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김혜수 의원 발언

제26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8-30

회의 전체 보기 402턴

지영

강지영사무과직원

의회사무과 직원 강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지난 8월17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28일, 8월29일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장님으로부터 8월2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위원 중 연장자이신 강상례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최다선 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최다선위원발의)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위원

정영섭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직무대행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정영섭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당 위원회 정영섭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영섭위원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영섭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장, 강상례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영섭

정영섭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회의 진행에 앞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위원님!

손종인위원

김혜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김혜수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혜수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혜수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수락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김혜수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김혜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자리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처음으로 실시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오늘은 예비심사 결과보고, 읍면예산 보고 후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통합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의 계수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군수제출)

10시13분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본운용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광득 전문위원께서는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득

왕광득전문위원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56호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18년 8월1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8월20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되어 8월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상정 및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총괄예산은 기정예산 5,780억9,700만 원의 6.49%인 375억3,500만 원이 증가한 6,156억3,200만 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가 4,910억7,300만 원, 특별회계가 1,245억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2페이지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9억8,300만 원의 4.80%인 4,700만 원이 증가한 10억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예산안 조정은 10억3,1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페이지, 6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세출예산 기정액 2,103억8,700만 원의 4.52%인 95억6천만 원이 증가한 2,199억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조정은 2,199억3,8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8페이지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제2회 추경에 제출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의 환경보호과 소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1억1,100만 원도 심사한 결과 변동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9페이지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0페이지, 11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세출예산 기정액 3,616억1,700만 원의 7.76%인 279억6,300만 원이 증가한 3,895억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조정은 3,895억8천만 원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읍내 지구 우수저류사업, 두꺼비 광장조성의 예산액 5천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13페이지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참고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총괄표를 보시면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그리고 읍면예산까지 포함하여 총 6,150억이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전문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하여 김호인 기획예산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인

김호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호인입니다. 읍면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03쪽 화개면입니다. 화개면에 청사관리 1명이 2018년 3월에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0,57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금성면입니다. 금성면도 고포 생활공원 관리원 1명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5,22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김호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부서별 직제 순서에 관계없이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 시에 소관 담당 부서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반갑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저는 안전총괄과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이 일 잘 하신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동읍 저류지 때문에 많이 머리 아프시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이자 군의원입니다. 동네 주민들을 대표해서 있는 사람이 군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산건위에서 있었던 일은 제가 앞서 위원님들께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지역의 군의원으로서, 그리고 저류지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에서 간사인 제가 보고를 함으로써 승인이 되기 때문에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한 공사는 하십시오. 공사는 하는데 안전이 제일 아니겠습니까? 감리단 정해서 감리단 확인 하에 공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은데 안 되겠습니까?

재철

정재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그분하고 직접 이야기는 못했지만 옆에서 들었습니다. 다른 감리단에서 그 현장을 보면서 “이렇게 공사하고 있는 걸 보니까 기가 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60년 동안 거기를 놀이터로 삼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거기는 늪지였고 강이었다는 이야기를 누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땅을 파는 걸 지켜봤어요. 땅이라면 돌도 나와야 되고 모래도 나와야 되고 흙도 나와야 되는데 돌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고 모래, 진흙, 물, 세 가지밖에 안 나왔어요. 그 연약지반에다가 그 큰물을 가두는 저류지를 하게 된다면 감리가 처음부터 같이 있어서 감시감독 하에 공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나와서 감독을 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민들이 그 공사로 인해서 집에 균열이 갈까 걱정하고 있지 집이 무너진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렇다면 그때부터 안전하게끔 해 줘야 되는 게 과장님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두꺼비 광장도 좋습니다. 그러나 두꺼비 광장 겸 공원을 하면서 주차도 같이 겸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철

정재철안전총괄과장

내년도에 실시설계 하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변 상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어제 과장님께서 두꺼비 광장에 스케이트장이니 물놀이장을 하신다고 하는데......

재철

정재철안전총괄과장

예, 다목적광장이기 때문에 주차장도......

희순

강희순위원

다목적으로 하게 되면 주차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정말 즐겁고 행복한 공간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좋아요. 그러나 그 옆에는 일반 가정주택이 아닌 상가지역이 밀집되어 있다는 걸 감안하셔서 무조건 밀어 주기식 행정이 아닌 주민의 여론과 주민의 환경을 고려해서 모든 계획을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정재철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리고 단위사업 설명서 4쪽에 두꺼비광장 있지 않습니까? 5천만 원은 다음에 두꺼비 광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지요?

