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최화식 의원 발언
유기홍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 가. 수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임사 및 계수조정을 한 후 2018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00만원 미만의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항은 포기를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비는 100만원 단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부터 순서대로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식 기획조정실장님은 그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현식입니다. 수정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정책업무추진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장수군 미래성장 농업개발 연구용역에 3억 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민선7기 앞으로 4년 동안 이끌어 갈 로드맵이라고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부에 예비비, 재난목적 예비비는 3억 3,600만원을 감해서 89억 2,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빈창근 주민복지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빈창근입니다. 예산서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 중 중간에 인건비로 독거노인 응급안전 지역센터 응급관리요원에 1,120만원을 삭감해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장비통신비 및 유지보수비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인건비 집행 잔액분을 공공운영비가 부족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기홍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덕남 행정지원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덕남입니다. 예산서 107쪽,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주민참여행정 행정하부조직운영으로 민간이전에 민간행사 사업보조입니다. 이장체육대회로 기정액 2,086만원 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2,5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시상금과 행사물품구입비를 증액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종현 민원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민원과장 장종현입니다. 예산서 11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입니다. 민원행정 운영 자산비 및 물품취득비로서 컵 자동세척살균기 구입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일회용 컵을 지향을 하고 환경보호 및 자원절약 차원에서 읍면에 7대하고 군청에 1대하고 8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실보상금 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입니다. 이것은 군비 1,000만원을 삭감해서 도비 1,000만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내시가 8월23일 날 확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12쪽입니다. 교통지원 수요응답형 행복버스 지원입니다. 이것은 재원변경정리 및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특예산과 도비를 삭감을 해서 군비를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국고보조 반환금 2015년 수요 응답형 행복버스 운영지원 잔액 반납입니다. 이것은 도로 교통과에서 도비 보조내시로 해서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기홍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윤정 환경관리팀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서윤정환경관리팀장
환경관리팀장 서윤정입니다. 예산서 115페이지입니다. 환경보존시책추진으로 연구용역비로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최근 관내 도로 포장 등으로 인한 불특수층 및 농경지, 산지개발, 공사장 등에서 발행하는 저희 비점오염원 물질에 대한 하천오염방지를 위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방향 수립을 위해서 참고자료로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타회계 등 전출금 관리 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농어촌마을 상수도 정비 구암마을에 2건으로 2억 5,3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새만금 지방 환경청으로부터 2018년도 2차 국고보조금 변경내시가 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분야는 서면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기홍위원장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수 농업정책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성수입니다. 페이지 119쪽입니다 맨 아래 부분에 기타보상금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량 증가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 분입니다. 당초 1억 1,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된 1억 2,000만원의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인당 12만원, 자부담 2만원 포함해서 12만원 카드발급 지원입니다. 다음 120쪽에 신성장 농업육성 소득 작목 육성사업 양파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종자대만 지원하는데 멀칭 비닐가지 포함해서 50%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80ha입니다 그래서 1,9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현 축산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축산과장 최대현입니다. 페이지 123쪽입니다. 구제역 및 AI방역약품 구입 지원에서 하단부에 재료비 가축방역약품 국비 보조분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2,700만원이 증액이 된 3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부족분에 대한 국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기홍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완 건설경제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김기완건설경제과장
건설경제과장 김기완입니다. 예산서 12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간이버스 승강장 안내판 표지 정비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군정지표가 바뀜에 따른 216개소에 대한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유기홍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정 재난안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장기정입니다. 예산서 131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복구사업으로 공공시설 피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로 기정액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증액된 2,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제19호 솔릭과 8월26일 집중호우에 따른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성덕 보건사업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주성덕입니다. 135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원정캐슬에 따른 근로자 인건비 기간제 1명 추가에 따른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홍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자 농촌지원과장님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정미자입니다. 139페이지, 중간부분에 농기계 사업단 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양파 재배농가에 임대 임대할 톱밥 상토 붙으기 3대에 대해서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산물 가공제품 포장지 제작에 이것은 저희가 비매품용으로 사용할 포장지가 현재까지 제작이 안 되어 있어서 2,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과수특작연구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과수특작연구과장 김현철입니다. 143쪽, 중간부분 화범매계곤충 인공증진센터 사업입니다. 사업비 변동 없이 재료비 2,000만원을 감해서 수종벌 배양생산 구입을 위한 선반구입비로 자산취득비로 편성목만 변경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지봉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봉
류지봉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류지봉입니다. 147쪽입니다. 제99회 전국 체육대회 지원 경비로서 중간부분에 홍보시설물 설치 지원에 도비 700만원, 군비 700만원 감액하고 하단부에 홍보물 설치 제작에 군비 700만원만 군비만 계상하는 것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감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예산서에는 감액이 되고 실제로는 재배정해서 직접 도비를 집행하는 것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선수단 운영비에 기금이 2,300만원이 추가로 더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서윤정 팀장님 과장이 어디 출장 가셨는가?
