조성하는 부분이 2002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행정적 절차, 법령절차 이행한다고 지금까지 오게 된 상태들입니다. 원래 당초 마스터플랜 나올 때는 실내체육관까지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마스터플랜을 그렸는데, 이게 타당성용역 과정에서 500억 원이 넘어버려가지고 정부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500억 미만으로 조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500억 미만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전체 주 경기장 한 면에 트랙 있는 경기장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계획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 거고 거기다가 게이트볼장 네 면, 족구장 네 면, 테니스장 네 면, 풋살 한 면 이렇게 해서 기 주차장 328면 정도 이 계획대로는 하는데 단지 새로 군수님 오시고 보니까 운동장이 너무 많다. 그리고 삼남면 작천정에다가도 공원 조성 계획 안에 보니 또 운동장이 옆에 있기 때문에 운동장 이용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외부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부담이 너무 간다고 말씀이 계셔서, 현재 창조시설과에서 전문 기술직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아까 정우식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보조구장을 하고 차후에 다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방금 구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소 공원을 차후에 저희들도 체육공원으로 조성돼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실내체육관도 가능하고 체육센터도 가능하고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기존 우리가 그린 그림 식으로 군수님께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의 준비는 차질 없이 하자고 군수님의 의중이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조구장 부분들은 차후에 검토하고 실내체육센터도 차후에 검토하는 걸로, 돈이 500억이 넘으면 방금 타당성용역이라든지 정부 행정절차 이행하는 데 또 시간 걸리고 공원조성 계획하는 데 또 시간 걸리기 때문에 지금 이것만 마무리 짓고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제가 현장에서 그 설명을 다 들었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하는 말은 사토 처리가 보조구장 성토에 하면 그게 제일 싸게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차피 할 거 차후를 봐도 지금 보조구장을 하란 소리가 아니고 땅이라도 성토해서 만들어 놓자는 거죠. 돈도 제일 싸게 치고 하니까 땅을 만들어 놓으면 되지 괜히 밖으로 뺀다든지 또 지금 보니까 계획고를 닦아놨는데 더 올리려면 2m 가까이 올려야 된다고 하더라고. 지금 깎아놓은 데서. 땅은 성토하면 침하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죠? 현장에서 제가 설명을 들은 겁니다. 지금 깎아놓은 상황에서 사토를 줄이기 위해서 계획고를 올리려면 한 2m를 올려야 된대요. 그러면 절토 부분도 있지만 2m를 성토해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지금 해 놓은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성토 부분을 한 2m 정도 성토하면 분명히 침하 부분이 생깁니다. 공사를 해보면. 그래서 그러는 것보다는 계획대로 계획고를 가지고 하고 사토 처리는 보조구장에 밀어 넣어서 터를 만들어 놓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우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현재 산을 절개하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마무리 하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성토하는 부분은 아니고 돈 더 안 들이고 지금 절개해 놓은 거 가지고 정리하는 쪽으로 해서 보고가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게 결과 나오면 다시 보고드리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결과 나와서 다 해버리고 나면 맘에 안들면……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그렇지는 않고 이게 검토 단계들입니다. 현재 군수님께서도 방침을 어떻게 해야 될는지 현재까지 진행상황만 보고드리고 결론은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차후에 중요한 사항들은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내년 당초예산 확보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하고 의원들하고 많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정우식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당장 보조구장을 만들지 않더라도 어차피 성토장을 부지 내에 공원 내에 하지 않으면 흙이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이야긴데, 지금 교동 부근에 사토장이 그만한 크기가 저희들이 둘러봤을 때는 없는 걸로 보이는데, 정우식 위원님 말대로 보조구장을 만들지 않더라도 그 부지 내에서 사토장을 만들어 놓으면 운동장을 안 만들어도 좋다 이거지. 사토장으로 성토를 해놓으면 추후에라도 거기에 예산이 되고 필요할 때 그때 운동장을, 보조구장을 만들자는 그런 취지인데, 제가 볼 때는 성토해가지고 그냥 사토장을 만드는 쪽으로 해주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좋은 의견인데 어쨌든 이런 의견들 다 수렴해서 저희들이 좋은 결과 도출해서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삼남면이죠? 울주종합체육관이 규모가 평수로 따지면 몇 평 되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전체 시설 면적이 17만 4,253㎡네요. 우리가 부지 산 면적이.