재철

정재철안전총괄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제가 어제 이걸 감액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승인을 하되 조건을 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면적인 다목적 광장이 아닌 주차장과 공원을 겸한 공원을 만들어 주실 것을 조건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재철

정재철안전총괄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조건부로 하고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그걸 통합해서 실시설계 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예, 주민공청회 꼭 해 주십시오.

재철

정재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관광산업국장님께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예, 관광산업국장님 마이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국장님! 지난 7월27일에 본회의에서 승인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알고 계시지요?

한기

김한기관광산업국장

예.

학희

이학희위원

삼성궁이 이번 세입에 안 잡힌 이유가 있습니까?

한기

김한기관광산업국장

삼성궁을 세입으로 안 잡은 것은 아직까지 계약이 미확정된 상태가 되어서 시기가 조금 조정될 것 같아서 세입 예정일이 상세하게 파악되는 대로 결산추경이라든지 그때 정도에 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징수가 안 되면 세입으로 못 잡습니까?

한기

김한기관광산업국장

계약 정도는 되고 나서 세입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그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 알고 계시지요?

한기

김한기관광산업국장

예.

학희

이학희위원

언제까지 마무리하신다고 했습니까?

한기

김한기관광산업국장

2개월 정도에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잔금은 3개월 정도 더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공정은 마무리 해 놓았습니까?

한기

김한기관광산업국장

예, 공정은 마무리 해 놓았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그러면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3개월 이내에 세입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9월, 10월, 11월 연내에 세입이 되는 걸로 봐도 됩니까?

한기

김한기관광산업국장

제가 계약 2개월하고 잔금 3개월 하면 5개월 해서 연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재산 매각수입은 국장님 말씀대로 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위탁운영 사용료는 왜 세입에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한기

김한기관광산업국장

위탁운영 사용료는 세입에는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희

이학희위원

지금 위탁운영 사용료 못 받은 게 얼마입니까?

한기

김한기관광산업국장

7,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그때 기획행정위원회 시 국장님 답변서에 보면 1억2,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천만 원 정도 세입이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한기

김한기관광산업국장

예, 1,500만 원입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1억1천만 원이 이번에 기타사용료 세입으로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기

김한기관광산업국장

그러니까 계약과 동시에 1억1천만 원을 납부하는 걸로......

학희

이학희위원

돈은 납부를 하더라도 2회 추경에 세입을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기

김한기관광산업국장

현재 체납금은 당초예산에 3천만 원 잡혀 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 당초예산에 잡혀 있다 손치더라도 1억1천만 원 중에 얼마 남습니까?

한기

김한기관광산업국장

8,500만 원입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3천만 원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왜 또 세입으로 안 잡습니까?

한기

김한기관광산업국장

2017년도에도 세입으로 잡았고 현재 체납되어 있는 부분이 1억1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체납금으로 받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국장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삼성궁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건 때문에 위원님들이 폭염기간 중에도 삼성궁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어렵게 어렵게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때 당시로 봐서는 국장님 답변이 돌아서면 곧 될 것 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동군이 이번에 세입이 없어서 추경을 못할 것으로 봤는데 26억 이런 돈도 전혀 세입으로 안 잡아도 추경이 가능한 걸 보면 은닉해 놓은 세입이 더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세입이라는 것은 1년 추계를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히 연내에 매각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세입으로 계상해 줬어야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이 어렵게 승인을 해 준 삼성궁이 우리 의회가 바라는 방향이나 또 집행기관이 바라는 사항대로 조기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기

김한기관광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위원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위원

소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손종인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자료를 잠깐 봤는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설명서 2페이지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에 임상자문의 수당이 올라와 있는데 1명, 12개월, 13,116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1명이 193천 원씩 수당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당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뭡니까?

외곤

김외곤보건소장

이 수당은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할 수 없는 걸 우리들병원의 정신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위원회가 열릴 때라든지 환자들을 상대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당입니다.

손종인위원

환자들 상대로 자문을 하더라도 병원에서 의사들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외곤

김외곤보건소장

그러니까 진료를 하는 게 아니고 정신질환자들을 관리할 때 저희들이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종인위원

그럼 이분들이 출장을 오셔서 상담을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외곤

김외곤보건소장

예.

손종인위원

그럼 출장수당이네요?

외곤

김외곤보건소장

예.