윤정
서윤정환경관리팀장
예, 관외 출장 가셨어요.
국희
한국희위원
비점오염원 늦었지만, 이런 계획들을 세워서 하천오염방지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것이 불투수층은 이미 예견된 부분들이... 포장을 하면은 포장 면에 흐르는 것들이 하천으로 가기는 마련일 텐데 이것 연구용역을 꼭 해야 하는가? 이것이 농경지 산지 공사장에서 나오는 것도 안 하면 안 나오지만, 어쩔 수 없이 산지나 공사장이나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나는 이것을 연구용역을 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한 번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래요. 물론 해야 할 사업이기는 하는데..
윤정
서윤정환경관리팀장
당초 취지는 저희가 금강수계 상류유역이잖아요. 그래서 금강수계 관련해서 지금 농경지하고 제가 생각할 때도 사과농사나, 축산, 산지개발이 많이 돼서 장수군이 상류원이니까 그 비점 오염원에 대한 원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정관리 시설이나 그 다음에 관리대책, 그 다음에 물환경 보존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종합개발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국가사업에도 비점오염시설 저감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사업발굴도 하고자 합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기본적으로 하나 한다고 하면 어떤 시설을 해야 해, 물론 연구원들이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책을 실현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데..
윤정
서윤정환경관리팀장
지금 연구용역은 조사를 해야 돼요. 한 마디로 기간이 짧은 것이 아니고 적어도 6개월 이상을 해야 돼요. 장수군 전 지역에 대해서..
국희
한국희위원
그 얘기는 좋아 장수군 전체 지역에서 이런 연구용역을 해서 납품이 되면 어떤 시설들을 해야 혀, 한 가지만 한 번 알고 싶어서 그래..
윤정
서윤정환경관리팀장
비점오염시설로 해가지고 물 환경보전법 기준에 보면 인공습지도 해당이 돼요.
국희
한국희위원
인공습지.
윤정
서윤정환경관리팀장
자연용으로는 인공습지. 그 다음에는 장치용으로는 여가시설이나 스프링..(청취불능).. 그 다음에 생물학적 처리시설 같은 것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 시설 종류는 제가 별도로 갔다 드리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상당히 어렵네.. 예를 들면 용추동 계곡에서 나오는 그런 물을 한 군데로 받을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러는데..
윤정
서윤정환경관리팀장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시설을 유치를 해야 될..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위원장님..
유기홍위원장
준비되신 위원님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정복
장정복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올해 청원체육대회가 청원하고 이장 체육대회하고 분류가 되지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따로 따로 하지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따로 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15~17년도는 같이 했지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쭉 같이 했지요.
정복
장정복위원
그렇지요. 이것 15~17년 예산이 청원과 이장이 같이 했던 예산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이..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이장 목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장 목입니까? 6개 마을이 더 불어났는데, 증액된 부분이 무슨 이유입니까?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지금 8년에 걸쳐서 계속 같이 했었는데 예산이 계속 2,000만원 정도였고, 2년전 2010년 까지는 2,000만원 했다가 8년간은 계속 2,000만원으로 계속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2,080만원 정도 했고, 이것이 공무원하고 같이 할 때는 공무원 쪽에 있는 예산 시상금이나 이런 것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쪽에 별도로 세울 필요가 그런데 분류해서 하다 보니까 좀 증액이 되어야 될 부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를 증액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15~17년도 증액 하지 않고도 행사를 치룰 수가 있었는데, 이번만은 증액된 부분이 시상금 때문에 그래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별도로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워크숍으로 할 계획이고 여기는 체육행사를 할 계획이다 보니까 시상금이 행정 쪽에가 세워져 있었거든요.
정복
장정복위원
시상금 부분이구만..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시상금도 그렇고 물품도..
정복
장정복위원
15~17년도 시상이 없었어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공무원 쪽에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 있어요. 그쪽에가 합해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가 다 들어가 있었지요.
