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시욱 의원 발언
김시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환경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도시환경국(도시과, 건축과, 생태환경과, 안전위생과) 나. 건설교통국(안전건설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창조시설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환경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로 예산안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이어지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근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도시환경국장
반갑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이춘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시욱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담당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현황은 기정예산보다 55억 1,000만 원이 증가한 32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는 기정예산보다 32억 4,000만 원이 증가한 61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청량 두현리 영해～두현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설계 및 공사비 20억 원, 청량 율리 청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비 9억 원, 울주 인구 30만 도시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기정예산보다 21억 1,000만 원이 증가한 6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설계 및 공사비에 18억 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에 3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환경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재활용 선별장 인건비 9,000만 원,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변경 용역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위생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00만 원이 감소된 10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의 기반시설 부담구역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00만 원이 증가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환경과의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00만 원이 증가한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담당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도시과 담당 입실) 정재문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정재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시욱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도시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시욱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도시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총괄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녕 위원님.
허은녕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량 두현리 도로확포장 공사가 전체 예산 40억 중에 50%인 20억이 시비가 확정되었다 그죠?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허은녕위원
그러면 이것이 당초예산으로 편성을 않고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올 봄에 공사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20억이 내려왔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러면 군비는 추가를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공사비가 20억이고요. 예상사업으로는 토지보상비가 있는데 토지보상비는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비는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는데 편입부지가 확정되면 보상금액이 얼마정도 될지 확정이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내년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허은녕위원
보상비가 책정되지 않아도 공사를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올 초부터 진행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지금 실시설계용역은 가능합니다. 시비 20억 원으로.
허은녕위원
시비 20억 중에 2억만 설계비이고 18억은 공사비 아닙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2억 원 예산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허은녕위원
공사는요?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공사는 내년에 보상하고 내후년에 2020년 연말까지 할 예정입니다.
허은녕위원
그런데 시비 18억은 올해 책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시에서 예산이 먼저 내려왔으니까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성립전예산을 보고 받아서 승인을 받고 2억 원은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은녕위원
그럼 올 초에 시작했다는 것은 그냥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는 그 뜻입니까? 공사는 아직 전혀 시작된 것이 아니네요?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봄에 설계한 것이 아니고요. 공사가 확정되었습니다. 시에서 대상지 선정을 요청해서 저희들이 올려서 시에서 대상지를 확정된 사항이 올 봄에 확정되었습니다.
허은녕위원
현재는 실시설계 중이시고?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허은녕위원
공사는 언제쯤 시작하는 것입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공사는 내년 봄되면 실시설계가 3월경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확정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실시설계되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상을 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허은녕위원
보상비는 내년 당초예산에 잡을 것이라 이 말씀이시지요?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당초예산에 잡을지 추경에 잡을지 그것은 앞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일부는 당초예산에 잡고 일부는 추경에 잡으면 예산이 용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허은녕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과장님, 방금 도로 관련해서 이제까지 진행된 사항을 두서없이 말씀하시지 마시고, 언제 예산이 내려왔고 개요를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3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3월에 확정되어서 돈이 마지막에 내려온 것이 5월경에 내려왔습니다. 3월에 일부 내려오고 5월에 전체가 내려왔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추경을 했으면 바로 반영을 해서 용역을 했을 텐데. 성립전예산으로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실시설계는 지금 용역 중인데 공사비도 성립전 18억 되어있지 않습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설계가 끝나야지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공사는 그렇게 용역이 끝나야 됩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런데 일단 시비가 내려왔으니까 이것은 공사 끝날 때까지 저희가 쓰면 되는 것입니까? 내년에 이월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김시욱위원장
올해 공사 계획은 없다, 그죠?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지금 실시설계용역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추진은 계획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내년 3월경.
김시욱위원장
내년 3월.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토지보상이나 이런 것도 아직 진행된 것은 전혀 없다, 그죠?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지금까지는 용역이 확정되어야만 편입부지 면적이.
김시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인구30만 도시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370페이지입니다.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우리 군 지역에 택지개발 한다든지 아니면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민간 주도로 해서 왔습니다. 민간주도로 했는데 저희들이 2025년에 인구 30만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주도 사업으로서는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용역비 3억 원을 예산으로 대상지를 선정하고, 아니면 구역을 선정하고 그래서 적지가 어디인지 선정해서 개발을 할 예정으로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계획으로는 올 10월경에 용역을 발주해서 1년간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내년 10월경에 용역이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마스터플랜 작성이 완료되면 2020년부터 대상지 적지를 한 군데 선정해서 개발할 예정입니다.
송성우위원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해서 선진지 견학 잡혀있는데 선진지 견학은 구체적으로 계획된 내용이 있습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전체 14명인데 공무원8명과 LH 또는 울산도시공사의 2명, 군의원 2명, 용역사 2명 그렇게 해서 14명으로 했습니다. 참석공무원 보면 저희들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하고 그다음에 국장님, 도시과 직원 4명, 총무과 1명, 지역경제과 1명. 연관이 있는 실과에 전부 같이 참여해서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저희들이 좋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송성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과장님, 방금 송성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역 관련해서 2억 7,000만 원이 신규편성 했거든요. 용역비 외에 편성된 비용 상세내역을 말씀해주십시오.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용역비는 2억 7,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이 3,000만 원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용역비가 2억 7,000만 원 이라고요?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이?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2억 7,000만 원밖에 안 올라와있는데.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2억 7,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370페이지 밑에 보시면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2억 7,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국제화 여비해서 3,000만 원, 합해서 3억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용역도 나오기 전에 먼저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는 것이 용역사와 같이 가는 것입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용역사는 자체 회사에서 부담으로.
김시욱위원장
2억 7,000만 원 주면 거기에 다 부담되어 있겠지요?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아니, 일부 저희들이.
춘근
이춘근도시환경국장
위원장님, 우리가 용역해서 업체가 정해지면 2억 7,000만 원에 입찰을 봅니다. 정해지면 그 돈을 가지고 자기들은 여비에 업체에서 자기 부담하고, 저희 집행부는 3,000만 원 예산을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시면 같이 해서 마스터플랜 짜는데 선진지 견학해서 참고하려고.
김시욱위원장
저는 궁금한 것이 10월에 발주가 나간다고 했는데 용역사 선정이 10월에 만약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안이 승인되면, 10월에 해서 아무런 기본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선진지만 보고 오는 것보다 용역사에서 기본적인 계획이 나온 상태에서 선진지를 선택해서 가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시기는 저희들이 11월경으로 잡았습니다. 기본방향을 잡는 것보다도 잘해놓은 부분을 먼저 벤치마킹해와서 기본계획을 잡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러니까 용역을 주는 이유가 전문가한테 주는 거잖아요. 전문가들은 이미 선진지를 다 갔다와봤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례를 어느 정도 용역이 나온 상태에서 기본적인 계획은 나와서 “이런 선진지를 갑시다.” 했을 때 가는 것이 맞지. 10월에 용역발주하고 11월에 바로 선진지 견학 가는 것은……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 가는 시기는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용역비 2억 7,000만 원에 2인해서 400만 원씩 해서 800만 원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인구 30만이 군수님의 공약사항이라고 하셨습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예전부터 계속 올 3월에도 인구 30만 관련해서 발주나간 게 있지 않습니까? 용역이.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발주는 된 것이 없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아니요. 제가 저번에 용역심의위원회인가 거기에 제가 참석했었는데 3월에 용역이 하나 나간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요. 총무과에서.
김시욱위원장
총무과에서 했는데도 인구 30만 관련이지 않습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럼 울주군에서 발주한 것 아닙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저희들은 이 공사는 기반시설공사고요. 총무과에서 발주한 것은 인구 분야에서, 분야가 다릅니다.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은 기반시설을 해주어야만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인구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어떤 안이 작성되었을 때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울주군이 인구 30만이 되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30만 되면 자립도시로서 발전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인구 30만이 마냥 좋다고 저희가 보아야 됩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것보다는 늘어나는 것이.
김시욱위원장
그런데 현재 울주군이 줄어들지 않고 있잖아요.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지금 현재 정체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증가되어도 불과 몇 백 명 증가되고.
김시욱위원장
증가되는 것도 예를 들어서 굴화에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와서 울산시내에 있던 사람들이 울주군으로 이동하는 것이지. 울산시로 보았을 때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정관이나 이런 사람들 새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 분야에 인구유입정책을 보면 인근에 있는, 예를 들면 우리군 같으면 남구나 중구나 이런 데 있는 사람 아니고 부산이나 양산 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100명 중에 30명 정도를 생각합니다. 물론 자체 이동도 있지만,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해야만 아파트가 되고 기반시설을 통해서 발전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스터플랜을 하면서 산업단지조성하는 데 대상지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앞으로 적지, 예정지를 해놓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앞으로 민간인들이라도 만약에 그 적지에 산단을 개발할 때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시욱위원장
저는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어제도 산단조성 관련해서 추경을 다 봤거든요. 지금도 분양이 안 되어서 전체 부지중에 19%밖에 분양도 안 되고, 온산공단도 매물이 엄청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인구 30만, 기반시설, 공단조성 이렇게 용역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추후에 혹시 필요할 수가 있으니까 미리 이런 조사를 해놓으면 좋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22만 명을 내실을 다질 때지 굳이 인구 30만을 위해서 계속 용역을 하고 인구를 늘이는 것이 무조건 군을 위해서 좋다고는 안 보거든요.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물론 택지개발도 필요하지만 산업단지도 조성했을 때 거기 공장이 들어오면 인구가 자체적으로 유입되고 그다음에 기반시설이 잘 되어있으면, 정관신도시라든지 저런 데 사람이 모이는 것이 기반시설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모인다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김시욱위원장
도시과장님, 지금 미분양된 산업단지 많지요? 에너지산단 외에도.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지금 개발하는 중에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하는 중에 있는데 분양이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또 추가로 산업단지를 더 개발하는 유치방안 굳이 해야 됩니까?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를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웅촌 쪽이라든지 기반시설이 잘 안 되어있기 때문에 부산시 쪽이나 양산시 쪽에서 출퇴근하는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울주군에 왔을 때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은 기반시설이 조성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울산에 올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조금 전에 김시욱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인구 30만 마스터플랜 용역 부분을 저도 얼마 전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때 할 적에 용역 부분에 중간보고회로 알고 9월 30일까지 마무리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혹시 중복되는 내용 같은 데 앞에 것과 어떻게 다른 겁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총무과 쪽에서는 7월 27일에 용역까지 심의위원회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송성우위원
예.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그것은 인구정책이고 저희들은 기반시설 분야이고. 기반시설을 해야만 인구에 맞춰서 인구정책도 인구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송성우위원
앞에 총무과에 하고 있는 것은 인구정책이고 지금 하는 것은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것이다?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저희들은 기반시설입니다.