손종인위원

그런데 이렇게 높습니까? 100만 원이 넘네요? 한 번 나올 때 이 금액입니까?

외곤

김외곤보건소장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종인위원

그럼 한 달에 이 정도라는 말입니까?

외곤

김외곤보건소장

예.

손종인위원

한 달에 100만 원씩입니까?

외곤

김외곤보건소장

한 달에 서너 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종인위원

서너 번 나오셔서 100만 원씩 받아 가시네요?

외곤

김외곤보건소장

예.

손종인위원

인건비가 너무 높은 것 아닙니까? 하루 종일 와서 근무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외곤

김외곤보건소장

예, 하루 종일 근무하지는 않습니다.

손종인위원

그럼 자문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자문인데 자문료가 3, 4일에 100만 원이라면 좀 많지 않습니까? 적정선에서 협의를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외곤

김외곤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얼마가 적정한지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

아무리 의사분들이 어렵게 공부하시고 그 자리까지 오셨지만 하는 일에 비해서 수당이 제가 볼 때는 좀 과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협의를 하셔서 좀 줄일 부분이 있으면 줄여주십시오.

외곤

김외곤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손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상례

강상례위원

환경보호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영섭

정영섭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묻고 싶습니다. 횡천 전대에 멧돼지가 와서 농작물 피해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횡천에서 피해조사를 해 갔다는데 결과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지금 횡천뿐만 아니라 13개 읍면에 대해서 계속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5월부터 11월까지 수확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전체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인정되면 12월에 보상이 일괄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민원인이 조사를 해 갔는데 결과가 안 나오니까 저한테 오셨더라고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다 안내를 하고 있는데 수확기가 다 다르니까 가을수확기까지 끝나고 전체적으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12월에 반드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럼 농작물에 피해가 많이 났다면 몇 % 정도를 보상해 줍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성장 상황과 시기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전체적으로는 70%, 80% 선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12월에 해 준다니까 다행인데 피해 농민들에게 사전에 어떻게 해 준다는 걸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입니다. 제2 생활폐기물 처리장 조성 토지보상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금남면 주민들이 집회 신고 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이유가 뭡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공식적으로는 신규 폐기물 처리장 원천 무효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주민들이 무효를 주장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주변지역 지원금에 대해서 다소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혐오시설이라서 하시는 겁니까? 보상 비용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변지역 지원금이 법에 의해서 반경 2㎞ 내로 규정해 놓은 걸 공모해서 응모될 때 직·간접 모든 걸 포함해서 110억을 책정해 놓았는데 반경 2㎞ 내에만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2㎞ 밖의 주민은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입지 선정 과정에서 2㎞ 내에 있는 주민들 말고 나머지 주민들에게 동의를 얻은 적은 있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전체적으로 공고를 해서 공개적으로 응모......

윤영현위원

아니, 공고는 했지만 그래도 2㎞ 내에 있는 분들은 다만 얼마라도 보상을 받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현위원

과장님 집으로부터 2㎞ 이내가 아니라 조금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모든 쓰레기를 집 앞에 갖다 둔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그런데 110억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윤영현위원

잠시만요.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직·간접적으로 다 합해서 110억입니다.

윤영현위원

110억이 2㎞ 이내 주민들에게 다 돌아가는 금액입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범위를 결정하거나 사업에 대한 결정은 주민협의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주민협의체가 구성 단계에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주민협의체가 구성된다면 110억을 주민협의체에 권한이나 권리를 다 부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110억을 2㎞ 이내 주민들이 1/N로 나누어 가질 수도 있는 거네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그럴 수도 있고 2㎞ 밖에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군수가 그 사업의 타당성을 승인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아니, 지금 제가 주민 보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민 보상이 110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110억은 주민이 예를 들어서 200명 살고 계시면 200명에게 1/N로 나눠서 줘도 되는 돈입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그 사업에......