정복
장정복위원
14~17년도는 2,000만원 선 가지고 행사를 치룰 수 가 있었는데 18년도가 갑자기 600만원이 불어나니까 600만원이 불어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는 것이지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8년 동안 위원님 계속 2,000만원에서 최근에 1~2년에 2,000만원에서 80만원 만 증액이 됐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물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로 해서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히 그 돈 가지고는 행사하기가 어렵고 계속 요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시상금 쪽에 우리가 부담했던 부분을 조금 세워져야겠다. 거기를 조금 증액을 한 부분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위원장
최화식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화식
최화식위원
안전재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시설피해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1,200만원 수정예산 올라왔는데, 이번 19호 태풍하고 호우 때 피해본 것인가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읍면당 예산이 500만원 예산이 서있었고, 저희 예산으로 1,000만원 예산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6월 달에 집중호우가 한 번 왔습니다. 저희 1,000만원 중에서 800만원을 장수읍하고 산서에서 주로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읍면에다 수요조사를 전부다 해 봤더니 1,2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이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왜 제가 질의하는 고니 그때 7월 초에 인가요. 그때 호우 때, 주민한테 전화를 받아서 그러는데, 어느 마을 뒤에 개간해 놓은 것이 토사가 밀려 내려오는 것이요, 그래서 그것을 우기 중에 마을 주민이 장비를 썼어요. 쓰고 나서 비가 그치니까 그 마을 주민이 농경지 주인한테 임차료를 달라. 그러니까 논 주인은 나는 내가 안 불렀다. 온신각신해가지고 면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조사도 안 된 상태에서 복구를 했기 때문에 못 준다. 미리 사용을 해서 못 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내가 그래서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가 있지 않냐 읍면에.. 면장 재량사업으로 ..(청취불능)..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읍.면당 5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본예산에..
화식
최화식위원
그런 예산이 있으면 먼저 응급복구를 하는 것이 목적이지, 끝나고 나서 복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줘도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임차료 장비 같은데서 과감하니 바로 바로 배정을 해서 신속하게.. 먼저 응급복구 임차료는 차후에 주더라도 먼저 불러서 하는 것이 예의잖아요.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읍면당 5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우선 그것을 활용하고 난 다음에 부족분을 저희 군에다 요구를 하면, 군에서 이렇게 내려 보내줍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알겠습니다.
유기홍위원장
더 준비되신 위원님! 나금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금례
나금례위원
농업정책과장님! 여성농업 생생바우처 사업이라고 있네요. 그런데 거기 여성농업 및 건강관리 및 문화생활이라고 서 있어요. 생생카드에..그것이 어떤, 어떤 종목으로 해서 씌어 싶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그 카드가 36개 업종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건강식품, 농협마트나 미용실 한누리 전당 수영장이나 어디든지 거의 된다고 봐야 돼요.
금례
나금례위원
그래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자부담 2만원 포함해가지고 10만원 지원 해 주니까 12만원 카드지요.
금례
나금례위원
자부담 2만원이고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2만원 본인이 내고.
금례
나금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기홍위원장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용문
김용문위원
김용문 위원입니다. 우리 농촌지원과 정미자 과장님! 농기계 임대사업장에서 농기계를 구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취불능)..그것이 선진 작목반 견학도 하고 또 회사에서 홍보한다 해가지고 무조건 농기계를 사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농가들하고 선진 작목반 거기에 견학도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구입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동안에 우리 농기계 구입한 것 중에는 상당히 불필요한 것이 있었다. 인정하시죠?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용문
김용문위원
그래서 이런 농기계를 구입할 때는 꼭 작목반이 몇 분하고 또 선진작목반이 견학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것이 필요 하더라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구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리고 양파 관계는 바로 구입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9월 초에 파종을 하니까.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수정에 올렸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아무튼 이번에 계북에 농기계 사업장이 들어갔는데, 계북 주민들 자체는 잘 몰라요. 그래서 타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쪽에 농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한 번 면담을 하시고 같은 작물이라면, 그렇게 해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우리 농가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농기계가 들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구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위원장
다음은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한국희 위원님!
국희
한국희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우리 김덕남 과장님 이장 청원 체육대회를 분리를 해서 그런다고 예산이 이번에 500만원이 증액 요청이 됐는데, 사실 이장 체육대회를 하면 읍면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거의 다 올거예요. 그러지요. 안 올수가 없겠지, 또 우리 담당 실. 과장 고향에 팀장급 이상들은 또 고향 면에 가야될 것이고, 어떻게 됐던지 간에 얼굴이라도 보이고, 그럴 텐데, 식대에서 뭐하게 100만원 깎아요. 아니 물론 숫자로 보면 이장 숫자로만 계산을 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넉넉하니 하시지, 그래요. 재 수정할 수는 없지만, 조금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이장들 와서 애쓰시는 최 말단에서 애쓰시는 분들 오는데 넉넉하니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번 내년에..