송성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과장님, 이게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인구하고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하고 이것이 한꺼번에 조인이 되어서 울주군에서 발주가 나가야지. 부서별로 이렇게 하니까 서로 다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용역사도 다를 거죠?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저희들 용역사는 토목 분야의 용역사가 할 것이고요.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울발연에서 하고 용역사도 다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분야도 다른데 저희들이 그 회의에 참석하면서 일부 중복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고해야 될 부분은 같이 공유해서 중복되는 구간이라든지 시너지 효과가 나올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근
이춘근도시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군 전체에서 인구 마스터플랜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전반적인 면에, 울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출산정책이라든지 우리 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고요. 저희가 하는 용역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산업단지도 있겠지만 대규모 택지개발 부분적인 것은 도시개발 분야의 일부분이 들어가는 것이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은 기획실에서 인구 30만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그것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과장님, 택지개발 관련해서 울주군의 승인이 났거나 지금 진행 중인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지금 10개소가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10개소가 있지요?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10개소가 있는데 천상이라든지 천상에 옛날에 마무리된 부분도 있고요. 천상 평천지구해서 초등학교, 중등학교 앞부분 들판 안있습니까. 지금 개발한 상류 부분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망양2지구 포함해서 여러 군데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여러 군데 10군데가 있는데 그 10군데가 있고 산업단지도 미분양이 계속되고 있는데 기반시설을 더 개발하는 용역을 한다니까 저는 의아해서 계속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10개 지구가 있는데 승인 단계를 밟아가는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밟아가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 끝나기 전에 다 밟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밟더라도 민간이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기반시설 하는데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아까 도시공사 말씀하셨는데 도시공사하고 아파트도 임대아파트 이런 것 같이 그렇게 계획하신 겁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저희들이 기반시설하면 거기에 맞춰서 임대주택도 하고 분양주택도 하고 같이 그것은 2차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업대상지를 보면 망양지구와 덕하지구, 송대지구, 대안3지구, 상북 거리‧양등지구, 웅촌곡천지구, 천상평천지구, 가교지구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 보면 대부분 송대지구는 85%, 천상지구는 98, 99%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덕하는 한 30% 정도 되어있고요.
김시욱위원장
같은 내용으로 자꾸 길어지는데 저는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하면, 기반시설이 약해서 인구가 유입이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어서 산업단지도 아직 나대지라든지 매물로 나오는 것도 많고 에너지산단도 있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택지개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꼭 기반시설이 약해서 저희가 인구 30만을 목표로 못하고 있는 것처럼 꼭 용역을 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저희들이……
김시욱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370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내용이.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주민지원사업 대상이요? 우리 군의 GB지역이 150㎢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7개 읍‧면에 분포되어있습니다. GB지역에 주민들이 살아가는 데 제한이 많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불편사항을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대상 사업지를 해마다 신청 받습니다. 저희들이 시에 올리면 시에서 중앙에 올려서 중앙에서 승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저희들이 하면서 체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부분, 제일 적정한 대상지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올려서 확정되어 내려오면 저희들이 공사를 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2,100만 원에 대한 이것이 사고이월 잔액으로 보고를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주민들이 살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상사업이 도로나 기타 사업들이 있다면 이것 계속 홍보를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해서 반환하는 발생 사유가 없을 것인데.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 대상을 홍보 차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해마다 읍‧면별로 해서요. 읍‧면별로 홍보하고 신청을 받아서 주민들이 지금은 잘 알고 있습니다. 2015년에 할 때 공사하면서 제가 오기 전이라서 정확하게는 판단을 못하겠는데, 일단은 공사 보상이라든지 지연된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사 마무리하면서 사고이월을 하면 그 이후에 재이월은 불가능합니다.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고이월해서 공사 마무리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에 대해서 재이월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혹시 2017년에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지원사업을 한 내역을 지금 열거할 수 있겠습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2017년에는 율리～청송간 도로 8억 주민지원사업을 받았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특별회계에서 기반시설구역 특별회계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주십시오.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도시계획구역을 보면 여러 가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부분에는 보면 도시계획 부분을 완화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완화해주는 조건으로 200㎡ 이상 되는 지역에 건축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해야 될 조건도 있고 제외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00㎡ 이상 되는 건축물을 지으면서 부담금 제외대상이 안 될 때 저희들이 하는 구역이 5개 지역이 있습니다. 울주군에 5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 5개 지역에 해마다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부과해서 그 금액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불과해봐야 지금 6,000만 원,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전체가 그런데 5개 구역을 구역별로 분할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적은 데는 몇 백만 원정도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담금이 모아지면 거기에 어떤 시설사업을 통해서 효과적인 투자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일단 모으기만 하고 운영계획은 현재 계획도 없이 그냥 모을 수만 없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계획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지금까지는 불과해봐야 부담금이 몇 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아직 모아질 동안 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먼저 모아놓고 금액에 맞추어서 사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성우위원
현재까지 모은 금액이 7,000여만 원 모아져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모은 금액입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지금 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5년간 7,000만 원 모았으면 앞으로 5년 더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10년 모아서 1억인데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놓았다는 것이, 알겠습니다. 일단 현재는 구체적인 집행계획이나 운영계획은 없고 일단 모으기만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회의중지
10시4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민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최상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애쓰시는 김시욱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제1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이어서 건축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시욱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용 검사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하고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사업해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는 200억 정도 투입되었습니다. 올해도 당초예산은 17억 8,000만 원 정도 됐는데 시비가 추가 확보됨으로 인해서 35억 8,000만 원 정도 사업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차, 2차로 구분해서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성우위원
올해 안에 공사비 34억이 잡혀있고 설계비가 1억 원이 잡혀있는데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 하게 될 것 같으면 언제 설계하고 언제 마무리합니까?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1차는 기 공사 진행 중에 있고 2차는 이번에 시에서 추경에 확보됨으로 인해서 지금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설계는 9월이나 10월 정도에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공사는 12월 안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만에 하나 추진이 조금 늦어진다면 내년 초에는 완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2018년도 올해 대표적인 사업으로 몇 개 들 수 있겠습니까? 대표적인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올해 사업으로 1차 사업에 보면 으뜸아파트 사업이라 해서 한 단지에 2억 원을 지원하고 그 자체로 또 2억 원을 해서 4억 원의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번 1차 사업은 대진그린피아아파트가 선정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2차는 온양의 대안현대아파트가 선정돼서 사업설계를 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 아파트에서 어떤 사업을 했었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담장철거라든지 보안등 설치, 그리고 각종 어린이놀이터시설 개보수 이런 사업들입니다. 공영 부분에 대한 사업 대부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현재 군에 12월까지 마무리할 적에 몇 세대 정도, 몇 세대라기보다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단지로 합니다.
송성우위원
단지로 몇 건 정도가 계획돼있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1차 42개 단지, 2차 40개 단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1차.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42개.
송성우위원
그럼 총 80개입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총 80여개 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시욱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374페이지 언양을 지키고 보호하는 수호신 사업으로 4,5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이건 일종의 셉테드 사업입니다. 셉테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가 작년에 최초로 제정됐습니다. 올해부터 온산을 시작으로 해서 온산 1, 2차 구분해서 하고 내년에 언양을 할 예정인데 언양이 올해 정부에서 국비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우리 돈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하게 됐고 국비, 시비 7대3 비율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범죄예방 차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셉테드 사업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과장님, 경관디자인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입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디자인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업무량이 많아서 추가로 임기제를 모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이거는 올해 남은 4개월치 하고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또 올라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불법광고물 철거현황 되는 부분이 정비에 해당되는데 4개 읍에 전액 삭감됐는데 삭감된 원인이 있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원래는 2006년부터 시에서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사업추진 했었는데 그게 작년에는 올해 당초에 4,000만 원 편성하라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에서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송성우위원
전액 시비로 했었는데, 그러면 시에서 취소가 돼버렸네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군비가 170만 원 있는 건 현수막 철거……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아닙니다. 기간제 한 분이 있습니다. 그 인건비입니다.
김시욱위원장
기간제 인건비. 예를 들어서 저런 게 있던데, 현수막 철거해오면 건당……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수급보상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그거는 이 예산이 아니고 다른 데 편성되어 있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다른 예산입니다.
김시욱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은녕 위원님.