윤영현위원

주민보상이라고 하면 시골 사람들이 다른 게 있겠습니까? 자기한테 돌아오는 금액이 얼마인지.....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목적성에만 부합된다면 협의체에서 결정되는 금액은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어떤 목적을 가져야만 그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TV를 사야 됩니까? 냉장고를 사야 됩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를 들어서 생활필수품이라든지 학자금, 지금은 주변지역 지원금을 줄 때 카드로 주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럼 현금은 안 돌아갑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현금 대신에 카드를 주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입지선정 과정에서 수자원 확보를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구태여 저수지 물을 빼고 거기에 쓰레기를 집어넣어야 됩니까? 또한, 그 옆에 대송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분양가도 80만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쓰레기장이 있는데 분양이 되겠습니까? 이게 생각이 있는 겁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송저수지를 입지 선정하게 된 것은 당초 부대 옆에 먹점골하고 대송소류지 2개가 응모가 되었는데 부지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 먹점골이 점수는 좀 잘 나왔는데 선정위원회에서 대송소류지를 결정하게 된 동기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300m 내에 민가가 있었고 군부대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대송소류지로 결정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면 대송산업단지 공업용수는 특별히 가져옵니까? 다른 데 있습니까? 대송산업단지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업용수를 어디에서 확보하고 있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공업용수는 대송 저수지에서 갈사하고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아니, 공업용수가 대송 저수지에서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양호 물을 가지고 수자원공사 사천 정수장에서......

윤영현위원

그럼 산단조성과에서 공업용수 확보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낙동강 물도 가지고 올 수 있지요. 그런 계획은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 것이고 비용 부분이 낙동강 물도 끌고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는 갈사만에는 공업용수가 확정되었고 대송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영섭

정영섭위원장

대송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박영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산단조성과장입니다. 대송산단 공업용수 공급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덕천 배수지에 집수정이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서 갈사산단 입구까지 주 관로, 그다음에 갈사산단에서 지선을 따서 대송산단 입구까지 공업용수도 관로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덕천 배수지의 물은 어디 물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남강댐 물입니다.

윤영현위원

남강댐 물이 식수용입니까? 공업용수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겸용입니다.

윤영현위원

물은 충분합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윤영현위원

대송산업단지 바로 옆에 저수지 규모가 10만평 정도 되지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전체 36,000평 정도 됩니다.

윤영현위원

예, 산단조성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현재 부지 보상하는데 토지 면적이 몇 평 정도 됩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약 29,000평 정도 됩니다.

윤영현위원

지금 저수지가......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저수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제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추궁할 수 있지만 예산 관련해서 16억2천만 원이 전부 군비입니다. 맞지요? 도비나 국비는 얼마 정도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지금 폐기물 처리시설에는 전체 350억 중에서 국비는 9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혹시 지금 저수지 물 다 빼고 남해에 있는 쓰레기도 수입할 계획은 있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지금 광역화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부정책이 계속적으로 각 지역마다 소규모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인근 지역하고 같이 하라는 광역화를 계속 권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 오면서 당초 2014년도에......

윤영현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남해에 있는 쓰레기를 수입하실 겁니까? 그걸 묻지 않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지금 남해군에서 공식적으로 광역화 제안이 엊그제.....

윤영현위원

남해군 이야기 하시지 말고 하동군에서 수입을 할 겁니까? 말 겁니까? 정확하게 여기서 답변을 해 주세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영현위원

분석할 게 뭐 있습니까? 왜 남의 동네 쓰레기까지 우리가 사들여 와야 됩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 이거 예산승인을 해 줘야 됩니까? 무슨 이런 심의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역민들이 집회 신고를 해서 내일 모레부터 여기 쳐들어온다고 합니다. 우리 쓰레기만 수용하는 것도 버거운데 남해 쓰레기까지 수입해 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제2 생활폐기물 처리장 조성 관련해서 총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현재까지는 3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38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윤영현위원

약 240억 정도 투자해서 공짜로 해 주신다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비 조금 보태면, 나중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상례

강상례위원

저는 문화체육과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외 운동기구 설치사업에 4개소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경보

심경보문화체육과장

지금 계획은 송림에 부족한 것 한 군데하고 동교동에서 건의가 들어온 것하고 악양 노인정에서 하나 추가해 달라는 부분이 있고 횡천 상월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송림에 거꾸로 매달리는 운동기구에 줄을 섭니다. 피가 한 번씩 돌아야 건강에 좋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됐네요? 감사합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희순

강희순위원

저는 경제전략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도 다르고 제가 하동읍 사람으로서 궁금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172쪽에 보면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데 섬진강 두꺼비 야시장 조성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김종덕경제전략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2017년도 행정안전부 전통시장 야시장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실시설계 결과 시설비가 부족해서 시설비 3천만 원을 증액하고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2억 당초에.....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이게 예산심의지만 야시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김종덕경제전략과장

야시장 사업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자체적으로 매대를 10개에서 20개 정도 운영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1차, 2차 모집을 했는데 매대 운영자가 한 명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다 보니까 10명 정도는 매대를 운영하겠다고 했고 거기에 두꺼비광장 분수대라든지 대형 LED전광판을 설치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우리 하동에 갑자기 섬진강 두꺼비가 너무 많이 나타나요.