유기홍위원장
의장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종문의장
환경위생과장님! 팀장님 이신가? 위원장님한테 과장님 관외 출장 간 것 미리 말씀 드렸나요?
윤정
서윤정환경관리팀장
어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장
그래가지고 위원장님 허락하여 여기에 앉아 계시구먼..
유기홍위원장
허락하여 앞에 앉으셨어요?
김종문의장
사업 설명을 보면 비점오염원에 대한 연구 용역이네요. 제방사업에..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래서 기정예산이 9,000만원 잡혔었어요. 그래가지고 5,000만원 수정예산에 올라와서..
윤정
서윤정환경관리팀장
다른 용역비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장
1억 4,900만원 2억 가까이 연구용역비에요,
윤정
서윤정환경관리팀장
이것이 저희 환경보전계획하고 기후 대응용역비로 알고 있습니다. 9,000만원.
김종문의장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환경보전시책추진에서 나오 보면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 연구용역해가지고 지금 5,000만원이 들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금액으로는 1억 ,4000만원이에요. 총 연구용역이..
윤정
서윤정환경관리팀장
그렇지요. 환경보전시책으로..
김종문의장
별도로 이것 밑에..그러면 이번에 연구용역비로 환경보전수리비 5,000만원 잡혔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4,000만원 잡혔고, 5,000만원은 비점오염과 관련 된 것으로 해서 총 1억 4,000만원.
윤정
서윤정환경관리팀장
예, 기후변화하고 환경보전계획은 저희 범적 업무라 그것은 해마다 종합 장기계획을 세워야 할 부분입니다.
김종문의장
비점오염원에 관해서는..이것도 해마다 하는 것인가?
윤정
서윤정환경관리팀장
이것은 저희 물환경 보전법에 의거 5개년 계획으로..
김종문의장
비점 오염원에 관련된 것이 5,000만원이 잡혀서 올라왔는데, 지금 이것하고 연계해서 비점오염원등 기후 변화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 이것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문제인데, 이것이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범적인 어떤 지역이 필요해요. 이런 연구용역을 기본적으로 하더라도 연구용역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오는 실천이 중요하잖아요. 물론 여기에서는 사업에서 도로 포장 등으로 인한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사업 목적에는 또 농경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하천 오염 시키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사례를 발굴을 해야 돼요. 마을이나 이런데.. 보통 이것이 지류에서 형성되는 것이잖아요. 본류를 오염화 시키는 부분들인데 그런데 대한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 마을이랄까 지역이랄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적인 부분들이 필요해요.
윤정
서윤정환경관리팀장
여기 기본용역을 하고 나면 저희 사업에 시스템 구축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을 공동체 주민들의 교육이랄까..
김종문의장
아니 교육도 지속적으로 시키는 줄도 알고 있고, 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잘 되어 있는 좋은 사례들 있잖아요. 이런 마을들이 형성되면 거기에 대한 그 마을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요.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일종에 나비 효과 역할을 해 주는 확실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요.
윤정
서윤정환경관리팀장
예.
김종문의장
그것이 가까운 이웃에서 우리가 먼저 벤치마킹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한 공간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할당된 사업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물론 계도도 해야 되고, 끊임없이 하겠지요. 사업대로 그렇지만 문화가 바뀌는 부분들은 가까운데서 영향을 받아야 돼요. 인근마을이랄까 노력하는 모습들이.. 그 말에 대한 확실한 보상이 따라야 된다는 거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래서 나비 효과가 나는.. 우리 바로 인근마을 그것 정말 잘해가지고 마을..(청취불능)..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다른 부서하고도 이것 군수의 의지도 정말 필요해요. 환경적인 부분들은.. 그래서 그 마을은 자발적으로 경관도 무엇을 하더라도 경과적인 부분들 이것이 미관이 되고 농사를 짓더라도 물론 뭔가 그 마을전체가 무농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 되겠지만 전부 사후관리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단체에서 캠페인 쪽으로 하는 것은 그대로 나름대로 역할이 있겠지만, 효과도 있고 그런 것들은 어떤 효과적인 면에서 와 닿 덜 안 해요. 이런 부분은 용역에서 용역으로 그치고 기본계획이니까 그것을 완수하고 이 문제가 아니다 이니까요. 그래서 특이 비점오염원 관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하는 도랑이나 밀접하게 하는 농사나 이런 것도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당부 말씀 드리고 특히 그곳에서 살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명감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이 자리에 강조합니다.