최윤성위원장
4만 평 정도 되네요. 그 부분이 제가 간절곶 스포츠파크와 비교를 안 할 수 없는데, 간절곶 스포츠파크는 210억에 다 지었어요. 거기는 주경기장이 천연잔디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보조구장이 A,B구장이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배구장이 두 면 있고 족구장이 두 면 있고 육상트랙도 다 있고, 있는 상황에서 210억이 들었는데, 삼남면 울주종합체육관은 5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요. 492억이 들어가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 부분이 좀 합리적인지, 타당성이 있는 건지 의구심이 좀 들고 그다음에 지금 이걸 만들어 놓고 한 개의 운동장으로 사용했을 때 운영비죠, 들어오는 수익금이죠. 간절곶 같은 경우가 연간 3,900만 원이 들어와요. 연간 들어오는 게. 근데 수익금은 2억 5,000만 원씩 나가요. 지출이. 그러니까 간절곶 같은 경우도 세 면을 다 쓰는데도 그 정도밖에 안 들어오는데,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도 방안이 있으신지 제가 그거는 한번 여쭈어보고 싶네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현재 간절곶 스포츠파크 조성할 때는 2007년경에 조성이 됐기 때문에 물론 그동안 물가상승이라든지 금리 인플레이 부분들 때문에 여기서 따지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또 시설 운영이나 운영 인건비 이 부분들은 체육시설들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하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어디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지만 이용률을 좀 높이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용률 때문에 그러는데 현재 종합운동장 내에 축구만 차고 트랙을 만들어서 달리기하는 구장보다는 다목적구장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야구장도 겸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같이 검토가 되고 있고 야구장을 겸하면 이용률을 좀 높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차피 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이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체육시설을 위탁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단 수익사업은 아니고 일단 돈이 들어가는 기정사실입니다. 또 그렇다고 국민건강 진흥상 많은 체육시설들을 만들어 줌으로 해서 군민들이 건강하게 노후를 즐기고 젊음을 즐기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운동장을 많이 만들 수도 있고,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일자리 문제도 있고 경제산업 분야에서 체육시설들과 이런 부분들은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저희 군도 물론 체육시설이 많은 부분들은 읍·면 별로 하나씩 만들어지다 보니 그런데, 울주종합운동장 부분들은 2002년도 간절곶 스포츠파크 지을 때 벌써 계획이 되어서 언양 서부권 6개면에서 다른 운동장 안 짓고 여기 짓겠다고 지어졌는데 우리 군이 울산시 외곽에 있다 보니까 다른 전체 운동장 시설 11개소가 있는데 3개소는 물론 우리 군비를 들여서 지었는데 나머지 7개소는 인센티브 사업으로 와서 짓다 보니까, 각 읍·면 별로 운동장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거 이해 좀 해주시고, 지금 기 한 거 저희들도 안 하려고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하다가 보니까 지금 너무 많이 와있는 상태들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일단 운동장이 맞니 안 맞니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합리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운동장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읍·면이 12개 읍·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삼남면에 하나 더 생긴 거 아시죠? 벚꽃길 옆에 보면.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그게 방금 삼남 작천정 벚꽃길 옆에.
최윤성위원장
예, 그렇게 되면 총 운동장이 15개가 돼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읍·면보다 운동장이 더 많아요. 맞죠? 읍·면에 하나씩만 지어준다 해도 되는데 굳이 운동장을 그렇게 계속 만들어서 건강 증진 이런 건 다 좋은데 그거를 나중에 운영을 할 때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면 그거에 대해서 또 타당성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은 맞는데 현재 운동장 짓는 부분은 투자비가 과잉 들어가는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행정적 절차 이행하는 부분, 또 돈이 많이 들어가는 타당성 분석 결과에서 합리적인 결과가 나와야 되고 또 재정 관련해서는 시에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정 부분을 심사하고 행정 절차들이 많이 이행되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 업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부분은 아니고 관계공무원들이 계속 바뀌고 또 바뀌고 바뀌고 해가지고 2002년부터 지금까지 온 겁니다. 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또 타당성이 맞니 안 맞니 하는 부분들은 앞에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타당성하고 재정심의 과정에서 다 통과가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 사업이 맞느냐고 물으니까 답변 드리기가 애매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아까 추경에 대한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운동장 얘기가 나와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다면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보고가 될지 모르지만 내년 예산에 구영운동장도 하나 올라오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다 주민들하고 계획되고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운동장 부분에 있어서 너무 고민이 많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경민정위원
없습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위원장님, 잠시만 한 가지만 부가적인 설명 좀 드리고 가면 안 될까요?