종덕

김종덕경제전략과장

거기에 먹거리와 볼거리를 종합적으로 야시장을 하다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섬진강 두꺼비 분수대를 하나 만들어서 해외 이태리의 트레비 분수대처럼 조금 명소를 만들어 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제가 왜 여쭙느냐 하면 안전총괄과에서도 그 위에서 조금 올라오면 저류지 위에다가 두꺼비 분수대 만들고 시장 안에도 두꺼비 야시장을 한다고 해서 분수대를 만들고 송림에 가면 큰 분수대가 있고 또 건설교통과에서는 물이 흐르는 하모니파크, 그리고 야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야시장 좋습니다. 우리 하동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계획은 좋습니다마는 시장 여론조사를 하셨지요?

종덕

김종덕경제전략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주민들이 좋은 사업이라고 많이 반기시던가요?

종덕

김종덕경제전략과장

시장 상인회하고 의논을 해 봤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반기는 편입니다. 일부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야시장을 한 번 해 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어떻게 군의원한테는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집행부에는 좋다고 상반된 이야기를 할까요?

종덕

김종덕경제전략과장

시장 상인들 중에서 일부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 다 찬성은 안 되고 반대하는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일단 운영을 한번 해 보고 하동시장의 명물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분위기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우리가 모집을 했는데 개별 접촉해서 열 군데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우리 하동분들이지요?

종덕

김종덕경제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하동분이니까 괜찮고 가판대를 줬을 때 모든 걸 무료로 해 주고 그분들이 와서 단지 장사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까?

종덕

김종덕경제전략과장

맞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런데 왜 사람들이 안 옵니까? 여건을 다 만들어 주고 몸만 와서 음식 만들어서 팔면 그 자체가 돈 버는 일인데.....

종덕

김종덕경제전략과장

처음에는 홍보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모집을 해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가서 모집을 해 보니까 하겠다고......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그게 상반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돈이 되는 장소이고 공짜로 준다는데 왜 안 옵니까? 돈을 주고도 전세를 얻어서 상가를 마련해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가판대와 장소도 공짜로 제공을 하는데 왜 안 할까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장날에 공연하는 장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할 겁니까? 장날에만 쓰는 겁니까?

종덕

김종덕경제전략과장

야시장이 되면 야시장을 운영하면서 단순하게 판매만 하는 게 아니고 각종 문화공연 프로그램이라든지.....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과장님! 가판대 하시기 전에 거기에 장소가 되어 있으니까 먼저 시범운영을 한번 해 보고 ‘반응이 좋네, 하자.’ 그게 안 맞겠습니까?

종덕

김종덕경제전략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낫지 비가 오면 비가림 시설도 없어서 비가림 시설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비가림 시설도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몇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야시장을 한번 해 보고 좋으면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고 또 민원이 있다는 보고를 받으셨지요?

종덕

김종덕경제전략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상인들한테 그때 당시에 7천만 원씩 2억1천만 원을 주고 샀는데 그것도 권리금이라고 3동에 1,500만 원밖에 안 준다면서요?

종덕

김종덕경제전략과장

그 부분은 제가 발령 받아와서 처음 민원인데 실제 지상권이라든지 점유권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순수 영업권에 대한 보상인데 기존 옆에 있는 분들은 실제 영업을 하기 때문에 보상금이 1칸당 1,500만 원 정도 나갔고 그 부분은 총 3칸인데 실제 영업하는 점포 말고 3칸 쓰는 게 창고용으로 물건을 비치해 놓고 있거든요.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시장 점포는 작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창고에 갖다놓고 갖고 와서 팔기는 어려워요. 제가 어떤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창고가 아니고 물건을 쌓아놓은 같은 상가입니다. 그렇게 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3억이 양쪽 2개를 다 신축하는 비용입니까?

종덕

김종덕경제전략과장

예, 조광식당 앞에 있는 걸 신축하는 겁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거 하나만 합니까?

종덕

김종덕경제전략과장

그걸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는 겁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저쪽에 있는 것은요?