허은녕위원
언양을 지키고 보호하는 수호신 사업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비지원 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돼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자료에는 군비만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당초에 공모할 때 협약사업이라서 협약업체로 국비가 바로 지급됐습니다. 부산디자인센터하고 울주군하고 협약했었는데 국비가 바로 디자인센터로 지급되기 때문에 국비를 여기에 표기를 못했습니다.
허은녕위원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회의중지
10시5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을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태환경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환 생태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반갑습니다. 생태환경과장 이훈환입니다. 친환경생태도시 울주 건설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협조해 주시는 김시욱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보고에 앞서 생태환경과 소속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생태환경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시욱위원장
생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녕 위원님.
허은녕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쿨루프 조성사업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시범사업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아닙니다. 과거부터 해오던 사업입니다.
허은녕위원
그렇습니까? 선정하고 결정하는 일에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사업개요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쿨루프 조성사업은 여름철 하절기에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들이 편안하게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건물 옥상에다가 특수페인트를 칠해서 열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면서 나가는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10개소 하려고 전체적으로 준비했는데 시에서 국·시비보조금 1,000만 원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자체 예산으로 5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허은녕위원
5개소는 모두 경로당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5개 전체 다 경로당입니다.
허은녕위원
시비가 삭감되면서 10개에서 5개로 줄어버렸네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과장님, 시비가 1,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이 정도는 시비가 삭감됐으면 군비 1,000만 원 더 올릴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이거는 매칭펀드 사업은 아니고요.
김시욱위원장
저희 자체적으로는 가능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자체적으로 시비 교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 반영된다 하더라도 지금 사업을 하게 되면 하절기가 다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서 군 자체 사업만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알겠습니다. 허은녕 위원님.
허은녕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는 기사들이 있던데,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사업을 시작한 지는 3년, 4년 정도 됐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럼 내년에도 계속 진행하실 거네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
실효성에 대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온도를 측정해보니까 약 3∼4℃ 정도 차이나는 걸로 효과 있는 걸로 검토가 됐습니다.
허은녕위원
효과가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381페이지에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제한도면하고 어떤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송성우위원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이요. 이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가축사육 제한을 하려면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라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시를 하고 군에서 이 조례를 개정한 지가 3년이 다되어 갑니다. 3년이 다되어 가는데 지금 그 사이에 전원주택이라든지 도시개발로 인해서, 가축사육으로 인한 환경민원, 악취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 사업을 내년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급성을 감안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바로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바로 제안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송성우위원
지형도면이라 하게 될 것 같으면 소 몇 마리 이상에 250m, 500m, 닭 1km 이런 반경을 표시하는 도면을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다른 표기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도면을 보면 가축사육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 고시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닭, 소, 돼지, 오리 그렇게 8종류 가축에 대해서 일정거리마다 사육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는 제한하는 게 지형도면인데 지형도면을 고시해줘야만 그 안에서는 사육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기 위한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사육하시는 분이나 민원들이 바로 봤을 적에 사육하게 될 것 같으면 거리상이 없으니 도면상으로 해가지고 반경을 표시하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미리 알려주는 차원입니다. 미리 고시를 해놓으면 그분들이 ‘이 지역에는 가능하다, 이 지역에는 불가능하다’는 걸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언양에 공공폐기물 임시적치장에 추진현황과, 이런 걸 하면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 같은데 추진현황과 대표민원이 어떤 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언양읍 공공폐기물 임시적치장은 지금 언양읍 청사가 과거에 있을 때 청사 안의 일부 부지를 활용했습니다. 활용하고 했는데 청사를 새로 옮겼습니다. 신청사로 옮기다 보니까 임시적치장을 다른 데서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부 우리 군유지에 임시적치장을 확보하고 여기에 따른 공사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치장은 환경미화원들이 각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라든지 아니면 도로변에 있는 쓰레기를 청소해서 일시 보관을 했다가 이거를 다시 시에 환경자원순환사업장이나 매립장에 반입하기 위한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곳인데, 지금까지 실시설계를 끝냈고 공사를 추경에 확보되면 나머지 하수관로 공사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한 절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하려는 설치장소가 정확하게 어디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장소는 언양읍 직동리 125번지 일원입니다. 부지는 약 900㎡ 정도 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여기에 기반시설이 되어있는 지역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새로 임시적치장을 만들고……
송성우위원
제가 하는 말씀은 설치하는 장소에 공공폐기물을 임시적으로 쓰게 될 것 같으면 비가 온다던가 하면 흘러내려가지 않습니까? 제가 어디서 본 결과로는 보통 산속에 되어 있어가지고 물이 흘러가면 다른 기반시설이 없어서 노면으로 그냥 흘러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변 환경이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데 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 시설 자체를 현대화를 시켜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이 과거에 발생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덮개를 해서 비를 맞지 않도록 시설까지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현재로는 주위 민원사항은 없고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외진 곳이기 때문에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폐기물로 해서 거기에서 침투수가 나온다든지 이런 건 사전에 방지가 충분히 된다. 그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하고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시욱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384페이지에 농촌폐기물 수거보상용품 해서 7,200만 원이 당초예산에 잡혀있는데 이 사업이 농업정책과의 폐영농자재수급 사업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농업정책과에 폐영농자재수급 사업이 있습니까? 이 사업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이 사업은 농촌에서 발생한 폐영농자재 있지 않습니까? 특히 폐비닐 같은 거를 우리가 수거했을 때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농업정책과에 폐영농자재수급 사업도 보상을 해주고 있는 실태거든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일부 하는데 그쪽에서는,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정확한 사업은 잘 모르겠지만……
성환
한성환위원
거기도 폐비닐이 있어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폐비닐에 대해서 일부 보상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는 환경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으로 ㎏당 얼마, 폐비닐은 얼마, 농약병은 얼마 이렇게 해서 보상해 주는 사업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저희들 군비로 하는 게 아니라?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국비도 있고 군비도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군비하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시비하고 다 같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과장님, 385페이지 온산읍민 쓰레기 종량제 봉투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450만 원 금액은 안 크지만 봉투수로 따지면 양이 제법 될 것 같은데 다 지원이 안 되고 반납하는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이 자체는 전부 다 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연 초에 전체적인 인원수하고 비례해서 보조금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내려주고 있는데 우리 자체에서 이거를 만들어서 온산읍민한테 나눠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유통과정을 한 단계 줄이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직접 온산읍에 교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통비 과정이 조금 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눠주고도 비용이 남기 때문에 부득이 시로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러면 온산읍민은 자기 개인 돈 주고 봉투 사는 사례가 전혀 없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그렇습니까?
성환
한성환위원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그리고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50만 원 반납은 인구감소에 대한 지급 양의 금액 아닙니까? 유통과정의 문제가 아니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인구도 물론 조금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보다도 시에서 넉넉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을 그대로 다 반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알기로 아닌 것 같은데요. 온산읍이 2017년도 12월 인구기준에 비해서 지금 2018년 7월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인구가 1,200∼1,300명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지급이 안 되는 봉투 금액에 대한 반납금이 아닌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주민등록상 온산읍에 있는 분들만 지급하는 상황인데, 한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인원 감소하는 것도 있는 사항이고 인원이 감소되면 감소된 만큼 남을 거고 인원이 증가한다면 그만큼 비례해서 시비가 내려오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온산읍민한테 배부하는 거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거든요.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장님 450만 원 반납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군비 같으면 이야기를 안 하는데 시비입니다. 시비가 온산읍민 종양제봉투 지원금이 내려왔는데 450만 원 반납하는 이 자체는 모순이 있는 거고 450만 원 금액을 가지고 봉투 20ℓ 기준으로 몇 장이 더 만들어지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매수가 2만매가 된다 하면 한 장이라도 더 만들어서 온산읍민한테 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 부분은 조례에 1인당 매월 몇 매 지급하는 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하고 협의된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만큼 줄 수 있지 더 이상 줄 수 없고 그 이하를 줄 수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부득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조례에 몇 매 나와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나와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 같은데.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명시되어 있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이장을 할 때 쓰레기봉투 월 1.5매 1인당 받다가 뒤에 금액이 여유가 있어서 0.5매 연말에 받은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한동영 시의원님이 시 조례를 개정해서 지급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파악해보시고 정확하게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냥 내려오든 저희가 어렵게 받아오든 어쨌든 시비 잘 안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오는 건 될 수 있으면 소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은녕 위원님.
허은녕위원
언양임시적치장 이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언양읍 신청사 건립에 따른 공공폐기물만 임시적치하는 곳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
다른 공공폐기물을 모두 집하하는 성격이 아니고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모든 건 아니고……
허은녕위원
언양읍 신청사 건립하고 나서 공공폐기물 그것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
임시적치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이거를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했을 때 우선 갖다놓을 자리가 없으니까 일단 임시적치장에 갖다놓고 거기서 일부 분리할 건 분리해서 나머지 쓰레기들은 시 매립장에 반입하는 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다른 공공폐기물들은 바로 매립장에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허은녕위원
그것도 지역에 모아가지고, 집하장이나 모아서 처리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
그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집하장이나 임시적치장이.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전부 다 집하장에 모아서……
허은녕위원
그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하고 다른 겁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아닙니다. 같은 거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생활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종량제제봉투에 나오는 건 이거를 수거하는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것들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도로 쪽에서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유원지에 발생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거기에 모았다가 여기에 보내고, 생활종량제 봉투는 대행업체에서 직접 보냅니다.
허은녕위원
그러니까 다시 첫 질문인데요. 지금 여기 임시적치장이 언양읍 신청사 건립에 따른 공공폐기물만 적치하는 곳은 아니네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허은녕위원
처음에 질문할 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건 제가 질문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허은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라고요? 배수로를 확보하고 그런 말씀 하셨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하수관로입니다.