최윤성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다름이 아니고 무상급식비 1억 8,4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추경 작업을 할 때 교육청에서 얼마큼 예산이 들지 확정통지를 받기 전에 이 사업이 진행될 걸로 알고 1억 8,400만 원을 올렸는데 확정통지가 2억 400만 원으로 내려와가지고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2,000만 원을 편성해야 될 부분이 발생이 돼서 사전에 먼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 하셨는데, 실제로 중학교 무상급식은 내년부터는 타 시, 군하고 같이 10% 부담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회의중지
16시5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 도서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도서관과장 김상일입니다. 울주군의 발전과 23만 울주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윤성위원장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행정복지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경민정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285페이지에 작은도서관 활성화 관련해서 올라온 것들이 있는데 현재 작은도서관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작은도서관’이라고 한다면 장서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총 도서관은 52개입니다. 52개 중에 선바위도서관, 옹기종기도서관, 울주도서관은 공립도서관이고 작은도서관은 49개소가 되는데, 군에서 운영하는 읍·면사무소, 군청 안에 있는 ‘책마을’ 해서 10개소가 있고 아파트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립 작은도서관이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서 편성되는 것처럼 공공도서관 운영이나 책마을 여기에서 하는 거는 인건비를 기간제근로자를 운영을 해서 근무를 하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기간제 인건비와 매년 300만 원 정도의 책을 사서 줍니다. 자기들이 요구하는 희망하는 책을 구매해서 보도록 되어 있고,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작은 사립도서관은 150만 원인가를 자기들도 희망하는 도서를 사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러면 자산물품취득비 현황을 보면 PC를 9대 구입을 하고 리더기나 바코드스캐너를 구입하는 건데 지금까지 작은도서관에서는 대출을 할 때 어떻게 대출이 이루어졌죠? 그동안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PC는 다 있고요, 지금은 연계를 안 시켜있고 독립된 작은도서관을 운영해서 거기에서 대출받으러 오면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시 전체에서 작은도서관이나 공립도서관이나 큰 도서관은 대출서비스를, 책 구입을 우리는 예를 들어 선바위도서관에 12만 권을 갖고 있는데 온산 옹기종기는 이 책을 보고 싶은데 그 책이 없을 때 대출을 서로 용이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은행으로 따지면 대차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경민정위원
대출시스템인데 그동안에 대출할 때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하셨다, 아니면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까?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업그레이드라고 보면 됩니다. 자체 내에서만 온산에서 한다면 온산읍에서만 100권, 200권 들어갔다 나갔다 했는데 이제는 울주군과 시 전체를 통합해서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경민정위원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면 도서소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도서관별로. 몇 권 정도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작은도서관은 1만 권씩 정도 됩니다. 1만 권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아파트에서는 한 3,000권 정도를 구비를 해서 운영을 하면 작은도서관으로서 조건이 맞으면 매년 보고싶은 책을 구입해달라고 하면 150만 원 정도씩을 매년 책값으로 주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입니다. 저도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에 사서가 기간제근로자인가요?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까 다 근로자가 되어 있다고 해서 그런데, 혹시 기간제근로자 현황과 보수와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도서관전체.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이다 보니까 내역이 없어서, 보다 보니까 눈에 들어와서 질의를 할게요. 286페이지에 보면 공공도서관 건립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체 금액이 79억 되어 있는데, 78억으로 운영비와 건립한 것도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79억 중에서는 60억이 천상도서관 건립입니다. 여기에 계속 사업비 때문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예산하고 관련 없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가 왔다고 하니까, 지금 농촌에 가면 마을회관에 옛날옛적에 마을도서관이라고 해서 책이 있습니다. 20∼30년 된 책들, 각 마을마다 마을회관에 가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수거를 하든지, 마을에서도 처리 가 골치 아픕니다. 책을 버리려니 그렇고, 옛날 2,30년 전부터 행정에서 내려준 책이거든요. 그런데 버리자니 그렇고 가만두자니 걸리고, 책장 속에 잠 자고 있는 책들이 우리마을에도 보면 700∼800권 정도 될 걸요. 실질적으로 촌에서 버리지도 못 하고 이러지도 못하는 사항들이 각 마을마다 많이 있을 겁니다. 처리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옛날 새마을 마을문고사업으로 각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배치된 책인데, 실질적으로 시대가 많이 지났고 옛날 책들이기 때문에 요새 사람들한테 갖고 가라고 해도 갖고 가지도 않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전부 폐쇄를 하든지 폐간을 하든지 도서관에 기증할 수 있는 책이 있으면 하라고 통보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책 갖고와봐야, 1만 권을 갖고 오면 100권 정도를 재사용할 수 있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나중에 충분히 읍·면과 검토를 해서, 읍·면에 작은도서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는데 읍·면장님들이 읍·면사무소 안에 있는 도서관은 자기들이 관장이 되어서 마을단위나 읍·면단위의 작은도서관은 자기들 실정에 맞도록 운영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책을 실질적으로 마을에서는 버려도 되는지, 나중에 “이 책 다 어떻게 했노”하면 골치 아프니까, 버려도 된다는 지침을 내려줘야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책은 없습니다. 세월이 몇 십년 지났기 때문에. 그 처리 방안은 버리라고 하든지 고물상에 주라든지 아니면 각 읍·면에서 일률적으로 싣고 가든지.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그거는 읍·면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회가 되든지 이장들을 통해서 현황을 파악해서 이야기하신 대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처리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이 부분은 국장님이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옛날 마을문고에 있는 책들을 읍·면장님이나 이장들을 통해서 실태파악을 하고, 실태파악을 하면서 처분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도 방안을 받아서 필요하다면 필요한 책은 도서관에 관리를 하고, 아니면 폐지 처분하든지 실태파악을 하면서 활용방안까지 같이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서관과를 끝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받느라 수고하신 임덕철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평소 존경하는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든 분들께 저희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18년도 1회 추경 예산안 심의시 위원들께서 함께 고민해주시고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교육국 전 직원이공유하고 업무를 연찬해서 복지교육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3만 군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더불어 잘 사는 사람중심 희망울주를 만들기 위해 조언을 아끼지 마시고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