윤정
서윤정환경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장
용역이라는 부분들이 맹점이 많아요. 정말 필요도 하지만 신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래요.
윤정
서윤정환경관리팀장
예.
김종문의장
이상입니다.
유기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장복 위원님!
정복
장정복위원
농촌지원과장님 농산물 가공이 창업활동을 지원해 주는 거요. 가공을 지원해 주는 거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가공 창업지원이 기본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면 일반 주민도 가공 창업을 혜택을 볼 수 있어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교육하고 유통판매업을 하면 판매를 시제품을 저희가 해서 줍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것이 기존에 15년~17년도에는 파우치 제작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갑자기..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었고요. 지금 저희가 비매품으로 홍보나 시제품 쪽으로 사용하려고 보니까 파우치가 없어요. 그래서 파우치 쪽으로 제작을..
정복
장정복위원
파우치 제작은 18년도에 처음으로 했는가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그니까 저희가 농가에서 판매할 것은 첫 번 한 번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몇 군데를 했으면 그 보다 비매품으로 나갈 홍보용이나 시제품 만드는 쪽으로 사용하려고 보니까 그것이 비매품으로 만들어진 파우치가 없어가지고..
정복
장정복위원
파우치 제작비가 2,200만원 정도 되는구먼..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기본 물량에서 한 번 찍을 때, 조금 찍는 것이 아니라, 몇 만개를 찍어야 하는..
정복
장정복위원
2,200만원이면 몇 만장이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그것은 정확히는 모르겠고, 포장제하고 그 다음에 곁에 박스 2개합해서 기본적으로 1,500정도의 파우치가 포장박스는 소량 수량으로 할 수 있는데 파우치 같은 경우는 기본물량이 있어요?
정복
장정복위원
기본 물량이 몇 장이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물량은 정확히 모르고 돈은 1,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정복
장정복위원
예산은 2,200만원인데,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포장 박스.
정복
장정복위원
포장까지..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이것 일반농가가 가술센터에 있는 가공센터를 이용하려면 가공비가 발생되잖아요. 일반인들 대부분 소위 건강원이라는 곳에서 전부다 사과즙을 가공하잖아요. 농산물 가공센터에 이용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까?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9개 업체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업체라면.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업체라고 하면은 유통판매업이나 제조가공 허가가 난 업체야 판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렇지 않는 식품위생에 걸려서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판매용으로 지원하는 것은 그렇게 조건이 갖춰져야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정복
장정복위원
센터를 이용해서 사과조합을 가공을 하면 가공비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가공비는 저희가 공유재산관리.
정복
장정복위원
소위 일반 건강원에서 가공하는 것 보다 가격대비.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싸지요.
정복
장정복위원
훨씬 쌉니까?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1,000kg 넘게 했을 때, 보통 한 2~30만원.
정복
장정복위원
그런가요.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위원장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지요?
용문
김용문위원
이것은 우리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 한경위생과장님 오셨으면 더 진지한 얘기를 하겠는데, 팀장님이 오셨으니까 간단히 좀 말씀 드릴게요. 지금 김팔반 퇴비공장 관계 때문에 곳곳에 현수막이 붙어있지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예.
용문
김용문위원
지금 행정지원과 다른 부서에는 지금 인구 늘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떨어나고 있어요. 우리 군민들을..지금 이사를 하고 하는 실정이거든요. 남원 쪽으로 그러면 집이 새집이어서 집을 지어가지고 와서 거주를 하면서 외부에서 들어온다고 하는데 지금 악취나 이런 것들 때문에 들어오질 못하고 있어요. 지금 가서 보시면 알지만 악취뿐만 아니요, 지금 바로 하천하고 딱 인접해 있어가지고 불순물이 흘러내리는 흔적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 되겠어요. 이것 환경위생과에서 허가를 내 주셨으면 거기에서 어떤 것을 못하면 예산이라도 세워서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까지 얘기를 해 놓았는데 지금도 악취 제거는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불순물이 하천으로 흐르는 흔적이 있고 이런 것들은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지도 않고 말이어요. 우리 군민들을 떨어내는 거요. 군민을 인구를 늘리는 거요. 인구를 감소시키는 거요. 이것 과장님 오시면 말씀하시고 담당부서에도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세요.