허은녕위원
그러면 부지는 매입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일반 부지는 군유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협의하면 사용 가능합니다.
허은녕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회의중지
11시2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성보 안전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위생과장 심성보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23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시욱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안전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시욱위원장
안전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안전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안전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389페이지에 HACCP이라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HACCP이라는 건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입니다. HACCP은 식품을 생산에서부터 유통단계까지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HACCP하고 지원사업에 조금 전에 대상자가 거부했다고 했는데 왜 지원을 해준다는데 거부를 했습니까?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저희들이 지난해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본인이 직접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가지고 경기도 안좋고 자금사정도 안좋고 해서 컨설팅비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이건 컨설팅만 한다고 해서 컨설팅비를 국비나 군비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컨설팅을 해가지고 HACCP 시설을 완전히 갖춰서 지정을 받을 경우에 컨설팅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시설비가 최소 6,000만 원에서 많게는 2억까지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영세업자로서는 감당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송성우위원
컨설팅 지원비라 하게 될 것 같으면 시설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까?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컨설팅 하는 데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HACCP을 받을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는 지원을 하는 겁니까?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어드바이싱을 받는다든지 그런 업체가 따로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주면 그 프로그램에 따라가지고 받는건데 이건 시설비로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만약에 HACCP 인증을 받으면 자기들 포장지나 마크 하나 찍히고 우리는 인증을 받았다고 그렇게 홍보하는 거죠? 그게 최대 장점인거죠?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그런데 비용이 시설비가 너무 많은 드니까.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컨설팅비 문제가 아니고 시설비 때문에 아마 포기한 것 같습니다.
김시욱위원장
하나의 업체를 위해서 예산을 잡았다가 지금 포기하는 바람에 삭감하는 거네요?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위생과를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받느라 수고하신 이춘근 도시환경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춘근
이춘근도시환경국장
존경하는 김시욱 위원장님,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저희 국은 사실 추경에 예산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큰 사업부서도 아니고 큰 지원부서도 아닌데, 인구 30만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선호 군수님 오셔가지고 인구 30만 공약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도 그전부터, 인구가 경쟁입니다. 전체 대한민국 군 중에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군이 인구 1등이었는데, 예산은 지금 1위입니다마는 달성군에 뺏기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마저도 저희 군은 울산시 전체는 감소하고 있지만 지역적으로는, 아까 한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온산이 조금 감소가 되지만 그 대신 온양이 2만 8,000, 언양도 늘고 있고 삼남도 1만 9,000에서 2만이 다 되어 갑니다. 삼남도 KTX역 주변으로 해서, 삼남도 2만이 넘으면 읍이 될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야 경쟁력이 있습니다. 인근에 양산이나 정관이나 우리 군을 영입하자면 인구정책 마스터플랜은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국은 거기 일부분인 도시계획이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기존 하고 있는 산업단지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기존 산업단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도시개발사업도 민간이 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공영을 할 것인지 전반적인 운영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위원님들 헤아려주시면 공약사업을 빨리 당길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희 국 예산을 다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건설교통국장의 총괄 설명 후 해당 부서별로 예산안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이루어지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상조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하상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오신 김시욱 경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보다는 55억 7,000만 원 증가한 1,71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8억 4,000만 원 증가한 1,669억 9,000원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억 2,000만 원 증가한 49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과별 일반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는 기정예산보다 7억 7,000만 원 증가한 45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항은 폭염대체 홍보물 제작, 소하천 및 세천 정비공사 등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에 4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서생 신암천 하천정비공사 토지매입비 등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관리에 10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기정예산보다 120억 5,000만 원 증가한 83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항은 언양 반송～삼동 상작 간 도로개설공사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군도 개설 및 도로관리 등에 49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17억 1,000만 원 감소한 36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사항은 범서 점촌마을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시비 예산 미확보에 따른 26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창조시설과는 기정예산보다 62억 6,000만 원 감소한 1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사항은 언양읍성 주변도로 보행환경개선사업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미선정으로 국‧시비 예산 미확보에 따라 62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억 원 증가한 1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000만 원 증가한 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의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억 7,000만 원 증가한 3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안전건설과 담당입실) 박공열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박공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저희 안전건설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신 김시욱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시욱위원장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안전건설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총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았을 적에 국비가 감 되는 부분이 아주 많은데 온양 내외광 공공하수도 시설과 그다음에 온양 외중내고산 공공하수도 그다음에 서생 온곡 소규모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전체적으로 보았을 적에 사업 3곳에 국비 부분이 약 30억 가까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개 사업 공히 국‧시비와 군비가 매칭 사업으로 투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4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저희들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직원들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재원확보 시기가 당초예산은 국비 같은 경우는 9월정도 되어야 대충 협의를 합니다. 금액 규모를 내년에 얼마를 편성할지. 그런데 이 사업은 환경부 소관인데 환경부에서 자기들이 전국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재원이 여유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많이 지원해주고 전체적인 사업비는 매칭 픽스가 되어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사업진행 정도에 따라서 국비를 배분하다 보니까 배정하는 시기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금액이 11월 정도에 저희들한테 내시가 되는 바람에 이것은 당초예산 잡을 때 많이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송성우위원
당초예산을 잡을 적에 무리하게 예산을 잡다 보니까 이런 마이너스 부분이 발생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럼 11월 되면 국비 확보할 수 있습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나머지 2개 사업은 내년 말까지 계획되어있는데 그것은 사업 진행정도에 따라서 다소 지연될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금액은 고정되어있기 때문에 환경부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조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빠른 시일 내에 국비가 확보되지 못한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공사하는데 3개 한 30억 되는데 10억 이상씩, 10억 전후로 다 되는데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예,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재원만 연내에 확보가 되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연내라고 하는 것은 2018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공사하기 전 2019년 말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1년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나머지 잔액을 전부 검토해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송성우위원
추경에는 일단 감을 하고 내년 예산에 다시 확보해서, 내년에는 확보하는 데 이상이 없다 그렇지요?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시욱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397페이지 서생 효암천 하천정비공사에 당초예산이 토지매입비로 5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현재 추경에 4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토지매입 증액 편성에 대한 사유와 지금까지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효암천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내년 4월까지 사업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당초에 보상비를 확보하면서 대충 보면 도로라든지 그런 데 비해서 하천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하천은 저희들이 감정가격이 적게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감정결과를 보면 ㎡당 15만 원 정도 감정결과가 나와서, 평당 45～50만 원 정도 상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미처 예측 못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감정을 하기 전에 예산금액과 감정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나왔다는, 편성이 되었네요.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예, 차이가 많이 돼서. 추계를 하면 이 정도 대충 저희들이 맞추어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이것은 2014년에 집중호우피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시기가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2017년에 설계를 완료했고 현재까지 보상만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에 보상비가 확보되면 보상진행하면서 10월경에 공사를 착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어쨌든 온곡마을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건의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추경에 4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서 토지보상에 문제가 없다면 빨리 사업을 실시해달라는 의미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관련해서 526페이지, 댐 주변지역 정비 명목으로 들어가는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댐 주변이라는 기준이.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그게 홍수댐 별로.
김시욱위원장
공고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공사도 있어서,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그것은 홍수위로부터 반경 5km내에 있는 지역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김시욱위원장
어디서 반경 5km요?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각 댐, 대곡댐이나 사연댐이라든지 이런 댐에서 홍수 수위 측정하는 시설물이 있거든요.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반경 5km안에 지역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 편성하기 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금액은 다음연도 추경에 협의해서 사업을 선정해주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은 많이 올라옵니다마는 사업비에 맞추다보니까 일부 건은 진행을 못하는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추경이 늦어진 것도 있는데 지금 8월이지 않습니까. 9, 10, 11, 12, 4개월 남았는데 거의 20개소 정도 되거든요. 금년 내에 다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위원장님, 이거는 당초예산에 했던 부분이 있고요. 거의 대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은 몇 건 진행 안 하고 다 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다 했습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진행을 했고 집행을 했고 나머지 증액되는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3개월 남았는데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울산기술공고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공사를 이미 다했다는 이야기지요?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얼마 전에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진행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예비비가 한 2억 7,000만 원 남았네요?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지요. 집행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이것은 예비비로 돌려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 지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금년 내에는 사업은 다 완료할 수 있다, 그렇지요?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시욱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김시욱 위원장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인데 39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항목으로 해서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추경에 2억 정도 올라왔는데 이것도 연내 집행이 다 가능합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어느 부분 말씀입니까?
성환
한성환위원
범서 연동마을하고 두서 인보마을 사업이 다 연내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이것은 사업 내용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세천 쪽에는 2～3개월 정도 하면 충분히 사업이 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아, 공사기간 내에.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과장님, 지하수 관리특별회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인지? 531페이지.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자료 찾는 중) 죄송합니다. 지하수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2007년 10월에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는 예산이고요. 이것은 세입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하수 별도로 사업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전액 예비비로 운영하다 보니까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 주내용이 지하수 이용할 경우에 부담금 수입이 있고요. 2억 7,000만 원 되고, 나머지는 2007년 이후부터 넘어오는 돈을 모아서 예비비로 편성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예비비로만 편성해놓고 사용은 안 합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저희들 부담금 징수하려면 인력이 필요한데 10개월짜리 기간제 인력을 채용해서 하는 인건비와 또 보조관측망이라고 시설 일부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지하수 검침을 위탁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사업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뒤에 보면 예비비만 있는데요. 세출에. 532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외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위원장님 허락해주신다면 담당이 답변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김시욱위원장
예.