종덕

김종덕경제전략과장

그것은 리모델링을 해서 일부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런데 7대 때도 김진태의원님이나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는데 화장실 겉모습만 잘 되어 있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정말 이번 기회에 같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유가 되신다면 내년이라도 예산을 잡아서 하동시장에 화장실이 3개 있는 것은 아시지요?

종덕

김종덕경제전략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건물을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나머지 2동 만큼은 아름다운 화장실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김종덕경제전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윤영현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위원장님! 일단 정회를 좀 해서 저희들끼리 협의를 하고 난 후에 산건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윤영현위원입니다. 제2 생활폐기물 처리장에 남해 쓰레기도 가지고 오실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현재 남해군에서 광역화 하자는 제안은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 분석을 못한 상태입니다. 검토 분석이 되는 대로 의회에 별도 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그걸 꼭 검토까지 해야 됩니까? 검토까지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실제 폐기물 처리시설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계속 권장하면서 단독으로 할 때는 국비 30%이고 광역화 되면 국비 70%를 줍니다. 제일 문제가 사업비이고 그다음에 더 검토해야 되는 게 폐기물 처리시설을 만들게 되면 주변지역 지원금이라는 게 대두되기 때문에 남해에는 얼마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를 받을 것인가, 또 그에 따른 제경비라든지 행정 비용을 다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역 주민들 공감대 형성 문제까지 골고루 세밀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윤영현위원

그 쪽 지역이 대송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는 지역이고 분양가를 80만 원 정도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 해 본들 몇 분 안 됩니다. 기존 폐기물 처리장에 가서 보시면 파리, 모기, 악취 등 대단합니다. 가서 보셨지요? 그것의 몇 배 정도 되는 쓰레기 처리장이 대송산업단지 옆에 붙어 있습니다. 지금도 산단 분양이 안 된다고 하는데 보상비 110억이라고 하지만 110억이 전체적으로 2㎞ 이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 돌아가는 금액은 약 25억 정도라고 합니다. 맞지요? 25억 받으면서 50년 동안 그 악취 나는 곳에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폐기물 처리장 때문에 대송산단 분양문제라든지 생활환경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시설이 잘못됐고 운영관리가 잘못된 걸 제가 인정합니다. 현재 쓰레기 매립장은 사실상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각로도 1일 10톤 규모를 다 처리하지 못하고 있고 매립장도 이미 포화상태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위생적인 폐기물 처리장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신규 매립장은 현재의 매립장처럼 그렇게 운영관리가 된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안 되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꼭 수치를 따지고 논하기 전에 우리 집 옆에 화장막이 있다고 해서 사람 태우는 냄새가 나겠습니까마는 기분은 안 좋지 않습니까? 또 우리 지역은 미세먼지로부터 정말 취약한 지역입니다. 화력발전소에서 여러 수천 대의 석탄을 계속 태우고 있고 또 하동군 쓰레기도 모자라서 남해 쓰레기까지 거기에서 태운다면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춰 놓았다 손치더라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송산업단지도 향후 당장 계약을 하려고 하는 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최첨단 시설에 뭔가 공장을 유치하는 것은 사실상 힘듭니다. 정말로 거기 쓰레기 소각장이 생긴다면 혐오시설, 그 외에는 거기에 전천후 시설이 들어오겠습니까? 안 그래도 비어있는 공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동군 쓰레기만 수용하신다면 저 역시도 우리 하동군 쓰레기 나오는 것 어디에서든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왕 거기에서 우리 지역의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 폐기물 시설을 하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 저류지 그게 50년, 10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50년 이상 되지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추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 20년은 보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최소 20년이라고 하는 게 남해 쓰레기까지 다 들어왔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민들이 당장 군으로 쳐들어온다, 또 2㎞ 이내에 들어가는 마을주민들은 나름대로 수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 이상 떨어진 사람들은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사실 갈등이 심각합니다. 그것은 알고 있지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윤영현위원

우리가 명확하게 주민들한테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와서 시행하기 전에 먼저 모여서 설명도 해 주고 그래야지 아무 것도 없이 조용히 있다가 지역에 유치하는 사람은 돈 5천만 원 주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분 5천만 원 받고 이사 가버려도 돼요. 욕을 얻어먹든 말든, 그분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영현위원

본 위원은 저희 지역구라서 사실상 상당히 반대하고 있고 물론 본 위원이 반대한다고 해서 다 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알 권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지역민들한테, 또 우리 군민들에게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숨길 필요도 없고 속일 필요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밝혀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이상입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영섭

정영섭위원장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