윤정
서윤정환경관리팀장
예, 알았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위원장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이장님 체육대회 있잖아요? 이것 청원 체육대회에서 관과 민이 이렇게 나눠진 것이지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체육행사는 이장님들만 하시고, 저희 공무원 조직은 일단 워크숍 1박2일로 관내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유기홍위원장
몇 회나 했어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이장님들하고 같이 한 것은 한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유기홍위원장
그런데 왜 구분을 하지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구분은 주원인은 신규직원들이 4~5년에 걸쳐서 150명 이상 200명 가까이 계속 50명, 30명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 공무원들이 읍면이나 실과로 배치만 되고 소통의 장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저번에 읍면 순시하실 때, 직원들이 전부다 그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간담회 식으로 한 번 했을 때, 우리 직원들 간에도 얼굴도 모르는 것은 둘째 치고 이름도 모르고 어느 부서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근무하고 있다. 그래서 소통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요구를 직원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우리 소통의 장을 마련을 하려면 그래도 1박 2일 정도 해서 한 번 서로 소통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체육행사를 분야별로 직렬별로 조금씩 있어서 지리산 체육대회도 있고, 또 우리 무진장 체육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체육대회는 있기 때문에 일단 화합의 장을 마련을 하는 것을 그것으로 해 보자.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유기홍위원장
그것은 직원들의 워크숍은 직원들대로 하고 또 이것은 민, 관간에 어떤 화합과 친목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장님들도 준 공무원이라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또 일선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고 마을에 선도적인 역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장님들인데 관에서 그런 1년에 한 번 정도의 화합행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그러는데 그것을 신규 공무원들이나 이런데 치중에서 그렇게 구분을 해 버려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이장체육대회가 날짜는 언제 쯤 해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10월 달 초로 할 것으로 얘기가..
유기홍위원장
그러면 10월 달에 도 제전행사에 읍면별 체육대회가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체육회장하고 이장들이 전부 주관해서 하는 행사에요. 그리고 이장 체육대회가 지금 별도로 한다 하면은 이것도 읍면별 체육행사가 돼요. 읍면별 체육대회 행사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읍,관 별로 이장님들 보통 20명,30명,40명 이런 분들이 텐트 쳐놓고 운동경기하면 이것이 군 체육대회지 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론 500만원 증액하는 것은 식대는 잘 줄였요. 식대야 요즈음 여기, 저기에서 많이 그리고 시상금하고 물품 인상은 잘 하셨고,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이장님들 여론도 들어봤어요. 들어보지 않고 그냥..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저희 군하고 임실군만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각 시군은 전부 따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운영을.,.그런데 우리군도 한 7년은 했기 때문에 진행을 이렇게 해 보고 또 직원들 간에 한 1~2년이라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부분이 생기고 나면, 필요성을 다시..
유기홍위원장
그것이 10월 달이다고 하면 군민체육대회하고 불과 한 달 간격에 차이로 체육대회를 할 수 밖에 없어요. 내나 군민의 날 체육행사도 이장들이 주로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우리 문체소장님! 홍보시설물 설치가 이것을 전라북도 이것 익산에서 하지요. 이번에..
지봉
류지봉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유기홍위원장
익산에다 설치를 한다는 것인가요?
지봉
류지봉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아니요. 장수군입니다.
유기홍위원장
장수에다..
지봉
류지봉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시군별로 설치할 것..
유기홍위원장
그러면 이것 1,400만원 삭감하지 말고 더 좀 좋게 하려면..
지봉
류지봉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이것 삭감된 것이 아니고, 방법만 바꾸었어요. 도비를 내려가지고 군비 700만원 보태서 하는 것을 도비 700만원은 재배정이라고 해서 행정 내부로 직접 주겠다는 것입니다. 군비는 바로 하단부에 700만원 그대로 세워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똑같습니다.
유기홍위원장
시설물은 단가가 높을수록 더 좋게 시설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봉
류지봉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잘 하겠습니다.
유기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13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준비를 위해서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계수조정
10시 42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개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쳐주셨습니다. 계수조정결과 감액 조정 없이 원안 심사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리를 위해 11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을 포함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심사해 주신 사항이므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는 변동없이 원안으로 하고 일반회계는 1건에 5,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주셨습니다. 다라서 감액한 5,300만원에 대해서는 예비비의 내부 유보금으로 증액토록 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감액한 5,300만원에 대해서 예비비의 내부 유보금으로 증액토록 하여 일반회계 3,129억 6,306만 3천원, 특별회계 253억 5,563만 7천원 총 예산규모 3,383억 1,870만원으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 의결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8월 27일 본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