담당
상수담당
류성엽 상수담당 류성엽입니다. 저희들이 지하수 올해 세입은 2억 7,000만 원해서 주 세입은 지하수요금 이용부담금해서 6, 70만 원 됩니다. 거기서 세출예산은 기간제, 보조관측망 하는 것과 지하수 원상복구비 하고 그리고 지하수 검침원하면서 인건비와 그렇게 세출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여기 명시가 안 되어있어서.
담당
상수담당
류성엽 이것은 예비비 관계 때문에만.
김시욱위원장
예비비만 그냥 명시해 놨습니까?
담당
상수담당
류성엽 예.
김시욱위원장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이 부분 당초예산서 보면 나와 있습니다. 추경이다 보니까 당초예산서가 아니다 보니까 지출내역이 안 되어있는데, 당초예산서에 보면 기간제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지하수 폐공에 따른 시설비라든지 되어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러니까 당초예산서에 있는데.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당초예산을 보니까 전체 예산액은 7억 9,600만 원 정도 되고요. 인건비로 1,800만 원 정도 되고 일반운영비가 1,700만 원 그리고 지하수 이용 검침하는 데 민간위탁금이 한 9,000만 원 되고요. 그 정도로 해서.
김시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397페이지에 보면 하천관리 부분에 서생 효암천에 토지매입비가 4억 5,000만 원이 증이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서생 신암촌도 역시 기존의 6억에 해당되고 토지매입비가 증이 잡혀있습니다. 앞에도 당초예산에 잡혀있었는데 공사비 부분은 없는데 보상만 하고 있는 것인지, 보상은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보상 대상은 신암천 같은 경우는 면적은 1,114㎡ 정도 되고요. 소유주는 2명입니다. 한 명은 보상협의가 되었는데 또 한 명은 어저께 오셔서 보상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는 되어있는 상태인데 돈이 없다, 부족하다 보니까 보상금은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공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공사는 진행하고 있는데 보상이 안 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네요?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그렇지요. 동의를 받아서 진행한 부분입니다.
송성우위원
위에 서생 효암천은요?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효암천은 아직 실시설계만 되어있고 금액이 워낙 과다하게 투입되다 보니까 전체가 9필지 됩니다. 이 부분은 협의동의도 잘 안 돼서 아직 진행 못하고, 보상비 확보되면 10월 중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설계는 현재 되어있는 상태이고, 보상이 지연이 안 되다 보니까 보상비로 책정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신암천 역시, 공사는 진행하고 있는데 토지사용 승낙만을 받아서 보상을 안 한 상태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 그렇지요?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지요.
송성우위원
그러면 이 금액으로 해서 보상협의는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금액은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 승인이 되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현재 6억 해당되는 이 부분만 하면 보상은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예.
송성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액이 상당히 적은 금액이 아닌데, 3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2016년 재해복구비도 2억 3,000만 원 반환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 보조금도 반환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재해복구비에 해당되는 부분을 국비로 확보해서 지금에 와서 큰 금액을 반환합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재해복구비는 차바 때 피해를 입은 부분인데 그때 180억 정도가 특별 지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180억 정도가 2017년 말쯤에 내시가 되어서 받았습니다. 600여건 피해를 입었는데 그것을 사업비로 거의 충당하고요. 나머지 180억 중에 집행되고 남은 잔액입니다.
송성우위원
집행 잔액을 남기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180억 중에 2억 정도 되다 보니까 다른 신청 받은 데는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업비로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송성우위원
군비도 아니고 국비인데 어렵게 받아오신 예산이었는데 조금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런 것은 반납하지 않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판단해서 앞으로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질문드렸던 것과 연계해서 531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라든지 돈은 계속 적립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하수를 개발하는 사람한테 분담금을 받는 것입니까? 특별회계라는 것이.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저희들 공공으로 설치해서 하는데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받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금액이 계속 적립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그렇지요.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세입이 적립되고 있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사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비비로 활용해서 사업도 하고.
김시욱위원장
올해는 사업계획은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용역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기간제 인력채용해서 인건비하고.
김시욱위원장
기간제 인력들은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개인들한테 고지서 통보해서 그것 들어오면 수납 관리도 하고 독려 부분도 있고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고지서를 기간제가 직접.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예, 발송해서.
김시욱위원장
우편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우편으로 하지요.
김시욱위원장
우편으로 발송하는 업무를.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대상자를.
김시욱위원장
몇 분이나 계시는데요?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한 분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한 분. 그 외에는 인건비가 없습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이 업무를 보시는 분은 한 분이고 다른 기간제 저희들 과 내에는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지하수 부분만.
김시욱위원장
계속 적립이 되고 있는데 2017년에는 어떤 사업을 하셨습니까? 특별회계로 지금 별도로 관리를 하시잖아요.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유사합니다. 지하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투자할 부분은 별로 없기 때문에.
김시욱위원장
어떻게 활용 방법이 없습니까? 작년에도 5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었는데.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하수관리 목적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주도 같은 데는 지하수 활용을 많이 합니다. 탐사한다든지 지하오염 정도 이런 것에 쓰는데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가 그런 용도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지하수 수질이 오염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지하수 수질 검사한다든지 그런 데 쓸 수는 있습니다. 현재까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쓴 것입니다. 발생되면 저희들도 쓸 수는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유사시에 사용하고 현재는 상시로 하는 것은 없다, 그죠?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예, 특별하게 사용할 것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증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회의중지
14시4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을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근 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박창근입니다. 평소 저희 도로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시욱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도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시욱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408페이지입니다. 구통천교 철거공사 8억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위원님들이 현장답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철거하고 데크를 설치하는 게 최선의 길인지 그걸 철거하지 않고 다른 대안은 없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구교량 철거 필요성은 첫째 하천기본계획이 부적합해서 하천유수 흐름에 지장된다고 안전건설과에서 도로과에 철거요청이 왔었고 그걸 근거로 해서 청량면에 주민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주민의견 수렴한 결과에 의하면 동네 이장들이 도보설치조건을 해서 철거를 해도 괜찮다고 이야기가 왔었고 수해로 교량정밀안전점검에 E등급을 받아서 재가설을 했습니다. 재가설을 할 때는 보도를 존치하는 걸로 해서 당초 설계를 했었는데 신설교량이 되고 새로 만들어졌고 인접 주택가 사람들이 부식도 해서 수해 우려가 있다고 철거를 해달라고 했고 지금은 안전율이 1보다 적어서 큰 차량이 통과를 못해서 통행금지를 시켜놨거든요. 철거를 저희들이 8억 요구한 거는 교량 상판철거 중에, 상판철거가 3억 정도하고 교각철거가 2억, 공사장 가도를 2억 해서 교량철거에 2억하고 데크 설치에 2억 정도로 추정해서,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교량철거 할 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지역이라 철거비가 좀 높습니다. 인도교를 재활용하려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 상판을 철거해서 신설하고 교각보강을 해서 공사장 가도도 내야 되고 이를 재활용해도 최소한 10억 정도는 더 있어야, 새로 투입되어야 인도로 할 수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활용도를 따질 것 같으면 이게 8,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하면 모르겠지만 8억이라는 돈을 들이는 자체가 본 교량 철거하고 데크 설치 인도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서, 물론 그때 교량 자체는 ’91년도에 가설했다고 들은 것 같은데 하천기본계획에서 어떻게 처음에 교량을 설치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유지하는 부분과 철거하는 부분에서, 물론 앞전 차바 같이 큰 피해가 안 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피해 부분하고 활용도 부분하고, 데크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활용하는 부분과 현 교량을 인도로 했을 적에 그대로 활용하는 부분 활용도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말 철거해야 되는 부분인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철거 안 하면 안 된다, 물론 하천기본계획에서는 안 된다고 하겠지만 지금까지 차 다녔는데, 물론 등급은 떨어졌다고 하겠지만 지금 거기서 차가 다니는 거는 새로운 교량을 했기 때문에 차가 다니지 않을 거고요. 지금 한다 하면 사람들 인도, 농기계 정도 왔다 갔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이용하는 부분에서 하중이나 강도나 그런 부분에서는 E등급으로 떨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용하는 앞으로의 용도는 새로운 교량이 생겼으니까 중량 차량이 지나가진 않을 거니까, 그리고 하천기본계획에서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철거한다는 부분은 그렇게 따지면 그 위에 상류, 하류 많은 교량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같이 당초에 예산 짤 때 반대했습니다. ‘아까운 교량을 자전거도로라든지 활용할 수 있을 건데’ 하니까 관련 부서에서는 기존 새로운 거와 2m 차이날 거예요. 그래서 인접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만약 그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런 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많은 폭우가 와서 문제가 생길 때는 담당공무원으로서 책임도 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에서 과의 입장도 있거든요. 기존 교량이 안 났으면 몰라도 났기 때문에 철거 안 해서 차바 같은 폭우가 내려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책임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천기본계획상, 하천기본계획이 계속 바뀌거든요. 5년마다 바뀌다 보니까 지금 추세가 강우·강세가 높다 보니까 하폭도 넓어지고 여유구가 높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맞았는데 지금은 변경되면서 하천기본계획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심 많이 했습니다. 과연 존치해서 활용하는 게 맞는지 철거하는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도 반신반의하면서 예산 올렸는데 현장 가서 느꼈을 겁니다.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는데 E등급이고 차바 왔을 때 밀려가지고 교량으로써 기능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저도 안타깝지만 법에 저촉되다 보니까 철거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성우위원
물론 하천기본계획이 변경됐다는 부분은 저도 공감하지만 하천기본계획 그때 시기에 그 기준으로 한 교량이 한 개만 있는 것도 아닐 거고, 만약 신설교량을 하면서 인도를 가설해 놓고 그걸 철거한다 하면 두말 않고 당연히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신설교량에는 인도가 없습니다. 거기에다 데크를 설치해서 인도를 설치한다 해가지고 그만큼 활용도가 지금만큼 높으냐? 그만큼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도 데크를 설치한 건 영구적인 인도가 아닐 걸로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측면으로 검토해봤다 하더라도 아마 가장 우선적으로 얘기한 하천기본계획에서 안 맞고 두 번째는 민원이 반대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민원 부분이 될 정도에 다음에 비가 온다고 하면 거기만 민원이 되는 게 아니라 상류, 하류 부분에 그 못지않은 많은 피해도 앞에 있었고 앞으로 똑같은 경우가 발생할 것 같은데 교량 때문에 그 옆의 사람이 더 큰 피해를 본다고 꼭 단정할 수는 물론 없겠죠. 책임질 거냐고 저보고 얘기했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형평성 부분이나 일반적으로 바라봤을 적에 철거한다 해서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과장님, 인도교로도 활용을 못하는 겁니까? 등급 자체가.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등급은 활용할 수 있어요. 있는데 낮다 보니까, 폭이 좁다 보니까 하천기본계획에 저촉되니까, 상류에도 기본계획 하고 있거든요. 상류에도 기존에 것 다 뜯어내고 재가설합니다. 지금 회야강 정비사업에 설계 중에 있거든요. 하천기본계획에 저촉되는 거 다 철거해서 신설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인도교로서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추후에 태풍이나 폭우가 왔을 때 그걸 우려해서, 주민들 민원도 있고 해서 철거하신다는 거죠?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미 결정 다 나고 태풍 다 지나가고 난 상황에서 꼭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건지.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기존교량이 6월에 준공했고 신설교량이 있기 때문에, 기존교량은 특히 주민들 통행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보기도 싫고 해서 이번 기회에 완전히 철거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인도교 재활용을 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그냥 놔놓고 그 위에 보수를 해서 쓰는 방법이 있고 안그러면 정상적으로 인도를 하려면 지금 교각이 4개인데 2개 정도를 철거해야 됩니다. 철거해서 교각을 올려야 됩니다. 올리고 상판 슬라브를 철거하고 그 위에 신설 폭을 좁혀서 인도교를 해도……
김시욱위원장
아니, 지금 있는 그대로써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D등급 받을 때, 예를 들어서 다음에 태풍 빈도라든지 50년을 하든지 차바를 기준으로 하든지 그거보다 더 큰 거를 기준으로 하든지 그런 홍수가 왔을 때 이 교각이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니고요. 기존 높이가 홍수위 보다 낮다는 겁니다. 철거하는 목적이 그겁니다. D등급 받았다는 것도 있지만 교각이 낮게 되어있습니다. 낮기 때문에 기존 2m 높였거든요. 수위에 맞게 다시 재가설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하고 높이가.
김시욱위원장
앞으로 상류, 하류에 있는 다른 교각도 다 철거하겠네요?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앞으로 공사를 다 합니다.
김시욱위원장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런 기준으로 하게 되면 현재 되어 있는 통천강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강이 엄청 많이 있을 건데 하천기본계획 변경이 돼서 2m 전부 올라갔지 않습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다고 울주군에 있는 교량을 다 철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다 철거하는 건 아니고 기존교량이 있으면 못하죠. 사람, 차가 다녀야 하니까. 새로 가설했기 때문에 철거하는 겁니다.
송성우위원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허은녕 위원님.
허은녕위원
허은녕입니다. 405페이지에서 407페이지까지 보시면 13건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두 번째 있는 동부리 76-3번지, 세 번째 있는 서부리 24-1번지 등 해서 7건 가량이 공통적으로 토지매입비만 50∼100% 증액이 되어 나와 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언양 동부리 76-3번지는 현재 전체 보상부지 38필지 41억 7,700만 원 중에 현재 27필지 25억 1,000만 원 보상이 완료되었고 71% 정도 됐습니다. 잔여 11필지에 대한 16억 정도 보상을 돈이 없어서 추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허은녕위원
잠깐만요. 예산이 없어서 추가로 하는 거라고요?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을 짤 때 보면 용지매입비를 산정할 때 공시지가의 1.5배를 산정하거든요. 평가를 해보니까 2배 정도, 당초에 산정받았던 평가금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증액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다시 추가로 요구한 겁니다.
허은녕위원
애당초 계획 잡을 때보다 평가금액이 높아졌다는 말씀입니까?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런데 짧은 시간 안에 많이 올랐다. 그죠? 차이가 많이 나네요.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도시계획도로가 신규편성 되는데 반해서 409페이지 보면 마을안길정비사업해서 상북 산전 송락골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예산이 3억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전체 삭감된 사유가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처음에는 토지승낙서를 받아서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얹었습니다. 감정가격으로 토지승낙을 받아서 감정 나오는 대로 받겠다고 이런 식으로 받았는데, 그래서 사업계획을 반영했는데 지금 동네사람들은 해 달라하고 토지소유자들은 그 가격 절대로 안 된다고, 마을안길은 도로구역을 지정 안 하고 협의보상만으로 하기 때문에 협의보상이 안 되면 사업이 지체되고 몇 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취소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됐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합의가 안 되는 이유가 보상비 조정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도로 안에 토지지주들이 보상 안 타가겠다고 무조건 반대합니다.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는 협의가 안 돼도 수행 가능한데 마을안길은 법적으로 수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분들 믿고 보상될 거라 했는데 막상 보상하려 하니까 땅값 낮다고 공사비 저렴한 사유로 보상을 거부하니까, 주민들은 하고 싶죠. 그런데 소유자가 안 된다고 해서 과에서도 엄청나게 설득하고 엄청나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도로지정 한다든지 도시계획도로 결정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감액되더라도 방법을 해서 공사는 해야 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어쨌든 송락골 주민들이 건의해서 안길정비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추경에 삭감되다 보니까 민원사항 요소가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이거는 주민들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설명회 해서 동네 이장이 그냥 포장만 우선에 해 달라 해서 우리가 현 상태를 확인하니까 포장도 깨끗해서 실제로 도로확장을 안 하면 손 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삭감시키고 다음 기회에 세월이 흘러 주민들 여론이 형성되면 다시 재추진하려 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406페이지 청량 상남 835번지에 보면 기정액에 3억이 잡혀있었고 보상비 2억이 올라갔고 공사비 2억이 잡혀있는데 보상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공사비까지 잡아넣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꼭 추경에 무리하게, 앞전부터 보상이 계속 진행된 것 같은데 보상도 마무리 안 되고 공사비까지 돼있는데 공사 착공이 가능하겠습니까? 406페이지에 청량 상남 835번지 일원입니다. 406페이지에 청량 상남 835번지 일원에 토지매입비하고 공사비가 7억 잡혀있습니다.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지금 그거는 구획정리하고 반포 개설하는데 일부 보상이 85% 정도 됐습니다. 되어있어서 그쪽에 대단지아파트도 들어서고 하기 때문에 마지막 개설하는 걸 이번에 잡은 겁니다.
송성우위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보상만 진행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보상이 거의 85%까지 됐거든요. 공사 추진해도 큰 문제 없습니다. 보통 공사 보상비가 50∼60% 되면 공사비 반영해서 공사착공 하거든요.
송성우위원
처음 할 적에 추가로 2억 공사비 증가된 원인은 뭡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이건 증가된 게 당초에 보상을 15억 잡았는데 기 투자가 13억 정도, 돈이 없어서 13억 갖고 투자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억 정도 남은, 당초계획보다 예산이 없어서……
송성우위원
보상이 완료되면 공사착공 가능하다, 그렇죠?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보상 추진하면서 공사하면 거의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저도 도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07페이지 군도31호선 선형개량공사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토지매입비 말고 공사비만 말씀해 주십시오.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공사비는 48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보상비를 30억 잡고 전체 공사비는 80억 1,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시욱위원장
토지보상이 30억? 13억 4,000만 원은 지난번에 현장 갔을 때 주유소 부지 보상이 안 되고 있다 했는데 그 부분은 빠진겁니까? 보상에 문제가 있다고.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30억 안에요?
김시욱위원장
아니요. 13억 안에.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그거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포함되어 있습니까? 협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잘 안 되고 있으면 저희가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이제 감정평가 1차통보를 한 상태인데 1, 2, 3차 협의 거쳐서 정 안되면 중토위……
김시욱위원장
중토위까지 가면 절대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쯤 걸립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중토위까지 하려면 최소한 1년을 잡아야 됩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런데 지금 13억 4,000만 원 그쪽에서는 현재 수용할 생각이 없다라고 제가 그때 들었는데, 보상도 안 됐는데 공사착공이 됩니까? 다른 부지들은 보상된 데가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지금 전체 보상률은 48% 정도 되거든요. 어제도 주민들이 빨리 착공해달라고 전화가 오고 민원이 있습니다. 당초에 내년 2월경에 착공하려고 생각했는데 좀 당겨서 10월경에 준비해서 착공 들어가면 현장사무실도 짓고 암 파쇄도 만들고 해서 차가 통행하고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사관계 준비도 하고 하면 올 10월부터 착공하지 싶습니다.
김시욱위원장
10월부터 착공 들어가지는 거죠?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그 바로 밑에 있는 발리～진하 군도33호선 선형개량공사 여기는 지금 10억이 추가된 겁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이거는 올해 공사비 10억을 당초에 편성했는데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현재 공사비가 다 소요됐습니다. 지금 10억 정도 확보해서 12월 중에 기성금을 줘야 될 입장입니다.
김시욱위원장
당초예산 잡을 때는 작년에 삭감이 됐습니까? 당초에 공정률 판단하셔가지고 당초예산에 10억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8월인데 소진 다 하시고 10억을 더 추가로……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공사과정에서 당초에 지반조사해서 설계를 했는데 인력기반이 추가로 발생됐어요. 공사비가 추가로 들다보니까 공사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확보해서……
김시욱위원장
공기를 단축하는 게 아니고 설계변경 때문에, 현장여건 때문에 그런 거네요?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예, 설계변경, 현장여건 때문에 공사비가 증액돼서 추가 요구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알겠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405페이지 밑에 보면 온양 운화 도시계획도로 소2-16 개설공사가 당초예산에 없다가 추경에 6억 1,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걸 사업하려면 도시계획도로인데 2018년도 당초예산에 잡든 해야 되는데 추경에 토지매입비로 6억 1,000만 원이 올라온 사유가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현재 15필지 중에 6필지 보상완료를 했습니다. 당초 보상을 15억 정도 추정했는데 2018년도 당초예산에 5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가로 6억 1,000만 원 정도 더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당초예산에 없는데? 온양 운화 도시계획도로 소2-16 개설공사입니다. 기정액이 제로에서 이번 추경에 6억 1,000만 원이 보상비로 올라왔는데 당초 5억이 어디에?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보니까 이건 올해 예산이 아니고 ’17년도에 확보해서 이월해서 올해 보상 중에 있는데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은 없었고 ’17년 예산을 이월해서……
성환
한성환위원
당초예산에는 없는데 신규예산으로 올라오니까.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17년부터 추진 중에 있었는데 ’17년에 예산 확보해서 보상 중에 있는데 보상이 잘 안 되다가 올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안 잡았다가 이월해서 보상 중에 있습니다, 5억을.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2017년도에 일부 보상이 되어 있네요?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예, 5억을 확보해서 보상 중에 있는데……
성환
한성환위원
보상 중에 있고, 그래서 추가로 2018년도에 예산이 없다가……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욕심이 있어서 추가로 해서 빨리 착공하고자 그런 욕심에서 한 겁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6억 1,000만 원을 올렸다.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보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봄이 되면……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도시계획도로 전체 토지매입비가 11억……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15억.
성환
한성환위원
15억이면 아직도, 그러면 2018년도……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3억 9,000이 부족합니다.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3억 9,000정도 남았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19년 당초예산을 또 잡아야 됩니까? 보상비를?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내년엔 보상비 플러스, 공사비 플러스해서 해야 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6억 1,000을 하지 말고 5억까지 하고 11억을 올리지 왜 또 내년 2019년에 당초예산을 또 올리려 합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한참에 너무 많이 잡으면, 보상 추이를 봐서……
성환
한성환위원
협의가 잘되고 있다는데, 현재 5억을 안 올리는 건 협의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그거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 이야기는 사업을 하려면, 어쨌든 추경에 6억 1,000만 원이 올라오면 토지매입지로 5억이 부족하다하면 11억을 올려서 한 번에 추경예산을 받아서 내년 2019년 1월부터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현재 6억 1,000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면 도로보상비도 현재 완벽하게 100%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내년에 또 5억을 올린다. 이거는 안 맞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 맞습니다. 맞는데, 물어보니까 3억 9,000은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고 협의되는 것만 올렸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 올려서 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그래서 3억 9,000은 계속 협의해서 내년에 추가로 할 계획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6억 1,000은?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보상협의가 다 돼서 바로 집행이 가능하고.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집행 가능한 금액이고 앞으로 보상협의 가능한 금액 5억 정도는 서로 합의해서 당초예산에 올린다는 거네?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같은 페이지 406페이지 서생 진하 396-21번지 일원 소2-5호 이것도 지금 토지매입비만 신규로 잡혔거든요. 이 사업도 설명해 주십시오.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이거는 현재 보상 중인데 전체 88%가 됐습니다. 88%가 됐는데 전제 61필지 중에 55필지 보상완료 했습니다. 전체 보상비가 24억 3,000만 원인데 기 투자가 23억 3,000만 원만 되어 있습니다. 1억 정도가 돈이 모자랍니다.
김시욱위원장
이것도 올해 안에 보상 다 안 되는 상황이네요?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지금 88%인데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김시욱위원장
1억 있으면 마무리됩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한두 집 수용까지 가있거든요.
김시욱위원장
12%가 1억이면 보상금액 다 들어와 있는 겁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보상은 완료됩니다.
김시욱위원장
잠시만요. 뒤에 계장님, 맞습니까?
된다고요? 뒤에서 자꾸 말씀하고 싶어 하셔서. 408페이지 보면 시설비 관련해서 울주군 관내 급경사지 4개소 정비공사가 있고 바로 위에 보면 정밀점검용역이 있거든요. 그러면 4개소는 이미 결정이 된 4개소이고 정밀점검용역은 또 다른 부위를 별도로 하는 건지 아니면 정밀점검을 한 이후에 4개소 공사를 하는 건지?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정비공사는 법정사무입니다. 법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상반기, 하반기 점검을 합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위험하다고 판단된 거는 사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해서 점검하니까 4개소가 유지보수 된 걸로 판단돼서 추경에 공사하려고 요구했습니다. 매년 상반기, 하반기 정기점검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매년 상반기, 하반기 하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용역비는 왜 추경에 올라오죠?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상반기에 해서 4개소가 정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김시욱위원장
공사비는 그렇고.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공사비가 필요하다고 됐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 합니다.
김시욱위원장
용역비는?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용역비는……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법정상 대상 시설물은 계속 해야 됩니다.
김시욱위원장
계속 해야 되는 건데 당초예산에 계속 안 잡아놓고 왜 추경에 올라와 있냐고요.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울주군 관내 급경사지 절개소가 32개 있습니다. 7개는 이중특별시설입니다. 이중특별시설은 2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법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김시욱위원장
과장님, 법적으로 하게 돼있는데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당초예산에 안 올라오고.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당초에 잡아야 하는데 모르고 누락된 것 같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거죠?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예, 죄송합니다.
김시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도로과에서 증액이 제일 많이 올라왔거든요. 전 부서에서. 120억에 대해서 증액하신 건 공사를 올해 안에 다 소요하실 수 있는 거죠? 검토가 다 돼서 올라오신 거 맞죠?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나중에 결산할 때 남고 안 하겠죠?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회의중지
15시3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노제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노제입니다. 먼저 저희 교통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시욱 경제건설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정책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시욱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범서 점촌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사업이 시비 13억이 지급되지 않은 관계로 해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비가 반영되지 못한 원인이 있습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올해 3월부터 한 5월까지 시에서 현장에 네 번 정도 왔습니다. 저희가 안내를 하고 당위성도 설명 드리고, 특히 여름철되면 행락객들이 많이 오니까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여기 유수지로 활용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자 했으나, 시에서 타당성 이유를 들면서 시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저희들 끊임없이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만 결국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송성우위원
점촌마을 공영주차장 정확한 위치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김시욱위원장
핸즈커피 앞이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거기가 태화강 생태관 바로 건너편 이쪽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지금 현재 시비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전면 백지화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추진계획이나 대책은 있습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현재 시비가 확보 안 되어서 시에서는 쉽겠지만 그쪽에 아직 수요가 많이 없다 보니까 시에서 인정하기로는 거기는 도저히 시비 지원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 사업을 유수지 쪽으로 지금까지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보류시킨 그런 상태입니다.
송성우위원
현재 상태로는 앞으로 더 추진될 계획이나.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지금까지 앞으로는 장기검토로 돌아가야 되지 싶습니다.
송성우위원
우리 군에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시에 요청을 했었고 그다음에 또 시 역시는 반대의견을 밝혔다고 하는데. 필요한 부분에 설득이 부족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무조건 백지화를 할 것입니까? 앞으로 다른 대책 없습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백지화가 아니고 저희들 장기보류로 조금 두고 시에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어느 정도 시비가 50% 확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 다시 재추진할 그럴 생각합니다.
송성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과장님 주차장 관련해서 최초에 주민들의 민원이 없는 사항에서 교통정책과에서 자발적으로 이것을 검토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점촌마을요?
김시욱위원장
그러니까 이 제목 자체가 점촌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지 않습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삭감된 부분요?
김시욱위원장
예,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수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우리 군에서 자발적으로 여기 주차장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최초에.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거기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없었고.
김시욱위원장
그러니까 그 요구사항이 언제 있었는지.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없었습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없었고. 우리 과에서 판단할 때 여름철 되면 태화강변 쪽, 그 인근이 선바위니까 거기에 많이 오고 그다음에 태화강생태관 거기가 건립할 때부터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 범서 대리마을도 구영 쪽은 워낙 토지지가가 비싸다 보니까 대리마을도 유수지를 이용해서 공사하듯이, 점촌마을도 땅은 우리 울주군 땅입니다. 그래서 지하는 유수지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지상 1층으로 해서 타워식으로 세워서 그것을 하려고, 군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구영 쪽에 교통 흐름을 보아서 주차장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래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러니까 군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시에서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시에서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교감이 있었으니까 이런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설득을 못했거나 아니면 주민들의 민원이 없기 때문에 간과하고 넘어간 것은 아닌가.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우리 울주군에도 기획예산실장님과 저와 같이 가서 시의 기획예산실 기획담당관이 현장에 왔습니다. 저희들 충분하게 설명했고 또 담당관이 바뀌고 난 뒤부터 또 세 번 정도 현장에서 만나서 충분하게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아직까지 보류시킨 상태로.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올해 예산 잡을 때는 실무적 교감이 있었습니다. 시 교통부서하고 하다가 위에 바뀌다보니까, 그분들이 기존 있는 사람들은 교감이 있어서 우리가 잡았는데 인사이동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분들이 보았을 때는 “아니다, 아직 시기상조다.” 아직 생태관도 여유가 있고 조금 늦게 해도 된다는 안을 받아서. 우리도 교통과에서 엄청 노력했어요. 실무자 오라고 해서 기획실장님까지 모시고 가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습니다. 하여튼 계속 노력해서 그 부분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아니, 제가 꼭 시행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 주변을 갔다가 여기는 지금 주차 대란이 일어나고 그런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아니지만.
김시욱위원장
평상시에는 주차가 개인들 집이나 이렇게 수용이 돼요. 그런데 이미 주민들한테 이것을 우리 예산에 다 잡혀 있다고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앞에 있는 상가들에서 난리거든요. 여기가. 개인 일반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여기 앞에 하기로 했다고 다 알고 있는데 왜 안 하냐고. 이런 것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이미 시비를 확보하기로 했으면 무슨 수를 내서라도 꼭 확보를 했었어야지.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구영 쪽에 대리마을은 시에서 15억을 저희들 받았습니다. 시에서 점촌하고 두 군데 예산 지원이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리는 15억을 시에서 주었다고 해서 점촌은 우선순위에 밀려난 것 같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이것은 장기보류입니까, 아니면 내년에 다시 또 추진합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내년은 추진 안하고 장기적으로 저희들 시하고 충분하게 시비 확보의 교감이 되면 그때 재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일단 당분간 추진계획은 없네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알겠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414페이지에 온산 덕신 주택가 미니주차장 조성 공사에서 당초예산이 14억 6,800만 원보다 1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16억 1,8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에 대한 것은 토지보상비로 증액이 된 것입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공사비는 증액이 없고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공사비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매입할 계획 물량은 다섯 필지입니다. 다섯 필지 중에 네 필지를 매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 필지가 남았는데 한 필지를 매입하고 난 후에 저희들 공사 주차장 조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1억 5,000이 모자라서 저희들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까지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토지보상비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공사가 연기되어 있습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지금 다섯 필지니까 다섯 필지를 먼저 매입을 추진하고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1억 5,000만 원 편성되어서 현재 16억 1,800만 원이면 미니주차장 하는 데는 문제가 없네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거기에 총 8필지를 주차장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3필지는 매입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군유지 1필지, 시유지 2필지, 그것은 올 초에 저희들 주차장 조성을 다 했습니다. 1억 5,000 이것만 편성해주시면 한 필지 추가로 매입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공사 그렇게 완료가 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현재 어쨌든 저희들 온산읍이 영남3리 주민들이 아마 과장님한테 많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찾아오고 미니주차장에 대한 현재 사업집행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내용인데. 저도 오늘 정확하게 추경예산에서 1억 5,000 증액에 대한 것이 토지보상비 때문에 증액이 된 내용을 알았으니까. 하여튼 이번 추경이 끝나고 난 뒤에 혹시 1억 5,000이 증액이 되어서 편성이 되면 덕신 미니주차장 공사를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허은녕 위원님.
허은녕위원
안녕하세요? 허은녕 위원입니다. 첫 페이지에 있는 울주사랑택시 운영 관련해서 2018년 6월에 마실택시는 사업 종료하고 올 6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허은녕위원
그럼 벌써 3, 4개월이 진행되었는데 이용현황은 어떻습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우리 울주에는 11개 마을에서 마실택시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보통 한 마을에 한 3～4건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럼 마을이.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11개 마을입니다. 한 달에.
허은녕위원
44～45건, 한 50건 정도 된다 치면 지금까지 벌써 누계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누계횟수는 아직까지.
허은녕위원
누계횟수를 여쭈어보는 것은 추경 잡은 1억으로 되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아, 추경에 1억 이것은 이번에 6월에 시에서 농촌형 교통모델로 해서 국비가 5,000만 원 들어왔습니다. 국비 오다보니까 저희들 매칭 사업으로 시비 25%, 군비 25%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우리 당초예산에 택시하고 버스 예산편성되어있는 것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금 1억 이것은 올 연말까지 사업을 해도 돈이 많이 남습니다. 국비는 아직까지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이월해서 쓰기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있습니다.
허은녕위원
올 연말까지 운행하면 남을 것 같다는 말씀이네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많이 남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런데 계획을 보면 하루에 운행 횟수도 3, 4회로 제한이 되어있고 지역도 11개 마을이 되어있는데 사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불편한 지역은 더 많거든요. 그다음에 종점도 주요지점도 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출발점도 경로당으로 지정이 되어있고.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게 하려면 운영계획을 탄력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지금 출발지는 거의 마을경로당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도착지는 주로 읍‧면사무소 그 앞까지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마을버스는 오지마을에 버스가 안 들어가는 마을에 주로 하다 보니까 11개 마을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11개 마을 지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 사업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상마을이 2, 3개 더 있다면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시비가 25% 들어가 있으니까 시에서 승인을 해주어야 되는 사항이고. 참고로 북구에는 2개 마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이 사업비가 남다 보니까 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더 추가로 우리가 지원 받을 수 있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미리 해놓았습니다.
허은녕위원
미리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해놓으셨다고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마을만 추가가 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1일 횟수제한이라든가 출발점, 종점 이런 부분도 다시 수정이 되어 있습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출발지, 종점지 이것은 하려면 울산광역시 조례에 의해서 마실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거기 조례에 의거해서 버스가 가는 데까지 마실택시 운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허은녕위원
조례에 ‘복지센터까지 가야 된다, 마을회관에서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시내버스가 가는 데.
허은녕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돈 남아서 좋을 것이 아니고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저희들 횟수를 올리고 지금 군수님의 내년도 공약사항으로 현재 이용자가 1,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100원으로 하자고 공약을 내세웠는데 저희들 울산광역시 조례에 의해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조례에 울산광역시 1,000원을 100원으로 수정해달라고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수익이 안 될 때는 저희들 내년도나 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해서 운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그것이 더 빠를 것 같은데요. 예산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적은 돈인데도 이것을 굳이 남기고 이월하는 것보다는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용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올해 5,000만 원과 시비 2,500하고 늦게 예산이 오다 보니까 6월까지 쓴 부분에는 이것이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돈이 조금 남는데 내년되면 거의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허은녕위원
시와 협조를 잘 하시고요. 만약에 안 되면 우리 울주군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저희들 그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시욱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회의중지
16시1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창조시설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용 창조시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창조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반갑습니다. 창조시설과장 김해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노고를 아끼시지 않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시욱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창조시설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창조시설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시욱위원장
창조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창조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창조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창조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녕 위원님.
허은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언양읍성 주변도로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정확하게 계획되었던 지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지점은 언양동문길에 언양읍사무소에서 구.축협까지, 길이가 890m이고 언양로 공영주차장에서 터미널까지 150m해서 전체길이는 1,040m가 되겠습니다. 폭은 15m입니다.
허은녕위원
지중화사업도 구간이 같습니까?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지중화사업에 대해서는 언양읍사무소, 구.축협 거기에 지중화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허은녕위원
언양읍사무소에서 구.축협까지요.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예, 거기 길이가 890m입니다.
허은녕위원
그다음에 주변도로 보행환경개선사업은 한번만 더 말씀해주시면?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언양읍 동문길 언양읍사무소하고 구.축협 사이에서는 보행환경은 인도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보도블럭을 정비하는 것과 그다음에 지중화사업하고 조경, 조명, 그다음에 경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도시뉴딜사업에 공모되지 않아서 삭감되었는데 혹시 이후 사업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십니까?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 10월 25일에 2018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공모를 했는데 거기에서 2017년 12월 5일 국토부에서 우리가 미선정되어서 올해 다시 7월 25일에 건축과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갖다가 우리가 단순히 도로보행 개선만 해서는 불리하니까 주택이라든지 지역 여건이라든지 상권 활성화라든지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 속에 저희들도 이 사업을 포함시켜서 그래서 재신청해놓은 결과인데. 예상은 8월 31일 내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할 예정인데 아직까지 발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보행환경개선사업이 명품거리조성사업과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명품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명품거리하고는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허은녕위원
그런데 보행환경개선이라면 결국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았을 때는 명품거리조성과 비슷할 것 같은데 일단 내년 당초예산에는 안 잡으실 것이지요?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에 대해서 선정이 되고 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새로 예산편성을 할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허은녕위원
동료 위원님,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언양읍의 주민들은 명품거리 때문에 상가가 더 침체되고 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하지 말라,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본 것이고요. 또 거기에 대한 추가 혹시 사업계획이 있으시다면 꼭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7년 11월 28일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는데 그 당시에도 현재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구간에 사실은 차를 다 대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행환경개선을 하면 차 댈 곳이 사실상 줄어듭니다. 그러다보니까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상가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추진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감사합니다.
김시욱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창조시설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받느라 수고하신 하상조 건설교통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반갑습니다. 연일 심사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저희 국은 아시다시피 건설교통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특히 안전, 도로, 상하수도, 교통 등 업무담당 부서로서 각종 민원과 자연재해 예방 등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민을 위해서 더 많은 행정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지만 또 의회 차원에서 도와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하겠고. 또 예산도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운영상 미숙한 점은 있습니다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우리 군민들이 한결 더 질이 향상되고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욱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